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화석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민열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지원단의 권고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일부 불합리하게 규정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제8조제3항에 규정된 농업인의 안전공제 의무가입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7항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제1항과 제10조제3항에서 규정한 임대기준과 임대료 납부방법은 당초 임대료를 납부한 후에 출고하도록 한 것을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임대계약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3개월에서 영구임대 제한까지 구체적인 제안기준을 제16조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개정 조례안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효숙입니다.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의거 시행 중에 있는 농업인 농기계 임대사업의 사용자 불편사항 완화와 임대에 따른 기준을 구체화하여 농기계를 실제 사용하는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7항에 농기계 사용하는 농업인의 안전사고에 대비코자 예산의 범위내에서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제3항에서 농기계 사용자는 농업인 안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임대료 납부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제2항에서는 임대계약 조건 위반에 따른 임대계약 제한 기간을 1회 위반 시 3개월간, 2회 위반 시 6개월간, 3회 위반 시 12개월간 임대제한 하고, 사용자가 부주의로 기계파손 후 변상조치 불이행시 영구 임대 제한하는 등 계약위반에 따른 임대계약 제한기간을 구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농업인의 불편사항 완화와 사용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입니다. 제16조제2항제4호에 사용자가 부주의로 기계판손 후 변상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가요?

그 사람에게는 저희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는 자부담을 내는 것처럼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도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요?

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임대제한을 할 수 있는 기준을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기간이 아침에 임대하면 반납기간이 그날부터 적용되는가요?

예를 들자면 내일 사용하겠다고 하면 전날 오후 5시에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일 5시에 가져가서 익일 6시까지는 반납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면허증 취득은 국비로 교육하는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가요?

면허증 취득하는 교육과정은 예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고 일반 습득과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소형 포클레인은 면허증이 없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교육만 이수하면 할 수 있는가요?

예, 교육 이수만 하면 됩니다. 그전에는 면허증 과정을 운영했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그 자격증을 따서 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1톤 이상이 되면 영업적으로 이용됩니다. 무조건 빌려주지는 않고 교육 이수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교육을 1년에 몇 차례 운영합니다.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와서 센터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본인이 실습하고 싶다고 하면 교육을 이수하고 가능합니다.

대략 몇 시간 동안을 이수해야 하는가요?

개인별로 차이는 있는데 저도 소형포크레인을 운전해 봤더니 하루 이틀 가지고 숙달이 되지 않습니다. 숙달 되려면 일주일 정도는 연습해야 숙달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개인이 하던 보험을 군에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죠?

예, 그다음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조례에 보면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가 너무 분산되어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제16조가 마지막에 결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제6조를 보면 제6조제1항과 제3항에 중복된 표현이 있는 것 같아서 제2항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16조제2항제4호에 사용자가 부주의로 기계파손 후 변상조치 불이행시 영구임대 제한을 한다고 했는데 가령 내가 기계를 파손하고 내가 빌리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빌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도 자부담이 있는데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 한없이 군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추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흥군에서 고지서를 발급한다든지 그런 문구가 삽입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절차적으로 추진합니다. 이행이라는 단어 속에는 정상적으로 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조치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본인이 강제조치 하기 전에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제2항 소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관광정책실 나. 농업축산과 다. 미래산업과 라. 농업기술센터 마. 환경산림과 바. 재난안전과 사. 건설과

관광정책실장 박준희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부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05억 5000만 원보다 11억 8000만 원 증액된 11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흥밤바다 DJ 페스티벌입니다. 현재 델타변이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사업비 3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행업체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여행업체에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관내 10개 업체 총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여 사업비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16개 업체가 있었는데 6개 업체는 폐업해서 나머지는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남도 깔끔이부자리(침구류 청결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결한 관광 서비스 환경개선을 위해 관광펜션업과 농어촌민박업에 등록된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침구류 보급과 위탁 세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760만 원 포함하여 총 5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펜션업과 농어촌민박업만 포함됩니다. 그래서 181개 업체가 되는데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해서 한 객실당 5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시군 대표축제 육성입니다. 유자석류축제를 조성하고 있는데 축제장과 유자석류축제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도비 1100만 원 포함 총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도양실내수영장 및 힐링해수탕 건립입니다. 본예산에 35억 원 중에 감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 300만 원 포함해서 1000만 원을 해충포집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용암 스카이워크 개설입니다. 제2회 추경에 편성한 도비 1억 원에 더해 의무 매칭 사업비로 군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관광지 재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비 8억 5000만 원을 우선 계상하고 사업이 진행된 상황에 따라서 군비 8500만 원 추후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구축입니다. 이 사업도 도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 구축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위한 관광안내지도 제작, 동강 만남의 광장 및 관광안내표지판 개보수 등 도비 4000만 원을 포함해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자원 홍보입니다. VR기반 사이버 관광해설 콘텐츠 제작은 기정예산 8000만 원 중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3000만 원 사용하고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관광관련 박람회 홍보관 설치 예산 1000만 원과 고흥관광 인센티브 제공 예산 2200만 원 및 고흥관광 청년 PD 활동비 1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매체 관광 홍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소셜네트워크 관광홍보 예산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고흥 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입니다. 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용역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 축소된 고흥 시티투어 운영비 1억 2200만 원 중 5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종합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동강 만남의 광장 등 공과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은 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고흥에서 생활하며 여행하는 장기체류 프로그램이며, 도비 550만 원을 포함해 총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시실 포토존 교체 사업으로 현재 사용 가능함에 따라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해수욕장 운영관리로 성립전 사용했습니다.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관리를 위해 도비 5800만 원을 확보하여 해수욕장 수상안전근로자 인건비로 5500만 원, 안전장비 구입 및 시설 조성으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해변 편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사포산촌 생태마을 화장실 개축 및 발포해수욕장 샤워장 리모델링으로 도비 2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해수욕장 수질조사 지원입니다. 해수욕장 수질조사를 위해 도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해수욕장 감염예방 및 방역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성립전 사용했습니다. 해수욕장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국ㆍ도비 1억 230만 원을 확보하여 발열검사 및 방역요원 인건비로 4800만 원을 손목밴드,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비로 3930만 원을 열화상카메라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음식관광 활성화입니다. 제21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 지급을 위해 홍보책자 제작비 1000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업무추진 여비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고흥 대표축제 활성화 방안 컨설팅에 도비가 매칭된 사항인데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유자ㆍ석류축제에 대한 컨설팅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예.

컨설팅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제가 개최됐으면 연구용역비로 축제에 대해서 참가자들 컨설팅이 되는데 올해는 축제가 없는데 도비가 선정 됐기 때문에 현재 축제장을 조성하고 있고, 저희가 균특회계를 올렸는데 컨설팅도 하고 일부 프로그램 개발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컨설팅의 주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도 있지만, 새롭게 조성하고 있는 축제장에 대한 구도나 배치 등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컨설팅으로 보면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작년에 시행을 못했지만 그래도 한 번은 했었는데 컨설팅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할 때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 많은데 활성화 방안 컨설팅이라고 해서 어떤 것인지 궁금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축제장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축제를 개최했을 때 활용방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프로그램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쉽게 말해서 소프트웨어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연구용역비입니다.

컨설팅이란 것이 막연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스카이워크 개설 장소는 확정이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었는데 1안, 2안이 있는데 저희들 균특회계는 사용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해서 먼저 기본계획에 대해서 위치를 한 번 더 검토하고 타당성을 보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것도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총사업비 30억 원 중에 올해 실시설계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에 대한 부분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소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짚라인이라는 선결과제가 있다 보니까 장소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이 짚라인이 아직 조사 진행 중이고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예,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 부분이 최대한 빨리 해결되는 것이 이 사업의 진척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저도 관광정책실장으로 와서 보니까 용바위 위에 했을 때 여러 환경단체와 서로 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미르마르길 중에 구간을 정하여 기본계획이 나오면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 반드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해수욕장 코로나19 감염 예방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가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는가 봐요?

예, 도비, 군비 일부는 국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제 내려온 것인가요?

성립전입니다.

성립전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이 부분은 미리 국비가 내려올 줄 모르고 우리가 민원이 많아서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예비비로 먼저 사용했었는데 국비가 이제 내려왔는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립전은 아닌데 사업은 시행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경연대회 및 전시음식 출품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계획되어 있었죠?

예.

그러면 경연대회 참가비나 음식출품에 대한 보상비 개념으로 볼 수 있는가요?

예, 행사실비 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리 대회가 예상됐었는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는가요?

예, 제2회 추경에 세우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심해서 예산을 책자 제작비를 경정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민간인이 가기 때문에 행사실비 보상비는 혹시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져서 개최가 된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행사실비 보상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만약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으면 이 대회는 순차적으로 열리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고 참가자는 확정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경연대회 참가비용이나 전시음식 출품비용 등은 원래 그 행사에 맞춰서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것은 코로나19로 앞으로 사태에 대해서 예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잡아놓지 않았다가 대회를 개최하니까 잡은 것이죠?

매년 행사를 하는데 10월에 하니까 굳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8월이나 10월에 1회 추경 때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가 심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백신 상황에 따라서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아직 개최가 확정된 것은 아닌데 개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정을 한 것이다!

매년 본예산 보다는 추경에 반영합니다. 신속집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맛집기행 홍보책자도 결국은 필요한 부분이어서 예산을 책정했을 것인데 이것을 경정해서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 결국은 이 홍보책자 제작은 사업을 하지 못하잖아요.

올해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 등은 가급적이면 축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만 쓰기 때문에 아마 맛집예산 책자도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올해는 축소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코로나19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좀 불규칙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니까 내년에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이 예산은 정상적으로 잡아져야 하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향후적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방금 류제동 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104쪽에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지원에 사무관리비수욕장 방역용품 구입이 지금 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안 맞잖아요?

예.

이것도 예비비로 미리 집행한 것인가요?

성립전 사용한 것입니다.

성립전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요?

여기 현재 국비 부분은 성립전 사용했다가 도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의회 승인을 받고 지금 예산서에 기록한 것이고 국비는 해수욕장 개장했는데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성립전을 기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는 성립전으로 사용했고, 국비 부분은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외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미리 아시고 선집행 해 버리고 다음에 추경에 올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성립전으로 사용했다는 근거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군민도 오해하지 않을 것인데 지금 3회 추가경정예산을 9월에 하면서 물품구입비가 계획 없이 올라오면 일반 군민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성립전으로 사용했다든지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근거를 남겨서 군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5페이지에 고흥 음식관광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삭감되고, 그 예산이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경연대회 및 전시음식 출품으로 경정됐는데 지금 과역에 삼겹살거리가 조성되어 있죠?

예.

도양읍은 장어거리로 홍보물이나 아치도 만들고 지원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정만 해 놓았지 과역의 삼겹살거리 식당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군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9페이지에 침구류 보급 및 세탁비 지원은 농어촌 민박만 보조하는가요?

농어촌 민박과 관광 펜션업입니다.

고흥에 펜션을 하고 있는 곳인가요?

관광 펜션업으로 등록된 업체입니다. 관광펜션업 6군데와 농어촌 민박은 포함되고 일반 모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몇 회에 거쳐서 전부 우편물도 보내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참여업체 신청을 받았는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광안내소 개보수를 동강만남의 광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인가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동강 만남의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요, 표지판 개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40개소가 어디인가요?

관광안내표지판은 전체적인 안내판에 대한 개보수입니다. 관광안내소 개보수는 동강만남의 광장입니다.

그리고 고흥군 관광 활성화에 천문과학관 예산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10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연홍도 해충포집기 등 구매 설치를 여름이 다 갔는데 추경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도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도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도비 300만 원 때문에 군비 700만 원을 써야 하는데 그러면 효과가 있는 봄이나 초여름에 하면 좋잖아요. 이런 것을 군민이 보면 추경에 예산이 없는데 금액 700만 원이지만 내년이 되면 재고가 되고 구형이 되는데 이런 예산을 보면 과연 군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VR기반 사이버 관광해설 시스템 구축이 5000만 원 삭감됐네요?

예.

보통 VR관련 예산이 타이트하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반 이상을 삭감하면 기능이 제대로 되는가요?

타시군과 비교했고, 우리가 앞으로 VR 시설들을 메타버스까지 3, 4년 안에 되기 때문에 타시군도 보니까 3000만 원 이내면 충분할 것 같아서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똑같은 지식재산이기 때문에 8000만 원도 할 수 있는데 절약해서 앞으로 메타버스나 이런 것도 보고 1, 2억 원이 들더라도 새로운 콘셉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영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지금 메타포스에 대한 공모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예산을 많이 들이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은 절감하고 최대 효과가 나오면 더더욱 좋은 것인데 염려가 되는 것은 결국 어떤 예산이 어느 정도의 반영된 것에 따라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편차가 많으니까요. 절약한다고 했는데 활용성이 떨어진다면 절약한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시스템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를 보면 실내수영장 및 힐링해수탕 건립이 지금 사업이 중단된 상황입니까?

조금씩 하고 있는데 도급업체가 자금사정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에 문제는 없이 진행은 하고 있는데 조금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원자재 값이 워낙 상승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는 말이 있고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런 이야기가 도는데 군수님 입장에서도 보면 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변경해 가면서 하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진 사업이라서 그 진척사항이 궁금하기도 한데 지금 우리가 추경에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5000만 원을 경정하셨는데 이게 시설도 원자재 값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감리비로 변경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당초 감리 용역비가 기정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감리비가 편성되지 않았다고요?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장 박승영입니다. 저희가 감리비를 반영한 것은 시설공사는 2022년 1월까지입니다. 그런데 감리가 10월 말로 마무리 기간이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감리 기간이 짧다고요?

예, 당초에 발주할 때 기간이 짧게 잡혀있어서

그러면 감리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연장하는 것인가요?

예, 공사기간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감리는 사업기간과 맞춰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힐링해수탕 건립도 계속사업으로 중기재정계획에도 다 들어가 있고 기간이 있는데 감리도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하는데 끊어서 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사업이 작년에 착공되어서 올해 10월경까지 준공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고 감리비도 지난해 다 편성되어서

감리가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 감리 금액이 사업비의 몇 % 이렇게 정해져 있는가요? 그러면 기간이 연장되고 하다 보니까 감리비를 더 추가로 세웠다는 것인가요?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는데도 그것이 가능한가요?

사업비에 관계없이 기간에 맞춰야 하니까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힐링해수탕이나 실내수영장은 우리 군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진행 상황을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계약을 해서 감리기간을 10월까지 한 것 같은데 10월에 마무리 되도록 예산을 세웠는데 공사가 준공되지 않다 보니까 감리기간을 연장해야 해서 5000만 원 경정예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급자재가 가격이 올라서 사업이 지연된 것은 아니고, 현재 예산 회계법상 감독 등을 규칙대로 하고 있는데 시공사가 현재 인력을 수급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사를 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데 도급사가 능력이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보고 있고 그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가 끝나고 제가 따로 요청하면 전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리비를 변경한 이유는 감리비가 현재 기간이 다 되어서 비용이 없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돌린 것이네요?

예, 올해 10월에 준공계획이었는데 준공이 늦춰져서 이번에 경정한 것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다음에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 진척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는 일차 준공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전체 공정은 46%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올해 10월까지 아닌가요?

총괄 예산은 1월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준공 계획을 10월로

그러면 공사가 연기되면 지체상환금도 도급사에서 물어야 하지 않는가요? 그리고 시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자나 일하신 분들에게 급여가 나가지 않고 자재대금도 나가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도 군에서 담당 공무원이 그 업체랑 구두라도 약속을 받고 군에서 예산을 지급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추경에 기성금으로 줬을 때 5억 원만 해 놨는데 10억 원이 나가면 차액을 다른 곳에 사용한다는 말도 있고, 그 업체가 부산에 다른 사업을 하는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업체에서는 그 업체와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고 지역 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난해 선급금을 줬는데 선급금보다 기성금이 더 많으면 직불로 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선급금 보다 약간

지금 선급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26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공사는 대충 어느 정도나 진행 됐습니까?

24억 원 정도

24억 원 정도 일한 것 같습니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적극행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이런 일도 있습니다. 26억 원을 받았는데 24억 원 일을 해 놓고 또 가 기성을 해서 한 20억 원을 받았어요.

지금 기성금은 없습니다.

기성금을 전체적으로 많이 줬을 때는 자금난에 허덕이면 동강농공단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도 군에서 집행하기 전에 어느 정도 지역에 인건비나 자재비를 납부하고 나면 그때 군에서 예산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준공이 되고 기성금이 나갈 때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선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과 예산 규모는 총 1625억 10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40억 5604만 7000원에 비해 284억 540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이자보전(농업인 월급제) 지원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4만 1000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 제작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물설치 지원은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고흥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올해 2년차 사업비 확정에 따라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 사업은 국비매칭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9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1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2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사업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3억 5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비로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에 23억 7800만 원과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친환경농업 분야입니다.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지원 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40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도비 추가 확보로 8억 84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행정비는 전액 국비로 125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105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확정에 따라 군비 2000원을 매칭 비율에 맞게 조정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9억 38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정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268만 3000원과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사업 1억 1677만 원도 도비 확정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지난 7월 5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26억 657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연도별 사업비를 구분하여 2020년 사업비로 3억 3788만 5000원과 2021년 사업비로 5억 973만 원을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수요에 따라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20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사업은 도비 추가 확정에 따라 5억 65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국비 신규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사업은 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세부 편성목을 당초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민간위탁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분야입니다. 올해 1월 대설ㆍ한파 농업재해 피해 복구비 지원은 재난지수 300이상 피해 지원금 9억 9602만 2000원과 재난지수 300이하에 대한 지원금 1억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월 한파로 인한 피해 농가에 지원하는 한파피해 농작물 영양제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3억 73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유자 재해피해 예방 관수시설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3억 8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온수송차량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34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 지원은 사업신청, 수요 등을 반영 29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분야 온실현황 및 에너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로 국비 73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채소ㆍ과실류 생산ㆍ유통 활력화 지원 사업은 국비 추가 배정에 따라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조사료 기계장비 구입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사업은 국비 예산이 추가로 확정됨에 따라 173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 구입 지원은 국비 예산 추가 배정으로 11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 사업은 국비 감액 조정으로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단지조성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도 국비 매칭으로 추가 배정됨에 따라 l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은 전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국ㆍ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료 자부담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재해보험 보험료의 자부담 10% 지원을 통해 보험가입률 제고 및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5098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104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축산(한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은 사업비 추가 배정으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활용 축사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범은 드론을 활용하여 축사 지붕에 열차단재를 도포하는 사업으로 25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매칭 비율 변경에 따라 국ㆍ도비 24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다음은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우시장)입니다. 가축시장 이전과 현대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보조비율에 맞게 5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공고비는 사업 공고개시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32만 4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돼지 생산비 절감용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 사업은 하반기 전남도 신규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 업은 전남도 신규 사업으로 사업량 배정에 따라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가축방역 분야입니다. 소ㆍ돼지 등 구제역 방제를 위한 가축 백신지원은 국ㆍ도비 조정에 따라 구제역 백신 전업농 지원 사업 4210만 원과 구제역 백신 재료비 지원에 803만 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르셀라, 결핵병 등으로 살처분된 가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으로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 사업에서 기타보상금으로 38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점 세척ㆍ소독시설 지원 사업은 거점 소독시설을 새롭게 구축하는 국비사업으로 5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돼지 백신 분사식 주사기 지원 사업은 양돈 농가의 백신접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한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첨단농업 분야입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실습온실 조성에 20억 800만 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41억 1750만 원, 스마트팜 실증온실 조성에 1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군비 매칭비율은 이번 3회 추경 때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스마트팜 지원센터 조성에 34억 원, 실증장비 구축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국ㆍ도비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군비를 이번에 매칭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 기술혁신 지원 서비스 제고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보육생 동아리 활동이나 혁신밸리 운영매뉴얼 개발, 산학연 네트워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 내에서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시설원예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사업에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온실 재배농가에 센서장비, 제어장비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에서 209페이지, 보전지출에서 국고ㆍ도비 보조금 잔액발생에 따른 반환금으로 1억 741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와 427페이지, 특별회계 계획 변경안으로 우리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입니다.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은 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농림어업인 소득 증대기반 구축을 위한 기금으로 2021년 기금결산액과 이자수입액 반영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1억 58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 기금결산 결과 전년도 집행액 잔액 발생에 따라 예치금 회수액(전년도 기금잔액)이 28억 194만 7000원이 발생하였고, 2021년 이자 수입액은 1638만 원이 예상됨에 따라 총수입액 28억 1832만 7000원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199쪽에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에서 지금 가을에 종자구입 해서 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요?

현재 고흥만에 뿌리고 있는 동계작물 조사료 종류로 이탈리안라이그라스가 있습니다.

자부담 없이 다 지원하는가요?

자부담 있습니다. 농가에서 사 올 때 일정 부분의 일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유자 재해피해 예방 관수시설 지원이 신규 사업인가요?

사업이라기보다는 유자가 2018년, 2020년, 2021년도에 유래없는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2018년도에는 유자 묘목으로 재생했는데 그 효과가 떨어져서 하나의 대책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할 사업인가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피해를 본 농가만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피해를 보지 않았더라도 유자농가는 다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고흥군에 1100 유자 재배농가가 다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봤던지 그렇지 않았던지 유자농가에는 관수시설이 전체적으로 대상이 된다는 것이네요. 보충 질의 개념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관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유자농가에 한파 피해가 더 있었다고 이야기해서 처음에 이해되지 않았는데 물이 계속 공급되면 삼투압현상으로 얼지 않는다는 것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업비가 만족스럽지 않아 한시적인 것인지 계속 사업인지 여쭤본 것입니다. 물론 1100농가 중에 관수시설이 되어 있는 농가도 있고 나머지 관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풍족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00농가 전체가 관수시설이 될 수 있게 최종적인 목표를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소진되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농가가 생겨도 1100농가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도에 예산 요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향후 대책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강조 말씀드립니다. 관수시설이 엄청 중요하다고 다들 생각하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이 부분이 어느 정도 소화는 될 것으로 보고 혹시 누락된 농가가 있다면 올해 추진 상황을 검토해서 내년에라도 자체사업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겨울철에 관수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잘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상기온이 발생하니 이런 대비는 충분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같이 공감해 주시니까 방향을 그렇게 잡아 갔으면 좋겠다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와 199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이 있고, 199페이지, 전문단지조성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이 별개 사업인 것 같은데 전문단지조성용 조사료와 다른 전문단지를 말씀하신 것인가요?

조사료법인은 일반경영체와 전문경영체 두 군데로 나누어지는데 우리 고흥군에는 전문경영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흥명품한우사업단과 소먹이영농조합법인 두 군데가 있고, 일반 경영체는 68군데가 있습니다. 일반 경영체 중에 전문경영체에 소속된 곳이 약 30군데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문단지와 일반단지로 구분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같은 조사료 생산단지 인데 일반단지와 전문단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단지와 전문단지로 구분하는 특별한 사항이 있는가요?

면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소한 300㏊이상 규모화되고 집단화 된 경우를 전문단지로 정부에서 지정을 받습니다.

같은 기계장비 지원은 맞는데 전문단지냐, 일반단지냐에 따라 사업을 분리해 놓은 것이네요?

분리시켜 놓아야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를 보면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205페이지, 스마트팜에 관련된 부분이 국ㆍ도비를 먼저 형성하고 이번에 군비만 증액시켰다고 설명하셨는데 200페이지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도 군비만 증액되어 있는데 같은 맥락인가요?

예, 같은 맥락으로 단위가 큰 사업들은 조기집행 관계로 하반기 때 집행이 어려운 것은 국ㆍ도비를 먼저 형성시켜 놓고 10월, 11월에 집행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205페이지만 말씀하셔서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201페이지를 보면 드론 활용 축사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범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특히 여름철이 되면 축사 지붕이 강판으로 되어 있어서 열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러면 드론을 활용해서 열차단재를 도포합니다. 그렇게 열 발생을 최소화해서 가축 폐사율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포 시범이라고 되어 있어서 시범적으로 하는지 물어 봅니다.

이번에 도에서 하반기 사업을 신규로 만들면서 효과를 보자고 해서 시범이라고 했습니다.

성능은 확인이 된 것인가요?

예, 저희가 고흥군에 10농가 정도를 했는데 이번 여름이 더워서 온도가 약 2°에서 4° 정도 떨어지는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확대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네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안과 상관없이 지난번에 과장님과 면담하면서 조사료 가공단지 명품화사업단 포장재 지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가요?

올해 사업은 사업단과 협의해서 우리 고흥이 현재 조사료 생산을 거의 다 했는데 특정한 부분에서만 원료를 구입하지 말고 고흥군 조사료 법인체 68개소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구입하라고 해서 그것을 사료화해서 다시 재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했는데 다들 한다고 해서 진행 중입니다.

지원이 되지 않아서 삼자대면하자고 하려다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원활하게 진행 중인가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지급은 하지 않았죠?

예, 추석 전에 경영관련도 있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원만하게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정현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미래산업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고흥 드론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3245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이것은 드론센터가 8월 말로 준공이 종식됐는데 준공 이후에 위ㆍ수탁 넘기기 전까지 임시운영기간에 대한 경보시스템 사용료라든지 전기세, 수도세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로 440만 원으로 현재 세콤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7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안에 대회의실, 소회의실, 식당 등 공공으로 활용할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책상, 의자, 테이블 등 집기류를 사기위한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거기에 기숙사가 14실이 있습니다. 입주할 기업의 직원들이 지낼 공간인데 거기에 싱크대, 장롱 등까지 추가로 해야 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전남형 강소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지원인데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30%, 자부담 20% 해서 도양 쪽에 있는 고춧가루 가공업체인데 하나영농조합으로 해서 도비 5000만 원, 매칭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장 보급(11개소)에 기정에 대해서 예산액이 약 81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9개소에서 11개소로 2개소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사업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도양일반산업단지 용역비 청구소송 성공보수금은 2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41억 원에 대한 소송비가 있었는데 1.1%를 성공보수금으로 주겠다는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에 맞게 1.1%에 해당하는 4522만 원 정도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세입 분야에 여기부터는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청정식품단지 분양대금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분양대금을 작년에 결산하고 1억 8000여만 원이 결산되고 남은 잔액이 이월된 금액이 넘어왔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만큼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387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에 대한 부분에 세출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다음 40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세입인데 이것은 거금도에 있는 거금솔라테마파크와 고흥만 간척지에 있는 농업지원시설에 있는 태양광에서 나오는 발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개로 나눠서 특별지원사업과 기본지원사업이 있는데 특별지원사업은 공사할 때 1회에 한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기본지원사업은 20년 동안 해년마다 돈을 그쪽 발전사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30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이것도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돈이 이월되서 넘어온 돈이 1356만 원 정도가 남아서 넘어온 부분이 있어서 세입으로 잡았고, 407페이지를 보시면 넘어온 돈에 대한 세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드론센터 운영비에 다른 것은 다 5개월을 잡았는데 전기요금은 7개월을 잡았네요?

전기는 6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전기요금은 400만 원 일정한가요?

전기요금이 한 달 한 400만 원 정도입니다.

일정하게 나오는가요?

예.

실질적으로 입주를 하면 상당히 많이 나오겠네요?

아무래도 더 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양일반산업단지 용역비 청구 소송 성공보수금이 보통 우리가 알기로 소송이나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에 실ㆍ과에 관련된 소송은 실ㆍ과에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가요?

아닙니다, 소송은 거의 법무통계팀을 통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자문변호사 측과 같이 협조하는 체제하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실무부서는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법무통계팀 쪽으로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송비용도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가요?

아무래도 해당 과에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라 저희 과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네요? 업무에 따라서는 각 실과에서도 하고 있네요?

비용만 나가는 것이고 소송에 대한 주 객체는 법무통계팀에서 주로 합니다.

소송에 대한 비용은 각 실ㆍ과에서 확보를 하고 과정을 법무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 성공보수금 이런 것 없이 통상적으로 변호사 수임해서 하는 경우만 1회 수임료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통상적인 수행 같은 경우는 법무팀에서 나가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통상적이지 않고 특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도 계속 예산을 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실ㆍ과에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처음이라 질문드린 것입니다.

특별한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예외적인 사항이어서 미래산업과에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7쪽에 거금에너지파크 기본시설 2020년 국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년에 3000만 원 정도의 발전지원금이 들어오는데 결산은 5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결산을 통해서 쓰고 남은 돈이 넘어온 것입니다.

넘어온 것이 얼마인가요?

1356만 원입니다. 이 돈이 각 발전사에서 발전금으로 나왔던 돈을 쓰고 발전 지역에서 5㎞ 반경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사용하고 거기에 주민소득사업이라든지, 도로포장을 해 준다든지,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이런 사업비를 사용하고 남은 돈이 이월되어 넘어온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지로 거금에너지테마파크 단지가 꽤 큰 편인데 이렇게 큰 발전소가 들어와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도 현실적으로 거기 주민들에게 혜택이 적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금에너지테마파크 근처 주민들에게 지원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지원한 내역을 말 씀 하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 태양광을 한 사람들은 주민들에게 얼마씩 혜택이 간다는데 비교적 피해를 봤다고 불만을 갖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저도 지역구라 주민들을 만나면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까지 지원해 줬던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예,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14페이지 도양일반사업단지 용역비가 설계비 용역인가요?

예, 맞습니다. 실시설계 했던

그때 금액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승소해서 성공보수비를 준 것인가요?

예,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저희는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정말 잘 됐고, 그때 군에서 패소하면 구상권까지 직원께 청구한다는 말이 있어서 걱정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예, 이 부분은 일단락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동강특화농공단지 전체 직원이나 일반인 관계자들 까지도 무혐의가 됐다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가요?

저도 그것은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 검찰에서는 무혐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것이 형사사건에 대한 무혐의 횡령을 했거나 유용을 한 사건은 아니라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남아 있지만 형사 건은 무혐이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특화농공단지 소송 관계는

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2심이 진행 중인가요?

1심인데 이 앞에 9월 3일에 3차 변론을 했는데 다시 자료제출이 있어서 4차 변론이 10월 15일에 또 잡혔습니다. 당초에 9월 3일에 변론해서 최종 결론이 10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시 11월로 변론기일이 잡혀서 4차 변론이 최종변론이라고 했을 때 그때나 1심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연말경에 1심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우리 쪽에서 승소를 하면 괜찮은데 저쪽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2심, 3심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군에서 승소하고 시행사가 포기 했을 때는 거기서 끝나고 반대로 군에서 패소하고 시행사가 승소했을 경우는?

그럴 때는 저희가 항소를 하든지 그때 가서 맞는 대응을 해야죠.

어찌되었든지 고흥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잘 대처하고 원만하게 해결 됐으면 좋겠고, 지금 추진하는 일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척사항은 있습니까?

큰 변화는 없고.

송진영 팀장님이 담당이니까 진행 과정도 의회에서 알아야 할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라도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송진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화석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민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2021년도 기정액보다 5978만 5000원이 많은 70억 952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촌 지도기반 조성 분야에 지역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은 공무직 급여인상 및 소급분 등 지급을 위해 군비 10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학영농 시험연구동 신축입니다. 시설공사 입찰차액에 대해 농촌진흥청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미생물 배양관련 장비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억 3000만 원을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296쪽, 작목연구개발의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입니다. 유자 우수품종 선발 보급 및 품질향상 기술 보급을 위해 전남농업기술원과 협업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여비, 자산취득비 1050만 원을 시험연구비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296쪽, 하단에 농업인 역량 강화입니다. 청년창업농 육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행사를 지양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목 변경 편성했으며, 또한, 전남으뜸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은 도비예산 확정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강화를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을 감액,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편성했으며, 총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먼저 작물환경에 벼보급종 차액 지원은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 1500만 원을 감하여 편성했습니다. 298쪽, 농업경영의 우수경영체 육성 및 경영기술 개발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어깨동무컨설팅 워크숍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을 감하여 행사운영비와 재료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 및 교육 등의 위소로 각 팀별 관외출장 여비를 일괄 조정하여 총 186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99쪽, 하단과 300쪽 보전지출 중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은 2020년 농촌진흥사업 정산 잔액 및 부가세환급금과 사업비 이자반환액 445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사업비 이자 등 1814만 1000원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최남규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예산은 기정 368억 2468만 4000원에서 22억 2329만 7000원이 증액된 총 390억 4798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 항목에 대한 설명은 증액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기이륜차 보급으로 민간보조사업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지원에서 7200만 원이 증액된 2억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억 3835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18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2억 1640만 원이 증액된 4억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보급 공영시설입니다.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충전기보급 비공용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ㆍ식물 관리에서 야생동ㆍ식물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593만 2000원을 증액한 22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약 2억 5280만 원이 증액된 63억 2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방류수 및 검사장 수질검사 수수료로 4680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 폐기물 처분부담금으로 1억 9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고흥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로 39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국비 인센티브로 폐농약용기류 수거 보상금으로 도비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230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숲가꾸기 산림자원 조사단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3574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3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1페이지, 경제림 조성입니다. 상단부에 시설비로 경제수 조림 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이상저온 피해 복구비 5명 분으로 6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성립전 예산으로 국ㆍ도비 16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경관 조성 사업비입니다. 도시숲 조성에서 방범용 cctv 야간방범등 설치 신규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꽃길, 속공원, 한평정원 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배상금으로 작업 중 사고발생에 따른 소액 군 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재해방지 분야입니다. 총 12억 1443만 7000원이 증액된 68억 59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산불예방에서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을 증액한 2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비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해안가 우량종합방제(1㏊) 5000만 원 삭감해서 상단부에 있는 병해충 방제용 약제 구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일자리 경상경비로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에서 3875만 원이 증액된 8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사태 응급복구에 시설비로 2021년 산사태 응급복구 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산림재해대책비 시설비로 국ㆍ도비 5858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관리에서 보호수 정비 시설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유림 순산원 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보수 부족분에 대한 1700만 원을 증액한 52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임도시설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간선임도(9㎞)에 9억 8420만 1000원이 증액된 19억 84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관리 추진 부대비로 220만 원이 증액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도 시설사업 자본보조(전환사업)은 예산안 변동없이 임도 긴급보수(수방자재 등) 자재 구입비로 1000만 원과 임도변 잡관목 제거단 운영 유류대 200만 원을 증액하고 237페이지에서 임도변 조경수 시비용 비료 및 약제 구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작업임도(2㎞)에서 17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에 2억 5949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17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지 세부 내역 2019년도 동강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정산잔액 반납급 77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억 2227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67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 복합산림경관숲 도비보조금 및 이자반납 136만 3000원을 시ㆍ도비보조반환금 3721만 9000원이 증액된 50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이 공용과 비공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고흥군은 전기차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저희는 전기차 보조금만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수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충전기 같은 경우 공용은 공공시설에 설치하고 비공용은 전기차를 구매한 민간인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정부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만몇천 군데 한다고 발표 했었고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도부터 전기차만 생산하겠다는 내용으로 정책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도 발 맞춰 충전기 보급 등을 하고 있는데 향후적으로 급속도로 바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공용이든, 비공용이든 확대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조의 말씀드리면서 지금 공용 같은 경우는 장소가 읍ㆍ면사무소나 관공서에 하는 것은 아는데 비공용으로 하는 10군데가 지정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느 장소에 하겠다는 것인가요?

비공용은 개인에게 지원해 줍니다.

개인 집에 설치하는 개인 충전소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대는 적네요.

예.

현재는 개인적으로 해 주는 것은 없었지요?

예, 올해부터 개인 충전소 사업이 확대되고 매년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용 고압 충전기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시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 단위라 우선순위가 늦은데 내년까지는 적어도 면당 1개소 이상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우리 군 비율이 훨씬 높네요? 이것도 정해진 매칭비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액 국비사업이고 고속충전기 사업은 별도로 하는데 여기는 들어오는 전기 전압도 있어야 하고 주차장 면적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저희가 일반 공공기관에 하기 때문에 조금 저용량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후적으로 확대되고 많은 수요와 공급이 예측된다고 했을 때 매칭 비율이 높으면 군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 정책적인 부분이 되면 국가에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엄청나게 확장될 것인데 그런 부분도 같이 대응적으로 대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2021년(2021년 기준) 폐기물처분부담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부담금은 매년 전년도에 우리 군에서 처리한 폐기물 양이 환경부에 보고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1년에 한 번씩 부담률을 산정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으로 보면 환경부담금 같은 개념으로 폐기물을 많이 처리해서 국가에서 청구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이 시기에 청구가 되는가요?

예, 1년에 한 번씩 납부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에 경제수 조림(자체)에 경제수라는 단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경제수를 조림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통상적인 단어로 봤을 때 경제적인 부분이 생긴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목백합, 호두 등을 경제수라고 하는데 조림사업을 일반조림, 경제수조림, 특용작물조림 이렇게 코드를 나누다 보니까 편의상 분리한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조림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경제수 조림은 편백, 호두, 황칠 등 특용작물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림사업 중에 하나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임야를 보면 태양광 때문에 나무가 많이 베어져 있는 상태이고, 조림사업 등에 의해서도 많은 산에 나무가 베어져 있는데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도 허가를 내주어야 할 것인데 면적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지금 산림청에서는 포괄적인 지침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베어 낼 수 있는 비율이 90%까지 베어낼 수 있는데 산림조합에 대부분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할 때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의 벌목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루어 졌고, 나무를 놓아두는 것도 크기에 따라서 놓아두어야 하고 그곳의 나무 상태에 따라서 벌목 비율도 60%, 70%도 있을 것인데 산주나 산림조합에서 신청한 대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보면서 여기는 60%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여기는 잡목들만 있으니 90% 이상 벌목해도 되겠다는 표준안을 우리 녹지직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앞으로는 산림조합의 경영계획서를 만들 때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표준지에 따라서 무조건 잔나무만 놓아두고 베지 말고, 가치가 있는 나무는 일정 부분을 전체 식재하라로 유도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 답을 바로 해 주셨는데 저도 너무 남발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고목이 있는데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고목을 베고 나서 심어 놓은 것은 몇십년 앞을 바라봐야 하는 작은 묘목을 심어 놓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표준안을 계획하고 계시고 산림조합과도 이야기하신다고 하니까 되도록 빨리 세심하게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서가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방금 류제동 위원님이 질의 했던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에 비공용이 1대 설치하는데 300만 원이고 자부담이 전혀 없는가요?

기준을 민간자본보조해서 도비 시책사업이라 저희가 기준만 정해주고 거기 여건에 따라서 설치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예산안을 보면 공용부분도 1대당 300만 원이고, 비공용도 300만 원이여서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용부분도 1대당 300만 원 주면 130만 원 정도는 누가 준다는 것인가요?

지금 비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인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설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대 개인들 부담이 생기고 공공용은 저희가 관공서 등에 설치하는 것이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이것이 무조건 300만 원이 아니고 예산 편성상 3000만 원 증액 기준이어서 실제로 설치할 때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서만 본다면 공용도 300만 원, 비공용도 300만 원이라면 1대 설치하는 비용이 300만 원 아니겠냐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자부담이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자부담 없이 100% 도ㆍ군비로 한다면 전기차를 다 하려고 할 것 아닌가요? 10대를 한정해 놓으면 각 읍ㆍ면에 1대 씩도 안 되는데 경쟁률이 심할 것 같아요. 수요가 많으면 가능하다면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비공용은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도비 시책사업이라 도에 요구해서 증액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비 시책사업인데 군비보다 적어요?

원래 도비시책사업이 한 10%에서 20% 부담하고

그러니까 도비시책이면 많이 주면서 시책사업을 해야 하는데 조금 주네요. 혹시라도 비공용에 자부담이 없다면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비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에 산사태 응급복구가 올해 장마 피해로 난 산사태 말씀하신 건가요?

예.

장소가 정해졌는가요?

총 32개소인데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정된 것은 3건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 산림재해대책비 5800만 원은 국비가 지원된 산사태 피해예방지고, 2억 원은 국비지원 대상에서 탈락된 소규모 읍ㆍ면에서 일어난 산사태 지역이 총 32군데인데 여기에 대해서 복구하려고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직 복구되지는 않았고요?

응급한 곳은 우리가 일반 시설비로 해서 흙을 치우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항구복구 개념은 2억 원으로 설계해서

실질적으로 2억 원 정도 되면 항구복구가 다 가능한가요?

예, 대형 산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녹동이 이번에 피해가 많았는데 장예 쪽 조선소 있는 곳도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산사태가 나서 상당히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계속 그 상태로 놔두면 산이 무너질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곳인데 결론은 복구를 했더라고요.

장예마을에 개비온 공사해서 위험한 곳은 국비가 2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해서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풍양과 도양 쪽이 대상지가 많습니다.

항구복구라고 말씀하셨는데 32군데 2억 원이면 금액은 평균적으로 따져도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메우는 부분이면 장소를 줄이더라도 정말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부 파악해서 하셨을 것인데 2억 원으로 그냥 순간의 메꾸는 식의 개념이 되어서는 더 크게 재발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라든지 집 쪽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순하게 토사가 유실된 지역도 많습니다. 그런 곳은 장비만 넣고 약간의 보강만 해도 되는 것이고, 일단 설계를 낼 때는 위험도가 높은 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염려가 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곳을 하는 것 보다는 적더라도 확실하게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류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32군데 정도 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한 군데 당 700만 원도 안 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32군데 자료를 요청하고, 231쪽에 시설비에 경제수 조림사업에 2억 6000만 원 있는데 당장에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2억 6000만 원을 산사태 응급복구비로 하면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수 조림이 특용작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년에 도에서 묘목을 사서 배정해 줍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 군 부담분만 예산 세워서 하면서 묘목이 10만 본 정도 남아있고 조림지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조림 하기로 한 곳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급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 폭우로 산사태가 나서 도로로 토사가 흘러내려서 장비로 응급복구는 했지만 또 내년에 폭우가 오면 유실될 것 같아요. 급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그쪽으로 전환해서 산사태응급복구 비용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군데나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산사태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일반적으로 도로 옆은 재난안전과나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산시태라함은 개인들이 축대를 쌓거나 성토나 절토라 함은 산사태가 아니고 건설과나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과장님, 32군데를 2억 원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수 조림비는 묘목을 산림조합 묘목 하우스와 전라남도에 있는 묘목농장에 임시로 놔둔 상황입니다. 사실은 봄에 심어야 하는데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예산팀과 협의해서 조금 나누어서 조림하자고 해서

그러니까 32군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수 조림에 묘목이 10만 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도에서 배정해 주는 것인가요?

구입해서 줍니다. 묘목은 도비로 일괄 구입해서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억 6000만 원은 묘목 값이 아니라 식재하는 비용이라는 말인가요?

예.

식재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0만 본을 식재하는데 ㏊당 3000만 원입니다. 산림사업은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조림사업이 작년에 이미 전체 계획이 수립되어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예산 사정상 봄과 가을에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기정액도 5억 10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묘목 값은 아니고 식재하는 비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묘목을 10만 본을 보관하고 있어서 올해 소진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예, 저희가 약속한 조림사업이기 때문에 편백 같은 경우는 산주들과도 이야기가 다 됐기 때문에 진행을 시켜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어차피 조림 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다 계획에 나와 있고 대상지도 있기에 이왕이면 그 부분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사태 응급복구 비용은 기획실에 얼마를 요구 했는가요?

제 기억으로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2억 원 요구했는데 100% 통과 시켜 줬는가요?

응급복구여서 2억 원 요구했는데 2억 원 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군데는 바로 하단부에 있는 국ㆍ도비 지원사업 5800만 원으로 별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피해복구비는 전체 반영해 줬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시설비가 없다고 하는데 군민들이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른 사업보다는 우선 피해복구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준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53억 4896만 3000원 보다 130억 9829만 5000원이 증액된 484억 47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재난예방 내실화에서 재난 예방활동 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보상금에서 5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도비 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사무관리비에 군민안전보험 홍보 광고료 등으로 25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폭염피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폭염대책을 위한 도비 2000만 원이 교부되어 무더위 쉼터 운영과 폭염대응 예방활동비로 예산 성립전 사용하고 이번 추경에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현장 대응활동 지원에서는 재난구조 급량비와 지원금 52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중 재해예방 복구입니다. 지난 7월 5일과 7월 6일 사이에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위험 소하천 응급복구 및 긴급정비 사업비 1억 원과, 배수펌프장 무인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200만 원, 위험 노거수 제거 사업비 2000만 원 등 시설비에 총 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 통합관제센터의 녹동항 CCTV 설치 지원입니다. 이사업은 전액 도비로 지난 7월에 예산 성립전 사용하고,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생태하천 복원에서 대강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정비입니다. 시설비 12억 7670만 원과, 감리비 2억 2330만 원을 군비 매칭비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이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3개 지구에 총 10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시목 재해위험지구 정비에서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해창만2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2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총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정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2급) 정비 중 기성제 정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시설비에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소하천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군 전환사업으로써 포두 남촌 소하천정비 시설비에 1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개보수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고흥읍 호형마을 소하천 교량정비 등 3개 지구 사업에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및 의용소방대 지원에서 민방위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와 민방위 훈련이 취소되어 행사운영비에서 26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입니다. 일반보전금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소방의 날 행사 지원경비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풍남소방대 차고지 정비 3000만 원과 금산면 의용소방대 시설 정비에 45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정주기반 확충에서 포두 연등 마을단위 특화개발입니다. 시설비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마을단위 특화개발입니다. 두원 금성 등 4개지구 마을단위 특화개발 시설비에서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가로등 운영입니다. 도양읍 등 5개읍면 보안등 설치공사비로 시설비 30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 지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재해이재민 응급구호품 구입비 712만 1000원과 시설비에 재해구호창고 정비 사업비로 607만 1000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책자 2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업의 목표는 긴급보수가 요구되는 재난위험시설 정비와 재난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에 목적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20년도 말 기준 11억 1934만 1000원에서 금년 말에는 10억 1172만 7000원이 늘어난 21억 3106만 8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4쪽,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박스안 좌측 수입계획입니다. 위에서 5번째 칸, 보조금 항목에서 2000만 원을 수입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 우측 지출계획에서 위에서 4번째 칸, 비융자성 사업비에 수입에서 증액된 2000만원을 지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과 26쪽, 수입과 지출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상반기 도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이 교부되어 남양 와야마을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조성액과 집행액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와 같이 농협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62쪽에 금산면 의용소방대 시설 정비사업에 45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가요?

아닙니다, 아직 공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산에서 의용소방대가 있고 오천에 의용소방지대가 있는데 소방대 지대원들이 전화해서 가 봤더니 지대가 로라가 달아져서 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이 사업을 할 때 같이 해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예, 의용소방대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관리하는 지대이니까 문이 열리지 않으면 출동을 못 하잖아요. 응급하니까 다른 예산으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258페이지에 위험 노거수 제거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네요?

예.

위험 노거수 제거가 신청이 많은가요?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9월에도 읍ㆍ면에서 3건 정도

위험 노거수가 의외로 신청이 많더라고요. 위험하기도 하고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위험한데 증액되어 다행이네요. 그리고 262페이지에 소방의 날 행사 지원이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개최할 계획인가요, 예측을 하신 건가요?

소방의 날이 11월 9일입니다. 구체적은 계획은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한다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해 줘야할 사항입니다.

지금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이네요?

매년 이 정도의 사업비는 지원해 줬습니다.

코로나19가 모든 부분을 잠식시켜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에서는 개최할 계획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지 아니면 편성을 다시 해야 하니까 이것은 재난안전과에서 판단을 했다기 보다는 의용소방대에서 개최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영한 것이죠?

예,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해야 할 상황인데 저희가 편성을 했더라도 그때 상황이 행사를 할 수 없으면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포두 연등과 포두 신촌 등에 특화개발 시설비가 감액이 많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감액이 된 것은 이 사업 자체가 포두 연등 같은 경우에는 2억 4600만 원에서 9600만 원으로 경정됐는데 이 부분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사업비가 이만큼 줄어도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차 사업인데 5군데 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설계 정산을 해 보니까 감액시키고 나서 나머지 금액으로 마무리 할 수 있어서 예측하고 감액한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사업비가 과다하게 잡혔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마무리가 확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259페이지에 이것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대강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정비가 도비는 감액이 됐는데 군비는 13억 8000만 원이 증액 됐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비 매칭은 저희가 예측하고 15억 원을 세웠는데 도비가 13억 8835만 원으로 확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군비 매칭이 50대 50입니다. 그래서 군비 13억 3835만 원을 똑같이 50대 50으로 세운 것입니다.

다른 과를 보면 신속집행 때문에 도비, 군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도비를 세워 놓고 이번에 군비를 세우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군비가 부족해서 못 세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1억 11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도에서 확정할 때 감액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비 매칭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인가요?

도에서 기준을 정해 주는데 15억 원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3회 추경 13억 3835만 원으로 확정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비가 감 된 것이네요. 감 됐다기 보다는 군에서 예측했던 부분 보다는 적어진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반기에 이미 예산이 내려왔었는가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확정되어서 고시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미 15억 원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번에 1억 1000만 원을 감액 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팀장님 과장님과 저하고 지난번에 이야기 했던 부분을 과장님과 이야기가 됐을까요?

예, 전달받았습니다.

지금 산책로 사업을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고흥고등학교 옆에 생태공원을 활용해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예, 전달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항상 생각하는게 과장님이 건설과에 계실 때도 도양읍이나 고흥읍 같은 경우에 물놀이장 등을 확대하려는 부분도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읍 단위는 땅이 없거든요. 그런 녹지가 없기 때문에 산책로 사업과 연계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는 단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정 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적은 투자로 극대화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싶어서 그 부분은 논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이장님들 코로나19 방역 노고로 수당을 지급하려고 행정과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원래는 재난관리기금에서 변경해서 하고자 했었는데 일반회계로 돌려졌더라고요. 재난관리기금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연구를 해 봐야 하는데 재난관리기금으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아니다 싶어서

다른 지역의 자료를 봤더니 재난안전기금으로 지급한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인가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일반회계를 돌려서 하다 보니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경비 등 소모성 경비를 줄여서 하는데 재난관리기금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해서 그 것이 되면 다른 부분에 감이 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일반회계로 해서 법적으로 되지 않은가 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재기 위원님 질의 하실 때 소화기 보급사업을 재난안전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오천지대를 가니까 오천의용소방지대인데 불을 끌 수 있는 도구가 리어커에 실어진 것 하나와 소화기 밖에 없더라구요. 소방대원은 구성되어 있는데 소화기를 봤더니 전부 5년에서 10년이 넘어서 작동이 되지 않겠더라고요. 군에서 지원이 어려운 줄 알고 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군에서 가능하다면 오천소방지대가 열악하니까 취약계층도 필요하지만, 소방대원을 구성해 놓고 소화기가 없어서 불을 끌 수 없겠더라고요.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 부탁드립니다.

내년 본예산에

할 수만 있다면 본예산이 아니라 현재 불이 나도 소화기가 없어서 끌 수가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급경사지 신청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급경사지는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위험요인이 있어야 합니다.

지정이 되어야 하죠?

예, 진단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혹시 과역면 원주마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마을회관 해안가를 끼고 가옥들이 이어져 있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언덕이 무너져서 위험하고 저도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면에서 나와서 토사를 치웠는데도 마을회관 주변으로 가옥이 이어져 있고 반대쪽에 경사가 심해서 비만 오면 토사가 흘러내려서 가옥에 위험하더라고요. 혹시 그곳을 검토하셔서 결과를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도 말씀하신가요?

예, 현장을 보시고 연락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덕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 일반회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1028억 5882만 6000원으로 정액 875억 8552만 2000원 대비 152억 7303만 4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감하여 지역 건설업체 역량강화 교육 추진 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업무추진 소송비용과 송달료 등 일반운영비 30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미개장에 따른 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4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토지 보상을 위한 시설비 7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자전거대여소 노후자전거 교체사업 잔액분 112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흥 터미널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국ㆍ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매칭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동일면 신초마을이 신규지구로 지정되어 1억 53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꼬맹이들 테마 놀이터 조성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사업비를 매칭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고흥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사업으로 확정되어 국ㆍ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 역시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도로관리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자재구입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거금휴게소 시설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예산으로 증 계상한 총 5억 1100만 원에 대하여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상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35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4개 지구에 대한 책임감리비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개보수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금산 청석 군도8호선 선형 개량 등 2건의 사업 마무리를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5일에서 8일 사이 발생한 호우로 인해 긴급 복구가 필요한 금산 군도8호선 집중호우 피해복구공사 등 3건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진입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개발 입니다. 농어촌도로 개보수사업으로 추진 중인 두원 지남 농어촌 도로 104호선 확포장 등 2건의 사업 마무리를 위해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여건 개선으로 세부 항복별로는 남양 우도 인도교 설치공사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10억 원을 증 계상하였고, 팔영영대교 복합쉼터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국ㆍ도비 교부에 따라 공기관 대행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사고위험지역 소형 경광등 설치사업 국비 교부에 따라 매칭사업비 포함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선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소규모 지역개발(주민숙원) 사업으로 도양읍 용정리 장예마을 석축보수 등 7건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주민참여)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주민참여 사업 중 기공승낙 애로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봉래 축정1구 마을 안길 정비 및 석축 공사를 봉래 축정1구 안길 아스콘사업으로 변경하였고, 도화 원도동마을 석축 쌓기 등 6건에 대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8일 사이 발생한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소규모시설 중 긴급 복구가 필요한 풍양 고옥마을 안길 피해복구 공사 등 6건에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개보수입니다. 해창만 간척지 이앙답 피해원인 분석을 위한 해창만 방조제 배수갑문 담수호 영향검사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감하여 수리시설 개보수 부분인 저수지 제당 잡목 제거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창만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국비 추가 교부되어 6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 특별교부세 집행 잔액 사용계획에 따라 노후저수지 정밀안전진단용역 1억 12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입니다. 노후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도비 6000만 원 교부되어 군비 부담금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등 총 5개 지구로 금산 월포 11억 2000만 원, 포두 달도에 4억 4800만 원, 동일 덕흥에 7억 4800만 원, 다음 277페이지, 풍양 백석 3억 5000만 원, 대서 금곡 5억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자동수위 측정장치입니다. 가뭄시 수원 연계 및 태풍 호우시 붕괴위험 예측 등 가뭄 홍수대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수량 25만 톤 이상 저수지에 가뭄관리시스템 측정장치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입니다. 7월 5일부터 7월 8일 집중호우에 따라 발생된 농경지 유실, 매몰 430필지에 대한 재난지원금 국ㆍ도비 81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피해복구비로 포두면 송산 방수제 유실 피해 등 7건에 2억 5000만 원의 복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2022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7월 8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구역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도비) 입니다. 계속된 집중호우에 따른 퇴적토로 인해 배수기능을 상실한 용배수로 준설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화면 신오치마을 관정개발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균특 군 지방이양 전환 예산으로 군비 미확보분 25억 88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구별로 포두 송산지구 13억 4500만 원, 대서 화천지구에 12억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도로수로원 인건비 도비 교부에 따라 매칭사업비 포함 99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창오마간척사업 전출금으로 양ㆍ배수장 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 8명에서 9명으로 증원되어 2021년 임금협상안에 따른 호봉산정으로 인건비 인상되어 총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비보조금 반납금과 해창만 간척지 매각토지 관련 반환금으로 17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및 해창오마간척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비로 순세계잉여금 3772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해창오마간척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해창오마간척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90만 8000원과 해창오마지구 매각대 징수 사무원 인건비 370만 4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배수갑문 관리원 등 인건비 1844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267페이지에 지역 건설업체 역량강화 교육에 400만 원을 경정했는데 지금 교육이 가능한가요?

사무관리비 역량강화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 사업이라 집행이 가능합니다.

건설행정팀장 정성운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최초로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교육은 하지 못하고 교재를 재작해서 각 업체에 전부 배부했습니다. 올해는 상황을 봐서 교육이 가능하면 하고 안 되면 작년처럼 교재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교재로도 대처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실질적으로 교육이 가능할지는 확정할 수 없는데 일단은 실시를 해야 해서 세운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도시계획업무 추진 소송비용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토지보상해서 일부 패소를 했는데 패소한 부분에 소송비용에 소요된 금액을 세운 것입니다.

다른 과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통상적으로는 우리 기획실 법무팀에서 소송을 담당하는데 아까 경제유통과에서도 처음으로 소송에 관련된 비용을 예산에 계상시켰는데 처음이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도 소송에 관련된 부분은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기획실 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업무를 아에 건설과에서 하는가요?

소송업무는 기획실에서 하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비용을 대고 보상이되면 보상하고 그렇습니다.

소송대리는 법무팀에서 하는데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처음이여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헷갈리네요. 왜 그러냐 하면 기획실에 법무팀에서도 소송비용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부분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토지 보상비에 고흥만에 아직도 토지보상 할 부분이 있는가요?

고흥군이 일부 패소를 해서 방금 그 부분이 추가 토지보상을 지급하라고 판결에 따른 것이 6170만 원과 이자는 연 5%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그걸 포함해서 약 7500만 원 있어야 해서 계상했습니다.

아, 수변노을공원 토지 보상이 됐었는데 소송이 진행되어서 패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비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송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었고 여기에서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있을 것인데 참고할 수 있도록 바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 설명은 들었지만,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진입도로 환경영향평가 비용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식산업센터는 이미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소위 말하는 인프라가 이제 진행되는데 그러면 저는 최대한 기간이 당겨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용역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과장님 생각에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제가 와서 알아보니까 당초에 풍양부터 시작해서 3군데에서 4군데 정도 토지사용승낙이 되지 않아서 못 했는데 결국은 기존에 있는 도로로 가는 걸로 확정이 됐다고 해서 늦어진 것이지 토지승낙이 되어야 일을 할 것인데 벌써 설명회 때부터 반대를 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소규모 도로가 확정이 되어 가니까 그럴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제가 조금 걱정된 부분은 확정된 노선을 보니까 풍양 쪽에 하는 것 보다 여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저도 그 도면을 보기는 했는데 호서 뒤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호소 분들이 인정하겠느냐, 기존에 있는 호서와 호동 사이에 중앙도로를 뚫어서 가는 것은 어떨지 저희들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발주가 되거나 용역이 시행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동, 호서, 비아까지인데 그 부분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에 있는 35호 군도선 쪽으로 연결을 아래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검토사항에 있습니다.

저는 그 대신에 최대한 기간은 단축되어야 한다는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노선을 보니까 더 어렵지 않겠느냐 보상문제 등으로 계속 연기가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논 쪽으로 가면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비켜서 계획서를 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심사숙고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다른 부분인데 지난번에 팀장님과 말씀드렸는데 산책로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 것 같아요.

제작하느라 늦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부터 했는데 벌써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켜보고 있으니까 금방금방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때 김선태 팀장님과 이야기 했었는데 사장나무 있는 곳에 인도교를 이야기 하신분들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한 7, 8년 전부터 계속 건의를 했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수요는 충족되지 않는데 거기 산책로를 만드니까 사람들만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교를 한 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향후적으로 아래로 어울마당이 되면 거기도 인도교가 생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소위말하는 도시경관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 산책로 사업비는 그렇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재난안전과에 공모사업으로 459억 원이 여기 들어오는데 아마 전반적인 검토를 다 할 것입니다. 재난도 필요하지만, 경관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육교 아래 등 전반적인 검토를 하다 보면 그런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산책로 사업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서 인도교 하나 놓는 금액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마 그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재난안전과장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 이게 건설과와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장나무 아래 보면 정자가 있어요. 거기가 건설과 소관인가요?

전체적으로 소관이 안 된다면 저희 지역개발팀 소관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시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정자가 옛날 고옥처럼 지어져 있는데 사실 거기가 민원이 많은가 봅니다. 아마 과장님과 직원분들도 아실텐데 거기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고 예전에 화재도 났었고, 그래서 CCTV 설치도 했었는데 사실 거기에서 술을 드신다든지 노래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매일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영업하신 분들도 그렇고 그 거리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리고 향후적으로 산책로를 만들면 아마 통행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인데 사실 거기가 좀 인식이 좋지 않아요. 왜 그분들이 약주를 한 잔씩 드시면 싸울 때도 있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과연 그 정자가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했으면 좋겠다 대신에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건설과가 관련이 된다면 고민 한 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알겠는데 사실은 세우는 것은 추가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할 때는 상당한 민원이 따르거든요. 추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인근 마을과 이장님들과 공청회 형식으로 해 보겠는데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산책로가 완성이 되고 나면 이용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수지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금당제 방조제가 이번에 일부 유실 됐잖아요. 그쪽 주민들은 새로 축조해주라는 말이 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예, 보수비로 20억 원을

예산안에 없어서

내년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에는 없습니다.

내년에 제방 유실된 곳만 다시 축조하기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거기만 하면 얼마 안 들여도 되겠지만

그러면 나중에 본예산 때 용역을 주면 시간이 걸릴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세워서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야 하잖아요. 내년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요.

예.

올해 가을걷이가 끝나면 시작해야지 내년도 예산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발 빠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농어촌공사 기관대행사업비는 없네요?

1억 3500만 원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과 군에서 관리한 지역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농어촌공사 쪽에서는 군에서 지원이 되어야 가능하지 복구가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당연히 농어촌공사에 공기관대행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될 거라고 해서 봤더니 사업비가 없네요?

1억 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3억 원을 요구했는데 다하지 못 하고 1억 3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네요. 여기 나와 있는 곳이 6군데 되는데 그 정도 밖에 안 되는가요?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하고 이번에 피해가 가장 많이 난 곳이 사실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 많이 피해가 많다 보니까 도덕 오마 등이 있는데 항구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농어촌공사와 상의해서 도와 농림부와

이번뿐만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과장님과 농어촌공사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농어촌공사에 이야기하면 “여기가 같은 군 땅이지 별개로 하냐.”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우리 군 관할지역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이니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8페이지에 집중호우 공공시설물 피해복구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포두 송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 위치를 말씀하신가요?

이것은 지난번 국회의원님 방문하셨던 곳과 그런 부분에 대한 배수로 부분 등을 전부 합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곳만이 아니고요

예, 다른 곳까지 해서 7군데 정도 우선적으로 농업기반계 소관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업생산기반시설 신규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금당제 저수지가 들어가는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도와 매칭이 되면 총괄설계비가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라면 저희는 500만 원을 넣어서라도 여러개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10월이나 11월에 시작해야 내년 2월에서 3월에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예산이 도에서 확정되지 않으면 물론 방금 말씀하신 개명제 같은 경우는 1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터졌기 때문에 가장 위험해서 1차로 넣어 놨거든요.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균특해서 해야 하니까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보통내년 본예산에 2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1월 1일부터 쓸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4, 5월에 물을 담아 놓아야 하는데 너무 늦어버리면

그 부분도 왜 검토를 해야 하냐면 개명마을 분들이 기존에 저수지 보다 앞을 더 내서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고 기존에 있는 제당 안전점검까지 해서 일을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물은 계속 빠지는가요?

아니요, 응급복구 되어서 반 정도는 차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수분으로 해서 5000만 원이면 500만 원, 1000만 원은 차수분으로 1차를 하고 2차는 내년에 우선 설계나 실시하는 것을 먼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