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지숙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 분의 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610호 춘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문제 발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음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금주 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안 제5조에서는 금주 구역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는 봉사활동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안 제7조에서는 금주 구역 내에서의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음주에 관대한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서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여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음주 청정 지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와 위반 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30일 자로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금주 구역을 지정하고 금주 구역 내 음주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Ο전문위원 최승혁 의안번호 제610호 춘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문제 발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주 구역 내 음주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Ο 김운기 위원 위원 김운기 입니다.

이번 조례에도 본 위원도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요. 하여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범화함으로써 서로 시민들 간의 사회적 약속을 만들어보자는 좋은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를 질의 좀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거 같아요.

금주 구역. 이게 우리가 금연 건물도 있고 금연 구역도 있고 금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안착이 됐다고 보는데 금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새 TV나 코로나 시대 맞이해서 여러 군데에서 다 영업 활동도 제한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약간의 캔 맥주식으로 해서 과도한 음주가 아닌 그 정도의 음주를 하는 경우, 또 산책 갔다가 잠깐 앉아서 쉬면서 치맥을 한잔 탁 걸치면서 그런 여유 이런 것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딱 지정을 함으로써 맥주가 됐든 포도주가 됐든 술이라는 자체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방울만 들어가도 위반을 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이게 너무 시민들의 기본 생활권이나 자유권에 대해서 침해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는데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 윤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