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정수
김정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8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라북도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조봉업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전라북도 예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생 국민지원금 및 민생안정 추가지원사업 등에 적절하게 투자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봉업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조봉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노을대교 등 8개 사업이 1조205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지역발전을 위해 늘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가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 시작된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지난 6월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듯했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민생경제는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내기 위해 우리 모두 더욱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도민의 소중한 일상을 신속하게 회복하고자 정부의 제5차 재난지원금인 상생 국민지원금과 민생안정 추가지원, 필수적인 도정 현안사업과 공모사업 등에 총 5,64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되어 도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예산규모 및 분야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9조3,434억원보다 6.04%인 5,643억원이 증액된 9조9,077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4% 증가한 8조1,845억원, 특별회계는 3억원 증가한 8,9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8,275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조6,205억원보다 5,640억원이 증액된 8조1,84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보통교부세 1,230억원, 국고보조금 4,27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부문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181억원이 증액된 3조513억원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3,667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68억원, 희망근로지원 7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81억원이 증액된 4,612억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지원 256억원, 중견·중소기업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 10억원,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 구축 지원 8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38억원이 증액된 5,734억원으로 운수종사자 한시지원 55억원, 도시재생사업 23억원, 지방도 절개지 정비사업 17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80억원이 증액된 1,480억원으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55억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8억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및 지원 9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63억원이 증액된 1조3,045억원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15억원, 구제역·AI 예방약품 구입 13억원, AI 이동제한농가 손실지원 1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9억원이 증액된 3,759억원으로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25억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8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8억원이 증액된 6,001억원으로 폭염대책비 5억6천만원, 호우피해 재난지원 2억7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환경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8억원이 증액된 5,759억원으로 비점오염 저감대책비 26억원, 스마트하수처리장 구축 17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699억원이 증액된 5,455억원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398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증액된 8,957억원입니다. 이 중 소방특별회계로 소방안전 빅데이터센터 장비 구축을 위해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증액된 2,9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8,275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 행정은 민생경제 회복과 방역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도민들께서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에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정책질의와 실·국 예산심사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조봉업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연찬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전북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도민을 대표해서 요청드립니다. 취임사를 통해 강조하신 것이 안전과 공정, 배려, 성장, 품격이라고 들었습니다. 매우 훌륭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에 관하여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재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님의 간략한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과 전북발전을 위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또 하루빨리 재가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부지사님 앞서 취임사에서 언급하신 사항 중에 공정과 배려라는 단어는 본 위원도 평소 매우 중요한 신념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부지사님! 법정전출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방세기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전라북도 일반회계에서 전라북도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것이죠? 맞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에 관련해 전북교육특별회계는 2021년 본예산 1회 추경에서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았습니다. 예산의 원칙상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으로 1회 추경에서는 전라북도청과 도교육청 예산과장이 예결위에 동시에 출석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 교육특별회계에서는 세입으로 법정전입금 243억원을 증액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약 41억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예산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더군다나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전북도민을 위한 예산 약 284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몇 달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공정과 배려라는 가치가 이런 일련의 사태에서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공정과 배려가 아니라도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과 관계가 매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법이 정한 전출금을 제때 편성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공정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역시 전북도청은 통합기금에서 93억원을 예치하고 있음에도 240원 중에서 약 40원밖에 남지 않은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반영하는 것은 공정과 배려가 있는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부지사님 향후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단단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관련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 이후 지금 4년이 지났는데요, 관련해서 폐업이라든지 일자리 손실이라든지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는 현실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 전라북도는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 이후 지금 현재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재가동을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면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관련해서는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현대중공업 측에 저희 전라북도의 강력한 의지를 담으면서, 저희들도 또 대안을 중소형 특수선 중심 조선산업 생태계 구축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저희 도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군산시민의 의견 그리고 현대중공업 측과의 접촉 그리고 저희들 대안 등을 강구하면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도교육청 전출금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잘 감안돼서 도교육청 전출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부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부지사님 말씀대로 현대중공업도 잘 추진돼서 가동이 되었으면, 그게 바로 전라북도민의 희망이 아니겠어요? 하여튼 잘 되도록 그동안 공직에 오래 있었던 노하우를 고향, 여기가 고향이시잖아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금의환향하셨는데 하여튼 업적이라면 업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좀 헤아리셨으니까 모든 것이 성과로서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명심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먼저 풍부한 행정경륜과 중후한 인품까지 지니신 우리 조봉업 부지사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경험을 잘 살리셔서 도민들에게 더욱 존경받는 그런 부지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은 어느 한 곳도 소홀함이 없는 도정수행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파악이 다 안 되셨을 것 같은데 뒤에서 관계공무원이 조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의 빈집현황 어떤지 지금은 설명하기가 어렵겠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약 1만5,590동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아휴, 잘 파악하셨네요. 우선 그 자료를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전국에 빈집이 151만호 정도이고 우리 전북지역이 아까 1만5,594동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수치가 맞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2020년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황파악이 되었고 10월부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어 빈집을 철거하거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라북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직 보고를 다 못 받으셨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제가 아는 대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작년 12월 현재까지 약 3만4천여 동의 빈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라든지 또 재생이라든지 활용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 71억원 정도 투입해서 빈집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저희들도 체계적으로 빈집 실태조사라든지 빈집 활용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활용대책을 세워서 셰어하우스로 쓴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지금 약간의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금년도에 전라북도가 한 66억3천만원 정도 예산으로 1,774동을 정비 진행 중에 있다고 파악을 했는데 아까 부지사님 답변은 약 71억이라고 하셨어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조금 더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금액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이걸 산술평균으로 하면 빈집 1동당 정비예산이 387만원 정도에 불과해요. 그러면 정비된 물량을 제외한 1만3,880동을 정비하려면 537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올해 정도 예산으로 한다면 거의 10년 동안 앞으로 쏟아부어야 빈집정비가 완료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래서 상당히 심각성이 있다 아니할 수 없는데 단순 철거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다른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빈집정비 관련해서는 예산을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한 더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 협력해서 특별히 관심이 있던 문제가 있고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데라든지 파급효과가 큰 데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면서 빈집정비가 실효성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라북도가 그렇지 않아도 계속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데 14개 시·군 어느 지역 막론하고 빈집정비들이 잘 정비되면서 좀더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관련 보도를 보면 면지역에 병의원의 편의시설이 없다거나, 보니까 전국의 면지역은 76%인데 슈퍼, 이미용실 편의시설이 없는 지역이 43%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게 귀농귀촌을 결정했다가도 다시 유턴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주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귀농귀촌 정착과 함께 단순한 빈집정비를 넘어서 주거에 불편하지 않은 환경조성이 필요함을 당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어쨌든 귀농귀촌 했을 때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다시 유턴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이 정착하면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빈집정비 등을 통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부지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월 29일 부산, 울산, 경상남도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아시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부울경 메가시티를 공론화한 지 1년 만인데 우리 전라북도가 바라만 보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전라북도 메가시티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메가시티 관련해서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라든지 또 수도권 집중화 해소라든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금 현재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시도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광역화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 기본적인 방향이 전라북도가 독립변수라든지 독자 메가시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기능중심 연계형이라든지 또 생활권형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방안들을 지금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연계형으로 한다면 대표적으로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라든지 저희가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어찌 됐든 전라북도는 다른 시도하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라북도 독자적으로 메가시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구체적인 것은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지금 현재 용역 하면서 계속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도만 강소도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금방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지금 맡겨놨다고 하는데 우리 거대 메가시티를 능가할 수 있는, 용어야 메가시티가 됐든 강소도시가 됐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좋다 이거예요. 강소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할지라도 거대 메가시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 전략을 그냥 막연히 생각과 이론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실무진들에서 각 해당 실·국들에서 용역에 앞서서 생각하는 콘셉트랄지 그런 게 있냐 이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맡겨놓기만 했냐 이거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현재 실·국에서 나와 있는 아이디어가 뭡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저희들 신산업과 연계해서 에너지벨트라든지 또 수소벨트라든지 농생명벨트 이런 부분들을 메가시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 도가 타 시도권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흡수되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적지만,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지만 독자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흡수라는 말 자체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다른 데를, 아무리 메가시티라도 강소도시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이틀을 걸고 시작했지만 메가시티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흡수될까 봐 두려워한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그렇다면 뭘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전라북도가 장점들이 많아요, 부지사님. 이미 탄소소재 베이스 다 깔아놨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20년, 30년 후면 포항제철을 능가할 수 있다고 봐요, 전주가. 그렇게 확신이 듭니까, 안 듭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확신이 듭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죠? 전기차 클러스터 깔아놨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때 에디슨모터스 사장인가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울산보다 더 잘살 수 있는 군산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에 수소에너지를 비롯한 그린에너지, 나름대로 모든 미래의 먹거리 다 깔아놨는데도 그걸 활용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도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찬욱 위원님께서 인구가 줄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잘사는 나라 인구 많은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지사님. 거의 없어요. 유럽 한번 쭉 봐보세요. 아일랜드 500만도 안 됩니다. 7만 달러 이상이에요. 불과 2002년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못살았어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에게 있는 것부터 잘 홍보 좀 해 주시라 이거예요. 비록 지금은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가난한 것 같고 뒤처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20년, 30년 후에는 분명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잘살 수 있는 지역으로 부각이 될 것이라는 비전과 웅대한 희망을 좀 이렇게 꿈을 좀 도민들에게 예산이 들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홍보 좀 해 주시라 이거예요. 왜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전라북도 참 답답해요. 실·국장님들 있잖아요, 각 부분별로 홍보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왜 있는 것도 홍보를 못하면서 활용을 못하면서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우리가. 부지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전라북도가 발 빠르게 대응해서 수소, 탄소 그리고 전기 미래차라든지 이런 부분 잘 현재 해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도민들께 잘 전달되어서 전라북도가 희망이 있는 도시며 또 미래도 제대로 가꿀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리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홍보전략을 세우셔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의기소침해 있는데 힘 좀 날 수 있도록 홍보에 전력 좀 기울여 주시고 똑바로 알려주세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기존의 부지사님이 가지고 있던 마인드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분발하셔 가지고, 시간이 흐르면 계속 전라북도에 대해서 알아갈 거니까 많이 분발해 주시고요. 부지사님, 지금 현재 전라북도 노인정책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거 있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저희들 노인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노인복지 관련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어떤 거 있어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저희들 수요자 맞춤형 정책수립 하면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확대라든지 그리고 여가복지시설 확대라든지 노인맞춤 돌봄사업 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독거노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 부지사님 정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 노인정책 중에서 일자리하고 독거노인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금방 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고독사 문제가 어떻게 보면 대두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요즘에 신문지상에서 보면 고독사로 인해 가지고 사망한 사례가 많이 보이고, 특히 고독사가 노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청년들, 장년들도 이 범위에 들어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 고독사 종합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혹시 통계청 기준에 2020년도 기준 1인 가구수가 얼만지 아십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저희 전라북도는 약…….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전국적으로 한 31.7%…….
성임
홍성임위원
얼마쯤 되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664만…….
성임
홍성임위원
약 600만명 좀 되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전체 가구의 한 30% 정도에 달하는데, 그러면 전라북도의 1인 가구수는 어느 정도가 되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2020년 기준으로 25만5천 가구 이렇게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결국은 한 33%예요. 이거는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그런 수치거든요. 특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고독사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또 주위에서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렇다면 전라북도에서 이 고독사에 대한 예방대책은 혹시 수립이 되고 있는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청년이라든지 중장년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스마트안심서비스 앱을 통해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미리 등록된 다수의 구호자분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핸드폰에다가 앱을 깔았나요? 지금 그 말씀이세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스마트안심서비스 앱을 일종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깔아서 그분이 일정기간…….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노인 중에서 몇 세 이상부터 이 앱을 깔아주셨어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노인기준으로 65세…….
성임
홍성임위원
65세 이상?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예방대책은 뭐가 있나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청년층이라든지 중장년층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또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는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면, 서로 만나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예방효과도 크다고 전문가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대면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언론을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공무원이 많이 찾아갔더라고요. 한 다섯 번 정도 찾아갔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와가지고 나중에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사망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참조를 하셔가지고, 뭐 한두 번 방문해서 연락이 없다 하면 중도에 그치지 마시고 문을 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청년하고 장년은 고독사 예방 대책이 수립이 돼가고 있나요, 어쩌나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 스마트안심서비스 앱이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거는 65세 이상이고 청년이나 장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게 청년, 중장년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같이하는 거예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노인돌봄 형태로 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러면 청년하고 장년의 핸드폰에 스마트 앱을 깔아줬어요? 전부 다? 시범사업으로?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평화동하고 군산시…….
성임
홍성임위원
아, 노인만 한 게 아니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노인분들은 기본적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청년하고 장년층은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들만 깔아준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깔아준 거예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시범사업이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은 우리 관련 국장께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이제 오셔가지고. 나중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번 고독사 대책에 혹시 추경에 반영이 됐나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추경에는 반영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내년 예산에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차피 조례도 만들어졌고 하니까 올 본예산에 이 부분을 좀 넣으셔 가지고 고독사를 방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들뿐만 아니고 그 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전반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부지사님, 세계잼버리대회가 2023년 예정이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기재부에서 2020년도 결산 100대 문제 사업보고서 발표했는데 잼버리 관련된 예산이 문제사업으로 해서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아시는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간단하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잼버리보조금 10억원 관련해서 저희들 2020년도 미집행된 상태에서 이월된 거에 대해서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지금 현재 기반시설 설치비용인데요, 여가부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했고요, 저희 도에서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총사업비가 변경이 되어서 총사업비 변경 승인요청을 했는데 총사업비 변경 승인이 기재부에서 2020년 10월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다기보다도 집행이 부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 부서 협의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10월경에 저희들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발주를 하게 된다면 올해 선급지급 등을 통해서 어찌 됐든 그 부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부지사님 설명 들어보면 예산이 그때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오히려 기재부는 문제사업으로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지사님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프레잼버리 기반시설 설치비용 맞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래 프레잼버리가 당초에는 2021년 올해 예정돼 있었던 거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부지사님. 그러면 프레잼버리 2022년 내년에 하는 겁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8월에 개최 예정이었는데 내년 8월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요. 내년 8월로 연기됐는데 코로나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호윤
정호윤위원
세계잼버리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할 때 송하진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주목한 바가 있겠죠. 잼버리를 유치하려고 했던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혹시 부지사님께서는 그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잼버리 2017년 바쿠총회에서 유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치를 하게 된 배경은 크게 보면 제 생각에는 새만금사업 가속화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겠고요, 우리 도를 널리 알리면서 우리 도 새만금 관련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관광산업 활성화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유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부지사님 설명하신 대로 다른 이유도 있지만 잼버리가 갖는 본연의 의미도 있는데 그와 별개로 결국은 새만금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인프라를 하여튼 잼버리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인프라를 빨리 구축해 보자 이게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잼버리 관련된 예산은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확보한 예산 빨리빨리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빨리빨리 집행해서 더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왕에 확보한 예산이 집행이 늦어지는 건 새만금을 유치했던 이유, 즉 잼버리를 통해서 이걸 명분 삼아서 여러 가지 인프라나 기반시설 구축에 활용해 보자라고 하는 그 취지에 비춰봤을 때 다소 소극적이다. 그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이에 응하고 있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부지사님께 요청드리는 건, 어쨌든 이 잼버리 이제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2022년 내년이면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 다 구축하고 2023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잼버리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 더 신경 잘 쓰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까지 원래 새만금에 SK데이터센터가 구축될 예정이었는데 현재 송전개통 문제라고 하는데 이 송전개통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25년까지 해서 데이터센터 구축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전은 2026년 10월 이후에 송전개통 연계 관련돼서 이런 조건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부지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SK데이터센터 구축이 2025년이 아니고 2026년 이후로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둘 중의 하나겠죠. 한전이 입장을 바꿔서 2025년 이후에 송전개통 보강문제를 마무리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2027년 이후에 가능한데 그렇게 한 2년 정도 늦춰지더라도 SK가 SK데이터센터 구축을 그대로 새만금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둘 중의. 둘 중의 하나거든요. SK하고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오고가는 게 있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드리는 부분은 좀 신중한 문제라서, 혹시 관련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호윤
정호윤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국장님 그 자리에서 마이크 켜시면 됩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마이크가 없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해양수산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새만금 데이터센터에 대한 문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료전지사업에 관련돼서 군산산단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SK의 투자문제는 확고하고요. 그런데 한전에서 요청하는 부분은 빨리 연료전지사업을 구체화하고 새만금청하고 사업을 한다는 그런 입주계약이랄지 사업계획이 나와야 한전에서 그걸 정리를 해서 사업계획을 미리 반영하든지 추후에 들어갈 사업이 있는지 분석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SK 측도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아마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절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부지사님, 저는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지금까지는 농도였는데, 물론 농생명산업이 가지고 있는 미래성장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포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제 농도 전라북도만으로는 전라북도 미래를 설계하기가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탄소, 수소 그리고 요즘에 결국은 빅데이터를 기반한 디지털경제가 미래 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건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갖추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미래 경제에 있어서 타 어느 지역보다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SK데이터센터 구축 문제도 제가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탄소나 수소나 빅데이터 데이터센터 문제든 또는 신재생에너지든 이런 산업의 어떤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데 우리 전라북도가 매진할 필요가 있겠고 부지사님도 그런 방향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디지털경제 시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시대, 대전환 시대에 저희 전라북도가 신속하게 준비하고 여건을 마련해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감사합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나기학 위원입니다. 지난 8월 10일날 전북연구원에서 발간한 이슈브리핑 결과를 보면 이쪽 우리 전북지역에 국립해양문화시설이 하나도 없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거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신문을 통해서 행안부에 있을 때 많이 봤었고요, 또 최근에 들어와서도 군산, 부안 해안가를 보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전북지역이 군산, 부안, 고창이 바다를 접하고 있고요, 이 바다를 접한 면적이 우리나라 바닷가 면적의 한 17%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전남에 이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바닷가를 접하고 있는 면적이 제일 넓다고 그래요.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닷가를 접하고 있는 면적을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전북에 해양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전에도 몇 번 얘기가 나왔었어요, 저희 도에서도. 이 해양문화시설을 어떻게 유치를 해서 할 거냐. 그런데 그때 얘기가 일부 나왔다가 약간 소극적으로 한 발짝 도가 물러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충남 같은 데도 계속 문화시설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충북 같은 경우는 바다하고 접하지도 않았는데도 약 1천억 이상을 받아가지고 현재 시설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걸 유치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거와 관계된 것을 우리 부지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북도민들께서 해양문화 체험이라든지 또 해양 관련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견학하고 또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저희 전라북도가 전국 해안가 17.3%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양문화시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풍부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부분에 관해서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앞으로 해수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겠고요, 어쨌든 계획을 수립해서. 그리고 국가예산 반영이라든지 내년도 대선공약사업 이런 부분 반영을 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살펴보니까 해양수산부 관련 해양시설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새만금간척사박물관이라든지 새만금수목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해수부하고는 관련성이 낮아서, 저희들이 해수부가 직접적으로 우리 도에 투자할 수 있는 또 도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유치하는 데 또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해양관광 자원 보면요, 문화 쪽이나 자연자원 쪽이나 스포츠 체육시설 등은 그런 대로 우리 지역에 많이 분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전라북도에 이런 전시관들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부지사님께서 또 고향에 오셨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추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결위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금년 7월까지 도 예산 집행률이 전혀 안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순도비 1억 이상 사업 중 미집행 사업이 46건에 452억원이 있는 걸로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정확하게 맞나요? 자, 우리 의원들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불용액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예측 가능한 예산들은 처리를 바로바로 해 줘야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액션들이 없었고요.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하반기 때도 예산이 쓰이는 것이 불투명해질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국외업무여비 그다음에 국제화여비, 또 역시 우리 의원들 국외여비도 있고요,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등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감액을 해서 가용 재원화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지는데 우리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답변 올리면 저희들이 보다 예산편성 때부터 면밀하게 사업량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추경에서 확실하게 조정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이월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것은 정부의 교부세를 가져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적극적인 재정편성들을 당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점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이 부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다, 그것을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꼭 관계부서에 이야기를 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월이나 불용액이 많으면 도민에게 제대로 서비스가 덜 가고 있고 저희들 예산 운영에서도 문제가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정수
김정수위원장
매년 우리 예결위에서 지적사항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조봉업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원장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국·원별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국·원 예산심사는 의회사무처,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농축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일자리경제본부, 혁신성장산업국, 대외협력국,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인태 의회사무처장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인태입니다. 항상 전북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수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무처 모든 직원은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5억6,07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7%인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명은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을 위한 본회의장 바닥공사 5천만원입니다. 다음 5쪽 사업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인태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침에 행정부지사가 도청 총괄에 대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됩니다. 따라서 저희 실 소관이 4쪽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쪽부터 저희 실 소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9쪽입니다. 제안설명서 4쪽이고 저희들 사업별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1,230억3,100만원이 증액된 1조7,547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2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예산보다 700억5,900만원이 증액된 8,926억4,100만원으로 경상이전 398억, 내부거래 300억, 예비비 2억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예산과, 저희 실은 예산과만 변동이 있습니다. 1회 추경예산보다 700억5,900만원이 증액된 8,058억6,700만원으로 시·군에 시달하는 조정교부금 398억4,600만원과 예비비 2억1,300만원,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3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에 세입 주요사업조서와 23쪽 세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신원식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생략을 하고 9쪽 부서별 사업내역부터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증액 등으로 17억8,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규산업 반영과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증액 등으로 21억4,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과는 케나프 기반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및 산업화 신규 반영 등으로 46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는 소득안정자금 신규 반영, 살처분 보상금 증액 등으로 19억5,4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증액 등으로 13억3,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원 도민안전실장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김양원입니다. 2021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억3천만원이 증액된 3,162억1,030만원으로 0.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714억2,647만원으로 자연재난과 8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항목별 총괄로는 지방교부세 5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2억7,0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주요 세입 증액내용은 먼저 특별교부세로 폭염대책비 5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월 5일∼8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억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총괄은 3,162억1,030만원으로 자연재난과 8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총괄내역으로는 경상이전 2억7,200만원, 자본지출 5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10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3천만원이 증액된 1,285억4,543만원으로 주요사업별 변동내용은 폭염대책비 5억6천만원, 사유재산 피해복구 2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양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실·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순서에 상관없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실장님. 95페이지 보면요, 페이지. 보시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95페이지.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 보면 시도지역개발기금 예금상환, 이게 총체적으로 어디어디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약 300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역개발기금을 그 300억을 가지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들이 돈을 현재 한 4천억 정도 빌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0억을 지역개발기금에 상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저기가 아니라 사업을 정해서 빌려옵니다. 2007년도 10월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100억을 빌려왔고요. 그다음에 2008년 역시 하수처리장 설치 이렇게 사업별로 빌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300억을 상환하는 겁니다,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알고자 하는 것이 어디 시·군 치인가. 예를 들어 군산에서 할 때 도시개발기금이라든가 그 지역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007년 거니까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 이건 대부분 전 시·군에 해당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전 시·군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 도비 부담분을 저희가 빌려오는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도비 부담금을 빌리니까 자금이 여유가 있으니까 먼저 상환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시·군, 각 군지역도 될 수가 있겠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시·군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도비 부담분이기 때문에.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역이 어디어디인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자료를 저희들이 2007년 치라…….
종식
김종식위원
예, 자료로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해서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새만금 유역 등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건 구분이 어디까지인가, 경계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것도 2013년도 사업인데요, 이건 좀더 자료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찾아서 나중에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요. 자료로 그렇게 해 주도록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을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케나프 기반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및 산업화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케나프가 지금 식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케나프가 식재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요? 그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식재되어 있는 데가 없고 시험생산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이 사업을.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현재 충남이나 전남 이런 데서도 식재돼 있는데 가장 많이 식재돼 있는 데가 전라북도 새만금입니다. 새만금에 지금 5㏊가 식재돼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아, 식재가 돼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5㏊ 식재가 돼 있어서 그거와 관련된 사업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신규로 이걸 해 놓으신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걸 바이오매스로 만들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사업과 상용화 지원사업들을 하기 위한 건데 저희가 전국 공모를 했는데 이 공모사업이 우수하게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친환경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 식재 상태 그 현황 좀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축산물 가공 활성화 시설개선 있잖아요. 물론 대기업 불공정거래 갑질 피해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추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나올 경우에도 또 이렇게 해 드리는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대기업 갑질 피해로 인해서 이 기업이 가장…….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해서 완주군에서 요청이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집행부 내에서 심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집행부 내에서 이 부분을 편성할 때도 상당히 말씀대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는 이런 판단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고.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군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 우리 도로 요구했을 경우에는 비슷하게 처리를 해 드리겠다라는 말인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아무튼 축산물과 관련해서는 이 사례가 처음이었습니다, 갑질 피해로 해가지고 한 건 처음이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선례를 남기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다음에는 저희가 갑질 피해 지원 조례가 내부 시행이 되면 갑질 피해 조례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또 심의되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일단은 이거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왜 여기에 정읍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사업 대상 업체가, 국산 밀 생산단지 시설·장비지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 그 부분은 공모에 의해서 정읍의 샘골농협이 신청을 해서 공모를 확보한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논타작물, 옛날에 시범운영 기간이 2018년∼2020년까지 있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그 기간에 했어요? 이것을.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국가사업으로 지난 3년간 해 왔었는데요, 그 부분이 국가에서는 한시적으로 타작물에서 논콩뿐만 아니라 조사료라든가 다른 작물까지 같이 하는 걸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병철
이병철위원
진행을 했었다 이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국가사업으로 해 왔는데 올해부터 끊겨가지고 그중에서도 꼭 필요한 콩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2018년∼2020년 사이에는 하지 않고 지원이 끊긴 상태에서 금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3년 동안 논에다 콩을 심으면 ㏊당, 그러니까 3천평이죠. 1㏊당이 3천평인데 이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지원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당 225만원 지원했습니다, 국가에서.
성임
홍성임위원
3천평에 200, 그리고 2천평이면 차등 있게 지급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당 60만원을 지급하는데 정부에서 했던 거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소금액이에요. 이왕에 주려면 좀더 많이 줬으면 싶었다 싶고 지금 밖에서 농민들 얘기 들어보면 예전 3년 동안에 200 몇 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60만원을 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떤 전시행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콩 말고 팥도 있고 땅콩도 있고 이런데 이런 데는 하나도 지원을 안 하고 오로지 논콩만 지원을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두류 전체가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두류 전체입니다. 논콩이라고 하는 부분이 팥이라든가 강낭콩이라든가 이런 부분 두류 전체를 하는 거…….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팥은 안 해 준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얘기겠네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건 잘 모르신 거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60만원이란 부분은 최소로 잡은 부분인데 여러 가지, 그전에는 국가에서 저희 도에 내려오는 게 170억씩 내려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순도비죠? 순도비.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같이 해가지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하는데 저희가 하는 이유는 10a당 벼하고 콩하고 한 4만원∼5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걸 곱하기 10 하면 한 4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한 60만원 정도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봐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 차액만큼 돌려주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 정도를 지원하면 좋겠다 해서 최소로 잡은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농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200만원 넘게 줬는데 왜 도에서는 60만원을 주는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수
김정수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우리 국내에서 밀 생산단지가 공모로 해서 이번에 정읍이 신규사업으로 지정을 받았네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기후적으로 전체적인 우리나라 기후로서 생산량 대비, 기후 대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독공모예요? 여러 군데 같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게 샘골농협에서 지원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교육·컨설팅 사업을 2년 이상 추진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업 생산단지 중에서 15개 이상의 농가가 포함된 농협 단체나 법인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개 농가 이상이 참여해서 한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전라북도 내에…….
정수
김정수위원장
신원식 국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종식
김종식위원
전라북도 내에 밀 생산단지가 몇 곳이나 되며 생산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자료가 돼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안 돼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은 어떻게 자부담을 하고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자부담은 10%…….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손님이 들어온 후에, 예를 들어 사업을 할 때 밀을 내가 1㏊를 해야겠다든가 했을 때 집단으로 해서 우리가 국비 지원 나가잖아요? 나갔을 때 자부담의 10% 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그 자부담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자부담도 나중에 정산할 때 당연히 하죠, 정산할 때.
종식
김종식위원
당연히 해야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 부분을 빼고 주니까요, 나중에 정산할 때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거 부풀리기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부담만큼은, 예를 들어 사전에 하기 전에 은행에다 예치를 해서 잔고확인서를 받는다라든가 그런 안전장치를 하세요. 우리가 전라북도 거의 보조금사업 보면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속담에 10명이 도둑 하나 못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듯이 눈속임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어쩔 수 없어. 도에도 감사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눈속임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못하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그동안 그렇게 안 해 오셨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미리 은행 예치나 이런 부분은 없고 담보나 이런 걸로 확인을 해서 하는 건데요, 철저히…….
종식
김종식위원
앞으로는 예치 잔고증명서 하나씩 붙이라고 그래요. 잔고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예치가 됐는가, 안 됐는가 사후 정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저보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더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후관리를, 결국은 사후관리가 잘 안 됐을 때는 책임지는 건 누가 책임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심의할 때 기업의 재정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평가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은 분명히 능력 있느냐, 없느냐를 처음 평가합니다. 다만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그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더 체크가 되고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사전심사할 때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능력, 상태 모든 걸 충분히 관리를 해서 해 주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받는 게 아니라 서류적으로 보완하는 거잖아요. 그런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같은, 국장님 소관이네요.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이 부분도 어제 담당 사무관님과 과장 오셔서 설명을 열심을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육성 지원대학이 5개 대학이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5개 대학인데 서류가 너무나 불성실해요. 5개 대학이면 그 아래에다 어디 대학, 어디 대학, 기금별로도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학교마다 서로 금액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일이 제가 자료를 봤으면 굳이 국장님한테 이거 질문을 않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앞으로는 서류가 좀더 명문화돼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런, 이번에는 추경이니까 별 저기하지만 본예산 들어갈 때는 그렇게 업무 좀 바로잡아 주시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주관대학만 써놓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학까지 같이 명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고, 도민안전실 같이 해도 되겠어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도민안전실장님!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경 성립 전에 시행을 했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 보니까 그늘막을 800만원씩 36개소 설치를 했네요. 그럼 이거 자료 돼 있어요? 어디어디인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제출 좀 해 주시고. 아까 맥락에서 이런 부분 자료를, 우리가 자료 보고 알잖아요, 자료 보고. 여기다 36개소 800만원씩 지원했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이해를 하면서도 우리가 어디어디 줬는가 그 정도는 알아야 하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전부 받아가지고 행안부에서 신청한 데는 모두 다 반영했습니다. 임실만 신청이 안 돼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신청한 모든 개수는 다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지급이 됐겠지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강승구 기획조정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찬욱
최찬욱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연도별 특교세 우리가 확보 현황을 보니까 금년도가 조금 부진한데 거기에 대해 특별한 사유나 앞으로 확보대책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특교세는 대개 하반기 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약간 적은데요, 아마 하반기까지 하면 작년도 수준은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찬욱
최찬욱위원
여러 가지로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님, 김양원 도민안전실장님,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윤여일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이 도민의 일상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 발전과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부 제2회 추경에 반영된 국고보조사업 등 반영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임을 말씀드리면서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69억5,600만원보다 34억2,300만원을 증액한 총 1,703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으로 보조금 34억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81억7,900만원보다 39억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620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쪽부터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98억4,400만원보다 12억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10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8억1,200만원, 지역연계 첨단CT 실증사업 3억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78억3천만원보다 25억9,400만원을 증액하여 904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24억9,400만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20억4,100만원보다 1억600만원을 증액하여 821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국제·전국규모 주요체육대회 지원 9,600만원, 전북 장애인생활체육대회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로써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윤여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전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허전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환경녹지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 지원과 국비 내시에 따른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378억8,064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0.49%인 21억4,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국고보조금 등 21억4,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837억1,662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0.4%인 22억9,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경산이전 5억8,160만원, 자본지출 17억1,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물환경관리과 예산은 2,273억3,314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7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스마트 하수처리장 구축사업 17억1,600만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1,294억8,49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8,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2억5,700만원,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3억2,4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허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정부 2차 추경에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724억2,500만원이 증액된 2조5,115억5,4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특별교부세는 3,500만원, 국고보조금 3,683억900만원, 기금보조금 5,800만원,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40억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6,048억500만원보다 4,176억9,300만원이 증액된 3조224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금 지원사업에 3,666억9,500만원.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에 4억8,600만원.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6억8천만원.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22억1,900만원.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설치 지원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각각 7억5천만원, 1억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및 인건비 지원에 22억5천만원과 32억3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된 가운데 적극적인 생계 및 의료지원을 통해 도민의 생활보장과 안전·건강권이 확보되고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강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순서에 상관없이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윤여일 국장님!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물어볼게요. 국제·전국규모 주요체육대회, 이게 여러 개입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어디요?
병철
이병철위원
사업설명서 25쪽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군데가 아니고요, 군산 철인삼종경기가 있거든요.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그 사업기간이 2021년 1월∼12월이라고 쓰여 있길래.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통칭상 사업기간은 1년으로 했는데 9월 4일부터 도민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2개월 동안 사업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1월∼12월이라고 해 놨어요? 사업기간을.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사업기간은 아마 통칭상 1년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장애인생활체육대회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 정국에 어떻게 치른다는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도민체전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9월 4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인원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기타 음식물 섭취 부분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가면서 경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똑같이 실시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고 18쪽요, 사업설명서. 지역연계 첨단CT 실증사업, 뭐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89억이나 들어가는데.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비는 고창 모양성제 축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관광자원화 해서 거기에 있는 읍성 같은 것이 있어요. 그 읍성을 활용해가지고 실감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올 상반기 때 문체부 산하에 콘텐츠진흥원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응모를 해갖고 공모를 해서 저희가 국비 4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90억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말 그대로 내용은 어떤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내용은 용어 자체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미디어파사드하고 인터렉티브 영상, 인터렉티브 음악 이런 부분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산 대비.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그 사업을 하면 일반적인 관광객이 와가지고 눈으로만 보는 그런 관광보다도 저녁에 야간에 이러한 실감 콘텐츠를 활용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쨌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은 못해서 이해가 완전히 가는 것은 아닌데…….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잘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문건위 위원님들은 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속속 다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랬어요? 하여간 마무리 잘 지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관광객 유치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윤여일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22쪽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이 계속사업으로 있거든요. 남원하고 진안인데, 그러면 남원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고 진안이 신규로 들어왔다는 것인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남원은 작년에 선정이 돼가지고 이미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본예산 때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진안이 선정돼서, 상반기 때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진안에 이번에 국비 1억원하고 진안에서 1억원을 합쳐서 2억원을 가지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공모를 받기 위해서 기본계획 실시용역을 하는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 용역비하고는 다릅니다. 진안에서는 자체적으로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있고 저희는 이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타당한가, 그리고 기본계획 중에 사업비는 또 얼마가 들 것인가 그것을 정확히 산출해 내는 용역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총 368억? 그런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데 진안은 올해 금년도 사업비가 한 138억 정도 됩니다, 136억인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요.
한기
이한기위원
전체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체사업비가. 이것은 남원하고 같이 포함한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138억을 빼면 나머지는 남원이면 남원은 한 230억 정도 된다 그거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엄청 규모가 남원은 크고, 130억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남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업비가, 4년 동안 남원 같은 경우는 100억이 지원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갖고 4년 동안 6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서 약간 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많아도 국비하고 도비가 합쳐서 한 60% 정도 되는가요? 그리고 40%가 지방비 시·군비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만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윤여일 국장님!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설명서 112페이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이게 거의 지자체로 가는 거예요, 관광지별로 가는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지방비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리 관광업계가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여행업계에 휴직자라든지 실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광지에다가 이 사람들을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대상인원은 몇 분이나 돼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대상인원은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도 시·군마다 대상인원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관광지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지자체가 크고 작다라든가 하는 데는 인구편차가 있겠지, 더 지원하고 덜 지원하고. 맞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24억이고만 이 예산이 나올 때는 대강 인원이 1인당 얼마 기준해서 얼마, 예를 들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1인당 200만원씩입니다. 200만원인데 그중에 인건비로는 한 18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안전경비로 피복비라든지 손소독제, 마스크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전경비로 한 2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0억 정도.
종식
김종식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적으로 한 297명 정도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 관계는 여하튼 잘 운용의 효과를 나타내주고 선정과정에서 혹시라도 누락되는 부분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정책을 해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하는 정책이 안 되잖아요. 항상 보면 소외되는 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도 잘해 주셔야겠지만 소외되는 분도 혹시 없도록 우선적으로 그런 더 소외에 젖어있는 분들을 더 선정하는 데에서도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고요. 환경국장님! 금년에 스마트 하수처리장 신규사업으로 구축사업이 남원, 무주, 정읍 세 군데가 선정됐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무주하고 남원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정읍, 남원, 무주.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청취불능)
종식
김종식위원
예, 이렇게 했는데…….
정수
김정수위원장
허전 국장님, 마이크 켜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켰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우리나라 보면 우리 어렸을 때 클 때 보면, 그렇게 이해를 시켜야 빨리 이해가 갈 것 같아서, 지금도 시골 웬만한 데 가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잖아요. 생활수라든가 내려오는 물이 거의 하천으로 흘러서 똘이나 어디 이렇게 흘러서 오염이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아직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오수가 나가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거의 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돼 있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국가에서 마을별로 하수처리장, 권역별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비율은 약 80.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가계획에 따라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게 전부 다 마을 하수도 처리가 100% 된다라고 보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앞으로도.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마 좀 시간이 걸리긴 걸릴 겁니다. 지금 한 80%가 조금 넘어가니까 그 장기계획에 따라서……. 아마 100%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산골짜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한 95%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이 빨리 목표가 달성되고 안 되는 것도 우리 국장님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하튼 나 어려서 클 때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소리 우리 국장님도 많이 노래를 통해서도 들으셨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삼천리 금수강산처럼 첫째 자연이 맑아야, 오염수가 안 나와야 첫째 맑은 자연이 되지 않겠어요? 해서 그런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국장님은 환경을 다루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이 다 우리 국장님의 지금까지 공직에 수십 년간 하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놓고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다가 전라북도는 거의 다 맑은 천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자연을 만들어 주는 책임이 아주 많이 있다 나는 그렇게 단정을 짓고 싶어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여기 스마트 하수처리장 구축사업도 사실은 정부의 그린뉴딜 시범사업으로 전국의 17개 중에 전라북도가 2개가 해당이 돼서 선정된 것입니다. 또 이건 시범사업이 끝나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텐데 잘 평가를 받아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삼천리 금수강산이 우리 전라북도가 깨끗한 그런 도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한마디 덧붙이자면 전라북도 현재 관광자원 있잖아요, 관광자원.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관광은 항상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하면 물만 하나 맑은 하천만 흐른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본보기가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을 환경국장이라는 엄청난 그 자리 계실 때 뭔가 내가 있을 때 진짜 우리 전라북도 발전, 후손을 위해서 뭔가 책임성 있게 그런 걸 한 가지 해 놓으면 후에 공직을 그만두시더라도 보람을 느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동안 그런 심기일전의 마음을 가지고 현재까지 이 자리 임하겠지만서도 앞으로는 그걸 좀더 머리에 심어두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강영석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언론에서 많이 뵀고요. 또 코로나19로 굉장히 애쓰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한번 보실까요? 52쪽 보시겠습니다. 신규로 들어온 사업에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설치 지원이 올라왔네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 사업은 아주 잘하신 사업이에요. 이게 꼭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꼭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잘하셨는데 이게 김제우석병원으로 예산이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분만취약지역을 우리 도에서 함께 하고 있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부인과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도민들께 분만이라든지 임신·출산 전 검진을 이동을 하는데 도와드리는 지원비 사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산부인과 설치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공모에 응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시에서 우석병원과 함께 중앙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여기에 공모라고 안 쓰여 있길래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김제우석병원이 선정된 것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김제우석병원에 분만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들어갑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신규로 돼 있는 이 사업비가 장비·시설·설치비가 되겠고요, 바로 앞에는 신규가 아닌 계속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이…….
성임
홍성임위원
아, 기존에 지금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이 병원에?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기존에 남원의료원…….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이 병원에.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죠? 전혀 없었잖아요, 산부인과 자체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인력 활용방안이나 인건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체적으로 합니까? 김제우석병원에서.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존에 남원의료원하고 고창병원은 분만산부인과 설치 운영으로 해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원래 거기는 되어 있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리고 진안군 의료원은 분만은 아닌 외래산부인과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석병원도 인건비에 대해서 금년…….
성임
홍성임위원
앞으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왜냐하면 분만시설이 굉장히 고가장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시설은 해 놓고 인력이 확충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도에서 인력도 확충하는 데 대한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건데 국장님, 14개 시·군 중에서 산부인과 그러니까 분만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데도 있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느 지역에 있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7개 시·군에는 분만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성임
홍성임위원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산부인과 자체가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디어디예요? 7개 지역이.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군지역은 진안군과 고창군을 제외하고는 전부 산부인과가 없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예 없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저는 김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김제는 전주하고 가까워가지고 사실은 다른 전주보다 먼 지역에 병원이 선정되기를 저는 바랐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 분만산부인과 없는 지역에 대한 대책방안이라도 혹시 있으신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시·군과 함께 분만산부인과 설치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원을 하려면 의료인들을 확보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돈이야 어떻게든 가능한데 인력이 문제가 돼서 여전히 공공의료 강화해야 된다, 의료인력 확충해야 된다 그 내용인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의료인을 못 구하는 것은 봉급을 적게 주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봉급이 1천만원인데 도에서 2천만원을 주면 전국적으로 의사들이 왜 안 오겠어요. 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특정하게 산부인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요, 지금이야 인턴이나 레지던트에 산부인과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인력이 적다 하더라도 기존에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산부인과 의사들 많아요. 그런데 봉급을 적게 주니까 공공의료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대책이 필요하고요, 14개 시·군 중에서 진안하고 고창 빼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계획을 본예산 때는 뭐라고 할까, 예산을 조금 세웠으면 좋겠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의 의견을 물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도에서 정 어려우면 국비라도 좀 따다가 해서 있어야지, 어떻게 군이 보통 인구가 2만명 내지 3만명이고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문화를 다루고 있는데 다문화 여성들의 출산율이 좀 있더라고요, 시·군에. 그런 여성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게 되냐면 전주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피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군 단위에 1개 정도는 분만산부인과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지역에 분만산부인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분들의 선택권이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 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대도시에 나와서 여러 산부인과들 중에서 선택을 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도 있기 때문에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건 본인 마음이고 일단 시설이 훌륭하고 좋은 의료인력을 확보하면 또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순창에다가 시설 좋게 만들고 좋은 훌륭한 의사를 초빙했다고 그렇게 알려지면 이용하지 왜 이용을 안 하겠어요. 그거는 저는 기우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한번 노력하시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다음에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사업별 설명서 55쪽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 있어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접종배지를 제작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문제예요. 2차 접종자한테 배지를 줘서 배지를 가지고 있게 하는 거예요, 달라는 얘기예요? 배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었습니다. 전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알아요. 국비사업인데 이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국비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참 이건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핸드폰에 다 뜨잖아요. 2차 접종 완료자 해갖고 다 뜨고 우리가 어디 가서 그걸 제시하는데 왜 배지를 배부해가지고 도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가지고 다니게 하는지, 차고 다니라는 얘기인가 참 의문스럽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100% 국비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가,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전라북도에 의료인력이 전북대학교가 약 한 141명 정도 그리고 원광대학교가 91명 정도 이렇게 해마다 의료인력들이 배출됩니다. 그렇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리고 지방대생들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원광대학교는 약 40여 %가 되고 전북대학교는 한 53% 정도 될 겁니다. 그러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런데 졸업을 하면 이 의료인력들이 어디로 가냐면 대도시로 전부 다 외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는 의료인력이 없죠. 그렇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러면 원광대학이 됐든 전북대학이 됐든 또 기타 예수병원이 됐든 전주병원 어느 병원이든 간에 이런 병원에서는 오히려 외국에서 의료인력들을 모셔와야 되는, 역으로 그런 순환이거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방법들을 한번 연구를 지금부터 할 때가 됐다. 공공의료 확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의료인력들을 이곳에서 봉사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도가 나서고 지자체가 나서서 우리 홍성임 위원님께서 1천만원 주던 것을 그분들한테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 속에서 인센티브를 더 지급해서 그 지급받은 분들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의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남아서 봉사하게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대신에 모자라는 부분들은 더 채워주는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 간단한 이야기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남아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려고 한다면 새로운 어떤 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돼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의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에서 명예가 있고 또 경제적인 보조책이 있는데요, 경제적인 보조책은 기초지자체나 권역지자체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사인력이 귀해서 의사에게 매월 얼마씩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면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병원가족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인 보조지원책보다는 시스템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중앙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의 정원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보수가 아닌 명예를 통해서 많은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도 있는데요, 현재 많은 의사들이 그 부분을 원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국립대학교 병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만 저는 사립대학교에도 그게 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내용 중입니다. 실제로 원광대학교 병원장님이 지사님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드리신 적이 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매달 특수한 그런 분과에 대해서 몇백만 원씩 보조금·장려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들을…….
정수
김정수위원장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길게는 갈 수 없고요. 남과 똑같이 해서는 남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맞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가 이번 기회로 해서 그런 어떤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서 국가에 건의하고 그 건의를 바탕으로 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또 도비 확보하고 시비 확보해서 그런 양질의 의료인력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봉사할 수 있는, 그리고 분만이면 분만, 수술이면 수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착안들을 그런 연구들을 해서 전라북도가 선도적인 우리 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방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제 의견은 이상이고요.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금방 국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군산에 전북대병원 분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상이 한 2025년으로 잡고 있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군산하고 전주의 중간지점인 익산에 원대병원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원광대학병원 있는데 원광대학병원은 군산에서 환자가 많이 와요, 그동안에. 전주는 전북대병원이 있으니까. 그런데 군산에 전북대병원 분원이 생기면 거꾸로 익산에 있는 사람들이 군산에 있는 전북대병원을 가게 됐어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원광대학교에서는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산본으로 원광대학교 병원을 몽땅 옮긴, 내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익산의 유지들이 만약에 원광대학교 병원이 산본으로 가게 되면 정말 익산이라는 도시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제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도시잖아요. 제일 많이 줄고 있거든요, 연간. 그런데 원광대학교가 빠져나가 버리면 병원이 빠져나가면 원광대학교에서 가장 기본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이거든요. 의과대학 자체와 병원이 만약에 산본으로 옮긴다고 하면 익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전북대 군산분원은 당연히 설치돼야 되고 부수적으로 이런 원광대학교 병원에 대한 것들을 국장님께서 많이 정책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익산이 큰일 나게 생겼어요. 지금 난리예요, 난리. 만약에 병원이나 대학이 빠져나가면 모든 상권이 다 죽고요, 모든 주택이 다 올스톱이고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학생들이 통학이라고 하죠. 아침 일찍 왔다가 저녁에 가는 그런 통학학생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거는 도 차원에서 깊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은 옮길 수는 없습니다만 전라북도와 원광대학교 병원이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연구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홍성임 위원님께서 참 의료에 관해서 많은 국장님한테 질문 주셨는데 할말이 저도 너무 많습니다. 공공의료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전북에 군 단위로 딱 두 군데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진안군 의료원인데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해야 과연 전라북도가 진안의 의료원을 공공의료시설로 인정을 언제 해 줄 것인지 참 막막하고 답답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데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은 도립의료원이기 때문에 그나마 도에서 신경이 써지는데 우리 진안의료원은 도립이 아니라는 그 의료원으로 지정을 해서 국가를 상대로 직접 나서지 않으면 예산을 좀 국비를 확보하기가 힘든데 그 모든 시설 면에서 가령 병상 수가 몇, 의사 수가 몇, 또 진료과 수가 몇 이런 것을 충족했을 때 국립의료원에서 진정으로 의료원으로 인정을 해 준다는데 그 열악한 곳에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다 보면 진안군을 다 팔아도 갖추기가 힘든 상황이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름만 의료원이지 공식적으로 의료원의 혜택을 국가에서도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상 수가 몇 병상이 넘어야 의료원으로 인정을 한다는데 지금 현재 있는 80병상도 반절을, 최고 많이 찼을 때가 한 50%나 찬다는데 거기에다가 병상 수를 더 늘려야 되고 또 의사 수도, 진료과목을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안타까움을 국가를 상대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도마저도 그냥 남 보듯이 그렇게 먼산 쳐다보듯이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오죽하면 진주의료원을 폐쇄시켜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결국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진안의료원도 폐쇄가 되지 않을까. 그나마 아까 얘기가 많이 대두된 산부인과, 그런데 그것도 국가에서 돈 조금 주고 도에서 주면서 산부인과에 소속된 간호사는 어떤 때는 하루에 2명, 외래진료 오는 환자가 어떤 때는 1명도 없고. 그런데도 의사는 있고 간호사는 있는데 그 간호사를 다른 데다 데려다가 쓰려고 하면 여기는 산부인과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이니까 안 된다, 그 자리에서 뭘 해라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꼭 중앙에 환자가 많이 있는 그런 시스템하고 똑같이 가게끔 따라오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진안의료원 같은 곳은 견딜 수가 있을까. 진짜 참 암담한 부분이고 저도 도정질문 때도 두 번이나 의료원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많은 부분을 신경을 쓰고 계시는 줄로 아는데 아까 홍성임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자기가 조금 나은 분은 안 갑니다, 진안의료원으로. 전주 와서 전주에 있는 개인 산부인과 좋은 데로 가서 진료하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그래요. 한데 그 분만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동부권을 통틀어서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의사분 모시는 것도 힘들고, 진짜 시골은 제가 알기에 의료원장님 말씀 주시는데 보통 전주 시내권에 있는 의사보다 한 20%∼30%를 급여를 더 줘야 오신다는 거예요, 진안에. 그러니까 전주권에서 가령 한 2억을 받는다 하면 진안은 2억3천, 2억4천, 심지어는 한 2억5천까지 줘야 의사를 모셔올 수 있는 그런 각박한 실정에 있어가지고 누가 그 시골에 와가지고 진료를 하려고 하겠어요. 어떤 때는 진짜 환자 1명도 오지 않는 그런 의사가 하루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그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가지고 가는 의료원의 현실이 안타깝다 저는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써주시는데 국장님께서 과연 전라북도가 어떻게 해야 출산율이 늘어나고 어떻게 해야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가는 진짜 산모 그리고 임산부, 임신을 어떻게 시킬 수가 그런 거, 그리고 그분들한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우리가 인구를 늘릴 수 있는가 그것도 정말로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만 나오면 흥분이 돼서 그러는데요, 좌우지간 우리 국장님 수고하시는데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허전 국장님, 스마트 아까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이 말씀 주셨죠? 그런데 무주하고 남원하고 두 군데?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것도 공모인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그린뉴딜 시범사업으로 공모 형태로 해서 전국에 17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남원과 무주가 선정이 됐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남원과 무주가 공모를 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국가가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된 과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공모를 거쳐가지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전라북도 하수처리시설이 80.3%라고 했는데, 많지도 않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우리 진안에 용담호하고 직선거리로 한 1.5㎞나 될 거예요. 2개 마을이 있는데 제가 이장님을 우연히 어제 비가 오고 해서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더니 분뇨가 역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냐 그랬더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2개 마을이. 여지껏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지 않느냐. 한데 한 60%∼70%가 혼자 사는 노인들이라서 그나마 자기는 이장님은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화조에서 분뇨를 처리하는데 그분들은 아무것도 뭘 모르고 분뇨를 처리하라고 통지가 와도 그런 걸 혼자 사는 노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이 쌓이고 쌓여버린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이 쌓여서 비가 오고 하면 막 역류를 해가지고 올라온다. 국가가 하는 사업이니까 뭐라고 할 얘기는 없는데 뉴딜을, 한데 80.3%가 아니라 하수처리시설이라도 90%가 넘게 95% 해 놓고 스마트 뉴딜을 찾든가 그래야지, 아직 하수처리시설도 안 된 곳이 20%나 있는데 뭔 이미 돼 있는 곳에 스마트를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가사업이니까 할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전라북도가 이런 공모를 알았다고 하면, 용담호의 물을 130만명이 먹습니다, 전라북도민의.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을 130만명이 먹는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진안군에서 제일 하수가 많이 나오는데 오수가, 그러면 그런 데를 선정해서 관리를 먼저 하게 하든가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국장님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주고 싶었는데 이쪽 진안군 이런 데는 신경을 써서 100%는 안 되더라도 아까와 같이 그런 동네가 그런 마을이 하수처리시설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용담호 물을 먹고 있는 전라북도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전라북도가 그런 것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정말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하수처리장하고 이것은 스마트 하수처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사실은 같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처리장은 처리장대로 나가고 아까 ICT 기반으로 한 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용담댐 주변 관련해서 정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담댐으로 인해서 도민의 대부분 130만 정도가 먹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용담댐 주변 관련 사업으로도 많이 아마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용담댐 주변의 하수구나 하수처리 관련해서는 제가 더 조사를 하고 더 신경을 써서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짜 그래야 우리 도민들이 깨끗한 물을, 상당히 우리 진안군은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담호 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군민들도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깨끗한 물을 줘야만 도민들한테 큰소리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다 하는 그런 캠페인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가까운 마을에 아직 하수처리시설이 안 돼 있다는 것이 내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사업을 시행할 기회가 있다 하면 우리 도민들이 먹는 진안군부터 하수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국장님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방송에서 보니까 내가 아는 국장님이 나오시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국장님이 되신 게 능력 있어서 국장님이 되셨지만 ‘아, 저게 바로 고생한 대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가는 몰라도요. 그랬습니다. 여하튼 초심 잃지 않고 코로나 대책 책임지는 모습 참 너무 좋았다라는 걸 이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몇 개월분이에요? 보육료. 123페이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찾았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설명이 뭐하면 자료로 해 주세요. 자료로 하시겠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찾았습니다. 사업설명서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2개월 금년도 전체분입니다. 계속사업인데요, 추경에 포함된 이유가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당초에는 월 24만원이었는데요, 26만원으로 보육료 단가가 2만원이 증액돼서 그 내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2만원 증액된 부분이다 이거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하여튼 이건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일선 지자체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전라북도에 많잖아요. 생활보호대상자가 선정이 잘못돼서 예를 들어서 1년에 다시 환원되는 분도 있고 지금도 사실은 대상이 아닌데 눈속임으로, 빨리 알아듣기 위해서 하면 눈속임으로 지금도 지급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그 내용 아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연중 점검을 통해서 또 때로는 환수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부분이 거의 우리 일선 담당 공무원들께서 혈안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찾아내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못 찾아내는 부분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니면 내가 봐도 저 사람 생활보호대상자 아니여.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대상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지적을 받을 때도 자기의 재산을 어디로 숨겨놨다라든가 그렇게 이해설명을 해요. 그거도 이제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바로 욕먹는 거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욕을 먹어, 저런 사람 백 있고 뭣하고 봐준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복지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은 일선 지자체에서 업무를 담당하시잖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지만 모두 국비에 나가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과연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지 안 받을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은 불로소득이 되잖아요. 우리가 모든 국가는 평등하게 똑같이 잘살아야지 한 사람만 잘살면 독재가 되지 뭐가 되겠어요. 모든 걸 자기 위주로 나가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명심하셔가지고 그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가져주세요. 답변 한번 하고 싶으시면 해 주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일선에서 최고 욕보시는 분들이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욕보시는 걸로, 잘 아시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런 현상에서 보면 간호대도 나중에 모집할 때는 어떻게 될랑가 몰라도 지금은 간호선생님들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보면 고인력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아까 남원처럼 우리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말씀하듯이 의사 선생님 있는데 만약 간호사 선생님 없으면 수술하고 싶어도 못하고 의사 선생님이 주사 주는 분은 아니잖아요. 모든 건 삼박자가, 의사 선생님으로서 할 일이 있고 간호사 선생님으로서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화를 만들어 주는 부분이 우리 행정 아니겠어요, 다행히 이번에 데모하네 뭐 하네 노사분규 잘 매듭이 지어졌지만. 앞으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행정에서 그런 역할을 잘 수행을 해 주세요, 국장님.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보건의료산업 노조 파업내용 중에도 처우개선이 있었는데요, 장단기적 중앙의 목표와 함께 도에서도 적극 함께 나가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 공무원님들도 공직은 직급 올라가는 것도 아주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직급 하나 올라가기 위해서 부서장님이 지시하는 것도 좀 불만 섞인 때가 있어도 그거 다 일소하고 뜻 맞추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자기의 명예를 쌓기 위해서는 소중하게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불평불만이 있어도, 물론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인내하고 다 참아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경력 쌓아서 승진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최고 자리도 올라가고. 그리고 전북대병원 유치가 제 지역구에, 제가 시의원 할 때부터 이 소리가 오르내렸거든요. 다행히 우리 도하고 전북대 유치하고는 큰 연관성은 없잖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비용을 함께 하지는 않는데요, 장기적으로…….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지만 행정으로서는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땅도 다 매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다 매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관계도 중앙에 여러 번, 5분발언이나 건의문을 하려고 하다가 업무가 많고 그래서 이번에도 딴 업무가 준비됐기 때문에 이 건의문은 우리 동료 딴 의원님이 누군가가 하실 거예요. 하시는데 행정에서도 우리 전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 중앙을 상대로 우리 국장님 책임지고 해 주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알겠다고 하지 말고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군산 전북대병원 분원이 생기게 되면 현재 군산의료원하고 경쟁 또는 상생의 내용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북대병원과 함께 이야기를 해 나갈 거고요. 또 저희가 파악하기로 9월 중순경에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과정 중에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찾아보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하기도 하지만 우리 국장님이 중요한 것이 안 좋은 결과도 결과론으로 올 수 있게끔 만드는 장본인도 국장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만큼 중앙에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도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셔서 설득도 하고, 그래서 군산의 현실, 의료에 대한 모든 그런 부분을 잘 설득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잘못됐으면 생각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발전방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여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허전 환경녹지국장님,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를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김형우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SOC 기반구축과 서민 주거안정 등 도민 편의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595억3,100만원보다 134억3,200만원을 증액하여 3,729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별 증액내역은 지방교부세 59억7,400만원, 국고보조금 54억5,8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억원입니다. 다음은 8쪽에서 12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239억6,800만원보다 137억6,500만원을 증액하여 6,377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10쪽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금암길 개설사업 15억원을 증액하여 479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3억8,200만원을 증액하여 1,599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편성 내용은 제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18억8,500만원,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지원 13억7천만원, 시외·시내·농어촌버스기사 한시지원 22억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 23억3,300만원을 증액하여 2,17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5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529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편성 내용은 지방도 절개지 정비사업 17억원, 국지도 15호선 고창 입체교차로 설치 15억원, 방동교 및 월운교 보수보강 3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룡 소방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승룡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8천만원 증액된 총 2,899억4,462만9천원입니다.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2억8천만원이 순증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2억8천만원 증액한 2,899억4,46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은 1건으로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소방안전 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2억8천만원이 증액된 8억5,50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부서 및 소방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17쪽에서 21쪽입니다. 세입·세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센터 구축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호남권 최초로 구축되는 사업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의회에 사전 보고 후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학적이고 선제적으로 우리 도민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승룡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용만입니다. 먼저 항상 일자리경제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결위 김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73억1,574만원보다 340억2,600만원을 증액한 2,413억4,174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12억6,694만원보다 346억1,264만원이 증액된 3,958억7,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부터 8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5쪽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3개 계속사업과 희망근로 지원사업등 4개의 신규사업에 대해 기정예산 1,752억7,770만원보다 346억1,264만원을 증액한 2,098억9,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투자금융과 등 3개 과는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용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국, 본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순서에 상관없이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님, 김승룡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혁신성장산업국, 대외협력국,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께서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입니다. 항상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 김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앙부처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에 대한 도비 매칭분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도내 경제·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18억3,432만원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천억6,837만원보다 19억6,500만원이 증액된 2,020억3,3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6쪽까지 세입·세출 부서별 총괄 및 세입명세서, 세출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0쪽까지는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7쪽 혁신성장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원이 증액된 533억3,338만원으로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 구축지원사업 8억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주력산업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이 증액된 506억7,871만원으로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 기반구축 사업비 10억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쪽 탄소바이오산업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1천만원이 증액된 199억5,026만원으로 첨단나노소재부품 사업화 실증기반 고도화사업 1억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재생에너지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780억7,102만원으로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500만원,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구축 사업비로 5천만원 등 신규사업 2건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전병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민희 대외협력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한민희입니다. 도민안전과 전북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의 소통과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은 개괄적인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1억2,907만원보다 4,500만원을 증액한 51억7,4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국제협력과의 국고보조금 외국인 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00만원을 증액한 204억9,7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정무기획과와 6쪽 홍보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7쪽 국제협력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00만원을 증액한 120억6,27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8쪽 외국인 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공모에 전주시가 신규 선정되어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 서울본부 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13쪽 세출 주요 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한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동욱 새만금해양수산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윤동욱입니다. 평소 새만금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단히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8억9,463만8천원을 증액한 2,211억9,73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을 68억9,46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9억2,163만8천원을 증액한 2,763억68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1억2,500만원을 증액한 1,618억5,22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환경부 국비내역 조정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7억6,823만8천원을 증액한 760억873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FTA 폐업지원금 지원 등 해양수산부 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840만원을 증액한 225억4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해수욕장 방역관리 물품 지원사업 증액 편성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윤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순서에 상관없이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새만금해양수산국장님! 지금 우리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같은 맥락인데, 배가 움직이잖아요. 배가 움직일 때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이 많이 있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사람들이 화장실 보는 경우도. 그럼 거의 그냥 바다에다 배출하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어선은 당연히 정화시설이랄지 나중에 접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고요, 조금 톤 수가 낮은 배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오물이 처리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양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어차피 마을 하수도사업도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나오는 오폐수를 정화해서 처리해야, 저희는 새만금 유역에 가는 지역에 대해서 하는데 해양오염에 관련된 사항도 지속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영향이랄지 앞으로 대비방안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와 같이.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오염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니까 그런 맥락으로 같이해서 참고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지금 근해어업 구조조정 신규 배 3척이 있고만. 이건 어디 위치예요? 군산이에요, 부안이에요, 어디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이게 군산 배입니다. 군산 고등어랄지 오징어 어선인데요, 여기가 지속적으로 자율폐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된 3척에 대해서 구조조정하는 사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옛날보다 고기 잡히는 양이 적으니까 구조조정 시키는 거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1997년부터인가 직권폐선도 시키고 자율폐선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 과정에서 민원 있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도 좋아했을 수도 있고만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자율폐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본인들이 원해서 폐선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모선과정에서 산정하면서 감평하면서 조금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잘 알았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다음은 혁신성장국장님! 지금 주력산업 기정예산보다 10억이 증액된 506억7,871만원으로 중견·중소 협업 기반구축 10억을 증액했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 10억은 어느 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건 기업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산업부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요. 이게 상생형 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명신을 중심으로 한, 지금 5개였지만 4개의 전기차 갖춘 부품기업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협업공간을 만들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업공간을 2개를 만들게 되는데요, 하나는 협업공간이 엔지니어링 협업공간이라고 해가지고 그 협업공간은, 이 사항이 지금 있는 기숙사의 공간을 명신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고 장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R&D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또 하나는 설계 및 리모델링 공간인데요. 이 부분은 테크비즈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 부지 내에다가 센터를 만들어서 같이 협업공간을 만들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업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상생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전기차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가 같이 협업을 해서 여기에서 부품의 가격을 낮춰서 완성차의 가격을 낮추고 전기차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여하튼 그런 부분도 잘 관리 좀 해 주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오래된 얘기인데 명신이 지금 생산하기까지는 한때 기업이 참여했다가 1개 기업이 포기한 기업이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에 한 기업이 포기함으로써 명신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기업에 대한 장애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현재 MPS코리아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는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원주에다가 부지매입과 관련된 사항, 그러니까 새만금 임대부지 안에서 공장을 건립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각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임대부지였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되는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아마 스스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같이 참여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죠. 당연히 없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업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할 때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재무구조도 충분히 살펴야겠지만 대개 보면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추구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계약까지 해 놓고 이윤추구가 자기 생각과 뜻이 틀리니까 중도하차 한다, 그거 아니에요. 자기 잇속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사실은 기업에 들어오는, 우리가 목마르다고 폐유나 나쁜 물 마실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어려울수록 돌다리를 더 두들겨서 튼튼한 기업이 와서 잘 생산이 이루어져야 결국은 그게 우리 전라북도 발전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하고는 내나 어떻게 보면 공직 국장님이시니까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그런 부분은 공조해서 앞으로 그런 건 철저히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혁신성장산업국, 대외협력국,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님, 한민희 대외협력국장님, 윤동욱 새만금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농축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일자리경제본부, 혁신성장산업국, 대외협력국,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의 건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