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연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계약서,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윤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9항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본 계획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한 바 있어 사전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김광명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조례안 및 동의안과 함께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광명 위원님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어쨌든 민간위탁을 했죠?

예. 그렇게 하시면…

앞에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네요.

작년 처음으로 민간위탁이 이리됐는데, 아! 올해 처음이죠? 올해부터 처음 3월 달에…

민간위탁이 되었는데 앞전에 우리 서면 같은 데 놀이마루 같은 데 어쨌든 운영하고 지금하고 조금 성과 같은 거 그건 좀 어떻습니까?

아니, 코로나도 벌써 온 지 2년째인데 3월 이전하고,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지금 한 몇 달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좀 어떻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조금 그래도 앞전보다는 조금 민간위탁시키니까 좀 낫다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번에 보면 그동안은 처음이니까 아마 1년을 한 것 같아요. 대다수 보면 민간위탁도 1년 하면 너무 이렇게 갑갑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내년부터 2년을 이래 한다는데 어찌 보면 또 민간에서도 요구하는 건 2년도 대다수 보면 우리가 지역에도 민간위탁 받는 게 보면 기본 3년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게 성과가 좀 우수하고 이러면 이런 것도 조금씩은, 물론 두 번째 하니까 한 2년 정도 해서 좀 더 그해 성과를 봐서 이렇게 또 넓혀가는 그런 방향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제가…

이 모험시설을 뭐 물론 작년부터 준비해가 어느 정도 지금 나름대로 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디 우리 교육청, 부산 교육청에서 내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다른 어디 교육청에 사례가 있습니까? 이게.

다른 데서는 교육청 차원이 아니고 지방정부 차원으로 말 그대로 이렇게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계획안에 올라온 것 보면 그 대상이 중학생이더라고요.

그러면 중학생 같으면 단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쨌든 시설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뭐 소규모로 해가 이렇게 갈 수 없는 공간이고 학생들 대단위 위주로 가 가지고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런 건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래 물론 부산교육청이 대한민국 최초로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건 상당히 좋은데 물론 타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에 아마 벤치마킹도 좀 해서 이렇게 아마 시설을 계획하는 것 같은데 타 시·도에도 보면 다양한 계층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시작해가 있는데 왜 유달리 그 단체로 중학생들만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때는 뭔가 이런 건 대상이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 동반되고 이런 과정에서 중학생만 한정됐다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 요즘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한데 어릴 때부터 나는 어린이들부터 수용을 해서 나름대로 이런 경험을 가져야 성장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래 좋은 시설을 만들어가 나름대로 하는데도 중학생만 한정한다는 건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뭐 어쨌든 본 위원은 이런 비싼 시설을 내가지고 그리고 또 사실 금정산 같은 데가 상당히 접근하기도 어려운데 요새 모험시설은 누구나 다 호기심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누구나 다 나도 가가지고 즐기고 이런 과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 접근하기도 어려운데 계층까지 한정해서 이렇게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재교육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예타에 적립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 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출자계획은 이 계획안에 이렇게 보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대해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출자·출연 세부계획을 보면 원장님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죠?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은 앞으로 공모를 진행할 건가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죠? 채용 절차라든가 이게.

내년 3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죠?

그러면 이게 응시자가 없거나 사람들이 적임자가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후속조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건 생각 안 해보셨는가요?

그건 당연하죠. 재공모…

앞에 제가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뚜렷한 우리 법적 근거없이 그다음에 행정지도도 없이 운영되어 왔던 영재진흥원이 공정하고 투명성을 해야 되겠죠.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전반적인 사항이 다 사전검토나 준비 없이 어떤 어려움에 맞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행 시기가 조금 늦춰지더라도 준비를 철저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급하게 얘기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나 연포초등학교에도 있고 창신초등학교 교사 증축 나와 있는데 그런데 국장님하고 잠깐 우리가 언급한 적은 있긴 있는데 연포초등학교 관련해 가지고 사실 지금 남구 쪽에서는 좀 뜨거운 이슈거리가 되어 있는데 다른 문제로 해 가지고 아마 그 내용은 내가 언급은 하지 않겠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요번에 연포초등학교 또 교사증축을 2개 학급 하겠다. 그죠?

그런데 이게 이 연포초등학교 신축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개교, 신축한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죠?

그죠. 한 2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 일대 재개발, 재개발이라든지 기존 롯데캐슬레전드 이런 데서 아마 이게 들어오면서 지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지금 요번에 또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인원이 늘 거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또 하겠다는데 이게 사실 그전부터 이래 봐 오면 이게 하루, 올해만의 문제가, 저번에도 그랫을 거고 이게 우리 특별실을 갖다가 일반실로 늘려 왔거든요. 그죠? 이게 학생 수가 조금 조금 증감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처음부터 여기 학교를 옮길 때는 학생 수급계획을 갖다가 분명히 할 건데 그 전에 아마 어떻게 왜 이렇게 수급계획을 조금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조금 잘못했다 그러나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 그러나 제 본인 입장,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런 사유가 있었는가요?

지금 이제 요 근래 와서 되게 큰 학교 빼 놓고는 여기가 지금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지금 내한태 집계되는 건 한 1,130명쯤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학교를 증축을 하면 위치가 지금 어느, 대충 내가 좀 도면은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학교구조는 제가 뭐 이래 아는데…

수직 증축으로 올라가신다.

그다음에 좀 제가 염려되는 게 또 여기에뿐만 아니고 그 뒤에 지금 옛날 동원아파트입니까? 그 뒤에 지금 연포초등학교 바로 뒤쪽에 지금 대단지가 또 재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연2구역 그럼 거기에는 지금 수용계획은 어찌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2개 학급 정도면 기존 지금 재개발 내년에 오픈 예정인 재개발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동원하고 다 이래 수용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그전에 지금 우리 특별실를 일반교실로 이래 변경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 특별실을 써야 될 학생들이 그 특별실을 이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이런 계획 이런 거 좀 갖고 있는 건 없는가요?

그러니까 본,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특별실도 처음에 학교를 신축할 적에 특별실이 필요해서 만들었을 건데.

그런데 거기 필요없는 특별실을 만들었으면 그거도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특별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특별실이 지금 말 그대로 수급계획에 의해 가지고 학급 수, 인원 조정해 가지고 그래 일반실로 바뀌었으면 꼭 필요한 시설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증축할 적에 몇 학급 더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무슨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뭐 산하 교육청에서 이래 하시는 수급계획이 수시로 또 변경될 수는 있을 건데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지켜본 입장에서는 수급하다가 좀 잘못돼 가지고 변경도 되고 그런 적이 있긴 있는데 저는 특별실의 이런 원래 취지라든지 이게 어떤 우리 증축에 의해서 조금 우리가 또 교육부에서 또 교육청에서 조금 이래 무슨 계획을 잘못 수정함으로서 이 학생들이 당연히 누리고 가야할, 누리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곳을 못 쓰고 이렇게 졸업한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신에 뭘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해 가지고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국장님 매뉴얼에 인원이 조금 학생 수도 좀 줄어들 것 같다. 그러면 그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물론 봐야 되겠지만 너무 오래가다 보면 학생, 학교 사실은 중축할 필요도 없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줄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어느 적정한 시기가 좋은지 정도는 검토를 하시고 좀 더 우리 학생들이 좀 이런 공간 활용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부탁을 드리면서 이 여기에 내가 지금 하나에 나오는 지금 연포초등학교만 이야기했지만 그 중간에 대연동에 있는 대남초도 지금 내년쯤 되면 다시 아파트 하나가 또 다시 오픈할 예정 이런 부분 수급 부분 이것도 같이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연포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쪽에도 지금 내가 알기로 들리는 말은 유치원 학생 수가 지금 급증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계획을 좀 같이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정량 위원님이 제안하신 각각의 수정 조례안 및 수정 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각각의 수정 조례안 및 수정 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 간의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며 나머지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도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님이 김정량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을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위원장이신 김정량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 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정량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아, 김광명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바탕으로 교육청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릴 말씀은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부산시교육청도 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단계적 등교확대를 위해 차질없는 준비를 해 오신 교육청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마는 이럴 때일 수록 경계심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방역 관리를 하여 주시고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된 교육 안전망 구축과 교육환경 개선 등의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2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2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3 8 대 제 299 회 제 9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01 4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9-15 5 8 대 제 299 회 제 4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9-13 6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7 7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9-14 8 8 대 제 2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7 9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6 10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6 11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6 12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6 13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9-13 14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9-13 15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9 16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9-07 17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6 18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3 19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3 20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3 21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3 22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8 23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3 24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2 25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2 26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2 27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2 28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9-02 29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9-01 30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9-01 31 8 대 제 299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