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사업소, 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질의ㆍ답변을 듣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 및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복지교육국장 김선조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오산시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성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77% 증액된 2,848억 1,648만 원입니다. 먼저 133쪽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0억 9,615만 원 증액 편성된 302억 7,209만 원으로 주요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134쪽 상단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이용자 및 정부지원금 증가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한 4억 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하단의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격리 해제자를 대상으로 격리기간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며, 당초 772가구에서 1,427가구로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 5억 4,910만 원을 증액한 11억 9,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상단의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자격보유 대상자에게 1인당 10만 원씩 1회 지급하는 사업으로 8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9억 1,702만 원을 증액하여 938억 5,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먼저 149쪽 중단 노인복지시설 운영ㆍ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경로당 휴관에 따라 경로당 양곡 지원비 3,9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고령자 증가로 인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장수수당 8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중단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사업입니다. 오산시니어클럽 설치에 따라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10억 원, 기자재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상단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2개소에 화재안전창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2,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중단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비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고자 민간위탁금 3,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중단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사업입니다. 하나울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5쪽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5억 4,655만 원이 증액 편성된 1,017억 5,898만 원입니다. 먼저 167쪽 상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만18세 미만 자녀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부모 확대지원으로 인한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2억 7,293만 원 증액한 16억 6,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상단 다자녀가정 방과 후 수업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1억 1,000만 원 감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상단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반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1억 260만 원 감액한 8,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국공립ㆍ법인 교직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국공립ㆍ법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1억 2,765만 원 감액한 80억 6,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및 통합ㆍ시간연장 어린이집 등 취약 보육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로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1억 8,757만 원 감액한 40억 7,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중단 보조교사 인건비 국비 사업입니다. 장애아반, 영아반 등 담임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교사 및 연장반 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로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1억 5,990만 원 증액한 55억 5,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상단 누리과정 운영비 국비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에게 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14억 1,372만 원 증액한 141억 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에너지성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신규 지원으로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1억 1,9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9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3,400만 원 증액 편성된 331억 4,555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179쪽 하단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결식우려 아동의 한시적 급식 지원 및 학기 중 평일 중식 추가지원을 위해 도비 6억 5,731만 원과 국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 우려 아동의 한시적 급식 지원을 위해 국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하단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도 아동보호전담기관 인력 재배치로 인한 오산사무소 사례관리 상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업무용 기자재 구입의 자산취득비 지원으로 심층 사례관리 전문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89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상단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1년 이상 실질 운영 지원여부를 평가함에 따라 신규 인건ㆍ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업량 증가, 24시간 365일 근무체계에 따른 개소당 추가인력 증원으로 인한 6,7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2쪽 중반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추진에 따른 아동학대조사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전용차량 구입비 5,3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중반 함께자람센터 사업입니다. 함께자람센터 신규 개소 계획이 5개소에서 7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설치비 1억 9,000만 원, 운영비 2,250만 원, 인건비 6,7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상단 코로나19로 인해 돌봄공백 해소 및 업무 경감을 위한 돌봄인력 한시 지원 사업으로 함께자람센터 4,848만 원, 지역아동센터 1억 90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85쪽 하단 보건복지부 초등돌봄 협력모델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오산시-오산고현초 함께자람 학교돌봄터 추진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 2,43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중반 청년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청년협의체 활성화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197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4,781만 원 감액 편성된 257억 8,039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및 행사 축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중단 교육도시 오산 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사업 축소 및 온라인 사업 추진 등을 반영하여 1억 8,52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하단 창의ㆍ인성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1인1악기1체육 등 학생활동 축소 및 사업 집행 잔액 반납을 반영하여 1,2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상단 오산시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오산교육재단으로의 업무이관에 따른 집행 잔액 반납으로 3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 오산교육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온오프라인 병행 사업 추진으로 사업비가 축소되어 1억 5,7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8쪽 하단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군장병 영어회화 지원 행사 추진 불가, 학교축제 마을축제 연계 지원 사업의 축소 운영 및 교육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등을 반영하여 3,98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중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밖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꿈의 학교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발생으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중단 오산메이커교육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행사축소 및 취소 등을 반영하여 만능뮤지션 음악학교, AI 교육 사업 및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2억 4,4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외에 학교 내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지원과 오산메이커교육센터 자산구매의 집행 잔액 발생으로 9,33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0쪽 중단 평생학습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2021년 오산시 교육포털 오늘e 고도화 사업 입찰차액으로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 평생학습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평생학습마을 운영 및 장애인 프로그램 지원, 관학 평생교육 협력사업 등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행사 축소 등을 반영하여 9,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중단 평생학습 체계구축, 평생학습 문화조성, 사각 없는 소외계층 평생학습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행사 축소 등을 반영하여 4,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상단 오산백년시민대학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홍보물 제작 축소와 백년시민대학 활동가 운영 축소 등을 반영하여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중단 오산백년시민대학 운영 물음표학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배달강좌 런앤런, 학습살롱, 오산공작소 대면 교육 운영 축소를 반영하여 1억 5,3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 오산백년시민대학 운영 느낌표학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교육운영 및 홍보 축소 등을 반영하여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상단 성인문해교육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 대응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쪽 중단 재지정평가 연계 우수도시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결과 우수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산평생학습관 및 징검다리교실 100개 시설 공간을 360도 파노라마 영상으로 제작, 교육포털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학습공간 예약 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교육국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노인장애인과 장수수당 관련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수당 149쪽에 있습니다. 장수수당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 사실 내년도면 장수수당 관련 조례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욱희입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례대로 하면 맞지는 않지만 오산시 전체 80세 이상 노인에게 해당되는 수당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확인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빠진 채로 오히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혜택 안에서 여유가 되는 분들이 해당되잖아요. 조례 자체가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해당돼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올해도 사실 안 나가도 맞다고 보는데 폐지 직전에 위로금조로 하시는 것인지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추경에 세운 800만 원은 아시다시피 80세 이상 기초연금을 안 받으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돈이고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전체 8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지금 한 4,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9,700만 원 예산이 잡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조례대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조례가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 바로 조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월 2만 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몇 분이시지요?

현재는 630명입니다.

장수수당 1억 6,400만 원 정도가 600여분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그렇지요?

예.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에요. 80세 이상 어르신의 장수수당 기준을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안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80세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장수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황당하고, 국민연금을 받는 분 중 일반 연금이나 공무원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80세 장수수당이.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무리 조례라도 이것은 진짜 악법도 법이라는 것이랑 다른 차원이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례가 올 연말이나 다음 달에라도 준비가 돼야겠지만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장수수당이 나갔던 것에 대해서 몇 년 전 것부터 통합적으로 조사를 다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어르신들도 지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법률적 검토까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왕에 나간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나머지분들 80세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위법적인 조례가 돼 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문제라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문제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올라온 거고요. 이 예산이 끝나고 시간을 두고라도 분명히 내년 본예산에 담을 시간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 다음에 추경에라도 꼭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법률적 검토 하에 지난 분들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까지도 조례를 기준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하면 좋겠고요. 아무리 조례가 있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헌법적으로 볼 때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봐요. 80세 장수수당이라는 것을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들한테 오히려 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법률적 검토를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장수수당이 그전부터 지급이 돼 오다가 2015년도에 기초연금이 전 어르신에게 지급이 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에 장수수당에 대해서 폐지를 하거나 축소를 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그때 조례가 개정돼서 장수수당은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한테 지급을 하라고 개정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수당은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한테 지급하라는 권고사항은 주신 지침서에서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중복적인 수당지급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피하라고 되어 있지, 장수수당을 기초연금을 받는 분한테 중복적으로 주지 말라는 얘기지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들한테 주라 이렇게 된 건 없어요.

폐지 또는 축소하라고 했는데 그때 방침으로는 2105년에.

그래서 조례가 한번 폐지가 됐었고요. 폐지된 조례를 개정해서 또 그걸 집어넣었어요, 노인조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좀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폐지를 하기로 노인단체 하고도 얘기가 다 되셨다고 하니까 대신 폐지를 하더라도 지나온 것에 대해 위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살펴서 오히려 혜택을 못 받은 분들한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을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154쪽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원래는 도비지원 사업이죠? 도비와 시비 매칭이죠?

예.

매칭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1대 9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3,640만 원 올라왔죠.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 2020년도에 2월 24일부터 9월 19일까지 개월 수는 7개월 정도 되는데요.

며칠까지?

2월 24일부터 9월 19일까지 하고 저희 시에서 코로나로 인한 휴원공고를 일곱 차례 권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계셨던 치료사분들이 여덟 분 정도 되시는데요. 이 분들이.

휴원공고를 7개월 내내 계속 휴원상태인가요?

일곱 차례에 걸쳐서 한 달 하고 두 달 하고 이렇게 한 횟수가 일곱 차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쳤을 때 일곱 차례라는 얘기신거지 7개월을 계속 닫은 건 아니신 거죠?

예, 중간에 연 경우도 있었고요. 이 8명에 대해서 치료사분들이 치료를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 근거에 의해서 휴업수당을 세운 거고요. 70%는 다는 아니고요. 8명의 치료사분들이 4대 보험료나 퇴직적립금을 받고 계시고 1년 동안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유지.

4대보험이나 퇴직금 같은 건 어디서 받으십니까? 위탁기관에서 하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고용유지지원금을 1,500만 원 정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제하고 50% 3,6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분들이 4대보험이 들어져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위원 두 분이 서로 의견이 다르기는 했어요. 행정감사 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올리신 거거든요. 우선은 보조금이 뭡니까? 경기도비와 시비가 매칭 될 때 거기 운영비 안에 4대보험까지 그 안에 다 해서 인건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민간위탁금은 정규직 4명에 대한 인건비랑 운영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규직 인원 네 분이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두 분, 치료사 한 분 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비정규직 아홉 분에 대해서도 4대보험이 들어갑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과장님 괜히 예산 통과 시키겠다 해서 위법적인 답변 하지 마세요. 이분들은 분명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짚었을 때 프리랜서 강사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도 치료사로 나간다고 하셨어요.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규직에 한해서 4대보험을 지급하지 물론 비정규직이어도 계약직이라든지 연간 아니면 월 얼마 주당 20시간 이상 이런 게 있으면 분명히 4대보험을 해야죠.

치료사 아홉 명 중에 여덟 분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치료사 아홉 분 중에 여덟 분이 비정규직인데 4대보험으로 민간위탁금에 나가는 데서 됩니까?

아닙니다. 민간위탁금은.

그럼 4대보험은 어디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치료비를 받지 않습니까? 받는 돈으로 일부는 인건비 나가고 4대보험료도 나가고 일부 운영비도 하시고.

정확히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사업비 안에서, 거기서 수익을 또 예를 들면 재활치료 오는 학부모님들한테 치료비의 일부분, 수강료면 수강료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100% 시ㆍ도비 보조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운영 프로그램 자체가 수강료를 일부분 받으면서 자체적으로 4대보험을 사업비 안에서 낸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예.

그 부분만큼은 시비보조나 도비보조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위탁을 위해서 정규직 네 분은 운영에 있어서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두 분, 언어치료사 한 분은 정확하게 4대보험을 도비와 시비의 보조로 나가는 거고요. 나머지 비정규직 아홉 분 중에 지금 말씀하신 여덟 분은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사업비 안에서 만든 거라고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그러면 이렇게 했다고 쳐요. 이미 하신 거지만 그 운영에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이 된다, 아니면 누가 아파서 못 나온다, 아니면 시의 사정으로, 아니면 재활치료기관의 사정으로 휴관을 잠깐 2주를 한다하면 2주를 한다는 것도 재난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그건 70%주고 이러지 않아요. 이게 합의하에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는 이유로 모든 인건비를 잘못하면 악용하고 남용하는 케이스가 돼요. 왜냐면 계약내용에 대한 운영을 그동안 어떻게 했냐, 계약서가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계약했지만 실제 운영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 왔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변호사분별로 유권해석이 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김영희 위원 같은 경우는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을 검토하고 재활치료사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행감 때 주셨고요. 저는 오히려 ‘재활치료교육센터 휴업기간 중 인건비로 부적정 하게 지급된 사업비를 환수하고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처리상황 답변 주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2020년 지방보조금 공공치료기관 이용 아동재활치료비 지원사업 반납안내 및 통보 이거를 재활치료센터에 안내하신 거예요. 우리시에서 그렇죠? 그래서 1차는 2021년 1월 19일에 이미 행정감사 전에 통보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2차가 2021년 1월 25일에 다시 6일 뒤에 또 통보를 하셨고요, 이것도 행정감사 전이었죠. 3차 3월 2일에 다시 또 통보를 하셨고 4차 5월 5일에 또 통보를 하셨어요. 통보내용은 공공치료기관 이용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에 따른 보조금 반납 최종 촉구 및 미이행시 행정처분 검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에 오산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의 보조금 반납 최종 촉구 9월 30일 한해서, 그리고 해당 기한까지 보조금 반납 미이행시 행정처분 조치이행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치 계획을 올리셨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비가 도비와 시비에 맞게 운영이 돼서 보조금으로 될 때는 보조금이라는 게 뭡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사업계획에 맞게 나갈 때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운영한 것에 대해서 사진촬영 다 하고 거기에 맞게 사업비에 맞는 시간별로 다 계산해서 남는 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휴관을 했다고 그 보조금을 아직 정산하지 않다 보니 그걸 인건비로 급하다고 줬다 그러면 어느 사업부서나 다 그렇게 하고 뒤로다 부족한 것은 프로그램사업비 부족하다 해 가지고 그거 받고 나면 환수조치 하면 그렇게 해서 다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건 도비나 시비에서의 인건비 충당에 대한 것을 이렇게 조치하라 해서 도에서 장애아 재활치료센터에 이런 식으로 보조라도 하는 것을 적정하게 운영을 변경해라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이건 시비 추가입니다.

그런데 시비로만 해서 받으시면 환수조치를 한다고 한 것을 미이행 하다 보니 받아서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맞죠? 그리고 지금 말씀에 어패가 있는 게 사실은 휴업수당으로 정말 법대로 준다면 70% 줘야 돼요, 물론 예산안에서. 그런데 그런 사항도 아니고 50%라고 그냥 엿 자르듯이 자른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두 개씩 다른 부서도 올라오다 보면 지금 체육과도 이런 일이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실 예로 시설관리공단 4억 9,500만 원 가량이 지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파장이 일어나면 청소년 문화의 집만 해도 몇 억이 나옵니다, 세군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가 오죽하면 오산시 전 부서에 대한 계약서를 다 받아 봤겠어요. 상당한 파장이 있고요. 우리시가 그렇게 해서 다 만약에 줬다고 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일이 돼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보조금을 환수한 다음에 정말로 법대로 따져보겠다 하면 재활치료사분들이 법으로 소송을 하든 그 뒤로 우리 시가 다시 한 번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전체 전수 조사한 것을 가지고 위로금조라도 한다든지 제가 기획예산관에 건의까지 했어요. 과장님, 기억나시죠?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이 국가지원에서 연간 5천만 원 이하면 프리랜서들 거기서 70%까지 받을 수 있어요. 25% 정도 자기 수익이 줄었으면 지난번에 국가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2차인가 3차까지 다 됐거든요. 그거 전수조사 하고 우리 시에서 연동해서 소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그 부서에서 근거도 없이 나름대로 50%만 사업비로 올렸다, 이런 건 다 감사대상이 돼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뒤에서 강압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공무원은 중립을 지키고 행정근거에 맞는, 법률적 근거에 맞게 하셔야지 우리 부서만 달랑 이렇게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분명히 예산관에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감사 때 전체 부서에 대한 전수조사 내용에 대해서 모든 강사들 계약 관계에 대한 것을 다 훑어서 적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고려해서 지급할 건 전체적으로 다 맞는 거에 적정하면 해 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한 부서 한 부서 올리시면 어떡합니까? 의견을 주세요. 과장님.

위원님 의견도 이해는 가지만 저희 노인장애인과 입장에서는 치료사분들이 그냥 일반 강사, 시간당 맡는 강사랑은 좀 다른.

어떤 게 다릅니까?

1년 동안 계약을 맺었고.

다른 강사님들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미 기존에 강사계약 형태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됐을 때 받는 사업비 안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휴관이 되면 다른 장소에서라도 할 수 있는지, 역으로 한번 판단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시에서 무조건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안 해도 그냥 70%나 50% 받아야죠. 얼마나 수동적인 상항이 옵니까.

치료사분들의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고 싶은 건 전체 오산시 전역의 강사분들에 대한, 계약된 분들의 전체적인 것을 다 파악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한 부서 만의 거로는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요. 우선적으로 노인장애인과는 할 말이 없으셔야 되는 게 지금 반납안내통보가 이미 4차까지 가고 9월 30일까지 안 나가면 행정처분을 검토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민간위탁금이 아니라 재활사업비라고 해서 사업비가 따로 세워져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업비 안에서 인건비를 다 대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반납하라고.

그러니까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반납하라고 한 거고요.

아니, 과장님 사업비를 잘못 운영했으면 그런 데는 더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미 거기에 지원을 하기 이전에 사업비가 반납이 된 거로도 그 뒤로 적정하냐, 아니냐를 검토해야 될 단계인데 이건 잘못하면 업무상 배임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강조하지 마세요. 어느 부서는 이런 마음이, 아픔이 없겠냐고요. 모든 부서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마다 강사님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도달하는 것을 보면서도 온라인으로든, 비대면 줌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라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 빠진 것도 강사비 뺀 곳도 있어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그런데 왜 여기만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더구나 보조금 사업은 특별히 다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더 강하게 얘기하실수록 그건 정말 배임이 될 수 있으니까 전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마무리 발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치료사분들이 어떻게 보면 치료아동하고 1대1로 맺어서 치료를 하는 관계이고요. 또 휴관기간 동안 전혀 안 하신 게 아니라 전화로 상담을 하시기도 하셨고 미술치료 같은 경우는 이메일로 보내서 교환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거든요. 전혀 안 하셨다고 보시지 마시고 이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수업을 안 했다고 표시하시면 안 되고 프로그램이 진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근거로 제출자료를 시에 올릴 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조금 자체는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보조금 사업비는.

굉장히 답변하신 게 모순적인 거예요, 억지로다가.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시기에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사업을 했다 해서 한 것에 대한 근거서류와 사진촬영을 해 놨든 뭘 했든 한 상태에 그걸 넣어서 보조금이 환수가 안 되게끔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네 번에 거쳐서 마지막으로 9월 30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행정처분 검토하는 단계까지 한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이건 맞지 않고요. 더 이상 이렇게 해서 얘기가 자꾸 되시면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려면 진짜 1대1 장소를 시청으로라도 비대면 자리 만들어 주시고 여기 와서라도 할 수 있든 어떤 방식으로든 고민해 주셨어야 돼요. 더구나 민간위탁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은 빠진 채로 어렵다고 돈을 미리 당겨가지고, 사업비를 당겨서 인건비를 줬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이미 알고 인지한 즉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강압적인 뒤에서 뭐가 있다 해 가지고 억지로 만들어서 얘기를 하시면 저도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하여튼 수고하신 건 알지만 이 부분은 꼭 짚을 수밖에 없는 상항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중에서 190쪽과 191쪽을 보시면 학교밖 청소년 관련해서 수당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선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본예산에 9,200만 원 올라왔었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3,100으로 6000만 원 가량 감액시킨 것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수당에 대해서 조례는 통과가 됐지만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은 게 학교밖 청소년 매달 5만 원씩 프로그램 참가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학교밖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한테 지급이 되는데요. 학교밖 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청소년이 지급대상은 되지만 지급 품목에서 계획이 있는 청소년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밖 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습니까.

예, 무조건 학교밖 센터를 이용한다고 해서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밖 센터를 이용하면서 추가로 비용이 필요한 청소년에 한해서.

그러니까 학교밖 청소년센터 안에 프로그램이 또 있잖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애들한테 월 5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급식비라든지 갑자기 무슨 일로 인해서 갈 데가 없어서 자야 될 상황이 온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로 학교밖 청소년이 됐어요.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갖고 계시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자퇴를 했거나 퇴학을 당했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신 상황에 의해서 학교밖 청소년 그런 자리에 갔을 수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아무리 지역화폐로 월 5만 원씩 준다고 해도 현물이라는 느낌은 제가 볼 때 사업비 안에서 사업비로 운영해서 사업비에서 효과를 내야지 개인별 지역화폐에 5만 원씩 충전된 것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예정을 하신 게 9,000만 원, 그러니까 본예산 올리실 때 100명가량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지금 지원해서 수당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한 달 평균 20명에서 25명 정도 되고요.

그러면 동일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동일한 사람이라는 게 매월 받는 인원이.

그렇지요. 매월 같은 받고 있는 사람.

매월 지급되는 인원이 평균 20명 정도 되고요. 학교밖 지원수당 같은 경우는.

그러면 20명한테 나가는 게 3,0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앞으로 나갈 것까지?

예, 저희가 앞으로 더 나갈 것까지 감안해서.

그러니까 거의 같은 사람들 중에 몇 명밖에 안 바뀌는 것이지요?

같은 사람이 받는 경우도 있고 신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생각보다 노출되는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시에도 기록이 남는 것이고, 이름은 부서에서만 갖고 있겠지만 내가 학교밖 청소년 수당을 받았다는 이 개념이 한 명 한 명 현금화 된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음번 사업에서는 다시 한 번 다른 방식으로, 사업으로 돌리는 식으로 하면 어떨지 그 제안을 드리고요. 우선 추경에 감액돼서 올라온 것은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이들한테 지급할 때 학업에 필요하거나 자기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선생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밖 센터 선생님들이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의외로 꼭 필요한 아동이 아니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학교밖 청소년들한테 지원이 되는 사항이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은경 위원님, 질의할 내용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까?

아닙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수당 관련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SNS가 발달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무렇지 않았던 기록이 남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본인에게 화살이 오듯이 낙인이 찍히고, 저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염려하는 것이고요. 정말로 오산시 청소년들에게 각자 5만 원씩 필요부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지원된다면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개인정보랑 부모동의를 받아서 이런 것을 다해서 5만 원씩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의 효과가 안 보이고요. 오히려 필요한 학용품이라든지 긴급한 상황에 식사제공을 해야 되거나 그러면 학교밖 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로 마련해서 사업비에 담아야지 진짜 저는 이 수당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도로 말씀드리고 일자리 관련해서는 예산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국장님 계시는데, 아까 노인장애인과 재활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국장님이 답변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재활센터의 근로자 문제가 이야기가 잘못 전달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자입니까, 근로자가 아닙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대보험이라든가 돈을 개인이 부담합니까, 아니면 기관에서 부담합니까?

원칙적으로는 기관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이지요?

예.

개인 50, 기관 50. 그런데 운영비는 정직원 4명의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운영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명의 치료사가 있어요. 그 치료사의 급여가 운영비에 녹아들어있는데 맞습니까?

치료사 한 명은 거기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2주 정도는 일을 했지만 7개월 동안 일을 안 했을 때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을 줘야 된다는 게 근로복지에 있어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관에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해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는 것이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근로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복지부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판단을 자치단체에 맡겨놨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도 자치단체에서 져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 시도 그런 치료를 중단시켰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행정 예산과목에 대한 절차상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후에 우리가 반납하게 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법률자문이나 그런 부분을 거쳐서 다시 재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운영비가 있었으면 기관에서 4대보험을 내고 이렇게 했을 텐데 사실 치료를 막아놓으니까 기관에서 운영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운영비가 없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 수가 없었고, 1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7개월 동안 급여가 안 나가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제기를 했는데 이의제기를 왜 했냐면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오산시에서 7개월 가까이 4대보험을 안 내줬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운영비를 시에 계속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운영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4대보험을 다 제출하면 우리가 70%의 휴업수당을 줘야 되지만 우리가 25%를 주겠다고 해서 4대보험을 낸 다음에 노동부에서 돈이 들어왔어요. 2,500만 원이. 그러면 근로자가 일을 안 하는 것도 오산시의 책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4대보험이 미납된 것도 오산시의 책임이에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세교복지관 같은 경우는 치료사가 네 분이에요. 네 분이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운영하고 여기는 한 분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운영한단 말이에요. 세교복지관 같은 경우는 네 분이 일을 안 했어도 네 분에 대한 인건비가 나갔기 때문에 여태까지 네 분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다 급여를 줬단 말이에요. 똑같은 치료사 계약직분들도 다 급여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한 분이 벌어서 하고 오산시에서 다 막아놨기 때문에 이분들의 4대보험을 내고 고용노동부에서 이분들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해서 돈을 지급한 것인데 그것을 반납하라, 기관에서 잘못했지요. 이것은 1차적으로 기관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기관은 인정하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 오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근로자이잖아요. 오산시 근로자. 이것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아치료센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치료를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했을 것입니다. 장애아들이 치료를 계속 안 하면 장애아가 갖고 있는 질병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환자의 영역으로 봐서 치료를 계속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되고요. 당시에는 코로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치료를 중단시킨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누가 잘났든 못났든 갑론을박의 상황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코로나를 위해서는 중단을 시켜야 되고 장애인 치료를 위해서는 치료를 계속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치료사분들이 대부분 다 생계형입니다.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생각하면 사실 수입이 200만 원인데 수입이 딱 끊기면 그 사람들은 굻어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생활을 하겠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시에도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지시해서 “재난지원금도 한번 판단해봐라.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 생계에 지장이 생기니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재난지원금은 여러 가지 절차나 형평성 문제나 모든 문제를 판단해본 결과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줘서 정상적인 생활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발언하실 건가요?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이 발언한 내용 가지고 발언하실 거예요?

장애아재활치료센터 관련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의사진행발언 허락해 주셨으니까, 과장님께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국장님께 똑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직접 발언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무엇입니까? 다 한 부서가 끝난 상태에서도 나온 얘기가 있는 거예요. 허락을 하셨으니까.

회의가 끝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국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느 부서가 끝나서 나가셨는데 다시 들어오시게 됐으니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일단 노인장애인과장님이 발언을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발언을 하고 안 됐을 경우에 국장님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다시 하지요. 지금 우선 의사진행발언이 국장님한테 나왔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혹시 국장님 답변 들으셨나요?

위원장님, 원하신다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까지 위원장님이 “국장한테 해라 과장한테 해라” 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일단은 설명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거기에서 위원의 발언을 차별하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 얘기만 하십시오. 본인 얘기만 하시라고요. 내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끼어들 때와 안 끼어들 때를 구분하시라고요. 지금 정확히 짚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은경 위원님, 여기는 어떤 자리예요? 누가 위원장입니까?

권위를 가지신 분이니까 존중을 합니다. 우선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생계에 대한 부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타당한 설득력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참, 제가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그렇게 치면 재활치료사뿐만이 아니라 제가 재활치료사 분들도 얼굴을 모르지만 얼굴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강사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 되신 분, 특수노동자분들 프리랜서 모든 부분을 다 가지니까 오죽하면 재난지원금으로라도 한번 지원을 해 볼걸 고려해 보라고 하셔도 그게 힘든 여건이라고 답변이 부서에서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위원이 이런 발언을 할 때는 생계적으로 힘든 걸 몰라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까? 작년에도 소상공인분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들 때조차도 정말 고통스럽게 견딘 분들 다 있고 하물며 아르바이트하면서 생계적으로 그나마 근근이 살아가는 학생들조차도 아르바이트도 다 잃은 상황인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몇 마디 단어 한 두 개로 감정을 자꾸 이입시키시면 지금 행정하는 데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에 대해 보조금 형태로 지급된 것에 대한 적정성을 가지고 행정으로 맞게 했냐, 안했냐를 얘기한 거고요. 급하다고 공금을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예를 들면 그냥 급하니까 ‘인건비로 너 써’ 내 돈이면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죠.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아닌 상황에 사업형태로 더구나 여기는 프로그램을 사업비로 운영하는 데서도 학부모님들한테 받은 거에 일정부분을 합쳐서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사업운영의 형태인데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지방보조금에서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은 것은 반납할 것은 하고 정말 제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뒤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전체 오산시 전역을 따져 보면 됩니다. 그걸 왜 자꾸 어느 한 특정만 옹호를 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가요. 지금 어디는 안 힘듭니까? 더 힘든 분들도 있고요. 자존심상 얘기 안 하고 견디는 사람도 있고 그건 진짜 말로 표현가기 힘든 상황도 있어요. 그렇게 어느 한 몇 분의 이걸, 진짜 저도 특히 장애아분들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보조사도 더 있어야 되고 그 정도로 저도 신경 쓰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정도로 생각했으면 사업을 1대 1로 붙여서라도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청으로라도 해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고민해서 운영해서라도 나갈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얼마나 했냐 이거죠.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거면 우리 시비로 바로 나가야 됩니까? 이분들 월급 어디서 받습니까? 우리 시비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민간위탁 받고 있는 어디입니까? 오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월급이 나가는 거죠. 급여가 거기서 나가죠? 오산시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나가는 거 아니죠. 국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가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을 명백하게 따져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는 거고 이걸 모니터닝 하는 분들도, 치료사분들도 보면 누군 주랬다, 누군 안주랬다고 굉장히 섭섭하고 속상한 일인 거예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환수를 할 것은 한 상태에서 행정에 맞게 그 다음에 따질 걸 따져서 아니면 위로금조로 오산시 전체 강사들에 대해서 정말 어느 부분은 줄 수 있겠다, 없겠다 강사계약까지 전체 다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다른 부서도 모두 다, 업무를 한 데와 안 한 데와 그리고 비대면 한 데는 바보입니까? 업무의 특수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국장님께서도 발언을 감정에 이입이 안 되는 상태로 말씀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거 같은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답변 드린 것은 아니고요. 장애아 재활치료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코로나 정국에 힘 안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힘듭니다. 단지 우리 국의 소관이고 힘든 상황의 경중을 따져서 판단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힘들었다고 하시면 국장님.

그 상황을 제가 조금만 더 얘기를.

지금 휴업수당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그렇게까지 하실 거면 법률적으로 50%라고 하셨는데. (김명철 위원 거수)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과에서 끝난 얘기를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또 국장님의 답변이 굉장히 편협적이시니까.

편협적이게 답변드린 건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감정이입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한은경 위원님.

저희가 계수조정이란 것도 있어요.

한은경 위원님, 일단 자제 좀 하시고.

위원장님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어느 쪽으로 기울어서 얘기하시지 마십시오.

한 위원님!

위원이 발언할 때는 위원장으로 중립을 지켜서 얘기를 하시고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키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퇴장명령 내릴 수도 있습니다.

퇴장요.

일단은 위원장이 시키는 대로, 진행하는 대로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립을 지키면서 얘기하세요. 어느 한 쪽은 얘기를 다 들으시고 누구는 가로막으시면 어떡합니까?

이 앞전 한 시간 동안 한 위원님 혼자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러면 과가 끝났지 않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건 아직 회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전 부서 것에 대해서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정도의 생각이신 거니까 존중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 하셨던 김명철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노인장애인과는 마무리 하고 축조심의에서 다시 한 번 재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국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교육재단 소관 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조기봉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단법인 오산교육재단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쪽 예산총칙입니다. 오산교육재단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1억 5,459만 9천 원을 감액한 54억 3,835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액부분입니다. 출연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1억 5,711만 9천 원 감액한 44억 8,084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수익은 교육부 및 교육지원청의 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 보조금을 추가하여 252만 원을 증액한 3,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출연금 감액은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에 따라 악화된 오산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하였으며 사업대상 및 지원규모를 축소하여 최소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연차촉진제도 시행과 시간외근무 감소, 1년 미만 근무자 발생에 따라 인건비와 퇴직금 등 인력운영비 3,755만 원을 삭감하였고 23쪽 코로나 상황에 따라 각종 집합회의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며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1,24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미래교육팀 소관입니다. 오산 바로알기 교원연수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 미래교육오산국제포럼을 축소 계획하며 총 1,051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진로진학팀 소관입니다. 진로진학팀 사업은 교육부 및 교육지원청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보조금 252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진로진학박람회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코로나 상황에 따른 체험 및 상담사업 규모를 축소하며 프로그램운영비, 활동비, 상담센터 운영비등 총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마을교육공동체팀 소관입니다. 오산마을교육공동체지원 사업 역시 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 추진을 확대하며 운영경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교육지원팀 소관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연말에 계획한 1인1외국어 발표대회를 취소하며 행사운영비, 강사비등 4,16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산교육재단 2021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소장님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동훈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며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1년 제3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보건소 세출예산은 191억 9,751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6,648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76억 1,580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8,153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 중단 내소민원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보건소 내소업무 중단 및 사업 축소 운영으로 1,86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316쪽 상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는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5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중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해 국비내시에 따라 국비 2억 5,333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317쪽 상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에 관한 것은 국비 8억 3,876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은 사업종료로 1억 2,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방지대책비는 임시선별소 운영을 위해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상단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국비내시에 따라 국비 9,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고 318쪽 상단 공중보건의 역학조사관 한시 운영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한 도지원 인력 인건비 수당으로 3,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중단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비는 특교세 3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07억 8,033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5,31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 상단 보완적 보건소 임산부 건강증진입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사업운영을 위하여 홍보물 및 교육자료구입비 100만 원, 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태블릿 PC구입비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중단 보완적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은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자 감소에 따라 4,5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28쪽 중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8억 1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815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중단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입니다. 모범음식점 개소수가 43개소에서 41개소로 축소됨에 따라 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중단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발굴입니다. 음식문화거리운영위원회 미개최 및 음식문화홍보 콘텐츠 제작비 감소에 따라 1,4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하단 음식문화축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 우려로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5,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금일 코로나19 접종으로 인해 불참한 상태이므로 소관에 대해서는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317쪽에 해당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에서 예산이 1억 5,000에서 1억 2,950만 원을 삭감하고 2,05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요. 그렇지요? 317쪽 찾으셨습니까? 답변 어느 분이 하실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겠어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설명자료 상에 보면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코로나19 확진자 가구 당 재난지원금 50만 원씩 지원해서 41명에 해당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종료됐다고 감액사유를 넣으셨는데 코로나19 확진자는 계속 나오는데 왜 미리 삭감하신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입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겠어요? 팀장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호칭을 실수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4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4월에 사업이 종료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4월에 종료됐으면 본예산에 1억 5,000을 어떻게 계상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지원가구수가 41가구 지원해서 2,500만 원 집행됐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시비인데 왜 본예산에 1억 5,000을 올리게 됐냐는 얘기지요.

미성년 가구가 포함된 확진자가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1억 5,000을 충분히 계상하고 지원대상은 41가구 지원했습니다.

4월에 종료가 됐다는 게 긴급재난지원금 나갈 때 코로나19 확진자 가족 중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데는 50만 원씩 더 지원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그 사업비로만 딱 쓰기 위해서 올린 게 1억 5,000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었던 것이거든요. 2021년도 당초예산 자체가 1억 5,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미리 털은 것인지 올해 안에 다시 또 올라올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에서는 미성년자녀가 포함된 코로나19 확진자 가구를 대상으로 계상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요. 과장님, 2021년도 당초 예산액 자체가 본예산에서 이미 1억 5,000이었거든요. 그리고 1회 추경, 2회 추경이 없이 3회 추경에는 오히려 1억 2,950만 원을 삭감하고 2,050만 원만 예산을 남겨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으로 미성년자녀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우리시에서 5차 재난지원금이 나가야 되다보니 예산을 일부분 미리 털고 나중에 다시 또 상황을 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코로나 확진자 가구 중에 미성년자녀가 포함된 것은 다른 예산에서라도 당겨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진짜 종료된 것인지 그것을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4월까지 41가구 해서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액 1억 5,000 올리셨을 때 그 사업안에 대한 자료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선별진료소 관리하시면서 보건소가 굉장히 힘든데 하여튼 저희 시의회에서는 의원님들 전체가 다 감사한 마음으로 응원을 드리고 있으니까 건강 잘 돌보시면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 접종시기가 언제까지 하는 것이지요? 이번 달이 마지막인가요, 아니면 다음 달도 계속하나요?

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월이요?

11월.

11월까지 하면 백신 2차까지 접종하시는 분을 몇%나 예상하고 있나요?

일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11월 예약은 많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10월말까지 운영하라고 하는 게 원칙이고요. 지자체 수요조사를 11월까지, 일단 11월에 예약환자가 있어서 11월까지 운영하고 종료할 예정입니다.

인플루엔자 독감백신 있잖아요. 이번 달에 영아부터 시작이 되는데 혹시 접종을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이 민간위탁으로 접종도 하고 있지만 민간위탁기관으로 못가는 대상이 있습니다. 오산시는 1,000~1,100명 정도 예상되는데요. 기존에 보건소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했었는데 지금 보건소 자체가 선별검사나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게 있어서 독감예방접종까지 하기에는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현재 백신 접종하는 곳에서 같이 할 수는 있나요?

예방접종센터에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부분은 아직 질병청에서 허가된 사항은 아니어서 지자체에서 계속 코로나랑 맞물려있는 게 있어서 예방접종센터에서도 독감예방접종을 같이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4가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오산 시민 전체가 다 4가 백신으로 접종하는지, 아니면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작년부터 4가 백신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병원 다 4가로 간다는 것이지요?

예.

일반병원에서 3가를 쓸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가 백신 자체는 생산이 안 되고 있고 전부 4가만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균주도 두 개 바뀐 균주가 이미 결정돼 있기 때문에 전부 4가로.

4가 백신이라면 무료가 아닌 유료로 가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4가 백신이 무료접종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코로나 백신하고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무래도 현재 본래 센터 취지는 코로나 백신 쪽으로만 특화돼 있는 센터이기는 하지만 동시접종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마 그쪽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325쪽 건강한 모성 튼튼한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전검사에 대한 것은 제대로 하고 있나요?

예,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신생아들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신생아 어떤 검사를.

예방접종 같은 것이요.

예방접종은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풍진하고 디프테리아는 오산시에서 무료접종을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산모?

산모.

그러면 디프테리아 같은 경우는 부부가 같이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산전예방접종으로.

풍진은 임신하기 전에 접종을 먼저 하는데 디프테리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산전분들이 여기에서 하지 않고 각 병원에 의뢰해서 한다고 얘기를 해서, 보건소에서 일반진료 같은 경우는 다 진행하고 있나요?

일반진료는 안 하고 있고요. 올초에 위원님께서 예비부부 건강검진이랑 산모건강검진을 얘기해 주셔서 인근 시군보다 저희 시에서 잘하고 있다고 신문기사도 났습니다.

325쪽을 보면 보완적 산모신생아관리사 지원이라고 해서 4,500을 반납하셨는데 인원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국비로 7억 7,000이 있습니다. 국비지원 외에 소득기준 초과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 1억을 보완적으로 세워놓은 것이고요. 올해도 출산율이 많이 내려가서 417명한테 국ㆍ도비, 시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득기준도 120%에서 150%로 늘어났기 때문에 시에서 대상자 아닌 분에 대해서 세워놓은 것은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4,5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인원이 줄어서?

예, 많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출산정책이 지금 너무 심각한데 본 위원이 민원을 받기에는 풍진 이런 것은 오산시에서 돈을 받는다고 해서, 무료입니까?

임산부 풍진은 임신하기 전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하기 전에 돈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무료입니까?

풍진이 무료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무료 아니에요. 그런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무료로 풍진을 해 준다고 하니까 저희시도 많은 예산이 들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잠깐만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생아 선천성 풍진증후군 때문에 산모가 임신 전에 풍진을 맞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파상풍은 어렸을 때 DPT를 맞추면 성인 돼서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성인용 TD를 10년마다 맞게 되는 것인데 예전에는 산모들이 임신 전에 한 번만 맞았는데 지금은 추세가 매번 임신 전에 맞는 것이 일반화 돼 있습니다. 지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 상식선에서는 같이 맞는 것이고요. 요즘은 트렌드가 아빠가 되는 예비남편도 같이 맞는 접종을 10년마다 계속 추가로 해 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되는 것은 없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떨어진 파상풍 역가를 낮추기 위해서 성인용 TD를 맞추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빠도 육아를 많이 해서 같이 지자체에서 해 주니까 저희도 그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면 그런 것도 같이 보완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교2지구에 체육센터 건립 중에 있잖아요. 거기에 건강증진센터하고 수영장하고 체력단련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오는데 세교2지구가 완성되기 전에 이런 센터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명순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설명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을 먼저 설명 드린 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3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5억 1,09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4,2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중단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은 민간단체의 오산천 및 유입지천의 수질보전활동을 지원하고자 기금 1,181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중단에 악취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및 활동 축소로 2,459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하단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8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상단에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운영지원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대비 단속요원 인건비를 1,94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미세먼지 자판기 운영은 코로나19관련 재원확보를 위하여 3,0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상단에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은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탁 추진코자 통계목 변경하는 것으로 시설비에서 1억 5천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상단에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운영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49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336억 3,12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8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단에 생활쓰레기 처리대행은 소각열에너지 회수에 따른 감면금액 불생으로 2020년 폐기물처분부담금집행잔액 1억 2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상단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도비지원 내시에 따라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원재활용센터 내 오폐수 이송관로 교체는 공사계약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시설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상단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은 공동주택분리수거장에 자원관리도우미를 배치하여 올바른 분리배출요령을 안내하는 사업으로 국비 90%, 시비 10%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2,800만 원중 국비 1억 1,520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기편성 되었고 시비 1,245만 원은 금번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55페이지 생태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억 4,64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0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단에 소하천유지관리는 관내 소하천 시설물 보수보강물량 증가로 4,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하천관리는 보조금단체에서 오산천살리기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비 반납으로 2,4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유지보수 사업은 2021년 지방하천유지관리를 위한 도비교부로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하단에 지하수 관리는 교육복지시설 및 급수취약계층에 대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 도비지원으로 성립전 예산에 편성된 24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61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7억 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7억 3,2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상단에 2035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은 선급금 등 실집행액을 고려하여 5억 2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여 2022년 집행예정입니다. 하단에 도심속 그린웨이조성사업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교부액을 반영하여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상단에 제10회 경기정원박람회 기반공사는 2022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추진을 위한 대상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교부액을 반영하여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상단에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조성사업은 경기도 2021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비 1억 500만 원, 시비 2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하단에 나눔목공소 운영사업은 나눔목공소 야간 및 주말반 증설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여 520만 원을 신규 평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사업 공기업특별회계중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경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액 총규모는 728억 7,31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6억 5,2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수익적수입니다. 일반회계 재원부족에 따른 전입금 12억 11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2020년 지방공기업신속집행시스템 유지관리 정산반환금을 반영하여 전기 손익추정이익 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하단에 하수도 준설비용 증가로 수선유지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액등에 따른 조정으로 감가상각비 증액분 81억 2,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8억 5,21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세마하수처리장 준설공사로 방류유량계 구매설치비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세마하수처리장 TMS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입니다. 세마차집관거 역사이펀 보강공사로 2억 원, 초평 노후관로 개량공사 및 세마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비로 7,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환경사업소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362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친환경 도시환경 조성에 맑음터 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체육시설운영 민간위탁부분에 1,100만 원 증액된 거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예.

그거와 관련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실내배드민턴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오산체육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당초 계약서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1억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스포츠센터를 코로나 접종센터로 운영하면서 거기를 사용하던 이용자들이 새벽반으로 배드민턴장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시간을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식으로 1,700만 원 정도의 증액 요청이 들어와서 검토한 결과 1,1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사전에도 한번 여쭤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1억 1,400만 원이 된 것인데 실제로는 1,7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부족분 6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다시 정확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금액을 1,100만 원으로 낮춘 겁니다.

여기서 지금 체육시설운영 민간위탁 맑음터 공원을 평소에 운영 관리는 누가 합니까? 체육회입니까? 스포츠클럽입니까?

오산체육회입니다.

체육회가 단독으로 민간위탁 상태로 운영을 하는지 그 체육회 안에서도 스포츠클럽이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스포츠클럽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를 들면 참가회비나 교육비나 이런 걸 따로 관리에 대한 부분을 받고 하는지 운영형태를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맑음터 공원 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에 증액된 부분이 아침 6시에서 9시까지 운영하는 바람에 3시간에 해당되는 1,100만 원, 그러니까 1,7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1,100만 원으로 예산 증액부분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인건비입니까? 정확히 어떤 겁니까? 왜냐면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인건비에 대한 건지 정학하지 않고요. 그냥 맑음터 공원 운영시간 변경에 따라 3시간에 해당되는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것처럼 제출이 됐어요. 제가 분명히 인건비인지 뭔지, 세부내역을 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세하게 오질 안 와서 아마 자료준비가 덜 됐을 수도 있고 공원과에서 담당이 아니면 사실은 체육회에서 정확히 해서 줘야 되는데 오산 체육회면 체육회 거기서 다시 용역형으로 스포츠클럽에 정말 준 것인지 아니면 체육회가 단독으로 운영 한 건지 그게 참 궁금해요.

일단 공문 신청서를 보면 오산시 체육회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오산시 체육회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체육회 안에서 1,100만 원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체육회에서 할 적에 대여비를 다 받든지 하거든요. 체육회 같은 경우도 시설대여에 대한 게 있어요.

위탁을 할 때 소요예산 뽑은 걸 보면 인건비, 4대보험, 운영비, 이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획에 없는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민간위탁에 대한 기본예산 계획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았으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계획 하에 움직여진 게 아니라 코로나시기에 안 해도 될 예산을 오히려 그 시기에 오픈을 하면서 예산을 들이는 꼴이 된 거예요. 더구나 사실상 체육관을 대여한다든지 하면 체육관 사용료에 대한 것을 원래는 받거든요. 예를 들면 체육회면 체육회, 민간이 사용하면 거기다 내고 한다고요.

매월 수입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히려 인건비를 우리가 시에서 자꾸 대 줘야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시기에 인건비를 오히려 안 대주고서 휴관 처리가 된 곳이 더 많은데 사전에 얘기 하나 없이 일단 하고 보자예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무조건 3시간 동안에 어쨌든 나와서 일을 하신 분이 있어서 안내를 맡다 보니 그 분의 4대보험까지 한 것을 보면 인건비가 맞는데 예정에 없던 거에 대해서 시간을 조정해서 다른 타임에 할 것을 옮겼다면 모를까 한 달에 급여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것을 마음대로 시간조정해서 시에 마음대로 혈세를 요청해도 되는 겁니까?

민간위탁이라는 게 운영하는 계획서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계상을 해서 위탁을 한 금액이 1억 300입니다. 그런데 3시간을 더 운영하면서 운영에 대한 것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과장님.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알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1년 안에 예산에서 9시에서 10시까지 하기로 했으면 9시에서 10시까지 하는 거고 만약에 아침 6시부터 해서 9시까지에 대한 인건비가 정말 필요하면 사전에 그런 것도 의회나 어디에 얘기를 하고 하시면 좋은데 미리 예산을 쓰겠다는 각오를 하고 뒤로 청구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께 솔직한 얘기로 이걸 우리가 추가로 시간을 늘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운영해 나가면 우리도 쉽습니다. 그런데 민원이라는 게 있고요. 부득이하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원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가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 오산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대에 백신접종센터로 된 바람에 할 수가 없으면 거기 있었던 관리인원이 이리로 움직여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산 천만 원이 많은 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돈 장난하기가 딱 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서의 잘못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필이면 맑음터 공원을 이용했으니까 그 부서에서 올라왔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자투리형처럼 올라오는 게 사실 천만 원이 시민들한테 천만 원 벌어 보라고 하면 그게 쉽습니까? 혈세니까 그냥 쉽게 올라온다고 저는 보고요. 설사 몇 백만 원이라도 사전에 이런 걸 의회에서도 인지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조율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스포츠클럽이 그 시간대에 닫았으면 그 시간에 근무했었던 직원이 옮겨가서 새벽타임에 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준다든지 해서 변동사항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원이니까 공원과에 이 예산이 올라온 거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산시 체육회의 답변을 진짜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시에서도 필요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육회에서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금액을 가지고 우리 있는 데로 배드민턴 치는 사람이 옮겼다고 해 가지고 그쪽에 운영비가 줄어들었다고 확신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놔두고 제가 충분히 자료를.

세부자료를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오늘 저녁 안으로 갖다 놔 주시든지 전체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에 세부적으로 자료를 해 오시라고, 실제로 체육회가 관리하는지, 스포츠클럽이 관리하는지도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371쪽 되겠습니다. 우선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이 공모사업인가요?

예.

공모가 언제 난 것입니까?

올해 상반기 중에 해서 6월부터 운영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홍보가 많이 됐었나요?

저희들이 언론에도 홍보를 했었고 상주작가를 지원하는 홍보도 계속해서 작가를 선정했습니다.

작가선정위원회가 다 구성돼서 이것을 진행하신 것입니까?

작가 선정을 공모했는데 두 분이 지원했습니다. 한 분은 오산분이었고 한 분은 서울에 계신 분이 지원했는데 서울에서는 출퇴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 그리고 오산지역작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오산지역작가를 선정했습니다.

일단 작가로 선정되신 분께는 축가드릴 일이고요. 도서관에서 이런 것을 국가사업으로 해서 저희시가 공모에 의해서 됐다면 참 고마운 일입니다. 다만 제가 SNS도 많이 하지만 언론에 홍보했다고 하는데 거의 본 기억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어디 언론에 언제쯤 나온 것입니까?

저희가 6월부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6월 이전에 저희들이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가 언제 됐던 건가요? 작가선정이 돼서 시 작가분들에게.

작가선정은 5월 정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가로 선정되기 위해서 작가들이 이런 공모를 봤으면, 상주작가면 조건이 좋은 상태로 도서관 안에 사무실도 하나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잖습니까. 상주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작가들한테 다 홍보가 된 상태에서 기회가 열렸냐는 것이지요.

모집하기 전에 오산문인협회 회장님도 저희가 모시고 설명해드렸고요. 지역작가들한테도 설명을 해드린 상태에서 지역 작가분들이.

설명을 하셨다는 건가요?

예, 저희 사업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작가로 지원하려면 상주를 해야 됩니다.

상주라는 게 근무시간에 상주하는 것이지요?

예, 근무시간에 계속.

하루 종일 주무시고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거의 근무시간에 상주해야 되고 집필해야 되고 문화강좌를 운영해야 되다보니까 작가님들이 부담 느끼시는 게 생업이 있는데 도서관에 와서 그 시간에 상주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이 덜 됐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상주작가 지원으로 월 200만 원, 보험료 24만 5,000원씩 다 지원되고, 이렇게 7개월 동안 공모사업기간인데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기회가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그리고 사실 저도 워낙 SNS나 언론홍보를 보고 있지만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비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곤란한 게 사실 이것은 작가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되신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것이고 축하할 일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7개월, 더구나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7개월에 대해서 쭉 작가로서 어느 공간 안에서 활동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이랑 똑같기 때문에.

예, 집필활동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 집필활동이지요. 더구나 오산시에서 국가공모사업으로 된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예요. 구두상으로만 문인협회에 얘기를 하신 것인지, SNS홍보도 나갔어야 되는데, 사실 도서관이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 많이 쓰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서도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제가 놓친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작가 모집한다고 언론에 홍보를 했었고요. 도서관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에 홍보를 했고요. 그 홍보가 못 미칠 것 같아서 문인협회지부장님과 간담회 하면서 여류문학회라든지 문인들에게 골고루 퍼질 수 있게끔 홍보해 달라고 따로 부탁까지 드린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이런 기회는 어느 한 단체 대표한테만 얘기하고 넘어가기에는 더 알려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가가 문인협회만 국한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산시 작가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상주작가로 선정되신 분께는 축하드릴 일이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열린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짚어봤습니다.

예,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묵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10억 7,475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남촌동 복합청사 신축대비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이전 공사장 내에서 대량 폐기물발견에 따른 폐기물처리 용역비, 도로확장 우수배출시설 옹벽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택진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46억 9,914만 원 대비 1억 7,448만 원이 감액된 45억 2,4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관련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부분에서는 도심 전광판 광고 3,300만 원, 도심 지하철 홍보 천만 원, 고속철도 홍보 2천만 원, 홍보대사 운영 2,400만 원등 8,7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에 방송시스템 관리 및 운영 부분에서는 시정뉴스 소품 구입, 사진인화 및 소모품 구입 등에서 총 감액하였으며 인터넷 시정홍보부분에서는 오산 콘텐츠 공모전 운영, 오산 콘텐츠 공모전 시상금 등 2,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부분에서는 바이럴마케팅 영상제작 1,650만 원, 웹예능토크멘터리 제작 3,600만 원등 총 5,2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도 총 4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91쪽에 보면 도심전광판 광고하고 도심지하철 홍보가 있어요. 이게 처음보다 3,300만 원 도심전광판은 줄었고 지하철도 줄었는데 이 액수가 광고의 횟수를 줄인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처음 계약 액수가 줄어든 건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광판에 대한 홍보부분은 별도로 계약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과거 사례를 들어보면 정월대보름 행사라든가 죽미령 평화공원에 퍼포먼스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연동해 가지고 홍보내용을 영상화 시킨 자료를 전광판으로 나타내는 작업인데요. 일정 부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적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앞으로 하반기가 남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재원마련을 위해 더 아끼자 라는 측면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능동적으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고속철도 홍보’ 신규가 있어요. 차라리 기존에 했던 광고를 더 내실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신규로 세우셨는데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광고를, 지금 행사도 다 줄었다고 하는데 차라리 이걸 하느니 기존에 했던 광고 그대로 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KTX 같은 부분은 신규로 저희가 4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2천만 원을 줄였던 내용인데요. 당연히 말씀하신대로 기존보다는 신규 사업을 줄이는 부분이 낫다, 그런데 KTX 같은 부분은 객실 내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매우 큽니다. 홍보효과 때문에 일정부분 반영한 게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해당 언론사 또는 홍보의 영향력 정도를 판단해가지고 잘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전광판 광고 할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오산시 광고를 하면 시민들이 알아요. 그런데 이 광고를 줄이고 KTX에 신규로 지금 어렵다고 하면서 다시 하는 것은 조금 글쎄요,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한다 하면 내년에 계획을 하셔 갖고 도심전광판을 전체적으로 흔들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추경에 다시 고속철도 전광판을 한다는 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지금 행사도 다 줄고 모든 걸 반납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91쪽에 인터넷 시정홍보 중에 콘텐츠 공모전 관련해서는 이번에 아예 안하기로 하신 건가 봐요?

예, 그 부분을.

600만 원 공모전 운영하는 것 하고 그 아래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웹예능 토크멘터리 제작하는 거 거의 다 삭감을 했거든요. 아마 코로나 재난지원금 마련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 같아요.

가장 큰 원인은 재원마련입니다.

오산 콘텐츠 공모전은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SNS 오산 홍보에서 많이 하고 계시니까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그 위에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저도 짚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전광판 광고는 2억 6,500에서 2억 3,200으로 3,300만 원을 삭감한 거고요. 이건 행사가 있을 때 매다 노출되는 거에 따라서 상반기에 거의 없었던 것 때문에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고 도심 지하철 홍보 부분은 기존에 했었던 건데 천만 원을 삭감하는 거고요. 고속철도 홍보 이 부분은 2021년도 본예산에 4천만 원이 이미 올라왔었던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으로 이미 확정돼서 예산 결정됐던 거죠.

예.

거기에서 2천만 원 반을 삭감한다는 얘기신 거죠?

예.

이게 KTX 객실에 들어가는 건데 분량에서 줄이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철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억 8,250만 원 대비 3,630만 원 감액된 1억 4,8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금액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공감사운영에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8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단에 공직윤리 확립에 사무관리비와 포상금 등으로 1,0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6페이지 상단에 시민권익보호에 인권관련 예산으로 8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96쪽에 보시면 시민권익보호에서 시민감사관제 운영이 있습니다. 그 아래 시민권익보호인권위원회 개최 관련해서 예산삭감은 위원회가 열리는 횟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인권위원회에 대한 운영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불가’로 답변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내셨는지, 내용상에 ‘추진불가’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각 시군별로도 다 틀리고 기본적으로 많이 쏠려서 자치행정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데도 많은데 굳이 추진불가라고까지 하실 이유가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조직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각 부서의 인력이라든지 배치관계는 조직부서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부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조직부서에서 답변이 추진불가로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답변을 올린 사항이고요. 현재 조직부서에서는.

조직부서라는 게 다른 부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고 조직부서 얘기로는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 안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예산이지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담당관이라는 곳이 사실은 정책적으로 보면 깨끗한 공직문화조성이에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또 공무원에 대한 비위 이런 부분을 모두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인권부분은 각 부서별로 사실 다 다룰 수가 있어요. 시 행정상에서 봤을 때 자치행정 쪽이 맞겠다는 차원으로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감사원이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볼 때 그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분명히 자치행정 쪽에서의 인권 권익보호 이 부분은 우리 시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의 청렴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다루는 부분이 조금 달라야 한다, 감사관실에서는 감사에 대한 부분이 공직사회에 대한 부분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민의 인권에 대한 부분은, 물론 감사관실에서는 공무원의 문제로 인해서 인권에 문제가 있을 때는 공직사회 공무원을 대했을 때의 감시라 감사하는 거 그건 사업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건 자체적으로 인권위원회라는 건 부서별로 사실 할 수 있는 걸 어느 한 부서에 묶자고 한 게 자치행정과 얘기를 꺼냈던 건데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듯이 ‘추진불가’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 그게 가능하일까요?

조직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건 분명하게, 부서에서 팀이 모자라면 팀을 더 확대시키면 되는 건데 인원이 모자라다는 차원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공직사회에 대한 인원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 들어오는 민원도 꽤 많을 텐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꼭 재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이것 또한 감사담당관의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것도 대관료 관계 때문입니다. 공단에서 대관료 관계로 경찰 내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경찰에서 자료요청이 들어갔어요. 운동장 대관료 관계로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주구장 여기에 대해 경찰 내사가 들어갔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자체 감사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아직 그 내용은 제가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저한테 와서 들어보세요. 그걸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데.

경찰 쪽에서 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거기도 감사파트가 있고 내용은 저희가 파악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냐, 안 하냐는 말을 여기서 똑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내용 현황을 파악해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늘 그랬습니다. 항상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게 쓸 때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단도 내려 보고 이게 감사대상이 되나, 안되나 판단을 내려서 담당관실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입니다. 예산안 99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상단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분담금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하단을 보시면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축소 운영에 따라 1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중간, 주민편익사업은 6개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민편익사업 신청 및 배분잔액을 반납하게 됨에 따라 2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등이 축소 및 취소됨에 따라 100쪽 하단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2,200만 원을, 101쪽 상단을 보시면 조례입법 및 소송사무 등 역량교육 2,000만 원을, 중간을 보시면 시군종합평가 담당자 워크숍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총 예산은 7억 2,900만 원이며, 문화강좌 강사수당, 통장 기본수당 등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대원동 소관으로 대원동 또한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국내여비 등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387쪽 남촌동 소관으로 문화강좌 강사수당, 행사운영비, 통장수당 등 4,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신장동 소관으로 자치센터 강사수당, 통장수당 등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395쪽 세마동 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수당, 기본경비 등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99쪽 초평동 소관으로 문화강좌 강사수당, 통장수당 등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250억 9,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1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예비비에서 61억 3,200만 원을 감액하여 51억 3,200만 원은 국민상생지원금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안전정책과에 편성하였고, 10억 원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담당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 순으로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101쪽을 보시면 의회ㆍ법무행정 역량강화,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이 있습니다. 2,000만 원 기정액 전체를 다 삭감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소송배상금은 더 이상 나올 일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민사행정소송이 47건 정도 계류 중에 있는데 큰 금액의 소송배상금은 예측이 안 되고 2016년 이후의 소송배상금은 큰 금액에 대한 것은 각 부서 별로 따로 세우기 때문에 올해도 완료되는 사항에 대한 배상금 자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2,0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난번에 올리신 2,000만 원에 해당되는 소송배상금은 기본 예비비처럼 해놓으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은 소액에 대해서만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을 질의하겠습니다. 387쪽을 보면 남촌동.

한은경 위원님, 조금 이따가 기회드리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어디요? 동?

예.

아, 같이 하지 말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산관 쪽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수정안 63쪽에 해당됩니다. 제5차 정부재난지원금이 오산시가 88%에서 0.7% 더 추가되는 88.7%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그리고 나머지 8%에 해당되는 게 경기도비 50% 오산시비 50% 해서 25만 원 중에 25만 원은 국비, 2만 5,000원은 도비, 2만 5,000원 시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

계산상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국가에서 정확하게 정해져서 내려온 게 51억 3,249만 5,000원이 정부지원금에다가 도비 따로 시비 따로 할 때 시비에 해당되는 것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입니다. 수정안이니까.

예, 513억입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겠다는 88%에 해당하는 12%에서 오산시는 11.3%잖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젯밤 9시 45분쯤에 경기도의회에서 간신히 통과가 됐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뉴스를 늦게까지 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가 본회의장에서 끝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 부분도 나중에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억 가까이 되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7억 정도 됩니다. 11.3% 정확하게.

시비 감당하게 될 게 7억 정도 되나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51억을 제외하고.

아, 510억이요?

나머지에 대한 11.3%에 해당하는 게.

7억 3,900입니다.

7억 넘었나요?

그렇습니다. 15일에 결정이 나면.

그 부분은 확정된 게 아니지만 어제 그게 통과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다 나눌 수 있으면 좋지만 국가에서 정한 기본을 벗어난다는 의미로 과연 정말 이래야 되는가, 경기도가 6,200억이 넘는 예산을 써야 되는데 우리 시비가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상위 12%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의견을 냈었던 것이고요. 아무쪼록 차후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더 논의가 될 부분이고, 나중에라도 확정이 안 되더라도 경기도비 90%는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비는 예비비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혹시 모르니까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51억 3,000만 원에 대한 것을 더욱 더 확실하게 확인하느라 의견을 드리면서 어제 경기도의회 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 쪽에 확인을 했는데 아무래도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기획예산관에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권위원회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그 부서에서 자치행정과나 어디로 이관하는 업무에 대해서 ‘추진불가’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다른 시군을 다 봐도 16개가 이미 자치행정부서에서 다 맡고 있고요. 성남하고 네 군데 정도가 감사 쪽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추진불가’라고 답변을 주시면 너무 황당하다고 저는 보고요. 시민의 공직사회 청렴도를 위해서 공직에 대한 기강확립이나 이런 게 감사관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라 그 업무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만 해도 1,6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권에 대한 것은 별도의 기구가 있지 않는 한 어느 부서에서나 다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다만 하나로 집결을 시켜서 한다면 자치행정 쪽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본 측면인데 오히려 공직사회 청렴도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감사관에 우리 시 자체 민 차원의 부분의 인권까지 집어넣는 것은 저는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답변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나름대로 수십 년 동안 일해오신 분야에서 전문적인 말씀을 하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16개 시군에서는 오히려 자치행정 쪽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있지 마시고 꼭 재검토를 해주셔서 만약 자치행정 쪽에 팀이 부족해서 인원이 부족하면 인력보강을 해서라도 감사관실의 독립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검토가 가능하실까요?

짧게 답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그것은 조직개편과 같이 맞물려서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고요.

인권위원회입니다.

예, 같이 움직여야 될 사항이고, 하여튼 조직개편 자체는 저희가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민선이 바뀌면서 조직개편이 한번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때쯤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앞으로 3~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 상태이고, 진짜 모를 일이잖아요. 저희가 부서별로 일을 해보니까 스마트교통안전과가 대중교통과에서 떨어져서 스마트교통안전과로 팀이 나가있다보니까 굉장히 일이 어수선해요. 일하시는 분도 어수선하고 저희들도 연락해서 뵙는 것도 그렇고 거기 업무가 안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게 바깥으로 오고 가면서 과정이, 물론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키고 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업무에 대한 분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전에 교감이 됐으니까 그렇게 저희들도 집행부를 존중해 드린 것일 텐데 사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분산돼서 어수선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다시 꼭 재고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언하시지 마시고 기회를 가지고 부서별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과 무관하지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오산시 재정 상태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재정 상태의 예산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껴요. 능동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올렸다고 얘기하는 부서도 있지만 10만 원 삭감도 올라왔어요. 이 정도의 우리 재정 상태에 대해서 기획예산관님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만약에 이렇게 심각하다면 앞으로는 이 곳간을 어떻게 채워가야 될 것인지 방안이 있으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굉장히 오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사항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보시다시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의원간담회라든지 그때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이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고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봤을 때 내년도하고 내후년도까지는 저희가 보릿고개를 겪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희가 사업 재구조화 준비 중에 있고요. 하여튼 재구조화가 되지 않는 이상 이 난관을 헤쳐 나가기가 어렵고요. 별도로 그런 기회가 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이 120억에서 130억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 2022년도에 담아야 될 예산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삭감해도 되는 예산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예?

지금 삭감한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될 금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못했어요. 심의를 못하고 완전히 1원도 삭감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다. 우리 의원들 직무유기지요. 하여튼 앞으로 예산을 봤을 때는 우리시 재정 상태를 심히 걱정해야 된다.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과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승인하는 시의회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안 되는 사업은 완전히 포기시키고 설득을 시켜서라도 고집부리지 말라고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삭감예산 추경을 하고 있는데 할 말이 없어요. 아무튼 각 부서와 조율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387쪽 남촌동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것은 6개동이 같이 검토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공용휴대전화요금이 있습니다. 이게 최저기본요금으로 아마 한 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4개월분을 한 것 같아요. 설명을 예산관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387쪽.

각동별로 질문이 가면 동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촌동 최원배 동장님이 답변주셔도 되겠습니다.

남촌동장 최원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직원들이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전화를 이용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개인전화를 사용하다보니까 복지대상자들로부터 개인적으로 거꾸로 민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용폰을 6개동이 같이 구입해서 업무에 쓰고 있는 것으로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제 기억으로는 공용휴대전화를 우리 시에서 몇 개 지정해서 동인가에 2개씩인가 한 게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휴대전화 요금 지원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게 있었기 때문에 공통으로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자체의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있는 데 지금 남촌동에는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추가로 더 사는 건지?

이번에 새로 한 대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이건 재산목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개인 휴대폰으로 개념을 두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통신비에서 개인이 사고 시에 다가 지로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게, 통신과에서 내준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형태가 아닌 거죠?

예, 당연히.

오산시청 법인명의로 나가는 겁니다. 단체명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6개동으로 질의를 하냐면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저희 시의원들도 핸드폰 번호가 홈페이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번호를 페이스북에 올려놓자마자 정말 전화 이상한 거부터 해서 보이스피싱 종류 등 특히 페이스북에 이상한 게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사회복지, 보건 이런 쪽의 서비스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에게는 공용휴대 전화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서 관리를 잘 하시되 개인적으로 침해요소가 없도록 보호를 해 주시고 잘 지원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산이 너무 작아서 다시 확인을 드리는 건데 3만 3천 원씩 매달 기본요금으로 나간다는 의미거든요. 이걸로 충분할까요?

업무용으로는 이 정도면 소화가 되는 것으로.

혹시라도 부족하면 갖고 계신 예비비로 쓰실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6개동이 만약에 부족한 상황이면 잘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산관님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다음은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으로 종합운동장과 보조구장을 다 포함하는 겁니까? 51페이지 체육시설 종합운동장과 보조구장을 다 포함해서 체육시설로 해 놨어요.

예, 운동장은 다하죠.

죽미체육공원은 별도로 있는데.

죽미체육관도 체육시설에서 같이 합니다.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관료가 축소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축소가 됐을까요?

얼마가 축소됐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올 들어서 거의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우리가 대관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외는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대관료에 대한 축소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뭘 못하고 있는 겁니까?

확인을 못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로 대여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 거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관료가 문제가 좀 있죠?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도 예산과 관계되는 겁니다. 경찰에 서류 다 제출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경찰서 수사과 진흥팀이 우리 감사실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왜 했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방문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방문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25일까지 운동장 대관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에 제출했고 처음에 무슨 근거에 대해서 했는지, 외부에서 제보가 들어왔답니다. 누가 제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을 제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제출된 것까지는.

예, 맞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 대관료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청렴감사실에서 조사 한 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제가 다 확인을 해 봤는데요. 경찰서의 조사 사항이 아니라면 제가 여기서 쉽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끝나고 나면 제가 한번 들어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수사를 비공개로 하는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과정을 제가 설명드린다면 그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거는 자체 조사를 했나, 안 했나를 물어봤지 그 안의 과정이 잘못됐다, 나쁘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자체 조사를 해 봤습니까?

제가 직접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까?

그럼요. 경찰서에서 왔다 갔는데 어느 이사장이 그걸 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까. 상세히 제가 다 확인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사장님 질문에 대한 것만 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조사중이니까 못해 준다” 그런 얘기를 묻는 게 아니었잖아요. 자체 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다고 하면 끝나는 거죠.

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승진이나 전보하는 시기가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제가 오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 일을 해보니까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1월 1일에는 수영강사들하고 안내데스크에 있는 분들 인사를 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5월 말까지 경영평가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인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끊어져서 하반기에 인사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1일에 승진과 전보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인 승진과 전보입니까?

예?

9월 1일에 승진자와 전보를 발표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정기적인 발표였나.

예, 정기였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하고는 틀려요.

어떤 게 다른가요?

연말에 평가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는 안 한다.

연말이 아니고 5월까지.

그러니까 정기적인 인사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한 3~4일 뒤에 경찰에서 내사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렇겠지요. 그럼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일이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예산과 관계되고 횡령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 이게 횡령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결과 경찰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중입니다.

죄송한데 허락해 주시면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하고 싶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많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 간단하게요.

잠시만요.

저 끝나고 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이어서 그런 건데, 알겠어요. 일단 진행하세요.

이상복 위원님, 시간이 많이 오버됐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20분에.

아니요, 몇 마디만 하면 돼요.

한은경 위원님도 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제 발언까지만 끝내주세요.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사 과정에 어떤 문제가 안 나타나기를 본 위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경영혁신’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수지율하고 관계됩니다. 그게 경영평가하고도 관계됩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사장님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왜? 총책임자이지 않습니까.

이사장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제가 책임져야지요. 당연합니다.

어쨌든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님, 1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2분.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2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의사진행발언 의사를 전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지금은 발언권을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우선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짚은 게 질의와 연관된 것은 맞지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조사나 이런 게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누군가가 제보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물론 근거가 있어서 제보할 수 있겠지만 어떠한 이유로 제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직원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 정치인하고 다르게 완전한 공인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기관에 대한 이 부분을 전체 공론화 시켜서 답변을 길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실이 있었고 어떤 일이 대해서인지 정도로 “그렇습니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길게 하시면 몰랐던 사람까지 다 아는 것이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아무 피해사실도 없는 문제고 가서 충분히 해명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 사람이라든지 직원들은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싶어도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더 판단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든 어쨌든 고발이 됐다고 해도 감사를 이중으로 할 수는 없어요. 경찰서에서 조사가 들어간 부분은 안에서는 이중으로 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것도 있잖습니까. 그리고 질문과 답변에 대한 것이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를 내부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답변에 대한 영향도 엄청 클 수 있어요. 이사장님.

제가 그 정도는 알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사장님.

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그 정도는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습니까. 물론 행정감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을 조금 더 간결하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길게 답변하심으로 인해서 안 들어도 될 얘기에 대해서 궁금증 유발하고 더 큰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상당히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산하기관에 있는 출연기관, 출자기관, 공기업 다 이 용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직원들 임용할 때 횡령이나 배임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임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얘기조차도 횡령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참 위험한 발언이고요. 결론이 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오히려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을 삼가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화를 낸 것은 이희석 이사장님 개인적으로 싫은 게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이 자리에서의 의견이니까 오늘 저의 화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별적으로 별도로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사기저하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지금 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외의 것으로 말씀해 주세요.

한 위원님,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펴는 것 같은데 답변은 저한테 했습니다. 저한테 했기 때문에 한 위원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됩니까?”라고 해야 되지 질문한 위원이 바로 앞에 있는데 반박을 하시면.

지금 주고받는 대화 핑퐁대화 해도 되는 것입니까? 반박한 게 아니고 저도 지금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분노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한테 득하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분명히 의사진행발언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아니, 의사진행발언 못한다고 아까 얘기하셔서 발언권으로 받은 거예요.

이제 그만 논쟁하시고.

본 위원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반박을 하고 뭐라고 하듯이 교육시키듯이 하십니까? 지금.

아니, 지금 핑퐁게임을 해도 된다고 하면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한은경 위원님.

이것은 저한테 발언권을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박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노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 빼놓고 다른 질의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소속 임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책자 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523호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 승인되었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수입ㆍ지출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수립하고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 중 수입계획에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사업에 도비 보조금 3,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예치금회수 항목에 전년도 결산액 증액분 2,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쪽 지출계획에서는 비융자성사업비 중 간판개선 정비 사업이 디자인공모 지연 등의 사유로 연내 진행이 어려운바 해당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사업 3,700만 원과 광고 미게첨 옥외광고 활용사업 1,300만 원을 신규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1년 8월 2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앞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하단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액을 수입에 반영하고 간판개선 정비사업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수입ㆍ지출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인 건축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계획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8일 수요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