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전라북도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부교육감 류정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도민의 행복한 삶과 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라는 비전 아래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에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당초 경기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를 예상하였으나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에 힘입어 세수가 증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액되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2학기 등교수업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확산방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학생들의 정서회복과 학습권 보장, 학교 현장 지원 및 노후된 교육시설개선 등 기정예산이 성립한 다음 달라진 재정여건에 따라 추가 발생한 재정수요를 반영하였고 경기 불확실성 대비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운영도 도모하였습니다. 추경 이후 예산집행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교육·시설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5,879억원보다 9.9%인 3,558억원 증가한 3조9,437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세입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은 3,542억원 증가한 3조8,512억원, 자체수입은 16억원 증가한 38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부문별 세출규모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3,486억원 증가한 3조7,559억원, 평생·직업교육에 2억원 증가한 78억원, 교육일반에 90억원에 증가한 1,486억원, 예비비에 20억원 감소한 3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7억원 증가한 2조2,253억원, 기관운영비는 7억원 증가한 171억원, 학교운영비는 147억원 증가한 2,627억원, 교육사업비는 911억원 증가한 7,548억원, 시설사업비는 2,476억원 증가한 6,316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20억원 감소한 314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인건비는 사립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 증가분, 학교 방역인력 지원 인건비를 반영하여 37억원이 증가한 2조2,25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는 노후비품 교체 및 사무환경 개선 등 7억원이 증가한 1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학교운영비는 금년도 본예산에 감액 편성했던 기본운영비를 5% 증액하는 등 147억원이 증가한 2,62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인적자원운용은 원격강의 시스템 구축 등에 1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초등 1학년 교실 공간혁신,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안전한 과학실험 환경조성, 학생 책꾸러미 지원, 학교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 학교자치 복합공간 설치 등에 748억원, 교육복지지원은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돌봄교실 시설 확충 등에 24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은 코로나19 예방대책으로 학교방역비 지원, 소규모학교 열화상카메라 지원,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비 지원 등에 87억원, 평생·직업교육은 공공도서관 자료 및 비품 구입 등에 2억원, 교육활동지원은 공유재산 관리, 전자태그기반 물품 관리에 49억원 등 911억원이 증가한 7,5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삼례동초 이전과 가칭 완주삼봉유치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52억원, 군산여고 학급 증설에 20억원, 교실 증축 등 학교 일반시설 개선에 6억원,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 시설물 안전 개선과 학교 노후시설 정비,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적립 등 교육환경 개선 시설에 2,364억원, 외부창호교체, 냉난방기 교체 등 교육행정 기관 시설에 34억원 등 2,476억원이 증가한 6,3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내부유보금 및 예비비 일부 감액 등 20억원이 감소한 3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23쪽까지 부문별 사업개요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 규모는 1,900억원으로 기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치금으로 운용하려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고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연찬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부터 부교육감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짧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국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사상 유례없는 재원이 풍부한, 교부세가 늘어가지고 재원이 상당히 풍부하다고 들었는데 그렇지요, 맞지요? 3,558억 정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에 비해서 세수 감소를 예상해서 긴축으로 편성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풍부한 재원을 가지고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은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9월 거의 중순인데 본예산 대비 사업성이 예산을 감액할 사업이나 또 취소할 사업이 지금쯤이면 윤곽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감액이나 취소되는 사업이 혹시 있으신가요?

금번 추경에서는 감액하거나 취소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 시부터 가능하면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고 이번의 경우도 추경재원은 많이 내려왔지만 집행기간이 짧은 것을 감안해서 신규사업도 최소한으로 편성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금년도 이월이나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해서 최소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1천만원 이상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연말까지 다 추진할 수 있는지, 지금 9월 초인데 지금까지 감액이나 취소된 사업이 2회 추경에 없다면, 지금 부교육감님은 모든 사업을 본예산, 지금 추경하는 예산 연말까지 다 불용 없이 집행할 자신 있으십니까?

가급적 연도 내에 다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되 불가피하게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반영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 얘기는 불가피한 사업이면 지금쯤 윤곽이 좀 나타나서 지금 두 번째 추경에 감액이나 취소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사업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왜 1천만원 이상 손도 대지 않은 사업이 80억 가까이 9건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9월달인데 이 사업을 다 연말까지 어떻게 집행을 하고 거기다가 신규사업이 30건 증액사업이 228건이나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사업을 연말까지 집행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데요. 상황을 말씀드리면 1학기 동안에는 코로나가 유행했다 잦아들었다, 유행했다 잦아들었다 해서 사실 정상적으로 수업을 다 진행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학기부터는 가급적 모든 학교가 등교해서 학생들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모든 교육사업들도 사실은 상황을 보아가면서 연기해 놓았던 그런 사업들을 2학기에는 다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금년도는 어렵겠다 해서 아주 예산을 없애는 것보다도 2학기에는 옛날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수업이라든지 교육활동을 가급적이면 다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는 알겠는데요, 갑자기 재원이 많아지니까 집행도 하지 못할 사업에도 예산을 세웠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리추경 때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생겨가지고 불용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편성된 예산은 거의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이번에 교육재난금은 아니지만 교육재난 위로차원에서 책꾸러미 1인당 5만원 예산을 상정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것, 코로나 시국에 해서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5만원 아니라 10만원, 15만원이라도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 일괄적으로 타 시도에 비교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책의 명칭을 학교에다 제출하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책을 구매해서 해준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하는 방법론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일단 책을 구입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목적이 아니고요, 책을 통해서 그동안 학생들의 읽기능력을 향상시킨다든지.

그거 알고 있고요. 지금 교육재난용으로 학생들한테 책꾸러미를 선물을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연구를 해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들어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학생들한테 수요를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일괄 해주게 되면, 우리 14개 시·군 중에서 서점이 없는 데가 많아요. 107억원인데 서점이 없는 데가 많은데 그러면 결국 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책을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결시켜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이세요?

이 사업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학급별로 담임선생님하고 학생들 간에 협의를 해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5만원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는데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4개 시·군 중에서 서점이 없는 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대도시로 가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만약에 온라인상으로 책을 좀 저렴하다 해가지고 마이너스 10% DC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렴하다 해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 책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구매하지 않고 반드시 전북 도내에 있는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동네에 서점은 없을지 몰라도 시·군별로 다 한 곳에는 서점이 있을 테니까 그곳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특별히 안내지침을 통해서 혹시 동네에 없을 경우에 전북도내 어디서든지 도내서점 내에서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염려해서 그랬거든요. 전라북도 내의 서점을 이용해 주시고요. 또 하나,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도 지급을 합니까?

학교 밖 청소년은 대상이 아닙니다.

왜 지급을 안 하나요? 그 학생들은 학생이 아닌가요?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만 학생이고,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 위로차원도 있잖아요, 그 사업목적이.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이 굉장히 많아요. 몇 명이나 돼요, 부교육감님!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이죠?

그 숫자는 자료를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는 약 1,300명쯤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어린이집은 지금 지급 안 하지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니까.

예, 맞습니다.

유치원은 공사립 다 지급하죠?

예, 맞습니다.

그럼 어린이집도 빠졌고요. 그다음에 학력인정학교가 전라북도에 6개 인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학교는 학생들 지급합니까?

학력인정학교는 대상이 아닙니다.

학력인정학교가 학력을 인정하는 중고등학교인데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생이 아닙니까?

일단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은…….

아니요, 부교육감님. 어린이집은 제가 말을 하는 거고 이건 지자체 관리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거 빠진 것도 그러지만 부교육감님! 학력인정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학생 아니에요?

거기는 정규학교라기보다는 평생교육시설…….

지금 제가 정규학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코로나 시국 위로차원에서 지급을 하는데 이걸 왜 굳이 제도 안에 있는 학생들한테만 지급을 하냐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부교육감님이 사업을 처음에 목적사업인데 이거를 처음 만드실 때 잘못했다는 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학교의 학생들 다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게 빠졌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너무너무 슬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부교육감이 정책을 수립을 할 때는 정말 두루두루 우리 학생들한테 소외감 안 느끼게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지원이 되게 되면 학교밖이나 학력인정학교 학생들 이거 모를 거예요? 다 아실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학생들의 소외감을. 제발 좀 두루두루 살펴가지고 심도 있는 정책을 수립을 해주세요, 부교육감님. 아시겠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염려되는 부분은 새책을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새책을 서점에 되팔아요. 게임머니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같이 토론도 하고 독서토론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께서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학생은 학생이에요. 이렇게 소외감 느끼지 않게 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도교육청의 1년 예산이 대략 4조 정도 됩니까?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거의 4조 가까이 됩니다.

학령인구가 20만 조금 못 되죠.

그렇습니다.

1인당 그걸 나눠보면 매월 학생 한 명당 166만원꼴로,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생들 길거리 지나가는 학생들 책가방 들고 가는 학생들은 우리 세금으로 166만원 정도가 매달 지원된다는 꼴이에요. 그러죠?

계산 한번 해 보도록…….

계산해 보면, 제가 두드려봤어요. 그러잖아요, 20만 잡고 2천만원이잖아요, 그러죠? 학생 1명당 월 12로 나누면 166 뭐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은 예산이 아니죠. 엄청난 예산이 학생들에게 교육예산을 통해서 투입이 되는데 엄청난 예산 대비 교육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교육감님. 우리 전라북도만 보게요.

어쨌든 간에 저희는 학생들 학력신장을 위해서 저희 교육청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혹시라도 기초학력이 미달한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학생들의…….

말씀 좀 크게 해 주세요. 안 들립니다. 마이크가 고장 났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을 계량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얼마나 행복하게 만족도를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어느 정도 저희가 바라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상당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현재 12년 거의 임기를 채워가고 있는데 그동안 결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체평가라도 해 봤어요?

저희가 교육정책연구소를 통해서 교육성과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종단연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어요?

책자로 나와 있는 것들은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분야 어떤 분야를 갖다가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겠습니까?

예.

언제 그 책자 저한테 가져다 주시고요.

책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데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자사고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아시죠? 모르십니까?

반대라기보다는…….

폐지를 주장하셨죠?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모르시고 부임하셨군요.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전북에 있는 자사고 상산고 같은 경우는 아직 재판결과가 나왔나 안 나왔나 저도 확인 안 해봤는데 대부분 소송에서 패하고 있어요. 패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소감 좀 혹시, 앞으로 그래도 계속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실 건지 부교육감님 생각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마 자사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자라왔던 과정이랄지 이런 걸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저희 아이들이 어떤 특정 부류만 모이는 학교라기보다는…….

잠깐만요, 왜 학부모나 학생들이 자사고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겠죠. 좋아요, 자사고 폐지 주장하는 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 이전에 무엇을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자사고하고 특목고를 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명문대학교 가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자사고 폐지에 앞서서 대학 서열화를 줄기차게 주장해본 적이 있나라는 걸 묻고 싶어요. 대학 서열화 폐지에 대해서 목청을 높인 적 있나,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어떤?

저희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대학 서열화를 완화해 달라는 취지의 건의문도 여러 차례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문 정도만 한 거예요? 머리 깎고 투쟁한 적은 없죠? 사회 이슈화가 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사고 폐지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이 알아요. 그러나 대학 서열화를 없애자는 그런 주장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육감님들끼리만 건의문 정도로만 조용히 하셔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교육감님들도 좋은 대학 나왔어요? 참 이상한 건 원래 대학 서열화가 나무의 줄기라면 자사고는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먼저 이런 자사고를 없애는 것도 좋고 모든 것을 평준화를 시키는 것도 좋지만 먼저 몸통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지 가지만 치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부분 자료에 보면 기초학력이 굉장히 저하가 됐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이 엄청난 예산 대비, 물론 다른 부분에서 효과가 난 부분도 있겠지만 학력 저하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학력신장 관련 제2회 추경 반영 현황을 보면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나 진로체험 버스임차 운영 지원 이것이 과연 학력 신장과 관계가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학교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예산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때 편성할 때도 기초학력 저하 대책에 관한 예산들은 미리 다 편성을 해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아니 이 진로체험프로그램과 진로체험 버스임차 운영 지원 사업이 학력 신장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아마 그 부분은 학생들 진로체험은 당초에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감액해서 편성을 했던 그런 사업이라서 이번 2학기 때…….

학력…….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학생의 학교생활이라는 거는 지식만 얻는 게 그게 최대 목적은 아니고요. 학생들의 사회성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워낙 예산 사정이 안 좋을 거로 예정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이번에 추경에 재원이 내려와서 여유가 있고 또 학교 상황이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부족하거나 또는 편성하지 않았던 그런 예산들을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들을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다른 목으로 이것을 정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혁신학교 쭉 해 오셨죠.

그렇습니다.

혁신학교의 정확한 기본개념이 뭡니까?

혁신학교는 어쨌든 학교 내에서 학교의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민주적으로 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교육활동도 종전에는 교사가 학생들을 주입하는 형태로 강의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학생들이 보다 참여해서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스스로 자치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그런 학교를 혁신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 호응이 좋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도교육청 자체평가고, 이것이 좋다 이거예요.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이것이 100% 좋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 연속성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초등학교 때 혁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혁신학교가 유지가 되냐 이거예요, 그 학생들이. 제가 보기로는 물론 학교라는 그 자체가 사회활동을 교육시키는 것이니까 함께 잘 살아야죠. 그러나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교육 현실로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연관이 있지만 중학교 딱 가자마자 입시교육으로 바뀌는데 대부분이. 아마 여기에 계시는 간부공무원님들도 자제분들 아마 바로 바뀔 거예요. 좋은 학교 가는 것을 열망하실 겁니다. 그런데 연속성, 지속성이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가 전라북도에 몇 개가 있는데 몇 개가 혁신학교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전체 학교가 몇 개인데 혁신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학교 몇 개예요?

그 자료는 잠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하세요. 정확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부터 따지게요.

초등은 한 53개 곳, 중학교는…….

잠깐만요, 초가 53개교입니까? 혁신학교가?

그렇습니다.

몇 개 중에요? 전체 몇 개인데요? 전라북도에 초등학교가.

424개교.

424개 중에 53개. 중학교는요?

한 10% 정도가 혁신학교입니다.

고등학교는요? 몇 개 학교입니까? 개수로 따져보세요.

고등학교는 16개교인데요.

전주시내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흥고등학교가 있고요, 양현고.

2개 있습니까?

예.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쭉, 양현고등학교라면 혁신동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속성이 쭉 있고 지속성이 이렇게 좋은 것이 혁신학교라면 연속성이 지속성이 있는데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중간에 끊깁니까?

저희가 혁신학교를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기보다는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서 혁신학교 지정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전체를 묶어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현실은 과연 그게 혁신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원래 계획했던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거예요. 의문시된다 이겁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 자체가 어떤 특정학교가 혁신학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북교육 전체를 보다 학교가 민주적이고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강화하고…….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만약에 교육감님이 내년에 누군가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잖아요, 3선이 끝나니까. 그럼 혁신학교를 주장하지 않는 교육감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 학교라는 게 아주 혁신학교하고 일반학교하고 아주 다른가, 보면 그 안에 구성요소들은 상당히 대부분 유사합니다. 다만 방향을 조금 더 미래사회에 맞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 혁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저 혼자 계속 질의답변을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결론은 이겁니다. 현실에 맞게 모든 것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일단은 해주라 이거예요, 현실에 맞게. 구름 속에 떠다니는 것처럼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4조 예산이 학생 1인당 166만원씩 매달 한 아이에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교육계 전체 구성원들이 아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돈들이, 우리가 막연히 도교육청 예산이 전체적으로 4조라면 그런가 보다, 하도 요즘은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국민들의 세금이 교육계의 학생 한 명 한 명에 투입된다는 것을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명심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거지, 그냥 여기에 돈이 엄청 예산이 남아 돌아가지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簿�����(簿�����성하네 어쩌네 그런 말이 들릴 정도로. 그래서 돈이 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열정을 가지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요자들의 니즈에 정확하게 맞춰서 교육을 시켜주시라는 부탁 드리면서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의 저희 학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학교를 운영을 해달라는 취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 전북교육청이 도민 그리고 학부모, 전북발전을 위해서 학교가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금년도 우리 추경을 보면 전라북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대단히 참 바람직한 현상이 생겼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앞서서 질의 과정에서 답변도 나왔고 제안설명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3,286억원의 가용재원으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한 기준과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어디에 중점을 두었는가.

우선적으로 그동안 위축되었던 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걸 우선 기본으로 해서, 그리고 학교의 코로나 방역을 최대한 돕고 학교의 그동안의 상당히 위축됐던 그런 부분들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집행기간이 추경이 끝나고 나면 너무 짧기 때문에 금년도 내에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반절이 넘는 금액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예상을 했어요. 조성목적이나 구체적인 지출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1,900억을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적립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돈의 상당 부분이 학교 신축이라든지 학교 증개축이라든지 학교 리모델링 또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지금 집행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이용이나 불용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축을 하는 게 좋겠다. 저희가 해마다 보통교부금을 받을 때 교육환경개선교부금으로 1,610억 정도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린스마트스쿨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린스마트스쿨 추진하는 거는 교육부에서 교부한 1,610억 내에서 하기는 부족해서 저희는 해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한 2,400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부족분을 자체비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 상당 부분 그린스마트스쿨을 추진하다 보면 부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부족분은 교육환경개선에 덜 쓰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돈을 이번에 적립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서 해마다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적립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교육감님 말씀을 들으면 기금 조성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나 운용계획을 보면 또 조성규모나 지원기준, 계획 등이 중장기 로드맵이 없어요. 서류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보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원은 많고 이 돈을 학교 시설사업비나 뭐로 편성했다가는 연내에 집행이 안 되게 생겼고 그러니까 우선 우회해서 기금으로 적립하고 보자 하는 인상이 짙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전라북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명확하게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어요. 아시죠?

예.

이런 걸 아시면서 막연하게 우선 적립하고 보자는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솔직한 심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교육환경개선기금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육시설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리고 해마다 재원이 금년 초처럼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등락이 좀 심하게 되면, 그런데 학교 운영한다는 게 해마다 비슷하게 운영이 돼야 될 텐데 재원 때문에 어떤 때는 아주 풍족하게 쓰고 예산을 좀 넉넉하게 쓰고 어떤 때는 아주 긴축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법률에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적립을 해서 해마다 균등하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 도움으로 교육환경개선기금 운용 조례가 이번에 지난 회기 때 조례로 성립이 돼서 저희가 그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적립하게 됐습니다.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대략적인 로드맵은 가지고 있지만 아주 세밀하게 기금 내용을 정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추경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 세밀한 내용들은 추가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금의 용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학교교육환경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그다음에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 쓰게 돼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이번에 여건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거금을, 전국적으로 최초예요, 이게.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1,900억이라는 기금을 예치한 자치단체는 없어요. 아시죠?

지금 교육환경시설기금 자체가 금년도에 처음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도에 따라서는 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시도도 있고 지금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북의 경우에는 위원님들 도움으로 조례를 빠른 시기에 제정을 해서 이번에 기금을 조성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일부 시도는 이번에 조례 제정과 함께 적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일부 시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만큼 많이 하는 데는 없고요. 그리고 일부 시도의 경우는 이번에 재원이 많이 남으니까 오히려 재정안정화기금에다 적립을 하는 그런 시도도 있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금을 기금으로 적립할 때는 아무리 시간이 촉박했다 해도 최소한의 로드맵은 있어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로드맵을 잘 세워서 그린스마트 미래형학교 굵직한 사업 등에 또 새로운 교육환경 수요에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들 최대한 충실하게 그리고 이 돈이 전북 전체 교육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 만약에 우리 의회를 통과해서 조성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빠른 시일 내에 용도 계획도 저희 의회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으면,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이라 안 하려고 했더니 어쩔 수 없네요.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어제 방송을 접하는데 고등학생 백신 접종률이 98.4%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주가 86.8%, 군산이 95.8%, 임실이 91.8%, 외 지역은 다 100% 초과돼 있어요. 이 중에 선생님과 학생과 같이 포함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 중에는 %가 안 나와 있는데 선생님들 백신접종을 안 한 선생님들이 다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고등학교의 경우는 그 통계가, 지금 방역당국에서 예방접종하는 것은 연령대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의 직업군과 관련해서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교직원과 고3 학생들의 경우는 학교단위로 접종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접종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하고 교직원의 경우는 초기에 초등학교나 보건교사 접종할 때와 마찬가지로 연령 때문에 접종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30대 이후만 접종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교원 중에는 30대 미만도 있거든요. 그래서 빠진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접종을 할 때는 예진을 하고 나서 의사가 문제가 없다 할 경우에 접종을 하게 되는데 아마 예진과정에서 백신을 접종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필요한 교원들 그리고 고3학생들은 다 접종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다행히 방역체계를 더 강화하여 2학기 등교수업이 차질이 없도록 한다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행히 전라북도는 학생들이 그래도 코로나19가 전파가 안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심한 데 보면 경상도나 전라남도 같은 데 보면 한 반에 한 40명도 전염이 된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보니까 분석결과가 나오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쉽게 얘기해서 공부 않는 폐교실 같은 데 가서 심하게 노는 학생들 위주로 결과가 나온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방역체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선생님이면 적어도 선도의 역할 아니겠어요. 미래의 등불도 될뿐더러 일상적으로 선도하는 선생님이 안 맞으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육위에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은 선생님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특별한 이유가 아닐 때 백신을 맞아서 건강이 아주 안 좋다라든가는 모르지만 맞아줘야 원칙 아니에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님.

건강상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는 거의 다 맞는 게 맞고요. 저희 교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게 교직원을 보시면 교원도 있지만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을 다 교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행정직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교원들이 다 예를 들어서 접종하는데 부적절하다는 경우를 빼고는 다 접종을 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내에서 앞으로 더 안내를 해서 접종을 혹시라도 안 받은 분들이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부감님 말씀대로 접종을 다 받았으면 좋으련만 항상 보면 그러지 못한 경우가 또 있잖아요. 학교 내에서도 선생님 외에 행정관리하는 직원들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역시 그래, 그분들도 백신을 맞아야지. 그래야 자기가 안 맞으면 학생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이 돼야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이걸로 마치고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8월 23일 2025년 일반고 고교학점제 전면적용을 2023년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한다고 장관님께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현재 이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현재 2025년도에 시행했을 때 아무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어느 정도나 돼 있는가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저희는 2025년도에 전체 고등학교에 학점제가 도입이 되는데요. 일단 2023년도에는 저희가 이수단위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4이수단위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단계적으로 이수단위를 학점으로 바꿉니다, 192학점으로. 그리고 저희는 2025년도 전면 대입 전에 모든 학교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021년도에 총 전체 학교 중에서 31개 학교 32.3%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준비학교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38개교 정도 추가로 준비학교를 운영을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2023년도까지는 전체 모든 고등학교가 준비학교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조그만 학교들에서 다양한 교육과목을 다 개설하기가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을 준비를 하고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별로 거점고등학교를 지정해서 고등학교 간 교류협력이 충실히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하고 주말강좌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전문성이 필요한데 교사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연수과정을 전북대, 전주대와 협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굉장히 우려가 많으신데 고교학점제가 전북에서 충실히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선생님들 반응 같은 건 모르세요?

아마 언론에서 일부 선생님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도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관련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전국교직원노조 연구선도학교 담당자 548명 응답자 중에 92.7%가 부정적이고 전교조 등 7개 단체 금년 5월에 전국교사 1,138명 응답자 중 86.8%가 부정적이고 한국교총 고교교원 응답 2025년에는 전면 시행하기까지는 72%가 부정적인데 아직 준비가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취지겠지요. 부정적 이유 문제점을 들어보면 다과목 가능교사 교원 확충이 문제고 다양한 교과개설 한계, 진로보다 입시에 용이한 교과 쏠림현상, 농어촌학교 격차 심화, 대입제도 개편 선행 필수 등 이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부교육감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냥 무방비상태예요?

고교학점제 추진은 전국적으로 다 같이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요. 교육부가 방향을 정하고 또 시도교육감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우려들은 현재 교육부, 또는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는 찬반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혁신, 혁신 하지만 혁신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반대하는 편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만 안다고,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지만 옆에 동료위원들이 보기에는 저 길로 가면 뭔가 틀린데? 나한테 그리 가면 옳은 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순응을 해 주면 좋은데 거부를 할 때는 이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쉬운 말로 개혁을 놓고 얘기한다면 개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데 나는 그 길 가는 길이 좋다라고만 할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사실은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학생들이 서로 학문을 위해 자유자재로 자기가 다른 과목도 배울 수도 있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고려해야 될 게 사실 지금 이수단위제나 고교학점제나 크게 다른 거는 없습니다.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으니까 핵심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현장에서 이끌어가는 교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교사선생님들이 인식개선, 학점제에 맞는 역량강화, 교실 조성 이런 인프라 구축 등 전북학생이 국가적인 교육사업에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우리 교육에서는 노력을 해 줘야 할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안 따라주면 안 되잖아요.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내용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고교학점제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다양한 분야의 고등학교 교원들도 참여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대통령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이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정책공보관께 질의드립니다.

정책공보관 이승일입니다.

학생 도서 책꾸러미 지원사업 일부 삭감돼서 왔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쟁점이 뭐였나요?

예?

쟁점이 뭐였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너무 많다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학생 1인당 이렇게 주는 것이 100억대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전체 예산 규모가 많다 그런 뜻인가요?

규모가 너무 크다.

오전에 정책질의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께서도 학생 도서 지원사업에 관해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학교 밖 청소년, 같은 나이지만 유치원에 다니지 못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차별, 그다음에 실제 관리 측면에서의 문제들을 지적하셨는데요. 전체 예산이 107억 정도니까 적지 않은 금액인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규모가.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17개 시도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업이 없어요?

저희 걸 벤치마킹해 간 그런 시도는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정국에서 학생들에게 재난지원 성격이 있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재난지원 성격에 대해서 다른 형태로 지원하지, 학생 도서 형태로 지원하는 사례는 없었다?

예.

그다음에 형태는 다르지만 지원 규모는 어때요?

지원 규모는 타 시도는 보통 1인당 1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건 봤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개별적인 학생 개인에 대한 지원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그게 저희는 교육적 의미를 둔 재난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지적과 논의가 있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혹시 교육상임위에서 대응하실 때 못하신 말씀 있나요?

예. 학생 1인당 3만원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셨는데 주신 3만원을 가지고 실제 학교에서 책을 아이들한테 사서 나눠줄 때 3만원이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책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림과 소리가 나는 이런 책들이 있어서 3만원이 넘는 그런 책들도 있었고요.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가정형편이 어려운 그런 아이들은 참고서 같은 것도 사기 힘든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학책도 상하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1만7천원 한 권에 이렇게 되어서 이거 한 질도 사서 아이들한테 주기 힘든 금액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마 교육상임위에서 여러 상임위원들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자료 요구도 하고 염려와 지적의 말씀이 있었을 텐데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예결위원들께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상임위에서 제시됐던 또 지적됐던 문제들 중심으로 시간이 많지 않지만 잠깐 정회시간을 통해서라도 예결위원들께 보다 보충설명을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 예산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아까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이 교육재난지원금이 책꾸러미사업이 전라북도가 유일하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방법은 다르게 해 가지고 다른 시도에서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죠?

이미 이전에 지난 추경 때 재난지원금으로 현금으로 지원한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스쿨뱅킹 아니면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이렇게 주고 있네요, 다른 시도에서. 그런데 전라북도는 책꾸러미인데 제가 아침에도 정책질의했습니다마는 부산을 찾아보니까 부산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전라북도도 당연히 줘야 되죠. 만약에 공보관님, 현재의 사업 배정은 우리 공교육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들한테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학력인정 교육시설에도 지급할 수가 있나요?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위원장님! 그게 어렵다고 하면 저는 전액 삭감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타 시도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학력인정 교육시설에 학생들을 현재 지원을 하고 지금 여기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전라북도는 학생들을 왜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게 해요? 만약에 이거 지원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알았다가는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이건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저는 아까 말했지만 교육재난지원금 5만원, 10만원, 15만원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평등하지 않게 지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고쳐지지 않으면 저는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공보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정책공보관님, 송용섭 감사관님, 이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라북도교육 방향 및 정책에 대하여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열성적인 관심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22억1,400만원 증가한 6,221억6,700만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기정예산 대비 36억1,400만원 증가한 2,716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로자 인건비는 35억8,400만원, 교원 인사관리는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92억400만원 증가한 2,354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173억500만원, 유아교육 지원과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등 유아교육 진흥에 61억4,300만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진흥에 13억7,500만원, 영재교육원 운영을 위한 영재교육 활성화에 8,600만원,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한 독서교육 활성화에 53억8,200만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등 외국어교육에 40억2,700만원,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113억3,500만원,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 등 특성화고 교육에 15억1,800만원, 스마트교육 지원을 위한 ICT활용 교육에 42억3,600만원, 학교체육 활성화 및 학교체육 시설여건 개선을 위한 체육교육 내실화에 17억3,800만원, 다문화 및 북한 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에 8억8,500만원, 대안교육 운영지원에 2억1천만원,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15억5천만원, 진로진학교육에 24억4,600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학생선발배정에 9억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억3,500만원 증가한 698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을 위한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23억6,300만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27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6억1,200만원 증가한 24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보건관리 및 환경위생관리를 위한 보건관리에 48억100만원, 급식관리에 2억100만원, 각종 체육대회활동에 16억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기정예산 대비 1억5천만원 증가한 37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입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서 6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 먼저 이 사업을, 사실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 성립 이후에 집행하다가 경비가 부족하다거나 또는 남는다거나 이럴 경우에 추가 또는 변경하는 예산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본예산에 준하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초등 실과 조리실습실 운영 지원 10억4천만원, 초등 1학년 교실 공간혁신 지원 63억3천만원, 초등 실과 목공실 구축 지원 5억3천만원, 교수학습자료 지원실 구축 9억500만원, 맞습니까?

예.

이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불가피한 항목입니까?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감액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만 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추경 때 예산이 내려오면서 그동안에 필요는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학교에서 요구는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본예산 때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편성을 못한 그런 예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내려와서 그동안에 편성 못했던 부분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편성해 주고 싶었던 예산들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물론 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또 갑자기 세수가 증대되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 이 큰 규모의 사업을 지금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세입 재원을 이번 기회에 소진하자 하는 뜻을 숨길 수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일차적으로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우선 집행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도 예산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두 번쯤 걸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지원예산이 확정되고 한다면 공사는 추석 이후나 해야 될 텐데 이게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합니까?

학교는 내년 2월까지 집행이 됩니다. 도교육청은 12월 말에 폐쇄가 되지만 학교는 2월 말에 폐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염려에 두고 내년 2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만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수요조사 이런 것들을 걸쳐서 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는 학교 회계 안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오늘 예산집행 예정에 대해서 예산과하고 저희가 지침을 받았는데 학교는 내년 2월까지 99%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받았고 도교육청은 금년 말까지 96.5%를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중에 구축한다면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겨울방학 이전에 집행을 할 계획도 있습니까?

예?

겨울방학 이전에.

겨울방학에 가능한 부분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생들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학교 학생들과 안전과 그다음에 수업에 관계가 없는 그런 사업들은 방학 전이라도 가능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때 왜 이렇게 쟁점이 됐어요?

예비심사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긍이 가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초등교육과정 운영 학교교육과 예산이 우리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세 목…….

다섯 개 항목이 문제가 됐어요.

예.

그런데 그중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초등 1학년 교실 공간혁신 지원사업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이 예산은 상당히 중요한 예산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굉장히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적응하는데 시간이,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교실을 유치원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바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유치원과 비슷한 구조로 꾸미기 위한 예산이어서 저희는 이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계획한 대로 의도한 대로 성립이 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공사하는 동안에 공부는 어디서 합니까? 대책이 있어요?

이 예산은 방학 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에는…….

그런데 방학 때 집행한다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편성해야 올바른 예산편성이고, 모든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 그게 올바른 집행방법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간 재구성 방향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실에 온돌처럼 난방을 한다든가 아이들이 유치원의 교실과 유사한,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우선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211학급을 계획했다가 28학급으로 줄인다면 28학급 선정도 가능합니까? 이게. 어떤 학교를 선정을 해야 돼요? 어떤 학급을.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 때 이 예산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세밀하게 편성이 되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예산이 만약에 감액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했는데요, 일단 담당 과장은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천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던 것을 품목을 조금 줄여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 난방 이런 걸 하기로 했으면 한 가지를 줄여서 편성을, 그러니까 학교 수는 줄이지 않되 시설 내용을 줄였으면 하는 과장은 의견을 그렇게 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는 3천만원 이렇게 잡았다가 또 그걸 줄여서 하면 학교가 완전하지 않지 않냐, 그래서 학교 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담당 과장이 학교 수를 줄이는 대신 사업 내용을 이렇게 줄이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저는 반대의견을 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아 학교 수를 줄여서 조금 안전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예산이 통과되는 걸 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과도 소통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학년별 발달단계의 교육과정을 고려해서 앞으로 모든 학년에 대한 공간혁신을 구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린스마트스쿨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학교를 발달단계에 맞도록 꾸며가는 전체적인 큰 마스터플랜은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학교교육과에서 생각할 때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상당히 변화가 크기 때문에 우선 학교교육과 차원에서 생각한 것이고요. 전체적인 학교 환경의 구성이라든가 단계별 이런 것은 좀더 큰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첫 단계로 초등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간혁신을 한번 이루어 보자 이런 취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취지를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설득하고 안 되면 다시 설득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딱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예결위로 넘어오면 예결위에서는 이것 가지고 다시 재론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업에 의욕이나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접근하시고 소통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합니다. 우선 저부터도 좀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들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필요해서 세운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위원님들을 이렇게, 우리가 설득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 생각이 옳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일단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을 했으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위원님들을 좀더 설득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또 동료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마치면서, 앞으로 적극적이고 더욱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사업들이 있죠?

예.

뭔가요?

일단 제가 그 목만은 따로 분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하도 여러 개라 잘 기억 못하시나요?

예?

하도 여러 가지라 기억 못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번에 올라간 예산은 제가 다 어떤 예산들이 올라갔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 연말에 금년 본예산에 계상하셨는데 의회에서 지적받고 삭감된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다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 없어요?

과별로 사업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몇 개 사업이나 돼요? 그게.

일단 인성건강과에서는 3개 사업이 있고요. 학교교육과에서는 1개 사업이 본예산 때 삭감…….

좋습니다. 학교교육과 사업을 예로 들어 봅시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실외 놀이시설 환경개선사업 작년 본예산에 조정이 됐습니다.

예.

왜 그랬죠?

작년에 유치원 실외 놀이터 예산에 대해서 전체 삭감은 되지 않고 50%씩 삭감됐던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다시 편성을 한 걸로 압니다.

그때 삭감됐던 큰 이유가 뭐였어요?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들께서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삭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급해졌나요? 다시.

예?

다시 시급해졌어요? 아니, 어떤 이유가 됐건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추경에 다시 반영하려면 그 당시 삭감됐던 요인을 제거를 해야 추경에 반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삭감됐던 이유가 다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때 한번 통과 못했는데 또 한 번 해 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세요. 제가 모두에도 그렇게 부탁드렸으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조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 과 소관 유치원 놀이시설 부분에 대한 예산 중에 50%가 이렇게 삭감됐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별로 여러 유치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여기에 추경에 올린 유치원은 3개의 유치원을 올렸는데 그중에 1개 유치원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 삭감이 됐었던 많은 유치원 중에 한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유치원이 죽산초 병설유치원입니다. 그 유치원하고 그다음에 무장초 병설유치원하고, 흥덕초 병설유치원 이 3개의 유치원의 원장님들께서 직접 저희 과에 연락을 주셔서…….

잠깐만요, 과장님.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제가 특정 유치원을 지목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물량 설계를 하셨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삭감이 됐으면 그 삭감된 이유를 보완해서 다시 편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보완이 됐느냐를 질의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당시에 사업 설계하시고 사업을 하려고 했던 대상 유치원들이 선정에 있어서 적정하지 않았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개의 유치원은 유지하고 2개의 유치원은 교체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삭감했던 유치원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 유치원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가 의회에서 삭감되니까 제외했어요. 다시 사업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때 제외했던 유치원들이 다시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의회에서 그 해당 유치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삭감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시급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지. 그렇다면 당연히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되려고 하다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유치원이 선순위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지. 본예산에 삭감됐던 예산이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다시 추경에 반영하면서 대상 유치원을 바꿔서 왔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닙니다, 위원님. 저 학교교육과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를 작년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편성한 것은 결코 아니고요. 이 3개의 유치원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하나의 유치원이 공교롭게도 작년에 삭감됐던 그 유치원에 포함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실제로 다 나갔거든요.

사업 대상이 공교롭게 한 유치원만 겹칠 뿐 삭감된 예산을 온전하게 다시 되살려내는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 맹세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인성건강과에서 일부 삭감됐던 예산이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학교에 대한 시설비 지원사업, 전국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훈련 지원 예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정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삭감된 예산보다 적게 다시 추경에 반영된 예산도 있고요. 오히려 삭감된 예산보다 더 큰 규모로 추경에 반영된 예산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인성건강과장 정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종목 육성 및 전문스포츠클럽 운영비가 최초에 본예산 편성 때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운영 학교보다 감 편성으로 인해서 적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편성된 학교는 지원해 주고 그때 편성하지 못한 학교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까지 한꺼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여비는 저희들이 애초에 편성할 때 비해서 50% 삭감이 됐는데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 출장비도 부담이 되는데 지도자 여비까지 부담을 주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지도자 여비를 편성을 하였는데 운동부 지도자들이 대회출전이랄지 전지훈련을 갈 때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그때 삭감된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학교교육과에 드렸던 지적하고 같은 지적이에요. 당시에 내용과 규모에 있어서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일부 삭감이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삭감됐던 학교, 당시에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학교까지 확대해서 편성했다면 지난 우리 본예산 심사했던 교육상임위나 예결위의 의견과 반대되는 예산편성인데요. 당시 의회에서 지적했던 편성 대상,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 당시에는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전환에 대해서 확장 운영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애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대상 학교는 그대로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를 이번에는 같이 포함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별 설명서 84페이지 유치원 실외 놀이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방금 질의응답을 마친 우리 인성건강과에서 본예산에 삭감됐다가 추경에 반영된 사업 세 가지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62페이지, 175페이지, 177페이지 3개 사업 포함해서 4개 사업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 과의 장학사나 장학관님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정말 하루 전, 이틀 전에 다 같이 와 갖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소통의 방법은 아니라고 해요. 최소한 일주일 전이라도, 저희들이 시간이 있으니까 일주일 전이라도 와 가지고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정말 바쁜데 5분, 10분 남겨놓고 와 가지고 하는 것은 소통 부족이라고 해요. 그런 거는 제가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업설명서 135쪽 보시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국장님은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이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그 의견을 한번 묻고 싶어요. 길게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사서교사 배치도 현대화사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국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서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해마다 교육청에서 장서 구입비를 책정해서 장서를 많이 배치해 놓으려고 하고, 이번에도 얼마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올라왔는데, 물론 당연히 학교에 장서를 많이 배치를 해야 맞겠죠. 그런데 배치만 하면 뭐 합니까? 이거를 관리교사가 있어 가지고 학생들하고 교직원이나 학부모들한테 장서에 대한 거, 도서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지도감독하는 교사가 없다고 하면 장서를 100권, 1천권 해마다 구입해야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이 올라왔어요. 이건 장서 구입하고 다르죠. 장서 구입은 전 반대 안 합니다. 활성화사업은 지금 코로나도 있고 사서교사도 없어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교육청에 T/O가 100명 정도 사서교사가 있는데 100% 공립에 배치됐어요. 사립은 기간제, 정원 외로 배치가 됐어요. 거의 없어요, 한두 명, 두세 명. 그런 학교 사서교사가 없는데 도서관 활성화로 해 가지고 현대화로 비까비까하면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리고 이런 것은 추경에 올리시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 때 올리시고 사서교사 확충하는 데 신경을 쓰십시오.

예.

국장님,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나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하실 때 한 가지 놓친 부분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돼지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 우리가 작년도 본예산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려고 했으나 약 1,100∼1,200억 정도가 덜 책정이 돼서 불가피하게 빠졌노라고 하는 간곡함들이 결여가 돼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해서 불가피하게 그때 그 당시에 빠졌던 예산들이 이번에 책정됐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더 마음 깊게 알아들을 텐데 그런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방금 우리 염려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의 폭이 넓어지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페이지 137쪽에 보니까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감액이 됐는데요.

예.

전문강사가 인원이 2명이 감소해서 감액이 됐다고 하는데 2명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면직을 희망해서, 즉 의원면직으로 감소됐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본인이…….

그러면 2명이 그만두면 2명을 다시 채용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한시정원으로 돼 있어서 일단 한시사업이었기 때문에 정원이 감축이 되면 증원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앞으로 쭉 계속 인원이 감소하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한 건 우리 학생들의 어쨌든 영어실력을 높이자라고 하는 취지일 텐데 이 사업 자체가 이제는 시한부인 거잖아요, 계속 감축되어 갈 거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게 된 건 하나는 사업의 효과가 그다지 없다라는 판단이 있든지 아니면 충분한 효과를, 이미 그 정도 효과는 봤다라는 판단이 있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그때 선생님을 증원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로 영어교수방법이랄지 이런 것들 또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일단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도입 당시하고는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인원이 줄어드는 대신, 교육국장님 말씀은 그 줄어드는 대신 생기는 공백을 굳이 메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졌다는 건지 아니면 그 공백을 강사가 아닌 교사, 즉 선생님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메워 나가야 된다는 건지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지 그게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을 늘려주십사 하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님의 역할이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정원이 감축돼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정규교사의 코티칭(Co-teaching)이라든가 협력수업으로 해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어민교사라든가 그다음에 그 후에 교수학습방법, 교육부에서 교수학습기자재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 강사 두 분이 그만두셨기 때문에 그 공백이 생긴 학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고 있습니까?

일단 물리적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공백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동안에도 협력수업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커버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두 분이 감축이 됐지만 학생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장님 판단 아닌가요? 그건 국장님 판단이신 것 같아.

양해해 주시면 담당…….

아니요,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그 부분 영어 전문강사 문제는 별도로 담당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잘못된 채용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생채기 찍히는 아픔들이 있는 겁니다. 맞죠?

예.

그리고 빈자리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니까요, 세부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길영균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1년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게 된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학생수련원 손주원 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직속기관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억3,300만원 증액된 341억7,300만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과학교육실 쌍방향 원격수업 강의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원역량강화에 3,500만원을 증액한 7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26억2,700만원 증가한 119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활동 교육실 환경 구축을 위한 특별활동지원에 6,300만원, 내실 있는 수련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 복합모험시설 확충 등 수련 및 봉사활동에 25억6,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공공도서관 도서 확충 및 운영비 지원 등 쾌적한 도서관 환경 제공을 위한 독서문화 진흥에 2억1,900만원이 증가한 3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는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비품구입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 기본운영비에 5억800만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행정기관시설에 6억4,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소관 2021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이 전북교육의 재정적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영균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9월 1일 자로 전북학생수련원 원장으로 오신 손주원 원장님, 간단하게 간략하게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신임 인사 한번 해 주시죠, 앉으셔서.

학생수련원장 손주원입니다. 부족한 면이 많은데 학생수련원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하게 된 것을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고요, 전임 원장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신 그런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 바탕 위에 내실을 기해 가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과 이런 자리를 갖게 되어서 굉장히 설레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 원장님, 시스템…….

잠깐만요.

마이크가 없으신가요?

발언대로.

학생해양수련원장 김정기입니다.

학생안전체험관이 언제 준공됐어요?

올해 준공됐습니다.

이번에 시스템 냉난방기 올리셨는데 원래 그거 건설할 때 없었어요?

건설하면서 천정형 냉방기로 15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교육을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필요한 곳이 배 모양으로 돼 있는데요, 배 갑판 위에서 선박사고가 났을 때 학생들이 구명벌을 어떻게 사용하고 하는 교육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실내가 아니고 실외이고 2층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층이 위치가 동쪽에 돼 있고 그래서 올여름에 교육할 때 전혀 냉방 기운이 2층까지 안 올라오고 다른 곳은 내부에서 되는데 안 돼가지고 아주 무더워가지고 학생들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하고 강사님도 너무 땀을 많이 흘리시고 해서 그 위치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신청했습니다.

원래 지금 없다는 얘기죠?

예.

그게 얼마죠? 얼마 올라왔어요?

1,44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없다고 하면 설치를 해야죠.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2020년도에 체험관을 지었는데 왜 냉난방기를 설치 안 했을까,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영균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1년 9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원교육지원청 박연주 교육장입니다. 김제교육지원청 김현정 교육장입니다. 완주교육지원청 장미옥 교육장입니다. 무주교육지원청 안동선 교육장입니다. 부안교육지원청 황은숙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3억6,300만원 증액된 9,082억6,200만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 1,600만원 증액된 410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29억1,400만원 증액된 490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과 위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및 동네서점 활성화를 위한 책꾸러미 사업을 반영하여 독서교육 활성화에 106억9,500만원, 학교 체육시설 및 운동부 운영학교의 노후된 시설 개선을 위하여 체육교육 내실화에 20억6,900만원, 진안 해외 현장체험학습 사업비 감액 및 전주 청소년자치문화공간 조성비를 반영한 특별활동지원에 100만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 증가에 따른 운영비 반영으로 학생생활지도에 1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2억9,500만원 감액된 1,497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안고등학교 석식비 지자체 지원금을 반영하여 급식지원에 1억1,800만원, 무주 해외 역사문화탐방 지자체 지원금을 감액하고 진안 고원자연학습장 교육여건 사업비를 증액하여 농어촌 학교교육 여건개선에서 1억7,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20억6,100만원이 증액된 25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주 공기질 관제시스템 교체를 위해 보건관리에 500만원, 급식시설 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제공을 위해 급식관리에 20억5,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는 학습준비물 및 자유학기제 운영지원비와 기본운영비 5%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18억1,100만원 증액된 2,930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은 기정예산 대비 435억3,200만원 증액된 2,74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산여고 학급증설 및 완주 도시개발지구 유치원 및 학교 이전·신축을 위해 토지 매입비를 반영하여 학생배치 시설에 72억300만원, 학교시설 증개축 등 학교 일반시설에 6억2,100만원, 노후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시설에 357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37억5,300만원 증액된 35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익산 홈페이지 지역업체 탑재 모듈 개발을 위해 교육행정 정보화에 1천만원, 학교 측량비 및 수목관리비 지원을 위해 재무관리에 37억4천만원, 완주 운전원 대체 인건비를 반영한 학생배치계획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25억7,100만원이 증액된 28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7,500만원, 교육지원청 시설 수선 및 연립사택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시설에 24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 중에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민 전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월 1일 자 신임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인사를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교육지원청 박연주 교육장님.

남원교육장 박연주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남원교육을 위하여 모든 교육활동의 지향가치와 중심가치를 언제나 학생에 두고 행복한 남원 교육공동체를 펼쳐 남원교육이 훨씬 더 꽃을 활짝 피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현정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전주중학교에서 2년 6개월 교장을 하고 이번에 김제교육지원청으로 발령받은 김현정입니다. 학교가 우리 아이들이 꿈을 만들고 꿈을 가꾸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김제교육청 청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완주교육지원청 장미옥 교육장님 인사해 주시죠.

존경하는 김정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완주교육장 장미옥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의 꿈을 찾아서 키우는 행복한 완주교육이라는 완주교육 비전 실현을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완주교육지원청 구성원 모두 신나게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무주교육지원청 안동선 교육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주교육지원청 안동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낯선 무주에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주교육을 좀더 행복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부안교육지원청 황은숙 교육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정수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안의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고 그리고 건강하게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안의 교육공동체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늘 처음처럼 새날을 열어가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여기 오신 14개 시·군의 교육장님들은 교육 일선에서 우리 차세대 주역들을 전부 바른길로 잘 인도하시고 키우고 계시는데 그런 뜻에서 교육위원회 심사과정에서도 별다른 쟁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 예결위에서도 특별한 쟁점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모처럼 모신 김에 덕담이라고 할까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영민 전주교육장님, 저하고는 참 인연이 많죠?

예.

저 자신도 총각 때 교직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 뒤에 사회생활하면서 육성회장, 학교운영위원장, 그러다가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또 초대 전라북도 시·군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2대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하영민 교육장님은 저와 함께 전일중학교 운영위원장 때 우리 학교의 주임교사로 계시면서 교육 미래를 여러 가지로 같이 걱정했던 그런 사이인데 아주 반갑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물을 아름답고 튼튼하게 잘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은 전부 건물로 말하자면 기초에 해당하는 과정을 다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기초가 튼튼해야 아름답게 쓸모 있는 빌딩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지금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분발을 당부드리고, 특히 오늘 추경을 하면서 저는 기분이 좋은 건 지금까지 역대 이래 계속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예산을 이번에 증액해가지고 전부 증액, 증액 이렇게 제안설명한 예산은 없었어요. 정말 참 다행이다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사람이 세 번 태어난다고 그래요. 첫째 부모가 만나서 내가 태어나고 스승을 만나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또 배우자를 만나서 완전한 인간이 되고, 그 과정에 저희들은 여기 계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같은 스승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차세대 주역들 정말 잘 인도해서, 또 방송이나 외부인들이 들을 때 가끔 가슴 아픈 소리가 나오는 때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세심히 잘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신 가운데 하시는 일에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께서 훈훈한 덕담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14개 시·군에서 교육장님들 오셨는데 멀리서 오신 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읍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읍교육장 김수봉입니다.

교육장님, 이번에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감곡초등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올라와 있네요?

예.

자, 감곡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죠?

26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골프 특기 학교로 지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골프 특기 학생이 있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었는데요, 감곡면 위치가 정읍 시내에서 23㎞ 떨어져 있는 상당히 낙후된 지역에 있는데 감곡면에 토대를 둔 정치인 그리고 감곡초, 감곡중학교 교직원 그리고 감곡 지역민들께서 감곡면을 활성화시키고 감곡을 살리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 마련한 대책이 골프였고, 저도 염려가 되어서 학교를 두 번 방문해서 혈세가 제대로 쓰여서 감곡면을 활성화시키고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교장선생님들 의지가 대단하고 지역민들 열의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어요?

1억7천입니다.

1억7천 더 되던데요.

감곡초등학교 골프장은 1억7천이고요, 이평중학교의 야구휴게실이 3천 해서…….

아니, 그거 빼고요. 그거 빼고 감곡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신축이 1억7천이고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서 2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맞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 설계비, 시설비는 어디 거예요?

그 1억7천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2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자, 골프연습장 신축을 하고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가 있는데 요구액 해갖고 2억이 올라와 있어요. 얼마예요? 정확히 말해서 얼마?

1억7천이고요, 체육시설 여건개선비를 한꺼번에 기록을 해놓은 것으로서 위원님들이 알아보시기 좀 불편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야구휴게실 구축 3천만원 빼고 나머지가…….

예, 1억7천이 되겠습니다.

아니 설계비, 시설비는 어디 거 설계하고 시설을 한다는 얘기예요?

감곡초 골프연습장 설계·시설비가 전부 합해서 1억7천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잠깐만 오세요. 이거 잘못됐는가 확인 좀 해 주세요. 여기에는 요구액이 2억으로 되어 있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사업별 설명서 150.

이거는 합해가지고 1억7천이 나왔고요.

이거 나머지 3천은?

(청취불능)

그러면 골프연습장을 감곡초등학교 운동장에다 건축을 하려고 합니까?

예, 운동장이 제가 면적은…….

운동장 안에다가 골프연습장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 들어오고 중고등학교 들어오고.

예.

그러면 감곡초등학교에 경비, 학교 지키는 사람은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예.

요즘에 여러 가지 문란한 그런 사건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방과후에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있지를 못해요,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외부인이 골프연습을 한다고 많이 왔다 갔다 들어올 텐데 아니, 그렇게 하면 감곡면이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따다가 초등학교 안에다 말고 밖에다가 설치해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감곡초등학교 26명 학생 있는 곳에다 골프연습장 해서 주민들을 다 연습하게 한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자체가요, 잘못하면 공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다른 라운드에서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옆 라인으로 공이 튀어갖고 여기 이마에 맞아가지고 큰 사건이 났었는데, 더더구나 초등학생 있는 학교에다 골프연습장을 동네 주민들을 이용하라고 지어서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은 관에서 해야죠. 학교 밖에다 해야죠.

감곡초등학교가 실제 본관에 일반 학교, 제가 규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반 학교에 있는 운동장이 있고요, 별도로 또 교재원 같은 운동장이 옆에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지금 짓고…….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다니고 있죠?

예.

그럼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는 운동장, 주민들이 와서 골프 연습할 때 학생들이 못 나오게 딱 그렇게 하시나요?

정규수업시간에는 이용할 수가 없죠.

그럼 몇 시부터 이용을 한다고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파한 후에 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해야…….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 안전을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골프연습장을 감곡면에다 설치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 관에서 면에서 정읍시하고 감곡면하고 해서 밖에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왜 초등학교 안에다 해서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질 거예요? 교육장님. 책임지실 거냐고요? 만약에 그러면. 그리고 얼마나 이게 위험해요? 공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하늘로 튀기도 해요.

연습장이기 때문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영민 전주교육장님을 비롯한 지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