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순세 의원 발언

제259회 제4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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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

조정 전체 첨부파일 주민4 첨_00.hwp 발언의원 정순세 위원 문현신 위원 임말숙 위원 김성군 위원 조영진 위원 위원장 최은영 박기훈 위원 김상수 위원 장성철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59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5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일시 2021년 09월 07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노인장애인복지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가족복지과)

조정 10시 04분 개의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노인장애인복지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가족복지과)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입니다. 해운대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 추경 관련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요즘에 고생 많으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할 일도 많으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7페이지, 사업명세서 24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는 주민등록이 해운대구에 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사망하셨으면... 그중에서도 24시간 안에 선 화장을 하고, 후 장제를 치른 분들에 한해서 유족에게는 1000만 원의 위로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병원 측에는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해서 시신 밀봉이나 인건비, 안치비, 이런 부분들을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1인에 약 1300만 원씩 지급이 된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300만 원까지는 아니고, 한 1100만 원에서 천이백 얼마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125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해운대구는 몇 분 정도 돌아가셨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사망으로 장제비를 지급해야 할 대상은 다섯 분인데 이 금액 2349만 7000원은 이미 내려와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세 분 겁니다. 두 분 것은 아직 국비가 편성돼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오면 또 지급할 예정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원래 국비로 처리가 다 되는 건데 지금 국비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구비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구비가 아니라 세 분 것을 드리고요. 국비가 내려오면 추가로 두 분 것은 저희들이 더 지급할 예정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러면 5명 중에서 연세는 주로 어떻게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대부분 보면 1928년생, 1931년생, 그런 고령자분들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런 분들은 연세가 대체적으로 많으시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 남성 비율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것은 다섯 분 중에서 남자분이 세 분이고, 여자분이 두 분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남자분이 좀 많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는 남자분이 많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돌아가신 분들의 실제 거주지는 어떻게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주지는 해운대인데 제가 동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요. 해운대구 거주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동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

순세

정순세위원

그냥 해운대구로 돼 있어서...? 그러면 혹시 그 다섯 분 외에 예측을 할 수는 없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사망을 하면 그쪽 병원에서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해서 시신 처리를 하겠다.’ 하고 요청이 들어와야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의 요청에 의해서 코로나19로 사망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8월 17일까지 다섯 분이 돌아가셨으니까요. 이게 8월까지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해서 앞으로도 두세 분 정도는 더 나올 것 같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측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고령자분들이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끝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니어도 두 분, 세 분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정순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다시 확인을 할게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방금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어떻게 이 사업이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배당이 됐는지 그것도 여쭤봐서 경위를 알게 됐는데 지금 이 금액이, 이 예산 편성액이 8월 17일까지 총 5명의 사망자 중에서 2명분이 아니라 3명분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지금 여기 주요사업설명서도 보면 산출기초가 2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 금액이 2349만 7000원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장례비용이... 그전에 찾아봤을 때 국가 차원에서 코로나19 사망자에게 장례비 부분에서 지원되는 게 장례비용이 1000만 원이고 전파 방지 조치 비용이 1인에게 300만 원 이하,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3명인데, 장례비용만 해도 3000만 원인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한 분이 무연고분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형제분들을 파악해서 장제를... 그런데 화장을 할 때 사실은 가족들의 선 화장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서 장례를 좀 해 달라고 했더니 가족들이 전부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 화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니까 선 화장만 동의를 해 주고, 장례는 치르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병원하고 의논해서 전파 방지비만 주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한 분은 장례비가 안 들어가서 지급이 안 되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급이 안... 장례를 치른 분이 없기 때문에요.

현신

문현신위원

전파 방지 비용만 3인분이 들어가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문현신 위원님, 끝났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한 자들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로 사망한 자 중에서 인정하는 자가 보통 몇 명이에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이게 보건소에서 구·군별로 몇 명이 돌아가시고 또 몇 명이 확진자라고 하는 그 통계랑 저희들이 장제비를 지원하는 사망자의 통계 기준이 다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보건소에 확인했을 때는 8월 말까지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요.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를 들면 주민등록은 해운대구에 되어 있는데 이분이 서울에 거주하거나 광주에 거주하면서 그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사망하면 그분은 우리 해운대구의 집계에 안 잡혀요. 그런데 사망자는 주민등록이 여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장례비용은 여기에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의 사망자 통계랑 저희들이 주는 장제비용의 통계는 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가 아니라 코로나19에 걸려서 사망을 하면 여기에 등록이 된다는 말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권기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관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복입니다. 계속되는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부서의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부서장을 지명하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급적 추경 관련 질문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건축과는 이번에 부산시 공모사업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지금 지출되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이 세입에 보니까 지금 이번 회계에 수입이 잡혔네요, 그렇죠? 팔백...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 예산은 이번에 내려온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시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선정이 다 돼서 시비가 내려와서 사용 전 승인을 받아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세 군데에서 800만 원, 시 예산이 지금...?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액 시비라는 것은 알고요. 이 공모사업에서 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죠? 우리가 받아온 거 말고요. 우리는 801만 3000원인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단은 한 구에서 한 개소당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구별로 안배를 해서 3개소에서 4개소 정도, 이렇게 선정이 돼서 시에서 내려줍니다. 전체 금액은 저희들이 제대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 자료를 나중에 부위원장님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부산시에는 16개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중구 같은 경우는 4만 666명,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인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지금 39만 몇천 명인데 이런 부분은 건수도 있겠지만 구별로 안배를 하게 되면, N분의 1로 나누면 손해다... 저번에 보니까 2개 공모에 우리가 선정이 됐던데 이번에는 3개 정도 돼서 많이 된 것은 알겠는데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잘하시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공모, 이런 것을 나중에 안배할 때는 인구 대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건설과는 이번에 3회 추경인데 세출 예산이 30% 이상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증액됐던데...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 부서다 보니까 일이 워낙 많다는 것은 알겠지만 예산이 30%까지 늘어난 것 같으면 본예산이나 1~2회 추경에 조금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올려야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 327페이지를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시설 부지 매입’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주요사업설명서에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한 번 더 요청할까요? 사전에 설명이 좀 됐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본 도로는 1969년도 3월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된 도로입니다. 그다음에 1995년도 4월에 이 부지의 경계로 인해서 2개 노선이 결정이 되었는데 이 당시에 1992년도, 1994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반송3동 중앙청 구거 복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상을 하고 구거 복개 공사를 시행했어야 되는데 당시 토지 소유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 없이 공사를 시행해서 도로를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지역에 대해서 보도 정비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계속적인 민원이 있었고요. 도시계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보상 없이 저희가 공공용 도로로 사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보상을 추진해서 토지 소유자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게 맞겠다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8억 원이 한 필지로 해서 전체 보상비로만 돼 있거든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되면 나중에 공사는 언제 하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 공사는... 지금 현재 도로는 개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계속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조금 더 개선하거나 보강하거나 이런 거 없이...?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주인이 이때까지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네요,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꼼꼼하게 이런 것도 찾아내셨네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건설과는 차후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하고요. 일단 토지정보과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 345페이지, 세입을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지금 개발부담금 92억 원을 올해 삭감하고 지난 연도 수입으로 다시... 그러면 2020년도죠? 91억 9400만 원을 2020년도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이 건은 LCT 건입니까?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LCT 개발부담금의 전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전체 금액은 338억 8800여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166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말숙

임말숙위원

169억 원이요?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예. 아, 166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LCT가 정확하게 언제 준공이 됐죠?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준공일은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준공과 함께 부과를 합니까? 부과는 언제 했습니까?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준공 후 40일 이내에 부담금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서 그게 제출되고 나면 저희들이 40일 이내에 부과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 6월 18일에 1차 부과를 했습니다. 1차 부과하고 난 뒤에 6월 23일에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분납, 분할납부 신청이 들어와서 3회에 한해서 분할납부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주고 나서 2020년 6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분할을 할 때 이게 전체 금액이죠? 6월 18일에 1차 부과한 것을 빼고 했습니까? 아니면 전체...?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전체 금액에서 3회 분납 신청이 들어온 사항을 저희들이...

말숙

임말숙위원

3회 분납인데 1차 때는 전체적으로 들어온다... 1차 때, 그때 6월 18일에 한 금액이 166억 90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고요, 그렇죠?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우리 구의 해당분만 지금 설명을 드리면 약 166억 9000만 원인데 1차 75억 원, 2차 약 75억 원, 나머지 약 92억 원, 이렇게 해서 166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6월 23일에 부산도시공사에서 분할 요청을 해 와서 3차로 분할을 했네요, 그렇죠?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예, 3회 분납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3회 분납이 언제, 언제였죠?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3회 분납이 2020년 6월 30일, 2020년 12월 17일, 그다음에 2021년 6월 17일, 이렇게 3회 분납을 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온 부분이 약 92억 원인데 이 부분은 올해 세외 수입이 아니고 작년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작년 과년도 세외 수입으로 정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에서 처음 있었나요?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분납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그런데 보통 1년 안에 분납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일광신도시 개발부담금하고 저희들이 부과한 것하고 중첩이 돼서 자금난이 좀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일광신도시하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분할 납부는 간혹 있는데 1년을 넘기고 한 것은 LCT가 처음이네요, 그렇죠?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그전에는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최근에는 처음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18년도에는 개발부담금이 일체 하나도 없더라고요.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예,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1년 안에 납부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워낙 커서...

말숙

임말숙위원

개발부담금이 평균적으로 얼마 안 되는데 우리는 LCT 때문에 지금 근래에 확 오른 거죠?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LCT 말고 근래에 혹시 개발부담금 금액이 큰 데는 어디죠?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작년에 부과한 것 중에서 동백역 옆에 동백제니스라고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을 지은 부분에 최근에 12억 원 정도를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가 LCT 다음으로 많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구나... 제가 이것을 보면서 개발부담금은 올해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으로 미뤄진다거나 이런 것은 있었지만 앞 연도에 회계를 잡아야 된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제가 조금...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회계 규정상 그렇다고...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는 모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부산도시공사에서도 몰랐다는 거죠?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도시개발공사하고 관계가 없고 내부적으로 회계 규정상 저희들이 세외 수입을 잡는데 올해 잡느냐, 과년도에 잡느냐, 그것을 지금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20년 6월 23일에 부산도시공사에서 분할을 좀 하자고 왔었다면서요.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아, 그것은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 납부를 한 번에 다 못 하겠다는 분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분할 납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납부한 연도가 달라서 이번에 거기에 맞게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 과목에 대해서...

말숙

임말숙위원

앞의 과장님이 참 꼼꼼하셨는데 이런 것을 놓쳤다는 게 조금... 회계법상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놓쳤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 의논을 해서 한 거 아닐까요?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그전에, 작년에 미스(miss)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보고해 가지고 했던 내용인지...? 아, 이것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설명서 124페이지를 보시면... 보셨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해운대구 석대천로 일원에 4억 원을 들여서 도로 포장을 하시네요,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 예...

성군

김성군위원

주요투자사업설명서 124페이지, 석대천로 일원 도로 정비 건인데 여기에 4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새로 포장할 때... 이게 4차선이에요, 왕복 2차로,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포장을 해 놓은 게 왕복 1차로에만 쫙 했어요, 이게...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이게 민원도 많고, 하여튼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저도 현장을 한번 봤는데 상당히 이게... 보통 보도 정비는, 도로 포장 정비는 기본적으로 전 구간에 대해서, 전폭에 대해서 일괄 포장을 하는 게 미관적으로나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아마 이 당시에 그렇게 부분 포장을 한 것은 굴착 공사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그 부분이 좀 심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포장을 부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급한 것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사업은 다 필요하죠,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거기는 안 급했나 봅니다, 그렇죠? 급한 것만 그렇게 했는지...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마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보통 보면 포장의 내구연수가 4~5년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포장의 물성치가 조금 빠지고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오면 도로에 파임 현상이 발생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수하지만 또 내구성이 좀 떨어지면 그 구간 전체의 포장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마땅한데 아마 예산 집행이 좀 어렵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하시는 이것은 참 좋습니다. 작년부터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벌써 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구에서 공사를 하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할 때 돈을 더 들여서 제대로 하지, 저렇게 반쪽으로 해 놓아서 안 한 것보다 못 한 게 돼 버렸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인 12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뒤페이지인 128페이지를 보면 LH부산울산지역본부가 있는데 과장님이 직접 가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가서 이 사업을 따오신 겁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과장이 땄고요. 저는 그 이후에 와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단계에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여기에 갔습니까? 구청장님이 직접 가셨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전임 과장하고 담당 팀장하고 가서...

성군

김성군위원

그전에 조율이 됐겠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주공아파트 입구죠? 오른쪽이 바로 입구죠,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지은 지가 지금 30년이 됐는데 30년 전부터 민원이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이 좁아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구의원이 자랑하면 진짜 안 되지만 이것은 잘한 겁니다. 그때 민원이 있어서 언제부터 해 달라고 그랬는데도 못 했었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사실 보시다시피 거기에는 교통신호기가 거의 보도 가운데에 있어서...

성군

김성군위원

예, 걸쳐 있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보도의 유효 폭이 60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보행자들이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성군

김성군위원

여기는 유모차도 못 다닙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문제는... 그러면 이 안쪽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한 1.5m 들어가나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1.5m 정도 도로 유효 폭을...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보면 한전주하고 신호등주가 있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그대로 둡니까? 아니면 뒤로 옮깁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저희가 상황을 봐서 교통...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는 보차도 경계석에 물려 있기 때문에 이설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교통신호기는 보도의 센터 쪽에 있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보도를 1.5m, 3m 정도 확폭을 하기 때문에... LH공사 대지 쪽으로 해서 3m 후퇴해서 보도를 넓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압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렇게 넓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전주하고 신호등주 아닙니까? 어차피 할 때 안으로 집어넣으면 안 돼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왜냐하면 폭을 그렇게 해 놓으면 1.5m 정도 넓히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 2m 50cm 정도 되나? 좁지 않나? 그래서 기왕 하시는 거... 이것은 협의를 못 봤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 같은 경우는 보차도 경계선에 딱 물려 있어서 이설을 하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그대로 존치하는 게 좋을 건지 한번 판단을 해 보고요. 그런데 교통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설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경찰청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1억 5000만 원인데 자치단체 보조금, 이것은 그거죠?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로 하는 거죠,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여기하고 또 어디입니까? 석대 도로, 이것은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저번 추경에 그 앞에 있는 뚜레쥬르 빵집하고 주민센터하고 파리바게뜨 보도블록 공사에 1억 원인가, 1억 2000만 원인가 내려왔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같이 공사합니까? 아니면 시간이 좀...? 이게 시차가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 별도로 따로따로...

성군

김성군위원

별도로...?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걸 할 때 주민설명회를 좀 하면 안 됩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주민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잘못하면 일 잘해 놓고 욕을 먹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제가...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 그 지역이 굉장히 다이내믹(dynamic)합니다,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처음 오셔서 고생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사업명세서는 328페이지이고 주요사업설명서는 115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송정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정비’ 해서 예산이 지금 3억 원인데 특별교부세가 2억 원이고 구비가 1억 원이다,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이 도로를 현재 본다면 큰 불편이 없는 것 같은데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좌회전하는 것하고 이 안의 도로가 그렇게 됐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송정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정비 공사는 기존의 좌회전이 하늘주유소 쪽에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송정초등학교 학생들의 교통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거기에서 앞쪽으로 100m 정도를 당겨서... 거기에 영광정비라는 정비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좌회전은 지금 현행대로 한다고 하면 송정초등학교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이전하는 겁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

순세

정순세위원

그전에는 이 도로로 계속 불편하게 쭉 이용을 하고 있었다,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좌회전하는 구간은 이제 폐쇄를 하고...

순세

정순세위원

예, 폐쇄를 하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전방으로 100m 정도 당겨서 그쪽에서 좌회전하는 걸로...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100m를 당겨서 하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불편함은 전혀 못 느낍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직진 차로를 하나 더 신설해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함께 추진하기 때문에 불편은 많이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 용역에 착수해서 10월에 공사 착공하고 12월에 공사 준공이네요,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나서 곧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준비는 거의 다 되셨다,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다수 있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수렴을 해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주민들 같은 경우도 이용하기 좋겠고 또 큰 불편이 없다고 하면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시겠네요,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송정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조금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송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좌회전을 이렇게 앞으로 당기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상당한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불편했던 것을 해소하는 입장이다,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정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 분, 구정의 업무에... 특히 사업부서가 돼서, 민원부서라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를 봅시다. 해운대해변로 일원 도로 정비 사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시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해운대해변로 도로 정비를 우리가 언제 했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해운대해변로 도로 정비 공사는 지금 현재 이 달에 착공이 된 상태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8월에 착공이 됐네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해운대 해변 측에... 해운대해수욕장 방향으로 900m를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8월에 아마... 앞에 예산 4억 5000만 원이 지금 현재 배정이 돼 있는데,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 이전에, 지금 착공하기 전에 공사했던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 4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영진

조영진위원

말고요.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그 앞에, 직전에 공사를 했던 시기...?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직전의 시기라면 앞에는 저희가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 했는데...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지금 공사 말고요. 직전에, 이 앞에...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 그것은 제가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파악을 못 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은 아닌 것으로 일단 사료가 됩니다마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예산이 35억 원으로 돼 있는데 기존에 4억 5000만 원이 배정돼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시비 7억 5000만 원이 지금 현재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 8월에 2.6km 길이로 해서 공사가 착공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4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착공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사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7억 5000만 원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기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그 금액을 포함해서 지금 발주를 한 상태...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포함해서 12억 원입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승인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시...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7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본 상임위에서 만약에 승인이 안 된다면...?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 안 된다면 이 사업에 아마 차질이 좀 발생될 것 같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뭐 안 되지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위원님께서도 해수욕장에 자주 가보셨겠지만 여기의 보도가 다양한 형태로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 미관도 많이 해치고 있고, 요철도 많이 돼 있는 상태이고, 또 파손도 많이 돼 있는 상태라서 이번에 정비가 꼭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하여튼 시급성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일단 예산 부분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지금 지칭은 안 하고 회의 마치고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도 부분을 아스팔트로 포장해 놓고 또 아스팔트로 포장이 된 데는 보도블록으로 해 놓은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을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몇 군데를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를 아스팔트 포장을 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사실 보도의 형식 결정 부분인데요. 형식을 아스팔트로 하는 게 보행자들한테 편리함을 주느냐, 아니면 기존의 보도블록 타입(type)으로 가는 게 보행자들한테 편리함을 주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각종 지장물이 많이 매설돼 있고 나중에 유지 관리 상황이라든지, 보행자의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보도 형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타입이 맞다, 안 맞다기보다는 사실 지금 현재 타입이 조금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보도블록 형식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그 직전에는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다가 주민의 민원이 계속 생기니까 지금 현재 아스팔트로 포장한 게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때 형평성을 놓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점들을 착안해서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그 앞에 보시게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 건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송 건에 8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 해운대구 전체에 장기미집행을 해야 될 건수가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해운대구에 장기미집행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한 68개소가 있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68개소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이 6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비재정적 방법, 특히 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게 한 10개소가 되고...

영진

조영진위원

예, 10개소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재정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게 한 58개소... 그러데 이 재정사업은 1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거라서 이것은 아마 단계별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구도심 쪽에 주로 많이 분포가 돼 있죠? 대체적으로,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보통은 구도심 쪽에...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지금 반송 쪽의 8억 원, 이 부분도 제가 그 지역을 압니다마는 시급성이 좀 있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반여동 1228-5번지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시급성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반여1동 탑마트 사거리 있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압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거기에서 우측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푸르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수로가... 수로로 봐야 되겠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게 지금 현재 보행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지나면 또 정비 공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도 요새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본 위원이 탁감(탁상감정)을 해 본 사항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거예요. 아무튼 예산 문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간선도로이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안전사고가 지금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유모차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생겨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등등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그 지역에 한번 가봤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가보셨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 지역 자체가, 탑마트 주변 자체가 침수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펌프장도 설치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침수 위험 해소 사업과 병행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또 거기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상태이고...

영진

조영진위원

예, 도시계획 선은 그어져 있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푸르밀 쪽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무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로 과장님을 뵙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위원장대리에게) 예산에서 약간 벗어났습니다마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조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장기미집행 부지 매입 부분을 보니까 생각나는데 장기미집행 도로라든지, 매입하는 이 부분이 일몰제로 인해서 전년도 6월 30일에 해제가 많이 됐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년도 6월 30일에 대체적으로 몇 건 정도가 해제됐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전체 정비 대상이 98개소였습니다. 이 중에서 26개소가 폐지를 했고요. 나머지는 변경을 통해서 46건, 그다음에 인가 등으로 인한 집행이 26건으로 해서 전체 정리를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이 없어서 큰일이네요. 여기에서 그랜드호텔, 이 부분에 주차장 부지가 있었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주차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게 몇 평 정도 되나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평지에 대해서는 팀장한테 자료를 받아서... 아, 실효 전에는 5114㎡였는데 실효가 된 이후에는 637.5㎡로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오천...?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5114㎡요.

말숙

임말숙위원

5114㎡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600평 정도 됩니까? 600평에 조금 못 미치네요,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1500평 정도 됩니까? 1500평 정도 되네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1546평 정도...

말숙

임말숙위원

1546평입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한 1000평으로 생각을 했는데 1546평이구나... 이 부분이 언론에 많이 뜨던데 그때 예산을 해제시켰을 때 어땠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언론에서, KNN에서 8월 11일 자, 12일 자, 13일 자, 이렇게 연속 시리즈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저희가 2019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실시하면서 이 부분은 폐지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에 따라서 시의 교통영향평가를 2020년 5월에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받을 때 보면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의 건축물 신축 시에 주차대수 확보를 통해 주차 공급상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말숙

임말숙위원

아, 용역 평가에 그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시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그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2020년 6월에 구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의결로 시로 고시가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언론에 워낙 많이 나왔는데 3000만 원 하던 땅이 1억 2000만 원까지 부과가 돼서... 이곳은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도 맞고요.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혹시나 앞으로도... 지금 일몰제가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 것을 감안을... 용역 결과로만 다 하지 마시고 부서에서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22페이지에 해변로가 있지 않습니까? 해변로 일원 정비 사업이 전체 35억 원 중에서 이번에 7억 5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구비로 용역을 한다고 6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2020년도에 용역을 한 번 했고 지금부터 막 하기 시작하는데 해변로이기 때문에 그 앞에 조금 정비를... 해운대는 대표적인 관광명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113페이지에 2021년 7월에 시 보조금이 7억 5000만 원인데요.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 지방보조금이 2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번 3회 추경에만 200억 원이 조금 넘던데,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도 지방보조금이 아니고 지방조정교부금이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지방조정교부금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조정교부금 목이네요,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인데...

말숙

임말숙위원

지방조정교부금이네요,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앞에 조정교부금 7억 5000만 원 정도를 따오신 거네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16개 구·군에... 기장군을 제외하고 15개 구에 균등 배분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반 시설사업비뿐만 아니고 전체 다른 사업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균등하게 배분을 하는데 아마 해운대구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작년에 많이 받아온 것으로...

말숙

임말숙위원

인구 대비해서 조금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도 건설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아까 전에 김성군 위원님도 질의를 했고 조영진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127페이지, 반송 주공아파트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서정학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김성군 위원님께도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해운대구 곳곳에 보도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 놓고 펜스를 쳐놓고는 전신주를 철거하지 않아요.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이 보도환경을 개선할 때보다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또한 아까 말씀대로 한전주를 옮기지 못한다고 하면 보도환경개선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전주를 옮기는 것 또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주민이 먼저 편리해야 되는데 무작정 안 된다고 하면... 지금 해운대구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의 보도 환경을 먼저 많이 개선해 주십시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공동주택 공동 활성화 사업의 시 전체 예산 자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연락을 해서 방금 받았는데요. 전체 총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에서 제가 나누기를 해 보니까 구별로 3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구 대비보다는 응모를 많이 하고 아이템이 좋으면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많이 받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아파트에서 응모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일단 한번 보여주십시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 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을 대신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부서장을 지명하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급적 추경 관련 예산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소장님, 가셨다가 다시 오시니까 많이 반갑네요. 과장님하고 두 분, 축하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점차적으로 더 심각하게 돼서 4단계였다가 어제부터 3단계죠,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어제부터 3단계이지 않습니까? 문자가 계속 오는 것을 보면 해운대가 관광단지이다 보니까 여름에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최고로 많이 확대돼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동안 보건소가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예산안 심의를 하는 시간인데 저는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게 없고요. 혹시 일을 쭉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더 필요한 게 없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두 분이 방금 오셔서 조금 그런 것 같은데 혹시나... 지금 확진자 수도 급증했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소통을 해 주시면 우리 의회가 함께 같이 할 것을 약속드리니까 언제든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대신 오셔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운영’ 부분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1명에 5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육아휴직 대체인력인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 공무직이 육아휴직을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금연사업을 대체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뽑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뽑았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런데 육아휴직에서 나올 때까지 2년 동안은 이 사람에 대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쓸 수 있다는 기간제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퇴직금이나 기타 등등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증액을 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기간제 근로자는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장소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금연실에서 근무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금연실이 어디에 있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금연실을 세 군데로 나눠놓은 상태인데요. 두 사람은 재반지소에 있고, 두 사람은 보건소 본소에 있고, 두 사람은 반송지소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반송지소에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건강증진센터하고는 다른 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거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소장님, 두 분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저번에 재송동 문화복합센터에 가니까 각 동별로 화이자를 맞으실 거라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던데 지금은 2차까지 다 맞혔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은 별로 안 오세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금은 자율접종 대상자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당시에 날씨가 더워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생도 하시고 또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몸도 불편하신데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새삼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저도 그냥 간단하게...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32~133페이지, 두 분 중에서 한 분만... 여기에 보면 예산안이 1억 5000만 원이 있고 또 이쪽에는 감액 처리가 됐는데 감액 처리된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 자체하고 보조, 이 부분에서 감액된 부분하고 증감된 부분하고...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같습니다. 그런데 앞의 것은 구 자체 사업이었고 그리고 뒤의 확대 보조 사업은 시에서 보조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사업은 삭감을 하고 보조 사업으로 5600만 원, 5600만 원 해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는 거고 앞의 것은 여기에서 1억 12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구 자체 사업 구비는... 지금 1억 5000만 원은 예탁금으로 나가 있고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쉽게 말하면 같은 사업인데 처음에는 1억 5000만 원을 구비로 했다가 신규로 해서 시비로 5600만 원이 들어오고 구비로 5600만 원, 그러면 50:50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이게 지원이 똑같다 보니까... 이 보조 사업은 지금 현재 민선 9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추가됐고 앞의 것은 구청에서 먼저 공약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내용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이것은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 이것은 뒤의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재원이 변경된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중복이 돼서 보조 사업으로...

순세

정순세위원

그래서 보조 사업으로 돌렸다, 이 말씀이시다,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구비를 갖다가,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구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큰 문제점은 없겠네,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여기 보니까 밑에 있는 확대 대상에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뜻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기준중위소득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 내용은 아실 거고요. 정부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 사업으로 해서 초과자도 그러면 출산 장려에 의해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게 가정방문서비스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초과자도 다 지원하자, 이래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보조 사업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사업이 부진한 겁니까? 원래 후반기에는 없는 겁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사업이 조금...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쉽게 말하면 코로나19가 주요점이다,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연일 코로나19 시국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소장님, 이제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힘들 때 우리 지역 민원이 가장 많이 오는 게 뭐냐 하면 위생 보건증, 그것은 보건소에서 안 하잖아요? 병원에서 하게 만들잖아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코로나19 시국이니까 못 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소장님이 혹시라도 알아보고 있습니까? 보건증을 발급하는 병원이 지금 어디, 어디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보건증을 발부하는 곳이 효성시티병원, 부민병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두 군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관리는 잘하는지, 금액이 좀 비싸다는데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 금액이 똑같은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금액을 더 많이 받고 그러지는 않고 지정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일단은 소상공인들이 힘든데 해운대구만 비쌀 수도, 또 해운대구만 늦게 나올 수도 없게 보건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 지금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잖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백신 접종실이 세 군데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접종실은 두 군데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세 군데입니다. 문복(문화복합센터)의 강당에 하나, 그다음에 그 강당...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도서관...

기훈

박기훈위원

그 안쪽에 하나, 그다음에 밖에 어르신들이 힘들다고 해서 휠체어에서 맞는 곳 하나...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

총 세 군데입니다, 맞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보건정책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 아니요. 그것은 별도로...

기훈

박기훈위원

맞잖아요? 휠체어에서 맞는 어르신들을 위한 곳 하나, 별관에 하나, 그다음에 문복 안쪽 강당에 하나, 총 세 군데입니다.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처음에 사람이 한 1000명씩 올 때는 그 세 군데가 상당히 바빴습니다.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한 번씩 가보면... 저도 봉사하러 가봤는데 조금 바쁠 때는 바쁘더라도 한가할 때는 아주 한가합니다. 할 일이 없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강당 쪽은 안 하고 많이... 지금 문복에 인력이 몇 명 있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금 의료진은...

기훈

박기훈위원

의료진하고 봉사자하고 기간제하고 상당히 많이 있던데 지금 몇 명이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의료진은 17명이 있습니다. 의사...

기훈

박기훈위원

의료진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간제하고 거기에서 지금 근무하는 총 인원이...?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80여 명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80명이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80명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배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지금은 코로나19 시국이지만 병원에서 각자 분배를 많이 하니까 접종을 많이... 지금 시점에는 접종을 평균적으로 몇 명이 하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금 문복 접종센터에서는 800여 명, 1000여 명, 이렇게 하고요. 위탁 병원에서는...

기훈

박기훈위원

평균을 말했습니다, 평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평균 800여 명이 접종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하루에...?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리고...

기훈

박기훈위원

시간적으로 볼 때 보통 오전 시간에 많이 있더라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오후 시간에는 거의 안 갑니다. 맞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단체로 할 때는 많았는데 지금은 자율접종하고 이런 것 위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이제 위드 코로나라서 강당은 우리 구민들한테 비워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니까 보건소장님하고 같이 협의해 보세요. 지금 80명이면 상당히 많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리고 이제...

기훈

박기훈위원

또 한 번씩 봉사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80명이라는 것은 봉사자들을 뺀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한 번씩 가보면 상당히 한가합니다. 그래서 인력적인 낭비보다는 효율성을 많이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358페이지, 지역예방접종센터 접종 냉난방기 구매가 있는데 이게 어디예요? (집행부 자료 찾음) 358페이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이것은 야외 컨테이너 내에...

기훈

박기훈위원

어디에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밖의 컨테이너... 그러니까 접수하고 대기자를 위한 거기에 보면...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문화복합센터에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문화복합센터 어디요? 강당에 말입니까? 그쪽에...?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밖에, 밖에...

기훈

박기훈위원

밖에...?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밖에 컨테이너로 설치된 데...

기훈

박기훈위원

아, 컨테이너로 설치된 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거기에 보면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벽걸이 에어컨 3대하고 난방 전용 2대하고 냉방용 3대, 이래서 5대를 설치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서 조금 노력해 보시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에 방청 신청이 있어서 방청객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박수를 치는 행위, 전화 통화, 담소 등 정숙한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또는 회의 내용에 대해서 가부를 표시하는 행위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조영미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족복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급적 추경 관련 질문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직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57쪽하고 사업명세서는 263쪽에, 좌동청소년문화의집 이게 100억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원래 사업비가 100억 원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사업비는 100억 원인데 설계비로 해 가지고 시비 2억 3500만 원과 구비 2억 3500만 원으로 총 4억 7000만 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 사업이 원래는 그전에 됐어야 되죠? 2019년부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019년부터 보면 기본계획수립과 구의회... 죄송합니다.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천천히 하세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2019년도부터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서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부산시 투자심사나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을 받아서 2019년 12월에 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시비 보조금 9억 1100만 원이 교부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시에서 전액 반납 요청이 있어서 일단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재교부된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게 2019년부터 2년 동안 이렇게 누적이 돼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9억 1100만 원의 시비가 교부되었는데 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융통성 때문에... 일단 반납을 하면 2021년도에 다시 교부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했었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다시 설계비가 교부됐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된 게 2억 3500만 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작년 11월에 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9억 원을 반납하고 다시 시에서 받은 게 2억 3500만 원을 받았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설계비만 먼저 받았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 사업이 공사로 치면 땅은 있고 100억 원 사업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100억 원으로...

순세

정순세위원

이게 2019년도부터 공사를 못 하고 계속 미루어진 이유가, 쉽게 말하면 심의 통과가 안 된 다른 이유가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올해 상반기에 추경 예산편성이 삭감되어서 설계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못 하고 있는 이유를 아시느냐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산편성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100억 원 사업인데 예산이 올라온 거는...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통과가 안 되면 일단 예산은 반납을 하고 재요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반납을 하고 또 재요구를 하고...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겠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예산편성을...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쪽에 좌동청소년문화의집을 시작하는 게 제일 합당한 방법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설계를 시작해서 좌동, 우동, 중동 이 지역으로도 청소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사실 청소년문화의집 이거는 재송동, 반여동, 반송동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이쪽 갑에는 한 군데도 없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이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런 부분은 돈하고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설득을 잘하시고 또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통과가 돼서 사업이 잘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면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이 진행과정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진행된 거라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는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좌동청소년문화의집은 필요한 게 맞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반송동, 재송동 지역은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해운대 그린시티에는 없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린시티에는 없는데 지금까지 이게 왜 지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줘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처리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왜 오늘날까지 와서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간에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과정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구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이나 이런 게 다 변경이 되다 보니까 구비 부담분이 좀 많다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청소년문화의집을 처음 시작할 단계에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졌죠? 어떻게 끼워졌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됐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01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받고...

상수

김상수위원

자, 과장님. 처음에 출발할 때 부산시와 우리 해운대구의 매칭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돼 있을 때... 그렇죠?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가족복지과장 자료를 찾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국비 88%, 시비 6%, 구비 6%로 됐다가 그 중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시비 50%, 구비50%로 매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처음 시발점이 박수경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매칭사업으로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그때 당시에 자기가 책임을 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진행과정이, 물론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지금 5:5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진행과정에 대해 의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전혀 없었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진행과정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5:5 매칭사업으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반송하고 재송동 청소년문화의집은 평수가 몇 평입니까?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층당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층별로 몇 평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재송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지하 1층에 지상 4층, 연면적은 4089㎡로 돼 있습니다. 층당 면적은 제가 따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자, 지금 반송이나 재송동에 가면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좌동에 신설되는 청소년문화의집 공간은 어떻습니까?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면적이 어떻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대지면적은 1340㎡이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연면적은 2700㎡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700㎡면 층당 몇 평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560㎡ 정도로 보면 되고요. 2019년도에 계획할 때는 5층으로 계획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계속 자재비, 물가 상승분, 인건비 상승분 이런 게 있어서 일단 100억 원으로 할 수 있는 계산을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청소년문화의집을 짓는 목적이 뭐냐고요. 청소년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 면적 공간에 청소년들이 뭐 어떤 거를 하겠습니까?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을 하려고 그 좁은 공간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스마트체험관이나 소그룹회의실, 스포츠활동실 이런 거를 하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규격을 봤을 때 공유면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빼고 나면 실제 면적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그 좁은 공간을 활용하도록 돼 있는데... 자, 이 청소년문화의집은 신시가지 그린시티 전체 주민이 활용하는 공간 아닙니까, 그렇죠? 신시가지도 있지만 우동도 있고 송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 하나를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200억 원이 들더라도 이왕 하는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서 청소년들한테 물려주자는 겁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공간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그 공간이 있으니까 작은 공간에, 작은 평수로 해서 지금 4층으로 올리거든요. 처음에 5층으로 계획했다가 예산 때문에 4층으로 내렸다, 4층이나 5층이나 예산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현재 3층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위원님이 예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크게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설계를 하면서 나중에, 설계비만 주시면 증축할 수 있는 기초공사를 설계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께서는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주요사업설명서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설명했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하 1층에 지상 5층입니다. 그때 당시의 예산도 100억 원입니다. 연면적 4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거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입니다. 그러면 2개 층이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100억 원입니다. 면수도 2700㎡밖에 안 돼요. 어떻게 똑같은 집행부가 1년 전과 1년 후가 이렇게 다르냐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 낸 공사비 산출내역이 평당 74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2021년도에 다시 공사비를 한번 산출해보니까 평당 11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어서 일단 100억 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3층으로 층수를 다운시켰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처음에 5층으로 계획했을 때 그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반여동이나 재송동을 봤을 때 장단점을 추려서 제대로 하고자 한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안을 한 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또한 현재 5층에서 3층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2층이라는 처음에 계획했던 공간은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더 좁은 공간에서 운영을 하게 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러면 구비를 더 투입해 주시면,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구비를 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왕 짓는 거 백년대계를 보고 제대로 설계를 하고 안을 짜서 의원들한테 제출하셔야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설계비가 확보가 돼야 저희들이 정확한 설계를 하는데, 일단 그래서 설계비만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시설과 모든 것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증축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초설계를 할 때 그 증축하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일단 설계비만 주시면 어쩌든지 나중에...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설계비를 주시면’이 아니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집행부에서 제대로 안을 만들어서 올리셔야 저희들이 주죠. 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설계비를 덜렁덜렁 줍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기본적인 설계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 반영이 되었다가...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하게 되면 여기에 오신 방청객들에게 의원들이 예산을 안 줘서 공사를 못 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왜 그렇게 인식을 받아야 되죠? 집행부에서 지금 서류가 제대로 안 됐는데... 우리는 주민 대신 감시, 견제를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류를 한번 볼까요? 앞의 주요사업설명서하고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올린 거하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앞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서류하고 지금 올린 서류하고 투자계획 내역도 그렇고 숫자 개념도 안 맞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일단 2020년도에는 그 사업 계획을 할 때 그 당시의 공사비하고 단가랑 다 계산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5층에 4700㎡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겠다고 설계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에서 다시 보조금을 반납해 주기를 원해서 반납하면 올해 다시 설계비를 내려주겠다고 해서, 또 저희들이 올해 공사비를 산출해보니까 평당, 그 당시의 공사비 산출내역과는... 지금 물가 상승분과 인건비 상승분이 있다 보니까 100억 원으로는 지금 3층 건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3층으로 층수를 낮춰 가지고 올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물가 상승이라든지 재료비 인상 때문에 층수를 2개 층 줄인다는 거를 주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물가 상승과 자재비 상승은 집행부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당초 청소년문화의집 계획이 제대로 구상됐더라면, 그게 좋으면 예산은 처음부터 구상을 했어야죠. 지금 매칭사업이 5:5로 100억 원 아닙니까? 그러면 50억 원, 50억 원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를 했는데 설계변경이 생기고 금액이 추가로 든다, 만약에 50억 원이 더 늘어난다면 그 사업 추가비는 어디에서 확보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설계를 해야 저희들이...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했는데 대부분 통상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한 게 예산이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예산이 추가되면 추가되지... 그러면 그 추가 비용을, 이게 시비, 국비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 비용도 시비, 국비 확보가 됩니까? 아니면 구비로 다 부담해야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추가 비용은 안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공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공사하겠습니다.’ 합니까... 건물을 제대로 짓자는 겁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모든...

말숙

임말숙위원

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한테 했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굉장히 불손합니다. 질의 내용하고 답변하고 내용이 다르고요. ‘의회에서 주시면 하겠습니다.’, 예산도 올라온 부분이 지금 3층이거든요. 이 3층에 대한 설계도면으로 하겠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의회에서 돈을 주시면 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왜 3층이냐, 좀 아깝지 않느냐, 이거를 더 짓든지 매칭이기 때문에 200억 원짜리로 해서 100억 원을 받아오고 우리가 100억 원을 부담한다든지 이런 내용인데 지금 답변이 ‘설계를 해봐야...’, 설계는 3층으로 끝나는 설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위원들하고... 지금 이 부분은 태도가 불손하고요. 말따먹기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이 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주민들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그냥 있다가 답변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을 하는 거고요.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금 그냥 묵과하는 것 같아서 좀 정숙하게 정확한 답변을 요청하는 부분으로 유감스럽게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계셨고요. 질의와 답변이 성실하게 되도록 저는 지금 사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상수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것이 사회를 보는 저의 의무이고요. 그리고 임말숙 위원님이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김상수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임말숙 위원님이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대로 과장님의 답변이 성실하지 못했다는 거는 직접 질의·답변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은 지금 임말숙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에 맞게끔 좀 더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 계속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다른 분들 질의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한 개만 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건물은 한 번 지으면 제대로 짓자는 의미고요. 또한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이 자꾸 걱정을 하지 마시고 건물이 제대로 나오면 예산은 얼마가 들든 간에 그거는 다시 논의할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해서 갖추자는 거고요. 또한 예산이 지금 100억 원인데 예산이 만약에 한 200억 원이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지역 국회의원도 계시고,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해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의원들도 노력하고 그러면 구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특별교부세라도 요청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함께 찾으면 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3층이냐 5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5층으로 설계했을 때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 구상을 했을 거고, 그러면 3층으로 돼서 2개 층을 줄였을 때 그러면 어떤 게 못 들어오고 청소년들한테 어떤 게 들어와야 유리한 건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고 예산이 이렇다, 뭐 200억 원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할 텐데 무조건 5층으로 했다가 3층으로 했다가, 그러면 100억 원 안 주면 2층으로 할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십사 하면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이게 과연 3층이 맞는 건지, 5층이 맞는 건지, 돈은 그다음 문제다 이거죠.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문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을 가지고 과장님이 오셔서 곤욕이지만 이런 거를 올리실 때는 분명히 이런 질의를 할 거다, 원초적으로 어떤 식으로 처음에 시발이 어떻게 됐다는 거를 숙지하고, 공부를 하고 답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계산하고 나오셔야 되는 게 맞고, 안 그래요? 자리에 7월 1일부로 오는 바람에 사실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주면 하겠다, 이런 게... 처음과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 박수경 과장님이 있을 때는 우리 구비 30억 원 이상이 들어가면 이 사업은 안 하겠다고 말한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속기록에 다 있어요. 불러볼게요. ‘그런데 시비 지원이 저희들이 예상하는 만큼 안 된다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비가 최대한 30억 원 이하로 될 때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 우리한테 설명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책임을 지고 집행부 과장이 그런 식으로 한 바람에, 그러면 그 정도가 된다면 하시라고 했는데 결국 그 돈으로는 못 하고 우리 돈이 자꾸 더 들어가니까 왜 그렇느냐, 왜 너희가 똑바로 안 하느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일단 그거는 접어두고...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좌1동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송동에 있습니다. 석대 산단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우동의 국제빌딩...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임대로 얻어서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김상수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땅이 정말로 비싼 땅보다도 요지 아닙니까? 상업지이고, 그러면 건물 짓는 거는 용적률이 1000%입니다. 거기에는 유해업소가 많고 청소년들이 왜 거기에서, 나는 하면 정말로 주위에 그런 유해업소가 많아서 좀 그렇고 대천공원 입구라든지, 또 송정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그런 데에 두 군데 정도 해서 더 멋있게, 나는 그런 식으로 장소를... 사실 그런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구비는 30억 원 이상은 안 들어가게끔 하겠다는 조건을 거는 바람에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런데 결국 그거를 못 하잖아요. 80%를 못 가져오는 바람에 지금 여기까지 넘어왔고, 3년 차가 됐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앞으로는 문화복합지원센터로 크게, 정말로 멋지게 그런 식으로 지어 가지고 전부, 임대로 있는 것도 그쪽으로 들어오고, 좌1동주민센터에 있는 것도 거기로 들어오고, 도서관도 넣고 좀 멋지게 해서 그런 땅에다가 그런 플랜(plan)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석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는데 한쪽에 있습니다. 그거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오고, 도서관도 들어오고, 땅도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으면 정말 좀 생각을 해서라도 해운대구에 오면 ‘문화복합지원센터가 멋지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거기에 2층, 3층 이렇게 지으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답변은 안 해도 됩니까?

은영

최은영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필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조영진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제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좀 차근차근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 6월에 좌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기본계획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좌동청소년문화의집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반여·반송·재송지역에 편중된 청소년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그 부지가 문화원 부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은 안 하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해 가지고 청소년 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청소년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기본계획 수립이 뭐가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은... (집행부 답변 준비)

영진

조영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은영

최은영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2019년도 7월에 부산시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이 조건부 승인 내용이 뭐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조건부 승인 내용은 구비하고 매칭 확보를 해서 같이 하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 내용이라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비 2억 3500만 원, 구비 2억 3500만 원이 매칭으로 해 가지고 4억 7000만 원이 설계비 내용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계산을 해보게 되면 대지면적이 1340㎡, 그다음에 연면적이 2700㎡가 되면 지금 대지가 평수로 405평입니다. 그런데 연건평을 보게 되면 816평이에요. 앞서 김상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은 100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2개 층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평당 나눠보게 되면 한 층에 200평이 좀 더 됩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든지 등등 해서 한 400평이라는 건평 자체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설계비가 이 평수를 가지고서도 평당 54만 원 정도로 책정됐어요.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도 우리가 파악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건축비를 보니까 평당 1150만 원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재 구유재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투자심사를 받을 때, 저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 소유이지만 토지매입비도 같이 얹어서 여기에서 5:5 매칭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구 소유의 땅이니까 토지매입비에 대한 거는 제하고 나머지 건축비...

영진

조영진위원

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매칭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얼마나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위치로 봤을 때 상업중심지역이면 평당 단가가 엄청나게 많이 나갈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칭을 하게 되면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땅값에 대한 50% 부분도 상당한 금액일 거예요. 제가 그거는 아직 계산을 안 해봤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시하고 다시 재협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제가 오늘 언론에 난 자료를 보면, 중구 같은 경우입니다. 앞서 장성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사실 문화복합시설이 뭡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부산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6층에서 15층으로 증축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78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건물 최고 높이를 60m까지 상향 조정하고 15층 이상 규모의 주민센터를 짓는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평당 단위단가를 계산해보게 되면, 건축물에 대한 비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낮아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적인 효율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가 이 자치구처럼 가자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 평당 공시지가라든지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굉장히 높은 단가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예산을 주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어떻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문 자료는 저도 봤습니다. 요즘 추세가 공공청사를 복합건물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일단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청소년들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짓는 거를, 청소년시설에 대한 평가 같은 것도 많습니다. 일단 복합시설로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최대한 파악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예산이 100억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나중에 증축을 감안해서 설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먼저 전제를 분명히 두는 부분은 이 시설이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경제적인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에 둡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현재 입지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입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 입지는 일단 교통이 좋고, 그 옆에 보면 우체국이 있고, 또 좌1동주민센터도 위치해 있고 옆에 또 문화회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거기가 유해업소가 있는 장소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입지로는 최적의 입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입지에 대한 접근성을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말씀이 조금 언밸런스(unbalance)가 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건물이 완공돼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대중교통이라든지, 뭐 청소년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왕래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대중교통, 이런 것도 다 감안해보셨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하철로 5분 거리고, 장산역사거리이기 때문에 버스도 노선이 있고요. 대동아파트 쪽인가, 그쪽 버스정류장에서도 걸어서 10분 거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입지 선정 관련 부분도 검토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이 조금 언밸런스가 났습니다마는 문화복합시설을 말씀드렸는데 예산 100억 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00억 원이든 500억 원이든 간에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의 경중을 따지기 전에, 건물을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서 우리 구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그런 쪽으로의 제안 말씀을 드리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안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청소년시설이 들어온다는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현재 이 대지에 대한 가치성을 따졌을 때 어느 정도로 봅니까? 공시지가 말고 매매가로 봤을 때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매매가는 제가 판단하기 힘들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재산가액은 77억 원, 약 80억 원 가까이로 그렇게...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짓다 보면 어바우트(about) 200억 원 정도를 예상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실거래가로 따지면 200억 원이 더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이 위치에, 건물 816평을, 지하까지 포함해 가지고 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외람되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아이 돌봄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한테 투입되는 예산과 아이들한테 투입되는 돈은 그런 경제성을 따지기보다도 국가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한테 투입되는 예산은 공공에서... 가능하면, 무한정이라고 하면 뭣하겠지만 저는 그런 경제성이나 활용도, 이런 거를 떠나서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의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효용가치라든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압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 좋은 땅에, 좋은 위치에... 제가 볼 때는 땅값까지 계산할 것 같으면 200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공시지가 77억 원 같으면 곱하기 2.5를 하면 땅값만 해도 벌써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것에 따른 경제유발효과가 얼마나 되겠는가, 이거를 분명히 검토하셔야 될 입장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두 번째는 예산과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복합시설하고 같이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 땅에 대한 경제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되어야 이 나라가...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으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원론적인 말씀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안 말씀을 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제안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해서 과연 그만한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날까를 봤을 때 저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요. 우리 구유재산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지역은 우·중·좌동 쪽으로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구유재산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재검토를 해보는 것도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우동, 중동, 좌동 쪽으로는 이렇게 접근성과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적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휴,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세게 나왔다면 죄송합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자, 과장님. 웃지 마시고 일단 진지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거기가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예산집행 관련 부분하고 경제적인 효율성을 따져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재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지금 질의들이 있으시죠? 예, 지금 5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정숙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정숙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머리 아프시죠? 과장님, 지금 보니까 가족복지과의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다른 파트에 대해서는 질문이라든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그럴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좌동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신시가지를 계획할 때 청소년시설 부지가 있었던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어디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보건소 맞은편에 테니스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시 부지...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좌동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거기가 청소년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그곳이 처음에 신시가지를 계획할 때 ‘거기는 청소년시설 부지다.’ 해서 계획이 됐던 곳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예정된 그 부지는 처음에 공공부지였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공공부지여서 문화원으로 예정이 돼 있던 곳인데 이 말을 왜 먼저 꺼내느냐 하면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58페이지의 2021년 8월 현재 사업 추진실적, 그 부분을 보면 두 번째 줄에 ‘2019년 3월 구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이 부분이 있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승인을 해 준 장본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구의회에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미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당시 박수경 과장님께서 국가 균형 발전사업으로 해서 88:6:6, 그 매칭 비율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5층 높이로 짓겠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그 조건으로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먼저 꺼내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문화원 부지인 이 공공부지에 굳이, 그리고 대지 면적도 좁은 부지를 왜 청소년시설로 굳이 변경을 하려고 하느냐? 원래 기존의 신시가지 계획 당시부터 청소년시설로 예정된 부지가 있는데, 계획된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하면 되지?’ 하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너무도 단호하게 ‘그것은 절대 안 된다. 시유지라서 시에서 절대 안 준다.’, 시도를 그전에 해 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제대로 된 시도조차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원죄처럼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추가 여기에서 끼워졌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그 부지를 저희가 좀 더 강력하게... 지금 학부형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것처럼 학부모님과 저희 구의회가 같이 일심동체[一心同體]가 돼서 시에 원래 계획대로 예정 부지에 청소년시설을 하라고 그때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했던 게 지금 원죄처럼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줬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구에서 청소년 부지가 이미 확보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지금은 시에 그 테니스장 부지를 내놔라 하고 강력하게 요구하기에는, 원래의 계획대로 하라고 하기에는 그때에 비해서 명분이 좀 떨어졌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아쉬움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실 때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셨듯이 다른 위원님들도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 이쪽은 청소년시설뿐만이 아니라 문화복합시설의 불모지입니다. 아시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죠. 제대로 된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장산노인복지관, 지난번에 저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것은 모두가 이미 다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들 누차 말씀하시는 게 100억 원이 아니라 몇백억 원을 들이더라도 제대로만 짓겠다면 적극 협조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시거든요. 과장님,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게...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 게 지금 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비 및 부대비가 맞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설계비 및 부대비라고 돼 있는데요. 그래서 설계비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저희한테 말씀하신 계획상으로는 지하 1층을 빼고 지상 3층으로 하겠다는 설계비인데 이게 3층일 때하고 5층일 때하고 10층일 때하고 설계비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총 사업비에는 건축비하고 설계비, 감리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총 사업비의...

현신

문현신위원

10%...?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4.5%인가...? 그것은 제가 정확히 한 번 더 찾아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여기에 설계비가 4억 7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설계를 하고 나면 나중에 감리비 같은 것은 사업비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결론도 다 똑같이 틀림없이 이 사업은 필요하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재검토를 해서 높이를 더... 지금 여기가 상업지역이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층수가 10층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0층으로 딱 규정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 층수를 처음 이 공유재산 승인안 당시에 내놓았던 5층, 최소한 그거라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지금 혹시 요구한 이 예산을 가지고 5층이나 10층이나 층수를 변경해서, 설계 변경이나 그런 게 가능합니까? 총 사업비 대비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에도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어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좁죠, 그렇죠? 754㎡...?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송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좁은 편이라서 방과 후 수업은 반송2동 행정복지센터 2층인가...? 아, 정확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은 건평이 몇 평이나 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송...?

성군

김성군위원

전체 말고 대지의 건폐율이... 건평이 몇 평이나 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부지 면적은 한 998㎡이고 건평은 160평 정도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60평 정도...?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아니, 바닥 면적이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160평 정도...?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건축 바닥 면적...

성군

김성군위원

재송동청소년수련관은 얼마나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재송동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연 면적이 4089㎡이고 지상 4층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바닥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바닥 면적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 봤는데 보통 건폐율이 6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빨리 계산해 보이소. 한번 알아보이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100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300평 정도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300평이 넘지요.

성군

김성군위원

300평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800㎡ 정도로...

성군

김성군위원

800㎡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제가 지하...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300평이 안 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지하 1층은 제가 계산을 안 했는데 연면적이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좋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문제도 아니지만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이것은 아까 자료를 보니까 1340㎡, 대지가 405평 정도 된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솔직히 작은 평수는 아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다른 청소년수련관하고 이런 데 비교해 보면 작은 평수는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그 위치에 비해서, 그렇죠? 우리가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바닥 면적을 얼마로 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168평 정도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도시 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상업지역인데 왜 이것밖에 안 하십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거기에 있는 우체국하고 좌1동주민센터를 보시면 도로부터 해서 건축선이 3m로 지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에 공원처럼 해 놓고 전부 다 안으로 물려서 건축선이 지정돼서 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으로 전부 다 돼 있기 때문에 건축선이 지정돼 있는 곳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까 바닥을 최대한 얼마까지 앉힐 수 있다고 그랬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560㎡...

성군

김성군위원

500㎡... 160㎡...?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168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68평... 이 정도면 청소년문화의집 치고는 대체로 작은 평수는 아니죠, 바닥에 앉은 것은...?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작은 평수는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70평 같으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거의 강당 수준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강당은 아니더라도 큰 편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쪽이 위치가 괜찮죠? 장산역에서 나오면 그 입구에 바로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장산역에서 걸어서 3분 정도...

성군

김성군위원

롯데마트 있는 데 거기 아닙니까? 롯데마트 건너편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쥬노벨 있는 데 거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자생한방병원 옆에...

성군

김성군위원

위에 우체국 있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임대해 놓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유해시설이 많다, 유흥시설이 많다... 유흥시설은 그 건너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 건너편에도... 저도 그 동네에 살았었는데 병원도 있고 그 뒤편에 2001아웃렛도 있는데 술집이라고 할... 고깃집 같은 데도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이것도 어떻게 보면 SOC 사업, 사회간접자본인데 아까도 질의했지만 SOC 사업은 운수나 통신, 공중위생, 그러니까 공익을 함께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사실은 이게 이윤이나 경제적 효율을 따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복지라든지, 버스, 지하철... 버스 같은 경우는 1명이 타도 산만디까지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니까... 이것도 SOC 사업이니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이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효율을 따지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예산의 몇 퍼센트입니까? 5% 정도가 설계비입니까? 지금은 5% 정도 되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 정도로...

성군

김성군위원

4억 7000만 원이니까... 원래 예산의 한 10%가 설계비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한 4.5%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고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00억 원에 4억 7000만 원이니까 이게 4.7%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감리비가 빠지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이 예산 가지고, 이 설계비 가지고 변경은 절대 안 되는 거죠? 딱 3층밖에 못 짓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건축비 대비해서 3층으로 설계한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3층까지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총 사업비 대비해서 이렇게 하면...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반대하는 논리가, 반대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일리가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 비싼 땅에다가 복합센터를 지어도 좋고, 아니면 빌딩을 지어도 좋기는 한데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고,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이야 어디 가서 유토피아(utopia)를 만든다고 해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정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확실하게 이거다 하면 이게 답이 돼서 공사를 딱 진행하는데 그것인지, 저것인지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딜레이(delay)되고 늦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들어오려면 시비, 구비 예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못 버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위원님들이 2019년도 박수경 전 과장님의 의회 회의록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당시에 갑자기 균특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전 과장님께 혼란이 좀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위원님들이 한 번만... 죄송하지만 예쁘게 봐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큰 문제, 작은 문제, 큰 일, 작은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생기면 안 되니까... 대신 생겼을 때 그것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든가, 아니면 좀 미숙하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 몫이거든요. 옛날이야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이것을 안 할 수는 없고 또... 일단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따가 하고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좌동청소년문화의집은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데 간단하게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 중에 ‘예산만 주면 하겠다’는 말씀이 자꾸 있어서... 그런데 아까 문현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4억 7000만 원만 주면 과장님이 이것을 5층, 7층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지금은 3층으로 설계를 하고 나중에 증축에 대비해서 설계할 시에 지하...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그렇게는 안 되고요. 만약에 이 예산을 주면... 산출기초에 3층으로 벌써 나와 있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3층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구의회에서 이 예산안 심의가 끝나면 3층으로 바로 끝납니다. 그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은...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우리 구의원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이 청소년문화의집은 필요하다고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맞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게 이 좋은 땅 덩어리에 이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이왕이면 높은 시설, 이왕이면 주민을 위한 시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5층이나 7층을 요구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의지만 가지고 ‘예산만 주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회에 대한... 지금 실시설계용역에 3층으로 딱 나와 있는데 그냥 의지만 있다고 해서 3층이 7층으로 변하고 10층으로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에 2회 추경에도 똑같은 자료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그때도 위원님들이 왜 지적했느냐 하면 이 좋은 땅 덩어리에 평수를 조금만 더 올리고, 용적률을 조금만 더 올려서 주민들이 더 편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신경을 써서 예산을 더 받을지언정, 더 늦게 지어질지언정 주민들에게 편하고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한 것을 강구하셔야지, 자꾸 ‘예산만 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아, 우리 의회에서 예산만 주면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7층으로, 10층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설계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기훈

박기훈위원

똑같잖아요. 승인해 주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아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예산 승인을 해 주면요. 지금 구의회에서 승인이 나가면 3층으로밖에 못 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예. 제가...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왜 자꾸 그럽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일단은 향후...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10층으로 지을 수 있는데 구의원들이 예산 집행을 안 해 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안 하겠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 예산을 올려서 ‘위원님, 제가 5층, 10층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의지는 없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게 지금 위원님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지금 좌동, 우동, 중동지역에 청소년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없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하는 게 졸속으로 짓기는 싫고 3층으로 지어서 5층, 10층으로 증축하는 것보다는 이왕 지을 때 좋은 시설로, 이왕 지을 때 많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그 팩트(fact)를 아셔야죠. 그냥 ‘예산만 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만 주십시오.’, 이러면 똑같은 말이지만 주민들은 예산만 주면 5층, 10층, 100층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그 팩트를 아셔야죠. 과장님, 맞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빨리 건립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그게 자꾸만... 그런데 과장님, 지금 똑같은 자료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 팩트를 아시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예산만 주면 김상수 위원님이 말했듯이 ‘아, 5층, 7층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왜냐하면 예산 산출기초에 벌써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자꾸 ‘예산만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임말숙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청소년시설이 몇 개나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해운대에 청소년시설...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해운대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해운대에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재송동의 청소년수련관하고 반송의 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민간이 운영하는 아르피나를 청소년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민간은 우동의 아르피나를 말하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시의 투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민간에서 하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은 하나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시설은 규모에 따라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시설 기준이 몇 평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청소년수련관은 연면적이 1500㎡에서 8000㎡,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연면적이 4000㎡ 이하이고요. 또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 이렇게 3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반송1동의 영산대 정문 앞에 하나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문화의집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문화의집인데 그게 아까 754㎡라고 그랬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면 반송2동의 방과후아카데미 이게 754㎡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반송2동의 청소년문화의집 면적이고요.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지역적인 여건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반송2동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송2동주민센터 2층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하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반송1동의 영산대 정문 앞에도 하나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몇 개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전체적으로 21개소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1개소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하나가 줄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 21개소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줄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어디 게 줄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7월 1일 자로 왔는데 지금 현재로는 21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존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제가 2020년도 11월, 작년 연말 업무성과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1개소가 어디에서 줄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여지역아동센터가 올해 폐쇄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반여에서 줄어 가지고...? 그러면 을 쪽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을 쪽에 15개소, 갑 지역에 6개소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확실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확실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2개소 중에서 12개소, 10개소,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자료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6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저희들...

말숙

임말숙위원

15개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을 지역에 15개소, 갑 지역에 6개소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6개소가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지역아동센터 부분은 변동이 굉장히 있네요. 이쪽에서 없어지고 그쪽으로 갔나...? 이 21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이 지역에 대해서 어디가 어떻게 줄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1개소에 수용 인원이 몇 명에서 몇 명까지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19명에서 29명 사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19명에서 29명...?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정원이 29명 사이...

말숙

임말숙위원

그 사이로 할 수 있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용 정원이 최대 29명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지역아동센터의 면적이나 전체적인 것을 보고 정원을 저희들이 지정해 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답변이 되시면 하셔도 되고요. 저는 20명에서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이 주로 오는데 저소득층이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일반인은 없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제가 보면 전년도에 일반인이 40%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도 4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재송동의 청소년수련관이 아까 답변하실 때 5층에 연면적이 4089㎡라고 하셨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좌동은 3층에 2700㎡고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반송1동에 있고 반송2동에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총 21개소인데 그중에서 을 쪽에 15개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송동에 5층짜리 청소년수련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언제 지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012년도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12년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012년도에 4089㎡에 5층짜리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졌는데 좌동은 5층으로 짓는다고 했다가 지금 3층으로 깎이면서 2700㎡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지역아동센터만 몇 개소 있고 이제 처음으로 겨우 하나 하는 거고요. 우리는 꼴랑 6개소만 있는데 거기는 15개소나 있고, 을 쪽은... 저는 어지간하면 지역 안배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청소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권역별로 보면 우리는 청소년들이 갈 곳이 너무 없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지었던 건물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진행이 잘 돼도 2022년도 아닙니까? 10년 뒤에 반밖에 안 되는 이 건물을 초역세권 금싸라기 땅에 짓는다는 게 지금...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 쪽에 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마디도 안 했지만 위원님들이 잠재되어 있던 부분이 지금 대두되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되고요. 앞에 문현신 위원이 질의했듯이 해운대는 신시가지가 계획도시로 되면서 보건소 앞에 청소년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 우리가 질의할 때는 ‘안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2019년도에 ‘좌동의 이 번지 땅에 짓는 게 너무 아깝다. 초역세권 아니냐?’, 그때도 한 번 대두가 됐었던 거고요. 그때 ‘보건소 앞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시설 부지인 보건소 앞에서 테니스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지금 우리보고 사용료를 내라고 그러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때까지는 사용료를 안 냈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종전과 같이 하자.’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 땅을 너희가 빨리 수용을 해라.’ 이럽니다. 청소년시설 부분에 ‘너희가 땅을 수용해라.’, 이래서 이 땅을 수용하게 되면 여기는 청소년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소년시설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질의한 것을 쭉 보면 공무원들의, 집행부의 답변이 너무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지 않은 답을 그 순간에만 하고 넘어갔다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때만큼이라도 딱 해서 보건소 앞의 청소년시설을...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그 부지를 사면 여기에는 나중에 뭘 해도 되고요. 여기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완전... 그냥 역세권이 아닙니다. 3분도 안 걸립니다. 거기는 3분도 안 걸려요. 출구에서 올라오면 3분도 안 걸립니다. 완전 초역세권 금싸라기 땅에... 그러면 거기는 나중에 얼마든지 다른 중심상가 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충분히 융통성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우선 뭐 하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너무 날조가 아닌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갑, 을로 쳤을 때 반송1동, 반송2동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 이런 것을 다 빼놓고라도 10년 전에 지은 재송동청소년수련관보다 좌동의 이 금싸라기 땅에 그곳의 반 규모밖에 안 되는 규모로 짓겠다고 지금 제안하는 부분, 그러니까 설계도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질의에 답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현황 파악이 바로 되면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 말고라도 혹시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한 사업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부지 크기에 따라서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수련시설하고 구분이 딱 돼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꼭 부지 크기로만 정하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는 시설, 이런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조금씩...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은 연면적이 1500~8000㎡이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연면적이 4000㎡ 이하로 할 수 있고 청소년수련원은 숙박 기능을 갖춘 곳...

현신

문현신위원

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숙박 기능을 갖춘 수련원이요. 이렇게 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이 3개로 구분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제가 제대로 못 들어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러면 지금 용도나 규모에 따라서 구분이 돼 있는 경우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아까 언급을 해 드렸는데 현재는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처음에 신시가지를 조성할 당시에는 청소년시설이라고 돼 있던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가 처음에 애당초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었거든요? 그냥 청소년시설이 아니라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로 그렇게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청소년수련시설 안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그러면 현 부지에, 지금 이 사업 부지에 청소년문화의집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명분은 저희가 이미 놓친 거고요. 대신에 이 테니스장 부분에 대해서 시에 지속적으로 좀... 원래 신시가지 조성 당시의 계획대로 청소년수련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 용도대로 추진하라고 시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지속적인 요구를 부서에서는 놓치지 말고 꼭 해 주시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예산만 주면...’이라고 표현하셨던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 보자면 이번... 그러니까 원래 타 부서의 다른 사업들도 보면 처음의 예산 편성 당시와 다르게 중간에 실시설계 변경도 해서 예산 규모가 달라지기도 하고, 추가경정 예산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처럼 지금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일단 사업에 착수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사업 규모를 좀 더 확대해서 실시설계 자체를 변경, 그러니까 일단 착수해서 변경하는 방향으로...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변경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증축이라고 표현해 주신 그 부분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0억 원으로 부산시의 투자 심사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100억 원 안에서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변경 불가다, 다시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 안에서 설계를 하면서 3층으로 하고 나중에, 향후에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 일단 부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100억 원의 한도 안에서 일단은 사업을 3층으로 완성시켜놓고 차후에 추가 사업을 하시겠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증축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자료를 보게 되면 건물의 전체 연면적이 2700㎡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816평 정도 되는데요. 설계는 나중에 증축 부분이 불가능한 것이 뭐냐 하면 연면적에 맞는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건물 착공비를 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증축을 하게 되면 연면적에 따라서 기초부터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증축 부분이 쉽지가 않을걸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답변을 잠시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설계를 할 때 기초 설계를 나중에 증축 부분도 생각해서 설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건축법하고 좀 다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도하고 용적률, 건폐율을 따지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 설계를 그렇게 해서 나중에 증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건물을 착공해서 준공하기까지는 제곱미터당 무게 하중을 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5층일 경우의 철근 두께하고 10층의 철근 두께가 다르거든요. 구조물 자체의 설계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한정이 돼서 그에 준하는 설계가 되기 때문에 증축이 아마 힘들 거 아니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해운대 신시가지뿐만 아니고 우동, 중동, 좌동의 당초 계획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화원 부지였고,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은 테니스장이었습니다. 우리 좌동에 그런 기관들이 하나 들어오는 것보다는 2개소가 들어오는 게 더 좋죠?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문화원도 들어오고 청소년문화의집도 들어오고, 그렇죠? 당초에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부지는 이미 벌써 내정돼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1개소보다 2개소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원은 과장님의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도 그대로 별관에 계속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은 이 청소년수련시설이 문화원에서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문화원 부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대로 거기에 있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보다는 2개소가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아쉬움이 첫째로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의 과장님이 계실 때 지하 1층에 지상 5층이었는데 지금은 지상 3층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결정은 누가 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공사비...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요, 과장님. 층이 5층에서 3층으로... 그러니까 어떤 과장이 있을 때는 5층으로 됐다가 어떤 과장이 있을 때는 3층으로 됐는데 이 결정을 누가 하느냐고요. 부서의 결정입니까? 안 그러면 위의 청장님의 결정 사항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은 변경하겠다고 보고는 했죠.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대답을 하세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보고는 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보고 사항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보고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대부분은 과장이 결정을 다 하신다, 그렇죠? 부서에서, 과에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오셔서 5층에서 3층으로 변경됐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게 2회 추경 때 설명 자료로 들어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회 추경 때는 5층이었어요. 지난해 2회 추경 때는 5층으로 돼 있었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올해 말입니다, 올해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올해이니까 앞의 과장님이 하셨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에 차이가 조금 있는 게 어쨌든 여기에 계시는 주민위원들이 기획위를 할 때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용도 변경을 다 했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다 공동으로 합의하에 이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 자체를 조금 수정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위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위치에 좋은 시설을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차원이고요, 과장님. 또한 지금 현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위치죠,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주민들이 여기가 가장 적합하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이 위치에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단순하게 5층에서 3층으로 변경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우왕좌왕[右往左往]할 게 아니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재검토를 명확하게 하셔서 다음에 제대로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을 다 검토하셔서... 안도 내가 볼 때는 정해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설계만 해 놓고 나중에 뭐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어떤 시설로 해서 어떻게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또 저희들도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린시티의 어머니들이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조사를 좀 하셔서 제대로 된 시설과 제대로 된 규모와 제대로 하려면... 지금 3층이 될지, 5층이 될지, 몇 층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 시간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019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 같은 것도 다 확인을 했고요. 또 재송동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것도 다 같이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이런 데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에 들어가야 될 프로그램이나 시설 같은 게 있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가 충분히 되었다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만 검토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시설비가 100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기자재나 기본 시설비는 별개입니까? 안 그러면 건축 공사비만 100억 원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안에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양하게 필요로 하는 시설, 그런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건축비하고 설계비, 감리비가 그 안에 다 같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건축비도 다 포함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 안에... 기본 기자재는 따로일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 어차피 이것은 시설비이고요. 그리고 이 앞에도 보면 공사비에 시설비가 90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기자재가 어떤 게 들어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또 추가로 별도로 아마 발생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detail)한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오늘 과장님이 충분히 느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것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시비랑 구비랑 매칭인데 만약에 이 예산 편성이 안 되면 반납할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 편성을 안 하면 시에서 시비 보조금 내려준 것을 반납하라고 요구가 올 건데 일단 부산시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현황을 보면 없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한번 알아보니까 구두상으로는 안 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면 내년이 아니더라도 향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내년에 어렵다면 그게 집행부의 책임입니까? 의회의 책임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책임 부분을 가릴 게 아니고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같이 가지고 가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소통을 전혀 한 적이 없다, 이거죠. 왜 소통을 안 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은 이게 2019년도부터 계속 설명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는 지금 소통을 잘하고 계시고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좀 아쉬운 게 있었는데요. 2020년도 2회 추경에 올라온 투자계획서 내역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총 공사비가 90억 원입니다. 내용도 보면 설계비, 감리비가 10억 원인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공사비가 94억 원입니다. 설계비, 감리비는 6억 원입니다. 그런데 밑의 투자계획 내역서를 보게 되면 2020년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러면 투자계획에도 공사비가 94억 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차이가 뭐죠? 이 밑의 설계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가 10억 원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서류조차도 지금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설명하는 게 아니고 숫자를 부서에서 그대로 옮겨놓고 위의 타이틀(title)만, 사업개요만... 앞에는 공사비가 90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94억 원이에요. 바뀌었어요. 지금은 총 사업비가 94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밑의 투자계획서는 90억 원입니다. 그러면 투자계획서의 공사비가 94억 원이 돼야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서류 하나, 하나도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됐다, 이래서 이 사업도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다시 한 번 저희들하고 충분히 의논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서 3층이 아니고 5층이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충분히 재검토를 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번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사업 진행 준비가 제대로 안 됐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집행을 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 투자계획서...

상수

김상수위원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지, 서류도 하나 제대로 안 됐는데... 과장님뿐만 아니고 밑의 팀장님들도 이 서류 점검을 안 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다음번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지금 설계비가 4억 4000만 원이고, 기타 부대비가 3억 3000만 원이고, 감리비가 5억 3000만 원인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설계비보다 감리비가 많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감리비보다 설계비가 많거든요. 그리고 위에 보시게 되면 설계비 및 감리비가 지금 6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10억 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의 실수를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꼭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산 반납을 말씀하셨는데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안 되면 올해 받은 이 예산은 명시이월을 시키면 됩니다. 명시이월시켜서 안 되면 사고이월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산에 개의치 않고 제대로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예산 반납 관련 부분은 일단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현재 2000년도의 기준을 보게 되면 5층으로 됐을 때 연면적이 1200평이 넘었죠? 당시에 연면적이 몇 평이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연면적이 4700㎡...

영진

조영진위원

4700㎡ 곱하기 0.3025를 하면 얼마가 됩니까? 약 1200평이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런데 면적이 3분의 1이 줄어든 상태인데 지금 예산은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1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요청하는 부분이 면적은 3분의 1이 줄어든 반면에 물가 상승률 대비 예산은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제가 잘 됐다, 잘못됐다, 그것을 논하기 전에 적산 과정에 충분히 검토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 할 때는 조달청 공사비 정보 광장에서 보고 평당 742만 5000원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보니까 평당 1100만 원으로...

영진

조영진위원

정확하게 1150만 원이거든요. 하여튼 말씀하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래서 변경 사유는 공사 착공 시기 차이로 인해서 원자잿값하고 인건비 가격 등이 급상승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아무리 관급 공사이지만 평당 1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해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지금 길어져서... 안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하든지... 아니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간단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아까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시설이 없는 구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없는 구가 어디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작년에 동래구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랑 같이 신청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예, 거기는 진행이 돼서 착수했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진행되고 있고...

현신

문현신위원

대략 몇 개소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동구, 동래구는 건립 중이고 남구, 강서구...

현신

문현신위원

아, 남구도 없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강서구, 연제구, 지금 그렇게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네 곳이 없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시비 부분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러면 재계획을 올려서 재심사 승인을 받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재진입하려면 그 자체가 어렵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아마 시에서 반납 요구를 할 겁니다. 예산 편성이 안 되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 자체가 안 되니까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건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러다 보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시 담당자하고 그냥 구두상으로 연락을 한번 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담당자한테 구두 문의를 한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저희가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노?’ 하고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어렵다.’는 답변을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재승인이 어려울 거라는 답변을 받으셨다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좌동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지금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짧게 30초만... 다른 위원들도 있으니까...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렇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왜냐하면 속기사가 지금 한 시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임말숙 위원님,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두 번째 연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이 사업비는 부산시에서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처음 왔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결산 추경을 하면서 7월 1일 2차 본회의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처음으로 한 번 삭감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이야기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일체 없었는데도 이 예산이 그대로 왔고요. 지금 와서 ‘이 예산을 반납해야 될 수도 있다. 반납해야 된다.’... 과장님, 이때까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부산시비 예산을 반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처음부터 의지가 의심스러웠거든요. 조금 전 앞 시간에 건설과에 질의를 했는데 건설과에 해변로 공사비가 있었습니다. 7억 5000만 원이 내려왔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모든 게 지방보조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이요. 그러면 5:5 매칭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지가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 물론 마지막에는 늘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동래구하고 우리만 지금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위원장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그래서 동래구는 이미 받아갔는데 신청한 두 군데 중에서 지금 우리만 못 받아온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의지가 좀 없지 않나... 과장님이 7월 1일 자로 오셨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7월 1일 자로 오셔서 의지를 얼마나 보여줬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노력한 부분이, 노력한 흔적이 여기 어디에 묻어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서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 부분을 반납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반납을 하고 새로운 것을 더 많이 받아오시면 되겠네요. 나는 스스로 반납을 하면 했지, 시의회에서 반납하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진행을 한다, 이러면 충분히... 그래서 우리 의회에 와서 지금 그런 적절하지 않은 답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7월 1일 자로 와서 앞의 자료를 보니까 특별교부세 신청도 몇 차례 했더라고요. 일단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노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황을 파악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요구가 있으면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안타까워서 시하고 계속 컨택(contact)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의 말씀처럼 반납하고 나면 저희들도 내년에 다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도와주시겠지만 일단 제가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7월 1일 자로 우리가 이것을 한 번 부결시켰습니다. 그 앞에 노력하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 7월 1일 자로 오셔서 아무것도 노력한 부분이 없다고 말을 하시면서 ‘이 예산은 나중에 반납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한테 어디... 조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고 싶고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은 지금 굉장히 절실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이월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잠시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이월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예산 편성이 됐을 때 이월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비만 예산 편성이 되었을 때 이월이... ‘이월’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시비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은영

최은영위원장

매칭 사업일 때 시비와 구비가 다 되고 사업 진행이 못 되었을 때 이월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지금 시비만 가지고도 ‘이월’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시비만 편성되면, 예산서에 편성만 돼 있으면 이월이 가능합니다. 시비만...

은영

최은영위원장

지금 시비는 편성이 됐고... 우리가 구비를 더해 줘야지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시비만으로도 예산 편성이 된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아직 예산 편성 자체는 안 했...

은영

최은영위원장

안 됐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번에 지금 올린 거고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렇죠. 지금 이게 안 되면 시비도 편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가능합니다. 시비만...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렇죠? 시비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월도 안 되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시비만 편성이 가능한데 만약에 시비 편성...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시비만 또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구비 매칭을 안 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시비만 편성해 놓고... 지금 2억 3700만 원으로 설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니까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시비 반납을 안 하려고 하면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구비 편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지금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런데 반납은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있으신데 반납을 해버리면 다시 저희가 지금...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에도 하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4개 구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2억 3500만 원에 대한 시비만 우리가 별도로 편성을 했을 경우에는 반납을 안 해도 되는데, 예를 들면 이월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시비와 구비 예산이 지금 같이 올라왔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산이 같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 자체를 지금 편성을 안 해버리면 시비도 편성이 안 된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시비...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자, 조정교부금이...

은영

최은영위원장

잠시만요. 문현신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셔서요.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시비 편성 여부하고 상관없이, 지금 시비를 반납하고, 안 하고 그것하고 상관없이 이 총 사업비 100억 원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하든, 안 하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저희가 시비를 남겨놓는다... 시비만 편성을 해서 남겨놓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그런.... 이번에 구비를 삭감한 이유가 지금 사업 변경을 하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층수를 높여서 1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어차피 100억 원의 기준은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렇지 않으려면 50:50 매칭은... 저희가 구비를 확연하게 더 많이 편성을 한다면 몰라도 어차피 매칭은 50:50이니까 100억 원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부산시에서 심사를 받은 것은 100억 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 부서에 정확하게 알아보면 되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정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목적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차기에 했었고요. 내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명시이월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 하는 그런 게 아닌 부분이라서 제가 확실하게... 그때 황태현 전문위원이 있었는데 저하고 이야기를 했었던 게 있어요. 지금 그 목을 제가 못 찾겠는데요. 그리고 과장님도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오답을 말하면서 정답처럼 이야기하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소관 추경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정회 18시 13분 속개 안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산안

예산안

조정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취합한 우리 위원회 검토 및 삭감요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박기훈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취합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63페이지, 좌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설계비 등 4건, 검토요구사항은 289페이지, 그린시티 내 산책로 및 공원 정비 등 1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정연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조영미 건설과장 권기보 건축과장 김관욱 토지정보과장 박창복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의회직원 전문위원 류태호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