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임종훈 의원 발언
송상국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손세화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 발언 시작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5분 자유 발전은 시책이나 사업, 첨언, 그밖의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 운영을 위해 이 자리에 서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사임을 촉구합니다. 지난 9월 2일 제1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께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라는 규칙에 따라 본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의장직무가 정지된 본 의원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 채 송상국 부의장님께서 의장직무대리직을 수행하며 운영위원을 사임하지 않는 것은 다분히 부당합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의회 운영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한다.”라는 규정은 운영위원회에 올라오는 안건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운영위원회 위원에는 의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합리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 의사일정 및 예산 등을 다룰 뿐만 아니라 의회 운영의 기초를 다루는 상설 위원회입니다. 현재 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송상국 부의장님께서 의장직무대리로서 의장이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는 회의규칙에 따라 회기 전체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데 의장직무대리가 협의 요청한 사항을 본인인 의장직무대리가 운영위원으로서 협의하는 것은 논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포천시의회 법률고문의 공식 의견이기도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운영위원 보임이 필요하다면 위원으로서 보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또한 포천시의회의 법률고문의 공식 의견입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통해 3억 원의 추경예산안이 상정됩니다. 여기에는 의정활동홍보비 1억 원, 행정소송비 2,200만 원, 청사시설장비유지비 등 약 3억 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운영위원으로 보임되지 않으면 3억 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 의회사무과장에게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의원들과 공개적으로 토론할 권한 또한 박탈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본 의원의 권한뿐만 아니라 포천시의회 추경 예산안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질의답변과 토론하는 것에 대한 포천시민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의정활동을 공개해야 할 의회 민주주의가 침해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 총책임자인 의장의 역할을 직무대리하는 송상국 부의장께서 운영위원회 안건을 최종 결재하고도 본 의원의 안건심사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안건을 심사하겠다는 모순된 행보를 강행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시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부당한 사유로 의장불신임안이 가결되었고 본 의원은 의장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의장불신임안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고 있지만 아직 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의장이 아닌 의원으로서 활동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까지 방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의회사무과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인 의원들이 감시 감독합니다.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활동은 의회 운영의 기초적인 활동으로서 의원이라면 마땅히 보장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님!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해 포천시의회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의 역할을 통해 의원 역할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9월 8일 제2차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부디 송상국 부의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의회사무과 총책임자인 의장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님! 다시 한 번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 운영을 촉구합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사임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계속)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안전도시국, 보건소, 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경기도 농업기술원 공모 발표 심사 일정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먼저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정영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 기본현황과 2021년 비전, 전략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번 농업인상담소 역량 강화입니다. 2021년 7월 16일자로 선단동 농업인 상담소를 개소하여 현재 11개소를 운영 중이며 각 지역별 맞춤형 기술지원 및 지역 내 농산물 생산 유통의 허브 역할에 힘쓰겠습니다. 6쪽 2번 농업인 경영 역량 강화입니다. 강소농 육성 교육, 마케팅 역량 강화 및 경영 컨설팅 등을 위한 과정을 추진하였고 비대면 영농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배 기술 등 카드 뉴스 12개, 동영상 8개를 제작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7쪽 3번 맞춤형 스마트농업 전문 CEO 양성입니다. 2021년 포천 환경농업대학은 원예특작과, 6차산업과, 신규농업인과 등 총 3개 과정과 대학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문농업인 및 신규 농업인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여 포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8쪽 4번 포천 농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지역 농업 선도자 양성을 위해 포천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연맹 등 3개 학습 단체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4-H연합회 육성, 학교 4-H 육성 및 청년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9~10쪽 5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농업․농촌 가치 확산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 및 농식품 유통 판로 확대를 위하여 9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농산물가공센터 신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및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하여 시민 텃밭 운영, 도시농업 전문교육, 농촌 치유 농장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6번, 북부 영농현장 기술지도 확대입니다. 클로렐라 보급과 채소작물 바이러스 키트 등 현장 진단장비 활용으로 정밀 농업을 지원하고 지역에 맞는 새소득 작목 발굴 및 선진 영농 기술을 도입을 위한 경영 컨설팅에 힘쓰겠습니다. 12쪽 7번 농기계 임대사업 및 교육 확대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금년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원활한 농기계 사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특수시책 청년농업사관학교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민군협력사업 활성화 및 우리 시 영농 정착률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역 군인 및 예정자 23명이 수강중이며 농기계 자격증 과정을 추진하여 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14쪽~18쪽 주요 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정영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특수시책에 보시면 농기계 자격증 과정 교육에 자료에는 2명인데 방금 전에 발표하실 때는 6명이라고 그러신 거 같거든요.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네? 지금 지계차 4명 땄고요. 드론 자격증 2명 해서 6명 땄습니다. 현재까지입니다.
박혜옥의원
지게차 4명하고요.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예.
박혜옥의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드론은 뭐 특별히 자격증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드론.
박혜옥의원
그런데 저희가 중복되는 인원도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35명이 자격증 과정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예.
박혜옥의원
그런데 지금 6명만 자격증을 취득하신,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취득을 하고 있고요. 계속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 시험이 있고 필기 시험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론, 필기 다 통과한 분만 지금 여섯 분이고요. 한번에 이론 떨어진 분도 계시고 실기에서 또 떨어진 분이 계시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 딸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의원
어쨌든 최종 합격은 여섯 분이 계신 거고요?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예.
박혜옥의원
그러면 연말되어야지 어쨌든 저희,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의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네요?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예.
박혜옥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뭐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여기 보면 환경농업대학교 해서 저희가 친환경농업과 과정도 하고 있잖아요.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예.
박혜옥의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번에 저희 푸드플랜 중간용역보고 할 때 보니까 2019년도에 저희가 PLS 잔류농약검사결과 전국에서 포천이 1위였지요.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예.
박혜옥의원
2019년도에 1위였고 `20년도에는 좀 떨어져서 제가 보니까 9위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 푸드플랜 먹거리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포천시 농업에 있어서는 이게 좋은 결과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친환경농업과에 교육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걸 수료하신 분들이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하시거나 지금 이런 비율은 어떻게 되고 계시나요?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지금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PLS에서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수년째 지속적으로 농업인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PLS 적발 비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계속 노력을 해서 저희가 PLS 위반되는 사례가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의원
이게 소농까지 전수 하고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검사를.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네?
박혜옥의원
전체 농업인을 다 검사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PLS를.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예, 샘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의원
예, 제가 기사에 보니까 올해 5월부터 이 컨설턴트를 운영한다고 포천시는 되어 있던데 이거는 무슨 과에서 하고 있나요?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의원
컨설턴트 운영은요?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예.
박혜옥의원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농업 그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조용춘 의원님.
조용춘의원
예, 조용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에 청년농업사관 학교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예.
조용춘의원
지금 1기인가요? 4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는 게, `23년.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네?
조용춘의원
그러면 수료는 아직, 1기가 아직 안 된 거네요?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조용춘의원
청년농업사관 학교 지금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23명이.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예.
조용춘의원
그래서 4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교육 운영 기간인데 이게 지금 1기인가요?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예, 올해 처음 시작하는 1기입니다.
조용춘의원
수료생은 아직 없고요?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네?
조용춘의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도 했나요? 포천에 정착.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지금 설문조사는 아직 안 했고요. 그런데 총 23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이중에 현역이 19명이고 예비역이 4명입니다. 예비역 4명 같은 경우는 지금 포천에 정착해 계신 분이고 현역 19명 중에 병이 10명이고요. 간부가 아홉 분입니다. 대부분 간부 분들은 퇴직을, 물론 영관급도 있고 부사관도 있고 한데 퇴직을 준비하면서 포천 지역에 토양, 토지를 조금 사 놓고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 포천에 정착을 할 거 같고요. 병들 같은 경우는 아직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정착할지 그거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조용춘의원
이 청년농업사관 학교는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천시 인구도 젊은층이 많이 없는데 전역자들을 위해서 해줘 갖고 정착하게 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예.
조용춘의원
그래서 물론 병들은 제대하면 고향에 가서 또 이렇게 농업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 농업을 위해서 발전을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포천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좀 해보시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포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처음 1기지만 앞으로 2기, 3기 계속 나올 텐데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춘의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강준모 의원님.
강준모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방금 청년농업사관 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교육 인원이 23명이 1기가 출발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당초 목표 인원수는 몇 명이었지요?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목표 인원은 30명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원자가 총 25명이었습니다, 원래. 2명이 초반부터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6군단 계시는 분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23명을 선발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의원
지금 23명이고요?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예.
강준모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역이 4명이셨고 간부가 9명이고 병이 4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저희가 1기예요.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예.
강준모의원
어디 학교라든지 기타 부분에 여러 가지 어떤 걸 출발을 할 때 정책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우리 사관 학교도 그렇고 과장님 부서와 관련된 다른 어떤 농업 관련 학교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인원수가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제가 최초에 30명이 모집 정원이었는데 25명이었다가 2명이 줄어서 23명이에요. 그다음에 간부가 또 9명인데 10명이, 10명이 병이에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목표를 보면은 우리 시의 영농 정착률 증대를 위한 자치적인 농업사관학교의 취지의 목적이거든요. 출발이 어떻게 보면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병은 자기 돌아갈 부모님 계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병까지 확대를 했나요?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병 같은 경우는 이제 꼭 포천에 정착을 해야된다는 의미보다는 포천을 알리고 자기 다른 지역일지라도 포천에서 어떤 이런 추억을 쌓아가지고 가면 나중이라도 혹시 어떤 귀농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직장 생활을 할 때 포천을 더 생각을 하고 포천을 한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강준모의원
실제로 보시면은 부사관급 이상이 하시려고 그랬던 목표였지요?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강준모의원
대상자가.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아직 소문이 덜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이런 경향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강준모의원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포천시의 군 병력이나 부사관들, 장교, 영관, 위관 합하면 상당히 인원수가 되어요. 홍보에 대한 문제가 덜 되었다는 거는 지금 이렇게 해서는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포천시에서 홍보도 많이 했고 군하고 어떤 협의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글쎄 뭐 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교육을 받게 있는데도 잘했다, 못했다 하는 건 아니더라도 제가 이 질문을 자꾸 드리면은 이건 올해 첫 번째 사업을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올해만 사업을 하고 마무리될 사업이 아니잖아요.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예.
강준모의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해야 되고 내년도 뭐 해야 되고, 해야 될 청년농업사관 학교인데 운영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뭐 30명이라면 최소한 30명 이상이 지원을 해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그분들을 탈락 시킬 수 없으니까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 얘기하셨지만 군부대 홍보는 간단하거든요. 지휘관을 통해서 지휘관이 군의 내부 통신으로 해서 연결하게 되면 충분히 이 부분은 저희가 밖에서 현수막 붙이는 게 아니라 내부 통신으로 해서 아마 연락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내년에는 인원수를 조금 더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는 병보다는, 부사관급 이상을 지원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의원
그다음에 여기 지게차하고 굴삭기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은 시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자체적으로 있나요?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포천일고등학교에 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기계 직원 한 분이, 교육 한 분이 가서 직접 실습, 이론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습 교육을 일고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많은 분들, 코로나 상황 아니라면 많은 분들을 모아 놓고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꼭 하루에 두 분씩만 모셔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
강준모의원
예, 처음에 일고에 지게차하고 굴삭기 시험장 만들 때 그런 바깥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평생교육과 연결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같이 했는데 지금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학교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올해보다도 내년, 내년보다는 앞으로를 더 미래를 잘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농업사관 학교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준모의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오늘 경기도 농업기술원 공모 발표 심사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우리 포천시의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원
정영원농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예, 정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경숙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 주요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식량작물 경쟁력 향상입니다. 벼, 콩 등 식량작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드림쌀, 강풍콩 등 신품종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 4개소 추진과 농촌 일손 부족 문제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드론 이용 벼 집하재배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벼 병해충 및 사과화상병 등 국가관리병해충과 돌발 병해충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예찰 및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작물예찰방제단 3명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향후 과수특작농가 등 농작물 병해충 2차 방제 실시와 경기도 육성 신품종 참드림벼 가공 브랜드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원예․축산 안정 생산 새기술 보급 및 스마트 농업 저변 확산입니다. 채소․화훼 안정 생산 및 생력화 기술 보급을 위하여 시설재배지 총채벌레 병해충 방제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생력화를 위한 스마트 양봉 기술을 이용한 꿀벌 육성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 예방 기술 시범 등 6개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영농기술지도에 활용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관리 시범 사업 등 4개 사업 7개소를 추진하였고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선호도가 높은 국산 신품종 규모화를 위한 소비선호형 우리품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작은 사과 루비에스를 육성 확대하여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캠벨얼리 품종이 주를 이루고 있는 포천 포도에 품종 다변화를 위한 스텔라 품종 지역적응시험 등 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포천 명품사과 생산을 위한 전문 전정사 양성 교육을 8회 추진하였고 추후 11회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항균 이용 인삼 친환경 방제기술 시범사업 1개소, 새소득 틈새작물 발굴을 위한 패션푸르트, 산딸기 지역 적응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 과수 수확 후 신선도 유지 시범사업을 1개소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 미생물과 BM활성수 282톤을 공급하여 품질 좋은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축산물 품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농경지 토양 정밀 검정 및 시비 처방 1,390점과 올해부터 의무화된 부숙도 측정을 위한 퇴비 459점을 분석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미생물센터의 키오스크 활용 비대면 공급 체계를 안정화 시키고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친환경농업분석센터의 운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2쪽 새소득원 발굴 및 민간협력 실증시험 지원입니다. 새소득원 발굴을 위한 소비자 선호형 신품종 토마토 실증시험 2개소, 여름오이 시설재배 토양환경 개선 실증시험 1개소, 5개소를 농업인과 함께 추진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잎들깨 양액재배 시스템 구축 및 화훼 노화 지연을 위한 실증시험, 가을 생산용 딸기 고슬 품종 실증시험을 추진 중입니다. 13쪽입니다. 중부권역 농업인상담소에서는 당면 영농 기술지도 및 바이러스 간이검정, 토양환경진단 등 총 3,183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농업현장 문제 해결 지원사업을 10개소 추진 중입니다. 14쪽입니다. 남부권역 농업인상담소에서는 농업기술상담 및 현장진단기술 지원 5,401건을 실시하였으며 친환경농업 병해충 방제모델 구축 사업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 상담소에서는 농업인과 가장 가까운 영농현장 최일선에서 발생하는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환경친화적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생산비 절감을 위한 드문모심기 재배 기술입니다. 밀파육묘로 육묘와 이양 등 노동력을 줄이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관행 재배법과 비교하여 생육 및 작황은 양호한 상황입니다. 10월 수확량 조사 등 평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딸기육묘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현재 우리 시 딸기농가는 전량 외부에서 딸기 묘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딸기묘종이 병해충 오염 등 묘의 소질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기후 및 환경에 적응된 안정화된 고품질 딸기묘를 농가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육묘용 시설을 공사 중이고 추후 육묘 기술, 환경 조절 등 기술적인 컨설팅을 추진하여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서도 딸기묘 생산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 화훼산업 활력화 시범입니다. 화훼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 및 신품종 실증시험 3개소를 추진하여 화훼 재배기술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꽃 소비 인식을 위한 경관 조성 사업으로 화훼 산업의 활력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포천형 스마트형 농업 디지털 고도화 사업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작물의 생육 상황과 병해충 발생 등을 예측하고 과학적인 농장 환경 관리를 구현하고 스마트 농업 대중화를 준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 작물별 정밀환경 계측 장비인 IOT백엽상을 50개소 설치하였고 2020년부터 총 7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설치 농가 간 데이터를 통한 실시간 컨설팅 및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비대면 기술 지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9쪽에서 24쪽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 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이경숙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에 농업지원과 때 잠깐 말씀드렸던 거 밖에서 들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PLS 시행에 따른 그런 컨설턴트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컨설턴트는 4월, 5월부터 8월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예산 사정상 계속 운영은 못하고요. 4개월간 운영하였고 저희가 200농가 정도를 지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PLS가 예년에 비해서 사실 이번에 많이 줄어들어 있기는 하고요. 저희가 조사해 보면 관내에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 시설채소농가로 연합회에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찾아가서 관리하고 지도하는 게 가능한데요. 이게 저희 시설채소 농가들 중에 보면 외부에서 유입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보니까 막상 가서 보면 현장에는 그 주인, 대표님은 안 계시고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유입되신 분들이 저희가 지도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 세 분 고용한 PLS 컨설턴트님들께서 이번에 엄청 자료화되어 있지 않은 농가들까지 많이 발굴하셔서요. 그 주인도 찾고 그렇게 자료화를 많이 해서 좀 많이 농가 현황을 파악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또 책자를 제작해서요. 200분한테 컨설팅 책자를 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월까지로 끝났지만 저희가 예찰방제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찰방제단이 계속 예찰할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금도 PLS 대상농가, 시설채소 농가들을 꾸준히 농약 사용 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지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박혜옥의원
어쨌든 2020년도에도 전국 9위였기 때문에 올해 4개월 간 많은 노력을 하셔서 조금 더 내려가리라 보여지기는 하지만 전국에서 그정도 순위면 저희가 굉장히 농약잔류검사에서 많이 나오는 수치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포천 농산물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이런 거나 안전한 먹거리로서는 저희가 호응을 받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농업인 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많이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런 컨설턴트에 관련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런 본예산에는,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시 자체 예산으로라도 해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저희 직원을 포함해서 컨설턴트를 활용해서 더욱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우리 시의 농업기술보급에 애쓰시는 이경숙 과장님과 부서 직원들에게 6명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숙
이경숙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진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주요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기본 현황과 6쪽 2021년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쪽 주요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1번 재난예방 및 신속한 대응 강화로 안전 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추진 실적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019년 9월부터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14만 4,000여 명에게 43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포천시 생활안전보험을 2건 1,0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 포천시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재난분야별 현장 조치 행동별 매뉴얼을 보완하여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현행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폭염저감시설인 그늘막 15개소와 그늘막 의자 58개소를 설치하였고 폭염 취약계층에게 폭염대비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30건의 재해영향성 검토를 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안전점검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포천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곡리 군부대 일원 구거 정비사업, 길명리 제방 및 배수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오가, 영평, 장암,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 2개소를 완료하였고 어린이 놀이시설 152개소 자체 안전진단을 추진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생활 속 안전체험 활성화로 시민의 안전의식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준비 중인 안전문화운동 및 어린이 재난안전 교육을 코로나 완화 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장중심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하반기에도 재난안전관리계획,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등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운영효율 제고 추진방안에 따라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이 상향된 포천시민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제적 재난안전 예방사업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성 검토, 각종 재난 예방사업과 오가지구·영평지구·장암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재난 및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과 지역축제 안전관리 182개소에 대한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선제적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체계적인 민방위 교육 및 비상 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30일 기준 이수율은 75.16%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1개소와 노후된 민방위 대피시설 4개소를 정비하였고 통합방위능력 향상을 위해 예비군 소흘2읍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통한 전시 예비자원 역량 강화입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대와 스마트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노후된 민방위 경보시설과 대피시설을 보수하고 민방공 경보발령 훈련과 기술인력 동원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및 전시상황 대비 실전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공간 조성관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백운계곡 포근한 천혜의 명소 프로젝트는 설계용역은 공정률 80%, 1단계 사업은 공정률 7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천생태탐방로 유지관리를 위해 하천환경 개선사업으로 제방 풀깎기 2회 14㎞를 진행하였고 포천천 등 지방하천 12개소 11.2㎞의 하도정비사업과 32개소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지방하천 11개소와 소하천 1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과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우천과 어룡천 등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사직천, 왕숙천, 구읍천 등 지방하천 수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송우천, 어룡천 등 소하천 정비사업, 그리고 사직천, 왕숙천, 구읍천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백운계곡 포근한 천혜명소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수변데크 및 산책로 조성 등 1·2단계 사업을 2022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하천생태탐방로 유지관리,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미준공된 광산골천 수해복구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포천시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입니다. 포천시민의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여 시민의 행복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운영 제고 추진방안에 따라 생활안전보험 운영사항 문제점 개선 및 보장 확대 등을 반영한 조례 계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중에 보장내역과 보장금액이 상향된 조건으로 포천시민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스마트 민방위 교육시스템 운영입니다. 대부분이 생활근로자인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의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 학습으로 대체하고 전자소집통지서를 교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든 대상자들이 2차 교육 및 보충교육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17쪽부터 21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정진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용춘 의원님.
조용춘의원
조용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 하천과에서 구읍천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업이 언제까지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나갔지만 인도가 설치하다 끊어졌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수해상습지 말씀드리는 건 구읍천 상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용춘의원
예, 구읍천.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현재는 경기도사업인데 현재 지연되는 건 없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현장 나간 인도 설치 건은 지금 경기도에서도 `19년도에 그 옆에 개발계획이 협의가 되어서 일단 거기를 빼고 공사를 했는데 지금 저희 쪽에 개발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부서하고 지금 그 부분을 가감차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차선으로 할 것인지 저희가 협의가 필요한데, 일단 협의를 했는데 아직 정확한 결론은 아직 얻지 못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춘의원
인도가 중단이 80m정도 끊겼잖아요. 그 앞에 있는 땅 주인들이 개발행위를 할테니까 그걸 유예해달라고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도비가 안 들어가니까 유예를 해줬겠지만 군내면민들은 불편하잖아요.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용춘의원
큰도로를 지나가다가 차도로 가다가 사고나면 뭐가 우선입니까? 면민, 군내면 단체장들이 그걸 가지고 민원을 냈는데 전체 면민들이 중요하지 개인이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다 사업에 들어가 있지만 그걸 갖다가 개인 개발행위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를 우선순위로 해준다는 건 행정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발행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사정을 보겠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방법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빼놓은 이유는 가감차선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감차선이 아닌 인도가 될, 도로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용춘의원
그래서, 아니, 빨리 조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벌써 제가 5대 의회 들어와서 인도 없어서 계속 놔달라고 한 게 지금 3년차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한 사업이 너무 안쓰럽고요. 그리고 다리도 이 사업이 내년도까지입니까? 언제입니까? 다리도 새로 놔야 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답답한 점이 많은데 사업에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예.
조용춘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건물에 크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입영대상자가 얼마이고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궁금하거든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현수막 붙이고 저희가 홍보 중에 있고요. 아직 신청된 거는 없고요. 저희가 3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용춘의원
350명 대상자인데 아직 신청 들어온 게 없다고요? 홍보가 지금 아직 부족한 거 아닙니까? 언론을 통해서 홍보 좀 해서 우리 젊은 사람, 젊은 분들의 사기가 오를 수 있도록 입영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신청이 안 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니까 홍보를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춘의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과장님께 제가 제안드린 포천천 생태탐방로 송우리 포천에서 송우리 구간 중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검토해보셨나요?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제가 현장도 가봤고요. 지금 송우리 쪽에 2군데 있고 가채리 쪽에 1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용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상 문제지만 최대한 빨리 금년도가 아니더라도 내년 초라도 저희가 최대한 1개소 정도는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제창의원
제가 어제 선단동까지지요 한 5㎞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자주 저도 걷고 있는데 뭔가 부족한 부분이 뭔가를 찾아보면서 걷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쉼터가 부족하다. 다리 밑에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신북쪽으로는 몇 군데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위쪽으로는 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성하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하고 화장실 부분은 저 위쪽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특정계층인지 모르겠지만 연세가 드신 여성분들은 좀 어떤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저 위쪽을 이용하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세요.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생태탐방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이용 못 하신다면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화장실 문제와 쉼터 부분은 해결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제방 풀베기를 1년에 2회 하고 계신 거지요?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예.
연제창의원
어저께 걸어보니까 굉장히, 기계로 깎은 건가요?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예.
연제창의원
계다, 계도 그 기계로 하신 건가 보지요?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예초기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의원
예초기가 아니고 어떤 특별한 장비로 한 것 같아요.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처음 여름철에 깎고요. 가을철에 깎거든요. 여름철에는 겉면까지 포함해서 깎는데 그때는 큰 장비가 들어와서 돌리는 걸 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산책로는 풀이 좀 가벼운 풀이라서……
연제창의원
지금 기계로 쓴 것 같아요, 지금.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제가 그거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연제창의원
제가 가보니까 기계를 안 쓰면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건데 굉장히 그래도 아주 잘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1년에 2번을 제방에 풀깎기를 하는데도 시민들은 늘 풀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저는 풀베기 2회 하는 횟수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6월, 9월이면은요 7~8월에 굉장히 많은 풀이 자라나고 그런 것들 시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이 풀베기를 한 3회로 늘리시고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한 차례 더 늘려서 풀을 깎는 거를 제안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5월, 7월, 9월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지 가장 많이 민원 제기하는 게 7~8월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정작 그때는 사업이 가을에 깎을 거라고 얘기하시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런 불만이 많다 보니 그런 풀베기 사업을 확대하고 월, 깎는 월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지 않고요. 몇 개 받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거 다 포함해서 개선방안 찾아보겠습니다.
연제창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강준모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특수시책 생활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벌써 가입할 시기가 됐네요.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예.
강준모의원
1년이 다 돼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이거든요.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예.
강준모의원
그래서 추진실적에서 보시면 보험금 지급현황이 2건에 1,050만 원이에요.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의원
보험금 지급받기가 상당히 까다롭나요?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보장범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되어서 저희한테 신청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준모의원
보장내용은 괜찮은데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지요?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 저희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의원
그래요?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저희 재난시스템 같은 걸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접근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건밖에 없는 거는 추가 대상이 저희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준모의원
중복가입도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보험금이 지출하지 말, 안 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이 지금 보장내용에 18개 항목이 다 되어 있는 건 아닌데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여러 가지로 하면 포천 관내에 이런 문제로 사건사고가 꽤 많은데 2건에 이 금액이면……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기존에 든 거는 사망사고일 경우에만 대상이 될,
「상해도 되는데요.」라고 하는 팀장 있음
강준모의원
사망사고?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사망사고, 상해.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희가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경우를 못 드리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의원
그래요?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예.
강준모의원
정말 그 부서에서 만일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 팀장님이 지금 이 포천시에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보상내역을 정확하게 다 지급해서 2건에 이걸해서 확신하신다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1년 동안에 인원수에 2건이라고 하니까 건수도 2건이라니까 그게 좀 의문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저도 업무를 파악하면서 저희가 조례 개정도 지금 있거든요. 2건이라는 걸 보면서 좀 작다는, 적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 추가요인은 없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준모의원
지금 보장내역에 대한 확대 부분은 지금 이번에 와 있나요?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전부개정조례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강준모의원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질의응답을 그때 하시고요.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의원
이거는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백운계곡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백운계곡 몇 번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셨지요?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백운계곡 지금까지 한 5번 갔다왔습니다.
강준모의원
지금은 행락철은 다 끝났을 거고 주말에 그쪽에 물놀이 하시는 행락객은 없었는데 지금 계속 공사를 해야 되고 여름에는 아마 행락객이 많을 때는 공사를 못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그런데 지금 올 여름 같은 경우에 최고의 문제점이 뭐였던 것 같으세요? 지금 그쪽에 주차 문제부터 거의 아수라장이던데요?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찾아오시는 분들 편의시설, 특히 주차장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코로나 문제도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강준모의원
그 부분은 주차장은 아무리 해결하더라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이 거의 물놀이 하시는 분들 거의 방역수칙 안 지켰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내년이에요. 올해는 공사를 계속 이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공사에 대해서 맞춰서 공사를 하실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아마 여기 팀장님들도 몇 번 가셨을 거고 여름에 아마 단속하시는 부서도 안전총괄과인가요?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강준모의원
과태료나 이런 거는 분명히 안 하셨을 거예요. 경고라든지 기타 단속하시는 분들은 다니시면서도 과태료, 과태료 부과도 없으셨지요?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계도, 저희는 계도 중심으로 했습니다.
강준모의원
예, 계도. 계도를 한 것도 알고 있고 아마 과태료를 내실, 놀러오신 분들한테 과태료까지 물린다는 건 좀 너무 하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내년이니까. 올해 같이 주차장도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만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텐트를 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다툼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텐데 제가 그쪽을 한 두세 번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혼잡스럽고, 글쎄요. 놀러오신 분들은 만족감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은 더 개선할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예, 말씀하신 데 동의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문제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방법은 있겠지요. 그런데 해결방법이 난해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지금 내년도에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백운계곡 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도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시민, 상인, 우리 시민, 놀러오시는 관광객분들 다 서로 좋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준모의원
글쎄요, 제가 100% 완벽하게 하자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린 것 같은데 완벽하게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 내년 연말에 공사 준공되더라도 아마 올해에 비슷한 부분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의원
그리고 한 번 왔을 경우에 오신 분들이 또 내년에 찾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또 포천경제에 관광 쪽에 어떤 부분을 많은 일조를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년에는 조금 더 올해보다 낫게 행락객들이 오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준모의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임종훈의원
과장님, 저도 하천 생태탐방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풀베기 민원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풀베기는 지속적으로 잘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아이들 데리고 생태탐방로 자주 걷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이는 야생화라든지 벌레, 물고기, 야생동물들 보고 있어서 아이들에게는 좀 좋은 교육환경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보면 쓰레기 문제가 항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쓰레기가 너무 안 치워진다. 아이들도 쓰레기 치우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요. 쓰레기 처리 문제가 좀 많이 어려우신가요?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가 쓰레기는 수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임종훈의원
각 단체에서도 환경 정화활동 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쓰레기 문제는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예.
임종훈의원
지금 생태탐방로가 구)신북대교에서 단절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예.
임종훈의원
제가 그래서 작년인가 한 번 생태탐방로 수립계획을 들어본 적 있는데 윤중아파트까지 연결계획이 있지요?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 또 우리 포천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생태탐방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윤중아파트까지 아니라 영평천까지 그런 더 확장할 수 있는 수립계획표도 좀 필요하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구간이 현재 연결된 구간이 14㎞인데 짧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자전거 라이딩하시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좋은 코스로써 영평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확보계획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저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생활형 자전거 타는 그런 부류와 전문적, 그것보다 센 자전거 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자전거 도로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자전거도로, 생태탐방로 이게 예산이 시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의원님이랑도 충분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예.
임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임종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저는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앞서 강준모 의원님이 백운계곡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라솔 숫자가 있잖아요. 파라솔에 와서 쉬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 자체 텐트나 그늘막을 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파라솔 숫자하고 저희 주차공간 대수하고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예약제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파라솔에 어쨌든 지금도 번호는 다 붙어있잖아요.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예.
박혜옥의원
그 번호대로 해서 예약제로 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저번에 어디에서 여쭤봤더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보셔서 알지만 제가 거기 길이 밀려 있어서 1시간 정도 밀려 있었던 적이 있어서, 오며가며, 그런 게 오히려 백운계곡 오는 분들이나 거기 지나가는 분들한테 굉장히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서 예약제로 가는 건 저희가 자연휴양림 예약제 가듯이 그런 예약제로 가는 건 어떨까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예.
박혜옥의원
저희 안전체험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게 있잖아요.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예.
박혜옥의원
그런데 인형극 공연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아이들이 앉아서 보는 거잖아요, 직접 체험이라기 보다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포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아이들은 동두천으로, 동두천에 있는 CCTV관제센터에 있는 견학, 체험프로그램으로 체험학습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예.
박혜옥의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경기북부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갈 수 있는 시민안전체험관들이 다른 데는 있어요. 그런데 경기북부에는 없더라고요. 포천시에서 시민체험, 시민안전체험단 같은 거를 유치하고 저희가 설치하면 인근 지역에서 학생들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시민들도 재난대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과 또 다른 부서의 일이기는 하지만 체험을 하고 관광과도 연결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시고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옥의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변에 보면 외래종인 돼지풀이 상당히 많이 재생하고 있어요. 돼지풀이 줄기가 거의 나무 못지않게 우리 토종풀들을 다 잠식하는 그런 게 있는데 돼지풀 저감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돼지풀 작업은 제가 책임을 빼는 게 아니고 담당부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풀베기하는 과정에 그거를 뽑진 않고요. 베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데 없애려면 빼야 되거든요. 캐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준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백운계곡이 우리 포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청정계곡입니다. 거기에 많은 외부의 관람객이나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금 뒤에 방청객에도 장애인단체께서 오셨는데, 제가 한 번 가봤더니 백운계곡을 내려가려면 턱이 상당히 심합니다, 거기 내려가는 길이. 그런데 전에 갔더니 휠체어를 위에서 두 분, 밑에서 두 분이 받쳐서 그 계곡을 접근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분이 낮은 물에서 발이라도 담그고 있으니까 상당히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도, 물론 다른 부서도 있겠지만, 과장님 부서에서 하천관리를 하시니까 우리 장애인분들이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청정계곡인 백운계곡이나 다른 계곡에도 같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우리 또 담당 공무원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정진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항상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 시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업무수행을 담당하시는 이태승 국장님과 정진철 과장님, 부서 직원분들께 시민과 6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코로나19로 방역지침 준수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도로과장 강종형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는 저희 도로과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영북면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은 지중화 사업 설비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으며 소흘읍 도시계획도로 송우중~통일대 사업은 토지 보상을 60% 진행하였습니다. 고모~무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도 10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고모IC~송우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용역업체 선정 및 설계를 착수하여 주민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도 도로망 확충사업은 4건에 8.26㎞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작~어룡 간 도로공사는 공정률 36%, 신평리 공장밀집지역 사업은 공정률 63%를 추진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가채~신평 간 도로 확포장공사 및 샘말~대흥주유소 간 도로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이곡리~시도26호선 간 도로공사는 현재 공정률 96%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 남북경협 대비 도로망 확충 국가계획 반영 사업추진은 상부기관인 국토관리청과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은 국지도 56호선 수원산 터널 공사로 현재 조달 계약 의뢰하였음으로 금년도 12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방도 460호선 하송우~마산 간 도로 공사 또한 조달청에 계약 의뢰되어 있음으로 금년 12월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도 368호선 신평~심곡 간 도로 공사는 주민공청회를 마치고 현재 보완 설계 중이며 금년도부터 일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11쪽까지는 대상 사업장에 대한 위치도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불편제로 안전도로 관리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노면불량 아스콘 덧씌우기 3.5㎞와 인도 설치 공사 시도 18호선 등 3건에 1.918㎞를 실시하였습니다. 시특법 대상 교량 56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속한 도로개설과 풀깎기 사업, 불법 노점상 단속, 노후 가로등․보완등 교체 사업을 연중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노면 불량 도로에 대한 덧씌우기 사업 8㎞와 지방도 372호선 백운계곡에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영송리 방호벽 철거 공사를 실시하여 운전자들이 시야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 점검, 도로 개설, 풀깎기 사업, 노점상 단속, 가로등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 만족 도시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 및 정비 사업은 소흘 도시계획도로 송우중~통일대까지 개선 사업과 영북 중앙로 도시계획사업은 앞에 자료와 중복됨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선단IC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현재는 실시계획인가를 추진 중에 있음으로 금년도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2022년도부터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읍동 호병골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용역은 실시계획인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암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금년 10월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총 40개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이중 10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성맞춤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먼저 추진 실적입니다. 읍면동에 주민불편사항 33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이곡1리 구거 정리와 초가팔1리 인도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법정 도로의 유지보수 및 편입 토지 보상 등을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읍면동에 소규모 시설 정비사업 23개소와 어룡1통 마을안길 개선공사, 내촌 공영장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계속해서 비법정도로 편입 토시 보상과 소규모 마을안길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운행에 대한 문자알림 서비스입니다. 우리 시는 산업단지 등 석재 공장 등이 많아 과적 차량이 교량 등을 통과함으로 인해 도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음으로 포천시에 운행 허가 대상 화물운전자들 120여 명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문자를 월 1회 발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관내 제한차량 운행 허가 신청 운전자에게 연중 월 2회 문자를 발송하여 과적 차량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는 주요 사업 추진 사항과 계속 사업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중복됨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성과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강종형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도로 민원에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7페이지에 보면 국가계획 반영 추진이라고만 하셨는데 이게 이제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을 이때 세운다는 거잖아요.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예.
연제창의원
그래서 반영이 되면 이후에 추진이 된다는 거지요?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의원
그러면 여기 신북IC~장자산단까지 4.4㎞를 6차로로 하는 사업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고 제6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영중~영북 간 6차로를 계획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장자산단부터 영중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이게 지금 계획이 청성교차로부터 직두, 청성교차로 신북~장자IC 간이 원래는 금주리까지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다음이 영중~영북 간 그래서 지금 6차에는 지금 현재 신북IC~장자산단이 5차 계획에 반영이 되면 6차에 장자산단에서부터 철원 경계까지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5차 계획이 이번에 BC가 안 나와서 저희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으로다가 그거를 6차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의원
지금 이제 여기 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탈락이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신북IC에서,
연제창의원
신북IC~장자산단까지는?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예, 지금 전국에서 117개 사업이 신청돼가지고요. 38개 사업만 선정이 되고 경기도에서는 24개 사업이 올라갔는데 그중에서 산간 지역 2개만 결정이 되고요. 나머지 다 수도권은 이번에 BC가 안 나와가지고 다 탈락이 되고 지방 위주로다가 38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연제창의원
지금 신북IC~장자산단, 그러니까 신북IC부터 만세교까지가 굉장히 정체구간이 심한데 정체가 심한데 BC가 안 나와요?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예, BC가 저희 0.3도 안 나옵니다. 0.26정도뿐이 안 나와서요.
연제창의원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정체가 심한데요.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애초에요. 원래는 군내에 지금 저희 군내 포천고등학교에서부터 금주리까지 처음에 계획을 올렸는데요. BC가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장자산단에서, 신북IC~장자산단 거기는 많이 밀리니까 그거로도 했는데도 BC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연제창의원
당초에는 금주리까지, 만세교까지 지금 국도5개년 계획에 반영을 시킬려고 했는데 BC가 안 나와서 장자산단까지 거리를 줄였다는 말씀이시지요?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예, 혼잡 구간이니까 BC를 올리려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 했는데요. 이번에 정책이 지방 위주로다가, 여기도 어떻게 보면 지방으로 봐야 하는데 수도권으로다가 포함이 돼가지고 사업이 24개 사업 중에서 2개뿐이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다가 강구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의원
일단은 5차 국도건설5개년 계획에는 탈락이 되시는 거지요?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의원
이 자료는 어떻게 된 거지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반영시킨 다는 게 그거하고 이 국도5개년 계획하고는 틀린 거지요?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예, 틀린 겁니다. 교차로 개선 사업이라든가 위험도로 개선 사업, 500억 이하짜리 사업들은 국토부에서 별도로다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이제 계획이 매년 서기 때문에 내려오면 그쪽에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의원
예,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자료에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한다.” 이거는 그러면 잘못된 표현이냐 이거지요.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이게 자료가 올라간 다음에 나중에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요. 최근에, 며칠 전에 이게 결정이 난 거라서요. 이 자료를 빼지 못했습니다.
연제창의원
예, 어쨌든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신다니까 지금 정체 구간이 굉장히 심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지금보다 더 심하면 심해졌지 나아질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정체가 해소되게끔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조용춘 의원님.
조용춘의원
조용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청성교차로~직두 간 3㎞ 되는 거 제6차 국도건설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5개년 계획에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예.
조용춘의원
`26년부터 `30년까지. 지금 수원산 터널이 `27년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현재 `28년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용춘의원
제가 과장님 개인적으로 말씀 많이 드렸지만 연휴 때나 이렇게 보면 아주 그냥 승용차들이 엄청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군내면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세요. 주민들은 큰 도로 나오려면 나오질 못해요. 차들이 계속 지나다니고 그래서 많이 불편한데 과장님이 또 우회도로를, 안내 표시판을 잘 해주셔 갖고 그나마 지금 덜 막히고 그러지만 수원산 터널이 개통이 되게 되면은 지금도 막히는데 개통이 되면 차가 엄청 막힐 겁니다. 그래서 신북IC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듯이 지금 그렇게 예상되고 있거든요. 지금 터널이 뚫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포천 고속도로를 안내해서 차들이, 승용차들이 다 수원산을 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급하고 그래서 설계용역을 미리 들어가지 않나요, 이거 하기 전에?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지금 그런 설계 부분은 일단은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지만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가지고요.
조용춘의원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저희가 우선해서 설계를 저희가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조용춘의원
그러면 이게 추진 중인데 확정도 아니고 그러면 참 답답한데요. 지금 엄청 차들도 막히고 그러는데 이게 시급한 건데 이런 걸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6차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된다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 답답한 심정인데요. 더 이상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다가 저희가 개선사업, 불편 교차로 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위험도로사업 이런 사업으로다가,
조용춘의원
우선 사업이 뭔지 시민들이 뭐가 불편한 건지 이런 걸 좀 우선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춘의원
예, 이상입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의원
박혜혹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서 연제창 의원님이 43번 국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포천시에서 단독으로 이 6차선 확보, 확장에 대해서 이걸 국가계획에 내셨던 건가요?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일단은 저희가 여기서 계획을 세워야지만 국토부에서, 사업 신청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받아서 기재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KDI라고 전문적으로다가 교통량 조사라든가 통계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대별로 거기서 조사를 다 합니다, 다시. 우리가 올린 자료외에도 확인 작업까지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박혜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그런데 제가 인근 지역에서는 특히 철원, 철원에서는 정치인이나 철원 쪽에서는 저희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를 최소 영중까지 연장하는 걸 철원에서는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연천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포천시만 6차선 확장하는 걸로 가지 연장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전철이 유치될 때 양주시나 이런 데랑 같이 지역 지자체랑 같이 연대하고 해서 이게 저희가 됐다고 보는데 이게 인근 지역이랑도 연결되어 있는 도로랑 같이 가야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철원 같은 경우에는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어쨌든 중심 도로로 보고 연장을 해야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포천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근 도시, 인근 지자체에서는 이 43번 국도나 이 도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향후 대선이나 지방 선거를 앞 두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그런 것도 좀 파악해 보시고 같이 해야 될,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는 같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예.
박혜옥의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인근 지역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다른 시군에서 같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저희도 43번 국도라든가 그다음에 87호선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개선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계속적으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의원
예, 과장님 말씀은 지방에 우선으로, 비수도권에 우선으로 사업이 갔다고 하셨잖아요.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박혜옥의원
저희는 수도권이라서 그렇고 그러면 강원도 철원 같은 경우는 비수도권이거든요.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예.
박혜옥의원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잘 알아보시고 같이 하실 수 있으면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의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박혜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임종훈의원
과장님, 43호선 국도변에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예.
임종훈의원
도로가 포트홀도 많이 생기고 또 융기 현상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3번 국도는 관리청이 저희 포천시가 아니잖아요.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예,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서.
임종훈의원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인데 포트홀이 생기고 융기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게 즉각적으로 보수랑 유지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이게 전달을 했는데도 국토관리청에서 바로 조치가 안 되는 건지.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저희가 몇 번 수 차례 전화한 것뿐이 아니라 공문도 수 차례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담당자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금방 하겠다고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잘, 국토관리청도요. 국도를 계속 순찰 하거든요. 순찰차 가지고 돌아다니고 불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는데 아마 금방 유지관리사업비로다가 발주할 것으로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예, 계속해서 그런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데 노면 불량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재포장은 우리 포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도 위주의 이런 사업이지요?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예, 저희 시도하고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일부는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내려주면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런데 사실 이런 포트홀이나 융기 현상은 운전자가 상당히 대형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응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포천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의 어떠한 조치를 기다리지 말고 그런 신고나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예, 일부는 저희가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국도라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이제 너무 양이 많다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도, 거기다가도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재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국토관리청에 요구해서 조금씩 받고 그렇게 같이 공조해서 하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평공단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거기는 저희가 손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의원
자칫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는 우려에 과장님께 제안을 해본 거고요. 즉각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계속 국토관리청과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말 교통혼잡 되고 있는 신북IC 구간 아까 연제창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BC가 안 나오면 과장님 혹시 다른 방안을 우리 도로과에서 강구해 보신 적은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국도 부분이라서 저희 포천시에서 만약에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승인 받아갖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한다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의지를 하는 거고요. 매년마다 다시 국토부에서 교차로 개설, 거기 교차로니까요. 교통 혼잡으로다가 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신청해서 받아서 하는 수밖에 특별 건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송상국의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주말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 야영객들, 관광객들로 인해서 상당히 정체되는 구간인데요. 과장님 윤중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신북IC까지 하천도로 개설하는 방법은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가채~신평 간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래도 반으로 분산은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그런 방안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 방안을, 양방향 아니더라도 일방통행, 한 방향만이라도 교통에 원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여러 가지 방안은 검토를 해줘야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그냥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간 도로과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시는 부서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드리겠습니다.
종형
강종형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강종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이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최종화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6쪽부터 8쪽까지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경협 대비 체계적 도시정책 추진을 위한 실적과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기준 정비 및 대규모 점포 입지기준을 정비하고 향후 계획적, 합리적 개발 유도를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올해 6월 경기도의 2035포천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하였으며 2021년 3월 포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총 2,824필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능동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1년 10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2월 도시계획 승인 공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환경청 협의,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2월에 경기도로 결정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자족형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여건 마련을 위한 계획입니다. 옥정~포천 7호선 연장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역세권 개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포천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3월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최종 보고회 자문을 결과를 반영 중이며 향후 지역개발전략 수립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역세권 주변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 지정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경기도 7호선 연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라 2020년 5월에 발주하였으며 경기도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현재 용역 정지 중으로 7호선 기본계획 수립 시 용역을 재착수하고자 합니다. 소흘읍 송우리 일원에 한국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포천송우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작년 8월 국토부의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지구계획 승인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토지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경관개선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도시지역 체계적 개발 유도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금년도 1회 추경용역비를 반영하였으며 9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9월에 고시 및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관법에 따라 경관기본계획의 기본구상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으로 포천시 2030경관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완료하였고 9월에 용역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테마가 있는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포천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은 금년 6월에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따른 시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며 금년 중으로 도시개발지역 지정 제한을 할 예정입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가산, 선단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법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도시현황 및 장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부분별 기본방향 제시를 위하여 포천시 2030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7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한 온천개발사업 추진 관련하여 장기 미개발된 온천원 보호지구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운천지구는 과감히 해지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입니다. 포천시의 공동주택, 산업유통단지 등 도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반시설, 주민 편익시설 설치방안을 검토하는 사전 협상제도를 운영하여 개발이익을 지역 내 환원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 이상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최종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최종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일
임승일친환경도시재생과장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생략하고 6쪽에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어울림센터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어울림센터Ⅱ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시공자 선정과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영북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그동안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통과와 고시가 늦어져서 아직 실질적인 사업에는 착수하지 못하였습니다. 8월 말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현재 심의조건 보완 후 9월 중에 최종 승인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인고시가 되면 바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는 영북면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준비하는 등 1~2년차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중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현재 영중 옴파런스 건립을 위한 설계사 공모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31일에는 영중면민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대학을 개관하여 8주 과정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 중 영북면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난 6월 30일 사업을 완료하였고 이동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동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상반기에 경기도 광역공모에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토지매입점수가 미달되어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대안으로 하반기에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의 중앙공모에 응모하고자 하였으나 총괄사업관리자 선정에 여의치 않아서 현재는 내년 상반기 경기도 광역공모 선정을 목표로 활성화계획 수립에 전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착실히 준비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불법광고물 근절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축석고개~신북면사무소까지 43번 국도변에 대한 불법유동광고물 5,000여 개를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필요시 광고물협회와 합동으로 주말단속 등을 실시해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고품격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상반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3쪽 일반현황으로 제출한 바와 같이 군내면 구읍리 금호어울림아파트 579세대와 소흘읍 송우리 대우푸르지오아파트 623세대 등 2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허가 처리와 해빙기, 우기 공사현장 점검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최소화와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동행하는 공동주택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공동주택현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동주택단지 관리비 감사와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등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에 적극 임하였으며, 소규모 주택공동단지에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상반기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시설물 시설보수비 3억 3,000만 원 등 총 5억 8,100만 원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3종 시설물 안전 점검과 민원현장 감사 등 투명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2021년 2월 설계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실시설계 완료단계이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인증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인증받는 즉시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금년 11월에는 시공업체 선정과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15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제출된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임승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영북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8월 말에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조건부 승인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승인을 받았는데 조건부 승인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갖춰지지 않은 조건이 또 있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임승일친환경도시재생과장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승인을 내주면서 저희 활성화계획을 그동안 여러 차례 수정, 보완 지시가 내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보완지시를 내렸는데 그중에 경미한 사항 몇 가지를 바꾸라는 그런 보완하는 그런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손세화의원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면, 제가 그때 경기도 쪽인가요. 지적받은 사항들 보니까 오탈자 그리고 사소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태껏 승인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건부 승인이 났다는 게 또 우리가 뭔가 해야 될 뭔가 있나 싶어서요. 정말 그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아직도 그걸 조건으로 아직 승인이 안 났다는 걸 말하는 건가요?
승일
임승일친환경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조건을, 계획을 변경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세화의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승일
임승일친환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손세화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임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범
허재범건축과장
건축과장 허재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부터 5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주요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에는 9,565건에 건축물대장 정비, 건축위원회 운영,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지급, 건축정책 관련 단체 및 허가공무원 간담회 개최, 불법건축물 단속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건축물 유지관리에 따른 기술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과 건축법관리법 제정에 따른 건축물 승인관리 철저와 건축물대장 유지관리 강화를 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원활한 건축허가 업무를 위한 적극행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속한 민원 안내를 위하여 민원서류 처리 지원을 제로화하였으며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통지 75건, 가설건축물 존치만료 84건에 대해 사전 안내하였고 592건에 장기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청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과 도로지정현황 공고 등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 안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녹색 공공건축물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포천시 커뮤니티센터 등 6건의 공공건축물 설계와 시청사 증축공사 등 5건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노인회관 등 4건의 공사는 완료되어 사용 중에 있고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 감리에 대하여는 담당 감독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예산 절감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 녹색공공건축물 확대 적용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은 물론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을 통한 디자인품격 활성화와 공공건축물의 정체성 확보 및 공공건축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취약계층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4,049가구에 주거급여비 45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LH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51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를 진행하였고 주거약자 13호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햇살하우징사업과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통하여 대상가구 2가구 중 1가구에 대해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거급여의 안정적 지원 및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실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연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입니다. 해체신고 시 석면조사서, 해체계획서 작성 지원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정으로 모든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석면 조사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전문성 부족으로 민원인들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지 못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은 기관 석면조사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는 설계도에서 자재이력 분석을 통하여 건축주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체계획서 작성 방법을 지원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특수시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석면조사서 작성 지원 38건에 444만 6,000원, 해체계획서 작성 지원 251건에 2,384만 5,000원, 총 289건 2,829만 1,000원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허재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공공건축가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에 넣으셨는데요. 추진실적에서 저희가 공공건축가가 참여해서 저희가 어떤 자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해서 변화된 거나 조정된 거나 해서 공공건축으로써 되어 있는 어떤 건물들이 있나요?
재범
허재범건축과장
저희는 공공건축가를 각 실과의 공공사업대상 건축물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각 건물에 대해서 2명의 공공건축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가가 실제 각 실과의 담당자이고 담당 팀장, 담당 과장하고 사전 미팅을 통해서요 어떤 공공건축물의 지향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특색, 그 다음에 공공건축물로 인해서 사용자의 편의가 제공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품격 높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의원
그러면 공공건축가가 자문을 하거나 하는 그런 거는 자료화되어 있나요, 저희가 어떤 건축물을 할 때?
재범
허재범건축과장
예, 그런 같은 경우가 저희가 사전미팅을 통해서 공공건축가가 자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 의뢰하고 자료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의원
그러면 설계가 나오면 공공건축가님은 그거에 대한 자문만 하는 건가요?
재범
허재범건축과장
그렇지요. 그 설계가 나오면요 일단 설계에 대한 방향하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공공건축가가 제시를 해주고 설계 초기에 들어가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건축가한테 실질적 공공건축가가 자문한 내용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또 받습니다.
박혜옥의원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건축물에 대해 지향하는 바나 이런 거를 이야기를 들어서 설계를 하고 자문을 구한다고 하셨잖아요.
재범
허재범건축과장
예.
박혜옥의원
그런 지향하는 바나 어떤 특색적인 것은 어떤 분의 생각에 의해서 그걸로 가나요, 그러면? 설계용억을 할 때?
재범
허재범건축과장
일단은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목적에 맞게 공공건축물을 하게 되면 그 건물에 가령 각 부서에서 지향하는 공공건축물의 특색이나 방향을 실제 설계에 담을 때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를 실제 도면화하는 거 상당히 일반 공무원이나 전문가 아닌 사람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실제 도면에 담아서 표현하는 그런 기법이나 방법을 공공건축가가 제시를 해주는 거지요.
박혜옥의원
그러면 저희 포천시는 공공건축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이 있나요? 어떤 형태의 공공건축을 하겠다는, 포천시에서? 아니 그런 게 있어야 공공건축가한테 자문을 구하든지 설계용역을 줄 때 저희가 지향하는 법을 이야기해줄 수 있잖아요.
재범
허재범건축과장
저희가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사전에 공공건축가한테 방향을 제시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억 원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우리’라고 공모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모설계를 할 때 사전 설계자문을 받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져서 실행이 됩니다.
박혜옥의원
그거는 개인의 공공, 지금 건축가지요. 저희가 붙인 게 공공건축가인거고 지금 위원회에 있는 건축가의 개인의 어쨌든 취향이나 개인의 건축가적인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고 저희 포천시에서 추구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있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는, 신읍동은 어떤 형태의 공공건축을 지향하고 있고 송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공공건축이 잘 되고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를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특색이 있거든요. 저희 시가 특색이 있는 어떤 뭔가가 있냐 이거지요, 포천시 하면 이런 공공건축.
재범
허재범건축과장
그건 아직 별도로 지금 마련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박혜옥의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거를 생각하고 계시나 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그래서 지금 공공건축가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공공건축가라는, 공공건축이라는 그 의미를 충분히 담보하고 이 건축가 운영제도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다른 지자체 공공건축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런 것도 많이 찾아보시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범
허재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옥의원
건축이라는 것은 이 지역의 문화를 대표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문화예술을. 포천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범
허재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옥의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허재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효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5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편안한 교통문화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이월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2대를 교체하였고 산정호수에서 하늘다리를 1일 4회 운영하는 관광형 순환버스 노선을 개통하여 저상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택시는 6개 면 12개 마을에서 10개 면 24개 마을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4대를 증차하였고 교통질서 계도활동 지원을 위한 모범운전자회 노후 순찰차량을 교체하였습니다. 버스정보 안내전광판 20개소 신설 및 교체 노후 택시승강장 5개소를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포천터미널 공원화사업은 토지보상 총 11필지 중 10필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보상률은 90%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4대 증차, 행복콜택시 노후차량 7대 교체 및 3대를 증차할 예정입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6대를 추가로 발급할 계획입니다. 포천터미널 공원화사업은 잔여보상대상인 초원모텔과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부지 정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용역과 철거공사를 발표할 계획이며 연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중간 부분 안전한 자동차 관리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103억 원을 지원하였고 자동차관리사업 27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하반기에도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허가받은 버스, 택시, 화물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으며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및 버스승강장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버스승강장 12개소, 온열의자 18개소, 에어커튼 1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6개소, 이동식 단속부스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포천경찰서와 이동식 단속부스 위치 적정성 등을 협의하여 6개소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송우초 등 5개소에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동 시내 지중화 사업에 따라 7개 교차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관인초 등 14개소에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신북초 등 12개소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현재 주정차 단속구간은 8개 읍면동 67개 구간이며 해당 구간 내에는 고정형 단속 카메라 40대를 설치 운영 중입니다. 차량 이동형 단속카메라 3대와 주야간 단속반을 운영하여 민원 발생 지역을 중점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으로는 8,563건을 부과하여 2억 89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61.35%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신읍동 일원에 주차면 55면에 원모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소흘읍 태봉근린 공원과 신읍동에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고자 연 2회 이상 체납고지서 발송과 차량 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률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2쪽 시민공감 자동차등록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자동차 민원등록, 민원 서류 무료 대행 서비스와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 및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를 발송하여 과태료 발생 방지 및 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무보험 차량 운행 위반자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자동차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특수시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사업입니다.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 또는 벽면에 노랗게 표시 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입니다. 추산초 등 4개소에 옐로카펫을 설치하여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강효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조용춘 의원님.
조용춘의원
예, 조용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포천시 관내에 버스회사, 일반버스가 있는데 지금 버스회사에서 의회에다가 요청한 게 있어요, 의원간담회를. 뭐냐하면 공영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달라고 그런 건의 때문에 바빠서 추석 지나고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하면 공영버스 기사들은 급여가 차이가 많은, 일반버스는 이제 보조가 없다보니까 급여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일반버스 기사를 하려면 시골이니까 잘 안 오려고 하고 도시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 애로점이 많고 그래서 어제 보니까 청원인가 준공영제로 전환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저희 시는 아직까지는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걸 발주한 적은 없고요. 조합장님이신가 한번 찾아오셔가지고요. 준공영제를 자기들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는 준공영제를 꼭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조용춘의원
그래서 공영제 하는 버스 기사들은 임금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일반 버스 기사들이 여러 가지로 운행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형평성이 맞지,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추석끝나고 의회 의원들하고도 간담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체를 많이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간담회 때 참석해가지고요. 현황을 좀 들어보고 저희가 준공영제를 할지는 추후에 한번,
조용춘의원
이분들이 또 시장님 하고도 건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준공영제로 가면 아무래도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조용춘의원
그러니까 공영,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발 이쪽에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쪽만 치우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아무튼 전체적인 걸 상황을 봐가지고요. 저희가 준공영제를 도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그때 좀 판단은,
조용춘의원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용춘의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조용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강준모의원
방금 조용춘 의원님이 얘기하신 준공영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려고 아마 의회한테 연락을 주고 했던 거는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시에서, 우리 부서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용역 한 내용은 없으시지요?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예, 용역한 거는 없습니다.
강준모의원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 내용에 뭐 금액이 연간 한 30억 정도 나온다는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전부 다 부서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요?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전혀 용역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얼마 들어간다고 말은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간담회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0페이지를 보시면 태봉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사업비 150억에 지하 1층에 136면 이게 당초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당초에 이 사업비가 150억이 아니었지요? 이게 지금 최종 용역에 나오는 사업비인가요?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예, 150억이 최종입니다.
강준모의원
처음에는 150억이 아니었지요?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90억인가로,
강준모의원
그렇지요? 90억에서 100억 사이였던 거고.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예.
강준모의원
그다음에 주차면수도 지금 136면으로 나오는데 그때는 한 200면 정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그때는 2층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가지고요. 200면 정도 했는데 2층으로 공영주차장을 추진하다보니깐요. 3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태봉공원 근린 주차장은 1층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강준모의원
1층이든 2층이든 지하 1층입니다. 1층에 먼저 당초 잡았던 게 90억에서 100억을 잡았는데 150억이에요. 지금 그 부지를 우리가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부지 확보에 대한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나요? 지금 150억은 부지매입비 뭐 토목공사비 이런 부분인데 부지 매입은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공사비만 저희 150억 들어가는,
강준모의원
공사비인데 지하 공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지요?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가지고요. 그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준모의원
아니, 그런데 서면은 뭐 그럴 수 있는데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그냥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요. 당초에는 지하 주차장에 가감정 정도로 해가지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한 150억 정도 예산이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강준모의원
아니, 이 정도면은 그 주변에 태봉서부터 아파트 단지에 주차장도 많고 그 위에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풋살장도 지금 리모델링 하고 다른 걸로 해서 많은 체육시설도 거기 들어서고 하는데 150억에 136면은 이건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일단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준모의원
아니, 단순하게,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아니, 센터,
강준모의원
단순하게 136면에 150억이면 1대 주차하는데 지금,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지하로 들어가는 건 제가 알기로는 한 면 만드는데 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준모의원
지하로 들어가는 건 맞긴 맞는 거고 지상에는 어차피 공원이 조성되고 거기에 아마 지상 공원에 녹지시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지요. 아무리 지하로 든다고 해도 150억에 136면 이거는.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하 주차장은 1억 정도, 한 면 만드는데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강준모의원
이거는 좀.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자세한 내용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준모의원
예, 내용을 자료를 저만 주시지 마시고 의원님 각각 해서 주시고,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준모의원
나중에, 지금 예산이 이번 추경에 있나요?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추경에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 예산은.
강준모의원
추경에 없고 지금 용역비만 지금,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예, 용역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강준모의원
예, 그거를 좀 자료는 의원님들 주시고 저하고 이 부분은 저하고 논의 좀 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준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강준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임종훈 의원님.
임종훈의원
과장님, 주요 계속 사업 중에 택시쉼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예.
임종훈의원
지금 이게 곧 준공이 되지요?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예, 한 10월 정도면,
임종훈의원
10월 정도에 준공이 되지요?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예.
임종훈의원
택시운수종사자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이제 개인 택시종사자하고 법인 택시종사자하고 모범운전자회 봉사단체하고 같이 쓰기로 되어 있잖아요.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예.
임종훈의원
그런데 운수종사자분들 얘기로는 “건물도 상당히 협소하고 주차장도 부족한데 모범운전자회랑 같이 쓰는 게 너무 비좁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교통행정과에도 의견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나요?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지금 모범운전자회가 저희가 터미널 공원화 사업 쪽에 있는 건물을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12월 정도 되면 철거를 하기 때문에 모범운전자가 또 이전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택시쉼터 1층에는 모범운전자가 일단 들어가고 2층에는 택시종사업, 택시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내렸고요. 추가적으로 그옆에 있는 땅을 저희가 더 매입을 해가지고 모범운전자 사무실을 그 옆쪽으로 지어 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추가 매입쪽으로?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예.
임종훈의원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의원
운수종사자 분들이 택시쉼터를 이용하는데 이유는 장시간 운전을 하시잖아요.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예.
임종훈의원
잠깐 쉬시면서 다시 운행을 나가는 어떤 그런 걸로 택시쉼터가 기능을 하고 있는데 모범운전자회 분들도 상당히 우리 포천시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축제라든지 행사 때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의 예우 차원에서라도 택시쉼터 이외에 어떤 별도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좋은 대안을 가지시고 이분들의 어떠한 공간마련도,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임종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용춘 의원님.
조용춘의원
예, 조용춘 의원입니다. 임종훈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택시쉼터 거기 있는 데 모범운전자는 협소하다고 그랬잖아요.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예.
조용춘의원
우리 의원들이 현장 답사했을 때 그 바로 앞에 마을회관이 있어요.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용춘의원
마을회관이 하성북1리 마을회관인데 경로당인데 그 마을 하성북1리 마을 어르신들이 전부 다 도로 4차선을 건너가야 해요. 왔다갔다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마을회관만 그쪽 건너편에 가 있는 거지요. 마을은 다 길 건너에 있고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좀 옮겨달라는 건의 사항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거기가 좁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모범운전자회 그거를 인수를 하고 노인장애인과 쪽을 협업해서 마을회관을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서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걸 검토해보라고 그때 말씀드렸더니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요. 그 마을회관을 포함해서 인근 부지를 더 사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을 마련해 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조용춘의원
그렇게 하면은 서로 충족이 될 것 같아요. 마을회관 인수하고 따로 사주고 그렇게 하면은 마을회관을 건너다니기가 어르신들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옮겨달라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하면 서로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아무튼 땅은 매입을 하고요. 마을회관 이전은 노인장애인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조용춘의원
(청취불능)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하겠습니다.
조용춘의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조용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추산초교, 내촌초교, 태봉초교, 신봉초교 4개소에 옐로카펫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포천시에 옐로카펫 설치된 데가 몇 군데이지요?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여섯 군데 있습니다.
손세화의원
6군데 있나요? 지금 초등학교 앞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예.
손세화의원
포천에 31개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군데가 되어 있고 4개를 추가로 하는 건데 선정된 기준이 있었나요?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선정 기준은 인도라든지 보도 여건, 횡단 보도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가지고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의원
옐로카펫이 노란색 페인트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칠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널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건데 2,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횡단보도 9개소만 설치가 되는 게 의아해서요. 한 군데 하는 게,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4개만 하는 겁니다.
손세화의원
사업량이 횡단보도 9개소 옐로카펫 설치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4개소인데 사업량이 횡단보도 9개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의 횡단보도당 2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지금 투여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2,0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초등학교 4개밖에 하지 못하는 게 의아하기도 하고 선정 기준도 의아해서요. 인도나 보도 요건에 따라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과는 별도로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거 자체가 위험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요건은 차치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있는 횡단보도에 만큼은 모두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앞에는 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다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지금 일단 올해는 4개는 하지만 내년에도 어린이, 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이런 필요한 부분은 옐로카펫을 설치해 가지고 어린이들 보행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의원
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옐로카펫이 어린이 사고 위험을 상당히 많이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대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2,000만 원의 예산이 9개소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설치되는 장소랑 설치하는 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강효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의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손세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 생활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애쓰시는 교통행정과 강효진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직원 여러분들께 의원 여섯 명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효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창
전영창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전영창입니다. 상하수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상하수도 기본 현황과 2021년도 비전 및 전략 목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에 주요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업 특성상 상하반기 연계 사업이 많이 하반기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영북면 산정리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관로 매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금년 9월에 우선 관로 매입공사를 착공하여 계획연도인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8쪽 상단에 두 번째로 특수상황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화현면 명덕리와 내촌면 신팔리, 소학리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내촌면 구간 관로 6㎞를 매설 완료하였습니다. 계획연도인 금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북 청산라인 상수도 보급사업은 관로를 계속해서 매설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10%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여 계획연도인 2025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상단에 네 번째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입니다. 지하수 고갈 및 오염 등으로 급수가 취약한 마을에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고소성리 등 3개 지역에 대해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마산3리 구간은 공사를 착공하여 관리를 매설 중에 있으며 공정은 20%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고소성리와 선단동 구간에 대해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상수관로 약 3.6㎞를 매설하여 주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안정적인 상하수도 요금 수입 확보입니다. 상반기에는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7월까지 약 25만 건에 101억 5,700만 원을 부과하여 95.8%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하수도 요금의 징수 및 부과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여섯 번째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및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맑은 물 공급사업은 선단동 노후관 1.3㎞를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공정률은 89% 완료하였습니다. 그 아래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은 1차로 원일산호1차아파트 166가구 공용배관을 교체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42%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맑은 물 공급사업은 관인면 일원에 노후관 교체를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다음 13쪽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계량사업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총 390가구에 대해 공용 배관을 교체하여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노후관 교체 및 관망관리 현대화로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설계를 28%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선 누수가 심한 내촌과 일동면 구간에 블록 구축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여덟 번째로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용역을 80%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9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아홉 번째로 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개선입니다. 우리 시의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포천2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 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해 업체 선정 및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 영중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8개 사업에 대해서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수처리장 신증설 3개 사업 중 일이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를 준공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8개 사업 중 영중 하수관로 2단계와 일이동하수관거 및 내촌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중간에 열 번째로 포천시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상반기에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40%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부 승인을 득한 후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에서 19쪽까지는 열한 번째로 생활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맑은 하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하천 주변 및 대용량 개인오수처리시설 5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배수 설비의 설치 신고 및 준공 등 민원 처리를 1,092건 처리하였습니다. 하단에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우선 1차로 소흘읍 등 4개 지역 1.6㎞에 대해 정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85% 진행하였습니다. 2차 사업으로 소흘읍 등 9개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골프장 등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실시와 개인정화조의 내부 청소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도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시민불편 해소 및 생활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해 하천의 수질을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입니다. 상수도 스마트 원격 검진 시스템 구축사업은 매년 늘어나는 상수도 급수 수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원격검침기 2,650전을 설치하여 실시간 사용량을 전송받아 수용가에서 발생하는 누수 등을 신속히 안내함으로써 민원 불편 해소 및 유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6쪽까지는 주요 사업 추진현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전영창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조용춘 의원님.
조용춘의원
조용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구읍천~포천천 간에 하수관로 정비에 설계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용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번 추경에 이 사업이 들어갔나요?
영창
전영창상하수과장
금번 추경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려고 총 용역비는 한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2억 원만 일단 올해 예산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반영되면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내년까지 용역을 마무리해서 내후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갖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저희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용춘의원
그렇게 꼭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읍천에서 포천 오는 게 상류잖아요.
영창
전영창상하수과장
예.
조용춘의원
상류에서부터 내려와야지 물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차질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상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춘의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조용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강준모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앞 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 시설 현황이 나옵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에 부서에다가 취수장, 정수장에 대한 관리 현황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 취수장, 정수장 여기 나와 있는 개수에 대한 거는 지금 다 관리되고 운영이 되는 건가요, 운영 안 되는 데도 있지요?
영창
전영창상하수과장
지금 여기 나온 관인하고 이동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내촌 취․정수장이 휴지 상태입니다. 거기만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휴지 상태로 내촌 취․정수장만 안 되고 있습니다.
강준모의원
취수장은 지금 내촌 거 하나하고 정수장은요?
영창
전영창상하수과장
내촌 취수장하고 정수장하고 2개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준모의원
그래서 지금 하나씩만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영창
전영창상하수과장
예.
강준모의원
나머지 여기 보고된 데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영창
전영창상하수과장
예,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준모의원
연중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 거고요?
영창
전영창상하수과장
예.
강준모의원
지금 내촌 거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영창
전영창상하수과장
내촌은 이제 거기가 취수장이 상수도 공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공장을 신설이나 증설 같은 거는 지금 제한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지를 시켜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 때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지금 내촌 취․정수장 같은 경우는 폐지를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비상용수를 써라. 이건 해지는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은 폐지는 못하고 휴지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향후 지속적으로 폐지라든가 이런 걸 건의를 해서 인허가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있는데 수도정비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5년마다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변경한 지는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향후 봐서 변경이 될 때 신청할 때 되면 환경부 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게 폐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의원
꾸준히 관리하고 계시지요?
영창
전영창상하수과장
예.
강준모의원
풀도 깎고 안에 있는 뭐 시설에 대한 건 보완이나 이런 건 안 하시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부서에서는 이제 폐지를 하시려고 하는 건데 위에서 안 해주는 거고 하게 되면 그걸 쓰기 위한 거는 꾸준한 시설관리나 이런 건 해야 되지만 아마 위에 아마 풀이나 그런 부분만 제초작업만 하시고 더 이상 관리 안 하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하면 시설에 대한 거는 뭐 나중에 비상시에도 쓸 수 있지만 정말 부서에서 판단을 했을 경우에 안 쓰시는 거에 대한 건 과감히 해지하고 철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창
전영창상하수과장
예.
강준모의원
이런 것도 놓치지 마시고 쓰지 않고 관리에 대한 부분도 아마 부서에서 하실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과감히 해지해서 거기에 있는 콘크리트라든지 기타 부속물을 철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창
전영창상하수과장
예, 저희들도 향후 그런 쪽으로 많이 피력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준모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시면 상하수도 요금 수입 확보인데 보고 때에 돼가지고 7월이 체납 금액이 많은 건가요? 지금 7월이 체납 금액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영창
전영창상하수과장
예.
강준모의원
보고 자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7월에 정상적으로 다 해서 정산 나온 게 2억 5,400이 체납금이 발생한 겁니까?
영창
전영창상하수과장
이게 이제 제출 당시에 금액이고요. 저희들 조금 정리를 하면은 좀 감액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강준모의원
그 사이에 좀 내신 분들도 있고요.
영창
전영창상하수과장
예, 그런 사항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어렵다 보니까 미납금도 체납이 있는 거 같습니다.
강준모의원
이거와 같이 비교를 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라든지 행정감사 때도 보면은 포천시 상수도 요금이 타 시군보다 조금 뭐랄까 많은 차이는 안 나겠지만 다른 타 시군보다는 높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뭐가 발생했었냐면은 아마 노후관 때문에 누수가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상수도 요금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요금이 다른 시군보다 높다는 걸로 알고 되는데 그 내용 맞으시지요?
영창
전영창상하수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산간 지역이나 고저차가 심한 데가 많잖아요. 그렇다보니까 타 시군보다도 면적이 넓고 또 가구들이, 세대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타 시군보다 투입비가, 시설비 투입비가 무척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에서 좌우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압장이라든가 이런 또 높은 데는 그런 시설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상하수도 요금이 타 시군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작년까지 해서 요금 현실화율을 지금 한 65%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한 65%, 하수도 같은 건 한 30%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 늦춰서 저희들 따져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목표치보다도 한 8% 내지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 한 11% 정도가 더 현실화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인상요인은 많은데 저희들이 고민하는 건 어차피 상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 수입을 걷어들여서 운영하는 게 맞거든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데 워낙 적자폭이 크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갭을 줄이고자 요금 현실화율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 면적도 넓고 그런 가압시설이나 그런 거 때문에 요금은 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게.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제 생각에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강준모의원
그 부분해 가지고 지금 요금 체납률이 7월 좀 높은데.
영창
전영창상하수과장
예.
강준모의원
그거는 뭐 과장님이나 부서나 결정하는 문제는 또 다른 국장님들이라든지 이런 현실화에 대한 부분은 아마 충분히 검토하실 거 같은데 지금 상수도관 보급률도 보면은 다른 시군보다는 낮지는 않아요.
영창
전영창상하수과장
예.
강준모의원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한번 질의드렸던 건 뭐냐하면 상수 요금도 아마 그 부분도 반영되겠지만은 노후관에 대한 어떤 교체사업도 빨리 이루어지는데 지금 여기 일동 하고 내촌 하고 이런 사업 내용을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가요.
영창
전영창상하수과장
예.
강준모의원
국비가 없으면 정말 시비 가지고는 노후관을 교체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또 모르겠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자가 내촌, 일동이었지만은 이렇게 결정된 내용은 모르겠지만 보급률에 또 상당한 부분이 도심권 있는 데가 또 많거든요. 거기도 아마 상당히 아파트들도 오래된 지역 그다음에 빌라도 오래된 지역 보면 거기도 들어가는 진입로는 상당히 노후화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거고 교체가 늦을 때는 아마 물에 대한 수질이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을 거니까 뭐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뭐 부서의 어떤 예산을 보더라도 상당히 많지만은 이런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다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질문을 드런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상수도 보급에 대한 문제도 해야겠지만은 보급률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낮지는 않습니다. 오수에 대한, 하수에 대한 부분이 낮아서 그러니까 노후 교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중점적으로 해서 국비나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좀 다니시면서 호소를 많이 하시고 예산 많이 받아서 노후관을 빨리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상하수과장
의원님 국비는 노후관 교체는 원래 국비 지원 사업은 없고요. 원래 이제 수도사업 같은 경우가 도나 중앙부처도 그래요. 이게 사업을 해서 하는 거라 ‘너네들이 경영 수익을 잘 내서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하라.’는 존재예요. 그러다보니까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인천에 녹물 사태나 그거 때문에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조금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강준모의원
이거는 일부분 사업에 대한, 일시적인 사업에 대한 보조 부분인가요?
영창
전영창상하수과장
예, 그래서 향후 이제 환경부도 녹물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그래서 점차 노후관도 해주려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각을 했고요. 하여튼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노후관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중앙부처와 하여튼 이쪽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준모의원
국비, 도비를 안 주신다고 그러면 시비 가지고 전체적인 걸 관리한다는 건 정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영창
전영창상하수과장
일단,
강준모의원
이럴 때 일수록,
영창
전영창상하수과장
이게 하수도나 상수도 같은 경우는 물을 팔아서 그걸 운영을 하라는 게 원칙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적자가 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받아서 운영하고 그런 실정인데 그게 갈수록 전출금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금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요금을 올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요금을 올림으로써 저희들이 노후관이나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의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 현실화율도 이렇게 해나가는 게 그래서 적정 수준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현실화율에 맞게 어느 정도 하면서 또 다른 부분은 국비도 확보할 수 있게 저희들도 할게요, 의원님.
강준모의원
현실화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민원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민원이 온 적이 있나요, (청취불능)다고? 그렇지는 또 않으실 거 같은데.
영창
전영창상하수과장
민원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이제 생활하시면서 요금이다보니까, 밀접한 요금이다보니까 시민들이 조금만 올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하여튼 지금까지는 약간은 있습니다, 그게요. 올릴 때마다요.
강준모의원
하여간 적절히 판단하시고 현실화 해야 되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의 기준은 아마 여기 담당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아마 이루어질 거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올 하반기 내년에도 사업이나 기타 분야에서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나 업무를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상하수과장
얘, 알겠습니다.
강준모의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강준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특별회계가 투입되는 데도 예산이 그렇게 타이트한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창
전영창상하수과장
지금 전출금 같은 경우도 적자가 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한 70억 정도 되고요.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는 한 174억 정도 됩니다. 총 한 240억 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거든요. 전출을 받다보니까 이게 요금을 안 올리면 일반회계 쪽이나 우리 쪽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계속요. 수도사업하는데 자체적으로 요금을 부과해서 적정하게 운영을 해야지 자꾸 일반회계에서 적자폭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면서 얘기가 많습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저희도 보시다시피 상하수과 팀장님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배석을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상하수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다는 걸 느낍니다. 사람의 기본 생활권인 마시고 먹고 배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시는 우리 상하수과 직원 여러분들께 6명의 의원님 마음을 모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우리 상하수과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황영자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황영자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기본현황과 비전,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실적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실적은 9월 6일 현재 1차 9만 2,929명 인구 대비해서 62%를 추진하였습니다. 2차 4만 8,154명을 추진하였습니다. 10월까지 70%를 접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개선사업입니다. 경기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공사는 공정률 35% 진행하였으며 지상 1층 골조 완료하였고 지상 2층은 작업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월 28일 준공예정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개보수사업으로 용역 완료하였으며 계약심사를 거쳐 추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매입 완료하였으며 기존 건축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 완료하고 설계용역 실시하여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업 등 1,86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임신·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을 지원하여 출산축하금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와 임산부 태교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등 4개 사업으로 5,31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상담 등을 강화하고 우울 감소 해소와 말벗 역할을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지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치매친화적 지역사회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치매 안녕 건강 100세’ 목표로 1만 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원 등 5,52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치매 조기 발견, 조기 검진을 적극 추진하고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하여 권역별 운영으로 지역사회 촘촘한 서비스 기반 구축하여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신건강 복지와 자살 예방사업입니다. 중증 정신질환 등 사례관리로 17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재활사업과 홍보 등으로 8,61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살 예방사업으로는 자살 고위험군 관리, 생명사랑지킴이 등 62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신질환 전문요원 1:1 집중 관리하고 마음카페,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 연계하여 정신건강 증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시책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산 후 소요되는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첫째는 1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 셋째는 500만 원, 넷째는 1,000만 원 이상을, 1,000만 원 이하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포천시 지역자활센터 연계 영양 플러스사업으로 임산부, 출산부 및 72개월 미만의 영유아 대상으로 균형적 영양 섭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신선한 포천식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비대면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코로나19 지속세에 따라 금연클리닉 비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공간에 제약 없이 금연희망자에 대한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찾아가는 노인정신 건강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노인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통해 노인우울증의 조기 발견을 도모하고 치료비 지원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법률 지원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곤란, 민사, 형사소송 등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1-1 맞춤형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21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황영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공공산후조리원 보니까 `22년도 1월 28일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으신대요. 동절기 공사도 있고, 12월, 1월이면, 너무 무리하게 1월로 준공예정을 잡으신 거 아닌가 우려되어서……. 괜찮나요?
영자
황영자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무리하게 잡은 건 아니고요. 그 기간에 그렇게 잡기는 했는데 그 안에, 무리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무리가 되면 조금 연장하더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의원
아니 무슨 공사든 이 동절기 공사 들어가면 외부공사는 끝내고 내부공사는 들어가실 거라는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이게 동절기 공사는 원만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조급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 우려되어서,
영자
황영자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계약을 그렇게 한 사항이라.
박혜옥의원
계약을요?
영자
황영자보건정책과장
예.
박혜옥의원
그런데 중간에도 공사가 조금 늦어질도 수 있잖아요?
영자
황영자보건정책과장
늦어질 수도, 그렇지요.
박혜옥의원
예.
영자
황영자보건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촘촘하게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보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혜옥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보건소장님이 장시간 공석 중이잖아요. 그렇게 공모해도 그렇게 안 들어오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자
황영자보건정책과장
보수급여 관계가 지금 1억이 좀 안 되고요. 기본급이 한 8,000 정도 되니까 많은 분들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송상국의장직무대리
그게 꼭 의사면허증이 있어야지 오시는 건가요, 자격증?
영자
황영자보건정책과장
통합으로 뽑을 수는 있어요. 보건직이라든가 근무경력이 5년 이상 있으면 뽑을 수 있는데 지금은 현재 의사면허만 공모를 하는 사항이라 의사분들이 아직 공모를 안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송상국의장직무대리
급여체계를 보면 그렇게 저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낮은 급여도 아닌데 참 이렇게 우리 그래도 보건소장님은 보건 우리 과에 수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공석이 길어지시면서 물론 우리 과장님 두 분이서 잘 하고 계셔서 그 공백에 비움을 느끼지는 못 합니다.
영자
황영자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코로나 때 우리 황영자 과장님이나 우리 감염내과 과장님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의원들뿐만 아니라 온 시민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에도 상당히 많은 힘을 쏟고 계시고 진짜 고생도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정말 응원에, 응원에, 응원을 보내 드립니다. 과장님도 빨리 하루 속히 그래도 보건소장님 빨리 오셔서 안정된 지휘체계를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자
황영자보건정책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우리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께 6명의 의원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자
황영자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황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송인선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선입니다. 2021년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과 비전,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현황입니다. 방역상황실 운영은 20시 이후 상황 유지자체로 운영, 추진하고 있으며 확진환자 317명, 치료 중 43명, 퇴원 270명, 사망자 4명입니다. 자가격리 해제는 2,594명과 자가격리자 15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장소 및 동선 방역소독 414건, 자가격리물품, 개인 구호물품 배부 10만 7,870건입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 공공의료서비스 실적입니다.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암검진대상자 5만 9,522명 중 9,781명이 실시 코로나19로 인하여 검진율이 낮아 암검진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배부 및 각 읍면동에 홍보배너를 설치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147명에 대하여 163건 2억 원을 지원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71명에 대하여 3,575건 1억 8,42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에서 안전한 환경 조성 실적입니다.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대상자 1명에게 7회 총 107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23명에게 7회 총 2,73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핵환자 64명 관리 및 잠복결핵 감염자 32명을 치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의료비 지원 44명에 대하여 7회 1,83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민간방역체계 구축실적입니다. 새마을지회와 협조체계로 지역의 코로나19 방역소독 2만 1,854건, 홍보 2만 390건, 화재기 취약시설 및 백운계곡 등 집중 방역관리를 주 2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7쪽 친환경 방역소독 실적입니다. 비례해충, 말레리아, 진드기 등 감염병 예방방역 소독 및 유충구제 활동 6,160건 실시와 다중이용시설의 유인퇴치기 132대, 기피제 분사기 28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자율방역 소독을 위하여 방역소독약품 및 방역소독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질서 확립 및 현장중심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의료기관 등의 정기점검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70개소, 마약류 등 점검 43개소, 설 명절연휴 당직 의료기관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계획입니다.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및 선별진료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정상 유무 관계없이 누구나 검사 가능한 임시검사소 운영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하여 주 1회 선제적 주기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자가치료자 관리, 접촉자 관리 등 감염병 예방 및 유행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감염병 전파 비례해충 방역계획입니다. 민간 협조체계 강화와 말라리아, 진드기 등 관련 감염병 발생지역 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에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하여 집중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해외 신종감염병 등 의심입국자 추적관리를 꼼꼼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계획입니다. 의료기관 불법 의료행위 근절과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응급의료 사업기반 강화 활동으로 자동제세동기 의무대상시설 점검관리와 추석연휴기간 동안 당직 의료기관 운영 등 휴일 지킴이 약국 지정 운영,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명사랑을 실천하고 시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헌혈활성화 권장사업과 연명의료 등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4쪽까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1년 주요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송인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용춘 의원님.
조용춘의원
조용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염병 전파 비례해충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천지역이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가을되어서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말라리아, 모기 때문에, 요즘 또 모기한테 물리면 엄청 가렵고 그러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쪽에 방역이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관기관과 함께 민관 함께 해서 방역에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감염병관리과장
새마을지회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춘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조용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헌혈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헌혈자에게 지급한 포천사랑상품권이 850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850매는 지금 포천시민뿐만 아니라 포천시민이 아니신 분도 지금 포함된 숫자이지요?
인선
송인선감염병관리과장
예.
손세화의원
그러면 850매 중에 포천시민이랑 포천시민이 아니신 분의 비율을 알 수 있을까요?
인선
송인선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 미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세화의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실적이 그러면 2021년 5월부터 언제까지 실적,
인선
송인선감염병관리과장
7월 31일.
손세화의원
7월 31일까지요?
인선
송인선감염병관리과장
예.
손세화의원
자세한 사항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송인선감염병관리과장
예.
손세화의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손세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강준모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코로나에 관련되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포천시 코로나 접종률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된 내용이 없는데 이 시간에 지금 다른 시군도 있지만 우리 포천시의 시민들이 몇 퍼센트 접종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지요.
인선
송인선감염병관리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방접종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 황영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아십니다.
강준모의원
그쪽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인선
송인선감염병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강준모의원
다음은 감염병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에서요 결핵환자자 64명을 관리하고 계신다는데 결핵에 관련된 거는 후진국이나 발병되는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결핵이 발생하는 부분은 특히 영양적인 부분에서 미흡했을 때 결핵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마 이분들이 사는, 또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많겠지요?
인선
송인선감염병관리과장
예, 외국인분들도 있고요.
강준모의원
외국인이요?
인선
송인선감염병관리과장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결핵환자들이 발생을, 지금 현재는 많이 저희가 그쪽에 신경을 많이 못 써서 그런지……
강준모의원
지금 64명에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되지요?
인선
송인선감염병관리과장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강준모의원
나중에 이거는 자료를 주시고.
인선
송인선감염병관리과장
예,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준모의원
외국인도 그렇지만 내국인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아까 영양상태가 부족했을 때도 결핵이 온다는 거는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건데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아마 약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에 어떤 조치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헌혈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천시에서 헌혈을 하게 되면 사랑상품권을 1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외의 활동에 대한 거는 또 있으신가요?
인선
송인선감염병관리과장
이외 활동, 저희가 홍보활동만 상반기에 했습니다.
강준모의원
지금 헌혈차가 어제 왔었나요, 시청에?
인선
송인선감염병관리과장
예, 화요일하고 매주 금요일.
강준모의원
지금 혈액이 많이 부족한 거에 대한 거는 아시지요?
인선
송인선감염병관리과장
예.
강준모의원
그런데 좀, 그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가 포천시청에 온다든지 아니면 소흘읍에 거기 장터에도 아마 매주 목요일, 화요일 이틀 오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사랑상품권 지급 아니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 홍보하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홍보에 대한 부분이 특별하게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인선
송인선감염병관리과장
홈페이지에 배너창에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강준모의원
홈페이지 관리를 하시는 거고.
인선
송인선감염병관리과장
예.
강준모의원
일반적으로 그,
인선
송인선감염병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14개 읍면동에 현수막을 다 시작할 때 걸었습니다. 현수막 게시하였고 읍면동으로 공문하고 협조 홍보공문 요청하였고요.
강준모위원
효과가 부족하지요?
인선
송인선감염병관리과장
아무래도 헌혈에 제약이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기다리는 시간이나 업무하다가 보면 하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와서 보면, 와서 하려고 기다리다 보면 시간도 안 맞고 하는 게 좀.
강준모의원
예약제가 될 수 없나요?
인선
송인선감염병관리과장
예약제……. 예약으로 해도 되는데 갑자기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번에 저도 와서 하려고 했더니만 시간을 기다리는 게 힘들더라고요.
강준모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혈액이 많이 부족한데 우리 혈액원과 업무협약 체결했던 걸 내용을 가지고 매주 2번이 오는데 좀 그렇습니다. 홍보에 대한 부분이 홈페이지 게시라든지 아마 다른 부분도 있는데 지금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 부분도 예산은 아마 없으시겠지만 특별히 관심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감염병관리과장
예.
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애쓰시는 감염관리과 직원 여러분과 송인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인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탄강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입니다. 한탄강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부터 제4쪽 기본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며 제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1번 친환경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한탄강을 바탕으로 디지털 문화체험 공간을 구축하고자 2020년 12월 디지털 체험관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금년 9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2021년 8월까지 실감형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7쪽 2번 한탄강댐 홍수터 개발을 통한 생태관광단지 조성입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생태관광단지 조성사업, 화적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소천 둘레길 조성사업, 운산비둘기낭 도로 확포장공사, 한탄강 경관교량 및 전망대 설치사업은 목표연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3번 한탄강을 통한 남북협력 교류 확대입니다. 한탄강을 통한 남북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국제적 교류 확장을 위하여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남북 공동조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지난 6월에 완료하였으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세미나 등 국제 온라인 회의에 참석 및 발표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5개 지자체간 북한 확대를 위한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개 지자체 공동으로 2022년 한탄강지질공원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본과 국제 교류협력을 지속하고 2021년 제주세계지질공원 총회 참석 및 홍보관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4번 탐방객 중심의 지질공원 관람시설 정비입니다. 지질공원 방문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교동 가마소 정비,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버스 승하차장 설치, 전시관 방문시설 설치 및 국고 귀속유물 보관을 위한 수장대를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비둘기낭폭포 주변에 체험교육장, 체험시설, 플리마켓존을 설치하고 멍우리협곡에 탐방안내소와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중간에 한탄강 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조성사업입니다. 흩어져 있는 관광명소 등을 하나로 연결하고 보행편의 제공과 수익사업 연계를 위하여 2023년까지 총 50억 원을 투입하여 한탄강 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3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중간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입니다. 타 군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우리 시가 유네스코도시라는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하여 총 3억 원을 투입하여 10월까지 높이 8m의 대형 1기와 2m의 소형 1기 상징조형물을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14쪽 5번 문화유산 종합정비를 통한 관광자원 확충입니다. 효율적인 문화유산 관리와 쾌적한 문화재 관람을 위하여 포천 반월성의 야간경관조명, 전망대, 야외체험 교육장 등을 설치하였고 구)포천성당을 정밀실측하고 관련 기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으며 비둘기낭 폭포사면을 정밀계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 포천 화적연 종합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총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2년 9월까지 진입로 정비, 관람로 조성, 휴게시설 및 화장실는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16쪽 6번 언텍트 시대를 맞아 한탄강 체험프로그램 비대면 역량 강화입니다. 금년 6월에 화적연 전통문화 창작 뮤지컬 공연을 개최한 바 있으며 한탄강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지오버스투어링을 추진하였고 SNS 콘텐츠 제작과 홈페이지 개편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7쪽 향후 계획입니다. 한탄강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온라인 퀴즈대회 등 비대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 세계지질공원센터 비대면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비대면 체험프로그램 확대를 위하여 프로그램 등은 KIT화하고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비대면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중간 한탄강지질공원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유네스코 인증내용 현행화, 프로그램 예약시스템 신설, 한탄강 아카이브 개발 등 내외국인을 위해 최상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7번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 기능 확대입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가 한탄강권역의 거점시설로 역할을 다하고 위상 강화를 위하여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야외공연 실시, 상설전시내용 현행화 등 전시관을 개편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야외무대 특별공연 추진, 한탄강 유물 구입 및 연구서 발간, 기획전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입니다. 한탄강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 UN 및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지속가능 개발목표를 한탄강 실정에 맞게 설정함으로써 유네스코의 도시인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12월 한탄강세계지질공원 학술세미나 개최 및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선포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부터 25쪽까지 신규사업과 주요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임우상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용춘 의원님.
조용춘의원
조용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3쪽에 한탄강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 관련해서 지난 6월에 1차 자문위원회가 있었지요?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예, 있었습니다.
조용춘의원
그때 이 조형물이, 지금 하고자 하는 조형물이 강원도 강릉 쪽에 유사하다고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검토해야 되고 그러는데 차후에 또 자문위원회를 연다고 그랬고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1차 자문회의 때 유사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릉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미술협회에 자문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검토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답변이 온 거에 대해서는 “유사성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는 게 지배적이고, 다만 작가에 대해서는 조금 반발을 해서 조금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의견은 “크게 이상이 없다”는 의견이 와서 저희가 다음주에 17일에 2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조용춘의원
작가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예, 전체적으로 법적이나 법률자문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고 다만 작가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조금 반발을 하는 거지 크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용춘의원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문해 도용해서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해서 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도록 해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춘의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조용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10쪽에 보면 플리마켓존 및 전망대 설치 예정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추진 중이신가요?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지금 이 공사는 발주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플리마켓은 저희가 지질명소 정비사업의 하나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 길이는 약 한 100m 정도 됩니다. 100m 정도 되고 하나의 섹터당 5m씩 해서 15개의 구역을 나눠서 저희가 설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일단은 사업비 때문에 13개만 설립을 하고 내년에 2개를 더 완성을 해서 15개를 개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조금 외부단체에도 협조를 받아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혜옥의원
올해는 코로나 4단계이고한데 올해 진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올해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부기관하고 이런 데 의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내년쯤에 저희가 운영할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단계에서 올해는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 과장님이 내년도에 오픈하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시니까. 24쪽에 보시면 저희 한탄강 친환경체류형 생태휴양시설 조성이 이게 올해로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친환경캠핑?
박혜옥의원
아니요. 친환경체류형 5번 24쪽에요.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예.
박혜옥의원
이게 올해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게 다 끝난 건가요, 수변생태공원이?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지금 공사 준공은 다 끝났고요. 저희가 관리인이 배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만 조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야외시설만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걸로 개발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는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면 그때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혜옥의원
지금 거기 메밀꽃인가 이런 게 있어서 저희 시민기자단이 올리고 이런 글도 있던데 이게 여기 아닌가요?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다시 잘 못 들었습니다.
박혜옥의원
메밀꽃.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메밀꽃?
박혜옥의원
피고 이런 데가 여기 아니에요, 지금?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아닙니다. 여기는 테마파크, 생태경관단지하고 테마파크하고 같이 있는데 테마파크는 지금 조성이 완료됐고요. 생태경관단지도 지금 조성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모스를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박혜옥의원
아직 안 폈지요?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아니요, 뿌렸, 코스모스씨는 파종은 했습니다.
박혜옥의원
아니, 피었냐고요.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아직 그거는 개화가 조금 덜 됐습니다.
박혜옥의원
덜 됐지요.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예.
박혜옥의원
아니요. 저기 며칠 전에 봤을 때 거기에 꽃이 안 피었더라고요.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예.
박혜옥의원
생태단지 보니까.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마무리 단계인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게 190억 공사였는데, 참 마무리인데 드러나서 보여지는 거는 없는 것 같고 너무 광활해서 그런지 없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꽃이 언제쯤 필 것 같으세요, 과장님?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이게 저희가 10월 시민의날 행사라든지 그때 개화기를 맞춰서 저희가 같이 피우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은 1차로 끝났고 이거는 저희가 파종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코스모스 하고 메밀을 파종을 했다는 걸, 반반씩 나눠서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있어야 꽃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혜옥의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홍보도 하나요?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예, 이거는 저희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소규모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홍보할 계획입니다.
박혜옥의원
제가 지난주에 연천의 호로고루성을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가 해바라기를 심었잖아요.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예.
박혜옥의원
해바라기를 심고 거기에 보니까 석양사진 공모전이라고 해서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제가 보니까 사진 찍는 취미를 갖고 있는 분들이, 동호회분들이 한 1,000여 명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을 정해놓고 한 거는 아닌데 그날 날이 좋아서 그랬는지 한 1,000여 명이 와서 차를 주차할 데도 없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사진 공모전 했는데 거기가 석양이 멋있다고 해서 석양을 찍으러 많이 오고 인생사진 찍는다고 많이 오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저희도 그런 어떤 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석양사진을 찍어서 알리고 하면서 그런 게 홍보가 되면서 사진을 찍거나 이런 인생사진을 찍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봄에는 청보리를 하고 지금은 해바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 사진 공모전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오시게끔 하고 이러는 게 외부사람들을 오시게끔 하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동안에 비둘기낭에서도 사진콘테스트라든지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생태경관단지도 그런 공모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옥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박혜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강준모의원
지금 전망대 부분은 거의 완공이 다 됐지요?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예, 지금 완공은 됐는데 그 주차장,
강준모의원
내부도 다 됐나요?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예, 내부도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주차장 부분이 14대 주차장 소규모 주차장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의원
그럼 어떻게 하시게요?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저희가 주차장이 먼저 완공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공간이 조금 비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조금 저희가 전시관으로 해서 홍보관, 비슷한 걸로 해야 하고요. 저희가 내년도, 내년 상반기에 개방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의원
주차장 14대도 문제지만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보셨나요?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현재 사업비는 30억 원 확보가 되어 있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조금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강준모의원
지금 도로를 30억 예산을 가지고 확장을 하더라도 설계하고 착공하고 완공하는 기간이 상당히 되는데 지금 소장님도 다니시면 알겠지만 올라가는 거하고 내려가는 거 하고 서로 교행이 안 될 정도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단부에 주차장이 있어서 가급적 그쪽으로는 통행을 제한을 하고 지금 걸어서 갈 수 있는 생태탐방로가, 도로가 있습니다. 그 길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최대한 교통 혼잡을 저감을 하고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운산리까지 도로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의원
아예 내년에 개방을 했을 경우에 밑에서 아예 그냥 관계자 외에, (빼고의) 차량만 빼고서는 나머지는 도보로 이동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어떤 분들은 올라가실 거고 어떤 분은 그거에 대한 부분을 또 ‘나는 차를 가지고 가겠다.’고 했을 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14대 부분이라고 그러면 거기 올라가서 또 계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또 다른 부분에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14대는 이건 뭐 아예 그냥 그러면 애초에 도로가 확포장될 때까지는 도보로 이동하는 건데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거리도 만만치 않고요. 그거를 좀 계획을 잘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의원
그다음에 조형물 설치가 원래 2개였나요?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큰 거 대형 8m짜리 하나이고 2m짜리 소형 한 기가 있습니다. 소형 한 기는 저희가 시청사 안에 조그맣게 모형을 해서 넣으려고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강준모의원
그래서 조형물 작은 거는 시로 온다고요?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예. 시청 안에, 시 청사 안에 저희가 유네스코를 상징하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시청사 안에 하고 하나는 비둘기낭 권역에 하나.
강준모의원
저희가 예산 심의하고 그럴 때 시에 설치하는 건 무리지 않겠냐. 검토 좀 잘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결국은 소형 제작물이 여기 시청 안에 들어온다는 말씀이군요. 제작 다 끝났겠네요?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아니요, 저희가 처음에 사업 계획을 마련할 때부터,
강준모의원
처음에 사업 계획할 때 2개를 하신다고 그런 거를 저희 의원님들이 아마 건의를 드려가지고 “2개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러니까 “하나는 시청에 시청에 들어오는 거 였고 하나는 현장에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시까지 하는 건 무리지 않겠냐. 그걸 검토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런데 시행을 하신 거 아닙니까?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아니요, 그거는 최종 결정된 거는 아닌데 그때 말씀하신 거 이후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이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강준모의원
조형물 다 제작 완료된 거 아닌가요?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아니요, 제작 아직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사성 검토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그게 조금 지연이 되면서,
강준모의원
그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거군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지만 지금 증축하고 있지만 건물도 있고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지만 이 청사 안에도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조형물은 어차피 의미는 그쪽에 있는 거지 포천시청에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견을 내고 싶고요. 그건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한탄강을 지금 많은 개발을 하고 있고 예산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진척률, 공정률을 보면 많은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경관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하늘다리 앞에 테마공원 그쪽도 거의 완공이 다 되었고 비둘기낭도 다 되었고 하는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우리 하늘다리를 보고 비둘기낭을 보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많은 부분을 투자를 했는데 오신 분들에 대한 소비처가 영 어떻게 보면 마땅치가 않거든요.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라면 숙박이 되었든 음식점이 되었든 그런 걸 둘러보게 되면은 참 그런 부분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철원을 비교해서는 그렇지만 거기 은하수다리 아마 가보셨지요?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예.
강준모의원
거기 앞으로 추후 향후 계획은 1만 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만 원의 일부분을 지역상품권으로다가 교환을 해서 그 지역에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우리 동료 의원님과 한번 그쪽에 갔을 때 그쪽 담당 부서 직원분이 나오셔서 그런 설명을 했는데 지금 많은 부분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도 계속 투자를 할 거지만은 그 이후에 어떤 변화된 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광객 유치한다는 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쓰레기나 기타 부분을 배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여기와서 소비를 위한 게 실질적으로 관광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의원님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한탄강이 문제점은 저희가 중간에 관광지 경유를 하는 그런 제공만 하고 실제로 소비는 철원 쪽에 가서 많이 소비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홍수터 외에 그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상업용 시설이 설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한탄강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이유가 저희가 체계적으로 전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어디가 민자 유치를 해야 하고 어디가 상업지구로 가야 되고 하는 전체적인 그림은 그렸습니다만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포천시도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쿼터제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탄강 일원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민자 유치를 해서 미군공여지 사업으로 해서 조금 개발을 앞당긴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향후에 유료화 부분에서는 저희 포천시가 많은 돈을 들였으면서도 저희가 유료로 이렇게 취득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유료화라든지 그다음에 내부 순환도로, 친환경 이동 수단에 대해서 탑승료도 받는다든지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도 포천시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모색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준모의원
아마 소장님도 계속 그쪽 부서에 계속 계셨고 그 다음에 소장의 위치까지 오셨는데 그런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하신 부분 저희 한탄강을 보시고 철원 쪽으로 이동해서 그쪽에서 소비를 하거나 그런 부분도 아마 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조금 늦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마 소장님 계실 때 아마 민간사업자들이 많은 부분들이 투자에 대한 개입이라든지 어떤 이쪽이쪽 부분에 부지나 이런 부분을 포천시와 협의하고 했을 때 투자하겠다는 아마 그런 민간사업자가 상당히 많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한탄강 전체적인 개발에서 많은 부분 진척률이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년, 내후년에도 완공이 되고 내후년에도 완공되겠지만 실제로 이 부분도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현재 많이 하고 있고 진척 많은데 지금부터 계획 세우고 지금부터 뭘 한다는 건 또 저희가 늦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아마 소장님도 제가 말씀하신 내용이 분명히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지금도 벌써 늦었어요. 그리고 또 아마 민간 사업자 오시는 분들의 어떤 사업 계획도 쭉 받으시면 그 부분이 뭐 검토를 했는지 그다음에 그 검토 단계까지 가야 될 어떤 사업이 아닌지는 그 판단은 저희가 못하겠지만은 지금도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빨리해서 우리 포천 관광이 정말 보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보고 즐기고 쓸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빨리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 소장님과 팀장님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상업지구, 상업지역, 숙박을 할 수 있으면 숙박 할 수 있는 이런 지역까지도 빨리빨리 결정을 하셔서 결정하는 순간서부터는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상
임우상한탄강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준모의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의장직무대리
강준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임우상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15시 4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서부터 9월 1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입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 14 명)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도로과장 강종형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건축과장 허재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상하수과장 전영창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선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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