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조례안 1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길입니다.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경기도 산지지역 관리지침을 일부 반영하는 한편 개발행위 관련 입지기준을 개선하고자 현행 도시계획 조례를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이 개정돼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기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50% 미만의 변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의 2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의 조문 개정에 따라서 조례 본문을 개정하는 한편 준주거지역 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에서 2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1호 가목에 따라 경사도 기준과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1호에 따라 경사도 산정방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화성시는 급격한 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라 100만 특례시를 앞두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난개발이라는 오명이 따르고 있는 도시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 대비 임야 비율을 비교해 보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산지를 훼손하는 개발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도 산지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산지 훼손을 방지하고자 2020년 12월 1일 산지지역 관리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을 시군의 조례에 담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해서 산지를 보호하고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우리 시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사도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 2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2호 가목에 따라 자원순환 관련시설의 입지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자원순환 관련시설의 경우 갈등유발 예상시설로 분류돼서 도시경관 훼손, 각종 민원 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 대비 해당시설의 수를 비교하면 현저히 많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서 주택과 또는 집단화된 농지로부터 자원순환 관련시설의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2호 나목에 따라서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옹벽 및 비탈면의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으로써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하여 경사면 유실 또는 옹벽 붕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서는 정량적 기준이 없는 한 옹벽 높이를 제한하기 어려우므로 경기도 산지지역 관리지침에 반영된 옹벽 및 비탈면의 설치 기준을 반영해서 수직높이를 최대 6미터 이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8조부터 30조에서는 조례 별표 개정에 따라 별표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의 개정에 따라서 수변, 전통, 미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통폐합하고 특화경관지구 내에 건축물 용도제한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8조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본문에 추가하고 동탄신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건축물 입지가 상충되는 부분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2조부터 57조까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84조와 제85조의 개정사항과 조례로써 규정 가능한 전통시장 및 문화재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5조 및 69조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3조의 3 개정에 따라 조례 본문을 개정하는 사항과 일부 오류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다음으로는 별표 개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별표1에서는 조례 제18조의 2와 관련하여 자원순환 관련시설 입지기준을 개선하는 사항이며 조례 별표1의 2에서는 조례 25조의 2항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을 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행령 제57조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별표 문구에 대한 불명확한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별표6에서 별표13까지는 도정 주요시책인 대규모 점포 입지 개선사항을 용도지역별로 반영하고 장례시설 입지를 개선하는 사항이며 상업지역 내에 공동주택 건축시 비주거 용도의 준주택 개념의 오피스텔 입지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별표14부터 16까지는 녹지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및 유지 관련에 대하여 건축물 입지를 개선하는 사항과 자연녹지지역 내에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레미콘과 아스콘 공장의 입지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별표17부터 19까지는 관리지역 내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및 묘지 관련시설, 동식물 관련시설의 입지를 개선하는 사항과 계획관리지역 내에 6개의 유해업종에 대한 입지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별표20에서는 농림지역 내에 자원순환 관련시설, 묘지 시설에 대하여 입지를 개선하는 사항이고 별표22에서는 자연취락지구 내에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중 한 건을 반영하였고 행정규제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경기도 산지지역 관리지침 반영 및 개발행위 관련 입지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임야에 한해 평균경사도 14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자원순환 관련시설의 허가 기준, 절ㆍ성토 비탈면 및 옹벽의 설치 기준, 용도지역별 건축물 입지 제한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무분별한 산지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경관 개선, 재해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시 지형 여건을 고려하고 산림보전을 위한 자체개선안을 제시하였으나 개발 불능지 확대로 인한 사유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사전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흥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보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가 협의 및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도시주택국장 오홍선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상황에도 도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기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48억 1,860만 원이 증가한 430억 9,45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41억 4,400만 원이 증가한 460억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대비 1억 450만 원이 증가한 135억 7,620만 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 대비 2억 7,770만 원이 증가한 7억 7,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액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는 사전협상제도 운영을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비용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1,480만 원을, 병점ㆍ향남권역 성장관리계획 확대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 운영으로 1,12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인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확정 금액 반영을 위해 2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성장관리방안지역 기반시설 정비 및 보조금 반환 등으로 5,550만 원을, 예비비 운영으로 1억 4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면심의 진행 및 조례 제정으로 인한 수당 변경에 따른 4,0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거급여 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38억 8,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허가민원1, 2, 3과에서는 산지관리 국비 지원사업이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 절차 중단에 따라 5,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길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4억 700만 원이 증가한 2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 폐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억 7,100만 원이 증가한 44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부지의 토지가치 상승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 청구액 증가분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전협상 대상사업의 협상조정협의회를 시행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통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적정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비용으로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사업 및 행정절차 축소에 따른 신문공고 횟수 감소로 인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도시지역 내 개발가능지에 대한 남양 및 향남권역의 선제적인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재택근무 및 출장 감소로 인한 국내여비 잔여분 1,000만 원을,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이자 및 집행잔액인 보조금 반환으로 7,6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서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홍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총 세입 예산은 당초 1억 5,328만 4,000원에서 2,861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8,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상경비 및 법인카드 계좌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만 7,000원,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제부로 간판개선사업비, 과다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환수금 50만 3,000원, 2020년 경기도 보조사업인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중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구매사업 집행잔액인 1만 6,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 경기도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도비 2,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안은 당초 11억 7,049만 8,000원에서 473만 1,000원을 감액한 11억 6,5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 관련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 민간전문가 수당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공공건축물 건립 및 공공계획가 선임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된 민간전문가 참여 회의 일정을 연말까지 예측 재조정하여 수당예산 2,000만 원을 감액하여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시스템 서비스 이용료 523만 5,000원 및 통신요금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간판정비사업 관련입니다. 효마라톤과 뱃놀이 축제 대비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사업이었으나 코로나 사태에 따른 행사 취소로 인하여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 보조사업인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현수막게시대 및 부착방지판 설치 사업비로 총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도시공간디자인팀 부서원 증원에 따라 일반수용비 150만 원 및 급량비 9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출장 감소 국내여비 6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2020년 경기도 보조사업인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구매사업의 집행잔액 1만 6,000원 및 이자반환금 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확정에 따라 계획금액과 실제 통장잔액과의 차액을 조정하기 위해 기존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88페이지 예치금 회수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련입니다. 2020년도 말 결산금액 반영을 위해 2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계획 대비 금리 인하 및 예산 잔액 조정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예치금 관련입니다. 예치금 회수에 따른 여유자금 재예치를 위해 2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환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국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7월 5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2팀 박형근 팀장입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33만 2,000원이 감소한 1,721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551만 7,000원이 증가한 40억 6,7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은 모두 기정액 대비 1억 457만 1,000원이 증가한 135억 7,6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로 전주이설 공사 정산차액 환급금으로 63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빈집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빈집관리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도비 보조금 2,7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빈집 실태조사는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정읍 매향리 일원의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기반시설 도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민원사항 등에 따른 공사내용 변경을 사유로 9,9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빈집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빈집정비 기본계획의 경우 법정 의무계획이 아니며 빈집의 수가 과소하여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빈집관리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용역비 5,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우리 시 내에 빈집을 조사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발생된 도비 잔액 1,078만 2,000원과 그에 따른 이자 23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으로 7,131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도 최종 결산 결과에 따라 기정액 대비 2,255만 5,000원이 증가한 7억 1,786만 5,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선정된 송산 및 화산지역 소규모 재생사업 중 일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발생된 1,070만 6,000원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에서 31쪽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황계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주민협의체 협의 및 국토부 산하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컨설팅을 통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여 난청치료 프로그램 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주민공모사업 시행을 위한 2,000만 원과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인가 후 초기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집수리 지원사업은 당초 민간자본 보조금 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1년 8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배포한 집수리 업무 가이드라인에서 집수리 지원의 방식을 지자체 공사 시행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민간자본 보조금 4억 원을 감액한 뒤 시설비 4억 원으로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1쪽부터 32쪽까지 송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수리 지원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황계지역 집수리 지원사업과 같은 사유로 민간자본 보조금 8,000만 원을 감액한 후 시설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부터 33쪽까지 병점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맛남광장 조성사업은 병점역 일원 도시계획시설 개선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6억 원을 감액하여 1억 7,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수리 지원사업은 앞서 이미 설명드린 사유와 같이 민간자본 보조금 3,000만 원을 감액한 후 시설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병점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병점역 일원 스마트가로등 조성 사업으로 가로등 6개소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예비비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정산금액 등 1억 457만 1,000원을 향후 예산의 초과 지출 및 보조금 반납금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준비하실 동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책과 사전협상제 관련해서 자문료를 480만 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지금 자문료가 일인당 1회당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네.

4인이 선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4인이 어떤 분들로 선정을 하신 건가요?

협상조정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총 10인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인은 우리 시 측에서 3인, 사업자 측에서 3인,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4인해서 그 4인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내지는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선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축 분야나 이쪽에 전문가분들이 나가면 자문수당이 10만 원 이상 되는 데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진짜 정말 중요한 자문을 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10만 원을 받고, 시간당 10만 원을 받고 자문을 했을 때 정말 진짜 우리 시에 관련된 공공기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자문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일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는 그분들 자체가 전문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10만 원이라는 거는 위원수당 규정에서 상한선을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더 드리고 싶어도 그거는 사실 드릴 수가 없는 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품질검수단이나 이런 데에 나오시는 분들은 10만 원 이상 드리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정하기 나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높은 스킬을 요구하려면 그래도 자문수당을, 이게 매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스킬을 높이려면 자문수당이 조금 더 들어가도 정말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섭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과장님.

네, 저희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디자인과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해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다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유가 그 행사를 안 한다고 삭감을 했는데 이게 꼭 굳이 행사를 안 한다고 해서 도시간판정비사업을 꼭 삭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행사하고는 상관없이 도시미관을 위해서 충분히 그냥 사업을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이 똑같은 사업인데 이거는 저희가 행사 관련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간판정비사업은 저희가 발안IC부터 우정읍까지 올해 상반기 내에도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관련된 사업이라 저희가 삭감했던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사업을 했으면 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기존에 계획이 있었으면 이 예산을 안 세우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향남에서 작업을 다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거죠, 애당초에.

그거하고는, 불법 정비 관련된 사업이 이거 말고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가계약을 하든, 그다음에 이렇게 지주간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저희가 해마다 수립을 했고요. 이거는 행사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수립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야 어쨌든 보면 행사 지원이 아니고 간판정비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단가 작업을 하든 해서 정비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게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간판 정비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산 추계에 있어서 이중이 안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황계동에 난청치료 프로그램을 없애고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지금 활성화 계획상 난청치료가 2020년부터 22년까지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2020년도에 추진을 하려다 보니 난청치료 프로그램 용역을 발주하려고 그러는데 용역업체가 마땅한 용역업체가 나타나지 않고요.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이번에 활성화 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사업지구 내에 프로그램은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하고 협의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이고 이번에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물론 국비 1,800만 원하고 도비, 시비 다 플러스해서 추경에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내용이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설립 추진을 하는데 3,000만 원이 들고 향후 2,000만 원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5,000만 원의 사용, 정확한 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에 보면 지자체 역할이 초기 사업비거든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하면 사실 수익이 발생되는 시점까지는 초기 투자비가 투입이 되는데 그 부분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업은 일어나지 않지만 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 5,000만 원의 예산이 든다는 거예요?

만드는 과정이 아니고요. 만들어서 초기 투자, 초기 비용.

어쨌든 완성하는 데까지.

네, 어느 정도…….

완성하고 초기 비용까지 5,0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네, 어느 선까지 유지시키는…….

그러면 만약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다 만들었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다 주민들한테 일괄 다 위임을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좀 나와 있는 건가요?

지금 설립인가 나온 상태고요. 황계동 주민들이 어느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건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어쨌든 주민들하고 다 협의를 했다는 내용이죠?

네.

어쨌든 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나중에, 특히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서류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잘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권 그리고 향남권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도시관리계획 조례를 보류를 했는데요. 이 관리계획에 현재하고 있는 남양권 성장관리계획 수립에도 많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빨리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다시 의회에 상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1억이고요. 내년부터는 6억, 4억, 7억, 6억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지금 할 계획에 있는데요. 내년에 이렇게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보죠?

일단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하면 저희가 용역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약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용역 발주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고요. PQ라는 절차가 있으니까요. 내년도부터 기초조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절차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성장관리계획 자체도 거의 도시관리계획에 준하는 절차를 의회의견 청취도 진행을 하고 주민열람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거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물리적인 기간이 최소 26개월 이상 30개월, 이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맞춰서 연도별로 예산액을 배분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계획,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 그리고 보전관리, 거의 관리지역에 관련돼서 지금 계획들을 수립하는데요. 혹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이런 성장관리에 관련된 계획들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가 종전에 수립한 지역은 있는데 내년도 향남권역하고 남양권역은 이 녹지지역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은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도 해 보고 계속 성장관리계획 자체가 얼마나 유효하냐 판단을 해 보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확대 시행을 하는 거고 녹지지역도 저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서 단계별로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첨언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황계동 지역을 예를 들어서 보면 황계1통이라는 큰 지역을 본다고 했을 때 반은 재생하고 있고 반은 재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생을 하지 않는 지역은 지금 도로부터 시작해서 되게 무분별하게 들어와 있는 게 과연 재생이 다 끝나고 나서 이 황계1통 전체가 다 어우러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봤을 때 이런 도시지역에 자연녹지 역시도 이런 계획들이 첨부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네, 아무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배동, 화산동 그리고 도시지역이지만 좀 애매모호한 도시 여건을 갖고 있는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생과장님, 스마트형 가로등에 관련돼서 사업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게 광장 내에 설치할 계획에 있나요?

광장이 아니고 광장 주변에 경찰서 쪽으로 떡전거리하고 그쪽 라인…….

떡전거리 그쪽인가요? 지금 광장에 계획되고 있는 것들은 올해 들어와 있는 건 있나요?

올해는 아시겠지만 지금 광장 명도소송 두 건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설계 정도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 예산을 6억을 맛남광장 것을 빼서 이쪽으로 돌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위 계획되고 있는 광장에 철거 문제가 좀 늦어져서.

네, 그렇습니다.

파출소 쪽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네, 활성화 지역, 대부분 지역에 스마트가로등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요. 이거는 맛남광장 쪽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장을 진행하면서 지금 지중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재생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재생에는 지중화 사업이 사업 자체가 지금 국가사업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우리 시 자체에서 검토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도로과하고 같이 한번,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활성화 계획이라는 게 수립되어 있지만 시시때때로 현황 변화에 따라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황계동 같은 경우도 갑자기 가스 문제가 나오면서 그거랑 복합을 해서 처리를 했고요. 활성화 계획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 국장님한테 첨언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시정질의를 했을 때 우리 동부권 원도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진안신도시의 문제들이 발표가 나고 나서 병점의 원도심에 대한 문제들이 급부상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거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시정책과에서 조금 계획들을 잘 잡아주셔야 될 텐데요. 지금 재생도 같이 진행하고 있지만 재생만으로 병점 전체를 같이 활성화시키기에는 부족하고요. 초등학교 이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아주레미콘의 문제 역시도 같이 감안해서 계획을 잘 잡아 주시고 필요한 용역을 수립을 해서 전체 병점권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 수립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관리계획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성장관리방안에서 금년도 1월부터 국토법이 바뀌어 가지고 성장관리계획으로 통일이 됐고 어떻게 보면 정식계획, 법정계획으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이 방안이라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었는데 법적 구속력도 없었고요. 금년도 7월부터는 법적 구속력까지 발동이 돼서 정식적인 계획으로 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이전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성장관리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2024년 1월 26일부터는 공장 제조업소의 입지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24년 1월 26일입니다.

국토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그 안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에 있고 지금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비도시지역에 난개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난개발에 대한 문제 중에 하나는 주거지역, 주택가가 있는 데에 공장이 있거나 건축물 자체가 굉장히 혼잡한 이런 문제들, 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패널에 대한 구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주거가 형성된 지역에는 공장을 놓기가, 저희가 그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공장은 입지를 못하게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그런 계획 가지고 수립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자체에서도 연구용역도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기회가 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있는 반납하는 사항은 새솔동에 전봇대라든지 아니면 신호 지주대에 광고물을 불법으로 붙이지 못하게끔 방지판을 붙이는 건데 그 단가가 1헤베당, 1평방미터당 7만 7,000원으로 잡혀 있고요. 저희가 309평방미터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잔액이 15,000원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형태는, 그 전에 올록볼록한 것도 있고요. 아니면 사포처럼 까칠까칠한 그런 상태로 돼서 붙이는 것도 어렵고 붙인 걸 쉽게 철거할 수 있게끔 하는 시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정책과에 사전협상제도 운영 관련해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증가되었다고 일단 증액하셨는데요. 이 사전협상 대상지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고요.

어느 정도라는 거는 이게 예측이 가능, 불가능 이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아파트가 가능한 시가화 예정용지를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이 제안을 하게 되면, 민간 제안이 되면 사전협상을 해서 제안을 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불특정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데 기본적으로는 진행되는 사항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예산이 지금도 5,000만 원 잡으셨다가 뭔가 토지가치 상승분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증액하셨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하시든지, 예산을 미리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감정평가가 당초에 생각했던 금액이 있는데 수수료는 평가금액을 대비해서 또 수수료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나왔더라고요. 이 1,000만 원은 그래서 더 잡게 된 거고, 나중에는 저희도 평가금액 자체가 워낙 사업장이 넓은 데는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예산이 너무 뭐라고 그래야 될까, 미래 예측 내지는 그러한 것들이 같이 좀 생각이 녹아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예측을 더 면밀히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요.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으로 해서 매향리에 기반시설 도로 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9,900 정도, 9,950인가요? 아닌데, 이게 지금 맞나요? 9,95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범지역은 보통 뭡니까? 아까 남양권, 향남권 성장관리방안 계획 수립 관련해서도 예산을 잡아 놨는데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가 2018년 11월 5일에 생겼고요. 그 당시에는 성장관리방안, 아까 설명을 드린 도시정책과에 성장관리방안을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2차 사업, 2차 방안, 3차 방안까지, 모니터링까지 저희가 작년까지 추진을 했었고요. 올 2021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 업무가 도시정책과로 넘어갔는데요. 이 시범지역 내에 기반시설은 추진 중에 있는 거라 저희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범지역은 어떻게 선정이 됐고 어떤 기간으로 마무리는 언제까지 마무리 예정인가요?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은 2015년 7월부터 16년 8월까지 선정을 했고요. 그 지역 내에서 저희가 기반시설을 우정하고 남양 두 군데를 기반시설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양권은 올해 끝났고요. 우정도 올 말까지는 끝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64억 정도 되는 금액에서, 지금 이게 마무리 금액으로 해서 그냥 이걸로 종결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요. 도시재생과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사업이 조금 바뀌면서, 황계동 도시재생 관련이요. 사업이 바뀌면서 이게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통계목을 변경했다는 내용은, 이게 집수리는 개별가구죠?

네, 그렇습니다.

개별가구인데 민간자본보조금에서 시설비로 이게 올 수 있는 겁니까?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뉴딜사업하면서 집수리 지원사업을 각 지자체에서 다르게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집수리 지원 단어만 보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처럼 민간보조로 했었는데 올해 국토부에서 그걸 통일시켰습니다.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해라, 직접, 지자체가 발주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통계목 민간자본보조로는 할 수가 없어서 시설비, 저희가 직접 발주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비라고 하면 보통 시 자산으로 잡히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시가 직접 발주한다는 개념으로 시설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보통 통계목을 민간자본보조금은 말 그대로 해서 보조로 해서 그냥 터는데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시설비는 시 자산으로 잡히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는 거예요?

시 자산은 잡히지 않고요. 직접적인 지원방안이 없죠, 저희가 했던 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 좀 나쁘게 말하면 장난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가 직접 통제를 하라는 의미에서 시 쪽으로…….

그런데 다른 시설비가 있는데 구분이 되어질까요?

어떠한 시설비 말씀…….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도 시설비라고 잡잖아요, 통계목을. 자산으로 잡든 시설비로 잡든 잡는데 그 통계목과 이쪽의 통계목이 같이 엉키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저희 쪽 내부에서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각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엉킬 일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택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45억 2,792만 4,000원 증액된 193억 2,75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1만 5,000원, 기타이자수입 4만 7,000원을 증액하여 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그외수입입니다. 2020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진행시 과지급된 보조금 환수로 111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라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임대주택 의무기간 합동점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증가로 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타 과태료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주거급여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171억 6,707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13억 3,4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2020년도 주거급여 사업 및 공동주택 문서 전산화 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362만 7,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5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7억 4,221만 5,000원이 증액된 203억 1,45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 주택사업 및 주택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위원회 축소 운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을 1,035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주택사업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품질점검 자문료 지급 기준금액 변경으로 3,035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1억 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보조금 지급액 최종결정 후 발생한 잔액 3억 2,787만 7,000원을 감액하여 7억 7,2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주거급여 사업 예산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187억 3,897만 4,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장을 최소화하여 여비 842만 4,000원을 감액하여 국내여비 2,5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보조금 반환 예산입니다. 주거급여 사업, 공동주택 문서 전산화 지원사업 집행 후 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442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59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내기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서내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납금에 관한 사항으로써 집행잔액 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경우 총 1,157만 3,000원이 감액된 4,1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내여비에 관한 사항으로써 관련 예산 1,186만 6,000원을 반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비보조금 반납금 관련 사항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에 관한 사항으로써 총 29만 3,000원을 집행잔액과 이자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근범 허가민원1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김근범입니다. 허가민원1과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1과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343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2,8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72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1,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세부내역으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액에 대한 전액 국고 세입처리를 골자로 한 산지관리법 개정 절차 중단에 따라 인건비 1,801만 6,000원, 일반운영비 1,064만 8,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가 많은 관계로 출장 소요가 감소되어 국내여비 80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1과 소관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석남 허가민원2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2과장 인석남입니다. 허가민원2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5억 8,936만 6,000원에서 국고보조금인 산지관리 지원 예산 929만 6,000원을 감액한 45억 8,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억 5,477만 4,000원에서 산지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예산 929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4,5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절차 중단에 따른 산지의 지원관리 국비사업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2과 소관 2021년도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허가민원3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3과장 서성진입니다. 허가민원3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세입 예산 관련입니다. 앞서 허가민원1과와 2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지관리 지원 국고보조금 전액을 감액하는 건으로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전액인 664만 원이 감액된 1억 4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과 마찬가지로 산지관리 지원 국고보조금 감액 건으로 사무관리비 664만 원 감액하여 총 6,2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3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3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건축과, 허가민원1, 2, 3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46페이지입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해서 7,3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분양가심의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신규 분양이 많으면 위원회가 좀 많이 열릴 것이고 분양이 적으면 분양심의위원회가 덜 열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공공기여금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공은 어쨌든 분양가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거고 민간에서 개발을 할 때 저희 분양심의위원회가 그 관련된 분양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 심의를 할 때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가요?

저희가 분양가 심의기준이 시 자체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산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토지비는 주택공사에서 사 가지고 오기 때문에 토지비나 기본 건축비는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기초공사 했을 때부터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때 심의위원회로 태워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는 항목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다, 분양가가 평당, 그랬을 때 2,000만 원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나 이런 것들은 빼고 자재 값이나 예를 들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항목이 정해져 있다는 건가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저희가 토지비 들어오고 토지비에 대한 이자 같은 거는 전액 하고요. 또는 기본 건축비도 전액을 하는데 거기에 인텔리전트라든가 무슨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특화를 했다고 그런 부분들이 특화 과정에서 많이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이게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그거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여쭤보면 전체적인 컨트롤을,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민간에서 2,000만 원이라고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에 따르는 컨트롤은 좀 가능한가요, 우리 분양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보통 심의를 하다 보면요. 평당 헤베당 단가가 100여만 원 전후로 해서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평당 단가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분양한 것 중에서 1,500만 원 들어오면 저희가 분양가 심의를 하다 보면 한 1,400 정도 평당 단가가 그런 식으로, 80에서 120만 원 그 정도 선에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간에서 분양가 산정을 할 때 자기네들도 보통 보면 주위 시장의 원리를 많이 따져서 그네들이 가지고 오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 주위 시세나 현재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조금 우려되는 게 공공기여금이라는 걸 저희들이 받습니다. 알고는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쨌든 건설사에 이익금을 저희들이 환원을 받아서 기반시설에 쓰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면 민간에서 어쨌든 자기네들이 가져갈 몫이 500만 원인데 한 200만 원을 공공기여금으로 떼어주면 자기네들이 가져갈 몫이 200만 원이 적어지면 혹시나 싶어 그걸 또 분양가에 산정을 해서 조금 더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나중에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어쨌든 또 우리 시민들이 들어와서 사는 거잖아요, 분양을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서 잘 단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하고 공동주택지원사업심의위원회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들은 다 선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안 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 자체가 없으니까 저희가 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주택법에 법적으로.

주택법에, 어쨌든 하든 안 하든 일단 위원회 구성은 다 해 놔야 되고 해년 해마다 예산이 보면 거의 한 번도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 반납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법적인 사항이라 그런데 혹시 과장님 임대 중에 리츠라는 임대주택 한번 들어보셨어요? 리츠연합회.

네, 들어봤습니다.

리츠라는 아파트가 임대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어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들어는 봤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LH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한테 인허가도 안 들어오고 사용 승인도 저희들한테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과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임대 리츠라는 것은 어쨌든 토지를 LH에서 구입을 하고 투자자들 모집을 해서 건축을 하고 그 돈을 건축주들한테 주고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금을 투자한 사람들한테 배분을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그냥 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 그런 거는 LH가 다 시공을 하고 임대료를 받아서 LH가 가져가는 수입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민간이 투자를 한 사례가 리츠, 리츠라는 게 동탄에 새로 생겼어요. 동탄에 있어요. 한 7,000가구 정도 있습니다, 7,000가구. 그게 법적으로 지금 LH에서 짓는 10년짜리 임대아파트는 5년에 조기 분양될 수 있도록 국토법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임대 리츠, 이 아파트도 어쨌든 일종의 임대주택인데 국토법상 정확하게 이것도 5년 안에, 5년만 되면 분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명시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리츠임대연합회에서 아마 우리 주택과로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혹시 나중에 들어오시면 리츠에 대한 걸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다가 잘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택과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공공임대는 제외한다는 겁니까? 제외가 민간임대입니까? 그냥 이게 어떻게, 다 포괄적인 겁니까?

포괄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분쟁, 매각하거나 할 적에 그때 분쟁조정위원회…….

그러게요. 그런데 그게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고 하면 저희 지역구에 반월동에 모아파트에서 이게 있었는데 어떻게 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는지가 조금…….

반월동에 GS아파트에 대한 거는 오늘도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오는데 그 분쟁에 대해서 사실 의혹을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자들이 GS에서 토지비가 부풀려져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항이라서 그것도 오늘 아마 저희 국장님하고 민원인들하고 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런 미팅을 다 거쳐 가지고 그래도 안 됐을 적에 자기네들이 이게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도 그렇고 임차인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회사 측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은 들어오면서 저희가 중재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저희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실 저희 주민분들도, 해당 주민분들도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온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미 벌써 중앙분쟁조정위원회까지 다 거쳐 가지고 한 내용들인데 지자체에서 조성되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 저희 화성 능동 쪽에 ‘누구나집’ 앞으로, 어제 발표한 내용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봤습니다.

상당한 규모로 지금 임대로 해서 들어올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누구나집, 저희한테 사업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LH쪽에서 운영을 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신문지상에, 언론에 나온 거를 보면 누구나집을 갖다가 민간한테도 공모를 해서 그거를 수익을 나중에…….

어찌됐든 임대 형태잖아요.

10년 후에 10%만 돈을 내고 10년 후에 분양을 한다는 그런 식의 누구나집인데요. 그거는 저희도 사실 처음 접하는 거고 그게 민간, LH에서 하면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을 거고 민간한테 하면 저희한테로 들어올 사항인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주택 사업 승인을 내줘야 되는 법적 저기지 그 사업의 흥망이라고 그럴까, 민간이 만약에 한다고 그럴 적에 그거를 그 많은 돈을 주고 들어올, 저도 언론을 보면서 과연 이런 민간업체가 있을는지 좀 의심은 가는데요. 일단 저희도 언론보도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 계속 유심히 그런 부분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조례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거복지센터 계획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주거복지 안정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파악 내지는 예측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희도 언론 보면서 지금 계속, 저희 오늘 아침에도…….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해당이 있으니까요.

네, 저희 능동에 800세대 정도 한다고 하니까.

네, 해당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노후공용시설 보수지원 관련해서 이 예산 지금 반납하신 거죠?

네, 11억이었는데, 저희가 당초 수요조사 할 때는 한 11억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한 번 공고를 했었고 또 한 번 신청이 덜 들어와 가지고 5월 달 정도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그때도 들어오지를 않아 가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100% 시비로 사업량을 정하셨단 말이죠. 13개 단지로 하셔 가지고 미리 사전에 홍보 내지는 사업량 파악을 어떻게 하셨길래 거의 한…….

저희가 본예산하기 전에 한 9월 정도 되면 전 아파트 단지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우리가 할 의향이 있는 데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그걸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다가 연초가 되면 다시 진짜 실질적으로 하실 분들을 다시 또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았을 적에 좀 적게 들어왔던 거고 당초에는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랬다가 적게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데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나름대로 아파트 단지에서도 처음에는 작은 거를 하려고 그랬다가 회의를 하다 보면 큰 게 되게 되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올해 또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서로 입주자 대표님들끼리 또 의견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인데 미리 이렇게 반납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12월까지 사업기간 잡으셨거든요.

12월인데 지금 사업을 신청을 한다고 그래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12월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사업이.

기간 자체가 안 맞다는 거예요?

네.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민들이 누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런 것들을 발빠르게 반납하시고 종료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산림조성비를 징수할 근거가 산지관리법 1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조항에 대체산림조성비를 징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해당 징수액의 10%를 지자체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허가 내면서 대체산림조성비를 걷게 내면 90%는 국고로 넣고 10%는 시의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말에 산림청에서 시군에 10%를 주는 것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려고 그 조항을 없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1, 2, 3과 합쳐 가지고 4,460만 원을 소모성 경비로 편성을 하라고 전년도 말에 내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세웠는데 법 개정하려고 하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지방재정권에 부정적 영향이 있겠다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그 개정을 하려고 했던 거를 무산을 하고 그러면 원래대로 하자 해서 기존대로 국고 90%, 지자체 10% 이렇게 원안 유지하는 걸로.

네,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해서 기존에 전년 말에 세우라고 했던 그 내용을 이번에 다 삭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도 준비하면서 허가건수를 좀 파악을 해 봤는데 미세하게나마 해마다 한 1,000건씩 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과장도 했고 지금 1과장도 하는 중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지연이 된다든가 지연에 의한 민원이 있다든가 그거는 좀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민원의 요인이 복잡하게 아니면 개인 이기적으로 아니면 사유재산 침해 이런 민원이 많이 대두되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먼저도 보고드렸겠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도 개인 재산을 다룬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적정하게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우연치 않게 사무실을 폐쇄하는 경우도 발생돼 가지고 시민이 보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불편한 점이 느껴졌고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도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대응할 수 있게 적정하게 해 가지고, 위원님 저희가 코로나 발생되기 전에 매달 전년 대비해 가지고 시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체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시간이 허가건수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허가의 처리기일을 저희가 시간적으로 따졌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건축과, 허가민원1, 2, 3과 예산 중 우리 주택과 외에는 모든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들 이유야 있겠지만 예산 추계에 있어서 차후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추가 편성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건축과, 허가민원1, 2, 3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박용순입니다. 89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도로 분야에 민의를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보다 81억 2,400만 원이 증가한 39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보다 54억 4,500만 원을 증가한 337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주된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415억 4,800만 원을 증액한 2,139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보다 54억 4,500만 원 증가한 337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의 각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교통안전기반시설 확충,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등에 230억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도과는 부서 기본경비 등의 감액과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총 19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봉담2지구 주차타워 조성공사 사업비로 55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54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보통-수기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포함한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장공사 사업비와 도시계획도로 11개소를 위해 60억 3,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겨울철 도로설해대책운영을 위한 사업비와 도로시설물 보행환경 개선 등에 55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하천 정비를 위한 사업비 33억 1,200만 원을 포함하여 저수지 기능 보강과 수리시설 정비 등 농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비 등에 추가로 49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도로명판 확충사업 국비 확보에 따른 추가 편성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비 및 부서운영경비 감액 등으로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형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5일 자로 화물팀장으로 전보 발령된 박태일 화물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88억 6,800여만 원보다 8억 2,900여만 원이 증가한 96억 9,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별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특별교통수단 사용료 수입에 2,000여만 원을 비롯하여 지방특별교부세로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에 5,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에 650여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에 6억 1,5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교통약자지원센터 운영비 등 6,900여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및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등 6,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출 예산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94억 4,100여만 원보다 230억 9,700여만 원이 증가한 725억 3,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률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운영비 및 도비 추가사업 등 2억 6,500만 원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및 자진반납자 증가에 따라 보상금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지도 생활 활동지원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교통안전캠페인 등이 취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등 2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기반시설 확충 즉, 시설물 신설 및 인수함에 따라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 등 공공요금 5,000만 원과 노후신호기 등 교체 설비 및 유지관리 등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신호과속 무인교통 단속장비 정기검사 대상 중 업무 과중으로 인해 일부만 하고 그 외에 미검사에 따른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등 유지보수사업에 1억 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신호과속 단속장비 설치에 국비 6억 1,400만 원 등 1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8페이지입니다.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송산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횡단보도 등 교차로 정비사업에 지방특별교부세 5,000만 원과 정남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전환하는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으로 시비 1억 8,000만 원과 동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당초 편성한 부지매입비 잔액 189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차질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체 지원예산을 안배하여 하반기 집행시기에 맞춰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69쪽에서 7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의 발생이자를 포함한 반환금으로 지난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등 7건에 대한 사업비 잔액과 발생이자 등의 반환금으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교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원교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교통주차환경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전입한 김정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9,500만 원 증가한 106억 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특별사법경찰관 1명 추가 지정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 등 출장일수 감소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국내여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630만 원 감액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 예산 부족분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출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타 회계 전출금을 기정예산 대비 20억 원을 증액한 10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과 78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4억 4,400만 원을 증액한 32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감소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7억 원 감액한 43억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추가 징수교부금을 반영하여 징수교부금 수입금을 기정예산 대비 9억 3,600만 원 증액한 1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제부리 자투리 주차장 조성을 위한 성립전예산 도비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을 반영 순세계잉여금을 기정 예산액 대비 30억 8,800만 원 증액한 5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반영, 기타 회계 전입금 10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54억 4,400만 원 증액한 32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79쪽입니다. LH에서 설치한 무인단속시스템 인수 지연에 따른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재약정으로 인한 요금 할인 등을 반영, 공공운영비 예산을 기정예산액 대비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과 관련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받은 4,8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과목 경정하는 사항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자동 지정됨에 따라 홍보물 제작 예산을 9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기정예산 대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원 직무 연찬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함에 따른 국내여비 57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내외근 순환근무 및 출장 자제에 따른 단속업무 출장여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참석수당을 기정예산 대비 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관내 무료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을 기정예산 대비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000만 원 감액한 4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일반직 결원 기간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 후생비 감소, 민원 우편물 발송비 감액에 따른 일반운영비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출장횟수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말 준공 예정으로 공공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봉담2지구 주1, 주2 주차타워 조성공사 사업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55억 1,000만 원 증액한 100억 1,000만 원을 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인 향남 하길리 주차타워 설계 경제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2쪽입니다. 2021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 도비 지원금 1억 2,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제부도 자투리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담2 주차타워 조성공사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기정예산 대비 4,600만 원 감액하여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도 동화리 공영주차장 조성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6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돼서요. 질문 좀 드릴텐데요. 이게 1회 추경에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버스 운행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반납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꼭 이게 전혀 운영을 안 했는데 이랬던 거였나요?

그게 운영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비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했다가 도비가 변경 내시되면서 시비에 대한 부분은 삭감하고 도비로 충당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사전에 교감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나요?

그 이후에 나왔던 사항이라요. 저희가 당초에는 코로나, 아까 김효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상황이어서 우리 시 재난대책본부에서 저희가 맡은 업무 역량에 대해서 시비로 충당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이후에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 2회 추경에 반영되고 자체 시비 재원은 삭감시키게 된 겁니다.

1회 추경도 되게 어렵게 세웠는데 1회 추경에 세웠다 2회 추경에 반납하고 이런 사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따왔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드려야겠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관련돼서요. 저희가 1회 추경에 51억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6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혹시 당시에 1회 추경 때에 사업의 범위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무인단속카메라는 민식이법 일환으로 국비…….

사업량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때 사업량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때 어린이 보호구역에 누락됐던…….

뒤에 자료 있습니다.

저희가 1차 추경 때는 110개소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누락된, 빠져 있는 곳에 110개소를 선정해서 1회 추경에 반영시켰고요. 이번에 금회 추경에는 15개소, 15개 학교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설치된 데가 한 70여 개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3차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3차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키면 마무리가 완전히 된다고 봅니다.

전에 보고했을 때는 51억을 가지고 무인단속카메라 110대와 신호등 5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2억으로 무인카메라 설치가 125개와 15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량과 1회 추경과 2회 추경의 사업량들이 금액적으로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나서 사업량에 대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25개 1회 추경 때에 보고를 했었는데 그때 110개소만 설치했고요. 이번에…….

1회 추경 때는 110개였고요.

네, 이번에 15…….

지금 125개 얘기했는데 무려 예산 차이가 40억이나 더 적은 데도 불구하고 개소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다른 사업의 내용들이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초에 52억 부분에 대한 거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125개소에서 당초에 110개소 설치했고 이번에 추가로 15개소를 설치하면서 예산이 반영된 게 지금 6억 3,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받은 게 3억 1,500하고 시비하고 3억 1,500해서.

아니, 책에 있는 거야 내용은 알겠는데 저희가 과장님, 지금 질문하고 답변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요. 저희 담당팀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좀.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시설팀장 김성규입니다. 저희가 무인교통단속카메라가 국비로 내시가 내려올 때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무인교통카메라가 있고요. 카메라 외에 신호기가 있는데 1회 추경 때는 카메라 110대 해서 총 46억이 내려왔고 신호기 설치 5개소 해 가지고 5억 6,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회 2회 추경 때에 예산을 세운 거는 총 14억인데 그중에 카메라가 15대해서 6억 3,000을 세운 거고요. 신호기 사업이 총 8개소 해서 6억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했었던 무인교통단속장비에 관련돼서 지역의 형평성에 대한 민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기존에 했었던 것들 자료 좀 만들어 주시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70여 개에 못했던 구간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를 나열을 하고, 팀에서는 다 알고 있을 테고요.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보다 보면 저희가 보통 비교를 합니다. 1회 추경과 2회 추경들을 보면, 사업량들을 보게 되면 이번에 40억이나 덜 하는 데도 물량은 훨씬 더 많게끔 적혀져 있는데 그렇다 보면 내용을 잘 인지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느 구간에는 지금 카메라가 달려있고 어느 구간에는 안 달려있고 민원을 넣으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계획성에 의해서 목표를 잡아 줬으면 좋겠고요. 올해 안에는 다 할 거라는 계획들을 잡아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올해 안에는 단속카메라는 다 달겠다, 그러면 올해 전부 다 달아야죠. 어느 데는 계속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노란 신호등도 어느 데는 되어 있고, 어느 데는 전부가 다 되어 있고 어떤 데는 한 군데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올해는 이 부분은 다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시가 일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무인단속카메라는 2020년까지 국비지원사업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획일화가 아닌 균형적인 부분을 안배를 해서 지금 설치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급한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서 2022년까지는 완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도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저희 주요업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공영주차장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을 하겠다고 주요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진행 잘 되고 있나요?

연말까지 저희가 완료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저희 예산이 아니라 국비로 20억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직접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고 저희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첨단교통과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센터 2층에 구축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올해 언제쯤이나 이게 가능할까요?

12월 가야될 것 같습니다.

왜 12월까지 가야 되죠?

일단 사업기간 자체가 우리가 착수에 들어간 것, 입찰해서 착수 들어간 게 7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 이 플랫폼 구축을 하는 것들이.

그게 다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연계를 할 수 있게끔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공유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차장 공유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몇 개가 될까요?

저희가 지금 공유사업 하는 거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 공유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병점동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11면을 갖다가 일단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진안동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갖다가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주민들 의견수렴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공고 들어갔습니다. 공고 들어가서 아마 하반기에는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회 추경에서, 지금 예산해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예산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하지만 2회 추경이니만큼 전에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공유사업 같은 경우는, 공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공유 주차장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주자 주차장은 거주자 주차장 단독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공유 주차장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학교나 아니면 교회나 사실은 그런 곳…….

내년도에 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와우리 교회하고 또 한 군데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한 세 번 정도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모르는 거죠.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겠고 거기에는 늘 차가 세워져 있던 곳이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나서 차들은 맨날 텅텅 비어있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보면 6시까지는 누구나 댈 수 있게끔 만들고요. 6시 이후에 우리가 퇴근했을 때 내가 지정한 곳에 차를 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거주자 우선 주차장인데 지금은 사람을 써서 차를 못 대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골목상권까지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민원들이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들어서 죄송하지만 2회 추경하고 관련되지 않지만 지금 이거를 빨리 좀, 아직도 자리가 잡히지가 않았어요, 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이거는.

계속 의견을 수렴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세 번 바뀌었다니까요? 몇 명한테만 얘기 들어 갖고 이게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인근 지자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주자 주차장 자체가 운영 사례를 다 거의 6시 이후에는 누구나 대게끔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도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게 저희가 무상버스를 한다고 해 가지고 무상버스를 진행하면서 주차장, 대중교통을 많이 활성화시키다 보면 주차장 만드는 것도 줄어들 거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은 계속 또 시민들한테 필요한 요구고요. 또 정책이라는 게 만들기 전까지는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이게 시민들한테 다가갈 때는 계속 바뀌지 않아야지 되는 건데 계속 몇 명의 얘기를 듣고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에 잘 판단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변화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회전 교차로 사업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정액제로 3억 1,000을 받아서 1회 추경에 반영했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과 현장 여건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바운더리가, 범위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현장 여건 아시겠지만 해병대사령부에서 넘어오다 보니 약간 굴곡이 있고 또 면사무소 들어가다 보면 약간 꺼져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토공도 있고, 토공비가 좀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고 또 지장물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억 1,000, 그 사항보다는 전반적으로 실시설계 사항에서 한 1억 8,000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1억 8,000을 계상하게 된 거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도가 주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추가 사업비를 요구했었는데 저번에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정액제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건 시도 접목되는 부분이라 시비로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실시설계 내역을 한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설명자료 82페이지에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로 해서 2억 5,000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설명자료 82페이지입니다. 예산자료는 66페이지입니다. 2억 5,000이 증액됐거든요. 과장님, 기존에 예산이 15억입니다. 그렇죠? 15억에 대한 집행률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현재 기성청구액 것 포함해서 한 60% 정도 나가 있습니다.

60% 정도 진행이 현재 됐다, 그러면 지금 9월인데 10, 11, 12, 한 3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또 2억 5,000을 추가 편성했을 때 이거 다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하나요?

지금 현재 청구된 것까지 한 60% 되고 현재 청구할 비용이 또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 시설유지비는 연말까지 계상해서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족분을?

그래서 유지보수 예산은 당초에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얘기할 때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에 일부를 지금 남겨놓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반드시 또 추가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2억 5,000 추가된 게 유지비하고 시설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일부 노후시설은 교체도 들어갑니다.

어쨌든 지금 60% 진행이 됐으면 남아 있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월되지 않도록 12월 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3억 7,000이 도비 플러스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자료 65페이지요. 그 내용을 보면 수신자 부담 전화비, 그다음에 차량유류비, 바우처 택시 확대 이렇게 해서 어쨌든 3억 7,700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페이지 69페이지 보면 도비를, 교통약자이동센터 운영비를 4,172만 원을 반납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이에요?

전년도 저희가 도비하고 정산해서 집행잔액 남은 거를 반납한 예산…….

전년도 거라고요?

네.

전년도 것이 왜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작년에 다 정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말 것을 정리하면 다음 년도, 익년도에 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1회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 맞는 건데.

정산이 도에서 이번 추경 전에 와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러게 앞에 운영비는 증액이 되어 있는데 도비는 반납을 한다고 하니 제가 어느 게 맞는지 몰라서.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회계연도가 달랐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 예산자료 80페이지에 홍보를 한다고 9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80페이지요, 예산자료 80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이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관련해서 벌금이 인상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주된 내용이 플래카드를 붙이겠다,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0월 21일 자로요.

10월 21일 자로?

네, 10월 21일 자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자동으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 5월 11일 자로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가 원래 두 배에서 세 배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플래카드를 붙이겠다, 그 말씀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홍보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게 홍보효과가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플래카드를 붙이는 것 자체가.

지금 벌금이 대폭적으로 상승되는 데가 횡단보도,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주로 이 세 군데는 기존 벌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제가 알기로 12만 원인가 어쨌든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도, 시민들도 잘 알겠지만 그래도 이걸 좀 더 면밀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게 나중에 또 벌금을 스티커를 받으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사항이 발생할 것 같아요, 원체 비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파트 같은 데에 보면 엘리베이터에 뭐라고 그럽니까, 텔레비전 같은 모니터에 홍보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요?

네, 그런 데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이게 다달이, 한 달에 한 번씩 다달이 열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 심의건수가, 보통 이의신청 들어오는 건수가 한 달에 231건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하는 시간 자체가 보통 3시간 내지 길게는 한 4시간까지는 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원래 2시간 이상 되면 5만 원을 추가로 주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5만 원을 추가로 해서 15만 원을 주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한…….

15만 원 곱하기해서 4명 곱하기 10회를 잡아서 600만 원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내년 예산을 지금 어쨌든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잘 반영을 하셔서 이런 것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추경에 안 올라오고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상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로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59억 6,091만 6,000원을 증액한 124억 6,4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소송비용 회수금, 부당이득금 환수금, 지장물 이설공사 부가가치세 환수 및 위탁사업비 잔액 등 그외수입 총 10건으로 59억 5,54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처분사항으로 매송 도시계획도로 소로 2-71호선 외 2개 사업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환수하여 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60억 3,401만 원을 증액한 632억 3,6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공사인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사업에 석면 철거공사 등 시설비 6,300만 원을 증액한 80억 6,300만 원을, 화산리 도로개선공사에 잔여 보상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13호선 확포장공사에 감리비 5,100만 원을 증액한 62억 3,000만 원을, 동학-벌말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시설비 8억 4,780만 원과 감리비 2,556만 원을 증액한 31억 2,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쪽 시도6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감리비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와우-배양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감리비 2억 8,1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기반시설 개선 및 도로정책 시책 추진사업입니다. 보상 공고 등으로 인한 등기우편물 증가로 인해 공공운영비 372만 원을 증액한 1,3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확장 및 개선 검토 용역 계획 변경으로 시설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시도74호선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공사 착공을 위한 지장물 이설비용으로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인 당하-오일간 사업에 감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30억 9,700만 원을, 보통-수기간 사업에 시설비 12억과 감리비 1억 5,000을 증액한 총 16억 400만 원을, 용포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6,500만 원을 증액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부터 93쪽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11개 사업에 26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봉담도시계획도로 대로 3-16호선 외 2개소 개설공사에서 지장물 이설비 3억 5,000만 원을, 향남도시계획도로 소로 2-22, 23호선 개설공사에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송산도시계획도로 소로 2-10호선 개설공사에 보상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서신도시계획도로 소로 2-11호선 개설공사에서 측량수수료 부족분 1,000만 원을, 매송도시계획도로 소로 2-45호선 개설공사에 공사비 1억 원을, 서신도시계획도로 소로 1-2호선 개설공사에 보상비 2억 5,000만 원을, 매송도시계획도로 소로 1-5호선 개설공사에 지장물 이설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우정도시계획도로 소로 3-1호선 개설공사에 보상비 1억 1,000만 원을, 우정도시계획도로 소로 2-21호선 개설공사에 공사비 7,500만 원을, 송산도시계획도로 소로 2-14호선 개설공사에 보상비 5억 원을, 송산도시계획도로 소로 3-5호선 개설공사에 보상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대규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차대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로관리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부터 98쪽 세입 예산입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10억 3,139만 6,000원을 증액한 30억 4,6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부터 104쪽 해당됩니다. 도로관리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5억 1,571만 6,000원을 증액한 284억 2,0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99쪽 도로유지보수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설해대책 운영을 위한 도로재설자재구입비 및 시설비 32억을 편성하였고 우편요금 조기 소진에 따라 1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도비 교부 결정 확정에 따라 지방도 제설제 구입비 3,6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풍무교 고가하부 상습 침수도로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국도39호선 상신 교차로 개선공사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1쪽 도로표지판 정비 4,000만 원, 시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 3억 5,000만 원, 지하차도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쪽까지는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인도 유지관리 보안등 및 가로등 정비공사 등 4억 2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3쪽 과적단속 임기제 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라 월액여비를 397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7,4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부도 길에 대해서 진입로 높이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했는데 2회 추경예산 책자에 보니까 없습니다.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일단 그거는 풀비로 저희들이 설계를 먼저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얼마죠?

1억 정도.

예산을 세우기가 힘들어서 풀비로 하나요? 아니면 풀비가 좀 여유로워서 풀비로 하나요? 1억 정도의 예산이면 단일사업으로 예산을 진행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서두르려고 저희들이, 조속히 민원인들이 오면 빨리 좀 해 달라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설계비인가요? 용역비인가요? 아니면 타당성인가요?

용역비로 있습니다, 용역비로.

설계비는 별도인가요?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요? 그러면 30전 정도가 올라가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높이에서?

그거는 저희들이 실시설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중간에 30센티 일률적으로 높이다 보면 어느 부분은 좀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실시 측량을 해봐 가지고 낮은 부분은 좀 더 인상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과장님, 전에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게 일단 주민들하고 용역이 일어나기 전에는 간담회를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했나요?

초창기라 아직까지는 진행을 못했고요. 어느 정도 측량이 완료되고 구상안이 나오면 그때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언제쯤이나 그게 가능할까요?

한 연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연말 정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설계가 끝나고 나면 그때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전에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주민들 요구와 상황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나중에 설계가 다 끝나면 만나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한번이라도 빨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리고 또 설계가 끝나도 지금 불가피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엊그저께도 계속 이렇게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주민들이 답답해하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간담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주요업무 사업내용들을 보게 되면 도로시설팀 주요사업에 25개 노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올해 2회 추경 중에 총 몇 개가 시설을 개설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한 노선 중에 2회 추경에 올라온 노선은 지금 한 10개가 안 되거든요. 추가로 더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공정에 맞춰서 사업비가 긴급하게 필요한 그런 현장에만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그래도 우리가 1년의 목표를 25개의 도로시설팀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또 1회 추경도 제가 확인을 해 보고 2회 추경을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한 반밖에 목표량을 달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게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비가 전년도나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됐던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대한 소진을 하고 부족한 예산을 다음 연도부터 맞춰가다 보니까 당해 연도 당초 계획대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재원 같은 거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계획을 잡은 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집행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82개 도시계획도로 중에 지금 2회 추경에 들어온 거는 11개 도시계획도로 노선들이 들어왔습니다. 계속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예산의 부족이 있는 거는 잘 알고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개설이 될 수 있게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도로 교통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정책팀장님한테 또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요. 정책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고생 많으십니다. 봉영로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요. 가끔 우리 팀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마이크 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3번 대체 우회도로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개선 대책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실상 국도43번은 도로관리청이 국가이다 보니까 수원국도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화성시 전반에 저희 관리 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관리도로까지 검토를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요청을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주무관청이 수원국도관리청이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데에 100% 반영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지금 진안동에 신도시 발표가 나고 광역교통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부터 심각하게 논의를 해도 사실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죠. 자치구로는 비행기장이라는 게 또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서축에 대한 문제들이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산-용인간 민자고속도로가, 지금 화산동 쪽에서는 진짜 민원이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오셔서 민원에 대한 목소리도 들어보셨는데 예전에 계획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가 과연, 지금 신도시가 발표나고 나서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그 신도시에 맞게끔 민자고속도로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 건지, 이 역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산-용인 같은 경우에는 1번 국도를 같이 경유해서 지나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최근에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진안지구라든가 신도시가 결부된 지역의 광역교통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먼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뜻에서 의견제시라든가 이런 걸 할 예정입니다.

2회 추경밖에 없고요.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변경이나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법정용역 중에 교통광역대책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거에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걸 과업에 넣으면 조금 더 저희가 이런 택지나 아니면 광역교통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기존에 예산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지금 저희가 도로관리 용역을 하는 그 안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개발현황이라든가 변경된 현황들을 반영을 해서 노선계획들을 다시 수립하고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건설관리계획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광역에 대한.

교통기본계획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까지도 전반적으로 다 같이 검토를 해 주셔서 어차피 팀장님이 지금 하셔야 될 일들이라 2회 추경에 직접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봉담 지하차도 인수인계 관련해서 담당은 누가 하시는 거죠?

도로정책팀장 송민상입니다.

봉담 지하차도가 원래 인수인계를 받아야 될 시점과 지금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빨리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결코. 그런데 U타입이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저희가 현장점검을 총괄 관련 부서에서 각종 인수인계 부서들 하고 2회 정도 갔다 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너 번 더 갔다 왔는데 현재 그쪽에 말씀하신 U타입 구간이 제 생각에는 아마 약간 경사가 심하고 회전각도, 회전 경사도 좀 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걸 하면서 지금 보완시설들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완료가 되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개통을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 개통을 하고 상부에 대해서는 U타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마무리가 되게끔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고를, 내부방침 보고를 드린 게 일단은 너무 오래 됐고 봉담주민들이 피해가 심하니까, 교통정체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인수인계 절차를 갖고 상부도로는 조금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부분도 사실은, 디자인 부분도 얘기하고 싶지만 그거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LH에서 인수받고 있는 지하차도들을 보면요. 디자인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디자인에 관련된 공모를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런 걸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LH가 사업을 하는 사업지구 내에 그런 시설물이 있을 때는 인수인계 받는 화성시 입장에서 그런 건 우리 화성시 디자인 심의라든가 이런 거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서 화성시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적인 목표에 부합되는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도 다시 한번 갔다 오시고요.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도는 우선 개통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머지 상부에 U타입에 몇 대, 한 두 대밖에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본선에 영향을 또 줄 수도 있을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몇 개의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현장 다녀오시고 저한테 별도로 좀…….

U턴 차로라든가 좌회전 차선, 이런 것 확보하는 거는 관할 경찰서하고도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절대공기상은 내년 1월입니다.

가을에 또 공교롭게 비가 오다 보니까 비가 오는 날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아마 동절기 공사 중지 이런 걸 맞추다 보면 내년 상반기 1월이 아니라요. 한 5월 정도라든가 이렇게 늦춰지지 않을까 저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설계변경이나 추가 발주 등을 통해서 골재포설 완료까지 최대한 완료를 해서 내년도에 동절기 해제가 되면 바로 포장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절대공기라는 범주 내에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 발주청 입장에서는 설계변경 등 각종 예산이 적기에 투입이 안 되면 공기를 지연을 시켜서 공기가 연장이 되면 저희가 간접비를 부담을 해 줘야 되는 부담이 있고요. 사업자 측에서는 공기가 늘어남으로써 자기네들이 관리비가 많이 부담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손해도 또 막심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본인들도 줄이려고 최대한 서둘러서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또 간접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되는 걸 막으려고 최대한 공기를 절약해서 공사를 하고…….

도로공사에서는 지금 토지 보상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오던 거는 한 60에서 70% 정도 도로 확포장공사에 진행이 됐을 때 공사를 시작을 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간접비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소진되지 않도록 보상이 90% 이상 진행했을 때 공사발주를 한다든가 저희 나름대로 지금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남 도시계획도로 1-9번이 중앙병원하고 KT전화국 뒤편인데요. 도로계획고가 한 3미터 이상 높다 보니까 기존 계획고하고 농지 부분이 한 3미터 이상 단차가 나는데 저희가 설계했을 당시에는 경사면을 넓게 해서 최대한 넓은 데는 5미터, 6미터까지 되는 그 용지폭이 많이 편입이 되는 거였어요. 공사 추진 중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내가 이거 성토를 해서 여기도 계획고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짤 테니 도로로 편입을 최소화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구조물로 일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는 조금 증가가 되지만 보상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로 그런 민원들을 감안을 해서 하다 보니까 보상비를 이렇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다만 공사비는 저희가 한 5억 정도 이상 증액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를 횡단하다 보니까요. 그다음에 기존에 그린벨트 해제 취락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부 목장하고 일부 지장물 큰 시설을 치게 당초에 설계가 됐었는데 주민들 민원들이 공람 과정에서 많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기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자료 한 가지만 도로과장님, 요청을 할게요. 앞에 두 위원님께서 도로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해 주셨고 대부분의 예산이, 공사에 들어가는 추가예산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전체 도로에 대해서 어쨌든 시작한 도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사명, 구간, 공사기간, 총 예산액, 그다음에 토지 보상 퍼센티지, 그다음에 공사 퍼센티지, 그다음에 추가 예산비용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시도 도로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눈에 보고 이거는 어디에 도로가 어디까지 몇 % 됐다, 보상이 몇 % 됐다는 것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39호선 상신 교차로 개선공사 관련해서, 도로관리과입니다,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설계비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기간이 올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 공사비는 지금 총 15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국비는 안 내려오나요?

국비는 없고 전체 시비로 진행하는 겁니다.

국도39호선인데 국비를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국장님?

저희가 국도유지사무소에 해 달라고 수차 요구를 했는데 화성시가 민원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는 해 줄 의향이 없다, 이렇게 딱 자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님하고도 현장에서 수없이 그거를 얘기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횡단보도가 지금 기형학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상신4리 쪽으로, 마을 쪽으로 한 40미터 당겨서 다시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호등하고 도로하고의 격차를 일체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받았으면 좋은데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워낙 완강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도비를 매칭으로 해서 어느 정도 내려오고 있는데 국도인데 한 푼도 줄 수가 없다고.

저도 그거를 계속 얘기를 했고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한테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15억이면, 물론 우리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원해서 하지만 그게 불합리하다면, 기존에 있던 도로가 정말 불합리하고 사고에 위험이 있다면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근거는 될 것 같은데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게.

그게 교차로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LH에서 하면서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때 설치할 당시에 아예 그냥 했어야 되는데 그게 한 6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도에서는 투자를 못하겠다는 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시민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반영하고 이번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설계비 세우고 14억 5,000은.

내년도에.

내년도, 이번 본예산에 올리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올해 설계를 하면 2, 3개월 소요되고 내년도에 본예산하면 딱 맞습니다. 또 우리가 예산 세워주면 공사도 못할 게 또 이월되기 때문에 나눠서 설계비만 먼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어쨌든 사정은 들었고 차후에라도 지방도나 국도의 보수나 유지, 당연히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겠지만 이런 시설유지 보완에 대해서도 사전에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그래도 최대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렵고 힘든 시기에 화성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배정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07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국유재산임대료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업용저수지의 용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0년 농어촌공사 수탁 보조금 잔액 반납으로 74만 1,000원, 뱅치 및 자안저수지의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1억 9,100만 원, 원리 농로 확포장공사 집행잔액 반환으로 12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9억 2,300만 원이 증액된 37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용연수가 20년 이상 경과한 배수펌프장의 기술진단 용역을 통해 밸브, 펌프의 정비를 위하여 5,500만 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법적사항으로 배수펌프장 5개소의 정밀 안전점검을 위한 용역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여 펌프장의 관리와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32억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갈천천은 현재 1차분 공사 진행 중인 사업으로 금년도 2차분 공사비 반영을 위하여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현재 보상이 56% 진행 중인 방하천은 금년도 보상비 20억 원을 추가 증액하여 내년도에 공사 발주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향남 하길리 평리천 제방보수 공사로 2020년 침수구역 제방 정비를 위해 7억 원을 편성하여 금년에 공사를 발주 내년도 우기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명예감시원 활동을 위한 소모품 및 하천 내 불법사항 안내판 추가 제작 등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하단입니다.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15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및 농업용저수지 수질검사를 위해 1,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번기 공사 중지 최소화를 위하여 농업 기반시설 유지비로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내년도 사업에 대하여 연말에 설계를 완료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마도석교지구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용수로 300미터를 정비, 2,000톤 이상의 농업용수 담수능력을 향상시키고 남양읍 시리 일원에 2억 원을 들여 농업용 수문을 설치, 농업용수 2,700톤을 담수하여 농번기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한해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용저수지 32개소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정밀점검 및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저수지의 기능 보강이 필요한 뱅치, 자안저수지에 대하여 도비 1억 9,100만 원 등 6억 3,700만 원을 편성, 저수지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이기도 했던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하천점용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허가대장의 정비 및 전산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체납액 관리를 위한 보조인력 채용 인건비로 7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도비보조금 집행 후 발생한 집행잔액 이자로 농로확포장 집행잔액 121만 6,000원, 수리시설 정비 이자발생분 133만 8,000원, 2019년도 영농한해특별지원사업비 이자발생분 88만 원, 영농한해특별지원사업비 이자발생분 342만 8,000원, 농로포장 사업비 이자 1만 4,000원 등 도비보조반환금으로 6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8년도, 2019년도 시행한 장안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청산금 및 손실보상금 교부금 중 국고분에 대하여 기타 반환금으로 3,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갑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준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이은숙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홍정민 지가조사1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087만 8,000원이 증액된 50억 3,5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 원을,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따른 지방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4,500만 원을, 지적행정 운영 및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8만 1,000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에 따른 도비보조금 낙찰잔액 4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78만 원이 감액된 20억 9,1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조정금 집행잔액 3,884만 3,000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에 따른 성립전예산 4,500만 원을, 117페이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출장 감소로 인하여 국내여비 2,961만 6,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6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안 되어 있고요. 올해 분 같은 경우에도 한 3,900건 정도를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를 했는데 그 중에 한 500건 정도도 반송이 왔고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반송도 한 500건 정도 왔고 그다음에 사용료를 과다 부과, 과부과를 한 것도 있고 이중 부과한 것도 있고 이것도 한 200여 건 이상 이의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이용해서 하게 되면 그때그때 업그레이드를 시키게 되면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 걸로 보고 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체납되는 부분도 많이 줄어들 걸로 보여집니다.

올해만 한 게 국공유지만 3,946건입니다.

연말까지 가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차분하게 차근차근히 정리해 나가면.

국공유지해서 실태관리 조사는 이번 추경에 못 넣고요. 내년에 본예산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유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불법 점유하는 부분을 발굴해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을 통해서 저희한테도 작년도 비 많이 왔을 때 그때 한번 얘기도 있었고요. 올해도 하천에 농업용수 지난달에 갈수, 한해가 되다 보니까 하천에 보를 설치해 달라는 부분도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자안천 같은 경우에 주민 만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한 10년 동안 준설 자체를 안 했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봐도 현대자동차 아래쪽에서부터 위의 쪽으로 지금 풀하고 이게 너무 우거져 가지고 배수가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저희들도 준설이라는 부분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지금 도비로 해서 재난기금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해서 8억을 현재 집행하고 있는데 자안천은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잔액으로 한 1억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우선적으로 자안천 하류부부터 정비를 시작할 거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정비하겠다고 도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국 과장님, 그린뉴딜 정책에 따른 하천정비 및 구거 통합관리를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잘 되고 있나요?

지금 당초 계획했던 게 하천을 일부 정비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문제, 그다음에 시민운동으로 해서 같이 승화시켜 보자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시작했는데요. 쓰레기 줍기라든가 정비 보수 이런 부분은 다 진행이 됐고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못했습니다.

당초 예산 확보는 얼마가 되어 있는 거죠?

작년도 예산 3억 확보가 됐습니다.

3억 확보가 됐고 업무보고 때는 2억을 가지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2억이었습니다.

2억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2회 추경이면 이쯤 되면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국가하천 두 개를 가지고 한다고 했었을 때 두 개에 대한 캠페인 부분은 코로나19 때문에 부족하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러더라도 모니터링 잘해 주셔서 그린뉴딜 정책에 따른 계획들이 차질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총 14개 구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올해 지금까지는 몇 개 소하천 정비를 하고 계시죠?

실제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는, 소하천 개소공사로 해서 하는 건 6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하천을 정비해야 될 곳이 총 다 해서 128개가 있는 게 맞죠?

현재 128개소가 있고 전체적인 정비율은 한 42% 정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128개 중에 42%를 했고 올해 주요 업무보고 때는 14개의 소하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을 봤을 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현저하게 적다라는 게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요. 도로교통국 전체가 도로에 대한 문제, 기반에 대한 문제들이, 그리고 또 하천에 대한 문제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잘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저희도 욕심을 내서 예산 파트하고 많이 세우려고 하는데 시 재정이 국마다 골고루 쓰이다 보니까 욕심대로 되지를 않고 있는데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가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도 특별조정교부금 등도 같이 고민해서 함께 노력해서.

고맙습니다.

지금 너무 많습니다. 128개 정도의 소하천을 하기에는 예산의 부족,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조금 더 국장님도 노력해 주고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공유지 관련해서 도로과에다가, 도로과에서는 자투리땅, 도로 개설했을 때 자투리땅이 남는 거에 대해서 별도로 일반회계로 넘겨서 관리를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거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달라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장 많은 데는 도로과고요. 그다음에 건설과인 것 같은데요. 하천에 자투리땅이나 인근 주민 토지주들한테 회계 처리로 공매 처리하고 해야 될 토지들은 얼마나, 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현황파악까지는 다는 안 됐고요. 일단 개인들이 용도 폐지를 들어오게 되면 하천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관성이 없으면 저희는 용도 폐지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구거나 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도가 폐지가 됐을 때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하천 옆에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상 꼭 하천 부지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인근 토지가 필요했을 때 자투리땅으로 소유권 이전을 시켜 줄 수 있고 일반회계로 넘겨서 공매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잘 파악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국공유지라는 것들이 결국 인근 토지대로 갔을 때 유용하게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런 것들도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는 질문이 사실 별로, 다 반납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2021년 주요사업 중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련된 특별조치법을 하겠다고 이렇게 핵심사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작년까지는 그렇게 별로 없었는데 올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저희한테 한 22개 필지를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진행은 얼마큼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상 접수를 받아 보니까 지금 93건에 147필지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서 발급, 등기낼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해 준 게 13건에 16필지가 되고 그리고 공고가 2개월입니다. 공고가 지금 21건에 29필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기각은 공고기간 중에 이의신청된 게, 관련 관계자가 이의신청해 가지고 기각한 게 8건에 10필지 되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서류 검토도 해야 되고 보증인하고 만나서 직접 보증을 어떤 생각으로 하셨느냐, 어떤 근거로 하셨냐, 보증 취지도 확인해야 될 게 한 51건에 92필지 정도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또 반복사업이고 계속사업이지만요. 이번에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만큼 우리 과에서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하천이 128개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지방하천이 6개고 국가하천이 2개 포함해서 128개인가요?

아닙니다, 소하천만.

소하천만 128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하천 6개, 국가하천 2개.

국가하천 2개, 23개소가 있습니다, 지방하천.

지방하천이 23개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하천 정비를 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소하천 정비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비가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요하는 것도 있고, 이게 약 130개 정도의 정비를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어디를 먼저 해야 될지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 참 저도 이게 그냥 예산이 올라와도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사실은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128개 하천에 대해서 위치하고, 하천명, 위치, 그다음에 공사기간, 그다음에 예산, 지금 하고 있는 예산금액, 추가 예산금액, 어쨌든 한 거는 했다고, 몇 년도에 했다고 표시를 해 주고요. 128개에 대해서 하천을 정리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어요?

네, 가능합니다.

예산 관련해서 배수펌프장 정밀 안전점검이 10년 단위로 이렇게 국가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원래 배수펌프장은 시설물특별법상에서 보면 빗물펌프장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기도에 안전관리팀에서 각 시군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시설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입력을 시켜라, 시켜서 관리를 해라, 권고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이거를 정비를 해서 시스템에 등록을 하려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황계 배수펌프장 외 4개소 해서 정밀 안전점검을 9월부터 12월까지 용역 완료를 하고 그 뒤에 보면 배수펌프장 유지보수 공사 5,500만 원을, 9월에 유지보수 공사 발주를 해서 12월에 준공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정밀 유지 점검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일정이 같은 이유가 뭔가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배수펌프장 유지보수는 저희가 배수펌프장이 다 20년 이상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 배수펌프장 유지보수 공사, 2021년 9월부터 하는 거는 하여튼 20년 이상 경과되고 했기 때문에 기술 전 진단할 수 있는 업체한테 올 3월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장비를 전체적으로 싹 점검을 했더니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해야 된다고 나온 거고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도 이거는 자체 시스템, 시특법상으로 해서 관리를 해라, 추후에도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또 반영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올 3월에 전문가한테 점검을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점검을 받고 황계 배수펌프장 외에 두 개소의 유지보수를 하겠다, 그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물 현상진단을 20년 이상 된 거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점검했던 부분입니다.

향남 하길리 평리천 제방 보수공사 7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공사 준공을 12월에 해 놨습니다, 2021년 12월에. 그런데 공사 발주를 9월에 내 가지고 이게 12월, 올해 안에 다 소화가 가능한가요?

지금 여기는 거의 국공유지이고 하기 때문에 설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올 봄에 주민, 준설이 안 돼 가지고 작년도에 넘친 거를 계속 방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해 복구사항을 우선적으로 준설을 해서 우수 소통을, 물길 흐름에는 지장이 없게끔 조치해 놨고 상류부는 정비가 됐는데 하류부가 또 정비가 안 됐습니다. 이쪽이 하류부이기 때문에 이번에 7억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올 10월 안에 준공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