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기획실장 김유철입니다. 고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긴급히 의결해야 할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 제4조제3항 중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48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24시간으로 단축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급한 안건 처리가 필요할 때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외에도 일부 용어의 변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옥입니다. 고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긴급히 의결해야 할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제2호 중 “하달하는”을 “시달하는”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48시간”을 “24시간”으로 하며, 제7조제2항 중 “분과위원회에 관하여”를 “분과위원회 운영에”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긴급히 의결해야 할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정을 하는데 신속하게 처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검토 또는 시간을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취지는 공감하고요. 다만, 이것은 주무 관련 부서에서 우리 기획실에 제출할 때 24시간 이내에, 종전에 48시간 인데 조금 시급한 경우는 그 시간을 조정한다는 내용이고 충분한 검토는 어차피 주무과에서의 검토와 위원회에서의 검토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 기획실에 보내줄 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 하고는 관계없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시간 이내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충분한 검토나 이런 것으로 족하고 너무 속전속결 이런 의미가 있어서 타당성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토의는 토의대로 주무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의결하는데 있어서만 그런 것입니까?

의결하는 데는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획실에 신청한 기간, 이 시간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시급한 의안이 있을 때 시간을 단축해서 하자는 의견 아니십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시급을 기하는 사안이라는 것들은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 해창만 태양광 관련 조례를 조정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산자부를 언제까지 의견을 보내 달라고 그래서 애초에는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사안이 조정위원회 사안까지 불필요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사안이 워낙 긴급하고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면 조정위원회를 해 보자고 해서 했는데 제출일이 그다음, 다음 일인 거예요. 그러면 48시간을 지키면 그 기간 안에 산자부에 그 의견을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불필요하게 이틀 동안 우리 기획실에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간 좀 줄여 주면 아까처럼 그런 긴급한 경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을 줄이고 토의 시간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상관없으니까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렇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규제혁신정책의 일환인 규제입증책임제의 세부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법규 내 규제를 효율적 관리를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기능에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 심사 즉, 제2조제2항을 보면 군수가 기존규제 대해서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또, 주민들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또 제3항에서는 소관 부서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를 개선 권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옥입니다.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규제혁신정책의 일환인 규제입증책임제의 세부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2(기존규제의 심사)를 신설하고, 같은조 제1항에 기존규제의 존치 여부에 관하여 심사 규정을 두고, 같은 항 제1호는 군수가 기존규제에 대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는 주민이 규제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거나 정비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같은 항 제3호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존규제를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에게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은 위원회는 규제 소관 부서장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하며, 제4조제1항 중 “위원장은 각”을 “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위원이”를 “위원의 순서로”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제18조에 근거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조적인 설명을 드리면 규제개혁은 지난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에 어떤 아젠다인데규제개혁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제개혁을 해야 할 책임을 스스로 행정기관에서 지고 그 필요성까지도 이의제기 했을 때 입증하지 못 하면은 규제를 전부 폐지하라고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권고할 수 있는 그런 근거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규제로 묶여 있던 그런 곳이 만약에 도양 2구 같은 경우에, 풍양은 흥무정이고 녹동은 뭐라고 부르죠?

경호정입니다.

경호정이 옛날에 있어서 지역이 높이 제한규제에 걸려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인데 사실상 거기는 굉장히 시내권에 있으면서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개발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못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다수여야지 군에 말씀드려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다른 차원인데 예를 들어서 그 규제 근거가 국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위법에서 규제를 정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 정한 범위 내에서 일부를 어디까지는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인 법의 체계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과 관련된 상위법 하고 조례를 들어가 봐야지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상위법에서 해 줄 수 있다고 재량권을 줬을 때 그 조례에서 규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조례에서 다시 협의를 하면 됩니다. 엊그제 군 계획 조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전에는 그 경호정에서 계셨던 분들이 거기가묻힌다고 높이 제한규제를 두었다고 했다는데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반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관련 자료를 알아볼 때 기획실에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것인가요?

그 관련 조례는 건설과 조례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제가 여러 가지 규제가 있잖아요. 그 규제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설명에 붙여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제는 전체 규제개혁 전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조례고요. 아까 말한 그런 부분들은 상위법에서 근거한 그런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내부에서 조율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조례에서 예를 들어서 재량권에 범위 내에 있던 사항들을 규제를 했을 경우에 이 조례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요구를 하고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작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관련 조례를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검토를 해야 되니까 전체 할 것인지 앞으로 줄 것인지

아니, 그런데 규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산이 묶였다든지 어디 공원으로 잡혔다든지 그런 규제도 규제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나눠서 다음에 한번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임성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미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가 388번입니다.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의 화장장려금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 개선 방안을 이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는 지원대상 명확화입니다. 다음은 제4조제1호에 사태, 사산아를 화장할 경우는 지금 대상에서 제외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장장려금 신청 및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자 제6조의 신청기관의 예외 사유를 인정한 것입니다. 마지막 제7조 화장장려금 지급 방법으로 이 방법이 지급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옥입니다.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유족부담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는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나와 같다”를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화장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장사시설에 안치한 연고자에 지원한다”로 규정하고, 제4조제1호와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제5조 및 제6조로 하며, 제7조(지급방법)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은 군수는 장려금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제5조(종전의 제6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6조(종전의 제7조) 제1항 중 “읍ㆍ면장을 경유 군수”를 “읍ㆍ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장려금 신청 및 예외규정을 두고, 같은 조 제3항은 신청서 적격여부 절차를 규정하고, 제8조의 제목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를 “환수조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을 “장려금이 지원대상”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지체없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를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시행규칙)를 신설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제도개선 방안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방금 김상봉 위원님 말씀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으로는 과장님 판단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으셨나요? 이게 휴가가 연 중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퇴직할 때까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 퇴직할 때까지 한 번의 연수처럼요?

이 일수를 가지고 퇴직할 때까지 쓰는 것입니다.

저는 1년 중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본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민ㆍ형사상 소송 및 행정심판을 당하였을 때 최종 승소한 경우에 해당 되겠습니다. 이때는 변호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업무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와 동시에 직무수행에 안전성을 확보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기준을 제13조에 신설해서 공무수행 시점 그리고 판별기준 신청시 증빙서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옥입니다. 고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ㆍ형사 소송 및 행정심판을 당하여 최종 승소할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3조(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를 신설하고, 같은조 1항은 공무원이(공무직 근로자 포함)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제기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 민ㆍ형사소송 및 행정심판을 당하는 경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공소기각 및 무죄의 판결을 받아 최종 승소하는 경우 5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의 변호활동비용(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말한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단, 행정종합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경우는 중복 지원 할 수 없도록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변호활동비용 신청 규정을, 같은 조 제3항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는 승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본인 부담을 했습니다.

직무 관련인데도 본인 부담을 했습니까?

예, 그래서 억울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적극행정을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변호 비용이 승소했을 경우에 그렇게 지금까지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억울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직무에 관한 것은 당연히 변호 비용을 승소 했을 때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불기소 하고 무죄하고는 다른 건 아시죠?

예.

죄가 되어도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500만 원까지 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그런 것은 법령하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직무와 관련해서 정당하게 업무처리 했는데 악의적으로 공무원들이 민ㆍ형사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의 최종 판결이 나왔을 때 무죄나 징계도 받지 않고 죄도 없고 이렇게 됐을 때는

아니, 불기소는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기소만 안 할 뿐이지요. 죄의 형량이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기소를 안 하고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어요.

불기소 같은 경우는 재판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재판은 안 가지요.

그러니까 소송비용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네요?

예.

기소를 안 하니까. 그런데 그 전에 변호사 저력을 받는데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일정 부분 해야죠.

아니, 제 말은 무죄를 받아 버리면 변호사 비용을 소급해서 주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업무상 경미한 어떤 죄를 지었어요. 주로 이런 불기소 같은 경우는 일정한 의식행위라 할지 이런 것을 절차를 위반하는 절차상 하자에 관한 경우는 불기소를 해요. 그래서 공무원이 돈을 받으면 바로 기소가 되지만 돈은 안 받았지만 업무상 범죄가 될 만한 일을 했을 때는 일단 범죄행위라고 인정을 하고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해요. 그런 경우가 애매하다는 말이죠. 아예 무죄가 떨어지면 좋은데 불기소 개념을 우리 공무원들은 혹시 무죄로 생각해버리지 않나 싶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문 자체에다가 명시를 해 준 것이 범죄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랬을 때만 해당됩니다. 불기소처분이라도!

정확하게 상위법을 한번 보시고 제가 우려 하는 것은 불기소처분을 혹시 공무원들 중에서는 무죄로 추정해 버리지 않았나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우리가 범죄행위도 불기소 처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혹시 훗날 이런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죄는 지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래서 기소가 안 됐어요. 그런데 분명히 공무원 행위는 정당하지 않아요. 약간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500만 원 준다고 하면 무색해 지니까. 무죄 받았으면 관계없지만 불기소에서 끝나버렸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불기소란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일을 열심히 해서 문제에 하자가 있어서 보상 받으면 좋은데 또 거꾸로 오히려 일을 태만해서 무사안일해서 기소될 수 있어요. 불기소도 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그런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요. 저희는 제13조제1항에 보시면 단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는 게 전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는데 절차상이라 할지 여러 가지 경로상에 하자는 있으나 기소할만한 사유는 아니므로 기소를 불기소로 한다고 했을 경우도 변호사비용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죄는 되는데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죄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규정을 보면 지급을 해야 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만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최종 승소라는 것은 반드시 재판까지 가는 걸 또 말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재판이 안 열리는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검찰이 기소했을 때만 변호사를 사는 경우는 옛날 방식이고 요즘은 전부 경찰서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요.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만 돼서 물론 선임한다고 하면 예외지만 기소 안됐으니까 변호사 선임을 안 하니까 비용을 주는 일도 없지만 지금은 경찰서에서부터 조력을 받아요. 다들 바로 받잖아요.

이런 경우가 되겠죠. 경찰서에서 만약 조서를 받았다 하면 경찰 자체에서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변호사 선임했으면 거기에는 해당되겠죠.

아, 그렇죠. 혐의는 완전히 없으면 되는데 검찰까지 가서 경찰서는 기소 대상이에요. 기소를 하는 쪽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검사가 봤을 때는 ‘죄는 분명히 된다. 죄는 되는데 이것 가지고 재판까지 가는 것은 너무 한다’ 그래서 기소를 안 해요.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공무원에 대해서 혐의없음으로요.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최종 판결로 보는 것이죠.

저도 왜냐면 제가 선거 때 기소를 경찰서에서 했어요.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런데 검사가 봤을 때는 경미하거든요. 경미하니까 기소유예로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죄는 되요. 내가 봤을 때 선거법을 약간 위반을 했어요. 이거와 똑같은 경우잖아요. 그러면 저는 죄가 안 된지 알았어요. 어디 가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이야기 해도 되겠다고 하니까 경찰이 하는 말이 ‘무죄는 아닙니다. 죄는 죄인데 검찰에서 경미하기 때문에 기소를 유예한 거예요. 그렇게 의원님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기소에 대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공부를 했죠. 저도 불기소가 무죄인지 알았죠. 기소를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불기소도 죄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기소유예하고 불기소하고

그래서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한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선거법 위반했는데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나는 좋죠. 그러나 잘못을 했는데 군 입장에서는 국가 돈을 나한테 500만 원을 주면 안 되죠.

기소유예 처분은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기소도 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불기소하고 기소유예하고 다릅니다.

그러네요. 과장님 말도 맞네요. 저는 기소유예가 됐었어요.

기소유예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유예를 해 준 것입니다. 불기소하고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저도 궁금해서 귀담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하고 우리 민간인들 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상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타 지역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상대에 따라서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승소를 목표로 지원을 전제로 한다면 주민이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갑질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단서가 되면 변호사를 쉽게 사는 그런 우려가 발생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민원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민원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꼭 승소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법적인 판단 자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변호사 선임을 안 해서 만약에 죄가 있는 것으로 되었을 때 공무원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이것은 죄가 안 된다는 것이 나왔을 경우에만 억울한 공무원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억울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서 저도 그것은 찬성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차피 공무원들도 우리 가족이고 주변 상황들도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 직원 직무에 한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직무 수행에 관한 것만 가능합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롯된 소송!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직원이든 민원 이든 억울한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고흥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보건소장 김영옥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1번 고흥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안건입니다.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군민으로 지원 비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그 외에는 본인부담금에 50％를 지원해주며 1회에 한하여 고흥군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접종받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조례안의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옥입니다. 고흥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흥군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지원대상)에서는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군민으로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제3조(지원 종류 및 횟수)에서는 대상포진 백신 접종은 1회로 규정하며, 제4조(비용지원)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에서는 예방접종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고흥군 소재 보건소 및 보건지소로 규정하며,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에서는 예방접종 신청인 확인 절차 및 운영절차를 규정하고, 제7조(환수)에서는 부정한 방법과 횟수를 위반하여 지원받은 경우 금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제9조(준용)에서는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하는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고흥군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고흥군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 증진 목적의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님입니다.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를 이겨내느라, 예방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중요한 법을 다루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대상포진을 무료로 해 줬는데 부작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제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보상이 가능합니까?

예.

우리 코로나 증명 받으면 되는 것처럼요?

예.

비용은 얼마입니까? 얼마를 하는데 군민이 얼마를 혜택을 보나요?

본인 부담금이 4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만 원이 면제가 됩니까?

예, 8만 원 정도 하는데 50％ 부담이기 때문에 4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액이 아니고요?

예, 기초수급자는 전액을 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고흥에 60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인가요?

3만 3745명 정도됩니다.

2억 원인가요?

올해는 저희들이 코로나 예방접종 이라든가 또 독감 예방접종 시기가 겹쳐서 1500명 정도하고 단계적으로 내년에 3000명 정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한 게 아니라고요?

대상포진이 독감처럼 매년 맞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만 접종하면 되거든요. 그동안에 접종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또 내년에는 저희들 3000명 정도

아니, 제가 봐서는 전부 맞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전에 맞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예.

그러면 절반 정도 되면 1억 원인가요?

90대 이상 이런 분들은 대상포진이 거의 안 걸리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접종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만 명도 안 되나요?

예.

다 맞을 거 같은데요. 저도 맞아야 하는데요.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2만 6407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측면에서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예방 접종 하고 있어요. 고생 많으신데 지금까지 예방 접종을 2차까지 해서 피해 사례나 이런 것은 있었나요?

이상반응 신고는 120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상태가 중증은 아니고 경미한 사항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상이 있어서 이상신고 서류를 제출하신 분들은 서른 두 분이 계십니다. 거기는 30만 원 이하가 19명, 30만 원 이상이 13명해서 32명 정도 서류가 와서 저희가 복지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몇 프로나 접종이 됐나요?

1차 접종은 76.8％, 2차 접종은 57％입니다.

많이 했네요. 그러면 사망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망자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하고 접종을 하고 며칠이 지나서 이렇게 사망을 했다고 그러면 의사가 진단을 했을 때 이것은 예방 접종하고 인과성이 있다. 후유증인 것 같다. 그렇게 신고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의사의 소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현 정부에서 사망자에 대한 어떤 관리나 지원이나 이런 것은 있나요?

예방 접종하고 인과성으로 판단이 됐을 때는 지원을 해 줍니다.

예,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코로나19로 인한 고흥군 사례 중에 분명한 사실은 떠돌아다닌 말 중에는 그것을 맞고 돌아가셨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보고가 된 것이 있는지요.

사망자는 저희들한테 이상 반응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문에 의하면 며칠 날 접종을 했는데 2주 전에 접종했는데, 한 달 전에 접종을 했는데 돌아가셨다. 그런 소문이 돌기는 했지만 저희에게 이상 반응 신고가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이상 반응 신고로 처리된 건이 없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고흥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자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접종을 했던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접종했던 사람은 제외입니까?

예.

그것은 본인 선택이겠죠?

아니, 한번 맞으면 더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1회 접종입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대상포진인 것 같아서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접종은 안 받았어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다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4조에 비용지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예방 접종했다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제1호하고 제3호에 대한 것은

제1호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 사업은 2019년도부터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 해 가지고 접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3호는요?

거기는 나머지를 제외한 65세 군민의 대해서 백신 단가의 50%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3호에 해당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니까 제3호가 의료급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료급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람보다 의료급여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의료급여가 있고 주택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고 급여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의료급여는 의료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액을 다 해 주고 나머지는 50％ 해 준다는 말이죠?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안번호 392번 고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치매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보호자에게도 고통을 안겨주는 질환으로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안건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치매예방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옥입니다. 고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흥군의 치매예방, 치매관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적인 치매예방과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는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정의)에서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제3조(군수의 책무)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두고,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에서는 군수는 매년 고흥군 치매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제5조(지원사업)에서는 군수는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시행 하도록 규정하고, 제6조(지원대상자)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서는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고흥군 치매안심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의 수행 할 업무를 규정하고, 제8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서는 관계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흥군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9조(위원의 임기), 제10조(협의체의 기능), 제11조(수당),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3조(준용)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고흥군의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 협의체가 신규로 이렇게 발족이 됩니까?

저희는 현재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몇 명입니까?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협의체는 고흥군 치매안심센터에 국한한 것이죠?

예.

그러면 특별히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근거를 원래 하고 있는데

원래 지침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른 일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고는 있지만 지침으로 세워놓고 하겠다는 말이죠?

지침으로 내려와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가능하면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그밖에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 것’, ‘그밖에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 이렇게 해 버리면 모든 법을 대통령이 다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되어 버리잖아요. 보니까 마지막에 무조건 옛날식으로 넣어놨네요.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조례를 많이 넣어놨어요. 그런 부분들은 현재 의회에서는 많이 고치고 ‘공익에 필요한’ 이렇게 주로 많이 넣어요. 그래서 이 조례도 군수가 조례에 통과 시키지도 않고, 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보니까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뺐어요. 주로 그런 부분에 ‘공익’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를 만드실 때는 어차피 공익이면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군수가 사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공적으로 한 부분만 되는 것이지 사적으로는 법 위반이기 때문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