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입니다. 주민공동체과 감사 처리결과 6건에 대해서 195쪽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충남 15개 시군의 도시재생 공모사업 결과 및 태안군 추진현황과 관련해서는 금년 4월 태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으로 충청남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5월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광역공모를 신청하였으나 도내 타시군 대비 전략계획 수립이 늦었고 이로 인하여 공모사업 준비기간이 부족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토지확보 여부가 중요한 평가요소에 따라 향후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공공형 토지매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22년도부터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완료한 지역과 사업고시일 기준 1년 이내 도시재생대학을 2회 이상 완료한 지역에 한하여 뉴딜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제도화됨에 따라 금년 10월 추진되는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선정 신청과 도시재생대학 2기를 추진하여 공모사업에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어촌뉴딜사업과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현황 사항 중 먼저 총사업비에서 공사비 비율, 위탁수수료 등이 사업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소요 예산 산출 근거는 해수부와 어항공단의 지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며 총사업비에 대한 사업별 비율이 다른 이유는 총사업비 세부내역은 공통사업, 특화사업, 역량강화사업, 사업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역량강화사업비는 총사업비의 5% 이내로 한정되며 위탁수수료는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규모에 따라 수수료 산정을 달리합니다. 또한 위탁사업은 전체 또는 군 위탁으로 구분되며 설계비도 사업비 규모 및 해상공사와 육상공사에 따라 대가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이처럼 사업별 필요 공사 용역 등으로 비율이 상이하나 관련 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지원센터장의 상근직 임명검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지원센터장 상근직 임명 관련은 충남도내 중간조직을 운영하는 14개 시군의 센터장 운영사례를 파악한 결과 8개소가 센터장을 채용하고 그중 4개소는 상근, 4개소는 비상근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5개월 동안 센터장에 대한 업무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상근직 전환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8쪽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직제개편 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하여 마을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수의 주민 의견 수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사업 마을별 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포함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주도형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협의체를 통한 정기적인 주민설명회와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민간 대화로 갈등 완화 및 해소로 공동체의식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99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업 종료된 농산어촌개발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원된 시설에 대해서는 마을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된 마을은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과 시설물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군에서도 시설물 운영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촌뉴딜 사업을 비롯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완료되면 전문가 컨설팅, 현장코칭 등으로 시설물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마을 만들기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금년도 사업은 경관 조성 이외에 다양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 차원에서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다양한 소득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공동체통합지원센터에서도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마을별 지역실정에 맞는 소득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상징물 관리 실태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징물 관련 조례 제정과 동시에 현황 파악과 총괄적인 관리와 전수조사 실시는 지난 해 3월 공공조형물 관리를 위하여 태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난 6월에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을 두 차례에 걸쳐서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12개 부서, 직속기관, 읍면에서 70개의 공공조형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표지석 33개, 상징조형물 29개, 상징탑 4개, 동상 1개, 기타 3개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공조형물 주관부서로 주민공동체과 지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조형물 관리를 위하여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와 통합운영 관리토록 주관부서를 지난 1월 조직개편 후 주민공동체과 도시마을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조형물 관리방법을 사업부서에 안내 지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부합되지 않는 사항은 조례를 점차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공동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공동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쪽 보시면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했는데 선정이 안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유를 보면 전략계획 수립이 늦었고 준비기간이 부족하여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재수를 한 거잖아요? 두 번의 용역을 했잖아요? 도시재생 뉴딜 관련해서.

예.

지금 15개 시군 중에 한 건도 안된 데가 계룡시하고 우리 태안군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전략계획 수립 늦을 수 있어요. 준비사업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를 고민했어야 됩니다. 이 답변이 군민들의 기대치를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담당팀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곳은 어떻게 하면 2건 3건 이렇게 공모에 선정돼서 하냐. 그러면 그런 노하우라도 좀 배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에 또 우리가 용역을 줘서 또 예산을 세워야지요?

예, 맞습니다.

바로 직전이 2억 3천인가 얼마였지요, 예산이?

예.

그럼 그건 거의 제로베이스로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남은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하고 도시재생대학 2기까지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담당팀장한테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용역회사가 과연 도시재생에 선정된 노하우가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업체가 함께 하면 난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를 한 번 고민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답변서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비쳤었잖아요, 처음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후에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양수준입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처리결과는 총 16건으로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처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 마을 영농단 운영현황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마을 영농단은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소수만 배불리는 사업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감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마을 영농단 육성운영 지원사업은 마을별 대형농기계를 소유한 마을의 리더를 중심으로 구성된 영농단에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마을 일손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는 마을영농단 사업 신청 시 마을주민에게 사업의 취지를 설명한 후 사업신청서에 주민의 동의를 받는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추가했는데 이는 마을 영농단 지원 사업은 단순 농기계 지원 사업이 아닌 마을이 위탁영농 목적으로 운영됨을 사전에 마을 주민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보완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 영농단 이행점검 및 준수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마을 영농단 지원 사업이 본래의 취지가 왜곡 변질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208쪽 두 번째 농산물 온라인 판매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고령 농업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고심해 주기 바라며 지원규모가 작지 않은데 허수나 새는 곳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감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반영된 인터넷쇼핑 택배비 지원 사업부터는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농업인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범위를 오픈마켓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회 추경에 우체국쇼핑몰 입점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고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편물 쇼핑몰 기획전 할인프로모션을 추가 진행하였으며 우체국 쇼핑몰 입점 참여자 공개 모집을 통하여 희망하는 생산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참여업체에 대하여는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상품관리, 계약관리 등 쇼핑몰에서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주지시키고 고령농이나 영세농들이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입점서류 준비,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방법 등 행정적 지원과 제도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세 번째 관내 농업법인 지원내역 및 관리현황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예산지원 시 가족법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기 바라며 이후 가족법인화 및 자산 처분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하여 지원 후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그동안 농업법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의 지원요건을 검토하고 선정 및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위 규정에는 가족으로 구성된 법인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태안군 보조금관리지침 지방보조금단계별 관리사항에는 가족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는지 출자금은 금융계좌에 예치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한이나 처벌규정이 없어 적용하기가 난해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취지에서 가족법인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 전 농지원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점검하여 가족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기 집행된 사업 및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보조금이 객관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지원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210쪽입니다. 네 번째 농기계 지원사업 내역 및 성과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지난해 예산이 반납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올해에도 인력난이 있는데 내용물이 없는 형국이니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농작업지원단은 작년에 안면도농협에서 시범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사업추진 노하우가 부족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기관을 관내 6개 농협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실시한 안면도농협의 경험을 토대로 잔액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동안 추진성과에서 볼 때 안면도농협의 사업 실적이 월등한 만큼 5개 농협에도 안면도농협의 사업 노하우 및 정보를 공유하여 본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농촌 인력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에는 군과 읍면 농협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사업 진행 과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연찬회를 마련하는 등 내년도 사업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다섯 번째 우체국쇼핑몰 입점업체 및 매출액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지난 해 지원업체 17곳 중 6곳에서만 매출이 발생했다고 지적 하시고 상품성이 떨어져 매출이 없는 곳도 있는데 이는 군의 신뢰 저하 및 이미지 하락과 직결되니 효과성 증진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태안군 농특산물 우체국쇼핑몰 입점업체의 매출실적은 총 3억 800만 원으로 3월 할인기획전 이후 지속적으로 입점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 충청지방우정청, 태안우체국,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군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논의했는데 입점한 상품의 품질과 가격문제, 입점자의 상품관리, 중도해지로 인한 신뢰 저하 등 전반적인 상품관리 컨설팅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우체국쇼핑몰 입점지원 사업비로 수탁기관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우체국쇼핑몰 기획전을 추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점참여자가 공개모집을 통하여 입점을 희망하는 관내의 많은 농산물 생산업체의 고품질 농산물이 입점하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아울러 상품성 향상과 판매실적 향상을 위하여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을 통하여 입점자 상품관리 요령 등을 지도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품성 향상방안, 참여농가 확대방안 등 효율성 증대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여섯 번째 농수산업 관련 재해보험 가입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농산물재해보험의 지난해 가입율이 58%로 저조하며 가축재해보험 가입율은 16.7%에 불과하니 가입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농산물재해보험 가입율이 낮은 원인으로는 고령영세농이 보험에 대한 이해 및 인식부족, 소농의 경우 자기 소비용 품목이 많고 보험 효과도 적어 가입기피, 보험품목 확대 및 가입율, 가입비 증가로 재정부담 증가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잦은 재해로 보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농산물재해보험가입에 대한 중요성이 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보험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 상반기 홍보내용을 보면 67개 품목 가입 시기에 따른 공문 발송, 벼 재해보험 가입 현수막 제작, 홍보 및 언론홍보 및 팸플릿을 제작하여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업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보험가입 농가를 우선 선정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과 연계시켜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축산농가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일곱 번째 로컬푸드, 수산물직매장, 가공공장 운영현황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로컬푸드매장의 확장을 고민해 주기 바라며 수입산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출도 중요하나 로컬푸드만의 원칙 확립도 중요하니 우리만의 가치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현재 직매장에서 판매 중인 농산물 중 수입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산물 중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명태, 동태, 코다리, 쥐포 등 4~5개 품목은 수입산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국내산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의 원칙에 따라서 기획생산체계에 의한 연중 생산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판매 중인 로컬푸드는 생산일자별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제철농산물 입점장려, 신선농산물 코너 활성화 등 매장 내 상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로컬푸드를 위하여 자체 구성한 동호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을 중단 중입니다. 향후 코로나19의 추이를 살피면서 문화예술과와 협의 다양한 공연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태안농수산물장터 일원화 계획에 따라 전략사업담당관, 수산과로 이관된 업무는 모두 농정과로 이관 완료하였습니다. 216쪽 여덟 번째 태안 로컬푸드직매장 직원급여 내역입니다. 김종욱 의원님께서 남면 로컬푸드 인근에 대형마트가 입점 예정이고 팀장의 인사이동도 피할 수 없으니 이를 대비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인근에 대형마트가 입점한다는 우려와 관련하여 보다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로컬푸드 직매장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태안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태안산 가공품, 전통음식 개발 등 로컬푸드 매장만의 차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농가관리, 공격적인 마케팅 추진 등 안정적인 로컬푸드 생산과 고정고객 확보로 판매 안정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판매망을 태안에만 한정하지 않고 김포 등, 서울 근교나 대전 근교까지 넓혀 판매처를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 간의 정확한 업무 사무분장, 업무대행자 지정, 업무공유와 업무연찬을 수시로 진행하여 업무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7쪽 아홉 번째 공익직불제 상위 5% 이상 동일필지 내 쪼개기 현황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직불제 상한이 있다 보니 필지를 쪼개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시고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 부서에서 잘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직불제를 더 받기 위한 편법으로 쪼개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검증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공익직불제 신청 시 전년도 대비 신청 필지면적이 감소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야 하며 농가구성원 간의 임대차계약서를 통한 증빙은 불인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스템 내 7월부터 9월까지 신청 접수된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정보의 자격 등에 대해 전산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적합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없을 시 부적격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청 등록정보의 전산 검증과 동시에 지자체, 농관원과 합동으로 기본형공익직불제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불제 쪼개기 등을 감안하여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정한 절차로 직불금을 신청 수령 시는 10%의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18쪽 열 번째 안면도 두산, 야쿠르트 목장 토지 방치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업체에서 군민 보호를 하지 않고 있으며 군에서도 수년간 방치한 상태를 지적하시고 키는 군에서 가지고 있으니 초지해제 추진 후 산림복구를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지난 7월 15일 두산 안면사업소를 방문하여 두산에서 소유하고 있는 초지의 현황과 인근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및 주택시설현황을 확인했는데 점유인원은 112명, 점유주택은 102가구, 점유면적은 15만 5,000㎡로 확인하였습니다. ㈜태안안면클린에너지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 초지전용 신고협의 시 개발행위로 소멸되고 있는 사료작물 재배지를 대체할 수 있는 사료포 조성계획을 잔여초지 활용계획에 포함시켜 명시하도록 하여 인근 축산농가들이 사료작물 재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초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9월 경에 실시하여 두산목장의 소유자인 두산 안면사업소장에게 초지의 관리,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미이용 상태의 초지에 대하여는 성실히 초지의 관리, 이용 등의 조치를 통보할 계획이며 초지법 제24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로서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 이용되지 않는 초지는 초지제외가 가능한 점을 인식시켜 미사용 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219쪽 농업용 드론지원 및 활용현황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드론지원은 항공방제단 구성원을 전제로 해 이루어져야 하나 드론을 지원받는 농가들이 방제단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업용 드론 지원 사업은 개인 농업인에게 지원이 가능하나 지역 실정에 따라서 우선순위 결정이 가능하다는 지침에 의거 태안군 항공방제단 구성원에게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제단 가입을 조건으로 우선 지원하다보니 방제의 경험이 부족한 신규인력이 채택되어 방제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당초의 지원조건을 준수토록 계도하겠습니다. 드론지원은 항공방제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요한 부분으로 사업초기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방제단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익년 사업을 추진 시에는 기존 방제단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대상자 선정방식을 검토하여 태안군 항공방제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친환경급식이라고 하나 친환경농산물 비율이 지난해에 비하여 64%에 불과하니 이에 따른 개선대책을 지적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최근 3년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납품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향후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기획생산체계 구축 등을 통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납품비중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친환경 농산물 비중은 2018년도에 43%에서 2019년도 55%, 20년도에는 64%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안산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2019년 학교급식센터 직영전환 이후 태안산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하여 태안산 식재료를 추가 지원하는 등 우리군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제정한 친환경농산물 육성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지원받은 농가에서 학교급식까지 납품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가 조직화 및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사업 등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농약보관함지원 내역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농약사용이 많은 일반 농가가 아닌 친환경농가가 지원대상인 점은 의아하며 고령인일수록 농약품을 오인할 가능성이 크니 지원자격 및 지원에 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그동안 농약안전보관함은 보건의료원에서 자살위험 환경 차단을 위하여 지원해왔으나 금년부터는 농정과로 이관되어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부터 20년까지 총 60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보조 50%, 자부담 5%이나 지역농협에서 50%를 지원함에 따라 농가부담은 없습니다. 지원대상은 우선순위는 중소고령농가, 친환경 및 GAP농산물 재배농가인데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시 농약안전보관함이 필수 구비품으로 돼 있어서 친환경농산물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를 2순위 지원으로 한정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농약의 안전한 사용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사후관리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육쪽마늘 지원현황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지원기준이 100평인데 기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으니 검토를 바란다고 말씀하시고 건조장에서 마늘을 건조할 경우 저장성이 좋아 소비자와 유통업체로부터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어 인력이 더 들더라도 건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최근 마늘 재배농가 지원사업은 대규모 농가뿐만 아니라 소규모 재배농가의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총 47개소 마늘건조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농협에서 마늘 건조시설 이용 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건의한 결과 건조시설 보유농가가 적어 시설 이용 마늘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수매 시 우대가 어렵다는 의견이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에서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올해는 봄철 잦은 강우로 벌마늘 피해가 발생하여 읍면 피해조사 후 농식품부에 재해인정을 요구하였으며 국비지원이 확정되어 8월말까지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벌마늘 피해농가의 판로문제는 농가의 자체 처분, 인산가의 벌마늘 수매추진, 태안농협의 벌마늘 매입 등으로 유통 가능한 벌마늘은 대부분 처분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23쪽 농작업지원단 및 마을영농지원단 운영내역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인력모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미리 준비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하시고 마을영농단의 경우 트랙터 지원 등 현재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파종부터 수확까지 광범위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지적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농작업지원단은 2020년은 안면도농협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금년도에는 6개 농협 전체로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면도농협의 경우 지난 해 수집한 기초자료가 등록되어 있어서 인력 중개업무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5개 농협에서는 데이터가 부족하여 인력중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영 초기단계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년도부터는 금년도에 확보한 인력지원반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운영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마을영농단 지원사업은 이미 대형 농기계를 보유한 영농단에 부속자재를 지원하여 벼 육모, 경운, 공동방제, 수확 등의 위탁영농 등을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영농단에서 위탁영농을 신청 받은 작업에 대한 추진여부 이행점검 및 준수사항 등을 지속 점검하여 위탁영농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작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로컬푸드 연간 매출액 분석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과 김기두 의원님께서 장애인화장실이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군 이미지 하락이 우려되니 조속히 교체해 주기 바란다고 문제점을 지적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현재 주차장과 떨어져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장애인화장실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하고자 장애인화장실 옆 공터에 장애인전용주차 4면을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용한 후 살피면서 확대 설치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인 농산물가공센터 제조원 등록과 연계하여 영세 농업인들이 스스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판로를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225쪽 본예산 수립 후 추경에 반납한 사업목록 및 사유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삼광벼 지원 사업, 마늘 건조시설, 학생 승마지원사업, 채소류 안정지원사업비를 반납했는데 앞으로 반납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적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삼광벼 재배면적 확대 지원사업은 관내 지역농협과 삼광벼 계약재배 체결시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시작 이전에 농협별 사업 수요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책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늘 건조사업은 충남도 지원사업으로 책정되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참여농가가 부족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반납했는데 사업이 지속될 경우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학생승마 활성화지원 사업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사업비 96% 이상을 집행하였으며 그 외 유소년승마단 지원사업 및 학생승마체험승마장 안전보호장비 지원사업 등은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채소류 안정지원사업은 농식품부 지원사업으로 관내 농협이 주체로 시행해야 하나 사업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유로 미참여 하였습니다. 그 외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잔액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26쪽 수서별 국도비 50% 이상 반납 사업목록 및 이용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반납내용에 지원자 미신청, 대상자 사업포기 등이 있는데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반납액이 없도록 유념해 줄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2018년부터 19년까지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신청 후 충남도의 별도심사에서 TV홈쇼핑 방송 부적합 등의 사유로 탈락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HACCP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는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 작업장에 HACCP컨설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을 통하여 지원계획을 홍보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인삼경작 예정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우리 군 거래 대부분 개인 유통이 아닌 인삼농협, 인삼공사 등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수매하는 기관에서 검사 및 관리를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업 신청하는 농가가 적었습니다. 원예시설 스마트폰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은 20년 신규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사업 홍보에도 불구하고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스마트폰 제어시스템 수요농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수요분석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어렵게 확보한 사업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7쪽 열아홉 번째 부서별 입간판 표지판 관리현황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남면 당암리 관광안내소에 거점소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안내소를 이전하든지 거점소독소를 이전하든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하여 거점소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가축전염병 심각단계로 모든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인접 시군에 거점소독소를 설치하여 축산관련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점 소독소는 가축전염병이 소멸되면 이용을 중단하거나 철거해야 하는 한시적인 시설물로 정부의 이용 조치가 변경되면 그 조치에 따라서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거점 소독소는 주의단계로 하향식까지만 임시로 운영하는 분리 해체가 가능한 소독시설로 앞으로 심각단계가 지속될 경우에는 상시 운영이 가능한 거점세척소독시설로 교체 예정입니다. 교체 시에는 축산농가의 교통편의,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23쪽에 농작업 지원단 및 마을영농지원단 운영내역입니다. 처리내역을 보니까 마을영농단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위탁영농 조건을 지원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태안군에 마을영농지원단이 없었어도 벼 육묘나 경운, 공동방제, 수확은 지금 농기계가 없는 집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요?

예.

농기계 보급률이 엄청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파종부터 수확까지 광범위한 사항을 지원하라는 건 지금 벼농사에 대한 농기계 보급으로는 한 90% 정도가 기계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밭작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훨씬 못미치는 60% 정도밖에 못미치거든요. 한 3천 평에 논을 경작을 하는 거와 3천 평의 밭을 경작했을 때 인원대비 얼마나 들어가는지 좀 비교를 해보시면 쉽게 파악하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위탁영농 조건은 육묘, 공동방제, 수확. 항공방제는 다 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에서는 좀 탈피를 하셔서 가장 근본적으로 인력이 많이 드는 밭 작업에 대한 영농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농작업 지원단의 경우는 각 농협으로 확대하지 않습니까?

예.

확대를 했을 때 각 농협에서 유휴인력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서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이분들이 진짜 우리 국내 유휴인력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용역사에서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지원을 하는지 그걸 한 번 파안을 해 보세요. 그렇다면 결코 우리 농민들이 진정으로 원할 때는 농협이나 용역사에서 다 인력을 가져가서 실상 우리 농민들이 인력을 확보를 할 때는 사람이 없어서 쓰질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려고 우리가 농작업지원단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닌 진짜 유휴인력들을 모집해서 확보를 해서 그때 필요한 농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시고 점검도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산목장하고 야쿠르트목장 초지 관련해서 확답을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예정이고 협의할 예정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예.

이 두산측하고 접촉은 해 보셨나요?

여러 번 접촉했습니다.

사업소장 이런 사람들 말고요. 본사하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이후에 한 4~5번 정도 만난 것 같습니다.

본사하고요?

아니요, 사업소장이요.

사업소장은 관리를 하라고 그냥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두산목장에 방치됐던 축사가 있었지요?

예.

우사를 지금 임대를 줬어요, 그렇지요?

예.

지금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얘기가 되니까 축산업을 한다라는 이런 모양을 보여줄려고 본인들이 직접 소를 키우는 게 아니고 지역 축산인한테 임대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서 일부 방치됐던 초지는 축산인들한테 사료작물을 심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면적 불과 조건 좋은 몇군 데만 하고 있는 거지 전체적인 면적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오히려 그 면적보다 더 큰 면적들이 지금 방치돼 있지 않습니까?

예.

복구해야지요, 이거 초지 해제해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기간이 우리 사무감사 시작한 이후 지금 현재 답변을 하는 오늘까지 봤을 때 충분히 본사하고 여러 가지가 오고 갔고 또 어떤 계획이 답변이 나왔어야 되는데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리고 지금 농정과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적한 1년 안에 거의 다 해결될 문제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1년 안에 해결될 문제들이 거의 없이 이렇게 답변이 와요, 지금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두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답변만 들어볼게요.

예, 이 문제는 물론 초지법을 해제를 시키면 다른 법에서 조치가 되겠지만 현재 초지법 제24조를 가지고는 이행을 안해도 저희들이 이걸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을 안지켜도 여기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그런 측면이 있고 여기를 점유하고 있는 현재 112명과 주택 102가구 이분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절충점을 저희들이 아직 못찾았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과장님.

예.

지금 점유하고 있는 주택, 농가들 주민들 몇 분 계시지요?

예.

오히려 그분들 볼모로 두산에서 삼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볼모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요.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주거에 관한 한은 파리 목숨이잖아요. 이걸 왜 여직까지 수십 년을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중요한 곳에 태양광이 들어온다고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함부로 초지를 해제를 못하는 이유가 제가 직접 갔었어요. 가서 그분들하고 토론을 했었는데 만일 군에서 어떤 인허가의 권한을 가지고서 초지를 해제시킨다면 자기들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112 농가 그 다음에 가구에 대해서 이걸 압수 몰수한다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됐었거든요.

과장님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그 기업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초지해제를 안하겠다, 이건 말이 안되지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받는 그런 것보다 기업측에서 해야 될 의무나 이게 더 큰 거예요. 또 그로 인해서 그쪽에서 대책이 세워져야 되고 이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세워져야 될 겁니다. 그분들이 다 무엇을 하던 분들이에요? 그냥 무단으로 점유한 게 아니지요. 그분들은 두산의 직원으로 채용됐던 분들이에요. 염전에 염부로 생업을 유지해 왔었고 그런데 비단 생업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기업을 지탱해 준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지금 현재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디로 갈 데도 없고 이분들이. 그런 걸 왜 여직까지 수십 년을 방치하고 계시냐고요. 이제 두산염전도 다 폐업했지요?

예.

초지 다 폐업했지요? 축산업도 폐업했잖아요. 기업이 왜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복구를 해야지. 지금 야쿠르트 말씀을 제가 안드렸는데 야쿠르트 말씀 드릴게요. 충남개발공사에서 지금 방치하고 있지요? 개발을 하겠노라고 한 게 그것도 몇 십년 지난 거예요, 지금. 그래놓고 아무 의무도 진행을 안하고 있잖아요, 야쿠르트도 마찬가지로. 야쿠르트가 뭡니까? 충남개발공사 아니에요, 공기관이에요. 공기관도 그 모양이라고요. 이거 과장님,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9월경에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통보를 할 계획이 아니라 지금 산림복구계획 이걸 다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기업측으로부터. 그래서 압박을 하셔야지요.

우리 과에서 산림복구까지 하기는 업무범위를 좀 봐야 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초지를 해제하는 방안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연내에 가닥을 좀 잡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더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총 15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첫째 가로수 조성 관리현황 및 가로수·공원예산 집행 관련해서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변 가로수는 척박한 환경조건에서 생력하고 있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2018년부터 사업비 11억 8,900만 원을 투입해서 유지관리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가로수 정기점검을 통해서 비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가로수 식재 시 수목 검수 등을 통하여 설계와 부합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숨은 자원 찾기 행사 실시 관련해서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숨은 자원 찾기 행사는 정주여건 개선 및 깨끗한 태안 만들기에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현재 2019년부터 연 3회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코자 3억 원의 예산으로 영농폐기물을 현재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숨은 자원 찾기 행사가 내실 있고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3번 노면청소차 월별 운영관련해서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면 청소차는 시가지 및 주요관광지, 도로변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자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세먼지 경보 발효 시와 도로변 상태를 파악해서 수시로 운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읍면 소재지, 주요 관광지에 정기적으로 노면 청소차를 운행토록 하고 좁은 소도로 노면 청소를 위한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36페이지 4번 환경미화원 채용 공고현황 및 채용 관련해서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입니다. 2018년까지는 만18세 이상 채용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준고령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6명을 채용했습니다. 앞으로 고령자 우선고용 등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보완 내지는 재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미화원들이 사기 앙양차원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방식이 직영으로 전환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은 모두 우리 공무직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현재 6월부터 9월까지는 새벽 5시에 근무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군수님까지 방침받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걸 더 확대해서 운영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9월이 아니라 3월부터 11월 이런 식으로 더 추가해서 운영계획이 있으며 앞으로 복지시설 개선도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림방제 및 병해충 관련하여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를 위해서 그동안 나무주사라든가 고사목 제거, 위생간벌 등을 실시했고 조기 예찰을 통해서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항공예찰을 1년에 두 번 그 다음에 드론에 의해서 평가된 지역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드론을 띄워서 예찰하는 방법으로 조기 발견해서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종 갱신을 통해서 지역경제 소득 창출을 말씀하셨는데 생육상태가 좋지 않은 군유지 일부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밀월수 식재를 집단화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방갈분교 비소 관련하여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방갈분교 토지에 비소가 좀 과중돼서 현재 일반재산에서 용도 폐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학교용지에서 잡종지로 일단 지목 변경을 해야만 관리기준에 부합되거든요.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건물과 운동장을 분할해서 이걸 별도 시정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운동장 정화 후에 활용방안은 지역주민들과 교육청과 충분하게 협의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 방향쪽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8번 이원면 가제산 사업추진 관련해서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입니다. 이 지적 사항은 가제산 정상부분의 일부 사유지를 매입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과 초등학교 반대편도 정비하는 등 벚꽃식재구역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상황을 살펴봤고요. 임도 주변도 가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결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현재 임야는 임업용 산지로 산지관리법상에 산지와 관련되는 이용, 가공 또는 임도, 산림사업 등의 일부만 허용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행위제한이 있어서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2020년도 가제산 임도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벚나무 등 508주 정도 식재를 했고 또 올해 임도사업이 2.3㎞ 구간을 지금 개설 중에 있는데 그 구간도 내년에 한 2억의 예산을 들여서 벚꽃으로 다 식재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한 2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가제산 등산길을 시설정비를 추진토록 해서 솔향기길 축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읍면 공중화장실 보유 및 청소관리 관련해서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여름철이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화장실이 늦게 개소되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6월부터 임대를 해서 배치를 하였고 또한 공중화장실을 수시로 점검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청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및 멧돼지 포획 관련해서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이 관내 포획단 구성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포획단 인력 구성의 반경을 넓기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봐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멧돼지 개체수가 늘어서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종기와 수확기에 포획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봄 파종기에 26명을 편성 운영했고 멧돼지 기동 포획단은 6명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멧돼지 포획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나 여름철에 숲이 우거지고 활동범위가 넓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 가을에 현재 포획단을 26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 운영해서 최대한 유해야생동물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3페이지 UV랜드 조성부지 성토용 등 태안회처리장 석탄재 방출 관련해서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업도시 부지 조성을 위해서 2020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20만 톤의 석탄재를 성토하겠다는 것을 신고가 됐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다 신고를 했고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관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지원 관련해서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데 너무 금액이 낮고 또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조례도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야생 동물의 개체가 증가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많이 있음에도 그전에는 예산 단위가 10만 원 이상부터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5만 원이나 이렇게 단가를 낮춰서 누구나 피해를 입으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 포획보상금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다 정비되면 읍면장 회의나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홍보를 통해서 피해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3번 공중화장실 운영 및 관리 관련해서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이 부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126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심벨은 38개소 화장실에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순차적으로 88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은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운영함에 따라서 화장지를 비치해놓는데 그 화장지를 쓰지 않고 다른 화장지를 씀으로 인해서 일부 화장실이 막히고 해서 불결하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인들에게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게 방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숨은 자원 모으기 및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하여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에서 폐비닐 소각 예방과 재활용을 위해서 숨은 자원 찾기 행사를 연3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을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을 또 배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현재 영농 폐기물을 지금 무상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님께서 건의해주신 크린하우스라든가 음식물 자체처리기 지원 등 이런 좋은 대안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크린하우스 도우미 운영은 금년 7월부터 읍면별 인건비를 배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현실적으로 검토해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백화산 전망교량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해서 송낙문 부의장님과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8월 26일날 의원간담회에 보고한 사항과 같이 현재 시공사와 원만히 재시공 협의가 돼서 재시공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토목직 공무원을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하고 감리용역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 거수)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6쪽에 숨은 자원 모으기 및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숨은 자원 모으기란 버려지는 쓰레기를 돈으로 바꾼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책의 경우 우리군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자료를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배달음식, 택배, 테이크아웃이 많이 늘고 있지요? 이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 12월 환경부 통계자료에 따르면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년도 대비해 배달음식은 75.1% 택배는 19.8% 증가했고 이로 인해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은 14.6%, 폐비닐은 11%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회용 및 포장 충전재 등 쓰레기 발생량이 폭증했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고요. 한 가지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23년 4월부터 고흡수성 수지를 활용한 아이스팩 1㎏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흡수성수지는 50에서 1,000배의 물을 흡수하는데 수분이 많아서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폐기물 부담금을 매긴다는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코로나19 보다 더 큰 위협이 이 환경에서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태안군에서 어떻게 하면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좀 홍보를 해주시고 지금 숨은 자원 모으기는요. 우리 새마을지회에서 어느 정도 3회까지 하기 때문에 체계가 잘 잡혀서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리면 이건 다 쓰레기인지 우리가 분리를 하면 자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문제에서 좀 더 심각하게 우리 부서에서 대두를 하셔서 제대로 된 분리수거를 할 수 방법 그런 걸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되고 있는데 우리 태안읍만 빼놓고 나머지는 농촌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분리방법을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은 습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분리를 할 수 있고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그런 교육도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택배 안에 아이스팩 증가로 미세플라스틱 환경이 유출되는 지역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이 2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 아이스팩 사용량이 3억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제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신다고 하셨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에 좀 반영을 해 주셔서 물론 버리는 거 수거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분리를 해서 어떻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우리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재옥 의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그런 계획을 넣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더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사항 총 1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3개소에 시설개선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 설치 시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라는 감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상인의 소득증대와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노후된 전통시장의 편의시설을 보수하기 위하여 예산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중심으로 보수하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태양광발전소 관련 사업장을 연 곳은 절반에 불과한데 사업 개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유형별로 나눠 관리를 하고 개인사유지라도 동의가 있으면 태양광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져주기 바란다는 감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태양광발전 허가건수는 686건이며 이중 태안군이 관리하고 있는 502건 중 324건의 사업개시를 신고한 상태입니다. 신고가 늦어지는 주된 이유는 선로용량 부족과 발전사업 이후 개발행위 불허가 그리고 최근 3년간 REC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성 부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단계에서 이격거리에 저촉되는 경우 현재 개인동의로는 저촉요건을 해소할 수 없는 만큼 개발행위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군민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서부발전주식회사가 관내기업과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는 주문과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 중에 민원사항과 장비 구입에 중복성 여부를 확인해서 사업비가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발전은 관내 업체와 계약을 현재 우선시하고 있으며 추가로 협조 공문을 관련부서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20년도 처음 실태조사를 하고 민원 확인과 자료 반영을 하고 각종 장비구입 시 중복 여부를 확인해서 과도한 구입을 지양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업이 신청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56페이지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자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된 예탁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면 주변지역에 생산적인 사업비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감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 지원을 상반기에 1차 시행하고 현재 2차 융자대상을 확정하고 농협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작년 조례 제정을 통해서 대출한도 증가와 상환기한을 늘렸으며 기존 융자된 주민도 추가로 증액된만큼 융자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융자지원 규모 변경 시 산업부에 변경승인이 필요한 만큼 내년도 상반기까지 융자진행추이를 본 후에 내년 상반기 잉여재원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변경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57페이지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태안화력 9·10호기 특별지원금 회수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짜임새 있게 선정하고 반납금액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안화력 9·10호기 관련해서 반납금은 31억 원입니다. 재지급 요청 금액은 28억 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산업부와 기재부와 협의가 잘 돼서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만큼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도록 대응하고 있으며 사업접수 시 사업 가능 여부와 주민의견에 일치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등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58페이지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정제회 기금과 관련해서 계약 지연에 따라서 수익금이 줄지 않도록 하고 원북, 이원 주민들에게 100% 지원될 수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약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도록 행정사항을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제회 수익금 22억 원 중 태안군에서 30%인 6~7억 원 정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화력가동에 따라서 발생되는 수입인 만큼 지역에 환원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타지역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만큼 화력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59페이지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원북면 행정복지타운을 빠르면 내년 착공이 가능한 만큼 사전절차를 최대한 줄여주고 아이들 공간 등 남녀노소 모두가 복지타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달라는 감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토지매입과 설계비가 반영될 계획입니다. 어린이들이 배제되지 않고 모두의 행정복지타운이 될 수 있도록 재무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0페이지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도시가스 사업 시행사의 이익과 경제성만을 반영하지 말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가스회사 주관으로 삭선리에 소재한 삼호아파트와 해송아파트에 가스배관을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경제성이 부족해서 도시가스 인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점진적으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 중심으로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1페이지입니다.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전통시장 장옥의 무단증축 문제와 시장마다 임대료가 다른 문제와 관광객 유인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라는 주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형에 따라서 방역대책에 시장이 상당히 취약한 만큼 민감한 장소입니다. 태안 동부시장과 안면도수산시장의 전수조사는 9월 10월경에 진행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료 문제에 있어서 동부시장은 기부채납을 받고 안면도수산시장은 군에서 건축해서 임대한 만큼 임대료 산정에 차등을 뒀습니다. 지난해 이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였으나 코로나 발생에 따라서 진행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며 향후 안정화될 경우에는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지역의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상인회장과 간부진과 협의한 결과 소수인원으로만 가되 이 역시 코로나 완화 추이를 보고 가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전통재래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박용성 의원님께서 서부시장에 2개 점포 이상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편중되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과 공설시장에 전대여부를 확인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점포위치 변경, 상인들의 의식교육 실행과 안면도수산시장의 구조적 개선용역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시장은 사설시장으로 개인점포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설사업 지원은 비가림시설과 화재예방, 통행로 포장 등으로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한 사항 중심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의 전대행위와 불법시설물 설치, 사용료 체납문제 등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연장허가 등에 참고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인들의 의식개선과 소상공인 전체에 대한 역량교육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으나 코로나 관련해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안면도수산시장과 관련해서는 보조진단 전문가 컨설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3페이지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한 위법실태를 조사한 후 활용해서 사업진행과정에서 불리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감사를 하셨습니다. 농기계 등 장비의 중복여부와 매입된 시설물의 활용도, 임의매각 등 관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전수조사 시에도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도하는 한편 지도사항에 대해서 미이행 시 관련 사업비를 환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4페이지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류형에서 카드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홍보 노력과 일부 상권이 아닌 다수의 소상공인이 혜택받을 수 있는 방안과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드형과 모바일상품권을 작년 말과 올 초에 출시하면서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서포터즈 2명을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가맹점은 1,902개소로 올 초보다 500개소 이상 증가하였으며 카드가맹점은 1,537개소, 모바일가맹점은 342개소로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가맹 유도를 통해서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조폐공사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부정유통 여부를 수시로 확인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5페이지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과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동서시장 일원화 걷고 싶은 거리 추진과 관련해서 조명과 초화류 식재, 벤치 설치 등을 검토하고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거리는 주차문제와 환경개선을 위해서 화분을 설치하고 계절별 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확장성 등을 감안해서 경찰서와 합의한 결과 최소한의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구조물들이 설치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봐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상인회와 협의를 통해서 프리마켓과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도시교통과에서 팜플렛을 제작 홍보하고 수시로 지도하고 있는 만큼 교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통사항 첫 번째로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부서별 입간판과 표지판을 일제조사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정비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8개의 입간판과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중 보수가 필요한 농공단지 입간판은 내년도 본예산에 펀성해서 보수할 계획이며 타 시설물에 대해서도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통사항 두 번째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지난 겨울 폭설임에도 태안읍 시내에 공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으며 추운날씨에 공사를 강행할 경우 부실공사 및 보행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부서 통합을 통해서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시장 일원화 공사 추진에 있어서 주민과 주변 상인들로부터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동절기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사일정계획 수립 시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동절기 공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김남용입니다.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12건으로 정상추진 중입니다. 271쪽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귀어인 주택구입 지원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귀어인에게 주택구입 자금을 최대 7,500만 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으며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2명에 1억 2,0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귀어 희망자가 주택구입이 필요한 경우 융자사업과는 별도로 신속민원처리과의 빈집활용지원 사업을 홍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어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산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업 관련 재해보험 가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선어업 정책보험은 금년도에 4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3개 수협을 통하여 보험가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어류가두리는 57어가 중 30어가가 가입하여 가입율이 53%이며 전복가두리는 59어가 중 15어가가 가입하여 가입율은 25%입니다. 그동안 재해보험가입 기간 연장 등을 통해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가입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3쪽 어업지도선의 불법어업 지도단속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말까지 태안격비호가 82회, 충남209호가 47회 총129회 운항하여 1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항시간 조정 등 어업지도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운항횟수와 단속실적을 높여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업지도선이 행정업무 수행 시 지도단속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2002년도에 군비를 확보하여 신규 행정선을 건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4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5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장관리선의 지정실태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장관리선은 어업권자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하는 어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수산업법 41조에 따른 허가받은 어선은 어장관리선으로 승인받아 등록된 어선은 지정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우리 군의 어장관리선은 총 276척으로 지정 250척 승인 26척입니다. 앞으로 어업권자들이 어장관리를 지정 또는 승인받을 경우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공문 발송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어장관리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등록어선 중 무허가조업현황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우선 2020년도에 안면읍과 고남면의 무조업 어선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안면도수협과 태안해양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무조업 어선 35척을 파악했으며 이중 21척을 제외한 14척에 대하여 1차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공문을 발송했으며 의견 제출기간 이후에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현재 남면의 무조업 어선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근흥, 소원, 원북, 이원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금년도에 무조업 어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하여 무조업 어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업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업인에 대하여 새로운 어선을 구입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만 어선을 감축한 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또 다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신청 시 자격요건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기존 사업자가 재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폐가두리시설 방치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폐가두리 시설 방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고남면의 영목항, 탄개항, 구매항과 안면읍의 대야도항 인근에 238칸이 조사됐습니다. 그동안 방치된 폐가두리 시설에 대하여 소유자가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촉구 공문을 3회 발송하였으며 현장점검과 독려로 30칸은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208칸에 대하여는 그동안 고수온 대응에 따른 일손부족과 재활용을 위한 철거시간 부족 등 즉시 철거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1:1 면담을 통해 10월말까지 모두 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천일염 생산지 감소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일염 염전은 인력 및 경영난,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등으로 매년 염전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천일염 생산자들을 위하여 염전 바닥재 개선 및 천일염 포장재 지원,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일염 유통판매망 확보를 위해 태안농수산물장터에서 천일염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천일염 홍보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촌계 수산단체 개인 보조사업비 지급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촌계와 개인, 영어조합법인에 대해 중복된 사업자를 배제하는 등 보조사업자 선정을 명확히 하여 공정하게 선정하겠으며 영어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조금 사후관리를 위해 사후관리기간 동안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감독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어촌계에 쏠림현상이 없이 균등하게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과 김기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12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136명에게 꽃게자망 23,426폭을 8월 20일까지 1차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포기자와 입찰차액으로 2억 1,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추가사업자 모집공고 후 수요자가 있을 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생분해성 어구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식과 홍보 부족 등으로 다수의 어업인들이 사업을 포기하여 많은 예산을 반납했습니다만 현재는 생분해성 어구의 품질이 향상되고 어업인들의 인식도 변화되어 금년도에는 많은 어업인들이 신청하고 추가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예산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태안군 선주연합회 등 수산관련 단체에 홍보하여 자정결의 등을 통해 폐기물이 자체적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과 전재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지급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창업시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에 7,500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청년 1명에게 어선구입자금 2억 6천만 원 융자금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2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선정되어 한 명은 어선구입 자금 2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받았고 한 명은 어선구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남 신안군의 어선 임대사업 등 우수사업에 대하여 벤치마킹하여 청년 및 귀어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서별 농특산물 홍보 관련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수산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군의 우수한 수산물 홍보를 위하여 수산식품 박람회 참가지원과 수산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의 적극적인 홍보 및 온라인 시장을 통한 소비 촉진을 위하여 2022년 본예산에 우체국 쇼핑몰 수산물 입점 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 수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8천만 원 총 1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산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관리역량평가 2위 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어항관리선이 지금 안흥 외항에 정박해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언제부터였나요?

오래 전서부터 거기를 정박지로 해서 어항관리선이 있습니다.

지금 해양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서 밖에서는 보령에 정박해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와요. 혹시 들으셨어요?

보령에 정박해 있는 건 없고요. 현재 충청남도에서 도서지역 해양쓰레기를 청소하기 위해서 7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약 100톤 규모로 직접 ...

그게 보령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이제 막 사업을 발주를 했고요. 그건 나중에 우리 영목항에 정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가짜뉴스가 판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지금 어항관리선이 안흥 외항에 정박하고 있는데 이게 보령에 갔다, 왜 뺏겼냐 이런 얘기가 돌아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요. 아까 수거에 필요한 장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장비가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충남도에 보조금을 한 30%정도 요청을 했고 나머지 1억 정도는 군비를 보태서 1억 5천으로 내년 상반기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각종 해안가에 가면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데 스티로폼이 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드론을 활용해서 용역을 해서 대략적으로 이런 비용이 어느 정도 되니까 국가에서 국비를 어느 정도 부담해 달라 이런 걸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 관련해서 297쪽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준공까지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주기장 개방하셨지요?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돼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대형차라든가 건설기계 장비가 간혹 가다 그쪽으로 안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잘 해서 그쪽으로 지금 다 돼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형차는 몇 대나 있나요?

지금 포클레인과 트럭해서 110대 이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지난 주에는 간담회를 우리 군수님 주재로 중기협회하고 건의를 하면서 애로사항 또 우리가 주기장을 이렇게 전국 최대 규모로 만들었으니 이용율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많은 이용을 협조 부탁한다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안돼서 그런 건지 그 분들이 집하고 거기까지 머니까 안가는 건지, 간혹 가다 있어요, 지금도 보면.

예, 그건 저희가 단속을 통해서 주기장으로 이동 주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98쪽에 대해서 마을회관 관련해서 감사를 했는데 마을회관 운영 지원 조례에서 조례를 개정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개정되게 되면 예산이 증액되고 그러다 보면 아마 건축면적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마을회관에 했던 설계도는 건축면적이 30평 미만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복합으로 하게 되면 아마 한 35평에서 40평 정도로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40평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설계도면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설계도면을 다시 용역을 주든가 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지금 그동안 농가주택도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잘된 곳도 여러 곳이 있어서 타지역 거라도 한 번 저희가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40여 평으로 해서 잘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게 좀 해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 확인 좀 할 게요. 310쪽에 마을회관 현황인데 사실상 여러 가지 노후화된 마을회관 문제 때문에 좀 빨리 갈 방안이 없겠느냐라고 해서 사실 존경하는 전재옥 의원님도 3~4개소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10개를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답변이거든요.

예.

엊그제 당암리도 갔다 왔다 지금 현재로 예산 관련 부서에서 이 보조금 규모에 대한 부분 이걸 가지고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전체예산규모로 봤을 때 보조금을 약 한 120억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20억 이상 더 상향이 되는 부분이지요?

예.

그래서 이 마을회관 관련해서 20억을 상향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다른 보조금을 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는 굉장한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답변한 부분이 가능한 건지 어떤 거예요?

당초 저희가 마을회관 운영하는데 9억을 가지고 그동안 신축, 개보수를 해왔는데 이번에 예산팀하고 보조금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9억으로 그냥 계속 하라고 저희들한테 더 늘릴 수가 없다. 여건상 안되니 다른 데서 줄일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건 말이 안된다. 좀 어렵더라도 이게 지금 우리 방침까지 다 받아서 올해 10개 할려고 다 신청을 받고 있는데 보조금이 120억으로 딱 묶여 있다고 해서 증액을 못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팀하고 군수님께도 그 보고는 드렸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주민숙원사업은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마을회관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관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몰라서 그런 거냐고 그래서 그건 아니고 지금 2억으로 한다고 해도 10개면 20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했고 잘 고민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관련 조례가 입법예고 상태지요?

예.

어떻게 담을 건지에 대해서 협의를 저도 또 의원님들하고 하는 중이고요. 또 예산부서하고도 두 차례 만났고 또 건설과 팀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는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굉장한 난색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미 또 어느 부분은 읍면에다 수요조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해 드린다고.

수요조사를 지금 하는 것은 매년 했는데 올해는 좀 여유 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읍면당 하나 꼴로 태안읍을 제외한 다른 읍면은 하나씩 해서 이미 이장님들 통해서 이미 다 통보가 돼 있고 조사가 완료가 됐잖아요.

예.

이 부분을 과장님도 그렇게 갔으면 하겠다. 왜냐하면 일개인이나 일법인이나 단체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전주민이 사실상 필요로 하는 사업이긴 하거든요.

예. 하여간 이 부분은 우리 예산팀장 또 국장님들하고 한 번 다른 대안이 없나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 좀 하고요.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한 번 보고를 드려서 해결방안 한 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게 밀어부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조례 관련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을 물론 그간에도 부서별로 계속 토의도 한 줄은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군수님 포함해서 하신 줄은 알고 있는데 이제 현실적인 방안이에요. 조례는 입법예고가 돼 있고요. 또 그 조례만 개정한다고 해서 충당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또 소용이 없는 조례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잘 좀 검토를 하셔서 현실성 있는 방안을 한 번 만들어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여쭐게요. 방금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얼마 전에는 정자를 설치를 했어요. 그 금액이 대략 얼마였지요?

그게 서부발전지원금하고 해서 ...

20억이 넘었지요?

한 15억 정도 될 겁니다.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제가 도로 포장이나 유자관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가 위에는 기재부가 상왕 노릇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너무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우리군 예산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할려는 의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박용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례는 개정해놓고 예산을 반영 안시킨다면 조례 개정하는 의미가 없지요. 만약에 조례를 개정한다면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를 가지고 오시면 조례 심의할 때 감안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분요구사항은 총 15건으로 처리결과는 완료 1건, 정상추진 11건, 장기추진 3건입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국도 감응신호시스템을 국도 32호선에 조속히 도입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7일 국토교통부에 2022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선정 시에 도로관리청 및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어르신들의 면허증 반납 유도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등을 제안하신 사항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제고를 위해 지난 6월 14일부터 시행 방법을 개선한 바도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례 등을 포함, 다각도로 심층 분석토록 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제공 등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대안 제시하신 태안여고 교통광장 정비사업의 적기 마무리입니다. 지난 6월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8월에 재결공고 열람결과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수용재결 후에 지장물 이전 등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대안 제시하신 대림아파트 옆 태안읍 스마트공원에 쾌적한 관리와 배수시설 보강입니다. 배수시설에 대한 보강은 완료했고 공원관리부서인 환경산림과와 협의, 쾌적한 공원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대림아파트 옆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의 노폭 관련 개선책입니다. 본 구간은 기공사가 완료되었기에 향후에 잔여지에 대하여는 쌈지주차장 조성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대안 제시하신 불법광고물 단속 관련 광고협의회 협업과 정당 현수막수거 개선방법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와 관련해서 군 광고협회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현수막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 등을 담아서 지난 8월 13일 3개 정당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시책인 군민 수거 보상제가 정착되어 깨끗한 가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공공형 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신규노선 발굴 및 이용객의 편의증진 방안 대안 제시입니다. 태안여객과 지속적인 협의는 물론 주민 건의를 적극 수렴, 버스승강장 추가 설치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공버스의 운행시간표를 정류장에 부착함은 물론 가가호호에 배부하는 등 이용객의 편의를 증대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4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안전요소를 감안, 우선순위 결정과 경관 조명 및 인도 색상도 개선토록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노선과 안전이 취약한 노선을 우선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지구의 볼라드를 시범적으로 태양광 조명이 부착된 것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인도 색상과 패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공원사업 공모신청 시에 다양성을 추구해 달라는 대안 제시입니다. 향후 공원 공모사업 신청 시에 현지 여건과 이용객 층을 충분히 고려, 다양한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샘골 생태공원 조성사업지 내 초화류 식재로 생동감 있는 환경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하셨습니다. 5월말 샘골 생태공원 산책로 주변에 다년생 초화류 3종을 혼합 파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요소 요소에 다채로운 계절별 테마별 꽃동산을 조성, 일상 속에서 누구에게나 힐링공간이 되도록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군청 오거리 회전교차로 관련 노면 도색방안 마련과 과속방지턱 재조정, 교통섬 초화류 식재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공감하는 사항으로 노면 도색과 방지턱 높이조정은 교통안전관리공단 및 태안경찰서와 협의 후에 동백로 지중화 사업 추진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섬에는 현재 잔디가 식재되어 있습니다만 향후에 교통섬 주변에 초화류 식재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농어촌교통취약지역에 교통복지 개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공형 버스 운행취지는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면소재지와 마을간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농어촌버스와 연계 가능한 노선을 더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있어 남문공영주차장의 경우 2층 활용도 저하, 백화산 만남의 광장 주차장의 경우 중장비 주차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2층 남문공영주차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괄목할만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유료화와 관련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회복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내 건설기계 등의 주차는 8월 4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건설주기장을 활용토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함은 물론 주관부서인 건설과와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태안여고 교통광장 정비사업 관련 중앙교통섬 내 조형물 설치에 대한 우려와 통행혼잡을 유발시킨 부분에 대한 개선 등 주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형물 설치에 대한 보고가 늦게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적기에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준공 시까지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김영인,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추진관련 협약서상 미이행 부분에 대한 이행 촉구, 기업도시지원팀장 공석에 따른 조기 배치,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준수여부 확인 등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신 사항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현대기업도시개발 주식회사는 매 분기별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후에 환경부와 금강환경유역청에 보고를 하고 검증을 받는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관련 승인내용이 적절히 준수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지원팀장은 7월 1일자 정기인사 시에 충원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준공 전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제시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잠1리 주민과 약속한 5개 사항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부서공통 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부서별 입간판 표지판 관리개선 방안과 유관기관간 소통을 통한 표준안 마련 대안 제시입니다. 2020년도 행정감사 시에도 개선방안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 부서에서 공공안내표지판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8월말까지 223건 중 훼손 25건에 대한 일제 정비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현재 취합 중에 있습니다. 취합결과를 정리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 기관간 협업을 통한 표준안 마련에 대하여는 각 기관별 입장이 있기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저희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연립간판은 총 86개로 당초 감사 때 제출했던 자료보다 2개소가 늘었습니다. 이중에 7개소에 대해서는 보수 또는 교체를 완료했고 향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보수토록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방안에 있어서 총괄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계속하도록 하고 유지관리는 담당 설치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한 가지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 공사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나 불가피하게 동절기 공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품질확보 및 주민불편 해소, 사전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시교통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7쪽 국도감응 신호시스템 관련인데요. 잘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게 간혹 가다 오작동이 많이 일어납니까?

예, 오작동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해주셔야지 우리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평천 같은 데는 차량이 원체 많기 때문에 과속도 심하고 그러니까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8월 17일 공모사업을 했다는데 공모사업 신청했어요?

예.

공모가 잘돼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요.

예.

319쪽 태안여고광장 정비사업에 대해 있지 않습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8월달에 재결을 한다고 했는데 한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됩니까?

우리가 8월에 열람공고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도에 제출을 했고요. 도에서 용도지역 변경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고요. 그 이후는 도에서 일정을 잡을텐데 현재는 저희들이 계속 빨리 좀 해줄 것을 도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워낙 시군마다 많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미집행 관련해서 상당히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않고 올해도 안했어요. 이런 부분이 19년도에도 예산 반영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년도 21년 올해도 하나도 집행을 못했거든요.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해서 미집행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잘 안돼서 그런 부분 챙겨주시고 또한 지금 거기에 분수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분리교통섬 쪽에 분수대를 설치할려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분수대도 어지간히 커야 되는데 규모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맞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던데 본 의원이 볼 적에는 규모가 너무 작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잘 추진해 주시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추석연휴가 돌아오잖아요. 추석 때는 공사 중지라도 해서 교통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민원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322쪽에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이 있는데 정당현수막에 관해서 정당에다 협조를 하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다만 게시날짜 표기는 15일은 좀 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정게시대가 2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한 일주일이면 좋겠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면 한 열흘? 아마 이번 추석 때도 여러 현수막을 달 거예요. 그러면 정당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에서 거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광고협회에 협조해서 열흘을 지정하든지해서 최종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좀 써주면 수거하는 분들이 좀 편리할 것 같아요. 그 날짜를 봐서 일제수거가 아니라 그 기간이 지나면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현수막도 사실은 자진철거 공문을 보낸다고 해서 자진 철거하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현재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날짜를 한 열흘 정도만 해 주면 좋겠고 광고협회도 협조를 해서 게시할 때 철거날짜를 게시를 하면 우리 군에서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나 아니면 군민수거보상제를 하실 분들이 보고 철거를 할 수 있어서 좀 더 깨끗한 곳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예, 한 번 고민토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공성을 띈 것도 게시일자 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9쪽에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잘 들었어요. 처리내용하고 앞으로 정상 추진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처리내용을 살펴보니 제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당시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도 행정사무감사 한지가 한참 지났는데도 2층 타워는 아직도 텅빈 상태고요. 주차장 유료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상황의 추이를 본 다음에 유료화를 하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주차장 조례에 유료화라고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요금표라도 부착을 해놓고 요금소에 대한 인력방안도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코로나 상황으로 군민께 지금 현재는 무료로 개방한다라는 그런 표지판 정도는 세워야지 군민들께서도 여기 주차장이 유료인데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무료구나라는 걸 인식하지 않을까요? 지금 군민들께서는 그게 유료라는 거 얼마라는 거 하나도 모르세요.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한 백화산 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 지금 과장님께서는 8월 4일날 건설주기장으로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8월 4일 이후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도 지금 계속 공영주차장에는 다른 용도의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시고 계도를 하셨는지 그게 좀 실망스럽고요. 그래서 정상 추진한다는 거에 대해서 뭘 어떻게 정상추진을 하시겠다는 건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건설과에서도 기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주차장에 비단 백화산 만남의 광장 주차장뿐만 아니라 남문주차장이나 기타 주차장에도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될 차종이나 건설기계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이것을 단속을 하자면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의 고충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에 단속을 안했는데 8월 14일부터 건설주기장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쪽으로 건설기계는 주차이동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일제히 한 번 돌아본 적이 있어요, 주차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나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관련과인 건설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건설기계에 대한 주기장 이동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그 이후에 또 직접적인 단속을 하면 반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내를 한 다음에 단속이라든가 이런 조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백화산 만남의 광장에 관련해서는 3년 내내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사석에서 우리 몇 몇 의원님과 말씀한 게 아마 이게 지역신문에서 이거에 대해서 관련 보도자료가 나갔으면 바로 그 다음 날 시정 조치됐을 것이라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집행부에게 저희가 계속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까지 들었으니까요. 앞으로 처리내용 이거 말고 좀 적극적인 그런 방법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 유료화 안하실거면 아예 무료로 해서 조례 개정을 하시든지요. 어차피 지금 조례에 유료화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표지판 정도는 세워서 한 시간에 얼마고 얼마가 무료이고 장기주차는 얼마임을 표지판까지는 해놓고 거기에 코로나 장기화로 해서 군민들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무료로 한다라는 그런 안내판 정도는 해 주셔야지요.

예.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30쪽 교통섬 설치 및 관리현황이라고 했는데요. 처리내용에 향후 준공 전까지 중앙 및 분리교통섬에 조경 식재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조경은 나무를 심으신다는 건가요?

꼭 나무를 지칭한 건 아니고요. 초화류를 식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교통흐름이 엄청 혼잡한 곳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수대를 설치를 하셔요. 저는 여기에 왜 분수대가 나왔는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아예 분수대를 하실려면 큰 교통섬 안에 분수대를 크게 설치를 하시고 그 높이에 시계탑 정도로 해서 아예 조형물을 하시지 말든지,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거기 안전지대에다 조그맣게 분수대를 해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야간 교통흐름에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야 돼요. 저녁만 되면 간판 불 다 꺼지고 거기 조금의 불빛만 있는데 초보운전이든 아니면 미숙하신 분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좀 많거든요. 하여간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더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입니다. 보건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5건으로 완료가 2건, 정상추진 2건, 장기추진 1건입니다. 337쪽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의사 및 간호 인력과 관련하여 응급의학전문의 및 간호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기숙사 신축 및 복지혜택 제공 등 공공의료 강화에 최선을 다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의료원 응급실은 인력면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전문의 2명과 공중보건의사 5명 총 7명으로 365일 24시간 교대근무체제로 응급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대행 간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해 금년 6월부터 정액급식비, 정기상여금, 명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업무대행 간호사의 교대근무 특성상 출퇴근이 불편한 것을 감안하여 태안읍내 아파트 1채를 기숙사로 활용, 현재는 간호사 1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의료원 중장기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사업에 1인 1실 기숙사 신축계획을 반영하는 등 의사 및 간호사 복지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보건의료원 진료수입 및 상례원 세입세출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원의 의료수가와 상례원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그 재원으로 의료원 현대화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의료수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급여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해야 해서 인상이 어려워 비급여 항목 등 위, 대장내시경에 함께 적용하던 수면 관리료를 금년 8월부터 각각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제증명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가격을 인상하여 징수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군민의 경제가 어려워 이점을 감안하여 추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상례원 세입세출 건은 운영수지상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음식가격을 매년 인상하여 타 의료원과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례원 주방인력을 7월부터 7명에서 6명으로 감원하여 인건비 절감으로 적자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례원 시설이 노후되어 유지보수비 지출은 매년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 장례식장 대비 37% 수준인 시설 사용료는 의원님 말씀대로 현실화해야 하나 군 상례원 직영 취지가 군민의 공공 장례서비스 향상으로 군민이 저렴하게 이용하는 측면도 있어 현행대로 유지가 불가피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료원 현대화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보건의료원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용역 추진계획으로 용역을 통해 의료복합치유마을에 따른 인력 운영비 및 건물 신축에 따른 건축비 등이 산출되면 국비확보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단속과 관련하여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시며 흡연구역이 부족한 실정으로 흡연구역 설치를 고려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흡연구역 및 흡연실 설치 운영하는 주체는 해당시설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입니다. 지난 8월에 관내 흡연구역과 흡연실을 조사한 결과 관내는 19개 기관에 흡연실 19개소와 흡연구역 7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중 이전 수리 중인 2개소를 제외한 24개소에 대해 점검을 하였고 현재 모두 흡연구역 표시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흡연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매우 높고 자칫 흡연구역 지정 및 권유가 금연정책에 상반될 수 있습니다. 이에 흡연자에 대한 금연유도와 흡연시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예방, 담배꽁초의 위생적 관리 등 흡연예절을 준수토록 지속 계도 및 홍보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한방 난임치료 사업과 관련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시며 좋은 정책임에도 지원대상자가 적으니 홍보를 많이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난임 진단을 받은 자로 한정돼 있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난임 진단을 받은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사업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방법으로는 태안군 복지종합안내서, 인구정책 안내책자 게재, 읍면 사업안내 및 홍보포스터 게시 또한 군청 홈페이지, 태안소식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 홍보를 통해 한방 난임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자, 종사자와 관련하여 전군민이모두 접종 가능한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금년 4월 15일 태안군 예방접종센터를 개설하여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후 9월 6일 현재 1차 접종자는 48,500명으로 7월말 인구대비 78%, 완료자는 32,391명으로 인구대비 52%를 접종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관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391명에게도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코로나19 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휴일불문 매일 4명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확진자 추적조사팀을 10팀으로 편성, 확진자 발생 시 또는 우리 군을 내방한 타지역의 확진자 발생 통보 시 당일 역학조사를 하여 자가격리, 선제검사, 방역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태안군민이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접종 가능한 시기까지 홍보 및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사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2쪽 코로나 백신 관련, 접종 대상자, 관련 종사자 활동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는 게 코로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요. 이게 처음 생긴 게 2020년도 1월 20일날 우리 국내에서 처음 발생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 한 600여일 정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종사자 여러분께서는 매일 매일을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느낌으로 휴무도 없이 그렇게 근무하시고 계시는 우리 허종일 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 다음에 종사자 여러분, 자원봉사센터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어서 드리고요. 지금 백신접종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사망자가 한 800명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정되는 인과성은 단 2명인데 물론 기저질환으로 해서 백신을 맞고 사망했는데 다행스러운 건 우리 태안에 백신접종 후 사망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 보고된 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종사자 여러분도 고생하셨고 또 나름대로 방역수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리두기를 해주신 우리 군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 했으리라 생각하고요. 지금 비수도권으로 확진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있는데 그나마 우리 태안군에서 그래도 한 두명씩은 나오는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그래도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외부접촉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앞으로 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하루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시간 빌어서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늘 고맙고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채용돼서 반갑습니다. 19년부터 서부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셨는데 기간을 정한 게 있나요?

사업비가 15억으로 내년 2월까지 지출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협약을 받고 그때부터 전문의를 채용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 2월이면 끝나나요? 서부발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응급의학과 전문의 두 분의 인건비가 어떻게 돼요?

2~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요?

예.

저는 두 분의 인건비는 책임을 져 줬으면 좋겠다. 먼저 작년에도 제가 5분 발언 했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게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기간을 정함이 없이 하면 우리 군민들 6만 3천명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잘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장 임미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규 시범사업 발굴을 위해 농촌진흥청 충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우수기술과 타시군에 효과가 우수한 사업 중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및 농업현장에 가장 적합한 신규 시범사업 발굴로 농업인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시범사업 추진결과 효과가 입증된 사업은 행정으로 이관하여 많은 농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48쪽부터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임대사업에 전문화 및 농기계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농기계 임대, 농작업 지원, 농기계 순회교육, 농기계 운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력현황은 4개소 20명으로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인사부서에 전문관 지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개발에는 땅속작물 수확기를 전문가와 협업하여 개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9쪽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귀농귀촌인 현황은 2019년까지 감소 추세에서 2020년에는 1,846가구 2,282명으로 전년대비 6.6%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의 갈등 해소를 위해 귀농귀촌교육을 추진하고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과 화합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최신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귀농귀촌 블로그와 군에서 운영하는 채널을 활용하여 우리군에 귀농귀촌정책과 장점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351쪽 농작업 지원사업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작업은 특성상 동시에 이루어져 주민들의 욕구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며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많은 영세고령농이 농작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면적까지 신청을 받아 예약순서에 따라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346회 운영을 하였고 2021년 현재까지 335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농업인이 농작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2쪽 드론 교육지원사업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 드론 교육지원사업은 20년부터 추진을 하였으며 코로나로 드론자격시험 일정이 비정기적으로 변경 및 연기되어 자격증 취득을 20년에는 32명, 21년 3명 취득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드론교육 수료자에게 지급하였으나 향후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면 자격증 취득 시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3쪽부터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파 국화축제 군 축제승격 현황과 관련하여 지난 3월 국화축제 주관 부서로 지정을 받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 2회 추경에 2억 5,300만 원을 확보하여 국화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추진될 국화축제를 위해 예산 및 인력확보에도 노력하겠으며 옥파 생가지 기념관 건립사업에 따른 축제장소와 토지매입 건은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통해 국화축제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4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4-H회원 영농 정착 지원사업 등을 50에서 90% 보조비율로 추진하였고 또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도 월 100만 원의 생활비 지원 및 세대당 최대 3억 원의 자금을 대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위기관에 공모사업 선정노력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최소 3억 원 이상 자금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356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벼 어린 모 기계 이앙 소식재배 시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벼 소식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 추진 시 이앙기 등 기계구입은 지양하고 이앙암·식부침 교체 등으로 전환하며 각종 교육 시 소식재배의 장점을 홍보하여 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밭농업 기계화율 향상을 위해 농촌진흥청 농공학 연구자료 및 타지역 우수사례를 검토하여 도입하고 농기계 전문가와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실증사업도 추진하겠으며 신규시범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7쪽부터 전재옥 의원님이 감사하신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신청 및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첫 번째 시범사업 신청자격은 1농가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자격이 박탈되고 3년 이내 500만 원 이상 사업 수혜자는 신청은 가능하나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시범사업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지원사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신청농가 구성원 확인 등 철저한 검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초 신청자가 선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균등한 신청기회 제공 및 다수의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시범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마지막으로 매년 작목별로 평가회를 개최하여 효과가 높은 사업은 행정사업으로 이관하여 많은 농업인에게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359쪽 귀농귀촌인 육성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상담센터에서는 2020년에 2,047회 상담을 했고 2021년 현재까지 1,280회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영농정착기술교육 2개 과정과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3팀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의 갈등 해소와 화합을 위한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과 화합행사도 11월에 계획되어 있으며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1쪽 마늘건가시설 지원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늘건가시설 설치사업은 농정과로 이관 시 효과분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건가시설 활용 건조마늘에 대한 장점 홍보 및 계약재배 시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밭농사 기계화율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먼저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에 관심이 많은 농업인과 귀농귀촌인에게 농산물가공창업보육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교육이수 후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계를 확충하고 가공기술을 지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6,800만 원의 시설장비 구입계획이 있습니다. 363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을 창업보육형에서 식품제조 가공판매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 및 HACCP 인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산물가공 분과 조직 운영을 통해 다양한 가공상품 생산 및 판매로 농업인 소득 증대를 극대화하고 태안군 푸드플랜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4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멀티콥터 이용 병해충 항공방제단 육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무인 항공기 자격증 취득자 35명을 항공방제단에 영입하고 코로나로 미뤄진 자격시험이 시작되면 신규 자격증 취득자를 방제단에 참여시켜 정예방제단 육성을 위해 기반을 다지겠으며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드론 지원사업은 태안군 정예방제단 참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5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태안을 대표하는 농산물가공품 개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활용하여 고구마빵, 꽃차 등 시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5종을 개발하였고 2021년에는 6종의 시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시제품 개발과 선호도가 높은 농산물가공품의 공정표준화 및 브랜드화로 태안군 대표상품 개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1쪽에 농작업 지원사업 수입내역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이 답변서의 내용이 조금 충돌이 돼요. 농작업이 시기가 비슷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약을 받은 걸 다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동의를 하는데 더 많이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요지는 한 권역은 태안읍을 카바하고 다른 분은 전체 7개 읍면을 카바하잖아요?

예.

그러면 거리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농정과에서 하는 마을영농지원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얘기거든요, 내용의 요지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면 일정부분 하겠다 그런 거였는데 답변이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마을영농단을 한 번 활용 모색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용을 지급해 주면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한테 이득이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362쪽에 보면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지금 제조원 등록을 추진하고 있나 보지요?

예.

무슨 품목에 대해서 제조원 등록을 추진하고 있어요?

식품 제조 가공업으로 저희들이 등록을 하면서요. 품목으로는 과채주스류와 빵류, 쨈 그 다음에 천연향신료, 과채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 해서 여섯 품목에 대한 품목 제조보고를 들어가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이 될까요?

이 품목보고에 대한 예산이요?

예.

하나 하나의 품목보고에 대해서는 한 3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럼 별로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예.

장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농업인들한테 하는 교육은 가공교육으로 따로 진행이 되고요. 가공지원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초반, 심화반을 거쳐서 가공기계까지 활용할 수 있는 현장실용화반까지 거쳐야만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는데 저는 왜냐하면 거기서 그 교육을 다 이수해서 실질적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가 서포트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판매처를 로컬푸드매장을 잘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나머지 교육했던 프로그램 중에 제조원 등록을 못한 경우가 있다면 그런 걸 할 수 있게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1쪽 육쪽마늘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가마늘의 시설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셨잖아요?

예.

농정과에서도 같은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농정과에서는 전에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총 47개소의 마늘건조시설 지원을 추진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이 효과가 있으니까 이관을 해서 농정과에서 사업을 한 거잖아요?

예.

47개를 했는데 본 의원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지역농협에서 마늘건조시설 이용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건의한 결과 건조시설을 보유한 농가가 적어서 수매 시 우대가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과 함께 또 건조시설 마늘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서 또 인센티브가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후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더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똑 같은 얘기로 더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예.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한 번 유관기관이랑 논의를 좀 해보셨나요?

예, 지금 태안농협하고도 저희들이 얘기를 나눠봤고 또한 계약은 11월 12월에 들어가잖아요, 마늘에 대해서요. 그래서 더 한 번 가서 찾아뵙고 말씀을 전할려고 하고 지금 예를 들자면 서산에서도 그런 마늘건가시설을 활용해서 하면 수매가를 좀 올려주려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서산에서는 어떻게 수매를 했냐면요. 기존 방식으로 수매를 한 사람은 1차에 먼저 하고요. 건가시설을 이용해서 마늘을 말린 사람들은 추후에 그분들만 따로 나중에 수매를 했습니다. 그런 건 어떤 집행부와 농협의 의지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있다면 47개 시설이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늘어나서 우리 태안의 마늘이 품질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하시지 마시고 서로 양 부서가 같은 농업인을 위해 고생하시는 부서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협업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논의해가지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뭐가 더 양질의 서비스로 삶의 질이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를 양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냥 앞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서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밭농사 기계율 향상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그냥 앞으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말씀만 하시고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말씀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까도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밭농사에 대한 기계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이 사실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수확과 파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계화류를 좀 보급을 해 주신다든지 또 마늘작목반, 양파, 콩 같은 경우는 방제를 계속 안해도 되는 품종이에요. 콩 같은 경우는 꽃 필 시기라든지 그 전에 한 두번만 하면 되고 마늘 같은 경우도 몇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벼에 대한 항공방제 지원처럼 밭농사의 일부에 대한 항공방제 지원도 조금 수요조사를 하고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입니다. 상하수도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대안 제시 5건, 처리안건 등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1쪽 상수도 누수현황, 개선사업 계획 수립 관련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건의 대안을 주신 사항으로 누수율이 낮아지고 있어 다행스러우며 지속적인 노력을 바라고 개선사업의 경우 아직 부족하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고 굴착 후 포장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니 단축을 요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태안읍과 안면읍에 대한 상수도현대화사업이 완료되어 유수율이 획기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관로 정밀조사 용역과 스마트 관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누수율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수도공사 후 포장공사는 시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포장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건의 및 대안을 주신 사항으로 태안읍 하수도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남면 사거리와 남문리 서부시장쪽은 우기 시 쏠림현상으로 역류가 잦으니 우기 전에 잘 챙겨주기 바라며 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돼 있는데 아직 연결되지 않은 곳이 있으니 살펴봐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면 사거리와 서부시장 우기 시 쏠림현상은 우수관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후 추진하고 주기적으로 관로 준설 및 우수받이 청소를 통해 쏠림현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주변마을 모든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3쪽 세 번째 박용성 의원님께서 건의 대안을 주신 읍면별 상하수도 관로매설사업 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률 관련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마무리가 덜된 곳은 우선순위를 정해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라며 하수도사업의 경우 상수도 관로매설과 병행해 주고 동절기공사는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수도 1차 절개구간은 급수시설 사업 등 후속사업의 추진 후 사업완료 후 3년 이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수관로 매설도로 아스콘 덧씌우기는 급수공사비의 단가 차이로 군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용가의 급수공사 완료 후 덧씌우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대부분 구간이 상수도 공급 이후 하수도관 매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미공급구간이 있을 경우 상하수도팀이 협의하여 하수관거 사업 완료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병행하겠으며 읍면 대상지를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공정관리 및 사업장 관리를 통해 동절기 공사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74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건의 대안을 주신 읍면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운영현황 관련입니다. 안면도에 수자원보호구역이 있어 인근 주민들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소규모라도 개설되면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수립 시 이러한 부분도 선제적으로 담아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태안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 가능한 지역을 발굴하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면도 수자원보호구역 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가능한 지역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태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을 반영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빗물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운영현황 관련입니다. 9곳에 빗물저금통을 설치했으나 점검 미비로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점 유감을 표하며 이제부터라도 잘 관리해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라고 보수 시 예산이 들더라도 자외선 차단막 등을 설치해 부식을 방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공청사 등의 공공시설 위주로 설치되고 있는 빗물저금통사업 9개소에 대해 지난 5월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9개소 중 시설물 노후화 및 파손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수공사와 비가림시설 사업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자원의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에 농업용수, 청소용수, 냉각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빗물재이용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6쪽 송낙문 부의장님과 전재옥 의원님께서 건의 대안을 주신 읍면별 상수도 보급현황 및 미보급 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 관련입니다. 전체 보급률이 90%를 넘었는데 군민들이 불편 없이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 상수도보급현황은 8개 읍면 평균 94%이며 남면지역만 65%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년 남면 지방상수도사업이 준공되면 남면지역도 95% 이상 보급률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3가구 이하 지역은 급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배수관로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급수율 100%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보급 및 맑은 물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센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감사한 내용은 아니고요. 송낙문 부의장님하고 전재옥 의원님께서 미보급지역 계획에 대해서 여쭤본 거에 대한 남면 지역이요.

예.

관로 매설은 이미 선제적으로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얼마 정도나 관로 매설이 지금 돼 있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요? 매설된 게요?

예.

그럼 급수신청만 하면 바로 95%이상으로 향상되는 건가요?

올 연말까지 하면 가능합니다.

그럼 급수신청은 지금 얼마나 돼있어요? 각 가구마다.

급수신청은 각 가구마다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는데 현재 거의 다 신청을 하시고 남의 땅 들어가는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럼 하여튼 일시적으로 전부다 100%는 아니더라도 남면지역도 가가호호 바로 공급은 가능한 거네요?

거의 평균 수치로 ...

올 연말만 지나면요?

예.

그래요, 최선을 좀 다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센터 주변마을 하수처리시설 확대를 추진해 주고 군에서 주민들에게 소홀히 한 것은 없었는지 살펴봐 주기 바라며 소송과 별도로 주민과 지속적으로 대화해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 하수처리시설은 소관 부서인 상하수도센터와 협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의 점진적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민 불편사항 등은 주민과의 면담 등을 통해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불편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연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하여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소송과 별도로 인근 주민들을 잘 보듬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관리센터 주변 8개 마을에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기금 지원 시 주민과의 대화 등으로 마을의 발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채용 시 주변마을 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정년 연장을 통하여 주변마을 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채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편익시설 등을 지원하여 복지도 증진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센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관리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