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리오니 이 점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의 운영에 있어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집행부에서도 제안설명 시 핵심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지만 발언이 끝나면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소관의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 노동국,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2.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39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1억 5,793만 원 증가한 2,974억 6,206만 원입니다. 세입은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2021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등 국고보조금 4건 351억 8,04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출연금 등 기금보조금 4건 59억 3,000만 원, 경기도 신중년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등 특별교부세 2건 3억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반납을 위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건 7,731만 원, 교류공무원 숙소임차금 반환을 위한 그외수입 1건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혁신 프로젝트 공모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3,500만 원 감액 1건이 있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38억 3,826만 원 증가한 7,763억 4,548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은 일자리경제정책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4쪽부터 345쪽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0억 5,400만 원 증가한 1,399억 6,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교부계획 변경으로 지역혁신 프로젝트 공모사업 4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1년 지역일자리 사업에 212억 4,200만 원, 경기도 신중년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지역금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57억 3,700만 원이 증가한 3,266억 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에 매칭한 국가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3억 3,0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출연금 3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골목상권 소비 진작을 위하여 편성한 지역화폐 발행 추가지원은 151억 2,000만 원으로 국비 113억 4,000만 원은 성립전예산입니다. 이에 따른 매칭 도비로 3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재원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화폐 확대발행 추가지원 459억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특화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2억 9,173만 원이 증가한 670억 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에 3억 원 증액,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에 3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 3월 29일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에 따른 감원으로 기본경비를 82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49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4억 9,742만 원이 증가한 858억 2,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본원 양평 이전 등에 따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에 8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에 4억 원, 전통시장 안전 확충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코리아 세일페스타 9,840만 원, 2021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32억 5,000만 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2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3월 29일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에 따른 감원으로 기본경비를 1,49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51쪽 외교통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788만 원이 감소한 157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표단 파견 축소에 따라 교류협력 운영에 2억 4,788만 원, 경기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에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2쪽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4억 8,400만 원이 증가한 514억 1,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표단 파견 축소에 따라 미래성장정책 개발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AI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하여 6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5,200만 원이 증가한 439억 6,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직무발명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2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데이터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000만 원이 감소한 73억 5,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 교부액 변경으로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 재정지원사업 1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 제2차 정부 추경 확정내시에 따른 제3회 추가경정 추가 반영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출연금이 당초 33억 3,000만 원에서 72억 3,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지원 735억 원, 지역화폐 불교부단체 발행 확대지원 75억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 지원사업인 지역화폐 확대 발행 추가지원을 459억 5,700만 원에서 129억 7,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이 28억 8,000만 원에서 43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3회 추경(총괄))

류광열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으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질의 답변을 하시다가도 자료요구는 하실 수 있으니까 질의 답변 시간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하시는 진행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5분으로 진행하고요, 이어서 보충질의 또 추가질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앉아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해 위원님.

과학기술과의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지원할 내역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못 주시나요, 아니면 주실 수 있으면 내역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개인정보에 혹시 관련돼서 문제가 될 만한 건 빼고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저는 지금 자료가 많은 예산에 대해서 보지 않고 그냥 설명서 보고 질문을 드리겠어요. 설명서 보고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설명서 갖고 계시는 거죠, 실장님?

네.

9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90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 확충에 대한 사업비에서 화재대응 무인경비시스템이 보급되고 이거는 대상 선정하고 난 다음에 지원을 21년도에 추진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기존에 예산이 반영돼 있어서요…….

하고 있는 거.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추경 요청한 거는 자동심장충격기 수요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시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우선 반영해 줄 시급한 시군 15개분에 대해서 우선 보급을 하고 나머지 분은 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급한 전통시장이라고 그러면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시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급한 데 10개를 지금…….

15개예요.

15개인가요? 아, 15개네요. 15개 설치를 어디, 어디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정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네, 그건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놨어요?

이건 시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원하는 시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군하고 협의해서 우선 15개를 보급을 먼저 하고요. 추후에 지금 시군 수요가 있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추가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급한 데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주, 설치장소가 시장 하나에다가 하나……. 광주 같은 경우는 설치 시장 수가 하나인 거예요. 여러 시장이 있는데 한 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고 한 군데에서도 그냥 하나만, 한 대만 설치되어 있는 건가 봐요, 그렇죠?

네, 지금 광주가…….

연천, 구리, 의왕. 넓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 있는데. 파주, 파주도……. 파주는 시장이 많지 않은가? 남양주, 안산. 안산 같은 경우도 두 시장에만 설치돼 있고 시장당 하나씩 정도 설치돼 있는 걸로 봐져요. 그렇죠?

이게 지금 위원님, 시군이 없는 시군도 있고 있는 시군도 있다 보니까 없는 시군을 우선 배려하다 보니까 15개를 했고요. 추가로 저희는 예산부서하고 일단 시군 수요가 있는 데는 본예산에다가 최대한 더 확충을 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좀 없는 시군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해서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추경에 먼저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현재 시군 수요를 저희가 파악을 최종적으로 해서 최대한 원하는 시군은 본예산에 담아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화재경비시스템만큼 중요한 것이 자동심장충격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학교나 경로당 근처나 마찬가지, 큰 길가에도 그냥 몇 m당 하나씩 좀, 몇 m라기보다는 500m면 500m 아니면 잘 보이는 데 하나씩 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하철역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통 신문기사에 가끔 보다 보면 미담같이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데요. 전통시장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넉넉하게 예산을 받아서, 본예산 때는 넉넉하게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제가 언제 한번 발언한 적이 있었을 것 같고 제가 자료를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서 지금 이 자료가 있길래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연한이, 그러니까 이거 관리도 잘해야 될 겁니다. 연한이 5년인데 그리고 배터리가 다 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무용지물인 게 설치돼 있는 경우도 있어서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그것도 잘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도 다니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은 저는 참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추가수요 시군하고 협의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예산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김인순 위원입니다.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역시 경기도 실감기술 활용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이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기술 실증 조성사업에 공모를 신청하셨고 그것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국비를 650억 이렇게 따 오신 것 같아요. 저도…….

65억입니다.

65억이요, 65억. 잘못 읽었습니다.

총사업비가 390억이고요. 50 대 50 부담으로 해서 1차년도분으로 저희가 이제 65억…….

1차년도만 지금 올해…….

이게 3개년에 걸쳐서 지원할 거고요. 총사업비는 390억이고요, 국비가 195억, 도비가 195억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고요. 지금 이런 사업들을 저도 조례안을 내면서 이런 사업이, ‘이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고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걸 개인 민간기업에서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준비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발 빠르게 이런 사업을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개년간 도비가 195억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검토해 보고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 산출내역 같은 것을 보면 사업관리비로 16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16억 4,000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거고 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답변을 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세부자료로 한번 위원님들께도 정리를 해서 드렸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증 테스트베드를 저희가 운영해서요, 세 가지 테마를 갖고 국비를 건의드려서 확정이 됐는데 AI모빌리티 사업하고요, AI생활 그다음에 AI안전 분야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서 각 기업들이 실제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기업들이 실제 실증사업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 테스트베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협력프로그램을 통해서 갖고 있는 기술들을 서로 융합해서 실제로 이게 각 세 분야에서 적용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실증사업을 저희가 분야를 선정해서 3개 분야별로 한 22개 사업 정도, 확정은 안 됐지만 22개 사업 정도를 국가하고 협의해서 기업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세 번째는 그런 테스트를 하고 운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검증이라든가 또 향후에 AI 관련된 기술들의 인증도 필요합니다. 그런 공인인증에 관련된 것도 저희가 구축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조금 더, 여기도 예산에 나와 있지만 일반 도민들이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실제 AI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나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구상해서 예산 내에서 한 네 가지 테마로 기업들이 실제 테스트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또 검증하고 인증하고 도민들도 체험할 수 있는 네 가지의 쟁점, 저희가 테마를 갖고 국비 지원을 신청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국가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런 네 가지가 3년 내에 구축이 돼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열 위원님.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고 또 이석훈 대표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요즘에 경기도주식회사가 우리 의회 내에서 굉장히 핫해 가고 있는데 전번에 9월 1일 도정질문을 통해서 존경하는 김지나 의원께서 경기도주식회사가 잘 하고 있는데 의혹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쳐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날 저도 답변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실제 2015년도에 경기도주식회사가 출발했죠?

16년도에 출발했습니다.

16년도입니까?

네.

2016년, 2017년 이게 적자가 언제까지 적자가 난 거예요, 경기도주식회사가?

17, 18년도에 적자가 났었고요. 제가 19년 2월에 취임했고 19년도부터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주식회사가 보니까 남경필 지사 때 설립된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2017년에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런 건 요청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경기도주식회사가 수익구조로 들어섰고 여기 보니까 경기도주식회사에 우리 경기도 예산이 107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어요. 가맹점이 5,800개. 그런데 월 2,000만 원 매출 가맹점을 조사해 보니까 월 116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의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참 어려운데 경기도주식회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져요. 실제 이게 성과로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은 느끼고 계시나요, 대표님?

네,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 직원들이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낸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는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 가지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신용보증기금 지금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 있잖아요. 2019년, 2020년, 21년 지금 코로나19로 2년간 이렇게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도탄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경기도는 여전히 출연금, 이게 지금 내년 2022년도에는 대위변제율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대위가 지금 한 8.5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8.5배요?

네.

적정배수를 8.5배수로 보고 있다는…….

적정배수에 거의 근접해서요. 저희가 한 10배수 이내면 운영하는 데, 법적으로는 15배수 이내인데요. 10배수 이내에서 운영하면 어느 정도 신보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현재 8.5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우리가 지금 2020년도에 보증을 갖다 5조 2,000억 정도 보증을 서줬지 않습니까. 평상시의 배가 넘게 보증을 섰는데 그게 작년에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보증완화시켰고 그래서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잔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금년 말에는 한 8.5배수 보는데 향후에 대손율을 감안했을 때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제가 말씀 못 드리니까. 적어도 내년 2022년도 대비해서 본예산에 출연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할 생각을 갖고 계시냔 말이에요.

저희가 현재 보증배수 한 8.5배수이기 때문에 하여튼 간 신용보증기금하고, 경기신보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문제가 없이…….

네, 문제가 없는 적정한 수준을 산출해서 연차별로는 반영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입니다.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구축사업 지금 30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내역 중에서 소상공인 현장밀착지원 지역매니저 운영은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5개 권역으로 해서 한 15명을 확보해서 권역별로 현장매니저들이 가맹점들 관리도 하고 신규 가맹점도 유도하고 또 가맹점들에서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그런 구조로 가려고 합니다.

이거 4개월 올라온 건 올해 하고 내년 연장해서 그렇게 계속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사업이 출범한 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안정화 차원에서 또 지역에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니드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단위의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단체나 이런 데하고 다른 거대 기업의 독점자본하고 경쟁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지역밀착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상공인들의 니드를 저희가 해결해 주고 또 소상공인들도 저희가 이번에 고도화 프로그램이라고 들어와 있지만 소상공인들 자체가 저희가 주는 인센티브 외에도 자발적으로 배달특급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지역밀착형 배달특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정화기간이라든가 이런 지역밀착형 관리를 좀 강화해서 조기에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배달특급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의 협조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소비자들이 인식이 덜 돼서 아직 정착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지금 소상공인들의 호응은 되게 좋고 반응도 되게 좋아요. 가맹점 가입비율도 되게 높고요. 그런데 문제는 주문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홍보가 그만큼 안 돼 있어서. 맨날 저희한테 배달특급으로 인해서 가맹점 비율이 얼마큼 증가했고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했다고 저희 문자를 계속 보내주시잖아요. 지역에서 “그래서 배달특급으로 주문이 얼마나 들어와요?” 각 지역 가맹점 가서 이렇게 여쭤보면 하루에 1건, 많으면 2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게 소위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부족해서 지금 정착이 안 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얼마큼 더 열심히 해서 인식을 더 시키고 주문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것이지 소상공인들 밀착지원 이게 과연 더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처음에 올해 계획할 때 올해 안으로 31개 시군을 다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던 사업인 거죠?

작년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를 목표로 했는데 시군에서 호응이 되게 좋습니다. 소상공인분들도 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말까지는 거의 31개 시군 다 시행하겠다고…….

올해 현재…….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시군에서, 소상공인분들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해서 원래 작년에 계획은…….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원래 연초의 계획을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3월인가까지 시범사업 끝내고 단계적으로 해서 올해 안에 31개 시군에 다 확대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을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프로모션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31개 시군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한테 본예산 올릴 때 프로모션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해 가지고 프로모션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또 올렸잖아요. 애초에 계획했을 때보다 그러면 가맹점 수가 더 많이 늘어서 이 프로모션 예산을 더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잘못 잡으신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가맹점을 저희가 3만 9,000개 목표로 잡았었고요. 현재 지금 가맹점 수가…….

3만 9,000개잖아요. 별 차이가 없는데요?

네, 지금 거의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연말까지 하면 가맹점 수가 계속 더 당초 계획한 것보다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소비자분들의 가입자 수가 한 50만 명 잡았었는데 현재 47만 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가맹점 수의 증가수와 소비자의 증가수를 감안했을 때 최초 가입 때 주는 프로모션비라든가 또 기존에 민간앱하고 경쟁을 했을 때 어느 정도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소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도 그렇고 민간기업이랑 프로모션으로 해 가지고 경쟁력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부분인 거고요. 그렇죠?

민간의 일정한 부분은 경쟁을 하기 위해서 프로모션비를 반영한 거고요.

물론 필요하긴 한데 이걸 가지고 민간이랑 경쟁하려고 하면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역매니저라는 개념이 저희가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역단위에서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 단체하고 자발적 커뮤니티운동으로 유도하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물론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지역매니저들이 해야 될 게 우리 배달특급이 지금 쿠팡이츠 같은 경우 나스닥 상장해서 몇조 원을 끌어들여 가지고 엄청나게 단건배달도 하고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배달특급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뭐냐. 지역화폐가 있고요. 지역화폐와 연계 가능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결국은 지역단위의 소상공인 그리고 착한 소비를 살리기 위한 그런 운동이 점점점점 가시화돼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배달특급이 결국은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착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지향점의 하나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프로모션비에 좀 일정한 부분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 가맹점 수나 소비자 늘어나는 부분도 조금 반영을 한 거고요. 지역단위의 매니저가 필요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봤던 것도 그런 형태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 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게 착한 소비를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 밀착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더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홍보 부족한 것은 위원님이 현장에서 느끼시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많이 부족하죠.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정말 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결국 사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위원님이 느끼시는 그런 가맹점분들하고 얘기 나누신 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또 집행부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우실 것이기 때문에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머리를 싸매고 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엄청 이걸 갈등을 많이 하면서 이 부분을 고민했던 부분인 건데 그때 저희가 삭감을 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줄였던 예산을 지금 추경으로 고스란히 다시 올려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시스템 관련돼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배달특급앱에 들어가 보면 이 시스템이 자꾸 기존의 민간앱이랑 똑같아져 가요. 기존에 처음에 설계했던 그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민간앱이랑 똑같아지는 성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민간앱이랑 좀 차별화된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해야 하는 면에 있어서 시스템 고도화 개발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생각했던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민간앱이랑 같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은주 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실장님, 저희 회의 전에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했던 시간인 5분이 지금 지나 있어서 다음에 또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 질의해 주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원 위원입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지원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2억 2,000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네, 5,000만…….

그 부분은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에 따라서 의무사항인데 그리고 항상 연말에 직무발명한 거에 대해서 보상하는 부분들인데 추경에 이 돈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이게 매년 본예산에 담기에는 실제 발생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추경에서 당해에, 정확하게 매년 수요를 내년도까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수요를 감안해서 추경에 세우고 있습니다.

추경에 지금 필요한 부분은 올해 직무발명에 대한 걸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을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추경 올리는 건 내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올린다라면 말이 안 맞는 거죠, 이것은.

추경은 올해 예산이고요. 예산을 반영할 때 작년도 본예산에 세울 때는 그게 예측이 안 돼서, 사실은 예측을 해서 세웠다가 또 부족하면 추경에서 세울 수도 있는데 그 추이를 봐서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5,000만 원 예산을 더 추경 올렸죠? 예산을 세웠잖아요. 본예산에 편성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이 모자라서 다시 추경에 해서 2억 2,000만 원까지 추경을 할 만큼 그렇게 급한 사안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 자체는…….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현재까지 파악된 수요를 일단 담은 겁니다.

현재까지 추계된 사항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인데 본 추경 사업에 들어갈 필요성이 없지 않은가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있죠. 설명서 86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

네.

이 부분에서도 지금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작년도 2020년 10월까지 노란우산에 가입돼 있는 소상공인 실태보고서에 보면 폐업한 소상공인 수가 지금 82.5%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에 미가입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 너무 많은 부분들이 가입이 안 돼 있는데 일부의 부분만 이것을 지원하는 부분이 아닌지.

저희가 사실 기존 추이를 보면 그래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너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가입자 수는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만 봐도 한 6만 6,000명 정도 가입을 했고 저희가 가입추세를 감안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률이 한 50% 좀 넘는 수준인데 현재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가입률은 그래도 증가하는 추세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은 적기에 지원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 노란우산에 가입되어 있는, 신규 가입을 많이 유도해야 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그 비례에 맞춰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계속 필요하면 지금 가입추세를 봐서 추경에 반영해서 어쨌든 소상공인분들이 노란우산공제회에 적기에 가입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경기도주식회사의 공식명칭이 뭡니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아닙니까?

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입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편하게 말하기 위해서 경기도주식회사라고 하는 거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다른 회사가 아니고 한 회사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타임 벨 울림)

시간이 돼 가지고 나중에 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인순 부위원장, 이은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일 위원님.

김장일 위원입니다. 이홍우 시장상권진흥원장님, 시장상권진흥원 사옥이 언제 이전을 하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입니다. 지금 현재 예정으로는 11월 초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11월 초에 이전 예정을 하는데 지금 이전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건물 이전과 관련해서는 양평시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옥을 이전함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가 경기도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희망하든 안 하든 또 희망하는 직원들이 오히려 아주 소수일 거예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아주 소수가 희망을 하고 다수는 희망을 하지 않는데 이전에 따른 대책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직원들의 복지문제, 이사비용 문제 또는 사택문제, 사택은 보니까 관사로 해서 내용을 보니까 원장님 한 분만 이렇게 사택을 구입하고 직원들은 이사를 강요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평에 전세든 임대든 간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추경에 세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함이 많다라고 판단이 주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북부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면 불가피하게 이렇게 결정했던 도의 방침에 저희들은 따르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그럼에도 지금 현재 양평 조건으로 본다면 직원들의 여러 가지 복리적인 문제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노동조합과 양평 그리고 도와 이렇게 협의체를 지금 꾸려서 거기서 좀 더 부족한,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구성체를 꾸려서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의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이 사안은 예산이 수반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좀 더 폭넓게 확보돼야 되는 차원이라고 저는 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홍우 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경제실장님, 지금 이홍우 원장님 말씀 들었고 또 저와 대화하는 내용을 들으셨는데 우리 경제실 차원에서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지금 공공기관 이전이 저희 시장상권진흥원뿐 아니라 사실은 다른 공공기관들도 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어디 기관만 더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 다른 기관 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조금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반면에 각 기관이 갖고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건들은 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사실 다 같이 고려가 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상권진흥원 같은 경우도 다른 기관과…….

경제실장님.

네. 그런 부분을…….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우리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주하는 공공기관들이 공공기관 직원들이 원해서 가는 이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내의 모든 균형발전을 위해서 희생하는 직원들에게 질 높은 근무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그 점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예산을 반영하거나 이런 부분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같이 감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의 어려움을 저희가 해소하려고 TF팀도 만들고 해서 그 당해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특수한 여건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실에서도 노력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 공통적인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부분 문제지만 TF팀을 구성해서 토론을 통해서 공공기관들의, 어떻게 보면 희망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직원들이니만큼 질 높은 근무여건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운선 위원님.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제안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시장에 가면 배달특급으로 주문이 많이 들어오시냐는 얘기를 꼭 물어보는데 1건, 2건 이런 얘기가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요기요나 이런 데를 제일 많이 사용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500억 매출을 하셨다는데 어디서 하셨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능하시면 500억 매출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메뉴나 이런 게 똑같잖아요. 작년에 중기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했던 게 있었는데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밀키트를 만드는 거예요, 밀키트 제품을. 그쪽에서 제안을 하면 생선가게하고 야채가게하고 해서 밀키트 제품, 생선탕을 만들 수 있는 밀키트를 제안하고 이런 거를 앱을 만드셔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앱을 다운받아 봤는데 전통시장 특성에 맞게 에누리 메뉴 이런 것도 있고 우리 네이버에 소셜커머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메뉴가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사장님이 직접 자기 고기를 선전하시는, 아주 투박한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한쪽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고 사장님이 이 고기는 어쩌구 어쩌구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저는 되게 ‘스페셜리티(speciality)가 있었다, 경쟁력이 있겠다, 이렇게 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밀키트 같은 경우는 되게 지역에서도 요구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알파, 베타, 감마, 입실론 찍고 오메가까지 가게 생겼는데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밀키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요구도 많은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매칭시켜서 배달특급 자체에 새로운 아이템들을 같이 적용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밀키트 같은 거는 지원해 줄 수 있을, 소상공인, 이홍우 원장님께서 그쪽에서 매니저 사업을 하잖아요. 거기서 같이 고민해서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한다면 이게 스테이블하지 못하게 운영이 되는 거를 좀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협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우리 전통시장도 살리고 배달특급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여러 가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주식회사랑 시장상권진흥원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두 분 대표이사님하고 원장님 오셨는데 우리 이석훈 대표께서 한번, 저는 이런 사업들이 연계만 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제안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NS홈쇼핑하고 밀키트에 관련된 사업을 일부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아직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밀키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갖추어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유통이라든지 식품을 운송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보관하고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지 저희들이 회사 차원에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한 과정들을 차근차근히 밟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경상원하고는 지금 전통시장 관련돼서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한 배달특급만의 특화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색시장이 10월 정도에 먼저 시작할 걸로 저희가 예상이 되고 점차 지역에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들만의 특화된 사업들이 사실은 선택과 집중이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기존의 1ㆍ2위인 배민이나 요기요, 쿠팡을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니즈를 최대한 맞춰서 가는 부분이 지금은 1단계이고요. 지역특화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만의 어떤 장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김영해 위원님하고 남운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접수가 조금 부족하다. 그거는 저희가 1차가 아니라 지금 3차 지역이 고양하고 그다음에 군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조금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의 반응은 위원님들의 기대치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1차로 했던 화성이나 수원, 용인 이런 지역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앱을 다운받아 봤는데 꼼지락시장이라는 앱이었는데 다른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자기 상품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저는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같이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동현 위원님.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직접적인 예산 사항은 아닌데 도의 방침으로 지역화폐 도비지원 차등지급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경기도는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경기도 가맹점 운영 권고기준이 있는데 이게 매출액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맞죠?

네, 10억을 기준으로.

지금 기초단체의 시군들을 보면 이게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업종기준으로 하는 곳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업종기준을 하는 지자체들은 보면 비교적 지역화폐를 오래전에 시행하면서 상당히 자리 잡아 있는 지자체들이 많은데 경기도가 지역화폐 발행 우선지원 차등지급 관련된 지침을 내면서 업종기준으로 할 경우에 매출액 기준에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럴 경우에 내년부터는 지역화폐 도비지원에 차등지급을 하겠다라는 이런 방침을 확인한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저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단지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유통업체나 또는 음식점이나 다양한 업종에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혹시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아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별로는 업종을 확대한 데도 있습니다. 확대한 데가 있는데 그게 10억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업종으로 확대한 데는 저희가 10억 기준에 충족을 못 하다 보니까 일부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의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5억 원 이하,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지역화폐의 취지였고 실제로 저희가 BC카드하고 저희 지역화폐를 보면 5억 미만이 BC카드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화폐는 50%가 넘는데 BC카드 같은 경우는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0억 매출 제한이 업종 제한이라는 부분하고 약간 시군별로 충돌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역화폐가 갖고 있는 정책 취지에 그래도 10억 매출 제한이라는 기준이 5억 이하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래도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게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의 그런 근본 취지에 가장 그래도 부합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역에 인센티브를 차별화해서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10억 매출 제한만 보는 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요건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를 계속 규제하느냐,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점포에 포함이 되는데도 풀어준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매출 제한이라든가 지역 제한이라든가 또 대규모마트 같은 대규모 점포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어긴다 그러면 당연히 페널티 줘야 되고 그런 걸 적정하게 지키려고 하는 시군은 인센티브를 주고 어느 정도 시군에서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데는 기준보조율을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화폐의 근본 취지는 계속 살리는 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위에서 보면 기초단위에서는 사실 지역화폐 관련된 정책을 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대상업종도 선정을 하고 자체적인 운영을 상당히 잘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일괄적으로 적용했을 때는 잘하고 있는 데인데 차등보조가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여서 지역화폐 정책과 관련해서는 물론 경기도가 여러 가지로 끌고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기초단위별, 시군별로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차등보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기본 기조는 소상공인을 위한 부분에서 유지하는 걸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 건 제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시군에서 보면 업종이 일부 시군은 다양하게 푼 데가 있고 좀 좁혀서 푼 데가 있는데 그걸 어디까지 인정해 줄 거냐의 여부도 상당히 사실 도 차원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런 부분을 여건에 맞게 하되 기준은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저희 방향으로는 일단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장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상권진흥원 이전과 관련된 비용이요. 그중에서 산출내역을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이 8억 3,400만 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걸로 충분하셨나요? 이게 원래 신청액인가요?

현재 예산 산출상으로는 저희가 임대료라든가 그다음에 이전에 따른 이주비나 이사비용 등을 인원에 감안해서 예산을 시장상권진흥원하고 협의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예산 8억 3,400만 원 중에서 원장님 관사 매입비용이 4억 3,000인 거죠?

네, 현재 반영된 거는 관사비용하고 그다음에 인력 증원에 따른 복리후생비하고 양평 이전에 따른 이주비용하고 정착금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시장상권진흥원의 50명 직원 모두가 이전을 하는 건가요?

80명 중에 50명을 계상해 놨는데 실제로 저희가 들어보니까 지역여건이 당장 양평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 80명 중에 50명은 이전하는 걸로 돼 있고 보면 12명 증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 12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있는 건가요?

네, 내년도에 채용하면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상황을 봐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 지금은 아니고 증원된 12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라 인건비가 없는 거군요?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는 11월이면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도 증원된 직원들은 내년부터 근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원장님이 좀 답변을…….

그러셔요. 인건비가 책정이 안 돼 있고 증원은 있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진흥원장 이홍우입니다. 12명의 기이 채용돼 있는 인원에 대한 나머지 9월 달, 그러니까 6월 달 상반기에 채용됐던 인원에 추가로 복리비용만 원래 한도 내에서 추경으로 편성한 것이고요. 이 12명에 대한 본예산은 내년에 본예산으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기이 1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고…….

그분들이 그럼 내년부터 근무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근무하고 있는 것에 따라 추경에 이 복지비용에 대한, 12명에 대한 해당…….

왜 인건비는 없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복리후생비가 있으면 인건비도 있어야 되잖아요.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출연금에서 예상 채용계획에 기본적으로 먼저 기정에 잡혀져 있습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증원된 인원이 12명이나 되는데 예산은 너무 적게 올라온 게 아닌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하나는 실장님,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하는 거요. 이것이 저희 지역으로 유치가 돼서 궁금해서 여쭈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좀 살짝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비 지원예산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업협약을 맺은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면 예산이 3개 층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통상적으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구축되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통상적으로 해서 어떤 어떤 시설들을 그 안에다가 넣을 건지를 설계하고 설계하면 그 설계에 따라 가지고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절차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있는 건물 재활용하는 거죠?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거기 김포……. 이 소공인 센터가 확정은 됐습니다. 확정은 됐어요.

리모델링 맞습니다, 이거 김포는. 기존 지역을…….

예산 비율이 5 대 5인데 국비가 5인 거죠? 그럼 도비, 시비…….

국비가 5고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이민우 이사장님 잠깐 좀 발언대로.

경기신보 이민우 이사장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이어서 직접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 가지고요.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 극복통장이라고 하는 걸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기금 규모가 4,00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3/4분기를 경과하고 있는 시점인데 전체 기금 운용액 4,000억 중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서 소비가, 소진이 되고 있나요?

지금 한 1,700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면 3/4분기를 경과하고 있는 시점인데 절반 조금 넘게 집행을 했는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고 보여지는데 부진한 이유는 왜 그런가요?

부진한 이유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저신용자 위주로 맨 처음에 2,000억을 갖고 진행하다가 이번에 확대를 해서 3등급 이상까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더 먼저는 한도가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돼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신청 수는 많았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금액이 2,000만 원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신용등급도 3등급 이상은 지원하게 됐으니까 아마 탄력이 계속 받아갈 것 같습니다.

그 한도금액을 1,000만 원으로 했던 것을 이제 2,000만 원으로 상향시켰죠? 그리고 신용등급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4등급 이하만 했었던 거죠?

6등급부터 했던 것을 4등급 이상으로 올린 겁니다.

4등급 이상으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6월인지 7월인지, 아마 7월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경기신보 직원이 저를 찾아와서 전체 기금 대비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도액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신용등급도 조정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자체 계획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실제로 시행이 된 걸 보니 전체 한도금액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했는데 근데 신용등급 관련해서는 변화가 없던데요?

신용등급이 그전에는 6등급까지 됐었는데요, 지금 4ㆍ5등급이 확대가 된 겁니다. 1ㆍ2ㆍ3등급은 안 하고요, 4ㆍ5등급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폭이 넓어져서 아마 소진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내년도에도 코로나19 극복통장은 운영을 하는 겁니까?

지금 코로나 극복통장은 올해 그게, 내년에도 도하고는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일단은 저희가 예산부서랑 계속,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소진을 최대한 높이는 추이를 보고 있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필요한 걸로 보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1월경 정도가 되면 이제 집단방역이 될 거다라고 하는 원래의 예측이 있었는데 코로나 변종이 계속 생기고 하면서 내년도에도 올해 상황과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고 그에 따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등등 많은 어려움이 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극복통장이 내년도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께서는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를 보면 재단의 기본재산과 관련돼서 도 및 시군의 출연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현실적으로 지금 출연금 나가는 게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이렇게 금융기관 쪽에서도 해서 금년도에도 한 1,600억 이상이 출연돼서…….

시군 예산?

아니, 전체 다 합해서 그렇고요.

시군에서는요?

시군 비용은 제가 한번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군비는 440억이 출연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시군비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올해 한 400억 정도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년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전년…….

전년도, 20년도에는 663억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왜 시군의 출연금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산술적으로 보면, 우리 이민우 이사장님, 코로나19 전에 비해서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이후에 전체 보증금액이 한 2배 넘죠?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오히려 시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액도 2배가 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코로나가 시발이 돼 갖고 시군에서 출연금을 추경에 잡아서 많이 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코로나가 지속되고 이제 시군에서도 관심은 계속 갖고 계시고 저희도 추경에 각 지점에서, 본점에서 시군 추경에다가 요청하고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금액만큼 올해도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작년보다 올해 줄어든 것은 저희 출연금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출연금도 중요한데 아마 다른 데도 시군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서…….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제 말씀을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코로나19 이후에 전체 보증금액이 배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의 출연금은 산술적으로 보면 그걸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각 시군별로도 내년 예산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장께서는 시군과 협조해서 시군구의 출연금 금액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20년도에 시군 출연금하고 도비 출연금을 비교해 보면 2020년도에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보증규모가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났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사실 도가 코로나 극복통장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도비 출연을 오히려 늘렸습니다. 저희가 즉각즉각 시군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을 마이너스 극복통장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도비 출연은 2020년도에 227억에서 541억까지 늘렸고요. 2020년도에 보증금액이 2배 늘어나면서, 금년도 추이를 보면 이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저희 도비 출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증된 것이 상당히 많이 소진됐기 때문에 금년도 보증규모는 20년도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규모는 안정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도비 출연분과 시군비 출연분이 약간의 그런 보증규모라든가 또 도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출연을 하다 보니까 도비규모는 늘어난 면이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지금 예산 반영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도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출연금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잠시만요. 지금 김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특례보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시군이 작년 대비 올해 왜 특례보증금액 자체가 줄었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특례보증 한도는 시군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출연금이나 올해 출연금이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가 아니고 시군이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왜 작년 대비 줄었냐라고 하는데 답을…….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작년에는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확대가 안 됐는데…….

제가 그거 정담회 했잖아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정담회 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특례보증으로 내세운 이자율하고 정부에서 내려온 이율하고 차이가 1%대고 우리는 2%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은 어디로 몰려요? 당연히 1%대로 몰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례보증으로 시군에 맡긴 예산을 먼저, 중앙에 있는 비용을 다 써버리니까 특례로 우리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화성 출신이니까 화성에서 맡긴, 제 기억으로 한 70억 규모 같은데 그 규모를 쓰기 전에 다 쓰고 그 나머지에 시군의 특례를 쓰려고 하니까 이율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다 보니까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어? 이만큼밖에 못 썼네?’, 절반밖에 못 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다른 데 지역에 많은 예산을 써야 하니까 그 예산을 작년에 썼던 대비만큼만 예산을 잡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자꾸 왜 다른 소리로 돌리세요.

죄송합니다.

이해 가셨죠? 무슨 말인지.

네.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집합금지명령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 이율을 잡을 때 경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7개 전국에 광역단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앙이든 경기도든 주변의 이율을 보시고 그 부분을 저희가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늦게 예산이 남는 것은 분명히 소상공인들은 이자율이 낮은 데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건 아주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 대표님이 내년 2022년도에도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명 위원님.

성남 출신 최세명이고요. 경제실장님, 뭐 하나 여쭤볼 게 지역화폐 사용기준이 매출 10억이었던가요, 그게?

10억입니다.

매출 10억 그거는 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기준으로 해서 연별로 집계가 되죠? 종소세 신고할 때 나온 그 매출기준.

그거는 제가 연별인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분기별로요. 그러니까 종소세 신고할 때 그거인 거죠? 다름이 아니고 이거는 좀 궁금해서 그런 건데 최근에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이런 사각지대로 대형 식자재마트 이런 종류들이 요즘 점점 경기권에서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아서. 저희가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은 전부 규제를 일단 주말 휴무라든지 하고 있는 사이에 이런 종류의 업종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이 틈새로 들어와서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보면 사실상 거의 대기업이 하는 것과 큰 차이 없는 규모로 굉장히 영업이 잘되고 커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는 경기남부권의 유명한 마트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지역화폐가 사용이 됐었다가 그 분기 신고하면서 이제 10억 넘어가면서부터 사용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원하는 소상공인이나 이분들에 대한 지원혜택을 초기에 매출이 일정 단계 넘어가기 전까지 꽤 받으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이것에 대한 어떤 실태파악이나 거기서 지역화폐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 혹시 파악되신 자료가 있는지.

저희가 이 부분, 식자재마트에 한해서 실태파악한 부분은 따로 없고요.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형태가 주로 대도시에서도 있긴 한데 약간 내려온 쪽에서 좀 주차장 많은 곳에 간단하게 건물을 빠르게 지을 수 있는 걸로 짓고 그다음에 상시종업원 많이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좀 규제를 피하면서 많은 혜택은 보고 거기서 또 특히 지역화폐 사용되는 동안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만 하게 크게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사용이 되면서 매출이 진짜 폭발적으로 나오고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적인 그런 방향을 피해서 목적하고는 다른 그런 수익을 얻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황파악 한번, 지역화폐 사용량 중에서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그런 마트 종류 한번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이게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라서 유통산업발전법상도 규제가 안 되고 저희가 매출로 이제 지역화폐 사용 안 되기는 하지만 어쨌건 직전 분기보고 전까지는 상당히 빠르게 급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라서 한번 그거에 대한 실태파악을 부탁드리고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막 규제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좀 알았으면 싶어서 한번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한번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본질의는 다 끝나고 추가질의 시간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리고 아까 안혜영 위원님이 코로나19 극복통장에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회를 하고 한 번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코로나19 극복통장에 관련해서 집행부가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라라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전달해 드렸고 그 부분의 노력은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제가 요청했던 부분이고 그 수렴한 결과의 결과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또한 우리 도민들을 위한 방법이 또 다른 게 있다고 하면 이런 회의 자리에서 다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금 한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정회를 하고 추가로 경제실 계속 이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위원장님, 그러려면 아예 점심까지…….

그러니까요. 정회가 점심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식을 포함한 정회. 시간이 약간 애매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점심시간 말씀을 안 드린 게 일단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하는 것이 낫다 싶어서 일단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점심시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요구 좀 하나 할게요.

자료요구는 조금 이따가요. 이것만 말씀을 먼저 의견을 좀 하고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중식을 포함한 시간으로 그래서 13시 30분까지 정회 및 점심시간으로 하고요. 일단 정회하기 전에 허원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또 하신다고 하시니까 먼저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주식회사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6 설립일 기준 주식현황, 2017년도ㆍ18년도ㆍ19년도ㆍ20년도 주식현황, 그다음에 21년도 9월 현재 보유주식현황 그리고 현재까지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전체, 그다음에 연도별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주식회사를 우리 경기도가 20%의 주식을 갖고 있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코리아주식회사가 38.25%를 갖고 있어요, 주식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주식 취득경위가 어떻게 해서 취득이 됐는지, 자체 주식을 취득하려고 그러면 상법 341조에 의거해서 이거 분명히 위법인데 어떤 식으로, 이게 이사회를 거치면 분명히 될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끝나신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및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인순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아, 신보 대표님이 오시는 게 좋겠네요.

경기신보 이민우입니다.

대표님, 코로나19 극복통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극복통장이 이번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 시행을 하셨잖아요. 그동안의 지원실적이 몇 % 정도 됐었던가요?

지금 1만 5,000건에 1,600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4,000억을 마이너스통장 대출해 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 하신 거잖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늘려서 작년에, 그러기 전에 사실은 우리 경제실과 신보 이 상품을, 이 사업을 만들어 주신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시기적절했고 코로나 대응에 꼭 필요한 사업 잘 만드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런데 집행률이 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중간점검을 했고 그러면 1,000만 원 작년에 대출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려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하자라고 사업내용을 변경하신 건입니다.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는 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자영업자에게 다 같이 고통을 안겨준 겁니다. 더군다나 4단계가 발효되면서 우리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4단계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짧고 굵게 됐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 고통이 장기화되는 이 시점에서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자영업자들은 어렵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1등급에서 3등급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자영업자의 55%가 1등급에서 3등급 안에 속한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상류층을 뜻하는 겁니까, 혹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용등급에 따라서 자기 신용도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려운 거 놓고 신용도가 좋다고 그래서 안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1등급에서 3등급까지가 우리 경기도에는 55%의 자영업자들이 이 등급에 속하고 있고 이분들이 성실하게 자기 신용을 잘 관리한 분들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한 우리가 2,000만 원 대출이 고정금리 2%대로 된다면, 이분들의 잘못으로 이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이분들이 추석과 4단계가 겹치는 이 어려운 시점에 자금경색을 풀 수 있는 정말 시의적절한 단비 같은 예산이 시행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등급을 확대해서 1등급부터 다 지원하시는 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한번 주시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인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돈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또 등급에 따라서 어려움도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단계 차원에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돈을 우리가 2,000억에서 4,000억으로 증액해서가 아니라 등급을 다 확대해서 지금 이게 그냥 대출금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쓰는 마이너스통장이기 때문에 확대를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운선 위원님. 아니요, 제가 지목했습니다. 남운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목당한 남운선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실장님. 대기업에서 사회적 기여를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KT 같은 경우에는 ESG운영팀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걸 하냐면 뉴스에서 애호박 갈아엎고 그러면 애호박 다 사다가 KT 본사가 광화문에 있으니까 광화문 인근에 있는 점포들한테 싼값으로 해 주는 그런 활동들을 해요. 그런데 KT에서 소상공인들이 요새 어려움에 많이 처해 계시니까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좀 없을까 나름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알기로 KT하고 강원도청이랑 협약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농산물 같은 것을 해서 싸게 구입하는 이런 걸 하는데 아까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생각난 게 밀키트를 지원하든지 어쩌든지 우리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면 그쪽이랑 같이 협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도 보통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밀키트 하는 것을 직원들에게 싸게 하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는 경기도 차원에서 하면 KT 입장에서도 좋고 우리는 돈 안 들이고 소상공인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을 소상공인 이홍우 원장님이나 경기도주식회사나 같이 한번 의논해 가지고 KT하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양 기관하고 도하고 해서 같이 논의해 보고요. KT를 비롯해서 혹시 그런 사회공헌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이 있으면 연계할 수 있는 것도 기업 쪽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혹시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또 KT도 한번…….

사실 이 부분은 소상공인 쪽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럼 저희도 알려주시면 같이 한번…….

네, 같이 그럼 하셔 가지고 좋은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아무튼 질의 답변하시다가 마셨잖아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아니, 주식회사 대표님께 말씀을 드릴까요? 대표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배달특급에 대해서, 배달특급 홍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배달특급 홍보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홍보예산에 보면 프로모션이랑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포함은 되어 있긴 합니다.

네, 되어 있죠. 저는 홍보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게 된 건데요. 무엇이든지, 전체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활동하더라도 누군가 보여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일을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경기도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 도민들한테 아니면 소상공인들한테 얼마나 많은 이익을 줄까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아마 홍보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의 중요성이 엄청 큰 것을 각각 개인에 따라서는 잘 모를 수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홍보에 대해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달앱을 설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수요자들이 얼마나 많은 착한 소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향을 조금,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주식회사도 경기도의 사업을 좀 받아서 하시는 것이고 사회적협동조합들도 많을 것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들도 많을 것이고 이런 경기도와 관련된 기관들한테도 더 홍보를 해서 우리가 배달시켜서 쓸 때는 항상 배달특급을 생각해서 배달특급을 먼저 쓸 수 있게끔 하면 이런 것들도 홍보의 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본인들이 수수료에 대해서 절약을 한 만큼 내가 수익이 돌아오는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가, 시민들이 그렇게 배달특급으로 주문해 주겠거니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차이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 프로모션 들어 있는 것처럼 이런 서비스들을 하면서 시민들이 조금 더 배달특급에 대해 다가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게 1년도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되리라고는, 잘되면 좋긴 좋겠지만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인근 시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 왜 우리는 안 해 주냐라는 그런 엄청, 저는 군포니까 군포에서 “왜 우리는 빨리 안 하냐?”고 그래서 “저희 한 12월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빨리 해야지,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압박을 많이 가했었어요. 아마 그런 시군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확대하는 것도 더 좋긴 좋겠지만 착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먼저 경기도와 관계된 그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발언하는 건데요. 대표님의 생각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홍보를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는 지역에 소비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하고 연계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용인 같은 시에 가면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배달특급에 대한 가로배너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자체랑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일환으로 저희가 지역밀착을 계속 추진하고 우리가 추경에도 예산이 포함된 게 각 지역에 있는 지역특화한 지역밀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전문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전문가를 통해서 지자체와 협업하면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른 지자체들이 예산도 확보해서 쿠폰이라든지 프로모션할 수 있는 비용을 충당하게끔 지금 만들고 있고요. 올해 벌써 한 40억 정도가 지자체에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올 추경에 포함시킨 부분입니다. 또 하나 배달특급이 초기의 우려와 달리 언론이라든지 전문가집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희 배달특급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 배달사업자들하고 관의 성격을 띤 경기도주식회사가 경쟁한다라는 게 다들 우려의 목소리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고 이러한 모델이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관으로서 한번 앞날에 새롭게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달특급이 엄청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아까 해 주시긴 했는데요. 아무튼 공공의 영역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수익창출, 이익창출도 없으면 안 되겠지만 다른 어떤 특별한 이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지역매니저에 대해서도 여기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역매니저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먼저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이사님, 잠시만요.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자꾸토를 다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김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우리 실장님이나 답변을, 신용보증재단의 대표이사님이 질문하신 거의 요지에 답을 하시면 되는데 왜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가 보기에 김미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공급하고 수요가 맞으려면, 그게 잘 맞아야 창출이 극대화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것은 군포나 31개 시군에서 배달특급을 이용했을 때 공급하는 거 말고 수요, 그러니까 내가 구매를 하고자 하는 구매자들 있잖아요. 구매자들에 의한 홍보 이것을 공적자금을 들인 것에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까라고 하는 부분을 숙제를, 아까도 오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극대화해서 홍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라고, “그 그림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다른 두리뭉실한 얘기만 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저 또한 마찬가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는 것은 주주들이 모여서 그 사업의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라고 봐요. 다만 우리는 그것에는 궁금해하지 않아요. 단 우리가 공적자금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얼마큼 극대화시키는 것을 얼마큼 노력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2022년도를, 우리 본예산 앞두고 있으니까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보이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쪽의 영역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대표이사님이시니까 다른 주주에서 창출되는 거 말고요. 우리 경기도의 공적자금이 들어가서 그 자금이 극대화할 수 있는 착한 소비를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그러니까 가맹점을 늘리는 건 이제 더 이상 궁금해하진 않아요. 다만 그 가맹점에 의해서 착한 소비를 공적자금으로 얼마큼 극대화시킬 것인지를, 어떤 계획을, 2021년도 말고 내년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를 저도 궁금해서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가 하는 공적자금 투입해서, 충분히 저희는 그 이상의 가치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지자체 시장ㆍ군수님들의 반응 그다음에 소비자들 그다음에 소상공인분들이 갖고 있는 뜨거운 반응들이 이러한 것들을 방증하고 있지 않나 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는 내년에는 경기도에서 투입하는 공적자금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든지 자구적으로 만들어서 이 공적의 어떤 플랫폼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화가 돼야 되는 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저희 배달특급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아까 남운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부가가치 사업들, 밀키트 사업도 부가가치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광고와 홍보의 역할을 저희 배달특급에서 충분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시장들을 발굴하면서 저희들이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에 있는 경기도 주민들 그다음에 소상공인분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배달특급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어쨌든 이게 소비자들에게 홍보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홍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매장에서 배달할 때 그 안에 전단지를 끼워서 넣는 게 소비자들한테 가장 접촉을 많이 할 수 있는 홍보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열정적으로 하시는 사장님께서는 본인이 그 전단지 복사해 가지고 다 배달할 때마다 하나씩 끼워서 넣어주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장님들께서도 그런 전단지 시안, 전단지를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시안이라도 주면 본인들이 복사를 해서 배달할 때 하나씩 끼워서 넣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눈에 딱 봤을 때 배달특급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안이라도 만들어서 배포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전단지를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자석스티커 이런 것들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면 배달할 때마다 하나씩 넣어서 가정에 배달됐을 때 가장 노출을 많이 시킬 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배달특급은 마치겠고요. 실장님, 소상공인들 중에서 지금 재난지원금, 집합금지나 집합 제한한 업종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주잖아요. 이게 정부사업이기는 한데 작년도 매출 대비 아니면 지난 분기 매출 대비 줄어들었을 때 재난지원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2020년 12월 달에 매장을 오픈 신고를 하고, 그런데 신고를 해야 거기 매장 안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한 달 동안은 영업을 못 하는 기간인데 어찌 됐건 그 전산에는 12월 달에 영업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12월 달에 영업을 못 했으니까 매출이 제로잖아요. 그럼 1월 달부터 영업했으면 매출이 잡히니까 무조건 작년 대비 매출이 오른 거예요. 이분들이 재난지원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걸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재난지원금을 한 번도 못 받고 계시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경기도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네,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이게 12월 달에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려면 영업신고를 해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그 한 달 동안 리모델링하는 기간에 영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매출이 하나도 안 잡히는데…….

후에는 매출이 잡히니까 증가한 걸로 나오겠죠.

1월 달부터 영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매출이 잡히잖아요. 무조건 전년 대비 매출이 오른 거예요. 그렇다고 전년 대비 매출이 올랐다고 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 가지고 이의제기를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재난지원금을 못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자료를 보면 총 8개로 구간을, 매출구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의 지금 정확한 매출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계속 내고 이의제기하고 해도 한 번도, 1차 때부터 아직 한 번도 재난지원금을 지금 못 받고 계셔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정부에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하든 아니면 경기도에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주든…….

한번 저희가 그분의 사정을 저희 쪽에 다시 해 주시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별도로…….

그런데 이분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담당과장이 한번…….

소상공인과 조장석입니다. 말씀하신 게 올해 지원해 주는 게 정부 재난 5차 회복자금인데요. 그전 4차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 하고 나서 개업시기에 따라서 매출액 변동이 너무 크다 하는 이의신청이 있어서 금년도 이번 5차 때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ㆍ하반기 아니면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해서 유형을 여덟 가지로, 19년도 매출액 기준 그다음에 20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그 구간대별로 유리한 구간대로 증빙해서 소득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만 증빙하시면…….

어쨌든 4차까지는 못 받는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4차까지는 지급을 못 받았고 이제 5차 때 그게 변경이 돼서 하는데 그전에는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세청을 통해서 이미 확보가 돼서 신속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월 달에 별도로 중기부에서 그렇게 매출이 줄어드는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확인지급이라는 사항을 신청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본인이 작년도 12월 달에 매출을 했으나 금년도 상반기 그다음에 하반기 이렇게 해서 매출이 줄었다 하는 걸 증빙해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속지급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데 확인지급은 시군에 창구를 만들어서 별도로 확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해결을 해야지, 이분들 숨넘어가겠다고요.

네, 이건 저희가, 저희들도…….

해결이 안 되면 경기도에서라도 어떻게…….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산을 만들어 주든가.

이건 어쨌든 저희가 중기부에다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의에 대한 부분은 신청을 하고 있는데 9월 달에 또 별도로 확인지급 기간 내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이 접수돼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지난번에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시군 현황을 요청드렸었는데 한 일주일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질의하시면서도 또 신청하셔도 되니까 질의 답변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장을 지목한 후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님.

성남 최세명이고요.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이거요.

네, 위원님.

선정포기 사유에 주로 공간이 마땅치 않은 경우 이런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 혹시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동국장입니다. 선정포기 사유가 아무래도 이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어떻고 절차는 어떤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과정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익숙지 않았고요. 또 그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행정절차의 복잡함, 어려움 이런 게 대부분이었고요. 또 그중에는 입주민의 동의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의 동의 자체도 어려웠고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지하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 지상으로 올리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보면 부녀회나 이런 데를 개보수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행정적인 그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도움을 드려서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바꾸든가 하면 더 수월해질 것 같기는 한데 입주민 동의에서도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돼서 거기서 의결해 줘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혹시 거기서 입주민 동의가 안 되는 사유 중에 예를 들어 거기 전기세가 더 들어가서라든지 뭐 이런 사유도 있는 건가요? 이게 보니까 에어컨하고 난방하고 이런 거 들어가는 그런 거다 보니까. 혹시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입주민 동의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도변경하고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행위허가는 증축, 개축 같은 경우, 면적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면적이 달라지는 부분은 아파트 입주민들 전부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이해관계가 되는 사항이라서 건축물 등재를 바꾸고 이러다 보면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일일이 다 받아야 됩니다. 그게 3분의 2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도변경도 입주민의 2분의 1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서 아마 아파트 관리소 쪽에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공용 부분에 대한 기존 커뮤니티 시설이 됐든 하여튼 공용 부분에 대한 변경이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건 어쩔 수 없긴 한데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좀 아무래도, 그래도 요즘에는 그나마 “아파트에서 갑질한다.” 이런 얘기가 다들 안 나오게 하려고 주민분들도 많이 협조적인 곳도 많고 하니까요, 최대한 잘될 수 있도록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최세명 위원님께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군에 조례 변경하는 거 아침에 잠깐 설명해 드리긴 했거든요. 그 부분 답변해 주셔도 될 듯싶은데. 그것은 경기도에서 경비원들 휴게시설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시군에 요청도 하고 또 시군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부분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경기도에서 마련한 거거든요. 그거를 설명해 주시면 최세명 위원님이 “경기도가 정말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실 건데 국장님 왜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보니까 말씀드렸지만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절차의 착오나 그런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용도변경이나 간단한 비품 개선 같은 경우는 즉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휴게소가 지하에 많이 있거든요, 아파트 지하에. 근데 지상의 어딘가를 확보해서 하려면 행위허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상에 사실 기존의 어떤 건축물은 그쪽 기존에 사용하던 곳에서 양보가 되지 않는 한 그게 힘들고 그러면 새로운 면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뭔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유사방법을 찾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건축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아파트 내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 판단을 해서 건축부서랑 협의해서 어제 날짜로 건축부서가 법적인 검토를 끝내서 시군의 건축 조례를 바꿔달라고 권고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건축 조례를 개정한다면 기존의 용도변경 이외에 증축이나 개축 이런 해결할 수 없던 부분을 건축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립식 같은 그런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행위허가 쪽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지하에 있어서 해결을 못 했던 이런 부분을 지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우리 도에서도 간접적으로 지금 바라고 있는 게 국회 입법발의를 통해서 아파트에 근본적으로 경비ㆍ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을 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발의를 한 게 있거든요. 만약에 그것까지 된다면 내년부터는 용도변경이나 비품 개선 같은 기존에 할 수 있는 방법 이외에 제도적으로 그런 점이 보충돼서 내년 사업은 지금보다는 좀 더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주민 동의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을 또 다른 방식으로 하신다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하여튼 잘 돼서 많이 열악한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지해 드렸는데요.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의견을 좀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 의견이 뭐냐면 일단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시군하고 협의했던 것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했으나 우리가 예산을 지금 예를 들어서, 150군데 처음에 잡았나요? 처음에 신규사업자 선정목표는 150군데였죠?

네.

그러면 그 예산, 150군데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500여 군데가 신청을 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휴게실에 관련된 관심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 본 결과 다 알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조례 개정까지 만들어서 바꾸려고 했던 것은 등재할 수 있는 시설 또한 마찬가지로 등재 못 하는 시설도 공정하게, 동등하게 이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더 많은 신청자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가 “이거 150군데 선정하기 위해서 오픈해 봤더니 500군데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예산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넓혀놨는데 그 문은 똑같으면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라고 하는 질문을, 오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더니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2022년도 예산규모는 조금은 더 넓어져야 되고 또 공모에 대한 많은 혜택을, 휴게실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또 경기도의 숙제로 남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국장님한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올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 하면서 복지재단에 이 사업을 위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시군과 공감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시군 매칭도 하면서, 이번 추경 건도 불과 한 3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군 담당자하고 아파트 관리자 다 연계를 시킬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행정절차나 그동안에 애로사항이 어떤가에 대해서 서로 다 소통을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내년도 사업은 당연히 처음부터 시군 매칭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제는 시군의 충분한 조건이, 뒷받침이나 검토 없으면 추진을 못 할, 불가능할 정도로 해서 내년에는 실효성 있게 하고 다만 아까 같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그런 증개축 부분이 나오는 경우는 짧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입법 발의도 돼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하되 지금 추경서부터는 당장 필요한 용도변경 위주로 올해 끝나고 내년 사업부터 초기 사업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고 풀리지 않는 부분은 좀 더 길게 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심의할 때는 더 효과가 높은 계획적인 계획서가 제출되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저는 소통협치국장님께 여쭤볼게요. 16쪽, 이게 설명서인데요. 세계협동조합대회 참여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명칭이 세계협동조합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도비예요, 국비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좀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상하는 게 있나요?

일단 기대효과로서는 하여튼 이게 사회적경제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행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올림픽이 체육의 대표적 행사라면 다보스포럼 같은 경우는 경제계의 대표적 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분야에 붐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행사를 한번 치르고 나면 전체적인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붐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지금 경기도의 사회적경제가 협동조합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사회적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어떤 위상들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요. 그다음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이런 경제영역들이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해외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자기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해외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좋은 모델들은 같이 따라서 좀 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켜야겠다, 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야겠다 이런 계기로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원을 보면 국제협동조합연맹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부터 경기도가 주관해서 이번에는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나요, 아니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신 건가요?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 네. 그런데 보면 장소가 우리 도내가 아니라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어요. 서울로 정한 까닭은 있나요?

일단 한국대회라는 초점이 있고요. 한국대회이기 때문에 워낙은 서울시 중심으로 이 대회가 추진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대회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현재로는 예를 들면 한국대회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주관은 협동조합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파트너라는 개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도 우리처럼 이 대회 경비를 분담하는 거예요, 서울시도?

네, 맞습니다. 4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세계대회이면서 우리가 우리 도비를 이렇게 써서 하는 행사인데 왜 서울에서 하나라는 게 좀 의문이었어요. 서울도 같이 분담해서 하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하나는 우리 소통협치국에요, 외국인……. 아니, 노동국에요. 설명서 22쪽에 있는 외국인 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 보면 안산시로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계획이 그냥 이거 하나만 이번 추경에 하기로 한 건가요, 차차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위원님, 노동국장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 주민 관련해서 인프라사업을 우수사업 같은 걸 공모한 겁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되고 안산시에 공모상금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계획이 없는 것이고 중앙에서 그냥 한 거 우리가 중간역할을 그냥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또 소통협치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의결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3항 현안 보고 건 처리 후에 예산안 계수조정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의석을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통협치국 소관 현안 1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치국장님께서는 보고 전에……. 아, 죄송합니다. 3. 현안 보고의 건 (계속) - 소통협치국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어제 의사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제안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정말 거듭 위원님들의 의사일정에 착오를 불러일으키고 그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현행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기간이 2년으로 금년 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추진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기도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동의안 승인의 절차를 득한 후 재계약이 됩니다. 먼저 경기도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나왔으며 그리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경기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결과 종합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88.6으로 분류상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의3항 단서조항에 사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성과평가는 5월 27일서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경기도민간위탁대행관리매뉴얼상 지표를 활용하여 사업계획, 인력, 예산, 성과관리와 리더십, 운영실적, 네트워크 등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종합평가 의견 및 개선과제입니다. 공동체 지원이라는 정책영역의 특성에 맞추어 수탁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민간위탁 업무추진을 지향하고 민간위탁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우려되는 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도센터의 바람직한 역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제도적 가능성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등의 평가의견이 있으며 개선과제로서는 공통부문에서는 단위사업의 재설계, 성과지표의 개선, 평가체계의 고도화 등이 제시되었고 개별부문에서 센터 차원의 조직진단 및 처방, 민관거버넌스의 체계구축, 사업의 평가 및 환류체계 강화 등이 핵심사항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나와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금번 경기연구원에서 성과평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의 요약본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최종 용역결과 완성본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점수로 나왔고 여전히 개선과제는 다소 많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시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면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김인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간위탁 재계약을 승인해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수탁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 더좋은공동체 공동으로 하신다고 공동수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탁기관이 3년이잖아요, 국장님. 이게 지금 재계약이면 이 단체가 몇 년 동안 이것을 받은 거죠? 지금 몇 년 차인가요?

지금 2년 차고요.

아니, 이번 말고요.

앞으로 받을 것은 3년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첫 계약이세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일단 제가 마을공동체에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공동체TF팀을 구성하셔서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여서 이 와중에도 계속 회의하시고 다음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을 저도 회의에 참석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현장에 닿으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특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과제를 보면 본 위원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 미션, 비전, 핵심목표체계의 재정립이라는 건에 대해서 보면 장기적미션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단위사업과의 연계성이 적다, 그래서 운영과정에 대해서 재정립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그다음에 더 동의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조직인력 대비 단위사업의 수가 비대하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도 계속 “조직이 부족해요.”라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지 이런 고민들을 저도 보면서 했거든요. 선택과 집중에 따라 기존 사업을 정리하거나 통합하는 방식으로 단위사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그 용역결과도 마침 제가 보면서 현장의 사업과 애로를 들으면서 확장도 필요하면 하겠지만 정말 경기지원센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좀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또 그런 것이 개선과제로도 떠올라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과지표 같은 것들, 그다음 평가체계 고도화 해서 31개 시군에 있는 마을공동체센터,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마을공동체센터가 굉장히 성실하게 적은 예산으로 마을활동가들을 키워내는 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활동가들을 키워내고 마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예산도 많아지고 정말 잘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가져보는데 특히 우리 중간조직인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과 계속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그들을 돕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에 집중해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사업으로 이렇게 일이 많아서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 더 31개 시군과 소통하는 쪽으로, 그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구상을 해 보면 어떨까, 오히려 성과지표나 평가체계 고도화 같은 그런 부분에 집중해 주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가능하시면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크게 공감하고요. 나온 내용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도센터하고 시군센터와의 관계 이런 걸 잘 정리해서 도센터가 시군센터를 잘 지원해서 공동체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혹시, 여기 지금 경기도공동체지원센터장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회를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러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신남균입니다. 금방 김인순 위원님께서 저희 TF팀에도 참석하시면서 그런 과정들을 보셨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한 기간이 1년 반 정도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신 거고요. 작년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도와 함께 활동가 중심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과제에 나온 미션, 비전과 연계돼서 단위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에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경기도마을 기본계획의 비전이 저희 센터의 미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3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부족한데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근본적인 부분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전에 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2개로 분화돼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원으로 이렇게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과정을 밟고 있고 그런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자체 성과평가 연구를 통해서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민간에 다시 3년 동안 위탁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간, 지금 운영 위탁하고 있는 이 단체들에 대한 자체평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 단체들을 평가해 보기 위해서 연구를 의뢰한 거예요? 이 평가서.

우리 도에서 재계약을 위해서 성과평가를 갖다가 용역을 부탁한 겁니다, 경기연구원에.

경기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성과평가 결과가 평균 이상 나오면 재계약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의뢰를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지역에서 보니까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31개 시군에, 저는 김포니까 김포를 예를 들면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더라고요.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회하고 함께 해서 마을에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원하고 꼭 해야 될 작은 사업들을 스스로 선정해서 그 사업들을 해 가는 그런 것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 보고 ‘아, 이런 게 바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정책에 맞게 일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체감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이것들이 조금 더 연장되고 확장되고 또 실질적으로 마을주민들하고 밀착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 소통협치국 소관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게 되면 경기도주식회사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분이 25%를 상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존에도 참고인으로 저희가 요청해서 얼마든지 자료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일문일답 등을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의문점들을 지속적으로 해소시켜 왔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상태에서 굳이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집어넣을 이유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령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저희 의회 규칙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탁을 한 사업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관 운영이나 인사 부분에 관해서는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자사주를 38.25% 지분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25%를 상회하니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자사주라고 하는 거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가지급금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일종의 자사주 매입입니다. 따라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타 지주들의 지분 변동도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건 기업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경기도주식회사가 설립 이후에 사업규모를 확장시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의회에서는 좀 더 충분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정책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또는 저희 자체 규칙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적시하는 게 올바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기존에 해 왔던 것처럼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저희 의회가 요구하는 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도의원입니다. 저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래 행정감사를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가 전년도에, 2020년도에 122억의 매출액 부분에서 경기도가 100억 이상의 사업을 준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부분인데 100억 이상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021년 올해 예산은 223억입니다, 내려간 부분이. 거기 자체가 매출 한 거는 18억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럼 200억 이상을 경기도가 위탁사업으로 내려보냈습니다. 200억 이상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왜 변질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행정감사를 하기로 해 놓고 무슨 구린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사가 대선에 나와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같이 하기로 해 놓고 이거를 바꾸자고 하는 거는, 그리고 전 방식대로 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전에는 경제실 산하에 참고인으로 해 가지고 물어봐도 예산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문제없이 소화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지고 20년도에는 122억의 위탁사업을 했고 21년도에는 223억의 위탁사업을 해요. 내년, 더 후에는 더 큰 위탁사업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데 이런 거를 가만히 놔두고 행정감사를 안 하고 참고인 자격으로 이걸 한다라면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예산에 위탁사업을 하는, 사업하는 단체들을 거의 다 우리가 대진테크노파크나 경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도 출자율이 적다 그래도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위탁사업을 크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 주식에 변동사항이 있었을 때는 경제실에서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에 분명히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이 38.25%를 경기도주식회사가 갖고 있는데 왜 갖고 있는지, 그럼 38.25%를 누가 행사할 수 있는지. 경기도가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경제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를 완벽하게 제대로 주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참고인 자격으로 해 가지고 행정감사를 볼 수 있겠습니까? 행정감사를 하려고 그러면 진짜 참고인 자격으로 하더라도 정확한 자료를 주고 정확하게 한다라면 저는 거기서 문제제기를 않겠지만 지금 참고인 자격으로 있으면서 이 자료 지금 요구하는 거, 아까 오전에 자료요구한 부분에서도 제대로 자료도 주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참고인 자격만으로는 우리 감사에 굉장히 부적절하니 행정감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감사로 하는 걸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경기도주식회사를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원안대로 찬성을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에서 경기도주식회사를 제외하는 의견은 모두 열 분이셨고요. 또 감사계획서대로, 원안대로 거수를 하신 위원님은 한 분 계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표결결과에 따라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페이지 감사실시 대상기관 중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경기도주식회사를 삭제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페이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11월 9일 화요일 중 경기도주식회사를 삭제하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1페이지 “13) 경기도주식회사 증인 3명”을 참고인출석요구 12번으로 수정하고 경기도주식회사를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서 제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체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거수표결결과는 끝에 실음) 우리 경제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보셨을 거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거나 질의 답변하는 부분에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경제실장님이 충실히 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산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네.

실장님, 오전에 자료요구한 게 제대로 안 들어왔으니까요. 자료요구를,확실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결과 찬반위원 성명】 4.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재석위원(13명) 찬성위원(1명) 허원 반대위원(9명) 김미숙 김영해 김현삼 남운선 박관열 심민자 이동현 이원웅 최세명 기권위원(3명) 김인순 김장일 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