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제299회 제2차 상임위원회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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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과 차종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에서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어제부터 우리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되어 다행으로 여겨집니다마는 그럼에도 코로나19 국면이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동의안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김광명·김혜린·도용회·김진홍·박성윤·박흥식·이용형·노기섭·김민정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김광명 의원 발의)(김혜린·도용회·김진홍·박성윤·박흥식·이용형·노기섭·김민정 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김민정·이현·이정화·박흥식·제대욱·박민성·김정량·손용구·이성숙·최영아 의원 찬성) 4.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정량 의원 발의)(박흥식·이용형·손용구·박민성·이순영·제대욱·곽동혁·김동일·조철호 의원 찬성) 5. 부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노기섭·최영아·김민정·이산하·박흥식·손용구·김동일·윤지영·이영찬·김진홍 의원 찬성) 6.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8.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교육감 제출) 9.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위탁기간의 갱신)동의안(교육감 제출)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연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계약서,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윤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김광수 교육국장님과 차종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137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74호 부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방금 제안설명하신 윤지영 의원님은 소속 상임위 일정을 위해 먼저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장 김광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광명

김광명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의원

김정량, 김광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 차종호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이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

김광명부위원장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 부위원장 이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순영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정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의원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 차종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김정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광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김광명의원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 차종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김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9항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본 계획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한 바 있어 사전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김광명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조례안 및 동의안과 함께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광명 위원님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지금부터 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순희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손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회에는 부산참여연대 노익환 님께서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의정참여하고 계십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윤위원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주로 안건들이 대다수 우리 또 사전에 법률 검토도 다 되었고 이래서 어느 정도 논쟁사항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아까 놀이마루 요즘 계약 갱신에 대해서 조금 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어쨌든 민간위탁을 했죠?

예. 그렇게 하시면…

앞에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네요.

작년 처음으로 민간위탁이 이리됐는데, 아! 올해 처음이죠? 올해부터 처음 3월 달에…

민간위탁이 되었는데 앞전에 우리 서면 같은 데 놀이마루 같은 데 어쨌든 운영하고 지금하고 조금 성과 같은 거 그건 좀 어떻습니까?

아니, 코로나도 벌써 온 지 2년째인데 3월 이전하고,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지금 한 몇 달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좀 어떻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조금 그래도 앞전보다는 조금 민간위탁시키니까 좀 낫다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번에 보면 그동안은 처음이니까 아마 1년을 한 것 같아요. 대다수 보면 민간위탁도 1년 하면 너무 이렇게 갑갑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내년부터 2년을 이래 한다는데 어찌 보면 또 민간에서도 요구하는 건 2년도 대다수 보면 우리가 지역에도 민간위탁 받는 게 보면 기본 3년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게 성과가 좀 우수하고 이러면 이런 것도 조금씩은, 물론 두 번째 하니까 한 2년 정도 해서 좀 더 그해 성과를 봐서 이렇게 또 넓혀가는 그런 방향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제가…

이순영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성윤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11시에 다른 제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 지금 학생교육원에 하는 모험시설.

이 모험시설을 뭐 물론 작년부터 준비해가 어느 정도 지금 나름대로 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디 우리 교육청, 부산 교육청에서 내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다른 어디 교육청에 사례가 있습니까? 이게.

다른 데서는 교육청 차원이 아니고 지방정부 차원으로 말 그대로 이렇게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계획안에 올라온 것 보면 그 대상이 중학생이더라고요.

그러면 중학생 같으면 단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쨌든 시설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뭐 소규모로 해가 이렇게 갈 수 없는 공간이고 학생들 대단위 위주로 가 가지고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런 건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래 물론 부산교육청이 대한민국 최초로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건 상당히 좋은데 물론 타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에 아마 벤치마킹도 좀 해서 이렇게 아마 시설을 계획하는 것 같은데 타 시·도에도 보면 다양한 계층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시작해가 있는데 왜 유달리 그 단체로 중학생들만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때는 뭔가 이런 건 대상이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 동반되고 이런 과정에서 중학생만 한정됐다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 요즘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한데 어릴 때부터 나는 어린이들부터 수용을 해서 나름대로 이런 경험을 가져야 성장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래 좋은 시설을 만들어가 나름대로 하는데도 중학생만 한정한다는 건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뭐 어쨌든 본 위원은 이런 비싼 시설을 내가지고 그리고 또 사실 금정산 같은 데가 상당히 접근하기도 어려운데 요새 모험시설은 누구나 다 호기심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누구나 다 나도 가가지고 즐기고 이런 과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 접근하기도 어려운데 계층까지 한정해서 이렇게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놀이마루를 누가 답변하실래요? 놀이마루! 학생예술문화원장님 하실래요? 아니면 김정태 과장님이 하실래요?

귀자

박귀자학생예술문화회관장

예. 학생예술문화회관장 박귀자입니다.

김정량위원

예. 이 해당사업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행정과 경제적 효율성 면에서 공무원 수요 억제와 인력에 대한 비용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죠?

귀자

박귀자학생예술문화회관장

예.

김정량위원

그런데 해당사업이 예산증감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귀자

박귀자학생예술문화회관장

예산절감 효과를. 예. 사실 놀이마루는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개 영역에서, ‘움·틈·쉼·꿈’ 4개 영역에서 지금 현재 올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2만 1,000여 명이 학생, 시민 그리고 교직원들을 비롯해서, 교원들을 비롯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민간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드는 전문인력 그리고 또 프로그램마다 드는 어떤 거대한 예산 그리고 또 등등…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웃음

김정량위원

예, 예. 알겠는데 비용절감의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요? 절감을 했다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객관적인 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후에.

귀자

박귀자학생예술문화회관장

전후는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3월부터 지금 5개월 운영했습니다, 그 앞에는 프로그램을 용역해서 운영을 한 거고. 지금 절대적으로 예산을 절감했던 비교는 직접 비교할 대상이 유일하게 민간위탁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직접 절대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량위원

그런데 우리 적정성 검토를 보면 경제적 행정적 효율 면에서 공무원 수도 억제가 되었고 인력이나 비용절감을 강조하다 있다 말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게 8월 31일까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5개월 아닙니까? 5개월. 그러면 경제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짧은 기간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자

박귀자학생예술문화회관장

지금 사실은 연말에 이리 평가를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의회 일정이 이렇게 당겨지면서 3개월 이전에 또 재계약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일정 때문에 이렇게 평가기간이 사실은 좁아,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량위원

자, 보십시오.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했을 때 18명으로 했는데 지금은 14명. 예. 요거 했다는 것은 나와요. 그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효율성을 검토했을 때 말이죠, 수행기관에서는 적정하다고 평가를 내렸다 말이죠. 그죠?

귀자

박귀자학생예술문화회관장

네.

김정량위원

자, 불과 5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건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경제 효율성에 대해서 나는 여러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귀자

박귀자학생예술문화회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부분도 지금 챙겨야 되지만 사실은 문화체험 예술프로그램을 민간에게 위탁할 때는 예산 효율성 부분만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어떤 교육적인 목적 이런 게 또 많은 부분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입 대비, 예산 대비 성과가 어떻다 이렇게는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조금 운영체제가 다르지만 영도 놀이마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프로그램 수가 비슷하고 또 그 프로그램들도 비슷하지만 서면이 사실은 더 프로그램은 많습니다만 영도 놀이마루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 절약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량위원

원래는 올 11월 달에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귀자

박귀자학생예술문화회관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정량위원

예.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동의안이 불과 5개월. 그죠? 상반기 운영을 가지고 수탁기관 적정성 평가가 우리에게 제출이 됐다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 계약갱신 판단여부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한 검토를 해 보셨는가요?

귀자

박귀자학생예술문화회관장

예. 사실은 의사일정, 위원회의, 교육위원회의 일정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는 어려웠다 할지라도 단계별로 적정성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이 수탁기관이 지금 내년도에 재계약하는 것, 위탁기간 2년 갱신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성과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요런 부분을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인력 부분, 관리·운영 이렇게 각 영역별로 전문가들이 세 단계에 걸쳐서 평가를 했습니다.

김정량위원

5개월이라니까요. 자, 서비스 수혜대상자가 일반시민, 교직원, 학생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귀자

박귀자학생예술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기 내가 보니까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귀자

박귀자학생예술문화회관장

예. 그 4개 프로그램 중에 ‘움’ 프로그램은 배움 프로그램이라서 학교 교육과정하고 주로 연계되어서 학생들이 많습니다.

김정량위원

자, 그럼 시민과 교직원의 참여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귀자

박귀자학생예술문화회관장

네?

김정량위원

시민하고 교직원의 참여도.

귀자

박귀자학생예술문화회관장

아! 참여도요? 잠깐 제가 자료를…

김정량위원

특히 전과 후로 파악을 한번 해 보시죠.

귀자

박귀자학생예술문화회관장

전과 후라 함은…

김정량위원

교직원하고 일반시민들의 참여도가 전과 후에 어떤 비교가 있었냐고요.

귀자

박귀자학생예술문화회관장

사실은 위탁해서 운영한 건 올해 3월이고 그 앞에는 그 프로그램만 용역해서 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그때 코로나 이전에는 야간행사들이 많아서 시민들의 수는 조금 줄어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학생들은 ‘틈’ 프로그램이나 ‘쉼’ 프로그램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2만 1,095명.

웃음

귀자

박귀자학생예술문화회관장

그래서 학생들은 주로 8,536명. 그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꿈 프로그램, 야외 버스킹이나 전시회, 전시장 또 일반 이용자들은 5,826명 해서 8월에는 조금 많이 줄었지만 점차 4월부터 7월까지는 6월이 피크였고 조금씩 변경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학생은 6월이 가장 많았고 그렇습니다.

김정량위원

앞으로 민간위탁이 놀이마루와 같이 이렇게 앞으로 많이 증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행정적, 요인을 포함해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과 5개월을 가지고 적정성이 맞다, 그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제가 볼 때 맞지가 않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2년인가요? 동의안이. 2년이죠?

귀자

박귀자학생예술문화회관장

재계약 기간이, 예. 2년입니다.

김정량위원

그런데 한 1년으로 하고, 지금 5개월 동안 평가해서 뭘 적절하다고 그래요. 다음 교육위원회로 넘기는 것도 한 방안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년까지 가는 것까지, 이게 불과 5개월 해 가지고 지금 주시는 곳마다 그리 안 됩니다. 하여간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거는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거고요.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영재교육진흥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재교육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예타에 적립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 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출자계획은 이 계획안에 이렇게 보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대해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출자·출연 세부계획을 보면 원장님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죠?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은 앞으로 공모를 진행할 건가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죠? 채용 절차라든가 이게.

내년 3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죠?

그러면 이게 응시자가 없거나 사람들이 적임자가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후속조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건 생각 안 해보셨는가요?

그건 당연하죠. 재공모…

앞에 제가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뚜렷한 우리 법적 근거없이 그다음에 행정지도도 없이 운영되어 왔던 영재진흥원이 공정하고 투명성을 해야 되겠죠.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전반적인 사항이 다 사전검토나 준비 없이 어떤 어려움에 맞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행 시기가 조금 늦춰지더라도 준비를 철저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급하게 얘기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김광명위원

김광명 위원입니다. 학생배치계획에 따른 교사 증축에 관해서.

내나 연포초등학교에도 있고 창신초등학교 교사 증축 나와 있는데 그런데 국장님하고 잠깐 우리가 언급한 적은 있긴 있는데 연포초등학교 관련해 가지고 사실 지금 남구 쪽에서는 좀 뜨거운 이슈거리가 되어 있는데 다른 문제로 해 가지고 아마 그 내용은 내가 언급은 하지 않겠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요번에 연포초등학교 또 교사증축을 2개 학급 하겠다. 그죠?

그런데 이게 이 연포초등학교 신축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개교, 신축한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죠?

그죠. 한 2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 일대 재개발, 재개발이라든지 기존 롯데캐슬레전드 이런 데서 아마 이게 들어오면서 지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지금 요번에 또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인원이 늘 거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또 하겠다는데 이게 사실 그전부터 이래 봐 오면 이게 하루, 올해만의 문제가, 저번에도 그랫을 거고 이게 우리 특별실을 갖다가 일반실로 늘려 왔거든요. 그죠? 이게 학생 수가 조금 조금 증감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처음부터 여기 학교를 옮길 때는 학생 수급계획을 갖다가 분명히 할 건데 그 전에 아마 어떻게 왜 이렇게 수급계획을 조금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조금 잘못했다 그러나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 그러나 제 본인 입장,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런 사유가 있었는가요?

지금 이제 요 근래 와서 되게 큰 학교 빼 놓고는 여기가 지금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지금 내한태 집계되는 건 한 1,130명쯤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학교를 증축을 하면 위치가 지금 어느, 대충 내가 좀 도면은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학교구조는 제가 뭐 이래 아는데…

수직 증축으로 올라가신다.

그다음에 좀 제가 염려되는 게 또 여기에뿐만 아니고 그 뒤에 지금 옛날 동원아파트입니까? 그 뒤에 지금 연포초등학교 바로 뒤쪽에 지금 대단지가 또 재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연2구역 그럼 거기에는 지금 수용계획은 어찌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2개 학급 정도면 기존 지금 재개발 내년에 오픈 예정인 재개발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동원하고 다 이래 수용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그전에 지금 우리 특별실를 일반교실로 이래 변경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 특별실을 써야 될 학생들이 그 특별실을 이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이런 계획 이런 거 좀 갖고 있는 건 없는가요?

그러니까 본,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특별실도 처음에 학교를 신축할 적에 특별실이 필요해서 만들었을 건데.

그런데 거기 필요없는 특별실을 만들었으면 그거도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특별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특별실이 지금 말 그대로 수급계획에 의해 가지고 학급 수, 인원 조정해 가지고 그래 일반실로 바뀌었으면 꼭 필요한 시설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증축할 적에 몇 학급 더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무슨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뭐 산하 교육청에서 이래 하시는 수급계획이 수시로 또 변경될 수는 있을 건데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지켜본 입장에서는 수급하다가 좀 잘못돼 가지고 변경도 되고 그런 적이 있긴 있는데 저는 특별실의 이런 원래 취지라든지 이게 어떤 우리 증축에 의해서 조금 우리가 또 교육부에서 또 교육청에서 조금 이래 무슨 계획을 잘못 수정함으로서 이 학생들이 당연히 누리고 가야할, 누리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곳을 못 쓰고 이렇게 졸업한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신에 뭘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해 가지고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국장님 매뉴얼에 인원이 조금 학생 수도 좀 줄어들 것 같다. 그러면 그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물론 봐야 되겠지만 너무 오래가다 보면 학생, 학교 사실은 중축할 필요도 없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줄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어느 적정한 시기가 좋은지 정도는 검토를 하시고 좀 더 우리 학생들이 좀 이런 공간 활용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부탁을 드리면서 이 여기에 내가 지금 하나에 나오는 지금 연포초등학교만 이야기했지만 그 중간에 대연동에 있는 대남초도 지금 내년쯤 되면 다시 아파트 하나가 또 다시 오픈할 예정 이런 부분 수급 부분 이것도 같이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연포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쪽에도 지금 내가 알기로 들리는 말은 유치원 학생 수가 지금 급증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계획을 좀 같이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