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수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곽 태 수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성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흥 출신 곽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촌 어항을 생계터전으로 생활하시는 주민과 최근 급상승하는 해양레저인과의 갈등에 대해 얘기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만 5000㎞에 이르는 해안선과 3000개가 넘는 산으로 협소한 국토 면적에 비해 풍부한 해양자원으로 해양관광레저를 즐기기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촌사회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 낙후된 어항과 포구 안전 문제 등에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해양레저산업을 접목한 어촌 어항 개발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있으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거나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어항시설이 많아 아직 갈 길은 먼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 국민소득의 향상, 여가시간의 증대, 육상 관광지의 포화 상태 등으로 해양과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과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인 해양레저산업의 국민적 참여가 늘면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낚시 인구는 국민 취미 1위인 등산 인구를 추월해 1000만 명을 앞두고 있으며, 여객선 이용객과 어촌체험마을 방문객 수도 2배 가량 늘고 있어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시설과 관광자원, 방문객과 어업인 및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해양공간에서 다양한 해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해산물 불법채취 다이버 동호회 적발, 갯바위 낚시터 쓰레기로 몸살 등의 뉴스에서처럼 서로의 욕구가 상충된 갈등 구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 간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업인이 연안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수고를 방문객은 환경부담금 차원에서 적절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예를 들어 조세 제정을 통해 주차장 이용료를 받거나 스킨스쿠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해중입수료를 거두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마을주민이 살고 싶은 어촌 어항 조성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맞는 해양레저산업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협력, 공생, 갈등 해소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시설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업인,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관광활동자와 활동가 공간의 분리를 우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관광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해양관광 시장에도 위기와 함께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해양레저산업이 올바르게 육성되고 어촌사회가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는 지역주민과의 상생, 주민들의 역량 강화 및 기술이전, 다양한 해양스포츠 이벤트 개최 등의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고 해양레저 이용자는 안전수칙 준수 및 어촌사회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