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재걸 의원 발언
규민
정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회의에서 강릉시 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안건 1.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송영국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역에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는 가을장마와 태풍이 겹치면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상의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52호 강릉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들의 보건 향상 및 증진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릉시 보건소가 최근 코로나19로부터 선별진료소 설치 주차장 부지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공공청사를 추가 확장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입안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치는 강릉시 내곡동 41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기존 1만1,239㎡에서 1만4,525㎡로 변경 3,286㎡가 증가되었습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은 2021년 7월 2일 관련 부서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6월 16일부터 7월 8일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도 10월에 강릉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과 용역사의 PPT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공공·문화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공공청사 보건소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내곡동 413번지 일원의 보건소 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선별진료소와 주차장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변 토지 매입을 통해 공공청사 시설을 추가 확장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국일건설엔지니어링 이왕성 상무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국일건설엔지니어링 상무 이왕성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보건소 증축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하는 거죠?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주차장 확보 때문에. 이번에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왜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느냐 하면 당초 보건소 2000년도에 지었죠?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 지을 당시 우리 보건소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9,346㎡ 평수로 2,827평 정도가 됩니다. 당초에?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2000년도에 가서 치매안심센터 증축한다고 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또 합니다.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와서 코로나 때문에 주차장이 좁아서 주차장 확보한다고 해서 또 변경하고 있어요? 시에서 하는 행정이 이렇게 보건소 하나를 갖고 세 번씩이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용역사 와계시지만 이런 거 용역 줄 때, 이번에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과장님 얼마 들었어요?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제가.
용주
배용주위원
그냥 해 주진 않잖아요? 왜 자꾸만 이렇게 할 적마다 그 용역비로 들어가면서 2000년도 당시 보건소 지을 때 지가 보상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얼마 나는지 압니까?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많이 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렇게 지가 보상도 그때보다도 자꾸, 치매안심센터 지을 때 또 올려주고, 이번에 또?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 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하느냐? 만약 예를 들어 다음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한 번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필요하면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싼 지가 보상해 주면서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저희가 최초 98년도에 할 때하고 지금하고 보건의료 수요가 미처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청사를 또 증축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사실 올해도 코로나만 아니라면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해야 될 사유는 발생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코로나의 문제점도 있지만 또 향후 보건 수요가 어떻게 확대될지는 사실 정확하게 예측은 못 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필수시설인 주차장은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 해서 토지 매입이 가능한 부분만 일단 공공청사로 해서 확대하게 됐습니다. 사실…….
용주
배용주위원
거기까지만 하세요. 대개 공공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백년대계는 못 보더라도 향후 최소 20∼30년은 내다보고 확보해야 될 게 아니냐, 말씀드리잖아요? 이번까지 하면 세 번째 하는 겁니다. 할 때마다 용역비 줘. 할 때마다 시간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지가는 계속 올라가. 높은 지가로 강릉시가 사들여. 그럴 거면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할 거면 뒤에 보면 임야 있잖아요. 저쪽으로 해서 어차피 사놓는다고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보건소가. 할 때 많이 확보해서 임야 같은 것도 많이 확보해서 차후에는 이렇게 용도변경 안 하고 지가 비싸게 안 사도 충분히 될걸 두 번씩 세 번씩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이 좀 멀리 장기적으로 내다보지 못하는 거다. 임시적으로 이거 필요하니까 센터, 이게 있어야 되니까, 지어야 되니까 또 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방문객이 찾고, 선별진료소를 찾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 면적 산다고 사?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서 하는 걸 하지 말라고 안 합니다. 어차피 할 거 일관되게 계획을 갖고 향후 20∼30년 내다보고, 지금 임야 같은 것도 선형 그려져 있잖아요. 저걸 질러서, 면적이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임야 용도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1종 일반주거지역하고 보전녹지로 되어 있어요.
용주
배용주위원
시가 매입한다고 그러면 매입이 가능합니까?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매입은 일전에 대화를 대충 들은 얘기인데 시에서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의 예산 사정 때문에 매입을 못 하고.
용주
배용주위원
예산 때문에 자꾸 지가가, 많이 올라간 지가를 많이 주고 사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고, 부대의견으로 본 위원이 달게요. 어차피 지금은 4,394평 평수로 따지면 이번에 변경하는 시설 용지 면적이 그런 데 산주도 시에서 매입한다고 그러면 매각 의사가 있다 밝혀 왔다고 하니까 향후 뒤쪽에 있는 임야 같은 거 시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그때그때 마다 변경사항이 된다, 예상 못 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걸 갖고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야 맞는 거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한번 보건소하고 또 회계 재산 파트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나중에 저게 좁아서 확장한다고 그러면 비싼 돈 주고 면적 또 사고 또 사고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할 때 제대로 긴 안목을 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 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자 하는 취지에서 부대의견으로 임야도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자는 부대의견을 올립니다.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시기가 늦었지만 다행히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결정 변경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장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모양인데 보건소 직원이 총 몇 명이죠? 대략?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200명이 넘습니다. 종사하시는 분까지 300명.
재걸
신재걸위원
새로 신설된 면적에 주차면적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210대 정도가 들어갑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동료 위원께서 부지를 더 확보해라 하는 이유도 아마 장래를 봐서 앞으로 저게 완성된다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떨어진 부분을 직원용으로 몰고 청사 가까운 곳을 민원용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그건 시설 결정이 되면 주차장 활용하는 차원으로 해서 내부검토를 해서 정리가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왜 이런 의견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주로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찾아요. 그래서 주차면적 공간도 조금 노인에 맞게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겠죠?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부지를 확보할 때 넓게 장래를 내다보고 확보를 하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달리합니다. 처음부터 앞을 내다보고 넓은 부지를 많이 확보하면 좋죠. 도로 개설할 때 애초부터 4차선 개설하면 좋죠, 2차선 안 하고. 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 여기 왔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이라도 필요하면 산을 사든지 다 사서 하면 되죠. 물론 시간이 지나서 지가 상승에 대해서 그만한 돈이 더 투자된다는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거기까지 하고, 그림 앞에 있는 도로 앞쪽으로 토지 부분은 매입이 불가한 땅입니까?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지금 현재 몇 번 접촉을 시도했는데 보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보건소 부지를 신규로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도 그렇고 그림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도로변 옆으로 있는 저 토지 부분이 저걸 매입했을 때 굉장히 땅 자체도 모양 틀이 잡히고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할 것 같은데 일단 부지 매입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지금 결국은 매입하려는 땅은 맹지잖아요?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김기영위원
맹지니까 매입해서 부지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김기영위원
가급적이면 부지를 앞을 내다보고 확보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으니까 앞쪽 부지가 된다면 참 좋을 것 같고, 뒤에 산도 기왕이면 보건소 부지 땅을 모양 반듯한 땅으로 잘 만들어서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건축은 지금 하는 게 없죠?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왜냐 하면 보건소, 현재 보건소 건축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 건축되어 있는, 7,000㎡가 넘어요, 안 넘어요?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4,400 정도가 됩니다.
김기영위원
7,000㎡을 넘으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괜찮고 산 뒤편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죠. 저 부지가 국가지정문화재의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검토는 하셨어요?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검토를 아직 못하면 국가지정문화재가 보물이 거기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작업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지금 편입 예정 부지로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미처 검토를 못 했는데 편입을 한다면 그 단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전혀 문화재와 상관없는 지역에서도 작업을 하다 보면 사기 쪼가리가 나와도 못하잖아요? 하물며 국가지정문화재 보물84호가 있는 국가지정문화재가 바로 인근 옆에 있단 말입니다. 그 부지가 아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일대는 다른 타 지역보다도 더 문화재가 발굴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저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변경하고 토지 사들였다가 작업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작업이 중단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물론 저기는 해당이 없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이걸 진행하는 거죠?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주차장 부지도 편입된 부지는 영향검토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김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지가 아니고 그 부지 인근에 있으니까, 해당 부지가 아니니까. 해당 부지와 같은 필지나 같은 지역이 아니니까 그렇게 내다보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사서 작업을 하다가 그런 이유가 발생했을 때는 어렵죠?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김기영위원
우리나라 법 중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가장 상위법에 올라앉아 있는 게 문화재법입니다. 집 지으려고 작업하다가도 사금파리만 나오면 작업 못 하는데.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여기까지 도시계획 결정 변경을 하겠다고 의견청취를 내놨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는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고 그 부지는 아니니까 괜찮다는 가정하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거기에 보물84호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불편한 이런 거 때문에 확장하고 주차장이든 나중에 건축물이든 확장해서 넓게 하자는 건 좋은데 공교롭게 그렇다. 물론 치매안심센터할 때 보면 인근 부지지만 그런 게 없었으니까 여기도 없을 것이다는 가정하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그래도 코로나 정국에 인근 부지가 있어서 신속하게 임시처방으로라도 부지를 매입해서 대처할 수 있었다는 게 천만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매입 절차가 안 끝났죠?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매입 전에 강릉시가 매입하겠다는 대책을 강구해 놨습니까?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계약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계약을 하면서 지목이 전이었죠? 포장도 계약을 하면서 했습니까?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계약 이후에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가격 변동 요구에 대한 대책은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용남
김용남위원
가격 변동 요구에 대한 대책은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코로나 때문에 평수로 따지면 1,000평 정도가 되는데 코로나 정국이 끝나면 저 주차장을, 과연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코로나 끝나면 직원들하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으로 다 수용이 안 됩니까?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이 아까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했듯이 직원이 30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사실 많이 부족해서 도로변이나 인근으로 주차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300명이 코로나가 끝나면 인원이 많이 줄 거 아닙니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80명 정도가 가지만 지금 현재 주차장이 하나로마트 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이 주차장은 코로나 시국이 끝나도 저희가 활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꼭 필요한 면적이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꼭 필요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면적으로 여유롭게 확보하는 건 좋지만 괜히 비워놓는 주차장이 안 되도록 사후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계약만 하시고?
소유권 이전이 언제 됐는데 그 절차가 그렇게 됐어요?
아니, 저분한테 바로 매입하지 왜 임대를?
세금 때문에요?
임대료를 얼마 주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 찬성이냐 반대냐 그 안만 여기서 심의하는 거죠?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그…….
선근
최선근위원
그 외 부수적인 부분은 해당 소관 부서가 아니잖아요? 다른 부분? 보건소에서 해야 할 행정업무, 회계과에서 해야 할 행정업무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잖아요?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해 줘요? 혼자서 다 답변해서 혼동을 주지 말고?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배석하신 보건행정과장은 해당 부서 업무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답변을 하세요. 해당 주차면적이 충분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긴 그렇습니다. 의회에 오셔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잖아요. 전 분야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해당 업무만큼은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이 혼란이 안 와요. 강릉시 보건소가 현 청사가 언제 지어졌어요? 행정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2000년도에 건립됐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추가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입안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회계과에 구매 요청을 하는 거고, 그 매입 요청이 이루어지면 이 도시계획 변경이 되는 거고, 절차가 맞습니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왜 애초에 충분한 부지를 확보 못 하고 지가 상승된 지금 부지 매입을 하느냐? 최초 보건소 부지 매입할 때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때나 도시계획 관리 의견청취 때나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은 떠들어라, 이 시간만 넘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당시 상황을 답변하셔야죠?
규민
정규민위원장
과장님 안 들리니까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선근
최선근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위원님들이 다 파악을 못 하신다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금 안심센터 그 부지 매입을 다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도 역시 소유권 이전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토지주가 도저히 양도소득세 세부담 때문에 매각을 못하겠다. 그래서 토지 매입을 못 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죠. 그냥 심의해서 넘어가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좋은 고견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앞으로도 하실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는 완벽하게 다 파악 못 하시더라도 90% 이상은 파악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충분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각 부서별 의견사항을 보니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협의 사항, 부서별로 협의 의견 내용입니다. 그러면 장래 예측된 의견까지 여기다 넣을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교통과 지금 면적이 7,000㎡ 이상일 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굳이 조치 계획까지 나오고, 5,000㎡도 안 되잖아요?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에 너무 과잉적인 행정조치가 아닌가요?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실과 의견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야 되니까, 실과 의견이 온 것을 저희가…….
선근
최선근위원
의견이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겠죠. 회의석상이나 공개적인 정보를 공유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당이 됐을 때만 의견제시하고 해당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의견제시할 이유가 없잖아요?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건설과에서 한 자전거 주차장 확보 문제 이건 보건소에 주차장을 넓히면 자전거 주차장 면적은 얼마나 확보해야 됩니까? 내용에는 확보해야 된다만 되어 있고, 충분히 하겠다만 되어 있고 얼마만큼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없는데요?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면적당 몇 대, 세부지침은 있습니다. 제가 지침 내용을 상세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주차가 되면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안에는 자전거 주차장까지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이 달라지잖아요?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자전거 주차장은 주차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건물 사이나 이렇게 약간 동선에…….
선근
최선근위원
짜투리땅에 한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무조건 차 진입도 안 되는데, 자전거 주차장을 한쪽 구석에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행정과장님 그쪽에 폭우 오면 침수가 되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전에 침수가 많이 됐다고 했는데 요즘 비에는 침수가 안 됐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나중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하수과 의견을 보니까 낮은 곳에 관로 연계처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설계할 때 미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으로 ‘향후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보건소 인근 부지 추가 확보를 권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안건 2.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송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553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6월 28일 농림축산부 주관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ICT 융·복합 축사 시설 및 생산시스템 도입이 가능한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를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사항으로 스마트축산ICT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양돈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용도지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치는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 100번지 일원으로 현재 용도지구상 농림지역 22만5,978㎡을 기존 계획관리지역 4,427㎡를 추가하여 23만20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구와 지구단위 구역을 스마트축산ICT 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경위는 2019년 6월 28일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 2월 28일 강릉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21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2021년 4월 21일부터 6월28일까지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과 용역사의 PPT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건설교통국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전문위원
도시과 소관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강동면 모전리 산 100번지 일원의 스마트축산ICT 체계적인 관리와 산업환경 확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이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민설명회 등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회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설명을 해 주실 용역회사는 ㈜삼경 김성환 전무님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수행과 관련한 답변을 해 주실 ㈜대상건설시스템 김원일 상무님이 배석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 (주)삼경 전무 김성환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삼경에 김성환 전무입니다. 지금부터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등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지자체뿐만 아니고 양돈농가들은 거의 어느 지자체든 간에 다 있죠?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특히 강릉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를 끼고 있다 보니까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악취가 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대두됐던 겁니다.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해당 부서에서 악취 저감 대책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도 매년 투입되고 있다가 드디어 2019년 6월에 농림식품부에서 공모를 한 사업에 우리가 당선됐잖아요? 강릉 양돈이 됐습니다. 뽑는 과정에서 처음에 산성우리에다가 선정했다가 많은 민원이 반발하니까 2차 부지로 이쪽으로 옮겨온 거잖아요?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건 당연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하면 못 하니까 용도지역 변경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다른 어떤 농지에다가 스마트양돈단지를 한다고 그러면 시설비, 투자비, 개발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겠죠?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산지에 하려고 하니까 개발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부담은 누가 갖느냐? 농가가 갖는 겁니다, 그죠? 분양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분양할 때 분양단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분양단가가 결정됐습니까?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그 부분은 동물정책과에서.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동물정책과장 문기옥입니다. 일단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부분에 대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정이 어느 정도된 후에 사업을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양단가가 결정되는데 현재로서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당초 예상보다도 농가들이 나도 지금 민가하고 가까운 곳에서 사육을 하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니까, 민원이 많으니까 강릉시가 저렇게 공모해서 간다고 그러니까 가려고 했어요. 했는데 막상하고 나서 분양을 하려고 보니까 분양단가가 높아요?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 사업은 하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좀 전에 용역사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상당히 경사도가 높고 해발 고지도 높고, 그런 곳에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과연 저걸 토목공사고 비용들을 나중에 부담은 농가가 져야 된다. 이걸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남은 절차가 많이 남아있죠?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됩니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물론 사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도 거쳤지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지연될 소지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보완사항이라든지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어차피 토지 매입까지 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목표로 한 시점보다도 상당히 지연이 되고 늦어질 수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환경부뿐만 아니라 강원도도 방문해서 사전에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정보도 공유해 가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남아있는 과정 부분에서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들어오려고 하는 농가들하고 지연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소통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단지 안에 보면 돈사시설이 전체 면적에 35%를 차지하네요?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녹지용지가 50%를 차지하는데 제가 최초 공모사업에 당선됐을 때 여기에 반영하라고 전 과장님한테 요구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축산단지가 국내 최초이지 않습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잘 지어지고 준공이 되어서 운영되면 전국의 모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부대시설을 살펴보면 겨우 해 봐야 교육실습장 하나 있네요?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나중에 예측해서 견학을 오거나 여기에서 다른 사업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염두를 두라고 했는데 전혀 없네요? 나중에 판매시설이라든지 와서 견학하는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을 계획에 반영했으면 좋지 않겠나 의견을 냈었는데?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현재 돈사 같은 경우에는 방역이 우선이다 보니까 여러 관광객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오시게 되면 방역에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남
김용남위원
물론 그렇긴 하지만 사육하는, 사육장에는 직접 견학이 불가능하더라도 최소한 미니농장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오면 여기 강릉시 ICT축산단지에는 어떤 돼지를 사육하고 있고 실물을 견학 있을 수 있는, 원주에 가면 돼지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보시고 거기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라도 방역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단지가 조성되도록 제가 조언을 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녹지공간이 50% 되는데 추후 활용할 수 있습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녹지 부분은 워낙 경사지다 보니까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을 변경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용남
김용남위원
잘 안 들립니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녹지공간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나중에 힘들어지는데 이걸 아주 최초 계획할 때부터 그런 반영을 해서 분명히 그런 사태가 올 겁니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관제교육시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일부분을 활용해서 방문객이 오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남
김용남위원
예측컨데 거기에 방문객이 많이 올 겁니다. 방역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초 입안 단계에서부터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이게 행정절차가 많이 남았죠?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많이 남았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해서 가시는 업체가 있지만, 못 가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도 빨리 준공해서 “여기가 상당히 좋구나, 갈 만하구나.” 뭔가 심어줘야 된단 말이죠. 여러 가지 악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았지만, 최대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22분 안건 3.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송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합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예산 집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내 다양한 협력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보다 탄력적이고 창의적인 도시재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옥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 2년간이며, 주요 위탁 사무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관련 사업 추진 지원, 주민협의체 활동 지원, 지역자원 및 잠재력 조사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원, 지역주민 역량 강화 교육, 홍보 및 주민 참여 사업 운영 그밖에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업무 등입니다. 현재 근무 인원은 옥천동과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각각 센터장 한 명과 코디 2명 등 6명입니다. 소요 예산은 옥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2억 원, 사업비 5억 원 등 총 7억 원이며,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2억 원, 사업비 4억1,000만 원 등 6억1,000만 원 예산이 지원됩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각 옥천동,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지역단체, 지역주민들과의 긴밀한 연대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전문적, 창의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올해 지원센터가 만료되어서 내년부터 23년도까지 할 수 있는, 재계약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지금 보면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옥천동과 중앙동에 약 6명의 현장지도원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가 많죠? 인건비가 한 3억5,000 정도 필요한데 이분들의 역량과 또한 사업비가 있죠? 사업비는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뉴딜사업의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옥천동은 5억, 중앙동은 4억1,000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 돈은 주민과 소통에 대해서 그때 쓰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 같은데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이재모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봤을 때는 도시재생센터와 또한 옥천동과 중앙동에 현장에서의 융합은 잘된다고 보십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옥천동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사업을 주민과 센터와 같이 하고 있고, 내년에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 지역공동체하고의 활동은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 마무리하기 위해서 1년 더 연장, 위탁계약을 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지금 위탁 방법이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어요. 현장을 직접 시에서 관리하는 거 하고, 민간위탁하는 거와, 행정 위탁을 주는 거, 쉽게 얘기해서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에 위탁해서 그 명의로 그런 책임을 행사하도록 하는 건데 전국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도시재생센터가 다들 형성되어 있어요. 강릉에 그분들의 서포트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이 기대치에 부족합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역 활동가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는 데 인력 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재모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에 직접적으로 동네 주민과 강릉시 행정과 도시재생센터와 3대 축을 이루어서 거기서 나온 의견을 조율하는 게 행정인데 외람된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시재생센터에 역할이 미미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쪽에 접목되어 있는 동네 주민들과 강릉시 행정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인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서 부합되는 건 도시재생센터에 임원들이 내놓은 안을 마을에서 부결해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역할을 해 줘야 된다, 행정에서는. 행정에서 예산 투입, 도시재생센터에 수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역할을 더 집중적으로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는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도시의 뉴딜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고, 강릉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걸 잘하고 있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타 지역에 벤치마킹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소규모 새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눈여겨봐 주시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거 파악을 제대로 못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임자가 했던 것을 순조롭게 해 나가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옥천동은 기간이 1년이고 중앙동은 2년인 이유가 있습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위탁 운영 조례에 의해서 3년간 위탁…….
선근
최선근위원
마이크가?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켜져 있습니다. 3년간 민간위탁을 하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9년부터 3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올말에 운영 기간이 종료되고, 전체적인 뉴딜사업으로 옥천동은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되고 중앙동은 작년에 시작해서 2년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렇게.
선근
최선근위원
처음 운영할 때는 의회에 승인 없이 임의대로 행정에서 위탁 줘서 운영했다는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민간위탁할 때도 의회에 동의를 얻고 시행한 것으로.
선근
최선근위원
동의를 받을 때 몇 년간 위탁한다고 동의를 받았어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기간을 3년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5년, 10년 이렇게 하면 사업 기간 내에 포함되어서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최대한 3년으로 위탁계획을.
선근
최선근위원
정리하면 의회 동의는 받았는데 기간 설정은 집행부의 장인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3년 이내에서 임의로 해서 운영해 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왜 지금 와서 2019년부터 한 걸 지금 와서 다시 의회 동의를 받는 이유가 뭔지? 이미 의회 동의하에 했다면서요? 민간위탁을 줬다면서요? 근데 이제 와서 1년짜리 하겠다고 왔는지?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선근
최선근위원
3년 맞추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사업은 공모사업을 따면서 4년 공사가 있고, 5년 사업이 있다 보니까 민간위탁 기간하고 사업 기간하고 딱 맞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사업 기간을…….
선근
최선근위원
기간을 정리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연장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선근
최선근위원
굳이 1년을, 사업 기간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 기간을 1년, 2년으로 설정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는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에 들어가는…….
선근
최선근위원
이미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내년에 1년, 2년 기간 설정한다는 건 지금하고 있는 거기에 또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그런 의미보다는…….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면 1년, 2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올해 위탁계약이 끝나면 다시 공모를 통해서 다시 지원센터의 인원은 새로 고를 겁니다. 단지 사업 기간은 1년, 2년 남았기 때문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민간단체 자격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위탁받을 수 있는 단체의 자격 기준?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운영방식은 직영하고 민간위탁, 재단법인해서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 운영방식이 있습니다만.
선근
최선근위원
운영방식을 질의한 게 아니고 자료에 있으니까,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되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민간단체에 이걸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 어떤 기관이, 어떤 자격을 가진 단체가, 민간단체가 받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강릉시내에 보면 등록되어 있는 민간단체들이 많아요? 여러 분야별로 많아요. 복지 분야도 있고 사회봉사 분야, 많아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단체가 위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공고할 거 아닙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공고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전부 다 응모할 거 아닙니까? 응모하는 응모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일단 도시재생지원센터 안에 경험이 풍부하신 전문인력이나 법인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규민
정규민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와계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답변 안 돼요?
규민
정규민위원장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뭉텅 그려서 통상 얘기할 때 그래요. 자격, 풍부한 경험과 학식, 그죠? 그걸 조건으로 걸어요. 그렇다면 분야마다 거기에 맞는 경험과 학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도시재생에 관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도시재생이 시작된 지 과연 얼마나 됐어요? 풍부한 경험을 갖출만한 기간을 어느 정도 봐야 되는 건지, 과연 그런 인력이 강릉에 있는지? 강릉에서 도시재생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풍부하다는 경험 기준이?
최소한 우리가 생각했을 때 3년 정도 이상 이런 정도는 경험을 쌓아야지 경험을 했다고 보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분야든 간에. 도시재생 분야는 아주 전문 분야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 상태에서는 강릉에 그만한 자원이 미안하지만 없어요. 풍부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지금 현 수준에서는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거보다는 행정에서 직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후에 거기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게 한 후에 민간위탁을 가는 게 지금 얘기하는 자격 기준에도 맞고 또 그게 합리적이지 않는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잣대를 대긴 어려워요. 각자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일반적으로 봤을 때 풍부한 경험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3년을 쌓아야지 그래도 경험을 쌓았다고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계장님 설명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이유 갖고, 반대로 얘기하면 경험이 미약한 사람한테 우리 시민들의 세금 15억이 그냥 없어진다는 겁니다. 너무 경험이 미천하잖아요?
결국은 경험보다는 학교에서 배운 그런 분들 위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경험이 없는 분들이?
계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느 시점부터는 유능한 사람이 됐는데 그전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맡겼었다, 그런 답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이 되어 버리고 말잖아요? 결국은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그런 식보다는 민간위탁을 그래도 주자면 행정에서 직접 하자니 답변하신 대로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모든 것을 따져봐서 비능률적이고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준다는 측면이 강하단 말입니다. 어차피 시장이 해야 할 일인데 시장이 직접하기 어려우니까 민간인한테 준다는 취지인데, 민간인이 충분한 경험이 있고 최소한 공무원보다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 자격 기준을 엄밀하게 검토해야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생각을 해 보세요. 과연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센터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맡겨서 돌아간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 운영인가? 1년하고, 2년 정리되고 나면 다음에는 다시 또 위탁할 거 아닙니까?
이게 22년 23년이면 종결되는 겁니까?
민간위탁할 이유가 없네요?
거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계장님이 여기에 많은 공부를 하시고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프리랜서라지만 이미 강릉시하고 인과관계를 맺었으면 이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얘기할 때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고 그러죠?
영국
송영국건설교통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조금 더 큰 범위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강원도가 늘 소외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강릉시를 놓고 봤을 때는 강릉시에서는 강남지역이 늘 소외를 받았어요.
영국
송영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다면 강남지역에다가 뭔가 특별한 아이템을 만들어서 따로 그런 요구는 안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해당 과장님들 계시니까 의논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정책적인 결정도 해 주셔야 되고, 지난번에 담당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시재생이라고 그래서 도심권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번 추경에도 또 들어가 있어요. 몇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지역구인 성덕동에 차도였던 인도를 없애치우고 제방 둑에 인도를 만들었어요. 둑방이 되다 보니까 위험해요. 그래서 거기에 안전 펜스를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예산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1억도 안 들어요. 1억이 뭡니까? 몇천만 원이면 해결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데요. 그러면서 또 도심에는 예산을 투입합니까? 이런 게 균형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겁니다. 균형 발전에 관심을 안 갖는 거고? 본 위원이 이 얘기를 1회 추경 때 분명히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관심밖에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늘 소외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국
송영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단 5,0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예산도 편성 못 할 입장이면서 도심에는 몇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또 투입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영국
송영국건설교통국장
이번 도시재생사업에 추경에 세운 건 시내를 위한 게 아니고 읍·면·동,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니까 시내 동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담당과장님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영국
송영국건설교통국장
강남동에 볼 때도, 강북 쪽이 발전이 많이 되고 강남 쪽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방로 인도 쪽에 있는데 펜스 문제를 내곡동에서부터 쭉 남항진까지, 병산동까지 내려가면서 보시라고요? 강릉교까지 딱 오면서 펜스가 있어요? 성덕동 구간부터는 펜스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헤아려주셔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심을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송영국건설교통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에 중복되는데 강릉시 도시재생사업이 옥천동이 1년 남았고, 중앙동은 2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데 후속 작업으로 적격심사 과정을 거치네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대한민국 도시재생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 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릉시가 지난번에 1차 민간위탁을 할 때 나름 전문가라고 해서 위탁을 줬는데 지금 평가할 때 이게 국토부로부터 공모를 한 기관으로부터 중간중간 평가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계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전반적인 사업 추진의 집행이라든지 전반적인 평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심사받아서 중앙부처나 주체 기관에서 나와서 평가합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평가를 저희가 결과 보고를 하고, 현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지표로 해서 평가한 자료가 있냐고요? 계장님 나오세요?
어디서 합니까?
모니터링 결과는 강릉시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까?
1년, 2년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모하면 업체들이 많이 경쟁률이 셉니까? 어떻습니까? 예측을 할 때?
수탁자요.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이 업무 연관성으로 보나 뭘로 보면 기존 업체가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봅니까? 어떻다고 봅니까? 새로운 업체가 와서 새로운 변화와 다른 계획을 갖고 접근하면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미 민간위탁업체들이 기존에 주민들과 거버넌스를 다 형성해 놨는데 다른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또 새로운 사업 구상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혼란스러울 수 있을뿐더러 그 계획을 갖고 계속 추진하면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옥천동 같은 경우에는 1년 마무리 단계고, 중앙동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내정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압니다. 그 기준에.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에 관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강릉시가 그나마 지금까지 평가를 받고 인센티브까지 받았다고 그러면 잘했다는 결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 전문가들이 강릉시에서 도시재생사업하면서 경력을 쌓고 실무 경력을 쌓아서 좋은 인재들이, 여기 보면 트레이닝 하는 현장학습장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의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이후에 적격심사를 거치겠지만 이보다 더 우수한 자원들, 제가 볼 때는 강릉 현지 실정에 맞는, 잘 알고 있는 업체라고 그러면 지금 하는 업체들이 더 우수하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정말 전문가가 있다면 그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도시재생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평가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행정 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 11조 3항에 보면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처리지침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역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옥천동하고 중앙동을 했을 때 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인데 한 결과가 있으면 한 결과를 주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무처리지침이라는 게 어떤 것이 사무처리 지침인지 그걸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과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 검토의견에 보면 운영 주체에 따라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에서 직영, 민간위탁, 공동위탁, 재단설립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공무원은 민간위탁 방법이 적정하다 이런 의견이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어찌 됐든 현재도 민간위탁하고 있고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려면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관리 감독을 잘 안 해 주면 잘 안 됩니다. 그냥 맡겨놔서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자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기왕에 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지역구 말씀드렸는데 강릉시 전체 도심 중에서 제일 낙후되어 있는 곳이 주문진입니다. 일부 새뜰마을이나 불당골이나 소규모 도시재생을 했어요.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한번 다녀보시면 정말 낙후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강릉시에서 절대적으로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엄청난 프로젝트 갖고 도시재생사업에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계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현장도 다녀보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수립해서 주문진 낙후된 지역이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34분 안건 4. 2022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강릉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코로나19 극복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정규민 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의안번호 545호 2022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2022년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시비를 출연하여 효율적 기관 운영, 전략 산업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여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의결 요청 사항은 2022년도 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목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과학산업과 기술에 관한 다양한 정보 교류 및 사업 다각화를 실현하고, 지역의 과학산업 역량 강화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관련 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뒤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모두 6개 사업에 15억5,000만 원이 출자되겠습니다. 먼저 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에 10억, 과학산업진흥원 시설 보수비에 3억, 강릉지역 소프트웨어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6,000만 원,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6,000만 원,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 사업에 3,000만 원, 그리고 강릉시 커피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이 되겠습니다. 산출 내역과 연도별 출연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2022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총 15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시비로 출연하는 것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 출연안은 기존 소프트웨어 미래 체험 사업이 미편성되고 새롭게 강릉시커피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본 안건은 관련 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산업진흥원 장시택 원장님하고 정인교 본부장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 하나 들어가 있죠? 커피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그 1억은 다음번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관련된 사항입니다. 커피산업에 대한 육성을 위한 강릉시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강릉시에서 커피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기 위한 건데 처음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례를 받고, 받기 전이나 일단 커피 관련된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관련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커피산업 관련된 분들의 의견이 커피산업을 육성하되 가능하면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주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커피산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부분을 민과 관의 커버넌스 조직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줌으로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다른 어떤 업무 협의는 그렇게 요구하고 상의하라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커피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업무협의가 일사천리로 쫙쫙 됩니까? 오후에 커피 조례 있죠? 이거 연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그것과 연계해서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토론하고 그게 결정되면 같이 연계되어서 결정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늘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떻게 봤을 때는 과장님도 다른 부서에 계셨을 때는 그 내용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역 현안 사업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돈 1억 확보하자면 상당히 해당 부서에서부터 예산부서로 해서 그렇게 세우려고 힘들게 세우고 하는데, 어차피 어찌 됐든 간에 출연 동의 안건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이 이렇게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도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죠?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기본계획에 용역비가 5,000만 원씩 반영이 되어 있어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아무쪼록 동의안이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신규 사업인 만큼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예산 낭비가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부분에 얘기하던 커피산업 때문에 용역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용역비는 5,000만 원.
김기영위원
그래서 출연한 게 1억이죠? 근데 얘기했듯이 출연안 다음에 커피산업 관련 조례 제정안이 나왔어요? 이건 조금 정상적으로 보면 안 맞는 순서다?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다시 예산 확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여기 조례안 부분을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조례안에는 없어요. 지원할 수도 있고, 위탁 줄 수도 있고 이런 포괄적인 내용이지 조례안 할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지만, 적어도 순서는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커피산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커피산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지금 오랫동안 커피 축제를 하고 강릉이 커피 도시라고 그래서 커피 명품거리도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앞서가는데 이게 조금 되니까 타 지자체 춘천에서 커피 갖고 들먹이고 올해 축제를 하고 이런 방식이 생기니까 제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커피산업을 제대로 육성을 시키고 발전을 시켜 보자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이 정도면 순서가 먼저 이걸 다뤄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당장 어디다 줄 수 없으니까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검토를 해서 커피산업을, 강릉의 커피산업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고 육성시킬 수 있느냐는 그런 안을 도출시켜 줘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조례도 출연 동의안 전에 조례를 먼저 다뤄도 그나마 조금 나을 텐데, 이거 이래 놓고 여기서 만약에 1억 부분을 삭감하면 그다음은 뭡니까? 삭감시켜 놓고 그다음에 조례안을 놓고 논한다? 이건 손도 못 대게 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왜? 삭감을 시키면 조례에 대해서 커피산업을 육성하자는 조례안인데 이걸 그렇게 해서 하려고, 육성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용역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들어가 있죠? 용역하고?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특수직 전문가 인건비, 전담직원 인건비네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 게 이게, 여기서 예산 확보부터 먼저 하겠다는 거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강릉의 커피산업을 제대로,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잘 운영해 오고 문화재단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간에 잘 나름대로 잘해 왔지만, 이제는 보다 체계적으로 축제만이 아니고 강릉의 커피 종사자들, 커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영업하는 분들이나 모든 분을 체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뭔가 강릉에 진짜로 커피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고자 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 좋은 안을 갖고 너무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고, 이 부분이 의원 발의로 나왔어요, 조례가? 이건 행정 발의로 나와야죠? 의원 발의가 나옵니까?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커피산업에 대해서는 커피 축제를 시작할 때부터, 아니면 커피가 어떤 강릉에 유명상품으로 자리 잡을 때부터 커피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여론은 많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커피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의견은 많았으나, 그걸 지금까지 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커피산업 육성을 위해서 먼저 노력을 기울이고 제도를 만들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먼저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영위원
그런 좋은 생각으로 야심차게 제대로 해 보자고 과학산업진흥원에 자금 출연안까지도 커피산업을 관련한 것을 집어넣으면서까지 집행부에서 야심차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조례 부분은 의원 발의 조례가 나왔어요.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조금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대표 발의자가 커피산업에 관련 있는 의원이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여기서 의원 발의 나오면 조례가 쉽게 제정되고 쉽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집행부에서 전 시민도, 커피 축제나 커피에 관해서 전 시민들도 공감대를 갖고 있고 시의회 의원님들도 다 정말 제대로 세계적인 커피 축제나 커피 도시로서의 그런 것을 갖추어서 해 보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안을 내놓으니까 본 위원도 보는 순간에 이건 뭔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례 부분은 이거 끝나고 다음에 다시 조례를 다룰 때 얘기를 하겠지만 과학산업진흥원이 앞으로 조례까지 다 통과되고 나서 조례에 의해서 커피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할 때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과학산업진흥원에서 공공 위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시가 직접 직영으로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용역 줬을 때 다 어느 방법으로 가는 게 좋겠느냐는 내용까지 나올 수 있는 용역을 주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뭐냐,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좋게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정말 커피에 대해서 강릉이 정말 커피 도시, 커피산업으로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용역을 줘서 실무전담 직원까지 배치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좋은 생각이 잘못하면 뜻이 퇴색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커피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 섰는지 아시죠? 커피 부분에 축제?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커피축제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커피산업 하는데 커피는 대중화되어서 기호식품입니다. 강릉에 커피산업으로서 더 이상 확장성이 한계가 왔습니다. 커피 축제 봅시다. 혜택 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혜택을 봅니까?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커피에 대해서 시가 수년간 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강릉시가 어떻게 보면 커피 도시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는 커피 쪽을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대중화가 되므로 인해서 이것을 뭔가 다른 분야에서 제조업 쪽으로, 아니면 다른 부분이나 산업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러한 커피 관련된 지원 조례가 발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시가,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규민
정규민위원장
과장님 봅시다. 강릉시 커피 선도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 선도하고 있어요? 시장을 주도 하는 분이? 강릉시가 커피 축제를 지원해서 선도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개인들이 각자 마인드를 갖고 투자해서. 강릉시 커피산업에 대해서 음양 빼고 양쪽을 봅시다. 잘되는 쪽만? 테라로사, 보헤미안, 안목에 몇 군데가 강릉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나머지 음지 부분은 얼마나 커피하시는 분들의 고통이 심한지 모르시죠? 상당히 어려워요? 왜 대형 매장들이 다 좌지우지하니까? 그분들이 커피 축제하고 커피산업하고 하등 관계없는 분들입니다. 관광객이 강릉에 커피 마시러 옵니까? 그거 아니죠. 강릉에 관광 왔다가 커피거리도 있고, 커피도 많이 있고, 민간투자자들이 좋은 곳에 개발해서 경치 좋은 곳에 커피숍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서울 가보셨죠. 서울시민들이 점심 먹고 자동으로 커피 한 잔씩 먹어요. 이제는 산업이 아니라 기호식품입니다. 이제는 커피는 한계에 왔다. 이제는 틈새시장을 봐야 한다, 요즘 뜨는 부분이 있죠. 여러 가지 틈새시장들이. 이런 것을 발굴해야지 이제 한계 오는 산업을 출연하고, 다시 용역을 주고, 이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됐다, 커피 전체를 봤을 때는. 전 최명희 시장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강릉에 커피를 너무 띄어놔서 정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상가 오픈했다가 망했다가, 오픈했다가 망했다가 엄청납니다, 이 부분이. 계속 이런 식으로 커피 축제, 계속 이렇게 갈 게 아니잖아요. 이래서는 답이 안 난다는 거죠. 출연도 좋은데 근본 해결 방안이 잘못됐죠.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이번 용역을 통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의 전문적인 시선을 통해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강릉지역에서 커피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것도 용역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열어놓고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 가지 좋지만 다 잘 되자고 하는 얘기는 좋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미 순수성을 잃었단 말이죠. 이 사업에 대한 순수성을? 동료 의원이 발의도 했지만 이건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잘못됐다, 순수성이 없다? 결국은 후에 민간단체, 개인한테 넘어갈 때 그런 분들, 영향력이 있는 분들한테 갈 것이다, 오해를 한단 말이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이건 어떠한 주체가 운영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이라는 게 지금까지 해양바이오사업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 특히 식품기업들을 육성했고.
규민
정규민위원장
과장님, 과학산업진흥원을 탓하는 게 아니고 진흥원이야 열심히 역할을 하시고, 훌륭하신 원장님 계셔서 여러 가지 수행을 잘하십니다만 지금 이 부분만큼은 강릉시에서 되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진흥원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나와 있는데 후속으로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있네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기본계획용역까지는 좋아요. 전담직원 인건비 3,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새로 신규 채용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있는 진흥원 직원을 활용할 생각이고, 계약직을, 이 계획에는 계약직 한 명 정도를 그렇게 채용하는 계획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계약직을 채용할 계획이다?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인건비가.
재걸
신재걸위원
계약직을 채용하는데 커피산업에 지원센터라고 그러면 센터장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센터는 공식적인 건 용역 이후에 나온 후에 할 거고 임시로는 강릉과학진흥원 해양바이오융합본부장이 센터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재걸
신재걸위원
계약직 직원은 임무가 뭡니까?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일단 용역을 수행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용역하면서, 용역은 용역기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시에서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을 주로 하게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직원은 어떤 식으로 채용할 계획입니까?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직원 채용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진흥원에 맡길 사항이니까 진흥원에서 어떻게 채용할 건지 거기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출연안 중 강릉시 커피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원은 삭감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먼저 저희가 절차가 어긋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조정해 주신 안대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 강릉시 커피산업지원센터 1억 원 삭감을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은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1분 안건 5. 강릉시 커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민 의원 대표 발의)(정광민․신재걸․정규민․최선근․이재안․배용주․이재모․김용남․김미랑․조주현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커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하신 김용남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의원
김용남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3호 강릉시 커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정광민 의원님의 사정에 의해서 공동 발의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커피문화 중심에 있는 강릉시가 커피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커피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서 커피산업을 강릉시에서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커피 및 커피 관련 산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6조에는 커피 관련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근거를 두었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커피산업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운영의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춘천시가 커피 도시를 선언하며 9월 3일부터 커피 축제를 개최하였고, 전국적으로 부산, 대구, 고흥군 등 많은 지자체에서 커피 관련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조례에 근거한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강릉시가 전국 최고 커피 도시 브랜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커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정광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커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커피문화의 중심에 있는 강릉시가 커피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커피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커피산업 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강릉시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커피 및 커피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커피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는 것으로 강릉시가 커피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정광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33호 강릉시 커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커피 도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커피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커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커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 조례 뒤에 비용추계가 붙었는데 이건 비용추계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추후 이런 식으로 국비를 이렇게 공모사업에 이렇게 공모에 응해서 이렇게 펼쳐나겠다는 것일 뿐이지, 비용추계라는 건 이 조례안에 담겨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그렇게 지원했을 때 연도별로 어느 정도 우리가 시비 부담이 들어간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는 게 비용추계인데, 지금 이 조례 내용대로라면 아무런 것도 없는데 비용추계는 5년 동안, 향후 5년간 이러이러한 사업을 펼치고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국비,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야심차게 해 보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비용추계는 여기에 붙어야 될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직전에 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문제에 있어서도 또 한 번 언급을 했지만 이건 지금 절차상 순서도 뒤바뀌고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한두 개 수정을 할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시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부결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의원 발의로 나왔기 때문에 가타부타, 그게 맞다, 아니다 소리는 집행부에서는 못하겠죠. 근데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이 나왔을 때 충분히 검토해 봤고 문제점을 생각해 봤겠지만, 그때 못 짚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용추계서는 계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주무관입니까? 비용추계서 누가 작성합니까? 이렇게 했다는 비용추계를 담당직원이 하겠죠?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이재모위원
담당부서에서 올라오면 과장님도 볼 의무가 있죠. 126억이라는 돈이 된다는 건 아시죠?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커피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시에서도 사실 커피 관련된 사업을 시가 우선적으로 나서서 육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먼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조례가 발의된다는 것을 알고 그 이후에 그런 커피 관련된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중점 추진 과제를 만들었고, 그 과제에 따라서…….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다 알아들었고,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비용추계서라는 것 외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겠느냐를 갖고 예산을 짜는 건데, 이건 유한이 아니고 무한입니다. 25년도까지 126억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공모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비로 하는 겁니까?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일단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조례로 만들어서 올라와서 이게 완전하게, 쉽게 얘기해서 활성화되어야지 중간에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도 조금 신중을 기해서 보셨어야 될 의무 같아요. 그냥 직원들이 해서 올라오니까 그냥 올려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즉,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담당계장님이신가요? 계장님이세요. 추계비용을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무한으로 하셨어요? 나와 보셔 봐요.
말씀해 보세요. 추계비용을 이렇게 12억6,000도 아니고 126억을 어느 천년에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추계를 잡았습니까?
그래서요. 이것만 질의할게요. 추계비용이 이렇게 들었는데 이걸 외부에도 많이 대화를 나눴다가 했잖아요, 과장님 말씀이? 외부에서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면 된다, 무궁무진하게 유한이 아니고 무한으로 올려도 된다는 뜻입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돈 추계를 누가 잡았느냐? 어떻게 해서 126억이라는 예산이 잡혔느냐, 예산을 어떻게 했는가를 설명해 보세요?
조금 세밀하게 보니까 무조건 1억, 1억, 10억, 1억, 2억 이렇게 잡았는데 이런 추계비용은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치라는 게 없어요. 예상치로 어떻게 시 조례를 만들어 줍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남
김용남의원
위원장님, 제안설명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례를 갑작스럽게 검토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우려한 바가 많았었습니다. 비용추계 부분에 있어서는 근거가 없이 너무 허황한 비용이, 추계비용이 책정된 것 같아서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한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추후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과장님, 진흥원 출연안, 의원 발의 조례안 등 해서 커피산업 강릉시 전 분야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예산 심의할 때까지, 커피산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강릉하면 커피가 뜨고 있지만, 이제는 계속 커피가 아니다. 커피는 계속 유지해 가고 다른 것을 창조하자.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했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커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정규민 최선근 신재걸 김기영 배용주 이재모 김용남 조주현 출석공무원( 10 명)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기업지원과장 이민호 도시과장 심호연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도시계획담당 김흥열 재생기획담당 김준수 지식산업담당 이재우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이수호 행정7급 서재식 기록 심미경 공무원 아닌 일반인 참석( 3 명) ㈜국일건설엔지니어링상무 이왕성 ㈜삼경전무 김성환 ㈜대상건설시스템상무 김원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