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경제종합지원센터장 김현철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미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철 산업단지지원담당입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에 기업성장지원단 운영이 이월되어서 반납하셨는데, 기업성장지원단 운영이 어떤…….

대부분 시비보조금인데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컨설팅 해주는 자문기구의 비용입니다. 그걸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5,000만원…….

잔액입니까?

예.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2억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이 있죠?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이었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를 했는데 그나마 해외 시장 개척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서 수출입에 대한 것들이 부족…….

그럼 지원단 운영이 작년부로 끝난 겁니까?

매년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해서 원하는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으로 매년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매년 나오면 이월해서 올해 집행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보조금이니까 정산해서 반납하고 다시 또 올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전년과 같은 수준 정도의 예산이 또 내려와요?

예, 항상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경제종합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첨단2단지에 있는 문화신협 건물 1층에 있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에 있는 산업단지 전체를 다 지원하는 일을 하죠?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 북구 관내에 있는…….

그러면 첨단2단지와 본촌산단이 해당됩니까?

첨단1단지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은 그쪽으로 출근하고 퇴근하시고?

예.

특별한 사업은 없어요? 보도정비, 환경개선 LED, 2억 5,000만원짜리와 1억 3,000만원짜리, 이게 주 사업인데, 이것도 시행하는 부서는 따로 있죠?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고, 다만 기술부서에 의뢰해서 설계나 그런 것은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시행합니다.

관리 감독도 직접 센터에서 해요?

감독은 지원 부서에서 해 줍니다. 시설지원과에서 감독은 하고요. 업자 선정이나 설계용역은 전부 저희들이 의뢰해서 하고 있고요.

입찰하는 과정은 다 센터에서 하네요.

예.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가 많습니까?

7명이 하기에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각종 시책사업이나 미니클러스터, AI사업 지원이나…….

이게 언제 생겼습니까?

2018년도에 청장님 부임해서 시작해서 팀으로 있다가 2019년도 과 단위로…….

지금도 초창기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애로사항이 없도록 업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36쪽에 본촌산단 LED등 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0% 구비로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본촌산단 내 대형화물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 해소가 취지예요. 본촌산단에 대형화물차 주정차가 심하죠?

주정차가 심하긴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나 행정과에 밤샘주정차 단속하는 사업이 있어요. 단속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러는데, 불법화물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신 건데, 이게 긴급현안사업인지, LED등 교체사업도 교부금 받아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시비로라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받아본 사실이 없어서요.

우리 상임위 보면 LED 교체사업들 거의 교부금 갖다가 사업을 하더라고요. 구비로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여유가 많이 있나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에 사업하실 일 있으면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구비보다 시비를 갖다가 사업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찾아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로등은 저희 구에서 부담하고 구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시교부금 갖다가 거의 하는 것 같던데, 어쨌든 우리 구비보다 시비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대형화물차 밤샘주차 단속이 있는데 꼭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밤샘주차 단속을 하면 거기에 주정차를 안 시켜야 맞는 거잖아요.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차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

밤샘주차는 저희들이 그걸…….

밤샘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밤샘주정차 단속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요. 저희들 LED사업 하는 것과 밤샘주정차 단속하고는…….

아니, 그니까 여기 보면 대형화물주정차로 인해서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하겠다는 취지가 여기 예산편성 사유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기존에 있는 지주가 일반 불이었어요. 그 지주가 굉장히 낮아요. 그 옆에 대형차가 주차를 하면 가로등이 있으나 마나가 돼 버려요. LED가 좀 조도가 밝으니까 더 높게 해서 비추게끔, 기존에 있는 것은 불이 밝지가 않고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차가 옆에 서버리면 주변의 불빛을 다 막고 있어서 그런 것도 해소할 겸해서 써놓은 것이지…….

어쨌든 대형화물차가 주차돼 있는 게 하나의 원인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고요. 전체의 원인은 아닌데, 그 밤길을 걷는 공단에 근무하신 직원들의 환경개선을 해 달라는 업체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고자 한 것이고요. 원인 중의 하나이지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비 100% 들여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 사업이 지금 완공이 됐습니까?

아니요. 지금 편성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착공해서 올해 안에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드리려고요. 추경 끝나고 나면 바로 또 본예산 계획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경제종합지원센터가 생긴 지 3년 됐는데, 본연의 자세, 경제종합지원센터 말 그대로 첨단1·2지구 산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문인 청장께서 계획하셔서 만드셨는데, 이듬해부터 과학퀴즈, 아이들 별 보는 것, 아동이나 가족에 많이 접근을 하고 계셔서 사실은 경제종합지원센터가 그게 맞는가 하는 의문을 본예산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지만 경제종합지원센터 역할에 충실히 해달라는 것, 그리고 굳이 뭔가가 필요하다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중소기업 소개나 홍보 같은 프로그램을 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아동·가족에 접근하는 것은 여성가족과도 있고 아동복지과도 있는데 경제종합지원센터가 본예산에 계속 그런 예산을 갖고 들어와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전부 과학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했던 사업 중에는 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지만 앞으로 우리 광주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도 AI사업으로,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그런 부분에 희망을 갖고 어린이들에게 꿈을 줘야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싶어서 과학 분야만 떼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호응들이 굉장히 좋아서, 저희도 그냥 하자고 했었지만 호응이 좋다 보니까 쉽게 다른 부서에 넘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보는데요. 다른 부서로 옮긴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서가 있을지, 저희들은 4차 산업 AI나 드론에 어린이들이 관심을 갖고 가기 위한 일환으로 했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지금 3년째 돼 가고 있고 일몰제에서 검토해보고 조사도 다 해봤는데 존속을 하라고 하고, 한번씩 하면 부모들과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쉽게 접을 수 없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검토 한번 다시 해보시게요.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진양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전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은 지난 7월 1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7개 과 27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은수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문선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재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손수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승미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심재봉 인권교육과장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6,428억 7,406만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396억 7,2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6,860억 1,58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94억 4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1,050억 8,245만원을 증액한 1,213억 5,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21억 7,048만원을 증액한 1,303억 6,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긴급복지지원 1,033억 7,819만원, 취약계층지원 60억 94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130억 5,905만원을 증액한 764억 4,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7억 1,131만원 증액한 787억 6,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91억 2,769만원, 사회복지보호 34억 6,08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5,913만원을 증액한 1,734억 2,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억 6,386만원 증액한 1,850억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노인생활안정지원 3억 4,646만원, 노인복지시설지원 20억 6,180만원 등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4억 6,08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7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95억 7,190만원을 증액한 1,015억 8,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7억 5,502만원을 증액한 1,021억 6,5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장애인생활지원 24억 7,963만원, 자활근로사업 34억 7,419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3,238만원을 증액한 1,106억 6,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1억 3,811만원을 증액한 1,216억 8,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육사업추진 25억 7,526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 1억 4,342만원, 청소년수련시설운영 2,28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4,976만원을 증액한 575억 6,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 3,491만원을 증액한 644억 9,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저출산지원 5,064만원, 아동복지사업추진 32억 9,42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813만원을 증액한 18억 3,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66만원을 증액한 35억 3,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인권침해 취약계층지원 100만원, 평생학습공동체실현 3,45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및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계정 신설 등으로 2억 666만원을 증액한 14억 6,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은 이자수입액 2만 5,000원을 반영하여 2억 4,138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교육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양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덧붙여서, 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 세 건의 사업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국장님, 종합적으로 이게 무슨 사업인지, 사업내용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거의 동일해요. 국장님,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차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드리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세 건의 사업에 대해서 주로 중복성과 선심성 부분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복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건의 사업이 성격이 비슷한 면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노인·1인 가구·재가장애인 가구·고독사 위험이 큰 1인 가구라는 점이 구분이 되고, 대상자를 발굴할 때 동 주민 센터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자생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서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심성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에서 5차에 걸쳐 지원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14차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본 사업은 처음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이 3건의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취지에 맞게, 또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을 충분히 노력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고요. 이게 구비 100%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도 그렇더라고요. 상임위에서 심의해 보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내용을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상임위에서 그래도 정확하게 설명해서 상임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삭감돼서 예결위까지 온 건지, 저희 예결위 위원들 입장이 난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상임위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거기에서 예산 설명을 제대로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기회를 주시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생필품 지원하시죠?

맞습니다.

혹시 그 박스 과장님이 한 번이라도 직접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주합니다. 차에서 내리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난주 제 물품 속에 들어 있었던 손소독제예요. 방역 관련된 물품은 딱 이것 하나였어요. 그러면 1인이 자기 집에서 15일간 홀로 자가격리를 한다면 이거 없어도 아무 문제는 없을 거예요. 확진이 된다고 해도 방역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재 코로나 방역 체계에 이 사람이 누구랑 살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자가격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가격리 하시라고 해서 똑같은 유형의 가방이 그 집 앞에 배달만 되는 거예요. 저는 세 사람이 같이 살고 있고, 화장실 하나를 세 사람이 같이 쓰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자가격리자가 되고 내일 확진자가 될지 언제 확진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 책자에 내용을 보면 화장실을 쓰고 나면 그 화장실을 방역하라고 써있어요. 방역약품이 어디에 있어서 방역을 해요? 그냥 유한락스 뿌리라는 거예요? 너무나 허술한 방역체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 어제 아침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자가격리자 속에서 7명, 5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항상 그 확진자가 혼자 사는 사람이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3인 살고 있다가 자가격리가 끝날 쯤에 내가 확진자가 되면 우리 집 식구는 다 확진이에요. 나만 갇혀 있는 것이지 식구들은 다들 밖에 나가서 본인의 사적영역 활동을 다 했어요. 그러면 또 자가격리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가격리 형태가 아주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반드시 이 작은 손소독제가 아닌 적어도 유한락스 정도의 큰 소독약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라면도 중요하고 짜장면·카레·햇반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5만 1,800원 속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소독약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침 관리소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관리소장님한테 뿌릴 수 있는 병에 소독약 하나만 담아서 우리 집 문 앞에 놔주라고 했어요. 저는 제가 언제 확진자가 될지 몰라서 소독을 했어요. 3인이 좁은 집에서 살면서, 내가 확진자였다면 우리 가족은 다 확진자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말에는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확진자라고 해도 남편은 밥을 차려줘야 돼요. 마스크를 쓰고 정말 손을 여러 차례 씻으면서 밥만 해주고 나는 방에 들어갔다가 남편이 밥 먹고 자리를 비켜주면 그걸 또 치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확진이 한꺼번에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물품 속에는 기본적인 살균 소독약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첨부해 주시고, 어제 시장산업과에도 충분히 얘기했지만 주부가 갇혔어요. 그러면 15일간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절대 밖에 나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말바우시장에 돈을 투여하면서, 이럴 때 말바우시장 전화번호 하나, 계좌번호 하나 넣어서 당신이 전화로 주문을 하시면 우리가 가져다 드리겠다, 저도 집에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쪽파를 까고 고구마 줄기를 까고 살림을 해봤어요. 경로당 어르신한테 부탁해서 사다가 우리 집 대문 앞에 놔 주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틈새시장을 통해서, 돈만 투자하지 말고 이럴 때 어떤 사각지대를 찾아서, 5층에서 내려다보면서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15일을 버텼는데, 정말 너무나 잔인한 15일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중학교에서 13명이 나왔는데 보통 중학생이 혼자 살겠어요? 4인 가족이 살리라 생각해요. 그럼 자가격리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가격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를 대대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이 5만 1,800원이라는 금액이 광주광역시 전체가 똑같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 받은 물품을 SNS에 올리신 걸 봤는데 우리 구와는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방역물품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전체적인 문제구나 싶었고, 방역물품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가족이 어떤 유형인지 사전에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가격리자앱 깔아서 매일매일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몇 명인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당신 가족은 어디서 활동하냐는 질문도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말 그대로, 파리채 들고 있다가 보이는 파리만 잡고서 파리 잡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 체계가 그렇구나, 그래서 좀 더 엄중하고 세밀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거 고민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보훈단체 추계사적지탐방이 들어있어서 제가 너무 염려스러워요. 9개 단체면 관광버스 1대 불러서 가시는, 제가 보니까 차량비와 탐방경비에 250만원이 있는데 차량 1대로 다녀오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제 생각에 보훈단체 임원이면 연세들이 상당히 있으실 거라 보여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엄중한데, 본인들이 자비나 단체 회비로 가는 것은 무슨 일이 생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가 이 돈을 지원해서 가셨다가 한 분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하시거나, 현재 연세 많으신 분들은 못 돌아오시고 치료하다가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 맞아요. 돈을 지원하는 것은 아깝지 않아요. 그러나 이분들이 정말로 가시고 싶다면 관광버스가 아닌, 무등산 근처 가셔서 보고 오신다거나, 어쨌든 이렇게 단체로 대형버스를 통해서 움직이시면 이분들은 100% 안에서 마스크 벗고 맥주도 마셔야 되고 건배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개인적인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자 생활물품 지원에 관련해서 시스템은 매뉴얼에 따라서 전국이 똑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가장 좋은 안으로 구성을 했고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뭐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보완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이가 자가격리를 했기 때문에 김영순 위원님 심정을 잘 압니다.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해서, 소독약품도 더 큰 걸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단체 사적지 탐방 부분은 이런 의도로 편성했습니다. 보훈단체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올해만 해도 직원 3명이 도저히 못 견디고 힘들어 해서 자리를 바꿨어요. 그래서 올 6월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직원들과 논의를 한 결과, 통일된 의견을 한자리에서 듣도록, 개별적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의견을 협의회를 통해 듣자고 해서 6월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정말 직원들의 많은 애로사항이 감소된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뭔가는 지원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하고 논의한 것이 사적지탐방인 건데 앞으로 10월에 위드코로나 관련해서, 상황이 풀린다거나 환경을 봐서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변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다른 건 아니고,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부서 과장님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드물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사업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선별을 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사업이 시행된다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중복성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선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활상품을 이용해서 또,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상품을 해서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사업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코로나블루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코로나블루라는 게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지라는 것이 경제적인 지원, 물품지원 좋죠. 근데 저는 우리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복지지원으로 자꾸 뭘 주는 것보다는 우울증이나 무기력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지원, 그것도 복지거든요.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니까 코로나 시국에 힘들고 사회적 고립이 된 계층, 특히 노인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노래방을 만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물 주는 산타클로스 되면 좋죠. 그 아이들을 위해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활력을 주는 사업, 저는 이런 것들도 복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동, 노인, 과장님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펴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든 시기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도 가장 중요한 복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응원키트 지원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더 소상하니 설명해서 오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걱정한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복성, 두 번째는 선심성 부분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성 부분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은 비슷할지 몰라도 과에서 추진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수혜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복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국민지원금이나 기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정말 어려운, 단전·단수나 의료보험 체납, 단가스 되신 분들이 두 달에 한 번씩 100여명 정도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처음 만나러갔을 때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맨 처음 만났을 때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은둔형으로 집에 계신 분들이 문도 안 열어주고 대화 자체도 거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는 측면에서 꼭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심성 부분은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직원들끼리 논의하고 결정해서 계획한 사업입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특정한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순수하게 계획해서 한 것이었고, 특히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된다면 선심성이라고 해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한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좀 널리 양해를 해주셔서 꼭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마쳤으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겸해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346쪽 상단에서 보훈단체는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고, 굳이 말하자면 오늘이 9월 7일인데 10월 중에나 시행해야 될 사업들은 본예산에 잘 편성이 되어서 계획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보훈단체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안 계실 것이고,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임차료가 4개월을 편성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8월은 어떻게 되나요?

당초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이 신안다리 쪽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복개가 안 돼 있어서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있을 수 없는 여러 애로 사항이 있어서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사무실 이전을 요구해왔고 저희가 기왕이면 고엽제전우회가 이사 가면서 2개 단체를 품을 수 있는 사무실을 해보자고 해서 7월에 이전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 다른 단체도 들어와서 2개 단체가 함께 할 계획입니다. 임차료는 다른 데는 전부 임차료를 따로 편성해서 지급했는데 고엽제전우회는 그렇게 안 하고 자기들 운영비에서 지급했습니다. 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주자고 해서 앞으로 4개월 치 임차료를 편성한 겁니다.

내년도에도 1달에 60만원씩은 편성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지원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348쪽 중간에 취약계층돌봄인력 마스크지원 있죠. 존경하는 주순일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중첩된 내용은 생략하고, 이 산출기초 있죠. 9,621명×220매×157원 해서 3억 3,354만 8,000원, 계산기 있으면 누가 계산해 보세요. 그래도 이게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서류인데, 1,239원의 차가 생겨요. 계산이 안 맞아요.

1,239원이 남는단 말씀인가요?

아니, 정확히 계산을 하면 9,621명×220매×157원을 하면 3억 3,230만 9,000원이 돼야 하는데, 지금 1,239원이 틀렸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당초 1차에 입찰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게 450원 가지고 입찰했는데 차액이 나서 2번에 나누어서 한 겁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산출기초를 의회에 신규사업 설명으로 준 자료와 이 내용에 차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 잡으시고요. 왜냐면 의회에 사업 설명도 잘해야 되지만 수치를 담당, 또 과장이 보면서 검토를 잘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계산해서 여기서 고칠 것은 아니니까 그걸 바로잡으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에 나눠서 입찰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 번은 140원만, 한 번은 150원만,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니까 이유가 어찌됐든지 산출기초를 고치든지 해야지 157원으로 해서 전체 금액을 표기한 것을 의회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 이건 공식적인 서류 아닙니까. 그걸 바로잡으시고,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삭감 예산, 코로나블루취약계층 응원키트 지원사업, 요즘에 신조어로 우울감에 블루라는 용어를 쓴 것 같아요. 응원키트는 말하자면 물품을 말합니까? 제가 네이버로 검색을 해 보니까 그런 용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민선 7기 들어서 우리 구정의 예산이 1조원 시대를 돌파하고, 또 구정의 살림에도, 여유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펼칠 수 있는 시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복지정책과에서도 신규로 자활상품을 넣은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한 거죠?

그렇습니다.

선심성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분들이 우리 대상자들과 친밀감 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도와주라고 해서 한 겁니다.

우리 주순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던데 취약계층, 수급자, 1인 세대, 독거노인 등 여러 용어가 있는데, 이런 용어도 제가 보기에는 다 필요해요.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 이외에 국가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포함시킨 겁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중복 문제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할 때는 차상위나 국민기초를 제외하고 정말 한시적인 빈곤상태에 처하신 분들, 은둔형 청장년들을 위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 2대 명절이 설과 추석인데, 이정철 위원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정성이 담긴 조그마한 선물을 한 세트라도, 저렴한 것이라도 줬을 때는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명절을 맞이하는 기쁨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가 여유가 생기면 이런 사업을 펼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무송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가 꼭 명절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응원키트를 준비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게 원칙인데, 상임위에서 예비 심의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우리 실과에서는 예비 심의를 받을 때 그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해야 돼요. 회의규칙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예산들을 예결위에서 부활시킨다거나 회복시키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회의도 난항을 겪게 되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지나고 나면 또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항시 긴장을 하고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의원님들이 잘 이해하고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잘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예산으로 저희들이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가볍게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당부 말씀으로, 이 코로나 시대 엄중한 시기에 당부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고 굉장히 진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복지는 주는 분보다 받는 분이 즐거워야 되는데, 또 과정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진중하게 관계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과 사업들 중에 성립전 예산사용 결정 승인이 보통 6월에 승인이 된 건들 같은 경우에 사업기간이 1월부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어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나 경로당 이용시설 지원사업이나, 사업기간이 다 연초인데, 성립전 승인은 6월에 났는데 사업기간이 3월부터 있을 수 있는지…….

코로나19 장례비용부터 설명드리자면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은 당초에 우리 본예산에 세워진 것도 있는데, 그 예산을 초과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일단, 예산이 부족하다고 장례를 안 치를 수는 없으니 먼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장례비용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사업이다 보니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여기 보고서에 올라온 사업기간은 그 예산에 대한 사업기간을 적어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사업은 별도로 부기를 해서라도 뭔가 구분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렇죠? 본예산부터 쭉 했던 사업인 것을 상임위 위원들께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상임위 위원이 아니신 분들은 이게 지속적인 사업인지 이번 추경의 신규사업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마치 또 성립전 승인나기도 전에 사업이 이루어진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니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다음부터는 정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헤아림요양원이 어떤 요양원인가요?

노인복지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본촌공단 안에 있는 헤아림요양병원과 요양원이 같이 있는데요. 노인요양시설이 시의 기능보강으로 바닥공사나 옥상공사를 할 건데요. 신청을 하면 시의 허가를 받아서 이 자금이 저희한테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이 헤아림요양원이 시립요양원인가요?

그러진 않아요.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일반노인요양시설이에요.

근데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서요. 사실은 몇 년 전에 국가에서 구립요양원을 하라고 권유하는 돈이 내려와 있었는데, 제가 극구 반대를 했었어요. 왜냐면 사적인 공간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구립요양원을 만든다고 해서 자부담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사적인 영역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을 왜 굳이 하려고 하느냐, 이런 헤아림요양원이 만약에 시립요양원이 아니고 법인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라면, 물론 구비가 안 들어가서 제가 굳이 피곤하게 이런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국비와 시비를 쓰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런 요양원이든 아니든 4급 정도의 어르신들이 거기에 입원해 계신다면 장기요양공단에서 150만원 정도, 자부담이 60만원 정도 발생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서 그 집에 얼핏 보면 리모델링공사를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구민에게 이익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시립요양원이 아닌 이상 이렇게 돈을 쏟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다고 보여요. 어쨌든 국비와 시비가 내려와서 우리는 집행만 하는 입장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고, 혹여라도 시립이나 구립을 추진하려고 하면, 사실 사적인 영역에서 어르신들 한 분이라도 모셔가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해요. 너무나 잘하고 있고, 우리 광주지역은 포화상태여서 한 분 모셔가려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아주 잘 모시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립이나 구립을 절대 반대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금액이 내려온 게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따로 시의원 통해서 왜 이런 돈이 내려왔는지 궁금증은 풀어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알고 계셔야만, 서울이나 경기도랑은 달라서 우리 전남은 이런 시설들이 과밀이라 오히려 대접을 받고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365쪽에요. 경로당와이파이용 홍보물제작에 300만원 있어요. 경로당에 와이파이 홍보물을 제작한다는데, 이것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KT와 협약해서 전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설치했습니다. IPTV와 와이파이가 다 설치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다 보니 IPTV를 사용하시는 것이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물을 글씨도 크게 제작해서 붙여놓고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TV를 켜고 끄는 것마저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것에 대해서 홍보 좀 하겠습니다.

KT와 협약을 해서 KT에서 뭘 해줘요?

예, 무상으로 해줘요.

무상으로? TV 설치?

예, 그다음에 와이파이…….

TV를 설치했으면, 와이파이가 TV와 관련이 있나요?

인터넷으로 TV를 보게 돼 있으니까…….

저는 와이파이를 이야기하니까 휴대폰의 와이파이인줄 알았는데, TV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각 경로당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부착하겠다는 비용이라는 거죠?

예, 그럼 핸드폰도 와이파이로 접속할 수 있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와이파이를 사용하시나요?

요즘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을 생각보다는…….

제가 보니까 문자도 잘 안 보시던데, 경로당 회장님한테 문자 보내면 잘 안 보셔서 전화해요. 왜 문자 안 보시냐고 물어보면 문자 못 보신다고 해서 할 말이 없던데…….

요금을 낸다고 나와 있어요.

요금을 내는데, 먼저 경로당 운영비에서 내고 나중에 KT에서 보전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관리는 사후에 KT에서 보전을 한다고요?

예.

월 사용료도 무료네요?

예.

홍보물만 제작해서 해놓는다는 말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우리 의원님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 답변을 하셨어요. 와이파이TV가 아니라 인터넷을 설치해서 인터넷TV를 설치하는데 인터넷TV 조작을 어르신들이 못한다는 것이고 그 인터넷에 와이파이 기능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와이파이TV를 설치한다고 하시니까 의원님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 사용료까지 지원해주는데 앞으로 몇 년이 지나도 무한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협약서까지는 봤는데 기간은…….

그것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어르신들 사용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청구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비로 또 해줘야 하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북구행복응원센터가 생소해서 여쭙니다.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여성행복응원센터라고 여성 관련 업무를, 센터라고 하면 물리적인 공간이나 전문인력이 있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어서 보조사업 형태로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YWCA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21년 10월에 전대입구에 보면 북구어울림센터가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3평 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YWCA에서 하고 있던 것이 어울림센터 내로 들어올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Y에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Y에서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행복응원센터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보조사업들은 각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1쪽에 여성가족친화마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3개 사업에 사업내용에 역량강화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도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을 할 수는 없고 코로나 기간이라 저희가 숫자를 줄여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한시적 인력지원은 아이들이 많아져서 인력이 필요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있는 시간보다 돌봐야 될 시간이 많고 해서 전액 국비로 각 센터별로 한 명씩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니까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시는 거죠?

예.

근데 우리 다함께돌봄센터가 두 곳밖에 아니잖아요. 실제로 필요한지 안 한지 실태조사는 해 보셨어요?

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사전에 조사해서 올린 겁니다.

실제로 다함께돌봄센터에 아이들이 많아지고 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나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국장님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동복지과가 지금 지난 조직개편으로 해서 나눠졌죠? 언제였죠?

7월 12일…….

올해 7월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성가족과와 아동복지과 사업들이 헷갈려요. 상반기 때 해왔던 사업들이 이어지는 경우라면 이해하겠습니다만 추후라도, 부서가 새로 생겨서 우리 민원인들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나 사업에서 아동복지과와 여성가족과가 구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여기 29쪽에 갑자기 여성아동과가 나와서 제가 한참 헤맸습니다. 오타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세심하게 신경 좀 쓰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네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2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여성과 아동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한 지 두 달이 좀 안 됐습니다만 업무를 새로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연초에 나눠야 하는데 중간에 나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중첩된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세울 때부터 그 부분들을 고민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과가 7월에 분리됐는데, 사실 아동 쪽의 바운더리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아동이라고 하면 보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서, 하나의 과가 꾸려졌으니 아동이라는 큰 틀에 다 감쌀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또 기능 쪽으로만 하다 보면 한 과가 너무 비대해지고 한 과는 너무 축소된 면이 있어서 조화를 찾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당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어려운 가정이나 취약계층 지원도 방법론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이 다니는 곳, 비용을 지불하면서 다니는 곳,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마치 못사는 애들이 어느 센터를 다니고 있는 집 자식들이 어디를 다닌다는 편견, 또 아이들 간에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개인신상, 특히 아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아이들 복지를 하면서 상처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있잖아요. 현재 주택을 매입했습니까?

지금 매입 중입니다.

그럼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북구 관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비밀시설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 규모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선정하실 때 어느 정도 좌우 편차가 안 치우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공동생활가정 규모거든요.

그니까 주택 한 채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쉼터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이 사업은 올해 안에 다 해결되나요?

예.

어쨌든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 그래도 북구 관내에 아동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안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철 위원님이 당부 말씀을 하셨듯이 여성과 아동이 분리됨에 있어서 업무가 많아졌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협업해서 할 일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인권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직접 관련된 일은 아닌데 뵌 김에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이번에 평생학습관 증축 개관했죠? 저도 갔습니다만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이 잘 돼 있던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가서 보니까 우리가 평생학습관과 문화원, 자미갤러리, 이렇게 세 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축했다고 하지만 오래된 건물이라 공간이 많이 협소하더라고요. 자미갤러리 같은 경우 운영을 많이 합니까? 전시를…….

현재 자미갤러리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전시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의견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생학습관 공간을 좀 활용해서 여유 있게 쓰고, 갤러리는 다른 적당한 장소로 옮겨서 평생학습관이 좀 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해 보시면 어떨까, 따로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1층에 있는 자미갤러리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4층 문화원 부분들은, 이번에 약 86평 정도 증축하고 엘리베이터나 계단도 설치했잖습니까. 나름대로 내실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더 찾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미갤러리나 4층 문화원 문제는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갤러리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신다고 하시니, 그 공간을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시를 한다거나 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부서가 분리돼 있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궁극적으로는 활성화를 통해서 자미갤러리가 평생학습의 갤러리로 탈바꿈되는 쪽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평생학습 위원이기도 해서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달 황혼 힐링학교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규로 구비 1,000만원 세워서 하겠다는 사업인데, 수강생은 언제 몇 명이나 모집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생학습관이 증축되면서 뭔가 활성화 차원도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지쳐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남편에게 주는 요리레시피와 아내에게 주는 밥상, 내인생음악레시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워크숍도 하고 여러 강의를 통해 모집을 해서…….

그러니까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가 요즘 너무 심각한 단계이다 보니 이런 사업들은 지금 현실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코로나19 3단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숫자는 10명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시행하시더라도 코로나 안전에, 방역 철저히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방역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2쪽 5.18민주화운동선양사업에 기정예산이 8,575만원이었는데 200만원 증액해서 8,775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있고 5개 구가 있는데, 다른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도 알고 계신지, 구마다 따로따로 하는 것인지, 시는 시대로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민주화운동기념 관련 보조금사업 200만원 말씀하십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민간이전에 2,650만원도 있고, 5.18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나 5개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타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될 텐데…….

예, 알고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구가 따로 각자 알아서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김영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구정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허성민 건설과장입니다. 공용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종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나정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옥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547억 1,48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인 105억 4,6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6억 9,369만원(82%), 특별회계는 18억 5,231만원(18%)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62억 7,267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억 5,033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7억 8,525만원(29%) 증액된 891억 7,09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79억 3,312만원(91%), 특별회계는 18억 5,213만원(9%)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범죄예방 CCTV 설치 등 재난방재·민방위 분야 14억 1,993만원, 하수도 관리 등 환경 분야 63억 9,51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자원보호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37억 4,318만원, 도로정비·유지 등 교통 및 물류 분야 63억 1,337만원, 도로개설, 도시공원 관리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9억 6,605만원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6,297만원 증액된 19억 749만원으로 재난예방체계 강화 13억 9,601만원, 재난안전관리기금 전출금 25억원 등 38억 6,6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억 1,506만원 증액된 172억 200만원으로 일반도로개설 및 유지 19억 6,364만원, 하수도보수 12억 5,984만원 등 50억 84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371만원 증액된 15억 9,321만원으로 마을버스 신설로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하여 교통행정 개선 1억 480만원 등 1억 3,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억 1,763만원 증액된 99억 268만원으로 선진 교통행정 구축 15억 1,223만원, 양산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10억원 등 34억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5,231만원 증액된 75억 66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CCTV 설치 6억원, 양산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10억원 등 18억 5,213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9,768만원 증액된 88억 6,663만원으로 신용강변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등 도시공원관리 9억 1,2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9억 1,000만원 등 23억 1,463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억 9,894만원 증액된 152억 4,285만원으로 깨끗한 거리 조성 10억 1,583만원, 폐기물 자원화 35억 9,917만원 등 50억 4,8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국에서 운영 중인 기금 중에서 재난관리기금 25억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6,881만원을 증액하여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대응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상생활 속 주민 안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채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청 앞에 우수저류시설 설치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예정하고 있죠. 예산을 2,200만원 수립하셨어요.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어떤 형태로 타당성을 요청하시는 거죠?

작년에 저류시설, 이쪽에 침수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업을 해서 문흥동 성당 주변에 우수저류시설을 한 군데 하고요. 그쪽으로 쭉 내려오면 북구청을 해서 신안교 쪽으로 물이 모아지거든요? 북구청 사거리 쪽하고 신안교 쪽으로 해서, 행안부 5개년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 요청해서 행안부 계획에 반영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문흥동 성당 타당성조사를 해서 올해 120억원 정도 사업비를 확보했고요. 연차적으로 해서 북구청 사거리 쪽으로 하는데 정확한 장소는 아직 안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그 근거에 의해서 행안부에 사업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타당성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도 물어봐야 되거든요. 지금 북구청 인근이라고 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면 북구청 옆에 보면 5.18 소공원이 있잖아요. 그쪽 주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가 될 수도 있고…….

과장님,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거시적인 부분까지 다 감안한 부분을 타당성조사 하시는 거죠?

제가 정확히 행정적으로는…….

‘이럴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추론에 의해서, 아니면 ‘강우량이 이 정도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다.’라는 예측으로 타당성조사를 하시는 거죠?

개발 안 될 때는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었잖습니까. 그 물이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그 물 자체를 가두는 우수저류시설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침수가 된다면 침수기간을 늦춰져서 물이 자동으로 빠지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그럼 용역기관은 어떤 기관들이 이 사업을…….

그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작년에 홍수로 인해서 하수관로, 도로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미세하게 무너진 것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하수관로 뚜껑 주변들이 많이 파손돼서 주택가 노후화된 지역에, 두암동 쪽도 보면 굉장히 많은 곳들이 고장이 나있는데, 현재 예산 때문에 물론 그러시겠지만 철저하게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부분 부분 어느 정도 큰 것은 말씀드려서 도로계 하수계 출동해서 늘 해 주고 계시는데 너무나 미안해서, 하수계 도로계가 너무나 고생을 하셔서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할 정도인데요. 이런 곳이 너무 많아서 국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이 신고하기 전에 주변을 둘러보시고 포장이나 하수, 특히 도로는 육안으로 보이니까 ‘저기는 피해서 다녀야겠구나.’ 이렇게라도 하지만 하수는 무너지기 시작하면 주변으로 싱크홀처럼 생기기도 하고, 지금 몇 군데 신고를 해 놨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신고를 받아도 예산이 없어서 바로바로 시행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죄송하고 그래요. 그래서 국장님, 당부드리기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서 구도심 쪽으로, 도심이 생기기 이전에 한 30∼40년 되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건설과 직원들이 힘 좀 날 수 있도록,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말도 했어요. “발령이나 좀 나시오. 사람이 바뀌면 좀 덜 미안하게”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너무나 고생 많으시고, 비 맞고 비지땀 흘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456쪽을 보시면 도시기반시설 관리 해서 민사소송 부당이득금 지급으로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 이 업무가 당초에 시설지원과 업무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소송업무가 저희 건설과로 이관돼서 패소부지 보상금으로 1억 8,000만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어디 부지가 소송에서 패소됐죠?

현재 도로로 이용하는 땅들이 다 국가 소유는 아닙니다. 그 안에 개인 땅들이 있거든요? 그 개인 땅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 구가 패소를 하면 소송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땅 개인 소유주한테 주는 것이죠.

몇 곳이나 돼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미리 개인 소유주한테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소유주들이 자기 땅을 이용하니까 소송을 통해서 사건화된 것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1억 8,169만 8,000원이라는 산출을 할 때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어디가 소송을 걸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미리 예산을 수립해 놔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은 예상을 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기존에 시설지원과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을 저희 건설과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반영했던 겁니다.

결론은 과거의 통념상, 관례상 이렇게 계속…….

시설지원과에서 집행하고 잔액까지 해서 저희 과로 반영을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논의됐었던 부분을 다시 예결위에서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건데요. 예산서 477쪽에 보면 말바우시장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이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말바우시장이 장날에도 그렇지만 평상시에도 유동인구가 많고 또 무질서한 상태가 되고 있어서 그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 중 하나로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무단횡단 방지의 목적인가요? 어느 쪽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동문대로 시장 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현재 3차선 도로변 쪽으로 말씀하신가요?

예.

어디 구간을 말씀하시죠?

말바우 사거리에서 통일로약국 있는 구간…….

거기가 한 200∼250m 된가요?

3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보행로 확보라는 개념이죠? 선거관리위원회 앞의 보도처럼, 예전에는 거기가 사실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았던 곳,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형태로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를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시에 요구한 예산 중에 건설과 보도정비 사업도 예정되어 있어요. 혹시 그거하고 연계선상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가 연계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말바우시장, 동문로 쪽이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주차장이 240면짜리가 되어 있는데도 불법주정차가 여전히 많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자. 크게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가장 쉬운 걸로 봤을 때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자. 그래서 CCTV는 기존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펜스를 설치해 보자. 일부라도, 그래서 좀 무질서를 잡아보자. 세 번째는 보도블록을 색깔을 구분해서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인도 쪽에 색깔을 좀 넣어서 가운데 노선을 빨갛게 하고 밖에는 상가하고 노점상이 상생하기 위해서 같이 좀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당초에 상인들이 동의를 많이 해 줬어요. 예산을 제출할 시점만 해도 많이 해 줬는데 그 이후에 일부 상인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난관에 좀 부딪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입장은 그렇게 되더라도, 전체를 다 펜스를 치려고 하면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돼요. 우선 5,000만원만 반영한 것은, 일부 나무가 쭉 심어져 있잖아요. 그 나무 구간이라도 그대로 좀 해놓고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그쪽 구간이라도 펜스를 좀 쳐보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실은 본 위원이 2번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쪽 도로변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을 문제제기했던 부분도 있고, 항상 장날이면 교통체증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금액으로 산출할 수 없는 기회비용이 많이 나가는 건데, 그거를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앞에 김건안 위원님께서도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시장산업과에 당부 말씀도 하셨는데요. 결론은 그쪽에 주정차문제, 그래야만 현재 시장산업과에서 사업을 추진했었던 시장 내에 주차장 활용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맞을 수 있는데, 불법주정차가 존재하는 한 일반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게끔 유입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결론은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느냐에 관심이 모아졌던 부분이고, 그 대안으로 펜스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들, 상인들의 반대 여론도 있고 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체 사업비가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인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피해가 덜 가면서 시범적으로 좀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다면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백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 우리 안전도시에서 쟁점이 됐었던 사업이고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하고 심사를 했었던 부분인데, 앞서 백순선 위원님이 시장과의 관계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교통지도과에서 하잖습니까? 그날 안전도시 심사 이후에 시장산업과 담당계장하고도 통화를 해 보고 세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매번 다른 부서도 결국은 상임위 때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데 있어서 혼선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방금 전에도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봤지만 수벽이 있고 중앙에 분리대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4차선 이상 8차선 도로의 무단횡단 방지 목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수벽도 있고 중앙 분리봉도 있는데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서 이 펜스를 왜 하느냐고 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를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물론 교통과에서 펜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노점상에 대한 공간문제, 여러 가지 질서문제, 이런 취지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펜스를 하는 것, 부수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수벽도 있고 중앙분리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는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을 좀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에서 말바우시장 쪽 보행환경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 저희가 맡은 부분이 이 부분이어서 저희 과에서 한다면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보행자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됐던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과적인 효과로 저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울타리 사업은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목으로밖에 사업을 할 수 없다 보니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단횡단 방지가 부수적인 효과일 것 같아요.

무단횡단이 아니고요. 불법주정차요.

아까 백순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날에 우회전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게끔 차들이 줄지어 세워져서 거기서 장사를 하는 노점상들이 차를 세워놓고 이용을 하니까 펜스를 설치하면 아무래도 불법주정차 하는 차량들이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게 목적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 목적을 정확하게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통과에서는 주로 난간 설치사업들이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서 많이 하다 보니 사업 목의 명칭을 그렇게 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적인 것은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한 말씀 올리고 싶은데요. 말바우시장도 북구 8경에 들어갑니다. 어느 전통시장에 가나 어느 지자체를 가나 정말 깨끗하거든요? 쾌적한 환경 조성이 1번이 되어야 되는데 불법주정차, 어떻게 보면 인도 역할을 해야 되고 도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만 잡다한 쓰레기가 도로에 난무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으면 말바우시장도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협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하셔서, 효율성 타당성 파악하셔서 일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498쪽 특별교부금인데요. 신규사업으로 등산숲길(매곡산등) 안내표지판 정비 있잖습니까. 산출기초에 보면 예산액이 2개로 나누어진 이유가 뭐예요? 시설비, 시설부대비, 몇 군데 산에 몇 개를 설치하시려는 거예요? 산출기초에 아무것도 안 적어져 있어서요.

등산숲길이 총 산책로가 구역을 선정하면 8개소에 70㎞ 정도 됩니다.

몇 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정확한 개수, 이 사업비 내에서…….

이 사업비를 위에서 내려줘서 1억을 무조건 받아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산이라도 돌아보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이 금액이 필요하다고 올려서 이걸 하는 거예요?

저희가 금액이 필요하다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렸고요.

1억이 필요하다고 올리신 거예요?

예, 기존에 안내 표지판들이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몇 개가 필요한지 아실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추산하는데요. 안내 표지판 사이즈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대충은…….

작은 것은 몇 십만원에서 큰 것은 1,000만원까지 갑니다.

1,000만원짜리 한 데가 있어요?

대형으로 가로 5m, 높이…….

몇 십만원짜리 위주라면 엄청 많겠네요.

그렇게만 설치하면 개수가 많아지겠죠.

안내 표지판이라는 게 보통 낯선 곳을 간다든지 높은 산을 올라간다든지 할 때 길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거나 이런 데에다가 하지, 우리 지역에 할 건데 길을 잃어버릴 만큼 높은 산이나, 동네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파악이 됐을 것이고 이럴 것 같은데 1억이나 필요한가요?

저희들이 추산하기는 1억 가지고 70㎞를 다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70㎞를 할 만큼 다 오래되고 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낡은 것도 있고 새롭게 설치해야 될 구간도 있고요.

구에서 요청한 거라는 말씀이죠.

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주민들에게 등산길이 아니라고 표시도 해 줘야 되고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길이가 얼마고 산책로 시작점에서 산에 대한 등산길 안내하는 것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주민들한테는 좋겠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사실 다 못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추경예산하고 큰 관련은 없는데요. 재개발되면서 공원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제가 아는 가장 큰 케이스로는 풍향동 교대 금호어울림 앞에, 근데 그 주변에 주택가가 많이 없어서 공원을 이용할 만한 사람은 전혀 없어요. 누가 봐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 교대어울림의 일부 공원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공원이 대충 만들어져서, 말하자면 기부채납할 거니까 만들 때 좋은 수목을 심는다든가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만 만들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해버리면, 사실 건설했던 쪽에서 주민들이 다 쓰고 있는데 쓰레기 하나를 안 줍고 결국은 우리 구가 떠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구 조례로, 그런 경우 기부채납을 받아서 땅에 대한 것은 우리 구 소유가 되지만 시설관리나 그런 것들을 그쪽 아파트에서 할 수는 없는지, 저는 너무 이게, 기부채납 받았다는 이유로 그 주민들이 다 쓰면서 우리가 계속 거기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짓이더라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을 때는 땅만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을 다 받습니다. 그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금호어울림아파트 사람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외부인이 거의 안 가요.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는 그 공원이 금호어울림아파트 공원이 아니라 저희 구 자산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현재 방법은 그러는데 기부채납은 받되 누가 봐도 형평성이, 주택가에서나 다른 구민들이 유입할 상황이 전혀 안 되고 어떤 사람을 데려다놓고 물어봐도 “여기는 아파트공원이구먼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는 “시설관리를 너희들이 해라.” 이럴 수는 없느냐는 얘기를 제가…….

그 부분이 예전에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사업주 입장에서는 솔직히 기부채납 하는 공원이든 도로가 많아지면 용적률이 올라가고 자기들 사업에 혜택이 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공짜로 도로가 됐든 공원을 준다는데 안 받을 입장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러면 무조건 공짜로 주면 우리가 다 받아야 하느냐. 공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자산의 의미는 있지만 쓸데없는 도로나 쓸데없는 공원이 오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계속 투입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파트나 개발사업을 할 때 소공원을 기부채납한다든가 어린이공원을 기부채납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무작정 받지 않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공원만 기부채납 받고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은 공짜로 준다고 하더라도 받지 않도록 한다든가 그런 것을 좀 고심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면적이 큰 것을 받으면 30년 정도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면 그 땅값보다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공원으로 받아놨지만 부지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바꿔서 주차장이 된다든가 동사무소를 만든다든가 그때 우리 구에서 주민공공시설을 위해서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아니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파트 바로 언저리의 공원이잖아요. 무대 하나 설치하는 데도 아파트 주민이 “내 뷰 가리니까 하지 마라.” 해서 못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결국은 갑질은 주민이 하고 쓰는 것은 주민이 다 하고 우리 구청은 거기에 돈만 투여하고 쓰레기나 주워주고 죽은 나무 뽑아내고 새 나무 심어줘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구가 철두철미하게 기준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기부채납 공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받아들이도록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게 이번 추경에 약간 벗어날 수도 있어요. 청소행정과에서도 하고 있다고 저한테 답변을 준 사안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면, 혹시 쓰레기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용역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생활폐기물 원가산정하고 대형폐기물 원가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산정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본 질문을 하자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제가 심의위원을 하다 보니까 “왜 평가를 안 했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청소행정과 쓰레기 문제는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과연 그 용역이 어떤 건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금년 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입찰을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원가산정을 하고 있고요.

원가산정이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생활폐기물은 3단계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용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안 했죠? 그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계속 청소행정과에서 별도의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연계사항으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은 3단계이기 때문에 장단점만 파악하는 거지 얼마 들어가고 그 관계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상백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최상호 도시관리국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불참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월 12일 인사발령으로 기후환경과 이정환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소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전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동,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281억 5,249만원보다 48억 4,772만원이 증액된 330억 22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특별교부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23억 2,328만원보다 59억 2,466만원이 증액된 382억 4,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을 기정액 대비 35억 2,703만원 증액된 276억 9,72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억 2,419만원이 증액된 283억 1,9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급여에 36억 3,6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전년도 이월금으로 기정액 대비 8억 7,181만원 증액된 11억 1,02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5,993만원이 증액된 25억 2,6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 3억 9,950만원, 2020년도 호우피해단지 시설개선사업 3억 3,977만원, 노후 중소형아파트 개선사업 4억 8,291만원,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 1억 3,096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8,905만원, 빈집매입 정비사업 2억 3,5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447만원이 증액된 43억 9,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재로 노후가로등 정비사업 3,000만원, 양산동 가로등 밝기 정비사업 5,000만원, 취약지역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1억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기정액 대비 5,000만원 감액된 8억 3,82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352만원 증액된 9억 5,2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수수료 1,30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 1억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전년도 이월금 등을 기정액 대비 3억 4,887만원 증액된 19억 2,84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5,254만원이 증액된 20억 5,4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 2,000만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용 살수차 구입 3억원,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 2,10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1,7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2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현안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백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제2회 추경 때 반영한 부분은 8월 중에 아마 의원님들께서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하시면서 공동주택 내에서 주민불편사항 관련해서 의원님들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청장님한테 건의했던 부분을 이번에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의원님들하고 청장님하고 개별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을 이번에 반영한 거네요?

예.

그럼 개보수공사가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주로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선사업들은 아파트 내에 공유시설물들, 아파트단지 내에 도로포장 관계나 방수나 재활용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보안등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대상지가 몇 곳이나 됩니까?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구체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지원과 소관이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요. 오늘 무등일보에도 4수원지가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사실 광주시가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1년 전쯤에 구정질문 할 때 “4수원지 물을 광주천으로 다 보내는 것은 우리의 자원을 광주시에 다 줘버리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충효동 평촌마을 앞에 도랑으로 물이 흘러가게끔 원효사에서 수로를 조작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도랑으로 물이 흘러가게끔 환경과에서 좀 알고 계시고, 물이 4수원지를 통해서 전부 다 광주천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제가 했기 때문에 기후환경과에서는 그 부분을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려요.

예, 그런데 4수원지 물은 광주천 아리랑 물결사업으로 연결되는데 그 관로가 평촌마을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청장님이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각화제 유지용수가 좀 부족하거든요? 다행히 관로가 그 부근으로 지나가니까 긍정적으로 각화제로 수로를 연결해서 유지용수로 조금이나마 이용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종건에서 받았습니다. 그 관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천 아리랑 물결사업의 일환인데 우리 관내는 1만 6,000톤의 일부가 각화제로 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4수원지 물이 광주천으로 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현재 원효사 계곡에서 4수원지로 내려오게끔 수로가 조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거기서 다시 약간 조작을 해서 풍암천으로 흘러내려가야 평촌 앞으로 물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야 반딧불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쪽의 수질을 지켜야만 반딧불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고 무등산 취락지구가 충효마을 앞으로 오게 되면 석곡동 인구가 굉장히 밀집될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 못가고 주변 언저리에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찾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반딧불이 사업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할 수 있다면 이 근처에 띄엄띄엄이라도 캠핑장이라도 좀 만들어서 하절기만이라도 하룻밤 밖에 나와서 반딧불이를 보면서 텐트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꿈도 개인적으로 꾸고 있어요. 반딧불이가 자라고 있는 이 환경을 잘 지켜주시라는 당부를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임위 때 혹시 설명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부분이라 제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도시환경협약(UEA) 연회비 있잖습니까? 이게 원래 700입니까?

70만원입니다.

70만원 세웠다가 갑자기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그 사유하고요. 그다음에 연합회 활동에 연회비를 지원하는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연합회에 연회비를 지원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주시에서는 2011년도 UEA 광주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국가에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광주 북구도 가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2011년도에 가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 단위 환경개선 및 기후활동을 주도하는 세계도시연합체 성격을 지닌 국제기구인데 기존에 연회비가 70만원이었는데 24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연회비 증가 17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걸 지원함으로써 우리가 활동내역이나 자료들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배종환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며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전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97억 6,653만원보다 44억 4,776만원이 증액된 142억 1,43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147억 7,785만원보다 56억 7,814만원이 증액된 20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공간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5,415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33억 6,428만원이 증액된 121억 5,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5,434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43억 3,465만원이 증액된 176억 8,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 세부사업 추진·관리에 990만원,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1억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6억 4,500만원,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4,893만원, 어운새뜰마을 조성사업에 4억 8,433만원, 벽화코팅사업에 1,400만원, 주차공간 나눔사업에 5,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SOC추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4,9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검토 및 심의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사무경비 중 국내여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마을육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8,348만원 증액된 20억 5,6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4,849만원이 증액된 27억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2억원,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에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생활공간혁신추진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종환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공간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49쪽 신규사업에 보면 벽화코팅사업 있잖습니까? 운암동 196-41번지 및 북동 이렇게 있는데, 운암동 196-41번지면 시립미술관에서 양산동 넘어가는 그 벽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걸어다니는 유동인구는 거의 없잖아요. 차로 다니고, 거기에 벽화를 칠해놓은 지 얼마나 됐죠?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저도 거기는 차로 지나다녀서 자세히 보지 않는데 그림이 많이 벗겨져있나요? 어떤 상황이죠? 그림이 많이 벗겨져있으면 그림을 다시 그려서 코팅을 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벗겨진 상태로 코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그림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벗겨지진 않았는데, 거기가 사실 옹벽입니다. 옹벽에는 배수구가 있잖습니까. 또 비가 오면 흙넘이가 일어나서 약간 지저분하게 된다든가 탈색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곳을 코팅함으로 인해서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림이 거의 안 벗겨진 상태에서 좀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 약품처리를 한다든가 코팅을 하면 이해를 좀 하겠는데, 벗겨진 상태면 그림을 다시 그리고 코팅을 하든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벗겨지진 않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려진 그림에다가 코팅지를 바른다든가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있나요?

예,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있고요. 아예 처음에 벽화를 그릴 때 요즘에 타일로 하면 돌출 양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판넬, 이런 식으로 하면 코팅 작업할 필요도 없고, 또 처음에 벽화를 할 때 코팅까지 같이 해 버리는, 요즘 경향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는 가서 봤더니…….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런 방식으로, 2020년 7월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럼 오래되진 않은 것 같은데…….

운암동이 2019년 5월 7일에서 6월 24일까지 공사를 한 겁니다.

근데 많이 벗겨지고 해서…….

많이 벗겨지진 않았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코팅을 한 것이고, 이게 특금이다 보니까 시에서…….

굉장히 생소한 사업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도 시행한 적이 있는 건가, 이것도 우리 구에서 요청한 거죠?

시에서 특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럼 구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했는데 코팅이 필요한 부분들은 오래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역 주민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동인구보다는 차량통행을 위해서, 거기가 좀 음침합니다. 사실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림으로 해서…….

걸어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기는 차로 다니지…….

차로 가면서도 회색빛 도시를 좀 주민들한테 뭔가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코팅해서 얼마나 밝아질지…….

그래도 유지관리하는 데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공간 나눔사업이요. 용봉동 개인택시 신협이 있어요. 물론 토요일, 일요일에 지하는 외부에서 주차하는 게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사고를 낸다든가 이러면 안 되니까. 근데 지상에도 제가 보기에 16면 정도 있는데 쇠고랑을 채워버려요. 그런데 그 골목이 주차난이 좀 심한 골목이고 바로 밑에 먹자골목이고 해서, 사실 용봉동에 땅값도 너무 비싸서 우리가 쌈지주차장을 못 만들고 있는데, 개인택시 신협이면 정말로 구민들과 상생해야 되는 업체인데 쇠고랑을 채워서 너무 안타깝고, 어쩌다가 제가 낮에 주차하려고 하면 “볼일 없으면 주차하지 마세요.”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삭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지상이고 바로 진입하기가 너무 좋고 해서 신규사업에 그런 데도 한번 섭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53쪽에 보면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2,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사업인지 이 내용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주민역량사업들이 올해 상반기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활성화계획 실행계획은 다 짜져있어서 하반기에 2회 추경 때는 세워 놓고 이 사업을 위드 코로나나 코로나 상황을 점검해 가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연도로 이월시킬 것인지, 그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안 하고 정리추경으로 가버리면 사업을 전개할 수 없기 때문에, 활성화계획이나 실행계획을 철저히 지켜나가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불가피하게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된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하면 도시재생대학도 있을 수 있고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 이해의 폭을 넓히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지역사회적·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마을 단위에서 마을활동가하고 노력해서 생산성 있는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용역을 줘서 주민들의 건강 이런 부분들도 다 아울러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연계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대학자산 이 목하고…….

대학자산은요. 전남대 지역공헌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시재생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현장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남대학교에서 대학자산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은 전남대학교 지역공헌센터에서 유지해 나가고 우리 생활공간재생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별도로 활성화계획에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결론은 이 몫은 대학자산으로 처리하는 몫으로 편성된 게 아닌가요?

대학자산은 별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553쪽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어 팩토리 운영부터 아트플랫폼 운영, 문화프린지페스티벌, 지역주민제안 공모사업, 그게 전남대 국제공헌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에 말씀드렸던 주민역량강화 사업은 중흥2동에 간뎃골 영화제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입니다. 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실질적으로 몫을 정해놨을 때 제가 보니까 이 몫으로 가서 이게 어떤 건가, 이 2,500만원이 대학자산을 활용한 기반조성 지역상품 활성화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간뎃골 영화제든,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과 사업이 아닌가, 이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민자치사업이었는데요. 도시재생에서 바운더리가 들어가니까 도시재생으로 푼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생활SOC추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세출예산은 2건밖에 안 되는데요. 내용인즉슨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 및 심의로 해서 홍보비로 1,000만원 증액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기 했던 사업인가요, 앞으로 할 사업인가요? 증액한 1,000만원이?

SOC추진과장 박수언 설립 검토용역 때 주민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했는데, 일부 주민들에게 저희가 홍보도 부족하고 인식이 잘 안 돼서 40% 정도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나와서 공단이 설립되면 그런 부분들, 주민들의 알거리 제공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런 내용하고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검토하고 심의는 끝났어요. 그러죠?

SOC추진과장 박수언 예, 그렇습니다.

과거형인데 홍보비는 미래 진행형이고 그럼 검토 및 심의내용이 아니라 향후 홍보비 아닌가요? 제가 좀 애매…….

검토 및 심의라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정책사업이냐, 단위사업이냐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것이고요. 앞으로 할 사업이냐 과거 사업이냐 이걸 따지는 것은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 및 심의라고 해서 예산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요? 제 개인이 이해도가 떨어진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홍보비로 했으면 모를까 검토하고 심의는 다 끝났는데 거기에다가 홍보비를 책정해 놨다는 게 말이 맞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특화마을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공방 육성사업이 오치동 LH에서 무상임대로 계약을 체결하셨다는 얘기죠?

예, 무상임대로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셨나요?

현재 오치 영구임대아파트 지하상가가 오랫동안 방치돼 있어서 LH 자체적으로 기본 설비 보수공사를 자부담으로 해서 1억 4,9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끝나고 나면 시설 입주를 위한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네요. 그 공간이 굉장히 넓죠?

예, 넓습니다. 거기가 689㎡니까 200평 정도 됩니다.

사실 LH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곳은 두암도 두 곳, 각화, 전부 이만한 면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쯤에 이미 이것에 대한 건의를 했었어요. 이 공간을 어떤 용도로든 쓰자. 그리고 LH와 잘 협약하면 행정끼리니까 무상으로라도, 그리고 건축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의 온기로 인해서 시설물이 훨씬 더 튼튼해지고 좋아진다. 쓴다고 해서 더 낡아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비워놓으면 훨씬 더 안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이고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얼마나 청년들이 와서 잘 해줄지는 모르나 사업을 하고 싶어도,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서, 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싸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규니까 처음 해서 경과를 한번 보고 두암이나 각화나 우산이나 이런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잘할 수 있도록, 좋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게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섬세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예.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기입니다. 코로나 국난에 힘겨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주민의 삶을 지키고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근 의정담당입니다. 이민숙 의사담당입니다. 조희경 입법홍보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2억 9,493만 4,000원 대비 1,784만원이 증액된 총 23억 1,177만 4,000원입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노후된 카메라를 새로 교체하여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 촬영을 위한 카메라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5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