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전체 첨부파일 259 기획3 첨.hwp 발언의원 위원장 김경호 박성식 위원 김혜진 위원 김정욱 위원 서정학 위원 이상곤 위원 김백철 위원 원영숙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59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5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일시 2021년 09월 07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인문학도서관·관광시설관리사업소·문화회관·일자리경제과·환경위생과·자원순환과) 2.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10시 06분 개의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인문학도서관·관광시설관리사업소·문화회관·일자리경제과·환경위생과·자원순환과) 2.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경호
김경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인문학도서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3개 부서입니다. --------------------------------------------------------------------------------------------------------------------------------------------- ㆍ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인문학도서관) ㆍ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시설관리사업소) ㆍ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회관) (이상 3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때는 부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인문학도서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시간에 내가 뭔가를 해야 해서...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혹시 질의하기 전에 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질의라든가 준비해 오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웃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서 이번 제3회 추경에 반영한 부분은 시 보조금 3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활하게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관장님, 에어컨 등 시설 부분은 아직까지 그대로 있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많이 힘드셨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닙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야기 중이라도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시면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자로 오셔서 업무 파악이 좀 되셨나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어느 정도 됐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우리 소장님도 오늘 관련해서 한 말씀 먼저 하셔도 좋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제3회 추경에 조금 크게 2건을 올렸습니다. 1건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2회 추경 때 부결된 송정1호 화장실의 2억 원을 상정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아마 언론이나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 안타깝게도 중학생 익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대책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한 결과,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대책의 하나로서 제3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살펴봐주시고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필요성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문화회관장님께서도 한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입니다. 제3회 추경에 문화회관에서 올린 사항은 공사나 용역이 끝난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다 삭감 내용 중에 한 가지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연관람 서비스 지원의 공연장 안내원 활동보상금 지원비를 이번에 추가로 418만 6000원을 올렸는데, 위원님께서 내용을 안 보시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연이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되고 있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상 질문으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단계가 되면서부터, 이번에 4단계가 완화되는 지침에서부터는 전문적으로 등록된 전문 공연장에서만 공연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바깥쪽에서 못 하는, 등록이 안 되는 공연장의 대관 부분, 이런 것으로 우리 문화회관으로 대관도 많이 들어오고, 기획공연은 상반기에 못 했던 부분을 방역체제를 유지한 상태로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역관리에 따른 안내원들이 추가로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좌석 띄우기를 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더 안내할 부분들이 많아서 출입자 관리자 외 발열 체크, 음식물 반입금지라든지 안내 사항이 많아서 이런 안내원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2층에도 추가로 배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서 조금 더 늘어난 부분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 질의...?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관장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회관장님, 조금 전에 공연장 안내원 활동보상금이 410만 원, 그렇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안내원이 늘어났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저희가 방역관리를 하다 보니까 배치를 많이 할 부분이 있어서, 앞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또 연말이 되면 공연이 많고요. 지금도 전문 공연장에서만 하다 보니까 대관하는 일정들이 있어서 연말까지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인원들이 추가로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안내원을 몇 명 정도 더 추가하는 겁니까? 410만 원을 가지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현재는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3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공연마다 그때그때 관객 수라든지 그런 것에 맞춰서 배치하고 있거든요. 해운홀이 대공연장인데, 해운홀에서 공연할 때는 6명 정도가 출입자를 입구에서 관리하고 공연장 안내를 하고 좌석 안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6명이 했는데, 저희가 2명씩 더 배치해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추가 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청사 시설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용역비가 2억 5000만 원인데... 낙찰가 잔액이 3000만 원, 그렇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용역 업체는 작년에 하던 업체가 계속해서 낙찰을 받은 겁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에 바뀌었어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전자입찰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청사관리 그 밑에 보면 방수 공사하고 도장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은 입찰을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입찰했습니다. 저희가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수의로 해서 설계용역을 했었고요. 공사 부분은 입찰로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두 개를 따로 입찰을 했어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아, 이 공사는 저희가 그때 할 적에 따로 예산을 받았는데 이 공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서 공사를 묶어서 같이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같은 공사 업체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님.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명세서 187페이지인데요. 거점도서관 협력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책 플러스 네트워크 사업, 이게 좀 궁금해서요. 설명을...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도서관하고 독서 동아리, 지역 서점의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먼저 독서 동아리의 활동 도서를 선정해서 이 책을 지역 서점에서 사고 그리고 공공도서관에서 독후활동 후 우리 관내의 작은도서관에 기증하는 사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설명을 장황하게 하셨는데 나는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주시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 밑에 보면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도서구입비...
성식
박성식위원
18개소에...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지급을 작은도서관마다 동일하게 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책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 사업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기준이 인력이라든지 시설, 예산, 이용자 서비스, 이런 평가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A등급에서 F등급까지 분류를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차등 지급한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B등급이 2개소고요. 그다음에 C+등급이 1개소, 나머지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차등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관장님,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동주민센터에 계시다가 이번에 오셨는데, 오니까 감회가 어떠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제가 힘든 것은 괜찮고요. 직원들이 많이 고생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관광특구 해운대에서 해수욕장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도 있었는데, 이번에 2건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CCTV 해안 감시 시스템이 송정해수욕장하고 해운대해수욕장에 15개소를 설치하는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통제소는 어디입니까? 중앙 컨트롤(control)을 하는 타워(tower)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CCTV와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컨트롤하는 타워는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 개장 기간이 되면 저희가 같이 하게 될 겁니다. 해운대해수욕장에 9군데 그리고 송정해수욕장에 6군데 지점을 저희가 선정해서 고정형 CCTV를 먼저 설치할 것이고요. 그리고 회전형도 같이 설치할 겁니다. 고정형은 150~200m 정도 관측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위험 행동이라든지 야간에 입수하는 게 발견되면 회전형이 그것을 캡처(capture) 하고 관제센터에서도 그 위험을 같이 캡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캡처를 하면서 경고방송이 해수욕장에 나갈 것이고요. 관제센터에서는 화면을 보고... 알고 계시겠지만 관제센터에는 경찰관과 관제센터 요원이 늘 상주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다 싶으면 112나 119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할 거를 소장님이 다 대답을 해서... 여기에 비교해 놓은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지능형 CCTV하고 민간 수상요원 해서...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민간 수상요원은 2억 4000만 원, 지능형 CCTV는 5년간 6억 원이 드는데, 비교를 하니까 50% 절감이 된다고 해놓았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민간 수상요원은 이제 배치를 안 하는 겁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에도 해수욕장이 개장 기간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장 후에도 수상요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수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4명이 채용되어서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재 4명으로는 일반적인 순찰밖에 사실은 되지 않고요. 익사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인원을 더 채용한다는 가정하에 비교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정도의 인원이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해수욕장이 1.5km, 1.2km 이렇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거든요. 기존의 사람 플러스 지능형 CCTV도 해서 최대한으로 그런 사고를 방지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소장님, 뜨거운 감자인데... 송정1호 공중화장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억 원이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제가 올리게 된 것을 잠깐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철강이나 시멘트나 이런 게 계속 올라요. 올해 이 예산을 가지고 안 하면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추가가 돼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진짜 이게 문제도 좀 있고, 위원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처음부터 실타래를 잘 못 풀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을 올해 또 안 하면 결국 원가 상승으로 내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안 된다고요. 그게 안타까워요. 반여3동을 예를 들면 220억 원을 생각하다가 지금 260억 원으로 추가가 됐거든요. 자재 수급 문제거든요. 철강이나 시멘트... 이게 진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님, 박성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사립작은도서관은 어디에 있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우리 관내의 사립작은도서관을 말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35개소의 사립작은도서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니까 사립도서관...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다는 겁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 도서관은 수익을 어떻게 내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고...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사립작은도서관은 쉽게 말하면 아파트에도 작은도서관이 있고요. 작은도서관을 등록할 때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이 3.3㎡ 이상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장서가 1000권이 되어야 하고 열람석이 6석이 되면 저희가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해줍니다. 해운대구 관내에는 아파트에도 그런 기준이 있는 데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데도... 이 기준에 적합하면 저희가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해 주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요즘 아파트를 신축하면 도서관이 있는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신청을 해서...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아파트 외에는 어떤 데가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사립작은도서관은 공공주택 안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종교시설 안에도 있고 아동센터 안에도 그 기준에 적합하면 해당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님.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책 플러스 네트워크 사업이나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이나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추경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우리가 제2회 추경 때 하려고 했는데 예산 편성이 4월에 내려왔고요. 추경 전에 사용승인을 해서 저희가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벌써 썼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쓰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쓰고 있고, 지금 9월인데... 절반이 지났는데 이제 올라와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지난 추경 때 왜 안 올리셨어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게 4~5월 사이에 내려왔고요. 6월에 제2회 추경을 했습니다만...
혜진
김혜진위원
빠뜨린 거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닙니다. 빠뜨린 거 아니고요. 그때 내려와서 저희가...
혜진
김혜진위원
4~5월에 내려왔다면서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4~5월 사이에 내려왔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7월 1일에 심의가 끝났는데 그때 왜 안 올리셨어요? 6월 말에...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때는 이 부분을 조금... 제가 못 챙겼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빠뜨린 것이 맞네요, 그렇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때 당시는 조금 늦게 내려왔고...
혜진
김혜진위원
문화회관장님, 공연장 안내원을 코로나19 시기이기 때문에 인원을 보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 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공연장 이용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장을 원활하게 이용하고 대여하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저희는...
혜진
김혜진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공연이 저희가 7월 말 기준으로 데이터를 뽑아본 것이 있는데 그때 가동률이 31% 정도 됐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4단계였는데도 불구하고 31% 정도의 가동이 가능했다는 거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7월까지는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31% 가동률이 있었고 그 뒤로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관이나 기획공연을 상반기에 못 했던 부분들이... 공연 부분은 거리두기를 하고 전문 공연장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3단계로 내려갔을 때 얼른 공연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전체적인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도 많이 계획대로 집행을 못한 경향이 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 당시 본예산 심의할 때도 좀 많지 않느냐, 한 30%를 더 줄여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불행하게도 그렇게 됐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 대구 중학생 3명이 밤에, 야간에 수영을 하다가... 불상사라면 불상사라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왜 밤에 수상 안전요원이 없느냐고... 그 부분은 사실 24시간 감시·감독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CCTV 설치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고정형 카메라를 설치하신다는데, 고정형 카메라는 어디쯤에 어떻게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개수는 여기에 보면 알 수 있고, 바닷가 모래사장에 설치합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으로는 현재 가로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가로등에서부터 150~200m 정도를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백사장이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70~90m 폭이거든요. 입수를 하면 50m까지를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150~200m는 충분히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다고...
혜진
김혜진위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문제가 생기면 112나 119에 신고를 해서 출동을 한다고 하는데, 물놀이 사고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거든요. 순식간에 물에 확 쓸려 가면 빠지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물론 빨리 건져내서 빨리 심폐소생술을 한다든지 해서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육안으로 CCTV를 확인해서 119나 112에 신고를 하고 출동을 하면 좀 늦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신속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안 그래도 사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을 업체에 좀 물어봤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업체에 물어봤어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기계면은 저희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입수가 완전히 되었을 때 112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러면 일단 늦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시점을 그 기계에 연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발을 담근다든지 그다음에 조금 더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정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사람이 입수해서 위험에 빠졌을 때를 감지 시점으로 삼을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입수하려고 할 때 일단 경보를 먼저 울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물에 들어간 것을 보고 경보가 울려질만큼 기능이 좋습니까? 고성능입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 카메라가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정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설정을 저희가...
혜진
김혜진위원
사람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카메라에서 보고 경보를 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게 지능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굉장하네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시범 운영을 실제로 해봐야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는...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AI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되는 AI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이거는 객체를 인식하는 그런 지능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혜진
김혜진위원
뭐를...?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객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인식하는...
혜진
김혜진위원
객체...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전체 비용이 5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메라 1대당 비용은... 3000만 원?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3300만 원 정도...
혜진
김혜진위원
3000만 원인데, 그 정도 고성능의 AI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까지 실제 해안가 이런 데는 열화상 기능으로 하고 있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열화상...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조금 다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혜진
김혜진위원
카메라 기종 같은 거 있으면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네요. 지능형 CCTV 감시 시스템 이런 것은 좋은데, 제가 2021년 8월 26일 KNN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소장님, 아십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말씀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뉴스 안 보셨어요? 송정해수욕장에 119 수상구조대가 투망...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낚시하다가 수영객들한테 촬영을 당했는데, 그것을 다 모르시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119 구조대장...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가만히 있으셨어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 관련은 119에서...
혜진
김혜진위원
물론 소방안전 관련 관제센터니까 소방 쪽이 담당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업무 협조를 하시는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있을 수 없는 뉴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근무시간에, 그것도 대낮에 제트스키를 타고 낚시를 했으니까 그게 될 일입니까? 수영객들이 옆에 뻔히 있는데...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구조대장 외 1명이 119로 들어갔고 합당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들었고요. 저희는 119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년도에 119라든지 긴밀하게 협조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무시간 내에 수상구조대원이 제트스키를 타고 투망을 던져서 낚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카메라 이런 거 백날 하면 뭐 합니까? 낚시하다가 사고 한번 나면 끝장인데, 그것도 근무시간에...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기본적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짓을 하셔가지고... 해운대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송정 바닷가... 그래서 CCTV 이런 게 더 중요한 건지... CCTV가 중요하기는 한데, 참 의문스럽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작년에 119가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민간수상...
혜진
김혜진위원
인원이 줄어들어서 낚시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인원이 많이 줄었고...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으신 것 같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사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혜진
김혜진위원
인원이 줄어들어서...?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줄어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듣기로는 예전에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거기에서 그냥 차출을 해서 모아서 하는 그런 구조로 변한 면이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인원을 그대로 투입하지 않고 이제는, 물론 119 담당이지만 저희가 협조해서 개장 기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수상구조대가 여름 기간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조기 폐장이 되기는 했으나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바닷가를 끼고 있는 모든 해수욕장의 119 수상구조대원께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두 명의 이런 일탈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의 전체적인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났고, 과장님이 계실 때 일어난 사고라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하고 지능형 CCTV 설치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관리가 안 되면... CCTV가 아무리, 5억 원짜리가 아니라 50억 원짜리 CCTV를 설치한다고 해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은 잘하겠다고 하시겠지만... 일단 예산안 심의 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설명서 안에 있지 않는 추가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정1호 공중화장실 건은 심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 김혜진 위원님이 질의하지 않겠다고요? 나는 오늘 안 다룬다는 줄 알고...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지능형 CCTV를 이번에 우리 관내에 15개를 설치하겠다는 안으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구역이... CCTV의 성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혜진 위원님이 요청하셨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15개를 설치하겠다고 올린 큰 배경에는 올 초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일어난 중학생 익사사고, 실종됐다가 익사된 그 사건이 큰 계기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다면 우리 해운대구가 다른 데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어디까지 관여하는 거죠? 수영강변 그런 데 시설도 다 관여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운촌이나 우동항이나 이런 데도...?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해수욕장 2개와 다릿돌전망대, 관광특구 내 공원 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거기에는 CCTV가 잘 장착되어 있습니까?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지역에...?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고 있다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무튼 아까 CCTV의 성능이 해변이나 내구성, 조작, 심야에 익사사고가 많이 나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데 적합한지는 판단해 보고 기종을 결정한 겁니까? 아직 기종은 결정을 안 했네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기종은 위원님들이 이것을 통과해 주시면... 업체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느 업체를 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문화회관장님.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홀 실링 라이트 바텐은 다 설치가 되었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설치되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잔액 140만 원을 남기고 설치가 된...?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공연 때 가동도 하셨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저희가 이것은 예산을 받고 나서 바로 1월에 설치해서...
정욱
김정욱위원
1월에 바로?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바로 설치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성능이 어때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그전에 저희가 이것을 구입한 게 2층 부분이 많이 경사가 지다 보니까 무대 안쪽으로 조명 사각지대가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설치하고 나서는 안 보이던 그 사각지대까지 조명이 잘 비쳐서 예산 대비 효과가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과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한번 보러가겠습니다.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CCTV에 대해서 필요성의 인정은 안 할 수 없지만 그에 연관된 여러 가지 안전사고 예방대책 그다음에 인원의 가동 이런 것을 김혜진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대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부산에서는 해운대해수욕장, 서울에서는 올 초에 한강변에서 의대생 실종·사망사건으로 전국이 들썩거렸는데 거기에서도 CCTV가 없었죠? 의외로...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도 그런 데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또 기종을 김혜진 위원님이나 제가 여쭤본 것은 아까 생각하고 계신 것은 AI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야간에, 해변에 얼마나 적합한 CCTV가 국내외에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만약에 통과된다면... 해변에 태풍 등 강풍에 잘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제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소장님, 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세 분 과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김정욱 위원께서 방금 질의했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CCTV 설치를 하게 되면 야간에 무슨 사고나 이런 것을 미연에 빨리 신속 대처하겠다는 의미가 크겠죠.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신속히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그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진행되는 거, 어떻게 해서 빨리 조치하겠다는 매뉴얼이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먼저 고정형 카메라를 9개, 6개 이렇게 해서 15개가 설치됩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설치를 했을 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서정학위원
모니터에 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상하다, 수상하다...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합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객체와 감시를 분석하고, 이 객체에 대해서 입수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회전형 카메라로 확대 영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위급 상황의 영상을 분석해서 동시에 해안가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방송이 울리도록 되어 있고요. 또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위험하다고 판단될 시 112나 119 상황실에 바로 연락이 되어서 조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좋은 점도 있죠.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고... 또 우리 1층의 관제센터도 그런 역할을 하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해안가, 해수욕장에는 CCTV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늘 걱정되는 것이 야간이거든요. 야간에 입수를 했을 때 일어나는 위급한 상황이 늘 걱정스러웠기 때문에 이 CCTV가 설치된다면...
서정학위원
맞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관할에 CCTV를 설치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1층에도 그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같이 하는 겁니다. 통합관제센터와 같이 연결을...
서정학위원
개수를 확대하는 부분이잖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확대를 하게 된 것은,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하게 된 것은 어떻게 하게 됐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위주로 하면서 전 해안가를 다 커버(cover)할 수 있는 것만 지금 장소와 개수를 산출한 겁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화장실 건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송정1호 공중화장실 말이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소장님이 늦게 부임하셔서, 파악은 됐을 겁니다만... 이게 2019년부터 시작이 되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본예산에 편성 요구가 8000만 원으로 시작이 되는데... 중간에 8000만 원에 대한 본예산 편성 요구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가 준 게 아니고 요구를 해서 준 거란 말이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해서 중간에 또 2020년도에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실시하게 되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그렇게 쭉 하다가 2020년도 10월에 사업 방향을 전면 수정·검토를 다시 한다고요. 그리고 또다시 2020년 10월에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얼마입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1억 6000만 원 증액을 요구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이 금액으로 하겠다고 우리한테 요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부했습니까? 해드렸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중간에 또 와서 2021년도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한다고요. 그래서 또다시 추가 요구를 하는 게 2억 원을 더 요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누가 이렇게 자꾸 중지를 하고, 화장실이 이 금액으로 안 된다, 전면적으로 다시 해라,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같은 구청에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왜 자꾸 변동을 하고 바뀌고... 구의회가 승인해 줄 때는 뭐 때문에 해줍니까? 집행하라고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왜 바뀌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요. 의회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자꾸 바뀌는가요? 그리고 제2회 추경에 부결됐던 사항을 또 제3회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정도로 화장실이 필요한 겁니까? 본 위원은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관광지이고 하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을 것 같으면 당연히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결정이 났을 거예요.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요구한 것을 가지고 자꾸 번복을 하니까... 알기는 제가 알겠어요. 그리고 ‘세월이 가면 상승분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말을 자꾸 쓰는데요.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화장실 사업 규모...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86㎡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제2회 추경 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는 68㎡...
서정학위원
연면적이 68㎡였죠? 좀 늘었단 말이에요, 86㎡로...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늘었으면 공사를 더 많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서정학위원
면적이 늘었으니까 돈이 더 많이 들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설명을 드렸듯이... 아마 위원님들께서 여기는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래층에 기계 설비가 들어가는 피트층이 포함되다 보니까...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면적이 늘어난 것이고, 옥상의 물탱크 그것도 만들고 한다는 건데...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총 146㎡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제2회 추경 때 연면적 68㎡에서 제3회 추경에는 86㎡로 늘고, 늘게 되면 설계에서도 느는 것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제2회 추경 때 저희가 2억 원을 요구할 때는 86㎡로 계산이 된 것이고요. 그 앞에 1억 6000만 원을 요구할 때 68㎡로 산정하는 데 저희가 실수를 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사실은...
서정학위원
아니, 그래 알겠어요. 68㎡에서 착오를 했든 어쨌든 68㎡로 했는데, 제3회 추경에는 86㎡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86㎡에 대한 설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거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늘어났는데 설계비는 왜 1000만 원이 없어지는데요? 떨어졌지 않습니까?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바꿔놓았잖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 설계비는 리모델링 설계비로...
서정학위원
어쨌든 그렇잖아요. 리모델링 설계비라서 낮추고 그게 아니라서 올리고 이런 게 아니고, 설계비는 당초 제2회 추경 때 68㎡로 설계해서 3000만 원으로 해놓았다가 다음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때 설계를 함으로써 1000만 원이 적어졌단 말입니다. 더 늘어야 되는데 왜 줄어드느냐 말이죠. 면적이 늘고 설계가 더 늘어나면 당연히 설계비가 올라가야 되는데 설계비는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었단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애초에 리모델링으로 승인이 나서 리모델링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을 리모델링으로 하다 보니까 화장실에 있는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업 효과가 없어서 저희가 신축으로 한 번 더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리모델링 용역비와 지반 조사를 한 그게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지 질의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리모델링이고 신축이고를 떠나서 면적이 제2회 추경 때 68㎡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3회 추경 때는 86㎡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늘어났는데 왜 설계비는 당초보다 줄었느냐,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설계비는 1400만 원으로 그대로입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여기 제2회 추경에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제3회 추경에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서정학위원
됐고요, 소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체 금액은 4억 3000만 원이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설계까지 포함해서 4억 3000만 원인데, 화장실이 86㎡를 가지고 4억 3000만 원이 든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인터넷이나 이런 데 확인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에 4억 3000만 원이 든 화장실이 있던가요? 86㎡를 가지고...? 한번 보셨는가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정학위원
한 군데 있던가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2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도 다시 부르고... 실시설계 결과 4억 원이라는 공사비가 필요한데 과연 빼야 될 게 무엇인가, 한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1000~2000만 원을 빼서 될 일이 아니죠. 소장님이 오셔서 검토를 하셨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웃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례로 동백유원지에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2017년도에 준공된 화장실인데 그 화장실도 실제 3억 9000만 원 정도가... 화장실의 면적은 저희와 비슷한데 그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바닷가고 이러다 보니까 자재도 내구성 있는 자재를 쓸 수밖에 없고...
서정학위원
그런데 해수욕하는 분들이나 송정에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 그 위치가 접근성도 필요하고, 어찌 보면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도... 내가 몇 번을 갔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봤어요. 옮기는 방법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지금으로서는 그 위치를 고수할 것 같은데 금액은 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됐습니다, 소장님.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해운대문화회관장님.
웃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서정학위원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77페이지인데요. 해운대홀 로비 옥상 방수공사를 하는데 옥상 방수가 1년 단위로 뛰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옥상에 방수처리가 잘 안 되어서 이렇게 많이 하나요? 그냥 물이 새서 누수가 되면 방수처리를 해야 되죠. 그러면 누수로 인해서 방수공사를 한 게 몇 번이나 되는지 아시는가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물이 새면 해야지요. 그러나 공사할 때 정확하게 진단해서 전문 업체에서 하십시오. 그 위에 중간쯤 보면 청사방호 및 청소 용역비가 있는데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서정학위원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이 감소가 되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이것은 전자입찰에 따른 낙찰률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서정학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전액 그 금액입니다.
서정학위원
비교적 감소된 금액이 92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서정학위원
인문학도서관장님.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서정학위원
조금 전에 설명이 약간 있었습니다만 인문학도서관이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내외가 증액됐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중에서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에 1700만 원 정도, 협력 사업에 15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은 연초에 지원이랄까요? 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굳이 제3회 추경에, 마칠 때쯤 이렇게 하는 것은 지원하는 데 큰 효과나 이런 게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제가 김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책 플러스 사업 지원금 150만 원에 대해서 제3회 추경에 반영한 사유를 설명드렸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책 플러스 사업의 시비 교부 공문이 5월 20일에 확정되어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2회 추경 자료 취합은 5월 13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 때 편성을 못 했고요. 그리고 냉방비하고 도서구입비는, 냉방비는 7월 8일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도서구입비는 7월 29일에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늦게 지원은... 그전에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저희가 벌써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 부분으로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고요. 시비 같은 경우에는 확정 공문이 보통 늦게 내려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시기가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서정학위원
거점도서관 협력 사업에 1500만 원을 가지고 뭘 하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150만 원입니다, 위원님.
서정학위원
150만 원을 가지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까 박성식 위원님께도 제가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뭐나 하면요. 그러니까 공공도서관, 우리 도서관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에 등록되어 있는 독서 동아리 회원들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서점이 함께 네트워크를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독서 회원들이 독서 활동을 할 때 책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 책을 개인이 사는 게 아니고 저희 도서관에서 구매를 지역 서점에서 해주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독후 활동을 합니다. 독후 활동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지원해 준 책은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관장님.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서정학위원
더 말씀 안 하셔도 잘 알아듣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들, 답변 고맙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저희가 50분 하고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는데, 정회하고 다시 하는 것보다 그냥 계속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끝났는데, 제가 조금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시기가 있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를 좀 해야 해서 10분 정도만 더 양해해 주시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공무원분들께도 조금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하는 이 있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까 서정학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제2회 추경 때 68㎡로 면적이 올라왔는데 설계비가 3000만 원이었고 지금 제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면적이 78㎡ 정도 늘어서 146㎡인데 왜 설계비가 2000만 원이냐, 배 이상 면적이 늘어났는데 설계비가 오히려 줄어들었냐는 질의였는데, 소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셔서, 팀장님들도 답변이 좀 안 나오시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 3000만 원은 설계비에다가 지반조사 감리비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여기에서는 설계비만 별도로 빼다 보니까 2000만 원인 겁니다. 제가 아까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결제 시스템 위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작년에 위탁 수수료가 15%였는데, 운영단체의 매출액의 15%...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것저것 포함해서...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해서 합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협약은 2년 이내로 했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2020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그게 몇 월이었노...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3월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2020년도 3월 23일에 했는데 그때 계약기간을 2021년도 12월 31일까지라고 했거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위탁 수수료를 올해 20%로 올리면서, 올리기 위해서 재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4월 16일에 재계약을 해요. 2020년도에 계약할 때 12월 31일까지 이 협약서가 유효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계약을 12월 31일 이후에 하거나 그 직전에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올해 4월에 다시 계약한 이유가 뭔지...?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을 2년 이내로 했고요. 첫째 결제 시스템과 관련해서 첫해에 투자비용이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전에 IBC와 했을 때 프로모션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노텍과 협약을 할 때는 프로모션이라든지 모든 것을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파라솔도 마찬가지고 이노텍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결산을 하거든요. 1년 결산을 해보니까 들어가는 투자 대비... 그리고 코로나19까지 겹쳐서... 그때도 아마 10일 정도가 단축되었고 또 장마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경호
김경호위원장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해수욕장협의회의 회의 내용을 보면, 이게 청장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해수욕장 운영팀장이 수수료를 이것저것 포함해서 15%로 하고, 모 위원분이 운영에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협약서에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우려하는 부분은 똑같은데 작년 매출 기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안 업체는 적자가 나지 않겠다고 하고, 협약서상 15% 수수료 외에는 일절 구에서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다, 당연히 프로모션도 없고...’ 이러한 조건으로 계약이 됐어요. 그런데 파라솔 운영단체에 일방적으로 20%로... 운영 회사가 적자가 났다고 해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20%로 일방적으로 올려요. 파라솔 운영단체하고는 협의도 없이... 이 부분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보전해 주는 거 아니에요? 민간 업체의 손실 보전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협약을 2년 이내로 하고, 그러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게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지금 이 자리가 아니면 질의할 의미가 없어져요. 해수욕장이 마무리되기 전에 질의를 좀 해야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위원장이, 위원장 아시죠? 위원장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적자 나는 부분은 회사 사정이고 해운대구는 무관하다고 협약서에 명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1년도의 회의 내용을 보면 여기 위원 중의 한 분이 위탁업체에게도 손실 보전이 가능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위원장이 ‘이것은 협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손실 보전은 힘들 것 같다.’, 그런데 올해 편의점 운영권을 줬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회의에서 협의에 의해서... 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회의 내용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실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15%인 수수료를 20%로 올리고, 중요한 것은 파라솔 운영단체에 협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또 편의점 운영권까지 줬어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파라솔 단체에 사전에 저희가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을 업체에 보전해 주기 위해서 재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그 기간 안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변경해서 협약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2020년도에 청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그 회의록에 ‘손실 보전은 있을 수 없다,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민간단체의 문제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재계약을,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해수욕장 개장기간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해수욕장이 이런 일들이 없고 제대로만 예전처럼 되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협약을 하고 저희가 약간은 예측했지만 이 정도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은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2020년도 회의록에서도 그렇고 2021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것은 시스템 운영 업체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손실 보전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협의회 위원들한테 거짓말한 거잖아요? 2021년도에 재계약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회의록에...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파라솔 운영단체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죠. 아무리 위탁권이 구청에 있다고 하더라도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15%로 계약을 했고... 그러면 그전에 2021년 4월에 재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20%로 올리면 파라솔 운영단체도 같이 불러서 협의를 해야지, 협의도 없이 했고 그 협의회 회의록을 보면 손실 보전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20%로 올려주고 편의점 운영권도 주고... 이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파라솔 운영단체에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저희가 얘기를 했고,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아시고 계시겠지만 파라솔 단체에도 청결유지비와 관련해서 그만큼을 보전...
경호
김경호위원장
소장님, 그 부분은 빼고 시간이 좀 그러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손실 보전이 없다고 2020년도, 2021년도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손실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계약기간 중에 재계약을 해서 20%로 했느냐고... 그리고 편의점 운영권은 왜 줬느냐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이 저희가 결산을 했을 때 손실이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장
참내, 손실이 발생하든 안 하든 협약서에 손실 보전 부분은 없다고 이야기를 몇 차례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민간업체가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손실 보전해주고 이익이 나면 그냥 회사에서 가져가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코로나19 관련이어서...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제 해수욕장 정산하는 시점이 다 됐죠? 아직 정산이 안 끝났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 부분, 손실이 나면 운영단체도 마찬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 손실 보전이 안 된다는 것을 누차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20%로 했던 부분, 편의점 운영권까지 준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하겠지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번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파라솔 운영단체,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처리하길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나는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추가로 한 말씀...
서정학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1000만 원이 감소가 된 것은 저도 감리비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러면 자체 감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감리비 1000만 원을 없애고, 그거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리를 따로 하기 위한 예산...
서정학위원
어쨌든 1000만 원이 없어지니까 감리비 비용을 아끼는 게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여기에 설계비만...
서정학위원
감리를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직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3000만 원 중에서 설계비가 따로 2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한 비용이 다른 감리비나 지반조사 이런 것에 대한 게 별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비가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설계비는 20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예전에 3000만 원으로 할 때는 그것을 포함했던 것이고 여기에는 설계비만 따로 적다 보니까 2000만 원으로 적혀져 있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감리하고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 2000만 원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서정학위원
설계비에는 1000만 원이 필요가 없고,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1000만 원이 없어...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에 대략적인 금액을 적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서정학위원
자체적 감리를 하게 되면 1000만 원이 없어질 수 있죠. 감액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것도 그렇게 된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죠. 지금 뒤늦게 와서 제3회 추경에 바뀌고 그러면 안 되고요. 이상입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세 분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정회 시간 없이 조금 더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문학도서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부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3시 18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3개 부서입니다. --------------------------------------------------------------------------------------------------------------------------------------------- ㆍ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일자리경제과) ㆍ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위생과) ㆍ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원순환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와 사업명세서, 주요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 준비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상곤
이상곤위원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할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환경위생과장님.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3년 동안 내내 행감이라든지 환경위생과 심사할 때마다, 과장님은 바뀌셨지만... 장산 생태계 교란식물 처리, 그게 참 안 되고 있거든요. 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계약 시기인데... 이번에도 저번 추경에 해서 8월 말에서 9월까지 ㈜그루조경하고 계약이 됐잖아요, 1800만 원.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제거를 하고 있나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끝났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언제 끝났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8월 말일 자로 끝났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손을 들어 보이며) 제 손에 빨간 거 보여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지난주에 장산 정상에 올라가서 돼지풀을 뜯었습니다. 지금 장산의 세 군데에 이런 생태계 교란식물이 있거든요. 그중에 장산 정상에 가서 제가 과일칼을 가지고 뜯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항상 (심사)할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2011년인가 2012년인가 그때는 시에서 2억 6000만 원의 돈이 내려와서 4월인가 5월인가에 제거를 했었습니다. 맞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자료에 보면 있을 겁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매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가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가면 꽃 다 피고 열매 다 맺어서 포자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제거하기 위해서는 5~6월에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거는 10~11월에 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매년 2000~3000만 원 투입해봤자 항상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이 시의 예산이라고 하지만, 이게 황령산하고 금정산하고 우리 장산, 세 군데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좀 건의를 하든지,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원래는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가 목적인데 시기가 안 맞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실 뿌리 자체를 없애 가지고 아예 못 자라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저는 처음 겪어본 일인데 예산이 1800만 원, 그걸로 사업을 했는데 아무래도 풀 자체를 베어내는 거랑 뿌리 자체를 없애는 거랑은 사업비 규모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뿌리까지 제거하지 못하고...
상곤
이상곤위원
제 말은 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거 시기를 8~9월에 할 게 아니라 5월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라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포자가) 날아다닌다니까요. 그러면 내년에 또 당연히 올라오죠. 계속 순환되고 되풀이돼서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5~6월에는 교란식물들이 어느 정도 자라는지...?
상곤
이상곤위원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9월 중순, 20일쯤 지나면 옛날부터 풀이 안 자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도로가의 조경을 보통 8월 말에 베잖아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풀을 베는 게 아니고 생태계 교란식물을 없애는 제거 작업이거든요. 2012년 자료를 보시면, 그때 2억 6000만 원이 배정될 때, 그때는 4~5월에 다 작업을 했었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러면 아까 말씀에 뿌리 제거 작업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죠. 하면 좋겠지만 그거까지는 안 되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만약에 7~8월에 비가 오면 또 확 자라버리잖아요. 이미 예산은 소진돼 버리고...
상곤
이상곤위원
그때는 그래도 열매까지 맺지 않는다는 말이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 열매를 맺지 않는다... 예,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서 내년 사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저는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조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상곤 위원님이 관련 부서 심사가 있을 때마다 하던 이야기고 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이야기고요. 예산과 관련한 질의를 먼저 좀 하시고 또 추가로 해당 부서에, 이런 자리가 마련됐을 때 질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송정항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용역인데 이번에 지금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송정항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절차 중의 하나가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가 있거든요. 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획 공간 및 주변 환경의 여건과 입지의 적절성 중에 대상 해양공간 생태·환경에 대한 영향과 관련해서 해양환경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사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양환경조사의 보완서류가 내려오면 그 해양환경조사를 해야 되는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더 들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 조사비용 1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한 다음에 송정항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하고 나서 송정항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왜 해양환경조사 금액이 빠졌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만약에 해양환경조사 보완이 필요하다고 안 내려오면 사실 필요 없는 예산인데 사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양환경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인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중단하면 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입수하고 미리 1000만 원 정도 추경에 확보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3페이지를 보면 ‘지역특화 청년특화 일자리 무한도전’이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분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국비 추가 교부가 돼 가지고 매칭사업비로...
혜진
김혜진위원
교부가 안 돼서 매칭을 못 하고 있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원래 당초 계획이 6억 4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차등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동안 모자랐던 부분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그 매칭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청년특화 일자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노동부 사업인데 국비 50%, 구비 40%, 기업 부담금 10%입니다. 일자리 무한도전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청년채용 기업체에 인건비 지원 사업,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거라 생각되고요. 지역주도형 청년특화 일자리 사업이 4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정착지원형이라고 해 가지고 기업체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 예산 반영 내용을 보면 디자인 분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거든요. 지금 해운대구에 디자인 분야 중소기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디자인진흥원이 수행기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체 디자인진흥원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디자인진흥원 내의 회원으로 돼 있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디자인진흥원 내에 있는 3개 기업체에서...
혜진
김혜진위원
3개 기업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을 2018년도부터 했는데 저는 이 사업이 청년들한테 시의 적절하게 지원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구는 150명 정도 해서 18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그런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청년 30명의 인건비인데 디자인진흥원에 있는 3개의 기업체에 30명의 청년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하고 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보통 어떤 직종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기업체를 알아간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사람들한테 지금은 청년직무소양교육 같은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소양교육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2019년, 2020년, 2021년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도부터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18년도부터면 4년 차로 하고 있는데, 이 150명이라는 사람은 1년에 30명씩 배출하고 내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고용 유지가 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고용 유지까지는... 저희들이 다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2년 사업 플러스 1년 지원 사업이거든요. 최소한 3년은 근무를 하게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젊은 청년들을 어디에 취업시켜서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그 일이 어느 정도 지속적인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목표가 돼야 되는데 항상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탈무드에도 있다시피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 사업이 맞기는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잡는 법을 가르쳐서 쓰는 데가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쓸 수 있도록 가르쳐 가자는 말씀이 위원님의 생각인데 저는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가르쳐 가는 방법 하나, 또 지금 당장 급한 사람들은 취업을 시켜서 돈을 벌도록 해 주는 방법, 이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돈을 벌도록 해 주는데 1년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취업을 못 하는 상황이고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면 결국은 실업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 친구들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자기 적성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가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에 다시 흡수시켜 나가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혜진
김혜진위원
30명의 인건비가 6억 원이면 사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긴 한데... 이 대상이 3개의 기업체에 한정돼 있는 것도 조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방금 말씀하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청년채움공간이라든지 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게 노동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뜻 호응을 하는 기업체가 좀 적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부담금이 10%가 있거든요. 자부담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해가면서까지 계속 참여를 하기에는 기업체에서도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컨소시엄으로 하되 사업장을 조금 확대해서 가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우려하는 바가 지금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 지속 가능하고 정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이고 일회성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돼서 이게 앞으로 정말로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이 맞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되셨으니까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우리 해운대구가 일자리 분야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개념 정립이 아직까지 덜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앞으로의 축은 MZ세대가 도래될 거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정립을 못 했습니다마는 차츰 공부를 좀 해서... 일단 개념 정립부터 먼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질의 내용의 분량을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할 내용이 많을 것 같고 자원순환과하고 환경위생과는 제 생각에 질의 분량이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는 나중에 좀 따로 질의하시고 자원순환과하고 환경위생과에 대해 먼저 하셔서 두 분의 과장님을 먼저 보내드리고 일자리경제과에 집중적으로 질의하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장내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오래 걸립니까? 두 시간 정도만 하면...
장내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는 나중으로 돌려주시고 환경위생과하고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시고 난 이후에 계속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싫은데요...
혜진
김혜진위원
저도 싫어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자, 환경위생과와 자원순환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성식
박성식위원
싫다 안 합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얼굴 많이 보고 싶은데요.
성식
박성식위원
빨리빨리 끝내면 되지, 언제까지 하려고...
혜진
김혜진위원
자꾸 봐야지 정도 들고 하지...
성식
박성식위원
두 시간만 하면 되겠네... 같이 하면 돼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대로...?
성식
박성식위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두 시간 앉혀놓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질의를 계속 많이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빨리 끝내죠.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세 분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장내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
사업명세서 136페이지에 보면 반송큰시장 희망사업프로젝트(문화관광형)를 보니까 기정 사업액이 4억 6000만 원이고 국비만 2억 7600만 원 감액을 신청하셨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감액을 시키는 건데요. 일단 이 부분은 업무 미숙으로...
정욱
김정욱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당초 국비는 저희 구청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소진공으로 가야 되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소진공...?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쪽으로 가야 되는데... 금액을 내시해 주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우리 직원이 덜렁 예산편성을...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구로 내려오는 국비인 줄 알고 편성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본예산에 한 건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아이고, 저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내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뭐 반송큰시장에...
정욱
김정욱위원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은 육성재단이 있거든요. 소진공에서 돈은 집행하지만 반송큰시장의 육성재단이 원 사업 계획에 맞춰 가지고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 구한테는 그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할 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돈 집행은 결국 소진공에서 하더라도...
정욱
김정욱위원
소진공에서 2억 7600만 원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시비하고 구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후에 소진공에서 직접, 저희들이 소진공으로 줍니다. 일단 돈 전체는 소진공에서 반송큰시장 육성재단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컨트롤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4억 6000만 원이 맞는 건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은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데, 시기도 목표한 시기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거든요. 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집합해서 하는 토요장날 운영 같은 거는 조금 딜레이(delay)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처음 보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여기에 와서 알았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도... 아이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LG헬로비전하고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했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
LG헬로비전하고 참 우리가... 혹시 구 소유 방송국인가요? 참 많이 하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역방송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되고,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했는데 된장하고 떡집하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여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 사업이 문화관광형 프로젝트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온라인 판매로 다...
정욱
김정욱위원
실적은 좋았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은 큰 착오였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착오였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질의 드릴게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다음 138페이지에 석대화훼단지 온실연료 지원인데, 3200만 원이 새로 들어왔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거를 떠나서 화훼단지나 이런 데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30% 정도...
정욱
김정욱위원
매출 손실이 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매출 손실이 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전국에 보면 특히 화훼단지나 판매하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지자체에서, 혹은 지역단체에서 내어서 언론에도 소개가 되고, 소비자와 가교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거는 추경에 올릴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또 과장님께서 준비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 사업은 저희들이 플리마켓(flea market)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아,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모래축제를 할 때 구남로에, 시비를 받아 가지고...
정욱
김정욱위원
그때 한 1억 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꽃 전시회 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예,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전시회를 석대화훼단지하고 협의해서 진행한 거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플리마켓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정욱
김정욱위원
이런 화훼농가와 관련된 플리마켓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사업적으로는 능력이 많으신 과장님이시니까 좀 더 다양하게, 소비자도 좋고 화훼단지도 좋은 그런 사업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이번에 노면 살수차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는 노면 살수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 노면 살수차가 저희 부서에 현재 5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늘푸른과에 산불진화용으로 살수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 부서에 있는 노면 살수차는 솔이 붙어 있어서 바닥청소를 하는 종류의 노면 청소차이고, 여기에 예산편성을 해놓은 부분은 솔이 붙어있는 바닥청소 노면 청소차가 아니고 물을 뿌리는 고압살수차가 해당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런 고압살수차는 우리가 처음 구입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처음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한 대...?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그때 2회 추경 때 국비가 확보됐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때 내시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2회 추경에는 구비 50%,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성식
박성식위원
국비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예산반영이 ‘여름철 도시 열섬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이렇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여름이 다 갔단 말이죠. 노면 살수차 이런 게 여름뿐만 아니라... 요즘은 미세먼지 이런 게 사시사철 그렇잖아요. 예산반영 사유에, 다음에는 이런 것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겼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예산반영 사유가 재비산먼지 제거 및 열섬 현상 완화... 이런 식으로 해서 미세먼지나 황사 이런 게 있을 때 물 뿌리는 용도로 하기 때문에 사계절용으로 다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명세서 162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금 있지 않습니까? 1억 74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퇴직자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환경공무직에 대한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두 명분 정도에 대해서만 잡아놓는 실정인데 올해 이번 3회 추경에 잡은 부분은 한 분이 몸이 안 좋으셔 가지고 명예퇴직을 하시면서 중간에, 퇴직 전에 나가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퇴직금하고 명퇴수당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하고는 이번에 처음이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 사업비가 4억 500만 원인데요. 작년에는 5억 15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 사업비가 소진이 다 됐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지금 조금 남아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남아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가 권장사업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그런데 추후에라도 이게 예산이 더 증액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당초 국·시비를 신청할 때 산출을 좀, 가능성이 있으면 더 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올해 예산이, 일반 가정은 거의 끝났고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해 산출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같은 사업 범위 안이고 해서 하반기에 일반가구들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해서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신청자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죠? 신청자 수가 많죠? 지금 대기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사실 대기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가구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또 모르겠는데... 현재 대기자는 없고요. 더구나 취약계층은 조금 더 하기 힘든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해 드린다고 해도 자기부담금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지원되잖아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보일러 값은 한 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전부 설치하는 데에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전체로 하면 8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여튼 저소득층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동물등록비 있지 않습니까? 동물등록비 지원이 있는데, 해마다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3개월 동안 80두, 72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이게 우리 구의 반려견, 이런 게 몇 두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총 등록건수 말입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우리 구에서 반려견으로 등록이 된 것이든 등록이 안 된 것까지 합쳐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양육가구의 27.7%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고, 그중에 반려견은 81.6%, 반려묘는 28.6%이고요. 가구당 평균 양육 수가 반려견 같은 경우는 1.16두, 반려묘가 1.42두인데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그런데 해운대구 가구 수가 16만 9546가구로 본다면 반려가구는 4만 6964가구라고 보고, 그중에 반려견은 4만 4453두, 반려묘는 1만 9073두, 이렇게 생각하고 그중에 우리 구에 등록된 수가 2만 3416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결론적으로 하여튼 내장형 칩이 부착된 반려견은 몇 퍼센트 정도로 보면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내장형 칩의 등록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반려동물 중에 그렇게 내장형 칩이 저장된 동물 두수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월 80두를 잡고 있는데 동물등록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2.7%입니다. 2만 삼천...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하게 된 게 수영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0월부터 미등록 동물에 대해서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참에 우리 구가 반려동물 친화 도시, 선도 도시로 가야 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등록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일단 3개월에 240두만 신청했던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서는 추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장 칩을 작업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시스템이 다 있거든요.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했다, 안 했다고 하는 동물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이력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희망 일자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35페이지인데요. 이번에 희망 일자리 사업에는 몇 명이나 인원이 필요해서 모집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몇 명이 일하게 됐느냐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는 400명이 일하게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요즘 실직자나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경쟁률도 상당히 세겠죠? 어떻습니까? 지원자가 많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접수된 사람이 745명...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약 두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나이 제한은 두고 있으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나이 제한은 저희들이 좀 풀었습니다. 원래 지침은 65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65세, 이런 분들도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건강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도 절실하게 일자리가 필요하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이 제한을 조금 풀어놨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만 특별하게 그렇게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백신하고 방역에 집중하라고 내려온 예산이고 청년 우선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나이를 조금 늘려놓은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송정항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에서 본예산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시는 건데... 주요사업설명서 16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에는 13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시설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정해서 1000만 원이 증가됐는데요. 이 내용이 해양공간 적합성 용역을 착수해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이 부분이 빠져서 해양환경조사가 필요하니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되어서 증액이 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빠져서는 아니고요. 원래는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만 하면 되는데 그중에서, 자기들이 심사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평가하는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왔던 겁니다. 아까 김혜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중에 해양환경조사가 필요하다, 그 조사를 하라고 하는 보완 요청을 받고 그 해양환경조사에 필요한 예산이 1000만 원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가하라는 그 말이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빠졌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아무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해양공간 협의를 승인해 줍니다. 그런데 이 송정항 같은 경우는 생태환경에 대한 영향 관련해 가지고 해양환경조사가 필요하다는 보완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원래는 매뉴얼이나 관례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안 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보완 조치가 왔다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협의 보냈을 때 바로 승인을 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송정항 같은 경우는 해양환경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보완 요청이 온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완을 하라고 해서 반영이 된 거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1000만 원이 증액되는 건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아까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짧게 하나 여쭐게요. 이게 내장형 칩이 있고 목걸이 식으로 인식표를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식표를 하고 있는 사람도 내장형으로 바꾸면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제가 답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인식표라고 하는 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다 칩으로 바뀌는데 인식표를 하는 거야 소급할 수도 있지만 관리가 적정하게 되려면 칩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칩으로 바꾸는 데 저희들이 일단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인식표를 하고 있었던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분들은 따지고 보면 이중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월 80두 정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억지로 먼저 하시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80두 그대로... 뭐 선착순 같지만 그렇게 진행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예산편성이 되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내장 칩을 하는 데 경비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각각 좀 다르던데 3만 5000원에서 5만 원까지 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3만 원을 지원해 주면 지원자가 제법 많겠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돼서 앞으로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해서 동물등록을 잘 시켜 가지고 같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쉬었다가...」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아, 쉬었다가 해야 됩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요, 20분에 시작했으니까... 제가 알아서 정회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 분 고생하십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직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시고요. 자원순환과장님께... 노면 살수차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거는 해야 되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거를 하기 전에, 노면 살수차가 운행이 잘 되려고 하면 갖춰져야 될 게 있죠? 뭐가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그 책에는 없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일단 이 노면 살수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물만 넣어서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뭐 특별히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차 구입을 할 때 다 갖춰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서정학위원
저하고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 같은데... 노면 살수차를 운행하려고 하면 도로가 깨끗해야 돼요. 좋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도로, 그거요. 도로포장 안 돼 있고 이런 데에 백 날 해보십시오, 먼지만 나지... 그러나 도로가 나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노면 살수차가 필요해요. 그런데 노면 살수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도로환경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석회의를 한 것인지, 안 그러면 그런 착안점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구에 예산이 많죠? 돈을 쓸 데가, 기금만 해도 7월에 100억 원을 조성하고 또 9월에 100억 원을 조성하고 이런 입장인데 그런 예산에 잠겨있는 것보다는 사업을 찾아서 해야 되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묶어놓고 못 쓰면 어떻게 해요? 돈은 자꾸 들어오는데 써야죠. 그렇게 해서 추경 예산이 필요하고 다 그런 건데요. 어느 한 곳은 돈이 넘쳐나 버리고 어느 한 곳은 돈이 있으면서도 안 쓰고...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는 혹시라도 과장님들 회의가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특히 지역적으로 포장이 잘돼 있는 곳하고, 안 돼 있는 곳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좀 감안을 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의 일 잘하시는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학위원
아까 김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못 들었는데요. 반송큰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하고 물가관리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하고 기정액 대비 돈을 좀 못 쓰고 남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송큰시장의 희망사업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착오가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는 대신에 시장 특화 사업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이 찾아오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앞으로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고 싶고요. 또 그렇게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희망사업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예산이 주어진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투입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투입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과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서 남았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가 필요하다든지 전통시장에 필요하고 상인들이 필요한 부분들, 또 고객들이 찾아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필수적인 하드웨어적 사업들은 계속해야 되겠죠. 또 보수도 해야 되겠고 개선도 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 부분하고 같이 겸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게 저의 정책방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데 대해서, 제가 과장님의 스타일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선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학위원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지원 사업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예산이 상당히 남아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된 게 임대인, 집주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비를 감하는 거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앞에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약 3000개의 업소가 있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당초 250개의 업소 정도로 했습니다. 이게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실에서 임의적으로 책정을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해운대구가 좀 크니까 한 10억 원,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 해운대구가 부산진구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분기별로 정산하게 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는 좀 적고, 부산진구는 늘어나고 하니까 부산진구에 주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금액을 여기에서 감하게 된 겁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당초에 예산 예측을 잘못했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크기만 보고 배정을 했던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해운대구의 인구나 크기, 이런 것만 보고... 그 계산이 좀 잘못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한 겁니다. 도시텃밭 도우미가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학위원
한 명인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분은 뭐를 하시는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좀 용어가 어려운데... 넷제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석대화훼단지의 농업 경영체 40개소를, 쉽게 말하면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 및 관리하는 그런 도우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도시텃밭은 일반주택 옥상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좀 잘 못 드렸는데... 이게 도시농업을 하는 사람들을 5년간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후관리점검을 하고 텃밭 재배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서 한 명 채용을 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현장 위주가 많겠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거의 현장에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어지는 매뉴얼에 따라서 일지 같은 것도 작성이 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세 분 과장님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각보다 너무 질의시간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식
박성식위원
이럴 때도 있어야죠.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 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 소관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8시 59분 속개 안건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경호
김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된 사항을 부위원장님이 보고를 하고 동의를 구하겠습니다만 협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제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장시간의 정회 시간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체를 예결위로 올리고자 합니다. 반대 의견이나 이의 있습니까?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정회 시간에 원만한 합의를 못 이끌었기 때문에 표결로 올릴 것인지 개개인 위원님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 원영숙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
경호
김경호위원장
정회를 잠시 할 테니까요.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 원영숙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셨는데 장시간의 정회 끝에 8명의 위원님들이 의견을 다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게 표결의 의미가 있나 하는 반대 의견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도 정회 시간에 통으로 올리자고 이야기하셨고, 전체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따로 표결하고 논의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장님, 방금 ‘원영숙 위원이 정회 시간에 통으로 올리겠다.’라는 그 말은 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올리자고 하지 않았어요?
영숙
원영숙위원
전체적인 개인 의견은 그런 뜻은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전체적인 개인 의견은?
영숙
원영숙위원
제 개인 의견은, 통으로 올리자는 그런 개인 의견은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정회 시간에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예결위에 통째로 올리자는 의견을 전체적으로 냈잖아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체 위원님들이 서로가 합의를 해서 하고자 양측이 노력을 많이 했죠. 양측이라는 표현은 미안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합의가 안 되니까 전체를 예결위로 올리자고...
상곤
이상곤위원
전체를 올리자는 말은 안 했어요. 5건에 대해서...
서정학위원
전체를 안 하면 5건을 가지고 건건이 하자는 이 말인데...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결위에서 어떤 결과가 안 나오면 전체를 올려야 한다고 하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
상임위에서 안 나오면...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상임위에서 아무것도 없잖아...
서정학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그것을 합의를 보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안 됐다고요. 올려줘야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의견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다시 한 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체를 예결위에 올리고자 합니다.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전체를 통으로 올리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논의한 게 5건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5개가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5개가 합의가 안 되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5건에 대해서만 올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원안으로 올라가면 5개만 올라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들어서 통으로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정회 19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곤 부위원장께서 정회 시간에 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정회 시간 토론을 거쳐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차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요구내역은 68페이지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건, 삭감요구내역은 89페이지의 신청사 건립 기금 전출금 1건,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안 전출금 삭감이 제출되어 본 안건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 의견이나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위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환경위생과장 윤영숙 자원순환과장 이경송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정희 문화회관장 김영순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정미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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