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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신미숙 의원 발언

제205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2021-09-07

신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영

송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진행순서에 따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민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민철입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안정과 시민들의 일상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송선영 위원장님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전년도 보조금 반납 등 기정예산 대비 399억 7,062만 6천 원을 증액한 5,756억 8,985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11억 2,515만 7천 원을 증액한 8,439억 6,41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1.5% 증가한 579억 1,43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금 8,958만 5천 원, 긴급복지지원 45억 5,328만 1천 원,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분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94억 6,681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2021년 기정예산 대비 81.7% 증가한 642억 8,08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생활안전망 확보를 위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191억 4,795만 원,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 및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추가 국민지원금 20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 증가한 2,134억 1,88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 안마기 임차 계약수량 감소 등에 따라 1억 8,525만 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량 증가로 1억 6,961만 7천 원과 공설묘지 활용방안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공설묘지 현황조사에 따른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7% 증가한 711억 1,45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 15억 7,914만 6천 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5억 2,61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1% 감소한 400억 46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와 시설운영 감축 등에 따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6억 1,195만 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기본소득 지원 7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 증가한 3,952억 2,56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19억 5,006만 1천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19억 3,479만 1천 원, 화성시 아이키움센터 조성 3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약 0.4% 감소한 20억 5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217만 1천 원 반영과 코로나로 인한 국내여비 불용액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 운용하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4,117만 원을 증액한 38억 7,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운용하는 화성 함백산추모공권 특별회계는 7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개원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 3억 4,049만 1천 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2.8% 증가한 381억 1,23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기금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년도 결산에 따른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복지사업과에서 운용하는 사회복지기금은 금년도 회수예정인 예치금만 계획된 자금운용계획에 2020년도 결산액 10억 2,023만 4천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81.8% 증가한 12억 9,8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운용하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은 공공예금에 따른 이자수입과 2020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9.3% 증가한 389억 8,4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에서 운용하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수입 증대와 그로 인한 예치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61.6% 증가한 19억 6,3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복지국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과 위기 극복지원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등의 증액과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미추진된 사업 등은 감액하는 등 복지국 주요 현안사업 등 시민생활 안정과 시급성 있는 사업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고 일상의 복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통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희정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희정입니다. 코로나19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4억 6,559만 5천 원이 증액된 247억 5,899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내시로 긴급복지 및 생활지원비 등 121억 3,117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2020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1억 9,07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9억 9,163만 원을 증액한 579억 1,434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운영, 긴급복지,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 보훈 명예수당, 2020년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8,95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특별교부금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코로나19확산으로 관련 복지서비스 안내를 위한 우편비용 증가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e-그린우편 및 sms발송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추가 내시를 반영하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25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긴급복지 45억 5,328만 1천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2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국도비 추가 내시를 반영하여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94억 6,681만 8천 원, 돌봄종사자 마스크 지원 4억 2,631만 2천 원, 경기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지원 1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비와 위기이웃 사례관리 지원금 11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코로나19감염확산으로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사취소로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비, 참가자 여비 등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보훈단체협의회의 차량 리스가 불가하여 사업주체를 무궁수훈자회로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무궁수훈자회 사업비 52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보훈단체협의회 사업비는 1,4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가 증가하여 보훈 명예수당 4,8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도비내시로 36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10억 8,303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1억 1,03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연옥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 복지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업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편성 등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96억 166만 8천 원이 증액된 395억 6,1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도비 이자반납 등 세외수입 4,10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20페이지 생계급여,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 및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으로 70억 6,8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121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4억 9,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89억 30만 9천 원이 증액된 642억 8,08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사업에 14억 6,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 사업으로 28억 8,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추가 국민지원금인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으로 20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활사업 확대 및 활성화 지원, 자활근로사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7억 9,857만 1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안전망을 확보하고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191억 4,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에서 13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5억 7,00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 보다 2억 4,117만 원이 증액된 38억 7,5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2억 4,117만 원이 증액된 38억 7,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및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1억 6,38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40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73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금액과 2021년도 예치금 회수액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액보다 10억 2,923만 4천 원이 증액된 12억 2,923만 4,147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금액 증가에 따른 기금예치금 변경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0억 2,923만 4천 원이 증액된 10억 9,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현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쪽부터 15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총 1,375억 2,804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억 5,608만 7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일자리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한 증감액입니다. 다음은 1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5,945만 9천 원이 증액된 2,134억 1,88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부터 153쪽 노인생활안정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효도수당 지원 735만 원,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4,620만 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 33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원 567만 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에 4,500만 원, 노인상담센터 운영 지원에 139만 7천 원을, 지원대상 증가 및 변경내시 등에 따라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1,100만 원을 상반기 인력채용 지연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54쪽 노인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를 반영한 1억 6,961만 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성시니어클럽 사업은 커피복합문화센터 주말 미운영 등으로 인한 상반기 미집행 예산 3,826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커피복합센터 출입문 방풍시설 추가 및 작은도서관 출입시설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비 3,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부터 155쪽 노인시설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비 2,880만 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1,334만 5천 원, 노인시설 생계급여 1억 원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수당 295만 원을 코로나19로 인한 지정심사 서면 심사진행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경로당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시립경로당 운영에 따라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안마기 임차계약 내용변경에 따라 1억 8,525만 2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선진 장사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공설묘지 경계측량 및 시설물 설치 등 현황조사 비용 5천만 원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억 2,395만 3천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62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우선 2021년 6월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에 따라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라 기초연금 외 1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6억 7,658만 5천 원을, 기초연금 외 34개 사업에 도비보조 반환금 4억 9,149만 1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입니다. 165쪽부터 167쪽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내역입니다. 먼저 165쪽 세입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사용료 10억 2,491만 4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67쪽 세출은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70만 원, 특화묘역 개원에 따른 추모행사 용역비 2천만 원, 함백산추모공원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4,049만 1천 원, 건립공사비 등에 13억 1,753만 9천 원, 사용료 반환금에 1천만 원, 지방재정법에 근거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예비비 3억 5,887만 9천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함백산추모공원 건립공사 보상비 10억, 예비비 운용에 따른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예비비 2,269만 5천 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8쪽부터 69쪽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수입ㆍ지출내역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020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62억 7,326만 3천 원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2,441만 원을 추가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9.2% 증가한 389억 8,4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숙입니다. 2차 추경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안을 보다가 이게 정리하는 거구나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요.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장기화 될 줄 몰라서 세웠던 예산 중에 하반기에 사용할 수 없는 예산들은 다시 환원하고, 그다음에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들은 세우는, 또 국도비 내시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그런 예산안들이 되게 많아서 그전에는 안 보였던 것 세 번째 되니까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문은 도비에 관련되는 거 질문을 먼저 드리고요. 110페이지입니다. 설명서 258페이지 경기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다 보면 시비가 거의 대부분 100% 있는 것들은 사전설명을 굉장히 잘하시고 하는데 국비나 도비 있는 것들은 그냥 여기에다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일반인들 대신으로 저희가 앉아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전문가이신 공직자분들한테 질문드리는 건데 세금은 다 똑같이 들어가서 그냥 가다가 어떤 소수는 시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국비로 돌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은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간혹 가다가 도에서 세운 정책들이 화성시에서는 하고 있는 정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이중으로 하는 것들이 보여서요. 새로운 것들은 사전에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생계형 같은 그런 건데 이거는 인건비로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조사를 하는 예산인가요, 실태조사인 건가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일단 먼저 사전에 사전보고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먹거리 그냥드림코너는 나래울종합복지사회복지관에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생계형 범죄가 증가해서 그거를 예방하고자 도 광역 푸드뱅크에서 월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받아서 그거를 소득이나 재산조사 없이 그냥 공간을 마련해서 두면 시민들이, 생계가 조금 어려우신 시민들께서 자연스럽게 가지고 가시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이 사업을 조금 확대하고자 이번에 그 사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내려 보내주는 사항이 되고요. 주로 푸드뱅크에서 사용되는 후원물품을 접수받거나 정리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게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정리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정책을 만든 거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화성시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계형, 코로나 때문에 생계형 범죄가 늘어났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럴 것이다,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지금 설명이 되는 거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하나도 지금 있지 않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자료를 주실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저희가 필요 없는 예산을 받아서, 경기도에 다른 쪽에 써야 될 예산을 저희가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 화성시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푸드뱅크를 제 기억으로는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죠?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시에서 인건비도 다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부족해가지고 이 분은, 기존에 있는 거에 어떤 확대가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없는 공간이 새로 생기는 건지, 앞에 하고 있는,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 그 정책 파트에서 어느 정도 부족한 건지?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뱅크나 푸드마켓이나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로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먹거리 그냥드림코너는 법적으로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누구 관리나 감독 하에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자연스럽게 물품만 전시해놓으면 오셔서 필요하신 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져가시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어디에다가 설치했다고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지금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 돼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나래울에 오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진짜 어려운지 확인이 되나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소득이나 재산조사 없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꺼려하시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앞에 얘기하고 실제로는 지금 설치된 곳하고 와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맞을 가능성들이 별로 없는 예산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런 쪽은.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서 실제로는 생계형, 예방을 따라서 설치한 장소가, 저는 진짜 그런 분들이 어려운 데 설치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말씀드렸으니까 나래울은 노인복지.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
미숙

신미숙위원

네, 그런 개념이죠. 장소를 선정할 때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활용할 수 있게, 길거리에 대한민국이 요즘에 가서, 물론 있으시겠는데, 화성시가 재난기본소득해서 저번에 보니까 77% 지급하더라고요. 전국은 88%를 지급하는데 화성시는 평균소득이 그 정도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하위층도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정책 보다가 경기도에서 돈을 주니까 그냥 받아서 우리는 어디에다 설치해라고 생각하시는 정책은 조금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어서 일단 질문 드렸으니까 향후에는 정책하실 때 신중하게 장소 선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청소년 용역 그때 해가지고 청소년 여러 시설들을 어저께도 서현이음터의 청소년 놀터 관련된 질문들도 드린 것도 있고, 복지파트에서 이렇게 청소년 정책이나 청년 주거환경, 그런 것에 대한 파트에 대한 것들도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정책파트에서?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교육청소년과나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과나 그런 거 보면 정책 파트가 있는 곳이 있고 실무적인 일을 하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청년주거 안정에 관계되는 것들을 중점사업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에 대한 업무가 그게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중점적으로 안정망을 갖추는 게 정책 파트인 것 같아서 꼭, 청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해야 돼, 라고 정해놓으면 복지재단의 역할들이 저희가 맨날 얘기하듯이 그냥 건물관리나 아니면 그런 거에 머물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다른 정책 파트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복지재단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그전에 저희가 용역할 때 한번 방문드린 적 있었거든요. 5층에, 초반에 복지재단 설립하고 나서 어떤 용역이었죠, 사회복지 뭐 배달하는 거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노인 통합돌봄 관련해서,
미숙

신미숙위원

네. 노인 통합돌봄 관련해서 용역 보고회 할 때 한번 가서 복지재단이 처음 시작하는 일이어서 관심을 가졌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몇 개월 흐른 상태거든요. 내부적으로 안정되지 않고 복잡한 일이 있더라도 일은 해야 되니까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논의들은 팀원 분들하고 혹시 논의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이미성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재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 올해는 노인과 장애인 쪽에 기초조사 연구 부분에서 연구를 했었고요. 저희가 올해 내로 재단이 안정화되고 연구원이 충원이 되고,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아동, 청소년, 여성 쪽에 용역도 저희가 조금, 그런데 기초조사보다는 정책연구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계획 방향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가 있고, 복지정책팀이 있고, 그다음에 재단까지 있으니까, 저희는 솔직히 마음이 급한 것처럼 뭐를 자꾸 물어보고 요구하는데 조금 늦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몇 년 치 정도의 연구과제들은 재단설립 했으니까 장기적인 계획들 정도는 나중에 혹시 오시면 의회에서 마이크 대고 일반시민들한테 화성시복지재단은 향후에, 기존에 시작해서 어떻게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것들도 좀 듣고 싶은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들도 준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성

이미성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유념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이 없고요. 그냥 사업경과 정도로 여쭤보겠습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경과가 보면 ‘현상설계 공모 및 심사업체 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업체 선정 돼 있는 건가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아직 선정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진행 중에 있다. 원래 8월까지 업체 선정 이렇게 돼 있고, 9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이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업체선정 언제까지 하나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조금 전체적으로 기간이 늦어져서 업체 선정은 올해 연말까지로 지연될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연말까지, 그러면 지금부터 따지면 9, 10, 11, 12, 한 4개월 연착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유가 뭔가요?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 여기에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서류하고는 지금 몇 개월 차이 안 나는데 너무 많이 오차 범위가 있어 가지고.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건축과하고 현상설계나 공모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추가로 설계 관련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당초에 의도했던 것하고 협의나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부서간 협의가 안 돼서 늦어진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너무 많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오차범위가 너무 많이 벗어나 있으니까 지금 특별한, 특이사항이 있으실 정도의 시간 아닌가요, 이거 4, 5개월이면?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준비해서 따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이거 착착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제안 드리고 싶었던 게 어쨌든 저쨌든 계속 중언부언 했었지만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이든 어떤 시설이든 지을 적에 어떤 운영 프로그램을 할 거냐, 다른 데랑 똑같은 거 할 거냐, 여기가 조금 특성화된 다른 공간조성을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성이, 성격이 정확히 나와야지, 운영방안이 나와야지 그거에 맞는 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있으신가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임대아파트나 이런 쪽에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종합사회복지관은 법적으로 들어가는 기본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해놓은 사례관리사업, 지역조직화 사업,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충분히 담으면서 그 안에서 인구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아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거는 당연히 기본이라고 보고요. 그거는 안방 건넛방 놓는다는 생각으로 간다고 보고, 향후에 거기 …….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근

김도근위원

네.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은 봉담2신도시 쪽에 건립이 되는데요. 거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커피복합문화센터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다르게 봉담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린이집의 집중화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건물하고 두 동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저희가 계획한 게 2019년도 2020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원자재 값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상승률이 높아서 그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복지관을 무분별하게 짓는 것보다는 저희가 권역별로 중심축을 잡아서 거기도 거점화시키는 것 고민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봉담 쪽에 또 일부 소규모 택지개발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으면서 조금 지연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은 별도로 아까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를 또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원자재 값 상승만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시설하고 다르게 어린이집하고 연계해서 설계가 반영돼야 된다는 내용으로 요약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수요자들, 입주자들, 인근 반경 이렇게 반경을 그렸을 때 연령대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까이 있으신 분들이 밀착형으로 다가오거든요. 그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지금 약간의 변수가 생긴 거는 이 계획과는 다르게 봉담3지구의 계획도 준비 중에 있고, 이런 지역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지관들의, 향후에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위드가 아니고, 여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대응책들에 따라서 사실은 “기본 설계가 뭐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지금은 모든 공공건물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기존에 기본 안방 건넛방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조금 더 다른 고민들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지금 늦어진 김에 이 단위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 수요, 프로그램, 내용에 맞춰서 건물을 짓지 예전하고 똑같은 건물 지어놓을 것 같으면, 빠른 속도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른 과 예산들은 대부분 다 보조금 반납, 그리고 국도비에 따른 대응 이런 관계되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김도근 위원님 것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국토부에서 3택지나 이런 것은 발표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유를 들면 사실 너무 곤란하게 되거든요. 물론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게 되면, 물론 자재 값이 큰 폭으로 상승해서 조금 다시 산정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그런 이유는 있겠지만 택지까지 너무 나가시면 저희들도 곤란하다. 그러면 세상에 사업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중에 세상 다 좋아지고 난 다음에 사업하시면 최고 좋죠. 봉담도 특히 긴급, 복지를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현행대로 진행시켜줬으면 좋겠다,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질문 좀 드릴게요. 155쪽 보면 공설묘지 관리 현황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현황조사하고 난 다음에 측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펜스까지 칠 겁니까?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일부 나왔던 게 지목 및 지적 불부합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경계측량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펜스 부분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조례 개정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전에 다 측량은 다 해 가지고서 확보는 돼 있겠지만 불부합 토지가 가끔씩 가다가 있다는 뜻이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GPS가 변동 돼서, 이게 언제, 옛날 기록이 언제 겁니까? 한창 요새 GPS가 조금 변경 돼 가지고 그런 것도 있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은데?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후속조치로 하는 사항이라고.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펜스까지 쳐야 됩니까?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펜스를 다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펜스 칠 곳은 한 여섯 곳 정도.
창현

이창현위원

민가하고 근접한 거리라든가.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런 경계에 있다든가 이런 민감한 사항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지적 측량과 더불어서 한 여섯 개 공설 묘지 부분들은 펜스를 칠 예정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다시 공부정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지만 지적될 때까지 이거를 갖다가 관리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도 약간 노인복지과에서 세심하게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앞으로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커피복합문화센터 여기에 이게 방풍시설 추가를 한다는데 이게 뭐 커피 제조하는데 이쪽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출입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커피복합센터 위원님께서도 방문하셨겠지만 주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방풍실이 없어서 겨울 되면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하면서 문이 안 열리거나 결로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전에 못 했던 부분인데, 보완사항이 나와서 이번 기회에 방풍실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이게 방풍시설이 꼭 필요합니까?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의회동이나 본관동도 보시면 다 방풍실 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은 바로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또 하나의 실이 하나 구역이 되면서 거기서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여기에서 교차하는 그런 방풍실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충분하게 공간은 나오나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쉽게 말해서 이중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창현

이창현위원

큰 출입문 들어와서 다시 조그만 출입문 이런 식으로?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쉽게 생각하면 이중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저는 방풍실이라고 그래서 바람이 쫙 내려오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건 줄 알았더니, 에어커튼 그거 얘기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니네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그것도 추가적으로 설치는 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방풍실이 꼭 필요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물 전부 다 방풍시설, 이게 왜 안 돼 있죠? 건물 거의 다 출입문에 방풍시설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사실 또 보면?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설계자 의도대로 하다 보니까 그게 현상설계 공모된 건물이어서 설계대로 준공을 낸 거고요. 이용자 측면에서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추가공사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뭐 그런 설명이라면 사실 어떤 건물이든지 방풍시설이 없는 건물이 거의 없는데 요즘 신축되는 거 보면 그런데 이거를 안 했다, 어쨌든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저도 한 말씀드리면 금방 이런 것들이 건물을 어떤 공모를 했든 뭐를 했든 시설직 관련해서 이런 거를 그런 전문가가 그런 분들이 봐줘야 되는데 매일 BF다, 유니버설이다, 이런 것만 매몰돼 가지고 그것만 했지 결국은 이러한 추가적으로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3,2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돈이 쓸데없이 생긴 거잖아요,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쓸데없는 거예요. 처음 설계할 때 이거를 방풍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냉난방관련해서, 이게 그냥 설계공모 해 가지고 됐다고 하더라도 시설직에서는 이런 거를, 저희들이 시설방문해서 매일 느끼는 게 안타깝고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마무리가 항상 깔끔하지 않아서 벽에 칠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몇 프로 부족한 상황, 옛날 우리 중국산 물건 보듯이 어떤 가공한 물건에 대한 그야말로 깔끔한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거칠게 돼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추후에는 이런 게 어떤 공모가 됐든 뭐가 됐든 시설직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우리가 경로당 표준모델을 만들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우리 경로당에는 그런 시설이 돼 있지 않나요. 신발장 들어가기 전에 문이 있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신발장이나 이런 데 있고 문이 있잖아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다시 한 번 이런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이게 공유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유 안 되고 설계한 사람은 그냥 설계 끝났으니까 그러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의 변경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철저하게 이런 게 빠지지 않도록 하나하나 적다보면 그게 나중에는 매뉴얼 같이 되는 거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참고로 북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설계에 반영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린 김에 말씀드리면 설명자료 258페이지고요.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10페이지에 경기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10% 짜리도 있고 20%, 30%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희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 3년 동안 본 게 조건이 없더라, 10%가 되든, 90%가 되든 내려오면 무조건 매칭해서 비율매칭해서 하는데 저희 위원들 생각은 조금 다르다. 10% 주고 경기도가 생색 다 내고 우리는 90%는 대야 되는데 우리가 결정권한이 없다는 거는 상당히 심각하다. 지방자치체를 하고 좋은 취지로 경기도가 이런 사업해 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과연 하는 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를 철저하게 이제는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거부권이나 이런 거가 10% 내지는 100%라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고,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읍면동에 다 해야죠, 28개 읍면동에. 시비를 들여서라도 도비가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야말로 ‘그냥드림’이니까 저소득층이 가장 가까운 거점지역인 읍면동에 이러한 거를 해야지 나래울에다가 하면 서부권에서 어떻게 가요? 생색이잖아요. 이 정책이 생색내는 정책이지 효과가 있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면 읍면동에, 최소한 28개 읍면동에 한 군데라도 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정책은 도비 사업이지만 100% 도비라고 하지만 나래울에 동탄사람들만 가는 거고, 동탄도 거기에 지역별로 1, 2가 나눠져 있고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그게 맞는 건가, 차라리 도비 사업을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시비를, 읍면동에 다 이 사업은 좋은 정책이니까 읍면동에 더 추가로 해서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이거를 갖다가 읍면동에 확산을 시키는 게, 이게 좋은 건데 확산 안 시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추후에는 조건 없이 무조건이 아니라 의회랑, 지금 이게 벌써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라고 그랬는데 결국 지금 시기는 9월이고,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부결을 하면 집행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는 나래울에서, 이게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운영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3회 잠깐씩 시간 타임을 정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나래울 직원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인건비가 추가로 더 지원이 된다면 이거를 전문화시켜서 확대를 하려는 의미인 건데,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래울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푸드마켓이나 뱅크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고민은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게 6월 달부터 지금 기 집행 되고 있는 거잖아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지금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6월부터 12월 달인데, 사업기간이?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서에 금액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1추가 끝나고서 내려온 예산이어서 저희가 예산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면 부결시켜도 상관없는 거네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걸 부결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협의가 중요하다는 거죠, 의회에. 계속해서 저희가 3년 동안 집행부가, 보건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각 과도 그렇고, 위생과나 직제 순으로 맨 마지막인데 새벽녘에 해야 되는 부분, 그런데 정작 10분도 안 돼서 끝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순서를 바꿔주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제가 느낀 결론은 봐주면 잘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직제의 어떤 룰이 깨지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운영이 가능한 이유가 새벽녘까지 끝나고, 늦게까지 끝나니까 됐는데, 다른 상임위는 절대로 직제 바꾸는 거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끝나는 순서가 우리처럼 길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직제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봐주니까 집행부는, 저희 딴에는 봐준다고 생각하고 편의를 봐주니까 잘 되지 않고 더 많은 걸 요구하고, 그런 약간, 보건소도 실망인 게 계속해서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계속 놔두니까 격려만 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게 잘 보고도 안 되고 더 멀어지더라, 그냥 가만히 눈감고 모른척하고 그냥 순서대로 하고 편리 안 봐주고 그냥 하는 게 더 효율적인 부분이 생기는 것 같더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쨌든, 의원들은 지금과 같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건 도에서 내려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의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한테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여태까지 자유롭게, 이런 조직사회에 몇 십 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약간 좀 이상할 정도로 답답한 부분도 있고요. 또 나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저희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보조사업에 관계돼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3, 4년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도비, 국비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의 규모라든지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도에서 보조비율을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6 대 4 정도까지 가고, 재정자립도가 상위권에 있다고 그러면 3 대 7 정도 그런 부분들인데, 이 기조가 최근에 코로나 시국이, 그전에도 그런 거 자꾸 시군에서 반발을 하긴 했는데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3 대 7로 내려온 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5 대 5까지 요구하고 반대의견을 내고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필요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거는 대응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도비, 아까 신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비 100%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부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 저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수혜 정도를 먼저 파악해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저희가 받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린 그냥드림에 대한 거는 처음부터,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됐던 최근에 장발장이라고 그래서 빵이나 이런 부분해서 그런 게 나타나다 보니까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했는데 저희 쪽에 아마 그런 컨택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읍면동 일부에서는 남양이나 병점1동 같은 데는 공유냉장고 같이 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음식을 갖다놓으면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시는 그런 부분도 일부 읍면동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파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저희들하고 약간은 생각이 다르지만 잘 판단해서, 샘플링도 과연 나래울이 맞는 건가 봤을 때에는 설득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어쨌든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 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노인복지과에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이랑 148쪽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신청하셨잖아요. 맞나요, 과장님?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일괄적으로, 신청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내시된 부분이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조금 약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147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반납을 하는 금액이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또 잡은 금액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반납 부분들은 작년 사업에 대한 정산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들은 복지부에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추가로?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코로나 시기이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일부 배정이 돼서 95명 분, 9월부터 12월 사이에 3개월 분에 대해서 95명 분에 대해서 증액된 내시 분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기존에 있는 금액들은 기존 예산이라서 그냥 무조건 반납처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정산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146쪽에 남부노인복지관 운영 위탁금 반납금도 꽤 높거든요. 복지관들의 이용인원, 어떻게 보면 노인 분들이 이용을 하지 못해서 반납금들이 많이 생긴 건가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사업을,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하지 못해서?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기존 일상생활 했을 때랑 코로나 시기랑 많이 저게 돼서, 그래서 내년 사업부분들도 위드코로나,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사실은 저희가 모두 다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있어서 예산은 계속 잡아놓고 또 계속 반납하는 형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어차피 이렇게 또 잡긴 잡아야 되는 거네요, 예산에?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필수적인 부분들은 잡는데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두 번째는 112쪽입니다. 112쪽에 보훈단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협의회 사업비에 세부내역을 보면 워크숍이나 유적지탐방, 그다음에 안보견학 이렇게 있는데 지금 반납을 하는 부분은 단체차량 부분만 반납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일단 상반기에 소규모로, 단체에 따라서 코로나 잠시 진정됐을 때에 분산해서 추진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있어요? 보훈단체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4단계라.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이 금액만 감액으로 놓으셔서 다른 사업들도 딱 봐도 진행 못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나머지 것은 감액을 안 하셨을까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일부는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보훈단체가 사실 특성상 보훈회관에 오셔서 활동을 못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는 저희가 전용을 해서 정서지원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해보려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정서지원사업으로 벌써하고 있는 데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거는 그러면 과에다가 얘기하시고 사업을 변경신청하신 거예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저희한테 변경승인 받아서 하십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다른 단체나 그런 데에서도 현재 예산에, 사업에 지정된 사업으로 신청했지만 우리는 이 사업 안하고 다른 걸로 하겠다고 하면 다른 단체도 다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선별을 해서, 사업을 선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왜냐하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했으면 사업의 제명이든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올해하게 되면 내년에도 그 사업을 또 다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사업을 못 하는 것 때문에 대체로 그거를 승인을 하신 건데 하시는 쪽에서는 그 사업을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지원해달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는 지금 내년 본예산 세우는 그 과정에서부터 저희 직원이 같이 참여를 해서 사업계획서 짜는 부분들을 보훈단체 사무국장님들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사업계획서를 짜는 문제가 아니라 승인 부분인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를 해서 하지만 그거를 변경했을 때 승인하는 거는 결국 과에서 하는데 그거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올해,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어차피 지난 거니까 내년에는 그런 과정들이 절차적으로 돼야지 안 그러면 모든 단체들이 남는 돈으로 다른 사업을 다 신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신중하게 결정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아울러서 같이 생각나는 거는 차량을 쓰고 계시지만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 기사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도 거의 지금 활동을 안 하시게 되잖아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렇지만 저희가 그래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일은 안 하시는데 또 나가시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역할을, 예를 들어서 지회 한 곳에서만 운행했던 기사 분을 전체 다른 데에서 하게 되면 또 그분을 활용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로테이션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민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협의회 이동지원차량은 계속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도 아까 노인복지과랑 같은 반납이나 그런 형식일 것 같아서 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도 국장님한테 오후에 한 번 더 질문 드릴거긴 한데 사실 복지국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향후로도 아마 대한민국이 점점 소득이 더 높아지면 당연히 복지 파트에 대한 예산은 늘어날 건데 실제로는 예산이 늘어난 것만큼 주변에 있는 분들 평이 좋냐? 아니라는 게 참 아이러니 한 것 같아요. 안 세워졌을 때는 비교가 안 되는데 세워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비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에는 물품이 지원이 오는데 왜 이쪽에 비슷한 시설에는 안 오나 그런 것 때문에 더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수행할 때 정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처음 세울 때 명확한 근거를 조금 하셔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약간은 아직까지는 복지 파트에서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노인복지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문 먼저 더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호출기형식으로 하는 시스템인 거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누르면 어떤 특수한 곳에 벨이 울리는 건가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지금 가정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상시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활동감지기, 화재감지기, 출입감지기, 응급호출기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상황 발생 시 그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119로 자동신고하게끔 돼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누르는 건가요, 센서인 건가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누르는 거예요, 센서예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눌러서,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를 누르면 그게 가는 거고, 또 다른 부분들은 화재감지기나 활동감지기 부분들로도 감지가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1인 가구에, 1인 가구 이외에는 여러 사람들이 사니까 서로 감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혹시 집에 쓰러져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거를 불을 켜놓고 간다든지 그런데 혼자 사는 독거노인은 그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이런 시스템으로.
미숙

신미숙위원

이해했습니다. 했는데 누르는 게 그러면 몇 군데에 센서를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 설치한 거예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출입감지기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독거노인이 혼자 집에 방치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쓰러져서. 그러니까 출입이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주출입구에, 현관문에 감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낙상방지 위해서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 활동감지기 하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스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화재감지기가 설치가 돼 있는 거고요. 자기 안방에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설치된 부분들은 본인이 응급할 때 호출버튼을 누르면 119로 바로 신고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출입이 장시간 며칠 동안 안 되면 그거를 감지하기 위해서 출입감지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센서가 아니고 누르는 거면 어떻게 누르는 거예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 게이트웨이가 설치가 돼 있는 거고요. 거기에 119버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출입감지기 같은 경우는 현관문에 센서가 이렇게 있어서 …….
미숙

신미숙위원

본인이 안 누르면, 안 누르면 안 가는 거예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장시간 했을 때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장시간 출입 안 하면 자기가 알아서 거기로 가는 겁니까?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거를 감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맞아요? 그러면 버튼식이 아니고 …….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버튼도 있다는 거는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또 있다는 거죠. 집안에 설치를 할 때 활동감지기, 화재감지기, 출입감지기, 응급호출기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다 돼 있는 겁니다, 독거노인가정 한 집안 안에. 하나만 설치 돼 있는 게 아니라 화재를 대비해서 화재감지기가 있고, 그다음에 출입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출입감지기도 설치가 돼 있고, 응급호출기 부분들도 설치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제가 설치 돼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저는 효과성에 대한 질문과 그다음에 이중으로 돼 있는 걸 할 필요가 없다는 질문을 동시에 드리는 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전국에 이게 다 거의 만약에, 국비,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되면 화재 나서 독거노인 죽어서 저희가 발견 못하는 실이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산을 전국적으로 다 뿌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1인 독거사 같은 게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나오고요, 그렇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그런데 1인 고독사나 독거사는 사실상 그분들이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아닐 수도 있고.
미숙

신미숙위원

65세 이상만 해도 실제로는 나오잖아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은 아파트에도 화재감지기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1인 독거노인 할 때 보통 이렇게 과에서, 저희 도시에 만약에 그늘막 설치하면 그냥 페이퍼로 해당 과에서는 여기 사거리는 아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여기 설치해서 여기를 집으면 설치하시는 분은 가서 그냥 설치를 해요, 그 옆에 나무가 있든지 아니면 비슷한 게 있는지 상관 안 하시고. 이게 시에서 뭔가 이렇게 정책을 하시면 실제로는 독거노인의 갭이, 어떤 곳은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갈 곳이 필요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필요 없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재감지기가 방마다 다 있고 화장실하고 거실에 응급벨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 추가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한 세트로 해서 다 설치가 들어가는 건지?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한 세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이 사업을 서부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설치를 하고, 저도 현장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남양에 있는 독거노인 분들 설치 돼 있는 가정방문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활용하는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다만 독거노인 분들이 이거를 전원을 스위치를 항상 꽂아놓은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기세 이런 것들이 아깝다고 해서 콘센트를 빼놓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항상 그런 부분들은 주지를 시키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언론에도 나온 것처럼 했을 경우에는 그런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요즘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디지털로 해서 통신을 이용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조금 전에 저희 경기도 도감에서도, 노인복지과는 아니었고요. 센서관리 통신료는 계속 나가는데, 매달 나가는데 실제로는 점검이나 그런 것들은 아까 말한 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 예산하고 효과성하고 떨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과에서 저희도 점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가 시에 언제부터 있었어요, 노인복지과가 아예 처음부터 시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희망복지과에 노인 파트, 장애인 파트가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가 구분되었고, 우리 시보다 인구수가 적은 데는 통상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6년차, 7년차 정도의 노인복지과가 있는 거네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2016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에서 노인장애인 업무를 하다가 분리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일하는 노인 분들에 대한 것들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153페이지에 대한 예산을 보다가요. 저희가 2021년도 경로당 예산도 제가 같이 봤거든요. 2021년도 경로당 사업별 예산 전체 금액은 본예산 대비 82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전체. 시설유지관리비하고 운영비, 활성화비 나눠서 있긴 있지만 전체비용이 그거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사회확대해서 시니어클럽이나 여섯 개소 운영하는 것에 대한 비용들이 110억 정도 돼 있는데 그 이외의 일하는 노인 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래울에 가면, 조금 전에 나래울 얘기하셔서 나래울에 가면 택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굉장히 그분들 바깥에서 택배사들이, 저희 동네여서 지나가다 보면 내리시고 그거를 구루마에 실어서 각 아파트로 끌고 가서 배달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제가 거기 잠깐 지나가다 봤는데 구루마 저거가 힘으로 끌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거든요. 노인복지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65세 이상이신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해도 젊은 사람보다는 실제로는 힘이 약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구성원으로 일하시는 거잖아요. 일하는 노인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그런 시스템들은 혹시 논의되시는 거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경로당에 물품 1년에 200만 원씩 어떤 분야에 지급되고, 난방비 지급되고, 그런 분야에도 물론 곳곳에 해야 되는데 그 이외에 그런 곳에 가지 않고 노동의 현장에 계시는 노인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일자리센터처럼 일자리 관련돼서 어느 기관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회관계서비스망에 들어 있지 않은 노인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나 그런 거를 하시는 건가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실행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
미숙

신미숙위원

일 많죠. 저희가 보면 함백산메모리얼파크도 일하시고, 새로운 일들이 많아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1년, 2년, 3년차의 노인복지과가 아니고, 여기는 정책팀도 있고 재단도 있으니까 파트별로, 여기서는 미래에서 준비될 것들에 대해서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려가지고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분들은 실제로는 크게 누리고 계신 데도 계속 저희가 뭔가를 해 드리려고 노인복지과에서 노력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는 분들, 폐지 줍는 어르신들, 엊그저께 고등학생들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 구루마를 어른들 보다 더, 어른들은 그거를 지나가다가 그냥 안 됐어라고 하지만 그 아이들은 구루마를, 고등학생 아이들이 그거를 끌기 편하게 제도 해가지고 금상을 받은 게 있었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다 그분들을 어떤 사회관계서비스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런 실태조사 정도는 과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앞으로 저희 화성시복지재단과 함께 노인일자리 부분 …….
미숙

신미숙위원

재단에 제가 일감을 되게 많이 드리는 거여서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협력해서.
미숙

신미숙위원

저는 도시만 봤는데 도시 이외의 다른 분야도 실제로는 일하시는 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요. 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몇 세 이상 정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들, 재활용품 분리하는, 분리수거하는 작업장도 가보면 인건비가 일반적인 분 보다 저렴하니까 그런 65세 이상이신 분들 굉장히 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들이 이뤄지면 예산을 조금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그런 예산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요. 과장님 그래도 최소한 그런 것에 대한 조사비 정도는 들어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당연히 문 해야죠. 찬바람 들어오고 더운바람 들어오는 거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더 열악한 곳에 대한 예산도 좀 세워가면서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보완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어서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노인복지과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왕 일자리 관련돼서 질문 드렸으니까요. 65세 이상만 노인복지과에서 다루시는 건가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노인일자리 중에도 60세부터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회원도 60세까지 할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 65세 분들, 경로당도 가보시면 75세 정도가 돼서 제일, 하기 때문에 한 80세 정도 돼야 경로당을 가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가정책으로 65세가 맞냐, 70세가 노인이냐 이런 부분들도 논의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공공형 일자리 중에서 노노카페는 시니어 65세 이상이신 분들만 실제로는 근무를 하는데, 요즘에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차요원들도 되게 많이, 도시가 워낙 주차해놓고 무질서한 걸 질서를 잡는 과정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근무하시는 주차감표원도 되게 많으신데 공공형 일자리 중에서 딱 시니어 분들한테 해당되는 일자리로 구별돼서 시가 정책으로 삼는 게 혹시 몇 가지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를 보시면 토털적으로는 당초에 올해 증액된 3,346명에서 이번에 내시된 부분들이 3,481명이고요. 거기에 공익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시장형 일자리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이 파트는 전체가 시니어 분들한테 배당된 일자리라고 딱 정해진 건 없으세요? 공공형 일자리 중에서 그런 건 없나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노노카페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거고.
미숙

신미숙위원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다른 부분들은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노인시설이나 아동시설 이런 데에 파견되는 사업들이 있고요. 공익형에 있어서는 우리동네지킴이, 버스정류장지킴이 이런 사업들이, 교통안전지킴이 이런 부분들로 구분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거는 자료로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공익형 일자리, 겹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야 딱 이 분야는, 왜 그러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그거 받는 분들은 딱 시니어일자리로 정해져 있다든지 조례로 그 지역에 맞춰서 딱 해놓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로, 그래야지만 그 나이대 되신 분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저 일자리는 나한테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라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공공형 일자리가 더 많아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도 한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익형 일자리 중에서 체력 때문에 이쪽 분야에는 이분들한테 해당 돼라고 하면 과감하게 배분을 나눠서, 노노카페에서는 실제로는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하신 분들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거에 관심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팔십 이상 돼야지만 노인정에 가시거든요. 그러면 공익형 일자리 중에서 요즘에 시가 준비하는 것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파트라든지 그런 것은 과감하게 파트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제가 쉽게 예, 아니오, 라고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정년연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청년에 대한 일자리를 뺏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어떤 부분을 갖고 특정하게 만들어버리면 다른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을 또 한정을 두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게 요즘에 청년일자리가 되게 없기 때문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근거가 명확하면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다 누구나 그 나이대가 되기 때문에 그 나이대가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이, 살면서 태어나서 다 죽을 때까지 나이가 한 번은 다 거치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정책이 바뀌지만 않으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 지금 노인복지과장 얘기한 것처럼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곽매헌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곽매헌입니다. 화성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편성내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세입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84억 9,111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6,237만 1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부터 17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등 7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7억 3,244만 4천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등 14개 사업에 대해 도비보조금 2억 7,599만 2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부터 17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9억 2,33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711억 1,458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6,057만 9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재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안정적인 급여 지급을 위하여 기초장애수당 9,468만 8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차상위계층 등을 위하여 차상위 장애수당 1억 8,360만 1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코로나19장기화로 등교하지 못하는 초중고 장애학생의 학습보조와 장애인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으로 격리시설에 분산조치된 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긴급특별돌봄 지원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9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20억 70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윤정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정자입니다. 교육복지분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세입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1,649만 2천 원을 감액한 182억 8,99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유앤아이센터와 모두누림센터 휴관 및 일부 운영 등으로 세입금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 미임대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 9,680만 원, 스포츠시설 입장료 수익 3억 5,118만 6천 원, 교육 및 스포츠 수강료 31억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표준시스템 수강료 수입과목 폐지로 인해 사용료 수입과 수강료 수입 일부를 더해 사용료 수입에 4,8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밖에 과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수입금 10억 7,104만 4천 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분 11억 4,311만 원,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 2억 2,479만 2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429만 6천 원이 감액된 400억 4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새일 예산 지정운영 사업입니다. 여성인턴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인건비와 사업비를 반영하여 새일센터 운영지원에 1,673만 원을 증액, 새일여성인턴제에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사업에 대해 당초 5개 과정을 계획하였으나 4개 과정만 선정되어 2,609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직원 결원 및 코로나로 인한 기관 인력운영비와 기관 기본경비 감소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6억 1,195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상담소 서부대응공동팀 사무공간 이전을 위해 3,173만 원을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비전센터 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시설제한 운영에 따라 모두누림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7,537만 5천 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 4억 3,729만 9천 원, 직업능력개발 및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비 3억 7,358만 원 등 총 9억 9,849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8쪽입니다. 코로나19에 지속적인 확산세로 인해 기림의 날 기념식 행사 취소 1,500만 원,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 행사 취소 4천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상담소 운영지원입니다. 통합상담소 주말, 야간 상담건수 증가로 인한 사업비를 1,500만 원 증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부부의 날 행사 취소로 2,27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2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21년 직원채용 시 호봉 및 채용기간 변경 등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문화축제 취소 등으로 총 8,135만 3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문화ㆍ외국인 주민공동체 활동공간 서로의 운영비 중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 2,465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4억 5,628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1,205만 원 증액, 아이돌봄 사업에 1,476만 1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신갈등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 당초 누락분과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운영비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아파트를 임대 제공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가족품앗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당초 2개소를 목표로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희망아파트와 임대물건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1개소로 축소지원하게 되어 보증금 및 임차료 등 4,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디지털뉴딜 청년일자리 지원입니다. 4차산업 관련 기업 또는 관련 직무의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청년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채용과정 중 채용기간 10개월을 채우지 못한 잔여인건비 3,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215쪽입니다. 청소년기본소득은 만24세 청년에게 삶의 질 및 건강수준 향상 등을 위해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로 인해 7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주간사업입니다.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주도로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축제형 정책 콘퍼런스 운영 등 행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행사를 취소하게 되어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센터운영지원입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운영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청년의 주체적 사회참여촉진 및 역량강화 등 지속가능한 청년활동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청년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총 1억 8,7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6쪽부터 222쪽은 국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순정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순정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부터 240쪽까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규모는 총 3,158억 8,554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억 9,731만 8천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각종 사업 정산반납금 4억 7,255만 2천 원, 아동보호 대응체계 구축 외 1건 특별교부세 1억 6천만 원, 국고보조금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외 19건 37억 2,507만 3천 원, 시도비 보조금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외 34건 22억 6,756만 1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952억 2,564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억 6,476만 8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6쪽까지 아동보호 관련 사업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등에 6,988만 5천 원, 그룹홈 신규 시설 2개소 추가 지원에 따라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9,081만 6천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추가 운영에 따른 운영비 5,399만 7천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50쪽 아동돌봄 관련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공백 해소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인력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3억 8,784만 원, 결식아동 급식 3억 5,243만 5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인건비, 운영비, 설치비 등은 아파트 내 유휴공간 확보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차기 회장도시 이전금을 지난 7월 임시총회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별도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무국 업무 일체를 위임하는 것이 의결됨에 따라 7억 9,691만 3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60쪽 맞춤형 공보육 기반확대 사업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과 관련하여 당초 14개 반에서 8개 반으로 변경내시되어 3억 1,78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노후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어린이집 4개소가 선정되어 시립진안어린이집 3억 3,514만 7천 원, 시립향남어린이집 5억 712만 8천 원, 시립숲속어린이집 5억 2,255만 1천 원, 시립능동어린이집 5억 8,577만 5천 원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저출산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화성시 아이키움센터 조성 3억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부터 263쪽까지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입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9억 3,479만 1천 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0억 2,556만 5천 원, 보육료 및 담임교사 처우개선비에 9억 5,681만 2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조리원의 실 수요량 감소로 인해서 6억 1,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부터 273쪽까지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외 61건 9억 8,394만 6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 사업 외 93건에 10억 8,8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김향겸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향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화성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선영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위생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총 11억 7,493만 원으로 기정액 보다 407만 9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사업 등에 2021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20억 51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28만 9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 원인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사업 등에 2020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71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불용이 예상되는 일상 업무추진 국내여비 1천만 원 감액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금번 식품진흥기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6% 증가한 19억 6,349만 6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수입 증대와 그로 인한 예치금 증가로 인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운영에 관계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인건비 부분과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기본경비 감소로 해서 마이너스로 6억 정도 들어온 건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야에 관계되는 쪽에, 기존에 세웠던 예산을 감축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금액이 커서.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여, 기관 인력운영 중에서는 급여 부분이 가장 큰데요. 급여는 여성비전센터장이 계속 결원에 있었고, 직원 분들이 네 분이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업무가 진행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계속 휴관인 상태도 있고 그래서 육아휴직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별도 추가로 채용을 하지 않아서 결원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분 중에도 퇴직하신 분 자리는 추가로 채용을 안 해서 급여 부분에서 약 1억 5천만 원 정도 감액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는 초과근무수당을 보통 월 30시간 정도로 지급이 나갔었는데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줄어들면서 월 약 24시간 정도로 줄어들면서 각종 수당이 약 2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기본경비 부분에서는 여비하고 국외연수,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국외연수 잡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공요금도 운영을 덜하다 보니까 공공요금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각종 운영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카드수수료 같은 경우에 환불해 주는, 수수료 나가는 돈이 있는데 카드 수수료 부분도 약 5천만 원 정도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기관 인력운영경비로 약 4억 6,600만 원, 각종 복리후생비라든가 여비, 공과금 해서 1억 4,500만 원 해서 약 6억 1천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예산을 세울 때도 사전 설명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는데 실제로는 예산이 조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업에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게 있는데, 어떤 것들은 감액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사전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건 제 생각인가요? 이게 감액이 의회에서 저희가 심의하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하게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예산을 안 세우니까 감액하는 게 무슨 돈을 아끼는 거 좋은 거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한테 조금만 더 있으면 한두 달만 더 있으면 내년도예산에 관계되는 설명을 해 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들어오는 감액 예산을 보면서 집행부가 이 예산을 실제로는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많다는 거는 실제로 전에 분명히 어떤 이유든 간에 예측을 잘못한 거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과하다 그러면 사전에 실제로 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특히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도 요즘에 도서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다가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면서 업무가, 팀이 건물에 따라서 팀들이 이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곳에서 운영하지 않고 두 군데에서, 도서관을 지금 어떻게 보면 세 군데에서 운영하거든요. 남양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직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대부분의 도서관 관계되는 것들 운영하시고, 몇 군데에 학교복합화시설하고 연관된 것들은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헤드역할들은 다 팀마다 있어야 되니까 이중으로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재단이 복지재단 생기고 청년재단 같은 경우도 하다보니까 과는 한 군데에서, 두 군데에서 관리하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은, 청소년재단이 지금 아직은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 거는 또 교육청소년과에서 합의하면서 세울 거죠. 저희가 느끼는 것들을 조금 더 저희한테 설명이 필요할 때는 과감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사권은 아직까지는 실제로는 전체 관련된 재단은 아직은 이쪽에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업무를 나눌 때에 기준은 저희는 재단이면 가능하면 전문가 분이 그 일을 하는 걸로 기준으로 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설명자료에 어느 파트에서, 그리고 결원되신 분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 교육복지 쪽에서는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곳은 꼭 채워져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건지, 국장님 자리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청소년파트도 그렇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과장님이 말씀주실래요, 아니면 재단, 청소년파트는 또 과장님 네가 아니고 국장, 재단 이사장님이시죠, 지금은?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대표.
미숙

신미숙위원

대표님께서.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전센터장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필수인력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담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원을 계속 채워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 계속 중지가 되고 이러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유연성 있게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지금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대표님 계시고, 국장님의 직함을 갖고 있는 분은 사무국장님?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지금 국장은 사무국장하고 청소년사업국장이고요. 그다음에 관장이 청소년수련관장하고 여성비전센터장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저희 그런 거에 대한 정책이나 어느 파트에서 어떻게 일할지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은 그러면 국장단에서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재단에서 이사회의 규정에 따라서, 이사회의 재단 규정에 따라서 거기서 업무분장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각 국장님들도 국장님 정도의 역할은 전체 팀에 대한, 전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의 자문을 받아서 대표이사가 그거에 대한 거를 시하고 조율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쪽파트에 대한 부분들이 미숙하면 사실 다른 파트에서 그거를 결정해 가지고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보완책들은 혹시 논의하고 계시는 건지?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 …….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는 실제로는 국장님이 재단 대표를 겸임하는 것도 되게 오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도 혹시 다른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대표이사를 하는 거가 늦어지는 건지?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단은 의사결정구조는 각 사업파트에서 국장이나 관장들이 실질적으로 재단에 대한 부분 사업분야별로 운영을 하고, 시에서 위탁을 주는, 그러니까 재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수탁이 되겠죠, 공공수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운영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여성비전센터장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도 벌써 몇 번의 공모를 했었는데 공모의 대상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그냥 알고서 내세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했을 때는 대상자가 결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행감 때도 그러셨고 의견을 주셔서 조금 더 세밀하게 기준을 정해서 하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고가 나가있는 상태고요. 말씀하셨던 재단 대표에 대한 문제는 아시겠지만 전임 대표께서 궐위가 되신 이후에 일련의 행정절차들을 진행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 8월 초 정도에 다 끝나서 지금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대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그 부분도 바로 저희가 새로운 대표를 모실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뭔가 안정되고 어느 파트의 전문가 분들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겸임도 많고, 그 파트에 비어있는 자리도 많고, 그러면 그쪽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불안할 거라는 느낌이 같이 들어가지고요.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제가 전에 갔을 때, 가기 전에, 그러한 예를 들면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 자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 청소년지도사로 들어왔었는데 그외적인 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어서 제가 이번에 9월 1일 자 인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원상회복시키는 부분으로 하고, 또한 자기가 굳이 원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되돌리거나, 그런데 지금 한꺼번에 다 되돌릴 수는 없다. 그래서 단계별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운영에 대해서는 최소한 팀장급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특히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적으로도 청소년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관심사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그쪽 파트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필요하다면 지금 국장님하고 대행체제하듯이, 실제로는 힘겨루기는 아니지만 의사결정권 부분에서 그 파트의 역할하시는 분이 같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할 정도로 뭔가 그런 시스템도 갖췄으면 하거든요.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그런 부분도 먼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혀 관계없으신 분들이 겸직하시는 것보다 그 분야에 있으신 분들이 직무대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내부 규정을 검토한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대행이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무대행 체제로 다 전환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그거는 추후로 저희도 조금 더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자료들은 요청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어서 연관된 질문이라서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인사이동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사이동을 시키셨을 때는 어쨌거나 사무국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누구랑 이렇게 의논하셔서 전반적인 인사이동을 계획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제가 거의 한 7개월 정도 보아온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몇 몇 팀장님들, 몇 몇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무국 전체, 권한대행으로 제가 있지만 거기 지금 현재 사무국, 여성가족재단을 총괄하고 계시는 사무국장님하고, 그다음에 실무에서 지금 저희, 위탁을 준 우리 여성가족과에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국장님은 어쨌거나 국에 계셔서, 시에 계시는 거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별도로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지금 사무국의 체계도 사무국장님 계시고, 그리고 그 사업국장님 계시지만 지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위치에 계시고요. 그리고 국장은 한 사람이 지금 공석인 건데, 원칙으로 치면 지금 사무국장님 한 분 밖에 없으신 건데 사무국장님하고 의논을 좀 다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구조로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여성가족하고 청소년이 분리되잖아요, 현재는 같이 있지만. 그러면 내년에도 분리되는데 지금 조직개편을 이 시점에 국장님이 하셨다는 거는 조금 납득이 안 돼서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협력과라든지 교육청소년과하고 충분히 그쪽에 있는 국장님이든 그런 논의과정이 있으셨어요?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부위원장님,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전 조직개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니, 아까 조금 전에 9월 1일 자로.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인사이동.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인사이동.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인사를 했다고 그랬지 조직개편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그 인사이동을 시키셨을 때는 지금 어차피 여성가족에서 청소년이 분리된 건데 그거를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인사이동을 다 시키신 거잖아요.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아직 조직은 분리되지는 않았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 과정들이 국하고 국하고의 서로 그런 조율이나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네,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하셨어요?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네. 그리고 아직 분리가 안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재단입장에서는 수탁이죠. 아까 여성가족과하고 팀장님하고 협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교육청소년과하고도 같이 협의했다는 얘기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신가요?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하신 얘기 충분히 들었고요. 그런데 저는 국장님께서 어느 분하고 이렇게 하셔서 인사이동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조금 있으면 바로, 어떻게 보면 몇 개월 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4개월, 9월 달부터 치더라도 4개월인데 그러면 과가 지금 분리되어 있고, 재단도 분리되어 있는 시점에 갑자기 여기 과에서 대표이사님이 이거를 다 인사이동을 시킨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 안에 계신 분들을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전반적으로 이걸 했다는 거는, 지금 겨우 여성국하고 청소년이 분리돼서 조금 그 일을 하고, 교육청소년과에서 그 일을 이어서 해서 거기서 인사이동을 하든지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성가족 부서에서 이거를 조금 했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부위원장님, 여성가족 부서에서 인사를 한 게 아니고요.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로써 인사를 한 거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같이 아시는 것처럼 사무국장이 지금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님께서도 여기에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 청소년 파트에서도 같이 업무를 하셨었고, 그다음에 여기 사무국장 계시고, 그다음에 이 업무를 위탁을 준 여성가족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업무를 가지고 여성가족과에 있는 팀하고 교육청소년과에 있는 팀하고 의견을 들어서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청소년 파트에 있다가 여성가족 파트에 있다가 한꺼번에 그 특성이 없이 무의미한 인사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 네. 지금 여성가족 쪽으로 국장님 한 분만 계시고, 청소년 쪽은 국장님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직무대행이 아니면 겸직이든 뭔가 한 사람을 세우셔서 청소년국에 있는 전반적인 것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라고 그래야 되나, 직무대행 분이 한 분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지금 직무대행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은 한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청소년국까지 다 컨트롤 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조금 계속 밀리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여성에 대한 국장님만, 남아계신 국장님만 지금 하셔서 컨트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은 분리되는데 이쪽에서는 과도 다르고, 아까 조금 전에 신미숙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어정쩡한 그런 민간, 밑에 하부 조직들은 어정쩡한 거거든요. 사다리 양쪽에 있어서 가운데 껴서 이쪽저쪽 다 해야 되는 그런 거라서 차라리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이쪽에 있어서의 역할을 주신다면 여성가족재단 안에 청소년 쪽에 국장대행이든 하게 있어서 대표님에게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줄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성가족과에서 그냥 쭉쭉쭉 밑으로 내려가 있다 보니까 이게 분리된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속해 있고, 그런데 과는 교육청소년과에 가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어차피 내보내실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분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부위원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는데 자꾸 대행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대행은 지금 다 있다고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대행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청소년정책팀장이 지금 청소년사업국장 대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도 그 주무 팀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주무 팀장님이요?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여성은 어차피 그 국에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청소년 쪽에 있어서 여성국을 같이 청소년을 대변할 수 있는 조금 더 그 부분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도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여성가족과 질문 좀 드릴게요. 청년기본소득 지원 212쪽이에요. 청소년센터 운영지원, 거버넌스 운영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청년농부 화성이라는 것도 있고, 청년또래학교, 청년희망멘토링, 청년정책포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년농부 화성 이거를 하게 되면 일자리경제국하고 어떻게 소통이 되나요, 아니면 사업이 따로 입니까?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국하고 연계돼서 하지는 않고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화성시에 있는 강소농 다섯 농가하고, 다섯 농가에 청년활동가 열 명을 매칭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농사지은 것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 또는 오프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입히고,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판매 마켓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컨설팅해 주고, 교육해 주고 하는 그런 매칭사업, 농부하고 기획하는 사람들하고 각 분야별 기획가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사업이라 굳이 일자리경제국하고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협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괜히 서로, 물론 하시는 일은 조금 다르시겠지만 결국은 한쪽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도와주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따로 하고 또 저기서 따로 하고 그러면 이게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우리 시가 너무 확장이 크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과끼리도 같은 업무를 갖고서 과, 국끼리도 협업이 안 되는 게 가끔씩 가다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찾아서 여성가족과에서 하게 되면 일자리경제국이나 아니면 농업정책과가 됐든 소공인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런 분야가 있으면 너네가 하는 일이 뭐냐고, 그러면 같이 서로 논의하면 조금, 여기서 막말로 한 2,700만 원 주고 저기서 한 3천만 원 주는 것보다 한꺼번에 5천만 원 갖고 서로 지원해 주고 그러면 효과도 능률도 훨씬 증대될 텐데, 왜 가끔씩 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과별로 일을 하시는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몰라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부의장님 의견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저희가 확보한 강소농 농가하고 하느라고 협업 못했는데요. 향후에 이 사업 할 때는 부의장님 말씀처럼 농업정책과나 일자리정책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예를 들면 사기업은 안 그래요. 사기업은 어떤 정책이 있으면 다 협업을 해요. 아니면 나중에 오너한테 큰일 나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냥 내 일만 하는 거예요, 내 일만.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똑같은 건데 어차피 청년농부 화성이면 이 정도 액수면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일자리경제국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 같이 자투리,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100만 원씩 두 번 타는 것보다 한꺼번에 200, 300만 원 타는 게 더 낫잖아요, 도움 받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의견 감사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꼭 좀 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창현 부의장님 이어서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에 관련된, 조직 개편 이후에 청년 사업에 관련돼서 제대로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흘러가고, 화성시에서는 그거에 맞춰서 그냥 보조사업 내려오는 것만 그냥 대응하는 건지, 화성시 자체적으로 고유사업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경기도에서는 또 정부하고 다르게 경기도의 진취적인 정책이 또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면적인 설명이나 보고가 한 번도 없다 보니까 나머지 사업들에 관련돼서 향후에, 지금은 추경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나 이런 것들에 관련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암묵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본예산 가서는 그전에 먼저 선행돼야 할 게 사업의 방향성이나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질문이 엄청 많아질 것 같거든요. 총괄적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렇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복위하고 이거 일정 잡는 과정에 약간 미스가 있어서 보고할 시간이 조금 지나게 돼서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율하는 과정에 미스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업무가 지금 현재 저희 화성시는 중앙부처의 청년업무가 사실적으로는 2020년도에 청년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청년기본법을 기초로 해서 청년들과 소통을 하면서 청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것을 발췌를 하면서 청년정책이 구체적으로 시군까지 내려오게 된 상황이고, 저희 화성시도 정부정책에 맞게, 지금 정부에서 2019년, 2018년도까지는 청년들의 주로 일자리라든가 주거에 주 포커스를 맞췄다면 2020년도 이후에는 다섯 가지 중대과제로 해서 전체적인 청년의 삶에 관여되는 일자리라든가 주거, 복지, 생활 전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다섯 개 분야의 과제를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2021년도에는 정부의 과제는 2021년도 기준으로 43개 과제가 됩니다. 이러한 과제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도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고, 저희 화성시도 중앙의 분야와 과제에 맞게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 저희 화성시 입장은 정책의 방향과 그 사업에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화성기본계획 언제 수립했어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작년도, 2020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고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기본계획 시행수립을 하였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큰 장기적인 것은 보통 5개년 계획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시행계획을 또 매년 수립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시행계획 수립시기가 어떻게 돼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6월에 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6월에 시행계획 수립하고 9월에 시행계획에 맞춰서 내년예산 반영하고 이렇게 가요? 시행계획 수립하는 목적이 뭐예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그 해의 사업추진에 대한 부분을 정립을 하는 거죠. 어떤 사업에 어떤 것을 할지.
도근

김도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꼬투리 잡자 이런 게 아니고,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에서, 총괄적으로 정책이든 방향성이든 큰 틀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내에서 우리가 겉핥기식으로 얘기해서 될 내용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방기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니 저희 나름대로 이 정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하면 1부터 10까지 어디서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아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래, 나열된 숫자가지고 정부에서 보조금 내려왔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자.” 이렇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임위가 또 바뀌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대응하는 능력이 지금 우리한테 내에서 지금 저희가 모르고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정말 이런 거를 회의록에 남긴다는 게 되게 부실한 면이 있어서 죄송한데 지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빠른 시간 내에 다른 것 다 빼고 큰 방향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빠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좀 이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저도 김도근 위원님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분야에 대한 사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어서요. 통합돌봄 시스템들이 새로 생겨나고 아이돌봄에 관련돼서 되게 다양한 분야에 팀들이 생겨나서 어떤 것은 자체 운영되고, 어떤 것은 재단에서 운영 위탁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들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간에 막 생겨나는 시스템인 것 같고, 내년도 본예산할 때는 이것들을 정리해서 아마 각 해당되는 곳에서 설명하실 것 같은데, 사전에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송선영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은 그전부터 교복위에 있었으니까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바로 정리가 되는데 비슷비슷한 이름으로 지금 사업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동보육과하고 여성가족과 쪽에 있는 거 나눠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돌봄에 관한 부분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돌봄에 관계되는 부분을 주로, 조금 전에 과장님 마이너스추경 관련해서 인건비가 어떤 것들은 안 세워져도 되는 것도 있는데 어떤 파트는 또 공공의 영역에서 세워지는데 운영이 다 될까, 그런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은 국가의 어떤 시스템에서 운영이 안 돼, 하면 문이 닫잖아요. 그런데 만들어지는 과정을 하고 사람 뽑으면 그런 것에 대한 시기나 그런 것들 적절하게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어떤 것들은 사람 뽑아놓고, 어떤 것들은 사람을 또 안 뽑아서 그러는 것들이 헷갈리는 것도 있고, 또 그 중에 예전에 교육 파트에서 했던 것들을 지역사회로 나오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 분명히 하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명을 좀, 지금 들어있는 것들은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이런 파트가 있기 때문에 한두 달 사이에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는 마이너스추경 때문에 질문했다가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파트 중에 국장님한테 한번 다시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청소년 관련해서 대행이 지금 교육협력과에 있는 청소년정책팀장님께서 재단의 국장 대행을 맡고 계시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아닙니다.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국ㆍ관장이 4개의 조직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국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사업국장이 있고, 여성비전센터장, 청소년수련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성 파트에 대한 것은 사무국장이 다 총괄한다고 그렇게 지금 업무를 하는 건데 여성 파트 뿐만이 아니라 재단 전체에 대한 총괄이 지금 사무국장이 총괄을 하는 거고요. 여성비전센터의 새일센터라든지 이런 여성 파트에 대한 게 그쪽으로 들어가 있고, 청소년사업국에 여러 가지 청소년들에 대한 파트들이 있고,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저희 유앤아이센터에 있는 거기에 또 시설팀이라든지 운영팀, 청소년팀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비전센터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팀장 중에서 선임팀장이 센터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거고, 청소년사업국에도 지금 사업국장이 직위해제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선임팀장이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그래서 정책팀장이 사업국장을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청소년사업국장을 대행하는 게 청소년정책 팀장님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관장님 계시고 그런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네. 청소년수련관장은 지금 유앤아이센터 쪽에 별도로 또 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가 실제로는 집행부는 아니고 의회에 있지만 예산을 할 때 이런 통합적인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쪽 예산은, 분명히 전체적인 사무국장님의 역할들이 있으시고요. 특정한 분야에 대한, 사람에 대한 부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 분야를 인정해 주는 게 있잖아요. 전체 화성시의회에 의장님 계시고, 저희 상임위별로 교육복지에 위원장님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복지 안에서 인정이 되거든요. 의장님이라고 해도 저희 상임위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토대로 저희가 교육복지 상임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저희가 바라보는 예산을 쓰고, 사업을 결정하고, 또 우리 팀에 맞는 사람에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의 조직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그 조직 안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 여성, 청소년, 어느 특정 부분에 청년, 그쪽에 관계되는 장이 분명히 관여가 돼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나왔을 때 국장님한테 한 번 더 지금 현재 같이 겸하고 계시니까 그래야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무 불만 없이,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넓어지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의원들이 이런 분야까지 관여하지, 이런 분야까지 왜 질문을 해? 지금은 예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나중에 추가로 저희가 본예산 할 때는 더 큰 예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조금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넓게 의견을 받으셔서 결정하고, 그게 사람이든 사업이든 그게 저희 상임위의 위원님들끼리 얘기하다가 나오는 의견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 왜 사무국장이 다른 업무까지 같이 겸직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제가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왜 이런 거 질문하지?’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복지정책과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석이 되면 복지정책과에 있는 주무팀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팀들이나 그 국에 있는 각 팀들이 자기 고유 사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직무대행을 하든 아니면 자기 팀에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국장이 다른 것을 겸직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해 업무에 있는 조직 내에서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문제는 한 번 더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생 파트 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위생 파트가 코로나19 하면서 지금 최일선에서 코로나 추적조사하고 하는 팀은 아니잖아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저희는 단속만.
미숙

신미숙위원

기존에 전체적인, 과거부터 위생과에서 하는 일들은 딱 정해져 있어서 매뉴얼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또 야외 영업 때문에 야외 영업에 필요한 서류는 정해져서 신청을 한두 분 하신 걸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 위주로 하는데, 제가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식당의 기준들이 조금 더 환기나 그런 거 강화되면, 코로나가 발생되는 곳이 실제로는 대규모 식당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식당에서 발생되진 않고 막혀있는 식당, 단기간 식당 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함바집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곳에서는 발생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환기가 되게 잘 되는 곳은 발생이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조사는 있으신가요? 이거는 안전정책과나 보건소하고 실제로 위생과가 동시에 같이, 왜 그러냐 하면 식당하시는 분들은 신청은 위생과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 파트하고 같이 논의가 돼야지만 어떤 기준들이 상향된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거에 혹시 이야기는 있으신가 하고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아니요. 아직 그런 논의는 없었고요. 저희가 지도단속이나 점검을 나가면 반드시 환기하도록 그거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환기에 대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대규모 식당 바닥면적 몇 평 이상인 곳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준들 있다고 보는데 그런 기준이 있으신 게 혹시 없나요? 환기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환기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창문이 없는 지하도 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출입문을 열어놓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출입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미숙

신미숙위원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라는 이름으로 있는 것 말고 몇 년 있다가 또 다른 이름으로도 비슷한 것들이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일선에 계신 분들이 저희한테 주는,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주변에 가게 중에 환기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는 손님이 되게 많은데도 그런 걱정, 이렇게 뭘 피우면 5초 안에 내부에 있는 공기들이 외부로 나가서 공기순환이 돼 버리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준을 시에서 한 다음에 이런 전염병이나 위험병이 있을 때 선별해서 가게문을 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제안으로 드리니까.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검토해서 그 기준을 상향, 이거는 꼭 이쪽 식당 말고도 요즘에 학교 같은 데에서도 미세먼지하면서 환기에 대한 부분들, 외부공기랑 내부공기랑 공기청정기 이외의 다른 환풍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거든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요. 코로나 이후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모로, 그리고 하나 더 조금 전 앞에 질문 드렸던 야외 영업에 관계되는 것들은 대한민국 시스템에 아직 잘 정착이 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거는 위생과에서의 기준은 혹시 잡아놓은 건 없으신가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저희 옥외 영업허가도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기준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어느 거리나 그런 거 지정되고 그러진 않으신가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그거는 법에 다 있어서 제가 지금 위원님 외우고 있지는 못해서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239쪽에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당초에 결식아동은 정해진 인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19가 생기면서 도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책정이 더 많이 내려온 상태였었어요. 실제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용을 하다보니까 수요 대비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수요 대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말씀은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보면 수요보다 조금 많이 책정을 했다는 거로 느껴지는데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본예산에서 예를 들면 1억이 내려왔다고 그러면 코로나19가 작년도 1월 말 정도부터 발생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등교를 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발생이 되다 보니까 추경예산으로 도에서 더 많이 양이 내려왔었고, 사실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연도 2019년도 보다 저희가 지출이라든가 액수는 더 많이 커요. 그런데 그런 거를 대비하다 보니까 더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됐었던 부분이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 그런가요? 저는 계속보다 보니까 해마다 결식아동 급식이나 어쨌거나 국비로 되는 것들이 많이 남고, 또 결식아동도 많이 남아서 이게 처음에 저희가 아동에 대한 수요는 대략적으로 되어 있는데 잔액이라고 그래야 되나 반납금액은 의외로 많아서.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거의 보통은 학교를 가면 주중 평일 석식 정도 제공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주중 점심, 저녁, 또 휴일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이 되다 보니까 2019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많이 내려온 편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이해했습니다. 저도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사실 추경이라서 추경예산을 가지고 몇 개 물어보는 거는 조금 있으면 본예산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연결해서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올라왔을 때 이거를 그대로 또 있을 수요를 잡고 그대로 반납할 걸 생각하고 잡아야 될지, 아니면 지금 올라온 것을 가지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예산을 보면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들이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저희들한테는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국장님한테 모든 것들을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지재단과 여성가족재단 두 개가 여성가족국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복지국 안에. 그런데 아동보육과에서는 아청센터가 두 개 부서로 나눠져 있고, 여성가족과에서는 지금 현재는 청소년은 완전히 넘어왔다고 하지만 청소년팀은 저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두 개의 부서를 걸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사람들인 거죠. 직원들에 있어서는 저희는 직원들을 또 많이 만나는 편이고, 사무국에서는, 행정에서는 행정의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는 전반적으로 듣는 얘기하고, 또 사무국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중간에 끼고 있는 부서들에 대해서 힘들겠다는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해왔거든요, 예전에 아청센터는 오래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보육과에서 아청센터에 관한 것들은 여성가족과에 다 일임을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결정하는 대로 따르고, 예산이 되면 그 예산도 그거에 맞춰서 해 주는 것처럼, 여성가족과도 청소년팀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의 의견을 많이 듣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전적으로 거기와 협의를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 청년은 여기로 왔을 때는 그동안에 일자리, 저는 청년이 처음에서부터 여기 복지국에 와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었지만 일자리로 갔어요. 그런데 다시 왔어요. 그러면 여성에서 청년이 들어왔을 때 기존에 있는 일자리가 하지 못한 나머지 복지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재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내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산,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지금에서부터 많이 고민하셔야지만 재단이 그다음에 넘어가도 조금 안정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들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해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함께 같이 미리미리 저희가 부족하지만 저희의 의견도 드리고, 또 저희도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좋은 정책들이 부서마다 잘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또 복지국에 있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주신 것 충분히 저희도 고민하고요. 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회복지재단과 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그리고 청년 업무가 넘어온, 그다음에 또 청소년 업무는 넘어간, 우리 국에서 따지면 그렇게 복잡하고, 또 재단에서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업무는 국이 또 달라지고, 나머지는 업무는 또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들에 있어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의견을 같이 들어서 효율적인,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동보육과 질문 하겠습니다. 254쪽 보면 아이자람꿈터 운영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찾았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시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하고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아이자람꿈터는 어린이집은 아니고요. 가정양육시설, 아니, 가정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경기도 사업으로 ‘아이러브맘카페’라고 해서 운영하던 것을 명칭이 변경돼서 지금은 현재 화성시에서 아이자람꿈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중간에 중도퇴사나 휴직 등으로 하면 운영하는 데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큰 문제는 없고요. 거의 아이자람꿈터 마다 운영요원 인원수는 다 차이가 있는데 세 명 내지 네 명 정도씩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퇴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남은 인원이 운영을 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지금 7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작년도부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장난감 대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드라이브스루처럼 해서 운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세부운영실적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한테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비슷비슷한 게, 물론 연령대 대상이 다 다르긴 하지만 너무 비슷비슷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 그래서 결원이 됐으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더군다나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게 운영을 더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데 불편한 건 없을까 싶어서 결국은 감액된 게 휴직이나 퇴사 이런 식이라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대부분이 여기 운영요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채용이 돼서 오다 보니까 여기보다도 조금, 사실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조건의 자리가 있으면 이동을 하는 부분이 조금 많이 있는 편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중간단계로 오셨다가 가시는 거네요. 그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여기가 조금 퇴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이거 아이자람꿈터 운영하는데 차질이 크잖아요? 또 그렇게 이직률이 많다하면 또 이것도 문제잖아요, 운영하는데.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지긴 하는데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어떤 시스템을 체계화시키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한 번 질문할 게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 관련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아이자람꿈터 이름이 바뀌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화성형 아이키움터로 바꿨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보면 가정양육 지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88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가정위탁 아동이요?
미숙

신미숙위원

네. 가정위탁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번에 저희가 경찰서에서 하는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긴급쉼터인가요, 아니면 다른 루트로 들어오는 아동 단기쉼터인가요, 아동양육, 가정양육?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가정위탁이, 저도 이거를 보다 보니까 가정위탁이 일반가정위탁이 있고, 전문가정위탁과 위기아동 보호가정위탁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위탁 같은 경우에는 학대로 인해서 친인척이나 이런 부분이 갈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양육을 할 수 없는 부모가 있을 경우에 친인척이나 이렇게 해서 위탁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렇게 아동학대로 인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학대부분에서 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위기아동 보호가정위탁이라고 그래서 지금 시군별로 한 가정 내지 두 가정 정도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 가정위탁센터라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그쪽에서 어느 가정에 배정을 해서 갈지 이런 부분이랑 이런 부분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이번 2차 추경하면서 질문 드리는 것 중에 사실 하나가 기존에 잘 하고 있는 분야 쪽 말고, 조금 전에 노인복지과 과장님한테는 근로인, 어떻게 보면 노인정에 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근로현장에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노인복지는 어디 정도까지 고민하고 계시는지 여쭤봤었거든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 중에 읍면동별, 화성시겁니다. 물론 2020년 12월까지 1년 통계를 갖고 있거든요. 학대신고조사 접수현황, 저도 사전에 아동보육과장님한테는 그룹홈이라든지 위기청소년, 위기아동들이 단기간이라든지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하는데, 저는 소득하고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피해건수를 보면 딱 인구대비로 나옵니다. 인구가 많으면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 것에 피해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데 시스템 상으로는 여러 가지 어른들의 이유가 있죠. 비용이 거기에 세우면 비싸니까 조금 저렴한 곳으로 간다든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따로 실제로는 아예 도시계획상에 왜 가로등 설치하듯이 통계가 나와 있으면 위기 아동쉼터도 같이 지어야 되는데 주민센터는 지으면서 왜 위기아동에 대한 쉼터는 인구가 많은 곳에는 반드시 들어갈 시설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느,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인구밀집지역인 도시 같은 동탄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쪽 분야는 다른 쪽도 제안을 드리긴 하는데 시가 이거 정책적으로 실제로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도 국가정책 중의 하나로 진안이라든지 봉담에도 미니신도시 급인 도시들이 기획이 되고 있고, 새솔동도 지어지면 그냥 아예 정책적으로 들어가야 될 파트 중에 하나가 이런 쉼터를 짓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시가 우리는 위에서 내려와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역으로도 제안을 줘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없으면 대안으로 아까 말한대로 가정위탁양육이 있길래 이쪽분야는 어느 정도까지 깊숙하게 들어갔는지 여쭤보려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 저희가 친인척도 있지만 일반가정위탁 같은 경우에 그 수를 많이 확보하려고 저희도 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그래서 각 읍면동에 모집을 한다고 현수막까지 저희가 제작해서 사실 다 게첨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가 신청이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확인하다보니까 사실 문의는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실제적인 신청 자체가 지금 현재 없는 부분이 있어서.
미숙

신미숙위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보니까 1인 양육하는데 양육보조금 30만 원 주거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조금 전에 센터 하나, 저희가 조그만 센터 장난감 대여하고 거기에 하면 돈이 실제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잠깐잠깐 갖고 가시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몇 억이 들어가고, 운영만 하는데도, 이건 어떻게 보면 한 아이를 그냥 센터 개념처럼 돌보는데도 굉장히 적죠. 봉사하라는 개념처럼 들리거든요. 이거는 국가, 우리가 지금 어떤 분야에서는 시비를 넣어서라도 안전하게 운영되는 것도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그런 파트까지도 논의하니까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분야에서는 저는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커야지만 안정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과에서 이런 분야를 전향적으로 국장님하고 논의하셔서.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도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아동을 분리했을 경우에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곳을 저희가 찾는 게 사실 매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가 저희 화성시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아동들 보호시설을 찾는다는 공문들이 저희한테도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고민 부분은 저희 국장님하고 다 상의해서 다시 한 번 …….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교육도 좀 필요하고요. 과장님 전통적으로 우리가 우리 네 가족, 피를 나눈 가족들에 대한 부분들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친척을 찾고,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바뀌어서 그런 예전 것은 남아 있지만 실제로는 현재의 사회는 거의 외국하고 흡사할 정도로 하고 있는 분야인데 아직도 전통적인 것을 계속 찾다가 보니까 막혀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교육들도 해가면서 발굴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여기 있는 예산은 국가시스템 안에 들어 있으니까 추가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아동보육과요. 예산서 260페이지 보면 화성시 아이키움센터 조성 있잖아요.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산척센터 내에다가 조성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이랑 가구, 집기 이런 거 관련해서 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아이키움센터라는 이름으로 특화시켜 놓은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런 게 생길 거예요?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저출산 관련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그때 공모사업 제출 할 때 화성형 동탄 아이키움센터라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부터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화성시가 경기도 내에서만 보더라도 영유아 인구수가 1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조금 편한 동네를 만들자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업무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시작했지만 올해 끝날 사업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화성시민의 어떤 삶의 편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었던 부분이고요. 이게 사실 동탄지역에 유휴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거기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로 선정한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도 있었고, 동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 건물 안에 같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조금 효과성 측면에서도 좋을 거라고 판단해서 들어간 부분인데요. 여기가, 저희가 꿈꾸는 시설은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시설뿐만 아니라 어떤 네트워크적인 측면,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꿈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양육할 때 공공에서 있는 자원들은 우리가 쉽게 취합을 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민간에서 있는 자원까지는 사실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모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성공적인 사례가 된다고 하면 이거를 권역별로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아이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기존에 이렇게 육아를, 영유아 체험, 놀이 프로그램, 부모교육 이렇게 하는 데가 전혀 없어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부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이자람꿈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시설들이 소규모이다 보니까 소규모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규모가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또 다른 형태로 새로운 사업의 유형이 태어났다, 그런데 아이키우기 좋은 화성시에 걸맞는 새로운 사업발굴은 긍정적인 요소인데, 부정적인 요소로 보면 이름만 바꿔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건지, 지금 공모사업으로 일단 태동을 시킨 건 잘하셨는데 우리가 권역이 넓다 보니까, 동탄이 유독 조금 더 젊습니다. 전체적인 평균 나이로 보면 거기가 두세 살 더 어린데, 그렇다고 그래도 권역별로 보면 크게 여섯 개 권역 안에서 이런 것들이 분포가 돼야 되고 뭐 하나 사업을 기획하더라도, 그리고 종합적으로 자꾸 바라보는 가운데 내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이런 육아지원에 관련된 시설들의 안배에 종합계획 안에서 이게 움직여져야지 되는 건지라는 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거고, 지금 만약에 갑자기 우리가 이상한 족보를 만들어내면, 왜 제가 족보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갑자기 하나가 태어나면 우리는 순식간에 가족이 가야 돼요. 이게 화성시의 특징이에요. 어디만 하나 달랑 해놓고 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생도 중요하고, 지금 공모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때마침 공간이 있었고, 때마침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던 찰나에 비슷한 유형이 사업이 태어났으니까 그거를 끌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남들이 볼 적에는 그렇게 안 봐요. 그리고 당장 끌고 오는 거는 좋은데 지속한 사업이냐,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 균형적인 사업 안배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들을 계속 저희가 들여다보잖아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안에서 이게 태어나야지 계획출산이 되는 거지 갑자기 동해가지고 막 이렇게 감정에 의해서 자꾸 생산을 해내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계획은 그러면 우리가 아이키우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데라는 담론형성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가운데 내에서 그 의제 중에 하나가 비슷한 유형이 이거라고 해서 이거를 먼저 당겨왔을 적에는 이해를 하는데, 그냥 갑자기 보이니까 훅 당기고, 이래 가지고 대응하다가는 우리는 계획적이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테니까, 긍정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으나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건 종합적이고, 계획적이고, 지역 안배적이고, 이런 틀 안에서 재정계획이 서게 되는 것이다. 재정계획은 종합적으로 세워야지 충동적으로 감각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에, 특히나 내년에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굉장히 많은, 또 다른 여기에 해당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고, 예산반영에 대한 요구도 들어올 거고, 시설에 관련된 적극적인 유치 전략들이 각 지역에서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모든 과에다가 다 요구했어요. “여기는 무슨 계획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안에서 그 안들이 오더라도 우리는 방어가 아니고 “그 계획안에서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몇 년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래야지 저희가 계속 이런 예를 들면 또 다시 위원장님이 또 이음터 얘기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계획은 있었는데 계획대로 또 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저희는 다른 건 몰라도 계획에 의한 접근을 우선시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다. 이것을 종합계획에 의해서 또는 실행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놈인지 아닌지부터 보는 게 중요하겠다. 제목은 약간 다를 수 있으나 이 맥은 이렇게 찾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하시고 이거를 한다는 건 바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에도 같은 선험사례로써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섯 개는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하나하나 만들어 내는 것 좋지만 그래도 그 틀 안에 들어왔을 때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준비하는 이야기들을 미리 많이 하고 있어야 되고, 이해당사자들 뿐만이 아니고 외부전문가하고도 계속적으로 포럼의 활성화나 지역정책의 대안방향성을 계속 구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집적을 계속해 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연관되는 게 있어서 하나 아동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아이자람꿈터가 그러면 내년에도 경기도 매칭사업이 안 되는 건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원래 지금은 아이자람꿈터는 매칭사업비가 아니고 시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원래 시비였어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경기도에서 왜 아이자람꿈터로 계속 그 명칭으로 온 거 아니었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명칭은 중간에 한 번 바꾼 겁니다. 우리 시에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저는 이게 아이자람꿈터의 기능과 육아나눔터의 기능이 장난감대여를 하고 있고, 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랑 같이 하는 거고, 여기는 장난감을 주로 대여하거나 일부 프로그램도 하고 있어서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한쪽에서, 부서에서의 사업에 대한 약간 확대를 하든 축소를 하든 하는데 축소를 할 수가 없다면 지금 아이키움센터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 아이자람꿈터의 명칭도 이거로 합쳐지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대상도 영유아고 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자녀프로그램으로 여기는 규모가 큰 데는 큰 데로 하지만 현재에 있는 일곱 개의 개소는 작은 데로 이렇게 화성시 아이키움센터로 이렇게 조성을 하는 걸로 된다면 오히려 화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으로 가져가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이자람꿈터는 그냥 장난감대여소 그거가 강하거든요. 강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아이키움센터를 조성해서 만약에 네이밍을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가시는 것도 저도 김도근 위원님이랑 같은 의견으로, 하나로 화성시에서 특화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 드려 봅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명칭은 일단 통일은 했습니다. ‘화성형 아이키움터’라고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명칭통일을 했는데 여성가족과장님이랑 계속 저랑 같이 고민하는 지점이 밖에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똑같은 시설로 볼 수밖에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같이 하자라고 의견을 현재는 모은 상태인데, 사실 직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지점들을 어떻게 같이 맞춰서 가느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여성가족과장님하고는 그런 이야기들은 계속 저희가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을 끝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의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