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611호 춘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을 위한 기본 원칙과 시장, 사업장, 시민의 책무를, 안 제8조에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을, 안 제9조에서는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 자원의 우선 구매에 관하여, 안 제10조에서는 공공기관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하여, 안 제11조에서는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자원순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안 제16조에서 제21조까지는 자원순환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자연은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환경적 위기에 관한 논쟁은 이제 범지구적인 문제로 이슈화되었습니다. 춘천시는 2019년 행정 부서의 이름을 청소행정과에서 자원순환과로 바꾸고 제로웨이스트 춘천 2450 플랜을 발표하였지만 자원순환 기본 조례가 아닌 폐기물 관리 조례를 사업의 근거로 삼음으로써 자원순환사회 구축이라는 큰 패러다임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춘천시를 자원순환경제사회도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및 대량 폐기물 폐기형의 사회경제 구조에 맞서 21세기 자원, 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부위원장 권주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전문위원 최승혁 의안번호 제611호 춘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자원을 순환 이용 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천연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의 소비를 절약하고 제품 등의 순환적 재이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부위원장 권주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런 자원순환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인 기본 조례를 고민하시고 만들어주신 김지숙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몇 가지 조례 내용을 보다 보니까 다른 지역 조례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센터 같은 경우는 굳이 이게 다른 지역 사례도 잘 찾지 못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기능 중복 부분도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지숙 의원님 생각을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센터가 없어서 자원순환이 잘 안 됐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센터가 왜 필요한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Ο 김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