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상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 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습관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그런 구역이 있어요. 효자동 지역에 보면 대학생들이 조그마한 소공원에서, 자투리 공원에서 거기에서 매일 술 먹고 그래서 주민들이 오죽하면 벤치도 없애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습관적인 곳이 있어요.

그리고 어두운 곳이죠, 그런 곳은. 시장님께 건의해서 그런 지역은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아파트 부분에 가족 단위로도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가족들이 나와서, 물론 아이들 있는 데서 부모들이 너무 많은 술을 먹는 것은 보기 싫겠지만 그렇지 않고 가족 단위로 즐기면서 맥주 한캔 하고 이 정도를 가지고 금주 구역을 설정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범지역이나 그런 쪽을 우선으로 해서 금주 구역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술을 먹고 냅다 뛰는 그것은 술 먹고 그냥 피해 간 거니까 굳이 잡아다가 벌칙금을 먹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파트 주변에서도 제가 이 조례를 한다고 하니까 거의 너무 좋아해요.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여름에는 문 열어놓고 자는데 공원에서 술 먹고 와 하고 소리지르고 그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 그런 쪽을 우선 금주 구역으로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리고 지역 주민이, 단속에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는 못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아까 제가 말씀대로 제가 효자동 지역구에 있을 때 벤치까지 없애달라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매일 술 먹고 싸우고 소리지르니까.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시장이 여기 필요하다 하면 지역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도 금주 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이 됐을까요, 그러면? Ο 권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왕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춘천 시민의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Ο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 참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참 잘 만드셨습니다. 사실 춘천시에 앞서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 해 주셨지만 공원에 가보면 진짜 한쪽에서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맥주하고 오징어 갖다 놓고 담배 피면서 술도 먹고 이래요. 그런 것 전체적으로 다 봐도 마음에 드는데 이것을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벌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같이 병행을 해서 팻말 만드는 데 얼마 안 드니까.

사실 어디 가보면 다리 밑에 거기 아주 그냥 고질적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여서. 그러면 여성들도 사실 거기 지나가기 그렇고 지나고 난 다음에 쓰레기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우범지대일수록 여기 보니까 안 5조 보면 교육 및 홍보에도 있대요.

거기 보면 위탁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보다는 행정에서 가서 팻말이라도 좀 갖다 붙여놔 놓는 게, 그것도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이 조례에 맞게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제도라는 틀을 갖다 만들어놓고 시민을 옥죄는 것보다도 자기 본연 스스로들 알아서 이런 데서는 안 해야겠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춘천시 행정에서도 같이 계몽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금주, 절주 관련된 것이 올해 2월 30일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어느 정도 어느 구역은 금주로 지정을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곳이 있나요? Ο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건강관리과장 박영주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에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Ο위원장 김지숙 예, 이게 법률 시행이 6월 30일부터 됐고 지금 현재 벌써 9월이잖아요.

조례 제정은 아직 안 됐지만 법률이 시행되면 검토를 해야 하잖아요. Ο건강관리과장 박영주 1차적으로 저희 부서 의견은 아니고 제 생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도시공원이나 학교 주변 음식점에 대해서는 주변 주민들이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점차적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Ο위원장 김지숙 시행령에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시행되면서 논의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시간을 정해서 금주를 하면 어떨까.

밤 10시 이후에는 금한다, 이 공원의 경우에. 뭐냐 하면 그 한 구역을 통으로 금주 구역으로 지정해버리면 아예 하루 종일 못 먹는 건데 지금 우리는 공원에서는 잠시 많이들 나와서 잠깐 쉬었다 가는 곳들이 많으니까 이런 곳을 밤에 10시 이후로는 안 된다, 아니면 9시 이후로는 금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대를 나눠서 정할 수도 있을까요? Ο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3조 금주 구역 지정 등에 2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 구역의 음주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Ο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그렇게 공원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걸리는 게 주택가 편의점 앞에 있는 파라솔이나 벤치예요,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주민들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도 주택가 안에서의 음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윤채옥 의원님도 효자동에서 그런 민원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저도 장학지구에서 그런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어요.

주민들은 시끄러우니 편의점 앞에 매대를 아예 인도에 놓지 말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편의점 쪽에서는 장사를 코로나 시대에 돈도 안 되는데 이렇게라도 우리는 판매를 해야 하지 않냐라고 이런 입장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명동 브라운5번가 같은 경우에 CGV 앞에서의 벤치는 금연이 아니어서 담배를 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골목에 있는 상가에서는 옷가게들도 그렇고 담배 연기 때문에 너무 냄새가 나니 금연으로 지정해달라 이렇게 서로 양반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금연 지역에 과태료 부과가 많이 되고 있나요? Ο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일곱 건 정도 과태료 부과가 됐고요. Ο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금연 지역을 지정해놓고 과태료가 7개 정도라고 하면 되게 적은 수예요, 사실.

그래서 금주도 사실 담배하고 금주는 달라요. 술에 취하신 분한테 여기 금주 구역이다 이것을 설득시키는 것도 참 어려운 상황이고 무조건 부과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낼 것인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진짜 홍보를 엄청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정에서도 상인들하고의 협의에서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조금 고민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1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우리 시가 나가는 것은 어떨까.

저희가 상가도 그렇고 막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올해에는 어디까지 그래서 거기에 열심히 홍보하시고 내년에는 조금 더 주택가 안쪽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Ο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참고로 해서 저희가 계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지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 지역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Ο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시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Ο위원장 김지숙 감시원 운영하는데 1년에 일곱 건 정도 과태료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Ο건강관리과장 박영주 작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활동을 제대로 못 했던 것은 사실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라서 민원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입장이기는 한데 저희 직원들이나 감시원분들이 나가서 민원 다발 지역에 그쪽으로 계속 중점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신고를 받고 나가면 현장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도 있기는 하지만 계속 그런 쪽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를 마치고요. 혹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 속개 의) Ο위원장 김지숙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 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 속개 의) Ο위원장 김지숙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4.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6시51분) Ο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원찬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십시오. Ο하수시설과장 이원찬 하수시설과장 이원찬입니다.

의안번호 599호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배수 설비의 폐쇄 조치 없이 방치로 인한 우수 유입, 지반 침하,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배수 설비의 폐쇄와 중지 등에 대한 신고 조항이 하수도법에 신설되었고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시행일인 2022년 1월 6일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안 12조의 2를 신설하여 하수도법 제27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배수 설비의 폐쇄, 중지 및 구조 변경을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2021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599호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Ο전문위원 최승혁 의안번호 제599호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일부개정에 따라 개인 배수 설비의 폐쇄와 중지 등에 대한 신고 조항이 신설되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개인 배수 설비 방치로 인한 우수 유입, 지반 침하,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Ο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별지 양식을 보다 보니까 지금 신청인에 시공자가 중간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궁금해서 다른 지역 것을 보니까 시공자가 들어간 사례는 못 봤어요.

이게 어떤 표준 양식인가요? 아니면 필요해서 넣으신 건가요? Ο하수시설과장 이원찬 하수시설과장 이원찬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표준 양식은 정해져 있는 바는 없습니다만 이게 하수도법에 따라서 어떤 경우, 특정 경우에 한해서는 시공자가 정해줘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를 시공자 자격요건 이 사항을 정리하고자 서식을 만들었습니다. Ο 김은석 위원 혹시 이게 개인이 직접 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이런 시공자를 양식에 넣음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궁금해서 몇 군데 검색을 해보니까 최초 신청 단계에서는 신청자가 없는 것 같고 변경에서도 잘 보이지 않아서 우리 시만 이게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 Ο하수시설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양식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법이 이번에 개정이 돼서 각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산시 같은 경우도 이 시공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Ο 김은석 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개인이 이것을 변경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자격요건이 있는 겁니까? Ο하수시설과장 이원찬 특정 경우에는 있습니다. Ο 김은석 위원 이게 여러 형태가 있는 거예요? Ο하수시설과장 이원찬 예, 이게 용량이라든지 이런저런 기준에 따라서. Ο 김은석 위원 하여튼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 적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은 이견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Ο 김운기 위원 위원 김운기 입니다.

이원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법이 개정이 되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에 대해서 먼저 너무 참 이게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법이 개정이 됐을 때 조례를 즉각 뭔가 개정을 한다는 모습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개정된 내용에 보면 배수 설비라는 것이 하여튼 땅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건축물 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마 동영상을 한 500편 이상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타설 공사부터 배수로 설비를 할 때. 그러면 이게 신축 건물주가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할 때 그분들이 그런 것도 다 신고를 하는 건가요? Ο하수시설과장 이원찬 하수시설과장 이원찬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을 멸실한 후에 재건축하는 경우도 예를 들어서 개인 배수 설비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폐쇄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서 별도의 신고를 하게 됩니다. Ο 김운기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적으로 하수관이나 이런 것들을 정화조, 오수 그런 것도 하겠지만 시의 것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미리 다 철거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그게 향후에 또 다른 문제도 이렇게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이 사항은 하여튼 법 개정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 시에서도 하여튼 이 법 개정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잘한 것 같고 되게 괜찮은 내용 같아요. 그리고 이 신고의 내용을 보다 보면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 가지 정도로 해서. 배수 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 사용 중인 배수 설비를 다시 사용 그다음에 준공검사를 받은 데서 구조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신고서에는 보면 두 가지만 이렇게 나와 있고 중지, 폐쇄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1번에 해당되는 것이고. 구조변경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용 중인 배수 설비 다시 사용은 재사용이라는 간단한 용어를 통해서 여기에 넣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없거든요, 이 신고서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변경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Ο하수시설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고서는 최초 신고할 때 그 양식을 쓰는 것으로 저희가 기준을 삼았는데 일시 중지했다가 다시 사용하는 경우도 기존에 있던 양식을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이 내용은 순수하게 중지하거나 폐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것 그것만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Ο 김운기 위원 여기 구조변경이 있나요? Ο하수시설과장 이원찬 여기 밑에 보시면 변경 처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Ο 김운기 위원 이게 구조변경에 들어가는 것이고? Ο하수시설과장 이원찬 예. Ο 김운기 위원 폐쇄는 변경 처리에서 이 폐쇄 방법이고, 그렇죠? Ο하수시설과장 이원찬 예, 그렇습니다. Ο 김운기 위원 중지는요? Ο하수시설과장 이원찬 여기 변경 처리에 보시면 폐쇄 방법이라든지 기타 설비 철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구비 서류에 보시면 배수 설비 폐쇄, 철거 변경 시 전중후 사진도 붙여야 하고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첨부 서류들이 있어서 이 양식으로 갈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Ο 김운기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재사용은 완전히 전혀 다른 부분인데. 그렇죠?

재사용이라는 것도 기존에 뭔가가 있었는데 그것을 변경하면서 기존의 또 다른 설비의 배수관을 다시 연결한다는 뜻이 아닌가요? Ο하수시설과장 이원찬 그렇지는 않고요. 재사용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것을 일시 안 쓰다가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또는 폐쇄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Ο 김운기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재사용 안 했을 때는 철거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Ο하수시설과장 이원찬 일시 사용 중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Ο 김운기 위원 일시 사용 중지도 가능하고? Ο하수시설과장 이원찬 일시 사용 중지를 하게 되면 하수도 요금 자체가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Ο 김운기 위원 그러면 하여튼 우리가 이게 지상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면 눈으로 육안으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기초 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상하수도 파이프 배설됐을 때 그게 도면대로 안 되어 있거나, 그렇죠? Ο하수시설과장 이원찬 예, 맞습니다. Ο 김운기 위원 그런 신고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우리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 내용을 파악을 못 해서 새로 건물을 신축하시는 분들이 엉뚱한 데 파다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 사항은 하여튼 개정된 것이 내용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고.

하여튼 실무 담당 과장님으로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셔서 춘천 관내에서만큼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Ο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아주 발 빠르게 잘하신 거예요.

저도 지극히 잘하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실례로 우리가 평상시에도 보면 장마 때 우리 빗물 우수가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사례가 우리 춘천 관내에도 벌써 20년 동안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화동의 하수처리장도 장마 때가 되면 제 기능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 본다면 우리가 방치되어 있는 집들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건물들 이런 데서 빗물이 들어가서 하수로 해서 우수가 들어가는 관들이 있기 때문에 하수에 관한 것은 지금 일부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잘하시는 일이다. 빗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신고 제도 신설은 아주 잘 하신 일이다 말씀을 드리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해야겠다 하고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농촌 지역의 집들이 이미 개인 정화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건축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 건축들이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우리가 확대가 되면 그분들이 내부 구조변경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화조를 폐지하고 공공하수처리관로에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그것을 침출수 유입을 잡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새로운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될까요? Ο하수시설과장 이원찬 하수시설과장 이원찬입니다.

권주상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구역 확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자체를 10년 단위 계획으로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 지역에서 전원주택단지가 개발되는 그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저희가 올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가 조사했을 당시 이후에, 조사한 이후에 새로운 주택들 단지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내년도에 하수도 부분 변경을 시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공공하수도관로를 매설한다는 의미는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됐다는 뜻이고요. 공공하수관로를 시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매설하게 되면 별도의 어떤 신고서 양식 없이 저희가 가정 배출 건까지 다 시행합니다만 거기에서 동의 서라든지 배수 설비 설치 동의 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받아서 별도의 신고서 양식 없이 저희가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Ο 권주상 위원 하여튼 이번에 일부개정을 통해서 우수가 하수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제도가 제정이 돼서 우리 춘천의 하수처리 문제에 있어서 더 완벽한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수도 사용 관련된 조례라서 질의 드리는데 오래된 아파트들 보게 되면 명칭상으로는 앞 베란다에 오수관 설치가 안 되어 있을 때 세탁기를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앞 베란다인지 뒷베란다인지에 대한 규정은 모르겠지만 오수관이 없이 베란다에 하수관을 이제는 아예 못 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세탁기들을 왕왕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춘천시에 있는 공동 아파트는 한번 조사를 다 하셨나요? Ο하수시설과장 이원찬 하수시설과장 이원찬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시행하게 되면 저희한테 부서 의견을 구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주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 베란다, 뒷베란다를 떠나서 앞 베란다나 뒷베란다 쪽에 우수가 들어오는 곳은 우수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을 공공하수도관로에 꽂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합쳐지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경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우수가 내려가야 할 그 자리에 세탁기를 설치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인데요. 그 세탁기 물은 오수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빗물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Ο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세입자나 이런 분들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실에서 아마 따로 관리를 하겠지만 사실 주택일 경우에는 또 모르더라고요.

그런 규제가 없으면 그냥 세탁기가 어디 갈 데 없으면 어느 곳에 놓고 쓰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세탁기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었던 거죠. 이런 사례가 있어서 혹시 춘천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앞 베란다가 대부분 늘 세탁기를 못 사용하게 하는데 또 왕왕 요즘에 건조기까지 설치하면서 공간이 적다 보니까 앞 베란다로 빼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러면 관로를 해놓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춘천은 현재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Ο하수시설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 베란다가 됐든 뒷베란다가 됐든 그 아파트는 종방향으로 건물이 들어서는 곳이고요. 그 종방향으로 나오는 곳에 옥상에서 나오는 빗물 그것들을 별도로 홈통받이를 설치할 수가 없는 아파트 구조다 보니까 그것들을 집 안 내부로 해서 아파트 앞 베란다 또는 뒷베란다 쪽으로 내리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세탁기 생활 오수를 배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아파트에 있다면 아마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빗물이 나가는 양상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관리사무실에서 조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Ο위원장 김지숙 땅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냥 화단으로 나가는 경우가 아니면 못 볼 것 같은데. Ο하수시설과장 이원찬 빗물 같은 경우는 집수정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틸그레이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수관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방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Ο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 마치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 속개 의) Ο위원장 김지숙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