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성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김석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순임 위원님이나 김홍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대로 화이트 바이오산업 환경 및 피부친화 바이오소재 및 제품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거나 이렇지는 않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보는 시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게 지금 시에서 공모 신청을 5월에 해서 됐다고 했는데 시에서 신청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화장품을 주로,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적합한 사업이라고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추진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에 추진하던 상태에서 그냥 공모가 된 건가요?

과학기술프로젝트 프로그램으로 해서 내려온 건데요. 저 이전부터도 아마 시작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47억 5,000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네.

참여 기관도 그렇고 화성산업진흥원에서 공모 신청하고 그런 건 아니죠?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국비사업인데 컨소시엄 형태가 국가는 빠지고 화성산업진흥원하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하고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지원만 해 주고 경기도하고 화성진흥원하고 주체가 돼서 진행해 나갑니까?

네, 그런 구조로 갈 생각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정한 이유는 뭐죠?

학교와 이런 업체가, 여러 기관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한 거면 저희 부서에서 이런 전반적인 컨소시엄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짜서 공모를 신청했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성균관대학교가 유망한 대학이고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보다는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시, 이게 국가라든가 경기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를 위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47억 5,000씩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리고 지금 차순임 위원님 말씀대로 노디너리라든가 이런 회사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1조 2,000억씩 되고 해서 이런 데는 그래도 검증된 회사이죠. 향남 제약단지에 있는 회사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회사가 참여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에 부합하죠. 그런데 노디너리는 처음 들어 보는데 차순임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도 검색을 해 보니까 동탄에 있는 회사로 나오고 설립한 지도 20년, 이런 데는 어떤 근거로, 성균관대학교라든가 코스맥스라든가 분당 서울대병원이 뭐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부위원장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공모사업 신청 과정을 명확히 알고 있는 팀장한테 상세한 설명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국장님.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 산업진흥팀장 박용준입니다. 먼저 노디너리란 기업이 참여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설립한 기업이 맞는데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비율로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출 규모가 1조가 넘는 코스맥스 기업이 주가 되는 거고요. 그중에 작은 부분을, 노디너리가 10% 부분만, 일부 참여만 들어가서 참여기업으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지분이 10%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해서 수출할 수 있는 정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조건이 충족돼서 참여를 시키게 됐냐 이거예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가 마이크로 바이옴 소재를 개발하겠다는 건데요. 실제 그 소재 개발이 상품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술개발을 국내 ODM 기업 1등인 코스맥스 기업이 주도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었고요. 노디너리라는 기업은 코스맥스와 사전부터 기술개발 중에서 프로바이오티 효소 개발 일부분을 같이 하고 있었던 파트너 기업입니다.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검증을 했을 것 아니에요. 2020년도에 설립한 회사를 뭐를 보고, 코스맥스에서 보증을 선거예요?

네, 코스맥스하고 파트너를 통해서 실제 마이크로 바이옴 기술을 같이 개발하고 있는 작지만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작지만이 아니라 검증될 만한 데이터를 보고 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 분명히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면밀하게 검토했을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그런 의혹들이, 어떤 부분을 보고 검증을 했는지 공감할 만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코스맥스에서 아무 데나 선정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사람들하고 다년간 협업을 하면서 했던 데이터라든가 뭔가 그런 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코스맥스에서 같이 협업을 했었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더 들어가서 얘기하면 자료도 받아 보고 얘기를 많이 해야 하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봐서는 이 사업을 47억 5,000씩 들여서 하는 것이 우리 화성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두 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신현배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쉬움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자료 17페이지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8,700만 5,700원이 지금 국고보조금 반납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월부터 12일까지인데, 이게 65% 정도 반납이 되는데,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반납을 하게 되나요?

이 부분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감염병 예방교육 사업하고 슈퍼브레인 운영사업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가 휴교도 되고 개학이 연기되다 보니까 사업 자체를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슈퍼브레인 운영사업 같은 경우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으로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이고 경증치매환자 함께돌봄쉼터 운영 등인데 이런 것들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국고보조금 받아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준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비대면이라도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도 보면 희망근로지원사업 여기는 71억 3,000만 원 정도 반납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신중년이라든가 희망내일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국비사업으로 해서 당초 수요조사 한 게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1,300명 정도를 사업 인원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5,000명 정도 분량을 내리다 보니까 사업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게요. 여기도 사업기간은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돼 있는데 그래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찌 됐든 70억 이상씩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밑에 지역일자리사업도 8억 6,300이, 68%가 다시 반납하게 되는데 올해라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미리,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것 같으면 사전에, 기간이 부족했다고 하지만 갑자기 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미리 줄 거라고 예고를 해 주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우리 화성시민들한테 예산이 많이 쓰여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고요. 예산서도 16페이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인데요. 공동주택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노동환경 개선 실태조사예요. 이게 용역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된 사항인데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30개 단지가 넘을 텐데 왜 30개 단지만 하는 거죠? 단지에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사업량이,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그 수량에 맞춰서 아마 조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 공모사업이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도비를 받아서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30개 단지를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 연도라든지 300세대 이상인 것처럼.

공동주택 30개 단지 선정한 것은 자문위원 회의를 거쳐서 선정했습니다.

자문위원 회의에서 기준을 설정하셨을 것 아닙니까. 지역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 연도라든지 아니면 근무 인원수라든지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야지. 아니면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된 단지를 선착순으로 정한다든지.

저희들이 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2010년 이전 단지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동탄, 병점 쪽이 많아서 그쪽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봉담읍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도 한 16년 됐는데요.

송산, 남양 쪽도 일부 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300세대 이상 하다 보니까 대상 수는 많지만 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사업의 이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들이 국도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이해를 하고, 바쁜 시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다 보니까 100%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실태조사 용역을 하더라도 아파트에는 청소 미화원분들이 계시고 경비원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보통 아파트에서는 기전기사라고도하고 기전반장님이라고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하 기계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24시간 근무를 하시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기계 소음이 나고 하는 곳에서 밤에 주무시기도 식사도 그런 데서 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쨌든 똑같이 공동주택에서 근무를 하는데 꼭 청소하고 경비원분들에 국한돼서 하는 것은 그분들의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하실 때 아직 과업지시서가, 용역이 발주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담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0개 단지 외에 나중에라도, 이번에 용역을 하고 용역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비라도 필요하다고 보면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고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경비 근로자에 대해서만 일단 조사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기나 청소 이런 부분들은 추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경비원분들, 경비실에 소규모 태양광인가요? 그런 것 설치해서 냉난방비 지원사업 이런 것들도 해 주는 게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오래된 아파트들은 경비실이 가설 건축물로 돼 있고 정확하게 등기부등본, 아니,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곳 같아요. 그런 데는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를 할 때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반영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과 설명자료 29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인데요. 진안공영주차장에 고객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실시용역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1,500만 원이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진행됐던 건가요?

이거에 대한 안건은 계속 올라와 있었고요. 병점중심상가에서 고객지원센터를 하고자 하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다 보니까 진안공영주차장 3층에 고객지원센터를 짓든지, 아니면 한 층을 더 해서 4층으로 해서 짓든지, 그게 안건으로 돼 있는데요.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실시하려고 합니다. 실행하려고 합니다.

안전진단도 물론 중요합니다. 사전절차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교통지도과나 건축부서하고 협의가 진행이 됐나요?

교통지도과는 함께 출장 나가서 같이 본 상태이고요. 건축지도과에도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전에 건폐율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건폐율은 정정을 했습니다. 당초 177.5%인데 그게 잘못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기 수정을 해서 88.2%로 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해당 부서하고는 다 협의됐고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가능하다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한참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역에서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용역을 진행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반영이 어렵다고 하면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36페이지 점포 환경개선 사업비가 3,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인데요. 사업 대상이 관내 음식업종에만 한정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다른 업종들도 힘들어 하시는 곳이 많을 텐데요.

다른 업종들도 많기는 한데 저희가 다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찾다 보니까 음식업종이 가장 요구하는 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업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영업경력 5년 이상, 그리고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인 임차 사업장으로 한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3억 미만이고 5년 이상 영업경력이 있어야 되고 관내 거주하셔야 되고요.

네,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소음식점 업체를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음식업종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요구도도 높게 나오겠죠. 어쨌든 이거는 한시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향후에, 지금 저희가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지원을 계속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끊임없이 민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고민하시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최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상율입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과 이상기후로 인하여 더욱 어려워진 농업환경 여건 속에서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964만 7천 원이 증액된 311억 8,689만 4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2,613만 4천 원이 증액된 493억 455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및 이상기후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13억 8,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6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96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317억 8,68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보조금 정산에 따른 통장이자수입으로 3만 9천 원을, 정산반납금 환수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5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8억 3,728만 5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9,394만 3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1쪽부터 43쪽은 국고보조금 반환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대한 부분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3,497만 8천 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 4,40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세부사업별 반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7억 2,613만 4천 원이 증액된 493억 455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3,090만 3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시군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국비내시에 따라 2억 6,000만 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균특 보조금으로 전환되어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지원사업은 코로나19 피해에 따라 화훼,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농촌체험 휴향마을 대상으로 농가 경영불안 해소를 위하여 2억 1,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지원사업은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하여 13억 8,48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고령층 야간교통 물품지원사업으로 492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지원은 변경내시로 1억 121만 7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 변경내시로 6,787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창업농 영농기반 지원사업은 친환경 창업농의 영농정착 비용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친환경 농산물의 주요 공급처 상실 등 친환경 창업농 감소로 1,212만 6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논타작물 재배단지 시설장비지원 사업은 변경내시로 6,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농림부 사업 일몰로 4억 2,44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사업은 사업 일몰로 4,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지난해 돌발성 집중호우 피해 및 폭염 등으로 올해 상반기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하반기 보험 가입시기가 도래된 농업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은 변경내시로 3,532만 7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524만 8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2,444만 3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2억 8,745만 7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4,648만 7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쪽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통계목을 분리ㆍ반영하여 인건비 2억 8,530만 5천 원과 일반운영비 3,117만 원을 분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농업법인관리사업은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해산명령 청구관련 일반운영비를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54쪽 하단부터 59쪽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4,236만 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830만 7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반환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과 어려워진 농업ㆍ농촌 현실극복을 위한 정책 반영과 추진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계신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식품유통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에서 66쪽까지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7,339만 6천 원이 증가한 41억 8,60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36만 원을 증액, 기타이자수입에 47만 9천 원을 증액, 자체보조금반환수입에 1억 8,543만 1천 원을 증액, 그외수입에 2억 6,128만 원을 증액,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개 사업에 231만 2천 원을 증액,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6개 사업에 1억 8,591만 1천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결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3,779만 2천 원 증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3억 7,165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5억 5,038만 1천 원 증가한 443억 7,491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포도축제 취소, 국도비 변경내시 및 신규사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1,665만 9천 원을 감액, 화성푸드 소비활성화 지원에 3,000만 원 감액, 김치종균 보급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화성송산포도축제 취소로 인해 2억 5,000만 원 감액,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ㆍ운영지원 신규 추진에 600만 원 증액, 화성푸드 인증 홍보비로 400만 원 증액,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 신규 추진으로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에 110억 6,512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3억 2,400만 원을 감액,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828만 원을 증액하였고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사업에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2억 1,500만 원을 감액, 수출농식품 경쟁력 확보사업에 도비 변경내시 반영해서 3억 4,589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쪽부터 72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021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 반영하여 1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4,691만 3천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생산량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율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6억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했던 거죠?

이 사업은 저희 분야만 한 게 아니고 축산 쪽까지 해서 농업 전반에 대해서 추진된 제도로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 올해 처음 한 거고요?

아닙니다. 이게 국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우리한테 내려주지 않고 직접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책정 사업비의 50%가 중앙을 통해서 농협으로 내려갑니다. 이 사업 추진 자체가 농협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축산과에서 하던 것이 온 것은 언제부터…….

축산과도 나눠서 하는 겁니다. 축산분야는 축산…….

농협에 관련된 거죠. 농작물이요.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15년 전부터.

농업정책과에서요?

네, 이것도요.

지금 도비, 지금 말씀하신 건 국가에서 국비하고 해서 농협중앙회에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반기에는, 상반기에는 도비가 10%, 시비가 90% 사업이었던 거죠?

이게 총사업비의, 보험료의 국도비, 시비가 90%이고요. 그다음에 수용농가가 10%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40%에 대한 10%를 도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시비로 부담하는 매칭사업비인데 다만…….

기존 상반기에 7억 예산이 편성됐었나요?

그렇죠. 7억이 편성…….

7억의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됐었나요?

상반기에는 총 14억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7억은 국비로 이미 내려간 거고요. 그다음에 7억에 대해서는 도하고 우리가 부담했던 거고요.

그러면 50%가 국비, 도비가?

도비가 보조금 40%에 10%만 합니다. 우리는 세수나 여러 가지 지방재정 규모에 따라서…….

시비가 몇 퍼센트였죠?

40%에 대한, 시비가 90%이고요. 도비가 10%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전에 예산이 몇 억이었어요?

당초 총예산이 14억이었습니다.

14억 중에서 7억이 국비, 그리고 나머지 7억 중에서 도비가 10%, 시비가 90%가 맞죠?

네.

그러면 대상 농가는 2,336농가인데 지금 보험대상 농작물이 뭐에 해당되나요?

거의 전 작물에 다 해당됩니다.

전 작물 다요?

네.

그러면 농가가 2,336세대라고 하는데 이게 농가로 따질 게 아니라 작물에 따라서 계속 가입이 될 것 아니에요.

가입은 작물에 따라서…….

작년 상반기 14억 중에서 몇 건 됐나요? 보험 건수로.

건수는 3개월당 농협에서 데이터를 보는데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고요.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2,336농가에서 전 작물에 대한 보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건으로 보험이 가입돼 있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 자료 받으신 것은 없다는 얘기죠?

3개월 단위로 저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2,336농가가 이번 상반기에 다 가입을 할 예정인가요?

6월 말 현재 우리가 정산보고 받은 게 2,336농가가 되겠습니다.

농가는 그런데 건수로요.

건수가 농가단위로 하기 때문에요.

아니, 작물에 따라서 보험이 가입된다면서요.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작물별로 가입 시기를 농식품부에서 정해줬습니다, 시기별로.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가입되는 작목에 대해서는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거고요.

과장님, 보험을 들 때 대상이 있잖아요. 농작물로 드는 게 아니라 농가별로 든다는 말씀이에요?

작목별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목별로 하면 예를 들어서 작목이 깨도 심고 벼도 심고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농가별로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농가별로 드는 겁니다. 직접 농협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봐 보세요. 깨도 심을 수도 있고 파도 심을 수 있고 고구마도 심을 수 있고 출하시기도 다 다르잖아요, 생산되는 시기들도. 그리고 어디는 1,000평 짓고 어디는 10,000평 짓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농가별로 딱 떨어져서, 그러면 2,336농가 나누기 14억 하면 그냥 전반기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한 농가당?

이거는 신청한 농가 실적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본인이 희망하는 농가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희망하는 농가이면, 이것 지금 자부담이 있나요?

10%입니다.

자부담이 10%이면 도비가 10%이고 시비가 90%인데 자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원칙은 매칭이 국비가 50%, 지방비 40%, 그다음에 자부담이 10%인데요. 40%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9 대 1이라는 겁니다.

자부담 10%를 시에서 대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100 중에 50% 국비, 40% 도비, 시비…….

시비ㆍ도비가 40%이고 10%가 자부담이고…….

자부담이 10%, 그러면 지방비 40%에 대한 게 도비가 10%, 시비가 90%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면 15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작년에 보상비 예산이 얼마였었나요? 전체 보험비가.

14억 규모입니다. 그대로 도입을 한 건데…….

그러면 작년에 실질적으로 보상 받은 비용이 얼마인 거예요?

보상 받은 것은 지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팀장님이나 누가 얘기 좀 해 주세요.

개별농가가 신청하는 거라…….

농지관리팀장 이민정입니다. 총사업비 중에 저희 시비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7억 6,400입니다. 2,500농가였고요.

작년 시비 말고 총예산.

작년에 14억 정도.

작년에 실제로 보상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전액 다 나갔습니다.

아니, 뭐냐면 예산 14억 세워서 보험을 들었잖아요.

보상금이 실제로 나간 금액 얘기하시는 건가요?

피해를 봐서 보상 받은 농가들.

저희가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14억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보상 농가가 제로이다, 보상금액이 제로라고 그러면 14억 날린 게 되잖아요. 물론 국가에서 보조해 준 7억 빼고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사업을 해요? 만약에 14억 보험을 들어서 실제로 우리 화성시민들이 농가에서 만약에 5억이라도 받았다고 하면 자부담하고 시비 들어간 것 정도까지 어떻게 된다지만 14억 들어가서 2억 어치 보상 받았다고 그러면 농민들이라든가 시에서 돈 들어간 것보다도 부족한 것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보험 들지 말고 시에서 예산 가지고 있다가 피해 농가를 시에서 직접 해 주는 게 낫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되게 중요한데 15년 동안 사업을 했다면서 그런 데이터들이, 그런 중요한 게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무슨 사업을 진행해요. 이것 보험 입찰로 해요? 어떻게 사업 진행하나요?

저희가 국비로 나가는 게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손해보험사로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보험사를 지정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산만 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사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업도 아니네. 그냥 국가에서 보험 들어주고 보상이 어떻게 나가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것 보험 약관하고 실적에 대한 것들 자료로 엄정룡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긴급히 파악했는데요. 작년에 31억 7,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했다고 합니다.

31억 7,000만 원이요?

네.

그렇게 데이터가 있는 것을 파악들이 안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일단 그 자료를 주시고요. 말씀하시는 게 일관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업무를 부실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 화성시 역량도 있고 일을 할 때 체계적으로 하는데 가끔씩 보면 답변할 때 정확히 안 해 주실 때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농가들 농업에 대한 2차 병충해 부분이 민원들도 많이 받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뭐 의회의 역할이 견제와 감시라고 하지만 평상시에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에서 만약에 소통과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게 우리 개인의 어떤, 위원 개인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화성시 농업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조오순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경제환경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 거라든가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 대한 것을 존중을 해 주고 계신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사례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독창적으로, 아니면 선도적으로 해서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상 타시고 그랬던 것은 타 시군 사례만 본받아서 상 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2차 방재를 무료로 해 줬었잖아요.

옛날에 헬기 방재할 때 그랬습니다.

해준 적 있죠?

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방재를 무상으로 해주다가 안 해주면 농민들이 안 좋아하죠. 예를 들어서 안 해주던 것을 해주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농민들이 전에는 해주다가 안 해주냐고 민원을 넣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보통 사람들이 해주던 걸 안 해주는데 고맙다고 잘했다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해주던 걸 안 해주니까 왜 안 해주냐고 여러 군데에서 농업인들을 만나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고민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게 도저히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서 얘기해 주시면 이해를 하겠지만 저희가 우리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이거를 무겁게 건의드리고 했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 국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 다 포함해서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요.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이렇다 이렇다 상정을 올리는 건 당연한데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이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우리가 저기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율 과장님이 농업의 전문가로서 노력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화성시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분위기로 봐서 농업인들이 소외감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전에 우리 시만 놓고 보더라도 농업을 중심으로 했던 것에서 자꾸 산업화되고 발전하고 그러면서 다른 쪽에 비중이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최대한 조율이 해서, 예산부서하고 내부적 조율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정책과하고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당부드린 사항,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잘 숙지하셔서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강진우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과 축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쪽에서 85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17억 8,025만 5천 원 대비 157억 2,031만 8천 원이 증액된 275억 5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페이지 77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0만 7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1,320만 1천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5,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78쪽에서 79쪽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예산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7억 4,600만 원, 축산시책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98억 8,182만 8천 원, 79쪽 도비보조금 50억 4,06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0쪽에서 8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42억 9,760만 원 대비 185억 3,932만 9천 원이 증액된 428억 3,69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6쪽에서 87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기정 73억 802만 2천 원에서 32억 2,433만 5천 원이 증액된 105억 3,23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사업별로는 코로나19관련 행사 개최 불가로 축산인 행사지원 2,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초지 지형도면 고시에 500만 원,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25억 16만 7천 원, 가축행복농장에 10억 2,926만 8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7쪽에서 88쪽 말산업 육성사업 중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매핑을 위해 기존 1개 세부사업을 통계목별로 분리편성하였고 예산액은 기정과 같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8쪽에서 89쪽 안전 축산물 유통판로 확대사업으로 기정 21억 9,351만 원에서 1억 8,043만 원이 감액된 20억 1,3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워 우유소비촉진 캠페인에 1,500만 원 감액,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4억 5,800만 원, 89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에 4,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9쪽에서 91쪽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로 기정 83억 764만 9천 원에서 141억 9,232만 9천 원이 증액된 224억 9,99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사업으로는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에 2억 2,490만 원, 90쪽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에 3억 원, 살처분보상금에 기정대비 128억 7,500만 원이 증액되어 145억 원, 91쪽 폐기ㆍ폐사축 및 기립불능 가축처리에 1억 7,700만 원, 긴급방역에 6억 3,481만 7천 원,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2억 원, 92쪽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7억 4,600만 원, 야생조수 차단사업에 2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2쪽에서 93쪽 동물복지 확대사업으로 기정 14억 7,740만 3천 원에서 4,195만 원이 감액된 14억 3,54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사업으로는 93쪽 유기ㆍ유실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에 3,290만 원, 동물구조 등 인건비 지원에 4,315만 원, GMP 컨설팅 지원에 3,500만 원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4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여비 3,000만 원으로 감액편성하였고 다음은 페이지 94쪽에서 100쪽 재무활동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 6,68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철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건 속에서도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 김홍성 위원님, 조오순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양수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5억 4,782만 5천 원이 증액된 132억 1,79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료수입, 사용료수입 등 총 3,213만 7천 원이 증액된 5억 8,783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에서 5,579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4,57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보조금으로써 경영이양직불금 등 3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3억 5,549만 원을 증액하여 122억 6,09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사업 집행잔액 발생으로 1억 44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8만 4천 원을 증액한 235억 2,42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및 물놀이 시설 운영 등 4개 사업 취소에 총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영이양직불금 지원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유휴시설 활용 해드림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궁평리 어촌체험마을 안내소 리모델링 등 총 3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를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사업 운영비 49만 원 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총 60건, 1억 6,95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해양수산과 2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과,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