최석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선선한 바람과 청명한 하늘이 계절의 변화를 완연하게 느끼게 하는 가을의 길목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살피고, 왕성한 의원연구단체 활동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지역사회 방역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는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역수칙을 묵묵히 지켜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2월 말 시작된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 당국의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집단면역을 이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조례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면밀한 검토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안을 심사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준비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에 의결되는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준비된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용봉 입니다. 제31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창수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제2회 추경예산 심의와 관련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1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접수되었으며, 9월 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제의)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안전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김기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 증액 및 조정교부금, 그리고 하반기 지방세 등을 추가세입 재원으로 하여,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 그리고 일자리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관광지도를 새롭게 그리기 위한 무릉별유천지 등 5대 권역별 관광개발 사업의 완공과 도시재생사업 등 현안사업의 마무리 예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10.6%인 515억 원 증가한 총 5,364억 원으로, 일반회계 4,880억원, 특별회계 48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약 10억 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쌍용씨엔이의 기부금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 57억 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추가 확보한 보통교부세 159억 원과 특별교부세 1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등을 비롯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2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요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사업 진도별 필요예산을 재조정하여 약 50억 원의 경정재원을 마련, 현안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국민지원금 204억 원을 비롯,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 4억 원, 정규직 일자리 지원 9억 원, 예방접종센터 운영 4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둘째로, 각종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는 무릉별유천지 27억 원, 발한지구 도시재생사업 18억 원, 삼화지구 5억 원, 청소년체육문화센터 20억 원, 꿈빛마루도서관 6억 원, 천곡사거리 도로개선 5억 원, 묵호고등학교 도로변 방음벽 교체 2억 원, 경로당 신축 2개소 8억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국·도비 부담 및 필수경비로 인건비 22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16억 원, 웰빙레포츠타운 에어돔 설치 부지매입 4억 원, 지방선거 준비 경비 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업운영 1억 원, 상수도 급·배수관로 보수공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예산심의 시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우리시의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10분 자유발언 (최재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석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김기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제나 동해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35도를 웃도는 불볕 더위가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잊을만하면 다시 찾아오는 코로나19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위축시켰고 소상공인들은 온몸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의 삶이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해시의 현안인 동해항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동해항이 어떤 역할을 해내야 하느냐는 우리 동해시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동해항 문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에스글로벌 컨소시엄이 외항 석탄부두 건설 계획을 유보하면서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에스컨소시엄의 약속이행과 감독관청의 각성을 촉구하는 펼침막이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석탄부두의 외항 이전은 당연한 일로 여겼기에 지역사회가 받은 충격이 그만큼 더 컸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북방교역의 전진기지’, ‘환태평양시대의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설정한 것은 국제개항장인 동해항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창한 구호 뒤에 묻혀있는 주민들의 일상은 활력이 넘치는 국제도시와는 한참이나 거리가 멉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고 나면 방바닥에 새까만 흙먼지가 쌓인다면?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럽다면? 시도 때도 없이 집이 흔들린다면? 더욱이 40년 이상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도 대책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동해항은 농경지를 파내고 건설해 부두와 주택가가 맞붙어 있습니다. 더욱이 취급화물의 97%가 시멘트와 석탄, 수입 광물과 같은 먼지를 날리는 화물입니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고스란히 주택가로 날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약속했던 석탄부두 건설을 백지화하겠다고 하니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문제가 생기면 중심가로 곳곳에 펼침막을 붙였습니다. 성명을 발표하고, 집회도 하고, 가두행진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감정적이고 표피적인 대응만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현수막의 글씨가 색이 바랠 때쯤이면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사회조차 사안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일을 종종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막을 붙였으니, 가두집회를 했으니, 할 만큼 했다는 생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안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까지가 문제인지, 어떻게 풀어내야 할 것인지. 자료를 모으고, 사안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시와 시의회, 시민사회가 하나가 돼야 합니다. 도대체 1조 5,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동해항 외항 확장공사는 왜 하는 겁니까? 단순히 석탄부두 하나를 옮기기 위해섭니까? 어쩔 수 없이 내항에서 이뤄지고 있는 분진화물을 외항으로 옮기고, 내항에는 깨끗한 화물을 유치해, 말 그대로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거듭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묵호항 재창조사업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렇게 볼 때 문제가 된 석탄부두 이전은 항만기능 재배치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에스글로벌의 석탄부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약속을 파기한 지에스글로벌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탈탄소 정책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졌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삼척의 포스파워와 강릉의 에코파워가 전용 항만도 함께 건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미 상업운전을 하고 있으니, 볼일을 다 봤으니, 돈 안 되는 일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주택가와 맞붙어있는 북부두에서 이뤄지고 있는 분진화물 하역입니다. 석포에 아연제련소가 있는 영풍이 연간 75만 톤의 아연정광석을, DB메탈은 연간 100만 톤의 망간괴와 코크스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중금속인 아연정광석과 망간괴는 토양 오염은 물론이고 인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2017년에 실시한 동해항 주변 건강영향조사에서 264명의 주민들이 폐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연정광석 창고 주변 107필지 2만 5,000㎡의 농경지는 중금속으로 오염돼 토양을 걷어내고 새 흙으로 채우는 홍역을 치르기까지 했습니다. 영풍은 광석을 들여오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제련과정에서 나오는 맹독성 물질인 황산도 연간 10만 톤씩 동해항 내항을 통해 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외항으로 하역부두를 옮기겠다는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을 취소하면 성토의 대상이 되지만, 계획 자체가 없으면 면죄부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외항공사가 마무리되면 하역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생각하는 회사라면, 지역사회와 함께 하려는 기업이라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미 확인된 명백한 피해를 앞에 두고도 스스로 변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시의 장래와 관련된 일에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들의 뜻을 모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내항에서의 분진화물 하역 문제를 공론의 장에 올려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일관성 없는 정부의 항만정책도 문제입니다. 2030년에 완공되는 포항 영일만항 건설에는 모두 2조 8,500억 원이 투자됩니다. 이 가운데 83%인 2조 3,800억 원이 국비입니다. 하지만 동해항 3단계 사업은 7개 선석 가운데 2개만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같은 국가관리항만인데 왜 이렇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인구가 적어서 선거에서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은 아닌지 억측 아닌 억측을 낳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환경이 변했다면 당연히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동해시민은 동해항이 명실상부한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단계 외항 확장공사는 이런 청사진을 앞당기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가 불거진 지금이야말로 본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입체적으로 분석해 정부와 해당 기업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동해항의 기능 재배치는 석탄부두의 문제를 넘어 북방교역시대 동북아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동해시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 집행부와 의회,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재석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40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위법을 발췌해서 드렸는데 한번 참고로 일단 먼저 보시고요.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하여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연임 규정을 경영실적이 좋은 경우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연임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제7조에 보면 그냥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조례대로 한다면 계속 연임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상위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현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 임원인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연임 규정을 경영 실적이 좋을 경우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하여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관련 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정한 연임 기간과 심의 기준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고민해 봤는데,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속된 말로 6년, 7년, 10년, 1년씩 연임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할 말은 없는데. 먼저처럼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 3년에 3년씩 계속 연임할 수 있는 사안이 됐었던 거는 상위법 위반으로서 상위법 최대 법 테두리 안에서 개정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검토해 봤지만 거기에 맞지 않아서.

아니, 여기 명시가 없기 때문에 그 법제처...

법제처에 질의를 해도 그거는 상위법 위반이다라고 나와서. 결국은 거기에 단 1회에 한한다, 또는 단 2회에 한한다, 이걸 집어넣었다가 뺐습니다.

네.

좀 더 검토를...

연임의 횟수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해놨으니까,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고 내려오면 다시 개정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검토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네, 이상입니다.

농업인회관에 대해서는, 과장님, 보니까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맞춰서 조례 내용을 정비한 것 같습니다, 첫째가. 두 번째는 5조의 사용허가가 사용승인이라는 문구로 바뀌었고요. 별다른 거는 없고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그 부분을 정리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미경입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지금 임응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용 범위를 이제 확대한다는 것은 말씀이 맞습니다. 기존에 2층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농업인 단체, 농업인들이 가공제품의 유통 판매를 시키기 위한 그런 장소로 추가 확대 운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수정안을 좀 내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이 나왔는데요. 가공센터가 가공지원센터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 조정을 했는데 제5조의제5항에 보면 가공 센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5조의2에도 보면은, 제2항에도 보면 가공센터가 가공지원센터인데 가공센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공센터로 돼 있는 그 문구를 가공 지원센터로 수정안을 내고요. 두 번째는 농산물 지원센터의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서에 보면 제5조의2로 해야 되는데 제6조로 해놨습니다. 제6조는 사용 신청인데. 여기 제5조의2항에 대한, 신설 항에 대한 사용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제5조의2를 제6조로 표기를 해서, 그 표기가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두 가지 수정안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까? 그러면 “동해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에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응택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 동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임응택 의원) 9. 동해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 (임응택 의원)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으로 오늘 제가 낸 조례안은 대부분 현재 실행하고 있으나 조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조례로 정비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동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금전 및 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를 제1조와 안 2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3조, 지원 대상과 지원 신청을 안 4조와 5조에, 지원 내용과 대상자 결정에 대해서 안 6조와 7조, 실태조사 및 지원 방법과 이의 신청에 대해서 안 8조와 안 10조까지, 그다음에 지원 중단 등에 대한 내용을 안 11조에, 개인정보 수집 등과 환수에 대한 것을 안 12조와 13조, 그다음 시행 규칙을 14조에 담았습니다. 참고로 전국 150여 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강원도에는 도와 춘천, 원주시, 횡성군 등에서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동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해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생산품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어서 그런지 우선 구매가 잘 실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발췌해서 조례안을 뒷받침하고자 제정을 하였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참고로 전국 5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도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동해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복지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긴급복지 지원 조례를 비롯해서 해오름천사 운동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난방비 지원 등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지만 그밖에 다른 법령과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추가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의거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과 우선 구매 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일괄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복지과장 이지예입니다. “동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동해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보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의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의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동해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남순 의원)

박남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동해시의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대한 현황을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수어통역센터는 한섬로 28-22의 2층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법인은 한국농아인협회 동해시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종사자는 5명으로 하루 20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병원 동행을 하고 관공서 동행, 방송 등 통역 서비스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 수화 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4조, 한국 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및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농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 7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강원도에는 도와 삼척시에서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동해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청각언어 장애인의 복지 보조 수단으로서 수화 통역의 의미를 넘어서 수화 언어를 고유한 형식의 언어로 인정하고 농인, 농문화, 농정체성 등의 용어를 조례에 명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수어통역센터 사업의 제도적 근거이기도 하므로 동해시 수화 언어 사용자의 수화 환경 개선에도 실질적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복지과장 이지예입니다. “동해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제정은 적정하다고 보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여기에 대한 실태를 한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조례가 없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상위 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원금, 운영비, 인건비 이외에는 별도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이분들이 나가서 수어 통역을 해서 번 돈으로 보태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분들에게도 또 어떤 희망이 싹 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 동해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임응택 의원)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 제가 마트 할 때도 이 부분을 많이 체험을 했는데요. 경력단절여성들이 이 촉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다 보니까 뒷받침이 많이 미비했습니다. 그리고 동해시에서는 YWCA에서 이 부분을 도 사업으로 공모해서 지금 YWCA 한 곳에서 운영은 도 사업비 받은 것으로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는 하지를 못하고 있고 다른 단체는 하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또 경력단절여성에 관한 YWCA에서 도 사업을 중도에 포기했을 때에는 어느 곳에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주요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동해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여성 인력의 활용 및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필요한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교육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가족교육과장 임정규입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가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동해시장 제출)

문화체육과장 이월출입니다.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해서 문구 일부를 수정할 부분이 필요하여 재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절차상의 문제가 상이한 부분으로 재발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바로 찬반을 하시죠. 그럼,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의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여기 지금 이유를 해서 열거했어요, 2, 3, 4번. 근데 결론은 문구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듯이 ‘동해시민’으로 해야 되는데 문구가 문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통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면 전문위원실에 검토를 하고 그다음 집행부 의견을 들어요. 그때는 왜 말씀 안 하셨죠?

그때 집행부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 드렸고, 의안을 검토할 때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으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형식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내용적으로는 이 조례의 문구가 문제 있다는 얘기는 과장님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전문의원실에 넘기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이 해가지고 팀장이 저한테 왔을 때는 이런 말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이 문구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없고, 핵심적으로 저한테 얘기한 거는 이게 만약에 30%, 아니, 제가 원하는 50% 감면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만 했지 그 외의 얘기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아닙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집행부의 의견을 제출할 때 특정 동호회에만 감면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그 내용을...

아니, 그 얘기는 하셨어요. 그 얘기는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따라서’ 해서 5항에 보면 문구가 문제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특정단체... 다른 종목 이런 형평성의 문제는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재의 요구할 때 결론은, 말하자면 동해시 체육회 소속된 체육 동호회나 유소년 축구클럽, 이 문구를 동해 시민으로 해야 되는데 이 문구가 문제 있다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정회를 하고 수정을 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의회 의결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일정 단체에만, 특정 단체에만 감면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재의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말이 저하고 대화가 틀리는 게 뭐냐 하면 이거는 축구장 관련 감면 조례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종목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것도 재의 요구 해야 되면 ‘따라서’ 해서 결론을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결론은 이 문구, ‘동해 시민’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재의 요구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내용이 틀려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계속 집행부 의견을...

네, 더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조례 검토할 때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하고 이 문구가 문제가 있다, ‘동해 시민’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의견을 들은 적 있습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은 축구경기장에 관한 건만 이번에는 제정안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종목과 그리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동호회만이 아니라 전체 시민으로 하려면 이 개정조례안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전체적으로 비용추계도 다시 해야 될 거고.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론만 얘기하시면, 제가 조례안을 넘겼을 때 전문위원실에, 제가 조금 더 얘기하면요, 제가 이 문구를 어떻게 할 건가 해갖고 제가 맨 처음에 넘긴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 문구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이제 축구 경기장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때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다른 종목 또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 말씀도 사전에 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검토 보고를 할 때도 그 문구는 들어갔었습니다. 추후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는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재의요구에 5번 보세요, 5번에 보면 문구 있잖아요, 지금 얘기한 다른 타 종목 이런 얘기는 없어요, 없고. ‘동해 시민’으로 해야 되는데 ‘동해 시민’ 안 돼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과장님도 그렇고 전문위원들도 그렇고 제가 묻는 거에 명확한 답변을 안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할 그런 권한은 없으니까 의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해주시시면, 이게 전체적인, 경기장 전체에 대해서 시민에 대해서 30%를 감면하는 조항을 본문에 삽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각 경기장마다 동해 시민이 해당되는 대로 몇 프로씩 이렇게 할 것인지, 그런 걸 한번 의견을 나누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제가 과장님한테 조금 질문할게요. 이 문구 때문에 재의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혹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문구가 문구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입니다. 감면 적용하는 대상의 내용의 범위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면 이 감면...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재의 요구할 수도 있어요, 집행부가. 근데 재의 요구할 때 좀 솔직하게 요구를 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재의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재의 요구서가 시중에서 얘기하는, 솔직하게 재의 요구가 왔으면 저도 진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거 보면 재의 요구가 솔직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하실 얘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저희 집행부 의견은 처음부터 검토 의견 낼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데 앞으로 집행부가 의회에 무슨 의견을 낼 때 좀 진솔하게 솔직하게 내시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빙빙 돌려가지고 어떻게 꼬투리 잡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재의 요구한 것에 대해서 깊이 유감입니다. 특히 시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이 의회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유감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향후에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의원님들도 각자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좀 그런데 제가 8대 의회 들어와서 집행부가 재의 요구한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내용이 내용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지 시설관리공단의 재정 문제나 시가 앞으로 보조금을 더 해줘야 된다, 이런 문제. 다음에 이게 옳고 그름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인데 마치 옳고 그름의 문제로 집행부가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유감이어서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이걸 재의를 찬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문구에 대해서는 다음에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된 후 개정안을 내시면 제일 가장 빠르고. 지금 재의안을 냄으로써 지금까지 많이 쓰는 축구 동아리 회원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전체 시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어쩌다 쓰는 사람과 매주 빨간 글씨는 무조건 빌려서 쓰는 사람과의, 그러면 그 형평성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거는 많이 쓰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어쩌다 한 번 쓰는 사람까지 여기에 편승해서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는 그것 또한 형평성에는 어긋나는 생각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수정됐던 안을 통과시킨 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문구에 대해서는 다음에 집행부에서 개정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그걸 받아들이든 뭐 하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 조례안이 빠르고. 이번에는 축구에 대해서만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었지 다른 안에 대해서는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또 따진다면은, 다른 종목은 사용료 안 내고도 장소 차지하고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또 관계되는 분들이 또 왜 우리까지 걸고 들어가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복잡한 얘기는 좀 약하시고 이 선에서 정리하고 그냥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이번 안건은 재의 요구된 안건으로서 310회 때, 임시회 때 수정 의결한 원안에 대한 가부만 묻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표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의 요구 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건은 제2차 본회의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2021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용주입니다. 2021년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취득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재산의 처분으로 공동주택 부지 매각입니다. 매각 재산은 동해시 동회동 260-7외 11필지, 면적은 2,063.63㎡이며, 매각 금액은 1억 2,385만 1,000원입니다. 나. 재산의 취득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토지 매입입니다. 취득 재산은 동해시 쇄운동 14-2번지 외 3필지, 면적은 2,247㎡이며, 소요 예산은 1억 6,898만 7,000원입니다. 다. 재산의 처분으로, 송정일반산업단지 3블록 매각입니다. 매각 재산은 동해시 송정동 102번지, 면적은 5만 1,778.6㎡이며, 매각 금액은 89억 9,394만 2,000원입니다. 라. 재산의 취득으로 산림 경영 관리를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취득 재산은 동해시 비천동 산 351번지, 면적은 1만 4,380㎡이며, 소요예산은 660만 원입니다. 2쪽, 세 번째, 세부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부지 매각 건은 회계과 소관으로, 공동주택 신축 부지 내에 시유지 매각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 개설 등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쪽, 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토지 매입 건은 경제과 소관으로 아파트 및 상가 밀집 지역으로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을 개선하고자 아파트 단지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쪽, 송정 일반산업단지 3블록 매각 건은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글로벌 해저케이블 사업의 급성장에 따라 관련 기업의 동해 사업장의 확장 투자의 필요성 대두와, 현 부지 내에 확정된 투자로 포화 상태이므로 사업 확장을 위한 추가 부지가 필요하므로 본 부지를 매각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쪽, 라. 산림경영관리를 위한 토지매입 건은 녹지과 소관으로 현 토지 소유권자가 우리시에 매각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우리 시에서 매입하여 각종 개발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관련 법령 및 기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2021년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동해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공동주택 편입 부지와 송정 일반산업단지 3블록 매각,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토지와 산림 경영관리 위한 토지매입 등 총 4건의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익사업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주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을 회계과장님이 일괄 답변하십니까?

해당 분야는 관련 과의 과장님들이 답변하고 그러시는 걸로.

먼저 이 매각 금액. 가의 내용을 보면은, 2페이지에 그 합계가, 보면은 매각 금액이 1억 2,385만 1,000원. 공시지가로 지금 계산돼 있거든요?

네, 네. 저희가 의회에 넘어오는 것은 감정가 하기 전에 공시지가 가액으로 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없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의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승인이 났어요. 그럼 1억 2,300에 팔아도 할 말이 없어요. 이 문서상으로 볼 때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주석을 달아서 ‘감정평가액의 계상은 추후 가격으로 실제 매매가격으로 결정됨’이라 하든가. 아니면 공시지가로는 1억 2,300이지만 그 옆에 괄호 열고 매매가격 예상 금액을 적어주시던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탁상 감정까지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줘버리면 이거 매각 금액이 1억 2,300이에요. 이 문서...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법대로 한다면은 문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회에 이 문서가 올라와서 이 문서를 의회에서 그렇게 하겠지 하고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좀 나쁜 말로 이 금액대로 판매해 버려도 의회에서 할 말이 없다. 그런 우려스러움을 좀...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문서는 그래도 의결기관에 넘어올 때는 현실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단지 같은 경우도 3블록을 89억 9,300에 팔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살게요. 이 금액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현실적인 문서를 좀 올려달라.

네.

서로 감정 긁고 꼭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거 하기 이전에, 그래도 의회 의결기관인데 현실적인 문서를 좀 올려주셔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다른 얘기도 이제 많이 나올 건데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마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에 대한 토지 매입. 경제 과장님, 이거 실질적으로 1억 6,800에 산 겁니까, 아니면 실제 가격이 따로 있습니까?

경제과장 전진철입니다. 3억 6,900.

네?

3억 6,900입니다.

3억 6,900?

네.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매입이 되어서 절차법 위반을 하고 지금 우리 의회에 올라온 사실을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시지가를 쓸 게 아니고 괄호 열고 실제 거래 금액을 써줘서 올라왔어야지. 또 이래서, 또 오해 소지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서로 흠집 잡자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좀 갖춰서 문서를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또 다른 얘기도 할 얘기들이 많을 건데.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사유에 대한 설명도 좀 하셔야 되고. 본 의원이 그 동네를 이틀간 현실적으로 진짜 주차 공간이 좁은 게 맞는지, 이게 지금 필요한 건지, 그 주변에 아시는 분들 불러내서 물어보느라고 못 먹는 술까지 먹다 보니 지금 제가 위궤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실적이고 사실관계, 그동안에 지나온 일이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에 대한 거는, 주차장이 필요한 거는 공감하는데 그 옆에 특정 건물이 있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또 그 특정 건물이 있어도 그 건물이 써야 할 시간대에는 조사해 보니까 새벽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영업을 하시고. 자영업자들이 인원을 안 쓰고 하다 보니 또 늦게 퇴근해서 들어오시는 분. 또 을반을 하고 들어오시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주차 금 두 개 그은 데는 바깥에 대놔도 8시 이전에 다 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편안한 잠을 못 자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곳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대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 이런 내용도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거기에 대한 설명도 우리 경제 과장님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시고. 녹지과에서는 이 부분이 왜 필요하신지 당위성을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얘기한 건 당장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이 1억 6,898만 7,000원에 샀다고 소요예산이라고 썼는데 실제로 소요예산 얼마냐 물으니까 3억 6,900에 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서는 의회에 올라오면 안 된다 하는 지적 사항을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석찬 의원님이 여기 안건 중에 지금 LS전선 부지 문제 얘기하셨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제가 조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에게... 회계과장님.

네.

금년도에 지금 여기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심의위원 회의는 몇 번 열렸어요?

심의위원회가 저희가 3차, 올해 이제 세 번 열렸어요.

세 번 열렸어요?

네, 네.

그럼 지금 이 다루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건에 대해서는 언제 열렸어요?

이건 저희가 의회에 오기 전에 보통 한 보름 정도의... 제가 지금 날짜는 확실하게, 심의위원회 개최 날짜는 지금 없는데 보통 보름 전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의위원회를 했습니까?

네, 심의했습니다.

그거 참여하셨습니까, 심의위원회? 과장님?

저기 이번에는 코로나 관련돼서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저희는 회의는 안 하고 서면으로 받았는데 저희 담당 계장님이 다니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특이 사항이 있었습니까?

별도의 사항은 없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우선 알았고요. 제가 투자유치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준 서류를 보면 LS전선 동해 제3부지 개발계획 해가지고 LS전선에서 8월 17일날 A4 용지 한 장을 보낸 거 맞죠?

네.

3부지 개발계획 해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한 장 보내왔고. 그다음에 보면 8월... 8월 27일 날 보면 이제 투자유치팀장이 사인하시고, 투자유치과장 그다음에 경제관광국장, 부시장, 그다음에 시장님이 이렇게 해서 결재를 쭉 받으셨어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는데 지금 이렇게 쭉 결재 받을 때 이 A4용지 한 장 가지고 받았습니까? 이거 말고 뭐 다른 서류가 첨부한 게 있었어요?

송정 일반산업단지 3블록 매각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매각 계획이 여러 장입니다.

네?

여러 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LS에서 받은 건 이거 한 장이지 않아요?

LS에서 받은 문건이, 의원님께 드린 건 3부지 개발 계획에 따른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를 적시된 그런 문건이... 의원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LS에서 받은 거는 이거 한 가지, 한 장이잖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 문건에 보면 언제 투자한다는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문건은 3부지가 어떤 매입이 확정됐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동해시하고 협상을 해서 어떤 투자 계획을 확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최석찬 의원님하고 동일한 의견인데요. 이 사업이 좀 더 구체화되고, 그리고 그랬을 때만이 저는 의회가 공유재산 이거 매각과 관련해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는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구체성이 별로 없고.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LS전선 같은 경우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뭐 하겠다고 한 거 제대로 이행도 안 했어요. 그런 전례도 있고 이래서 저는 이 안건은 좀 더 집행부가 LS하고 좀 더 협의하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 문제를 다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맨 첫 번째... ‘가’번 공동주택 부지 매각 관련해서 제가 조금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여기 보면, 저희한테 자료 준 거 보면 위치로 해가지고 보라색 표시한 것을 매각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최석찬 의원 질문 답변할 때는 이게 도로부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위치가 도로는 아니잖아요. 이 아파트 생기면.

원래는 이게 도시계획 도로였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 땅이 도시계획 도로였는데, 이제 아파트 허가를 내줬잖아요.

네, 네.

그럼 이 면적이, 여기 아파트 부지 내 면적이 무슨 색깔인가요, 노란색 아닙니까?

네, 전체 면적은 노란색이고.

노란색이죠?

지금 보라색깔로 돼 있는 거는 부지 매각이고요.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보면 조금 전에도 경제과에서 한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의회에 이제 말할 때, 지금 여기 공사를 하고 있어요.

네,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동해시 땅인데 거기서 공사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의회에서 이 땅 매각 안 하겠다고 결정나면은 원상복구할 겁니까?

아, 이게 이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게 당초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던 도로 땅이에요. 그런데 이걸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부지 내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건설과에서는 이 부지 면적을 2023년도까지 허가를 해줬어요, 사용 허가를, 사전승인허가를 내줘서 아파트를 짓고 있어서. 이게 의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사전에 저희가 허가과하고 협의할 때는 착공 전에 이 부지를 매입을 하라 이렇게 한 게 264-24번지 1㎡이었어요, 저희 거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과에서 이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시기를 일시로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오늘 동의 안 해주면요, 이거 원상복구해야 돼요. 지금 포크레인 갖다 다 작업해놨는데 산을 헐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아까 공유재산 회의는 몇 번 열렸고 이런 거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보면 업무가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건 내용과 절차의 중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가 지금 주민들하고 마찰을 일으켜서 합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지금 어차피 이런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그래서 추후에 동의해 줄 수도 있는데 저는 시점이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이번 회기에는 안 다루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님. 송정산단 LS 투자 계획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2단지는 구체적으로 타워 세우고 하는 게 들어와 있는 것이고. 3단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는 거죠?

LS에서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해저 광케이블 공장 건설에 638억 원, 턴테이블 72억 원.

아니, 글쎄.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게 없죠?

그 사업 투자하겠다는 어떤 계획은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친기업, 때에 따라 필요하죠. 저 역시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가 많이 확보하는 것이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그런데. 지금 우리 여러 의원들 말씀하셨듯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걸 얘들이 보면 수주 잔량이 얼마다, 또 친환경 이런 걸로 해서 지금 해저케이블이 호황이다, 그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인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2블록까지는 나와 있는데 3블록는 그런 계획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굳이... 필요할 때 올려서 의회에서 그게 인정이 될 때, 이해가 될 때 팔아도 관계 없잖아요. 굳이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기, 2블록 공사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블럭이 좀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턴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그쪽에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 나왔지만, 저도 아까 10분 자유발언을 얘기했지만, 동해항이 우리 동해시에서 차지하는 위상, 위치, 앞으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바로 앞마당인데 이걸 100% 전선 공장으로 가는 거냐.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지금 LS가, 기업 유치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지금 글로벌 기업인데 상당히 한 번 고용하면 아주 끝까지 가는 보기 드문 우량한 기업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거하고 시에서 아울러 생각해야 될 문제는, 그러면 그 앞마당을 LS전선에 다 줬을 때 동해항이 클린 항만으로 가고, 예를 들어 우리가 얘기하는 컨테이너 여객을 유치했다고 했을 때 그 물동량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비 계획을 시에서 말이죠, 세우고 난 다음에 이것도 매각하고 이렇게 해야지. 급하다고 있는 땅 그냥 팔고 그다음 얘기는 준비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되는 겁니까. 이게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해 신항이 건설 중에 있고 지금 내항은 이제 청정 클린 화물을 취급하는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배후에 물류단지 계획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류단지 예상 지역은 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 지역의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한 30만㎡ 정도 되는데. 그쪽에 이제 철송장이나 야드 그다음에 창고 시설을 설치해서 항만 배후 교통망하고의 어떤 연계성을 이렇게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송정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 조성할 때 LS전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성한 산업단지입니다. 업종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LS전선에서 추가 투자할 계획이 나왔을 때 관련 산업의 집적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나 연관 산업하고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함으로써 우리시가 해저케이블의 메카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너지, 메카도시, 뭐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3블록이 송정산업단지라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조성할 때.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LS를 위한 공단이었다고요?

LS를 유치하기 위해서 조성한 산업단지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송정산업단지는 전혀 다른 블록이었고 그리고 그동안에 시에서도 그거 관련해서 다른 기업을 유치하려고 여러 차례 애쓴 걸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LS를 위한 공단이라는 게 상당히 의아스럽네요.

그런데 그걸 당초에 LS를 유치하기 위해서 조성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업종도 전력용 및 전신용 전선과 제조에 관한 어떤 업종들이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좋다, 그럼 LS전선을 위해서 조성한 공단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또 우리 의회의 입장은 세세한 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진화하는 게 맞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동해항의 백야드를 철도 부지 서쪽 편에다가 마련한다고 구두로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도시계획입안을 하려고 이제...

도시계획상에 반영이 됐습니까?

물류유통단지로 지정을 했다가 그게 이제 개발이 안 됨으로 해서 실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지금 아직 반영 안 됐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아니, 잠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언제부터 그쪽을 철송장이다 물류단지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학기 시장님 시절부터 거기 물류단지 만든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2021년 9월 현재 계획이 없다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문 앞에 있는 아주 요지를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쓰지 마라는 게 아니고. 고용 효과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가 상당히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치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 여건상.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기업을 유치했다고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오늘 이 부지 매각 건과 관련해서는 계획이 안 나오는데 알아서 그렇게 먼저 앞서 갈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은 어떤 기본 방향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물류단지 계획은 2018년도에 대상 부지를 지정을 했었고요. 그동안에는 송정 지역을 항만 배후단지로 조성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정은 진동, 소음, 공해가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럼 시에서도 매일 하는 얘기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주를 시켜서 백야드로도 활용하고 주민들의 주거권도 개선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는 용역도 하고 여러 번 나왔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발도 못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시가 뭐, 정부를 상대로 하든 어떻게 하든 지속적인 노력을 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없잖아요, 실제. 말만 무성했지 움직임은 반발짝도 못 나갔다, 그게 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같이 연동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업의 투자유치과장님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해야 되니까 당연히 맞고요. 우리시는 투자유치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적 우리시 발전을 입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이렇게 팔면 다음에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거 같이 가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최재석 의원님.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첸 아파트 부지요. 아까 전에 의원들 말씀하셨는데. 이걸 보면 저는 의아스러운 게 지금 아파트 사업 승인이 난 거 아닙니까?

네, 승인 났습니다.

그렇죠?

네.

사업 승인 났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시유지를 의회에서 이거 못 판다 이렇게 되면 그거 어떻게 돼요, 앞뒤 관계가?

글쎄요, 이게...

원상회복해야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과에서 당초에 2023년도 8월 30일까지 사용승인 허가를 내줬습니다.

사용승인 허가를 내준 건 내준 건데, 매각은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 그게 앞뒤 관계가 어떻게 돼요?

사업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정도가 아니죠, 이 사람 다 분양했는데. 엄청난 분쟁이 일어날 텐데. 지금 여기 관련해 가지고 옆에 그 연립단지하고 민원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시의원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은 없는데 귀담아 듣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상당히 고압적입니다. 시에서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민원이... 건설사하고는 접촉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는 100% 시민들의 말이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자치단체, 또 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복무하자, 봉사하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 민원이 상당히 촉발되고 있는 현장에 시유지를 매각해야 되는 안입니다.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이건 좀 보류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재석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민원 문제가 지금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이런 것을 논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 민원 문제가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초두에 발언을 하면서 뒤에 의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몰라서 사실은 제가 초안적인 얘기만 했거든요. 이제 얘기들 다 나오셨기 때문에 나머지 얘기를 정리하면...

임응택 의원님, 본인 말씀만 해 주세요.

네, 그래요.

네, 본인 말씀만 해 주십시오.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사전 승인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부지 매입에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의 일이지 현재 공사하고는 문제가 없다. 왜, 사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서류로서는 완비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민원 해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 있고 우리 의회에 공시지가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현재 시가로 공시지가 대비 얼마에 팔 것인지에 대한 금액 제시와 민원 해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우리 의회에 재의결을 했으면 좋겠다. 공사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에 송정 일반산업단지 3블록도 지금 공시지가로 제시해서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그 LS전선에서 구체적으로 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 전체가 필요한지 일부가 필요한지 우리가 분할 매각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를. 무조건 통으로, 반 필요한데 다 줘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꼭 필요한 면적이 얼마고 뭐에 쓰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안과, 판다면 우리가 얼마에 팔 건지에 대한 가격, 이 부분까지 제시해서 이 부분도 재논의를 하는 걸로 오늘은 보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녹지과는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업으로서 그쪽 산주가 팔겠다고 응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오늘 논의를 끝내주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경제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이 의원님들한테 방을 돌면서 사과도 하고 내용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발 방지를 오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주신 다음에 이 문제도 오늘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장님, ‘나’항이 매각이 아니고 매입입니다, 매입.

아, 매입입니다. ‘나’항 매입, 매입. 그럼 본 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동해시 동해사랑 상품권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정학 의원)(계속)

네, 이정학 의원입니다. “동해시 동해사랑 상품권 활성화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 이전에 공포 시행된 조례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관련 법률이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상황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전부 개정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활성화 조례를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나.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에서 제2조. 다. 상품권의 발행 및 종류, 기재사항 안 제3조. 라. 판매대행점 협약 및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7조. 가맹점 자격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영업장이 동해시에 소재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업소,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변경, 현행 사행산업 및 불법 사행산업 중소기업법 제2조 정의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개정,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그다음에 사용자 준수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동해시 귀속 조항 신설안 제15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동해사랑 상품권 활성화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변경 사항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전진철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정학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다뤘던 사항이고 사전에도 좀 협의를 나눴던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4페이지를 보시면 상품권 발행에서 1,000원권, 5,000원권, 1만 원권. 강원도는 5,000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 발행으로 돼 있고요. 이 법에서는 1,000원권, 5,000원권, 1만 원권, 5만 원까지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향후 발행하는 데 있어서 혹시 쓸 수도 있는, 발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의 수정안으로 5만 원까지도 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100만 원을 사는데 1만 원권으로 100장 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위 내에서 5만 원권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사용자의 준수 사항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되냐면 사용자의 준수 사항은 법 11조에 나와 있는데요. 2항에 보면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는 무조건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사용의 범위의 허용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보면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물론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확인할 수 있어도 이게 1,000원권인지 5,000원권인지 1만 원권인지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상위법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자세한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담으면 된다. 그러려면 여기에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서 2항의 1호에 ‘확인할 수 없는 경우(단, 훼손된 상품권의 사용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이 부분을 시행 규칙에서 다루면 되거든. 그래서 그 시행규칙에서 다룰 수 있도록 본문에 단서 조항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머지에서 또 대두되는 거는 또 여기서 왈가불가 하기는 뭐 하고. 나중에 개정안을, 필요할 시에는 개정안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출한 이 조례안 전면 개정안에서는 이 두 가지만 삽입하면 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응택 의원님 안에 동의하시는 사람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네, 이정학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동해사랑 상품권 활성화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의안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오늘 남은 의안에 대한 심의는 제가 의장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동해시 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미래전략과장 장범중입니다. “동해시 무릉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릉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공식 명칭이 무릉별유천지로 확정됨에 따라 관광단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동해시 무릉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공식 명칭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해시 무릉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명 변경과 명칭 확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무릉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무릉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성 중인 특화 관광지에 대한 명칭 및 브랜드 개발 용역과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한 명칭으로, 조례의 제명과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무릉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는 무릉별유천지로 하고 복합문화시설은 쇄석장으로 하며 폐쇄석장은 폐채석장으로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주변에 혹시 물에 빠졌을 때를 대비해서 우끼(튜브) 같은 거 뭐 설치한 게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설치한 게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빠졌다, 수영을 못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향후에 저희들이 그런 의원님 지적한 것처럼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줄도 좀 넉넉하게 해서 때에 따라서는 우끼(튜브)를 들고 자기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형제자매가 됐든 구하고자 우끼(튜브)를 껴안고 뛰어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또 줄이 짧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나무로 해서 와이어로 이렇게 걸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조경 보기 상, 미관상, 이제 펜스보다는 그걸로 선정하신 것 같은데. 그 줄도 나무와 나무 사이가 너무 넓어도 안 될 것 같고. 우끼(튜브)는 줄을 넉넉하게 해서 촘촘히 설치를 아마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대비해서. 그런 설치가 미비했을 때 사망사고가 나면은 우리시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아까 전에 이런저런 위험한 안내 문구를 하신다 했는데 그거는 기본이고. 수심이 꽤 깊잖아요. 20 몇 미터가 그렇다 얘기 들었는데. 그거 빠지면 어지간하면 못 나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끼(튜브)를 서로 우끼(튜브)가 겹치게끔 줄을 넉넉하게 해서 촘촘히 설치를 해놔야... 뭐, 언제 119 기다려요. 급한 사람이 뛰어 들어가야지, 우끼(튜브) 들고. 그거는 무조건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무릉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6.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관광과장 신영선입니다.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반기 조성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와 도째비골 해랑전망대 그리고 하반기 완공 예정인 무릉별유천지 등 신규 관광지가 조성됨에 따라 주요 관광지 현황을 정비하여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일부 변경된 관광지 명칭을 수정하였으며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도째비골 해랑전망대, 무릉별유천지 등 신규 관광지가 조성됨에 따라 추가하였고, 심곡 약천체험마을이 2020년에 지정이 해제되는 등 주요 관광지 현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사전검토 결과 해당 사항은 없고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여행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 제2조제9호 관련 별표의 동해시 주요 관광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관광지에 새로 조성된 관광지 6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그동안 명칭을 변경한 관광지 3개소의 명칭 정비 그리고 지정 해제된 심곡 약천체험마을은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신영선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 잠깐 봐주시고요. 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우리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잠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지금 현재 도째비골 우리가 운영 중이죠?

네.

여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지금 어드벤처라는...

어드벤처, 네, 거기서 하고 있죠?

네.

제가 여기를 몇 번 가보면, 과장님도 아마 그런 민원들을 들으셨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2,000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기구, 자이언트 슬라이드나 하늘 자전거 하는데 또 따로 요금을 내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입장료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거기 지난번에 적십자에서 봉사를 하면서 안내소, 저도 한 1시간 가량 같이 가서 봉사를 하면서 있었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입장료를 거기서 1,000원씩, 2,000원씩 받는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은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드벤처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입장료를 받아라 마라 이렇게 여기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실제 아시겠지만 거기 올라가서 입장료를 끊고 돌 만 한 그런 공간들이 없어요, 사실. 올라가면 바로 그냥 타는 놀이기구 타는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굳이 이거를 이중적으로 받아서, 그러니까 차라리 놀이기구도 안 타는 거야, 올라가지도 않고. 밑에서 이렇게 비탈만 딱 보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실제로 가보면 그래요. 그래서 또 거기 우리 만들어놓은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도 가보시면 알지만 그 유리 바닥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렇죠? 그거 뭐 걸어가려고 2,000원씩 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보시고. 어드벤처 쪽하고도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 민원들이 많아서 한번 제가 언지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7. 동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응택 의원)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조기 폐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시비 매칭으로 실행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 제정 없이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례 제정을 하여 별도의 사항도 우리시가 실행할 수 있는, 환경법에 맞는 사항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8조까지 시행규칙까지 제정을 하였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근거하여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재정 적 지원을 함으로써 저공해 자동차로 전환, 보급, 배출가스 부착 등 저공해 촉진 및 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박희종입니다. 임응택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보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하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강원도 여객운수 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리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을 한 것입니다. 현재는 손실 보전, 연료 보전 등을 하고 있지만 업체가 제시한 금액의 타당성 등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조례로 재정이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또 재정의 건전성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하여 오던 것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교통과장 장해주입니다. 임응택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해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 동해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교통과장 장해주입니다. “동해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위임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동해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이를 대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기존의 동해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안 제15조제1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6월 10일에서 7월 1일까지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된 비용 추계서를... 아니, 비용추계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위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동해시 보행환경 개선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동해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신설되는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거의 같으므로 기존 동해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는 용어에 따라 동해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여 위원회를 일원화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문구 수정 사항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조례 관련 상위법으로 조례 ‘법’으로 명시토록 되어 있어 ‘법’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는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동해시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로 조정돼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위원회를 일원화하여 운영할 경우 부칙에 경과 조치 사항으로 기존의 ‘동해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는 동해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로 한다’를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해주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 일부개정안이 들어오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행 동해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로 사용하고 있으나 상위법에서 이 위원회를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으로 대신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본 조례 제15조제1항에 ‘동해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라고 했는데 대신할 것이 아니라 상위 법령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15조제1항을 ‘시장은 보행 환경 개선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심의 자문을 위하여 동해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둔다’로 하는 것이 좀 전 전문위원님도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위원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에 동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정안 동의 없으십니까? 수정안을 내면 동의를 구해야지만 됩니다.

상위 법령에 일치하는 위원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을 지금... 상위 법령의 제8조3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라고 이야기를 법령에 맞춰 고쳐야 된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좀 설명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이 개정 전에는 동해시 기존 조례에 동해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로 해가지고 위원회 명칭이 동해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령이 개정 전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법령이 작년 12월 말에 개정이 되면서 공식 명칭이 지역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로 이렇게 명칭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올린 그 부분을 그렇게 개정을 해도 되겠지만 정확하게 기존의 법령에 있던 그 명칭을 조례에다 부여를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담당 부서에서 제15조는 수정안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부칙에도 시행일과 경과 조치가 제2조의 동해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동해시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로 한다라고 부칙에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까지 얘기를 못 했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15조의 수정안과 부칙의 전문위원이 이야기를 해 주신 부칙의 경과조치 두 개를 수정안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용정근린공원)조성 토지은행사업 추진동의안 (동해시장 제출)

녹지과장 심정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용정근린공원)조성 토지은행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실효 대상 공원에 대해 도심권에 위치한 용정근린공원 부지매입을 일시에 재원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실효 예정일인 2025년 6월 23일까지 공원부지를 반드시 매입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본 공원 사업의 토지 등의 매입을 위한 방안으로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서 운영 중인 토지은행,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제도 중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편입토지 비축사업 추진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수요에 따라 적기에 용지를 공급받고자 함입니다. 신청자는 동해시장,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자는 LH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에서 2028년이고 사업 내용 46만 2,083㎡를 매입하고 매입 비용은 206억 8,800만 원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지방재정법 제44조제1항 그리고 부서 의견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은행 사업 선정 관련 문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용정근린공원)조성 토지은행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서 운영 중인 토지은행사업 신청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인 용정근린공원의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를 실효기간인 2025년 6월 30일 이전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매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사전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심정교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류를 다 검토해 봤는데 이걸로 다 얘기하자면 복잡하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효기간이 25년 6월 30일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 이때 하나 하면 되는데. 만약에 매입을 할 시점을 실효기간 전에 하면 되는데, 올해 사는 거와 25년도에 사는 거와는 우리가 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공시지가 등이 상승되므로 가격은 지금보다도 더 상승될 수 있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사고자 의견이 나온다면 빨리 사는 것이 좋다고 보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LH공사가 해주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 시는 206억 8,800만 원의 토지를 매입하는 데 관련된 모든 매매와 관련된 거는 LH공사가 해주는데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한 수수료 2%만 내면 되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206억 8,800만 원에 대한 돈은 국 토교통부가 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별도로 내는 이자는 없고 206억 8,800만 원에 대한 5년간 균등 상환만 하면 된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렇게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좀 왈가불가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면은 수수료 이런 게 안 드는데 은행에 위탁하면 위탁 수수료 나가야지 또 별도의 이자 나가야지 등등 부대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은 공모사업에 이런 걸 우리가 응해서 했을 때에는 결국은 어디를 하든 2%에 해당되는 일은 우리가 직영을 하든 어디가 하든 그만한 비용이 나가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업무 효율성으로 볼 때 그런 걸 전담하는 회사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고 봤을 때 2%만 우리가 지급하면 그러면 약 한 4억 되는데, 4억 한 조금 넘는데. 나머지는 다 완료되는 데는 우리는 관여할 바가 없다. 그리고 5년간 원금만 상환하면 된다. 균등 상환.

네, 그렇습니다.

균등 상환.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이 좀 하시겠다 해서 아꼈는데,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46만 2,800㎡면은 약 한 15만 평이 넘는데, 한 15만 평 정도 되죠? 근데 이 이곳이 공원으로 다하기에는 너무 넓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천곡동굴 뒤쪽은 동굴 지구라고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지만 동부메탈 쪽으로는 동굴지구가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알고 있죠?

네.

그렇다면 혹시 이 면적을 다 공원으로 할 것은 아니라 혹시 나중에라도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다른 지역 지구로 용도 변경을 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혹시?

미래에 시에서 어떤 정책상 필요하다면 도시계획 변경은 항상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기는 우리가 공원 조성으로 샀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이 땅이 그 주변을 볼 때 너무 크다, 그렇다면 일부는 쓰고 일부는 도시계획 용도로 바꾸는 게 상시 가능하다 했으니까 그 지역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있습니다.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용정근린공원)조성 토지은행사업 추진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1.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