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건과, 건강관리과, 문화의전당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과 나. 건강관리과 다. 문화의전당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중구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 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담당과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 총 예산은 기정액 78억 8,099만원보다 18억 6,791만원이 증액된 97억 4,89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유는 보건과는 국·시비 확정내시 반영분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339만원을 감액했고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에 4,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국·시비 확정내시 반영분으로 가족건강사업 등 국·시비 18억 2,3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54억 1,580만원보다 19억 1,295만원이 증액된 173억 2,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과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에 4,760만원 증액 편성, 임산부·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에 926만 7,000원 감액하였으며 관내여비에 1,2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출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비 지원사업에 국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일반운영비 등에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 인건비에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 10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퇴실) 신옥범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신옥범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구민의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구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강혜경 행정차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과 총 세입 예산은 기정액 29억 1,341만원보다 4,220만 2,000원이 증액된 29억 5,7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액 사유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과 복지여성건강국 시·도비 보조금으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을 위해 33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으로 4,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73억 7,560만 3,000원보다 2,538만 6,000원이 증액된 74억 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사업보조금에 대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정실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에 453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에 4,760만원 전액 국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인력운영비 272만 8,000원이 증액, 인력운영비 임산부·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에 926만 7,000원 감액, 기본경비에 1,106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하단 307-01 의료 및 구료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등으로 국·시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45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중간 101-03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인건비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선별진료소 근무자 및 행정요원 인력지원비 보건복지부 소관 국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4,760만원 전액 국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상단 101-01 인력운영비 초과근무수당은 현액 기준으로 27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중간 101-02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운영비는 코로나19 감염 등 대응으로 초과근무 증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72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202-01 사무관리비의 해당금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하단 101-02 임산부·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 인력운영비는 임산부·영아의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에 편성된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인건비로 국·시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926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5페이지 중간 기본경비입니다. 201-01 급량비는 현원 기준으로 16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202-01 관내여비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출장업무 감소에 따라 1,27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저희 보건과에서 요구한 전액이 반영되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확진자 확산 차단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352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보면 감액 편성하셨는데 354페이지 보면 인건비는 또 증액하셔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

아니, 센터운영비는 감액 편성하셨고 인건비는 증액 편성하셔가지고요. 인건비는 아까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비는 또 감액하셔가지고 감액한 건 뭐 때문에 그런지?

초과근무수당 기타직보수 인건비에 당초에 8,798만원 25시간 됐는데 단가가 올라가서 8,887원으로.

그건 지금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초과근무수당.

인건비 말고 352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감액 편성하신 것.

그 분야는 코로나 때문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차질이 있습니다. 운영비 남은 것 감안해서 국·시비 조정된 것 같습니다. 사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제대로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센터 운영은 어떻게 차질이 있는 건가요? 이게 초과근무….

청사 내에 민원인 출입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실이라든가 단체로 모여서 하는 재활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못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선별검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은?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은 치매센터에 있는 간호사가 치매 업무 외에 코로나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코로나 업무에 관련된 시간외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업무에 지원을 가서 초과수당이?

예.

추가로 이야기하면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강사수당 및 치매안심마을은 감액하고 초과근무수당은 코로나19 대응 역학조사와 치매 업무를 함께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증액된 겁니다.

그 부분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보건소에 모든 치매안심센터나 정신질환에 따른 업무가 거의 마비됐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 가요?

정신센터업무는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밖에서 나가는 대민업무라든가 서울에서 불러서 하는 대민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질이 있고 그 외에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아마도 연말 결산해봐야 알겠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아시다시피 9월 30일까지 모든 업무는 코로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주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치매안심센터도 제대로 운영 못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 상황인지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업무해야 될 걸 못하고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보건소 출입을 못한다고 하시니까 그 방법을 다르게 해서 출입을 다르게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어려운 부분이 보건소에 2개과 전 직원이 코로나 업무에 투입되어 있거든요. 코로나 업무 먼저 하고 남은 시간에 본연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달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연말 결산 때 사업추진 못한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서, 보건소 업무를 못하면 그것도 문제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제가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교통과장하다가 7월 1일자로 보건소에 왔는데 거의 직원들 정원이 23명인데 동원 근무 9명 정도 건강관리과로 파견 나가고 나머지 직원들은 역학조사하고 선별조사하고 하루 종일 그 업무에 매달리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본연의 업무로 거의 12시 돼야 퇴근하거든요. 본연의 업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소중한병원에서 정신상담 업무로 해서 자가격리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상담하는 업무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는 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 업무를 다 보다 보니까 보건소 업무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다른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보건소 업무를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밤에도 하고 따로 위탁 주는데….

지금 현재 인력으로 다 하기 어렵잖아요.

위탁 주는 데서 따로 할 일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중앙에서 코로나를 어떻게 일상생활과 접해갈 것인가 방향이 정해지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코로나가 지금의 독감처럼 함께 가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조금 여력이 생길 겁니다. 그때는 보건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거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보건소 본연의 업무는 조금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무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들이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업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노고가 많으시고 위드 코로나가 되면 우리가 미뤄뒀던 업무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때까지라도 고생 많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임명순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361페이지 세입 예산 총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2,300만원이 증액된 67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17억 4,100만원이 증액된 47억 3,200만원을, 시비보조금은 7,500만원이 증액된 1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8,700만원이 증액된 99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조정반영분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성립전 예산편성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1,000만원 이상 증감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하단 감염병 관리 및 검사실 운영 부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검사용 배지 구입비 5,0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시비 보조금으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검체 채취 인력 인건비 2,5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써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지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상단 시비 보조금으로써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예약콜센터 인건비 1,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으로써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8,800만원이 증액된 2억 3,1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중간 국고보조금으로써 백신접종용 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1억 600만원이 증액된 1억 1,300만원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의사, 간호사 인건비 10억 4,6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5페이지 상단 시비 보조금으로써 자연재해 대비 백신접종센터 및 선별진료소 지원 사무관리비 3,6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요즘 고생 많으십니다. 여쭈고 싶은 게 추경보다는 코로나로 전 직원들이 코로나 대응에 투입되어 있을 건데 코로나 이외의 업무는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코로나 이외의 업무를 어떤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의학 계통의 민원접수라든가 방문건강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방문대상자가 있다든가 반드시 해야 되는 업무는 현실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의 업무는 후순위로 미루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지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코로나 이외의 업무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366페이지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이게 4개소가 어디인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개소 당 1억 국비 지원해 주는데 1억 가지고 호흡기클리닉을 운영할 병원이 관내에는 적극적인 병원이 없습니다. 이것도 아마 저희가 병원에 안내를 하지만 나중에 반납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반납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한 곳 당 1억원씩 돌아가는데 과연 병원들이 이걸 받아들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설치비는 1억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운영인건비를 병원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할 병원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한 곳도 의향을 내비치는 곳이 없는 거예요?

중구에서 할 수 있는 병원이 종합병원 두 곳과 그냥 병원 다섯 곳, 의원 스무 곳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의사회와 이야기하고 면담하고 각각 찾아가서 전화도 하고 여러 차례 했지만 지금 의향을 밝힌 병원은 없습니다.

꼭 지침이 네 곳을 4억을 지정해온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두 곳을 지정하고 2억씩 이렇게는 안 되고요?

안 됩니다. 중앙에서 중앙 방침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배정이 됐는데 울산 중구는 인구 비례해서 4개소룰 지정해야 되는데 중앙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추경이라든지 반납하는 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백신 유통기한 관련해서 유통기한 조금 지나도 부작용이나 이런 게 보고 된 사례가 있나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통기한 지나서 접종한다고 해서 부작용의 특별한 문제가 생긴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미국 CDC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보다도 예방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유통기간 지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화이자하고 상의해서 추가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작용은 영향이 없다. 대신에 예방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3주 후에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건도 질병청에서 3주 후에 추가 접종 여부를 결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은 3주 후에 예방접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1명에 대해서는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90여명에 대해서 3주 후에 접종하는데 그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검사를 한다든지?

현재 병원에서 91명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특별한 상황은 없습니다.

보고는 따로 없는 거예요? 91명 관리는 하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병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아무 탈 없도록, 전국적인 사안이 되어 버렸는데 잘하다가 하나 실수하면 여러 가지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실수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특별히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코로나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안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추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유통기한이 경과해도 약효가 조금 떨어질뿐이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병원에서 유통기한 경과한 백신을 투여했을 경우 그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그랬을 때 행정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어제자로 위탁의료기관 취소는 했습니다. 그 외에 백신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조사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행정처분은 했습니다.

그렇다면 차후에 만약 우리 중구에서 위탁할 일이 생긴다면 그 병원에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아니고 다른 걸로도 재위탁이 가능한가요?

그 문제는 시설과 규정이 맞다면 나중에 내년이라도 재위탁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으로 인해서 그 병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을 겁니다. 경제적인 것보다 병원 이미지에 많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각별히 주의할 것 같습니다.

중구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의전당 관장 한은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다 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의전당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 4억 1,800만원에서 5,600만원 감액한 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용료수입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센터강좌 2개월 중단과 운영이 불가능한 41개 강좌 미운영에 따라 5,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문화의전당 총 세출 예산은 기정 24억 9,788만 4,000원에서 4,886만원을 감액하여 총 24억 4,9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 시즌 공연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으로 관외여비 41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53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94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 사업에서 코로나19로 한국문화예관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종사자 간 정보교류 등을 위하여 해마다 개최되는 제주 해비치 아트페스티벌 일정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연장 비수기에서 성수기로 연기됨에 따라 기 확정된 공연일정 등으로 참가가 어려워 관외여비 81만원 전액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울산은 예술대학에서 코로나19로 문화센터강좌 2개월 중단 및 운영이 불가한 41개 강좌 3개월 미운영에 따른 강사료 6,166만 2,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에서 41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6,207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중구예술단 운영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소년소녀합창단 상반기 연습중단으로 인하여 상반기 예정되었던 기획공연 사업비와 지휘자 등 단원 연습 지도수당에서 1,1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문화시설기능 유지관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문화강좌 축소운영 등으로 문자이용료 지출액 감소로 공공운영비에서 1,152만원과 관외여비 41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문화센터 전문강좌인 아츠살롱의 강의실인 소리마루의 시설보강을 위하여 빔프로젝트 및 전등스크린 구입 관련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50만원을 편성하여 총 57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안전 유지관리에서 문화의전당 준공 당시에 설치된 출입통제시스템 노후화로 올 연초부터 잦은 고장이 계속되어서 해당 업체에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기 사용 중인 프로그램 업로드 중단 및 현재 윈도우 환경과 호환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근본적인 수리와 복구가 불가능하여 출입통제시스템 교체비로 시설비에서 2,000만원을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관외여비를 40만원을 감액하여 총 1,96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에서 임기제공무원의 연가보상비, 관리업무수당, 고용보험료 상승분을 반영하여 599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문화의전당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388페이지에 201-01 공공운영비 SNS 이용료인데 이게 요새 보면 특정 카카오톡 알리미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문화의전당, 저도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서 문자가 오고 참 좋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공연하는지 사전에 미리 받게 돼서 좋긴 좋은데 이 예산이 최초 당초가 3,400만원 정도를 카카오톡으로 하면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니, 아마 문자하고 보내는 기능이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검토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자산취득비 보면 문화센터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 구입이 소리마루인가요?

소리마루입니다.

빔프로젝트하고 스크린이?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현장답사 와서 한번 보셨긴 하겠지만 거기는 음악감상실 형태로 오디오 시스템은 굉장히 훌륭하게 구비되어 있는데 6개의 전문아카데미 강좌가 운영됩니다. 음악은 좋은 음향으로 전달받지만 요즘은 음원으로만 전달받기보다 시청각 자료나 또는 공연실황이나 유튜브에 있는 이런 저런 자료화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 아카데미강좌 특성상 강의교환이나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화면에 띄워놓고 설명해야 효과적인데 그런 부분이 75인치 TV 하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영상을 띄워도 자막이 전혀 읽혀지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 문제점이 계속 대두됐었고요. 그러던 차에 6월 11일에 청장님 모시고 문화센터 강사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가 있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제안설명을 받았는데 제안설명 받은 것 중에 시설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은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것들은 충당했지만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예산으로 불가능하고, 그런데 6개 강좌의 수강생이 거기서 운영되는 강좌들이 전체적으로 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도 설치되게 되면 6개 강좌 외에 소리마루가 가동률을 보면 매일 같이 월화수목금 5일 동안 가동되고 있지만 사용시간 때는 굉장히 현저하게 적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2∼3시간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되는데 빈 시간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기획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그 공간의 활성화와 문화센터 아카데미 강좌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을, 어차피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설이 최대한 빨리 보강되면 기존의 수강생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머지 41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할 수 없는 강좌들은 운영도 안 되고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강좌들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지난번 공연 장르가 다양해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지친 우리 중구민들이 너무 좋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388페이지 보면 401의 시설 및 부대비에 01에 시설비입니다.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을 교체했는데 2,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2014년도에 문화의전당이 개관했는데 사실 출입통제시스템이 7년 만에 완전 교체하는 사례는 많지는 않은데 어떤 부분 때문에 완전히 교체를 하게 됐는지요?

저희가 출입통제 관련된, 보완에 관련된 건 크게 두 가지고 섹터가 나눠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 청사 시설에 대한 보안은 캡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깥의 문이 열리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출동도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관계자들이 각각, 전당은 곳곳마다 고가의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처에 있다 보니까 모든 방마다 지문을 인식하거나 등록되어 있는 카드를 대야지만 출입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개폐가 되는 형태로 보안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전당 같은 경우는 공연이 있을 때나 문화센터가 있을 때만 문을 열었다가 닫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면 문을 닫는 형태가 아니라 아침 9시부터 늦어도 밤 10시까지는 늘상 문이 열려있는 공간인데 사실 청사의 청경분이나 이런 분들이 뭘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 모든 방마다 지문등록을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원래 갑을통신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준공 당시에 그 부분의 장비가 설치되었는데 갑을통신이라는 업체에서는, 이를 테면 하드의 기기들은 보급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는 하청을 주는 형태였나봐요. 하청 준 자그마한 영세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장비랑 같이 연동해서 진행됐던 건데 이게 윈도우7에서 구동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7년을 쓰다 보니까 컴퓨터도 버벅거리는 상태인데 문제는 이 프로그램에 에러가 생겨서 업로드 요청을 했는데 알아보니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자가 퇴사를 한 상태고 그 프로그램은 이미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프로그램 문제일 수 있는데 이걸 다 교체를 해야 되나 저희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그런데 문제는 하드웨어랑 이거랑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반기 내내 인사이동이나 퇴사를 하게 되면 지문등록을 삭제하고 새로운 분들 지문등록하고 직원들이 곳곳에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건 시급한 사항이어서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다른 여러 회사한테 견적도 받아보고 했는데 시스템이 간단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2,000만원의 금액이 나오게 됐고, 아마 초기에 설치했을 때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대로 놔둘 수도 없고 거기다 지금은 윈도우의 환경이 윈도우11까지 나오게 됐는데 요즘 나오는 새로 구입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윈도우7을 깔 수도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 상반기 내내 에러 사항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서 올리게 됐습니다.

보통은 이런 시스템들이 유지보수를 하면서 하나씩 바꾼다던지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전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영세하거나 아니면 해당 개발자가 없거나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할 때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