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20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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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대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다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기정액 대비 총 345억 9,938만 4천 원이 증액된 3,546억 3,63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5억 2,814만 7천 원이 증액된 778억 2,2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제안 우수공무원 시상금 및 인구정책실무추진단 인구 교육 등에 6,72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8억 8,44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 수당,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62억 9,098만 5천 원을 증액, 의회 계수조정 내부 유보금의 세출예산 재원 활용으로 21억 81만 1천 원을 감액하여 총 41억 9,0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공공시설 개방관리용역 등에 5억 2,481만 3천 원을 감액하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및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사업 등 6억 37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7,89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및 재난관리기금 조성 등에 71억 4,33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51억 4,91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과는 화성시 사회조사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1,65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96억 6,7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 회선 사용료 및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임차료 등으로 3,19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9억 8,49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종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께서는 해당된 시간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라고 해당 부서는 자리 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화성시의 도시경쟁력 1위의 위상을 만들어 가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정책기획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자치단체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3천만 원과 2021년도 8월 26일 확정된 2021년도 저출산 대응 최우수기관 수상에 따른 보조금 1,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722만 3천 원이 증액된 18억 8,44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책연구모임과 제안 실무 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적 현안사항인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화성시 저출생 관련 우수 시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의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2019년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반환금 납부를 위하여 이자발생액 46만 9,690원이 포함된 1,22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태경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인구정책실무추진단 인구 교육을 실시하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이게 우리한테 도비가 내려와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이번 2021년도 화성시가 저출생 대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저희들한테 도비로 전액 교부하고 있어서 그 사업비 집행계획을 여기에 이번에 담은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맞습니다. 인구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서 1,500만 원의 도비를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추진일정 보면 8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어쨌든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과장님.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축하도 드리고 또 사업이, 사업비가 우리가 잡혀있는 부분을 바로 우리 정책으로 사업을 넣어주신 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정책실무추진단 인구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하고 나서는 성과평가를 꼭 하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하고 있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젊은 도시지만 그래도, 타 지자체도 많이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사실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여유로우니까 이 부분에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은 8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가 있더라고요. 인구정책실무추진단 인구 교육에 있어서 국내여비를 가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구정책팀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가야 되고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여비가 도비 80만 원 정도밖에 안 잡혀 있는데 40명을 기준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실무추진단이 11개 부서에 산하기관 두 개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개 부서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회의 참석할 때 경비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벤치마킹 갈 때 사용하는 경비로 사용할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러한 대상이 없어서, 80만 원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고 인원은 1인당 2만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실비, 출장비 이 정도 같아서.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그 정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상이 안 돼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라는 생각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다음에는 더 자세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은 설명서를 자세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보조금 반환들이 항상 올라오잖아요, 안 올라올 수도 없는 거고. 19년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에 대한 반환금이 올라왔고 1,175만 3천 원 올라와 있고 또 그로 인한, 반환금으로 인한 이자가 또 지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를, 물론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와야만 이걸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정산 보고.

연숙

박연숙위원

정산 보고.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정해져 있죠.

연숙

박연숙위원

정해져 있어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19년도 거를 지금 내면서 이자는 날짜대로 계산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반납하는 날짜? 그렇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사용하기 전에는 그 돈의 원주인은 경기도니까 저희들이 사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이자발생액은 재원의 주체한테 전달하는 게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이자를 지출하는 거는 맞는데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잡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안 쓰는 돈인데 빨리 돌려줘도 되는데, 저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불필요한 이자가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반납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경기도하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협의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47만 원이지만 어떤 때는 1천만 원대가 넘어가고 2천만 원대 넘어가고 그래요, 이자가. 되게 많은 데도 많더라고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결국은 내가 돈 갚을 능력이 되면, 개인으로 보면 내가 돈 갚을 능력이 되면 갚으면 되는 건데 이자까지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자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약간 궁금증이 생겨 가지고요. 여기서 이자는 저희가 이자를 쳐서 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 돈을 넣어놨을 때 은행에서 붙은 이자를 그 이자분으로 해서 반납하는 것 아닌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경기도에서도 수시로 받는 게 아니라 저희들한테 상사업비로 주고 나면 그해 동안 다 사용을 하고 미사용 금액에 대한 금액만큼의 이자를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도 경기도에서 정산 다,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가 돼야겠죠, 우선.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자율을 저희가 계산해서 이자를 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죠.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설명을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결국은 돈을 은행에 넣어놨는데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붙은 그 이자, 발생한 이자분을 저희가 그냥 그대로 반환하는 거잖아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시비에서 따로 이자를 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아까 그래서 제가 표시한 것도 원 상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 그 주체는 경기도라고 한 게 그 이유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하고 있나 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보니까 상사업비랑 이런 게 많아 가지고 기조실장님께 질문은 아니고 이번에 대통령상 저희 화성시에서 지속가능발전, 그걸로 해서 대통령상을 타셨어요. 거기 보면 그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모든 부분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들이 평가를 받아서 저희 화성시가 대통령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각, 저희 행정에서 시장님의 정책도 있었겠지만 또 행정에서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대통령상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감사드리고요. 여러 부서가 협력해서 그런 건 실적을 내는 건데 그 상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민관이 같이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행정에서 이런 다양한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또 시민들의 아이디어도 수용하셔 가지고요. 다양하게 그걸 정책화해서 더욱더 선순환이 일어나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출산 극복 사업 추진인데요. 이게 21년도에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선정 시군에 선정이 된 거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우리 화성시,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우리 화성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저출산 때문에 다들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앞으로 출산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서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저출산의 대책 중요한 것 한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저출산대책은 경기도 평가가 끝나고 나서 중앙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최우수평가가 돼서 경기도에서 화성시 시책이 우선 괜찮다고 평가를 해서 행안부로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요. 저희 화성시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부서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산하기관 두 군데하고 각 부서 11개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영아기에서부터 유아기, 그다음에 청소년기 이런, 각 어린이 계층별로 저희들이 부서에서 다 일을 처리하고 있고요. 하다못해 노인정책과 쪽에서도 저희가 업무를 일부 관여를 해서 생애주기별 전부 다 모든 부서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조금 독특하게 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각종 저출생 관련된 홍보활동에 있어서도 대형마트 같은 데 저희들이 홍보활동, 화장실이나 이런 데에 저희들이 안내문도 많이 게첨을 하고 있고요.

임채덕위원

어떤 내용의 홍보예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카툰 같은 것도 경진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출생에 대한, 출산에 대한 대응인데 우리가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하는지 저는 잘 몰라서 어떤 거에 대한 홍보가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이 저출산이 극복이 되는 건지, 지금 시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듣고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거든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큰 그림은 저희 지자체에서는 한계가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가장 젊은 도시임에도 저희 화성시에서도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러니까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1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0.89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계속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는데도 저희가…….

임채덕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조금을 더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을, 그러니까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야 되는 건지 방향성이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해야지 이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우리 화성시에서 선도적으로 할까? 어차피 여기에서 선정이 돼서, 우수시책 선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부분인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일부 구상을 하고 있는 거는 출생이라는 건 사람에 있어서 한 개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 지나면 유아기, 그다음에 유아기 때는 보육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육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인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학생들 지나고 나서 청년에 이르면 일자리 문제도 또 다 연관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그런 모든 정책을 한꺼번에 사람의 생애주기별로 해야지만 인구정책이 되는 거지 저희가 단순하게 출생만 가지고 논의하기는 조금 너무 지엽적이지 않나.

임채덕위원

전반적인 생애주기별로 우리가 그렇게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계획을 갖고 움직이는데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추가 질문?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있어요? 구혁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구정책 관련돼서 전부 신규 사업이네요, 그렇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했던 것 저희가 홍보 동영상도 제작을 해서…….

구혁모부위원장

그게 다 도비로만 돼 있어서, 설명자료에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상사업비를 받은, 보조금으로 이번에 최우수기관 선정돼서 도비 다 받은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 그런 건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앞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는 저출생의 원인은 여기 젊은 분들이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양질의 주택, 주거 불안정도 있고 저희 동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린이집 대기가 너무 길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요즘에 맞벌이부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아무리 저희가 사실은 홍보 시책에서 좋은 성과를 받았다고 하지만 저희는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자연 증감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인구정책과에서 단순히 그런 홍보 쪽만 아니라,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전사적으로 다른, 주택이면 주택 문제,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문제, 여러 가지 돌봄 문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부서랑요. 단순히 인구정책에서 정책만 내는 게 아니라 타 부서와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도 “우리 화성이 다른 데보다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쉽구나.”, 그다음에 주택 관련돼서도, 전에 제가 도시공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화성시 자체에서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저희 화성시가 맡아서 좋은 위치에 싼 가격에 젊은 부부들한테 준다고 하면 아마 출산율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화성시의 여러 지역에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건설이 되잖아요? 새로 발표된 신도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이런 홍보보다도, 홍보를 한다고 했으면 나중에 우리 화성시가 이렇게 그려지니 그쪽 지역에는 이렇게이렇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될 거라는 그런 걸 홍보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청약 같은 것도 보통 신청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봉담에서도 많이 청약을 하더라고요. 2024년에 입주하고 앞으로 입주할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측해서 그 당시에 올 인구들, 수요들을 파악해서 그런 수요층을 중심으로 홍보를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인구정책이 똑같은 것 같아서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획재정부에서 친가정중심 5대전략을 내년도 예산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거는 물론이고 일자리, 보육 이런 부분까지 한번 다 같이 협업해서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 스캔하셔 가지고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면 거기에 답변을 잘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해를 잘못 한 거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이은진 위원님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받은 금액 중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그 금액의 주체인 경기도로 가는 게 맞고요. 반납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저희들이 호주머니에 넣고 있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 넣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납하는 금액만큼에 해당되는 이자는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아는 사항이지만 의원들은…….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금융기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금융기관에 입금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그 이자만큼은 반납하는 거면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이자에 대해서 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만약에 1억 원의 교부금을 받으면 그중에서 9천만 원을 쓰면 이자가 발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 썼으니까, 9천만 원은.

연숙

박연숙위원

1억 원이면 1억 원 다 썼으면 이자가 안 붙겠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아예 없는 거죠. 반납할 때 이자가 아예 없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1억을 만약에 받았어요. 받아서 9천만 원을 사업비로 썼어요. 그러면 1천만 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연숙

박연숙위원

반납을 하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1천만 원에 발생한 이자발생액은 경기도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해석이 저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마지막에도 멘트를 할 때 “왜 그걸 우리 돈 주는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했는데 그렇게 “네.” 그냥 그래 버리시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부서에도 제가 이거를 여러 번 얘기했었든요. 아무도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오늘 정확하게 우리 이은진 위원님 덕분에 이 상황을 알았던 건데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출산 관계해 가지고요. 계속 대책들이 보육, 아까 교육, 주택 이렇게 가는데 사실 젊으신 분들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또 반대로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려워서 시험관아기를 한다거나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있지만 그 지원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양한 비용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딱 시험관아기를 하는 비용도 있지만 그걸 보관하기 위해 냉동하는, 보관하는 비용도 발생하고 비용이 있는데 그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걸로 다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더 화성시 시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든가, 그래서 낳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마음놓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저희가 한약은 난임부부를 위해서 한약을 하는 걸 20쌍한테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런 시험관아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책도, 사실 저희가 지금 동료 구혁모 위원이랑 같이 조례를 한 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검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정책으로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보건소하고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시험관아기를 도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비용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이 많은데 자녀 출산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시는 그게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 의견을 드리고요. 저희가 조례를 준비해 보려고 하는 데에도 하겠지만 그게 또 되면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출산에 대해서 오늘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이를 출산해서 기르기가 부담스럽고 양육하기가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금전적인 사회적비용들이 많고 이래서 안 낳는 부부가 있고 반대로 또 낳고 싶은데 자연임신이 안 돼서 가질 수 없는 안타까운 부부가 있습니다. 어쨌든 화성시가 평균 나이가 36세예요. 평균 나이가 36세로 비교적 젊은 도시인데도 1명이 채 안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로 따지면 굉장히 더 낮은 수치일 거예요. 그러면 저희 이렇게 그나마 젊은 도시가 비전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정책들로 인해서. 정책과 실효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서 그런 난임부부나 또 안 낳으려고 했던 부부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적인 비전을 보여줘서 ‘화성에서는 그래도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나 그런 마음가짐이 들 수 있도록 제안을, 정말 실효적인 제안을 정책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들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이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 시험관시술에 대한 지원, 또 출산 이후에 보육과, 영유아보육과 교육에 대한 것, 주택 문제, 다각적이고 복합적이지만 각 부서들과 정책적으로 잘 협업해서 화성시만의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좋은 모범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산안 심의인데 어떻게 업무보고 비슷하게 돼서 죄송스러운데요. 제안 우수공무원 시상에서 저번에 제가 사전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정책연구모임 제안한 거에 대한 상금이나 부상이 크고 실제로 그 제안을 채택해서 부서에서 운영하고 채택된 사업이 부서에서 운영이 되는 것은 또 적더라고요, 금액이. 그래서 이거를 바꿔라, 저번에 정책 제안받은 게 몇 건이었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가 55건 중에 24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죠, 50%도 또 안 되죠? 40%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44%정도 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정책 제안을 한다고 해서 상금들을 다 주고 좋은 정책이다 이러고 돈도 주고 포상금도 주고 해서 받았는데 그것 시행을 안 해 버리면 말짱 꽝 아닙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부서에서 시행해야 되는데 부담도 되고 이거를 내가 했다가 나중에 나한테 책임도 돌아올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런 다각적인 이유 때문에 시행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효적인, 정말 시행하는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지 그냥 제안만 받고 서류상 묻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도를 하시려면 정책 제안하는 것도 좋지만 부서에서 채택해서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 더 상금이나 지급 기준을 높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가능하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가급적이면 채택된 제안은 시행하려고 하는데 시행에 따른 문제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상위법하고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당장 시행했을 경우에 시민들의 생활의 변화가 또 수반돼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효과성도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제안은 굉장히 훌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행하는 데 따른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채택된 제안은 시행을 하려고 하는…….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많이 채택해서 하라 이게 아니고 채택된 거에 대한, 실질적인 거잖아요? 채택을 했다는 의미는 예산도 수용 가능하고 정책적으로 시민들에게 실효성이나 실질적으로 이익도 가고 이런 게 다각적으로 검토가 돼서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금을 더 주셔야죠. 어떻게 제안한 것보다 더 못 주냐고, 적게 주냐고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저번에 저희들 해 주셔서 금년 5월에 포상금 이 부분, 제안에 관련된 포상금은 많이 높였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제안을, 제가 제안한 걸 다 채택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혹시 곡해해서 듣지는 마세요. 제안을 한 것도 좋지만 제안한 걸 또 검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채택이 돼서 행정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더 높은 점수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걸 많이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니, 예산이 100억, 200억 들어가는데 제안했다고,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고 예산이 수반 안 되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금 저희한테 산출기초를 준 거는 정책연구 우수과제 제안한 부분은 500만 원, 1인당 300만 원 이렇게 주고 채택된 거는 3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이걸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제안은 제안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채택이 돼야지만 주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채택 실시 유공부서는 뭐예요, 채택 제안 실시?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제안은 시민이 됐든 공직자가 됐든, 제가 도시정책과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에 있지만. 그러면 제가 제안을 했다고 해서 도시정책과가 시행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과에서 제안한 거를 도시정책과에서 시행을 할 때 도시정책과의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제안했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제안한 게 채택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안이 많은 것 중에 이게 좋은 제안이다, 우수 제안이다 이렇게 해서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포상금 얼마 줘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그러면 등급별로 저희가 주고 있죠.

광용

황광용위원장

우수 제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수 제안이라 그러면 얼마 줍니까? 500만 원 주는 것 아니에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그게 채택되면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채택됐을 경우에 그렇게.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안으로 채택되고 실효적으로 부서에서 만약에 이 제안을 실상 업무적으로 저기 하면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그러면 실시 유공 부서에 따로 주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 줘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그거는 또 시행하는 부서에도…….

광용

황광용위원장

150만 원 주는 것 아니에요? 장려상 150만 원, 우수상 300만 원 이것 아니에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실시 유공 부서에 장려는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수상일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때 당시의 점수를 평가했을 때 60점에서 75점 미만이었을 경우에 장려로 판단을 해서 50에서 150까지 주는 거고요. 그렇게 레인지를 그때 잡아놨던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지금 점수 그것 따지기는 그렇고 나중에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업무적인 부분이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경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법무과와 읍면동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322억 3,370만 4천 원이 증액된 3,499억 6,52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28만 원, 화성도시공사 2020년도 회계결산과 세입 과목 정정에 따른 위탁대행사업 이자수익 반납금에 1억 5,58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환급금에 10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도시공사 반납금 중 이자수익 반납금 세입과목 정정에 따른 도시공사 위탁대행사업 반납액 수입액에 1억 3,693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보전분 5억 6,961만 3천 원, 부동산교부세에 7억 9,69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에 일반조정교부금 297억 2,100만 원, 2020년도 지역자원시설세 기타재원조정비에 11억 2,6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41억 9,017만 4천 원을 증액한 327억 1,209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 수당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재난 수요 대비 등을 위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62억 7,89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의회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 예비비로 편성된 21억 81만 1천 원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코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8개 읍면동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45억 5,045만 6천 원보다 671만 1천 원이 증액된 45억 5,71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331억 1,941만 3천 원보다 3억 4,623만 1천 원이 증액된 340억 6,56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편익 도모를 위한 청사 리모델링과 청사 안전점검 등을 위한 시설비에 3억 4,804만 7천 원을, 냉난방기, 비디오프로젝터 등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2억 3,9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행사 미개최 등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비에 2억 1,6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와 읍면동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주요 사항으로는 2020년도 회계 결산 잉여금 발생으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특별회계의 여유 자금을 예탁함에 따라 예수금 수입에 1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에 대하여 당초 공공예금으로 단년도 예치를 계획했으나 공공예금 금리 인하로 인해 이율이 높은 1년 이상 정기예탁금 예치로 변경하여 이자 지급 시기가 금년도 연말에서 정기예금 만기 시기 변동에 따라 금년도 이자수입 23억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총 169억 수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시금고 예치금으로 1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후 수입지출액은 당초 계획 대비 146억 5,359만 3천 원이 증액된 1,925억 4,37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택구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운영에 지금 62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경기도, 그러니까 국가에서 88% 상생지원금이 나가고 나머지 12%에 대한 재원에 대한 걸 미리 준비하는 겁니까, 이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 부분도 있고 재난 수요를 대비해서 일부도 넣고 그래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저번 추경 때도 한 50억 올렸잖아요,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또 60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너무 과하지 않나요? 계속 예비비가 추경 때마다 50억, 60억씩 이렇게 올리는 게요? 지금 저희가 재난이 있나요, 올해는 수해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재난 수요라는 거는 예측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코로나 정국을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규모에 비해서 예비비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번에도 똑같이 50억 그때 올렸잖아요, 그렇죠? 51억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광용

황광용위원장

53억.

구혁모부위원장

네, 53억. 53억 올렸고 또 62억이고, 그런데 그때 내용, 추가 편성 사유가 그때도 하계 자연재해 복구 대비 및 증액 편성이었어요. 그런데 62억 중에 지금 상생지원금에 할당된 게 얼마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금 50억 9천 정도 잡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50억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나머지 12억은 뭐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12억은 재난 수요로 발생되는 자연재해나 그런 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번에 53억을 올렸는데 그럼 그때 60억 올리면 되지 왜 이번에 또 추가로 그거에 대해서 12억을 편성한 건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세입에 대한 부분이 그때 사업도 해야 되고 세입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할 때마다 필요한 예비비에 대해서는 조금씩 우리가 확보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혁모부위원장

저희가 재난안전기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재난안전기금도 있는데 굳이 이번에 또 이거를 갖다가 똑같은 이유로 53억에 또 12억에,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상생지원금 관련돼서 제가 어제 예산팀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복지사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번에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또 재난목적예비비가 이걸 통해서 지급이 되고요, 예비비를 통해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정부 지원 국민상생지원금은 정부 차원에서 일정 소득 이하에 대한 부분, 88%를 기준 잡아서 했던 지원 사업이고요. 경기도에서 제3차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차원에서 못 받는 분들에 대한, 25만 원씩 못 받는 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민 부담에 대한 거를 예측해서 재난 수요로 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는 88% 지급된 거는 우리 화성시가 전부 1,900억 정도 되는 건데 그중에 191억이 이번에 편성이 됐죠,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목적예비비 12%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 시비가 10% 들어가는 거잖아요, 191억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추가적으로 12%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아까 50억이라고 그랬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아니, 12%에 대한 부분이요?

구혁모부위원장

우리가 12%,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같이 지금 부담해야 될 부분이 이 예비비에 예측해서 반영하신 거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아까 50억이라 그랬었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50억 9천만 원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50억 9천만 원?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러니까 당초에 정부에서 88%는 88% 소득, 일정 소득 이하인 부분들이 88%를 기준 잡았는데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 수준을 비교해서 돌려 보니까 화성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7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90%, 시비로 10% 해 가지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시비 부담분이 50억 9천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50억?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경기도에서는 458억을 대는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12억에 대한 부분,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냐 그거죠. 지금 기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수준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가 예비비 부분이 재난목적예비비가 남아 있는 부분이 34억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12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느냐, 재난기금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행정이나 시정을 운영할 때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과함이 있다 하더라도 확보를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은 그래도, 아직도 가을 태풍이나 이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세웠으면 좋았을 것을 재원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선에서 우리가 가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재난기금하고 재난목적예비비로 해서 올해 하반기 마무리, 12월까지 마무리를 잘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비비가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통과가 안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화성시는 12%의 지급이 제한이 되는 겁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50억 8천에 대한 부담을 안 하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경기도에서는 방송이나, 도비 부분만이라도 지원한다고 했지만 지금 저희가 31개 시군에서 다 참여를 해서 시비 부담해서 같이 가기로 큰 틀에서, 도의회에서도 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여기서…….

구혁모부위원장

도의회는 알기로는 15일에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다 통과됐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인데 본회의는 15일이라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거는 도의회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사항에 대한 거는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부족한, 제외되는 우리 시민들이 없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하여튼 지금 도지사, 경기도지사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가 따르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한, 10%에 대한 우리가 시비를 대지만 경기도에서 발표했을 때도 10%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경기도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적이지만 예산담당관실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그 부분에 대한 걸 하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충분히 보전한다는 그런 전화 통화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50억이라는 돈이 큰돈이면 큰돈일 수 있지만 우리 시민 전체가 혜택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이 된다면 이 사업은 시민 입장에서 바라보고 가야 되지.

구혁모부위원장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걱정입니다. 경기도가 무슨, 경기도 세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다 세금으로 모여서 된 돈인데 또 조정교부금까지 해 준대요, 도에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게. 저희가 목적사업비 신청을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거는 도에서 돈이 내려오면, 저희가 세우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지만 우리가 재원을 댄 만큼에 대한 거를 보전받는다면 전 시민이 같이 혜택을 본다는 거는…….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개인적으로 통화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거는 부적절한 것 같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아니, 도지사님께서 그때 하실 때 그거에 대한 거는 보전해 준다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경기도에서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어떤 정치적인 소신이나 제 정책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맞나? 지금 50억이면 다른, 화성시의 소상공인분들 더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가면 더 좋지 않을까? 12%의 어떻게 보면, 언론 보도에서도 사실은 내가 12%인가, 삶이 힘든데?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생존조차 힘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50억이라는 돈이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시에서 어떻게든 재원을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지금, 예비비를 통해서 그렇고 또 뭡니까? 복지사업과도 191억, 총 그럼 얼마입니까? 191억에 50억이면 240억의 재원을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그 240억을 그렇게 안 쓰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치분권, 자치분권 얘기하는데 이 돈을 다른 곳으로 사용한다면 더 많은 시민들, 더 힘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솔직히 우리 공무원분들 계시고 다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소득이 줄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늘어난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안타까운 게 240억의 돈이, 혜택에 대한 부분이 전 시민에게 가는 거는 맞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효용이 있을지, 더 힘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더 가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까지 강제로 어떻게 보면 짜내다시피 지금 저희 재정도 그렇게 쉽지 않은 편인데 240억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서도 저는 충분히, 이번 본예산이든 아니면 다음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더 힘든 분들을 위한 지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관련 부서랑 심도 있게 해서 부족함이, 물론 만족은 못 하겠지만 부서하고 협의해서 편성할 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하여튼 240억이 정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전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예결위나 계수를 통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88% 상생지원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 경기도에서 채워서 한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건강관리보험공단으로 확인했더니 우리 화성시 대상은 77%다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러면 12%가 아니라 우리는 23%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럼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경기도비도 늘고 시비도 늘었습니다.

임채덕위원

그거는 어떻게 분석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타 지자체보다도 생활수준이 높아서 그 해당 커트라인에서 제외가 된다, 그래서 23% 정도, 12%가 아니라 23%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임채덕위원

분석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88%에 대한, 소득을 88%로 잡았지만 비율 77%, 그러니까 실제로 11%인 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평균에 비해서는 더 사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채덕위원

우리 화성은 어차피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걸로 봐야 된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죠.

임채덕위원

그 말씀이신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오늘 아침에도 TV, 라디오를 듣고 오는데 내가 대상자인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니더라, 그거에 대한 항의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화성시민분들, 88%라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분들도 거기에 관심이 상당히 높다, 지금. 그런데 내가 막상 대상자인 줄 알았는데 12% 범위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다, 우리는 그럼 한 23%까지도 범위를, 레인지를 넓게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그거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처음에 그 예산이 27억 정도 더 든다고 했는데 보니까 저희가 23%, 다른 지자체보다 23%이기 때문에 11% 증가했기 때문에 비용도 사실 거의 두 배로 더 드는 거네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추가로 23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50억이 된 거네요. 처음에 88% 했을 때는 화성시가 27억 정도 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26억 1,100만 원을 계산했는데.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냥 수치적으로 88%에 대한 비율로 따져 보니까 그 정도 했는데.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늘어난 것.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실제로 데이터를 돌려서 자료 해 보니까 우리가 더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떻게 보면 소득이 높은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른, 저도 특교로 받는다고 들어 가지고 시비가 들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도에서 특교로 받는다고 얘기를 들어서 일단 수긍을 하는 부분이고요. 읍면동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한 읍에서 방화구획 설치 공사하는 비용으로 3,8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읍면동의 방화, 법에서 1천 제곱미터가 넘는 데는 방화구획을 설치하게 돼 있는 법에 의해서, 우정읍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저희 읍면동에 방화구획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읍면동, 지금 자료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저희가 읍면동에 방화구획이 미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방화구획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읍면동 중에 방화구획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읍면동이 몇 군데고, 그러면 그런 데는 앞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그 사항을 서면으로 자료 좀.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하고 그런 걸 파악해서 읍면동에서 예산 요구할 때 이 부분까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앞으로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서도 이 예산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인데 읍면동 따로따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예산이 각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같은 공사를 하는데 그 비용에 차이가 나고 하니까 기존에 방화구획 공사를 한 곳은 예를 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는지 궁금하고 한 곳이 없으면 앞으로 그런 데도 방화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도 몇 군데에 방화구획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 해 가지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읍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도면 한 번 봐 주시겠어요? 173페이지, 설명자료 237페이지입니다. 보셨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세입예산 요구 사업에 보면 도로 사용료를, 점용료를 25% 깎아 줬어요, 감액해 줬어요. 이게 도로 점용료 같은데 이거를 그냥 마음대로 깎아줄 수 있나요, 이렇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이거를 감액하라는 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감액을 했는데 지금 여기 마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 1회 추경 때 이것 감액을 못 해서 아마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다른 28개 읍면동에도, 점용료를 내는 면 단위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할인해 줬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특별법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 뒤의 서신면 한 번 보시겠습니까? 서신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용두2리에 배수 플륨관 설치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2020년 6월 이전에 공사가 완료됐어요. 이번 회계가 아니라 작년 회계에 이미 공사가 끝난 건데 지금 이 돈을 지급하겠다 그러면 지금 회계상 정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도 이런 예산이 들어와서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2020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던 주민참여예산제의 사업이었는데 공사시행자가, 시공사가 그 공사를…….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이유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이유는 여기 써 있으니까 다 충분히 들었어요. 그 사람이 신청을 안 했다면서요, 담당 공무원들도 신경도 안 쓰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회계상 정리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가능한 거냐 이거죠. 회계가 다 지나 버렸고 21년도 회계인데 지금, 이거를 그러면 없던 공사를 있다고 해 가지고 가짜로 만들어서 지금 지급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결국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한 납부이기 때문에요. 편성해서 주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부적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감사 파트에서 별도에 대한 사항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담당 공무원도 챙기지도 못하고 업자도 금액이 적어서 청구를 안 했는지 누락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280만 원인데 갑자기 이 청구가 들어온 거는 본전 생각이 나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것?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자재에 대한 부분을 조달청으로 요구하는 절차에 있어서 놓친 부분이, 뒤늦게 들어오고 놓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로 현장하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보통 청구할 때, 기성 청구할 때 그때 못 하면 나중에 보통은 어쩔 수 없이 저기하는 건데 금액이 크다 그러면 소송을 하든 뭘 하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 더군다나 행정에서 하는 관급공사인데 관급공사가 이렇게 주머닛돈 쌈짓돈처럼 회계가 다 지나가 버렸는데, 이렇게 해서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법률적으로 가능한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법률적으로는 미지급 금액에 대한 거는 가능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미지급금에 대한 것은?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세출예산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미지급금으로 지급을 다시 잡아야, 계정이나 항목들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지 시설비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이 세출예산 요구 사업설명서를 보면 시설비로 해서 설치하겠다 지금 이거거든요, 이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시설비 안에 보상비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가야 될 예산 과목에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위원장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없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없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시설비로 해서 그 안에서 그냥 녹여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런 거는 참 행정에서도 챙기지 못하고 신경 안 쓴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사를 완료했는데 마감을 안 지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이 나갔는지 덜 나갔는지도 모르고 1년 넘게 지나버렸잖아요, 지금. 작년 봄에 그랬으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도 이거를 보고 많이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이 못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 편성을 해 주게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돈이 문제, 제가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행정이 느슨하게 미숙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공사가 끝났는데 마감도 안 지어요? 공사 끝났으면 이게 나갈 돈이 얼마고 들어올 돈이 얼마고 마감 정산을 보지 않습니까? 정산도 시원찮게 보고, 안 봤거나 시원찮게 봤거나,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공사가 끝나면 내가 지급할 돈이 얼마인지 다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까지 처리를 하는 거고. 그런데 정산을 안 봤잖아요, 지금. 나중에 1년 6개월 뒤에야 지금 “야, 이것 그때 돈 청구 안 했어. 이것 줘.” 하고 지금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업무적으로 되게 미숙하다, 엄청나게. 법률 쪽이야 미지급금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정남면에도, 지금 다 메모하고 계시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읍면동에서 안 왔기 때문에 팀장님들은 메모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면의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회인데 50명인데 지금 현재 21명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추가 확보를, 주민자치위원들 추가 확보를 독려해서 확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랑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이게 이렇게 되니까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은 예산법무과에서 주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음부터는 읍면동에서 총무팀장이라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거나 이런 것들 질문에 답할 수 있게끔 배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읍면동 예산에 대한 부분은 타 시군하고, 지금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비교를 해서 추경 또는, 본예산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문위원실하고 얘기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읍면동 예산이 45억이에요. 45억인데 읍면동의 아무도 안 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도 과장님도 대답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업무적으로도 또 연계가 안 되고, 예산적으로만 연계되지 업무적으로는 연계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반쪽도 안 되는 반의 반쪽짜리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위원실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아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저희가 예산이 기존 3,56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1,200만 원 증가하는 이유가 회의를 3회로 했는데 5회로 늘리시는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이 부분은 2020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 회의를 5회로 잡아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회의를 타이트하게 해서 모이는 기회를 줄여서 3회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언택트, 비대면 영상으로 하던 방식으로 해야 되는 또 요인이 발생되다 보니까 다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작년도와 기준에 맞게 다시 회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3회는 하신 거죠? 하고 있는 중인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연숙

박연숙위원

하고 있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계속.

연숙

박연숙위원

1년에 3회 잡혀 있던 건데 5회로 늘리시는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주민참여사업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 주민참여위원들이 화성에 몇 분이나 계세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정원이 60명인데요. 지금 한 명 그만둬서 59명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정원이 60명이에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 조례는 70명으로 돼 있던데, 정원은 70명.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아니, 정원이 아니라 저희가 구성을 한 건 70명 이내이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네, 70명까지 돼 있더라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 이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60명을 기준 잡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기준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했던 정원은 60명이다, 70명까지 되어 있는데?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적정합니까, 60명이 그러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 정도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은 1년에 회의를 3회 해서 하기에는 버겁죠,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거기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게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생각할 때 늘리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요즘에 어차피 비대면, 3회도 비대면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대면도 하고 비대면도 하고 섞어서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대면도 하셨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가능하면 모이는 기회를 줄이고자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만나서도 해야 되고 그런, 횟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요. 결국은 비대면으로도 필요에 의해서 많이들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니즈, 욕구를 가장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늘어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찬성하는데 회의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온라인 화상회의 같은 경우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랬을 때에 이게 책정이 똑같습니까, 대면하고 비대면하고 수당 같은 경우 올라온 것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똑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똑같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똑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거를 저는, 우리가 기존에 대면 회의를 했을 때에는 1인당 얼마를 지급하고 있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10만 원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0만 원씩 하고 있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이,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참여를 많이 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화상회의가 상당히 필요하다, 우리도 이제 적응이 많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 회의를 하는 내용 중에서도 보면 이게 아마 안 되어 있어요. 온라인 화상회의에 관련된 이런 내용이 안 돼 있는데 이건 개별적으로 위원회에 적용할 사항은 아니고 비대면 화상회의도 각종 위원회 회의의 하나의 방법으로 넣어주는 게 필요하다, 제도적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회의에 대한 거는 온라인 화상회의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건 관에서 인정을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통용이 돼 있고 보편화돼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데 저는 대면과 비대면의 회의수당이 같아야 되는 건가 이거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동 비용이나 이런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룰대로만 되면 되는데 그렇다 보면 대면을 또 안 하고 화상회의를 원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편의에 의해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도 그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영상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영상으로 한계가 있고 대면이 제일 바람직한데 시절이 이렇고 또 수당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서면심의를 하면 5만 원이에요. 그런데 영상으로 해서 어떤 형식을 갖추면 그거는 대면회의와 같이 동등하게 봐 주기 때문에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영상으로 하는, 영상으로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숙

박연숙위원

네, 많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왜냐하면 공간적인 제한이나 거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적절히 공론화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적용을 하는 데, 제도적으로 적용하는 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비대면 할 때가 꼭 필요할 때가 있고 대면 할 때가, 대면이 꼭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전용이 돼 버릴까 봐, 으레 그냥 비대면 쪽으로 가는 게 편리하다고 느껴지면 행정에서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기타재원조정비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11억 2,600만 원이 우리가 수입으로 잡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기존에 있었던, 수입 내용에 있었던 건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이 지역 화력, 화력 지역자원시설세라고 도세가 있습니다. 도세가 있는데 그것도 도세인데 징수한 것만큼 일정 비율을 해당 시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역이 동탄 열병합발전소 산단에 있는데 두 군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수입이, 징수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내려오고 있는데 일단 소액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표면이 안 돼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확실히 부담 지시를 받아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것 해마다 우리가 받았던 거네요? 화력발전소에 대한 조정비를 우리가 받아왔던 거네요, 그러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1억이 얼마 안 됩니까? 그리고 왜 그동안은 이런 표현이 없었죠? 저는 이걸 올해 처음 보기 때문에.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게 보통 6월, 4, 5월 정도에 내려오는데 그 시기가, 편성하는 시기가 애매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게 우리 세입에는 다 들어오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람직하게, 세입에 정확히 표시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가 바람직하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맞습니다. 명확하게 계정 과목을 넣어서 하는 게 맞지 순세계잉여금에 이게 있을 거라고 알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게 특교금이잖아요,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조정교부금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조정교부금. 그러면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수입인데 이게 표현이 안 되면 저희가…….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전에는 이게 그냥 조정교부금 안에 통으로 넣도록…….

연숙

박연숙위원

통으로, 이 내용을?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정확히 분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그동안 어떤 계정으로 들어갔고 얼마가 들어왔고 수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작년도 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이게 해마다, 어차피 우리가 말씀하셨던 열병합발전소에 해마다 들어왔던 수입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마다 한 5년 전부터, 언제부터 이것 받았던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발전소가 생기고 나서 그 이후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러면 그걸 주십시오, 자료를.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에 어느 정도 예치금이 있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현재는 1,740억 정도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1,740억 9,650만 9천 원인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전에 각 기금으로부터 받았던 돈들은 다 돌려줬어요? 아직도 못 준 게 있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770억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했는데요. 지금 730억 정도 남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30억밖에 못 돌려줬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기금의 돈들을 전용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지금?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결국에는 일반회계에서 나머지는 갚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계획 있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갚아야죠. 본예산에도 편성토록, 일부는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계획이 있냐?” 그러니까 “갚아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그게 계획입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결재를 최종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통합안정화기금을 설치할 때 각 기금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냥 빼서 쓰고 지금 안 갚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다른 사업들이, 다른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던 사업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런 것들 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예산심의이다 보니까 도시공사에 대해서도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도시공사 자본금이 지금 얼마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1,737억 정도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자본금이 1,730,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담당 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팀장님이 답변. 도시공사 자본금이 얼마예요?

기성

최기성공공기관지원팀장

지금 현재 1,737억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자본금이요?

기성

최기성공공기관지원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도시공사가 1,737억이면 자본금이 굉장히 적은 거죠?

기성

최기성공공기관지원팀장

네, 적은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거의 유명무실한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에서 화성 진안지구 2만 9천 세대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했어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담3지구도 1만 7천 세대, 그래서 우리 화성도시공사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각종 사업들이나 지구단위나 택지개발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들을 LH나 경기도시공사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정부 산하단체들이 화성시가 노른자 땅이다 보니까 죄다 여기에 공사판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사업들을 해 가지고 돈을 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피해나 이런 것들은 우리 화성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정작 우리 화성시를 대표하는 도시공사는 그런 사업에 끼지도 못하고 역량도 안 되기 때문에, 자본금도 적기 때문에 일정 구간을 담당한다든지 이런 것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상. 혹시 팀장님 경기도시공사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성

최기성공공기관지원팀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수천억에서 조 단위로 갈 것 같은데 우리는 1,700억 정도 가지고 아파트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할 여력도 안 됩니다, 전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종시에 보면 특별공급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부, 공무원들 특별공급 이렇게 세종시에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공급을 해 주거나, 지금은 그걸 안 하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 도시공사는 화성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사이기 때문에 화성시민들에 대한 특별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시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면 어떨까? 자본금도 넣어주고, 더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의 공사 기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특별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국토부나 LH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또 우리가 어느 정도…….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건 예시로 든 겁니다, 예시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공사이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그거에 대한 거는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병점역 맞은편에도 지구단위로 갔다가 나중에, 택지개발로 갔다가 도시개발사업으로 갔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못 했어요, 그렇죠? LH가 했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큰 사안인데.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아주 큰 사항을 잘 짚어주셨고 제안해 주셨는데 진안지구하고 봉담3지구 발표하고 나서 저희가 대책회의를 가지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LH도 참석을 시켰고 도시공사 사장도 참석을 시켜서 이 두 지구에 대해서 개발사업에 우리 도시공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그래서 TF를 구성하면서 의제까지 TF에 집어넣어서 그걸 시에서 대책을 해 나가자 그렇게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TF에서 사업 진행하면서 동탄에 일부 참여를 했었던 사례도 있고 해서 적극 참여를 할 거고 경기도시공사, 말씀하신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이렇게 지분 참여해서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요. 공사판은 화성시에 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돈은 다 일반기업들이 벌어가니까, 그런데 도시공사는 공사법에 의해서 5% 이상 수익을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수익이 난 게 다 어디로 가느냐? 시민들에게 가는 거예요. 수자원공사나 LH는 자기네가 다 가져가죠.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가 만약에 수익을 냈다 그러면 이건 고스란히 사회기반시설이나 공원, 녹지, 주민편의시설로 다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도시공사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화성에서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 철학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지금 잘 대응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읍면동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신면, 설명자료 246페이지인데요. 245페이지, 246페이지. 서신면이 터널, 저는 터널에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팬을 설치해서 팬 때문에 했는데 이것 그냥 자료 제출만 부탁을 드릴게요, 어차피 상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팬 설치를 하면서 보니까 전기세가 같은 기간에 보면 같은 기간 대비 세 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제트팬을 아홉 대 설치해서 그것 때문에 전기세가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냥 터널 안에 있는 전기세가, 사실 저는 제 생각에 매달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200만 원에서 250만 원대 왔다 갔다. 그런데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달마다. 그러니까 달에 따라서 246페이지 보시면 1월에는 860만 원 정도 나왔는데 5월, 6월에는 650만 원, 670만 원, 7월에 64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터널에서 팬이 돌아가고 전기를 켜는데 그 전기세가 20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나니까 이게 조금, 그래서 이유가 궁금해 가지고요. 이것 자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원인을 부서랑 해서 다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다음에 253페이지, 설명자료 253페이지고요. 양감면에 아스콘포장 하시는데 리모델링할 때 같이 안 하셨다고 해서 리모델링할 때 미포함된 아스콘 재포장 공사를 이번에 9,500만 원 해서 하시는데 그때 리모델링할 때 같이 안 하시고 지금 하시는 이유도 궁금해 가지고요. 이게 보니까 올해 2월에 준공을 하셨는데 할 때 같이했으면 토목설계용역 이런 것도 같이, 리모델링할 때 같이 묶어서 해서 다시 따로 발생을 안 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이것도 자료로,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리모델링을 할 때 애초에 다 포장공사까지 넣어서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 내용 해도 뭐, 특별한 내용이 나올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없어요? 그냥 놓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불필요하게 비용이, 토목설계용역이나 이런 게 불필요하게 발생을 하는 것 같아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그쪽에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여기 그쪽으로 집중화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줄 계획에서 반영된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남면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남면에 무대에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하시는데요. 무대에 접근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시는데 제가 다른 이음터나 이런 데 무대 휠체어 리프트 설치되어 있는 데를 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면 사실 못 써요. 고장이 나면 못 쓰고 그리고 이게 사람이 그냥 이렇게 밀어서 올리는 게 빠르지 휠체어 리프트를, 거기 휠체어 리프트에 맞춰 가지고 그거를 작동시키고 하는 게 시간이 사실 좀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차라리 아예 공사를 슬로프로 해서, 왜냐하면 이 리프트는 계속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또 들어요. 고장나면 그걸 또 보수해야 되고 그 비용이 또 들고 어쨌든 고장났을 때 수리가 안 되면 어차피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기계적인 장치를 하는 것보다 아예 BF 디자인을 적용해서 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아예 슬로프로 공사를 해서 하면 유지 비용도 안 들고, 고장나서 사용을 못 하고 그리고 약간 실효성도 떨어집니다. 제가 실제로 저희가 행사를 할 때 휠체어 장애인분들 오셨고 무대 올라갈 일이 있었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휠체어 올리고 사람 올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 비용이 올라오니까 4천만 원 주고 하는데 추후에는 이런, 앞으로도 이렇게 휠체어 리프트를 해야 될 때 꼭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아예 아까 말씀드린 슬로프로 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꼭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지.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장애인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인가 그 법에 보면 애초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리프트에 대해 기계로보다는 슬로프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아마 그 당시에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법에 적용을 받고 일단 당장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한 걸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했는데 저는 공사적인 걸로, 그러니까 공사적인 부분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거는 현장을 제가 직접 가 보지 않았지만 일단 거기에서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리프트는 예산을 어쨌든 줘야지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보면 3, 4미터만 되면 벽 쪽으로 붙여 가지고 이렇게 슬로프 만들어 주면, 구조적으로 만들어 주면 그건 반영구적으로 쓰니까 그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고요. 아까 리모델링하고 바닥 공사 별도로 분리시킨 거는 리모델링을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지, 또 바닥 공사를 별도로 분리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알아보세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굳이 분리해서 별도로 설계 따로 하고 이렇게 한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대목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양감면의 복지회관에 관한 리모델링은 제가 지역구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2월에 준공을 마쳤는데 특교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도에서 특교금 10억을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그 예산이 10억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외부, 이번에 시설된 노후 외부에 대한 공사비를 못 넣게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좀 더 하나 아쉬운 부분은 그거예요. 그때 그 공사할 때, 리모델링 공사할 때 이 예산을 그때 넣어서 같이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생각을 못 하셨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해서 외부가, 예전의 오래된 건물, 외부에 있는 펜스나 바닥이나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숙 위원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행정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특교받아서 돈이 모자라니까 안에만 하고 그다음에 또, 같이했으면 좋았을 텐데 밖의 것 따로 하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애초에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특조금을 가면 시비 부담에 대한 부분을 같이 넣어서 같이 계획을 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고 더 깔끔했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하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해가 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있으세요?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번에 재난지원기금이 50억 또 증가가 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저희가 법정 적립금액이 112억인데 이번에 또 50억이 추가가 된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된 건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재난기금 관계는 법정하고 또 추가로 해서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초과해서 200%인가 100 몇 퍼센트를 확보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요구를 했었고 또 재난 수요에 대한 부분이 계속 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부분은 확보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화성시가 재난지원금이 많이 나가서 그런 겁니다. 사실 재난지원기금이 계속해서 부족했던 이유가 재난기금을 계속 적립을 해 놓고 도 재난지원금이 나가고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계속,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성남, 고양, 수원 같은 경우에는 두 배 이상, 네 배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기껏해야 한 배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재난목적예비비하고 재난지원기금하고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재난기금에 쓰는 용도보다 폭이 되게 넓습니다, 예비비는.

구혁모부위원장

예비비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재난기금에 대한 거는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법적인 관계 여러 가지 그런 규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예비비는 폭넓게 쓸 수 있고 기금은 한정돼 있는데 우리가 시세에 비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재난기금의 확보 금액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는 최대한, 최고로는 못 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확보하고 예비적인 성격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 50억 정도를 넣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재난지원기금이 사실 계속해서 추경을 통해서 50억, 50억씩 계속 추가가 됐거든요. 저희가 그럼 목표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얼마큼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예비비는 1% 정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혁모부위원장

기금이요, 기금.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아, 기금이요?

구혁모부위원장

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기금은 일단 지금 저희가 올해 수준 정도는 최소한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그때 그냥 추경 통해서 채워지는 식이거든요, 지금.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기금도 적립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일정 기준에 의해서 세워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고요.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법정 적립금액이 지금 채워는 졌어요. 저번에 추경을 통해서, 112억이 저희가 2021년도 법정 적립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채워졌는데 이번에 또 추경을 통해서 50억이 추가가 된 부분이 있어서 매번 이렇게 추경 때 50억씩, 몇십억씩 들어오는 게 전 계획이 없어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코로나 관련돼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어쩔 때는 재난목적예비비로 쓰고 어쩔 때는 이런 기금으로 쓰고 이게 그때 당시의 판단 자체가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됐든 기금이 됐든 예측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맨날 추경 할 때 갑자기 많은 금액들이 포함이 되고 이러면 다른 본예산이라든지 여러 사업하는 부서들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예산 운영에 있어서도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하기보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부서하고 타 시군이랑 비교치를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번에는 되게 조용했던 게, 전에는 기금에 관련돼서 올라왔을 때 사전에 여러 부서에서 보고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아무 얘기도 없어요, 사전에. 전에 20억, 30억 때도 저희가 분명히 얘기를 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번에 50억이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또 이건 제가 예결위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예산이라든지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면 예산을 삭감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니까 그거는 또 그 부서에 가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점심시간도 됐고 하니까 오전의 심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영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광영입니다.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의 황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적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일용 사회적경제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유경 사회적경제육성팀장입니다. 김지은 공유경제팀장은 코로나19 확산세 급증에 따른 보건소 대응 업무 지원 인력으로 파견근무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경제과 소관 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42억 2,638만 1천 원 증액된 13억 7,10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7,893만 4천 원 증액된 34억 2,43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 사유로는 사회적경제센터 편입 토지 감정수수료 180만 원, 사회적경제 경영자과정 교육 진행을 위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인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86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2억 3,686만 2천 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1억 4,666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사업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56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화성형 공동체경제조직 발굴 육성 사업이 취소되어 5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 개방 관리 용역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5억 1,981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 속 공정무역운동 실천 사업은 유연한 사업 수행을 위해 통계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5,973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4,74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년 사회적경제지원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8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년 회계연도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36억 3,787만 1천 원 증액된 102억 1,36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또한 20년 회계연도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36억 3,787만 1천 원 증액된 103억 2,90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증가 사유는 20년도 사업비 중 융자금 지출 예산액 대비 미지출 금액 및 융자금 초과 회수금 반영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정광영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센터 편입 토지 감정평가수수료 18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우리 센터가 소재한 팔탄면 도시계획도로 소로가, 센터가 여기 있으면 소로가 확장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번지수는 이 네 개 번지인데 확장 보상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 네 개 번지가 박 모 씨의 소유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 소유인 줄 알았는데 자기 소유라는 거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월에 정확한 지적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필지 142제곱미터가 센터에 편입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편입 토지 매입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보니까 감정평가료 18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를 남의 땅에 편입을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그걸 뒤늦게 확인해 가지고요. 도로 확장 공사 중에.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도로 부분이라는 얘기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142제곱미터면 43평 정도 나오거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 토지를 우리가 보상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저희들은 보상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매입가는 어디에서 해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일단 감정평가를 실시해 봐야겠는데 감정평가는 총 세 개 기관이 실시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292만 원 정도 나옵니다, 평당.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을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행을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쪽에서 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직접 그럼 매입을 사회적경제과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우리 공유재산이 되는 걸 텐데 이것만 따로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이 재산이, 센터가 소유한 이 부지가 저희 사회적경제과 재산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회적경제과 재산은 저희 화성시의 재산이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관리 부서가 저희 쪽이다 보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관리 부서가?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저희 쪽에서 매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감정평가비도 그렇고 나중에 토지, 그럼 매입금액은 안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먼저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에 그 금액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이거는 왜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한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새로운 사업이 사회적경제 경영자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왜 다시 또 이번에 올라온 건 뭐예요,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보통 하반기에 저희들은 실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하반기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본예산에 올해 예산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업이?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사업이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없었으면.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작년에 실시했고요. 올해도 똑같이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올리게 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실어야지 이걸 왜 추경으로 올렸냐고요, 작년에도 했던 사업을?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 때라서 실시 유무가 연초에는 불분명하다 보니까 반영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이것 해마다 하는 사업이 맞나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이면 본예산에 실었어야죠, 작년에. 코로나가 작년, 재작년에, 2020년 1월인가 2월부터 시작했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 사항은 우리 기획…….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본예산에 이거를 실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기획팀장이 그때 상황을 잘 알고 있을 테니 발언권을 넘기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일용

신일용사회적경제기획팀장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신일용입니다. 우선 경영자과정은 2018년도부터 매년 추진했던 교육 과정이고요. 보통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2018년도는 9월, 그다음에 2019년 10월, 2020년 작년 같은 경우도 10월에 줌을 통해서 실시를 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조기 집행실적 때문에 상반기에 교육을 못 하다 보니까 조기 집행이 있어서 집행률이 낮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실시하는 것들은 본예산 말고 추경에 세우자 해서 이번에 세우게 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 판단을 어떤 거는, 어떤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어떤 건에 대해서는, 이건 본예산,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이면, 물론 사회적경제과에서 조기에, 하반기의 사업이니까 본예산에 싣지 않았다? 그러면 그럴 만한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다른 부서에도. 그러면 본예산에 싣지 않고 하반기에 할 건 하반기에 하게요, 추경으로?

일용

신일용사회적경제기획팀장

꼭 다른 부서랑 비교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코로나 예산 때문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것도 있고 하반기에 실시할 것들은 저희가 자제해서 저희 스스로 하반기에 편성을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 부서 차원에서 이렇게 하반기에 할 것들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거는 추경에 올릴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18년도부터 했던 계속사업인데 계속사업이면 그걸 본예산에 넣었을 때 이게 우리가 예산의 추계를 잘 잡는 것이 되는 거지 계속하는 사업을 갖다가 이걸 추경에 올려 가지고 새로운 사업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거를 조기 집행하지 않고 하반기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올린다?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할 것 같으면 다른 부서도, 비교할 게가 아니라 잘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이것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일용

신일용사회적경제기획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교육할 것들은 본예산에 자제를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우리가 교육을 과연 또 줌을 통해서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면으로 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사실은 추경에 세웠던 거고요. 내년에도 교육을 하게 되면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내년에 이것 하실 거예요, 이것도 사업 계속?

일용

신일용사회적경제기획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 본예산에 실어야 돼요.

일용

신일용사회적경제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9월에 할지 아니면 왜, 이거를 굳이 하반기에 하는 사업으로 잡는 이유는 또 있나요? 상반기에 해도 되잖아요, 이 사업을?

일용

신일용사회적경제기획팀장

상반기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반기에 계속 처음부터 하다 보니까 습관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하는 게.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너무, 제가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너무 고민이 없어요. 그냥 관례적으로 우리는 하반기에 했다, 이 사업을 하반기에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인데 결국은. 그러면 이게 1년 연간으로 우리가 회계를 해서 회계 기간 안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산을 본예산에 실어야죠, 계속사업이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면요. 강사비 1천만 원, 홍보비 80만 원, 그다음에 진행비, 교재ㆍ비대면 교육 운영비 92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강사비 1천만 원, 이게 어떻게 해서 강사비가 1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하루에 강의를 3시간 정도 잡습니다. 보통 6시부터 9시까지 잡으면 1시간 반 강의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또 1시간 반 강의해서 3시간 정도 수업을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20회 차 정도 실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급 강사 기준으로 해서 잡았고요. 3시간 20회 차, 주요 내용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뉴노멀, SNS 홍보, 그다음에 회계, 인사, 노무 관리 이런 내용을 주로 해서 강좌 커리큘럼을 수립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시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은 말로, 적힌 걸로 얘기할 게 아니라 강사비 1천만 원, 홍보비 80만 원, 이거에 대한 강사비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죠? 강사의 등급, 그다음에 시간, 몇 회 이런 것 정도의, 세부 내역이라는 건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봤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 다른 데 거를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예산법무과 41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41페이지, 자료 없으세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일반적인, 자료를 올리실 때에는 세부 편성 내용은 넣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통으로 그냥 강사비 1천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예산 주세요.” 한다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41페이지를 보시면 간단히 분과위원회 10만 원씩 60명 2회, 1회에 10만 원 이런 식의, 또 횟수는 몇 번 하겠다 이런 것들을 편성했을 때 세부 내역을 넣게 돼 있거든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과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다음 뒷장을 보셔도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사업에도 산출 내용을 보면요. 온라인 판매망 3,240, 상세 페이지 제작 4,600만 원, 오픈마켓 1,500 이런 식의 통으로 넣으세요. 이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예산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숙

박연숙위원

길게 더 얘기를 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는 세부 내역을 이렇게 넣으시면 저희 예산, 추경예산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이 세부 내역을 주시고요. 그걸 주셔야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판단했을 때 이 추경이 합당한지, 할 수 있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준비돼 있으니까요.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른 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 내역이 다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료 지금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예산이 75%, 저희 시비가 25% 들어갑니다. 사회보험료 올해는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21년도 기준으로 올해 8월까지 15개소에서 335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5개소에.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335명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335명.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집행액은 3억 1천만 원 집행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처음에 받았던 배정 금액이 다 나갔네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그만큼 이 예산은 필요하다, 또 이 예산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들어갔다, 15개소에?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나간 업체들 중에, 기존에 폐기물 업체에 나간 것 있습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네 군데가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 15군데에.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는 아시다시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사회보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다 받고 있는데 그게 사업자본에 대해서 사회보험료를 우리 시비로 다 100% 주고 있는데 이번에 또 사회적기업이라는 이유로 또 이렇게 네 군데 사회보험료를 지급하신다는 얘기시죠? 그런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주는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줘야 되는 것 맞습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용역비하고 여기에서 지급하는 사회보험료는 다르다, 그래서 중복이 아니라고 고용노동부 회신을 받아 가지고 지급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해 주실 겁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폐기물 업체는 사업자본을 우리 시비로 100% 줘야 되고 또 고용노동부도 신청이 들어오면 줬는데도 불구, 이미 사업자본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주기 때문에 또 줘야 된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이건 상급기관의 지침이 있다 보니까 저희 기초단체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원이나 용인시에서도 다 이런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고용노동부의 문제고 우리 화성시에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사회보험료를 신청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미 다 찼잖아요? 그럼 다른 사회적기업들이 예산을 신청도 못 하게 되네요, 거기는 사업자본을 받는 것도 아닌데?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면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저희들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균특가가 시비 25%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청소 업체를 준다고 해서 다른 기업들이 못 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15군데 업체 중에서 이번에는 됐지만 나머지, 추가가 2억 3,600 더 들어오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들이 더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 2억 3천이, 15개 기업도 하반기에 지금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3억 7천이 8월 말까지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9, 10, 11, 12 넉 달 동안은 2억 3천 정도를 사회보험료로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 2억 3,600도 결국은, 만약에 사회적기업들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자격이 되면.

연숙

박연숙위원

자격이, 자격이 안 되는 건 없잖아요. 사회적기업이면 다 되는 거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고용노동부가 잘못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가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건 행정에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미 주고 있는, 우리 시비가 나가는데 국비가,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국비 아닙니까? 국비도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똑같은 거를 왜 그 기업에 줘야 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줘야 되는 거는 행정에서 그 부분을 걸러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는 주고 있네 그러면 안 받는 업체, 사회보험료를 안 받는 업체에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거는 하실 수 있겠어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걸 저희 행정에서 자격이 되는데, 자격이 되고 요건을 갖추었는데 지급을 안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위원님.

연숙

박연숙위원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쨌든 국비하고 시비의 매칭으로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출 내역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출 나간 내역, 업체들 다 명단을 주십시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저번에 추경 때도 공정무역 관련돼서 신규로 올라왔던 예산들이 있거든요.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5천만 원이 지금 도비 반반씩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1,500 이렇게 올라왔는데 앞서 박연숙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사실 부서에서 판단하셨겠지만 저는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항상 본예산을 세우게 되면 계속 반복이 되는 사업이 이렇게 추경 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예산에 작년에 했던 사업은 어떻게든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세입이야 사실은 자치행정국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제한이 되지만 자치행정국이랑 협업을 해서 이번 본예산은 올해 했던 사업을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강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적극 그렇게 시행하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리고 청년 활성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지난 추경 때도, 그 예산이 꽤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 또 반납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렇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이거는 집행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저번에는 4,6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3천만 원인가요? 반납을 하게 됐는데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증액한 부분이 의미가 없게끔 된 것 같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지적 아주 날카로우신데요. 일단은 그것 지난 1회 추경에 한 거는 21년도 예산,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이었다면 이거는 20년도 결산에 따른 금액입니다.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년도에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열 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최초에. 그러다가 중간에, 월 2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일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직장을 퇴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 이만큼 세워놨다가 퇴직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도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퇴직에 관련된 거는 어떤 이슈가 있어서 퇴직을 하는 건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제일 처음에 생각, 저희가 200만 원 정도면 제일 처음에는 일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게 편한 일들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 직무만족도가 떨어지고 그런 데서 나오는 퇴직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자리는 창출이 됐지만 그분들이 다시 일자리를 관둔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인 거죠, 그렇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일자리는 그대로인 거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일의 직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자리 창출을 할 때는 창출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지만 사전에 미리 기존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공유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이게 행안부가 주관하는 사업인데 교통비도 10만 원씩 추가로 하는 보완도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그런데 우리 참여 청년들이 느끼는 그 정도, 만족도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든 홍보든 그렇게 따로 예산을 세워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이번에 보조금 반환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이 시기에 보조금 반환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사업이 어쨌든 1년을 두고 하는 건데 지금 9월이죠? 사업이 종료가 돼서 다 이런 것들 보조금이 반납되는 건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어떤 거는 19년도 것도 있고요. 어떤 건 또 20년도 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국비나 도비, 시비가 매칭되면서 예치돼 있던 금액 보조금이 반납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여기 문서상으로는 다 2020년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마을기업 육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되지만, 4만 4천 원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19년도 사업에 따른 이자 발생 부분 반납이고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적경제기금이 36억인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액 60억 정도를, 융자금이라든지 융자사업으로 해서 60억 정도를 잡아놨었는데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약 40억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0억이 미지출되었고 또 저희가 융자금을 기업에 융자를 했음에도, 이것도 회수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1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실제 회수한 금액이 17억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16억 3천만 원을 초과 회수해 가지고 그 부분이 증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예산이 60억인데 20억 정도가 미지출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건가요? 왜 이렇게 미지출된 거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저희가 내역을 보면 기업들이 총 12개 기업 해 가지고 15억 정도 융자 사업 나갔고요. 그다음에 신협을 통한 간접융자사업에서 25억 나가고 실제 나간 금액 이렇게 해서 40억이 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융자가 생각보다 덜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청 기업이었지만 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금액이 한 20억 정도가 미지출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예산 60억 세운 거는 저희 혹시,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계획이 된 건가요? 저희한테 한 번 공유가 됐었나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저희가 기금 이렇게 할 때는 다 보고를 드립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번에 그래서 올해는 융자금으로 60억을 하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공유가 된 건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2020년도에 공유가 됐습니다. 예산에 공유가 됐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하여튼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이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회수가 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내년에는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융자금 지출 예산을? 곧 본예산이 다가오긴 하는데.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한 44억 정도 기금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올해와 똑같은 정도 수준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12개 기업에서 나갔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20년도에. 20년도에 12개 기업 15억이 나갔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네, 40억이 나간 건 뭐예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12개 기업 15억.

구혁모부위원장

40억의 기업이 몇 개인가요, 40억이?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기업 직접융자사업으로 해서 12개 기업이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신협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억, 이렇게 해서 40억 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12개 기업인데 지금 44억을 또 새로 이번에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융자사업 플러스 또 기금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회적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4억을 세웠는데 과연 내년에 신규 기업이 이 융자를 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판단을 하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항상 보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한정돼 있잖아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매년 이렇게 40억, 44억씩 세우게 되면 내년에도 그러면 똑같이, 화성시 기업이 갑자기 1년 만에 이렇게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판단을 하셨나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기업 직접융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44억 중에서 기업에 직접적으로 융자하는 건 10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을 할 때 사회적 가치 같은 것들을 평가해서 그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내년에 받을 만한 기업이 있냐는 거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지금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왜 그 기업들은 올해 받지 못했죠, 이게 20억이나 미지출됐는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소진이 된 것도 아니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기금이 무한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한 기업당 1년에 최대 1억밖에 못 나갑니다. 그리고 그 누적액이 총 3억의 범위 내에서만 융자가 가능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그 기업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잘만 하면 매년 이렇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총액이 3억의 범위 내에서.

구혁모부위원장

3억의 범위 내에서?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이 지출액에 대해서 내역을 가져다주시고 내년에 44억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수립되고 그때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아직은 수립 중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혁모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나 저희나 생각이 비슷하거든요. 자격이 안 되면 당연히 못 받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10억 정도로 예산을 세워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총 44억 중에,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나 평가들을 통해서 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표를 평가할 때 정량적, 정성적 이렇게 많이 기준들을 정해서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돈이다 보니까 담보물권이나 재산, 재산적 가치, 사회적 가치도 가치에 속하는 건데 이런 기준들을 폭넓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그 사람이 땅에 대한 것, 건물에 대한 것, 이런 것 없으면 담보물권을 제공 못 하니까 사실 돈이 몇백억이 있어도 사회적기업들이 쓰지를 못하고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이럴 때 사실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 놔서 몇백억이 있으니까 이때 우리가 화성시 사회적기업들에 이런 지원책들을 해 준다 그러면 굉장히 가뭄의 단비 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거를 재산 담보물권이 없어서, 땅이 없고 건물이 없고 이런 게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 사회적기금으로써 운영은 빵점이에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준과 또 사회적 가치 외의 다른 가치에 대한 기준들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더 개발하고 연구해서 사회적기업들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수립돼야 될 것 같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냥 단순하게만 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다른 과에서 많이 하잖아요. 다른 과, 은행 다 하지 않습니까? 대출 담보잡고 주는 것 누가 못 줍니까? 그런데 사회적기업들 열악한데 받던 사람들만 계속 받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또 상대적 박탈감 느끼고, 물론 몇 회 이렇게 한정해 놨으니까 그런 장치는 돼 있지만 그 대신 또 신규로 가입하거나 있는 분들 무작정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적 가치나 이런 평가들을 골고루 해서 가능성이 되고 이름 적극 홍보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시장 내로 유입할 수 있게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서 정책 수립하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아까 경영자과정, 사회적경제 경영자과정 아까 설명하시면서 조기집행률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기집행률 때문에 본예산에 잡지 않으시고 하반기에 추경으로 넣으셨다 했는데 조기집행률이 높으면 메리트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조기집행률을 높여야 되는데, 하반기에 지출할 게 뻔한데 이걸 본예산에 담으면 아까 조기집행률이 하니까 추경으로 하셨다 했는데, 그렇죠? 조기집행률이 높으면 그게 평가기준에, 그러니까 나라에서든 도에서든 평가하는 기준에 조기집행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시군종합평가에는 그 부분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예를 들면 하반기에, 명확하게 하반기에 지출될 항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경에 담는 경우가 많나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다른 과 사정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가요? 기조실장님, 많나요, 다른 과도?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 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봐도 잘못된 판단인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아까 구혁모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다시 저희가 개선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궁금했던 건 예를 들면 금액이 저희 뱃놀이축제나 이런 행사 하는 몇십억짜리는, 그것도 하반기에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조기집행률 때문에 뒤로, 추경으로 넣는 건 잘못됐지만 사실 비용이 얼마 안 되는 것들은 또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하셨나 싶어서 여쭤본 거였어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공정무역운동 실천,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관련해 가지고 1,500만 원을 삭감하시고 다시 잡으셨어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삭감을 하신 거는 지금 보니까 민간에 공정무역 행사를 하셨다가 지금 이걸 과에서 직접 하시려고 삭감하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다시 세우신 것 같거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목 변경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목을 변경한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변경하신 이유가 뭔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기존에는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기간에 공정무역 행사를 대규모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행사 가능 여부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행사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 규모를 축소하거나 행사를 또 비대면으로 하거나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변화하는 거리두기 수칙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시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민간에 주면 용역 계약 체결하고 또 그대로 계획이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들이 또 점검해서 또 돈을 이 부분은 주고 이 부분은 못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가 직접 하게 되면 코로나 거리두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해야겠다,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결정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개최 여부가 불확실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계약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지출이 진행돼서 지출된 부분은 또 줘야 되고 복잡한 부분 때문에 그냥 과에서 직접 하신다는 거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저희가 직접 하겠다.

은진

이은진위원

예를 들어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거고 여기서 절감되기도, 직접 하니까 절감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삭감하시고 하셔 가지고, 이거는 직접 하신다고 하면 어쨌든 과에서는 일일 텐데, 그런데 행정에서 하면 사실은 조금 딱딱한, 그러니까 창의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전문가들의 조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그래도 이왕 하시기로 하신 거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진행하시게 되면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행정에서 했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시도록 신경써서 진행하시게 되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사진행비가 전에 보면, 감액된 것들이 전부 다 행사운영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역공동체 기반 화성형 공동체경제조직 발굴 육성 사업, 공동체경제조직 설립 지원, 운영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비나 민간경상보조 이런 것들이 보통 취소되거나 감액됐는데 여기는 목 변경만 해서,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해서, 이거는 코로나에 상관없는 행사인가요, 이렇게 하는 거는? 티파티 캠페인, 토크콘서트 이런 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아이러니했었어요. 아니, 그전에는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이 행사운영비인 항목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랬기 때문에 감액한 사유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하여 행사 운영을 취소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예방을 위해 포럼 개최를 취소한다.’, 그런데 이거는 확산에 의한 ‘유연한’이란 단어를 집어넣긴 했지만 ‘유연한 행사계획을 위해 직접 추진한다.’, 코로나가 유연하게 하면 괜찮고 다른 데 하면 안 돼서 감액 내지는 취소해야 되고,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을까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재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줌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으로.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조금씩 저희들도 추이를 지켜보면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6명까지 가능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티파티 캠페인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한 수인 겁니다, 대면으로. 그래서 낮에는 6명까지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이거는 사업이 만나서, 대면 접촉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리두기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시가 직접 하겠다는 의미이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 산출기초를 세우실 때에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죠. 코로나라는 사유가 만능 칼처럼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코로나가 돼도 “줌으로 합니다.”, “이 티파티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 모임 6명 안 됩니다.” 이래서 전액 취소, 삭감. 이렇게 코로나19라는 게 만능 칼처럼 사용돼서 변명의 저기가 돼서 하면 안 되겠다, 같은 행사운영비인데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감액시키고 취소시키고 이거는 유연하게 하겠다 그래서 또 하겠다 그러면 고무줄 잣대 아닐까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질문할 거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셔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경제기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던, 지급하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어려운 분들은 가치를 실현하거나 측정을 해서 기금을 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층, 그런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1천만 원, 2천만 원, 하다못해 500만 원이라도 상당히 절실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손이, 우리 사회적경제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사실 그걸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안 되고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사회적경제기업들에 해야 될 일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자격이 되는 분들은 이자 조금 더 내더라도 은행권 이용하는 게 맞아요. 그분들만 혜택을 보고 있는 게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더 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공동체경제조직 발굴 육성 포럼 운영하고 조직 설립 및 지원에 대한 것을, 금액 얼마 안 됩니다. 300만 원, 200만 원 해서 5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지금 안 하신다고 삭감을 하셨어요, 사업 기간도 아직 남아 있는데. 그런데 사회적공동체경제조직은, 이 대상이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는데 아예 삭감을 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은 농어촌지역 지역공동체, 그러니까 보통 농촌이나 어촌 지역에 보면 사회적경제가 뭔지 협동조합이 뭔지도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을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서 해서 크게 거창하게 행사는 하지 않고 그런 곳에서 사회적경제 가치와 협동조합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마을기업, 특히 주로 마을기업이 많이 해당될 텐데 마을의 자원을, 예를 들어서 송산면이다 그러면 송산면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마을기업으로 육성할, 마을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겠다, 행사를 통해서, 주민과의 행사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 위원장님이 아주 절절히 너무 옳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랜만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러한 사업은 해야 되거든요, 사실. 아직 시간도 있고 더군다나 이 사업 홍보를 얼마만큼 센터나 우리 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하나의 사업인데 이것조차 그냥 삭감으로 간다? 저는 오히려 이거를 다시 생각을 해서 좀 더 우리가 목표했던, 사업 구상을 했던 내용대로 농어촌지역, 우리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농촌, 저번에 농촌 공동체라는 게 있었죠, 농촌 공동체사업.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농어촌 공동체.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취지인 것 같네요, 지금. 대상이 안 나와서 제가 감이 안 왔었는데 그런 취지라 그러면 한 번 더 이거를 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좀 더 해서 나중에 삭감하더라도 이거는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정말 우리 사회적경제를 아끼셔 가지고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고마운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무역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30, 40대 관심이, 공정무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30, 40대분들이니까 온라인이라든지 줌으로 참여해서 행사가 가능한데 이 농촌, 어촌 지역은 노인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줌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올해는. 결국에는 모여서 해야 되는데 대면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삭감해야 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포럼에 대한 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포럼은 사람 모여야 되니까. 그렇다 그러면 화성형 공동체경제조직 설립 및 지원이 있습니다. 200만 원짜리예요. 이것도 삭감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조직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컨설팅도 해 줘야 되고 우리의 고유 업무입니다, 이거는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것조차도 안 하겠다고 이걸 반납하시겠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 예산 자체가 200만 원 너무 턱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센터에서도 그렇고 과에서도 관리 감독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2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컨설팅을 얼마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1년 예산을?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육성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것도 200만 원 잡아놓은 거를 안 하겠다고 반납을 한다는 건 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살리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직 살리는 것 컨설팅 해 가지고 그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우리 본연의 해마다 해야 될 일들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기금에서 융자금, 사실은 융자금 예산액이 60억 잡았던 것 중에 작년에 40억을 하면서 20억 감액된 겁니다, 그렇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당시 예결위 때, 다 쓰지도 못하는 걸 왜 이걸 이렇게 많이 하느냐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던 내용이었기 때문에요. 다 주고도 이렇게 남는 겁니다. 또한 그리고 융자금 회수에 회수되는 융자, 융자금을 1억 잡으셨어요. 그런데 실제 회수액은 17억 3천만 원이 회수가 됐습니다. 16억 3천만 원이 초과 회수가 됐다는 이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돼요, 솔직히. 예산을 너무 잘못 잡아도 잘못 잡았다, 1억을 잡아놓고 회수는 17억 3천만 원이 잡혔다는 거는 예산 추계가 아예 빵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농협에서 조기 상환한 것도요. 5억이 상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한테 하겠다고 해서 협약까지 했는데 그 사업을 안 하고 반납을 했어요.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너무 안일한 대응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협약까지 했는데 사업 안 하고 그냥 반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5억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17억 3천에서 6억을 빼면 결국 얼마입니까? 11억 정도가 지금 오버해서 회수가 됐다는 건데 이걸 제대로 계획을 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11억 중에서 K주식회사 있지 않습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K주식회사가 뭐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10억 K, 그것.

연숙

박연숙위원

아, 네. 그 관련해서 이게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설명들이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왜 그 얘기는 여기 안 적혀 있습니까? 농협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면 모르십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영 사회적경제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진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정책과는 ‘안전하게 그리고 바르게, 빠르게’라는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부서원이 혼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에서 63쪽 세입예산입니다. 이자 및 세외수입으로 4,470만 원을 증액해 4,986만 6천 원, 시도비 보조금 1억 2,966만 8천 원을 증액해 13억 9,353만 3천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6억 8,02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세출예산입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사업 종료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4,743만 2천 원을 감액하여 5억 6,79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에서 67쪽입니다. 빠르고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3,985만 6천 원을 증액하여 4억 9,684만 8천 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지진 대피 안내표지판 및 수방자재 구입에 1천만 원을 증액하여 6,400만 원을, 재난 예경보시설 등 유지 관리 및 낙뢰 인명피해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3,200만 원을 증액한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풍수해보험 지원에 1억 5천만 원을 증액한 1억 6,900만 원을,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및 피복비 구입 등 활동 지원에 1억 5,130만 1천 원을 증액한 2억 5,130만 1천 원과 지역자율방재단 안전교육훈련 등 역량 강화를 위해 1,050만 원을 증액한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폭염 취약계층의 혹서기 지원을 위해 쿨매트, 쿨베개 등 냉방물품 구입비 8,100만 원, 목걸이선풍기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혹서기 시민들의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해 그늘막 설치 2,500만 원, 쿨매트ㆍ선풍기 등 각종 냉방물품 추가 지원을 위해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에서 70쪽입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수당으로 500만 원을 증액한 3천만 원을, 화재 등 재난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570만 원을 증액한 1,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전자통지 운영비 4,331만 2천 원, 화성시민안전센터 운영비 6,800만 원, 안전체험교실 운영비 2,1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에서 73쪽입니다.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 전출금 50억을 증액한 162억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7억 6,198만 8천 원을 증액해 17억 6,34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8월 31일 기준 재난관리기금 운용액은 총 220억이며 2021년도 법정 적립액 112억 원, 지출액 110억 원으로 잔액은 110억가량 남아 현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적립액 1배 미만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상 재난관리기금의 잔액은 연간 법정 적립액 규모 이상으로 연중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기금 잔액이 연간 법정 최저 적립액의 이하로 떨어질 경우 추경 등을 통한 추가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므로 하반기의 재난재해에 적극적 대응과 기금 잔액의 적정 수준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진관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고생이 많으신 안전정책과의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좀 있으면 위드코로나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접종률도 높아지고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많아 가지고 일은 제일 많이 하는데 얘기도 제일 많이 듣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66페이지에 보면요.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 유류비 책정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산출기초의 문제라서 말씀드리는데 100리터를 잡으셨어요, 유류비. 그런데 보통 차 한 대에 100리터씩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설명자료 66페이지고요. 유류비 단가를 1,600원 잡으시고 100리터에 1년에 50회 넘는다고 산출기초를 잡으셨는데 차에 100리터씩 들어갈 것 같진 않으니까, 그냥 이거는 현실적으로 50리터면 50리터 그렇게 해서 횟수를 100회 이렇게 하시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설명자료 혹시 보셨어요? 66페이지고요. 설명자료 66페이지고 그 자료는 67페이지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자료를 보고 있어 가지고요. 확인하셨어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인건비, 유류비, 식비, 보험료 있는데.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인건비, 유류비, 식비, 보험료, 유류비 해서.

은진

이은진위원

유류비를 1,600원에 100리터를 하셔 가지고, 그렇죠?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보통 차에 100리터씩 주유되지는 않으니까 저는 산출기초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50리터 정도 해서 횟수를 두 배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100리터를 하니까.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이게 스타렉스 차량이라.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 건 100리터씩 들어가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제가 차를 안 끌어보긴 했는데 일반 차량이, 승용차들이 50리터 정도 들어가잖아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저는 승용차인 줄 알았어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스타렉스라 봉고 트럭이라 이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가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차량의 차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50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넣는 기준인가 봐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를 다른 거는 다 500개로 하셔서 500명 기준으로 하셨는데 여름용 조끼만 왜 271개로 하셨어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여름용 조끼는 기존에.

은진

이은진위원

있어서?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우리가 보전금으로 일단 선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추가 모집 대상 인원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셨어요? 제가 보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산출기초를 뽑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건위에 있을 때도 그렇고 피복비를 보면 피복비 기준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방재단 피복비 산정한 걸 보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산출기초를 뽑았다 싶어 가지고 이거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려요. 다른 데는 방한복 단가를 20만 원씩 해 놓고 그랬거든요. 신발, 활동화도 여기는 5만 6천 원 하셨는데 다른 데는 활동화, 신발 이런 것도 다 10만 원, 방한복 20만 원 해서 굉장히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가장 합리적으로 책정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늘막 설치, 68페이지고 설명자료 69페이지네요. 그늘막이 작년도 본예산 할 때는 단가가 사실 개당 한 200만 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25만 원인데 이게 단가가 내려가서 그런 건가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이게 계약할 때 두 단계 거치는 계약을 한다 그래서 그게 계약단가가 이 정도로 내려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내려왔어요? 제가 작년에 단가, 안전정책과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서 물어 보니까 그늘막이 200만 원, 250만 원 그렇고 작년 실제 본예산의 자료에도 200만 원으로 단가가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25만 원으로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 금액이 맞는 금액인 거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시장 단가로 편성을 했었는데.

은진

이은진위원

계약 단가로 하신 거네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이게 도에서 추가로 내려올 때.

은진

이은진위원

계약 단가로.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우리가 마지막 계약한 금액으로 해서 설계를 했던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그럼 올해 본예산에 올라올 때도 이런 계약 단가 기준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런가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올해 다시 시장조사를 해서, 그게 계약할 때마다 입찰하는 사람들이 어떤 가격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희가 카페나 이런 데를 갔었을 때도 시에서 설치한 그늘막과 카페에서 개별적으로 설치한 그늘막이 있었는데 저희 의원님들이랑 갔다가 그늘막이 너무 괜찮아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얼마인지. 그런데 단가 물론, 더 좋아보였는데 단가는 사실 쌌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달 단가 다 알잖아요? 차이가 나서, 이게 저희는 10개, 20개 하는 수준이 아니라 몇백 개씩, 몇천 개씩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민간에서 저렇게 더 낮은 금액으로 더 좋은 그늘막을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 생각을 했는데 설치 장소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지역에도 보면 그늘이 있는데 거기에 그늘막이 있어요. 그 부분 저도 그렇지만 다른 시민들도 “이런 거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 제가 그늘막 비용을 얘기해 주기 전에는 생각을 안 하시다가 “이 그늘막이 200에서 250만 원이에요.” 얘기해 드리면 “그늘이 있는데 그걸 왜 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설치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고민하셔 가지고 그늘막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70페이지에, 설명자료 70페이지입니다. 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사업에 재난 취약계층 소방, 소화기를 보급하는, 화재감지기하고 소화기를 보급하는데요. 보급되는 소화기는 어떤 종류가 보급이 되나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지금 분말소화기인데요.

은진

이은진위원

분말소화기예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3.3킬로그램짜리 분말소화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 소화기가 지급되는 계층에 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그리고 장애인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분말소화기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한부모가족도 애들만 있을 수도 있고요, 화재가 났을 때. 그 이전에도 애들만 있다가 라면 끓여먹다가 불이 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족은 애들끼리 남겨진 경우가 많은데 그 어린 친구들이 분말소화기 안전핀을 뽑고 눌러서, 힘줘서 눌러서 할 수 있는 그게 될까? 그것부터 분말소화기는 사용하고 나서의 사후 처리도 복잡하거든요. TV에서 봤는데 투척하는, 아시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투척형 소화기가 있는데 그게 어린애들도 그렇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그냥 불이 난 곳에 던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던지기만 하면 되고 사후 처리도 분말보다 훨씬 편하다고 들었어요. 이게 휘발해서 날아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단가가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으면 어차피 지급돼서 사용하시는 계층들이 분말소화기를 사용하기 조금 힘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사용하기에 손쉬운, 그래서 초기 진압을 위해서 지급이 되는데 초기 진압하기에 사용하기 어려운 걸 지급하면 의미가 떨어진다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이게 처음에 설계할 때 소방서하고 같이 설계를 했던 부분이고 사업도 소방서하고 같이 진행이 되고 설치나 이런 것도 소방서가 해 주고 있거든요. 설치하면서 소화기의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설치 후에 하고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액상형 투척용으로 소화기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소방서하고 장단점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봐서 내년도에 동일한 사업을 가면 한번 사업을 변경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건 제가 꼭 적극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한 게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도 분말소화기를 어디에, 잘들 생각해 보세요. 분말소화기 어디에 두세요? 현관에 두거든요. 그런데 불은 어디에 나냐면 불을 쓰는 곳에 나요, 대체적으로. 그럼 거실이나, 전기 때문에 난다고 하면 거실일 테고 부엌에서 많이 나요. 그런데 거기에 분말소화기를 잘 두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이 가는 곳에 가장 빠른 소화를 위해서는 손이 가기 쉬운, 그다음에 불이 나기 쉬운 장소에 두어야 되는데 분말소화기는 모양이 예쁘지 않기 때문에, 빨갛고 무겁고 하기 때문에 가까운 데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실제로 사용하시는 사용자 측면에서 생각을 해서 이런 거는 해야지 돈을 쓰고, 지급을 하고도 효과가 떨어지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바꾸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도 결정돼서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인 건가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현재는 기존에 지급하던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품들을 구매해 놓은 상태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내년도에, 그리고 액상소화기는 유효기간도, 분말소화기는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저도 아파트에서 바꿔 줬어요. 그런데 이 액상 투척형은 유효기간도 없다고 들었어요. 유효기간도 없거든요. 파손되지 않는 한은 유효기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비교하셔서 내년부터는 도입을 하시는 걸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이거는 추경으로 추가 구입하는 부분이, 요소가 생겼으니까 이게 예산이 성립되면 소방서하고 소화기 종류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단가가 맞고 이렇다 그러면 먼저 선행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유효기간까지 생각하면 조금 비싸더라도 저는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생각을 하고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본예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의용소방대연합회 보조금 환수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의용소방대 보조금 집행 중에서요. 집행잔액이 2,382만 7천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우리가 사업계획 대비 초과로 집행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21만 6천 원 정도는 환수했던 부분이고요. 그게 합쳐서 2,400정도 된 겁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2,380만 원 정도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렇게 써놓으시면 무슨 잘못이 돼서 환수가 됐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겠죠.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집행잔액이 2,300만 원 돈 되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2,380만 원.

연숙

박연숙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더 나갔던 비용이 200 얼마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초과 집행액.

연숙

박연숙위원

초과 집행된 게.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21만 6천 원.

연숙

박연숙위원

21만 6천 원, 그러면 이거를 이 내용대로 보면 의용소방대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이게 그외수입에 환수금을 쭉 부기명대로 적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 부분은 집행잔액하고 환수금으로 나눠서 세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같이 묶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적인 소지가 생겼다는 부분을 알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이건.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그래서 다음번에는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식으로 하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환수금으로 아니, 보조금 반납금으로 아마 세목이 세외수입에 바로 편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태까지는 집행잔액이라든지 반납금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이분들이 알면 기분 되게 나쁘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부분은 행정에서 제대로 올리셔야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도. 저희가 지금 도비 보조금 매칭 시하고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폭염 취약계층 냉방용 물품 이런 것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성립전예산이니까 돈이 내려온 거는 아니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돈이 다 지금 내려왔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내려왔어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다 지출이 끝났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언제 내려왔어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이게 7월에 내려왔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7월에.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7월에 내려오기도 하고 8월에 내려오기도 하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7월에 내려왔던 것들을 저희는 7월에 구매를 했고 이미 다 나간 거네요, 그러면?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성립전예산 편성을 하고요.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런 임시회가 없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성립전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사후네, 이거는 저희한테 추경을 올렸지만 사후 보고 형식이네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보니까 시기는 다 지났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 해야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후 보고, 그런 식으로 다 하나요, 성립전예산은?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100%라든지 국비 100%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고요. 시비 보조분이 매칭돼도 먼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은.

연숙

박연숙위원

이해했습니다. 지금 시민안전보험 들었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렵게 시민안전보험 계약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시민들이 보고 계실 테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저희 시민안전보험은 새롭게 자전거보험하고 통합해서 새로운 보험상품을 설계해서 진행이 됐고요. 보험 계약금액은 9억 4,050만 원이 계약금이고요. 최고 보장한도액 금액은 1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보험사가 인수가 안 돼서 해외 보험사하고 절차를 진행해서 어렵게 해외 보험사하고 계약이 체결됐고요. 해외 보험사는 홍콩 법인으로 PICC라는 홍콩법인 회사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장 기간은, 계약 기간은 8월 27일 0시부터 내년도 2022년 8월 26일까지 1년간 계약 기간이고요. 보장 내용은 상해의료비로써 1인당 최고 70만 원까지 보장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전거사고도 상해의료비로 같이 70만 원까지 드리고 그다음에 폭발, 화재, 붕괴, 자연재해나 농기계사고, 가스사고나 침몰사고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보장을 해 드릴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교통사고라든지 국가에서 보조되는 항목들 외에는 거의 다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폭발, 가스 이랬을 때는 보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그것도 상해의료비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그냥 무조건 70이라는 얘기시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최고 한도액이 70이라는 겁니다. 기존 상품은 상해의료비가 지급되는 상품이 하나 있었고 단체보험으로 해서 사망 또는 후유 장애라고 해서 단체보험 상품이 따로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를 다 들었던 거고요. 그랬을 때 그렇게 사망 또는 후유 장애로 갔을 때 지급 금액이 1,500만 원 이런 게 있었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그 상품은 없어진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상해 그냥 70만 원.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상해로.

연숙

박연숙위원

기타 다른 재난도 마찬가지고 그걸로 된 것 같은데요. 보장 보험 금액이 9억 4천 얼마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9억 4,050만 원.

연숙

박연숙위원

50만 원 그렇게 되고 보상 한도가 10억 이렇게 되잖아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많이 축소된 느낌이 듭니다. 물론 계약하시는 데도 어려움이 많으셨겠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우리가 돈 준 그것만큼 하겠다는 얘기고 그보다 안 들어오면 수익나는 거고 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국내 보험이 아니고 해외 보험인데 우리가, 만약에 시민들이 이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보상을 청구하게 되면 어디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받습니까, 보험회사로 갑니까?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가 따로 서울에 마련돼 있고요. 전화번호는 1661-4326번, 그다음에 070-4758-9626 이 두 개의 전화번호가 있고요. 이메일도 접수가 가능하고요. 전화나 이메일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읍면동 산업팀의 협조를 얻어서 거기에 방문하시면 안내도 받고 접수에 대한 서류들을 받아서 같이 이관해 주는 이런 협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시민들께서도 이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에서 잘 관리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처음에 하실 때 안전정책과의 기조라 그러셨나요? 그게 아까 안전하게 바르게.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목표요?

연숙

박연숙위원

목표. 안전하게 바르게.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바르게 빠르게.

연숙

박연숙위원

빠르게. 이런 말씀해 주신 분이 우리 과장님 한 분이세요. 상당히 실장님이 칭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우리 부서의 가장 목표는 안전하게 그다음에 빠르게, 안전하지만 빠르게 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는 기조를 가져가시는 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식이 되는 거예요. 직원들의 자세, 업무 자세 이런 거거든요. 방향성을 딱 잡아주셔서 저는 그 멘트를 듣고 되게 오늘 감동받았습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칭찬드립니다. 다른 부서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부서마다 특성에 맞춰서 어떻게 행정을 우리 시민들에 대한 대민서비스를, 방향성 얘기해 주고 목표를 세우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칭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시민안전보험이 무사히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메일을 통해서 주무관님이 기쁜 마음으로 저한테 보낸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보험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 건데요, 어쨌든 저희가 3, 4개월 정도 멈췄었죠? 이것도 보면 지금 계약 조건에 종료 시에, 금액이 다 소진되면 종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지금 하고 있는 계약회사와 이후에 조기에 종료됐을 때 그다음에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마련돼 있나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보험은 이게 계약 기간이 1년이지만 조기 종료에 대한 부분들은 갱신이라는 부분들은 없고요. 아직 그런 부분들이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게 소진이 됐을 때 전과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그렇게 만약에 될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또다시 1년짜리 보험을 그 종기 시점을 예측해서 다시 계약을 공고하고 다음 연도 계약을, 다음 차수연도 계약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대안으로 한다 그러면.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똑같이, 그때 그래 가지고 여론의 몰매를 받고 의회에서도 많이 비난을 받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대비가 안 돼 있고 또 벌어질 수 있다는 상황인 건데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히 보셨는데요. 저희가 이 시민안전보험을 추진하면서 저희 시뿐만 아니고 인근의 시가 같은 일을 겪었는데 일단 보험사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익 창출 때문에 저희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해 보더니 조기에 사업을 종료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해외까지 된 사례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개 시군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고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렵게 해외 보험사를 사실 섭외하다시피 해서 보험 계약을 했는데 안전망으로 1억 정도씩 계속 예치를 해서 10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해 놨는데 연속성 부문은 보험 운영을 해 보면서 보험사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농협 보험이라든지 보험사도 계속 접촉을 했었는데 국내 보험사에서는 전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낮춰진 조건 가지고 다시 한번 국내 보험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본예산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관련된 예산을 예측하기도 애로 사항이 있겠네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일단 사이즈는, 내년도 예산 사이즈는 이 정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성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전기자전거도 보험 내용에 포함이 돼 있는데 요즘에 카카오자전거라고 해서 전기자전거를 돈 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도 자체 보험이 있고 우리 화성시도 전기자전거를 탔을 때 보험이 있는데 그것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쪽 기업에서 하는 보험이 있고 우리 화성시 보험이 있는데 그거는 구분이 되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혁모부위원장

개인 소유의 자전거, 전기자전거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했을 때는 다치거나 했는데 상해보험을 받는데 우리가 요즘에 카카오자전거라고 해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공유자전거.

구혁모부위원장

네, 공유자전거. 우리 건 아니고 일반 기업에서 운영하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것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지금 여기에서 자전거라고 구분하는 건 개인이든 공유형이든 이걸 구분하지는 않았어요. 일반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상해를 입었다 그러면 상해의료비를, 그러니까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 항목에 한해서 70만 원까지 보장을 해 주겠다는 정의거든요. 그래서 공유형이다 개인이다 이런 구분은 없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지금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직 보험이 발생한 사례는 없죠, 아직까지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얼마나 접수가 되느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접수된 사례는 없고요. 만약에 다쳤더라도 그분들이 치료 기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청구 건수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예산을 10억 수준으로 내년도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보장이 이제 적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보험료 소진이 전보다는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추적 관리하셔서 내년 초 정도, 반 정도 지나왔을 때에 판단하셔 가지고 미리 보험사들을 섭외를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9억이긴 한데 한도액이 만약에 전처럼 급격하게 소진이 안 됐을 경우에는 판단을 하셔 가지고 지금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좀 더 싸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추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기에 소진이, 몇 개월을 남겨놨는데 계약 종료가 조기 소진이 될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계약법상의 검토를 통해서 PICC보험사하고 계약종료일까지 잔여기간 추가 보험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계약 1년 만료까지 1년을 채울 수 있는지 이런 등등의 부분을 한 번 계약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기금에 관련돼서 저번에 추경 때도 저희가 16억 예산을 받았습니다. 법정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사실 화성시에서 200억 넘게 기금을 조성했고 100억 넘게 지출을 했고 추경을 통해서 적립이 됐습니다. 지금 자료상에는 기정 예산액이 112억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0억 정도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또 50억이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그런데 금액이 저희가 기존에도 그렇고 기금을 운용했을 때 어찌 보면 의회와 소통이 부재하고 금액 자체도 많은 금액이 올라와서 저희가 한 번 제안을 드렸죠. 이것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회와 소통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규모가 가장 큰 금액, 50억의 기금을 세우셨는데 전혀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금액이 112억인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한 2, 3억 정도만 채우게 되면 법정 기금이 마련되는 건데 지금 거의 50% 가까이 올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이번에도 또 소통 없이 이렇게?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지난번에 16억을 추경에 기금 보충으로 했었다가 삭감이 됐고요. 그때 사전에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 50억 계상하기 전에 상임위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부위원장님이 그때 안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때 같이 소통을, 드렸었는데 더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제가 아까 예산법무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재난에 관련된 지원금이 예비비나 기금을 통해서 나가는 건데 이거에 대한 계획이 너무나 모호합니다. 아까 예산법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비비는 좀 더 포괄적으로 쓸 수 있고 재난기금은 한정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재난기금 올해 112억이, 160억까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적립이 되는 건데 지출계획이 있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50억에 대한 부분들은 법정 적립금 1배 미만으로 해서 그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예치금 형태로 운영이 될 겁니다. 이 50억을 어디에 지출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재난관리기금법상 우리가 1배 이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만약에 필요시, 불가피한 재난이, 엄청난 재난이 온다 그러면 그때 기금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는 있겠죠.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1배 이상인데 이건 좀 과하다 싶은 겁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110억이잖아요, 그렇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적립금이요, 110억 맞습니까?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109억 7,200만 원.

구혁모부위원장

109억 7천이면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하면 되죠. 그런데 이번에 50억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올해 해 봐야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본예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 때 확실하게 기금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세워서 좀 더 본예산을 통해서 내년에 예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전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갑자기 9월에 기존의 적립금을 채우기 위해서, 112억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심의를 해 왔는데 이게 지금 50억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올해 당초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게 63억이고요. 그중에 지금 20억 정도가 세출로 지출이 됐고요. 나머지 63억 중에 43억 정도가 지출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에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개월 동안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43억 정도가 소진될 수도 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소진이 됐을 때 마지막 연도 말 결산했을 때 90억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법정 적립금을 118억 정도 적립을 하면 그러면 한 200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래도 2배 미만 수준으로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국가가 재난관리기금이 1배 미만으로, 적립금액 미만으로 돼 있으면 아무래도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성이나 적립 상태가 약간 불안하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유 자금이나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적립금은 항상 1배 이상으로 적립을 계속 해 놓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하다기보다도 어떤 재난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하게 재난기금을 확보해 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게 과장님과 저의 생각의 차이인데요. 112억에 행안부상에서 우리 화성시가 1배 미만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1배 이상은 어쨌든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10억 정도만 더 추가가 되면 법정 적립금액은 달성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억, 만약에 40억을 갖고 우리가 다른 부서의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국가재정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다른 사업 부서들도 사업하는 데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112억이 우리가 모양상으로는 1배를 만드는 게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이 세금의 혜택에 있어서 저는 이거를 그냥 적립금액에 맞추고 나머지 40억은 우리가 필요한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금이라는 게 지금 작년에 정말, 400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43억입니까? 작년에 이게 지금, 올해가 90억 재난지원금이 나가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작년에는 434억입니다, 그렇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이런 식으로, 솔직히 기금의 목적상 재난지원금 이렇게 나가는 것 맞긴 한데 너무나 계획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립금액만 맞추고 본예산에 확실하게 더 정비를 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땜빵식으로 하지 않게끔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성남이나 고양, 수원 같은 경우에는 다 두 배, 세 배, 네 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땜빵식으로 하면 저는 계속 그냥 겉돈다고 생각하거든요. 확실하게 본예산이든 뭐든 계획을 세워서, 명분을 세워서 적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본예산, 지금 예산 부서가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하고 편성을 해서 충분히 기금의 적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기금 적립에 대한 부분들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서 또 세입과 세출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담기 때문에 상반기든 하반기든 1년 동안 쓸 예산들을 연초에 다 담기 때문에 그때에도 충분하게 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정 적립금 이상 담기가 어렵거든요,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구혁모부위원장

그거는 좀 전에 제가 그것만 딱 따서 말씀드리는 건데 법정 기금 이상만 하기에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거랑 다른 얘기잖아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별도의 계획이 있어서 50억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이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재난에 대비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은 행안부에서 통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때 행안부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집행할 수 없고, 사전 협의를 하고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도농복합시라 ASF라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다음에 AI 조류독감이 겨울에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저희는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폭설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고려할 때는 20억 정도 보류를 했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집행하다 보니까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50억으로 예산 부서하고 조정을 해서 50억을 반영하는데, 재난기금 이걸 저희가 다른 데 쓸 그런 의도는 없고 아까 예산법무과하고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77% 부분에서도 불교부단체의 부당함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시에서. 그래 가지고 두 가지 종류가, 위원님들이 시민들하고 얘기하실 때 하실 게 두 가지로 지급이 되는 건데 상생지원금은 저희가 77%입니다, 저희가 잘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88%의 77% 내려와서 77%에 대한 거는 80%는 국비 그다음에 20%는 도비 10%, 지방비 10% 그렇게 부담을 하는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게 191억이죠?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10%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방교부세를 너무 적게 받으니까 불합리하다. 그것 168억인가, 168억을 보전해 달라.” 그걸 계속 중앙 부처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 화성 지역에 진짜,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더 많은 소상공인이라든지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부분의 지원을 하게 되면 이거를 적극 해서 하려고 하고 아까 예산법무과장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도 재난지원금은 23%에 대해서 9 대 1로 도비가 9, 시군비가 10%입니다. 그 10%도 지사님도 그렇게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발표하신 내용대로 그 내용을 반드시 이행을 해 달라.’ 저희뿐만 아니고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그다음에, 손해 보는 시군이 여섯 개 시군이 있어요. 거기하고 연합을 해서 그렇게 의견을 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해서 재난기금은, 그런데 시기적으로도 그런 거는 고민을 안 했었고 사실 이 50억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특수한 상황,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그다음에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올해 이렇게 태풍이 안 올 줄은 몰랐었거든, 작년에 7개를 저희가 태풍을 치렀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뒤집으면 폭설이 우려되고 또 ASF가 어떻게 될지 AI가 어떻게 될지, 재난기금은 의회에서 적극 이해를 해 주시고 편성해 주시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회하고 반드시 협의해서 크게 사용하는 부분은 사전보고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하는 데 이거는 꼭 그렇게 사용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하여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는요. 저희가 본예산을 심의했을 때 이걸 들여다보면 화성시가 내년에는 이런이런 사업을 이러한 돈을 가지고 하겠구나라고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화성시는,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습니다. 화성시는 보면 중간중간 추경을 통해서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저희한테 던져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금부터, 여러 가지 사업부터.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의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 역시도 행정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우선 세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세수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는 게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부서에서 물론 개별 면담도 하고 사업도 다 체크하고 하지만 사실 전체 사업을 들여다보긴 어려운데 굉장히 많이 저희가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부분에서 누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서 본예산에 잘 편성하고 예산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래도 실장님께서 재정건전성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조기집행률에 관련돼서 사실 경기도에서 이거를 연초에 상반기 지나면 공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드러나는 수치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저희 의회의 애로사항이라고 생각이 들면 항상 각 부서의 모든 사업을 저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본예산을 통해서 그래도 1년 동안 우리가 예측이 돼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건전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측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가,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거를 결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세입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성을 해 놓고 세입 부서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으면 매년 추경 굉장히 거대해지고 예측 못 하는 추경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들이 많이 경감되거나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실장님.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더 그렇게 노력을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돈이라는 게 있으면 있는 만큼 쓰고 없으면 없는 만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자꾸 계속 더 올리고 아까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건전성이나 투명성들이 자꾸 실효되고 있고 예측 불가능한 사업들이 나오고 예측 불가능한 예산들이 투입되는 것들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벌써 또 1차 추경에서도 올렸었고. 이렇게 방만하게 관리하고, 더군다나 기금이에요. 기금은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냥 자의로 다 쓰는 거지 않습니까? 1년에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평균 얼마나 나갔습니까, 과장님 혹시?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평균.

광용

황광용위원장

코로나 빼고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코로나 빼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평균적으로.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평균적으로 한 30억 정도.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죠? 화성시는 30억 정도면 여름 비바람 불고 겨울에 눈 오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커버가 되지 않습니까, 재난기금으로?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특별한 케이스가 없으면.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죠, 코로나19 이건 빼고요. 그러면 재난기금은 1년에 한 30, 40억 선에서 소요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보통적인 시각이죠, 그렇죠? 그런데 계속 60억, 50억, 예비비도 63억, 이게 주머닛돈 쌈짓돈처럼 예비비가 또 필요하면 이리 내려와서 또 가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것도 코로나, 이것도 코로나, 재난, 그것도 재난, 이것도 재난, 또 부서별로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 이러니까 너무 방만하게 편성되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원래 원칙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액 삭감이에요. 전액 삭감이고 본예산에서 투명하게 세워 가지고, 만약에 지금 2억 부족한, 행안부 권고안에 2억 부족한 109억 7천만 원이라 그랬었는데 2억 3천 부족한데 올해 겨울, 설해까지 해서 한 15억, 20억 쓴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갔을 때는 한 20억 정도 부족하겠죠, 15억에서 20억.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서 거기에 추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50억은 내년 본예산 정도에 올리면 충분히 1배 이상 하면서 그해 연도의 기금으로 또 쓸 수 있는 예산까지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 합의나 재정 추계를 봐야 되는 부분이라 우리가 기금 적립으로, 재난기금으로 지금 50억을 플러스해서 168억 편성 가능한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재난기금은 기회가 있을 때 보충해 놓으라는 게 전체적인 기조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기회가 아니라고요, 이번이요. 저희가 봤을 때는 기회가 아니라고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행안부가 말하는 기준이 그렇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어쨌든 계수조정이 더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5페이지고요. 설명자료 6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근무하시는 분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간과 야간 근무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본청에는 저희들이 현재 재대본부로 해서 평균적으로 6에서 10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는 현재 재난대책본부로 해서 1일 한 26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지금 상황실 있고 또 수송대책반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 봐요? 이분들 수송대책반은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신 분들을 이송하는 업무를 맡고 계시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최근 들어서 우리 화성에서도 집단 감염해서 120명 넘게 나온 날도 있고요. 보통 요즘에 30에서 50명, 60명 이렇게 계속 매일, 연일 그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 지금 어떻게, 자가격리도 하실 테고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서 치료를 하실 텐데 대부분 이분들 지금 어디에 어떻게 치료를 받고 계시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일단 코로나로 확진이 되면 역학조사단하고 감염병관리과하고 해서 이분이 중증도, 기저질환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전담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요. 이분들이 의사의 전문적인 치료가 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담 병원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기저질환이나 그런 게 없이 조금 건강하다 이러시는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이 됩니다.

임채덕위원

우리 화성에도 생활치료센터가 있나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지금 동탄의 한국도로공사 연수원이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거기는 몇 분이나 그러면?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지금 입소 정원이 136명입니다.

임채덕위원

한 군데만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8월부터 추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제 지인분이 한 분 코로나에 감염이 되셨어요. 생활치료센터를 천안, 인근에 있는 목천의 청소년수련관으로 갔다 오셨는데, 그런데 제가 그분이 갔다 온 과정들을 한 번 듣고 나서 상당히 당황스러워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고요. 지금 수송대책을 하는데 인원이 충분하지는 않은가 봐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우리가 이송 한계, 체계의 한계점에 많이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역조관이 분리해서 경기도가 병상 배정이나 생활치료센터를 배정하게 되는데, 또 외국인이 요근래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은 생활치료센터가 전국에 몇 군데로 지정이 돼 있어요. 제일 가까운 데가 이천에 있는 LG인화원인데 LG인화원에 배정을 못 받으면 전라도도 가기도 하고 경상도도 가기도 하고 전국의 외국인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임채덕위원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수송할 때,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대체, 수송하는 인력이 또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앰뷸런스에 세 분 이상이 타고서 이동을 하나 보더라고요. 원래는 한 사람씩 이송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수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수송하는 데, 아님 또 나름대로의 규칙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칙들을 가지고 코로나19에 대책을 할 텐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부분들 중대본에서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규칙이 내려올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작동이 돼서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일부 무시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중대본 이송 대책이나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확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가 감염 예방이 될 수 있게 칸막이 설치된 차량만 운영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한 차에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앰뷸런스도 있고 미니버스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 구급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LG, 이천에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가는 우리가 배정을 받은 사람이 열 사람이다 그러면 미니버스에 열 사람을 다 태우고 가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방역수칙상으로 한 사람만 태우고 가라 이런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확진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찌 됐든 간에 무증상이라든지 증상이 별로 없어서 있던 사람들도 양성이 나오면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되고, 생활치료센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생활하면서 치료를 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치료제가 지금 없다 보니까 최소한, 감염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2인 1실, 많은 데는 4인 1실 이렇게 생활을 같이해서 무증상자들도 같이 있다가 증상이 아주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자가 나오는 사례가 요즘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일반 국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만약에 수송하고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에 배치하고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안정되게끔 생각하고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흡하게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한 번 말씀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하고 양성 반응이 나오는데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의학적으로 전파가 양성이 나오지만 안 돼서 퇴소를 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저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본인은 양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퇴소를 시켜서 일반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만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어떤 게 맞는 방역 수칙을 강구하는 건지 저도 이야기를 듣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한 번,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여러 가지 매일 홍보도 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인식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더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할 때는 음성이 나올 때까지 계속 체크하고…….

임채덕위원

아닙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마지막까지 음성이 나와야 퇴소할 수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인터넷상의 말씀…….

임채덕위원

아니, 인터넷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고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상황들을 겪고 나서 저도 그런 것들이 인지돼서 그거를 제가 보건소에도 이야기했더니 보건소에서도 인지를 잘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들. 예를 들어서 지금 환자 이송할 때 서너 명씩 같이 이송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인지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이.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저번에 일부 보건소도 감염병관리과가 전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임채덕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의아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 거고요.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현재 과장님도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파악이 덜 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그런 것들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 및 퇴소나 이런 것들은 화성시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여나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임채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성인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혹시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올라오나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원래는 아까도 사회적경제과 얘기했듯이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8월에 계약이 돼야 될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10억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잡았어요. 원래 10억은 본예산 때 다른 필요한 사람이 먼저 쓰고 나중에 쓸 사람은 나중에 추경에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할 때 이것 꼭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예산팀하고 신속집행이 중요하냐 아니면 내년도에 쓸 예산이 중요하니까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하는 게 좋은 거냐 이런 거는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오면 그때 질의를 하고 본예산에 안 올라온다고 하면 지금 질의하려고 드린 말씀이고요. 저희가 9억 4,050만 원인데 10억까지 지급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저희가 설계된 보험은 비급여 항목 해서 도수치료 이런 부분까지 해서 500만 원 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많이 지출이 돼서 사실, 그러니까 처음 설계해서 한 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 여파로 저희가 사실 국내 보험사랑 계약이 어려웠지 않나? 그런데 지금 조건은 사실 저희한테 유리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1인당 최대 7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최대 70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급여 부분에서 70만 원이에요. 그러면 사실 골절이나 상해를 입어서 개인 급여 부분으로 해서 70만 원을 타는 거는 굉장히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맥시멈 70만 원인데. 어쨌든 맥시멈 70만 원으로 해서 10억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교통사고는 안 되고 자전거, 일상생활 이런 거예요. 직장에서 된 건 또 안 돼요. 그렇죠, 조건을 보니까? 그렇게 치면 저희가 결국은 10억까지 맥시멈인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그 10억, 조기 소진을 저는 우려하는 게 아니라 소진이 안 될 것도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억이 맥시멈인데 조기 소진의 문제가 아니라 1년 동안 10억까지 안 갈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렇게 치면, 아까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보험 급여 타는 부분을 사실 추적을 해 봐서, 9억 4천하고 10억은 6천만 원 차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급여를 타신 시민이 6억, 7억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사실 몇억은 저희가 손해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보험금하고 저희가 맥시멈을 탈 수 있는 금액 차이 6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보험이. 그러니까 저희가 보험금을 내는 게 9억 4천, 그런데 저희가 맥시멈으로 탈 수 있는 게 10억, 그렇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그 맥시멈까지 탈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이 저희가 7억, 8억 이 정도를 타게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오히려 손해니까 저는 그럼 이 부분을 굳이 이런 조건으로 보험을 가져간다고 하면 보험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러면 다음에 설계를 할 때 설계 조건이 바뀌어서 아까 구혁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낮춰지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하면 저는 이 정도, 6천만 원의 차이를 가지고 보험금을 굳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나라는 의구심이 생겨 가지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사실은 적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고 해서 합쳐서 적게 타는 사람은 적게 타고 많이 타는 사람은 많이 타고 해서 하지만 시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분들한테 돈을 주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한테 시에 신청하면 그냥 드리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차후로는 이걸 굳이 보험으로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방식으로, 굳이 보험의 형식이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급되는 것. 그렇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1년을 운영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보험 청구 건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급률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국내 보험사들이 주판알을 튕겨서 “나도 참여해 보겠네.” 이렇게 될 공산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손해율이 적다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손해율이 높다 그러면 사회보험사도 내년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으로 꼭 해야 될 것이냐, 10억 들여서 10억을 하는데?

은진

이은진위원

그 말씀이에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상, 실비 보상이나 보상 어떠한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절차상에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의 또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제도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1년 동안 지켜보고 검토해서 나중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추후로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본예산에 안 올라오면 제가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내년도 연초부터 차기 연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계도 해 보고 검증도 해 보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다음 본예산 때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풍수해보험료가 있어요, 과장님. 풍수해보험료는 1억 5천인데 자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이 금액만큼 1억 5천 한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보상을 해 준다는 뜻입니까?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풍수해보험료는, 이게 시비 사업으로 된 부분이라 원래 본예산에는 아마 이게 도비 매칭, 시비로 매칭돼 있던 건데요, 1,900만 원이라고. 도가 10%고 시비가 90%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풍수해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주택이나 온실,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 상가, 공장 이런 것들 풍수해보험을 들면 보험료가 나오잖아요? 그 보험료가 책정이 되면 그게 국가하고 지방하고 70% 보험료를 납부해 주고요. 30%가 자부담이에요, 개인이. 자부담인데 그 부분에 대한 국가와 지방비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풍수해보험료를 온실 쪽의 비닐하우스, 이런 쪽에 시민들이 보험을 많이 가입하셔서 지금 풍수해보험료 1,900만 원 화성시가 부담하려고 세웠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지금 그거를.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원래 그렇게 사업량이 많을 것을 예상 못 했나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이게 19년, 20년도 평균값으로 들어서 연도의 사업량을 측정해서 도비도 책정하고 매칭해서 세웠던 부분인데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의 효과를 느끼면서 점점 풍수해보험을 드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한 번 태풍 오면 다 망가지니까 “이럴 바에야 내가 풍수해보험, 돈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풍수해보험 들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3천, 4천만 원 예상했던 게 지금 1억 5천이 됐는데 10% 우리가, 90%를 부담한다고요, 시가?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풍수해보험은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이고 국가가 보험료의 한 50에서 60%를 부담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한 15%에서 20% 사이는 지방비로 부담해 주고 나머지 30%를 본인이 부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10%인데도 1억 5천이면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얘기네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보통 국가가 50이라 그러면 지방비가 20%인 거잖아요? 그 20%의 90%.

광용

황광용위원장

도비가 또 있잖아요, 도비가?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20%의 90%에 해당하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18%네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그 정도는 저희가 부담하는 거죠.

광용

황광용위원장

18%를 시가 부담하는데 그 18%가 1억 5천이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이네요, 보니까?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3천, 4천만 원에서 이 정도 늘어났으면 1년 사이에.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태풍이 와서 손실을 많이, 재난을 입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재난지원금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풍수해보험 든 사람은 보험료로 90%를 보장해 줘요. 그럼 재난지원금을 안 줘도 되거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 또 이점이 있네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그런 이점 때문에 풍수해보험을 권장하는 겁니다. 조금 내고 우리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조금 주고 나중에 크게 터지면 보험회사가 그 돈 줘야 되는 거고 국가가 안 줘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설명서를 자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봐서는 그 내용을 알 수도 없어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저도 이것 이해하는 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이 설명서 이것 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나라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건.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직원 다섯 번 불러서 저도 계속 이렇게 해서 설명드릴 수 있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번에 방재단 예산을 잘 세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했고 또 동료 의원들이 동의해 주시고 이래서 화성시 방재단 조례가 발의되고 거기에 28개 읍면동에 방재단이 설립되어서, 사실 그전에 화성시 방재단 해서 몇 명만 모여서 화성시 방재단 하나로 갔던 거를 화성시 방재단이 본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28개 읍면동에 방재단이 설립돼서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지금 단원으로 가입해서 예찰 활동을 하고, 실제로 도심형 재난에 대해서 또 해상에서의 재난 여러 가지, 산과 들, 우리 도농복합도시에 걸맞은 재난에 대한 대비들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 이럴 수 있는데 28개 읍면동을 다 세우다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방재단 예산 세워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세부적으로 누락되고 빠진 부분들은 사회적 재난이냐 자연재해냐 이것 따지지 마시고 방재단이, 아까 말씀드린 기금도 재난기금이잖아요. 사회적기금을 안 쓰고 자연재난기금만 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안전정책과에서 이런 거를 굳이 구분지어 가지고 사회적 재난에 대한 장비들은 안 사 주고 그냥 자연재난에 대한 것만 사 주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넓게 보고 그렇게 예산들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집 수당도 지금 1천만 원 세웠는데 하반기, 4/4분기 정도만 세운 건가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죠? 1년에 몇 번 정도 소집할 계획이세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여름철이나 풍수해나 그다음에 동절기 설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집 기회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최소한 네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거기에서 추가로 이슈가 생기면 더 할 수도 있고, 시작용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름용 조끼는 271개만 피복비 산출기초에 세웠는데 이거는 왜 그러죠? 다른 거는 다 500개씩 세웠거든요. 가을 점퍼, 방한복, 활동모, 원형모 대충 500개씩 세웠는데 여름 조끼만 271개를 세웠어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보조금으로 기 줬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500명이 넘어가는 대원들이 모집되면서 활동하는 데 조끼가 없어서 일반 보조금 예산에서 변경 승인을 해 줘서 조끼를 어느 정도 구입을 했고 부족분에 대한 부분들만 여름 조끼 그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민간경상보조에서 그러면 해 줬나요, 먼저?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사업 변경 승인을 해 줘서 구입을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방역물품, 아까 냉방물품, 폭염대비책 냉방물품을 성립전예산으로 여름에 잘 지출하셨는데 이 금액이 도비랑 다 합쳐보면 109억이거든요, 109억. 아니, 1억 900, 1억 900만 원이에요. 8,100만 원하고 2,800을 합치면, 냉방물품만 한해서. 그렇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쿨매트, 넉밴드, 선풍기, 이런 소모성 냉방물품, 이게 도비로 8,100만 원 지불하고, 성립전예산으로. 그다음에 그 이후에 긴급 지원이라 그래서 또 도비로 2,800만 원이 더 내려왔어요. 1억 900만 원인데 이것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교부하고 있습니까?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일괄 구매를, 다 계약해서 물품을 구매해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이런, 여름철 혹서기에 취약계층들에게 해서 읍면동하고 해서 배부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것 집행한 내역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어디에 몇 개 줬고 어디에 몇 개 줬고 이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3만 원 상당인 것 같은데, 그렇죠? 3만 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산출기초에. 2,700명 3만 원씩.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제대로 잘 지급했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지급 완료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안다고 두 개 주고 이러지 않았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급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 소규모 용역, 여기에 보면 감액을 했어요, 500만 원을. 7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70페이지, 설명자료 72페이지. 500만 원 감액했는데 산출기초를 이렇게, 이거는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의 소규모 용역에 대한 전체 내용이고 여기에서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교육센터 운영을 축소해서 500만 원을 감액했다는데 어떤 게 어떻게 감액됐는지가 표기가 돼야지, 그것 감액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것도 풀비예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청소, 그러니까 안전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 등 여러 가지 용역을 발주해서 운영하는데 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가 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민안전센터를 대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하다 보니까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어서 용역비가 그 정도, 500 정도 절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보통 감액을 하면 “어느 부서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감액됐습니다.” 하고 감액 산출기초를 써 주잖아요. 그런데 산출기초가, 그냥 청소 용역에 대한 세부 내용 적어준 게 산출기초는 아니잖아요. 500만 원 감액된 거에 대한 산출기초를 주셔야지 그래야지 “청소를 5번 할 걸 4번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봐서는 어떻게 해서 이게 500만 원이 줄었는지 몰라요, 그냥. 그리고 시민안전센터 교육 아예 안 했잖아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예 안 했는데 비용이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약을 해서 1년 치, 6개월 치 계약을 했다 그러면 감액한 것도 억지로 뺏은 것밖에 안 되고. 계약서대로 코로나 장기화가 그 업체 잘못은 아닐 텐데 계약이 됐으면 계약 이행대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계약이 아니고 그냥 단발로 했다 그러면 “10번 청소할 것 9번만 했고 5번만 했고 해서 얼마가 줄어서 산출기초 청소에서 얼마, 조경에서 얼마, 광택 청소에서 얼마 이렇게 빠져 가지고 총 500만 원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것 봐서는, 교육센터는 운영도 안 했는데 지금 나간 돈은 7,700만 원이 다 나갔고 500만 원은 그냥 서비스로 빼 준 거예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이 부분들이 아마 청소 용역은 청소 3,500, 청소 용역에 따른 인부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조경 관리를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뜰의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일식으로 조경관리, 잡초 제거나 이런 부분들을 했고 그다음에 바닥이나 이런 부분들을 왁스 작업이나…….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이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왁스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1년에 두 번 정도로 줄여서 하고 그다음에 건물 외관 청소나 이런 부분들 횟수를 조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5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도 1년 동안 충분히 이 비용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산출을 해서 500만 원 감액을 한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것 산출 기초를 다시 주세요, 그러면.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시민안전교육센터를 아예 운영을 안 했는데 총예산이 8,200만 원인데 7,700만 원이 집행되고 500만 원만 감액한다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만약에 다른 이유가 있다 그러면 다른 이유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납득이 안 가거든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칭찬드릴 것은 이번에 스마트 그늘막을 두 군데 설치해 주셨어요. 시범 사업으로 해 주셔서 동탄역하고 병점에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해 주셨는데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무그늘도 식재를 해 주셔 가지고 횡단보도 앞에 큰 나무를 일부러 심어 가지고 자연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자연친화적인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정책과에서 선도적으로 잘 대응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상임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안전정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6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찬 스마트시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최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스마트시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7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7,206만 1천 원보다 1,369만 6천 원이 증액된 8,57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020년 화성시 사회조사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3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96억 5,127만 6천 원보다 1,652만 5천 원이 증액된 96억 6,78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5대 연계서비스 구축 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 보조금 정산 관련 이자 반환금 130만 원, CCTV 기반 생활안전망 구축 사업 관련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02만 2천 원 및 이자 반환금 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 8월 실시 예정이었던 화성시 사회조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되어 도비 반환금 1,369만 7천 원 및 이자 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최찬 스마트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주엽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주엽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화성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601만 8천 원 증액된 총 4,08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하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 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 환경 개선 및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신회선 점검을 통해 미사용 중인 64회선을 정리함에 따라 설비비 환급금 1,26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2분기, 3분기 전산장비 임차료로 교부된 국고 보조금을 각각 660만 원씩 총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190만 원 증액된 총 49억 8,49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문자메시지 사용량 증가와 능동감시자 대상 인공지능 콜센터 운영 등 신규 비용 발생에 따라 정보통신 회선 사용료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화성 종합경기타운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2분기, 3분기 전산장비 임차료로 국고 보조금 각각 660만 원 총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3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하반기 시민정보화교육의 교육 축소 운영에 따라 2,300만 원을 감액한 2,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의 교육, 행사 등 참석 경비인 행사실비지원금을 전액 삭감하였고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출장을 위한 국내 여비를 2,430만 원 감액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장주엽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스마트시티과는 거의 다 보조금 반환이네요? 100% 보조금 반환이네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전체 다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거의 다가 아니라 100%. 보조금 남은 잔액들 반납하는 거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신규로 예산 세운 게 하나도 없네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계세요?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 사회조사를 해마다 하는데 지금 우리 화성시 관내 전체를 하고 있는 거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회조사 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로 하고 있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사회조사는 각 세대별로 하고 있고요. 각 분야별 생활의 만족도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사회조사 기간을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20년부터, 2020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 15일간이 맞나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때 기간이 잡혔었는데요. 코로나가 그 당시에 굉장히 확대되는 바람에 경기도에서 중단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오타가 난 모양이네요, 15일이, 2020년 8월 27일로 돼 있네요. 2021년이잖아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이게 작년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 작년 예산을 반납한 것.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작년에 못 해서 작년에 내려온 예산을 올해 반납을 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반납한 거를 세출로 잡으신 거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세입과 세출을 같이 잡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별다른 건 없네요. 정보통신과에, 이것도 세입예산입니다. 통신회선 해지를 해서 설비비를 환급받았는데요. 입금이 됐는데요. 회선마다 이게 다른, 회선마다 금액이 달라요. 이유가 있습니까?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전화국하고 실제 거리를 환산해서 한 거기 때문에 다소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거리의 문제인가요, 그러면?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거리에서의 그 길이.

연숙

박연숙위원

1,260만 8천 원이 지금 전체 64회선을 설비비 환급받은 것이, 이게 거리에 따라서 달랐던 거군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전화국하고 실제 소유자 거리.

연숙

박연숙위원

거리하고?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그 간격 차이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해지를 한 회선이 어디의 것을 저기한 거죠? 환급을 받은 거죠?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콜센터 대표 번호라든지 복지회관, 그다음에 도서관, 일부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던 회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선을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정리해서 해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회선을 해지한 거죠?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회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느 기관을 둬서 조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화성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는 왔었는데 실제 실효 가치가 없어서 회선에 대한 해지를 못 하다가 이번에 저희가 한꺼번에 정리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화성군이었을 때부터?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연숙

박연숙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오래된 회선을 저희가 이번 참에 정리해서 해지하는 걸로 이렇게.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 해지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건지 언제부터 조사를 통해서 회선을 정리하시는 건지를 알고 싶었거든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 운영해 왔던 게 실제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가 해지해서 환급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통신 회선의 전체 통신회선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나온 게 이겁니까?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일단 저희가 이번, 아시다시피 저희 사용하고 있는 회선이 ‘5189’ 회선 있지 않습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5189, 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그 회선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는 다 되고 있는 거고 그 외에 필요 이상으로 있는 전화 회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이 정리돼서 저희가 수입으로 잡으신 거네요, 세입으로?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실시하는 데가 향남하고 또 어디가 있죠? 향남하고, 향남경기타운하고 어디가 있죠? 두 군데 있지 않나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동부의 나래울 두 군데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나래울 두 군데가 있죠? 이거는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는데.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나래울은 국비 이전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갖고 있는 예산으로 했던 거고요. 이번 경기타운은 국비가 내시되면서 저희한테 장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게 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거는 3개월씩 그럼 계속 상황에 따라서 연장되고 연장되고 하는 건가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저희가 1회 내려왔을 때도, 뭡니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했을 정도로 정부에서 국고 보조금을 제때 내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약간 딜레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이번에 2, 4분기를 같이 추경에 담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2분기하고 3분기가 지금 같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연장이 될 수도 있나요, 이런 것들이? 4분기 때도 해서.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글쎄요, 지난번에 확실히는 아니지만 10월 30일까지 아마 운영되는 걸로 저희도 연락을 받아서 그거는 그 이후에 또 판단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산 장비를 임차하게 되면 우리 장비, 우리도 역시 또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그 비용이 맞습니까? 이 내려온 금액 그대로 주면 되는 거예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저희가 3자 단가 계약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같이 편승해서 장비를 저희가 구입해서 설치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이건 구입하는 장비군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결국에는 지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나래울 같은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썼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전산장비만큼은 국비로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서 현재 종합경기타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해했습니다. 특별한 예산이 없어서 궁금한 부분만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찬 스마트시티과장, 장주엽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