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대학 의원 발언

농업진흥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일반 주택은 설치가 제한되고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고...

예.

지금 현재 사업 대상자가 농촌 융·복합사업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문경시 관내에 인증 받은 업체가 19개소 정도 있습니다. 전체 다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들이 조례안을 제정을 할 때 저들이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 데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 볼게요. 식품접객업을 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체험장,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생활숙박 펜션 이런 것도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이런 거를 하는 생산관리지역 내에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큼 돼요.

500㎡입니다.

500.

각 시설별로, 종류별로 예를 들면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이 500㎡고 전시장 중에 박물관, 미술관, 체험장이 각 500㎡고 숙박시설도 마찬가지로 각 500㎡로...

문경시 전역에 대상지가 얼마큼 돼요.

지금 현재 여기에 융·복합사업 인증을 받은 업체는 19개가 있습니다.

19개 업체인데...

19개 중에...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경시의 대상지가 얼마큼 돼요.

생산관리지역 전체 면적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법률 조항을 적용받을 업체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어디어디 쯤 이라요, 위치가...

19개 중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파악을 해 보니까 4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19개 업체가 돼 있고요.

있는데 15개 정도는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해 있지 않고 4개 정도가 생산관리지역 업체에 속해 있습니다.

19개하고 4개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점촌1·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원입니다. 점촌1·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점촌1·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실제 투입비용 및 보상비 등을 근거로 사업비를 현실화하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 세부운영계획 수립 등으로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고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문경시 점촌동 236번지 일원 224,000㎡으로 점촌1·2동 원도심지입니다. 4쪽, 사업 현황은 2019년 1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4월 공모에 선정되어 12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대상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공유아트갤러리, 파머스마켓, 이벤트 광장 운영,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 S/W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일부 사업 대상지 변경 및 실시 설계 및 감정가, 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면 책임 감리 용역 등을 반영한 사업비 변경, 주민 수요 변화 및 현황 변경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 등에 따라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1쪽에서 12쪽까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상안 총괄표를 보시면 사업비, 사업 명칭 변경을 표기하였으며 사업 기간은 실제 추진 가능한 현황으로 보완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SW 감소분은 센터 직접 수행으로 절감된 사업비이며 이를 당초 반영되지 않았던 센터 운영비로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9월 중 주민공청회 , 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LH 지원기구 컨설팅을 거쳐 10월 중 국토교통부에 변경 승인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 원활히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여 원도심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1년 8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번호 제2451호 점촌1·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출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 점촌1·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2019년 1월에 수립한 문경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7개 지역 중 한 곳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변화된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부 사업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계획안은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점촌1·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당초 250억에서 6개... 부지 매입을 위해서 당초 저희가 공모 신청할 때 부지 매입비가 46억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보상을 추진하다 보니까 감정가가 올라가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실제로 보상비만 46억에서 58억이 증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20% 이상 증이 되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지자체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서 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너무 엄격하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층입니다, 당초 4층이었는데...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문경새재도립공원전동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문경새재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문경오미자테마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입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문경오미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이용 요금을 일부 인상하여 전동차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고 인상폭에 해당하는 이용 요금을 지역 화폐 등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어른의 전동차 이용 요금 1천 원을 2천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인상폭에 상당하는 금액을 문경사랑상품권 등으로 제공할 것을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에 시설물 관리 및 유지 보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장 사용료를 두 개 구역으로 나누어 적용하고 용상 체험장의 체험료를 인상하는 등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오픈세트장 전체 구역을 한 개 업체에 촬영 허가를 하였으나 두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두 개 업체에 촬영 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이용 요금은 현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오픈세트장 내 용상 체험장 체험료를 현재 3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인상하여 공공 시설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오미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문경오미자테마공원의 관리부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테마공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신설하고 테마공원의 개방 시각을 당초 9시 30분에서 9시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미자테마공원 운영관리위원회 의 위원 구성을 변경된 조직에 맞게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소득개발과장을 문화관광농업국장,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1년 8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번호 제2453호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2453호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역 화폐 또는 농·특산품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와 재원 마련을 위하여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이용 요금을 일부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로 판단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2454호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시설물 관리 및 유지 보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촬영 시설물 사용 구역을 나누어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료 산정 기준을 일부 변경하고 용상 체험장 체험료를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늘어나는 촬영장 사용에 대한 수요 요구에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지방 세수 확장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2455호 문경시 문경오미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경새재 오미자테마공원의 관리 부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로 이관하고 후속 조치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오미자테마공원의 지리적 공간적 여건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오미자테마공원에서 1천 원짜리 문경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특산물 판매장에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는데 특산물 판매장에는 3천 원짜리 물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동차를 확대를 하면 오미자테마공원까지 해 가지고 오미자테마공원에는 오미자 음료 파우치 1천 원 있고 오미자 뻥튀기 있고 그리고 오미자 음료 해 가지고 3천 원 이하 물품을 네 가지 종류를 현재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1천 원짜리를 판매한다는 그런 목적보다도 하나의 미끼 상품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천 원짜리 회 수율이 30% 정도 됩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아직까지는 크게 30%밖에 효율이 없는데 저희들이 오미자테마공원에도 싼 물건, 3천 원 이하짜리를 조금 더 구비를 하고 또 그쪽으로 방문을 하도록 최대한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해 가지고 조금 늘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전동차 운영 구간을 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는 장기적으로는 전동차 운행을 3주차장 밑에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새재의 전체적인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15,000명 정도 오면 1주차장 2주차장이 다 차거든요. 그런데 3주차장, 4주차장은 이용을 안 하는 주 이유가 올라가는 인도가 복잡하고 또 거리가 머니까 이 사람들이 새재에 복잡하다 해도 3주차장에서 막아도 어쨌든 위에까지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혼선이 생깁니다. 돌아 나오는 차,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 그래서 전동차를 3주차장 오미자테마공원 입구까지 끌어 내리면 3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전동차로 이동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도시과하고는 1주차장 포장을 할 때 1주차장하고 2주차장을 지하 통로로 연결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주차장에 있는 차들이 옆에 하천변에 도로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에 전동차 운행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생태박물관 앞에까지 전동차를 끌어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3주차장 앞에까지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차 운행 구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하려면 문경새재도립공원에 주차장 관리 조례를 아마 새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예.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에 사용하는 범위를 예를 들어 1주차장은 여성 임산부나 국가유공자나 연세 드신 이러한 분들을 유도를 하고 단계별로 주차장을 이렇게 하면 제가 3주차장에서 운행하면 상권 활성화도 같이 도모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관리 조례도 필요하다 우리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에 보면 지자체에서 조례를 새로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 조례를 새로 만들고 전동차 관리 조례에도 변경을 개정을 하는 게 아마 가능하지 싶은데 그걸 한 번 유념해 주시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오미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오미자테마공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새재관리사무소가 다시 운영을 하시는데 1층에 천정 누수 되는 거 아직 수리 안 됐지요.

저번 주에 1차로 저희들이 수리를 좀 했습니다. 경과를 보고 원인을 찾기가 힘든데 1차는 했으니까 보고 또 새면 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후 관리에 우리가 업체한테 AS가 안 되는가요.

하자 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예.

부실 공사 부분이 보이고 안타깝고 또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오미자테마공원이 지금 안 그래도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 출렁다리 있잖아요, 약돌한우타운... 출렁다리도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데 출렁다리 관리는 누가 해요.

출렁다리는 오미자테마공원사업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 새재에서 관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거기 분수가 설치되어 있지요.

분수는 출렁다리 말고 그 밑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다리 그쪽에 분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말고 다리에도 그게 안 들어가는 가요.

출렁다리에 분수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출렁다리하고 반지 모양 있지요.

예.

반지하고 테마공원 상부에 제가 보기에 조명도 필요하고 색깔이 오미자테마공원인데 건물 자체가 오미자의 색깔로 완전 정해야 되는데 건물 자체가 색깔이 안 맞아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2층에 홍보관 있잖아요. 제가 2층을 처음부터 계속 봤는데 2층 가면 오미자 재배하는 그런 거를 인형으로 해 놓고 그렇게 해 놨잖아요.

예.

전부 먼지라...

예.

왜 그런 걸 그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세상에 영상으로 해서 체험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 놔야지 석탄박물관 가면 옛날 그런 모형 식으로 그렇게 해 놓으니까 북한에 온 그런 느낌 들어요. 요즘 현실에 맞게 그런 것도 홍보관은 정말로 영상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 그런 걸로 해야지 그런 것도 앞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 소장님이 잘 유념해 보시고 그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오미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오미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