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책임감 있게 소임을 다해 주고 있는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서울의 발전을 견인할 2040 도시기본계획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등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계획국에서도 역할을 잘해 주어야 합니다. 공공기획을 확대 도입하여 공급주택을 늘리고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항상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균형 있는 도시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중심을 잡아주어야 하겠습니다. 광역중심 육성을 통한 중심지의 위상 정립부터 지역생활권 계획 및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한 지역의 고른 발전과 개발에 기여하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 수립에만 그치지 말고 정책의 실현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늘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현안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적시적기에 보고될 수 있는 체계를 견고히 갖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금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04)(장상기 의원 발의)(김제리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식래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5)(오중석 의원 발의)(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용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55)(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655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서울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로 인한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과의 업무범위 그리고 구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정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임용ㆍ복무 등 당연규정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진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034번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하단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폐율은 원칙적으로 30% 이하이나 예외적으로 너비 25m 도로변에 위치하거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연경관지구를 대상으로 구청장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나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한해 건폐율 40% 이하로 완화가 가능한 가운데 이를 50% 이하로 그 폭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두 차례에 걸친 조례 개정을 통해 자연경관지구의 자율적 주거환경정비 여건 마련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비사업 등 사업특성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왔습니다. 3쪽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폐율과 층수 완화가 이루어져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법적 상한용적률 200%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대상지별 여건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규제로 인해 법적 상한용적률을 달성할 수 없는 지역이 발생하여 주거환경개선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을 지정받아 건축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을 별도로 완화할 수 없어 법적 상한용적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법을 한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과 높이 규제가 용도지역 용적률 확보를 어렵게 하여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량 행위를 제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을 완화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하나의 사례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며 자연경관지구인 강서구 모 빌라를 공공시행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전제로 건폐율을 40%와 50%로 각각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약간의 완화 효과는 있으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과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적용한 실제 계획 수립에서는 현 계획안의 건폐율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 50% 적용과 인동간격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상한용적률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관지구의 지정목적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62년 용도지구 제도가 정착된 지 60여 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자연경관지구 내 노후화된 주택을 정비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자연경관지구 지정 취지의 당위성과 주거환경개선 목적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건축제한 완화의 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이 개정안은 너비 25m 도로변,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지역,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 시 모두 건폐율을 50% 이하로 완화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단독 또는 합필을 통해 기존의 단독주택이 다가구ㆍ다세대 등 공동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의 단독주택이 밀집된 특성이 훼손될 수 있고 밀도가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연경관지구 지정취지와 특성 보전, 기반시설 부담의 범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건폐율 50% 완화는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용적률을 완화 받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595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구의 회의 출석 규정을 정비하고 비공개로 운영되는 회의를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존경하는 오중석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자치구 출석 규정 정비 부분입니다. 위원회 회의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ㆍ자치구ㆍ민간사업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되 구청장이 출석ㆍ발언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구청장 출석 사전승인 규정은 삭제하고 전문가 의견청취 규정에 자치구 의견청취를 추가함으로써 위원회 회의에서 사전 승인 없이 자치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참고로 위원회 회의 관계자 출석현황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구청장 출석은 최근 3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자치구 공무원 출석은 구청장의 대리 출석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이 조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집행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문가에 준하여 자치구 공무원 신청을 별도로 받아 출석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의견청취 규정이 있음에도 포괄적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자치구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전승인이 제약사항이 되기 때문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실효성이 낮은 구청장 출석권 규정은 삭제하는 대신 자치구의 회의 출석 근거는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이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의 시 자치구 의견청취 현황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자치구의 도시계획 심의 참여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도시계획의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맞춤형 도시계획 실현에도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아랫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회의 공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개최되는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회의 공개 기준을 마련하여 제한적으로 회의를 공개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각종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을 비롯해 토지이용, 도시계획시설 등 다양한 도시계획 사안을 심의하고, 위원회 심의 결과가 사실상 계획 결정이 되어 시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회의 비공개와 회의록 공개 제한 등 시민의 알 권리에는 제약이 있는 실정에서 이 개정조례안은 제한적이나마 위원회 회의를 공개토록 하여 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그동안 위원회 회의 투명성 제고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음에도 회의를 공개치 않은 것은 위원들의 발언 제약과 항의성 민원ㆍ소송, 부동산 투기 유발 등이 우려되었기 때문인데, 이 개정조례안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없는 기본계획ㆍ종합계획 중심으로 회의를 공개하여 우려되는 문제를 피하면서도 주요 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회의 공개는 위원들의 발언에 제약이 될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위원들의 발언 책임성을 높일 수 있고,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도시계획의 시민참여는 도시계획에 더 많은 정당성을 확보케 하며, 회의를 이미 공개하고 있는 국외 사례를 비롯해 우리나라도 도시계획의 인식과 감시가 선진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위원회 회의 공개는 도시계획의 투명성ㆍ책임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 회의 공개에 따른 우려 사항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회의 공개는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해 보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사적 이해관계의 민감도가 낮은 사안부터 회의를 공개토록 하려는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어 일부 회의가 공개되면 회의 공개에 따른 긍정적ㆍ부정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정적 효과의 상쇄 방안을 마련하여 점차적으로 공개 대상과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회의 공개가 정착되어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공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시민의 알 권리와 도시계획의 투명성ㆍ책임성ㆍ정당성이 확고히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위원회 회의의 투명성 측면에서 회의 공개와 더불어 회의록 공개방법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회의록의 전자열람이나 전자파일 제공은 불허하고 있는데, 컴퓨터ㆍ스마트폰 등 디지털 생활문화에서 시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전산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집행부의 회의록 전자열람을 위한 방안 마련과 필요하면 법령 개정 등의 건의가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도시계획상임기획과로 조직 개편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3쪽의 상단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상임기획단은 개별법에 따른 조직으로서 종전에는 팀급으로 설치되어 행정기구 시행규칙에 직접적인 규정은 없었으나, 과로 승급되면서 기획단의 조직ㆍ업무 등이 국토법에 따른 이 조례와 행정기구 시행규칙에 중복 규정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국토법 시행령에서 이 조례에 위임한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구 시행규칙과 연동하여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토법에서 기획단의 설치와 전문위원 구성 등을 규정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지원하는 기획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합리성 등을 높이려는 취지로서 이번 조직 개편은 기획단의 정착을 통해 안정된 위상을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ㆍ자문의 고유 지원 업무를 비롯해 조사ㆍ분석ㆍ연구 등 파생 업무까지 체계적인 수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조직 개편을 반영한 이 개정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임기제 공무원 구성에 있어 일반임기제 공무원 전원을 전문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법에서 전문위원은 회의 출석ㆍ발언 권한이 있는 대표성과 책임성이 있는 주체이므로 이에 상응하여 전문위원이 구성될 필요가 있고, 기획과의 팀명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에서 기획과와 기획단의 동일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명칭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후속 조치로 팀명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0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5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04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저층주거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여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폐율, 높이 등 건축규제를 통해서 경관보호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노후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연경관지구의 기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의 건폐율을 완화해서 창의적인 건축계획과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은 주거환경개선 지원이라는 개정취지와 달리 너비 25m 도로변 등도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건폐율을 50%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595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심의 시 소관 구청장이 출석하여 발언을 원할 경우 위원장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안건 설명을 할 수 있었던 대상을 기존 식견이 풍부한 자에서 해당 자치구 또는 관련 전문가로 확대하는 것과 비공개 원칙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자치구의 참여 기회 및 지역주민 수요 반영이 보다 확대됨으로써 생활밀착형 도시계획 수립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최진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김종무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입니다. 장상기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304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중석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95번 같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655번 같은 일부조례개정안 이상 3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지구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소규모 재건축사업 지역,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나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역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에 한해 건폐율을 5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시 위원장 사전승인이 필요한 구청장 출석ㆍ발언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자치구 또는 관련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공개 대상과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며, 신설된 도시계획상임기획과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보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전문위원을 포함한 임기제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임용ㆍ복무 관련 강행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무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종무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김종무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0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5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무 의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하단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 사업자 단체가 수행하는 행사 또는 사업에 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의 대한민국옥외광고대상 서울시 예비심사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파악되며,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대한민국옥외광고대상은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에서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의 후원을 받아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서 기설치 광고물과 창작광고물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중앙회 본심사 전에 시도 옥외광고협회의 예비심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좀 더 보면 중앙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광역자치단체에 옥외광고협회를 두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지부를 두고 있는 가운데, 4쪽입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상당수의 시도 협회에서 옥외광고대상 예비심사를 수행하고 있고, 옥외광고물법과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시도 협회 예비심사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다른 지자체와 같이 서울시에서도 옥외광고대상 예비심사가 개최되도록 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시 옥외광고협회에서 서울시 예산 3,000만 원과 협회 예산 2,000만 원으로 서울특별시옥외광고대상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옥외광고대상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없었던 것은 다른 시도와 달리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옥외광고물 시상을 해 왔기 때문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유사 사업의 예산 중복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5쪽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옥외광고물 시장 규모와 도시경관에서 옥외광고물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서울시 자체 공모전 개최와 더불어 옥외광고대상 지원을 통해 전국적 위상인 옥외광고대상 출품과 수상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이는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광고인들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법에서 옥외광고 사업자단체를 규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관파트너십을 통해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로서 서울시에서 협회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옥외광고물 등의 경관성ㆍ공공성 증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의 지도감독에 민간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02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옥외광고사업자단체가 수행하는 행사 및 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개정취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최진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종무 위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가운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보완하고, 위원의 해촉과 기피ㆍ회피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며 조례 전반적으로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께서 금년도 8월 11일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 하단입니다. 상위법에 기존의 기본계획ㆍ실시계획 외에 종합계획이 신설되어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이 추가된 사항과 종전의 사업지구가 지적재조사지구로 용어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등 법제처 기준을 토대로 위원의 해촉ㆍ기피ㆍ회피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며 자구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사안으로서 정책적으로 쟁점사항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데 상위법령과 관련법령, 입법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며 조례의 정확성과 시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입법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07번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고 문법적으로 맞지 않거나 모호한 규정, 예를 들면 위원의 해촉 사유가 명확치 않은 내용 등을 정비 또는 개정하는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용어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최진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만균 위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15)(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715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복합화력발전소와 토지교환을 통해 마포구가 확보한 부지 내 주민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다녀오신 건인데요 기본적으로 PPT 유인물 자료 세팅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당인동 1-30번지 일대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용도지역 변경은 의회 의견청취 사안입니다. 이 사업은 당인리발전소가 지하화 되면서 지역상생 방안, 주변지역의 주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그리고 발전소지원금 그리고 구비로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 2014년부터 마포구에서 한국중부발전과 협약도 하면서 이런 지원사업들 구상을 해 왔었고요. 금년까지 구체적인 건축계획이나 그 사이에 토지교환 같은 것을 마무리했었고 금년에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왔습니다. 위치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인리발전소에 원래 쓰이던 부지였는데 그 안에 있던 구유지 그리고 시유지를 지원금을 지원받아서 구에서 토지를 한강변으로 교환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당인리발전소라든지 일대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이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부분입니다. 대상지 전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제 현장방문도 있었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위계획을 살펴보더라도 생활권계획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당인리문화발전소에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그다음에 여기 지역 생활권에서 부족한 시설이 체육시설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위계획과 정합성 있는, 부합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용적률이 50%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을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도시계획시설을 4,119㎡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건축물이 들어가는 도시계획시설은 건축물의 범위도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이번에 같이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건폐율 60%, 용적률 150%, 높이 36m 이하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일부 중복 결정됩니다. 강변북로의 일부 도로 210㎡가 중복 결정되는 상황이고요. 13페이지 건축계획안을 보면 결국은 수영장이라든지 주민체육시설을 4층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배치도 이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절차 과정에서 주민의견청취,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를 죽 거쳐왔고요. 관련부서에서 한강변이기 때문에 보행연결방안 그리고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정합한 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도로가 현황도로, 강변북로와 일부 중복 결정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시 한강사업본부에서 보행 연결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당인리발전소 지하화 사업을 하면서 1단계 구간이 어제 현장에서 보셨겠습니다만 공원으로 상부가 조성돼서 금년 4월에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때 보행연결로를 영등포 쪽에 절두산 성지 쪽으로 보행로가 연결이 되었고 추가로 한강변으로 접근로를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변북로와 일부 이 토지가 중복되는 부분은 사실은 강변북로가 도시계획 선대로 지금 현황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경계측량을 통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자문의견들이 있었는데 건축 높이라든지 주차장을 추가 로 확보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층 규모로 이렇게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경관에 조화롭게 계획을 했다는 부분하고 주차장은 지하로 추가로 계획을 하기보다는 부지도 충분히 큰 면적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당인리발전소 문화시설사업을 하면서 지하에 주차공간들이 좀 확보가 됐고 그 부분을 마포구에서 운영하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주차장은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환경성 검토 부분은 기존에 이 대상지에는 직원들의 사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부분을 철거하고 하기 때문에 경관에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요. 19페이지입니다. 교통성 부분인데요. 이 체육시설로 진입하는 쪽에 원래 계획되어 있던 차량진출입로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하면서 이쪽으로는 보행과 차량이 너무 이렇게 위험하지 않게 할 계획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두로 보고드렸던 한강으로 접근하는 동선이라든지 이런 게 19페이지에 제시됐습니다. 재원조달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 국비와 한국중부발전의 발전소 지원금 그리고 구비가 포함되어서 302억 원 정도의 재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진석 도시계획국장과 심재욱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마포구에서 서울복합화력발전소에 연접하여 주민복리를 위한 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하며 중복결정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8월 11일 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3쪽에 있는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4쪽부터 7쪽에 있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장을 보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하단입니다. 대상지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면 4층 이하 층수 규제를 받게 되는데 대상지는 4층, 34.8m로 계획되었습니다. 9쪽의 건축계획과 조감도가 있습니다. 횡단면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통상 4층 높이는 16m로 산정되나 체육시설의 성격상 높은 층고가 필요하므로 대상지의 높이는 사실상 일반건축물의 8층 규모로 계획되었습니다. 10쪽 하단입니다. 지상1층은 주차장으로 계획된 가운데 발전소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도 연접해 있어 지상부의 보차 혼선과 빈번한 차량 진출입에 따른 보행 안전성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발전소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위치 변경이 현재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총사업비는 302억 3,000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국비와 기금, 구비로 사업비가 조달되며, 내년 착공하게 되면 오는 2023년도 당인리 문화공간 개관에 맞추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의견청취안 대상지는 체육시설 결정 외에도 체육시설ㆍ도로의 중복 결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대상지 상부에 도로가 지나고 있으므로 도로 하부를 녹지로 조성하여 체육시설의 생태면적률을 별도로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2쪽입니다. 전반적으로 용도지역 상향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높이 계획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로 제한되나 대상지는 사실상 8층 규모로서 도시경관상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주변 시설들의 높이와 대상지의 한강변 오픈 스페이스 입지를 고려할 때 건물의 위화감 조성이나 경관의 훼손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체육관의 규모를 국제표준규격에 비추어 다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체육관의 운영종목 중 배구장 설치규격이 국제규격에 다소 못 미치는데, 생활체육의 전문성이 높아져가고 공식 경기도 개최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국제표준규격으로 계획하는 것이 체육시설의 만족도와 활용도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또한 지상1층의 주차장 조성에 따라 대상지 지상층이 차량 중심이 될 수 있으므로 동선 계획에 있어서 보행 안전성과 보행 편리성이 확보되도록 면밀히 검토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1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다음의 의견을 붙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2715호 체육시설 의견청취안 부대의견으로 운영종목의 각 국제표준규격에 맞게 체육관을 설계할 것, 보행 안전성 및 보행 편리성을 십분 고려하여 지상층 동선계획을 수립할 것, 이와 같은 의견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15)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16)(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716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추계예술대학교 내 다목적관, 서별관 신축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대학 특성 및 주변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위치한 추계예술대학교의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의견청취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 이렇게 대학이라든지 유원지, 공항 이런 것들은 세부시설을 함께 결정해 줘야 되는 시설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학의 세부시설조성계획은 현재 마스터플랜처럼 대학이 충분히 큰 시설이기 때문에 구역으로 나눈다든지 구역별로 밀도계획하고 높이 그다음에 입지특성계획, 건축배치계획, 지역과 어떻게 소통할 건지 이런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추계예술대학교에서 이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유는 추계예술대학교 안에 초등학교, 중앙여중고가 같이 있는데요. 체육관이라든지 식당, 다목적교실 그리고 여중의 교실을 철거 후 신축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계예술대학교 연혁, 추진경위 등인데요. 1940년에 경성가정여숙 이렇게 창립이 되어서 초등학교가 개설되고 이후에 개편되면서 추계예술대학교로 1997년에 변경이 됐고요. 2001년쯤에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되면서 세부시설조성계획이 결정됐습니다. 당시에 세부시설조성계획은 학교 전체를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건축물 단위 이런 정도 수준에서 관리를 해 오다가 서울시에서 2014년부터 대학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기보다는 구역으로 나누어서 특성별로 밀도도 주고 그리고 주변과 연계해서 경계부를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계획들을 종합해서 관리하게 하는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물을 신축하는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위치는 추계예술대학교입니다, 서대문구에 있는. 현재 도시계획은 학교이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도 2종 내지는 2종 7층 이하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경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시설조성계획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중에 이렇게 세부적인 시설을 함께 결정하는 시설들이 있는 거고, 대학을 서울시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구역별로 밀도계획, 높이계획을 같이하게 되고 주변이 간선가로변인지 저층주거지역인지 녹지변인지 입지 특성에 따라서 경계부도 관리하게 되고,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건축계획이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학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지역공동체 계획으로 이런 내용들을 망라해서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구역은 주로 교사 건물들이 건축되는 곳들인데 일반관리구역, 그다음에 운동장이라든지 외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외부활동구역 그리고 비오톱이라든지 녹지를 보존해야 될 지역 이렇게 특성별로 나누어서 여기 추계예술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관리구역을 3개 구역으로, 그다음에 운동장 등 외부활동구역을 2개 구역으로 그리고 비오톱1등급지가 있는 지역 등을 포함해서 녹지보존구역으로 구역계획을 세웠습니다. 밀도계획 중에 건폐율은 전체적으로 학교 단위로 2종일반주거지역이 되는데 60% 범위 안에서 여기는 40% 정도 수준, 현재 30%가 안 되는 건폐율입니다. 그래서 40%를 관리 목표로 정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구역별로 용적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200%인데 200% 수준에서 현재는 140% 내외로 건축이 됩니다. 200% 이내에서 관리를 하고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건축물을 기본적으로는 계획하지 않지만 테니스장에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얼마간의 용적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높이계획은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이고, 다만 도시계획시설이 꼭 높이계획을 다 적용받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높이 2종 7층, 그러니까 28m 7층 이하를 높이계획으로 수립을 했고, 다만 운동장 부지나 이런 데는 그렇게 높이계획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건축을 하더라도 12m 이하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학의 주변과의 관계를 계획하는 입지특성계획입니다. 여기는 도로변의 상업지 연접한 부분도 있고 경의중앙선 공원 연접부도 있고 저층주거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성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학교 경계에서 1.5D높이제한, 사선제한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중앙여자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게 되는 구내식당 그리고 체육관, 다목적교실, 다목적관인데요. 이 부분을 학교경계에서 1.5D사선제한을 적용하게 되면 운동장 부근의 잠식이 과다해지는 측면이 있고, 서울시 기준에 따르더라도 주변에 오픈스페이스가 있다면 이것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완화 받는 내용으로 운동장의 잠식이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건축배치계획입니다. 현재 건축물의 현황 그리고 장래 5년 이내 내지는 건축할 계획들을 해 보면 결국은 다목적관 방금 보고드린 부분하고 서측에 헌 50년 정도 경과된 것 같습니다. 중앙여자중학교에서 쓰던 건축물 교실이 있었는데 4층 건물을 헐어내고 다시 5층으로 신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축계획들을 자료로 죽 자료로 준비를 했고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20페이지 지역공동체계획입니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주변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을, 프로그램들을 계획으로 담았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민의견청취 부분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안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이기 때문에 경관적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은 그렇게 건축계획을 할 때 추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목적관을 1.5D 사선제한 완화를 하게 되면 경관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시뮬레이션에 의하더라도 23페이지, 24페이지 슬라이드들이 그것들인데요 이렇게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운동장의 지나친 잠식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 밖으로는 오픈스페이스기 때문에 철도가 있고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관성 검토 했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상임기획단에서 학생 통학 시 안전상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선계획 부분도 여자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앞쪽으로는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고 초등학교는 별도의 출입구가 있어서 보차가 구분되는 도로로 통학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주차대수를 조금 더 줄여도 좋겠다는 상임기획단 의견이 있었고 이 부분도 법정주차대수를 만족하면서 최소화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환경성 검토부분도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원은 서울시, 교육청, 구 그다음에 법인의 자체 예산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진석 도시계획국장과 심재욱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방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계획내용과 그다음 현안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중복된 사항은 생략하고 종합의견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학교 건물을 신축하고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대상지 남측 공원 연접부는 경관이나 공간 활용에서 가로친화형 디자인과 저층부 용도가 요구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번 다목적관의 경우 여중고생 안전을 위한 내부지향적 계획이 보다 타당할 수 있으나 이 외 공원 연접부 대학시설의 경우에는 공원ㆍ가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보다 지역사회 개방적 디자인과 저층부 용도계획이 검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짧게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1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16)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31)(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731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강남구 돌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강남구 주민들의 다양한 공원이용 요구를 반영하고 강남구 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세분 변경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강남구 세곡동 산 1-7번지 일대 돌산근린공원의 공원의 세분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프리젠테이션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돌산근린공원은 오래전부터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공원조성계획이 되어 있던 공원인데요 그 부분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은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고요 현재 돌산근린공원 4만 5,000㎡ 정도 되는데 체육공원으로 4만 3,000㎡ 정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최초로 1971년에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지역인데요 돌산근린공원이 지정되었습니다. 이후에 조성은 되지 않고 있다가 2015년쯤 공원조성계획이 최초로 고시를 했고 아직 조성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강남구에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효시점이 와서 작년 6월에 기존의 9만 8,000㎡ 정도 되던 근린공원을 한 55% 정도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구역으로 전환했고 나머지를 근린공원으로 남겨서 보상을 완료하고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공원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체육공원으로 공원의 세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4페이지 위치입니다. 외곽순환도로가 보이고 동부간선도로가 오른편으로 복정역이 있고 헌릉로변 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수서역세권 정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기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주변에 개발지로 보이는 부분들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보금자리주택, 지금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던 지역들입니다. 6페이지가 항공사진이고요.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부에 여기가 70년대 말부터 90년대 말까지는 채석장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90년대 말에 이 토지를 소유한 분이 조경수들을 심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 지난 한 20년간 버드나무 이런 것들이 식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9만 8,000 정도의 원래 근린공원이 있을 때 체육공원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하게 되면 공원별로 시설률이라는 게 있어서 관리가 됩니다. 근린공원은 공원시설을 40% 이하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공원구역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축구장을 하게 되면 근린공원의 시설률을 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분변경이 필요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변경도면은 9페이지와 같고요. 다만 기존의 돌산근린공원을 장기미집행 실효에 대응하면서 공원구역으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근린공원이 이격돼서 결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격돼서 세곡2 공동주택지구에 인접해 있는 이 근린공원까지 체육공원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5년 이 공원을 위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될 때부터 여기는 축구장이라든지 야영장 이런 것들을 하는 공원으로 계획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기 위함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원 조성계획 이후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만 이런 축구장, 테니스장, 앞에 배드민턴장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임상이 양호한 부분들은 그냥 산책로 이런 수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는 의견이 없었고 구의회,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결과 원안동의 내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재원은 구비로 전액 하는 사항이고요 환경성검토 이런 부분들은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석 도시계획국장과 심재욱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강남구 돌산근린공원 대부분을 체육공원으로 세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추진배경과 현황은 방금 전 사전 설명이 있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훼손지 복구공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훼손지 복구공원 2개소가 위치해 있는데 훼손지 복구공원은 시설 조성보다는 생태복원적 성격으로 주민들의 휴식ㆍ여가공간으로 계획되었고 돌산근린공원은 당초 산지형 휴양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산근린공원 전체 면적의 반 이상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근린공원 면적이 크게 감소되면서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시설률이 당초보다 높게 산정됨으로써 근린공원보다 시설률이 높은 체육공원으로 세분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5쪽 하단입니다. 한편, 돌산공원 일부는 근린공원으로 존치할 계획인데 임상이 양호한 숲이고, 공동주택지구와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이에 위치하여 체육공원 대상지와도 거리가 있어 공원 세분 변경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동과 휴식 기능에 중점을 두고 축구장ㆍ배드민턴장 등의 운동공간과 산책로(숲길)ㆍ쉼터 등의 휴식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대상지는 시설률을 고려하여 이번 세분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필요 시설들만 최소한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비교적 평탄지로 형성되어 있어 시설 조성에 따른 지형의 훼손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원 조성비는 설계비ㆍ공사비 포함하여 총 50억 7,400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모두 구비로 조달되며 올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하여 내년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입니다. 개발에 따른 주민 증가와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 수요에 반해 인근 공원들은 커뮤니티공원 또는 생태공원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이 의견청취안은 돌산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으로서 지역사회 공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형 훼손 우려가 크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 의견청취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상지 일대의 자연생태환경을 고려해 보면 산에 위치한 돌산근린공원의 생태환경성을 보전하는 대신 바로 인근에 위치한 훼손지 복구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공원 조성의 현황 적합성과 공원의 접근성ㆍ활용도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으나 훼손지 복구공원의 계획 변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돌산근린공원의 세분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향후에는 지역사회 공원들이 현황과 수요를 토대로 최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군집적 접근을 통한 공원의 세분화 계획이 선제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3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31) (회의록 끝에 실음) 9.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0. 2021년도 2분기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전용 보고

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공공기획 민간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후보지들 선정 어느 정도 할 계획이신가요?

후보지는 아마 먼저 재개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는데요.

재개발ㆍ재건축 다 포함해서요.

포함해서요?

네.

재개발은 도정 기본계획이 일단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심의가 완료되고 나면 재개발지역에 대한, 신규지요. 신규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거쳐 가지고 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주택실하고 정확한 숫자는 협의를 해 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곳 정도 하겠다 이렇게 예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나온 게 없나요?

네, 저희가 실무적인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약, 어바웃 어느 정도 그래도…….

신규 부분이니까요.

네, 신규로…….

신규는 한 20~30개소 그 정도, 25개소 정도라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공공기획 대상지가 과거에 다 완료한 게 시범사업지 4곳이었지요. 그리고 보통 연간 한 10여 곳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처럼 25곳 정도가 이번에도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한다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한 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역량이나 업무의 양이나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이 좀 고민입니다. 25개소라고 하지만 어쨌든 재건축까지 하면 수십 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을 시계열적으로 죽 늘여보면 물론 한 번에 시작해서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화는 가능합니다만 현재 1개 팀 정도의 인력 가지고는 힘듭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을 좀 더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원을 보강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준비들이 사실 제대로 안 되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공공기획 민간재개발하고 일반적으로 민간재개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잘 아시겠지만 일반재개발은 종전에 입안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밟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민간재개발이라는 것의 특성은 조합이 일반용역사를 선정해서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은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일반용역사가 공공의 굉장히 복잡한 계획체계를 완전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령 또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걸 집행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공공기획이라는 것은 조합의 용역사와 함께 저희가 계획을 미리 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짜버림으로써 불필요하게 위원회라든지 의회라든지 이 과정에서 논란을 최소화시켜서 시간을 단축시키겠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사실 재개발ㆍ재건축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떤 행정처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또 소요된 그런 기간들이 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아주 큰 문제를 사실 해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3일 이투데이 기사를 보니까 서울시 공공기획 재건축 러브콜, 그럼에도 불구하고 6곳에 아마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에서 보낸 것 같은데 반응들이 상당히 시큰둥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정말 큰 메리트들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큰둥할까요, 반응이?

그것은 소통의 부족이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사실 공공기획에 대해서 물론 시범사업은 했습니다만 이제 체계를 만들어 가는 중이고, 이것이 주민들 또는 조합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깊게 이해를 못 하신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오해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나씩 없애 나가야 되는 상태라 홍보를 많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국장님 말씀대로 아마 정확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체감을 정확히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이 그냥 기간 단축해 주겠다 또는 행정편의를 간편하게 해 주겠다 이런 측면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쉽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홍보자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범지구였던 성동구 금호동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기간이 어떻게 단축이 됐고 금융비용은 어떻게 절감이 됐는지 혹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 있으세요?

네, 아마 자료는 있을 텐데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특히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굉장히 경사가 급한 구릉지였습니다. 굉장히 급한 구릉지였고, 조합에서 해 온 용역의 성과물이라는 것이 경관을 훼손하고 주민들 관점에서의 내용들만 태워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가서는 필연적으로 보류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장애물에 걸리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만져서 구릉지에 순응하는 계획으로 변경을 했고, 그 과정이 굉장히 짧아졌다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성과를 구체화해서 공문을 보낼 때나 그들을 설득할 때 그렇게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홍보문구를 만들어서 저희한테도 같이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한 가지 아쉬운 게 지금 정부가 공공재개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동시에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정확히 갖지 않고 민간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 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우리도 지금 공공재개발 해야지 생각을 했다가 혼란을 겪게 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것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재건축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을 것이고 그에 수반되는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가 제시하는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재개발ㆍ재건축 역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장점도 있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비교를 해서 바로 이런 장단점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눈높이에 맞춰서 홍보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시민들의 혼란이 많이 줄어서 쉽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용도지구 선정 재정비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용도지구 말씀이신가요?

네, 용도지구 재정비 사업 이게 5월에 착수가 됐나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용도지구는 잘 아시지만 서울에는 총 13종의 용도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고도지구하고 특화경관지구 재정비 사업 관련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특히 고도지구 같은 경우는 서울에 총 9개소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몇몇 지구는 분명히 주요 산 주변에 있기 때문에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일부는 완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가겠다는 거고요.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 지금 재개발이다 역세권, 일반주거지역 해서 오세훈 시장 부임 이후에 재개발ㆍ재건축 추진한다고 여기저기 다 들썩이고 있지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고도지구라든지 특화경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여전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정말 상대적으로 큰 박탈감을 겪게 되는 거지요. 거기다 더 문제는 뭐냐, 건물 자체가 거기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악하고. 그럼에도 어떤 개발이라든지 정비 같은 것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개선방안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용도지구 재정비사업 하실 때 그런 어떤 방향성을 실어서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중간보고가 언제쯤 되는 거지요?

이게 5월 정도에 시작했고요 아직까지 초기단계라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보고가 준비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가 되는 시점에 저희 위원회랑 같이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재개발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민간재개발 부분이 좀 더디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했고. 그런데 우리가 공공기획을 통해서 재개발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의 가장 문제가 지금 나왔지만 경관지구라든가 고도지구라든가 규제지역에 대한 개발방법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규제지역에 대해서,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고도지구 지역이 전체적인 부분이고, 또 경관지역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개발이 굉장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촉진지구,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실제 왜 안 되고 있느냐면 지금도 주민들끼리 싸우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15층 이상도 짓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공기획을 통해서 민간재개발하는 부분은 굉장히 환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특히 그런 형태의 어떤 개발제한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제한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나중에는 주택실과 얘기하시겠지만 대부분이 목표를 정합니다, 수량을 정하죠. 이번에 어느 정도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실제 1만 세대를 지정하겠다 해 놓으면 지정만 해 놓지 실제 추진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국에서도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재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1만 세대를 이번에 할 수 있는 양을 만들겠다고 하면 최소한 2만 세대 정도는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동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주민동의가 이루어지면 정말로 2년 안에 모든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다양하게, 그리고 특히 문제는 지역안배도 필요합니다. 지금 공공개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부분은 지역안배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정을 할 데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여기는 아니지만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시 지역안배가 전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지역에 대한 그 부분 꼭 그렇게 국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0서울플랜 자체가 계획 용역이 거의 끝나가지요? 기본적인 초안은 다 끝나지 않았나요?

연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7월에 어느 정도 초안이 다 나와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정리하고 있는 단계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을 보고 지금 알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흘러나오고 있지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언론에 흘린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론을 등에 업고 여론의 어떤 형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 정말로 2040 앞으로 서울의 어떤 플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미리 사전에 서로 협의 좀 하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론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든 정말 서울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국회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게 있나요?

공식적이라는 것이 우선…….

그렇지요. 공식은 없고 오세훈 시장님이 언론사하고 인터뷰하면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오세훈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용산공원 임대아파트 공급론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생각은 없나요?

우선 발의가 됐으니까요 발의돼서 입법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은 들을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서 분명하게 시의 입장을, 의견을 말을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국회에서 발의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서울시의 반대의견을 정확히 전달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도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산고도지구 잘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네.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요?

네, 5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언제 끝나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용산의 한남동, 후암동, 이태원 일대가 남산고도지구 현황과 관련돼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60년대에 지은 집들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재산권 침해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고도지구용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 갖고 잘 마무리해 주시고 중간에라도 본 위원에게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석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소필지 밀집지역 공동개발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운영기준 그것은 조례와 달리 국장님 전결하에 이루어지나요?

네, 지침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용을 변경하실 경우에도 국장님 주관하에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게 2부시장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쪽 강남에 비해서 강북의 지하철역 주변에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하거나 재정비할 경우에 만약에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주민들은 역 주변이니까 준주거로 변경해 주었으면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필지가 소필지, 보통 한 필지당 50평 내지 60평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상향을 시키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하더라도 최소 면적이 1,00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 주변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 면적을 완화해 줄 그런 의향은 없는지요?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조금 잘 못 들었습니다. 1,000으로 완화를…….

지금 1,000㎡이거든요, 최소 규모가. 그것을 한 330 내지 500㎡ 정도로 완화를 하면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해소를 할 수가 있는데…….

지구단위 주로 특계로 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역 주변이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회 공동이지요, 심의를 통해서 완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구에서 만약에 입안을 했을 경우에 그게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구에서도 입안도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을 저는 완화를 해서 주민들이 개발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원안이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회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한번 면적완화가 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져보는 것보다 저건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입니다. 아까 노식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용산공원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울시가 입장이 없으시다고 했는데요 제가 부서의 주택공급 입장을 달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여기 내용은 그동안 국민적 합의과정과 역사문화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법의 취지에 따라 용산공원 조성부지 전체를 생태공원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미래세대와 모든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여가 문화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그 반대 입장을 내신 것 아닌가요, 공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입장이 없다는 것보다도 잘 아시지만 2006년도에 특별법이 생기고 법 생기기 이전부터 서울시의 입장은 온전한 공원의 조성이었고 현재 금년 연말 공원 조성계획이 확정되는 이 순간까지도 전 부지의 온전한 공원에 대한 원칙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입장은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온 겁니다.

그런데 법이 통과되더라도 서울시나 용산구가 반대할 경우에는 실제로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현재 미군기지 반환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반환은 내부를 보시면 90% 정도는 이전이 완료가 된 것 같고요 그 외 잔여 사항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환이 좀 늦어지면 공원조성 자체도 지연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크잖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주택공급이 시민들한테 워낙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공감을 하든 안 하든 주택공급 책임자인 서울시도 열린 자세로 정부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 용산공원이 안 된다면 서울의 다른 부지나 다른 방식이나 이런 주택공급을 시급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용산 캠프킴에서도 작년 8월에 주택공급을 발표를 했는데 여전히 정부와 용산구 그리고 서울시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안 마련을 조속히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뵙고 반갑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시범사업 및 1단계 사업 추진현황을 토대로 운영기준에 대한 평가 및 보완한다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이것에 대한 평가나 보완할 계획이라든지 자료 같은 게 있으신가요?

자료를 조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이것은 처음에 시범사업을 5개소를 했고 그다음에 1단계로 총 9개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실적이 덜 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의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물론 홍보도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또 지난 4월에 국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특히 역세권활성화사업의 특징이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의 변경들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특히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이것이 도계위 심의가 없어지는 이런 사항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단축이 되겠지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역세권활성화사업은 역세권 청년주택과 역세권을 활성화시키고 교통약자분 이런 분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그쪽에서 하는 취지와 목적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특혜로 가지 않게 꼼꼼히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부 토지주나 이런 분들께서는 자기네 토지에 대한 역세권활성화사업을 하려고 할 때 사업에 대한 극대화가 아니다, 뭔가 자기네들도 도움이 되어야만 이걸 공공기여라든지 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계산을 했을 때, 수지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생각보다 이득이 아니어서 사업이 어렵다는 양측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중간에서 잘 조율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들은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제가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청년주택 심의라든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와서 심의를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개선방안 자료를 받아보니 여기에 나온 내용들의 문제점이 안건 내용 및 관련규정에 대한 위원들의 사전검토 부족으로 불필요한 질의나 논의로 심의시간이 지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도계위나 공동위는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을 심의 자문하는 곳이고 서울시의 핵심 도시계획 관련사항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통과해야만 다음 절차로 나갈 수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시간이 비용이고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안건처리 기간을 보면 2회 이상, 6개월 이상 걸린 건들이 대부분 있어요. 물론 중요한 내용을 다루다 보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 자료를 다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 이거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을 내게끔 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미제출, 의견없음, 미제출, 미제출, 의견없음 이런 위원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전에 사전검토의견을 내면 우리 주관부서나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전에 제출된 자료들을 보고 이것을 처리할 건지 처리할 수 없는지, 반영할 건지 미반영할 건지를 하고 그 내용을 회의에 분명히 다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검토의견에서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들이 현장에 와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갑론을박할 수 있고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검토의견도 안 내신 분들이 현장에 와서 자기가 그 당시에 느끼는 느낌이라든지 잊고 있었던 걸 생각났다는 이유로 심의에 참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위원들이 누구누구까지도 사전검토의견이 없고 미제출하고 심의 자문료 받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있지만 이 자리에 누구 성명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다만 사전검토의견에서 제출하지 않은 사안을 갖고 현장에 와서 다른 의견으로 반대하고 이렇게 돼서 심의가 보류되거나 다음 회기로 또 넘어가게 되면 심의에 대한 무게감도 떨어질뿐더러 또 이 심의에 대한 시간이며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에 대한 수당이며 모든 비용들이 다 수반되는 회의입니다. 이것을 좀 더 꼼꼼히 챙기셔서 사전검토의견에서 충분한 자료를 주고받아서 의논하시고 그리고 심의에서 중요한 내용이 상정되고 또 상정된 후에라도 빠진 내용이 있다면 또 게재할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취지를 잘 살리셔서 심의위원들에 대한 출석률이라든지 사전검토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을 높이 해 주시고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참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는데, 물론 그중에 일부 조금 경미한 사안이다 보니까 의견이 없기도 한 케이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처럼 사전검토의견에는 없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예측치 못한 말씀이 있고 하면 아무래도 혼선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취지를 한번 설명을 하고 운영을 좀 더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검토의견이 옴으로 인해서 반영과 미반영이란 분명한 행정부의 조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협의하는 게 검토의견인데 이런 것이 누락되는 위원들은 뭔가 경고를 주든지 그리고 출석현황을 봐도 지금 총 열일곱 차례 중에 마흔 번 이상 출석률이 안 좋습니다. 결석률이 그만큼 높습니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제지하셔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비용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봉사한다는 마음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당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수석님께서도 검토의견을 주실 때 여기 지금 종합의견에 보면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이후「세월호 기억공간」재설치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에서 재설치 필요 없음이 51.4%, 재설치 필요가 29.2%입니다. 즉 재설치 필요 없음이라는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세월호는 2014년 4월 15일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세월호가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되었습니다. 그때 희생되신 모든 분들이 안타깝지만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는 도중에 어린 생명들이 그렇게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다 보니까 더욱더 가슴 아프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눈물 흘리고 전 국민이 가슴 아파했던 해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아이를 생각하면서 남의 일 같지 않고 또한 같은 부모로서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기억입니다. 그런데 세월호라는 진짜 이 아픈 과거를 광화문에 그동안 있으면서 많은 공간적으로도 활용하고 있었지만 또 한 편의 공간이 있다 보니까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구설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안에서 무슨 행위가 있었다는 둥 이런 여러 가지 일도 있었는데 굳이 이것을 다시 광화문광장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기념관이 이런 공작물 형태로,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불법건축물 형태로 광장이라는 곳에, 광장이란 곳은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 곳인데 예를 들어서 불편한 게 있다면 촛불을 들고 나가서 항의도 할 수 있고 그러려면 많은 공간과 이런 것이 필요한 게 광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인데 이런 기념관이 들어가서 선례를 남기게 되면 또 다른 기념관, 또 다른 제2, 제3의 기념관들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굳이 장소가 광화문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광화문 한 편에 있는 상징적인 건물들에 임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안 되면 이렇게 안 좋은 사고에 대한 기억을 널리 알려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 좋은 것들을 본보기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메타버스라는 요새 가상현실공간도 있고 해서 좀 더 세계적으로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네, 위원님 생각에 많이 동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억공간의 설치 필요성, 또는 설치한다면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균형발전본부 입장에서 앞에서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모 설계할 때부터 최대한 비우겠다는 게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간에 또는 전문가들 간에 4년에 걸쳐서 근 400회의 의견수렴을 했었는데 그때도 하여튼 광장의 이용이라든지 활성화에 지장이 되는 그런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구조물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지 않겠다, 최대한 지양을 한다 이게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의견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위원님들도 해외를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해외 광장에도 예를 들어서 동상이라든지 분수 이런 것 외에 어떤 건축물적인 그런 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이고 불편한 말이지만 그래도 제2, 제3의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표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성명서가 지난 2021년 7월 23일에 있었는데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민에게 광장을 돌려주겠다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세월호 참사와 민주주의의 역사 그리고 시민의 피와 땀이 의미 있게 어우러지는 방식을 서울시와 시민과 가족협의회가 함께 의논해 보자. 그러니까 유가족들도 기억공간을 그대로 설치하는 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협의체를 제대로 구성해서 세월호 사건과 촛불혁명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게 유가족의 입장이었고요. 본부장님, 이 조례가 당장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어차피 설치할 것인지의 여부는 집행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이 조례에는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겠다는 조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저 민주화, 각종 참사 이런 대한민국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부속 조형물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자는 개정안일 뿐입니다. 이게 통과되어도 영구조형물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요. 그러니까 시장이 전향적인 태도로 임하지 않거나 시민들이 반대를 하면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기억공간뿐만 아니고 다른 전시관도 마찬가지죠?

네.

오세훈 시장이 지난 3일 본회의 때 세월호 가족협의회와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하셨지요? 세월호의 의미를 지우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니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진정성은 해당 조례안 통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말씀은 협의체 구성에 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그런 것은 사실 세월호 유가족과의 어떤 소통 또는 협의 이 문제는 현재 우리 행정국에서 전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된 사항하고 관리에 대한 사항만 저희가 소관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부속조형물 설치를 제외한 협상이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상하겠다고 하면서 해당 조례안을 반대하면 유가족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도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과적으로 기억공간을 설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선택지를 열어놓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하고 협의하는 문제는 저희 본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은 행정국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본부장님, 부속조형물 설치하는 게 광장의 이용과 확장 가능성에 어떤 지장을 초래합니까? 구체적으로 답변…….

도시계획 법령에 보면 원칙적으로 지금 여기가 광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광장 자체가 건축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광장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는데 건축물 설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이 학교라든지 공공청사일 경우에 그 부지 내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아주 예외적으로 열어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광장은 건축물 자체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법률자문을 받아봤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다른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장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비우겠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래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모토가 보행 중심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광장을 돌려주는 겁니다. 이 세월호 기억공간이 있었던 이전에 광화문광장에서 걷기가 어려웠던 것도 아니고요 시민들은 기억공간과 더불어서 안락하게 광화문광장을 이용해 왔습니다. 시민들한테 광장을 돌려주는 것에 우리 사회의 아픔과 역사를 기억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9.11테러 추모하는 공간인 메모리얼파크도 다녀왔는데 뉴욕시내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 가지고 미국 국민들 누구나 와서 추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우리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동상 이런 것이 광화문광장에 있는 것도 역사 기억의 일환입니다. 하여튼 세월호 유가족과의 성역 없는 협상을 약속하셨는데, 또 광화문광장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해당 조례개정안 통과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조금 자꾸 모순이 되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세훈 시장님이 분명히 협의체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협의체라는 건 어떤 식으로든 추모공간을 만드는 것들에 있어서 협의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아닌가요? 그게 광화문이 됐든 아니든 그러한 형태의…….

시장님의 정확한 말씀, 워딩은 제가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아무튼 세월호 유가족하고 협의하는 이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관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행정국에서 협의를 한다, 그건 모르고 우리는 광화문은 할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협의의 당사자인 서울시 입장에서는 협의 들어가기 전에 내용을 이미 정한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이 거짓말을 한 거지요. 모든 걸 다 열어놓고 당연히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서울시의 지금까지 기존 스탠스는…….

그러니까 시장님의 워딩, 행정국의 행위 그다음에 균형발전본부장님의 워딩에서 나오는 균형발전본부에서의 앞으로 있을 행위 이것들을 보면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다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장님은 시정질문상 답변하실 때 시장님이 거짓말을 하셨든 여러분들이 시장님의 의중과 다르게 행동을 하셨든 둘 중에 하나니까 조만간 시장님과 조율하셔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결같습니다. 시장님은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과 이야기했던 내용을 시장님한테 시장질문하면 시장님은 자기는 그런 적 없고 서울시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돌아가면 공무원분들은 다시 저랑 얘기했던 것 그대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계속 그 순간에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시는 건지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광화문 재구조화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뭐를 하면서 최대한 비우고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하면서 건축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월대 하기로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월대 건축물 아닌가요? 지붕이 없으면 건축물이 아닌가요?

그런데 광화문광장은 크게 두 군데로 나누어져서 건설을 하기도 하고…….

아니, 광화문광장이 크게 두 군데로 나눠진다고 한다면 한 군데는 건축물을 할 수 없는 세월호 기념, 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제가 정확한 워딩을 기억 못 해서 추모사업공간이 있는 곳이고, 월대를 만들기로 했던 곳은 그러면 건축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러면 거기에 추모공간을 넣으시면 되잖아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담당 과장 얘기로는 월대는 건축물로 분류가 안 된답니다.

제가 지금 다음 백과사전을 봤어요. 월대 개념용어, 분야 건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일환인 거지요. 왜냐하면 바닥을 만들고 그 안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공간을 구성하는 거면 건축물이지 않을까요?

국토계획법령상 그건 건축물로 현재 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그렇다면 건축물이 아니라고 치시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에게 돌려주는 취지에 맞는 광화문을 만드시겠다고 했잖아요? 광장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광화문광장은 시민광장하고 역사광장으로 2개로 구분시켜서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광화문광장이라는 것은 역사성이 상당히 강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건 광장의 사전적 의미 모르시죠?

네?

광장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 길이 만나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길이라는 건 꼭 사람들이 다니는 이 길만의 공간이 아니고요 정신적 그다음에 물질적 공간을 뜻하는 겁니다, 광장이라는 건 대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는 공간, 민주주의가 발전했던 공간이 광장인 거죠. 그렇듯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생활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 우리들이 담아야 될, 잊지 말아야 될 철학을 담는 것이 왜 시민들한테 광장을 돌려주는 데 반대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이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저희 조례도 즉흥적으로 지금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근 4년에 걸쳐서 저희가 400회 의견을 들어서 이런 식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3년 동안 들었던 내용과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광화문 조성단으로부터 듣는 내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줄기차게 4년 동안 이런 형태로 해 왔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 구조물, 건축물 없다고 하시는데 유물 발굴하고 그 위에 저거하실 생각이잖아요, 뚜껑 덮고 전시관 만드실 생각이잖아요? 그건 구조물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문화재위원회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건 불가피하게 전시를 그렇게 하기로 결론을 낸 사항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협의를 했고 우리도 협의를 하자는 거잖아요, 이 조례는. 예전 시대의 유물을 보는 거와 우리가 세월호의 그 모습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둘 다 역사를 잊지 말자는 취지 똑같은 거고요. 이 세월호 공간이 100년 뒤면 유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켜서 후손들한테 보내줘야 되는 지금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현존하는 우리들의 유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하자는 거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건데 협의를 하자는 근거조차도 만들지 말자고 지금 본부장님은 얘기하고 계세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3년 동안 전임자들이 이 무수히 많은 시의원님들한테 보고했던 내용과 다른 것에 있어서 약간 공무원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서 설치할 필요성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설치가 필요하다면 어디에 설치할 거냐 그 문제는 저희 본부 차원에서 사실 판단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별도의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들을 하기 위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보고 이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광화문광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조성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공모할 때도 이게 대원칙이었고요. 그다음에 혹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서울시도 여론조사를 했고…….

본부장님, 최초 설계안과 지금 설계안이 달라졌고요.

TBS에서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40~50%가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전부터 똑같이 했다는 말씀을 하지 말라는 질의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본부장님, 돌아가셔서 1년 전에 2년 전에 저희한테 보고했던 내용들과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내용이 똑같은지만 들여다보세요. 더 이상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부장님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있는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위원님께서 서울시 입장이……. 아까 위원님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지 않았어요, 본부장님.

네.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본부장님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번 2, 3년 전에라도 그 직책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하시겠지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내용 자체를 너무 편중돼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기억공간 꼭 거기다 설치를 해야 되겠다,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기억공간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광장이라는 것은 열린 광장 개념으로 현재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열린 광장으로 조성하고 공모를 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광화문광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인데 열린 광장이라고 했다고 그냥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 이대로 놓아둬야 되겠느냐, 아니면 정말로 조형물이 안 되면 어떤 표지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기념비적인 역사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거든요. 여기 부분이 보면 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조형물 등 어떤 형태로 앞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열린 광장 운영시민위원회에서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조성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광화문광장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역사적인 의미까지도 다 지워버리고 열린광장이라고 만들어가서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 이번 세월호 기억공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전에 정말 빨리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자, 광장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이냐, 그럼 역사적인 의미는 어떤 형태로 둘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부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순수하게 이 조례안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얘기하셨던 부분이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저도 거기도 참여를 해 봤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사실은 집행부 자체에서 정말로 그런 의지가 없어서 저희들도 화도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협의체대로 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또 광화문광장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역사광장으로서 뭔가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우리 시의회의 뜻입니다.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앞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뭘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는 앞으로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광장의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광장에는 세월호 기억공간과 상관없이 어떤 전시관이라든지 동상, 부속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민들 여론수렴도 해야 되겠지만 또 열린광장시민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러면 역사적인 광장을 그냥 열린광장이라고 펼쳐놓을 것이냐 아니면 역사적 의미를, 뭔가를 둘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꼭 여기다 전시관을 만들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광장으로 현재 결정되어 있는데요 이 광장 자체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법령을 정확하게 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광장에 건축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을 하든지 안 되면 월대를 설치하든지, 월대도 건축물이 아니라 그러니 하고 아니면 표지판을 만들든지 바닥에다 뭘 새기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인식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고민이고 자꾸 안 된다,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지금 취지 그거잖아요? 딱 그겁니다. 역사적ㆍ장소적 의미가 깊은 곳으로 이를 기념할 수 있도록 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조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금부터 된다, 안 된다 판단하시면 안 돼요, 본부장님도. 저희들도 판단 안 합니다. 그러면 광화문광장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둘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고민을 해 나가자고요.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광화문광장을 이렇게 하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령상 어떤 건축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외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광장에다 설치를 요구하는 의견이라든지 민원사항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한 가지 설치를 할 경우에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정말로 의미 있게 이걸 둬야 될 것 같으면 어떤 방법이 됐든 역사적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이나 제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열린광장시민운영위원회에서 광장을 운영해 나가면서 그 의미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도 모을 것 아닙니까? 의회의 의견도 담고 집행부의 의견도 담고 앞으로 해 나갈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 집행부에서 일관된 스탠스는 뭐냐면 광장의 기능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표지석 등은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조례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의 김종무입니다. 현재는 세월호 기억공간이 시의회 본관 1층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세월호 기억공간이 임시시설로 만들어질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거지요?

제가 우리 본부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누가 운영하고 관장하는 건가요?

그건 행정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가설건축물 형태로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광장이라는 도시계획시설 위에 건축물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여지는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저러한 지금 4.16과 관련되어 있는 조례에서도 추모공간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근거는 만들어져 있고 또 앞쪽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반드시 전시관을 만들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할 수 있는 여지,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행정국 쪽이나 이렇게 세월호 기억공간과 관련해서 이러저런 말들을 할 때 아까 표지석 이런 말씀하셨지만 표지석이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항상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가족협의회나 다른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시관을 꼭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가족들과 서울시가 협의를 해서 나중에 만들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근거조항들을 두는 그런 차원인 거지 여기 전시관이라는 것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희들 머릿속에서도 과연 전시관이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시관을 현재와 같은 좀 전에 있었던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냐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고민이 되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협의회나 서울시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리고 시민동향들도 충분히 파악을 해서 나중에 세월호 참사가 우리 국민들 속에 미래세대에 남겨질 수 있는 의미를 뭘로 담아낼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어가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너무 크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자체가, 행정국장님이 반응하는 것이 왜 공무원분들이 저렇게 반응을 할까라고 했는데 오 시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지시를 하셨다고. 우리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오 시장님이 행정국장님께 지시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본부장님도 지시를 받으셨나요, 이 조례안 보내지 말라고?

저는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전시관 자체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근거조항을 열어놓게 되면 세월호 기억공간 외에도 또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니, 충분히 그것은 말씀을 안 하셔도 저희들도 다 고민을 하고 있고, 한 곳을 열어주면 그다음 문호가 열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잘못하면 국계법령상의 위배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는 없고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혹시 저희 몰라서 법률자문을…….

지금 전시관으로 확정을 짓고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전시관이라는 이 용어에 집착을 하시니까 지금 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전시관 여부를 떠나서 저는 건축물 자체는 아니…….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족협의회나 서울시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합의한 안을 시민들에게 물어서, 여론을 물어서 그 방향대로 가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본부장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합리적인 분들을 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고민들은 다 하고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세요, 본부장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세월호유가족 관련된 소통창구는 행정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가 되면 안산에 큰 추모공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변화도 있기 때문에 거기와 광화문광장 간 기능배분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하고 고민을 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본부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부분들은 광화문광장이고 행정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나요?

행정국장하고는 수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창구는 혼란이라든지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정국으로 지금 단일창구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광화문광장에다가 어떤 형태로든지 협의가 될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법령이라든지 이런 데 위반됨이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게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현 조례안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조항이고 어떤 협의에 대한 폭을 열어놓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우려점은 나타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입니다. 제가 1분만 사실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월대가 건축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월대는 문화시설은 맞나요?

이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세요. 건축물이라고 하면 일정기간 동안 그 형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혹은 그것이 제공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상도 필요한 겁니다. 형상도 건축물이에요. 인간이 지은 지면에 고정되는 구조물을 뜻해요.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주셨던 월대의 모습은 광화문 앞쪽에 특정 높이의 단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도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별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행령 별표 1의 5에 문화시설, 건축물의 형태를 띠고 문화시설이면 건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대는 건축물이 맞고요. 그렇다고 하신다면 여태까지 건축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시관을 만들 수 없다는 건 첫 번째 월대, 두 번째 유물을 위해서 만드는 구조물 이 두 개 때문에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물전시는 거기에 건축물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그냥 보존하는 겁니다.

저희한테 주신 거는 밑에 바닥을 깔고 위에 지붕까지 있는 모습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벽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계법령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그게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 안 하신 상태에서 왜 건축물이 아니다 맞다 확신을 가지시는 겁니까? 저희가 질의할 때…….

보통 건축물이라는 것은 벽체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벽체가 아니라 형상만 있어도 건축물이라니까요. 여하튼 확인하고 말씀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국계법령에 보게 되면 건축물이란, 아 건축법입니까? 건축법에 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장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상위 조항……. 나중에 저랑 따로 얘기하시지요.

네,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위원장이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숭례문과 광화문이 역사유물입니까, 문화시설입니까?

둘 다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게 역사유물이에요? 최근에 불타 버리고 다 새로 신축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지금 마찬가지로 궁 안에도 국립고궁박물관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옛날에는 그거 없었어요. 그 유물들을 전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또 한양이라는 것도 1392년에 이성계가 이씨조선을 세우면서 그때 당시에는 개국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나라, 그 자손의 나라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개념이 있습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면 그러면 그 정권이 바뀐 대통령의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조성을 하고 여기에 역사적인 유물이 나왔다고 해서 복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이게 역사유물 관리인가, 그러면 지난날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새롭게 꾸미고, 이게 이미 허물어져 버리고 불타 버리고 했던 것도 새로 신축해서 그것이 역사유물인양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촛불혁명으로 일어났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것이 세계 속의 민주주의로 우뚝 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역사는 우리가 버려도 되는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역사를 제대로 이을 수 있는 민족인가 후손인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매장문화재 관련된 사항은 사실 관련법령에 의해서 어떤 공사라든지 할 때는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본부장님, 지금 현실적인 사항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기억공간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지 지금 당장 설치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우리가 저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원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만 광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국계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 또는 시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최대한 비우겠다, 그리고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지양한다 이게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별도로 생각해야 된다는 이러한 개념만 가지고 우리가 일을 행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날의 역사에 대해서 과거의 역사, 오래된 역사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벌어진 역사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한다 그러면 그게 올바른 역사인식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거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의견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균형발전본부 업무를 수반하는 입장에서는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리에 대한 업무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면서 박원순 지우기가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과거의 역사 지우기예요. 뭐가 그렇게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운 시장이 들어설 때는 새로운 시장의 정책에 맞게끔 추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역사를 지워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뭔가 역사를 지워가면서 해야만 그것이 올바른 역사인양 왜곡시켜 나가는 이러한 행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수정안을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이현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36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3조 제2항 중 “부속조형물”을 “부속조형물 등(이하 “조형물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나머지 개정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하고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상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상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수정안은 장상기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상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장상기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현찬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잠실 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13)(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713호 서울특별시 잠실 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송파구 잠실동 일대 잠실 종합운동장 내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및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7월에 입안하여 주민공람 및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는 금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1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인 김성기 동남권사업과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사업과장 김성기입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개요입니다. 계획목적입니다. 저희가 지금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를 글로벌 스포츠ㆍMICE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대상지에서는 주경기장 리모델링 그리고 잠실 스포츠ㆍMICE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내용을 반영해서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지 개요입니다. 위치는 잠실동 10번지 일대, 면적은 41만 4,205㎡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 변경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 그리고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은 저희가 2016년 9월에 대상지를 포함해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ㆍ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반영해서 대상지 내에서 앞서 말씀드린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이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년 8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제3자 제안공고 중에 있고, 연내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협상에 착수한 후에 2023년 9월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주변 관련 사업으로 탄천ㆍ한강 정비사업과 인접지역 도로개선사업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입지여건입니다. 저희 대상지는 강남 도심에 위치하고요. 잠실광역중심과 연계해서 국제업무ㆍMICEㆍ스포츠 중심지의 결절점에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대상지 전체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은 체육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설사용 현황입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은 경기장 그리고 외부공간, 수익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북측 가운데 주경기장이 배치가 되어 있고 주경기장 서측에 보조경기장 그리고 동측에 실내체육관이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남측으로는 남서측에 잠실야구장 그리고 남동측에 학생체육관이 위치해 있고 동측으로는 제1수영장과 제2수영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장 시설은 대부분 1980년을 전후로 해서 준공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시설물 안전등급은 야구장이 B등급이고 나머지 경기장은 전체 C등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관련계획입니다. 2030 서울플랜에서 강남 도심을 국제업무중심지로 설정을 했고요 생활권계획에서는 이 대상지 일대를 국제업무 및 MICE산업 복합중심지로 육성하는 발전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상위계획을 반영을 해서 해당대상지 내에서 주경기장 리모델링과 MICE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미래상 및 계획내용입니다. 저희가 대상지를 스포츠ㆍMICEㆍ문화 기능이 복합화된 공간으로 조성을 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크게 세 가지 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구역 변경 그리고 주경기장 리모델링 시 보조경기장을 재배치하게 됩니다. 이 부분과 민자사업 향후 야구장 입지를 고려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를 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시ㆍ컨벤션 그리고 숙박ㆍ업무시설 도입 등 적정 개발밀도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주 경기장 리모델링과 MICE 민자사업 추진시기를 고려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상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두 가지, 주경기장 리모델링과 잠실MICE 민자사업의 사업 추진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경기장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내년 9월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잠실MICE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말까지 협상을 완료하고 2023년에 협약체결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주경기장 리모델링을 반영한 1단계와 향후에 민자사업을 반영한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금번 1단계에서는 체육시설 범위를 변경하고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용도지역은 지금 리모델링 설계와 현재 시설물 현황을 반영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민자사업 협상이 완료되면 민자사업 대상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 이내에서 검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구역 변경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보조경기장 재배치와 야구장 향후 입지를 반영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측 도면을 보시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금회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상지 북측에 2020년 4월에 한강하천구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면서 이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대상지 서측 부분은 작년 12월에 탄천하천구역변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장된 하천구역변에 맞춰서 도시계획시설 선을 변경하고 일부 탄천 동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복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을 했을 때 현재 도시계획시설 기정면적이 41만 4,205㎡인데요 변경 후에는 45만 8,806㎡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변경된 도시계획시설 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저희가 주경기장 리모델링과 지금 현재 입지해 있는 시설현황을 반영해서 이것에 부합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지 전체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변경 용도지역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내용을 반영하고 시설물 현황을 고려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 반영을 고려해서 건폐율 60% 이하인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법 시행령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은 건축제한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은 세부시설 조성계획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성계획 기준은 크게 구역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장들이 입지해 있는 구역은 체육시설 집적구역으로 설정하고 도로라든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 부지 남동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외부공간구역으로 구분을 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도가 되겠고요 세부내용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계별 도시관리계획 변경 일정에 따라서 금번 1단계에서는 주경기장 리모델링 내용과 그리고 현재 이용 중인 시설물을 고려해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요 향후에 2단계에서는 민자사업 내용을 반영해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민자사업구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1단계 세부시설 조성계획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파란색 부분이 체육시설 집적구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회색으로 된 부분이 외부공간구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집적구역은 크게 세 곳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대상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주경기장 그리고 야구장, 실내체육관을 포함하는 곳을 체육시설 집적구역 1번 구역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 중인 주경기장 리모델링 내용을 반영을 해서 보조경기장과 학생체육관을 주경기장 남서측으로 이전 배치하는 사항까지 포함을 해서 조성계획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 집적구역은 대상지 동측에 1수영장과 2수영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구역이 되겠고요 남측에 학생체육관 부분을 체육시설 집적구역 3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외부공간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세부시설 조성계획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집적구역 총 세 곳을 저희가 관리건폐율 60% 이하로 다 계획을 했고요 전체 합계 건폐율은 25.64%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마찬가지로 구역별로 관리용적률 150% 이하로 다 계획을 했고 합계용적률은 44.04%가 되겠습니다. 높이 관리는 저희가 체육시설 집적구역에 대한 부분은 4층 이하로 그리고 외부공간구역에 대해서는 2층 이하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성만 균형발전본부장과 김성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잠실 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 방금 전 자세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배경과 대상지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요사항 말씀드리면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대상지 전체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의 규모 변경과 세부시설계획을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대상지 북측과 서측을 둘러싸고 있는 한강변과 탄천변 하천구역이 각각 지난 ‘20년 4월과 ’21년 12월에 경계 조정 및 확장됨에 따라 하천구역이 변경ㆍ고시된 가운데 도시계획시설의 범위를 하천 경계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것은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후 입지하게 될 야구장과 보조경기장이 변경된 하천구역까지 점용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됩니다. 4쪽 하단입니다. 한강하천구역은 신축계획인 야구장이 한강변에 입지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자와 설계 협의한 후 하천구역에 저촉될 경우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하천점용허가, 하천구역 변경 등 대안을 마련하여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북측으로 확장되는 부분은 북측 진입로와 도로 및 조경으로 사용 중인 공간으로 도시계획시설 범위가 아니었던 공간을 한강하천구역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범위에 포함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탄천하천구역의 경계 조정에 따른 면적의 변화로 범람 등 하천관리상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하천구역 전체가 서측으로 이동한 것으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수 단면적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여 하천관리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에서는 우선 잠실운동장 전체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민자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추후 2단계로 민자사업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준주거지역의 범위 내에서 적정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오는 2022년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과 현황 개발밀도 수용을 위한 용도지역으로의 변경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0쪽입니다. 또한 민자사업 대상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에서 일괄 추진하지 않고 새롭게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는 것은 최근 민자사업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였고, 오는 12월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후 2023년도 3월 실시협약 체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리모델링 사업과 동시에 계획안을 수립하여 착공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종합하면 이 의견청취안은 GBC 공공기여 활용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황 개발밀도에 부합하는 수준에서의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의 범위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인접 부지에서 시차를 두고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일정을 감안하여 용도지역 변경은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이며, 이는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를 글로벌 스포츠ㆍMICE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의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개요 등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잠실 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1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의견청취안 이거 잘 봤고요 이따 업무보고에서 해야 되는 게 맞나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맞나 고민을 했었고 현장에 가서 보고 하면, 저는 저희 집이 바로 앞이다 보니까 종합운동장을 매일 산책을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오나 거의 매일 하는데 어떻게 보면 MICE 사업이라고 해서 종합운동장이 새로 싹 천지개벽하듯이 다 바뀌는데 제일 중요한 게 보면 이용객들에 대한 동선이나 그런 건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가령 야구장이라든지 스포츠 시설이 있으니까 주말만 되면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오고 하게 되면 사실 종합운동장역이 예전에 있던 역이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동선도 그렇고 또 하나 탄천변 주변을 보면 아직도 사실 악취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이 지역에 가보면. 혹시 아까 제가 드린 영상 나오나요? 준비 아직 안 됐나요? (영상자료 상영) 저거 보이시죠? 저기 가까이서 보면 모르실 것 같은데, 초반으로 좀 당겨보세요, 앞쪽으로. 저기 한번 보세요. 본부장님, 저쪽 한번 보세요, 가까운 데서. 저기 지금 보이세요?

네.

저게 뭐냐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탄천변 아래서 한강 쪽으로 떠내려온 거예요, 오리 새끼들이. 새끼들이 그 아래로 떠내려와 가지고 어미는 위에 있고 새끼들이 아래에 있는데, 새끼들이 어미를 찾아서 자기네가 연어도 아닌데 저걸 거슬러 올라가려고 저러고 있는 환경이에요. 저게 탄천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탄천 경계부의 합수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낚시도 하는데 사실 악취가 많이 나고 저곳 하천에 대해서, 야구장도 있고 모든 시설이 있지만 아직도 한강 주변에는 물비린내도 나고 이런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들이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MICE 단지다, 야구장을 새로 해서 경관을 좋게 하는 사업도 좋지만 이런 것들도 따라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의견드리고 싶은 게 강남면허시험장하고 버스나 이런 부분들, 공간하부를 이용하면서 차들도 치우고 해 가지고 지금은 많이 깔끔합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가 탄천변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잠실 종합운동장 옆으로 조금만 정비가 된다면 둘레길과 함께 성남시로 해 가지고 탄천변이 진짜 자연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 자동차극장과 운전면허시험장이라는 그런 시설들 2개 때문에 자연 친환경 생태공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까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MICE 단지 2% 부족한 면에 있어서 좀 더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지역주민으로서 건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동선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고요. 특히 민자사업과 관련해서도 협상과정이나 추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동선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탄천 악취와 관련해서는 저도 여기 가끔가다 가보는데요. 사실 이번에 저희가 국제교류사업을 하면서 탄천하고 한강 이쪽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리고 약간 벗어나 있는 강남면허시험장 이쪽에 대해서는 사실 이전을 하면 좋은데 그 여건이 만만치는 않고요. 그다음에 주변 탄천과 관련해서는 현재 물순환안전국 이쪽에서 저희 서울시 전체 하천이라든지 지천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비계획이라든지 수변친수공원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에 치우쳐서 먼저 가고 덜 가고가 아니라 함께 잘 가서 아우러져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경기장은 리모델링 공사에 바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학생체육관이나 수영장은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철거하는 건가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단 주경기장 리모델링부터 들어가고요 학생체육관 이런 것을 이전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할 때 복합단지 조성을 할 때 같이 조성하는 건지 아니면 미리 설치가 되는 건지요, 수영장이나 학생체육관 같은 것은?

이것은 민자사업과 별개로 저희가 미리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 하반기 정도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착공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삼자 해서 실시설계가 2023년도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내년 말 정도에 협약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실시설계 들어가고 어느 정도 그것이 착공에 들어가기까지는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최소한 2023년도 되면. 그 전에 그러면 학생체육관이나 수영장 같은 것은 다 미리 완공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조금 시차는 있습니다만 주경기장 리모델링 후에 곧바로 학생체육관도 새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체육관이나 수영장도 주경기장 리모델링이 끝나자마자 바로 실시해 가지고 좀 더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유일한 시설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우려를 표명하는 것 같아요. 어제 현장에 갔을 때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챙겨 주시고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협약 맺었다고 무조건 다 펜스치고 그래 가지고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잠실 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잠실 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13)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ㆍ의정부시ㆍ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 추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728호 서울특별시ㆍ의정부시ㆍ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추진 동의안은 작년 3월 우리 시가 의정부시ㆍ노원구와 체결한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의 실행을 위한 후속 협약으로서 서울시ㆍ노원구와 의정부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사항을 정하고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등에 공동협력하여 서울 동북권 및 경기 북부권의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첫째, 노원구에 위치한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서울시ㆍ노원구가 면허시험장 계획 수립 및 사업을 시행하고, 의정부시가 이전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이행하는 사항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면허시험장 이전 및 개발에 따른 서울시ㆍ노원구와 의정부시 간 지원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에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장암역 환승주차장 지분을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서울시ㆍ노원구가 이전지 인근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위해서 500억 원을 의정부시에 지원하며, 지원금액 500억 원을 서울시가 350억 원, 노원구가 150억 원 각각 분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 지원시기는 면허시험장 이전지 개발단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고시 기준 30%, 실시계획인가 고시 기준 20%, 착공 기준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가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장암역 환승주차장의 향후 개발을 주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소유 지분을 의정부시에 매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ㆍ2단지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관련법 등에 따라 상호 협력하는 사항과 협약 당사자별 상호 의무사항 및 귀책사유 등 협약의 일반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협약은 상생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사업이므로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의 혁신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동북권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 협약에 적극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만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된 협약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제출 배경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협약의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본협약의 내용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나, 기본협약에서 정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ㆍ2단지 행정구역 변경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로 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상호 협력하는 것으로 일부 조정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원사항 관련 지원근거 및 적정성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사항은 의정부시의 주민편의시설 조성 지원과 서울시가 보유한 의정부시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를 의정부시에 매각하는 사항으로 요약되며, 이 중 주민편의시설 건립 지원에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수반되게 됩니다.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지원금액은 500억 원으로 하되, 지원시기는 면허시험장 이전 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고시 시 30%, 실시계획인가 고시 시 20%, 착공 시 50% 등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절차이행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주체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시행자이나 사업시행자를 서울시 또는 SH공사로 할 것인지는 다소 유동적인 가운데 사업일정상 서울시가 사업시행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 경우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동ㆍ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시설을 이전함에 따라 이전예정지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도시재생 특별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동 바이오메디컬 조성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와 편익 등을 감안할 때 서울시가 일정 부분 의정부시에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창동ㆍ상계 일대는 서울시뿐 아니라 수도권 동북부 중심지로서 육성할 계획이고 도봉면허시험장ㆍ창동차량기지 이전은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이와 관련한 지자체 간의 공조는 수도권 동북부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교통ㆍ환경ㆍ산업 등 행정구역을 넘어선 지역 간의 정책적ㆍ사업적 협력이 크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자체 간의 협약은 서로 상생하는 모델로서 앞으로도 독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전지 인센티브 지원이 도시재생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50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협약이행 과정에서 의정부시가 이 범위 내에서 주민편의시설 건립에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8쪽입니다. 지원금액 외에도 총 추정가격이 약 964억 원으로 예상되는 이전부지 매입비와 조성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면허시험장을 선 조성한 후 소유권을 경찰청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이 경찰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하겠으나, 추후 소요비용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협약안 제12조는 협약체결 이후 정책변화 등 의정부시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금의 배상과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는 통상적인 계약과는 달리 지급받은 금액에 이자만을 포함하여 서울시와 노원구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의정부시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배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창동 바이오메디컬 조성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와 편익, 지역경제 활성화, 향후 서울시 동북권의 위상강화 등의 기대효과에 비추어 의정부시에 지원하는 금액 등에 관한 이 협약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협약안이 큰 틀에서는 지자체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미확정적 상태를 포함하므로 변경 시 진행 결과 보고와 수정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지원금액과 조성비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ㆍ의정부시ㆍ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마곡도시개발 관련해서 지금 군부대 이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위원님 원하시는 대로 추진이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사실 제일 처음에 논의했던 때는 도로부지에 대해서 군부대가 내놓기로 되어 있었는데 관련 법령에 그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지 내에서 또 약간 환경오염적인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것도 현재 검토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부대 부분이 계속 이전된다고 하고 몇 년 전부터 금방 갈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체가. 그런데 사실은 하겠다고 발표는 됐는데 아직 준비되는 단계도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금액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 지금 가장 큰 게 주택난 아닙니까?

네.

결국은 군부대 이전하면서 거기에다 또 공공주택을 짓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빨리 어떤 액션을 취해서 국방부와 협의가 끝나야지만, 거기는 바로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지난번에 저도 현장에 한 번 가봤습니다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적지고요 그다음에 특히 도로도 빨리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곡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구별 현황 보고를 하셨는데요 현황 자체가 16개 단지가 아니라 17개 아닌가요, 지금? 10-2해서 16개 같은데 16 단지도 새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진행을 거의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 자꾸 변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김포공항 관련해서 미래 모빌리티 복합환승허브개발계획관 지금 현재 만들었지요, 국토부에 제출하려고?

저희가 지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서…….

네, 5억 반영을 했지요.

네, 용역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역에 대해서는 한국공항공사에서도 의견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복합적으로 이것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공항공사 의견이 뭔가요?

공항공사는 그 지역을 해서 UAM이라든지 물류, 항공거점 관련된 시설을 집어넣고 업무시설 그다음에 주택 이런 사항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 정치인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고 있어서 이런 사항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용역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9월에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경제기반형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편성을 했잖아요?

지금 그것까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현재 그 기간까지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면 올해 9월인가요, 국토부에서 신청 받는 게?

사전 신청만 그렇게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신청에 접수하실 건가요?

그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경에 5억을 편성해 준 이유는 서울시에서 올 9월에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재생 경제기반형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 드린 겁니다.

위원님 이게 어떤 조그만 소부지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공항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어느 분들은 아예 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자는 분도 있고요 또 어느 분들은…….

그러니까 본부장님 지금 정치권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서울시가 지금 현재 추진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이전해 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20년 걸릴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김포공항 주변지역 저이용 부지에 대해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도시재생 차원의 경제기반형으로 해서 가겠다고 했던 겁니다. 저이용부지에 대한 겁니다, 이용하고 있는 시설 아니고 주변에 보면 이용 안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게?

위원님 워낙 관심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 지역은 워낙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정말 미래의 지역으로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부장님 이 부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숱하게 고민을 해 왔고 방법을 연구해 왔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 지역구에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서울시의 입장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오세훈 서울시장 새로 취임해서 어떤 형태로 가겠다 하는 안들이 나왔고 국토부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가겠다고 해서 서로 간에 다 얘기가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정치권의 대통령 후보들이 얘기하는 부분들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아, 이것 잘못하면 진행도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다가 중단돼 있는 부분은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도 없는 부분이지요.

아무튼 방금 위원님 주신 의견 포함해서 저희 집행부 한번 좀 더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위원님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토부에 신청하실 건가요?

그것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국토부에 신청한다고 하고 신청하기 위한 용역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신청도 안 하고 이것을 갖다가 갑자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지역에서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걸로 하고 모든 걸 준비하고 있고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방향을 바꾸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저의 입장에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용역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 추경에 반영된 시기로는 사실 짧은 기간 내에 용역 결과를 내놓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감안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에 신청 안 하신다는 건가요, 제안도?

그건 아직 확실히 결정을 안 했습니다.

아니, 기초 단계에서 국토부에다 신청하는 부분도 아직 그 계획을 수립 안 하고 그러면 용역을 들어갈 때는 이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넣었잖아요, 초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요? 저희들 추경 보고할 때도 몇 번을 물어보고 그것을 갖다 답변을 받고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실시계획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까지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경할 때.

지금 공항공사에서 기본구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 가지고도 신청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영시킨 예산은 세부적인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항공사의 현재 계획안도 있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계획안을 대략적으로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국토부한테, 올해 또 놓치면 1년, 2년 후입니다. 내년에 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 자꾸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런데 지역에서는 다하는 걸로 되어 있고 국토부에서도 거의 그쪽에 그렇게 가겠다는 이야기까지 다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공항공사와 협의해서 신청을 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저도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서울시가 여든 야든 대권주자들의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고 하시나요? 서울시시는 서울시 일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포공항부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지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중요한 부지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중요한 부지여서 신중히 한다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에 정치는 관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여든 야든 대권후보든 서울시는 서울시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서울시는 서울시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중요한 부지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도 저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서울시가 내부적으로 이것을 올해 올리려고 준비를 했던 것 아니에요, 국토부에 신청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중간에 6월 지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금씩 조금씩 내부적으로 변화의 기류가 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올해 신청할 수도 있고 또 내년에 신청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부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 번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종결정은 국토부에서 또 선정을 해서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 말씀처럼 신청을 해 놓을 수 있는 거지요. 국토부에서 거기에 맞게 사업구상이나 이런 게 맞다 그러면 결정은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 결정이 되면 서울시는 또 거기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시 사업에 있어서 정치권과 연계해서 그런 건 고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꼭 정치권을 고려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아레나 사업에서 시설규모 조정이 있었지요?

네, 조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결정이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지요?

실무협상은 지난 8월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협상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측면에서 들여다볼 측면이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쇼핑트렌드라는 것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쪽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도 감안할 필요가 있고 해서 그런 사업성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규모 조정을 보면 판매시설이 한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조정사유가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시장상황 변화가 거의 주인 것 같은데 반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3분의 1이 줄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수요예측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그런 측면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쇼핑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몇 년 전에 계획했던 사항을 그대로 고집할 경우에 사업시행자, 운영자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자의 의중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목적하는 것은 결국은 전문 음악공연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에 저희는 충실했습니다.

그러면 전문 음악공연의 목적에 충실해야지 처음부터 수요예측을 판매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못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이유로 조정을 한 거잖아요. 이게 한 30년 정도 운영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면 코로나가 30년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렇게 대폭 비율에서 3분의 1가량이 준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의 계획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업제안은 민간업자가 BTO 방식으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협상을 통해서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상황보다는 현재 쇼핑트렌트가 확실히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규모로 온라인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계획했던 오프라인상의 그런 상업시설을 유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문가들도 인정을 하고 그 상황에서 협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여튼 만반의 준비로 이게 정말 차질 없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조정안에 대해서는 저한테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된 안은 아니고요 또 관련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절차를 밟은 다음에 최종 연말 정도에 협약안을 마련하는데 그때 의회 상임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입니다. 지금 역사도심 기본계획 재정비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인가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지요?

내년 10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발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작년 6월에 해 가지고요. 작년 6월에 시작했습니다.

작년 6월에 해서 내년 10월까지…….

네.

그러면 한 2년 정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게 장기계획이기 때문에요.

2025에서 2030 역사도심 기본계획으로 가는 건가요? 그래서 역사도심 기본계획이 균형발전본부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시계획국이 아니고. 그런데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보시면 이 계획의 성격이 지금 현재는 법정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2030이나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같이 어떤 법에 근거한, 법률에 근거한 그런 게 아니고 조례에 근거해서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조례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또 조례에서는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잘 규정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것이 결국은 높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높이라는 것은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용역하신 분들만 알고 담당하는 공무원들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블록에 따라서 어떤 곳들은 30m, 50m, 70m, 90m, 내사산을 기준으로 해서 90m로 딱 통제를 해 놓고 있는데, 대부분 상업지역이 많아요. 상업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가 엄청나게 많지요. 지금 공평 15ㆍ16에서도 막상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올 스톱이 되고, 거기에서는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줬나요?

네, 줬습니다.

어떻게 줬어요?

높이를 완화해 줬습니다.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도시정비형 재개발 부분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도심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계시니 제가 판단하건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위법정계획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법정계획에서 녹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2030 서울플랜에서도 높이 부분을 일정 부분 걷어내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큰 방향성은?

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가 다른 법정계획하고 괴리되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다른 법정계획하고 서로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저희가 뭐…….

그러니까 정합성은 유지하는데, 뭔가요 주택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주택 관련 기본계획 거기에 있지만 역사도심 기본계획이 블록별로 더 세분화를 시켜놓은 거잖아요? 블록별로 훨씬 세분화를 시켜서 높이 제한을 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업지역인데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앙각적용을 받고, 또 막상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문화재가 출토되어서, 발견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지체되거나 사업성이 안 나오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 2030 서울플랜이나 방금 도시주거정비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큰 틀의 방향성을 주고,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옛길 복원이라든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런 내용들에 충실해 가지고 이 기본계획을 짜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서로 계획들 간의 그런 조정들을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이번에 계획 수립하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균본 차원에서 별도로 수립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주택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하고도 서로 협의하면서 그쪽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계획들을 큰 틀에서는 다 한번 죽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는 큰 틀의 높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상복합 50층, 40층 이런 아파트로 갔을 때는 35층 이런 것들만 크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는 역사도심 안에 블록을 다 지정해 가지고 블록별로 높이를 다 언급을 해 놨다니까요. 그게 정합성은 맞지요. 정합성은 맞지만 과도한 행정계획,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계획이 상위 법정계획보다 훨씬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규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정계획으로 넘기고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충실해 가지고 이 계획을 잡아나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약 땅 밑에 있는 예측하지 못한 문화재가 발견되었을 때 공평 15ㆍ16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업이 진행되다가 자초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 부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도화시켜 주라는 거지요.

네,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대문 안은 워낙 중요한 역사지구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특별히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문화재 부분들에서는 법에 따라서 앙각적용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스카이라인들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가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030도 그렇고 한강변 관리계획도 그렇고 그런 규제가 없어도 현재의 스카이라인들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으니 그 틀에서 관리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여러 곳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참고해서 저희가…….

아직 시간들이 많으니까 다른 도시계획국하고 그런 계획들의 큰 방향성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조정하시고, 역사도심 기본계획은 이 계획의 기본적인 취지에 맞게 알맹이를, 핵심적인 부분들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광장과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5건이지요? 5건이고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게 3개 조례인가요, 조례로는? 광화문광장하고 세운초록띠광장하고 마곡광장하고…….

네,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관리하고 있고, 지금 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서울광장하고 열린광장운영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광장 부분에 대해서도 광장이 만들어질 때마다 새로운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특수성이 있는 곳들은 별도 조례로 가져가지만 대부분 광장들을 들여다보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본조례로 하나 해 놓고 특수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큰 방향을 잡으십시오. 또 그것이 최근에 보니까 그런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언제 한번 이건…….

그래서 광장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 체계를 갖춰라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그리고 전담조직을 마련해 달라 이런 형태로 용역보고서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 나가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보고서와 같이 그렇게 가는 게 효율적인 방안일 것 같아요. 아까 광화문광장과 관련해서 균형발전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화문광장을 관리하고 있지만 조형물 설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국 소관이다, 관리하는 주체들도 또 달라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예요.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고요. 지금 아마 광장을 운영하는 관리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소관 부서별로 별도로 조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장을 만들 때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그 조례안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법정체계는 법정체계에 맞게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담당부서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조례로 법률을 갖고 있겠어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네,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곡광장은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경제정책실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해당 부서로 바꿔줘야지요. 관련 조례를 찾아보면 아직까지는 서남권 관리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직개편 되었으면 빨리 바꿔 줘야지요.

이게 아마 조직개편하면서 미처 저희가 거기까지 손을 못 본 것 같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그런 것들을 검색할 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본부장님 광장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조례로 하나 하고 특수한 부분들만 별도로 조례로 만들어서 관리하자 그 방향성 속에서 광장 부분들을 관리하시고 그 틀을 잡아서 보고를 해 주세요.

네,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의역 일대 활성화사업 좀 여쭈어 볼게요. 구의역 일대 노후화되고 쇠퇴한 지역에 신성장동력 도입을 통해 동북권의 생활중심지로서 사회경제적 활력을 제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면 구체적인 안은 없고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만, 용역 보고회 개최, 주민설문조사 해 가지고 보고, 공청회 이런 것들만 있고 구체적인 안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중간보고도 받았는데 조금 보완할 사항들이 꽤 있어서 다시 보완을 해서 계속 수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곳에 보면 결합개발이라고 하나요? 도시계획상에 보면 아령 비슷하게 동그라미 두 개가 결합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다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주민들 간에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다 개발이 안 되는 동네더라고요, 여기가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고서는 활성화 사업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 도시계획국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논의를 하셔서 해야만 이쪽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지난번 저희가 재생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전 관리 중심에서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병행시켜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변화를 시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다양한 개발수법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합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그걸 하나의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시범모델을 하나 계획을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항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설명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잠실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어제 우리 균형발전기획관님하고 김성기 과장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 해소는 됐지만 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실주경기장에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계획안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계획안이 있는데 이게 약 40실 정도, 총 40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0실인데 이게 일반인이 32실, 장애인이 8실 그래서 주경기장 아래에 숙소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 팀이 몇 개고 선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에는 총 31개 팀이 있고요 총 214명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이, 숙소가 총 40실 들어가고 장애인 빼면 일반실은 32실인데 2명씩 잔다 해도 64명의 선수가 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대부분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잠실 엘스아파트 올림픽로 99 이쪽에 다 살다가 이게 매입한 게 아니고 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니까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르다 보니까 계속 다 이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운동할 수 있는 훈련장과 숙소가 멀어지다 보니까 이게 훈련의 질이나 양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직장운동경기부 숙소를 잠실 종합운동장 내에 새로 신축을 해서 지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어저께도 말씀드렸더니 예산 문제를 또 한번 말씀을 주셨어요. 서울시가 운동선수들 숙소비용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10년간 월세 포함한 숙소비용으로 약 96억 정도가 지출이 돼요. 그럼 1년에 9억 6,000만 원을 지출한 거고 여기에 보증금은 총 31억 원이란 돈이 묶여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을 잘 활용하고 굴려보면 충분히 서울시에서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렇게 푼돈으로 나갈 돈들을 목돈으로 지원해서 숙소를 지어놓고 보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방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경기장 내에 숙소가 일부 들어가는 것은, 왜냐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 이용객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시설에 취사와 숙식이 해결된다면 아마 동선이라든지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게 너무 깨끗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이것을 본부장님께서 한번 잘 살펴봐 주셔서 단독으로 이걸 개발할 때 서울시청 직장경기부 숙소를 한번 신축해서 훈련하는 데 최적의 조건이 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시청 펜싱팀 펜싱감독님이 이번에 펜싱 총감독으로 가셔서 큰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엘리트체육이 먼 남의 일같이 느껴졌지만 엘리트체육과 일반체육이 한 곳에서 같이 배우고 엘리트체육 선수가 일반선수들을 육성해 주고 유소년을 키워준다면 잠실 MICE 사업으로 해서 주경기장 내에서 스포츠 활동이나 유소년 육성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의견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관광체육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를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고민만 하지 마시고 꼭 좀 잘될 수 있게…….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살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훈련비며 교통비며 이런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 이상 돈이 들어가는데 한번 잘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