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기금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기호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기금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436호로 제출된 홍천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10개 부서에서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은 개별 법률에 의해서 설치 근거가 명시된 법정 의무 기금입니다. 나머지 9개 기금은 군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 주요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폐지된 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금과 기타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을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이번에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폐지에 따라 기존 이자수입 예상액보다 약 6,300만 원 감액된 4,4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기타지출의 143억 9,000만 원은 기존 예치금과 이자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모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전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운용계획입니다. 폐지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된 143억 9,000만 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예상액 1억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입니다. 2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활기금특별회계의 예비비로 편성되어있던 여유재원 18억 원과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5억 원을 예탁 받을 계획이며, 그에 따른 이자수입 예상액 1,700만 원과 함께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회계에서 예탁 받은 자금은 특별회계의 고유목적사업 시행에 따른 반환요청이 있을 시 이자수입과 함께 상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436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정된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금 12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금융기관이 농협에만 예치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조례나 법에서는 이자율이 많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홍천군에서는 그런 쪽으로 예치를 할 수 있는 방향은 갖고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는 농협 쪽에 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2금융권에서도 군에 많은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관련법과 규정을 잘 검토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은 사실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을 활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자가 그래도 요즘 이자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제2금융권 예치가 가능한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재무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법체계상 문제, 그 다음에 원금 보장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지금 얘기로는 재무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그 부분을 분리, 기금을 따로 떼서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방식이나 이런 문제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하고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제2금융권에 예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35호로 상정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 7,038억 원 대비 796억 원을 증액한 7,834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704억 원을 증액한 7,080억 원, 특별회계는 92억 원을 증액한 7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안을 보며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예산규모는 7,834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2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212억 원, 특별회계 예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5억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54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703억 6,000만 원을 증액한 7,07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7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5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64억 7,000만 원을 증액한 39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회계별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기금특별회계는 23억 9,000만 원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3억 3,000만 원을 증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5,2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8,400만 원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번에 신설된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로 1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괄 세입은 79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에 지방세수입액은 1억 1,000만 원을 증가한 502억 4,000만 원, 세외수입은 49억 3,000만 원 증가된 390억 7,0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391억 3,000만 원 증가된 3,611억 9,000만 원으로, 조정교부금은 4억 5,000만 원 증가된 126억 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은 132억 3,000만 원 증액된 2,304억 2,000만 원으로,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217억 2,000만 원 증액된 89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5억 9,000만 원 증액된 300억 5,000만 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2억 1,000만 원 증액된 307억 3,000만 원으로, 교육 분야는 1억 4,000만 원 증액된 92억 3,000만 원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0억 9,000만 원 증액된 480억 8,000만 원으로, 환경 분야는 130억 2,000만 원 증액된 1,135억 8,000만 원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74억 8,000만 원 증액된 1,596억 8,000만 원으로, 보건 분야는 6억 3,000만 원 증액된 11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0억 원이 증액된 1,436억 4,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0억 9,000만 원 증액된 289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9억 증액된 495억 3,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51억 2,000만 원 증액된 768억 2,000만 원, 예비비는 19억 3,000만 원 증액된 49억 원, 기타 분야는 3억 5,000만 원 증액된 76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51억 7,000만 원 증액된 6,521억 9,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은 45억 5,000만 원 증액된 313억 2,000만 원, 의회사무과는 3,700만 원 감액된 7억 7,000만 원, 사업소는 95억 2,000만 원 증액된 853억 9,000만 원, 읍면사무소는 3억 7,000만 원 증액된 137억 3,000만 원으로 1.75%의 구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은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9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9억 2,000만 원 증액된 78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36억 4,000만 원 증액된 576억 3,000만 원, 40쪽 중간의 경상이전은 200억 5,000만 원 증액된 2,935억 원, 42쪽 상단의 자본지출은 458억 6,000만 원 증액된 3,141억 3,000만 원, 42쪽 중간의 내부거래는 59억 1,000만 원 증액된 287억 3,000만 원, 43쪽 예비비 및 기타는 30억 1,000만 원 증액된 10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52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73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5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쪽부터 103쪽까지의 세입 예산서와 세출 예산서는 차후 설명드릴 세입 예산 편성안과 부서별 세출 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5개 사업에 대해 계속비로 반영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07쪽부터 109쪽까지의 계속비 사업은 홍천복합문화센터 건립 외 3건의 연도별 투자계획, 재원 또는 사업비를 변경하는 계속비 변경사업과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사업을 계속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435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833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7,038억 1,000만 원보다 11.31%인 795억 7,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079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6,375억 9,000만 원보다 11.04%인 70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54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662억 1,000만 원보다 13.91%인 9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의 0.23%인 1억 1,000만 원 증액, 세외수입은 기정액의 14.45%인 49억 3,0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기정액의 12.15%인 391억 2,00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은 기정액의 3.70%인 4억 5,000만 원 증액, 보조금은 기정액의 6.09%인 132억 2,000만 원 증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당초 예산액의 31.87%인 217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홍천군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홍천25 홍천103호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홍천재난기본소득 지원 140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홍천평생학습축제 개최 1억 원, 홍천복합문화센터 건립 10억 원, 갈마곡 청소년 공공도서관 건립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홍천복합문화센터 작은영화관 건립 20억 원, 홍천강 발원지 미약골 관광자원개발 1억 원, 홍천강꽁꽁축제 위탁사업비 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 분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현대화 사업 24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14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건축물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6억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남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3억 3,000만 원, 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건축물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7억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1억 8,000만 원, 풍암2리 마을 만들기 종합개발 사업 2억 원, 둠벙 조성 사업 1억 5,000만 원, 농업용수로 개량 사업 4억 3,000만 원, 서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 5억 원, 홍천한우 사료 지원 1억 원, 대리경영 숲 가꾸기 사업 1억 2,000만 원,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 12억 6,0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철정지소 신축 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사업 4억 8,000만 원, 내면 자운1리 양수장 설치 사업 3억 원, 산채 시설가온 연중 상자재배 기반 확대 4억 원, 철정지소 액상미생물 저장소 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 위탁사업비 2억 2,000만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충 사업 6억 8,0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10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용문~홍천철도 예비타당성 대응전략 및 장기발전계획 용역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계획 시설 및 환경 정비 4억 원, 홍천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3억 5,000만 원, 가로등 신설 및 노후가로등 정비 2억 원, 군도 정비사업 30억 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5억 7,000만 원, 도로유지관리 비용 30억 5,000만 원, 하천관리 비용 24억 8,000만 원, 마을안길포장 8억 8,000만 원, 배수로 설치 사업 10억 4,000만 원, 교량 및 암거설치 사업 8억 3,000만 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6억 5,000만 원, 홍천읍 장전평리 장전평천 잠수교 개축 12억 원, 산단형 행복주택 건립사업 9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홍천읍 신장대로 일원 전선지중화 복구 사업 6억 5,000만 원,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 2억 원, 주민생활복합허브 조성 9억 원, 일반형 행복주택 건립사업 20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 보수 및 보강사업 2억 5,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비용 7억 6,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급수관 수리·교체 및 신설 15억 6,000만 원,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홍천 로컬프루트종합관리센터 건립 31억 6,000만 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는 생활기반조성을 통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코로나19를 극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홍천재난기본소득 지원 예산은 군민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신속하고 세심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 국책사업추진단, 행정과, 교육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좀 여쭐게요. 90쪽 보시면 읍면별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일괄적으로 읍면에 내려주는 금액이 정액으로 돼 있는 건가요?

주민숙원사업은 본청 건설방재과에 세워지는 예산이 있고요. 그중에서 소규모 사업들은 읍면에 재배정을 통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이 서면 읍면 기술직 분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적으로는 거의 읍면별로 같다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액으로 내려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특히 또 한 가지 특별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특별할 수 있거든요.

예.

용어 선택에 있어서 동면은 영귀미면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서 편성할 때도 어떤 용어든 동면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영귀미면으로 바꿔서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계속비와 관련돼서 이게 지금 10억이 증액됐잖아요, 장난감도서관 부분.

예. 맞습니다. 지난번 교육과에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 드렸던 부분입니다.

2회 추경에 담은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구만리와 관련돼서 사업이 변경 됐는데 공기가 앞당겨져서 당겨서 쓰는 건가요?

예산 확보해서 공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면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여우고개 뒤쪽 부분이더라고요.

예.

이것도 사업량은 거의 같을 것 같은데 증액이 돼서 어떻게 그러면 이것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늘 얘기하는 인건비, 자재, 모든 부분이 올라서 군비 예산이 올라간 것인지.

이 사항은 건설방재과 부서별 심의 때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책임감리라고 해서 대단위 사업은 직접 현장에 상주하는 전문 감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숙원과 관련한 예산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다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제도적 장치가 너무 허술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감사 기능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추경 끝나면 공문 시행을 해서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0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7,080억 원으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지방세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해서 50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1,7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7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27억 4,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13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2021년 정부 2차 추경분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라 379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지원 등 4개 사업비 1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조정교부금 중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홍천읍 신장대로 일원 전선지중화 복구사업 3억 원, 홍천읍 삼마치2리 중간터천 제방 정비 6,000만 원, 북방면 구만리 양지편골 세천 정비 사업 9,0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하단의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0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03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서 1회 추경 예산 대비 172억 1,000만 원 증액된 58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122쪽 보시면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부정수급 반환금 해서 2,300만 원 반환이 됐는데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률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몇 년간 사업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없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산림과 부분이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무부서와 긴밀한 관계를 해주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읍 신장대로 일원 전선지중화 복구와 관련돼서 3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기존에 했던 지중화사업 그쪽 라인은 왜 포장을 안 하는지, 그래서 그것도 주민들이 상당한 부분을 많이 토로하신다는 부분을 늘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중화사업이 끝난 부분에 있어서는 하루 속히 포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와 협의해서 조기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겠는데 124쪽 보시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생활지도원 교대 인력 지원해서 1억 8,000이 섰는데 몇 명이 6개월에 한 번씩 교대로 하는 것인지.

위원장님 이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서별 심의 때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2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8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인식 개선 추진을 위한 인구정책 사업비로 6,600만 원을 증액한 7,100만 원을 편성하고, 상징새 까치 캐릭터 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1,400만 원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정홍보 사진자료 전산화 사업입니다. 현재 청사에 보관중인 아날로그 필름 25만 건을 스캔해서 디지털 자료로 전환해서 공유데이터 형태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탄력적 예산 운영을 위한 기관 공통운영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한 5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20억을 증액한 34억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코로나 국민상생지원금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금 15억 원이 포함된 예산이며, 지난 1회 추경예산 내부유보금 7,0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부터 136쪽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군에서 소송하고 있는 건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되죠?

대략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 드리고요. 소송 착수금, 승소금, 외부변호사 자문료, 손해배상금, 이게 다 최근에 민원행정 수요가 많이 급변하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하반기까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소 증액해서 편성을 하게 됐고,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8월 30일 현재 계류 중인 소송 건이 국가소송 7건이고, 행정소송 25건, 민사소송 11건, 행정심판 5건해서 48건이 현재 계류 중입니다.

그러면 여러 소송 말씀을 하셨듯이 있을 텐데 우리 군에서 잘못 했을 경우는 책임을 누가 지죠?

지금 305-01 배상금 판결이 나서 군 귀책사유가 있어서 패소했을 때 대비해서 손해배상금 9,000만 원을 2회 추경에 2,000만 원 증액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군에서 잘못을 해서 패소를 했어요. 그 책임을 누가 지냐고요.

저희 군에서 재정 지원을 통해서... 변호사 판결이 나거든요. 판결문에 따라서...

그래서 여쭙는 게 아니고 어쨌든 소송 가는 게 승소하는 것도 있고 패소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중에 우리 군에서 직원분들이나 누가 잘못해서 패소를 했어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고요. 그냥 군에서 비용 대서 대납해주고 말아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거든요. 신중히 생각해서 인허가가 됐든 뭐가 됐든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군에서 대책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연 어느 부서가 됐든 패소를 해서 문제가 된 건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각오로 모든 인허가 직원들이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이나 세워서 책임감도 없이 그냥 해놓고 패소하면 돈이나 대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호열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됐든 부군수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군수님이 됐든 어떻게 지시돼서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갈 걸 안 내주고 소송에 휘말려서 결론 패소를 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서 그 소송비용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이렇게 우습게 넘어가고 군에서 대집행해서 금액을 해줄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심사숙고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앞으로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부서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이호열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연장선상인데요. 우리가 올해만 보더라도 인허가 관련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관련법 규정을 준수해서 인허가를 내주는데 유독 다른 것보다 인허가 관련된 민원이 많고,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군은 안 내주고 그런 이후에 사업자나 허가 신청자가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면 가져가라, 이기면 내주겠다는 심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패소가 된 경우에 각종 비용들이 청구돼서 예산으로 올라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갈 이유가 있는가. 이게 지금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이 돈이 하반기에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잘못된 이런 것들을 메울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관리규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말씀을 하셨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집단 민원이 다수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집단민원의 사유가 우리 홍천군민의 재산권, 그리고 또 경관권, 이런 쪽으로 집단민원이 들어옵니다. 업체 인허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의 재산권, 경관권 보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방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호열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진행이 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되는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 볼 의향이 있냐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는지 예를 들어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장평리에 플라스틱 공장도 허가가 났다가 취하가 됐고, 사업자는 소송을 한다고 하고, 태양광과 관련된 것도 소송이 들어오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걸 잘못된 관행으로 생기는 비용까지 세금으로 가기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누구라도 그러고 싶겠어요. 공무원이 일부러 그랬겠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주는 것들, 그거에 대한 예산 담당 부서의 책임자로서 이런 관행을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이나 원칙 들을 만들어볼 의향이 있는가.

해당 부서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 규정이나 기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돼요?

하반기에 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어서 예비비성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걸 일반적으로 개인이든 어느 법인이든 간에 내가 잘못해서 된 것들은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으로 갈 수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상징새 캐릭터 조형물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계획을 가지고 있죠?

상징새 캐릭터 홍보는 저희 군의 새가 까치입니다. 까치를 아름답고 예쁘게 캐릭터로 만들어서 군청이라든지 군의 관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예술적인 조형물을 만들어놨는데요. 호응이 좋고 해서 앞으로 홍천군 축제라든지 대단위 행사 때 군의 상징새 까치를 알릴 수 있는 탈, 주로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탈을 만들어서 홍보할 예산들입니다.

기존에 설치가 다 된 거예요? 현재 군청 앞에 설치가 돼 있고, 군의 관문인 연봉 검문소 쪽에 한 군데가 있는데 무궁화 수목원이라든지 토리숲, 수타사지구 농촌테마공원, 이런 쪽에 외지 관광객도 많이 찾고, 군민도 많이 찾는 쪽에다가 캐릭터 홍보조형물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책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 전상권입니다. 국책사업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기정액 139억 9,500만 원보다 3억 3,500만 원 증가한 14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수발전소 추진을 위한 여비에 1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중간에 철도사업추진 여비에 100만 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국토부 사전타당성 용역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한 대응전략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을 위한 용역비로 1억 원을,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기본설계 및 장비 수요조사 위탁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박순자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5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을 100만 원 단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행정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4만 원 증액된 319억 4,800만 원입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작업환경 측정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고, 모범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에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우선 열린 행정 실현에 이장단 역량강화 교육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으로 146쪽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으로 군인의 날 행사가 코로나19로 개최감 불가함에 따라 군비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1년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으로 147쪽입니다.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으로 2,600만 원을, 새마을지도자 선진해외연수 예산 2,800만 원을 감액하여 국내 연수계획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과 함께 하는 우리 역사 바로알기에 500만 원을, 은평구 자매도시 만남의 장 기념석 설치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으로 148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 군정 구현으로 대화형 홍천 안내 시스템 고도화에 1,900만 원을 감액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사용에 1,400만 원을, 개인정보 유출차단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 교육 운영에 1,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홍천군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억 원을, 149쪽 방범대 CCTV 추가 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147쪽에 은평구 자매도시 만남의 장 기념석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장소가 어디에다가 하시는 거죠?

은평구에 불광천 수변공간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서로 대화가 돼서 하시는 거죠?

저희가 2019년 7월부터 자매도시로 결연을 맺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은평구 쪽에서 의뢰가 왔습니다. 15개 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수변공원 쪽에다가 시군 기념식을 하나씩 설치하고 지금 홍천군하고 안산시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자매도시 결연을 해서 협정서도 쓰고 19년도 7월에 했는데 그동안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교류협력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하기로 한 후속사업 같은 게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아는 것만 했을 때는 북방면에서 체육대회 한 번 한 것밖에 몰라서 후속으로 진행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죠?

2019년 7월에 자매결연을 맺다 보니까 2019년도 하고 나서 2020년도에는 홍천군에서도 행사가 없고 자매결연도시 쪽에서 하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특별한 건 없고 특산품 같은 게 나오면... 저희도 올해 7월에 옥수수 축제할 때 거기를 방문해서 교류를 하고 특산품 전달해주고 이런 걸 더 이상 확대해서 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자매도시를 여러 도시랑 맺고 있는 상황이고, 만남의 장 기념석을 1,500만 원을 들여서 은평구 의뢰에 의해서 설치를 하시려고 하고 절차상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예산을 책정하셨겠지만 자매도시를 지난번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 하나인데 자매도시 결연을 맺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우리 군만의 로드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앞으로도 타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시고 협약을 하셔서 정책을 나눠가지시겠지만 서로 협력 분야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장기적인 플랜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추진이 되지 못 했다고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의뢰에 의해서 기념석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체결을 했으면 장기적으로 전략을 어떤 쪽으로 서로 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짜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군에서 은평구랑 자매결연을 해서 협약을 한 내용과 이 협약서 이외에 본인들이 제시한 로드맵이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아쉽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후속사업은 꼭 마련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없었다면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교류나 농촌체험 같은 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자매도시 교류하는 게 더 이상 확장성을 못 가지고 있는 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같은 경우에 어차피 결연도시에 대한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푸드플랜 사업을 하고 거기에 농산물을 가져다가 팔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매결연도시하고 행정과하고 관련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예를 들어서 그곳에다가 농산물 판매장, 그냥 테이블 하나 마련해서 판매하는 것 말고 그곳에다가 급식이나 지역 농산물을 연계해서 팔 수 있는 것을 그런 그림까지 그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큰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대상황도 변해서 자매결연하는 사업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봤는데요. 148쪽에 빅데이터 플랫폼 사용료가 어떤 거죠?

빅데이터 사용료라고 해서 KT랑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18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설치를 한 시스템입니다.

언제 설치가 됐어요? 이런 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하면 추경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을 텐데 이게 왜 추경에 들어왔나 해서...

1차년도가 올해 6월까지 끝나고요. 2차년도가 내년 12월 말까지 사용료로 계약이 되는 사항입니다.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1년 반.

예. 1단계로 기존 사용료가 납부가 되고, 이건 2022년 12월 말까지 사용료로.

1년 반 사용료를 한 번에 냅니까?

예.

어떤 플랫폼이라는 거죠?

빅데이터라는 걸 의사결정하거나 이럴 때 자료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데이터라는 게 항상 행정기관이나 외부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연결이 되니까 KT와 계약을 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플랫폼 사용료라고 하는데 어떤 플랫폼을 쓰는데 돈을 이렇게 내는가.

관광분석도 하고 인구 유동사항 분석도 하고 이런 쪽으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특정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관광분석이나 유동인구 분석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홍천형 스마트도시 조성해서 용역비를 2억 했는에 이건 어떤 목적으로 하려는 거죠?

지금은 스마트 도시 추진을 하다보면 요새 많이 부각되는 게 스마트 도시라는 게 많이 부각이 되잖아요. 스마트 도시를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할 때 기본계획이 없다 보니까 홍천군만의 스마트 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그전에도 일부 관련된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부분적으로 도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스마트 도시라는 걸 접목을 하고 있는데 홍천군만의 전체적인 스마트 도시를 형성하는 기본계획이 없다 보니까 부서별로 조금씩 횡단보도에 불빛 하는 것도 스마트 도시 사업 중 일환이긴 한데 너무 스마트도시라는 자체가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할 때 용역 사전절차가 진행이 안 되면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공모 선정을 할 때 불이익을 받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공모선정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내년도에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공모사업을 할 때 사전절차가 이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지거든요. 필수요건으로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스마트 도시 용역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려고 해요? 단순히 공모사업을 따기 위한 준비절차로 간다고 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비 2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런데 목표나 목적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 도시라고 하면 이게 개별 부서에서 따로따로 움직일 게 아니라 어느 한 곳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가줘야 될 것 같은데 퍼즐 맞추듯이 끼워나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산발적으로 개별 부서에서 조금씩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인 그림을 한꺼번에 그려놓고 가는 건지.

부서별로 홍천군 각 부서에 산발적으로 돼 있는 걸 홍천군 모델을 만들어가는 거죠.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거, 환경과 쪽에도 스마트 관련된 사업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걸 하나로 집약화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 정책이라고 하면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돼 있잖아요. 이런 용역도 5개년 주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이런 사업과 관련된 사전절차가 이행 됐느냐, 안 됐느냐를 중앙정부에서도 따지다 보니까.

국비사업이 어느 정도라든지 안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 공모사업할 때도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홍천을 스마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갖고 홍천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는 차원으로, 그러니까 홍천군의 스마트 도시 정책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도 사실은 기본계획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전체적인 틀을 갖고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용역준 것은 스마트 도시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계획 단계에 있는 자료들이 있겠죠?

저희가 어떤 부분으로 용역을 해봐야 아는데 기본계획은 과업을 줄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기본계획은 아니지만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이건 가지고 그 사항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쪽에 공무직 근로자 임금 소급은 내용이 뭐죠?

이게 공무직에 대한 단체협약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임금 협상은 매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금 협상이나 단체 협상을 모여서 해야 되는데 모일 수 없어서 회의를 못해서 작년도 임금에 대한 협상을 올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 임금에 대한 협상을 작년도에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임금협상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공무직에 대한 2020년도 1월부터 임금 조정분에 대한 소급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대외교류협력 사업이 산후안시와의 교류가 몇 년째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후안시와의 예산 집행 현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산후안시와의 교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시죠?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떻게 교류가 진행됐는지.

올해는 세종어학당 운영하는 것 외에 추진하는 건 없습니다.

왜 제가 질문을 그쪽 분야에 드리게 됐냐면 농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절근로자가 필리핀 산후안시에서 해마다 들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으로 중단됨으로써 급하게 우즈베키스탄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져서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농업 경영에 크게 도움을 못 줬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과와 농정과의 사업을 연계해서 미리미리 대처를 해주셨으면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면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대외업무,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양쪽 부서에서 서로가 교류가 잘 돼서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 준비를 했으면 올해 같은 상황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농정과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걸 옆에서 보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모습을 보면서 행정과하고의 교류 관계가 정보교류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국에 관해서 농정과에서는 계절업무, 노동력을 들여오는 업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주위 여건에 대한 부분은 행정과에서 미리미리 체크를 했더라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원활하게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내년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백신은 제대로 맞고 있는지, 맞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백신을 맞고 있는지, 그런 건 파악이 됐습니까?

해외근로자에 대해서?

계절근로자를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놓고 있다가 내년에 농사철 시작되면 그때서 몇 명 들어올 수 있냐고 할 때 법무부에서 코로나 백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걸 맞았다고 하면 인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체크해서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정보를 교환해서 준비하게끔, 상황이 여의치 못하면 또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홍천군 지자체에서 협력할 부분은 무엇인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내년을 기약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턱밑에 가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를 했을 때 좋은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도 그렇고 농정과도 그렇고 올해 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나 농정과 쪽에서 챙겨볼 사항이 있다고 하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146쪽을 보면 군인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기존에 도비가 없었는데 도비가 내려온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군인의 날 행사를 매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행사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 2억이었습니다. 군비 50%, 도비 50%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데 군비는 당초예산에 1억을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원도 예산은 보조금 저희가 신청해서 교부 결정된 게 1회 추경 이후에 6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고 결국 이 예산은 불용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반영을 안 할 수는 없어서 군비는 당초예산이라서 삭감을 하고 도비는 편성을 하고 내년도에 반환금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도 매년 실시하는 것인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집행 가능여부도 모르죠?

매년 11월에 추진을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11사단하고 2개 부대가 하는데 작년 같은 영우에 부대 하나에서는 실시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11월에 상황을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군부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고 있는 추세라서...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은평구 자매도시 만남의 장 기념석 설치 부분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강동구, 성남시, 부평구, 기타 등등해서 자매도시가 있잖아요. 우리는 일상적인 것만 교류를 할 뿐인데 은평구에서 1,500 기념석을 세우는 것에 대한 요구가 와가지고 홍천군에서 이걸 해준다. 글쎄 그렇다고 하면 은평구는 자신들의 도시에 은평구가 여러 개 지자체하고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구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수변공원에 세운다는 건. 그렇다면 홍천군도 역으로 은평구한테 우리도 수변공원에 은평구와 부평구, 성남시, 기타 등등해서 우리도 할 테니 당신도 우리한테 예산을 가지고 와라. 왜냐면 홍천군도 아는 분들만 알지. 왜 군민들은 홍천군 어느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게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강변 쪽에다가 해놓으면 운동을 하면서도 저기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구나, 또 집안에 누가 와가지고 봤을 때 새롭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은평구도 그런 차원에서 하려는 거 같아요. 우리도 손해 보지 말고 공원이 조성돼 있으니까 우리한테도 예산 배정해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앞서 가야 되는데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홍천군도 챙길 건 챙겨서 공간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하나의 상품가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예산 쓰임의 방향을 틀어주시길 바라고요. 148쪽에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작년 몇 억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서 새롭게 편성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조례 같은 데도 보면 아직까지도 명칭이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틀어놨는데 정보공개 책임관이 지금 누가 돼야 되죠?

행정과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인용 과장님으로 아직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왜냐면 우리가 인사 나고 그런 건 바로바로 교체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관리하는 분들한테 빨리 수정을 해달라고, 바뀐 지가 꽤 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오면 홈페이지를 관리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심한 부분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걸 한 번 봐요. 관련된 부서도 전체적으로 봐서 수정할 거 있으면 일괄적으로 가지고 오게 해서 관리자한테 수정할 수 있게끔 해서 이건 홍천군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분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심금화입니다. 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 소관 총 예산은 17억 400만 원 증액된 167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 훈련 강화 예산에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교육이 제한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여비 9,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인재 육성지원 분야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4개 사업에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홍천농업고등학교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운영에 3,000만 원, 화촌초등학교 테마학습 프로젝트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홍천군 고등학교 한마음 문화축제예산 4,000만 원 감액과 청소년 시설 운영지원 분야에 청소년 수련관 미디어 활동공간이 구축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외데크 설치를 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 분야로 금년도 10월에 예정된 홍천평생학습축제 개최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해 축제는 강원도 평생학습 박람회와 공동개최하는 것으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온오프 병행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55쪽입니다. 홍천복합문화센터 및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하여 10억 원을, 갈마곡리 청소년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건설원가 제비율 상승, 감리 변경, BF인증 조치 결과 등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하 예산은 인력 운영비와 반환금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보시면 평생학습센터가 10억이 계상됐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가 늘어난 거죠?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 때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는데요. 공사 원가에 대한 제비율 상승분이 가장 큽니다. 그 부분이 11% 상승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체 총액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업자 선정이 돼서 계약이 된 건가요?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강원도에 투자심사를 재심사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업자선정이 안된 거네요.

설계가 끝나고 설계검토를 일상감사라든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된 다음에 목표는 올해 11월 초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자재 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10억을 더 계상해야 된다?

이후에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국도비 오는 거에 따라서 군비를 지속적으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교육 예산이 있잖아요.

예.

내년도 교육 예산을 다 받았어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불만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 소리가 방학 때 학교에다가 저걸 내라고 아마 보냈나 봐요. 교육청에서 했겠죠? 군에서는 교육청으로 보낼 테니까.

예.

방학 때 학교로 내려 보내다 보니까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챙겨서 들어갔고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지금 얘기가 하필이면 방학 때 내려 보내서 왜 예산을 못 챙기게 하냐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언제까지 내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문서를 시행해서...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다 받아서 군에 제출해야 되다 보니까 반영이 덜 돼서 제출이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요청이 있거나 하면 교육경비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 전이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추경이 내년도 예산에 되려면 사실 9월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10월에 되잖아요. 그런데 일찍 내려가서 그런 소리가 나오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 조례에 있어서 일단 행정 절차적으로 됐는데 다음 주에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참여를 할 거고 다시 한번 그 부분 논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입니다. 154쪽에 청소년수련관 관련 실외데크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유튜브 방송이랑 VR체험, 노래녹음실, 그 컨테이너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맞은편 입구에 안전사고 발생이 될 것 같아서 현재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갈을 깔아놓고 붙어있는 곳이 주차장이라서 그 부분을 이어서 차를 대지 않게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거기를 한번 다녀왔는데 컨테이너보다 이동식 목조주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친구들이 거기에서 자기 재능이나 체험하지 못했던 걸 경험하고 이런 장소가 생겨서 많이 좋아하는 건 봤는데 사실 데크도 중요하고 그 안에 곧 있으면 지금부터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은 난방시설에 대한 게 위험할 수도 있고, 난로를 갖다놓으셔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들에 대한 대책과 방음에 대한 것들, 위에 지붕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은 잡아놓으신 게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뜨거웠던 해라서 저희도 현장 나갔을 때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인지했고요. 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지붕이나 앞에 어닝을 달아서 그 부분은 하고 있는데 난방이라든가 이 부분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하고 방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봐주시면 좋겠어서... 불편함 없이 홍천에서 대도시에 있는 아이들만큼 문화생활을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들이 즐겁게 만끽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0쪽 하단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뭐죠?

2015년 파리기후협약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탄소 저감대책이 나왔는데 관련된 사업으로 기존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단열이나 이런 걸 해서 탄소 저감을 하겠다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기존 노후건물 단열이나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서 탄소를 저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대상건물은 어디예요?

현재 보건진료소 4개, 어린이집 2개소가 있습니다.

6곳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코로나로 지난해부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홍천군민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피는 데에 있어서 열심히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71쪽 보면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을 4억 예산이 섰는데 지금 우리 군비 예산 가지고도 한시적인 생활 지원하시는 예산이 있죠?

대상자 분들이 복지대상자분들이라서 한정돼서 국비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 참고로 1인당 10만 원씩.

그리고 밑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자활예산이 내년도에도 계획이 섰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추경예산은 얼마 안 섰지만 내년도에 본예산 서서 예산 쓸 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자활해서 말 그대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따로 세우신 게 있나요?

현재는 없고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자활하는 의지라든지 사업단에 들어가는 의미도 있지만 자활센터에 들어오면서 말 그대로 자활할 수 있는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일종의 역량 강화인데 그 프로그램 안에 그런 것들이 잘 인식이 되도록 흔히 말하는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차원입니다. 수시로 사업단 운영하면서 의식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의외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원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서 고생들 하시지만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홍천 군민들이 자활에만 안주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생각과 취지를 가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탈수급이나 자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함께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본인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새롭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자활기금하고 행복주택기금하고 같이 합쳐서 23억 정도 해서 새롭게 개설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기금 운용이 되는 것인지.

자활기금은 존치가 돼서 계속 운용합니다.

액수만 거기로 넣어서 명칭상 통합안정재정화기금인가 그걸로.

예.

그 내부에는 자활기금 18억이라는 건 계속 살아 있으면서 그걸로 하는 것이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존치가 되고 그 금액은 그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존 기금은 존치한다?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원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행복나눔과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8억 3,700만 원 증액된 1,17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예산을 살펴보면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 18억 9,400만 원 증액된 729억 9,200만 원을, 장애인복지 최고 군 실현에 3억 2,400만 원 증액된 128억 6,800만 원을,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에 7,100만 원 증액된 48억 2,600만 원을, 함께하는 보육아동 서비스 제공에 3억 9,800만 원 증액된 283억 8,0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72만 원 증액된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은 관계로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다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75쪽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2020년 경로당 운영위원회 결과 신축대상으로 선정된 홍천읍 장전평1리 경로당에 5억 4,000만 원, 내촌면 문현리 경로당에 6억 9,000만 원, 내면 자운 1리 운두골 경로당 부지매입에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남면 화전3리와 내촌면 화상대2리 어은동 구 경로당 철거에 각각 2,500만 원과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면 시동4리 경로당 진입로 개선에 2,000만 원을,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으로 개선 명령 등 경로당 33개소에 전기안전설비 시설개선 사업비로 7,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물품 지원 사업비로 기 요구된 7개소에 대해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상단입니다. 당초 강원도 내시에 의거 상반기 경로당 운영비만 편성하였으나 하반기 도비 보조금 확보에 따라서 내시분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난방비 부족분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경로당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상반기 경로당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양곡비 6,9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신규 사업인 희망을 담는 빨래 바구니 사업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 연말 개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7쪽 상단입니다. 노인일자리 국고지원 사업에 강원도 보조금 변경 내시금액을 반영하여 보수 및 부대경비로 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상단입니다. 강원형 공공이불 빨래방 사업에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1억 원의 사업비를 민간위탁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희망을 담는 빨래 바구니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강원도 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세부 사업명 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전담인력 지원에 2,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장애인 거주시설 4개소에 근무하는 시설관리인력 4명의 인건비로 당초 도비 예산 미확보분에 대한 추가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17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 사업으로 2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 16명의 사회복지사 인건비로 「근로기준법」개정이 2021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주52시간 근로시간 준수에 따른 추가 인건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발달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로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관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견학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되며 도비가 내시되지 않아서 당초에 미 편성된 예산을 금년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9쪽 하단 부분입니다. 양성평등주간기념 홍천군 양성평등대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등 상황으로 현재 개최시기는 불투명하지만 위드 코로나의 희망적 상황과 비대면 행사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여성복지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사단법인 홍천다문화가족 후원회 주관 사업으로 개최시기는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해서 11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2,000만 원의 사업비 중 군비 보조금 1,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다양한 가족 이해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하반기 시행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가족구성원 중 취약계층에 대한 건전한 가정 지원 사업으로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상단 부분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강원도예산 변경내시 금액을 반영해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에 3,200만 원을 증액한 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육교직원 중 보육교사, 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사업량 증가분 편성이 되겠습니다. 18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중 민간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에 3,700만 원 증액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조리원 운전기사 등 인건비 지원에 1,700만 원을 증액한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대상을 조리원과 운전기사에서 차량 도우미까지 확대함에 따라서 당초 사업량이 34명에서 38명으로 4명 증가한 증가분 편성이 되겠습니다. 18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료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에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국고 및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분을 반영해서 2억 100만 원을 증액한 7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중간 부분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2,300만 원을 증액한 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하단 부분 결식아동 급식비는 급식비 한시지원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한시적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90일간 특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으로 총 34명의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소요액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에 3,400만 원을 증액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돼 현재 기본급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시설종사자 임금격차를 해소해서 사기를 앙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6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1,200만 원 감액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 또한 추가사업량이 발생하지 않아 기 확보된 예산에서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7쪽 상단입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운영과 구입에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구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적인 현장 출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7쪽 하단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1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몸은 좋아지고 있으세요?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 열심히 하시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프셔서 걱정 많이 했습니다. 오늘 2차 추경까지 38억이라는 금액이 증액이 됐고, 1,200억대 이상을 행복나눔과에서 올해도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홍천군이나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복지예산이 군정이나 지방자치를 봤을 때도 엄청난 예산을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진짜 금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175쪽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경로당 신축을 하면서도 희망1리도 얼마 전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안타까운 게 건물 준공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개발원에서 하는 BF인증 때문에 상당 부분 절차 과정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집행부나 관계자분들하고 논의된 부분은 따로 없나요? 집행부에서 아무리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인허가 절차를 하고 인증 절차 신청을 해도 그쪽에서 건물 준공과는 별개로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현재까지 법적으로 BF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 준공해놓고도 준공식을 하지 못하고 입주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해하기로는 인증기관이 전국적으로 몇 개소 되지 않아서 인증 수요는 많고 그래서 신청을 해도 빠른 시간에 인증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평가 인증할 수 있는 인증기관이 조금 늘어서 그런 시간은 단축되고 있는데 제가 일선 얘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똑같이 BF인증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예비인증하고 본인증, 두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예비인증을 거치지 않고 본인증으로 가게 되면 인증기관에서 일정 부분 까다롭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단축돼야 되는데 오히려 똑같은 시간이 되고, 수차례 건의를 하고 기존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절차가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 부분 편의에 관련된 시설적인 측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의 불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제도가 생겼다.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법이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은 아무리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종합민원과라든가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BF인증 자체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런 불편이 특별하게 그 법이 어떤 부분을 개정시켜서 하지 않는 한 같은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등급이 세 단계로 나눠진 것도 있고 해서 저는 얼마 전에 BF인증을 받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분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뉴스로 봤을 때 1인 시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하시는 면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안이 기관도 늘어났고 앞으로 준공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BF인증을 다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행복나눔과에서 경로당이라든가 관련된 건물에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발 빠르게 인증이라든가 준공 허가 시점에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서... 내가 봤을 때 신경 쓴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절차상 신속하게 단축시킬 수 있는 것도 대안을 갖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도 개선점에 대해서는 상부에 얘기를 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입니다. 181쪽, 182쪽에 있는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각 지자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홍천군의 경우에 국공립과 비교해서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어느 정도 수준 정도 되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보육시설 관련된 분하고 면담을 자주 하거든요. 국공립, 민간, 가정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했어요. 제가 18개 시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군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가 어느 수준이냐고 여쭤봤더니 18개 시군 중에서 상위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님께서도 지난해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해서 다른 시군이 우리가 작년에도 이런 저런 지원시책을 군비 사업으로 펼쳤잖아요. 좀 부러워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다만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많이 나아졌는데 시설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몇 가지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장님들이요?

예. 원장님들.

다행입니다. 왜냐면 아동학대 사건들이 TV나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어린이집 교사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라는 이미지도 생기고 해서 걱정이 생기기도 했고, 이게 처우개선이나 이런 걸로 대신할 수는 사실 없지만 그래도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 케어할 수 있는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심각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8개 시군에서 우리 홍천군이 상위권에 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영아나 어린이집에 관련된 학생들, 아이들이 다문화 아이들이 아마도 있을 거예요.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다문화 교육 이수과정을 많이들 이수를 하셨나요?

그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아마 그 부분까지는 교육 이수가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이수나 영아 전담교사들에 대한 교육 이수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처우 문제하고 관련돼서 교육을 이수하신 선생님들에 대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따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수당들을 지원하고 계시는 거에서 앞으로 미래적인 예산을 다시 만드실 때 홍천군이 앞서가면 좋잖아요. 이런 걸 미리미리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교육열이라든가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이수하신 선생님들을 장려를 좀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특별수당 같은 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로당이 앞으로 신축이 이루어져야 될... 리마다 경로당은 다 있죠?

홍천읍에서 1리가 이번에 지어지고 9리, 10리 다 돼 있고, 신장대2리가 경로당이 없는 게 되겠네요. 1, 3리가 연합이니까.

경로당도 매년 이렇게 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하면 나중에 관리하기도 좋고 노후로 인해서 보수정비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전 시간에도 했지만 인건비나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들이 오르고 그러는데 어차피 연차적으로 계획이 돼 있다고 하면, 또 경로당마다 다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되더라도 일시에 모든 걸 해소시키고 관리하면 예산이 덜 들 것으로 사료가 되니까 지금 당장이야 너무 올라서 힘들긴 하지만 준비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조사를 통해서 마을에 적정한 부지를 만들어서... 세월이 지나면 땅값은 오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시에 이런 게 해결이 되게 군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업무를 보시면서 참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경로당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6월 21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 개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203개소인데 전체적으로 경로당 현황 실태조사를 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습니다. 경로당 운영하고 이용자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신증축하고 개보수 사항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경로당별로 안전이 중요하니까 물은 어떤 물을 먹는지, 늘 문제가 되고 부지하고 건축물 불부합 되는 경우, 경로당 부지 중에서 개인 부지인데 공공성을 확보했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들이 조사를 마쳤고요. 여기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신축대상을 건의한 곳이 있어요. 그 통계를 가지고 9월 말에 경로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신축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요구된 부분을 다 할 수 없으니까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량을 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부지에 따라서 규모도 그렇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따라서 형태도 많이 달라지고 하는에 어쨌든 동일성을 보일 필요는 있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서 설계 하나로 모든 읍면에 일괄적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하면 보기도 좋고 일관성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규모의 땅도 필요한 것이고 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수수당은 나이 제한이 있나요?

제한이 있습니다. 1922년 12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돼 있습니다. 점점 숫자가 줄어가는 추세죠. 금액도 2만 원, 3만 원 그렇습니다. 대부분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데 기초연금 이전에 시행하던 사업이라서 중단 못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드리자고 해서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많은 액수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양성평등주간 대회로 정액으로 3,000만 원 만들어놨잖아요.

예.

이건 근거가 없죠? 3,000만 원이라는 정액을 해라.

금액에 대한 건 없습니다. 다만 양성평등주간이니까 전체에서 이정도 사업비면 되겠다고 보조 신청한 금액을 예산 편성하는...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열거해서 그 사업 대비 예산이 사업비로 올라오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정액이라고 해서 쭉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근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금이 20억 다 돼 있죠?

여성발전기금 20억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는데 법에서도 1년 중에 일주일을 여성주간으로 운영하라고 법에서 지침을 해놨잖아요.

아마 9월 둘째 주인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주간으로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했는데 우리 홍천군도 대략적인 그 주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겠죠.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념식이라든가 말하자면 대회 형식을 취하는 걸 못하다 보니까 일단 11월 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을 보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법에서는 주간을 정하라고 했는데 그 정한 기간에 코로나 같은 사항이 있을 때는 올해는 사업을 못하고 내년으로 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법에서 주간을 정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상황 봐도 9월에 할 걸 10월에 가서 하겠다고 하면 이 예산이 나중에 못 하게 되면 불용해서 넘어가잖아요. 그럴 바에는 어차피 주간을 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주간에 못하면 내년도에 예산 새로 편성해서 하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삭감 요지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행사성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이게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행사를 주관하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여성주간은 아니더라도 코로나 상황을 봐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걸 못하고 있으니까 행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만약에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되면 꼭 11월이 아니더라도 코로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대면이라든가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다들 힘들고 못하는 건 공히 똑같잖아요. 단지 과장님한테 요구드리는 건 어차피 주간은 만들라고 한 게 법으로 돼 이것으니까 그 주간을 분명히 지켜주면서 그게 안될 때는 불가피하게 다음에 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 미루다가 연말에 가서 어떻게 쓰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코로나가 발생이 되거나 불가피한 일이 일어나면 안하니만 못하단 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법으로 지자체별로 설정을 해서 하라고 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마음체육대회도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할 건지, 아닌지 결정을 하겠네요.

맞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건 183쪽 보시면 우리가 조리원, 운전기사, 특별활동 특성화비용, 차량 운행비, 부모부담금 지원, 이런 것들이 의회 와서 보고 받고 다 했는데 사실 이게 원론적으로 따지면 조례에 담아진 건 아니죠?

제가 조례까지는 아직 자세하게 보지 못 했습니다.

보육조례에 보면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항목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원하고, 앞으로도 지원하려고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면 이런 근거도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부정수급을 했든지 잘못 됐을 때 우리가 제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두루뭉술하게 지원을 해줬다가 나중에 근거도 없으면 행정에서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뒤져보니까 그런 것도 항목을 삽입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육조례를 이번 기회에 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배태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부터 1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9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90억 9,300만 원보다 21억 원이 증액된 311억 9,4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문화시설 방역물품 구입 집행 잔액 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점등행사 개최를 위하여 예산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천복합문화센터의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에 20억 원 증액하였으며, 부족사업비는 군비로 2022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제 운영 사업으로 강원국제예술제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등에 예산 조정을 통하여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활동 지원 사업 중 홍천문화원에 보조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하게 되어 행사운영비 2,700여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이용권 사업으로 기금과 도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 2,3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홍천미술관 수장고가 완공됨에 따라 미술관 운영비를 증액하였고, 미술작품 구입에 따른 많은 염려를 반영하여 차후 우리 군에 맞는 작품을 선정하여 구입하고자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 군에 맞는 작품을 구입하고자 작품 구입비를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6,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미술작품 구입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점차 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중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원안예산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분은 홍천야구장이 부분 준공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관리위탁기관으로는 홍천군 체육회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사업에 우리 군 역도에 이어 농구가 선정됨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사업 공모에 따라 역도팀 운동기구 구입에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에 따른 예산으로 6,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 확충에 따른 실시 및 시설공사가 완공된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 잔액 9,800여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서석면 실내수영장 신축공사 사업비 중 5억 원을 삭감하여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하단부 재무활동비는 2018년, 2019년, 2020년도 사업이 완료된 국비, 도비에 대한 이자 발생분, 집행 잔액 등 반환금으로 2,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며, 저희 과 소관 사업 중 당초사업 예산에 비해 많이 늦어진 사업이 다소 있어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잘 챙겨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부터 197쪽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감리비는 애초에 세우지 않았나요?

시설비로만 세웠습니다. 시설비를 삭감해서 감리비로, 상주하면서 책임감리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를 세워야 공사 발주하는 것과 같이 맞춰서 할 수가 있어서.

감리비를 세우는 건 기본 아닙니까? 공사비를 삭감해서 감리비를 세웠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공사비를 줄여야만 하는 이유가...

공사비를 100% 확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를 먼저 설계하느라고 시설비를 세웠고, 발주할 때 돼서는 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설계 다 나왔다고 했나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언제쯤 설명회를...

9월 말, 10월 초면 나올 겁니다.

지역구 의원한테 언제쯤 설명하실 수 있어요?

설계가 나오는데 9월 말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위원이 모르고 있는데 지역 어르신들은 미리 알고 있고, 물론 과장님 일정이라든가 과의 일정상 맞추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소한 문제 같지만 생각해보면 사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닙니다.

또 하나는 다목적실이 각 면별로 신축이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전기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아직 정확히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체육시설이라든지 다목적시설이 지어지는 시기, 목적, 토지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운영비라든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차등이 있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건 읍면에서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민원을 들어보면 일단 지어줘서 고마운데 운영을 하다 보면 전기세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먼저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 교육 가셔서 자세한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초적으로 건축을 신축할 당시에 애당초 예산을 확보해서 태양광 시설이나 이런 걸 해줌으로써 운영관리 유지에 차후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현장에서의 민원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안 계실 때 관에서 전기세를 내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자료 요구를 드립니다. 문서로 해서 조사 자료가 없으면 조사를 하셔서라도 정확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강원국제예술제가 금년에 마지막이잖아요.

예.

올해도 마지막 추진을 하면서 외국 작품들도 들어온다는 걸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나 들어올 예상을 하고 있죠?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30여 개국에서 100여 점 이상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죠?

트리엔날레 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그 작품을 산다고 하면 별도 예산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사지 않으면 행사 끝나면 바로 반환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설치를 해놨다가 기간이 지나면 사지 않는 한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작품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술을 하시는...

어차피 작가가 들어와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외국 작가가 설명을 해주면 한국에 있는 작가가 설치하는 작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엊그제도 그렇지만 중앙분리대에 시설물을 해놔서 운전자로 하여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는 얘기가 분분한데 늘 얘기하지만 작품들은 길거리에 두는 것보다 공원에서 조성을 해서 군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주도적인 목적인데 앞으로도 그런 작품들이 행사가 끝나면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측면에서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감독 좀 해주시고, 어차피 예산 같은 건 전체적인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군비가 지출되는 건 이게 전부 다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기금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