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2건)(동대문구청장 제출)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 부분을 먼저 일괄 심사하고 세출 부분은 국 단위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영남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와 보조금 변경 내시, 세입·세출 예산 증감 조정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한 민생안정과 구민불편 해소 등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 또한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한 민생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강조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6쪽에 보시면 지금 재산임대수입 있잖아요?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지금 8,600만원 정도 감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정예산이 8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하는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임대료를 50%씩 감액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 개월 수가 다르고 하겠지만 지금 보면 10% 정도 밖에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50%라고 얘기한 것은 획일적인 50%를 다 감면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지금 따져 봤더니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공유재산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그 부분을 주로 말씀하신 것 같고, 여기 공유재산 임대 수입 부분 중에서 왜 지난번에는, 지난번에도 공유재산 부분이 일부 감된 게 있었고요, 이번에만 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산을 산정 기출을 다 따져서 각 부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해서 한 것으로 저희는 받아 보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계산상은 정확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일반 민간인들도 보면 착한 임대인 이래서 정부 지원을 해 주면서 또 실제로 본인도 수익이 줄어드는 그런 임대료 인하를 해 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현재 상황이?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조금 더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스스로 좀 더 많은 할인 혜택을,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해드리라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업종이나 우리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좀 가시적인 뭔가를 보여줌으로써 기존에 일반 민간인들,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본보기가 되고 권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하시면서 제가 봐서는 홍보담당관실에서도 물론 홍보를 하시겠지만 지역 언론매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해주고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힘쓴다 이런 것은 홍보도 더 많이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지금 본예산 나름대로 편성해야 될 시점에 지금 2차 추경까지 하느라고 예산과 수고 많으셨고요, 일반적으로 이번에 금액 많지 않고 그래서 다른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2차 추경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부분 때문에 하는데 지금 각 과에 과장님들 개개인한테 여쭤보기는 그렇고, 저희가 감편성된 부분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쪽에 가서 감편성이 됐는데 그 감편성이 문화체육과가 됐든 행정지원과가 됐든 여러 과들이 실질적으로 이 감편성 금액이, 올 연도 12월까지 계산을 잡은 건가요, 아니면 일정 부분 중간에 잡혀져서 감 편성을 언제까지 잡혀진 것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감액된 부분에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공단의 사용료, 수강료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이 가장 많고요, 그것 외에도 보건소 진료수입이나 아니면 여권과의 여권 발행 수입 이런 부분들이 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출기초서를 봤더니 지금 현재까지 8월이면 8월까지 들어오지 않는 것을 감안해서 12월말까지를 산정한 것으로 제가 체크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이 아니고 12월까지 예측되는 것을…….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토대로 해서…….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편성했던 금액을 전체 거기에 해당되는 수입 부분은 다 지금 감편성해서 들어 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아까 첫 번에 말씀하신 부분 쪽에서 그 부분이 감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덜 감액이 될 수도 있다라는, 왜냐 하면 상반기에 이랬지만 남아 있는 3개월에 더 들어 올 수도 있고 덜 들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아마 산정해서 하지 않았나, 저희 기초 상으로는 12월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12월까지?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신복자위원
일반적으로 문화관광라든지 체육과 쪽도 보면 수강료 부분에 많이 손을 대셨는데 그 부분이 12월까지 예측하셔 가지고 감편성해서 들어왔다고 보면 되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어서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43쪽에서 48쪽까지 내용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고 세출 부분 심사 일정에 맞춰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판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7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741억 9,457만원 대비 81억 1,712만 4,000원이 증액된 823억 1,16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 3,000만원,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원, 북한이탈 주민 행복캠프 1,700만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4,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 대한 위로와 생활안정망 확보를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으로 82억 1,61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7쪽에서 69쪽까지입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68쪽 코로나76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에서 보면 인건비 부분이 있고 일반운영비 부분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인건비는 어저께부터 1인당 25만원씩 사업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주는 게 어저께부터 신청이 들어갔는데 지금 나와 있듯이 우리 구는 거의 80% 정도 받네요, 80.7%, 338,000명?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신용카드,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그냥 신용카드로 받는 사람도 있고 선불카드로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간에 나눠서? 그러면 이 예산은 1억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수수료? 이것은 어떻게 산정한 거예요, 1억원은?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는 제가 자료드린 대로 기간제에 대한 10월 29일까지 운영하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거고, 상품권에 대한 수수료는 1차 때 같은 경우는 기관에다가 수수료 프로테이지를 해서 시에서 산정, 전체 인구에 대해서 산정한 것인데 이번에는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는 별도로 지급을 안 하고 혹시 나중에 해서 기간제가 민원이 많이 예상될 것으로 해서 그것으로 변경해서 쓸 수 있다고 시에서 그렇게 연락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상품권에 대한 수수료는 이번에는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품권 수수료로 1억 600만원, 그렇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중에 국·시·구비 나눠서 구비가 1,200만원 정도 되네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정수위원
안 쓴다고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국민지원금은 국가하고 시하고 저희하고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시에서 전체 지급 대상 인구를 놓고 프로테이지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얼마 편성하고 얼마 편성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최종에 가서는 정산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정치를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만
저만김정수위원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아니, 집행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만약에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338,000명 중에 몇 명이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338,000명이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다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구가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한 수수료를 1억원을 내야 된다는 소리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지금 거의 안 받을 거고, 받는 사람이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몇 분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받고 나면 신청기간이 끝나고 나면 정산해서 그쪽에다가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 사람들의 인건비로 전향해서 쓸 수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시에서 전체적인 지침이 내려옵니다, 국민지원금해서. 그중에서 서울사랑상품권도 우리 지급 대상에서 프로테이지, 전체적으로 각 구의 프로테이지에서 어느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서울사랑상품권 수수료에 대해서. 그것에서 편성하고 나중에 최종 정산 관계는, 왜냐 하면 사람이 예상은 50,000 정도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25,000명이 신청해서 받아 갈 수 있으면 그렇게는, 실질적으로 1명에 대한 수수료를 정해서 정산하는 그런 관계로, 예산이 그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서울사랑상품권을 나중에 100명이 받아가든, 1,000명이 받아가든, 10,000명이 받아가든 그 인원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하면 될 것인데 전환해서 쓸 수 있다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시에서 당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차 때는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한 수수료를 정산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 왔는데 이번에는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한 수수료는 집행이 안 될 거라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된 이후에 다시 지침이 내려 와서 이것은 집행이 안 될 거라고 다시 지침이 내려 온 상태입니다.
김정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전혀 못하겠어요. 사전에 설명들은 것도 없는데다가 이해를 전혀 못하겠어요. 서울사랑상품권 수수료를 편성해 놨지만 집행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인건비로 써도 좋다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거예요, 서울시가?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접수가 시작됐고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데 기간제근로자들 다 뽑았습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콜센터 운영하는 기간제가 6명이 이번주부터, 어제부터 시작됐고 동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0월 29일까지 각 동에 따라서 2명에서 4명까지 인구에 비례해서 현재 채용한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여기 인력지원 216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기간제는 몇 명을 뽑은 겁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거기 보면 기간제는 48명을 채용…….
김정수위원
48명을 채용한 거예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48명, 언제 뽑았습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10월 29일까지 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필요한 인력은 컴퓨터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뽑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수위원
각 동에서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별로
동별로김정수위원
3명씩?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동마다 아까 얘기한대로…….
김정수위원
14명이면 4명씩이네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4명씩인데 인구에 비례해서 2명을 채용한 데도 있고, 용신동이나 장안1·2동 같은 경우는 많기 때문에 거기는 4명이고, 평균 3명 정도 해서 총 42명을 채용한 상태입니다.
들의
이분들의김정수위원
인건비가 1억 2,000이네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몇 개월 근무하십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콜센터는 이번주 월요일부터 했고, 그다음에 동에 오프라인으로 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동에 신청이 다음주 월요일부터 해서 10월 29일까지 그분들이 업무를 합니다.
임금
생활임금김정수위원
적용합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생활임금 1만 702원을 적용해서 대략적으로 4대 보험을 포함해서 월 230 정도 됩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저는 대상자예요. 338,040명에 들어가서 제가 어저께 신청을 했거든요? 이거 신청하는 법 아세요? 제가 의심이 되는 게 저번에도, 작년에도 국민 당 20만원 최대 한 가구당 100만원씩 줬죠? 그때도 혼란이 많았어요. 알고 계세요? 콜센터 전화했는데 내용도 모르고 있고 안내도 제대로 안 되고, 오히려 어르신들, 대부분 콜센터 전화하는 사람들은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인터넷에서 보고 자기가 알아서 잘 하지만 어르신들은 잘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콜센터 전화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안 돼요. 제가 왜 기간제근로자하고 이런 걸 얘기 하냐면, 첫 번째 아까 상품권은 이해가 안 돼서, 상품권 수수료가 1억이 나간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인건비 부분 기간제 채용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몰라요. 제대로 집체교육은 시켰는지, 인지는 하고 있는지? 과장님부터 인지하고 있는지, 오늘 신청 대상자 연도 수가 몇 연생부터 몇 연생까지인지 아십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오늘 끝자리 2하고 7이고, 월요일 날은 1하고 6, 화요일 날은 2하고 7, 수요일 날은 3하고 8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렇게 5부제로 하는데, 제가 어저께 해보니까 1분 내에 끝났어요. 그러면 전 생각을, 그리고 이미 카드사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거 아시죠? 몇 조를 풀었다고, 지금 111조? 총 재난지원금이 11조죠, 11조. 그중에 카드사에 신청되는 게 7, 80%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7, 8조 가량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이미 문자, 전화 어마어마하게 뿌리고 거기에 대한 이벤트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홍보담당관 보면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대부분의 국민한테 주는데 거기 관련된 안내 홍보 문자 한 번 안 오고, 이 사람들 기간제를 이렇게 많이 뽑아서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온라인 신청에서 최대한 많이 하게 해줘야 바로바로 쓸 수가 있어요. 제가 1981년생이기 때문에 어저께 신청을 했고 오늘부터 쓸 수 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82년생 그런 사람들은 내일부터 쓸 수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빨리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편성이 너무 엉성하지 않느냐, 인건비도 괜히 너무 많이 해놓고 제대로 안내도 안 될 거 같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리고 콜센터를 운영해서 전화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선제적으로 안내를 해서 콜센터나 오프라인 신청이 줄어들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공무원들 코로나 때문에 일이 많은데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200여 명씩 투입하게 되는 게 오프라인 신청에 대한 대비잖아요? 저 같이 온라인 신청한 사람은 공무원들하고 전화통화 한 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어느 구청에서는 한 번씩 그전에, 신청하기 전에 안내문을 다 보냈더라고요, 안내 메시지를. 어떻게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항상 늦어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수수료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서울시가 편성하라고 했으니까 편성했다 그러고 안 쓸 거고 다른 데에 쓴다고 하고, 인건비도 1억 2,000을 편성했는데 기간제 48명을 해서 동에서 뽑았다는데 사실 동에서 뽑아서 무슨 교육을 시켜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오프라인 신청을 접수 받는 것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거에 대한 안내 메시지 한 번 구청에서 보낸 적이 없고, 주민들은 눈 빠지게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4인 가구 100만원입니다. 작은 돈 아니잖아요. 정부가 세금을 풀어서 하는데 지자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예산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결국은 서울사랑상품권 발생수수료 1억원을 언제 어떻게 해당 과에서 무슨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인건비로 전향해서 쓸지도 우리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이거를 그리고 두 번째 지급하는 사업인데, 첫 번째도 아니고. 하여튼 예산편성한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당장 시작된 이 사업에 대해서 구민들이 원만하게, 최소한 타 구 보다는 더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안내를 받고 신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하시고, 일부 인력이 가용하다면 대부분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기존에 체크카드라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저는 이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오면 여기서 신청서 쓰고 이 시간에 핸드폰 갖고 안내해서 그 자리에서 카드사 어플 깔아서 접속해서 받는 게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도 과연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해당 구청에서는 교육을 시켰는지 참 의심스러운데요,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해서 안내가 저번처럼 답답하다, 가면 오래 기다려야 된다,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이에요. 과장님, 저두 답변 중에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랬나 몰라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수수로 1차분 서울시에서 했고 이번에도 서울시가 안 낸다라는 거면 저희가 오늘 예산편성하면서 이 부분은 그러면 삭감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구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한 사항이 아니고…….
아요
알아요신복자위원
. 시에서 했는데 시에서 그 부분을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라고 통보가, 저희가 편성한 이후에 왔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시에서 지침에 이렇게 편성을, 사랑상품권이나 인건비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사랑상품권은 실질적으로 지류로 하다 보니까 수수료는 나가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번보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별도로 인건비는 시에서도 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간제를 1차 때 같은 경우는 42명을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콜센터를 또 별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별도로 인건비는 줄 수가 없으니까 사랑상품권을 전용해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비를
인건비를신복자위원
전용해서 쓰실 계획이다 이거죠, 여기 써 있기는 수수료로 쓰여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자원봉사 62명 이분들에 대한 수고비는 전혀 안 나가는 건가요, 여기 책정된 부분에? 기간제만 잡혀 있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여기는 구 자체 재난지원금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실비, 오전 4시간 근무 기준해서 실비가 1만원씩 나갑니다. 자원봉사 실적하고 같이해서 별도로 지역에 있는 통장이나…….
신복자위원
1만원씩?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하실 분들은 모집해서 운영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별도로 편성돼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니고
아니고신복자위원
, 지금 기간제는 시간당 1만 700여원이고 자원봉사자는 실비로 4시간에 1만원?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실비 차원에서 1만원입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70쪽부터 72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27억 970만 5,000원 대비 3억 1,257만원이 감액된 123억 9,7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70쪽 상단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에서 동대문 봄꽃축제 6,700만원, 맞춤형 문화행사 개최에서 아동 및 가족대상 공연 2,500만원을 행사비 개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 문화예술 증진에서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에 구민의 날 행사 취소로 한가위 구민한마음 민속큰잔치 3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구민회관 부지와 전농동 문화부지 교환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4,218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동대문문화재단 운영에서 코로나19 관계로 행사가 취소된 세계거리춤축제 선농제 행사지원비 5,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72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서 도서관 운영에 따른 전출금 1억 7,81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 구민회관 부지와 전농동 문화부지 교환 건에 종합문화예술회관 조성에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지교환은 당초에 종합문화예술회관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저희 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었으나 이체에 대한 문제로 보류하고 서울 대표도서관에 대형 공연장이 조성되도록 서울시와 협의 등 노력을 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민회관 부지와 전농동 부지 교환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를 구민회관 관리 부서인 행정지원과에 이관 편성하여 주시면 이것을 겸허히 수용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0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나름대로 의원님들 일일이 쫓아가셔서 설명 많이 하시고, 더더군다나 지역구인 우리 김정수위원님하고도 많은 소통 하시면서 나온 대안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일 문제 시 삼는 것은 공교롭게도 저희 장안1동에도 이태인위원님이나 두 분이 다 그쪽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제일 관심사가 큰 게 지역인 이재식위원이나 이분들은 그렇지만 김정수위원 입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타이틀이 종합문화예술회관 때문에 문제시 된 부분이 이 타이틀이 일단 행정지원과로 넘어가면 이 명칭은 빠지는 거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행정지원과에서는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업무가 없기 때문에…….
없기
없기신복자위원
때문에 구민회관 부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아마 구민회관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세부사업 명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게요
그렇게요신복자위원
? 그러면 전문위원님, 그렇게 가는 부분은 무리가 없을까요?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지금 명칭 문제 때문에 그러신 거 같은데요…….
신복자위원
예.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물론 이거를 크게 문제를 잡으려면 잡겠습니다만 일단은 실제 내용을 우선시 하셔서, 어차피 감정평가가 목적이기 때문에 어제도 설명 들으셨다시피 이거는 잠시 덮어두시는 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잠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저희가 최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지금 현재 교환 문제까지 맡아서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저희가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부서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거를 행정지원과로 돌려서 구민회관 업무 쪽으로 해서 별도의 세부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에서 하게 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안하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의대로 저희가 편성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별도로 저희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국장님, 너무 어렵게 말씀하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대로 가시는 게 효율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여기 부서장님도 있고 저 행정국장이 있지만 저희가 실제 세부사업을 종합문화예술회관 조성에다가 감정평가를 받았지만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향후에 어떤 예술회관 쪽으로 일을 한다 하면 또 의원님들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감정평가수수료는 순수하게 지금 교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는 많은 우려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어찌됐건 간에 저희가 행정지원과 쪽으로 넘기고 나중에 동의 받는 쪽으로, 저희가 어차피 목을 바꿨기 때문에 집행부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최종적으로?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이게 지금 감정평가수수료가 행정지원과로 가게 되면 아까 국장 말씀한 대로 우리가 따로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러면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가시는 게, 현재 문화관광과에 놔두자 그 소리입니다.
신복자위원
아,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이 상황을 이대로 그냥 문화관광과에 놔두자라는 쪽이고…….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감정평가 수수료에 한한 거니까.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저희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감정평가수수료야 당연히 그 부분은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다 공감은 하는데 저희가 지금 대표도서관 쪽에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면 그쪽으로, 지금 ‘갑’쪽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너무 근거리, 이쪽 구민회관 쪽이 멀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추진해서 할까봐 염려하시는 위원님들이 실은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타이틀 해서 가면 훗날에라도 우리가 이거를 승인해준 쪽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로 좀 복잡하긴 해도 그렇게라도 하려고 한 부분이죠.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하고, 차라리 이게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부기 변경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예산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까 그 부분만 하고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행정지원과에 증액편성을 해주고 저희 과에서는 감액편성을 하고 나중에 의회에서 신규 비목을 신설한 것이기 때문에 구의회 동의를 받으면 예산상에는 아무 문제 없고요…….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부기 변경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부기 변경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사업명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사업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변경이 가능하고…….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아니, 사업명 현재…….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지 승인이 되는 거죠.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계수조정 전에…….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두 번째로 종합문화예술회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하려면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부지를,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부지 계획을 하려면 일단은 주차장 부지 150평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하려면 그것도 역시 구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구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500억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전문기관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용역을 거치려면 또 예산이 1억 5,000 정도가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당연히 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도시계획과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관리계획 변경 그러한 절차가 다 구의회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의회하고 승인 없이 단독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전문위원님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우희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3억 9,611만 9,000원 대비 13억 6,583만 4,000원이 감액된 70억 3,0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전출금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공체육시설 운영 중단 및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예산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3쪽입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73쪽 하단에 봐주시면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전혀 운영이 안 됐어요. 저희가 먼젓번에도 한 번 지적으로 떴던 건은 운영도 안 되면서 뭐를 고쳤다 내지는 시설유지비로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때 지적사항으로 뜬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잡혀진 예산을 보면 기정이 3억 2,600, 그런데 이번에 2,700 정도가 지출이 된 걸로 잡혀 있는데 이게 뭔가요? 남겨진 건가요? 다음에 또…….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이거는 남겨진 돈인데요, 지금 운영은 하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 기본적인 고정금액 공공요금 등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공공요금으로?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공공요금이, 야외수영장이 운영이 안 됐는데 무슨 공공요금이 나갈까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랜선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기본적인 기계 운영 유지비 같은 거라든지, 그거는 기름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거기에 설치되어 있었나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비록 운영은 안 되고 있지만 물 정화하는 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대로 두게 되면 녹이 슬거든요. 유지해 줘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그런 기계들 유지관리비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꽤 많이 들어가네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공공요금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용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 기정액은 156억 6,152만 1,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사업비 1,750만원을 감액하여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156억 4,4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희대 측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통보가 와서 사업비 전액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를 끝으로 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예산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5쪽 상단 예비비로 일반예비비는 기정액 76억 8,226만 8,000원에서 292만 1,000원을 증액한 76억 8,51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하반기 민생안정 사업 수요에 대비하여 재난목적 예비비를 기정 30억원에서 27억원을 증액한 5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은 기정액 50억원에서 50억원을 증액한 10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하단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은 기정액 50억원에서 30억원을 증액한 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5쪽입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75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0억이죠, 그래서 올해 총 기금이 100억이고? 이 50억을 전출하는 것은 예전에 전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간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쓴 예산에 대한 일종의 상환 같은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이러면김정수위원
끝난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올해로 이게 2차에 편성을 해주시면 전액 다 상환되는 것입니다.
김정수위원
350억이었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250억.
김정수위원
250억. 200억은 기존에 했고 이번에 50억까지 해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50억이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서 특별기금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총 얼마 정도 있는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는 기금이 아니고요, 특별회계로…….
특별회계로 돼 있잖아요.
김정수위원
이 50억 포함해서 간다고 하면 대략?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전부 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 편성하듯이 매년 편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일부 돈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그 2개를 합치게 되면 이것까지 들어가면 500억이 조금 더 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미를 두실 때 특별회계는 매년 달라지고 금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기금만 생각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기금만 생각하면 280억 정도, 이번까지 들어가면 280 정도가 기금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거는 계속 고정이 돼서, 픽스되는 금액이 되는 거고 특별회계는 내년에 편성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또 달라지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같은 예산인데 그때 당시 몇 년도였죠? 2012년도인가?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2011년도에서 2012년도.
그때
그때김정수위원
당시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전환해서 조정해서 쓴 건데 굳이 이렇게 꼭 갚아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갚았던 것은,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꺼낸 건데 그렇게 했던 것은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 꼭 있는 예산을 아무리 다른 게 급해도, 급해서 썼겠지만 다시 꼭 갚아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이 목적에서 저는 이 250억이라는 돈을 굳이 안 갚아도 되는데 그렇게 갚아서 이렇게 끝났다고, 이번에까지 갚은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더구나 해당 과는 아니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니까 꼭 제가 연이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각 지역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주차장이 없어서 고통 받는 구민들이 너무 많고 불안에 떨면서, 딱지 주차단속의 불안에 떨면서 사는 구민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더구나 민식이법인가요? 그렇게 통과되면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구역도 너무 많이 줄어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대안은 결국은 주차장을 짓는 거 밖에 없거든요? 이제 갚았으니까 내년에는 뭐라도 계획을 세워서, 어디 조금씩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주차장 건설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예산을 이렇게 250억을 상환한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과는 아니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 있어서 이제 주차장특별회계 아까 280억 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이거
이거김정수위원
쌓아두면 필요 없잖아요, 쌓아 둔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년에 아주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오늘 추경에도 50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 주차장 건설 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꼭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마 김정수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서 주차장 건설에 관한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도 하셨고요,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매번 저희가 금액 환원을 일단 했고요, 그것은 재정안정화 기금 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할 때 거기에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되면 적립도 중요하고 내년부터는 정말 부지가 있다고 하면 주차장 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하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편성을 할 때 주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순영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만 짤막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부지가 있으면 그런데 부지라는 것은 집을 사서 헐어서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라도 적극적인 주차장 확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소한주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6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기정예산액 171억 8,277만 4,000원에서 53억 5,300만원을 증액하여 225억 3,5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부터 77쪽 중단까지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정액 137억 1,788만 5,000원에서 3억 5,300만원을 증액하여 140억 7,0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재무활동으로 기정액 33억 1,959만원에서 50억을 증액하여 83억 1,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6쪽에서 77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76쪽 하단에 보면 동대문구 사랑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10% 감액한 것으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1인당 구매 금액이 70만원 한도로 되어 있는데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만원을 감액해 주는, 90만원으로 100만원어치를 사는 거잖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전범일위원
우리 구 부담이 2%라서 2만원 정도가 우리 구 부담액이고, 예산편성액을 보면 2억원이니까 전체적으로 10,000명에게 해당이 되는 거겠네요, 사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사람 숫자로 봤을 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인당
인당전범일위원
2% 개념. 그런데 70만원이 한도라서 실은 10,000명이 넘겠죠, 1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이걸 보면, 물론 우리 동대문구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분들도 이것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 관내 거 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결국은 구민들한테도 혜택을 드리는 거지만 목적은 소상공인들을 도와 드리고 우리 동대문구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총액적으로 보면 이 금액들이 소상공인들을 위하기는 하는데 구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번에 지급할 때는, 지난 번 지급할 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버그가 일어나가지고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접속도 안 되고 백신 예약할 때처럼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접속해 보니까 2개구만 이렇게 뜨더라고요, 활성화가 되는 게. 25개구를 나눠서 하나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대기시간도 길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 생각은, 그때 제가 접속하면서 느낀 부분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소식지라든지 나름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 사랑상품권을 사고자 하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100% 원하는 사람이 사는 그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아까 숫자적으로 해 봤지 않습니까? 10,000명이 조금 넘기 때문에, 물론 어린이들 뺀다 하더라도 약 300,000명이 사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30:1의 경쟁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구민들도 많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실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시설관리공단 포함해서 우리 구청에 관계된 일을 하시는 분, 단체장, 단체활동을 하시는 분까지는 바로바로 홍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지급할 때 판매하는 날짜를 9월 1일 10시부터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구민이 과연 몇 %나 될까라고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2,000명으로 본다면, 가족까지 포함하면 그 분들이 거의 10,000명에 육박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개인별로는 다 살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소상공인을 위한 것은 변함이 없는데, 총액으로 봐서. 사고자 희망하는 구민 입장에서 보면 특수한 그룹만 경쟁적으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구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봤는데 저 스스로는 아직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 더 일반 구민들도 충분히 사전에 알 수 있게끔, 왜냐 하면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복도에 있는 게시판에는 이런 사항을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몰라서 못 샀다 이런 얘기는 안 듣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해주실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해 주시고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9월 1일 자로 66억을 발행했고요, 이게 발행 당일 50분만에 다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홍보가 충분히 됐고, 필요한 사람, 우리 직원들도 많이 못 샀거든요. 홍보는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 또 사실 이게 혜택이다 보니까 좀 더 어려움 분들이 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레터를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회의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각 자생단체들 회의 자료에 저희가 집어넣도록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반상회보라고 옛날 생각이 나서, 동대문구 소식지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형태로 보면 온라인 상에 비플제로페이를 연계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아마 접속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발행 금액의 일정 부분은 10%든 20%는 지면 상품권, 종이로 된 거 있잖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것을 파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취약계층 알고 있는 분들한테 연락해서 희망자에 한해서는 그런 식으로도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냥 그렇게 비플제로페이를 통한 연계로만 하다 보면 정보를 알아야 되고 손동작이라도 빨라야 되고, 이게 공평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7쪽 중단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물론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들어오는 비용이 있긴 한데 지난번 과장님 설명 때 우리가 심사에 응모를 했을 때 S등급이 아니라 A등급을 받았다고 했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S등급일 때는 몇 개 업체가 되는 거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S등급은 35개 업체가 원래 대상입니다. 그러다 예비로 5개를 더 추려가지고 S등급을 받기 위해서 신청했는데요, 원래 당초 A등급은 25개 업체인데 그 25개 업체에서도 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23개 업체만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 업체까지 받아 놓은 40개 업체에서 17개 업체가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가 당초 공고해서 받았을 때 80개 업체를 받아가지고 동대문구 패션연합회하고 동대문구 우리봉제산업연합회,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3인 2조로 나눠가지고 80개 업체를 전부다 방문했고,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40개 업체를 선정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23개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불만이 똑같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데 다 될 줄 알았는데 왜 우리는 빠졌느냐, 지원 좀 해달라는 의견도 많았고요, 또 종로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서도 공모 이전에 자기들 예산을 편성해서 먼저 시설개선을 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봉제업체 수가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당초 80개 업체가 응모가 들어 왔을 때 선정평가 대상이 80개였잖아요, 처음에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이 80개를 할 때 모집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어떤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패션 관련 업체가 1,80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선정기준으로는 첫째, 사업자 등록을 낸 사업체, 둘째, 9인 이하 종사자…….
전범일위원
9명 이하?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소상공인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기준으로 했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둔 게 지하, 물론 상층부도 있지만 지하를 우선순위로 두고, 또 거기에서도 미달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종사자가 적은 그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1,800여개 업체 중에 80개가 훨씬 넘을 거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기준은 9명 이하고 연 매출이 5억인가요, 3억인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게 업종마다 사실 매출 기준이 다 달라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데이터로, 저희가 자료로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80개 업체 말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드는 업체는 1,800여개 업체 중에 몇 개 업체나 되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잘…….
반이
절반이전범일위원
그런 거 아닌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1,800개 업체 중에 평균 종사자가 4.8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은 넘지 않을까…….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제가 봐도 용두동 구청 주변만 해도 대부분이 반지하이고 영세한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간판도 없이 하시고 이러잖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80여개 업체 대상도 대상이지만 우리가 하는 사업이 매년 연속으로, 지속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2019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2019년부터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로도
앞으로도전범일위원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열악한 업체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구민이든, 또 타지에서도 오시겠지만 그런 근로자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잘못하면 몇몇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꼴이 돼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외대상인 17개 업체를 하는데 지금 전체 비용이 1억 5,300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업체당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든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주로 지원해 줄 사업은 일단은 화재감지기나 누전차단기, 그다음에 배선함 설치…….
전범일위원
화재감지기하고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화재와 관련된 전기, 소방, 그다음에 감지기 이런 쪽이고요, 그다음에 보통 지하에 있다 보니까 예전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전선들이 많이 낡아있어서 전선사업, 그다음에 근로환경개선사업으로는 닥트, 그다음에 흡입기, 환풍기,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이런 쪽이 근로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공사 화장실 개선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900만원을 지원하고 그분들이 10%해서 1,000만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본인
본인전범일위원
부담 10%네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 본인 자부담이 10%가 있긴 하지만 이게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주는 건데 전체 풀 리뉴얼해 주는 것 같네요, 보니까. 물론, 이런 부분들이 영세한 업체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그 사업주는 수익이 얼마나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은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을 관에서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역으로 ‘좀 시간 지나면 구청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다음에는 우리 공장 해주겠지’ 이런 방만한 오히려 안이한 생각을 할 그런 우려는 없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우리가 흔히 ‘도덕적 해이’라고 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거기에서 수익을 냈으면 재투자를 그곳에다가 해 줘가지고 근로자들의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뽑아만 갔지, 사실은 재투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통시장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너무 얄미운데, 사업주들은 얄미운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너무 열악하거든요. 또 화재 위험도 항상 있고, 겨울에 특히나 난로를 사용하고 이럴 때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사업주는 그렇지만 근로자들을 생각한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화재라는 것은 그 화재가 그 집만 타고 말면 괜찮은데 인근으로 번지기 때문에 사회적인 재난이 될 수 있고,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이 될 수 있고요, 보험금이 넉넉지 않을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어떤 화재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봐요. 하지만 닥트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근로하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면 정기적인 그런 데서 얻을 수 있는 직업병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건강진단이나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비용은 사업주한테만 득이 되는 거예요, 사업주한테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이 생각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도덕적 해이도 우려가 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사업주 배불리는 일밖에 안 되는 일을 너무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1,800여개를 동시에 다 해주면 그나마 괜찮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어느 업체는 혜택을 보고 어느 업체는 못보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소문이 나버리면 당장 고쳐야 될 일도 ‘조금 있으면 구청에서 알아서 해줄 건데’ 이럴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역으로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이 서울시 매칭사업이잖아요, 서울시에서 70, 우리가 20, 그리고 본인부담이 10%입니다. 이게 그동안에는 서울시에서 20억을 편성해 가지고 13개 자치구에 지원해 왔던 건데 내년에는 50억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하에 열악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보통 사업자등록증을 안 내시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일단 저희가 배제를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일단 뽑아 놓은 40개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완전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그런 말씀도 하시네요? 우리가 기준을 사업자등록을 낸 사람 이랬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낸 분들도 많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유가 있어서 사업자 등록을 안 내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도 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업자등록을 낸다고 꼭 불이익만 당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업을
사업을전범일위원
하더라도 소득이 생겨야 소득세를 내고 하는 거고, 그리고 부가세나 이런 것은 당연히 본인이 내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매입할 때 벌써 부가세는 포함돼서 다 매입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매출할 때는 부가세 포함해서 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도권 밖에 있으면서 제도권의 혜택을 보겠다 이것은 잘못된 사고이고요, 물론 과장님 소관 부서 일은 아니지만, 어제 복지위원회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강한 얘기들이 나오신가 본데 지금 왕산로 라인에 있는 우리 동대문구의 고질병인 거리가게 얘기를 해 볼게요. 나름 불법을 합법화시켜 주는 거리가게 하우스를 지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판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노점상에서 하시는 분이 많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자리를 깔고 취약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계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정 기간 깔고 있으면 버젓한 집을 지어 주네요?
이영남위원장
너무 길어지거든요? 좀 짧게 해주세요.
가게
거리가게전범일위원
얘기하니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것은 좋은데 퍼주기 식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원래 기준이 뭐였는지,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40개 업체를 했는데 등급이 그렇게 받다 보니까 소외된 17개 업체만이라도 더 해주고 싶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서 어물쩍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선정이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시비 지원이 없으면 없는 대로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그러면 80개 업체 중에 40개 남은 것도 다 해주세요. 지금 보니까 이번에는 예비비도 어디로 많이 보내고 여유가 많던데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몇 몇 업체한테 특혜가 안 되게끔 하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생각을 달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답변
답변전범일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앞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도 공감이 되고 그래서, 동대문 상품권 우리가 이번에 추가로 발행하잖아요? 제가 타 지자체를 꼭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지자체별로 개인 구매 한도가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 구는 일단 70만원이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타구나 타 지자체에서는 다른 금액을 제가 들었는데 개인 최대 한도에 대한 기준은 각 지자체가 정하는 건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우리 자치구는 전체가 공통으로 7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은
서울은김정수위원
, 제가 예를 드는 게 용인시인데…….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거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시는
용인시는김정수위원
금액이 적어요. 용인이 지역화폐에 대한 게 좀 잘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Y페이’라고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용인’의 ‘Y’해서,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용인이 가장 지역화폐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높고 잘 활성화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를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Y페이 전용 카드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도 선불카드로 발급이 가능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구도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당 70만원이 한도면 거기서 7만원 정도를 혜택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작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10%면 꽤 큰 세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맨날 받는 사람이, 또 정보가 빠른 사람이, 핸드폰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받아 버리면 상대적으로 받고 싶은데 못 받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취약계층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 하면 혜택 받는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10,000명이면, 10,000명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길래 저도 말씀드리는 건데 금액을 조정하든 지급 방식을 조정하든 해서 일단은 어려운 사람들, 취약계층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동대문 상품권을 구매하고 싶을 때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기회나 방법을 같이 강구해 보면 어떨까? 우리는 지금 카드 형태로는 없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류나
지류나김정수위원
카드 형태로는, 그렇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있으면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 분들한테 분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10%든 20%든? 그리고 나머지는 인터넷에서 자율경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가, 이것은 그냥 의견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아까 다른 구 구민들도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구민, 어차피 이렇게 인기가 좋으면 우리 구민들한테만 주는 것도 하나의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경쟁률이 이렇게 세면 제비뽑기 방식도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억울한 게 덜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혜택을 보는 입장에서 핸드폰을 빨리 눌러가지고, 그리고 핸드폰 기종도 좋아야 되고 인터넷 접속 환경도 좋고 이래야지만 혜택을 받는 거니까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제비뽑기 하면 ‘아, 이번에는 내가 안 됐네’ 그러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요, 어쨌든 예산하고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동대문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는 상황에서 주무 부서에서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개선 방향이나 발전 방향이 아까 전범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인 월 최대 70만원, 그리고 연간 200만원 이하입니다. 그 이상은 할 수가 없고요,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층별로 지급방법을, 발행일을 달리하는 방법 또 지류나 카드류로 발행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이 모든 게 한국결제진흥원에서 저희와 협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쪽과 협의를 해서 서울시와 한국결제진흥원, 그다음에 저희 자치구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국장님! 간단하게 위원님들의 의견 뒤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우리 구청 주변에 봉제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이순영위원
많이 접해보고 지나다니고 하는데 과장님, 유독 패션업계에 요 근래에 지원을 한다 그럴까, 이렇게 떠오르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최근 3년 전부터 이런 패션봉제 관련해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정치적으로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좀 어정쩡하신데, 그러면 경제진흥과장으로서 또 전에 경제진흥과에도 계셨죠, 시장도 담당해 보셨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패션뿐만 아니고 동대문구에 이렇게 보조를 해주거나 관리를 해야 되는 업종은 어디가 또 있다고 생각됩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일단 저희는…….
슬쩍
슬쩍이순영위원
지나가는 생각이 없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는 전통시장을 오래 담당해서 그런지 일단 전통시장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패션봉제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열악한 곳이 패션봉제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800개 업체가 있는데 평균 종사자가 4.8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저기를 갖고 있거든요, 열악한 업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순영위원
과장님, 이런 업체를 운영하려면 공기청정기도 사야 되고 닥트도 공기 유통이 잘 되도록 해야지, 자기들이 설치해야지,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패션업체들하고 미팅도 하는 자리에 앉아봤는데 와서 설치는 그분들이 다 혜택을 보는 거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도 못 봅니다. 그거 참조하시고 이게 좀 공정하게, 전체 23개인가? 23개 업체에 아까 전범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 선정된 사람만 지원하면 되지 뭐 거기 비위 맞춘다고 17개 더 한다는 것은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난번에 각자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사전설명 드릴 때 신복자위원님께서도 그런 염려를 하셨어요. ‘회원에 가입된 업체만 지원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하면 되지 왜 떨어진 사람까지 그리 신경을 바짝 쓰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40개 업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패션봉제연합회 6개, 그다음에 의류봉제산업연합회에 15개, 그리고 비회원이 19개 업체입니다.
그게
그게이순영위원
그거 아닙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아니, 회원사에 가입돼 있는 것은 21개이고 거기에 가입되지 않은 업체가 19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마디만 드리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유통, 보니까 각 구마다 옆에 동료들이 있으면 ‘나는 30만원 샀다’, ‘나는 20만원 샀다’, 보면 구매자들이 거의 학원비로 많이 지출하는 젊은 엄마들이더라고요, 10%가 저렴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구만 따로 하기는 저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적했던 내용들을 어르신들, 인터넷 사용하기 약한 분들을 좀 배려할 수 있는 할당이라면 할당, 이런 것들을 서울시하고 같이 논의해서 엄마들이 살 때는 사고 나머지는 다르게 유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서울시하고 같이 논의를 해주시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좋은 안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사랑상품권 자체는 운영 자체를 광역단위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1개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금액이 개인 1인당 70만원을 63만원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타 자치구 거까지 구매해서 한도를 200만원까지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시행 초창기에는 이것이 시간을 두고 굉장히 잘 안 팔렸습니다. 안 팔렸는데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할인해서 발행하는 횟수를 늘리고 또 소상공 업체가 사용하는 업소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팔리는 속도가 올 연초 보다 점점점 빨라져서 지금은 개통 날짜에 불과 몇 분 만에, 몇 십분 만에 팔리는 사례가 나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직원들도, 아까 사려고 했던 직원들도 많이 못 사고 이런 경우가 나왔는데 지금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정보에 익숙하신 분들이나 언제 접속해서 구매를 하거나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 업체하고도 긴밀하게 협력을 해봐서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꾸이재식위원
이야기가 사랑상품권 구매 건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70만원이 한도이고 1년에 200만원까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이 인원이 올해 70만원씩 잡았을 때 20,000명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14,000명 정도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4,000명 정도 되죠.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방금 이야기가 젊은사람, 인터넷 잘하는 사람, 순식간에 이것이 소멸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사 간 사람 명단은 알 수 있어요? 인원 파악이 돼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은 올해 샀으면 내년에 못 사게, 그런 방법을 취해줘야 여러 사람에게 고루고루 분배될 수가 있는 거지, 작년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사고. 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그 부분을 1인당 구매 한도를 줄인다거나 어떤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되겠죠.
예를
예를이재식위원
들어서 두 번 못 사게 한다든지 금액을 내리든지, 그리고 패션봉제 이것도 1인당 1,000만원이 아니라 늘리려면 한 500만원만 해도, 예를 들어서 지하에 사업장이 얼마나 큰 지 모르겠어요. 한 500만원만 줘도 웬만한 거,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전선교체, 닥트, 환풍기, 화장실, 화재경보기, 화재경보기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소방서에서 압력을 가하면 자동적으로 다 하게 돼 있어요, 건물주가. 소방서에서 검열이 나와서 지적사항을 하면 그냥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고 나서 못한 부분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1,000만원이라는 돈이 지하실에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가? 한 500만원 정도로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여러 사람이 나눠가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봉제 관련해서, 저는 좀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1,800개가 있는데 지금 계속 숫자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동대문구는. 왜냐하면 바로 옆에 중랑구가 패션봉제 특구가 돼서 더 많은 혜택들이 있대요. 저도 동네 사람 보니 갑자기 안 보여요. 전화해 봤더니 ‘왜 용두동에서 사업 안 합니까?’ 하니까 여건이 좋고 혜택이 많은 중랑구로 이미 사업지를 이사를 해버렸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열악한, 지금 있는 1,800개가 계속 버틸 수 있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봉제특구로 동대문구도 만들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열악한 조건에서도 사업자들이 버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큰 양해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들한테 뭐 어떻…….
이영남위원장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그런 안은 정회 때 하셔야지 집행부 쪽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 반대발언 하시면 안 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진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8쪽부터 79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개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으로 기정예산 93억 7,880만 2,000원 대비 10억 2,486만 6,000원이 증액된 104억 3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 창출 및 정책추진 사업으로 기정예산 70억 9,284만 1,000원 대비 10억 2,486만 6,000원이 증액된 81억 1,77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해당 예산은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취약계층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0억 2,4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8쪽에서 79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희망일자리사업으로 2차 추경에 10억원 정도가 국비 90%, 시비 5% 정도 지원이 된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연 내에 금년 말까지 사용하는 예산인 거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이 예산은 본 계획대로는 12월 3일까지.
전범일위원
12월 3일까지요? 그러면 앞으로 3개월 안에 사람들도 모집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이 정도, 10억 정도면 3개월 정도 남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모집이 내일까지 그 인원이 다 찰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에서 생각하시기에 대상 인원을 몇 분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부터 희망일자리사업은 이미 접수를 마감했고요, 저희가 총 접수 인원은 146명이었는데…….
전범일위원
146명…….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146명이 접수를 하셨고요, 선발 인원은 93명이었습니다. 본 사업은 이번 주 월요일 9월 6일부터 사업 시작이 됐고요, 당초 저희가 총 예상한 인원은 예산 대비했을 때 참여인원이 210명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 사업은 생활방역 분야하고 백신 접종 분야 2개 사업인데요, 생활방역 분야에서는 149명 정도가 필요로 하겠고요, 백신 접종도 60명 정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2차 추경 사업에 있어서 모집인원이 149명인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시선별진료소, 장안동과 이문동에 소재한 지원 인력이 긴급하게 요구되어서 2차 추경으로 모집할 56명을 선 모집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그 인원 56명이 빠지면서 이번에는 93명을 선발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분들의 보수는 최저임금 적용인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입니다.
전범일위원
10,702원인가…….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8,720.
전범일위원
8,700원이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8,720원입니다.
전범일위원
8,720원 시급으로 드린다는 말씀이네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거는 물론 연속적으로 우리가 해온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8월부터 접수를 하셨다 했잖아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9월 6일부터 운영할 희망일자리에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은 벌써 다 모집이 마감된 거잖아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8월부터 접수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기존 사업 때문에 접수를 받고 있는데 과잉으로 접수를 하다 보니 거기에서 남으신, 선택이 못 되신 분들을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건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2차 추경이 발표되면서 정부에서 사업계획이 9월 3일부터, 9월 6일부터 바로 사업시행 계획이 가안(假案)으로 내려와서 저희도 거기에 따른 일정을 맞춰야 돼서 일단 추경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접수 기간을 미리 선제적으로,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 다 공히 같이 비슷하게 시작을 했고요, 그 나머지 장안동과 이문동에 있는 임시선별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긴급함에 따라서 지난번 이미 안심일자리라든지 희망근로사업에 신청하셨던 분들이 탈락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선정이 안 되신 분들. 그분들을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긴급하게 투입을 하게 됐습니다.
미리
미리전범일위원
선제적으로 잘 모집은 하신 거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선발되시는 분들이 재산이나 이런 거를 검토하시나요, 취약계층 위주로 뽑으시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되고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부동산 재산가액이 3억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렇게 기준을 삼고 있는데 선발 인원 보다 모집 인원이 많으면 당연히 배제가 되는데 중간중간 중도 포기자가 나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재산 초과자에게도 그런 분들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수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릴 텐데, 물론 가능하면 이런 분들은 취약계층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이 더 이상 없어서 좀 초과하더라도 선별하는 건 괜찮은데, 예를 들면 필요로 하는 인원이 100명인데 200, 300명 과잉으로 접수를 했을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공정하게 선별하느냐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전범일위원
선착순인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전범일위원
선착순이에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선발기준…….
니면
아니면전범일위원
재산 순인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우선…….
예를
예를전범일위원
들면 무슨 합리적인 근거, 기준이 있어야 된다, 제 얘기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첫 번째 기준은 재산 초과자는 일단 배제 대상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년간 2회 이상을 하신 분들은 또 배제 대상으로 일단…….
니요
아니요전범일위원
,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 기준을 다 통과한 분이 모집인원에 많을 경우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많을 경우에는 일단 사업부서에서 모집 선발 조건을 갖춘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하신다든지, pc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각 분야별로…….
전범일위원
과장님,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또 위원장님이 컨트롤 들어올까봐 그런데 제가 오히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거를 다 통과한 분, 다 통과한 분이 모집인원도 많은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단기 알바생의 일자리이기는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누구누구를 통해서 누가 이렇게 연락을 해서 선별이 될까봐 제가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누가 보더라도 나중에 어떤 기준으로 했냐 했을 때 등수가 다 나와서 재산순위가 이렇고, 그 기준 안에 든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 재산으로 뭘 했다든지, 아니면 먼저 접수 순이라든가,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해서 내가 탈락이 됐구나’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노파심에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동에다 맡기든 어디서 직접 하든 다른 객관성이 좀 떨어지는, 합리성이 떨어지는 채용이 있을까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정말 저희가 원칙대로 선발기준표에 의한 점수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나중에 오히려 그 자료를 필요 시에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책자 세부사업설명서 내용 보면 이번에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있잖아요? 10개 부서해서 15개 사업을 한다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신복자위원
이 부분 319명 모집예정이라는데 지금 답변해 주시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지금 답변에는 10개 부서에서 15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희망일자리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생활방역과 선별진료소 이쪽 두 군데로 간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랑 다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외 9개 부서 15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인원이 93명이고요, 93명이 이번에 배치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선별진료소…….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다른 쪽도 같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저희가 백신접종센터 인력이 희망일자리가 10월 14일 날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계약이 종료가 되니까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그분들 계약 연장해야 되는 사항을 이 예산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쪽에
그쪽에신복자위원
끝난 부분을 연장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희망일자리사업 위원들도 제대로 이 사업이 있나, 저 같은 경우도 잘 몰랐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고들 붙는 거 보면 지금 말씀하시듯 18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있고 중위소득 70% 이하, 이 부분이면 일반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싶어도 본인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저희가 공고에 3억 이상이어도 우선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공고 나가나요? 그렇게는 공고 안 나가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데
배제인데신복자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싶어도 본인이 중위소득 70%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죠. 거의 다반사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재산이 3억 이상인 사람을 우선 선별해서 배제를 한다라고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인원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채용하는 케이스가 있는 거 같아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중도 포기자가 생기는 경우에는…….
기는
생기는신복자위원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사안은 그런 분들이 자기가 모집대상에서 예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재산이 있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와졌는지, 중도포기자로 인해서 들어오는 분들 명단 좀 자료로 주시라 소리예요. 아까 전범일위원이 부탁한 자료에 플러스로 적어도 저희가 모집하고자 하는 그 범주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들이 재산이, 이거는 그분들이 어떻게 암암리에 알아서 들어가겠어요? 제가 이 부분에 의구심이 들어서 부탁드리는 거니까, 지금 중위소득 초과되지 않은 자 외에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별진료소 내지는 방역에 활동하는 분들 명단 주십시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어떤 경로로 해서 그분들을 그렇게 채용할 수 있었나 저희가 알 수 있게 자료 내주세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미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1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04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152억 9,982만 5,000원에서 1,336만 9,000원이 증액된 153억 1,31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정책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쪽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예산은 142억 1,89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3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과 감액사유로 먼저 국·시비 매칭사업인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비에 지원보조금은 변경내시 증액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두 번째로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또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의료보험 적용 확대로 인해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1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4쪽에서 105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105쪽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서 왜 감액이 됐을까라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는 됐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면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선천성 난청검사가 그 전에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다가 의료보험으로 확대됨으로써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사비로 실적된 건은 1건이고, 보청기 지원 건수는 전액 다 건강보험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전범일위원
좋은 건데, 그리고 감액된 이유도 알겠다니까요.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을 책정할 때 몇 분, 그러니까 이런 환자를 몇 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이 정도 편성했냐는 얘기예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보험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이거를 예측할 수가 없고요…….
예.
아니
아니전범일위원
,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세꼭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 꼭지 중에 한 꼭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선천성 난청검사, 보청기 지원사업이 감액된 사유는 앞에 있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일괄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됐고요, 매년 저희들이 사업비가 남아서 감액을 요청하는데도 국가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원하지 않는 예산도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필요 없는 거예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일부 이렇게…….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말씀하시면 자꾸 시간만 길어지는데, 헷갈리는 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거기에서 금액이 조정되고 의료보험 적용 확대가 되고 이런 거는 제가 묻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지급액이 적으니까 감액되는 것도 맞아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기정에 670만원을 편성했을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환자를 몇 명으로 대상으로 했을 때 보청기나 검사비가 대충 1인당 10만원이 드니까 우리 구에서는 한 60명이 생길 거다 예상을 해서 이렇게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라니까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보청기 난청검사 실적이 2건이었는데 44만 3,000원이 지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총액 대비 4.9%밖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에서 계속해서 예산이…….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한 사람 당 20만원 정도 든다는 거잖아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그걸
그걸전범일위원
알고 싶은 거예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전범일위원
20만원, 그러면 그 정도 드니까 이 정도 편성이 돼 있으면 한 30명 정도는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실 변경계획안은 2건으로 기획예산과,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또 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계정 부분으로 책자 4쪽 수입계획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5쪽으로 예수금 수입 50억원 전액을 통합계정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계정 부분으로 7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30억원을 전입 받아 8쪽 지출계획에서 전입금 35억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안녕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소한주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정 예산액 91억 2,117만원에서 50억을 증액하여 141억 2,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으로 5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쪽에서 1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이순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영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은 77쪽, 경제진흥과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1억 5,300만원 전액 삭감, 그외 부분은 감액이나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1억 5,3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일반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71쪽 문화관광과, ‘종합문화예술회관 조성’ 세부사업명은 ‘문화부지 교환’으로 변경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정회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이순영 부위원장께서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순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읽어야죠.
이영남위원장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이순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영위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의에 따른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순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영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