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서울시설공단 현안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서울시설공단 현안업무 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입니다.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 이광호 부위원장님, 이은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의 폭염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뵈어 공단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여름도 많은 비와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공단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을 개선하고 관리하는 등 만반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직원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식공간을 설치하고 냉방용품을 제공하는 등 근로환경도 개선하였습니다. 유례없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공단은 방역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업무연속성계획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상시적으로 보완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직원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단 없는 시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를 지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가올 추석 명절에도 시립묘지에는 5인 이상 성묘를 금지하고 실내 봉안시설을 폐쇄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추모객들이 비대면으로나마 안타까운 마음을 대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사이버 추모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시민께 양해의 안내를 드린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업무 개선의 기회로 전환하여 어느 기관보다 앞서서 화상업무 방식을 정착시키고 육아공간을 갖춘 스마트 워크스테이션까지 도입하여 적극 활용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분야인 메타버스를 공단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상공간인 네이버 제페토에 어린이대공원이 만들어져 MZ세대의 놀이터가 되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따릉이를 이용하는 10대의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소도 또 다른 가상공간인 로블록스에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체육시설에도 VR 중계나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3D VR K-Pop 공연을 기획 중에 있는 등 스마트경기장으로의 변모를 꾀하고 상인들의 판로 개척을 위한 가상 패션쇼를 개최하는 등 사업별로 다양한 시도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은 집단지성의 힘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이를 통해 축적된 지식과 경험, 지혜를 대내외적으로 공개ㆍ공유함으로써 내외부의 문제해결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대외적으로도 높게 평가받아 국토교통분야의 유수한 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전문기업들의 참여 확대로 내실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룬 성과가 다른 분야로의 성공으로 무조건 연결되지 않는다는 경각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업무 분야별로 비전을 세우고 각각의 개별 사업들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찾아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단은 서울시의 24개 대행사업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공단 본연의 기본업무를 충실히 하면서도 이에 더해 현장에서 정책을 실천하며 미비한 부분을 보완 개선시키는 정책완성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더 나아가 공공분야의 새로운 혁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과 시민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법 시행에 대비하여 위험요인을 찾아 꼼꼼하게 보완하고 있는 중이지만 혹시나 안일하게 지나치는 곳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공단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청렴에도 특별히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신뢰 없이는 존속할 수 없는 공공기관으로서 저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이 굳은 결기와 노력을 기울여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는 꼭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통에도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을 찾아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현장 직원의 애로사항과 아이디어에 귀 기울여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점은 과감히 바꾸고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에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금년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에서 공단이 3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로 설립 38주년을 맞은 공단에 있어서도 3년 연속은 처음 있는 성과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공단에 대한 성원과 진심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금일 참석한 소관 임원과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기성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심영신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송상영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전용덕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이용노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김태임 감사실장입니다. 상임감사 직무를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의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과 경영 기본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의 제정 취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 3월부터 중대재해 안전체계 개선 TF를 운영하고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중 이행되지 않거나 이행이 어려운 법규ㆍ지침을 발굴하는 공모전을 시행한 결과 총 190건이 제출되어 발굴된 리스크 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공사감독 현장 등의 잠재 위험요소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안전관리 중점점검 회의체를 구성하여 우선적으로 이사장 주재하에 5회에 걸쳐 7개의 현장을 점검하였으며, 보다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 본부별 회의로 개선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232개소의 공단 연관 사업장을 검토하고 공단의 대응실태 및 인력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대한 공단 검토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최우선 조치가 필요한 예산사업은 절감액과 낙찰차액 등 기편성 예산을 활용하여 적극 개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필요예산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확보하고 세부법령 시행에 맞추어 종합적 대응계획을 마련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난 7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최고수준인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단도 강도 높은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등 외부인 출입이 많은 공단 청사에 대해서는 출입로를 일원화 하고 외부기관과의 회의도 최대한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가철에는 휴가지 감염의 일터 확산 차단을 위해 휴가자들은 선제검사 후 복귀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교적 감염 노출이나 확산 위험 등이 있는 시민접점 근무 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을 위해 서울시 등 유관기관에 적극 건의한 결과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을 대상으로 우선접종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장애인버스를 운영하여 백신을 접종하는 장애인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이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현장접점과 직접 대면소통이 어려운 상황 등을 타개하고자 근 2년 동안 추진해왔던 현장경영을 다시 한번 살펴서 지난 7월부터는 개선된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경영의 목적을 세분화ㆍ명확화하고 ‘소통ㆍ격려’를 80%, ‘점검’은 20% 수준으로 안배하여 개선하였으며 현장직원 의견을 슬라이도(Slido)라는 익명 채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경청하고 피드백하여 시민과 직원의 불편요소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여름철 호우나 강풍 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단 관리하의 수해 취약지역에 대해서 일제점검과 순찰 등을 진행하였으며 자동차전용도로 침수에 대비한 철저한 교통통제 대책도 수립하였습니다. 풍수해 대비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실제상황을 가장한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재난상황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한여름 폭염 속에서 근무하는 야외 근로자들을 위해 컨테이너나 그늘막 설치 등을 통해 휴게시설을 제공하고 개인형 냉방물품을 지급하였으며 무더위에 따른 탄력근무를 실시하는 등 근로환경도 개선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첫 출범하였던 오픈 이노베이션은 올해 8월 참석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한국도로공사, 한양대학교 등 국토교통분야의 공공기관과 협회 등과의 강화된 협력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개최하며 노후된 도시 인프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시키고 PSC교량에 대한 더욱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화되고 있는 도로 인프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산학관민 거버넌스 방식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 인프라 관리 오픈스퀘어를 구성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석하고 있는 국토교통분야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의 플랫폼 역할을 할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텐던 비파괴 조사와 플렉서블 균열탐지 센서 등 공단이 필요로 하는 기술 니즈(needs)를 영상화하여 공개하고 대외기관이 지니고 있는 각종 기술인 시즈(seeds)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효과적인 솔루션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메타버스를 실질적으로 공단 업무와 사업에 도입하는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메타버스 전략 TF 직원들이 가상공간에 직접 어린이대공원 맵을 제작하여 팔각당, 식물원 등 랜드마크를 아바타로 방문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동영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복지경제본부입니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온택트 유통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e-커머스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도상가 상품을 온라인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9월 3일 쇼핑몰을 개설하였으며, 10월에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 및 특별 기획전 등 판촉ㆍ홍보ㆍ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립묘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재작년부터 묘지 일제조사와 분묘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의 개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개장 및 화장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의 안전의식을 지속적으로 고취하고자 무사고 달성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운전 챌린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안전운행 유튜브 영상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폐차량 15대와 신규차량 12대를 추가 구매하여 제작 중에 있으며, 개인 임차택시 58대를 추가 선발하여 장애인콜택시 이용수요 충족 및 운행효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문화체육본부입니다. 서울월드컵주경기장 잔디를 하이브리드잔디로 조성하는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잔디 위탁계약재배와 지속적인 생육관리로 현재 잔디 생육상태는 양호하며, 10월까지 공단 자체 생산ㆍ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자체 수급률을 확대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척스카이돔 지붕누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누수 전문 진단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확한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지난 4월부터 3회 차에 걸쳐 지붕누수 보수ㆍ보강공사를 실시했습니다. 7~8월에 진행된 마지막 3차 공사에서는 이전 공사 부분에서 유입되는 빗물을 유도배수 처리하였으며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의 노후화된 팔각당에 키즈카페와 북카페 등을 조성하여 어린이와 가족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계천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후화된 탈취설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 활성탄 필터를 추가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 복개구조물 내부오염을 제거하는 워싱 시스템을 설치하여 악취 원인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0쪽 도로관리본부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상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위험구간을 분석하여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의 규제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는 시설개선을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PSC박스거더교 12개소, PSC거더 6개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유지관리 성능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PSC박스거더교 실물모형시험체를 제작하여 최적화된 유지관리방안을 검증하고 있으며, 내부텐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하여 현장 성능검증을 진행하고,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파괴ㆍ천공조사 및 교량별 위험도 분석을 위한 구조해석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겨울철 자동차전용도로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설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상습 결빙구간에는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미끄럼방지 홈파기,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등 안전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보 정확도가 높은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국가표준교통망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교통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술혁신센터에서는 기술 공유마당을 개최하여 박테리아를 활용한 자기치유 콘크리트 기술을 도입하고 현재 자동차전용도로 구조물에 시험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국가 R&D 과제와 관련하여 공단 현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선정 및 공유하는 기술 공유마당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36쪽 시설안전본부 사항입니다.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직원과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각종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 예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카메라, 안전모 근접감시센서 등 스마트기술을 도입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반기부터 공사현장 상호존중 캠페인과 갑을관계 인식개선 교육 및 자가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 매뉴얼을 제작하여 공사현장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렴경영 협의체 및 청렴리스크 관리반 운영 등 청렴한 공사문화 정책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구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고 노후화된 방재 및 부대설비를 연차적으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화재예방을 위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를 개량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도계량기 검침ㆍ교체 관련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이메일로만 확인 가능했던 수도요금을 스마트폰과 문자로 확인은 물론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전자납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41쪽 교통사업본부 사항입니다. 신규ㆍ인수 공영주차장의 시민안전과 편리를 위해 남산예장 주차장은 기사전용 휴게공간과 시민편의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장안1동 주차장의 노후설비와 CCTV를 교체하고, 신월4동 주차장은 내진성능평가와 설비개선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DDP패션몰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 청년 스타트업을 위해 비대면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여 다양한 영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내 라이브 방송 전문업체와 입접상인들의 간담회를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라이브 판매방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따릉이 이용수요 증가에 따른 이용시민의 편의를 보다 증진하기 위해 빈도가 높은 문의사항은 자동으로 답변이 가능하도록 빅데이터 기반의 AI챗봇 상담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은 위원님들이 들려주신 고견에 대해 조치한 총괄내용으로 세부적인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별권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우형찬 위원장, 이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진철입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중한 상황인데도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꼼꼼히 잘 작성해 주셨네요. 아까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에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안부 경영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축하드립니다.

다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 저희들이 볼 때도 우리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만 보더라도 이렇게 영상으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시각적으로도 이해가 잘되고 또 지루하지 않고 참 고생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요. 특히나 저는 인상적인 게 저희들에게 회기 때마다 이렇게 조치결과 내용을 책자로 해서 이렇게 보고해 주시잖아요. 아마 이런 것도 다른 위원회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에서도 우리 서울시설공단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회기 끝나자마자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해 가지고 바로바로 신속하게 처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 시설공단이 이사장님 오셔서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서 청렴도평가는 앞으로 1등급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청렴도평가가 지금 현재는 몇 등급이에요?

제가 취임했을 때가 사실 저희가 5등급이었고요.

5등급…….

제일 바닥이지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는데 5등급이었고 작년에 저희가 2등급을 목표로 했는데 3등급을 달성해서 조금 올라갔고요. 올해는 1등급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최고등급으로 한번 올라가보자 그래서 지금 다들 노력하고 있는데 결과가 11월쯤 아마 나올 겁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으로는 조금 올라가기도 한다 이런 느낌은 있는데 하여간 끝까지 조심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청렴도평가는 평가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쪽은?

상세한 기준은 한번 따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금품사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소통문제도 있고 저희 일하는 파트너들, 뭐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만족도 조사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원하시는 대로 청렴도 평가도 꼭 1등급 받으셔서 앞서가는 서울시설공단 그다음 시민들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에서 보고 또 느꼈던 게 저번 회기 때 MZ세대 참여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메타버스 전략 TF를 구성했는데 전원 MZ세대로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메타버스라는 게 저희 공단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 해서 간부들이 먼저 공부를 한번 했고요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직원들은 공모를 해서 20~30대 젊은 직원들로 공모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4명이 지원해서 지금 현재까지 TF가 4명인데요 최근에 일부 직원들이 ‘우리도 한번 이 TF에 참여해 보고 싶다’ 이래서 다시 한번 공모를 했는데 8명이 추가로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직원들이 TF로 동떨어져 나와서 일하는 게 아니고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TF업무를 가외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그 4명의 TF에서 저 메타버스 어린이대공원 그걸 직접 만든 거예요.

아, TF에서?

네, TF에서. 저게 외주 준 게 아니고 거기 19살 정도 된 젊은 직원이 있는데 직접 만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분야에서 메타버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추세일 수도 있는데 그게 공단이랑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그걸 젊은 세대들 시각으로 한번 봐 달라 그래서 TF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전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MZ세대가 꼭 이렇게 메타버스뿐만 아니고 각 의사결정 과정에도 포함될 수 있으면,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지금 20~30대 직원들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른 데는 MZ세대가 별도로 노조도 만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MZ세대를 위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참여하는 게 우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지적해 주셨다,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요. 저희가 실제로도 현재 20~30대 젊은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수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역량에 맞는 일을 개발을 해 주고 또 그런 일에 만족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게 경영진의 책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메타버스 말고 또 하나가 저희가 사실은 중간 간부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데, 이사장이 얘기하는 걸 본부장이랑 처장이 직원들한테 전달하고 직원들 얘기하는 걸 또 반대 코스로 전달을 받고 그러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업무보고서에도 들어가 있지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슬라이도라고 익명으로 직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서 지금 회의에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직원들이 직접, 실명으로 얘기하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 익명으로 자기 의견을 회의 때 충분히 낼 수 있게, 그래서 슬라이도로 의견을 내면 이사장이나 본부장이 바로 답변을 해 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마 앞으로 젊은 직원들의 역량이 건강한 조직 발전에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그걸 또 지원해 주는 게 경영진의 책임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상생이라는 의미가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또 위에 기성세대들은 기성세대대로 서로 맞춰가는 게 상생이거든요. 또 그분들한테 배울 것은 배우고, 그래서 조직문화가 건전하고 활성화되고 생동감 있는 것은 좋은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도 우리 서울시설공단에서는 TF를 구성한 지가 꽤 됐었고 책자를 보니까 내년 1월 27일에 맞춰서 또 시행령에 맞춰서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발 앞서가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거 관련돼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다면 지금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도 비화재경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연평균 260건 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화재경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걸 다 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막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큰 사고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화재경보 원인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 특히나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곳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또 왕래가 잦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예를 보면 현재 우리가 비화재경보 관련돼서 소방서 출동 건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도 거의 출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비화재경보는 1년에 한 260건 정도가 평균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소방서가 출동한 경우는 지하도상가 13건에 불과합니다. 다른 데는 비화재경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관제시스템에서 근무자가 사전에 연락을 취해서 소방서 출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보면 아예 그냥 신경도 안 써서 연락을 안 취해서 출동 안 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더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비화재경보 관련돼서 자동화재속보설비라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네.

소방서하고 바로 연결이 돼서 화재경보가 울리면 바로 소방서에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지금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10개소…….

물론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도 있고 거의 의무적이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인 곳은 설치 운영되고 작동해서 인근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설치를 안 하고 단지 관제시스템에 의해서 근무자가 화재경보를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CCTV 등을 통해서 화재 유무를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또 심야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큰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꼭 필수사항은 아니더라도 가급적이면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특히 내년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서 저희가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불이 났다고 경보가 울렸는데 사실은 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작동에 의해서 울리는 경우가 많고 그게 자칫 민원이 되거나, 이게 습관적으로 울리는 건데 이게 잘못됐다 이래서…….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죠.

그래서 가보지도 않고 그 기기를 꺼버린다든지 작동이 안 되게 한다든지 그냥 이건 불이 아니고 고장이라고 자기가 혼자 스스로 예단을 한다든지 이래서 실제 불이 났을 때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단 한 번의 오작동이더라도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같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식을 하고요. 가능한 오작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방관서랑 같이 불량제품을 한번 조사한다든지 하는 것도 해 볼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보설비도 저희가 좀 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적 설치대상이 어린이대공원, 노유자 시설, 그리고 대부분이 미설치가 되어 있는데 특히나 지하도상가, 체육시설 중에 고척돔이랄지 월드컵경기장 그다음에 공동구는 대부분 다 미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주차시설도 다 미설치, 특히 DDP패션몰이랄지 추모시설,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왕래하는 곳이 다 이렇게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칫 주의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참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 같은 경우도 결국은 관제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했던 부분이 더 큰 사고가 발생했던 원인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다중이용시설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시설들에는 꼭 의무적인 것을 떠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한번 더 살펴주시고요.

네.

또 그뿐만이 아니고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오작동 되고 노후화된 비화재경보장치는 즉시 교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현재 매뉴얼 자체가 동일한지도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설별로 화재경보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우리 서울시설공단도 아마 각기 달리 적용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매뉴얼도 한번 더 검토해 주셔야 되고요. 동일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해 주시고, 화재나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이승미 위원입니다. 요즘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 업무 보고해 주실 때 민자 주차장 신규 인수, 새롭게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시게 됐어요. 지금 남산예장, 장안1동 그다음 9월 27일 예정된 신월4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서울시 보도자료에 보니까 서울시-티맵 공ㆍ민영 주차장 빈자리 실시간 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고 거기 내용에 보니까 서울주차정보앱이랑 티맵에 빈 주차공간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핸드폰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거기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그런 보도자료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위원님, 담당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게 하면…….

네, 그러십시오.

교통본부장 이용노입니다.

본부장님, 주차정보앱에 관련돼서요 서울시에서 2020년부터 100% 공공주차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보도자료 내용을 봤어요. 지금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구립주차장이나 전체 다가 주차정보나 주차앱에 정보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산예장자락이나 장안1동 주차장 같은 경우 금년도에 인수를 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인증 키가 사실 어저께까지 그게 등록이 안 되어 있었어요. 어제부로 그게 등록이 돼서 오늘부터는 자동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직원하고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인증 키가 등록이 안 된 이유가 뭐죠, 남산예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3월에 인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리가 안 되어 있다가 뒤늦게 발견하시고 그것을 뒤늦게 준비를 하셔서 남산예장하고 장안1동은 오늘부터 정상가동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하시는 김에 9월 27일에 신월4동 주차장도 예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하셔서 저희가 관리하는 날부터 바로 그 시스템을 이용하게끔 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인수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주차관제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갖춰나가야 되거든요. 그거 할 때 바로 연동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립주차장도 그다음에 민간주차장도 다 이용 가능하게끔 하는데 서울시 그다음에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이 정보가 뜨지 않는다는 게 참 모순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정되어 있는 주차장에서도 시간이 되자마자 바로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다음에는 제가 월드컵경기장하고 고척돔경기장 광고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 자료를 보다가 저는 금액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원래 외국 슈퍼볼 경기나 이런 데 보면 그게 광고수익으로 다 그 경기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광고의 방식이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시설공단에서 이렇게 광고료가 저렴한 이유는 뭐죠?

지금 말씀하신 게 경기장별로 광고료가 너무 싸다 이런…….

그렇죠.

사실 좀 디테일한 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해서요. 죄송합니다만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네, 본부장님.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입니다.

네, 본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상시 임시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부과기준이 없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원가조사 용역을 통해 적정 사용료를 산출해서 광고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가조사 용역은, 저희가 이것도 자료를 보니까 한 군데가 아니네요. 월드컵경기장은 한국국민경제연구원에서 받았고, 고척돔경기장은 경영정보연구원에서, 다른 기관에 용역을 맡기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를 산출하신 것 같은데 조사기관을 달리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조사기관을 달리한 것은 지방계약원가협회에 공시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을 통해서 각각의 우리 부서에서 설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 설정을 하고 나서 각각의 그 조사업체들이 지속된 이유는 숙련도를 감안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각기 다른 업체들이 각 부서에서 활용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숙련도에 따라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 문제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주시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국민경제연구원 거기는 소재지도 불분명해요. 계약서에는 도곡동으로 되어 있는데 또 장한평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대표가 누구신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여기가 진짜 용역회사인지 아닌지 저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원가조사 용역을 하는데, 비교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이 열차, 그러니까 서울메트로, 서울역, KTX, SR 뭐 이런 쪽의 광고료를 기준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으로 잡아서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맞는…….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광고판, 지하철역에 보시면 광고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광고판 같은 것들을 저희 월드컵경기장은 수익시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류의 유사매체가 다른 곳은 없고 지하철역에 가장 유사하게 있어서 유사매체 선정할 때…….

유사매체라고 하기에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요 사실 그런 열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광고들이에요. 하지만 월드컵경기장이나 고척돔경기장은 행사에 대한 목표나 아니면 타깃 층이 굉장히 분명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매체를 그쪽을 가이드라인으로 잡아서 용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계약을 했던 업체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용역보고서를 보면요 다 똑같아요. 제가 볼 때 Ctrl+C, Ctrl+V에 그냥 연도만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꿨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성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혹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대단히 공감을 하고요 같은 내용을 저희 내부적으로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숙련도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이용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더 명확한 기준과 전문성을 확고하게 우리가 찾아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까지 더불어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업체들은 제외를 하고 조금 더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시고 별도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행감 때 준비를 할지 안 할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질문드릴 사안인데 저소음포장 관련해서 이사장님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이게 서울시에서 제대로 된 사업이 처음 진행되는 것이다 보니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네. 예산은 작년에 만들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총 예산 금액이 얼마죠?

저는 사실 포장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있는 건 아닌데 이것을 계기로 조금은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특히 소음을 떨어뜨릴 수 있는 포장 종류가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 하나에 대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깊이 검토도 했고 그걸 갖고서 오픈 이노베이션도 했는데 외부에서 민원도 있고 해서 나중에 제가 조금 공부를 해서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놓고 검토를 하고 토론을 한 게 아니고 그중에 특정한 것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편향됐다는 시각이 있고 민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실증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지금 다 나름대로 다른 데서 실증이 되고 있는데 오픈 이노베이션까지 거쳐서 상당히 진전이 된 상태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이건 어떻게 됐든 간에 한쪽으로 시각이 너무 편중됐다, 다른 업체 쪽에서 민원도 낼 수 있고 이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세 가지든 네 가지든 전체를 놓고 토론을 좀 해라, 그래서 일단 이런 것이 시행되면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어떤 걸 딱 정하고 민원이 없으면 그냥 바로 시행이 되겠지만 어떤 공법 하나를 잘못 정해서 옆에서 막 시끄럽고 반발이 있고 이러면 오히려 더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어떤 합의를 이루고, 아니면 최소한 공정하게 선정이 됐다는 그런 정당성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진행을 해야 좀 늦더라도 오히려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점이 있어서 그 위원회를 본부장 주관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앞으로 한두 번 정도 더 진행이 되면 아마 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그런데 올해 시행이, 포장을 겨울철에 하면 조금 불량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를 넘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칫 어떤 한쪽으로만 갔다가 오해가 생겨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반발을 한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어서 저희가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금 늦었지만 공법에 대한 정당성이라고 그럴까요 하여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다는 점을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미리미리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늦어지게 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작년에 이 예산 편성도 사실 쉽지 않았다는 것은 이사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내부순환로 그것도 교량에다가, 고가에다가 이것을 처음 진행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제대로 된 공법을 또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현업에 계신 분들도 일반적으로 하던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사장님께서 따로 고민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부서의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별도 보고 내지는 추진경과를 자세히 얘기를 해 주셨어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게 업계에서 굉장히 서로 설왕설래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협회나 이런 부분의 어떤 외압이 들어갈 수 있는 조직은 다 빼고 이 심의위원회가 열린 것 아니겠어요?

네.

여기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지고 제대로 된 공사를 하고 소음을 저감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끝까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이것을 시범이 아니고 제대로 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해당 부서 직원분들께서 해외사례라든지 다양한 사례까지 다, 원문까지 다 찾으면서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제가 알기로요 저희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이 상당히 자부심도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자동차전용도로의 포장 관리를 한국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한국도로공사 이상으로 관리한다 이런 정도의 자부심도 있는 직원들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열심히 공부도 했고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전문가들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다만 너무 논의가 하나로 쏠렸는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 포장 중에 소음을 저감하는 게 안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서 차량 소음이 그 구멍으로 흡수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구멍이 있으니까 물이 잘 들어가잖아요. 물이 잘 들어가니까 배수성포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소음이 줄어든다고 해서 저소음포장이라고도 하는데 아마 좀 더 많이 쓰이는 것은 배수성포장이라는 말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조물에, 저희가 지금 PSC 계속 보고드리잖아요. 구조물에는 물은 상극이거든요. 특히 염화칼슘이랑 섞인 물은 아주 상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제가 보고를 받아봤을 때도 보면 구멍이 포장에는 있지만 그게 구조물에 닿지 않도록 방수층을 3개 층을 씌우는 그런 것들을 갖고서 대비책도 마련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일부에서 있는 거예요. 왜 구멍이 뚫려 있는 포장을, 다른 것도 소음이 저감되는 포장이 있는데 구멍이 숭덩숭덩 뚫려 있는 그 배수성포장을 쓰느냐 하고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단점을 위원회에서 제대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하여간 모든 논의를 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고 결정해서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고와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저희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포장이든지 처음에 해놨을 때는 저소음 효과가 좋은데 제가 보고자료를 본 바로는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 효과가 저감돼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도, 포장 말고도 지금 민원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내부순환도로의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도 같이 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이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습니다.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정지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정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3년 연속 가등급 받은 것 정말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저도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있어 봤는데 가등급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3년 연속 받은 것은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특히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또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시고 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어린이대공원 그 영상 좀 한번 틀어 보실래요? 어린이대공원 홍보영상, 우리 공단의. (영상자료를 보며) 정문, 잠깐만요. 잠깐 스톱해 보십시오. 정지 안 되나요? 지금 이게 어린이대공원 정문이잖아요. 정문인데, 저게 주위에서 항시 하는 얘기가 어린이대공원인데 정문을 보면 꼭 고궁을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어린이대공원이면 어린이들에게 맞는, 저기 보십시오. 첫인상인데 고궁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어린이대공원 정문이다,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저기 어린이대공원 옆에 어린이회관이라고 있죠? 어린이회관이 육영재단 거거든요. 그게 저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린이대공원에 좀 안 맞지 않나, 주위에서 고궁 느낌이 난다…….

사실 전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있네요.

저런 부분을 좀 어떻게, 제 생각입니다, 꼭 바꾸라는 게 아니고. 첫인상이 어린이대공원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잔존수명 평가가 가능한지 한번 보고 저 건물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명 오래됐습니다. 처음 개장할 때부터 있었던 거니까, 정문이.

한번 진단해 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팔각당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홍보영상 팔각당. 좀만 더 보여주십시오. 팔각당을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27쪽에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전시실, 지상 1층 영유아 키즈카페, 2층도 키즈카페, 3층은 전망대 겸 시민 대관공간이다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저 영상에는 전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외주를 줘서 전문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저희 TF에 있는 직원이 직접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린이대공원을 똑같이 구현하려고 한 건 아니고 어린이대공원의 유사 이미지를 갖다가 자기의 상상력을 좀 보태서 만든 거거든요.

저 영상을요? 저 영상을 직원이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었다?

네.

상상력 가지고 만들었으면 정문도 좀 상상력을 가지고 어린이대공원에 맞게 만들어야죠.

정문 2층도 내부에 들어가면 상황이 좀 달라요, 실제랑.

지금 현재 그러면 영상하고 이거하고 다릅니까?

다르죠.

그러면 키즈카페 들어가는 거죠?

앞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저건 가상공간이잖아요. 저기 지금 수영장도 보이잖아요. 저기 왼쪽에 보시면…….

그건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있는 거랑 똑같이 구현하지는 않았고 일단은 ‘자유롭게 네 상상력을 갖고서 만들어 봐라’ 했더니 직원이 저렇게 만들어낸 건데 지금 저걸 어린이대공원팀에서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해서 저걸 앞으로 보완 발전을 해나갈 건데…….

그러면 좀 보완해서 해야지 우리는 헷갈리잖아요, 위원들은 잘 모르니까.

점차적으로 현장이랑 똑같이 만들어 나갈 겁니다.

위원들은 그 내용을 이사장님처럼 모르니까, 저 영상하고 저한테 보고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빼고 하든가 안 하시든지…….

저게 아까 보고 내용에 다른 동영상이랑 다르게 말투도 약간 어린애 투로 나왔잖아요. 저 메타버스에서 주로 노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사람들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런 정도거든요.

메타버스 노는 사람들이면 키즈카페 넣으면 더 좋을 건데 왜 그걸 안 넣었어요?

그거는 저희가 서서히 그렇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NG 있잖아요, 가스충전소. 공영차고지 CNG 충전업체 그거 알고 계시나요?

제가 조금 잘 못 들었는데요…….

공영차고지 CNG 충전업체.

양해해 주시면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이 해 주십시오.

교통본부장 이용노입니다.

공영차고지 CNG 충전업체가 몇 군데 있나요?

열여섯 군데 있습니다.

열다섯 군데 아니에요? 왜 열여섯 군데, 한 군데 늘어났죠, 저한테 보고한 자료는 열다섯 군데인데?

저희가 금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곳이 네 군데…….

아니, 그러니까 열다섯 군데인데 왜 열여섯 군데냐고요? 몇 군데예요, 정확하게?

열여섯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나한테 준 자료는 왜 열다섯 군데예요? 뭐가 다른가요? 자, 봐보십시오. 코원에너지가 세 군데, 은평뉴타운 한 군데, 예스코, 아진, 송파 CNG가 하나씩, 서울씨엔지가 3개, 삼천리 CNG, 대륜이엔에스…….

아, 이게 소하 것이 아마 위원님한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하. 소하가 금년도 10월 12일 만료가 되는데 이건 별도로 양수양도를 유도하는 이런 데가 있는데…….

만료된 CNG가 15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개는 아직 만료 안 되고?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면요?

소하는 만료 후에 별도로 양수양도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5개로 그렇게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세 군데 하는 업체가 두 군데, 또 2개 하는 업체가 하나인데 이게 지금 만료 통보를 했나요?

금년도 만료가 도래하는 세 군데에 대해서는 만료 통보가 됐고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버스 업체하고…….

만료된 업체가 몇 군데라고요?

올해 만료되는 게 아까 소하 빼고 세 군데입니다.

무슨 세 군데예요, 지금 열다섯 군데인데?

열다섯 군데는 이제 차례차례 도래가 되는데요…….

2021년 6월 30일까지잖아요?

차례차례 도래가 되는데 내년도에 또 두 곳이 있고 또 2024년 이후에 도래되는 게 열 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15개다 이렇게 말씀…….

나한테 자료 준 거는 다 2021년도 6월 30일, 6월 30일인데 뭐가 다른 거예요, 계약만료가?

이것이 20년 사용하고 나면 기부채납기간이…….

20년이 다 만료된 게 6월 30일이에요.

그거는 금년도 만료되는 건 세 군데입니다.

열다섯 군데라니까요? 뭐가 다르나요? 준 자료하고 저하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

이 자료요?

네.

한번 보세요. 틀려요? 본부장님, 한번 보면 알지, 본인이 준 자료인데. 뭐가 달라요? 아니, 한번 보면 알지 그걸 그렇게 계속 보고 계세요? 기다,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참 나…….

정지권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누가 줬어요?

저희 차고지관리팀에서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맞는데 왜 본부장님이 보고 그걸 모르냐고요, 한번 보면 알지? 맞아요, 틀려요?

지금 만기가 도래되는 거는요 금년도에는 딱 네 군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자료는…….

그거는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봐 보세요.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계약기간 만료 자료 준 게 열다섯 군데잖아요?

네.

그런데 왜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하고?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료 통보를 네 군데만 한 거예요, 본부장님 얘기로는?

네, 그렇습니다.

열다섯 군데 한 게 아니고요?

네.

그러면 네 군데가 순조롭게 나간대요? 퇴거합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지침은 버스업체랑 CNG 충전소업체 간에 협의를 통해서 계약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이 협상에 난항을 겪기 때문에 저희가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계약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9월 30일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퇴거합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난항을 겪고 있어서 시에서 별도 이 관계를…….

어떤 업체는 세 군데 하는 업체 두 군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서 두 군데 정도는 다 만료됐는데 한 군데는 만료 안 된 업체도 있죠?

네.

거기서는 다 나가겠다, 빼겠다, 퇴거하겠다 그러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합의가 잘 안 되고 하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7월 1일에 만기가 도래해서 9월 30일까지 연장했듯이 협상이 안 되면 기존 연장하듯이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버스업체들이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그걸 믿고 계속 안 나가겠네요?

최대한 협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만료가 필요 없네. 그냥 버티고 있으면 계속 연장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지금…….

잠깐만요, 본부장님. 이사장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원칙이 없이…….

죄송합니다. 사실은 깊이 있게 못 챙겨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일리가 있고 상당히 타당한 얘기라서 이것은 직접 챙겨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칙 없이 계속 안 나간다고 하면 계속 또 연장해줘야 된다, 본부장님,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사실 시에서는 내년도에 한 70억 상당의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의 CNG 충전소를 짓겠다, 이렇게 해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난번 교통실 우리 교통위원회 할 때도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본부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마무리발언 할게요. 본부장님,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열다섯 군데인데 본부장님이 네 군데라고 했잖아요?

네.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고요. 만료 통보 안 했으면 우리 시설공단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걸 정확하게 따져서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 만료된 네 군데도 정말 어떻게 하면 합의를 잘할까, 서로 이해충돌 없이 잘해서 퇴거하게 만들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이 충전소를 퇴거하면서 충전 못 하게 한다든가 그랬을 때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게 우리 본부장님이 만들어야 됩니다. 또 그분들이 했을 때 어떤 대책을 강구할 건지 본부장님, 아셨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직접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정확하게 어떤 게 공식자료인지 오후 2시까지 주세요, 전체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니,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하고 본부장님이 파악한 자료하고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고척스카이돔 지붕누수 근본적 해결했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해결된 겁니까, 이제?

누수요?

네.

오늘 아침에도 보고받았는데 어제 비에 누수가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아, 어제 비에요?

그런데 저희가 물이라는 게, 물을 잡기가 사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다 잡았다 이렇게 마음 놓고 있는 건 아니고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는 현재까지 해서 누수가 없도록 막아놨지만 물이라는 건 조금만 틈이 있어도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관찰을 하고 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유도배수까지 하잖아요.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모아서 배수처리를 해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했는데 그것도 전체를 한 건 아니거든요. 혹시 유도배수가 안 되어 있는 곳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면 바닥으로 여전히 떨어질 수 있는 소지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현재까지는 전문가들하고 현장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대책을 세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데서 또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비가 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2차는 80㎜ 올 때 확인이 됐는데 3차는 20㎜ 정도였습니까? 비가 또 많이 왔을 때 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원래 이걸 보도자료에 한번 내려고 했었는데요 실무자들하고 논의한 결과 그 실무부서의 의견은 태풍을 겪어보고, 태풍이 왔을 때 혹시 바람에 의해서 쓸려 들어오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보도자료를 내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태풍 결과까지 지켜보고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설계도면대로 원인이 잡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냥 막 때려 막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 위에 올라가서 점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시공이 부실하게 된 데도 있고, 당초 설계할 때 처음부터 완전돔구장으로 계획되지 않고 하프돔이었다가 돔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중간에 이음부가 생긴 거예요. 끝단에 생겼으면 좀 괜찮은데 이음부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구조물이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중간에 있다 보니까, 설계상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서 일단 대책을 저희가 시행했고 그게 현재까지는 제대로 작동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아니면 보수에 든 재료가 노화가 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겼고 동영상으로도 다 남겨서 뒷사람들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됐고 이걸 어떻게 보수를 했고 어디를 앞으로도 유념해서 봐야 한다는 것을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겨서 뒷사람들도 계속 챙길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 기록으로 남겨서, 영원히 우리 이사장님이 계속 이사장으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가능하면 동영상으로 쉽게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바뀌면 또 그런 것이 사장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 부분 잘 좀 보관해서…….

네, 지금 담당 처장이랑 담당 팀장 그다음에 담당자 셋이, 본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심을 크게 갖고 직접 지붕 위에 올라가서 확인할 만큼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게 직원들의 열정도 있고 그래서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것 하나 질의할게요. 자동차전용도로 쪽의 교통정보 수집장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시설공단은 서울시 도시고속도로하고 주요 간선도로를 관리하고 있죠?

네.

수집장비를 통해서 안전운행을 위해 교통정보를 시민과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 민간과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교통정보 수집장비가 1,915기가 있는데 내용연수 9년을 초과한 장비들이 한 4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기능 기준치가 정확도 90% 이상이어야 되는데 85% 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구간검지기가 교체가 필요한 것에 50대 이상 포함되어 있어서 장비 교체가 상당히 빨리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 확보가 지금 안 되어 있죠?

네.

그러면 교체할 강력한 의지는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교통정보의 정확도가 공단에서도 쓰고 TOPIS, 민간업체 이런 데 저희가 제공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 정확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떨어지는 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구간검지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쪽에서 받아서 티맵이나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시설공단에서,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설치하는 부분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또 그런 부분이 민간업체에서 받을 때 잘못됐을 때는, 정보를 못 받았을 때는 아주 답답한 부분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네.

결국은 우리 시설공단에 설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단의 인력들도 많이 있죠, 그분들?

네.

그런데 이거는 교통실에서 하는 거죠, 예산 확보를? 그런가요?

네. 저희가 서울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신청은 했는데 안 준 거예요, 아니면 신청도 아예 안 했던 거예요?

도로본부장이…….

마이크 켜시고요.

도로본부장 송상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정보시스템에 나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가들 자문을 한번 받아봤어요. 자문을 받아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지금 여기서 비중이 센 것이 영상감지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집장비 기능을 보면 도로상에 있는 교통량하고 자동차 운행속도 데이터 취득하는 것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영상감지기 같은 것이 있는데 영상감지기 같은 경우에 노후도가 심해요.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어떤 의견이 나오냐면 요즘에 ITS 이런 기능이 발달되면서 국가기관이라든가 서울시 또 민간 티맵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 자율주행에 관계돼서 준비하는 업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요인을 고려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설비 성능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러면 서울시 교통실 교통정보과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타이틀이 뭐냐면 도시고속도로 자율주행 안전구간 선정 및 자율주행 협력시스템 구축 방안입니다. 이 용역이 내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기 전까지는 장비 전체를 교체 안 하고 거기에 꼭 필요한 부품만 교체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요. 나머지 도로전광표지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옛날 디지털 그런 부분을 고도화하면서 교체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장비 성능에 대한 가동률은 지금 전체적으로 한 98~9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도 지금 티맵이나 네이버나 이런 부분에 긴급 돌발상황이 있을 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년에 5,400만 원 정도 사용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의 얘기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교체하는 것보다는 돌발상황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속도나 이런 부분은 티맵이라든가 도로공사라든가 경기도에서, 주변 도로에서 하는 성능이 우수한 부분은 그 자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같이 겸용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연계를 하는 부분 좋긴 좋은데 비용은 적게 들어가고 정보를 받아오는 부분은 있는데 장단점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쪽 외부 기관의 장애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 시설공단에도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보면 장비가 영상 같은 건 거의 2007년 이전에 되어 있고 2013년, 2016년 해가지고 몇 대 안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들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우리 서울시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니까 이 부분은 장비 부품이라도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 빨리빨리 조치해서 기능이 미달됐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는 안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하면 우리 교통정보처에 보니까 유지관리 인력 64명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그 부분 용역이 끝나면 이분들도 그 부분에서 교육도 좀 해야 되고 할 것 같네요?

네.

구간검지기하고 이 부분하고 다 연계가 되나요, 그러면? 구간검지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 아닌가요?

구간검지기나 지점검지기는 자동차의 속도나 교통량을 측정하는데 구간검지기가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원칙은 지점검지기를 설치하는 게 맞는데 지점검지기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도로에 노견이나 이런 데 오픈 스페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런 데 없는 구간만 부득이하게 구간검지기를 설치해놨는데 구간검지기가 교차로에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에다 장비를 설치하면 그게 3km다 그러면 차가 지나갈 때 통과시간을 가지고 속도를 역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진 기능에 대해서는 TOPIS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91%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구간검지기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85%라 어차피 서울시 것을 저희들이 같이 활용해서 쓰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서울시 것하고 티맵 것하고 지금 받아서 쓰고 있다 이 말인가요?

구간검지기는 우리 공단 것이 85%, TOPIS 서울시교통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91%예요. 그래서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우리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지점검지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자동차전용도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주요도로 해서 남산순환도로라든가 일부 도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교통상황실에 TOPIS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인데, 서울시로기 때문에 TOPIS에서 관리하는 장비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설치한 장비입니다. 그게 기능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그 장비를 활용하고 저희들 장비는 장래적으로 없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전체적으로 서울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나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협의도 안 되어 있으면 서울시에서 또…….

아니요, 저희가 서울시 사업을 대행하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실에서…….

대행하는 건 아는데…….

예산도 편성하고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통 그렇잖아요. 본청에 있는 분들은 갑질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협의가 잘되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협의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어요?

네.

용역이 조금 빨리 됐더라면 좋았을 건데…….

저희들도 그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너무 노후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용역이 된지는 몰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용역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승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21페이지 상가 활성화를 위한 e-커머스 및 업무협약, 지금 현재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 실태가 어느 정도…….

여전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여전히 상인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반값 임대료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도 이게 계속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이라 어디까지 가야 될지 저희도 참 곤혹스럽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지하도상가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하몰 9월 3일부터 오픈을 했죠?

네.

25개 점포가 총 200여 개 상품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초기라서 아직까지는 상품도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고 약간 이게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듯한 모습은 보이는데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지속가능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업무는 저도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고, 저도 참여해서 논의를 하고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 이 업무는 저희 김형보 본부장이 시립대에 교과과정 개설하는 것까지 해서 아주 상당히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계셔서 직접 한번 답변을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어쨌든 뭐라도 해 보자 이런 심정으로 저희가 올해 다른 분야에 책정되어 있던 예산들을 다 모아서 e-커머스라도 해 보자, 그대로 있다가 다 죽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전망이 밝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5개 점포 중에 2~3개만이라도 좀 빛을 발해 줬으면 성공이겠다, 왜냐하면 그 빛을 보고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분들이 더 참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것을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관리를 해 줘서 마케팅이라든지 광고ㆍ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제품의 구색이 너무 적은데 계속 제품을 발굴해서 올린다든지 바이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여간 다 해 볼 생각입니다. 해 볼 생각이고,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서 이 사업을 좀 안착을 시켜 보고 싶은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해지고……. 솔직히 이렇게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온라인쇼핑몰이 한두 개가 아닐 것입니다. 뭔가 지속적으로 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봐도 라이브커머스 3회, 특별기획전 2회, 그다음에 판촉ㆍ홍보ㆍ이벤트 이제 준비를 할 생각인데, 아마 42페이지 DDP패션몰 활성화 방안에도 지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상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DDP 같은 경우는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DDP는 소매가 아니고 도매이지 않습니까. 도매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하도상가하고 약간 다릅니다. 상인들 반응은 예를 들어서 DDP패션몰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오픈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데 벌써 40몇 건인가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지하도상가에 비해서 거기는 호응도가 좀 있는 편입니다.

이사장이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18쪽에도 저희 메타버스 관련해서 맨 밑에 사진 바로 위에 보면 DDP패션몰 등 이렇게 해서 뭐 좀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까 오전에 어린이대공원의 메타버스 만들어놓은 걸 보고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구상 차원인데요. 지금 뒤에서 온라인 차원으로 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는 것만으로는 홍보효과도 적고 이런 점이 좀 있어서 사실 저 놀이동산에서 저희가 패션쇼를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을 위해서 좀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바타가 패션쇼를 하는 거죠, 저희 상품 갖고. 지금 그것을 TF에서 논의 중에 있는데 사실 그런 것까지 구상하는 것은 민간 회사에서도 많이 없다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슈화시켜서, 저런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언론이라든지 일반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게 우리 상가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서 상인들의 매출증대에도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과가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단에서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 지하도상가라든지 아니면 DDP몰이라든지 이런 여러 곳에 있는 상인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더 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사실 코로나 전에도 각 지자체마다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대책도 많이 내놨지만 솔직히 실효성 있는 것들이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돼버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더 상황은 심각해진 거죠. 심각해졌는데, 저도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또 상인들의 호응을 이끌어 가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끼리만 아이디어를 찾는 건 아니고 지금 민간에서도 하는 것들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다양한 방식을 찾고 있고, 지하도상가에 대해서는 하여간 본부장께서 상당히 열정을 갖고 지금 챙기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또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과과정에도 만들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학생들이지만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이제 전문가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겠지만 큰 틀에서 두 가지거든요. 결국 공간을 어떤 식으로 다시 한번 개선할지 공간디자인이라는 개념, 거기다가 마케팅을 어떻게 새롭게, 그래서 메타버스 얘기를 하신 것도 메타버스를 통한 패션쇼라든지 이런 구상도 굉장히 참신하다고 여겨지고요. 그런데 어쨌든 목적은 지금 지하도상가에 입점해 계시는 소상공인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돕고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니까요 서울시의회에서 저희 개별 의원들도 굉장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지하도상가 관련해가지고 공기질 계속 지적을 해 왔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제가 좀 살펴보니까 지하도상가 여러 가지 뭐 공기청정기, 공기조화기 등을 운영해서 나름 공기질 개선에 힘쓰고 있기는 한데 지금 지하도상가의 덕트 청소 관련해서 좀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한 29개 상가 현황이 있죠?

네.

을지로부터 영등포까지, 그런데 이곳 중에 4년 이상 덕트 청소를 못 한 곳이 14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남대문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무려 10년 이상 청소가 안 돼 있습니다. 매년 청소용역 업체가 제출하는 퇴적분진량 성적표 있죠?

네.

그거는 한 번씩 보고 받으시죠?

양해해 주시면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 들어가고 계셨네요…….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하여간 재작년에 추승우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하셨던 내용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때 아마 제가 답변을 잘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3년 주기로 청소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어서 다시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은 4~5년 주기 플러스 메인 덕트의 특정 부분을 열어서 공기를 흡입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먼지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먼지량을 측정해서……. 사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덕트 안의 먼지량이 얼마가 되면 청소를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 규정은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2000몇 년도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려다가 아마 좌절된 적이 한번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적은 데는 제곱미터당 0.08㎎, 이번에 터미널 같은 경우 올해 할 예정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0.4g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0.4g 정도입니다.

그러면 저희 실무자들이 그것을 보고 터미널이 좀 많구나, 그다음에 거기도 10년 정도 됐으니까 오래됐네, 3구역 빼놓고는,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많지, 그러면 올해는 비슷하게 나온 강남역하고 터미널을 우선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체적으로도 기준이 안 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덕트 청소하는 예산도 작년, 재작년에 9,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을 좀 많이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1.8억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올해는 강남역하고 터미널 이렇게 두 군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셔도 저희가 사실은 할 말이 없고요.

그렇죠.

저희가 자체적으로라도 해외기준 같은 것을 한번 살펴보고 해서 첫째로 기준을 정립하고, 두 번째로는 내년 예산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관련 예산도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해서 시민들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요 좀 더 합리적인 금액이라면 또 더 많은 곳에서 덕트 청소를 시행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4년간 덕트 청소가격이 2017년에는 2,000만 원 정도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3,300만 원, 2019년도에 4,300만 원 그다음에 2020년에 7,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 소요예산이 상승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그게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때그때 하는 양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규모나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상가마다 길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덕트 청소하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4년간 3배까지 상승했다는 것은 좀 뭔가…….

글쎄, 그게 기본적으로…….

저는 모르겠어요, 이 용역 설계 기초금액이 정말 제대로 산정이 되고 있는지도.

그것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 요인도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다시 한번 제가 직접 입찰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덕트 청소예산을 이제 1억 5,000까지 늘리겠다, 뭐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공단 덕트 청소용역 입찰에 오십 군데 이상이 투찰을 했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런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을 좀 실현시킬 수 있지 않나, 조금 더 단가를 낮추고 더 많은 곳을 청소를 할 수 있지 않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사실 제가 깊이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지적하신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뒤늦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단 단위물량당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매년 총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하고 그 단가를 구성하는 것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이걸 한번 세밀하게 챙겨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하도상가 공기질 문제도 나름대로 상가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네.

아무튼 제가 볼 때 덕트 청소는 다른 공기정화기나 이런 것과 더불어서 최우선적으로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송아량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자료화면 준비될까요? 먼저 청담대교 보수 및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사장님, 우리 교량을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어디어디입니까?

교량 전체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한강다리 중에서는 청담대교를 저희가…….

그런데 왜 여러 한강다리 중에서 청담대교를 시설공단에서 넘겨 받게…….

자동차전용도로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인데요 자동차전용도로 상에 있는 한강교량이 청담대교 도로교 부분, 저게 철도는 아마 도시철도공사에서 할 거고요.

청담대교는 상부하고 하부하고, 자동차하고 철도하고 나뉘어 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려고 하는 게 모든 교량은 교량 안전점검통로가 있습니다. 통로가 있고, 통로가 확보 안 되는 데는 교량 점검사다리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뚝섬유원지역하고 이게 막 이래서 그런지 여긴 교량 점검사다리가 없어요, 지금. 여긴 어떻게 점검하죠?

과거에 성수대교 이전에는 사실 점검통로가 없었다가 성수대교가 붕괴된 이후에는 대부분 교량에다가 점검통로를 설치를 했죠. 그 와중에 일부 교량이 없는 데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망원경이라든지 사진으로 찍어서 원격으로 한다든지 했었고 최근에는 드론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촬영해서 보는 기법들이 있는데, 청담대교에 점검통로가 없다는 보고는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이게 준공이 2001년에 됐어요.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교량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통상 요즘 우리 국내법으로는 최근에 만들어지는 건 100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저게 만들어질 때는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만 통상…….

100년이라도 한강교량 같은 경우에는 하부구간에 물하고 부딪히는 부분은 마모되고 하면서 그걸 수시로 유지보수하고 관리했을 때 100년인데…….

그러니까 점검 관리했을 때가 100년인 겁니다. 그냥 놔둬서 100년 가는 건 아니고요.

내가 보니까 여건상 차량하고 철도가 같이 다니니까 아마 점검사다리를 만들 공간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 당시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준공이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20년이 됐고요. 그동안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니까 주로 열차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 끌고 가서 막대기를 달아서 CCTV 영상으로 촬영해서 보고 하는데, 교량이요 철도교량도 그렇고 콘크리트도 그렇고 굉장히 예민하고, 하루에 차가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이걸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점검통로를 만들어서, 하루에 6~7만대 차량 이용이 되네요. 점검통로를 만들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당히 좋은 지적이고요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다만 저 교량이 저걸 준공할 때도 제가 그때 지하철 7호선을 건설하는 데 참여를 했었고, 저 교량을 직접 점검을 두어 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청담대교는 교량형식이 상당히 특이한 구조고요 흔히 볼 수 있는 교량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철도교가 줄에 매달려 있는 구조기 때문에 상당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게 경험이 많지 않은 교량인데,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수도 있다고 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실무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검통로를 설치하겠다는 보고를 저한테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조심스러운 건 저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교량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저 교량이 강교로 알고 있습니다. 스틸로 만들어진 교량에는 부착물을 잘못 붙이면 교량에 오히려 손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뜻 대답은 못 하겠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 점검통로 계획을 갖고 와봐라 그러면 저도 판단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강교의 전문가들 특히 저 청담대교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모여서 여기에 이런 부착물을 붙여도 교량구조에 문제가 없는지를 우선 살펴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가 붙이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만약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어떤 뜻이냐면 성수대교도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용접이 부실해서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때 이상 증세가 있는 것을 알고 도로사업소에서 무슨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 보수공사가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켰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게 부착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교에 부착물 붙이는 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살펴보고 위원님께 전문가 의견까지 받아서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드론으로 하는 방법, 로봇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서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론이나 로봇으로 하는 것은 점검 차원에서는 그게 아주 밀도 있게 가까이 가서 볼 수는 있겠죠. 그것도 영상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영상으로 하면 요즘에는 추세가 저희가 이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점점 이 문제는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점검하는 인력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고급인력들을. 대부분 다 드론이라든지 로봇으로 고정밀 사진촬영을 하고 그걸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손상을 찾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사람이 가서 직접 보는 이런 추세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사람이 직접 가서 보는 건 요즘 이삿짐 나를 때 올라가는 그런 걸로, 크레인 같은 걸로요?

그렇죠. 그런 거 대고서도 봅니다. 그런 거 대고서도 보는데, 저 교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가서 점검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드론으로 점검이 가능한지 또 드론이 못 가는 데가 있거든요. 음영지역은 드론이 가도 점검이 잘 안 돼요. 그런 데는 요즘에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으로 하는 방법도 보고, 제가 우선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점검통로를 붙일 수 있는지를 이건 제가 답변은 못 드리고요 전문가들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다…….

잠깐만요, 이사장님, 그건 좋은 아이디어신데 어떤 방법으로든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점검하려고 2021년도에 청담대교 보수 예산 및 실시설계 공사비 예산을 확보했어요, 2021년에. 11억 5,000인가 확보를 했는데 실시설계 공사비가 총 34억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계산을 잘못했는지 22억 정도 부족해요. 이걸 고치겠다고 하면서 고치면 한꺼번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실시설계할 수도 없게 되어 있잖아요? 제 얘기는 이사장님이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로봇이나 아니면 드론으로 한다는 것은, 부착물을 붙이는 건 위험하다는 기술적인 부분까지 인지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이사장님이 그렇게 결정하고 계시는 것을, 실무진에서 움직이는 것은 실시설계 공사비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도 동시에 점검해야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본부랑 저랑 소통이 덜된 것은 맞습니다. 이 내용을 파악하고 제가 직접 컨트롤 하겠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교량을 준공할 때 점검통로 없이도 준공이 되나 보죠?

위원님, 그때가 2001년도 준공이잖아요, 이게. 보통 교량 놓는 데, 이번에 월드컵대교는 11년 걸렸지만 그때 통상 한 5~6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까지 하고 기본계획 하고 그러면 한 7~8년 걸리는데, 그러니까 2001년도 준공이라는 것은 저게 성수대교 준공 이전에 아마 계획이 되고 설계가 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수대교 때는 사실, 전에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준공 시점에 그때도 이런 점검통로들을 다 설치를 하려고 했을 텐데 제가 지금 혹시 싶은 것은 그때도 부착물 설치하는 게 위험해서,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혹시 안 한 것 아니냐 이 부분을 그때 설계자라든지 그때 시공자들하고 만나 봐서 얘기도 듣고 또 전문가들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성수대교 붕괴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 아픔이 완전히 잊히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게 큰 사고였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과거에 준공된 것을 그냥 넘겨받아서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 게 아니라 궁극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좋은 지적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제298회 때 장애인 수준의 환자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지역 내 장애인콜택시 탑승 이동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장애인 등급은 아니지만 장애인 수준의 질환자에 대한 콜택시 이용방안 검토 요청을 했는데, 아마 장콜 이거 불러보면 장애인도 대기시간이 많고……. 발언대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도 대기시간이 많고 해가지고 장애인 이용도 좀 불편한 데 비장애인까지 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도 이용하는 사람만 줄곧 이용하지 장애인이라도 장애인콜택시 이용 안 하는 장애인도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일단 지금 이용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이나 조례 변경에 의하지 않고는 저희가 자체적인 내규만으로 이용대상을 확대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장애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준이 있나요?

그것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것은 장애 아니지만 장애 등록이 가능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행상 어려움이 있음을 또 등록을 받아야지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것이…….

관련 법규에 따라야 된다?

그렇죠. 그것을 변경하지 않는 한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공단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비장애인이지만 보행이 어렵고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그것은 장애인콜택시의 업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저한테 문의를 해 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 이런 분들이 지금 병원에 가려거나 이러면 다 사설 119를 불러서 8만 원씩, 7만 원씩 내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분들 서비스를 해줄 수 없느냐는 문의를 저희 쪽에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그룹들을 위한 서비스를 별도로 만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한 현행 장애인콜택시가 가진 업무 범위에서는 힘들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답변 들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없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일이 있어서 간담회장에 참석을 못 해서 그런데 이사장님, 그냥 제가 하는 얘기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최근에 여러 위원님한테 와서 공단의 퇴직금 정산문제 얘기가 있고 또 다른 문제가, 그만둔 직원들이 그런 제보가 있고 했는데, 저는 이 문제를 접하면서 냉정하게 보면 이사장님은 회사의 대표이고 나머지 그만두는 사람은 퇴직한 직원입니다. 사기업을 운영할 때도 나와 같이 한 솥으로 밥 먹던 식구가 그만두고 난 이후에 내 회사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잘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공기업이잖아요. 그만둔 분이 어떤 형태로든,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은 감사청구를 했다고 하나 제가 듣기에는 너무 심플한 겁니다. 돈을 더 받아 갔으면 돌려주면 되는 거고, 잘못 정산됐으면, 덜 지급됐으면 주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논쟁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자, 그걸 대답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건 감사청구도 하고 했다니까 그 결과에 따라 하시면 되고 또 그만둔 분들이 이런저런 일로 공단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어디다 진정서를 넣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사장님이 아무리 답변을 완벽하게 하고 정의롭고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대외적으로 보면 우리 공단에 대한 흠집이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같이 있던 식구를 관리를 못 해서 그만둔 사람이 회사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좋은 게 아닌데, 그게 모르겠습니다만 이사장님은 어느 정도 노력해서 수습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가 너무 안 받아들여서 문제가 생긴 건지, 그럴 필요가 없어서 이런 문제까지 와전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단이 여러 가지 이번 평가도 잘 받고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만두고 난 직원이 여기저기다가 불만을 호소하고 진정을 넣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론적으로는 내부적으로 같이 있을 때도 그렇고 언젠간 이분들도 다 그만두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공기업은 특히 인원이 이렇게 4,000명 가까이 수천 명인데 이런 직원이 언제 누가 나가서 사사로운 민원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끝으로 한말씀 하시고 끝내시지요.

간담회에서 드린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 부탁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장님이 잘 좀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퇴직금 얘기했지 그만둔 직원이 문제되는 일을 서로 만들지 말자는 것에 공감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한 번도 컴플레인을 한 적이 없어요.

하여간 그런 게 돌아다니는 것은 우리 교통위원회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거 아니라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이 길어지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간담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또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은주 위원입니다. 앞서 추승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지하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답을 하셔도 좋고요 또 본부장님이 이에 대해서 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오프라인 구매자가 많지 않고 저희 공단도 마찬가지로 지하도상가 등의 매출감소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고도, 지금 예산은 협상에 의해서 2억 7,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셨어요.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제대로 된 사업추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9월 3일 보도자료까지 내셨어요. 그런데 사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문을 열었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어지지가 않았다, 아니 홍보가 전혀 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맞지요,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업무보고를 보고 사실은 알았는데 네이버 포털에 검색을 해봐도 기사가 한두 건으로 전혀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네.

주요 판매제품 중에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을 보면 의류를 가장 많이 찾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류는 단 한 가지에 불과하더라고요.

제가 첫 주문을 하기 위해서 오픈한 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바지를 하나 사려고 봤더니 여자 원피스 하나 딱 걸려 있더라고요, 의류가. 제가 너무 좀 그래서, 지금 아마 관련 회의를 그 업체하고 다 하고 있을 텐데요 어쨌든 간에 구색을 더 다변화하는 것, 그다음에 충분한 종류를 갖다 놓는 것, 그다음에 바이럴 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에 광고예산하고 홍보예산은 다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반에 좀 당겨서 집행을 하라고 제가 어제 지시는 했는데요. 하여간 이제 며칠 안 됐지만 사실은 실망스럽습니다. 저희 직원들에게도 굉장히 홍보를 하고 했는데 아직 주문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사실 저희 보도자료를 보면 24개 점포에서 100여 개 상품이 있다고 했고 상품을 추가한다고 홍보는 했습니다. 하지만 업무보고 책자에는 25개 점포가 참가하고 200여 가지 상품을 선정했다고 또 이렇게 하셨어요, 참가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앞으로 상품 개수가 계속 늘어나나요?

네,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지하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제 기준으로 상품 개수가 105개로 나오고 있어요. 또 이 중에도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색깔만 다르게 되어 있고 같은 상품이 더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상품 개수는 더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건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 대책회의를 내일이라도 하라고 어제 제가 지시를 해서 아마 지금 회의를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 본부장님, 지하몰이 9월 3일 금요일 오픈했지요?

네.

게시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의 글은 올 4월에 작성한 글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죠?

4월에요?

네.

그것은 제가 사실을 잘 모르겠습니다.

올 4월에 작성한 글이 있다는 것은 사실 전에 운영했던 것을 다시 리뉴얼한 건 아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한번 봐 보세요. 4월에 작성한 글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실 있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판로를 개척해서 상인들의 아픔을 같이하면서 이 사업 추진을 하셔가지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 e-커머스 사업은 지금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의 각축장이라고 봐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인 저희 공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리 공단만의 특색이 있어야 되고 사실 효과성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e-커머스 시장 트렌드가 혹시 뭔지 아세요, 본부장님?

글쎄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 트렌드는 모바일로 선물하는 게 굉장히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좀 공략을 해서 이런 기술이 홈페이지에 적용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아이디어가 색출되어야만 앞으로 우리 공단이 경쟁을 해서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대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서 우리 공단만의 특색 있는 아이디어를 색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야 결국에는 우리 상인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 이 사업이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정말 온라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과 개선할 기능을 좀 찾아서 매출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화체육본부장님이 답을 하셔도 좋고요 이것은 이사장님이 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하이브리드잔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하이브리드잔디 조성에 관해서 나와 있길래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사실 월드컵경기장 내 한지형 잔디 취약점과 경기장의 잔디 수준을 위한 하이브리드잔디 도입 여부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그라운드 씨앗을 섞어 한지 기온에 강한 잔디를 키우는 지표산파 방식이 천연잔디와 인조잔디를 섞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이브리드잔디는 주요 월드컵 및 선수권 선발전을 치르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발전임은 분명히 맞습니다. 2021년 7월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공사가 10월부터라 축구협회가 경기장 선정에 고민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드컵 최종예선 경기장 선정에 축구협회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장 섭외가 힘든 상황에서 제일 접근성이 좋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두고 수원월드컵경기장, 인천전용구장, 고양종합운동장 등에서 10월 4일 경기를 치러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과 축구협회는 혹시 사전논의된 바가 있는지요?

저희가 축구협회하고 FC서울하고도 긴 논의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양 사가 다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진행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잔디는 2018년 연말부터 시작해 민관합동연구 및 위탁재배계약 및 생육관리 등 비용이 적은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해당 사업이 필수사업이긴 하나 이 사업이 유지관리가 생명이고 이를 위해서는 사실 월드컵경기장이 스포츠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데 혹시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에 축구가 주목적이긴 하나 문화행사들도 같이 유치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이브리드잔디 같은 경우에는 천연잔디보다는 훼손이 덜한 것은 사실입니다. 축구경기가 최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문화시설들이 설치가 되면 조금 잔디가 훼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기라든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욱더 철저히 해서 문화행사들도 잘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콘서트 같은 문화행사를 같이 유치하실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 후 그다음에 행사 후 10일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연간 스케줄을 짤 때 충분히 그 시간을 확보해서 문화행사들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하이브리드잔디가 정착하면 콘서트나 문화행사는 잔디관리시스템으로 봐서 행사 자체가 대관이 불가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던데 지금 본부장님은 가능하시다니까 한번 잔디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그것에 관해서는 저희도 눈여겨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관리를 많이 하고요 손을 더 많이 쓰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잔디 관리 형태나 관리 인력 운영방침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하이브리드잔디를 조성하게 되면서 월드컵경기장에 조경팀을 새로 신설했고요. 잔디관리 위주로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산학이라든가 다른 새로운 스타트업들과의 관계를 계속 맺어가면서 앞으로 유지관리를 IT라든가 IoT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도입해서 조금 더 최신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축구 대관은 보통 3,000~4,000만 원이라면 콘서트 같은 경우는 단발성 행사가 7,000~8,000, 최대 5억까지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이브리드잔디로 했을 때 관리 인력, 관리 형태, 앞으로 운영하게 될 이런 방향을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아량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저는 추모시설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회의 때마다 추모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만큼 추모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게 됐는데 지금 승화원에 있는 부대시설도 또 파행이 된 거죠?

네.

그렇죠? 이 파행이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전에 있던 계약자인 통일로에서도 한 번 파행이 됐고 한 3년간 비어 있다가 높빛이라는 회사에서 다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이렇게 파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심지어는 이 업무보고 책자에도 없었고 저한테 보고를 해 온 직원분도 없었고 이게 그렇게 단순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인가요? 제가 그렇게 매 회기 때마다 승화원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업무보고 책자에 전혀 내용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파행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높빛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일단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높빛에서 운영하는 식당은 현재 운영 중에는 있고요.

그러니까 운영 중에 있는 것은 소송 중에 있으면서 무단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운영 중에는 있고 그게 계약조건을 위반해서 수익지원금 7억 원을 내지 않아서 계약해지가 된 사항인데, 양해해 주시면 상세한 사항은 저희 본부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나와 주세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죠?

네.

두 번째고 지금 있는 이 두 번째 업체도 첫 번째 했던 업체를 똑같이 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송을 걸어놓고, 맞죠?

네, 맞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시설공단에서는 도대체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왜 전혀 챙기지도 않는 건지?

첫째 통일로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어쨌든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서울시, 고양시 이렇게 모여서 다시 합의한 것은 또다시 주민들 법인을 참여시킨다 이런 원칙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경영컨설팅을 받아서 수익지원금 납부가 가능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한 6~8억 정도로 컨설팅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때 정액으로 입찰조건에 넣었던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높빛은 7억을 제안했고 통일로…….

그런 상황들은 다 알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코로나19라는 외생적 변화도 큰 원인이겠지만 어쨌든 또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민협의체에 저희가 직접 참여도 하고 주민협의체 위원들과 일대일 면담을 계속해서 하기도 하고, 하여간 주민협의체에서 의결하면 수익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저희가 계약서 수정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세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해관계가 너무나 첨예해서 갈등이 도저히 수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고양시도 그렇게 결론을 지었고 서울시나 저희도 그렇게 결론을 지었고요.

그러면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부대시설 운영전략에 관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중간보고 단계쯤 된 것 같습니다, 시기가.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식대로 계속할 수는 없다…….

이 방식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솔직히 이제…….

그런데 그것도 담보가 되려면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까지 다 고려를 한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똑같은 일이 매번…….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매번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 중에 누가 되든.

그건 알겠는데 본부장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쪽에서는 무조건 그냥 소송만 걸어놓고 어찌됐든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소송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역발전 수익지원금 7억 원 반환청구소송을 냈어요. 맞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납에 따른 계약해지 취소청구를 냈고 세 번째로는 강제집행정지소송을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변상금을 내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단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고?

저희가 제소전화해를 기본으로 해서 강제집행명령을 받고 계고장까지 붙였는데 항고를 해서 본안판결까지는 스톱해라, 법원에서 그렇게 명령이 떨어져서…….

지금 변상금은 다 들어와 있나요?

1차 변상금은 저희가 3개월마다 부과하고 있고요 1차 변상금 6,200인가 6,500인가 들어왔고요…….

2차 변상금은…….

네.

그러니까 이게 소송을 걸어놓고 변상금을 납부해서 그냥 영업을 하는 게 오히려 이쪽에서는 더 이득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럼요, 임대료 내는 것의 120%밖에 안 되니까, 변상금이.

그러니까 저는 이 방식이 이제 와서 잘못됐다, 잘했다 그게 아니라 애초에 이렇게 운영이 될 거면 차라리 전문업체에 맡겨서 그 수익금을 지역에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방식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까지 포함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오면 한번 다 공유해 주시고요.

네.

이 사태가 어찌됐든 코로나 전 상황보다는 소수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대시설이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요금면이나 다른 서비스면에서 분명히 힘든 부분이 생길거란 말이에요.

통일로 때처럼 완전히 비워지는 사태는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들 잘 챙겨주시고요. 하여튼 중간에 계속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보고서가 나오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콜택시 무사고 안전운전 100일 챌린지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사고 안전운전 100일 챌린지 이게 보니까 7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무사고 달성 시 포상금을 60~1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차고지별로요.

네, 차고지별로. 작년부터 지난달 올해 8월까지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교통사고 유발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제가 보니까 총 38건이 나오더라고요. 그중에서 교통사고 유발로 받은 징계건만…….

2회 이상, 50% 이상 과실 처리된 직원들이 올해 13명 받았습니다.

15건이죠.

아, 15번인가요? 네.

교통사고 유발로 15번, 성희롱적, 음주운전 해서 총 38건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15건 중에 처분결과 거의 대부분이 15명 중에 14명이 그냥, 어떤 내용이었죠?

아마 경고, 견책 이렇게…….

견책이죠?

네.

실질적으로 단 한 명만 감봉 처분을 받았네요?

네.

교통사고 유발로 15건이 징계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14명이 다 견책이 됐을까요?

글쎄, 그것은 감사실에서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감봉도 1개월, 딱 한 달이에요. 교통사고 유발로 인해서 분명히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신고를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단에서는 다 서면으로 견책, 단 한 명만 한 달 감봉, 이 기준은 어디를 봐야 되는 건가요? 단순히 공단 직원분들에 대한 감사실에서의 내용인 건가요, 아니면 장콜을 이용하신 그분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 부서 내부에서는 그런 징계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책임이 없고요.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되면 감사실로 이관이 돼서 감사실에서 조사를 통해서 징계처분을 내리게 되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내리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하여튼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알겠는데요 상벌 규정이 있겠지요.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겠지요, 그런 내용들은.

네.

그런데 교통사고 유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난폭운전도 될 수 있는 거고, 뒤에 있는 장애인 승객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불편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변명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신호위반 사고다 그러면 굉장히…….

신호위반을 어떻게 교통사고 유발로 넣습니까?

아니,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났다, 충돌사고가 났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뒤에 휠체어가 수동 휠체어건 전동 휠체어건 고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호가 변경돼서 갑자기 급정거를 했을 경우, 물론 방어운전을 그전에 해서 그런 상황을 예방해야 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런 경우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 15건 중에 14건이 다 그렇게 미미한 사고였다는 겁니까, 견책으로 끝낼 수 있을 만한?

글쎄요, 그것은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저는 징계의 수위가 높다 낮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요 일단 이런 무사고 챌린지, 포상금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교통사고 유발에 대한 이런 징계는 너무 약한 것 아닌가, 좋은 것은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또 징계는 너무 낮춰버리고…….

관계부서하고 하여간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상벌 규정이 있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다 서면으로 그냥 견책인데.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물론 포상이 있으면 저는 이런 징벌도 세게 가야 된다고 봐요, 더 강하게.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갖고 할 텐데 포상금만 지급하고 징계는 다 그냥 견책으로 해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또 이분들이 장애인분들이라 더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전을 하셔야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제가 다른 내용은 아니라 그런 내용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어떤 내용으로 질의를 한 건지 잘 아시겠지요. 이사장님도?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네.

하여튼 이 챌린지 사업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잘못된 점에서도 징계를 내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내리셔서 이런 부분들이, 15번이라는 것은 이것도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제가 마지막이니까…….

더 하실 위원 없지요?

마지막은 제가 시간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 누가 있어요?

먼저 하세요.

오전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용노 본부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아까 점심시간 이후 오후에 받았던 자료를 봤고요. 그게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착오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 자료에는 계약만료일이 2021년이었는데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고요. 네 군데가 나가야 되는 거죠? 퇴거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군데 중에서 도봉산 매입 주차장은 CNG 충전업체가 아니고 버스업체가 운영을 해요. 그래서 거기는 안 나가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네 군데가 나간다고 그랬어요?

네 군데가 금년도에 만료되는 데다 이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는 왜 안 나가도 되나요?

그것은 지금…….

하여간 우리 본부장님은 오전하고 또 다른 게, 아까 점심시간에 나한테 보고한 것하고 또 다른 게 갑자기 도봉산 매입차고지는 안 나가도 된다, 왜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지금 CNG 충전…….

또 생각해 보니까 안 나가게 돼 있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CNG 충전업체하고 버스업체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CNG 충전업체가 하는 것을 만기가 되면 버스업체가 버스를 어차피 운영하니까 버스업체가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두 회사 간에 협의를 거쳐라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도봉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버스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자동 승계하는 겁니까, 자기들끼리 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 거기는 기존에 버스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CNG 업체가 아니고.

버스업체가요?

네.

그런데 나한테는 오전에도 네 군데. 오후에도 네 군데 하다가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금년도에 만료가 된 것은…….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죄송합니다.

뭐 그때그때 다르세요, 본부장님은? 그러면 은평하고 강동, 소하 세 군데인가요, 퇴거해야 될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은평차고지는 사용료를 얼마 내나요?

은평차고지 같은 데는 225만 2,000원 내고 있습니다. 이게 3개월…….

월?

3개월 치.

3개월에 200 얼마요?

225만 원…….

그러면 얼마 정도 사용하는데 이렇게 싸게 내나요?

이게 저희가…….

면적?

토지면적의 1%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토지면적의 1%?

네. 그래서 토지면적이 여기가 885㎡가 됩니다.

885㎡면 그래도 한 250평 되잖아요, 평수로?

그렇습니다.

250평이면 200만 원밖에 안 받아요?

이걸 저희가 공물법에 따라서…….

특혜 아니에요?

공시지가의 1,000분의 1만 받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어느 법에 그렇게 돼 있나요?

이게 차고지 설치 조례에 따라서…….

그 조례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동차고지는 얼마 받나요?

강동차고지는 258만 2,000원 받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네, 여기는 65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하 매입차고지는요?

소하는 228만 6,000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얼마나 돼요?

여기는 638㎡ 되겠습니다.

여기는 300 얼마 낸다고요?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다르나요, 이렇게 조금씩?

이 공시지가가 서울 외곽에 있는 거랑 강남이나 송파 이런 데는 완전히 다릅니다.

본부장님, 원래는 6월 30일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3개월 연장해 준 이유가 뭡니까?

3개월 연장해 준 이유는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아니, 그러면 사전에 통보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계약 만료됐으니까 나가셔야 됩니다 하고 통보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통보를 늦게 해서 3개월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분들이 안 나가니까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왜 연장해 주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몇 개월 전에 통보하게 돼 있나요?

저희는 1개월 전 이렇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상에 그거 돼 있잖아요. 뭐 1개월 전 아닐 건데요?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하 봤을 때 3개월, 6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안 되죠. 계약을 어떻게 했나요, 그럼? 어디서 한 거예요, 이 계약은? 서울시에서 한 거예요. 시설공단에서 한 거예요?

저희 공단에서 위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했는데 그걸 모르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통보를 늦게 해서 지금 3개월 연장해 준 것 아니냐 이거죠, 저는.

통보를 늦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CNG 충전소가 기부채납 만료기간이 되면 이게 기부채납…….

그러면 기부채납 만료인데도 안 나가면 계속 연장해 줘야 되겠네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래서 지금 버스업체하고 협의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버스업체하고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물만 기부채납이고 충전소는 기부채납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나요?

그게 당초에…….

계약서상에 있어요, 거기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그걸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충전소가 주가 되잖아요, 주. 건물은 부대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기부채납을, 자기가 20년 동안 거기를 사용했잖아요?

네.

그럼 다 사용하고 20년 후에는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충전소는 기부채납이 아니어서 안 되고 건물은 기부채납이니까 되고, 그것은 뭐 어느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나요?

그게 당초에 CNG 충전소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환경에너지 이런 측면에서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NG 충전하는 것은 사실 시에서 원해서 이 충전소를 짓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수소충전소나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건물분은 기부채납이고 충전소 짓는 것은 기부채납 대상에서 빠져 있는 이런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느냐고요,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기부채납이니까 주고 가는데 충전소는 기부채납이 아니니까 안 주고 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사실은…….

그러면 그 땅은 우리 서울시 땅인데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건물을 계약하더라도, 어디 상가에 들어가더라도 계약 만료되면 원상복구라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네.

다 해야 돼요. 그렇게 계약서를 써야지 그냥 건물만 기부채납이니까 그것은 원상복구해야 되고 충전소는 기부채납이 아니니까 그대로 놔둔다, 그러면 계속 계약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마나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원상복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헐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았으니까요. 지금까지 계약서가 그렇게 됐으면 이제 차후에는 그렇게 계약서 쓰면 안 돼요. 원칙대로 써야죠. 그분들이 나가야 되지만 혹시 안 나가게 되면 다시 계약서를 써서라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원칙대로 써야죠.

그 부분은 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연장해 주면 안 돼요. 계속 이 사람들한테 줘야죠. 이분들은 돈 벌고 있는데 나가겠어요? 시내버스, 마을버스 계속 사람 있으나 없으나 돌면서 똑같은 수입이 되잖아요. 본부장님 같으면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그럼 계속 연장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어디 있어요, 이런 조건이?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제가 직접 본부장이랑 잘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이 해서 그 부분은 절대 이렇게 계약서 써서는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일단 퇴거를 해야, 나가야죠. 나가야 되지만 어떠한 이유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 무조건 나가게 해 주세요.

같이 살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올 때 계약서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사장님이 하실래요, 답변?

일단 말씀하시면요…….

우리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몇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까?

12개소입니다.

12개소예요?

네.

그러면 관리하는 12개소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본부장이 대답하도록…….

본부장님이요?

네.

네.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지금 사고가 나는 구간은…….

제일 많은 나는 곳이요, 제일 많이 나는 곳.

지금 구간별로 해서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파악이 되어 있으면 빨리 얘기하십시오.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가 245건에서 사망이 5명 발생하고 있고요…….

어느 곳에서 제일 많이 일어났냐고요.

제가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 되어 있는 게 15개소인데요……. 열다섯 군데 중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데가 강변 서향이라고 해서 원효대교에서 마포구간까지가 2018년도 기준으로 13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자료는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나 어떻게 하면 사고가 안 날까나 원인 조사 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게 뭔가요?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교통사고가 나는 구간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사망사고라든가 사고 난 것을 분석해서 서울시 교통실을 통해서 오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또 저희들 교통정보과에서 운영하는 교통상황실에서 사고 난 유형을 1년에 한 번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그렇죠. 다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다음 말씀드릴게요.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자동차전용도로 교통안전자문단을 구성을 해놨어요. 자문단의 구성 멤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로교통공단하고 그다음에…….

자문단 필요 없이 원인, 왜 일어나냐고요.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

원인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의 기하구조가 곡선반경이 설계속도에 비해 부족한 구간 아니면 횡단경사가 부족한 구간 이런 구간은 도로의 기하구조가 미흡해서 발생되는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곡선구간에 미끄러움이 발생되는 구간 그런 구간은 저희들이 홈파기를 해서 미끄러움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부연설명하지 말고 뭐가 원인이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또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구간, 그런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을 분석하는 것인데, 어디 사고 난 위치 선정은 우리가 하지만…….

본부장님, 원인을 알고 계시잖아요.

원인을 갖다가 사고 난 지점이 나오면 그 지점을 교통안전자문단이나 또 서울시에서 교통안전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하면…….

본부장님, 다 알았다니까요.

분석해서 결과가 나오죠.

제 얘기 들어보세요.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고 안 일어나게 대책을 세웠나요?

그렇죠. 세우고 있죠. 저희가 세워서 시행까지 하죠.

언제 세웠어요, 그걸?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세웠는데 계속 사고가 14건이나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사고 나는 요인이 도로의 어떤 시설이 불충분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고는 운전자가 과속을 하거나 운전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고가 대부분 많이 일어납니다.

본부장님, 그 지점은 운전자 부주의도 있겠죠. 있겠지만 그 도로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사고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어느 구간이든 운전자가 똑같이 하는데 14건 일어나는 그 지점은 원인이 뭐냐 이거죠. 원인 했는데 대책을 세우고 바꿔놨냐 이거죠.

저희 본부장의 대답 취지가 조금 안 맞아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매년 계속 개선 중에 있고 또 사고가 날 때마다 분석을 하고 그걸 개선해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봤을 때 교통 사망자 수가 11건, 17건 생기다가 작년에는 5건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개선해서?

네, 개선해서. 그러니까 개선의 효과가 한 번에 완벽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개선하면서 점차 줄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또 분석해서 더 더 줄일 수 있는 걸 해야죠.

네, 그렇게 지금 매년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데 한 5년 동안 시설 개선한 효과로는 11명, 17명이었던 숫자가 5명까지 줄어있다, 이걸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지난 4월 24일 강변북로 역주행한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파주에서 용인까지 100km를 역주행했어요. 음주도 아닌데 운전자가 역주행한 거예요. 모르세요?

언론에 보도 난 건 들은 적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요.

우리 본부장님이 그것도 모르시면 안 되죠, 언론으로만 들으시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역주행했을 때 강변북로에 어떤 조치라든가 역주행이다 하고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시설공단에 알려주는 시스템 그런 게 없어요? 역주행해도 모르나요?

지금 교통을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는 것은 VMS를 통해서…….

본부장님, 파주에서 들어와서 강변북로를 따라서 100km를 달려왔다니까요. 강변북로 전체를 다 다닌 거예요, 역주행으로. 그러면 역주행 했을 때 강변북로에 들어오면 이거 역주행이다, 안 된다는 그런 시스템이 없냐 이거죠.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 역주행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시설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보완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주행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로를 관리하는 팀에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동부간선도로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동부가 지금 녹천~창동, 창동~상계 이런 쪽이 많이 납니다.

노원~수락 그렇게요?

네.

12건, 11건, 15건이 나는 데가 녹천~창동 구간이네요?

지금 그런 구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매기표지판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을 위치를 찾아가지고 보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사고 났는가 알 것 아닙니까?

사고 난 요인은 여기 대부분 충돌사고하고 전복사고, 추락사고…….

도로가 미끄러워서 그런지 곡선이 너무 심해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개선하고 어떻게 보완해서 사고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교통안전진단을 해서 전문가들이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어떤 교통시설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보완하거나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사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 알죠?

네, 충분히 취지를 알아들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파악해서, 운전부주의도 있겠지만 도로상황에 따른 사고는 최대한 줄여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랑천 일대 초화 및 수목 식재가 있는데 그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사실 너무 구체적인 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또 본부장님이 오세요?

그 부분이 돌아가신 서울시장님 핵심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고 그 예산을 푸른도시국에서 포괄로 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 배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국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공단에…….

2억이에요, 2억. 2억이죠?

미세먼지 관련 예산인데요 원래는 금년도에 사업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산은 자동차전용도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210만 주를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4단계 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2019년도 2020년도까지 41만 주 정도의 나무를 심었어요.

2020년도까지 동부간선도로에 63억인데요, 63억 2,000?

심었는데…….

심었어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올림픽대로 등에 심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저희는 푸른도시국에다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배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획만 세워놓고 안 하는 거예요?

예산 자체가 푸른도시국에서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용역도 주고 용역보고서도 있는데…….

실시설계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용역비 얼마 들어갔냐고요?

제 기억으로는 5~6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서류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모르세요, 본부장님은? 5~6억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안 하면?

저희들이 하여튼 푸른도시국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배정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이건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반포복개천은 누가…….

교통본부장입니다.

교통본부장 이용노입니다.

반포복개천 잘 운영되고 있어요?

네,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작년에 인수를 받아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단주차장하고 통합 연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수익금에 대해서 사실은 업체에서 41억 정도를 저희한테 반납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는데, 저희는 3개년 평균을 보니까 한 7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정도를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니, 수입이 120억~150억 나는데 왜 70억밖에 안 받는 거예요?

회계사가 3개년 평균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우리 공단 직원이 몇 사람 나가 있어요, 거기에?

거기 세 분이 그쪽에 사무실을 만들어놓고 나가 있습니다.

세 분이 나가서 관리가 다 가능해요?

어차피 여기는 공단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쪽 센트럴시티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가서 뭐하나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평상시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점검 그다음에 수익 관련 검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서 그게 가능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수입이 120억~150억 나는데 70억밖에 안 받는다?

저희 회계사가 3개년 자료를 한번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70억 정도 평균 남는 것으로 이렇게, 비용을 또 빼야 되니까요. 그런데 신세계 측에서는 41억 정도가 남는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확인한 건…….

그런데 그 원상복구로 35억 있잖아요?

네, 공사.

그건 어떻게 했나요?

그건 변경협약서에 따라서 2023년도 10월까지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6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그전에 35억을 다 썼어야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원상복구 35억?

그러니까 35억 중에서 저희가 변경 실시협약을 맺었어요.

계약이 작년도였나요?

네.

2020년 7월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2023년 10월 9일까지 하면서 이 중에…….

그전에, 그러니까 2020년까지 35억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지금 안전점검하고 내부수리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금년도까지 진행되는 게 한 6억 8,000 되고요 내년도에 한 8건 정도를 구조체 균열보수라든지 이런 걸 보강하는 것으로 27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하고 있나요?

27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내년도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원래 계약 만료되는 때에 35억으로 원상복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계약 연장하기 전에 35억을 들여서 원상복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년을 연장해 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시설물에 대해서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35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경협약을 맺으면서 3년 연장을 하게 되니까 2023년도 10월 9일 만료가 되거든요. 그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그러면 그게 협약서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한테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아량 위원님.

송아량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 악취 저감 문제를 질의하도록 할 건데요 이게 하여튼 지난해부터 꾸준히 논의가 돼 왔던 얘기죠?

네.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지금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돼 있죠, 악취가 가장 심한 구간하고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탈취설비를 개선하겠다 하는 정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상세한 것은 양해해 주시면 본부장이…….

네. 구간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입니다. 일단 복합악취 저감을 위해서 저희가 측정하고 있는 현황부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탈취설비 3개소하고 가림막 5개소, 워터스크린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청계천 복합악취 측정 결과 3개 지점은 양호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개 지점 합산 평균 측정값이 희석배수 3.4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제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체감하는 악취는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체감하는 악취까지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바이오필터를 첨가해서 하이브리드 악취저감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설치된 장소가 어디라는 거죠? 이 세 군데인 건가요? 이번에 악취저감시설 설치한 데요.

시점부하고 삼각동하고 고산자교 이렇게 3개 지점에 탈취방식 개선하는 시설을 설치합니다.

이 개선이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한다는 거죠?

저도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지만 기존에는 바이오필터만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필터만 활용해서는 체감하는 악취는 여전히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2차 탈취설비로 신규 활성탄 필터를 추가하였습니다.

활성탄을 추가해서 가스를 미생물로 제거한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바이오필터라는 것은 미생물이 냄새물질 황화수소 같은 것을 산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안 나는 물질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 산소공급이 원활해야 돼요, 또 먹이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러면 미생물이 번식하면서 냄새를 없애주는데 제약요건이 영양물질도 있어야 돼요. 미생물이 자라야 되는 영양물질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산소공급도 원활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냄새가 계속 날 수가 있어서 이번에 쓴 게 활성탄 필터라는 건데 활성탄은 상수도에서도 쓰이고 이런 하수도에서도 쓰이는데 그 안에 공급이, 이게 숯이잖아요. 숯이 냄새를 걸러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기정화방식 같은 그런?

네. 숯이 집에서도 공기 정화하는 식으로 그 안의 틈바구니에서 냄새 물질들을 잡아서 흡착한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산화 시키는 방식에서 활성탄이 냄새 물질을 흡착한다, 빨아들인다 이렇게 저희가 개선하는 쪽으로 이번에 제안이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아직 설치를 안 한 건가요? 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본부장을 바라보며) 지금 개선할 계획이지요?

네, 계획입니다.

계획을 갖고 있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류수로 인한 복개구조물 악취 원인 제거를 위해서 워싱 시스템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업무보고에 워싱 시스템…….

제가 현장을 이 냄새 때문에, 사실 저는 현직에 있었을 때 하수처리장 냄새 때문에 냄새 공부를 좀 해서 조금 아까도 설명이 가능한 건데, 냄새를 없애려면 일단은 냄새 물질이 없어야 되거든요.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 없어야 되는데 청계천에 현장점검을 갔더니 그 안에 하수슬러지들이 조금 있어요. 그거는 냄새가 나지요, 아무리 이런 흡착시스템을 해놔도 냄새 물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제가 얘기를 한 게 이것은 씻어 내려야 된다, 일단은 냄새물질이 바닥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 워싱 시스템이라는 게 내부에 이렇게 고여 있는 하수슬러지를 씻어 내려서…….

그러면 이것을 설치…….

바닥을 깨끗하게 하고 공기에 있는 냄새 물질 이런 것들을 저희가 흡착을 하든지 바이오필터로 제거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설치가 된 건가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계획인 거예요, 이것도?

네, 계획으로 그렇게, 이번에 결과가 나와서 10월까지 저희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쪽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씻겨 내려가면 중간에 그 불순물들이 빠지는 공간이 있는 건가요?

지금 하수가 이렇게, 안에 하수관이 있거든요.

씻겨 주면…….

씻겨 내려 보내는 거죠, 그냥 하류로. 상부에는 없는 거죠. 여기 냄새 물질이 있는데…….

그 안에 다 빠져 나가면 이제 청계천에는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청계천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하수처리시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청계천에는 이런 악취가 전혀 일어나지 않겠네요, 그러면?

냄새가 나는 게 지나가다가, 저희가 차단을 해놨거든요. 차단벽을 해놨는데 그 빈틈으로 하수관에 있는 냄새가 새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막으려고 저희가 바깥에다가 여러 가지 장치를 했지만 그래도 새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새어나올 아예 안에 있는 냄새물질을 씻어 버려라, 하류로 씻어내려 보내서 안에 냄새물질 자체를 줄여라, 그리고 그걸 흡착도 해라 이런 체제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다 깨끗이, 어떻게 보면 청소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가운데가 청계천이고 그 뒤쪽으로 하수관이 있어요. 하수박스 같은 게 있는데 그 안에 하수찌꺼기들이 있으니까 냄새가 바깥으로 나오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 냄새 나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걸 우선 깨끗이 하자, 안에 바닥을 깨끗하게 하자 이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은 흡착하자 이래서 지금 줄이겠다 이런 뜻이지요.

하여튼 이 계획이, 그러면 언제쯤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10월까지 할 생각인데 이 냄새 잡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아까 물 잡는 것 이상으로 냄새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저희가 또 해놓고 계속 모니터링 해서…….

좋은 방식을 또 도입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청계천에서 이 악취 문제가 계속 제기됐었잖아요?

네.

이번 기회에 하여튼 잘 원인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설공단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