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노고가 매우 크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소관)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고효선입니다. 2021학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서 서울교육 정책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양영식 과장입니다. 유아교육과 오필순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강연실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안윤호 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 137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4개 과 19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전문직 90명, 일반직 47명으로 총 1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0쪽 예산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 주관 사업은 교육과정 운영 등 총 52개 사업입니다. 2021년 본예산은 9,993억 원이고 추가경정예산으로 1,457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조 1,450억 원이며 이 중 6,875억 원을 집행하여 60%를 집행하였습니다. 143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교육정책국은 혁신학교 운영 내실화 및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 3단계 학습안전망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특색 있고 유연한 온오프연계 교육과정 등 다양한 현장 지원 정책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모든 학생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교육혁신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 혁신학교 질적 성장 및 혁신교육 일반화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혁신학교를 통해 한 명 한 명의 발달과 성장을 책임지는 미래지향적 학교 상(像)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서울교육 구성원과 시민들로부터 혁신미래교육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학교의 질적 성장과 도약을 위한 정책 재설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152쪽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일반고 전환 지원입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해 고교체제의 수평적 다양화를 실현하고, 일반고 전환 지원 예산을 활용하여 전환기 복합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155쪽 인공지능 기반 융합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과학ㆍ메이커ㆍ영재ㆍ정보ㆍ수학교육 활성화입니다. 지능정보기술 기반 미래형 과학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 융합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2쪽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 및 생각과 행동의 총체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생태전환교육 중점학교 운영 등 생태교육 운영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166쪽 행복한 교실, 즐거운 유치원을 위한 유아ㆍ놀이 중심 교육과정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대면ㆍ비대면 참여형 연수를 실시하고,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확대하고, 맞춤형 컨설팅 장학을 지원하겠습니다. 170쪽 학부모의 참여와 소통으로 더 새롭게 성장하는 유아교육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가정 유아에게 장시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에듀케어 및 유치원온종일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다양한 돌봄수요를 반영한 공립유치원 오후에듀케어를 전면 확대 운영합니다. 173쪽 유치원 행ㆍ재정 업무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 및 처음학교로의 안정적 정착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키움 공영형 유치원에 공립유치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되 주기적인 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77쪽 초1~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기초ㆍ기본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지원하고 배움이 재미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한글책임교육 장학자료를 개발ㆍ보급하는 등 초1~2학생들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1쪽 삶의 기본을 익히는 초3~6학년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입니다. 초3~6학년까지 6,140학급에 110만 원 내외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온라인 연수 및 워크숍, 수업 나눔을 통해 교사가 전문성과 자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86쪽 초등 기초학력보장입니다. 모든 공립초 563교 초1~2학년에 기초학력협력강사를 지원하고 초2학년 기초학력 보장 집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1차 추경을 통해 550명의 키다리샘 운영 예산을 확보하였고 지역학습도움센터 시범운영을 11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190쪽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초등돌봄교실 확대 중기 계획에 따라서 2021학년도 돌봄교실을 40실 증설하여 2021년 3월 기준으로 공립초 555교에서 1,851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돌봄을 운영하고, 정부 온종일돌봄정책 및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하여 저녁돌봄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95쪽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입니다. 자유학년제는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참여형 수업,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평가 운영으로 중학교 교실수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쪽 미래를 설계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입니다. 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및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해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추진하고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일반고의 수평적 다양성과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7쪽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실 수업 혁신입니다. 중등 교원 역량 성장을 위해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 166팀, 교과 융합수업 연구팀 22팀을 구성하여 교사 간 수업 공동 설계를 기반으로 한 교실수업 실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1쪽 개별 맞춤형 원격교육입니다.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향하는 에듀테크 활용 수업으로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기 휴대학습, 가칭 서울형 BYOD 가방쏙 정책을 통해 중학교의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과 교원의 디지털 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23쪽 중등 기본학력 보장입니다. 중등입문기에 있는 중1과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결손이 누적된 중2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국어, 영어 등 정규 교과수업에서 교과교사와 협력강사가 협력해서 배움이 느린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7쪽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 회복력 지원 확대입니다. 2020년보다 더욱 확대된 교원안심공제를 지속 운영하여 교육활동 침해 ㆍ분쟁 예방부터 교원의 치유ㆍ회복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에는 심리적 소진교원의 마음방역 심리상담 5회 지원하는 것을 신설하여 교원 회복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33쪽 사립학교 교원인사의 공정성 및 교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사립학교 신규교사의 교육청 위탁채용을 확대하고 사립교원 신규채용 시 위탁채용을 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도 사전협의제를 도입하여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입니다. 237쪽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여 교육청 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2022학년도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동성고와 한가람고에 대해 전환기 복합교육과정 운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ㆍ기자재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반고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숭문고 1개 교가 추가되었습니다. 239쪽 코로나19 시대의 학사 운영 및 원격수업 지원 방안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중대본의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한 등교원칙을 사전 안내하여 학교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고효선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림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고견을 반영하여 평생교육국 업무를 학생, 학교, 현장 중심으로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백해룡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이조복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오정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은 주요업무 보고 247쪽 및 2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비대면 평생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비대면 맞춤식 체험ㆍ협업 중심의 진로탐색을 지원하고, 학교 방역인력 지원 확대를 통해 학교 내 코로나19 유입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일상 속 지속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관계회복 학교 문화 조성 및 블렌디드 진로수업 자료개발과 온오프라인 진로체험을 다양화하고 학교 여건을 고려한 방역인력 지원으로 학교의 자율성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254쪽 세대별ㆍ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들에게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패드 35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59쪽 평생교육 진흥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도서관 운영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방역 지원, 비대면 서비스 개발ㆍ운영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65쪽 학원 건전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강화입니다. 학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방역과 학원법 위반사항을 병행 점검하였고, 서울시와 협력하여 학원ㆍ교습소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 또는 백신접종을 약 99%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입니다. 271쪽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온라인 생활교육 플랫폼 생생-ON 구축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고,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7쪽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자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학교자율예산을 중학교와 고등학교 723교에 교당 200만 원 교부하였으며 학생참여예산제 실천 사례집을 전체 학교에 배부하였습니다. 283쪽 중단 없는 배움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자치구별로 구축된 26개 Wee센터에서는 코로나 블루 및 학교폭력과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학생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ㆍ교육ㆍ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89쪽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성평등 문화 조성입니다. 서울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직원들의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 불시점검 실시 및 교육청, 서울시, 경찰청과 협력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96쪽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전염병, 기후변화 등 지구촌 당면과제에 대응하고 공존, 상생, 연대의 세계시민성 강화를 위해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 97교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74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내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여 다문화학생에 대한 통합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3쪽 인권존중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공동체 인권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인권교육과 노동인권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 체험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학생인권 및 노동인권 교육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08쪽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내실화입니다.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서울 및 서울남부발달장애인훈련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직업체험과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313쪽 진로개발역량 증진을 위한 맞춤식 미래 진로교육입니다. 초중고 진로수업에 활용할 블렌디드 수업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진로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주제 중심의 연수를 코로나 상황에 맞게 원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18쪽 미래형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직업계고 역량 강화입니다. 산업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직업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교육을 위해 21교 27학과 51개 학급을 재구조화 선정하였으며, 인공지능 분야 특성화고 4교를 선정하였고,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과정 300시간 연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24쪽 취업 역량 강화로 삶을 가꾸는 미래 직업인 양성입니다. 직업계고의 안전한 현장실습 지원을 위해 취업지원관과 전담노무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여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입니다. 329쪽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서울학생 온라인 스포츠한마당, 초등학교 스포츠 전문지도자 지원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336쪽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올해 협력종합예술활동 운영 교는 633교로 전년 대비 73개 교 증가하였고 51개 교에 협력종합예술활동 연습실 예술꿈담터 구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44쪽 학교보건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학교 내 코로나19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자가진단시스템 운영, 방역활동 대응인력 예산지원, 감염병 당담자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해 학교 방역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350쪽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및 식생활 교육 강화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을 고등학교 1학년을 포함한 초중고ㆍ특수ㆍ각종학교까지 확대ㆍ실시하고 있으며, 노후 급식기구 교체ㆍ확충과 신규학교 조리기구 예산 적기 지원으로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55쪽 유치원 안심급식 환경구축입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유아들의 먹거리 안전과 유치원 급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유치원 급식 시범 운영을 통해 서울형 유치원 급식 모델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안심지원단 운영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영갑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조성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은 현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 교육청 정문에서 학부모 집회가 있어서 교육청 간부면담 요청이 있어서 시설과장이 9시부터 면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대로 바로 의회에 출석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행정국의 부서별 주요업무는 총 10건으로 지난 제300회 임시회 업무보고 이후 7월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추가하고 보완하였으나 큰 변동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65쪽부터 412쪽까지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오늘 업무보고는 9건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13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학교 재배치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상황 보고입니다. 학생의 균형배치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학교통폐합, 이전 재배치, 통합운영학교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통폐합 5교, 이전 재배치 4교, 초중 및 중고 통합 운영 2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교육회복과 미래교육을 위한 과밀학급 해소 추진입니다. 교육회복 및 팬데믹 등을 고려한 학급 내 밀집도 완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중고 평균 23.8명이나 학교에 따라 평균을 넘어 30명 이상인 학교가 82교나 됩니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공간 재배치, 모듈러교사, 교실 증축 및 균형배정 등 지역별ㆍ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입니다. 지역별ㆍ장애영역별 균형 있는 특수학교 설립으로 특수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과밀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2040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총 9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2030년까지 특수학교 미설립 자치구에 7교를 설립하고 2단계로 2040년까지 기이 설립된 자치구 중에서도 추가설립이 필요한 지역에 2교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특수학교 부지확보 및 설립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형태로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며, 학교용지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특수학교는 현재 32교에서 41교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419쪽 강서도서관 가양분관 건립입니다. 서울서진학교 설립 과정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주민ㆍ청소년 문화시설인 강서도서관 가양분관을 구 공진초 부지인 서진학교와 에코스쿨 사이에 90억 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3,000㎡의 규모로 건립할 예정으로, 지난 7월에 설계공모 공고를 하여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으며, 2022년 5월에 착공하여, 2023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421쪽 가칭 에코스쿨 생태전환교육파크 조성입니다. 공진중 폐교 부지를 활용한 에코스쿨 즉, 생태전환교육파크 사업은 총 사업비 242억 원으로 환경부 70%, 서울시 20%와 우리 교육청이 10%의 재원을 부담하고 상호협력하여 기후위기 시대 학교환경교육을 종합 지원하는 거점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연말까지 타당성조사 실시 후에 내년 상반기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9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3쪽 학교법인 충암학원 및 광신학원 정상화입니다.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안 사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학교법인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부터 4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충암학원은 민주적인 학교운영 체제 구축을 위해 교육청과 학교의 노력으로 올 7월에 정이사를 선임하여 정상화를 완료하였고, 광신학원은 올 3월에 임시이사를 파견하였고 그 이후 이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므로 관련 절차에 따라 학교법인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24쪽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관련 제재방안 개선입니다.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부담률 제고를 위한 제재방안으로 건강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 2001년부터 학교운영비를 감액해 오고 있으나 법인의 수익금은 줄어들고 인건비는 상승함에 따라 법정부담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액되는 학교운영비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므로 학교운영 및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ㆍ사립 학교 간 차별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 및 개선요청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2019년 기준 재정결함지원학교 295교 중 184교가 학교운영비를 적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대전 등 4개 교육청이 동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전국에서 7개 교육청은 감액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20%씩 감액규모를 줄여서 2025년도에는 감액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며, 동 제도 폐지에 따른 학교법인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동시에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25쪽 학교복합시설 운영 개선방안 추진입니다. 수영장, 헬스장 등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업체 간 분쟁, 잦은 민원, 복잡한 업무처리 절차 등의 업무 부담으로 운영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등 자치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학교에서 사용수익허가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에 맞추어 매뉴얼을 수정ㆍ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7쪽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반대학교 처리방안입니다. 최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그릇된 오해와 정보로 인해 일부 학부모의 반대민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원님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사업의 취지와 절차 등 정확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도록 소통과 홍보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의견수렴 절차를 보완하고 학교 구성원의 의견과 안전성, 사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임시회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역 내 학교현안에 대해서는 본청 관련부서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함께 직접 방문하여 협의ㆍ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평소 교육행정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자료요청을 포함해서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 협의한 대로 먼저 양민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4선거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1년 반 정도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교육과 관련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교사들이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이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학생 보건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 및 착수가 절실해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는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보건교육센터가 미설치되어 있죠, 아직까지는?

네.

미설치와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관련법 일부 개정 현황을 보면 2021년 8월 31일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3월 25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 학교보건법에는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고요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에는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테니까, 그러니까 그 두 군데의 역할이 학생 신체발달 상황 및 생활습관, 정신건강 상태 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운영,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또 학교 보건 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정책연구개발 연수 운영, 자료개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저희 서울시교육청에 학교보건진흥원이 있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은 지금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보건진흥원을 보다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업무와 보건교육센터의 업무를 학교보건진흥원에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 20억 특교 중에서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에 7억을 지원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는 20억 특교를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인원이 부족해서 보건교육 전문인력을 확충하려고 향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사실은 학교보건진흥원하고 이 센터하고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미설치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미설치되어 있지만 그쪽에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에.

언제쯤 설치가 가능할까요?

자세한 것은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능 중에서 연구 및 정책개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인력 재배치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세부적인 계획, 절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 사안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보건교사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건교사는 1,340명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정규교사가 1,068명이고 기간제가 268명입니다. 그래서 전 학교 배치되어 있다고 보는데 체육중고등학고, 숭문중고등학교, 신일중고등학교가 겸임하는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은 국장님 이런 겁니다. 현행 지금 기준에 따르면 대형학교는 2명이 배치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요. 통상적으로는 1명 수준이고 거기에서 또 중대형 정도가 되면 기간제교사 정도 해서 1명 더 추가하는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는 전 학교에 배치되어 있고요 보건지원강사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1학기 때 180교에 256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2학기 때 304교가 추가돼서 현재는 484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원강사. 그래서 예산으로는 16억…….

국장님,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기준은 지금 학생 수 1,800명 이상은 전일로 배치가 돼 있고요 또 학생 수 1,100명 이상은 30시간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986명 이상은 15시간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배치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보건법에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학교보건법을 해석할 때 기준을 43학급 이상을 과대학교로 보고 있고요 그런 초중고등학교가 107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우리 국장님께 드리냐면,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면 전혀 상관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으로 보건수요 또는 보건교육수요는 굉장히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준점들이 지금 상황에서 노동강도라든지 보건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현장 상황에서 배려되고 더 필요하다면 인력 추가배치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고요. 그 부분을 저희도 잘 점검하고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기준, 코로나 이전의 배치기준이나 코로나 이후 수요가 증가된 현 상황 속에서의 배치기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실 현대화사업이 2010년 이후에 중단이 되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거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보실 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390교가 보건실 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7.9% 완료를 했는데 2010년 이후에 환경개선사업하고 통합이 되는 바람에 보건실 현대화사업이 중단이 됐는데요. 다시 내년부터 보건실 현대화사업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코로나시대에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또 보건실 이용 학생이 증가됨에 따라서 쾌적하고 의료적인 환경 조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2022년도부터는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지금 50교 2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2022년 1~2월에 매뉴얼을, 지금 저희가 추경에 하지 못한 것은 매뉴얼이나 규칙을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1~2월에 개정을 하고 3월부터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표현이, 최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용 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개천에서 용 나게 할지 안 할지도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물론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해법 자체를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민해야 된다는 지점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 자체, 당연히 교육여건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 우리 교육청의 가장 핵심적인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말씀을 미처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실국을 통틀어서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수십 개의 정책이 있고 예산도 저희 정책국만 하더라도 초중등에서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서만도 거의 5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단일목적사업을 위해서 이 정도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고 저희 고민의 제1번 고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방향을 찾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러한 정책을 많이 그리고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2020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저희들의 기초학력 혹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들을 찾아봤더니 100여 건 이상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적하신 바를 좀 더 새겨들어서 이 부분에 박차를 가해서 실제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시민들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연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제가 어제 기조실장님한테도 이 건으로 간단히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 내에 학교 도서관 있잖아요? 학교 도서관에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당인력이 거의 100% 다 들어와 있네요, 또 중학교도 거의 들어가 있고 고등학교부터는 확연히 인력이 줄어들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특히 특수학교, 그것도 공립 특수학교 내에는 사서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공무직마저도 없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특수학교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준 자료에 보면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공무직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그런 환경이 아니냐 이거죠, 물론 학생 수는 적지만.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진학교 아주 깔끔하게 작년에 개교해서 학부형들 또 지역주민들 같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방역 등등에 대한 표본이 되는 그런 시설물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 교장선생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나눴는데 도서관에 1년에 1인당 학생들이 대출하는 대출 수가 제로예요, 제로. 도서관은 있고 또 거기 도서관 예산이 작년, 올해 한 1,500만 원씩 이렇게 도서구입비로 쓰고 있는데도 유명무실한 공간으로 남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제의를 한번 했어요. 우리 지역 내에는 주민자치위를 비롯한 독서모임 동아리를 통한, 지역연계된 그런 생활형 독서모임연구회가 많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즉, 그분들은 도서관에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도서관에 관련된 대출이랄까 장애를 가진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한 도서를 대출해서 전달하고 또 받아오고, 내지는 도서에 관심 있는 동아리 지역주민들이 직접 도서관에 나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면 어떠냐. 교장선생님께서 흔쾌히 그런 자원봉사자만 있으면 언제라도 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 이거죠.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꼭 사서직이 아니더라도 또 기간제 공무직이라도, 교장선생님 뜻이 확고하다면 그런 학교에 기간제라도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시간 내내 무보수면 안 되지만 식사비 정도나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도서관을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관련된 도서에 대해서 활용도도 높아질뿐더러 지역주민들과 서진학교하고의 관계가 엄청나게 더 고취되지 않을까 이런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2학기 접어들 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님과 현장을 방문했어요, 2학기 등교하기 전에 방역상태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 특수학교 내에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하는 공간에 좋은 카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공간을 잘 활용하게 되면 서로 좋을 텐데 하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제의를 하시더라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관심 있게 특수학교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인력배치를, 전체 특수학교에 다 인력배치를 하라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학교 도서관은 개방해서 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한번 해 봐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진학교의 경우에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학생 대출 횟수가 0이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욱 듭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서진학교 옆 강서도서관 분관 우리 과장님하고 실무진하고는 수시로 제가 미팅을 통해서 업무진행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학교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을 관할 구청에다 제출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거기 서진학교 내에 강서도서관 가양분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가 학교용지다 보니까 문화복합시설과 같이 병행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용도변경?

그렇습니다.

용도에 대한 변경. 시설본부장님 전화가 왔어요, 구청에 접수를 했는데 함흥차사 언제 도시계획 심의를 개최할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직접 과장님하고 통화해서 10월 초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통과시켜 드리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런 것도 서로 그냥 서류만 제출해 놓고 알아서 처리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진행을, 왜냐하면 그게 지역주민들한테 교육감님이 공약으로 문화시설을 내놓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보면 전혀 변화된 내용이 없어요.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또 그 바로 옆에 잘 아시다시피 에코스쿨,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엊그제 관할 지역구 국회의원님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너무 허접해. 무슨 얘기냐면 그 건물 있는 상태 내에서만 용도에 따른 거기에 맞는 기능적인 것을 디자인하고 있는데, 제가 주문을 두 가지 한 게 있어요. 첫째는 그 운동장 밑 지하를 서진학교처럼 지하주차장을 파서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주민들도 주차할 수 있게 하고 또 거기 목적대로 교사면 교사, 학생이면 학생들 동선 처리하기 위한 주차 부분을 지상 운동장 그 공간을 활용하지 말고 꼭 지하화해서 지하에다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줘라. 운동장은 운동장 나름대로 생태적인 공간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 주문을 하나 드렸고. 두 번째로는 스마트팜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공간 안에 스마트팜을 하나 설치해 봐라, 그게 우리 학생들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친환경이면서 도시농업으로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주문했으니 차질 없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병호 교육행정국장님한테 두어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때문에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권역으로 나눠서 강남, 서초 4권역이 대치동 그쪽이고 5권역이 세곡, 수서 그쪽인 모양인데 4권역, 5권역에서 전부 민원이 들어와 있어. 우리 국장님 대충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번 여름에 들어왔던 영희병설유치원과 최근에 들어오는 개포단설유치원 이게 저도 그때 우리 관계자들하고도 현장을 나가서 봤지만 사실 여기에 보면 4권역에 공립 26, 사립 33개 해서 59개, 그다음에 5권역에도 그 정도 숫자가 되는데 원아 수를 비교해 보면 3분의 1 정도가 거의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공립을 선택하다 보니까 사립은 더 비고, 그다음에 공립확대정책으로 계속 공립만 확대를 하다 보니까 사립들이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출구를 만들어주지 않아서 이렇게 발생되는 민원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립과 사립에 대한 유치원 수요의 문제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사립유치원이 그 기능을 주로 담당해 왔으나 유아교육에 있어서 공교육 기능이 약했고요. 그래서 현재도 공립유치원이 전체 유치원의 한 35% 수준이고 유치원 원아 수를 보면 전체 원아 수의 한 24%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께서는…….

학부모들은 다 공립을 가려고 그러고.

서민이 많이 밀집된 지역이라든지 공립유치원 유아교육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는 저희들이 공교육 기능 확대를 위해서 공립유치원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립유치원들 쪽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런 실정에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 것이 아니라 뭘 해결을 해 줘야지, 이런 상황에서 계속 영희초등학교, 개포초등학교 학교에 단설, 병설 공립만 지어싸니까 이 사람들이 죽겠다고 난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매입형 유치원 이것은 별별 이유를 다 대서 아예 매각도 다 끊어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서울시내에 공립으로만 몰리면 사립들은 계속 이렇게 죽겠다고 난리고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 시의원들이나 지방의원들만 죽을 지경인데 이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결해 줘야지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영희초도 마찬가지고 개포초도 마찬가지이고 교실을, 물론 재건축을 해서 인원이 좀 늘어날지 몰라도 학령인구는 별로 안 늘어나요. 그런데 지금 개포 같은 데 봐도 일반학교 6에 특수학교 1이었는데 9 대 2로 되고 이렇게 막 3분의 1씩 뛰어버린다, 그렇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립유치원들은 그야말로 죽으라는 얘기거든. 이거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저도 도저히 이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위원님 말씀처럼 저출산으로 전반적으로 유아 수가 감소되는 추세인데요. 공립유치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한편으로는 어린이집이 많이 확대 설치되면서 유치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립유치원의 취학 수요나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공립유치원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립유치원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을 오히려 선호하거나 충원이 잘 되는 유치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사립의 특성을 살려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유치원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장님 혼자 생각이야. 지금 제가 봐서는 학부모들이 전부 공립을 선호하고 있고, 솔직히 내 손자나 아들이라고 해도 나는 공립 보내지 사립 안 보내. 다 그런 생각이야.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매입형 유치원도 내년부터 팍팍 해서 공립화 시키세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사립도 시원치 않은 사립은 그냥 폐교시키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야. 자, 이것은 끝내고요. 이 방법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영희도 그렇고 개포도 그렇고 일반학교 교실을 줄이고, 지금 일반학교에 보면 특수 장애나 특수 정신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전부 한꺼번에 공부를 해. 왜, 특수교실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을 특수로 돌려주세요.

그 점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현안이니까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그것 좀 돌려주세요.

유치원과 협의하면서 특수학급이 더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두 학교도 특수교실을 하나라도 더 늘려달라. 제가 이거 무리한 부탁 아닐 겁니다.

개포유치원은 11학급인데요 특수학급 2학급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하세요. 그다음에 다음 문제는 그린스마트 이게 아주 문젯거리인데 오늘 시설과장도 지금 못 나오고 계신 모양인데, 교육은 미래를 향한 투자라고 해서 사실 우리 교육이, 지금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관행에 젖어서 변화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변화도 했고 혁신도 많이 했지만 아직도 우리 교육은 고정관념에 쌓여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지금 그린스마트학교도 어차피 개축하고 리모델링할 바에는 안 할 수도 없다고 봐요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야. 이 엄청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교육청이 대책을 잘못해서 지금 발생된 문제다 나는 이렇게 봐요, 물론 학부모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면 내가 몇 가지만 건의해 볼게요.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리모델링이나 개축을 이왕 하려면 지역주민과의 상생, 운동장을 같이 쓴다든지 학교시설을 같이 쓴다든지 그러면서 지자체 예산으로 관리를 대폭 늘려가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로서는 그동안…….

개방하고 돈도 거기에서 좀 받자.

학교시설의 개방이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학교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합화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복합화사업 늘려가십시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기본개념에도 그린, 스마트, 공간혁신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유하는 학교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가 지역사회에 개방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왕 개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것은 이것을 진행한다고 보고 저는 하는 얘기인데 교사실이나 행정실, 교장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배치를 바꿔버리자 이거예요,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어른들 것은 위에서 내려다보고 감독이나 하라고 전부 위층으로 올려 보내고 저학년, 1학년들을 최고 좋은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서 교육 혁신으로 완전히 바꿔 버리자. 사실 이거 잘못된 관습이었는데 이것은 리모델링이나 개축을 하면서 바꿔보자. 그다음에 미래변화인데요 디자인이나 공간도 지금까지 우리 학교에서 했던 디자인이나 공간의 개념을 물론 많이 하고는 있던데 그래도 국장님, 더 대폭 바꿔주자 이런 말씀인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관리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미 학교 중앙현관이 아닌 다른 위치로 저희들이 신설학교에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이나 공간 측면에서도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 같이 이미 개교한 학교인 신길중학교나 공항고등학교, 마곡하늬중 이런 학교들이 과거의 학교 모습과는 다른 형태로 거듭 나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더욱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이제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 보자. 그래도 우리가 몇 십 조씩 국가예산을 허비하는데 이왕 하려면 옛날 방법 말고 완전히 혁신을 해 보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잔소리 같아도 사실 우리 같은 사람도 있어야…….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은 설계공모를 하기 때문에 민간전문가들이 설계공모에 참여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설계공모도 보면 하는 사람만 하고 그래서, 나도 몇 군데 봤는데 더 확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여튼 개축이나 리모델링, 그린스마트학교 문제가 많은데 계속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여의도초등이나 중학교, 그다음에 우리 대치동 같은 데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내 재건축이 될 때……. 재건축이 되면 주민이 다 비어질 것 아닙니까? 그때 할 수 있는 학교도 한번 정도 생각해 보세요.

네.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질문사항이 조금 많다 보니까 답변을 빠르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국장님께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면, 인공지능 기반 융합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과학ㆍ메이커ㆍ영재ㆍ정보ㆍ수학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메이커교육 중장기 발전계획과 AI 기반 융합 미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두 개 다 교육혁신과에 있는 계획 자료잖아요. 이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인공지능 기반의 과학ㆍ메이커ㆍ영재ㆍ정보ㆍ수학교육 활성화의 성과지표는 어떤 겁니까? 정책을 시행하면 어떠한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있을 텐데 어떠한 성과를 내야 이 정책이 잘 녹아들었다고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질문하신 영역에서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미 전통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던 과학ㆍ영재교육에 더해서 메이커교육이 들어왔고 또 정보교육, AI교육 등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미 교육에서 디지털화도 상당부분 진행이 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것은 추세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교육이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고 학생들에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래역량을 기르게 하기 위한 이런 목표로, 장기적인 목표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미래역량을 강화한다고 해서 제가 추진실적을 보고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성과를 공유하거나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성과를 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AI교육 같은 것을 해서 뒤에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보면 대면교육활동이 위축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생긴다고 했는데 사실 메이커교육이나 AI의 본 방향성은 비대면입니다. 그렇죠? 비대면 상황에서도 AI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진짜 AI교육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그거니까 그 부분이 아직 초기단계라서 어려움이 있는 건지, 아니면 현재 AI교육 방향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달리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AI를 비롯해서 에듀테크 부분에도 매우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비대면 상황이 늘어가기도 하고 감염병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비대면 상황에서의 각종 활동들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공교육 공간에서는 학생들이 학교를 나와서 대면 상황에서도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 사용하는 첨단의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그것을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대면활동 위축 사항에는 또 메이커괴짜축제 등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마 그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수상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축제에 나가서 출품을 했다는 게 꼭 성과로 이어지지 않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의도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안 그래도 제가 기조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정책국에 해당이 돼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시 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비교적 적응이 힘든 아이들은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도 역시 1~2학년이겠지요. 학교가 변한 아이들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교육의 디테일한, 지금 키다리샘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의 교육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디테일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아무래도 수능 등의 입시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교육격차 회복으로 다듬어질 부분은 아니고요 중학교도 잘 아시다시피 사춘기라고 그럴까요 조금 바뀌는 기간이기도 하고, 초등학생은 갑작스러운 학교에 적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단위학교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잘 준비된 계획들은 교육회복인데 저는 그 외에 나머지 학생 학교생활 회복이 과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편적으로 1~2학년 아이들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3학년이었는데, 이제 내년에 3학년이 될 현재 2학년인 아이들인데 차라리 그러면 2학년 아이들 반이 그대로 올라가면 어떨까, 차라리 조금 친해진 아이들과. 저는 교육회복이라는 게 우리가 성적을 쫓아가서 격차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교육회복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친한 아이들끼리 반을 묶어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선호하는 아이들에게. 그런 면도 가능하다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평생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 제가 대안학교와 관련해서 그 외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라고 했는데 혹시 방안이 마련된 게 있으신가요?

지금 대안학교 위탁기관 지원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번 추경 때 교육회복과 관련해서 정책국이나 다양하게 아이들의 학교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대안교육 위탁기관에도 그게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우리 추경에는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외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따로 평생국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녹여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쭸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었는지요?

지금 저희가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43개 기관 중 3개 기관은 지방에 있고요 40개 기관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한 기관당 평균 9,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2021년도 지원액을 보면 1~2차 교부액이 지금 59억이 지원된 상태입니다. 그것에는 기관운영비, 학급당 경비, 인건비 보조, 학생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그 외에도 대기오염 역량강화, 특화 위탁기관 지원, 심리 지원, 진로 프로그램 성장 지원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고요. 공기청정기 렌털을 2019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기관은 다문화, 탈북, 미혼모 지원, 그다음에 위기학생 심리 지원으로 학생당 5만 원에서 4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 대비해서 위탁학생 교육비도 2019년도에는 초중 학생만 지원했는데 2020년도에 초중고등학생 전체 지원했고요. 원격수업료 기자재 구입비를 보면 35개의 기관에 교육용 기자재, 노트북, 마이크 등을 1억 2,9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학급당 1~2학급은 300만 원, 3~4학급은 600만 원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방역물품도 체온계는 학급당 1개 84개, 마스크 1인당 2장 1,550장, 손소독제 기관당 8개 320개. 또 식재료 쿠폰을 1인당 10만 원씩 2매 444명한테 지원해서 공기청정기 대여료도 학급당 5만 원 지원해서 했고, 교직원 대상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을 37기관 574명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세세하게 잘 보시려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다 안타깝게 놓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지금 나와 있는 지원들도 다 역시 학교가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학교하고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것은 아이들이 가는 곳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은 다 하는 건데 문제는 시설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설지원이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우리 아이들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급식이나 뭐나 제가 늘 얘기할 때 항상 N분의 1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학교에 투입되는 시설비가 학생들 N분의 1로 투입되면 그 N분의 1도 달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설이 바뀌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그 외에도 우리 진로교육국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행정국과 협의를 해서라도 해당 아이들이 있는 급식실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밥을 먹고 혹은 수업공간만큼은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교육청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이 있으니 그런 방안을 찾아달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한번 지원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더 찾다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소위 말하는 사실 공식 유치원은 아니죠. 영어유치원 그리고 학교도 아닌데 아이들이 많이 가고 있는 놀이학교 두 가지는 학원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학원으로 분류되는데 문제는 이 두 군데서도 아이들의 급식이 이루어집니다. 알고 계시죠?

네.

급식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오정훈 과장님처럼 되게 디테일하게 운영이 잘 되는데, 과연 이 두 곳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학부모들도 걱정하는데 이 두 곳, 즉 학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학원 급식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유치원하고…….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나 이렇게 무상급식이나 이런 데는 관리가 되고 있고 나머지 유치원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급식은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학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의 급식은 누가 책임지느냐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다행이지만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을 지실 겁니까?

그 부분 좀 더 저희가 잘 점검해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학원은요.

이것에 대해서 관리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시죠?

네.

왜냐하면 지금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조복 과장님이 애써주고 계시는데 보니까 각 자치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자치구에 있는 거점지역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제가 보니까 각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각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거점기관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가지를 치고 있거든요, 지역 동네 곳곳에. 그런데 이게 온전히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중에서 학교는 거점만 가지 않고 근거리에 있는 가지 치는 곳에 가겠죠. 이런 부분도 조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협력과 관련해서 보니까 전문 강사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예술교육이라든지 문화교육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업을 하는데,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님이 하시는데 서울문화재단이라든지 국립국악원 등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너무 한정적이지 않나요? 각 지역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도 요즘은 상당히 실력이 우수하고 공연장 등도 보유하고 있던데 각 지역에 있는 문화재단과 MOU를 맺어서 지역 내 학교에서 충분히 소화할 정도의 여지는 있나요, 아니면 가능성이라든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재 MOU를 체결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학교에서 각 지역에 있는 문화재단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교육청에서 오정훈 과장님 중심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문화재단들이 요즘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저희 성동구만 해도 소월아트홀, 성수아트홀 등 꽤 중규모 아트홀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문화예술을 해서 공연하는 것도 상당히 수준급으로 활동이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요.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제4선거구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김수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입니다.

지난번 우리 양민규 위원님 시정질의에 적절한 응답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부교육감께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를 제가 했는데 그중 하나가 학교 배정방식, 중입 특기생 배정방식에 대해서 지난해에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선진화된 선발 기준을 마련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어떤 학부형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토론회 한 번 거치지 않은 그런 예고안을 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고받은 바 있죠?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행정국의 학교지원과 학생배정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이에요?

학생 배정관계는…….

중입 선발, 초등학과이기 때문에 제가 정책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선발 배정방식에서…….

학생 배정관계는 교육행정국 소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받은 바 있죠?

그렇습니다.

토론회는 거치지 않았지만…….

행정예고를…….

설문은 받은 것 같아요, 설문조사.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행정예고를 하고 설문조사를 한 것 같아요. 설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심사기준에 관련 의견들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설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따로 한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요. 저희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정예고를 했고 그 결과 471건의 의견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의견이 접수됐다는 것은 그 정도로 절차가 제대로 홍보됐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의견들을 제출해 줬고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소통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들이 있으셔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2022년도 중입 선발과정에서는 올해 했던 방식 그대로 유예를 하고 2023년부터 선진화된 선발기준방식을 적용하겠다 이거잖아요?

저희들이 안을 행정예고할 때는 2022학년도부터 적용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만 새로운 제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받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요구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말씀해 주셔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고요. 바로 내년부터 적용하기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작위 추첨방식에서 심사기준은 마련하고 새로운 제도는 1년 정도 알려주고 학생들이 선수로 등록하거나 이런 기간을 부여하고 2023학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확정해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홍보를 잘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네.

선진화된 선발기준 마련의 요점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추첨방식이라는 것은 유치원에 입학할 때 어떤 평가기준이 없을 때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다닐 정도, 그것도 12살이면 6학년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발굴된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선진화된 선발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홍보를 잘 하시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책국장님, 제가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던 생태전환교육에 대해서 분야가 약간 분리돼 있어요.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인식은 교육정책국이고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는 행정국 소관이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가면서 얘기를 한번 나누었습니다. 학생들이 교육현장에서 직접 클린에너지를 사용하는 현장을 본다든가 하는 것들은 좋은 교육적인 자원이 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 실제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다양한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단지 교육적인 측면 이외의 부분들에 대한 고려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정책국장님께 인식하느냐만 여쭤본 겁니다.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라는 것이고요. 인식하셨죠?

클린에너지에 대해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런 자료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교육적 재료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인식하는 것만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다시 행정국장님, 신청사, 스마트스쿨 미담학교 신축을 하잖아요. 이곳의 설계과정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포함돼 있나요?

구체적으로 확인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경우에는 현재 사전기획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고요. 신청사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고 만약에 설계에 반영이 안 됐다면 그 부분은 반영해서 설치가 되어야 당연하죠.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급속충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요. 지원을 받아서 하시고 완속충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원이라든가 행정공무원들이 전기차를 이용해서 등교를 했는데 혹시 방전됐을 경우도 봐야 되겠고 그런 것이 보유율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개방형 주차장 같은 곳에는 급속충전이라든가 완속충전을 해 놓게 되면 우리 고밀도된 주거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같이 논의하셔서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진로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제가 8월 24일 화요일에 장평초등학교 급식실 시설점검을 갔습니다. 그게 그 다음날 보도자료가 났는데, 한 가지 거기서 여쭤볼 게 있는 것이 저는 하루 전에 갔기 때문에 위생복을 입지 않고 시설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독, 방역을 급식하기 하루 전에 하지 않습니까? 방역을 하죠? 소독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급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하루 전에, 방학기간이었고 그 다음날 개학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지금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상황이 급식을 만들거나 급식 조리하는 상황은 아니고 보통 2~3일 전에 와서 청소를 미리 다 해 놓거든요. 지금 말씀으로 봐서는 대청소하거나 급식을 개학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판단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에 우리 어린 학생들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점검을 한 것이거든요. 국장님께서 급식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식단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식 소독비 50억 이번 3차 추경 승인해 주셔서 지원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업무보고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서울외고 청숙학원의 문제 지금 인지하시고 해결하실 의지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끝페이지 보니까 보고하실 때도 두 개의 학교를 잘 정리하고 해결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요. 서울외고 학생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교장선생님도 계속 결원 중이시고 선생님도 안 계시고 이사는 또 이사대로 대립하고 있고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일초 지난번 여러 가지 추진사업보고서 보니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구일초 체육관?

네.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을 기다리는 많은 학부모들이 있고 운동장 주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런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계획된 기간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고마운 것은 공립 특수학교 이것도 우리 국장님 소관이 맞죠?

네.

제가 교육위에 와서 처음부터 느꼈던 게 공립 특수학교에 대한 중장기기본계획이 없다, 큰 틀에서는 있지만 구체적인 촘촘한 설계나 계획이 있어야 나중에 설득도 하고 또 변경을 하더라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주셨네요.

이호대 위원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교육청 최초로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주민들과의 갈등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은 이해, 설득,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국장님 잘 하시잖아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배정과 관련해서, 이게 원래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조정하고 핸들링을 하다가 배정문제이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네요?

배정 전반적인 것은 그렇고요 체육특기자에 대한 심사, 예를 들어서 학생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입급에 대한 것은 그쪽 부서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업무 관련은 있는데 총괄적인 것은 교육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는 의아했던 게 입시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아이들이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어떻게 입학이 배정되는지 올해 갑자기 결정이 돼. 말이 됩니까? 이게 교육인가요? 두 번째, 이게 어떤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어서 TF를 구성했는데 TF에 관련된 모든 구성현황이 교장선생님, 장학사, 담당선생님 이런 분만 모여서 하세요. 외부 인력 아니면 또 관계자, 이해당사자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 TF 구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고요. 더 중요한 건 의견조회 행정예고가 나는 게 7월 28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톡에 보면 6월 30일에 이미 결정이 돼서 이렇게 된다고 공유가 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입시제도라고 표현할게요. 이 제도가 한 달 전에, 두 달 더 전이겠지요 공유되는 가운데 받았으니까, 이게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님?

글쎄,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제가 다 드릴게요. 공유했던 것, 입시제도가 이렇게 바뀌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시험지 유출 문제하고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국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마 그 의견수렴 내지는 TF 구성 운영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안들이 일부 얘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는 나름대로 추정해 봅니다.

나중에 제 톡방에 뜬 얘기를 보시면 이미 점수제로 바뀌어서 입학이 진행될 거니까 준비해야 되고 학교로 다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국장님, 사실이라면 문제 아닌가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국은 이것이 최종 제도의 변경이나 개선에 대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예고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거치고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공고했을 때 그것이 확정된 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고되기 전에는 이렇게 확언하고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조심해 주셔야죠. 제가 부드럽게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이것은 엄중한 겁니다.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어린 아이들이 다양한 종목도 경험하고 하다 보면 내 재능이 이렇구나 해서 이렇게 재능을 발현하고 이런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매겨서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답변하실 게 또 있으시겠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변경, 공감대 형성 없이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준비는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오늘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단기적으로 1년 안에 올해 입시를 이렇게 하겠다 하고 올해 안에 결정할 게 아니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 나누고 2~3년 후에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해 주고 나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그게 숙려민주주의라고 하나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보면 2019년도부터 중부로 시작해서 이게 추첨방식으로 됐는데 그때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겨서 방법을 바꿔보자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점수로 바로 바꿉니까? TF 구성해서 올해는 7월에 공고해서 10월, 11월 점수 받고, 그게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무작위 추첨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요. 그것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다 알지요. 다 압니다.

위원님들 지적도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예고를 한 거고 그 예고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2022년도부터 적용하려고 예고했던 점을 1년 늦춰서…….

국장님, 저는 국장님 답변에 더 황당해요. TF에서 이렇게 논의해서 결정을 딱 했어요. 학교 선수 25점, 대한체육회 22점, 유소년 19점 주기로 했어요. 문제가 많고 민원이 많으니까 학교 학생부하고 대한체육회를 25점 다 주고, 3점 차이로 바꿔요. 그다음에 오늘 또 답변은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1년 뒤로 유예하겠다. 국장님, 장난하십니까? 애들 입학이, 입시가 장난입니까? 순간순간 어른들이 그렇게 결정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준비하고 따라야 됩니까? 그게 교육청입니까? 백년지대계는 뭐고 거기 준비하는 학생들은 뭡니까? 순간순간 지금 결정해서 바꾸시잖아요?

그런 점들 때문에 불이익을 보거나 이런 학생들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해서 안을 만든 겁니다.

고민 좀 해 주세요. 문제가 있음을 알면 그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해서 고민도 하고 얘기도 듣고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해당사자도 불러서 충분히 얘기 나누고 그런 다음에 설계하고 제안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문제 있다고 한 달 만에 딱 바꾸고 이 문제 있으니까 다시 1년 또 유예하고, 아니, 내년에 똑같은 문제 또 발생하면 또 바꿉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학부모들은 어디를 믿고, 누구를 믿고 준비합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잦은 변경을 하겠다 이것은 아니고요 좀 더 기간을 두고 의견수렴하면서 제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고민해 주세요. 이해당사자하고 그것이 있어야 되고. 이것으로 제가 시간을 끌면 안 되는데……. 교육정책국장님.

네.

중요한 역할 맡으셨으니까 기대도 하고 그래서 여쭙니다. 2025년 체제가 뭐예요?

2025년 체제,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던 체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혁신교육 10년을 겪으면서 그동안 이룬 성과들이나 총체적으로 반성을 하면서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교육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혁신교육의 다음 단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전에는 이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교육감님 멋지다 생각합니다. 같은 진보교육감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교육은 말씀대로 순간순간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긴 호흡에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부나 교육관계 당사자들은 급급해요. 사립학교 문제, 무슨 문제, 입시 문제, 단기적인 문제로 고민하는데 그거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금방 중학교 입시 체육특기자처럼 막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길게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만 소개하고 끝냅니다. 제 얘기라고 하면 신뢰가 안 가니까, 서울대 교육학 한숭희 선생님 칼럼을 읽다가 봤는데 “교육문제의 해결은 전체 지형도를 잘 그리는 데에서 출발한다. 장기간의 마스터플랜이 없다면 세부 정책들도 길을 잃는다.” 그래서 2025년 체제가 발전하고 언론에서는 회자되고 토론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이것은 언론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같이 있으신 분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서열화문제 때문에 또 하나만 소개합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역시 스톡홀름에서 교육청 국장으로 있던 한국인에게 들은 이야기랍니다, 한숭희 선생님이. “우리 같은 경우에 의사가 된다든가 권력을 가진다든가 돈을 많이 번다든가 하면 성공했다고 하고 자랑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나요. 저 사람 성공한 거 같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런 표현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표현을 하면 저 친구 머리가 돌았나, 엘리트주의적인데 하고 생각해요. 아이가 얼마나 행복한가가 더 중요해요. 성공은 큰 의미가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권순선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교육정보연구원은 누구에게 질의해야 됩니까?

교육연구정보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교육정책국장님입니다.

사실은 별도의 기관입니다만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이면 답을 하겠습니다.

별도의 기관인데 안 나오셨잖아요?

혹시 해당되는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요업무 보고가 오늘로 끝이죠? 그런데 산하기관은 하나도 안 나오신 거잖아요. 원래 안 나오시기로…….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이게 향후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초중고별 엊그제 요청한 자료를 받았어요, 데스크탑 PC, 그다음에 노트북 내용연수 경과 현황 자료를 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교육정책국인지 정보연구원에서 학교의 데스크탑 PC는 다 교체가 되었다, 내용연수가 지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 학교에 14년, 15년짜리가 몇 십 개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 하나는 학교에 PC, 노트북, 그다음에 아이들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의 공유물품이잖아요. 그러면 이 물품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연구정보원의 정보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라 제가 디테일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학교에서 교장을 하면서 그런 것들 관리를 보았던 관점에서만, 제한적이고 틀리는 팩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답변을 드리자면 학교 물품들은 다 등록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데스크탑 PC와 노트북 PC를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이 학교로 옵니다. 와서 그것들을 내구연한에 따라서 해마다 일정 분량씩 교체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너무 매년 소수씩 교체가 된다면 한 해를 미루어서 이태만에, 왜냐하면 컴퓨터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종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니까…….

100%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학교에는 내용연수가 지난 PC는 절대 없다?

지금 답변을 받은 바로는 원칙적으로 6년 경과된 PC는 교체를 하는데 일부 학교는……. 이런 경우가 있군요. 일부 학교는 교체된 PC를 폐기하지 않고 추가로 더 사용하는 경우에 보유로 파악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그러면 왜 일부는 그것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원이 50명이고 학생컴퓨터실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컴퓨터가 50대라면 선생님들이 특별실이나 이런 데서 추가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을 가져다 쓰시도 하고요.

데스크탑 내용연수가 6년이라고요?

6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년 아닙니까? 데스크탑과 태블릿은 5년, 노트북은 6년. 하지만 학교에서 쓰는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 교사용이 있고 학생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교사용 PC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연수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다 100% 우리가 교체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가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예외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내용연수가 지난 컴퓨터가 있고 교체를 요청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런가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팩트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고요, 5년이지만 6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 있는 내용연수가 지난 PC는 교체해야만 되는데 교체되지 않은 것이라기보다는 교체해야 할 대상은 교체하고 폐기해서 버릴 것 중에서 기능이 살아있는 것들은 추가로 더 사용하는 분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됩니다.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다시 파악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교사들이 노트북을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는 데스크탑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더 안정적인가 이런 특징들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한 교실에 계속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시니까.

그래서 데스크탑을 선호한다는 설문결과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노트북을 보급하면서 원격수업을 위해서 내구연한 지난 PC도 버리지 않고 데스크탑과 노트북을 함께 두고…….

함께 쓰시고, 그럼요, 그럼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것을 폐기하지 않으면 교체해 주지 않나요?

아닙니다. 노트북 교체는요…….

노트북 말고 데스크탑.

왜냐하면 데스크탑을 노트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노트북은 노트북대로 쓰고 지난 PC를 폐기하는 대신에 2대를 추가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에서는 그렇게 2대를 놓고 하면 편하거든요.

그러면 노트북도 교체하고 데스크탑도 교체하고 이런 경우는 없나요?

그렇게 디테일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환경들이 많이 바뀐 상황에서 잘 챙겨주시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습도구가 뒤쳐져서 수업이 안 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이제는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방향과 학교의 현실들이 약간 언밸런스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학교는 작년인가 뭐라더라……. 옛날 사양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좀 더 그런 쪽으로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함께 갈 수 있도록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하시고 관리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학교에서 당연히 공유물품을 조사를 하고 갖고 있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행정국장님께서…….

재정과에서 하는 거겠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물품을 어떻게 관리하냐고 말씀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학교의 재산이나 물품은 학교장으로 하여금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해서 물품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 물품은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 물품 중에서 고가의 장비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교특에 편성해서 지원하지만 학생용 PC나 책걸상, 사물함, 칠판 이런 것들은 학교공통운영경비에 포함해서 학교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자체 교체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PC 교체보다는 다른 쪽에 우선적으로 집행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연수가 지난 PC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유하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어떤 교육활동에서 교체가 필요하다면 대답이 저희는 다 했기 때문에, 기록상 제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아보시고 개선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등을 통해서 노후된 기자재 보유하는 것은 자체예산으로 적극 교체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만해야 되나요?

네, 조금 이따 추가질의…….

조금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오신 지가 9월 1일에 왔으니까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이 상당히 새로운 것을 하려면 어렵죠. 어려운 국을 맡으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던 길을 가면 쉬워, 남이 가던 길은 쉽고 혼자 그 길을 내서 가려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다. 혁신, 새롭게 뭔가를 해 내는 것이 혁신인데 혁신부서가 힘든 부서입니다. 실적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새롭게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혁신이라는 얘기를 듣기 전에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한 10년 이상 됐으니까 길도 날 때가 됐는데 그 길이 어쩐지 생소하기만 하더라. 혁신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혁신이고 나중에는 혁신이 아니라 새롭게 새롭게 이루어가는 길이거든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10년 지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똥이 여러 군데로 튀고 있는 것을 보면 참 혁신은 어렵다. 유독 애들을 가르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옛 것을 배워서 새롭게 써가는 과정인데 학부모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새로운 것을 한다고 하니까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른단 말이죠. 그전에 전례답습적이고 남들이 하던 일을 가장 쉽게쉽게 배워가면서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자식들의 일이고 또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옛 것을 배워서 학교 진학이나 이런 데 활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인데 인간이 되기보다는 배워서 머릿속에 숙지해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가슴에 새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교육은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우리의 교육은 머리에 새기고 간다 이런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죠. 교육혁신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힘들겠다, 새로운 것을 늘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유독 교육정책국이나 이런 데는 한 2년 있으면 국장님이 또 바뀌고 부서의 사람들이 많이 바뀌는 경우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고 늘 새롭기만 하겠다.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을 골라서 옛 것이 되어가면서 이렇게 변화해 가는 것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대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번에 저쪽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경우만 보더라도 혁신이라는 불똥이 튀어서 이 학교를 짓지 못하게 하는 그 풍경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책임이 우리 교육청에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다 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이나 혁신과장님이 가장 실적 안 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것이 나에게 내려진 어떻게 보면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그렇지만 끌고 가기가 어렵다. 우리 서울시에도 혁신과가 있는데 당신들이 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겠다. 남들이 해도 별로 실적이 나는 것 같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 일 같으면서도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러듯이 우리 정책국장님이나 혁신과장님이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교육청에서도 생각을 해서 그 어려운 일을 헤쳐 나가는 분들에게 어떠한 일의 실적이 날 수 있도록, 변화가 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국민의 눈높이에는, 학부모들의 눈높이에는 못 맞춰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면 타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숙지해 가면서 변모해 가는 서울시교육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9월 1일 자로 여기로 오시게 됐는지 그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혁신에 대한 방향이나 그 의미를 저희가 깊이 새기겠습니다. 잠시 저희 교육혁신 혹은 혁신학교 관련해서 말씀하실 기회를 주신다면, 이번 그린스마트스쿨의 반대의 명분으로 혁신학교가 언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성찰의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성찰의 지점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혁신교육 10년을 하나의 대하드라마라고 본다면 그 과정에서 혁신학교라는 것은 정말 주인공 중에서도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선생님들이 수업을 남들에게 공개하라고 했을 때 다 꺼렸지만 지금은 수업공개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저희는 혁신학교라는 것이 굉장히 큰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에서 혁신학교가 이끌어주는 중요한 촉매역할을 했다는 부분에 저희는 확신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득되지 못하고 감각적으로 다가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매우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혁신교육 10년의 또 다른 새로운 버전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더 모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년 정도 지났으면, 혁신학교를 시범적으로 했으면, 가장 좋은 제도이면 그 혁신 자체가 전 학교로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운하게 생각한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신학교 10년이면 해 보니까 역시 그 혁신이란 것은 좋은 거다 그래서 그것이 각 학교마다 스며들어 있었으면 이런 폐단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인 것보다는 전 지역으로 확대시키라고 혁신학교가 생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고, 이런 것이 가장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변모를 찾아서 혁신이 좋은 거라면 전 학교가 혁신을 받아들일 정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하도 시끄럽습시다. 뭐냐 하면 학교 급식조리실이 너무 비좁고 힘들고 해서 조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암물질이 나와서 그런 것 얘기도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있으신지? 어떻게 변화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내 직장이네 믿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저희 조리실 조리환경개선 지원 계획을 보면, 우선은 전체 학교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지만 내년에 유치원 무상급식 관련해서 유치원 조리 그쪽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환경개선에 있어서 13억 7,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조리환경개선을 하고 있고요. 초중고등학교는 전년도까지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많이 환경개선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금년에는 유치원 무상급식 관련해서 조리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라든가 보존전용 냉장고, 에어커튼, 세정제, 복합살균소독기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환풍시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통풍이 잘 안 된다는 의미니까, 그것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한정되어 있는 거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통풍장치가 잘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음의 병이 실질적인 병으로 나타나는 경우니까 환경이 나쁘면 모든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내 직장이네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이 해 줘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그냥 스마트 미래학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그러니까 처음에 명칭을 잘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명칭 잘못 정한데서 혁신학교라는 이미지 때문에 새로운 미래학교가, 40년 이상 된 건물이 노후하고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집을 다시 지어준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못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혁신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새로운 것이니까 좋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엄청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엉뚱한 불똥이 교육행정국으로 튀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싫다는 학교는 하지 말고 좋아하는 학교만 지어주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해 주면, 과연 그것이 좋아지면 우리 학교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하여튼 싫다는 것 억지로 돈 줘가면서 욕먹을 일 없고 뺨 맞을 일 없으니까 그것을 잘 정리해서 무난히 혁신, 새로운 학교,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은 학교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혹시 30초만 말씀드릴 기회를…….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혁신학교 중에서 그린스마트스쿨을 반대하는 학교들 중에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휴교를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죽 이어져오던 혁신교육이 단절되는 것을 걱정을 해서 반대를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학부모들의 인식이 찬성하고 매우 지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혁신학교가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공부만 위주로 하는 강남, 서초, 우리 동네 목동 같은 데 이런 데가 주로 주입식교육만 하다 보니까 공부는 안 가르치고 애를 놀리기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쌓여 있어서 그런 결과인데, 혁신을 어느 학교에 치우쳐서 하지 말고 혁신이라는 존칭보다도 학교 전체적으로 혁신이라는 것이 파고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야지 어느 학교만 지정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제도도 혁신은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가는 사회 흐름에 따라서 바꿔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혁신이라고 일부학교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육청의 혁신 이것이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보입니다.

혁신 정책에 참고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중요한 직책을 맡으셔서 앞으로 고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가뜩이나 우리 교육청이 어려운 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에서 생태전환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 주셨는데 특히 농촌유학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새로운 교육혁신사례의 모델을 만들었다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국가과제일 수도 있는 부분을 우리 서울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갔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담당 부서 관계자 여러분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도 나와 있지만 제가 지난 본 질의 때 부교육감을 상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초중고 정보관련 교육시간이 얼마 정도 돼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떤 교육을…….

초중고 정보교육. 지금 155쪽에 인공지능기반 융합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과학ㆍ메이커ㆍ영재ㆍ정보ㆍ수학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저도 이 부분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고,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영국 같은 데 정보교육시간과,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한국의 정보교육시간은 월등한 차이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미ㆍ일 같은 경우는 400시간 이상이에요. 한국은 51시간, 심지어 중국은 약 200시간 정도 돼요. 그래서 정보에 관련된 교육시간이 한국이 상당히 뒤처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인공지능 AI에 기반한 IoT 교육 시범학교 또 이런 선도학교 관련된 사업들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예산도 추경에 통과시켰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책국장님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각종 교육정책에 대해서 특히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특히 신나는 AI교실이라든가 지능형 과학실험실 이런 부분들은 재원이 확보되지 못해서 그동안 잘 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은 서울교육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300여 개 학교를 재원이 부족해서 매년 10개, 20개씩 하다 보면 모든 학교들이 이런 시설을 갖추는 데 20년, 30년의 세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추경에서 통과시켜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히 우리 지능정보화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딱지치기나 고무줄놀이, 구슬치기 이게 주종목이었다면 요즘 초중고 학생들의 놀이터는 배틀 그라운드라든지 온라인게임 아니겠어요? 말 그대로 정보 쪽과 특히 IT 쪽과 밀접한 생활공간을 갖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친구들이 살아갈 미래세대는 AI라든지 인공지능, 코딩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하게 되면 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속을 못 하게 되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현재 시대적 흐름인 것 같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또 그에 따라서 최근에 시범사업으로 AI 창의융합교실을 운영한 학교가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어떤 거였냐면 일단은 교원들부터 이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의 연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이 이 부분을 잘 알아야 아이들을 지도할 텐데 내용은 좋다고 인정하고 있고 시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원부터 연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지고, 물론 여기 계획에도 교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저는 패키지로 교원연수까지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우리 주무과장인 혁신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예산으로 우리 교원연수까지 가능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러한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잘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 관련해서 혹시 사학법 개정된 것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학법 이번에 통과된 개정의 주 골자가 뭔지 아세요?

사립교원 임용을 교육청에 위탁해서 시험을 보도록 바뀐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 면접 있지 않겠습니까, 교원 임용에서? 233쪽입니다. 그동안 사립학교 교원 인사 공정성 및 교직원 역량강화 이게 사학법하고 연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할 때 그동안에 1차 필기시험에 위탁채용을 몇 % 정도나 해 왔습니까, 우리 서울교육청은?

저희는 그동안 계속 늘어서 2021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선발한 곳은 35%까지 위탁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5%인데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보면 전국적으로 사립학교에서 위탁채용을 해서 한 것이 63%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훨씬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서울에 사학법인이 가장 많기 때문에 개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가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는 사학법도 개정이 됐어요. 지금 1차 필기시험에 준해서는 위탁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향후에 필요하다면 2차 실기시험이나 면접시험 자체도 공립학교 교원 임용채용의 기준에 맞게끔 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그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행정,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까지 계속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사립학교 사학재단 측에서는 이 부분을 헌법소원까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교육이 법률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참 어려운 과정에 이번에 사학법이 그나마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에 교육을 찾아가는 가장 기준이 되는 이 부분, 그다음에 지금 사학비리의 가장 온상이 됐던 주원인이 됐던 교사채용비리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공공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해당부서에서 정보가 들어왔는데요. 올해 2022학년도 신규임용에서는 48개 법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 법안 개정에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상당히 큰 부분으로 지금 확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정보교육 관련해서 신문사설 나온 것 있으니까 이따 가져가서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물론 다른 부서도 고생이 많지만 평생진로교육국이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건강문제 이런 부분을 다 다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성평등 문화 조성에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피해자지원센터가 우리 서울시에 자체적으로 구축된 게 없고 여성가족부에 딱 하나 구축되어 있죠.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히…….

여기서 보면 교육청, 서울시, 경찰청과 협력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N번방 사태 이후로 상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부분의 문제의 심각성 또 지금 우리 교육공간까지 몰래카메라라든지 디지털 성범죄가 횡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방노력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피해자가 발생됐을 때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하고 구제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때 피해자지원센터는 서울시에 여성가족부 산하에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면 외람됩니다만 제 지역구의 이해식 국회의원님께서 어떻게 법안을 발의했냐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해서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발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는 국가단위에서만 할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센터를 구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과의 연계라는 얘기죠. 연계를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구제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육청, 서울시, 경찰청과 하지만 여성가족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자료 보니까 교육청하고 여성가족부, 교육부하고도 했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에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여성가족부가 빠져있는데 결과적으로 여성폭력 관련된 내용이 주종을 이루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하고도 좀 더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특히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생겨나는 신종범죄들 이게 우리 교육공간에서, 물론 불미스러운 일입니다만 교원들부터 각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교원들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은 반드시 인식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평생진로교육국에서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답변하세요.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를 2021년 3월 25일에 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상담ㆍ의료ㆍ법률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특별상담실이 운영되고 전문상담 및 치료기관과 연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대상 교원치유지원센터 공감이라는 지원도 되고 있고요. 법률자문단이 5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민ㆍ형사상 소송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진로교육국장님이 나름대로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지금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대 안전수칙 아동ㆍ청소년용이 따로 있고 보호자용이 따로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학교단위에서 적극적으로 보호자들한테도 알려주고 아동ㆍ청소년들한테도 7대 안전수칙에 대한 팸플릿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역할들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추가질의는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간단하게 핵심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이 넘으면 자동 끊어버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하십시오.

마지막 추가질의니까 너무 야박하게 5분에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넉넉하게 시간을 주심이…….

알겠습니다. 저의 행간의 숨은 뜻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민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영등포 4선거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오필순 유아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공영형 유치원 더불어키움 유치원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컨설팅, 연수, 분기별 평가를 4개 원에 대해서는 계획이 잡혀 있고 잘 실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4개 원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보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영형 유치원을 늘려 나가야 되는 것도 한편의 커다란 숙제고 어떻게 보면 좋은 모범사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당초 이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본 위원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고요. 잘 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확대시켜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구축하는 데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안정적인데 저희가 모델을 공립에 초점을 두고 공립화하는, 공립처럼으로 목적을 했었는데요. 2단계 개념으로 해서 사립유치원에서 지금 가장 우려하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계속 진행이, 계속 지정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사립이 특수성을 가지고 가느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컨설팅 방향을 사립모델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프로그램을 독특하게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컨설팅 방향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부분에 대한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공영형 관련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제가 질의드릴게요.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유인책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유인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사립유치원에서 공영형 유치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 유인책을 갖고 있어야 전환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인책에 대해서 아무래도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은 교육부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에 이미 법인화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공영형이 주저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보고 기존 법인화 쪽에서 들어올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무상급식으로 가고 있고 무상교육 쪽으로도 접근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법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한 장점을 더 많이 홍보하는데, 가장 저희가 뛰어넘기 힘든 부분들이 재산을 포기하는 부분의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수익성재산을 출연해야 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몇 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법인…….

내년 초나 이렇게 했을 때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2개라도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키타리샘 운영하고 있죠, 240학교.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키다리샘은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 혹은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는 중간층이 무너졌고요 학습동기를 많이 상실한 학생들을 위해서 초등에서는 선생님 550분이 학교의 학생들을 직접 지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중등은 이번에 2차 추경에서 62억을 통과를 시켜주셔서 학교 안에서 직접 선생님들이 해당하는 학생들 담임선생님이나 교과선생님 중심으로 지도를 하도록 해서 교육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께서 앞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리틀야구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학교야구부가 있고 리틀야구단이 있고 유소년 야구부 클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좀 전에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취지로 보면 대한체육회에 소속된, 그 표현은 다시 얘기하면 학교야구부와 리틀야구단까지 해당되는 사안이고요. 거기에 대한 차별은 없애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문제는 유소년 야구부 클럽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해당되지 못하니까. 숫자로 보면 유소년 야구부 클럽이 가장 많습니다. 본 위원 메일로도 항의성 메일이 전달된 바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비춰보면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상 차별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답변이 잘못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학교지원과장님한테 보고를 다시 받으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면, 교원회복력 지원과 관련해서 비대면 심리 상담을 통해서 교원치유프로그램 운영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번 추경에 올라간 부분 말씀인지요, 아니면 교원…….

업무보고서 22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 교원치유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가요,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전국 최초로 교원안심공제회 등록을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치유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교원치유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소진교원을 위한 심리상담을 5회 내지 10회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폭이나 기타 교권침해로 인해서 심리적ㆍ정서적인 치유가 필요한 선생님들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런 피해가 있을 시에 신청을 하면 제공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께서 앞서 중요한 말씀을 질의에 담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2050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많은 예산이 거기에 투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에 비춰보면 사실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정책기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비춰집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대대적인 정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생태전환교육은 미래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생존을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작년에 직제 구조에서도 생태교육팀을 만들었다는 것은 곧 생태전환교육, 탄소중립교육, 기후위기 대응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교육과정 내에서 혹은 교육과정 이후에도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런 생활태도를 단지 교실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여쭤보는 부분은 물론 교육적 차원에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그러나 학교도 말하자면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이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말하자면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에너지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도 말하자면 대기저감장치를 부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짝홀수제 도입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처럼 요즘 신규 건물을 지을 때는 에너지효율성 등급을 매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서울시나 국가 차원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산하기관이 됐든 본청이 됐든 일선 학교가 됐든 제반적인 노력이 담보돼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이해를 했고요. 잠깐 연관되어서 지금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스쿨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노후학교 개축에 그린스마트스쿨이라는 이름을 붙인 자체가 새로 짓는 학교는 단지 건물 자체를 새것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에너지 저감 혹은 그야말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건물 자체에 적용을 하고 그 건물 자체가 교육의 공간이 되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부분이 아직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지 못해서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만 할게요. 교육정책국장님과 교육행정국장님 같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의원들도 물어보더라고요. “위원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뭐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 마디로 그랬어요. “노후학교 개축하자는 것.” 그랬더니 “아하.”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명칭을 그렇게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꿈잼교실 그다음에 설렘ON실 그다음에 교과교실제는 알 것 같고요. 서울형 BYOD 가방쏙 그다음에 삼모작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런 용어들을 자꾸 작명을 하시는지, 교육청 내에 작명가가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인권존중학교 문화조성 거기에 보면 목적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교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한 학생노동인권 증진 및 노동 존중 학교 문화조성 이러한 목표가 있어요. 큰 내용들은 알 것 같은데 이것이 사업의 어떤 목적으로 전면에 나서야만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먼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 내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제가 떠오르는 생각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하면서 거기 병행해서 노후학교 개축 이것을 병행표기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명칭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꿈잼교실, 설렘ON실, 서울형 BYOD, 질문하신 의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저희들도 과한 레토릭이 오히려 내용을 가릴 수 있는 이런 식의 작명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해십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기존에 이거 말고도 우리 꿈꾸는 교실도 있었고 되게 많았잖아요. 안성맞춤교실도 있고 너무 교실이 많아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꿈잼교실은요, 서울교육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은 안성맞춤 교육과정인데요 안성맞춤이라고 할 때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이라는 의미고요. 미리 사교육에서 혹은 집에서 한글을 떼고 들어와야만 하는 과거의 그런 것에서 학교에서 한글교육부터 시작해서 기초부터 튼튼하게 교육을 하겠다는 의미로 1~2학년 안성맞춤 교육과정을 만들었고요. 그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1~2학년 선생님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교육과정을 더 잘 연구하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꿈잼교실입니다.

그러면 꿈잼교실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설림ON실은 고등학교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한 일종의 시설 인프라 구축인데요. 고교학점제를 하려면 학생들이 이동도 하고 수업단위도 여러 학생들이 많이 듣는 수업도 있고 아주 소수가 듣는 수업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운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교실이 옛날처럼 일정한 크기의 그런 교실보다는 보다 더 가변형으로 상황에 따라서 폴딩도어를 닫으면 작은 교실로 되었다가 큰 교실도 되었다가 그리고 원격수업도 할 수 있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변형 다용도 교실을 설렘ON실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가변형…….

가변형교실에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가진 그 공간을 설렘ON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교실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교과교실제 거기도 다 이름이 있습니까?

교과교실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각 과목 교실들을 꾸민다든가 그런 거고요. 이 설렘ON실은 그런 교실들 중에서 약간 특별한 일반 교실과는 다르게 다용도로 범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리고 특히 원격교육 상황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갖춘, 그러니까 스튜디오를 갖춘 가변형 교실이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BYOD는 Bring Your Own Device의 준말이고요.

뭐라고요?

Bring 갖고오다, Your Own Device, 학생 각자가 자기 자신의 디바이스, 노트북이나 탭을 가지고 와서 수업을 하고 활용을 하는, 요즘 대학생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요즘 아이들은 다 디지털 네이티브잖아요. 그래서 초중고 수업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런 기기들을 지원하고 그것들을 이용한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건데요. 이것은 가칭입니다 지금 정책이름을 공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으로 잘 알 수 있고 멋진 이름이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계속 설명해 주시죠.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8년도 서울학생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한 것에 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 15.9% 중에서 노동인권침해 경험률이 47.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학생들의 노동인권보호 필요성 및 사회요구가 증대돼서 이러한 교육이 필요성에서 나왔고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 관련 요소를 반영해 달라고 대정부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노동인권교육 현황을 보면 인정 교과수업, 사회과 등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서 또는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에서 연계해 적극 권장해서 하라고 했고요. 최근 3년 시수를 보면 초등학교는 5.8시간, 고등학교는 9.2시간 그다음에 특수학교는 4.3시간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노동인권 감수성, 노동의 가치, 노동존중 태도, 역량, 노동기본법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대상 노동인권교육을 보면 학교로 찾아가는 교원 노동인권교육을 2020년도 보면 32교에 1,883명 했고요 그다음에 교원대상 노동인권연수를 4개 과정에서 72명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관련자료 좀, 아까 말씀하신 계기가 됐던, 지금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서부터 출발한 거죠?

네.

그러면 그 내용하고 아까 전체 교육감협의회 거기에서의 그런 내용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남은 것 같은데, 삼모작.

삼모작은 초등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줄임말입니다. 삼삼오오모여서 작은 변화를 꿈꾸다라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하루에 30분씩 최소 5명이 5일을 비대면으로 만나서 공통적인 관심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나누고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하는 작은 모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다 공유가 되는 건가요? 이해가 다 되는 건가요?

사업을 만드는 부서나 팀에서는 각자가 맡은 사업에 대해서 매우 애정을 가지고 이런 네이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너무 이름을 예쁘게 짓다 보니 그것이 무엇을 하는 건지 들어서 금방 와닿지 않는 이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간명하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명칭들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거기서부터, 물론 전국단위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책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말들이 너무 많고 이를 통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어떤 교육과정이나 이것의 본질적인 모습들이 가려져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고려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미래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비대면, AI, 기타 미래 뭣이라, 생태전환, 기후위기, 물론 앞으로 다가올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현재 우리 학생들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교육력을 높일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모이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이래서 체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 그래서 학생들의 체력을 단련시키기 위한 체육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 어디 보고에서 제가 1인 1운동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한 계획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 1인 1운동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예산서 과정에서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잠깐만 제가 자료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체력회복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전후 비만지표가 악화돼서 BMI지수가 26.7에서 27.7로 삼성병원에서 2021년 4월에 발표한 것에 의해 학생들이 기초체력이 많이 저하됐고 신체적 건강이 많이 악화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팝스를 측정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팝스에서 4~5등급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13억 9,000 정도, 학교당 100만 원씩 학교에서 20명 내외로 신청을 받아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려고 2차 추경에 올렸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팝스가 뭐죠?

팝스가 옛날에 우리 위원님이 학교 다니실 때 보면 체력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체력장인데 조금 종목들이 변화가 된 것이 있고요. 그것을 해서 4~5등급 학생이, 그러니까 조금 성적이 낮은 학생이 체력이…….

체력 측정한 학생들에 대한 그런 지원 내용들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뭔가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없었나요?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온라인 체력교실 이런 것도 하고요. 그래서 온라인스포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은 지난번에도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이, 예를 들면 줄넘기를 다 모여서 하기 어려우니까 줄넘기를 자기가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온라인 체육스포츠대회 이런 것도 있고요. 학교에서 나름 여러 가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체육활동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초등에는 스포츠강사도 지원하고 있고요 스포츠클럽도 학생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선생님들이 각자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우리가 그런 미래와 관련한 많은 과제들이 놓여있고 이것을 하시느라 지금 엄청 바쁘시고 새로운 것을 맞닥뜨려 하시려니까 이런 것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랄까 그런 방법들을 더 많이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3주년 기자회견문을 몇 번 읽어도 굉장히 벅차고 막 기대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2025교육체제도 그렇고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보면 막 감동이라고 할까 그렇게 받았습니다. 집단에서 개별 또 지난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을 위한 학교에서, 교실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교실로, 이게 누가 뭐라고 그러든 혁신이든 교육청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흐름 따라 가고 있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교육 전문가이시잖아요. 30년 이상 전부 다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아까 스톡홀름 교육청 국장님 얘기한 대로 성공보다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그런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 고교학점제 금방 얘기도 나왔는데 준비는 잘 하고 계시는 건가요? 쉽게 고교학점제가 뭐죠? 뭐가 바뀌죠? 너무 어렵나요?

아닙니다. 고교학점제가 일반적으로 얘기가 되기로는 대학처럼 학점 단위로 바뀌고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책무성을 가지고 이수하도록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고등학교의 교실 구조가 아니라 인프라도 필요하고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기본정신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의 서열화나 입시중심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엷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것이 우리 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입시와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하고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학교 생활하는 8시간, 9시간이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대학을 가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인생을 소모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잠자는 아이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듯이.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왜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고 딴 짓을 하느냐라는 것은 나의 인생설계와는 다른 그야말로 대학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이 구조를 바꿔보기 위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즉, 이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대학을 가든 가지 않든 혹은 다른 인생설계를 하더라도 나에게 필요한 교과를 선택해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를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고교학점제의 기본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기는 정신이 기본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준비를 꼼꼼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다라는 느낌도 받고, 이게 정착이 되면 될수록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평가도 없어질 것 같고, 왜냐하면 원하는 과목 듣고 이수하면 성적 매기기도, 줄 세우는 것도 사라질 거고. 그러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교육청이 해달라 그 요청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여러 과목 선생님들도 필요하고 또 선생님들도 재교육하든지 그러면서 귀찮아지시겠지만 다양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나 다른 교육청을 보면 대학과 연계해서 준비도 하고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서울에 있는데…….

한 가지 서울의 특색 있는 내용을, 서울이 가장 먼저 시작했고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가 공유캠퍼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이 기회를 통해서 혹시 보시는 시민들이 있으면 아, 고교학점제가 여러 가지……. 사실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이게 충돌할 수 있는 우려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조금씩, 지금 2025년에서 2023년부터 한다는 얘기도 듣고 진행돼 가는데 일반 시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초등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돌봄 선생님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이도 행복해야 되지만 아이를 케어하는 선생님도 행복해야 되고 돌봄 선생님도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여쭙니다. 초과근무수당,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돌봄 선생님들이 케어를 하다 부족하면 학교장 선생님이 자원봉사자 채용해서 하고, 이러다 보면 어떤 학교는 시간제 돌봄 선생님하고 잘 되는데 어떤 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단체협약도 해서 시간제 돌봄 선생님의 초과근무를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협약도 했는데 보면 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또 초과근무 예산 가지고 돌봄교실 운영에 사용하라는 말이 없었다. 하여튼 예산과에서도 결국에는 도와줘서 초과근무수당도 늘렸어요, 총액인건비제에서 11억 정도 늘려놨는데 신경 써 주십시오. 교장 선생님 하셨으니까, 왜 안 되죠?

그동안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제대로 지급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의회 지켜보면서 위원님께서 계속 돌봄전담사의 권익을 위해서 많이 애 쓰시는 것 봐왔고, 그리고 특히 초과근무에 대한 이의제기를 계속하셔서 제가 초등과로 옮긴 이후에 장학관님께 업무보고를 받기로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2학기 때부터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학기 때부터는 안정적으로 돌봄 강사들이 초과수당을 쓸 수 있을 만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간제 돌봄 선생님들의 권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마땅히 당연히 받으실 것, 받는다는 표현도 이상해요. 그냥 정해진 자기 역할, 돌봄 선생님에 선정이 되면서 준비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자기랑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자원봉사자 와서 교장 선생님의 재량권에 의해서 막 그런, 그러니까 이해충돌도 발생할 수 있고 퇴직금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학교 운영비로 가고 등등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는데 그래도 구성체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하고 교육청이 그것을 팔로업하고 그래야 되는데, 같이 협업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먼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폐합 학교 5교, 이전 재배치 4교, 초중 및 중고 통합운영학교 2교 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학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40년까지 결과적으로 9개 교를 더 추가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부지 확보, 두 번째로는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지 9개 학교 추가로 설립이 가능하겠어요, 2040년까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나요?

전체적으로 특수학교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고요 특수교육 대상자 1만 2,000여 명 중에서 40%도 안 되는 학생만이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그 부분은 확대의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설립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는 장애의 영역별로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거점 역할을 하는 특수학교를 2개 더 설립하겠다 이런 취지 내용으로 9개 학교를 향후 2040년까지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물론 계획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우리가 중랑구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난관에 봉착돼 있는 상황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아무래도 부지확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특수학교를 집어넣는 그런 개정도 건의한 것으로…….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

교육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현가능한 지역부터 뭔가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냥 광범위하게 잡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지금 중랑구도 진행하고 있는데 중랑구를 어떻게 빨리 이 특수학교를 설립할 것인가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지만 실현 가능한 지역부터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 이런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의 필요성, 수요 이 부분은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데이터로 숫자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공공교육의 차원에서도 정말 필요하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서도서관 가양 분관, 물론 그때 서진학교 설립 과정에서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간적 활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도서관 가양 분관을 건립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따라서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만 정보화센터 관련해서 그런 예산도 상당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민원성 해결로 가양 분관이 설립된 측면이 있는데 정보화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교육청의 중추적인 정보기능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행정국에서 시설 측면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복합화시설 수영장 관련해서 업무보고 425쪽에 주셨는데 제 지역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본 위원이 제 지역 민원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복합화 수영장이 48개가 있나요?

학교 수영장이 48개 학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파악은 다 못 했습니다만 몇 개 학교를 샘플로 파악해 보니까 정말로 이것은 우리 위탁 규정에도 맞지 않게끔 운영되고 있어요. 아마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 다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을. 쉽게 얘기하면 전대개념 이런 계약은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학교운동장 사용료까지 대리해서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제가 그것을 파악해서 알려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그에 대한 답이 없어요. 이 학교재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은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방식을 개선한다고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 자치구에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은 결과적으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회계적인 문제도 있고 결과적으로 이 시설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의 경상보조 전출금이라든지 회계법상에도 문제가 있고, 지도감독 권한이 우리 교육위원회 내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복합화 수영장을 위탁하는 과정에 위탁 시스템을 약간 개선하면 이 부분 충분히 나는 해소될 수 있다고 봐요, 그 위탁 규정안에 담아놓으면. 그런데 우리가 입찰할 때 최고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금액을 높게 써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낙찰이 되니까. 그래놓고 이분이 자기가 운영이 도저히 안 되니까 강사들한테나 제3자한테 쉽게 얘기하면 재위탁을 하는 거예요, 전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일정부분의 백마진만 가져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중에 위탁을 받은 사람은 이 수영장을 허술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회비 1년치를 받아서 자기 임의적으로 다 쓰다가 나중에는 야반도주한다든가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시설투자를 전혀 안 합니다, 기본투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투자를 해서 시설개선해 주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해요. 당연히 그 시설을 이용하러 사람들은 오지도 않습니다, 지저분해서. 일반 수영장에 비해서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 있으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저도 제 지역에 있는 학교의 복합화 수영장이 문제가 돼서 지금 거의 해결단계에 있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새롭게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이나 자치구에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위탁규정을 조금 더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위탁자도 수익이 남아야 운영이 제대로 되는 거니까 최고가 입찰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의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는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개선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건의드리는 거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제 지역에 있는 학교부터라도 위탁규정을 개정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이게 바람직하지, 시설관리공단이나 자치구에다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위에서 터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도 어떻게 보면 그쪽 주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복합화 수영장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 고민하고 연구검토하겠지만 일단 관련법령이 존재하는 한 그 법령하에서 저희들이 제도개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저도 법령을 위반해서 제도개선하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법령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조장치로 안전장치로 충분히 그런 것을 담보할 수 있다 이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필요하다면 저하고 자문하세요, 저도 공부 많이 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사실 시설관리본부라든지 학생체육관 같은 데서 수영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물론 학생체육관이 이런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정원 조례라든지 이런 개정사항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기존의 위탁 운영체제를 조금 더 개선해서 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해서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근조화환이 어떻게 보면 화훼농가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그런데 안타까운 거지요. 이상하게 근조화환 놓는 게 사회적 추세인가 봐요. 농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시위 문화인지 모르겠지만 모 검찰청 사태부터 시작해서 근조화환이 우리나라의 시위 문화로 주름잡고 있는 것 같아.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인데, 제가 교육청 본청에 가도 근조화환이 있고, 근조화환이 세워진 학교가 있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현장은 교육에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님비현상, 지역주민 일부의 이기적 반대 이 님비현상에 의해서 교육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반대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는 혁신학교, 결정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아무 근거도 없는 내용 갖고 반대, 두 번째로는 내 아이 다닐 때는 이 시설 개축을 반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어느 세월에 시설 개축을 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전통적인 님비성 이기주의이다, 여기에 우리 교육청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 물론 민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뭔가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지 않고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최대한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가되 우리 교육청은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향후에 이런 이기주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간섭하고, 관여하고, 터치하고, 문제제기하고, 와서 집회하고 시위하고, 학교 교직원들한테 욕하고, 문자 보내고, 반테러적인 수준을 갖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방송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배짱 없이 교육행정 펼쳐나갈 수 없지요. 물론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민원인들도 교육 주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마냥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기조가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육 행정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할 꽤 많은 학교가 지정이 됐는데 반대하면 그냥 철수하고 다른 데 투입하자, 물론 말은 편하고 쉬워요. 그렇지만 상대성도 있기 때문에 또 다수의 말 못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판단의 기준을 정한 것을 제대로 밀고 가야 그런 문제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어요. 다만 그 과정에 충분한 소통, 이해, 설득 이런 과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세요?

일단 학교나 교육청 등에 근조화환이 설치되는 등 일부 학교에서 반대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안타깝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즉, 학교 개축사업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좀 더 학부모나 학교, 이해관계자들을 이해 설득해서 국가 10대 뉴딜사업의 하나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격려 말씀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측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자 이런 의견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근조화환이 학교에 설치된 것은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것을 봤을 때 나도 커서 집회할 때 근조화환 갖다 놓으면 되는구나 이런 인식이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거다. 정말 우리 부모들부터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학교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모님들 설득시키고 대화와 타협의 채널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 얘기가 되어야 되지 근조화환 설치해 놓고 피켓 들고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나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없는데 나중에…….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려야 될 것…….

위원장님께서 또…….

국장님 답변 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충분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세요. 저는 발언 마칠게요.

왜냐하면 혹시 반대하는 학부모님들이 이 방송을 봤을 때 그러면 교육청에서 무조건 하겠다는 거냐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반대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학부모님이나 학교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고민하고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저희들이 교육청의 추진방향이나 방침을 정해서 개별학교별로 실정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아까 하고 싶은 얘기 덜 한 것 같아서, 하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함에 있어서 마음의 고심도 컸을 것이고,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또 민원이 가장 이야기하기 좋은 데가 행정국이거든, 그 일들만 죽 해 왔기 때문에, 다른 교육정책국이나 평생진로교육국장님 같은 경우는 학교에 계시다 왔기 때문에 그런 집단민원이 적지만 행정국 차원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접할 것인데 이번에 민원을 겪으면서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느낌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나름대로 30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행정환경이 많이 변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정책이나 교육행정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고민과 그다음에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거고요.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다고 보고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의 하나는 지금 이 문제는 국장이라서 제가 힘들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본청의 교육시설과 직원들, 교육지원청의 교육시설과 직원들이 마음고생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청의 여러 부서, 그리고 어제는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 대책회의도 한 것처럼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의 전 직원들이 협심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공동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언뜻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내가 시키지 않은 음식이 나오면 싫다고 그러거든. 어쨌든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미진했다 그렇게 보고. 뭐든지 필요하다는 쪽에 예산이 흘러가야 맞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필요 없다는 쪽 말고 공모형식이나 꼭 이것이 당신네들 아니면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어 이런 기대심리 이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늘 주다 보니까 아이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주네 하는 생각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다 해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 한 푼 가져가기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린스마트학교 추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제일 우선적으로 나오는 게 제2혁신학교가 아니냐 하는 것이 민원인들의 얘기고, 학생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의 얘기는 이것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것이지 혁신학교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서 가는데 최초부터 혁신이라는 모든 것이 빠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약간 거기에 가미되다 보니까 주입식 교육에만 익숙해 있는 학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갈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을 산교육으로 삼아서 이런 경우도 미리부터 했으면 앞에 있는 학교들을 맨 뒤쪽으로, 2025년도 뒤쪽에 해 놓고 결과를 보자 이렇게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조화가 문제예요. 조화가 학교 앞에 죽 늘어서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 내 애 학교 다닐 때만 하지 마라, 애는 맨날 들어올 텐데, 계속 우리 애는 들어와, 그러니까 평생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런 민원을 무수히 해결해 오면서 보면 자기 밖에는 생각이 없어. 함께 더불어 산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민원해결이 어렵다. 학교 그러면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 말씀을 가장 선호했는데 지금은 그거 아니올시다, 선생님도 부모도 고발하는 학생이 되어 가는 실정이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미래학교를 함에 있어서 좋은 일하면서도 이렇게 부딪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산교육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황인구 위원님.

표결은 어차피 의결정족수 안 되니까 위원님들 오실 때까지……. 지금 시설과장님 나오셨어요? 잠깐만……. 너무 고생 많이 하셔서 칭찬해 드리고 질문 한 가지 하려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입니다.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협의 됐습니까, 민원인들하고?

기본적인 사업취지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시설과 업무가 상당히 더 많아지고 또 직원들은 한정된 인력으로 다양한 업무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관급자재 선정 관련해서 자료를 전에 요청했고 질문하려다 안 해서 그러는데, 관급자재선정심의회를 통해서 관급자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관급자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급자재심의위원회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성 부분만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질 좋은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조달청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공정성뿐만 아니라 품질도 확보된 그런 자재가 선정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게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조금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육청 신청사 관련해서 맞춤형서비스로 일부 관급자재 선정하는 과정에 보면 이미 공고안에 특히 창호 같은 경우 열관류율이 1.307로 기준을 딱 정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 중부지역 같은 경우는 기준이 1.500인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열관류율를 이렇게 낮춰서 한 것은 결과적으로 1.500과 1.307 사이에 있는 업체들은 아예 진입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정해 놨기 때문에. 이 기준은 어느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1.307로 정한 거예요? 어느 업체 것을 가지고 한 거예요?

정확한 업체명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체적으로 설계자가 현재 건축 여건과 주변 열관류율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은 기준이 중부 우리 서울지역에 해당된다면 그 기준은 1.500인가 그 기준에 준해서 공고가 나가야 되는데 1.307로 딱 규정해서 나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이상 되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쉽게 얘기하면 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 최근에 우리가 모듈러 교실 관련해서도 열관류율 이런 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되게 의심쩍어하고 미심쩍어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철재 컨테이너 박스 개념이다 보니까 그런 열관류율을 되게 따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정할 때. 그래서 그런 표준 열관류율 기준표가 있으니까 공고할 때도 그 기준에 따라서 공고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물론 그 이유가 어쩐지는 내가 구체적으로 못 들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본청 차원에서 하는 시설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속기관 관련 모든 것들이. 그 과정에서의 입찰이라든가 자재선정에 조금 더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에 관심 있게 노력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세요.

아닙니다.

안 하시는 거죠?

아까 하다 만 건데요 노동인권교육 관련해서 자료 주시라고 했죠? 자료 주시고요. 이전에 제가 법이나 조례에서 학교 수업들을 강제하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줄어들겠나 이런 토론회도 하고 그 고민을 사실 되게 많이 해 왔지만 뾰족한 답이 없더라고요, 저도 조례들로 어떻게 해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현재 교육과정과 달리 거기에 법령이나 조례로서 강제되는 이런 수업들에 대해서 좀 더 교육청에서 유연하게 대처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히 안 된다면 학교에서 이것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주고 그럴 수 있는 문은 열어주는 것이 맞다,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공립학교는 그것을 써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립은 물어보니까 솔직히 자기네들은 그런 것 신경 안 쓴대요. 왜냐하면 고등학생들 입시 중요하니까. 심지어 중학교도 그런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학교하고 비교를 해 보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기는 아이들이 성적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자존감도 높아지고, 대한민국에서 성적이 나쁘면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집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해서 교과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교과서에 주요 내용이랑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여기 동아출판, 비상교육, 천재교육, 지학사, 금성출판사 다 청소년 노동인권침해 문제, 근로청소년의 권리침해, 청소년 노동권 보장,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인권문제와 해결방안 또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 등등등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최저임금제도, 근로3권, 거기다가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 따로 또 교육을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정책국장님 거기에 대한 어떤, 이게 사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거죠,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아, 평생진로교육국.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국과도 관련되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전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던 범교과 교육의 영역에 그게 들어가고 범교과 영역에 온갖 주제들이 있는데 그게 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을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노력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교육청 내에서도 이런 범교과 교육들이 정규 교과 교육의 내용 안에서도 충분히 포함되어서 수업시간에 다룰 수 있는 것들인데 별도로 몇 시간 이상 수업을 해야 된다, 몇 시간 이상 교사는 연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인데요. 사실은 교육청 입장에서도 굉장히 딜레마 상황인 것이 이것이 법으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어떤어떤 진흥법, 어떤어떤 진흥법 이런 이름으로 해서 계속 들어오는데 지금 교원대학교에 계시는 김용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쓴 것이 있는데 해외 사례에서 보면 이러한 교육에서 특별히 필요한 부분을 지원법이나 진흥법으로 들어올 때는 보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교육이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원을 해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을 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법령들은…….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빗겨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되면 가능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지원되는 부분에 초점이 있고 그것을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시간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학교 안에 직접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외곽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 같이 입법 노력해 주시면,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 안에서도…….

뭔가 그래도 어쨌거나 현실적인 문제니까 좀 더 적극적인 대응책을 세우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러고 앉아계실 일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당연히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따로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정규 수업시간에 예를 들어서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각 교과 수업시간에, 과학시간에 체육시간에 사회시간에 들어가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있으면 수업시간으로 인정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공표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교육부에서 만들어낸 매뉴얼도 소개해 드렸잖아요. 거기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어요, 단원별로. 그런 것들을 정비하셔서 이것을 학교에 정확하게 고지를 하면 학교에서 그런 부담을 안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 교육청의 숙제로 가지고 계속 그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충분히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많이 했지만 저 또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작명, 명칭 다양한 문제까지 언급되고 했는데 사실은 그 말씀도 맞고, 그린하면 긍정이잖아요, 긍정 의미. 스마트, 긍정의 의미입니다. 미래학교, 긍정이죠? 강한 긍정이 강한 부정으로 돌아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다 최근에 보면 양천구의 모 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정문에 조화를 세우지 않나, 제가 국민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하고 싸우고 싶어요. 그리고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조희연 교육감님도 말씀하셨는데 내 아이가 학교에 다닐 때는 손을 대지 말라는 식의 조금은, 조금이 아니고 많은 협소한 생각을 하시는 지점도 일부 있는 것 같다, 이것 100% 동감합니다. 또 굉장한 편견과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는 측면이 있다, 가짜 뉴스 이것 저도 동감합니다. 아무리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절차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학교 앞에 조화가 뭡니까, 조화 세우는 것. 이런 학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자녀의 대한민국 미래가 저는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화 대신 다른 방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들한테 다소 불이익을 받더라도 오히려 저는 싸우고 싶어요. 대다수 국민하고 싸우지 싶지 않아요. 집단이기주의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내로남불, 님비현상 말씀하셨는데 아닌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자라나는 대한민국 미래 청소년 학교 앞에 조화를 세우고, 또 한 가지 서울시교육청에 민원폭탄을 막 쏟아붓고 있어요. 그 내용은 이거겠죠, 뻔한 것 아닙니까? 이미 우리 위원님이 다 언급하셨는데 그 민원 크게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 봤어요. 첫째, 인정하든 안 하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혁신학교다. 학력 떨어지는 학교 싫다 이거 아닙니까? 상당 부분 가짜 뉴스잖아요. 두 번째, 학부모의 사전 동의 없는 사업추진 반대한다. 이것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죠. 이러면서 소통불만 제기하셨는데, 대상학교 선정절차의 정당성 문제 지적한 부분이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공사 중 학생 배치계획의 불만, 쉽게 말하면 우리 애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기간 동안은 공사 싫다는 것 아니에요? 이거 다 집단이기주의입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도 질의지만 이거 소신껏 가셔야 됩니다. 조화 세우지, 민원폭탄 쏟아지지……. 결국 이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핵심 포인트가 뭐고, 한국판뉴딜사업 이렇게 거창한 말 다 빼고 그냥 40년 이상 된 안전하지 않은 노후학교 리모델링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왜, 나 참,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된 학교의 학부모들의 반대의 뜻을 보면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AㆍB학교는 2019년, 2020년에 혁신학교 시도가 실패한 곳이에요. 이 실패한 학교 두 곳은 아예 이 사업 자체를 그냥 학력 떨어지는 혁신학교 싫다. 대한민국 망친 많은 사람들이 명문대 출신들 아닙니까, 자기이기주의.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서울시교육청 대한민국 서울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소신껏 하십시오. 소신껏 하시면 됩니다, 절대 굴하지 마시고.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저는 답변 안 받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부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문제는 아니고요 관여가 되어 있는 문제, 서울런 교육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인터넷강의 콘텐츠죠. 그 사업 하겠다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유명학원 강사들의 강의 콘텐츠를 서울시가 구매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도부터는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교육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교육청도 줌수업을 통해서 수업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요. 쉽게 말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면 이런 이론에 도달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의 잘하는 영어선생님, 국어선생님, 수학선생님 한 명씩 뽑아놓고 그 사람들 강의 틀어주면 학교수업 다 되겠네요? 이런 얘기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많은 교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수한 실력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으시겠죠. 그 선생님들이 사실은 교실에서 아이들 단순지식뿐만 아니고 사회성을 기르고 인성을 길러줘야 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사실은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의 교육정책기조와는 배치될 수밖에 없고, 우리 참여협력담당관님께서 협의를 하실 예정이시지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어필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서울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처리 후 오후 2시부터 서울대방초등학교 현장방문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