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환경국 및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84호)(군수제출) 가. 안전환경국 나. 도시건설국 다. 계수조정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송성우 위원님.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심의한 문화체육과에 BMX 체험장 조성에 관한 사업자의 제안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서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한 거는 개요 부분만 받았는데 한 장만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사업을 하기 위한 제안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안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경제건설 상임위원회할 때 담당 과장님께도 질문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실 때 회의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져왔습니까?

금방 연락을 받아서……

내용이 시설지원과에 도시재생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스마트 기술지원사업으로 비둘기 퇴치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비둘기 퇴치하는 1억 2,000만 원 사업을 편성한 사유와 기대효과 그리고 앞으로 문제점 부분을 말씀해주십시오. 예산서에는 453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지원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있는 세부사업입니다. 덕신시장에 비둘기 퇴치를 위해서 배설물로 인한 악취 및 시설물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상인들이 영업을 하면서 불편하지 않게, 비둘기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을 넣어서 활성화 계획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저도 비둘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큰 피해입니다. 어제 시장에 가보니까 비둘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비둘기 깃털만 남아있다 하더라고요. 깃털뿐만 아니라 똥도 엄청 남아있습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밑에 음식물도 있고 퇴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동의를 하고요, 행정에서도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효과성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 비둘기 몇 마리 정도 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100마리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오는 시간은 몇 시쯤 됩니까?

밤에는 자러오고 아침에는 사람들이 와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오전 9시나 10시쯤 되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치해놓은 사항, 아케이드를 설치한 이후부터 비둘기가 오기 시작했는데 현재 비둘기 퇴치를 위해서 조치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덕신시장은 이번에 온산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언양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에는 생활밀착형 스마트시티 구성으로 인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언양은 기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도 있고 범죄예방 시범거리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비둘기 퇴치를 위해서 군에서 많은 조치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대나무로 쫓는 부분도 있고 행정에서 그물을 쳐서 비둘기가 못 앉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유지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그물을 쳐놨는데 사이 틈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실정이고요. 거기에 질문드린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비둘기가 몇 마리가 있냐면 20마리 정도입니다. 언제 오냐면 제일 많은 시기는 해가 질 무렵 잠자러 옵니다. 그리고 아침에 비둘기는 날아가고 평상시에 낮에 오면 5∼10마리 정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비둘기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많으면 20∼30마리, 30마리 넘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 몇 마리에, 더 많이 올 때도 있겠지만 100∼200마리 올 때도 있겠지만 그만큼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많을 때가 20∼30마리 정도로 상인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비둘기 20마리를 쫓기 위해서 못 앉게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 국가균형발전기금 6억 6,000만 원을 받고 군비, 시비해서 6,000만 원, 비둘기 20마리 쫓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 아케이드에서 쫓고 나면 그 비둘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언양의 사례를 보면 비둘기 퇴치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비둘기가 온다는 이유는 음식물이 시장 주변에 있기 때문에 오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언양시장에 비둘기가 오게 되는 이유가 음식물들이 시장에 상인들이 영업을 하면서 일부 음식들이 밖에 있다보니까 거기에 비둘기들이 모이는 상황이고 그래서 비둘기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도 있고 해서 하게 된 부분이고, 현재 언양의 사례를 보면 비둘기가 퇴치가 되었기 때문에 영업에 많은 지장이 없게 하고 있고 비둘기들이 인근에 어디 다른 곳에 가서 문제가 있다고 발생된 민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비둘기를 퇴치하는 방법은 위치나 지역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 비둘기 20마리를 쫓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한다는 부분은 이거는 분명히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할 때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산광역시에 자료 요청을 해놨습니다. 태화강 밑에 비둘기가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수 천 마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몇 마리 와있는데 지금은 공공근로를 하면서 청소하는 정도예요, 예전에는 할아버지가 음식을 줬는데 요즘은 할머니가 음식을 주고 있어서 몇 마리가 오는 상태입니다. 거의 다 없어지고요. 태화강에 한 사례를 몇 천 마리를 하는 거를 덕신시장에 20마리 대비해서 태화강 마리 수에 했다면 수십 억을 투자해서 퇴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둘기 못 오게 해야 되는 접근방법에서 20마리 쫓는데 1억 2,000만 원, 국가균형발전기금 정말로 돈이 제대로 쓰여지느냐 제대로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해야만 위원님들과 논의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례 부분이 비둘기 퇴치할 수 있는 부분, 멀리 볼 것 없이 누구나 알다시피 태화강 교량 밑에 비둘기공원 같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도시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실 건데요? 일단 방법은 퇴치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20마리 쫓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 했다면 제가 지역상인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가봤습니다. 내가 봐도 밑에 앉아있으면 화 나겠더라고요, 깃털도 있고 똥도 있고요. 그렇지만 행정에서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 기술지원이라고 해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비둘기 20마리를 쫓는다는 거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5월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게 자료제출을 거부하였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1차 추경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포함해서 2차 추경을 심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군수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를 반드시 받아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도 받지 않고 예결위 심사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된 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심의에서 허은녕 위원님이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에 심사결과는 2021년 9월 8일 수요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06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에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