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경선 의원 발언

제307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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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부분을 먼저 일괄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국 단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일반 조정교부금 추가교부와 보조금 변경내시, 세입·세출 예산 증감조정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한 민생안정과 구민불편해소,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 또한 코로나19 상황대응을 위한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강조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번에 세입안 6쪽을 보면 임대수입하고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런 거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거나 도로사용료, 기타사용료 같은 게 줄어들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줄어든 이유가?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임대료는 코로나 이후로 2020년도부터 최대 50%까지 인하하는 정책이 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하정책에 따라서 공유재산임대료를 저희가 인하하는 거여서, 1차에서도 이미 감액을 했었고 이번 2차에 이어서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나

도로나남궁역위원

기타사용료 이런 게 거기에 다 연관된 겁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공유재산임대료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도로사용료, 기타사용로는, 특히 기타사용료 같은 게 도서관이나 체육센터 사용료입니다.

거는

이거는남궁역위원

이해가 가는데 도로사용료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도로사용료 경우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부과자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상반기에도 조금 감액을 했고 이번에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2019년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2020년도에는 감액이 없었는데 2021년도에 감액이 많은 것은 도로로 사용 안 한다는 거예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추이를 보면 도로사용료의 경우도 2019년도까지는 감액사유가 되지 않았고 2020년도에도 상반기에는 도로사용료가 크게 감소되지 않았다가 하반기에 코로나의 영향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용료 자체가 부과되는 사례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더 많이 줄어들었고요.

글쎄

글쎄남궁역위원

, 우리가 보기에는 도로는 항상 차가 다니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용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 도로사용료가 도로점용료,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럴 때 사용이 되는 부분인데 점용허가 기준 부과액을 차량진출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산정을 해서 그만큼 부과가 덜 될 거 같아서 감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이번에 우리가 50억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 넣어서 350억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다 쓴 것을 거의 갚았나, 50억 갚으면, 다 갚나?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왔던 금액 250억을 말씀하시는 거죠?

남궁역위원

예.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2011년도에서 2012년도에 250억을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져왔고요.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번에 2차 예산을 빼면 200억을 저희가 반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0억을 하게 되면 전체 250억이 전부 다 특별회계로 다시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남궁역위원

일반회계 넘어가서 갚았으니 다음에 구의원들 들어오면 이런 얘기 안 하겠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38억원이 줄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서 특별히 세외수입이 줄어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가장 주는 38억 중에 27억원이 도서관이나 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사용료,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 폐쇄되거나 아니면 일부만 운영을 하다 보니 사용료 자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게 주였고요. 그리고 여권발급 같은 경우도 해외여행을 못가다보니 수수료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진료수입의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보건소 운영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수입이 줄어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복지 쪽에 추경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또 한 가지, 각 부서에 예산과장님이 해마다, 어떻게 보면 추경이나 본예산에 단골로 올라온 게 있어요. 그걸 감지를 하고 여기에 올라옵니까, 아니면 그냥 부서에서 올리니까 예산과장님이 해줍니까?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이 되거나 그러면 1차 추경 또 1차 추경에서 안 되면 2차 추경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그 사례를 지금 나와 있는 거 할게요. 청소과에 보면 환경미화원 봉급이 적어요, 많아요? 좀 물어봅시다. 이건 아주 주 메뉴로 올라와요. 환경미화원들 보면, 제가 사는 지역을 설명해 줄게요. 지금 지구대 뒤에 가면 가건물로 좋게 해서 그 사람들 빨래도 널어놓고 별짓 다해요. 5억 주고 주택을 사준다고요? 참나 이거 환장할 노릇이지, 그런 돈이 있으면 주차장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구청 뒤에 주차장 빨리 예산 잡으세요. 그런 돈으로 시설로 쓰세요.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것은 안 올라올 때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침부터 조금 목소리 커서 미안합니다만 정말로 올라올 게 시설로 해서 올라오면 이해를 해요. 아니, 청소 그 사람들 인건비 적어요, 많아요? 적으면 차라리 인건비를 올려줘.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매입은 새로운 곳을 매입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저희 동대문구에는 동별로 휴게실들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들이 거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없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지금 제기동하고 청량리 지역이 아마 주가 될 거 같기도 한데요.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걸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하나 설명 좀 합시다. 우리 의회 건물이나 구청 건물에 아주머니들 휴게실 공간 봤어요? 서울대 휴게실은 저리가라 할 정도로 미약하게 있어요, 내가 얘기를 안 하려니까. 이 사람들 배관 밑에 파이프 밑에서 쉬고 있더라고, 그런 것을 처리를 하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돈을 갖다 써서, 이거 정말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안 올라올 때가 없어요, 리어카나. 어떻게 해서 빼먹을까 하고, 예산 갖다 세비 갖다 없애려고. 이런 것 좀 올리지 마란 말이에요, 예산과장님이 처음부터.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하면 다소 부족할 수 있을 거 같고요.

나중에 청소행정과에, 저희는 저희가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김남길위원

과장님, 이게 할 때마다 올라오는데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14개동에 1개소가 있다 보면 환경정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제가 물어보잖아요. 법적으로 해줘야 할 권한이 있으면 해줘야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후생복지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후생복지를 집을 지어서 1채씩 주지 그래요, 차라리?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청소행정과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시죠.

부터

처음부터김남길위원

복지나 예산이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을 잡아서 오더라도, 정작 써야 할 곳은 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먹고 없애는 데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은 아예 왜 예산 안 잡는 거예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저희 예산 편성할 때 더 신중하게 잘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통제를 하도록 하고요. 그것은 나중에 자세한 설명 한 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또 동료위원이 아까 말씀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할까요? 250억 2014년도에 와 있던 돈이에요. 그 돈이 2015, 2016년도에 어디로 다 시집보내고 장가보내 갖고 내가 몇 번 전출간 거 찾아오라, 찾아오라 하니까 겨우 이제사 7년만에 그 돈이 온 거예요. 이자 받아냈어요? 250억에 대해서 이자 받았냐고요? 얘기를 안 하려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역 구민들은 주차장이 없어서 우리 동료의원들 각 동마다 난리인데, 어떻게 공영주차장이나 지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해줄 생각을 해야지, 맨날 쓸데없이 이런 것이나 돈이나 갖다 없애려고 하고. 남한테 전출이나 보내서 이제야, 잔소리 같지만 갖다 놔라, 갖다 놔라 하면 이제 와 갖고 써야 되니까, 예산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좀 잘하세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저도 3년차가 지나고 있는데 지금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는 타당하다고 할 때 예산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제가 인식으로는 보편적, 복지 같은 데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내려오는 대로 수긍하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쭉 지역의 현안사업을 보면, 예를 들자면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넣으면 너무 많다 보니 나눠서 하는 사업이 종종 보여요. 예를 들자면 어느 과에서 이번에 사업이 30억이 든다 그러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나눠서 이거는 다음에 1차 추경 때 해야지, 또 지금 우리가 없던 2차 추경이 생겼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넣어서 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기획예산과에서는 필요하다고 타당하다고 느낄 때 잡아주는 거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저는 아직까지 느낀 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나눠서 반기별로 이렇게 사업을 넣는데 이게 과연 옳은 건가 뭐한 건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부서에서 올 때 그런 식으로 오는 것도 있습니까? 제가 느끼는 바와 같은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부분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번만 기회를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을 쳐다보고 넓게는 그 이후에까지 봐야 되는, 살림을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다보니 이번 예산에서, 본예산에 좀 어렵거나 너무 많거나 하면 솔직히 저희가 유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한 번에 다 받기를 원하지만 저희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여러 개 부서의 여러 가지 일을 해야되다보니 우선순위를 두고 비중을 조금 더 저기하다 보면 예산이 조금 나눠질 때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볼 때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맞추다보니까 다 못 잡고 다음을 내다보고 이렇게 하는 게 보여서 제가 한 번 간단하게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먼저 해당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43쪽에서 48쪽까지의 내용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이며,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부분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용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0쪽부터 8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4억 3,249만 8,000원에서 87억 7,227만 6,000원을 증액하여 282억 477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상단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동 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3,0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교육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학생에게 학습용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고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하단에서 82쪽까지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의 예산 교부에 따른 보조금과 구비 분담금 반영, 그리고 서울시의 생활지원비 세부사업 분리 요구에 따라서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을 추가 편성하는 등 87억 227만 6,000원을 증액하여 170억 1,608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0쪽에서 82쪽까지입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입니다. 80쪽 하단에 저소득층 학습용 기기 태블릿pc를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 100명한테 한다는데 100명이 만약에 넘으면 어떡할 거고 부족하면 다행인데, 그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을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된 계기는 작년부터 코로나19를 국가 재난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위축된, 우리 생활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데, 특히 학생들이 학교를 쉬게 되고 또 어려운 학생들이 학원 가기에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권에 대한 제약사항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8월 26일부터 서울런이라는 이런 동영상 강의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학생들에 대한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될 것들을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잡은 건데요. 이러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이 안을 마련을 해 봤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명수는 100명 정도요, 어떻게 하시려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100명 정도를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저희가 쭉 검색을 해보니까 이 태블릿pc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최고가 100만원대가 넘어가는 것부터 해서 싸게는 10만원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학생들이 이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동영상을 청취할 수 있는, 시청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은 저희가 볼 때 한 30만원 내외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 잡았지만 실제로는 구매 가격에 따라서 100명이 훨씬 이상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30만원 선이면 한 300명 정도도 할 수 있겠네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인원은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인원은 현재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은 부자 가족과 모자 가족, 그리고 조손 가족들, 여기를 파악해 봤는데요. 그 숫자에 근거해서 지원을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근거는 지난 2020년도에 교복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파악을 해봤었는데 14개 동에서 약 191명 정도의 이러한 중·고등학생들이, 신입생이기 때문에 신입생 기준으로 그렇게 되고 또 2학년, 3학년 파악을 하다 보면 그거 곱하기 한 2.5 정도는 된다고 그 근거를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1학년이 191명?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거는 2020년도 기준인데 그 당시에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또 졸업을 할 수도 있고 출산율이 저하되고 그런 거 저런 거 감안을 하다 보면 한 191명 곱하기 2.5 정도로 그렇게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은 진짜 좋은 사업인데 행여 예산이 부족해서 꼭 받아야 할 학생이 못 받거나 이런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공평하게, 진짜 섭섭하지 않게 자녀들한테라도 고루 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쟤는 받고 나는 못 받았으면 그거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이런 도움을 주는 게 더 미비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한 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조사를 잘 하셔서…….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거에 덧붙여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신규로 1억이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1억이고 스마트 기기를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지금 지급대상자가 한부모 가족 이런 대상인데 총계가 897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보고 듣기로 파악한 결과로는. 그런데 우리가 50만원대 하면 이게 몇 명을 줄 수 있어요, 100명?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50만원 하게 되면 200명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200명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총 합계로 보면 모자 가족, 부자 가족, 조손 가족 해갖고 897명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저희가 200명을 준다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이런 염려가 되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 또 사기진작이든 어쨌든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 주기는 버겁고, 아니면 여기서 대상자가 있잖아요. 지금 중·고등학생 신입생에 대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모자 가족, 부자 가족에는 초등학생도 있고 어린애들도 다 포함돼 있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거를 중·고등학생이 몇 명이 되는지를 지금 알 수 있나요? 이거는 중·고등학생한테 지원된다 하면 중·고등학생이 몇 명인지, 데이터가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몇 명이나 되는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아까 손경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작년 기준으로, 2020년 기준으로 신입생이 191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차이는 한…….

난해

지난해민경옥위원

191명이었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신입생 기준이 그렇고요. 여기…….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신입생도 중학생, 고등학생 신입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민경옥위원

초등학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데이터는 초등학생이고 다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여기 897은 인원수가 아니고 가구 수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중·고등학생 신입생 인원수는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계만 해서, 대략적으로 기본적인 숫자는 저희가 전산망으로 다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은 자꾸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입생을 파악을 했는데 신입생들을 파악하게 되면 대략적인 2, 3학년들은 추계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딱히 중·고등학생들만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또 거기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런 학생들도…….

용이

적용이민경옥위원

될 수 있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적극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쉽게

쉽게민경옥위원

말하면 지금 이 예산에서 인원이 안 차면 저학생까지 내려올 수 있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유동적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충분히 이 예산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네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하지

부족하지민경옥위원

않고 가능하고 또 이게 연중 사업으로도 나갈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을 저희가 처음에 추경으로 잡을 때에도 뭔가 사업은 해야 되겠고 이분들에게 자꾸 축축 처지는, 사회적으로 뒤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선상에까지 올려놔야 되는 이런 기본적인 큰 복지 방향이 있고요. 결국 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 그런 큰 전제를 깔고 이러한 사업을 한 번 해보게 됐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저는 이걸 반대로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데요. 지금 스마트 기기가 30만원, 100만원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태블릿 PC라고 해서 보통 휴대폰으로 보기에는, 휴대폰으로도 동영상은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장시간 볼 때에는 시력에 대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눈이 피로해 집니다. 그래서 약간 큰 거, 전철이나 버스 타고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사이즈가 좀 큽니다. 그 화면을 놓고 보게 되는데, 이게 노트북하고 휴대폰하고 중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비대면도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적어서 그렇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지금 휴대폰 없는 사람은 없거든, 전부 다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백신을 2대 이상 맞으면 거의 감기 수준으로 간다는 이런 말이 있는 거 보면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10월부터 거의 다 등교하고, 학생들이 나가는데 지금 스마트 기기로 공부하는 것도 조금, 진작 이런 사업을 했어야죠. 타 구는 보니까 타 구는 했는데 우리 구도 타 구를 따라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경황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줘서 싫다는 사람은 없는데, 저소득층이 아까 말대로 핸드폰은 있어도 스마트 기기는 거의 없는 사람이, 우리부터도 없어요, 우리 애들도 이런 거 가져본 적도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거를 한 번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또 지금 급한 것도 난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이거를 복지 차원에서 추경으로 올라와서 급하게 사주는 것도, 아니면 우리가 일부는 사주고 나중에 이런 것도 실효성이 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릴 수도 있는, 내 생각은 이래요.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걸 한 번 우리도 심도 있게 생각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도 저희가 조금 타이밍을 한 템포 늦췄다, 놓쳤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백신을 2차 접종까지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례 보면 100만명당 발생률이 1,000명 넘어가는 데 있고, 우리나라는 100만명당 20명 수준이라고 오늘 보도 내용을 봐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지속될 건지 그건 아무도, 불확실한 시기이기 때문에, 또 코로나가 걷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학교를 다니고 또 방과 후 시간에 이런 거를 활용해서, 지금 시대 추세가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질병하고는 딱히, 질병 시대에는 더욱더 좋겠지만 질병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염려들을 하신 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또 특별히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을 선택해서 그 중에서도 또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100대에 한정을 지으신다면?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모자

모자이강숙위원

가정이나 부자 가정이나 조손 가정이나 이런 어려운 가정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태블릿 PC를 지원해서 아이들이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이거를 지원해 주고 나서 학습 격차가 있었는지, 정말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원해 준 걸로 끝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태블릿 PC를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다른 사업으로 저소득층에다가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그런 사업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옳지 않았는가, 왜냐 하면 요즘 꼭 이 아이들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학습에만 전념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여러이강숙위원

가지 용도로 아이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생각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어떤 기구로 사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양날의 칼이거든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라고 해서, 저소득 가정이라고 해서 지금 핸드폰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이 아이들이 집에 인터넷 없는 집이 얼마나 있습니까? 컴퓨터를 통해서도 다 수업은 가능해요, 꼭 태블릿 PC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복지건설 상임위의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이걸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선별을 하는 과정에서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분배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를 하셨던 부분이 가장 많았고요. 이강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걸 지원을 해주고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본래 목적대로 학습에만 사용할 거냐, 본래 목적 이외에 사용을 할 경우에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확인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저희가 공통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100% 다 매일매일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각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 해소 차원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는

그거는이강숙위원

우리 어른들이 미리 앞서서 걱정하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도 앞서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것을 나눠줘서 아이들에게 어떤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지금 이거 100대 한정 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더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의 선심성으로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것에, 받는 순간에 받는 사람은 좀 기쁠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학습의 격차를 해소시켜 주고 상대적인 박탈감도 없애주고 이런 좋은 취지로 했지만 진짜로 이게 학습에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는 나눠준 걸로 끝이지 그게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결과에 대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저소득 아이들 분배를 할 때 조손 가정이라든가 더 어려운 사람, 그 중에서도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드린 적이 있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신다면 1억이라는 큰 예산이 다른 방법으로도 저소득층들한테,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소득층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소규모 영업을 했던 이런 분들이라든가 저소득층 경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국가적인 어떤 혜택을 못 받으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억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좋은 생각으로 하지만 이게 선심성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 잘 새겨 들어 가지고, 선정하는 단계라든가 사후관리 방안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세심하게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들 선정할 때 어차피 이게 14개동으로 고르게 배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인구수, 저소득층 현황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잘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하나 추가해서, 거의 다 같은 내용일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상자 중에 100명 내지 200명이 기기에 따라서 수혜자가 달라질 텐데 그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안 한 건 아니었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에 가서 수업을 들었나요, 아니면 각자 PC가 보급이 많이 됐을 텐데, 아까 핸드폰 얘기도 많이 하셨고, 당장 수업을 못 듣는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기가 된 게 8월 27일에 시작하는 ‘서울런’이라는 학습 시스템 때문에 이거를 연계해서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학습 시스템을 주고 대상 인원에 대한 학습 기회를 주려고 하면 서울시 예산으로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1억이면 많은 돈도 아니고, 그리고 전체 인원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지속으로 하실 건가요? 전체 인원한테 다 혜택을 주실 건가요? 이거 모르잖아요, 이대로 끝날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초기단계고요. 오로지 ‘서울런’을 목표로 이 사업을 시작한 거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처음에…….

임현숙위원장

그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실행하는 동영상 강의라든가 또 EBS라든가 각종 방송 매체에서 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임현숙위원장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료에 ‘서울런’ 학습시스템, 이거가 계기가 돼서 태블릿 PC를 보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서울시 지침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서울시에서도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건 아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부분도 이 ‘서울런’을 어떤 식으로 확장성 있게 이 사업을 펼쳐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사업하고 병행을 해서 여기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있으면 이런 부분 쪽으로 예산 지원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태블릿 PC가 없어도 ‘서울런’ 강의는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들을 수는 있는…….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시점이 왜 하필 2차 추경에, ‘서울런’ 시작으로 해서 2차 추경에 1억이라는 돈을 우리 구가 해야 되나, 지금 타 구 사례를 보면 종로구 같은 경우 노트북하고 블루투스 이어폰, 이거는 구에서 원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준 거예요, 그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서울런’하고는 관계없이…….

임현숙위원장

예, ‘서울런’하고 이건 관계없단 얘기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자체적으로 구에서 판단해서 노트북과 블루투스 이어폰을 해줬다, 112명에게.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서울런’하고 연계 됐다고 오해를 안 하죠. 지금 연계가 됐다고 생각을 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1차적으로 끝나는 거라면 더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예산을 더 많이 해서 전체를 준다든가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셨어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는 다 맞는 얘기인 거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 기기를 만약에 줬어요, 태블릿 PC를. 그러면 Wifi 통신비 같은 거는 지원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 들어가면 좋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각 가정에는 Wifi를 어느 정도 다 구축을 해 놨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까지 들어가면 더욱더 좋겠지만 사실 그 부분까지는…….

임현숙위원장

스마트 기기를 해 주면 통신비가 원래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보급이 됐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시니까 지금 PC나 안 되면 모바일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다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민경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시

다시민경옥위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청소년한테 주는 거잖아요. 아까 교육지원과 교복 얘기도 했는데 정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잖아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일들을 한다 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교복 주는 거나 우리가 스마트 기기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같은 성향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이 적용이 된다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신입생들한테 주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미 벌써 2학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적용이 되면 언제 이 학생들한테 지원을 할 건지, 전달 시기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일단 대상을 신입생으로 한정하지는 않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필요한 거는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추정치를 보게 되면 일반 학생들, 즉 국가나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가정들의 자녀들, 학생들이 만약에 10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러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5, 보유율,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노트북이라든가 가정용 PC, 휴대폰은 다 있지만 휴대폰으로는, 저도 강의를 들어보고 집에도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집에서 볼 때는 노트북으로 보고 밖에 다닐 때에는 태블릿 PC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건 2차 추경에 와서 이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기적으로 아직 시간이 있다면 본예산에도 충분할 것 같은데, 불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잡으면 늦어져서 그러는 건지, 그래서 시기가 적절한, 앞으로 추진은 정확한 거는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세울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선을 가지고 있는 거를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대상은 어차피 이미 알잖아요, 어떤 학생들에게 줘야 되는 거. 대상도 알고, 그런데 1차도 아니고 2차 추경에 마지막 끝자락에 와서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시급하지 않으면 본예산에 넣어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청소년들한테 지원해 준다는데 나쁜 저거는 안 갖고 계시잖아요. 다 긍정적인 반응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걸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봤고, 또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가보면 거기도 태블릿 PC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핸드폰 가지고 노는 게 뭐 있어요, 요즘에. 그런데 아이들 보면 오락기구, 놀이기구로 돼 있어요. 그런 거야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지만, 어른들도 오락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 그거 하러 일부러 와요. 저소득층 애들 지역아동센터 가면 와 가지고 그거 가지고 놀아요. 그렇게 없으니 그런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줘서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시게 되면, 저희가 예산만 확보되면 방침 수립하고 지급하는 거는 2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시급성, 과연 이게 추경까지, 그것도 2차 막바지까지 와서, 이게 무슨 안전 문제에 대처하는 이런 건 아니지만 시급성이 있는가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충분히 그런 생각은, 저도 그런 쪽에서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학생들이 숨 넘어갈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목표하는 바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민경옥위원

청소년들한테 뭔가 지원한다는, 받는 입장에서 청소년들의 사기진작에서도 상당한 효과는 있는 거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하셨으니까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복장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824억 5,775만 8,000원에서 15억 8,844만원이 증액된 840억 4,6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에서 84쪽 중간까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은 기정액 463억 8,937만 7,000원에서 7억 5,077만 8,000원이 증액된 471억 4,0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중간에서 87쪽까지 저소득층 자립지원 관련하여 8억 3,766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3쪽에서 87쪽까지입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의안위원

많으십니다. 이의안위원입니다. 저는 85쪽에 저소득층 자립지원에서 거의 국·시·구 매칭 사업이 아닌 사무관리비, 자활근로사업 물품 추가 구매 5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품 추가 구매를 하시겠다고 제2차 추경에 넣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추가가 아니었을 때는 어떠한 물품을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드렸는지?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활근로 자체시행 사업을 할 경우에 있어서 보통 빗자루라든지 조끼, 이런 소모품들을 대체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혹한기에는 물이라든지 폭염에 대비한 수건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부족해서이의안위원

다시 추가 구매로 올리신 거에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폭염을 지내다 보니까, 저희도 일기예보를 추산해서 보면 예측이 이번 겨울에 아마 한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어서 패딩 점퍼라든지 아니면 양말, 아니면 방한모 같은 것을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추경을 잡게 됐습니다.

수는

인원수는이의안위원

어느 정도 예상…….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한 190명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약간 적은 상황인데 패딩을 계산해 보니까 다량으로 구매를 하면 시중에서 한 3만 5,000원 정도면 어느 정도 괜찮더라고요, 저도 입어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대량으로 구매하면 2만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그래도 그 정도면 패딩 같은 것은 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물품 구매를 해서 그분들한테 덥고 춥고에 도움도 주시는 것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본 위원 생각은 날씨가 아주 덥거나 아주 추울 때는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이동을 해 주시고, 잘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 복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뒤에 팀장님들 같이 잘 의논하셔서, 이렇게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응원해 드릴 수밖에 없죠.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83쪽에 기초생활보장, 저소득 주민보호, 거리 노숙인 물품 지원이 3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초임에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아서 와서 보니까 노숙자들에 대한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순찰을 돌게 됐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분들의 생활실태라든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과정이 사실은 저희 일반인들하고는 전혀 다른 과정을 하면서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겨울철 한파가 닥치지 않을까, 그래서 그네들에게도 조끼라든지 아니면 방한모자라든지 패딩, 아니면 신발 이런 것들을 좀…….

좋은

좋은이강숙위원

생각이신데요. 지금 거리 노숙인이 우리 동대문구에 몇 명이나 있는지…….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현황

현황이강숙위원

파악은 정확하게 되어 있나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럼요.

이강숙위원

몇 명입니까?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기존 노숙인은 4명이고 약 10명은 보통 일주일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를

구를이강숙위원

넘어서 경계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인가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영등포로 갔다가 또 서울역 갔다가, 이분들이…….

이강숙위원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한 10명이 우리 동대문…….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한 10명에서 15명입니다. 기존은 정확하게 딱 고정되어 있는 분들은 4명이 계십니다.

들은

이분들은이강숙위원

어디 시설이나 이런 데로 유도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인가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차례, 전혀 요지부동입니다.

이강숙위원

요지부동이신 분들이고, 그러면 기존 예산에다 300만원 더 플러스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을 좀 따뜻하게 옷도 두꺼운 걸로 사 입히고 방한화도 사주고 양말도 두꺼운 걸로 사주고 싶어서 예산이 더 올라간 겁니까?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기존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올라갔는데 대상자가 증가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수급액이 증가가 된 것입니까?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이번 10월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라든지 국고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측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는데 500만원, 300만원 가지고 패딩을 사고 양말을 사고, 어디 풍물시장 가서 사다 주려고요, 노점에서? 거기 가도 2만원 더 가요, 3만원 더 가요. 주려면 쓸 만한 거를 주든가, 어디 재활용센터 가서 사다 주려고 그래요? 사다 주고 욕 얻어먹어요, 과장님. 패딩 2만원 짜리 처음 들어 보네요. 이월상품도 그런 거 못 사요.

세찬

오세찬위원

300만원에 10명이면 30만원씩이면 나보다 많이 받는데 뭘 그래.

그게

그게김남길위원

아니고 아까 500만원 가지고 몇 명 준다고요?

김남길위원

190명?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해서…….

존에

기존에김남길위원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돈 1,000만원 있나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한 300 가지고 지금…….

존에

기존에김남길위원

300이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총 800 가지고 190명…….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아니, 아니요. 그분…….

예, 자활근로자…….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자활근로자 얘기한 거예요. 자활근로자 500만원을 추가로…….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패딩을 인터넷이라든지 기존 의류 쪽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가가 3만 5,000원 정도 되면, 저도 그렇게 입어 봤는데…….

김남길위원

3만원씩만 잡아도 얼마인데?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다량으로 구입하니까…….

어디

어디김남길위원

덤핑 잡으러 다녀, 어디 풍물시장 노점에 가서 사와요. 왜 그 얘기만 해요. 희한한 얘기만 하네. 자활하는 사람들 쓸만한 거 입고 다니고 출·퇴근하게 해야지 어디 노점에, 풍물시장 가면 1만원짜리, 7,000원짜리 많은데 그거 얘기한 거예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아이

아이김남길위원

, 그건 아니죠. 차라리 예산을 쓰시려면 이런 돈은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잡아서, 자활사업 하는 사람들이 190명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해, 방한모나 아니면 장갑이라도 쓸만한 걸 주지. 과장님 그건 아니고요. 조금 더 잡고요. 아까 노숙자 3명이라고 그랬죠?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4명입니다.

김남길위원

4명이요. 과장님 그 통계 잘못 낸 거 아닙니까?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기존, 아주 딱 고정돼 있는 분들이 네 분이고…….

작년

작년김남길위원

겨울에 청장님이 노숙자들 점퍼, 목도리 둘러준 거 한 번 나왔죠? 우리 청장님이 몇 명이나 둘러 줬어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때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팀장님들한테 물어 보세요. 국장님! 혹시 알아요? 작년에 청장님이 노숙인들한테 점퍼하고 목도리 둘러준 거? 그래서 화제가 되어 가지고 훈훈한 정 해서 나왔죠? 그러면 청장님이 겨우 4명만 줬어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하고 금년 초에 한파가 와 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밤에 그분들을 보살폈고 청장님도 돌아다니면서 보살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목도리가 필요하거나 이불이 필요하거나, 아까 말한대로 점퍼가 필요하거나,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아마 전달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리도

목도리도김남길위원

굉장히 좋은 거 줬더라고요, 내가 봤어요. 1m 넘더라고요.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은 4명이 고정 노숙인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여관으로, 아니면 다른 일반 숙소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서 몇 분은 갔고 죽어도 가기 싫다는 사람만 남아서, 그 사람들은 저희가 한파 시에는 매일 가서 돌봤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도 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지역에, 남녀 관계를 떠나서 아주머니 한 분 노숙인이 있어요, 신설동 쪽에 보시면. 그분은 항상 안쓰러워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분

그분김남길위원

알죠?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남길위원

분들 주시려면 아까 말한 패딩이라도 쓸만한 것이라도 주지, 우리 청장님 목도리 값 반값도 안 되겠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추경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또 기존에도 좀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돈 300 남아 있다면서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충분하게 현실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한 번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그분들이야 노숙인을 하고 싶겠어요. 누구말대로 사연이 있고 곡절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연이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들어보면. 그러니까 어차피 보살펴 줄려면, 돈 몇 만원 준다고 그 사람들이 일어설 능력도 안 되니까, 먹는 것하고 입는 것만 주면 그 사람들은 최고 풍부한 거예요, 잠자리 하고요. 그렇죠?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이왕에 하시려면, 남을 봉사하는데 그걸 따지면 안 되죠. 목도리 주고 모자 2만원짜리, 그거 주고도 욕 얻어 먹으니까 좀 쓸만한 걸로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손경선위원입니다. 85쪽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어떤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가요? 우리 구에서 현재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손경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저축계좌 이런 통장들은, 특히 청년희망키움통장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 이 부분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약간씩 다르거든요.

경선

손경선위원

예, 다른 점도 알고 싶습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청년 생계수급자 중, 일반 청년들이 아니고 생계수급자 중 청년, 청년이라 하면 만 15세에서 39세까지인 수급자인 청년, 이렇게 정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돈을 드리는 거고…….

들이

이분들이손경선위원

몇 분 정도에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50만원인 분이 계시면 10만원을 보전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 근로소득 50만원에 대한 45%를 장려금으로 매월 해서 3년 계약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이 청년들이 지금 우리 구에서 몇 분 정도 되나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지금 현재 장려 지급이 한 네 분이 계십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네 분밖에 안 돼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춰야, 또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도에

중도에손경선위원

포기하시면 그동안에 넣었던 그 혜택은 없어지는 겁니까?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본인들이 돈을 넣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약간 약간씩 다릅니다.

래도

그래도손경선위원

그동안에 혜택을 받았던 부분도 거기서…….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소멸이 돼가지고 그분에게는 지급이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네 분 정도면 얼마 나가지도 않겠네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이게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청년저축계좌에도 이 도움을 받는 청년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이분들도 지금 현재 한 7분이 계십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좀 많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많지 않네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조금씩 조금씩 이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급자가 됐었을 때라든가 대상이 됐었을 때 많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도 이분들은 10만원이라든지 이런 몇 푼의 그런 부분은 우리의 개념하고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지금 현재는 네 분, 일곱 분?.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일곱 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경선위원

청년저축계좌에는 일곱 분이고 여기 희망키움통장은 네 분이고?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으면

적으면손경선위원

좋은 거죠. 그만큼 혜택을 적게 받으면 이런 청년들이 없다는 결과인데,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도 우리 동료위원 추가해서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성격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보조해 준다는 그런 의미고 이건 더구나 매칭이라서 우리가 전체 예산을 손댈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말씀하시기를 청년희망키움통장 현재 네 분, 그렇죠?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는 7명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평균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4명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지금 보니까 제가 잠깐 시력에, 죄송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잘못, 제가 조금 당황해서, 청년키움은 14명,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는 지금 51명인가 52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좀 들쭉날쭉하죠? 했다가 탈퇴하는 경우도 있고…….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하다가 중간 포기자가 있고…….

임현숙위원장

또 새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장

그래서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 이걸 평균치로 해서 우리 예산을 책정하잖아요. 그런데 2차 추경에도 이렇게 지금 돈이 들어왔어요. 5,000 얼마,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들어왔는데 만약에 2차 추경이 없었으면 이거 어떻게 예산을 메꾸실 생각이셨나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이게 내시가…….

임현숙위원장

평균치로 해서 예산 잡으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2차 추경이 없었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매우셔야 되는 건가요? 뭐 예비비에서 갔다 쓰나, 어디서 갔다 써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가내시로 해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임현숙위원장

그죠. 국·시비는 내려오지만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국·시비도 들쭉날쭉 하는 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내려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어떻게 되죠? 1년 단위 아닌가요? 몇 개월 단위로 돼 있나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이게 보통 평균 1년 단위로 해서 넘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현숙위원장

1년 단위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물론 국·시비가 매칭으로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잡아야 돼요. 그걸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예산이 변동이 돼야 되는지, 2명이 추가되면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죠?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이게 서울시에서도 자꾸 자산 형성 지원 사업해서 변경 내시가 저희한테 통보하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런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렇죠. 국·시비 같은 경우는 간주처리로 먼저 내려줄 경우도 있고 사후에 내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때는 국·시비처럼 간주처리 할 수 없고 예비비에서 갖다 쓰거나 다른 사업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국·시비가 가내시 돼서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돼서 내년도에 얼마를 배정해 준다는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나중에 확정 내시돼서, 변경 내시돼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추경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 변경 내시된 걸 구비를 확보해서 하고요. 그 외에 부득이하게 변경 내시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됐는데 저희가 추경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꼭 집행을 해야 된다면 그 부분은 예비비를 써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제가 아직 과장이 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가지고 죄송한데…….

임현숙위원장

우리도 의원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궁금한 점은 위원들도 질의를 해서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인원이 처음부터 딱 확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기를 들쭉날쭉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간주처리 부분하고 우리가 같이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소정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8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125억 9,772만 7,000원에서 4억 6,536만 3,000원이 증액된 1,130억 6,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상단, 영유아복지 지원 사업은 기정액 800억 3,688만 3,000원에서 2억 9,532만 2,000원이 증액된 803억 3,2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상단, 저출산대책 사업입니다. 기정액 265억 1,302만 1,000원에서 1억 6,863만 5,000원이 증액된 266억 8,1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하단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18억 7,872만 4,000원에서 140만 6,000원이 증액된 18억 8,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8쪽에서 90쪽까지입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손경선위원입니다. 89쪽 중단 부분에 아이돌봄지원에서 1억 7,000만원 정도 증액하셨는데요. 우리 구에서 아이돌봄 가정이 늘어나서 증액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지원이 더 있어서 그런 건지 설명해주세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부터 코로나19 특례법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는 이용요금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용요금 수입이 감소해서 사업비를 증액하여 운영에 충당하고자 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손경선위원

우리 구에서 현재 아이돌봄 가정은 몇 가정이나 되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잠시만요. 150가정입니다.

네요

많네요손경선위원

. 그러면 150 가정에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자세하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금 이용요금을 이용자가 일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원금이 나오고요. 그러면 그 이용요금을 가지고 아이돌봄이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시간당으로 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침에서 저녁까지 다 공평하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종일반 있고 시간제로 해서, 임금은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본인

본인손경선위원

부담도 몇 % 있다 이겁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본인 부담금은 가형에서 라형까지 소득에 따라서 최저 15%부터 100%까지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100% 내는 분도 계시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100% 내시는 분이 150 가정에 속해 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100% 정도 내는 가정이라면 몇 가정이나 되는지 파악됐습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100% 내는 가정이 150가구에 포함돼서 몇 가구나 되는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100% 다 내고 이용하는 가정이요?

경선

손경선위원

예.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추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에 돌봄이 가능합니까,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가정?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낮은 가정일수록 지원을 많이 받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지원금도 많아집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득이

소득이손경선위원

낮으면 낮을수록 지원금이 많아지냐고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낮으면 낮을수록, 최저 15%에서 85%까지.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88쪽에서 이어지는 89쪽에 생태친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인데 저희가 660만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생태친화 어린이집이라 하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이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총 다섯 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다섯

다섯민경옥위원

개소가 어딘가요, 거점 어린이집이?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구립 3개소, 민간·가정 각 1개소 해서 5개소 선정했고요. 일단 환경개선은 모래놀이시설이라든가 텃밭, 옥상 가림막, 아니면 친환경 장난감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시설 환경개선을 하고 또 아이들이 산책 가기라든가 텃밭 가꾸기, 친환경 놀이감 만들기, 친환경 먹거리 요리 등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시설 환경을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를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지금 어디 어디, 아까 구립이 세 군데고 민간·가정 하나씩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데는 규모가 적은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모래놀이 같으면 실제로 어린이집 안에 모래놀이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걸 전담하시는, 생태 교육을 전담하시는 교사 분을 한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5개 어린이집을 컨설팅을 해서 그 어린이집 환경에 맞는 시설을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5개 곳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구비 660이 1개소당 13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걸 앞으로 꾸준하게 해나가실 생각인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이 공모사업은 시범으로 3년간…….

일단

일단민경옥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거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건 3년간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사업 성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당히

상당히민경옥위원

아이들 정서에 좋다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생각을 하고 시에서 이렇게 내리는 거겠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의안위원

많으십니다. 이의안위원입니다. 90페이지 하단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1인가구 지원센터 인건비가 기정액보다는 1,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사유를 물어봐도 됩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게 처음에 가내시가 내려올 때 인건비만 해서 1억 2,7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시에서 확정내시를 하면서 사업비 1,200만원을 시비로 편성을 하면서 시·구비를 인건비에서 일부 감액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구에 1인가구 지원센터 사업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곳에 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1인 가구 지원센터요?

지금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조그만 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이의안위원

직원은 몇 분 계세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3명, 담당직원 3명입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관내에 1인 가구가 지금 몇 가구나 되어 있어요? 혹시 갖고 계시지 않으시면 자료로 주세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2시 채우려고, 88쪽에 보시면 국·시비가 익히 정해진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지원비가 내려온 건가, 매칭 비율이 다 정해졌을 텐데 2억 8,800이 증감 됐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보육교직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호봉 승급이, 교직원들이 기존에는 매년 1월 1일, 7월 1일 두 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호봉 승급이 매달 1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조금 인건비 상승분이 발생해서 이렇게 변경내시 하게 되었습니다.

유는

이유는오세찬위원

호봉 승급분이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또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이 여쭤봤지만 1인가구 지원센터 인건비가 3명인데 1억 1,600이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명에 대한 게 대충 그렇게 많을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기본 급여, 기타 수당, 퇴직 적립금 등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오세찬위원

나중에 자료로 줘 보실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과장님 자료 좀 부탁하려고요. 이거 100% 받는 가정이 시간대로 얼마에서 얼마를 내는지, 종일반은 얼마인지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추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생태친화 어린이집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시 공모사업이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공모사업 할 때부터 90%하고 10%로 조건이 돼 있는 건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조건이 저희 구비 부담분이 있어야만 선정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10% 부담한 것입니다.

임현숙위원장

10%에 대한 얘기는 협약이 그렇게 된 건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타 구도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10군데라고, 그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기존 10군데 하고…….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거기도 90대 10으로 매칭 비율이 돼 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부 구비 편성을 해야만 선정하는데 유리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우리가 공모사업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할 일도 많은데 공모사업을 해야 사실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공모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군데가 선정이 됐다, 사전 설명하실 때 공모를 했더니 10군데만 지원을 해서 그중에 5군데가 선정이 됐다. 그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왜 10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나 라고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과장님도 뚜렷한 답은 없으셨고, 그리고 어린이집마다 한 분씩 전담, 환경친화에 대한 전담 교사가 있고 그 다섯 분을 관리해줄 전담 요원이 또 하나 있다, 육종에. 이분은 신규로 뽑으실 거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신규로 뽑았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벌써 뽑았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뽑았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빨리도 뽑으셨네. 그다음에 서울시 예산 안에 이분 인건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5개 구는, 지금 타 구에서 5개 구는 신청 중이라고 그랬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10개 구는 하고 있고 신청 중인 구가 또 있다 그랬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올해 2개 구만 선정이 됐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올해 2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럼 나머지 구는, 이게 2019년에 시작한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타 구하고 사례를 좀 비교를 해 보셨죠? 그럼 타 구 사례는 안 한 구들도 있을 텐데 이거를 굳이 우리가 12개 안에, 물론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생태친화, 자연보호 이런 게 지금 우리 근교에 너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게 과연 효율적일지도 아주 그렇고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조금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이걸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조금 아쉬움이 들고, 홍보가 덜 됐는지.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친화, 생태친화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준다. 그래서 그중에는 자연친화적인 생물을 키울 수도 있고 텃밭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환경호르몬 없는 벽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런 거 다 가능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이런 사례 든 거 말고 또 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친환경 장난감을 산다든가 그런 것도 되고, 옥상에 가림막을 해서 아이들이 야외놀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글쎄, 모르겠네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마다 텃밭을 조성해서 하는 데도 있고 화분을 키우는 데도 있고, 그리고 환경호르몬 검출되는 벽지를 하는 어린이집은 없다고 제가 그거는 감히 생각이 돼요. 그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이미 받으셨다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사업인 것 같아서 다시 이거를 주지를 합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아까 방문하셔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거점 전담요원이 육종에 근무를 하게 되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5개 어린이집 관리를 하시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담…….

이강숙위원

전담요원이 육종에 근무를 하잖아요. 그리고 각 어린이집에서 교사 한 분씩을 선정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생태친화 교사로. 그러면 각 어린이집에서 교사 한 분을 선정할 때는 어떤 선정 기준이 있어서 했나요, 아니면 원장이 지목해서 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원장님하고 교사들 간의 상호 협의 하에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강숙위원

선정이 된 교사는 또 수당이 더 붙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수당이 있습니다.

당이

수당이이강숙위원

붙기 때문에 교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 그런 것이 궁금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보육 교직원 생태교사로 선정된 교직원 연구모임, 다섯 분의 연구모임이 아마 전담 교사하고 같이 되겠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디딤돌 공동체 운영 지원인데 이거는 뭐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공동으로 교사들이 연구 모임을 해서 그 안에서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게 나오면 저희가 사업비 안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강숙위원

다과회라든가 이런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뜻인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1쪽에서 93쪽까지입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92쪽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관리시스템 구축에 3,700만원 잡혔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죠.

과장님, 그러니까 사전 설명을 할 때 이런 구체적인 답변은 안 듣고 내가 수기로만 한다 이렇게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추경에 올라오는 게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죠. 이게 당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고지서 발부했는데 그 스티커 발부받은 민원인은 내가 어디서 위반했는지 몰라, 해준 사람도 모르고 사진으로만, 증거로만 가지고 해. 세계적으로 지금 IT산업이 1등인 나라가 이제 이런 걸 한다고?

야죠

혼나야죠오세찬위원

. 우리 김남길 전 부의장님 말대로 진짜 일들 안 하는 고만. 이걸 여태 수기로 작성해 가지고 고지서 발급됐다는 게 나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보통 한 달에 몇 건씩이나 뗍니까?

사백

삼사백오세찬위원

건을 수기로?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범위를 얘기해 봐요, 범위. 아파트 구역 내에 있는 장애인 주차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단속해요?

전화 받고 접수해 가지고 수기 작성해서 나가고 그러면 차 빼버리잖아.

세찬

오세찬위원

장기방치만?

인은

장애인은오세찬위원

당장 차 세울 데가 없어서 쩔쩔 매고, 마트 같은 데 차 세울 데가 없어서 난리인데 장기방치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거 프로그램만 구축하는데 3,700이라는 얘기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유지관리비야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나중에 이게 어떤 시스템이 부족하면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93쪽에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 일반보전금에 신규로 들어온 장애인 도서 지원하고 스마트기기 구매, 통신비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선 장애인 도서 지원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직접 사다가 전달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들은

이분들은민경옥위원

일단 거동이 불편하겠네요. 장애인 중에도 중증이겠죠?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어디 가서 대여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 그냥 수요 조사를, 무슨 책이 필요한 가 해 가지고 10만원 상당으로 사다가 주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죠?

로나

코로나민경옥위원

때문이라도…….

민경옥위원

이 부분도 늦은 감이 있고, 그다음에…….

과장님 생각대로라면 신발 깔창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분들이 꼭 그 신발을 신어야 그게 되는데 그 신발은 안 신고 다른 거를 모르게 신고 나가고 그러면…….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몸에 부착하는 것들을 기존에 했잖아요. 그런데 신발이라고 하면, 우리도 오늘은 운동화 신을 수 있고 슬리퍼 신을 수도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나갈 때 슬리퍼 끌고 나가면 밑창에 안 깔려 있잖아요. 이런 염려도 되고, 이게 또 왜 3개월만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건지, 이것도 시범 삼아 3개월만 지원해 줘요, 3만 3,000원씩?

민경옥위원

과장님, 장애인들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깔아주고 3개월은 지원을 3만 3,000원씩 해 주고 그 후에는 당신들이 해라 하면 부담일 수 있잖아요.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하는 거잖아요.

지만

그렇지만민경옥위원

없는 거 해 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스마트기기 해 주고 3개월만 지원해 주다가 ‘당신이 통신비 부담하세요.’ 하면 그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지 않겠어요? 그 부분도 걱정됩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91쪽 중단 보면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있습니다. 지금 고황경로당 보일러 설치하고 샛별이나 진성, 미나리 경로당은 방수공사를 세 곳 하신다고 하셨어요. 또 구립 근린경로당은 내·외벽 크랙 보수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진작 예산이 편성돼서 이런 것들은 전수조사 할 때 여름철 되기 전에 방수공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크랙

크랙이강숙위원

보수는 따로 있으니까 방수공사가 지금 경로당 세 군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방수공사를 옥상하시는 거예요, 벽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인데

옥상인데이강숙위원

전수조사 할 때 왜 빠졌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요, 전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공사

방수공사이강숙위원

같은 것도 몇 년씩 방수의 효과가 지난 경우에는 미리미리 이런 것들이 체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내·외벽 크랙 보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크랙의 원인에 대해서는 나왔나요? 원인이 밝혀졌나요?

다음이강숙위원

93쪽에 장애인 도서 지원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만원 상당의, 이거는 도서, 책으로 지원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우리 구에 장애인 숫자가 얼마나 되죠?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300명이 특별히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강숙위원

이 저소득 장애인들이 ‘도서를 구입하고 싶다, 내가 책을 보고 싶은 데 책을 못 보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금은

지금은이강숙위원

우리가 도서 시설이 너무 잘 돼 가지고 책을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책을 지원해 준다, 그것도 특별히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저는 조금 그렇고, 우리 지역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코로나라든가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어렵거나 이런 사람들은 중증 장애인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시각 장애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대상이라면 모르지만 책을 이렇게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가 보고자 하면 도서관들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주변에 얼마나 많이, 가까이에 동사무소라든가 할 수가 있는데 희망도서를 추천 받아서 갖다 준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책을 원하는 건지 그것도 지금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업 목적으로는 ‘도서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지식 정보 격차를 해소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어떤 지식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시겠다고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게 조금 의문스러워서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10만원 상당으로 하면 책이 한 3권 정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책 값으로 봤을 때는.

3, 4권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크게 도움이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장애인들한테 코로나 외부 활동이 어려워서 어떤 지원을 해주고 싶다면 실질적인 지원들이 돼야지 꼭 이렇게 도서로 명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경로당 유지 보수비가 1억 1,000이 남아 있었는데…….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거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에요?

현재

현재남궁역위원

소진했으면 기정예산이 1억 1,000이면, 그러면 여기 없어야지. 기정예산 1억 1,000에다가 5,000이면 1억 6,000이 있다는 얘기인데.

남궁역위원

1억 1,000 다 한 거예요?

렇게

그렇게남궁역위원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짚은 건데 스마트 기기, 이게 지금 구매가 4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한 달 통신비가 3만 얼마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3개월 지원해 주고 안 지원해 주면, 이거 안 쓰면 기계가, 말하자면 고철이나 쓸모없는 게 되지 않나 우리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야. 고가로 사 줘 가지고, 또 이런 사람들이 한 달에 3만원 정도 통신비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핸드폰 비도 비싸 가지고 어르신들은 거의 안 쓰는데 3만원 정도를 내고 쓰라고 하면 나중에 거의 안 쓰고 폐기 시키면 이 많은 돈이 예산 낭비 아닌가 이런 우려심도 드는데 거기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말하자면 여유가 없는 사람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통신비 뒷받침이 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3만원이라도 내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폐단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우리가 잘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입니다. 91페이지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이 증액 이유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분이 많이 생겨서, 더 늘어나서 예산을 증액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증액하셨는지, 증액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리면

늘리면손경선위원

몇 분 정도 늘리려고요?

경선

손경선위원

48명이 그럼 14개 동에…….

4개월간, 14명이 늘어났으면…….

48명이 늘어났으면 14개 동에 분리해서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이런손경선위원

노인들 일자리, 물론 해드리는 건 좋은데 주민들 더러 하시는 말씀은, 조금 전달하기가 그렇지만 정부에서 너무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5,000만원 더 증액해서 48명을 추가를 한다 그러면 이게 조금 예산이, 물론 어려운 노인네들 일자리를 해서 도와주는 건 좋은데 주민들이 보는 눈이 조금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 참고하셔서, 이런 건 정말 어려운 분이라면 몰라도 아닌 분들이 쓰레기 봉지 들고 다니고, 신호등에 서 가지고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라리

차라리손경선위원

이런 예산이 있으면 다른, 진짜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게 낫지 이건 조금 아닌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답변은 괜찮습니다. 방금 전에 장애인한테 스마트 기기는 원래는 안전을 위해서, 실종이나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GPS를 내장시켜서 스마트 기기로 이렇게, 그걸 아까 신발 깔창으로 한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목걸이를 하든 팔찌를 하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까 염려했던 거도 실종이나 사고나 이런 거를 위치추적을 해서 알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GPS 깔려 있는데 이 목적에 맞아야 되는 것이, 아까 신발하면 그렇게 생각이 없는 분들이 신발을 다른 거로 갈아 신을 수도 있고, 아까 통신비도 있고 한데 그거는 어쨌든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해당 과에서 더 보충해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취지는 이 사람들의 실종이나 사고를 막기 위해서 위치추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우리 이강숙위원이 도서구입에 대한 얘기하신 거에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예산 편성이신데, 물론 아이디어는 좋으세요. 그런데 이게 지속으로 이 사업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 아이디어를 내서 일시적 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복지라는 거는 과장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한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한 스마트 기기도 20명만 해주지 말고 100명 해줄 수 있으면 좋고 이 책도 마찬가지고, 300명 희망도서 받아 가지고 하는, 물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 사업이 지속성도 아니고 300명을 10만원씩 희망도서에서 한 번 뿌리고 나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일일 거예요, 과에서. 주민센터하고 협조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민센터 지금 코로나니 뭐니, 국가지원금 접수 받느라고 정신들 없는데 거기다 이 책자까지 해서 갖다 줘라? 이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예산인 거 같아서 저도 한 마디 거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창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4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2021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개의 정책사업,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465억 7,700만 5,000원 대비 9억 3,600만원이 증액된 475억 1,30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4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주택 매입 및 임차보증금으로 기정예산 20억 8,973만 4,000원에서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28억 3,97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4쪽 하단 차량·화장실 효율적 관리입니다. 차량용 충격흡수장치 구매·설치 사업과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으로 기정예산 13억 5,820만 4,000원에서 1억 8,600만원이 증액된 15억 4,42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4쪽에서 95쪽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94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매입한다고 해 놨네요. 전에는 청소차 한다고 또 돈을 줬고 이번에는 땅 매입한다고 하고, 다음 달 본예산에는 청소과가 무엇을 갖고 올까요? 이런 돈은 안 아까운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가

청소부가김남길위원

이 양반만 있어요, 기간제도 있어요, 아니면 건물 빌딩도 있어요? 물어 봅시다. 이 양반들만 청소부냐고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기존에 있어요, 없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기존이요?

김남길위원

예.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지금 16개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6개 있는데 이 돈이 왜 필요하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16개 있는데 이쪽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데가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 내에 컨테이너박스 휴게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굳이 땅을 매입해야 돼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갖다가…….

물을

건물을김남길위원

임대를 해야 돼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과장님, 이 양반들 연봉 자료 좀 줘 보세요. 지금 미화원이 총 몇 분이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우리가 11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봉

연봉김남길위원

자료 좀 주세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가지고 오세요. 연봉 자료를 해 가지고, 그 양반들 1년 연봉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화장실 하는 거는 어디어디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정릉천 뚝방 위에, 용두동 거기 한 군데하고요.

옛날

옛날김남길위원

미도파 뒤에 말하는 건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거기 아니고 여기 두산아파트 건너편, 용두동 있지 않습니까?

김남길위원

두산아파트 쪽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래미안 아파트 밑에 보면…….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있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래미안 앞에는 있는데 이쪽 두산아파트 쪽에는…….

여기

여기김남길위원

마장램프 내려오는 데 말씀하십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다

거기다김남길위원

또 하나 한다고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거기 장기를 두시는 어르신들이…….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누가 해달라고 합디까? 제가 두산아파트 사는데, 두산아파트 관리실이 바로 건너편인데 말 한 마디 안 했는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청장님이 그때 순찰을 한 번 하시다가 그쪽에 화장실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역구

지역구김남길위원

의원도 모르는데 거기를 합니까? 그건 반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한 군데는 회기고가 중앙 경의선 밑에…….

기는

거기는김남길위원

해 줘야 돼요. 거기 재개발 지역 고가 밑에다 설치하는 거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남길위원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삼성래미안하고 두산아파트하고 거리를 재 보셨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저희들도 현장을…….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과장님 거리를 재보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현장을 저희들이 실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김남길위원

몇 m나 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거기가 한 300 정도…….

김남길위원

300은 무슨 300, 200m…….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300m 정도 됩니다.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밖에 안 되는데 화장실을 그 밑에다 또 짓는다고요? 돈이 그렇게 썩어서 문드러져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현장을 그때 공원녹지과장님하고 같이 순찰을 하시다가 그쪽에 어르신들이 계속…….

김남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절대 반대구요. 그리고 바로 건너편이 두산아파트 관리소가 있어요. 또 노인정도 있고요. 주민들이 원치 않습니다. 저는 원치 않으니까 그 부분은 찬성할 수 없고, 또 청소부, 미화원들 분기,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뭐가 할 때마다 올라옵니까? 이것도 전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95쪽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차량용 충격흡수장치 구매 설치가 800만원씩 2개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흡수장치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 지금 대형 차량이 한 22대가 있습니다. 노면 차가 6대, 분진차가 5대, 살수차가 6대, 압놀차가 5대가 있는데요. 대형 차량이다 보니까 이게, 분진차라든지 살수차, 노면차들이 빨리 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한 15에서 20㎞ 정도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뒤에서 일반 승용차들이 가다가 박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차량 흡수장치를 뒤에다 설치하게 되면 뒤에서 박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차량이 대형 차량이다 보니까 저희 차량은 그렇게 피해 사항이 없습니다. 이거는 피해 차량을 갖다가 보호하는 그런 장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청소 차량이 총 49대에서 대형 차량이 26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22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2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22대인데 2개만 구입하면…….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살수차 같은 경우는 뒤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설치가 안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개하고 내년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마무리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현재 총 22대에서 살수차 2대 빼면 20대에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설수차가 6대 있습니다.

차가

살수차가김창규위원

6대, 그러면 올해 2대하고 내년에 2대만 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마무리 됩니다.

혹시

혹시김창규위원

설치해 가지고 효과 같은 거 보시고 그런 적은 있으셨는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효과가 많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규위원

바로 밑에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중랑천하고 회기고가가 있는데 관내 화장실이 총 31개고 민간 개방화장실이 30개가 있는데 이동식 화장실이나 이런 거는 관리가 잘 돼요. 그런데 개방형, 여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한 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관리 같은 경우나 비품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저희 지역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보급을 해주는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화장실, 민간 개방화장실에서 추가로 비품 같은 게 모자라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는 추가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개방하시는 분들도, 개방을 안 하다 보면 대학가 주변에는 노상방뇨나 이런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개방을 해줬는데 너무 깔끔하게 쓰면, 내국인들이야 괜찮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직 인식이 덜 돼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지원을 더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1억 7,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1억 7,000이면 8,500씩 그렇게 잡은 겁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정릉천 제방 뚝방 위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상수도 하수관이 맨홀 뚜껑이 이쪽에 거리가 멀어서, 거기서 멀다 보니까 연결하는 관이 좀 길고 또 이쪽에 하수 맨홀에다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오수 같은 거를. 그래서 하수관도 이쪽에 두산아파트 거기 보면 정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그 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정릉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화장실은 설치는 조달 구매로 해서 4,000만원이고 나머지 정화조 설치라든지 수도 연결하는 거하고, 전기 인입하는 거하고 하수 연결하는 거해서 6,000만원 해서 1억 정도로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회기고가 그 밑에는 여기보다 사정이 좀 좋아서 7,000만원을 해서 이동 화장실 구매비 4,000만원에다 나머지 부대공사비 3,000만원,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라든지 수도, 하수관 연결하는 부대 공사비가 한 3,000 정도로 해서 7,000만원, 그래서 2개에 1억 7,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예로 이문동 쌍용아파트 건너편 뚝방길 공중화장실, 104동 건너편이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도 한 7년 됐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한 1억 3,500이 들어갔다. 1억 5,000을 잡아가지고 1억 3,500이 들어갔거든요, 하수관이나 치하수가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해서 전기도 끌고 그러는데. 이런 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여기는 유독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한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선배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렇지만 차량용 충격흡수장치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22대인데 살수차가 6대라고 그랬어요. 지금 2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16대 중에 14대는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분진차, 흡입차 석션, 먼지 끌어들이는 그 차를 말하는 건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노면차하고 분진차.

그게

그게민경옥위원

16대가 돼요,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차가 총 22대입니다.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그건 살수차까지 포함해서인데 살수차는 뒤에 물이 나오니까 장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분진차 이런 것만 하다 보니…….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노면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16대가 되는 거예요, 22대 중에 6대를 빼면. 16대인데 지금 2대만, 800씩 2대에 1,6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금액으로 보면 적지는 않아요. 적지는 않은데 그동안에 14대는 어떻게 이걸 하셨나요, 제가 여기 3년 차인데 이게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3대, 2대, 4대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금년 상반기도 지금 3대를 했고, 그렇게 해서 올해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한 2대 정도…….

민경옥위원

2대만 허용되면 장치를 완전히 다 하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에

그동안에민경옥위원

혹시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구민들일 거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동안에 이런 크고 작은 일들 사례 있었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대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작하는 게 일반 승용차하고 틀립니다, 소형차하고. 운전하고 옆에 조작하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운전하면서 시스템을 계속, 예를 들어서 분진차 같은 경우는 측구 가까이 내려가면 내렸다 또 들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살수차도 정지를 하게 되면 물을 갖다가 제어를 해야 되고 또 주행하면 물을 뿌려야 하기 때문에 그 옆에 조작하는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주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치를 조작하다 보면 안전사고 같은 게 발생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형 차량들이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대형 차량 운전자들은 차가 커서 그런지 어쨌든 조금 피해들이 적어요. 그다음에 나머지들,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가해 차량이 피해가 적기 위해서 충격기를 뒤에다 달아주는 거잖아요. 부딪혀도 덜 망가지고 덜 상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대만 하면 저희가 이제 다 끝난다고 하셔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을 하실 때 좀 다른 답이 나오신 것 같아서 정확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대형 차량 충격흡수장치 이거 2대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에는 내년…….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내년에 2대 하면 거의 마무리 됩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이 예산으로 내년에 2대 하면 끝이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추경 잡아서 올해 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2대 정도…….

렇게

그렇게이강숙위원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14대, 지금 22대 중에서 살수차 6대를 뺀 16대 중에서 이거 2대를 하고도 앞으로 2대를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강숙위원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14대 다 이걸로 하면 다 된다고 답변을 해 주셔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숙위원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이번까지만 해드리면 이거는 예산이 안 올라와도 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내년에 2대 정도 더 해야 됩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김남길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하시고 답을 들으셨는데 과장님 나름대로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설명하셨잖아요. 설명하셨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설명드렸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지역구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일일이 의원들한테 이거 해도 되겠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공원녹지과 같은 데서도 아주 화두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우리 지역구는 안 된다, 오히려 지역에 해달라고 그래야 될 텐데 지역구 안 된다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상황이 있으시겠죠. 그렇게 될 때 사전에 이해를 좀 시키시고 들어왔으면 얘기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때 “청소과장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오냐?” 그렇게 해서 이 추경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일단 설명은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전에 이거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충분히, 그 사업은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 추경 사업에 대해서는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더니 “청소과장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소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본예산도 해드렸어요. 그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우리가 본예산 얼마 해드렸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때 3억 5,000 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거 결정하셨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10월에 서면심사로, 그때 자료를 좀 올려서 진행…….

임현숙위원장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 때 보류됐던 그 건이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것도 사실은 과장님이 생각했던 거하고 우리가 실제 상황이 차이가 나서 그때 의견 차이가 있어서 보류로 갔던 건이잖아요. 그렇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거를 예산을 어떻게 쓰실 건가 사실은 궁금했고요. 사실 이것도 지금 위원님들이 의아해하시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지금 이 시기에 예산을 잡아주면 아주 시기적절하게 쓰여질 것 같다고 설명을 하시지만 우리가 볼 때 이게 5억, 2억 5,000 이렇게 하는 거는 추경에 하기에는 조금 단위가 크다는 생각을 해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5억은 국방연구원 옆에…….

임현숙위원장

설명하셨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컨테이너박스에 13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휴게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홍릉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내에 있다 보니까 어차피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쪽에서 나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미리 매입을 해가지고 그쪽에 휴게실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임현숙위원장

장기적인 포석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임대보증금 2억 5,000은 거기 계약도 저희들이 만료가 된 상태고, 그리고 집주인이 그쪽에서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좀 나가달라 이런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임대차보호법 2억 5,000…….

임현숙위원장

예산 편성이 되면, 지금 설명을 보니까 여기에 실거래가 비교해 주시고 5억이면 예산이 적정하다고 잡아주신 거잖아요. 적정한 대상지가 있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대상지는 지금 찾아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예산 집행 언제 하실 거예요, 예산 통과가 되면?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금년 내에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작년에 3억 5,000 잡아준 것도 10월에 하시는데 이거 5억 지금 잡아드려도 올해 안에 될까요, 물론 잡아놓고 내년에 쓰시면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말나온 김에, 상하차 작업장 있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작년에 예결위에서 예산 잡아드렸잖아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대행 3사하고 같이 이곳저곳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참고로 배봉산 밑에, 옛날에 적환장 사용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부지가 한 300평 정도 되는데 단독 부지로 돼 있더라고요.

임현숙위원장

세 군데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단독 필지로 거기 한 300평 돼 있어서, 지금 문화체육과가 그쪽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그 부지를 확보할 계획에 지금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물론 대상지를 마련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장소가 적정하다 하면 또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하는데 일단 21억이었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21억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세 군데 21억 이었죠. 그거 우리 복지에서는 난상토론하다가 했는데 예결위에서 그걸 살려줘서 지금 예산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9월이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게 세 군데가 아니고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가 70평 정도에서…….

임현숙위원장

한 군데 였나?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로 해서 21억을 그때 잡았던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물론 예산 잡으실 때는 과에서 나름대로 해서 예산을 잡으시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급하게 하다 보면 예산 집행을 연도 내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예산 잡으면서 사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좋지 않겠나 라는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거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연내에 충분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안전생활국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상빈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96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87억 2,665만 9,000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된 97억 2,62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 중단 가로환경개선입니다.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비로 기정액 8억 6,089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가한 9억 1,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해야 하며, 우리 구는 지난 2011년 9월 1차 수립 후 10년이 경과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입니다. 중랑천 제방 산책로에 대한 정비로 기정액 23억 6,938만 6,000원에서 9억 5,000만원이 증가한 33억 1,9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랑천 제방 산책로에 노후된 탄성포장을 교체하고 데크, 운동기구 등의 편의시설을 추가하여 주민들에게 좀 더 쾌적한 휴게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6쪽입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9억 5,000과 5,000이 이렇게 2차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중랑천, 아니,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는 어르신 쉼터가 장안동 북카페 앞에 너무 잘 돼 있어서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겸재교 근처를 아무리 가도 어르신 쉼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더니 오늘 보니까 저 이화교 쪽에 너무 잘 해놓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겸재교 쪽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겸재교 쪽에 추경 끝나고 발주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재교

겸재교민경옥위원

쪽 하면 휘경동인데 산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 되게 장안동 사람이나 휘경동 분들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가보면, 맨날 가서 확인을 해보면 흔적이 없어서 했는데 지금 이화교 쪽에 설치를 완벽하게 해놓고 겸재교 쪽에 또 하신다고 하는데 감사드리고, 또 뭐냐 하면 중랑천 제방 산책로 정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체육센터에서 구민회관에서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장평교까지 운동기구 있는 데까지, 경계석 이런 데 한창 작업 중에 있어요. 작업 중에 있는데 또다시 이번에 2차로 잡은 거는 장평교부터 장안교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끊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걸로 간주해도 되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한 번에 이걸 구간을 다 잡으면 20억, 30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적기에 맞춰서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하는 걸로 제가 인지가 되고, 지금 여기 내용대로라면 장평교, 장안교가 15년 경과했다 해요. 내구연한 10년으로 보시는데 탄성포장 두께는 한 5티 되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현재 한 3티 정도 됩니다.

무리

아무리민경옥위원

봐도 5티는 안돼 보이고 3티 맞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그게 자주 닳는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에 서너 번은 나가보는데 너무 닳아서 없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된다면 장평교부터 장안교까지에요, 2차 추경 잡는 거는. 그런데 그 후에 장안교에서 겸재교 쪽으로 가면, 배봉산 육교까지 가다 보면 거기도 벌써 14년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아마 이게 들어올 것 같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내년 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감이

예감이민경옥위원

드는데 지금 현재 이게 편성이 되면 이번에 제가 하나, 지금 휘경동 베스트빌 아파트 있어요. 현대 베스트빌 아파트에서 맞은편에 보면 운동기구가 상당히 많아요. 운동기구가 많은데 거기는 이쪽과 보도블록을 해놓은 게 아니라 탄성포장으로 바닥을 해놨어요. 그런데 바닥이 다 떨어져서 너덜너덜해요. 그래서 그쪽에 내년까지 갈 게 아니라 이번에 공사 한창 중이잖아요. 거기에 임시로라도 가서 정비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현장 확인해서 바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지금 중랑천 5체육공원 있는데 농구코트하고 탄성포장하는 거요. 부서가 여기 아닌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둔치 쪽에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고 중랑천 제방 산책로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용역은 어차피 하게 돼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정리 안 하겠고요.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여기는 원래 해마다 예산이 많이 집중적으로 편성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궁금한 것도 많았고 자료 달라는 것도 많았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훼손된 부분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자료 주신 거에 보면 9억 5,000에 대한 산출내역에 보면 설계용역비가 5,000이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실시설계 용역비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철거 폐기물 처리도 5,000이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 방식에 의해서 산출이 된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용역비도?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보통 총 사업비에 6% 정도 소요…….

임현숙위원장

2%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6%.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항상 우리가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과장님 하시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게 여기에 맞나라는 걸 솔직히 100% 모르기 때문에 더 의문사항이 많고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다목적 테이블이 하나에 68만원짜리가 10개가 들어가, 뒤에 사진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첨부해 주신 사진에 있는 테이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하나에 68만원이나 되나요? 의자가 40개 37만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총 3개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감사과에다 계약심사까지 다 의뢰를 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첨부해 주신 이 사진에는 의자가 그 가격이 된다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여기 휴게소 같이 해놓은 거에, 이게 하나에 37만원이에요? 이게 특수의자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게 다른 의자하고 조금 틀려가지고 재질이 약간, 목재라든가…….

임현숙위원장

물에 강하고 비에 강하고 이런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래도 37만원이면 의자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데요. 그다음에 보행안전도우미는 공사기간에 이분들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공사기간에 60인이나, 요소요소에 배치하시는 건가요? 언제 하시는, 보행안전도우미?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공사를 하게 되면 좌우, 뒤에서 혹시 차량사고가 날까 봐, 안전사고가 날까 봐…….

임현숙위원장

그게 도로과나 치수과에서 공사할 때도 하잖아요, 신호수나 도우미 같이.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이거 60분이나, 장소가 길어서 그런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길은 것도 있지만 공사 개월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금방 안 되니까, 한 달 잡아도 30일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14만원이라는 거는 뭐예요, 일당인지 아니면…….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일단 보통 인부들 단가 나오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거 14만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한 달 공사 기간으로 봤을 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를 들면 한 달이고요. 공사기간을 두 달 봤으면 한 60일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이 종목, 종목 이렇게 쭉 얘기를 하셨는데 전기에 대한 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전기, 저희들이 중랑천에 연간단가 공사비가 한 5,0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전기는 크게 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연간단가 있는 예산으로 한 번 활용하려고 여기서는 책정을 안 했습니다.

존에

기존에오세찬위원

있는 것을 거기에 반영하겠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로과에서는 지금 LED 교체사업해서 10억을 잡아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전기나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게 요즘 새로 나오는 좋은 걸로 교체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없기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거리가 얼마나 돼요, 장안교에서 장평교 약간 지나가는 것까지 돼 있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장평교에서 장안교까지는 약 730m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730m에 9억 5,000이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아까 말씀한대로 탄성포장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휴게시설 다시 설치하는 거하고,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탄성포장하면서 콜라병 설치합니까, 중앙분리대라든가 이렇게 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중앙분리대는 안 하고 색깔만 분리해서 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밤에 이렇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야간작업은 안 하고 저기만 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야간작업이 아니라 불이 들어오게 야간에 해놓냐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건 안 하고 가설 안전펜스를 높이 한 1.5m 그렇게 해서, 공사구간 내에 쳐서 사람이 접근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다른 데 해놓은 걸 보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교행을 하다 보면 가운데에다 콜라병 식으로 야간에 불이 들어오게 한다든가 양쪽에 조경을 비추기 위해서 조명을 바닥에서 위로 쏴준다든가 그런 게 좀 있던데, 여기도 말하자면 벚꽃 같은 거리로 보면 되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기존에 있던 걸 그냥 활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탄성포장은 걷어내고 다시 포장하는 겁니다.

다시

다시오세찬위원

하는데 빛 발하는 그런 조경은 안 한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존에

기존에오세찬위원

있는 5,000만원 갖고 그게 다 이루어질까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여기 가로등은 교체를 안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휴게공간 있지 않습니까, 이화교에 설치해 놓은 거.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은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항상

항상오세찬위원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보면 유지관리비도 있겠지만 꼭 2중, 3중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까워서 이왕 할 때, 집으로 말하자면 A급으로 잘 좀 지어서 이렇게 할 것을 갖다가 어설프게 해놓고 나중에 추가로 계속 공사비가 들어가는 게 안타까워 그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산낭비 안 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세찬위원

저도 늘 저녁마다 운동을 하던 데라 좀 유심히 살펴보고 아울러 공원녹지과장님께 장안교에서부터 이화교 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를 치수과에서 많이 예산을 올렸던데 그쪽 방면으로 저녁에 가보면 어두워요. 조경 쪽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중랑천 산책로 정비할 때 아까 보행안전도우미 60명 모집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건 설계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면, 입찰하지 않습니까? 입찰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에서 고용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업체에서 고용까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쪽에서 99쪽까지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28억 2,854만 8,000원에서 25억 8,694만원을 증액하여 254억 1,5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상단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기정예산 161억 4,800만 1,000원에서 15억 8,694만원을 증액한 177억 3,4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기정액 22억 6,500만원에서 3억원을 증액한 25억 6,500만원입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동절기 대비 관내 노후 및 파손된 도로시설물에 대한 긴급 보수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으로 기정액 13억 5,444만 4,000원에서 5억 3,574만원을 증액한 18억 9,018만 4,000원입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이면도로 민간제설 용역 확대 시행 및 보도용 제설기 신규 구매로 겨울철 낙상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부지하차도 도로정비 외 3개 사업으로 7억 5,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사유는 구 경계구간 주변 노후 및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쪽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LED 보안등 교체 사업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기존 메탈 및 나트륨등으로 설치된 확산형 노후 보안등과 조도 개선이 필요한 곳을 정비하여 전기 에너지 절약 및 밝고 빛 공해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7쪽에서 99쪽까지입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도로과장 오래간만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우리 도로과장님이 설명하러 안 다니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제가 이번에…….

강이

건강이오세찬위원

안 좋으신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 팀장님들이…….

세찬

오세찬위원

‘팀장들’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 복지 상임위거든요. ‘팀장님들’이 아니라 ‘팀장들’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도로과장으로 오신지 꽤 됐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의원들하고 자꾸 담을 쌓으시려고 그래요? 좀 부드럽게 하면서 서로가 동대문구 발전에 도로가 빛이 반짝반짝 나도록 하시면 좋을텐데.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 간에 식사라든가 차 마시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를 그래도 제가 3선 의원이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의원들하고 담 쌓지 마세요. 97쪽 하단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있어서 이면도로를 민간업자에게 맡긴다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추진해 왔던 제설대책 용역이 간선도로하고 주요 이면도로, 그리고 취약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제설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가 24개 노선에 43km고 주요 이면도로하고 고갯길이라든지 이런 취약구간 158개 노선에 53.3km로 해서 총 182개 노선 93.3km를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 동 직원들도 많이 동원이 돼 가지고 피로도도 누적이 되고 이래서 이면도로까지, 요즘에는 인력 제설보다도 장비를 활용한 제설을 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초동제설을 기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그 외의 이면도로, 그러니까 주요 이면도로라 하면 폭으로 따졌을 때 8m 이상 이런 데를 대상으로 그동안 다 했거든요. 그래서 6m 이상까지는 좀 확대해서 14개 동을 장비로 해서 제설을 하고자 올린 겁니다.

비가

장비가오세찬위원

일하는 걸 민간한테 맡겨서 그걸로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전에 이면도로 말고 본 도로 같은 데에 민간업자한테 준 거에 대한 효과는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동 직원들이 그걸 하게 되면 그 규모 자체가 너무 방대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타 자치구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간선도로하고 주요 이면도로하고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용역으로 민간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의원님들이 비탈길 같은 데 온열매트 깔아달라고 많은 곳에서 요구한 적 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이런 용역을 줄 정도라면 좀 더 체계적으로 비탈길이라든가, 시립대 후문 같은 데 상당히 위험하고, 거기는 눈만 왔다 하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차도, 인도가 구분되어 있는 것도 없고, 또 인도에 계단식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탈길인데 그런 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든가, 예산이 부족하면 한 쪽을 하고 나중에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3선이면 12년 동안을 봐도 거기에 대한 얘기는 일언반구 말이 없고 이면도로, 생각하다 못해 가지고 그냥 ‘민간에 맡기지, 뭐’, 편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행정하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데 장비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 제설 효율이 시간당으로 따져도 엄청 효율이 좋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다 손길을 미칠 수가 없거든요.

작년

작년오세찬위원

겨울에 눈 몇 번 왔어요? 한 번 반인가, 세 번도 안 왔어요. 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98쪽 상단에 보시면 보도용 제설기 구매 9대, 어떤 식으로 9대가 됐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이면도로까지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동별로 살포기를 추가로 1대당, 그러니까 1톤 트럭에 살포기를 장착해서 제설을 하려다 보면 보도도 도로폭이 6m에 해당되는 보도까지 확대해서 시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도용 제설기도 14대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시비 보조금을 금년 8월 초에 6,600만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장비 구매용도로. 그래서 그거를 3대 구매할 거고, 그다음에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3월에 1억 300만원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장비 구매용도인데요. 이거 4대를 구매하고 7대는 확보가 되는데 나머지 9대에 대해서는 부족한데 이 9대는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부족한 예산을…….

안에

그동안에오세찬위원

장비 구입한 거에 대해서 상임위한테 보고한 적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별도 보고한 거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이래도 돼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구매를 한 게 아니고 이번에 8월 초에 내려 온 거 있고…….

세찬

오세찬위원

3월에도 내려 온 게 있다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다음에 3월에 내려온 건 아직 구매는 안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까지 확보를 해 주시면 같이 구매를,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제설 운영을 하잖아요. 구매를 할 생각입니다.

비는

장비는오세찬위원

장비대로 사고 용역은 용역대로 민간업자한테 맡기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동사무소에 보면 염화칼슘 살포기 같은 거 1대 내지는 2대씩 다 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동별로 소형살포기를 1톤 차량에 실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1대가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골목길도 차가 다니기가 용의치 아니한 구석구석, 이러한 취약구간에 대해서 제설을 하라고 그렇게 해 준 거고요. 이번에 이면도로까지 확대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용역 차원에서도 각 동별 1대 정도는 살포기를 배치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살포기하고 제설기하고 틀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살포기하고 제설기는 똑같습니다.

씨만

글씨만오세찬위원

틀리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의미는 똑같습니다.

존에

기존에오세찬위원

각 동에, 지금 몇 대 있습니까? 동대문구 자산이 몇 대 있어요, 살포기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대형 살포기는 9대 있고 소형 살포기는 26대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오세찬위원

각 동에 거의 2대 꼴 이상이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4개동에 14대를 해 줬고…….

세찬

오세찬위원

각 동에 하나씩.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나머지 12대가 있는데 12대 중에서 민간제설 용역으로 사용하는 게 소형 살포기를 5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터

내일부터오세찬위원

추경 예결위가 들어가는데 오늘 중이라도 저한테 따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주세요. 저 예결위원으로 이번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막고자 하는 게 이번 추경에 주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번 추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쓸 데가 없어 가지고 별 이상한데다가 신규로 책정한 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추경을 기회라고 생각하셔서 그렇죠.

다면

그렇다면오세찬위원

예결위에 넘기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갖춰 가지고 예결위로 넘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여기서 얘기 꺼내다가 여기로 막고, 계속 그런 식인데 어쨌든 이 문제만큼은, 아니, 장비는 장비대로 다 사고 또 민간업자한테 맡겨 가지고 그걸 용역을 준다면, 뭐 구의원 알기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동 직원들이 운용하는 것이 1대씩 있고 그다음에 민간제설용으로 주는 건 그 장비를 운용할 기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1대를 추가로 더…….

세찬

오세찬위원

민간업자한테 맡기는데 또 장비는 동대문구 거를 쓴다? 인건비만 주는 거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보도용 제설기는 추가로 9대를 요구했잖아요. 2대가 공원녹지과에서 더 달라고 해서, 중랑천 제방 산책로에 배치해서 운영할 건데요. 이거하고…….

도용

보도용오세찬위원

살포기는 엔진 틀어 가지고 바람 불어 일으켜서 날리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솔이라고 그래 가지고 브러쉬처럼 그걸로 해서 제설하는 게 있고 밀고 가는 식으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장착기가 있습니다. 그게 보도용 제설기입니다. 그리고 덤프트럭이나 살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 거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짧게

짧게오세찬위원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니까.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저희 구의 제설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간선도로, 두 번째는 이면도로, 세 번째는 보도, 이 3가지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건데요. 지난 겨울까지 작업을 한 결과를 보면 간선도로의 경우에는 15톤 덤프를 하는데 크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덤프 위에 올려지는 살포기는 12개월 내내 누가 쓰는 제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그런 살포기는 항상 사 놓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차량 있잖아요. 저희는 차량을 12개월 동안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량과 운전자를 용역으로 쓰는 겁니다. 복합으로 해서 4개월동안 제설작업을 하는 거고 간선도로는 기존에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됐고요. 이면도로는 일부만 여기는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동대문구는 그렇게 급경사지가 많지 않아서 이면도로를 조금만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의 직원들과 주민센터 직원들이 인력으로 동원돼 가지고 했었고요. 보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르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도는 평지가 많지만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일부 보도용 제설기, 보도용 제설기는 어떻게 하냐면 조그만해요. 야쿠르트 아줌마 그 정도의 규모고 앞에 브러쉬가 뱅뱅뱅 돌아갑니다. 그런데 살짝 비켜나 가지고 돌아가다 보니까 폭이 1.2m 정도를 쭉 밀고 나가고요. 그런 제설기가 각 동에 2대씩 이번에 배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2대씩 배치하고 나머지 2대는 중랑천에 배치를 하려고 제설자재를 구매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이면도로, 간선도로 이렇게 할 때, 간선도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면도로는 자치구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자치구 예산 중에 제설제와 그다음에 차량 1톤에 올려지는 살포기를 우리가 구매하지 않으면 살포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기 와서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니까 간선도로는 문제없고 이면도로에 일부 모자란 부분을 1차하고 추경에서 확보를 해 놓고 모자랐던 보도용 제설기, 브러쉬 이게 모자라서 그걸 사는 겁니다. 다만, 우리 구청 직원들이 직접 보도용 제설기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용역으로 넘기고 기존에 용역에서 선탑자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이거를 조정하고 선탑자가 있는데 다른 구는 선탑자를 우리 구청 직원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용역으로 했던 부분을 빼내고 그걸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까 오세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도로과에서 보충으로 설명을 하러 갖다 준 거를 1번에서 7번까지 다 훑어 봐도 지금 국장님 얘기는 여기 한 단어도 없다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다 해 줘야만 읽어 보고 이런 걸 사나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보도에 브러쉬가 달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여태 동대문구에서 본 적이 없어. 바람 불어 일으켜서, 눈이 올 때 초동으로 날려서, 인도 같은 데는 사람이 밟기 전에 그걸 날려 버리는 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돼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쓰고 있는데요. 그거는 통상적으로 배봉산 그런 데, 공원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세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장비는 장비대로 사고, 예산이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아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일괄적으로 답변을 안 하시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면도로 민간제설 용역도 용역 금액이 1차 추경에도 4억 4,000 넣은 게 있고 1억 7,000 넣은 게 있고 이번에 3억 3,000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구간에 따라서 틀린지 몰라도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에 또 올라온 거에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보는 것은 어떻게 용역이 계속 올라오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야. 한 번에 완결판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1차 추경해서 올라오고 2차 추경해서 올라오고, 또 용역비도 구간이 다 틀린지 몰라도 1억 7,000에서 3억 3,000이 됐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런 문제도 과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이런 얘기 없는데, 지금 얘기한대로 이면도로가 다 용역을 하는 거죠? 과장님, 이면도로만 용역으로 해서 맡기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죠. 국장님도 보충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동안에는 간선도로하고, 간선도로라면 보조간선도로까지 포함이고요. 그다음에 주요 이면도로가 폭으로 따졌을 때 8m 이상, 그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해서 취약구간들이 있어요, 경사지고 이런 데.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 왔는데 그 외에 이면도로가 폭이 6m 정도까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들이 교행정도는 되고 이런 차 다니는 데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14개 동의 이면도로를 다 용역으로 제설을 해 보자, 그래서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5개 권역에 임시 발진기지를 설정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발진기지를 2개소만 해서 하다 보니 제설제를 상차해 가지고 갔다 오는데 한 번 하는데 3시간 정도…….

우리

우리남궁역위원

위원들은 그렇게 설명하면 몰라. 왜냐 하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게 걸리니까 초동제설도 해야 효과도 올려야 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면도로까지 확대해서…….

왜냐

왜냐남궁역위원

하면 1차 추경은 어디서부터 어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차 추경 때에는, 우리가 본예산 때는 1억 7,000을 잡았…….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1차 추경이라니까, 본예산이 아니고 1차 추경.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차 추경 때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노후 장비된 거를 교체 정비하고자 하는 예산을…….

역이

용역이남궁역위원

올라왔다니까, 1차 추경에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우리가 올린 거예요. 상정한 게 뭐뭐냐면 제설제하고 그다음에 12년 이상 된…….

용역

용역남궁역위원

올라왔죠? 1차 추경에서 용역이 올라왔다니까. 1차 추경에서도 용역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1차 추경에서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용역도 올라갔습니다. 용역도 올라갔는데…….

용역

용역남궁역위원

올라왔지. 2차에 또 올라왔지,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이면도로까지 확대 시행하는…….

남궁역위원

1차 추경에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면도로를 해서 용역을 했고 2차 추경은 어디서 어디까지 해서 추경에 올라왔다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을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1차 추경에 이면도로 4억 4,000이 올라왔는데 2차에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잘 짚어 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다는 얘기지.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 용역 들어오고 하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하시지 말고 일단 정리를 하시고 우리끼리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하시자고요.

남궁역위원

또 하나, 그건 넘어가요, 분명히 있어, 책에. 지금 추경 책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1차 추경을 보고. 그리고 보도용 제설기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기 했는데 지금 현재 보도용 제설기도 팀장이 와서 30대 있다 그러더라고, 우리 동대문에 있는 게, 맞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30대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30대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7대를 솔직히 구매했다고 그랬어, 팀장이. 아까 7대를 돈 이렇게 이렇게 받아서 했다고 그랬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다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느냐, 7대를 분명히…….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30대 중에…….

남궁역위원

7대는 했다고 그랬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4개 동에 배치했고요, 14대는.

리는

우리는남궁역위원

14개 동이 아니라, 30대가 있죠, 지금?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있어요.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7대는 아까 과장님 말대로 구매 했잖아, 이렇게 예산을 받아 가지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할 거예요, 이번에 추경까지 받으면…….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아까 팀장이 와서는 했다고 우리한테 설명하더라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니, 같이 할 거예요. 아직 안 했어요.

남궁역위원

안 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또 9대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보기는 동에 1대, 2대 주고, 어디 주고 해서 이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공원녹지과 2대하고 나머지 7대는 동에…….

지금

지금남궁역위원

30대가 어디 있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동에 더 추가로…….

남궁역위원

30대가 다 어디 있는 거야, 현재 30대가 있다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30대가 동에 14대, 그다음에 치수과 2대, 공원녹지과 2대, 그다음에 나머지 12대는 우리 도로과,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지금 동사무소에다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데 도로과에서 가지고 있는 12대 중에 저희가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 제설용역을 하잖아요. 용역업체에다 줘 가지고 하는 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거기에 활용을 하는 거죠.

여튼

하여튼남궁역위원

그렇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한 번 짚어 보는 거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하고 저희 의원님들하고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돼야 될텐데, 그동안에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주셨지만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날 잡았다는 식으로 계속 추경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버리니까 저희도 좀 아쉽습니다. 참고적으로 98쪽, 동부지하차도 도로정비 사업에 2억 3,000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약도를 보면 현장 사진이 있거든요. 동부지하차도 e-편한세상 아파트 입구 쪽이 약 20m 정도, 이삼십m 되고 그리고 터널이 200m 되고, 지금 이 현장 사진은 대략 100m 조금 안 될텐데, 대성유니드 아파트 입구 쪽입니다. 딱 이 범위만 도로포장이 안 좋아요. 그리고 동부지하차도 현장 안을 들어가 보셨습니까? 제가 크랙을 잘 못 봤는지는 몰라도 자전거를 타고 그 쪽을 가다 보면 동부지하차도 안에는 굉장히 도로포장이 좋아요, 깔끔해요. 그런데 입구 양쪽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한 100m 정도. 그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300m 하는 거는 약간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보도블록도 e-편한세상 입구 쪽, 동부지하차도 안에서 내려가다 보면 한 일이십m 안에서 보도블록이 빠져있고 툭 튀어 올라왔어요. 그쪽으로 자전거를 타도 좀 위험하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현장을 한 번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록 같은 경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창규위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하차도 연장은 순수 구간은 120m고요. 양쪽에 입·출구…….

기만

거기만김창규위원

하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입·출구가 60여m가 됩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재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양쪽 입구 쪽만 하는 건지, 지금 여기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다하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전체적으로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동부지하차도 안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깨끗해요, 크랙이 거의 없고. 그래서 그거는 한 번 참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문로 54길 보도정비 사업에서요. 54길 보도정비 사업은 지금 전 경희한의원 입구에서부터 석관동 삼성 아트리치 같은 경우는 신규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굉장히 보도블록이 깨끗하고 깔끔해요. 그런데 그 반면에 동대문 쪽 보면, 여기 현장 사진 보면 보도블록이 아마 103동 뒤쪽인데 이걸 하시려면 거기 입구에서부터 석관동 고가 밑까지, 끝까지 해 주셔야지 중간에, 현장 사진 보다 보면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 관리사무실까지 가고 끝났거든요. 거기가 석관동 삼성 아트리치 딱 거기까지 했어요. 아파트가 거기까지인데 저희도 그렇게만 하면, 중간에 가다가 끊겨 버리면 이건 아니지 않나, 이왕 하시려면 끝까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것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창규위원

현장을 자주 나가다 보면 그거는 너무 비교가 돼요, 동대문구하고 성북구하고. 또 하나는 99쪽에 천장산로 일대 도로정비 사업에서, 지금 외대 후문 입구에서부터 경희대학교 법학대학원 후문 입구까지 지금 우측으로 골목길 도로포장이지 않습니까, 이 주소로 보면. 그런데 거의 ‘ㄷ’자식으로 포장이 다 되는데 한 2블록 골목만 포장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맞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기도

거기도김창규위원

썩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현장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왕 하시려면 골목 다 해 주셔야지, 6, 7개 골목만 하고 1, 2개만 딱 빼먹으면 그것도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현장을 보고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외대 후문에서 경희대 후문 법학과 도로요. 그 도로가 굉장히 경사가 많이 져요, 폭이 한 6m, 8m 정도 되나, 6m 정도 되죠. 겨울철에 눈이 오면 제일 먼저 거기가 차가 못 다녀요. 거기가 제일 심각합니다. 근데 거기는 제설작업 위탁을 주신 건지 지역 주민들이, 동 직원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는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구간은 후문 쪽이죠. 그거는 민간 제설용역으로 준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작년 초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제설작업이 다 됐어요. 여기만 안 됐어요. 제가 이문동을 쭉 한 번 돌다 보면 여기가 굉장히 경사가 많이 져서 학생들이나 젊은 층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넘어지거든요. 여기가 그렇게 경사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제설작업을 하면 가장 시급하게 여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취약구간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팀장님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 같은데 살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로 5길 이게 미소공영에서 샹그레빌 아파트에 있는 천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천변도로. 이게 지금 폭이 6m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6m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지금 어느 부분을, 미소공영 우회전하는 부분에서 샹그레빌 아파트 한 동만 우리 구잖아요. 104동인가 103동이 우리 구거든요. 어느 구간까지 이걸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어디까지, 시작 점부터 종료 지점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종암대교 있는데 회기로, 정릉천변 따라서 들어가는 교차로부터, 거기에서부터 쭉 가다 보면 삼거리 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파트가 있는데…….

임현숙위원장

아파트 지나서 우회전하는 도로 있거든요. 시작은 미소공영…….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우리 구 경계까지만 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거기가 사실은 우리 관내지만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에요. 성북구 경계고 우리 아파트가 그 동 하나밖에, 다른 동은 다 성북구에 속해 있고 한 동만 우리 구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통행로로 주로 쓰이지 우리 주민들이 주로 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침에 의해서 타 구 경계 부분에 대한 시설물 정비를 하라는 어떤 지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방침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 거보다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 구가 인근 구보다 도로 정비가 잘 안 된 이런 데를 현장 점검을 다녔어요. 그래서 성북구에는 포장한지 얼마 안 되거나 깔끔하게 최근에 해놨거나, 그래서 너무 비교가 되고 이러니…….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타 구하고 비교되기에 우리 시설물들이 좀 낡았으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비교가 되니 우리 쪽을 좀 쾌적하게 도로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구간만 인접 경계…….

임현숙위원장

아주 오래간만에 이 도로를 다듬어주시는 건데 지금 여기가 6m 도로면 천변에 방호울타리를 친다는 거는 천변에 있는 펜스 자리를 다시 고치신다는 건가요? 방호울타리를 어디다 치시는 거예요? 방호울타리 160m 해서 2,560만원 예산이 나왔거든요. 과장님 이 지역은 아시나요, 팀장님들이 아시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우리 회기로에서부터 초입부 일부 구간에 펜스가 있는데 그게 정비가 필요할 정도의 상태기 때문에…….

임현숙위원장

여기가 인도하고 도로 부분도 경계가 애매모호하고 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방호울타리를 지금 천변 쪽으로 펜스가 쳐져 있거든요, 철재로. 그거를 다시 없애고 새로 하신다는 건지, 이 방호울타리가 정확히 중앙선 방호울타리인지 아니면 도로 쪽인지 어디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세부적인 내용을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제가 이쪽은 가끔, 저도 성북에 근무했었고 여기를 지나다니는 길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변으로는 통상적인 안전책이라고 그래서 약 50cm 높이에 차량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되어 있고요. 그 반대편으로 한 1.7m 정도의 철재 펜스가 쭉 돼 있는데…….

임현숙위원장

압니다, 미소공영에서 철도청 부지 공원 녹지까지 쭉.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 부지가 저희가 도로를 만드느니 뭐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쪽에 펜스를 쳐놓은 것이 좀 오래돼서 낙후되다 보니까, 저희 동대문구가 25개 자치구에서도 중간 이상으로 더 뻗어나가서 하려고 하는데 인접 구에서 우리 구로 들어오는 매 출입구마다 이런 노후 시설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의 이미지가 너무 실추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일제로 다 한 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구가 인접 구하고 접해 있는 데가 성북구하고 그다음에 중랑천은 쭉 내려오고, 중랑천은 왜 문제가 있냐면 타 구에서 자전거 타고 내려오던 사람들이 우리 구를 지나가면서 우리 구를 느끼는 거예요.

임현숙위원장

지금 도로과뿐 아니고 몇 개 과에서 이렇게 근접 지역에 대한 노후 시설물 정비에 대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한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인접 구하고 우리 구가, 우리 구도 25개 구 중에 중간 이상으로 더 뛰어넘고 더 좋은 구로 되고, 이번에 청량리 이렇게 하면서 더 좋은 이미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해보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제조사를 좀 시켰고요. 이따 치수과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사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구도심이라서 손대면 한이 없어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이기도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고자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속시원하게 답을 못 주셔가지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도로 추경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 지역이 아니라서 제가 달리 질의할 부분도 없고 지금 선배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요. 저는 마지막에 보면 LED보안등 설치 10억이 올라와 있어요.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추진 근거로 보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 의해서, 빛 공해 방지 및 좋은 빛 형성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등이 몇 개 종류가 있습니다. 나트륨등이 있고 그다음에 메탈할라이드등이 있고 그다음에 LED등이 있고 이러는데요. 우리가 LED보안등 교체 정비한 비율이 현재 3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LED로 하게 되면 전기 사용료 절감도 되고 그다음에 빛 공해도 좀 해소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현재 서울시 전체적으로 LED보안등으로 교체 정비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서 10억이라는 게 2차 추경 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민원사항으로도 LED등 교체 많이 합니다, 특히 도로조명팀에다. 그러면 금년에 지금 이런 것들이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도 없던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본예산 때는 별로 잡지는 않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 중에서 너무 LED보안등 교체 정비가 저조하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할 기회가 되면 충분하게 많이 좀…….

자꾸

자꾸민경옥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시간을 절약하려다 보니까 자꾸 막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시간을 절약하려고 해요. 지금 800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25만원씩 해가지고 10억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저희가 LED등 교체가 어느 정도 끌어올리게 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정도 하게 되면 한 39.5%까지 올라갑니다.

래도

그래도민경옥위원

39.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앞으로도 이거 계속적으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2025년까지 한 800개 정도 꾸준히 하면 2025년 정도 돼야 72.5% 정도.

민경옥위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고 저희도 때때로 주변에 많이 합니다. 에너지 절감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빛들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어쨌든 이번에 적용이 되면 잘 하시고 앞으로 본예산에 넣으셔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LED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해서 오히려 예산을 반영하라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같은손경선위원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간략하게 LED등, 보안등 유지관리비에서요. 지금 점점 72% 교체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LED등 수명 시간을 알고 계세요, 전기 부분이라 혹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한 10년 정도는 갑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몇 시간인데 10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년이면 대략 36,000시간이에요. 보통 백열등이 900시간이고 형광등이 1,500시간이거든요. 약 12,000에서 15,000 시간으로 저희가 수명을 보고 있는데 그건 한 5년이에요. 전기요금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전기 요금은 줍니다. 그렇지만 LED등 교체 비용이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더 수명을 쓸 수도 있지만 몇 년을 쓰다 보면 점점점 불이 약해져요, LED등이. 그러면 수명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LED등이 100%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뭐 답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효율이 고효율인데요. 나트륨 같은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나트륨이 100와트에서 조도의 효율을 발생한다면 이건 50와트, 그러니까 2분의 1 용량 가지고도 효율을 발생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램프들은 확산형이에요. 그러니까 360도 빛이 다 그냥 방사가 돼요. 이거는 약 60 내지 70 각도, 그래서 빛 공해도 해소하는데 기여도 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창규

김창규위원

예.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LED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비추는 도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구 부분이 있고 뒤에 변압기라든지 부속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LED등의 수명에 대해서는 발명이 되고 나서 그거를, 원래는 반영구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 뒤에 있는 장비들이 있어요,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체 주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비별로 5년이냐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LED등이 효율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빛 발산이 목표한 지점을 정확히 때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메탈등이나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정확한 부위를 쏘기가 어려워서 확산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추지 말아야 될 곳까지 비춰버리니까 빛 공해가 생긴 거고요. LED등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위치를 세팅하고 쏠 수 있다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이 좋고 나머지 부속 장비들은 일정한 교체 주기가 되면 그건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맞아요. 100와트 사용하는 것을 50와트로 축소시키고 비용도 절감 되고 그러지만 이게 수명이 몇 년 써버리면 다시 교체하고 그 비용이 크게 들다 보니까 100% 좋은 부분만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일반 가정용 같은 경우도 전기요금이 몇 만원이 절감이 되거든요. LED등 비용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다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의안위원

많으십니다. 이의안위원입니다. 지금 2차 추경에 도로과에서 한 25억 정도를 올려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열띤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가장 민원이 가까운 곳이 도로과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로과에다 저도 많은 민원을 합니다. 파손된 긴급도로 복구를 해 달라 또 길이 미끄러우면 미끄럼 방지를 해 달라 또 일부 아스팔트 구간이 파여서 빗물이 올라와서 그곳을 지나갈 때 구두가 젖어서, 그런 것도 거의 민원 상태를 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적재적소에 올려놓으신다고 하셨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거 저런 거에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 플러스 염려 차원으로 하니까 우리 정 과장님이, 주로 설명을 오실 때 우리 팀장님들이 오세요. 그래서 저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력은 굉장히 많으신데 마이크 앞에만 쓰시면 조금 마음이 떠시는지, 좀 그런 게 있어서 안 오시나 보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앞으로 좋은 일 하시고 이 많은 일을, 우리 동대문 관내에 파손된 도로 다 책임지고 있는 우리 도로과가 일은 많이 해 놓고, 추경 올려놓고 이런저런 얘기는 다 들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속상한 마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뒤에 유능하신 팀장님들 계시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셔서 적재적소에 한다면 위원님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지,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질의할 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도로과도 안 할까 하다가 한 말씀 드립니다. 너무 곡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도로과에서는 팀장님들께서 워낙 일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LED보안등 교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교체하는 %가 올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좀 잡아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이것도 추경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를 LED로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적이나 환경적으로 봤을 때 나트륨등이 필요한 곳도 있고 메탈등이 필요한 곳도 있고 LED가 필요한 곳도 있어요.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는 LED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골목길이 긴 구간이라든가 이런 데는 빛이 반사돼서 넓게까지 빛이 퍼져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LED는 해놓으면 빛이 그 밑에를 내리 쏘기 때문에 구간이 짧아도 다음 LED보안등이 있는 데까지 가는 골목 구간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메탈등 하나 세웠을 때 되는 게 LED는 2개를 세워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또 우리 구의원들이 LED에 집중해서 좀 많이 바꿔달라고 했다고 해서 근무하시는 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조절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안드립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우리 위원님의 제안에 제가 보충 답변드리면, 물론 나트륨등이나 메탈할라이드 이런 것들이 확산형이니까 멀리까지 그런 장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LED등으로도 교체 정비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격을 적정하게 추가적으로 하나씩 중간 중간 필요한, 이런 거리를 고려해서 하게 되면 좀 커버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더 많이 달아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박근우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책자 100쪽부터 102쪽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2021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94억 8,979만 1,000원 대비 13억 2,550만원 증액된 108억 1,52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 상단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빗물 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에 기정액 60억 9,971만원에서 2억 5,550만원 증액된 63억 5,52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하단 하천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기정액 33억 2,759만 2,000원에서 10억 7,000만원 증액된 43억 9,759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구 하수도 및 하천시설을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 예방과 민원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치수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0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손경선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100쪽에 준설·기동반 운영비에서 7억 2,0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손경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억 2,000이 아니고 7,200만원입니다.

렇죠

그렇죠손경선위원

. 7200만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저희가 하수도 기동반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하수도를 고치고 때로는 준설도 하고 이런 우리 현장 근로자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 근무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자재라든가 이런 창고를 보관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후화돼 가지고 근무하시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부 시설하고 외부 시설하고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쓰시는 냉장고라든가 냉난방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장비 이런 걸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우리 구에서 하수관 빗물받이 맨홀 등을 정비하시는 인원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지금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 18분이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짜서, 계속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분들은 아침에 저희랑 똑같이 출근해서…….

경선

손경선위원

18분 다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민원 들어온 거라든가, 팀이 3개 팀이 있습니다. 민원 처리하는 팀 그다음에 노후된 하수관을 계속 고치는 팀 그다음에 하수도 정비하는 팀, 이렇게 해서 3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3개 팀에서 18분, 18분이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있어서 아침에 출근해서 똑같은 시간대로 하신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에 들어가서, 101쪽 하단에서 뒤로 넘어가서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이 7월 1일부로 오셨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1월 18일자로 왔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우리가 1차 추경 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1차 추경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자전거 도로를 구민체육관 앞에서 넘어가면 육교 뒤로 넘긴다는 거는 왜 아직도 시행이 안 들어갔어요, 전혀 흔적이 없던데? 그거 금년에 언제 하실 거예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차 추경에 중랑천 자전거 도로하고 산책로 정비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벚꽃길 축제하시는 내려가는데, 거기 자전거도로하고 겹치는 부분 구조개선을 하시라고 한 2억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설계를 마치고 감사과에 계약심사, 심사 받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금년에 공사 들어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금년까지 공사 다 끝납니다.

희가

저희가민경옥위원

추경 때 놓는 거는 그 해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그래서 끝나면 바로 입찰을 붙여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러면 아마 11월 중순경 이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민경옥위원

11월 중순경에는 아예 사업이 끝난다고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민경옥위원

통행하는데 안전하고자 자전거 도로를 뒤로 빼는 거잖아요. 그래야 저희가 체육공원 같은 데를 안전하게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질의하고, 앞전에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와서 설명 잘해 주셨는데 제가 그 자료를 어디다 잊어버려서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10억 7,000만원이죠, 제가 질의하고자 아까 말씀드렸던?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유지관리에 들어가서 중랑천 5체육공원 환경정비가 5억이에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5억인데 앞전에 말씀대로 바닥에 낡거나 이런 거 보수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또 하나, 우리가 유지보수비가 금년에 절감되지 않아요, 장마가 범람하지 않아서, 본예산 잡았던 거?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건 아직 장마철이…….

직은

아직은민경옥위원

그래도 장마가 끝나지 않아서 그냥 있는 거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태풍이 아직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민경옥위원

잘 넘어가서 유지보수비를 절감하면 참 좋겠어요. 아직까지 범람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지난해에는 다섯 번이나 해서 그런 비용이 많이 발생했지만. 그다음에 이동화장실 교체에 600만원씩 두 군데가 교체가 되잖아요. 이것도 어디 어디라고 설명을…….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저희가 체육공원이 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체육공원하고 5체육공원이 이동식화장실이 노후 됐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다 지나가지고 고쳐서 사용을 하더라도 효과를 발휘 못하는 그런 이동식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완전히 교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민경옥위원

중랑천 제방 산책로 환경 개선 2억 5,000원은 제가 듣기로 지금 겸재교를 지나서 중랑교로 가고 이화교로 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 좁은, 그러니까 배봉산 가는 연육교 우측으로 가면 그 좁은 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지금 위치상으로는 이화교 쪽이 아니고 휘경펌프장, 휘경유수지가 있습니다. 유수지 바로 앞에, 중랑천 제방에서 좌측으로 가면 배봉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우측으로 가면…….

으로

우측으로민경옥위원

가는 거.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우측으로 가면 펌프장을 통해서 중랑교랑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랑교

중랑교민경옥위원

못 가서.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명을

설명을민경옥위원

듣고 나서 제가 일부러 그 길을 가봤어요, 3일 전에. 가 봤는데 어두컴컴하고 좁아서 되돌아 나왔어요. 우측으로 가면 그렇고 좌측으로 가면 배봉산에 가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좀 위험하기에 도로 나온 적이 있어요, 저녁에 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2억 5,000을 들여서 길을 확장한다는 거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확장이 아니고 기존 도로가 시민들이 이용하시기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우중충하고 불편합니다.

민경옥위원

환경개선만 할 거예요?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것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그래서 주민들이 다니시기 편한 포장으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바로 동부간선에 접해 있어서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빗물펌프장 건물 밑으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철조망도 처져 있고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락한 환경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제가 그 설명을 듣고 한 번 가보니까 확장할 그것도 안 되고 좁기는 하고 어두컴컴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본 건데 우리가 저 밑으로 반대로 보면 군자교에서 체육공원, 체육공원이 아니라 군자교에서 시작되는 부분 우리 동대문구 산책로하고, 구민체육관 앞도 아니죠. 짧은 구간이지만 거기도 아주 좁은데 그거는 지금 다른 분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겠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손을 쓰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악취개선은 그렇고, 일단 저는 궁금했던 게 1차 추경 때 어렵게 어렵게 해 드린 자전거 도로가 아직 전혀 개선이 안 된 것도 여쭤보고 싶었고 또 이 부분이 아까 취약지구 휘경동이죠, 원래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휘경동입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정말 어둡고 침침해서 그런 부분도 또 돌아봤고, 이게 예산이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위원님들 뜻에 맡기는 거겠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중랑천 전체에 대한 그런 부분, 전에도 도로 경계부에 말씀하셨는데 그거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 그다음에 그거와 연계해서 제방 쪽에 정비하는 부분, 이렇게 되면 아마 중랑천의 경계부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1차 추경 때 그것도 아직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0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해줄 때 금년에 다 끝낼 수 있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 1차 추경 때…….

이거

이거민경옥위원

가지고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1차 추경 때 반영해 주신 예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국비를 8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 가지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에 운영하는 연간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빨리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 좀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임현숙위원장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말씀하셨던 좌측으로 가면 배봉산, 우측으로 가면 휘경유수지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 중랑천 뚝방길 산책로가 아주 잘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그 부분을 바닥은 탄성포장하고 주변 옆에는 진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데는 심고 그다음에 심을 수 없는 콘크리트 벽이나 이런 곳은 나무 그림을 그려서 써치라이트 해서 쾌적하게 해서 연결을, 중랑교 위 부분으로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문동 주민들은 벚꽃축제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거예요, 삥 돌아 오셔서. 그래서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연결부분을 1단계로 단기적으로는 중랑교 쪽에 횡단보도를 하나 추가 신설해서 거기도 꼭 산책로처럼 조성해서 자연스럽게 건너가게, 그래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 됩니다. 그러면 그 위가 공원화되기 때문에 그때는 장기적으로 산책로가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우리 구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요. 다만, 이런 과정에서 휘경유수지 부분이 아시다시피 냄새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 밑을 다 청소하고요. 그 냄새가 나오는 원인을, 제가 다 들어가 봤더니 펄럭이는 천막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밀폐형으로 해서 냄새가 일단 안 나오게 하고요. 지상부분에는 저희 청소행정과, 건설관리과, 여러 개 과가 시설물을 막 놓고 있는데 이 환경정비도 이번에 별도 예산 없이 기존에 있던 예산을 활용해서 거기도 정비를 한다면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산책로의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국장님! 안 그래도 정릉천, 성북천 다 있잖아요.

임현숙위원장

정리하시죠.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서 똑같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랑천 제5체육공원 환경정비에서 5억이 편성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농구 코트가 지금 2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돼 있어요, 우레탄으로인가. 그런데 하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거 7,500하고 족구장 7,500, 그리고 둔치 산책로 포장 3억 5,000이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앞서 국토부에서 지역 국회의원님이 8억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세세하게 8억이 뭐뭐인지 아세요, 자전거 도로하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중랑천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입니다. 저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중랑천이 한 5.5km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1차 추경 때 편성해 주신 9억 가지고는 전체 정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저희가 받게 되면 17억, 18억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경계부 뿐 아니고 전체 구간을 정비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원래

원래김창규위원

당초 이문동 5체육공원 자전거 도로 그쪽 예산이 들어온 거예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그쪽 부분부터…….

확히

정확히김창규위원

알고 계셔야지.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게 가는 걸로 했는데 전체로 정비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지금 둔치 산책로 포장에 3억 5,000이 폭이 6m에 길이가 300m란 말이에요. 그 주소가 어디 주소인지 알고 계세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제5체육공원에 족구장하고 농구장하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거는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랑천 하천변을 따라서 보도로 만들어 놓은 산책로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것이 인라인 연습장까지 와서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는

그거는김창규위원

아는데 그 주소지가,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원래 예전에는 개천 길 건너가 중랑구고 저희 5체육공원이 동대문구로만 주소지가 돼 있잖아요, 행정구역상. 실질적으로 정확히 보면 이번에 국토, 저희도 몰랐어요. 우리 동대문구도 모르고 중랑구도 모르는데 그 5체육공원, 지금 현재 둔치 산책로 도로가 중랑구 도로로 돼 있어요.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창규위원

자전거 도로 예산을 받아 오려고 확인을 하다 보니까 동대문구 주소가 옛날 물길, 모래사장, ’80년도, ’70년도는 거기가 백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발로 잘랐었는데 이후에 주소가 행정구역상으로는 정확히 저희 동대문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을 못 받을까봐 덮어두고 일단 받았었는데, 행정구역상 정확히 지역이 어디라는 건 우리 구도 알고는 계셔야죠, 집행부도.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구요. 그다음에 저희 하천관리는 지목, 주소지로 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각 구마다 하천이 있으면 하천과 연접돼 있는 각 인접 구는 상류에서 하류를 바라보고 좌측 구는 수면까지 관리하고 우측 구에서는 둔치까지 관리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리는

관리는김창규위원

잘 하셨는데, 편성 넣고 그런 건 잘 하셨는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저희 동대문구가 아니라는 것만은, 참고적으로 직원들도 알고는 계셔야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하단에 휘경유수지 악취 개선에 2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하수 관리에 설계가 들어가 있죠, 보? 지금 설계하고 그거하고 별개입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이건 별개입니다. 현재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그건 서울시에서 현재 설계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건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원래김창규위원

중·장기적으로는 거기에다 전용 축구장을 한다고 해서 지하는 보를 설계할 때 2층으로 올려서 축구장 전용구장으로 만들 계획으로 해서 설계를 뽑고 있거든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창규위원

저는 거기하고 이중…….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거는 그거하고 관계없고…….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중랑천 제방 산책로 환경개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수지 있는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기를 들어가려고 보면 무슨 교도소 같은 곳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가 굉장히 삭막한 지역입니다. 또 지금 유수지 악취 개선하는 거, 설계 도면이 나오고 사업하시기 전에 양쪽 지역 구의원들한테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이강숙위원

좀 주시고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의안위원

많으십니다. 이의안위원입니다. 저는 101페이지 상단입니다.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해서 신규 사업으로 1억 5,000을 2차 추경으로 잡아 놓으셨습니다. 기정액을 2억 5,000을 잡아 놓으셨는데 2억 5,000으로는 사업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시는 곳이 제기동에 40년 노후된 하수로 정비공사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기정예산 2억 5,000은 저희가 정비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구에 40년 이상된 하수구가 3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오래된 하수관로에 대해서 CCTV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당장, 이건 시급히 교체해야 되겠다고 발견된 하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단가가 있으니까 반영해서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연장이 긴 거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추경이라든가 사업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상당히 노후가 된 하수구입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의안위원

곳이 지금 33%나 되어 있다고 하니 순차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더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고요. 하수구를 도로 위나 어디에 있을 때 차가 지나가거나 자전거가 지나가거나 할 때 소리가 나는 거 있죠? 하수관 뚜껑에서 이렇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그런

그런이의안위원

거는 좀,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균형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소음이 나는 게 도로에 보시면 둥그렇게 있는 맨홀이 있고 그다음에 네모나게 돼서 빗살처럼 되어 있는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설치를 해 놓으면 초창기에는 괜찮은데 차량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철들이 마모가 돼서 거기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감모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3쪽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기정예산액 14억 2,581만 4,000원에서 5억 6,898만 2,000원을 증액하여 19억 9,4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중앙분리대 설치 사업입니다. 기정액 4,040만원에서 3,100만원을 증액하여 7,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 정류소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5억 3,79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사업으로는 온열의자 전기료 652만원, 온열의자 설치비 5억 3,146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3쪽입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손경선위원입니다. 103쪽 하단부분 조금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온열의자 설치비로 해서 신규로 5억 3,000의 예산을 증액하셨어요. 온열의자 163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하시겠다는 장소는 다 정해졌습니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저희 시내버스 정류소 승차대가 177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기 설치한 곳이 7곳이 있고 미설치한 곳이 163곳, 설치 불가능한 곳이 7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가능한 163개소에 대해서 온열의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온열의자가 개당 250만원이 잡혔는데 어떤 식의 의자입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온열의자가 개당 326만 500원인데요.

닌데

아닌데손경선위원

, 여기는 250만원으로 163개라고 했는데요, 온열의자. 아닌가? 163개, 250만원씩.

임현숙위원장

326만원짜리.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산출내역에 보시면 조달수수료, 철거비, 수전공사, 전기료, 전기사용부담금 총 포함해서 326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하면

포함하면손경선위원

그렇게 되는데 의자만은 250만원으로 잡힌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의자가,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답십리 삼거리 가면 성동구하고 우리하고 경계선 아닙니까? 거기 버스 타는데 가보셔서 그런 걸 한 번 보셨는지?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갔습니다.

기는

거기는손경선위원

우리보다 앞서 가는 거 같아요, 모든 면이. 그늘막 같은 것도 그늘막에다 의자를 어르신들 잠깐 쉬어 가라고 그늘막 의자도 해 놓고, 그런 걸 봐도 우리보다 앞서 가는 거 같고, 또 정류소 자체도 그 안에다가 딱해 가지고 Wifi도 무료, 환풍기가 돌아가고 굉장히 잘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 하나라도 성동구 같이 그렇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의자 하나에다 이렇게 많은 돈을 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성동구 용답동에 설치해 놓은 스마트 승차대에 대해서 저희가 차후에 벤치마킹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한 번 가 보세요. 진짜 잘 해 놨어요. 안에다가 의자를 갖다가, 의자를 세어 봤더니 8개더라고요. 그런데 딱딱 떨어져 앉게 해 놨고, 온열의자 같아. 그렇게 해 놓고 환풍기 돌아가고 Wifi도 무료 이렇게 해 놨는데 아주 시설도 깨끗하게 해서…….

임현숙위원장

스마트 쉼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손경선위원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건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할 때 1개라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 끝에 스마트 쉼터에 대한 얘기를 저도 하려고 해 놨었는데, 지금 성동구에 온열의자가 힘든 상황이니까 일단 이거라도 하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거의가 타 구에 좋은 거 해 놓으면 집행부뿐 아니라 우리도 눈이 번쩍 띕니다. ‘이거 너무 멋있다.’, 성동구 같은 경우 이거 아마 작년부터 했을 걸요? 10대 였다가 지금 다시 또, 관심사였는데 매스컴 보니까 외국에서도 이걸 극찬을 했어요, 28군데까지 늘어났데요. 저도 처음에는 예산이 엄청 많이 드는지 알았는데 작년에 알아봤더니 1억? 1억이면 물론 이거를 여러 대 해야 되니까 많죠. 그런데 지금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도 앞서 갔으면 좋겠어요. 온열의자 놓는 거 중요하죠. 저희도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면 추워서 앉아 있으면 따뜻해서 좋기는 한데, 다른 구에 이런 게 있으면 너무 부러워요. 여기 구정만족도가, 꼭 이거 때문에 그러지는 않겠지만 구정만족도가 92.7%래요, 성동구민들이. 저희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이랑 능력 있는 분들이 계시면서 왜 맨날 다른 구 다하는 온열의자 놓고 버스정류장 놓고 왜 이러시는지, 물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업무파악 나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 아마 성동구도 그렇고 남양주 어디인가도 이런 스마트 쉼터가 됐다는 거를 들었는데 제가 본 거는 성동구에요. 지금 당장은 이러더라도 과장님 앞으로 이런 거를, 예산 1억이거든요. 물론 한꺼번에 하면 1억 비싸요. 그런데 타 구가 다 부러워하고 외신에서 성동구는 공상과학 속에 있는 나라다, 그 안에 Wifi, 다 아시잖아요. 과장님 가 보셨죠?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런 거를 저희가 기대하거든요. 어떤 획기적인, 예산이 5억이면 5대 정도는 이걸 놓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온열의자는 전 구에 다 놓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가 하면 이런 스마트, 꼭 스마트 쉼터를 놓으라는 게 아니라 타 구에서 와서 우리가 어떤 모범 사례가 되고, ‘동대문구에 이런 것도 해 놨네’ 맨날 뒤 따라가지 말고, 그걸 과장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고 집행부 전체에 우리도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다들 능력 있으시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스마트 쉼터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온열의자 설치 타 구를 비교해 보면 25개 구 중에서 9개가 미설치에요. 성동구도 온열의자는 하나도 없어요. 스마트 쉼터 몇 개 하셨다는 거 그거고, 강남구가 400개, 노원구가 213개, 서초구가 150개, 나머지는 70개, 60개, 50개 미만이 9개 구에요, 미설치가 9개 구고. 그러면 저희도 꼭 온열의자만 주장할 게 아니라, 아까도 스마트 쉼터 같은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비교를 해서 굳이, 타 구들은 2개, 3개, 15개, 20개, 23개 그렇게 밖에, 시범적으로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만 전량 다 한다고 하면 이것도 너무,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그건 꼭 아닌 거 같아요. 비용이 더 들더라도 더 좋은 거 있고 그러면 그런 걸로 대체도 해 줬으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열의자 설치 그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되면 히터가 끊어질 거 아닙니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원격조절이 가능하게끔 해서 버스가 운행되는 시간만 전력을 공급하고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심야시간 대는 차단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히터가, 열선이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끊어질 거 아닙니까? 영구적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구연한을 혹시 알고 계시는가 해서, 저는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저도 열선의 내구연한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 가지고…….

희가

저희가김창규위원

설치했다가 1, 2년 내에 불량이 나면 어떻게 하죠? 그거는 교환이 되나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불량은 저희가 유지보수 해 가면서…….

창규

김창규위원

유지보수는 몇 년 정도?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열선에 대한 내구연한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은

아직은김창규위원

파악하신 거 없고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희가

저희가김창규위원

자동차 뒷좌석 봐도 열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가끔 불량이 나고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내구연한이랑 열선 보수 과정 같은 거 참고 자료가 있으면 그거를 예결위원들 들어가시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주셔도 좋고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분리대 설치 있잖아요, 3,100만원 올라와 있는 거. 이게 380m에요. 왜 이것만 그동안에 미설치가 됐었어요, 이 짧은 거리?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2019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2020년에…….

적은

적은민경옥위원

건데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이 구간만 빼 놨었는지, 그래서 추경에 들어왔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앙분리대가 무단횡단하지 말라는, 벚꽃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간이.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이거 파악도 안 되셨는데 제가…….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파악했습니다. 2020년도에 특별교부세 1억으로, 도로연장 길이가 1,840m인데요. 1,460m까지는 설치를 했고 잔여구간 남은 380m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민경옥위원

왜 이 구간을, 너무 작은 구간을 남겨놔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하기는 해야죠, 마무리 지어야지. 그리고 선배님들이 승차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는 거는 버스정류장 승차대가 필요한 곳에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림판만 있는 정류소가 많아요. 지금 몇 개인지 아세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BIT만 있는 정류소요?

민경옥위원

예, 설치 가능은 163개라 해서 여기 전체적으로 온열의자를 깔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도 그냥 알림판만 있는데 그런 데도, 이거는 관련 없이 말씀드리면, 승차대가 설치 가능한 거를 파악을 하셔서 가능하다면 승차대를 설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괜찮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김풍곤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1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302억 7,633만 9,000원 대비 50억원 증액된 352억 7,63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50억원이 전입되어 기정액 136억 6,000만원 대비 50억원이 증액된 186억 6,000만원을 내부거래 지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이강숙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강숙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감액부분은 복지정책과 80쪽, 저소득층 학습용 스마트 기기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학습용 기기(태블릿 PC 지원) 1억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 83쪽, 기초생활보장, 사무관리비, 폭염·한파 시 거리노숙인 물품 지원 300만원 전액 삭감, 어르신장애인복지과 93쪽,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도서 지원 3,000만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94쪽,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기타자본이전,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보증금 2억 5,000만원 전액 삭감, 도로과 97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시설비, 이면도로 민간제설 용역 3억 3,000만원 전액 삭감, 9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도용 제설기 구매 2억 574만원 전액 삭감, 교통행정과 103쪽,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시설비, 온열의자 설치비 2억 7,062만 2,000원 일부 삭감, 세입 및 특별회계 부분은 조정이 없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11억 8,936만 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강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숙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강숙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