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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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만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에 연관되어 업무 분장이 돼 있는 감사계장께서 배석을 거의 안 하다시피 했는데 그래도 이번 제248회 인제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감사계장께서 위원회 사무실에 배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감사계장께서는 위원회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10건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받고 의결 진행 후 심사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제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00분

용자

김용자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김도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형 위원입니다. 인제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차 혁명 시대에 주요 핵심 분야인 드론 산업에 육성 및 지원으로 드론 저변을 확대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인제군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7조까지 안전 교육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부서인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거쳐 조문을 확정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에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발의하신 위원님은 행정을 집행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본 위원장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 기관에 담당 부서장 또는 부군수께 질의 드립니다. 드론이 현재로 보면 군사용서부터 여러 방면 다각도로 지금 활용되고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드론을 활성화시켜서 지금 현재 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집행 기관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도 세웠습니다만 주민들 교육을 올해 시키려고 했더니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관련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평생학습 조례에 의해서 학생을 일부 대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에서 일부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이전에는 지금 현행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상에 법인 선거법을 위반하고 행정을 했다 이렇게 봐도 지나치지 않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평생학습 조례에 의해서 그거는 일부 학생들을 지원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법에는 위촉이 되지 않고요 저희가 일반 주민이나 군인들 다양한 계층을....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사회 각계각층이나 연령대가 누구라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근거 조항인 조례가 성립 돼야 된다. 이런 뜻 인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향후 이 조례가 가결되고 나면 드론을 오늘 행정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농업용 즉 농약을 살포하든지 병충해 예찰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인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예산을 적절히 수반해서 드론사업이 타 지자체에 뒤쳐지고 있는데 이제는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DMZ 평화의 길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제군 청년기본 조례안

10시1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DMZ 평화의 길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청년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광래입니다. 인제군 DMZ 평화의 길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인제군 청년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DMZ 평화의 길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DMZ 평화를 공고히 정착시키고 접경지역의 번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DMZ 평화의 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평화의 길에 대한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방문자 센터 설치 운영 및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협력 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청년기본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 8월 청년 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청년 정책으로 청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제군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관리 등 5대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청년의 실정에 맞게 실효성 있는 청년 지원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7조에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 11조에 청년정책담당 참여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청년정책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13조에서 제 1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관련 조례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불편한 상태이시지만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잠시 집행 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DMZ 평화의 길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기획관님 팔도 불편하신데 빨리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 별로 하는 건가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DMZ 평화의 길 운영을 하게 되면 일부 거의 80%정도가 군부대 안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어떤 게 우려스럽냐면 예산은 투입을 하되 지금 저희가 인제 시가지조차도 지금 환경 조성이 안 되고 있어요. 잡초 제거되 안되고 쓰레기 수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군부대 안에 군부대와 협력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12사단하고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어차피 지금 DMZ 평화의 길을 운영을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거기를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관람을 하거나 그럴 건데 그랬을 때 지금 주변 환경이 정리가 안 된다면 그건 상당히 인제군 이미지에 훼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인제군에 직접적으로 행정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조차도 관리가 안 되는데 과연 가능하겠나 지금 추계서를 보니까 3억 2,000이에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대부분 제가 보기에 3억 2,000이라 하게 되면 주변 환경 정리하는 비용으로 거의 들어갈 것 같아요. 인건비하고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2사단하고 하신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둔지 사단하고 연계해서 접경 지역 10개 시군이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강원일보에도 났지만 군수님께서는 또 지뢰박물관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랑 연계가 있는 사업에 속한다고 봐야 되나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이건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관리 유지비용은 100% 군비일거 아닙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사무 위탁하고 관리 위탁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50%는 문체부 예산으로 들어가고요. 50%에 대한 부분이 군비가 들어갑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50%도 준공에 1~2년이겠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문체부에서 계획상으로는 한2~3년 정도 국비 지원을 해서 자생력을 강화시키면 그때 가서 국비 지원을 안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데 그부분은 아마 지켜봐야 될 것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안할 수도 있다가 가니라 저희가 평화생명동산을 준공 당시 그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이건 이 건물이 사용하지 않을 때까지 국비 지원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 지금 와서는 100%는 순 군비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 관련된 부분은 한번 중앙 정부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또 다른 시군하고 연계가 된다고 하니 이건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때 저희가 이 탐방로를 봤을 때 이 평화의 길을 봤을 때 이게 마을에 위탁 운영이잖아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 사항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조례가 추진이 된다고 해서 급물살을 탈 수 있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피스 빌리지 있는 거하고 옆에 방문자 센터 준공이 되면 마을에 위탁을 설악금강이라는 사단 법인으로 위탁을 하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곧바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지금 듣기로도 군부대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원래 이제 8월 중에 10개 접경 지역을 다 한꺼번에 개방을 하기로 했는데 돼지열병하고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면서 10월 초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2사단하고 그 전에는 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진행이 더뎠는데 지금은 부대하고 12사단하고 협의 완료했기 때문에 10월에 동시 개방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정확하게 그게 문서가 오간 게 있습니까? 말로만 한건 필요 없잖아요. 사실 구두 상으로 관계 부서 분들 만나 뵙고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협의 문서가 와서 10월초면 10월초에 하겠다 라는 12사단에 공문서를 받는다든지 뭔가 정확한 증표가 있어야지 말로만 해서 식사자리에서 뭐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셨다고 해서 거기서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안 되고 정확하게 12사단에서 협의 문서가 넘어와서 인제군청에 이렇게 하겠다 라는 뭔가가 있어야지 국방부 문서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말 그대로 말 뿐이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 시작한 지는 꽤 오래 됐는데 자꾸 지금 예산만 들어가고 준비 과정에서 발전이 없어서 마을 주민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거기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지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일반 주민들이 군부대하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적극 나서주셔서 이건 뭐 정확하게 문서화를 하든지 뭐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은 한번 좀 잘 챙기셔서 군부대 상당히 폐쇄적인 거 아시잖아요. 말을 이렇게 했다가도 사단장이 바뀌고 참모가 바뀌게 되면 또 말이 뒤집어 져요 그걸 대비해서라도 대비책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조례까지 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진척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질타를 누가 받으셔야 돼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군청에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서화리에 마을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사단법인 금강 설악 법인이 돼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쪽 마을 쪽에서는 조례 제정이 좀 늦게 돼서 오히려 좀 진행이 늦다. 이런 의견도 달아 주던데 조례가 좀 늦게 쫓아가는 형상인가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조례가 늦었다기보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0개 접경지역을 동시에 개방하는 거거든요. 당초에 8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하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되다가 10월 초에 개방하는 걸로다가 최근에 문체부에서 확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10월 달에 동시 개방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나 문제는 없군요. 이게 적개리라고 해서 향로봉 가는 쪽 방향 산림청하고 같이 사업이 병목 되는 건 없습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지금 적개리쪽은 여기 평화의 길 주 노선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산림청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별도로다가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평화의 길 노선은 아까 김도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거의다 DMZ 안에 있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전방 쪽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어차피 이게 마을 협의체를 운영하면 의존 재원에 의존하다 보면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될 텐데 탐방 모객을 형성을 했을 때 군부대가 전방이라는 게 시시각각 상황 변화가 되잖아 이럴 때 대비할 수 있는 다른 군부대하고 아주 긴밀한 협의 체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9월 중으로 12사단장하고 군수님하고 협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평화의 길 탐방 신청은 관광 공사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서 인제 DMZ 평화의 길 인제 노선을 걷고 싶다. 라고 거기서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이게 시스템으로 움직여가지고 신원 조회부터 부대하고 유기 체계가 다 같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상만

김상만위원

큰 문제는 없을 거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상만

김상만위원

DMZ이면 이게 UN사에서 인가가 나고 이래야 되는 부분도 있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지금 협의가 끝났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끝났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조례에 대한 원초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길 관련돼서 인제군에 실제로 소양강 둘레길, 백두대간 트레이 길, 잡초 숲길, 남전리가 치유 숲길, 천리길, 비봉산 숲길 뭐 여러 가지 숲길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제군에서 이런 길을 만들었나 할 정도에 길들을 곳곳에 정말 많은 곳에 있는데 외부인이 인제군에서 숲길을 걷고 싶다 라는 의견을 저 통해서 SNS를 통해서 물을 봐도 제가 답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을 가보면 종합센터를 두고 거기에서 안내도 해 주고 관리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보도 주고 그래서 인포메이션이 전화센터가 꼭 있거든요. 그리고 오면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도 미리 선정을 해서 예약을 해서 같이 걷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조례안을 보면 딱 DMZ 평화의 길 하나에 조례로 되다 보니 저는 웬만하면이 포괄적인 길에 대한 것들을 조례안에 전체를 다 담아 버리면 앞으로 나머지 다른 길에 대한 부분도 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 조례를 딱 한정돼서 하나로만 포커스를 맞춰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또 다른 길에 대한 것들을 지원할 때는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중앙부처에 계획에 의해서 길을 운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군으로 본다면 산림쪽에서도 그렇고 문광과쪽에서도 그렇고 저희 DMZ 평화의 길도 그렇고 부서가 많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일단은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초에 동시 개방을 위해서 이 조례가 이제 지금 먼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차후에 이 조례를 개정으로 해서 다른 천리길이든지 이런 거를 다 이 안에 녹일지 아니면 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통합 조례 식으로 갈지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여태까지 다른 쪽 의견들을 계속 개진을 했나봐요 종합 센터도 둬야 되고 관리도 해줘야 되고 길 관리를 누가 안하잖아요.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자도 없고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여태까지 쭉 준비한 시간이 오래 됐는데 이 평화의 길은 관에서 주도하는 건데 벌써 조례가 만들어 지고 방문자 센터 만들어 지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거를 보면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다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요 DMZ평화의 길 망큼은 이게 법령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저희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주신 그 말씀은 의원님들과 밖에 길 관련되신 분들을 하고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전체적인 걸 아우를 수 있는 조례 제정이 돼서 한번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뭐 거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쪽에 생각을 한번 더 해서 조례를 발의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부처 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산림과 여러 가지 환경과도 길이 있어요. 길을 다 갖고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어디 부서를 좀 정해줄 필요가있 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길을 조례를 못 만듭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참에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를 전부 다 같이 하시고 길 관련된 부분을 의원님들이 같이 좀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요. 나중에 기회되면 공동 발의로 해서 길에 대한 정리를 저희가 하는 걸로 좀 말씀드리고 뒤에 부군수님 계시지만 부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광객이 걷는 관광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놓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위원장으로서 궁금한 부분 좀 질의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평화통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평화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평화나 통일은 구호만 외치고 글씨만 쓴다고 해서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척점에 있는 만큼 안보가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평화가 되고 또 나라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데 평화의 길을 조성한다고 해서 과연 평화가 이루어진다 앞당겨진다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죠.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겁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타이틀이 평화라는 거고요. 사실은 저희는 지역 주민들에 소득 창출 쪽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글쎄 소득 창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남북에 대치점이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상황이 어지럽거나 혼탁해지거나 아니면 위기에 그런 상황이 도래되면 또 출입 금지시켜요 민간인을 그런 것은 전혀 안 내다 보고 계시는지?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상황이 좀 나은 게요 아까도 김상만 의원님 지적해주셨지만 지금 돼지 열병하고 코로나 때문에 국방부 쪽에서 민통선 안에 출입이 어려워 가지고 10월로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대신에 저희는 적개리 쪽으로 해가지고 국유림하고 저희가 해가지고서 지금 8월에서 11월 달까지 한 600명 정도에 대한 부분을 산림청 길을 따라서 하는 걸로 지금 대체 노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1박2일씩 해서 120명이 한번 왔다 갔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접경 지역보다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분들이 대한민국에 전체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백 몇십명이 극히 일부지 더군다나 본 위원장이 아는 바로는 ASF 즉 돼지열병을 방지 차원에서 전방에 엽사들이 멧돼지 포획을 위해서 진출입할 때도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평화의 길을 조성했다고 해서 무한정 진출입이 허용된다.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농사를 짓기 위해서 최전방 들어갈 때도 신원 확인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도 문제겠고 두 번째로는 과연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평화의 길을 조성한 후에 인제군에 메리트는 뭐가 있어요. 즉 차별화가 된 게 뭐가 있냐 10개 지자체 중 인제군만에 차별화된 DMZ 평화의 길 또는 메리트가 뭐가 있냐 경제적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드리면 국방부하고 행안부하고 문체부하고 환경부하고 공동으로 지금 이거를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평화의 길이 그래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담당관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아파트 값을 이리저리 치고받다 보니 지금 현재는 고공 행진 중에서 최상에 고공 행진을 해요.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으면 국민은 대책이 있습니다. 항상, 정부에서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부에서 하니 무조건 따라한다. 그러려고 지방자치단체고 지방자치를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맞고요 평화의 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기존에 서화리에 있던 피스빌리지라는 그 리모델링하고 방문자 센터라는 것을 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적계리를 운영해 보니까 서화리에 있는 민박 펜션이 모자라서 이쪽 서흥리까지도 넘어 오고 식당도 천도리까지 넘어 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메리트가 뭐냐 하면 가전리 가전습지가 있습니다. 습지하고 정상에 고지가 하나 있는데 그쪽을 사전 답사한 팀들이 여러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 우위에 있다 라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이전에 땅굴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제1땅굴 제2땅굴 제3땅굴 그때는 안보도 극대화 됐었고 또 군민도 그 땅굴 견학을 많이 하면서 안보 의식을 고취했고 또 국가에서도 장려를 했고 그런데 지금 뭐 땅굴에 대해서 땅자나 나옵니까? 평화의 길도 정권이 바뀌든지 아니면 이로 인해서 북한에 태도에 따라서 이것은 혼자 만에 짝사랑이 돼선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어느 정도 동조를 해주고 그래도 평화가 공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평화의 길이 조성되는 것이지 지금 같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평화의 길을 운영한다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고 가당하기냐 하냐 하는 합리적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관 단체에 위탁한다면 평화생명 동산에서 위탁을 맡게 되나요. 인제군 경우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면 박모 속초시에 포럼을 하는 분 있어요. 정성원 씨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서 게시했고 그러면 그 포럼에서 운영을 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금 평화의 길 운영 관련해가지고 사단법인 금강 설악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인제군만을 위해서 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화리 주민도 있고....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그건 벌써 선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조례도 없이 그들이 어떻게 그런 업체를 결성했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 준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준비를 했다 그러면 내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든지 아니면 뭔가가 있어서 서로가 뜻에 맞고 입에 맞아서 벌써 업체를 선정하다시피 하려고 미리 조성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와 문체부에서 사업을 가지고와야 되는데 그 사업의 주체라든가 이런 게 당초에 사업계획 올라갈 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10개 지자체가 다 그런 위탁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제 문체부에서 인제에서 가는 거를 모범 사례로 해가지고 10개 시군에 다른 시군에다가 인제처럼....

춘만

이춘만위원장

담당관님 말씀 중에 자꾸 끊어서 미안한데 모범 사례는 인제군수가 섣부른 행정하냐고 농자재 50% 감면 지원했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때는 병마와 싸우다와서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모방하든 따라하든 아니면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대척점이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장에게도 모 자치단체에서는 여기에 관련성이 있는 분들이 저한테 자문도 구했고 인제에서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문의도 해봤지만 지금까지 타 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없어요. 인제군만 하고 있지 그것이 뭐 바람직하다 또는 옳다 틀리다 얘기할 순 없지만 다 자치단체만에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인제군이 앞서 간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앞서가서 다 성공하고 다 바람직하고 다 옳고 다 잘 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참고로 이번 임시회 회기 끝나고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지금 평화의 길 주노선 DMZ 안에 한번 탐방하고 설악금강에서 이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브리핑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사실은 본 위원장은 전일 공유재산에 대해서 심의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들여다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본 위원장이 공유재산특위 위원장이면 다 부결시켰어요. 왜냐? 지역 안배도 있고 또 균형발전이라는 얘기는 완전히 인제군에서는 헛구호예요. 헛구호 즉 머릿속에만 있지 현실적으로 나타난 건 없다 예를 들어서 수년 수십년씩 방치 돼 있던 것이 군수의 지시 군수의 하명에 의해서 공무원이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건 좋은데 그것도 합리적이고 합당한걸 움직여야지 무조건 군수가 지시하면 무조건 사무관 승진을 위해서 하는지 왜 그런지 몰라도 무조건 진행하고 봐요 그러면 이전에 군수는 뭐 했다는 얘기에요. 현 군수도 4년이 다 되도록 뭐 했고 이전 군수는 다 뭐해서 그때까지 방치해 놓은 거예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뭐 저는 그건 모르겠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예산이 수반 돼야 되는 상황인데 간부 회의도 안 합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평화의 길 관련해서는 이게 중앙정부 시책에 의해서 진행되는 만큼 저희 쪽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중앙정부 시책이 다 맞다 그러면 서울과 위성도시 또는 강원도도 춘천, 강릉에 아파트 값이 정상화 돼야 되는데 아직도 비정상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폭동 아니라 폭등이에요. 국민이 난리를 치면 폭동이지만 이거는 아파트 같은 폭등이에요. 폭등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무궤도 전차를 단거 같아요.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나 들여다보면.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평화의 길이 잘 운영이 돼서 인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일단은 이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평화의 길을 한번 현장 실사를 하고 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조례를 의결하든지 하지 그냥은 해드릴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청년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 조례안이 발의된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고요. 이런 조례안이 일찍 좀 발의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도 있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 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는 폐지되는 거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청년이라고 하면 19세부터 45세로 돼 있고 전문위원 검토 내용도 봐도 뭐 특별한 문제없다 라고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인제군 청년농업 관련돼서는 저희 조례에 보면 40세 미만으로 표시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충돌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이 나이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요 그래서 요즘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UN에서는 청년 나이를 60세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고령화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설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래서 설문을 해보니까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게 맞겠다 하다고 나온 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상으로 지금 연령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만 저희 관내에 설문을 해보니까 19세부터 46세까지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이있었어요. 거기에서 전체 중에서 39세까지 하는 게 제일 맞겠다 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청년 나이를 19세에서 39세로 하는 게 어떻겠나 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저희가 농업인 인제군 청년 농업인이 40세 미만 결국 39세인데요. 이 39세와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좀 수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저는 청년이라고 하는 나이가 지금 언제까지 청년이 돼야 되냐라는 개별적인 고민이 좀 있습니다. 39세가 하는 것은 국가가 정하는 39세라고 그러면 별도에 이름을 좀 붙여서 중간자들 지금 현재 예전에 보면 40대 50대가 청년이 아니었고 중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청년에 포함이 되고 60대가 중년에 포함되는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비어 있는 이 갭에 대한 명칭을 어떻게 보면 인제군 만에 별도 표시를 해서 이 분들이 좀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따로 또 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39세를 딱 막아 버리니까 지금 40세 넘은 청년들까지 우리는 청년이라고 하죠. 청년들이 또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또 검토를 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2조에 3항을 보면 청년단체 쭉 나와서 “권익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하는 이 “삼는”이라는 단어에 모호함이 좀 있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발전으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지칭하는 게 확실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제9조에 보면 3항 밑에 “위촉직 위원은 인제군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도 있고 또 있고 보면 “청년 단체 등 청년 정책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다음에 청년 정책과 관련된 학식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관계 기관에 장” 너무 이게 늘어났거든요. 표현 자체를 이거를 두개를 하나로 좁혀서 그냥 꼭 단체를 넣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아니면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만 해도 이 많은 부분이 다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이 부분은 좀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수현

한수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나이는 우리 한수현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청년기본 조례안 제가 검토해 보니깐 이거는 그냥 인제군민 조례안이 맞는 것 같아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왜 그러냐하면 청년, 중년, 노년을 나누는 것 밖에 안 된다. 결국에는 지금 청년의 나이를 정했어요. 저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나이도 규정 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중앙 정부에서 청년들에 관련 돼 있는 시책을 보게 되면 이유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도 지원 해주는 형태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창업도 자부담 없이 100% 받아 가지고 한 다음에 폐업을 하더라도 이런 추진하지도 않았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봤을 때는 저희가 이 부분을 보기에도 아주 세밀하게 돼 있어요. 교육, 사회복지, 문화, 경제, 농업 전 분야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돼 있을 적에는 청년과 노년도 봐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청년과 중년도 봐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사회하고 이제는 퇴직한 단절자들도 봐줘야 되는 거냐에 대한 것도 이제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조례안에서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 분야를 저는 이거를 각 부서마다 서로 조례안이 분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이 청년 조례를 이번에 저희가 만드는 이유는 일자리에 대한 거는 경제과에서 가져가고 청년농업에 대한 것은 센터에서 가져가고 이게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어디 주관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청년 관련된 부서가 없다 보니까 저희 평화지역 쪽에 청년 업무를 전담하면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 놓자 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9월 7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무 조정실에서도 청년정책과를 신설을 하라고 기재부, 국토부, 중소기업 벤처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에 권고까지 하고 예산도 많이 지금 늘려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이게 중앙부처에서 지금 업무 관련된 사항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처에서 청년 관련된 지원책이 뭐가 있는지를 전체적으로다가 다 추려 가지고 거기에서 인제군에서 도움 받을 게 어떤 건지를 다시 타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저희가 끌고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 개인적 생각이지만 기획부서는 총괄 기획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각 분야 전문 분야로 해주지 않게 되면 예산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어떻게 흐르냐에 대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통계 내기도 힘들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조례가 한 부서에서 청년에 관련 돼 있는 모든 것을 뭐 문화, 복지, 경제, 농업 다 한다고 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농업에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농업기술센터 또 자문을 구해야 되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실과별로 분산이 돼 있는데 제대로 체계적으로 안 움직이다 보니까 이걸 체계를 잡아 가지고 나중에 예를 들면 청년 관련된 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과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다 이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는 이유는 분산 돼 있는 게 제대로 청년들한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체계를 제대로 잡아 가지고 그 다음에 체계 잡힌 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과에 다가 뿌려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청년과를 신설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계를 잡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 쪽에서 가지고 간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없지는 않았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가장 후하게 정책을 만든 건 맞아 요. 정부에서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청년에 대해서 후하게 해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실패 정책은 뭐냐 하면 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정말로 어느 정부보다도 청년들에 대해 후한건 맞아요. 저희가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 결과가 안 좋다는 얘기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지금 입안하면서 여쪽이라든 야쪽이든지 이제 대선 후보들 청년정책 공약까지 저희가 한번 다 추려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년에 대한 정책 지원에 대한 부분은 많은데 그거를 체계적으로다가 뽑아 가지고와서 인제군에 뿌리지 못하는 게 사실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다가....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은 인제군청은 지금까지 청년정책을 실패했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정책은 많지만....

도형

김도형위원

실패라고 보시는 거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실패라는 게 아니라....

도형

김도형위원

우유부단하게 핵심 없이 진행해 왔다 여태까지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체계적으로 가자라는 취지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체계적이지 못했다 실패 정책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성공한 정책을 말씀해주세요. 뭘 성공을 했는지 인제군청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없을 거예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성공한 게 특별히 있다 라고도 솔직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도 제가 경제협력과 이것을 했을 때 당시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무조건 퍼주는 게 좋은 정책이 아니고 꼭 이후를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어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게 지금 청소년과를 만들려고 하지만 이 과를 만들게 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잘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게 발굴을 하고 자꾸 가서 관심을 가져주고 또 어떻게 할 건지를 1탄 2탄 3탄이 나와줘서 계속 주기적인 그런 역할이 중요한 거지 과를 만들고 예산을 투입을 한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 차원은 아닙니다. 여기 조례상에도 나와 있지만....

도형

김도형위원

한가지 볼게요.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차별을 개선하고” 자 비정규직 청년 비정규직만 있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은 어느 분야에 다 있잖아요. 맞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도형

김도형위원

연령에 관계없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조례를 발의한다면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릴게요. 인제군민 조례안이 맞다는 얘기예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아시겠지만 왜 조례를 지금 제안하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중앙 정부에서요 이 예산을 집행하는 걸 보면 참 형편없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예산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하실 적에 어느 때보다 세밀한 이런 조례안 처음 봐요 보건, 안전, 교통, 금융, 결혼, 보육 어느 분야나 세밀하게 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도 쉽게 얘기해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관련되신 분들도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결국에는 모든 걸 총괄하잖아요. 맞죠 조례안은?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총괄해 가지고 직접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한번 짚어봐서 이걸 좀 같이 가서 조문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체크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청년에 관련된 거는 이렇게 좀 세밀하게 해준건 감사해요.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청년 이외에 건 다시 한 번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다시 말씀 드리지만 지금 조례를 하는 이유는 아까 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9월 7일자로다가 국무 조정실에서 4개 부처에다가 청년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따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용역도 시행을 하고 관내 청년들하고 뭐가 진짜로 인제군에 뭐가 필요한지를 검토를 해서 가지고와야 되는 큰 취지이기 때문에....

도형

김도형위원

딱 보니까 나온 답이네요. 조만간에 체육청년 청소년과가 되겠네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저희가 뽑아 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별로 나눠져요 부서별로 나눠서 그쪽에서 하게끔 해야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 농업 관련돼서 할 부분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가 저희가 토스를 해주는 거니까 큰 틀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조문 수정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조문을 다 달아주게 되면 인제군에 관련 돼 있는 쉽게 얘기해서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인제군민한테 지원해 주는 조문 싹 바꿔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조문을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어 주실 것 같으면 인제군민을 어느 누구나 뭐 청년, 중년, 노년을 나눠서 그 다음에 청소년, 영유아 세밀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지금 인제군 조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세분화가 잘 돼 있는 게 없어요. 조문 자체가 정확하게 무슨 경제 분야부터 금융, 주거까지 해가지고 나뉘진게 거의 없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도 이 조례를 하면서 다른 시군 조례를 참고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 중에서 청년조례가 지금 제정 안 돼 있는 게 인제군 포함해서 5개 시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 청년조례도 거의 이 틀에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인제군에서 조례를 하면서 너무 세세하게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인제군만 한 게 아니라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 역할 아니겠습니까? 인제군에 있는 모든 군민은 군민이에요. 저는 그거예요. 혜택을 주려면 이왕이면 이런이런 조문이 있으 면 다른데도 가서 조문 손질을 보게 되면 또 더 연로하신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청년 조례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19세에서 39세까지인데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는 청년쪽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해당되는 조례에서 조례 개정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제가 사실 여기 지금 뭐 원주, 춘천, 강릉, 동해, 횡성, 영월,고성 걸 다 조례를 보지 못했어요. 제가 한번 이걸 빠른 시간에 조례를 좀 보고요 어떻게 다른 시군이 정말 세밀하게 나눠서 소위 말해서 금융까지도 이렇게 해결해 주는 뭔가가 있는지를 좀 보고 제가 조문에서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나름 판단해 보겠습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조금 전에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외지에 나갔던 청년들이 많지는 않지만 계속 인제로 유입 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 청년들이 지금 결국에는 잘 돼서 들어올리는 없잖아요. 뭔가 다시 인제군에서 해보겠다고 해서 들어 온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여러 분야에서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이 청년들이 정말로 후세에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그러지 아니하고 중앙정부에서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도에서 이거 하라면 저거 하고 인제군에서는 전혀 소신껏 청년 정책에 대해서 해본게 단 한가지도 없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는 계속 청년들한테 발굴도 더 많이 해주시고 청년들의 관심을 지금까지 소홀했던 것을 좀 더 극대화시켜서 정말로 인제군에 있는 청년들이 다시 다른 시군으로 이탈되지 않게 좀 세밀하게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인제군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청년에 관련된 조례안 중에 조문은 저희가 각 위원님들하고 수정할 게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해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한번 저희가 같이 상의 하에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 청년 조례는 해당 연령이 19세에서 39세에 준하지 않습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그 시대를 벗어난 분들 또는 시대 도래하는 분들에 대한 향후 대책은 전무하지 않습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사회적으로 아마 청년 실업이 가장 큰 화두가 되다 보니까 우선 청년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이외의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단기성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서 하다 보니 이젠 청년 단기성 일자리를 또 창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지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장이 국어 국문학을 전공한 적이 없어서 전문가는 아니나 어찌 보면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본은 알지 않습니까? 뭐 교육을 통해서 또는 방송이라든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할 때 유아기, 어린이,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여러 가지에 그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하는 건 청년이라고 합니다. 청년 그러면 인제군 의회에서 청년에 대한 조례를 인제군수가 발의했으니 인제군의회에서도 입법 기관이다 보니 그러면 장년에 대한 즉 39세가 넘는 40세에서부터 경로당에 준하는 어르신들에 준하는 65세 미만인 64세까지 장년에 대한 기본지원 조례안을 또 발의할 수도 있는데 그럼 동의하시겠습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저희가 청년 조례안을 발의하는 건 청년 기본법이라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중년에 대한....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상위법을 안 받는 국회의원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입법 기관이? 중년만 있습니까? 장년도 있지 노년이라 그러면 만65세 이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중년도 있고 장년도 있지 않습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분들에 대한 조례는 아니더라도....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나 함께 공히 민생정권에서는 국민을 계속 갈라치기만 하겠다 이렇게 봐도 지나치지 않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라고요. 그러면 갈라치기가 아니면 왜 장년에 대한 또는 중년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느냐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요. 본 위원장이 요새 TV라든지보면 MZ세대라 그래서 사실 대권 후보들도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 층이에요. 그러면 M세대는 말 그대로 26세에서 40세에 준하고 Z세대란 그 이하인 16세에서 25세를 총 틀어 MZ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MZ세태가 따로 있고 청년이 따로 있고 중년이 따로 있고 장년에 따로 있고 노년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유아기가 따로 있고 어린이가 따로 있고 왜 그렇게 갈라치기만 해야 되느냐 국민은 다 같은 국민이지 이 계층 다르고 저 계층 다르고 그 계층 다르면 계층 별 또는 세대별 나눠치기 갈라치게 하다 보면 지방 정부나 국가나 모든 것이다. 사분오열이 된다는 얘기죠. 예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보로서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건국 초기에는 뭉치면 산다고 했는데 지금은 흩어지면 산다 이렇게 표현하나요? 유탄이 날아오면 안 맞기 위해서는 무조건 흩어져야 되나요. 뭉치지 말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요. 하여튼 저희 관내에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시책들을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국책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다는 것은 그렇게 뭐 바람직하지는 않다.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다 해야 된다면 지방자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광역단체는 무슨 필요 있어요. 물론 예속되어 있고 국가가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도 있고 모든 면에서는 부자연스럽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지 하지도 않고 무조건 따라잡기하고 따라하기 하다 보면 달라질 것도 없고 변화도 없다 옛말에 관선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 민선 자치시대는 막말로 그림에 떡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담당관님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행정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29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정병배입니다. 인제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중심에 정형화된 교육 환경을 탈피하여 4차 산업 혁명 등 미래산업 사회를 대비한 지역 교육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마을교육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기본 원칙과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와 4조에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 마을교육 공동체 협력 체계 구축 및 교육 자치협력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와 7조에 마을 교육 공동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등 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 12조와 제13조에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에 설치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부터 제 17조까지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을 안 제18조에 포함시켰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과 같으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별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자치행정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행정관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마을 공동체라고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마을교육 공동체요.

도형

김도형위원

보게 되면 2조 4항에 보면 교육 및 돌봄도 함께 실천한다는 용어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게 다방면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마을 교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일어나는 교육과 관련되는 제반 사항들을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마을 주민, 교육 관계자들이 같이 고민해서 어떤 방향들을 결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돌봄에 대한 문제도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마을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명확하게 되는 시기와 안 되는 시기는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전문 인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조례안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어떻게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후책은 있으신 건가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뭐를?

도형

김도형위원

이 조례안이 지금 공동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교육과 돌봄을 하려면 경험과 경륜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인력은 확보가 돼 있으신 건가요 지금 이게 필요 하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시는 거잖아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마을 교육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그런 교육 또 그 안에 포함이 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몇 개 마을만 하고 있잖아요. 몇 개 마을만 맞죠. 지금 저희가 81개 리가 넘는 인제군에서 그거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제가 지금 10군데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마을 교육 공동체는 지금 읍면별로 저희가 조직을 해서 읍면별로 1개씩 마을교육 공동체 구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읍면별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가끔 회의에 참석을 해보면 참여율도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그겁니다. 마을 공동체라고 해서 모양새를 갖추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데 향후 이런 조례를 통해 가지고 이런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답변을 원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또 뭘 하나 인제 군민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 시민도 아니고 중간이라고 봐요 시민이 될 수도 있고 공직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렇게 시설을 보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하신 부서의장 책임 장이시잖아요. 맞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가 되게 되면 확고하게 공동체가 좀 될 수 있다 라는 확신을 갖고 계시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아마 제가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에 자주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나가보면 지역별로 열의를 가지고 계신 마을 교육 활동가분들이나 이런 학부모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희망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희망적인 것은 다 희망적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사업이 잘 안 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교육을 받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지 아니하게 되면 잘못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 조례가 만약에 발의가 되게 되면 행정관님이 책임을 지시고 그걸 이끌어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조례만 만들고 예산 지원해준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저희가 당연히 이 마을 교육 공동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고 이쪽에 업무를 추진한다는 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것 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교육협동조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이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라는 게 뭡니까? “연합회에서 교육 활동 지원 목적으로”그러면 사회적 기업 연합회에서 교육 활동 지원 목적으로 마을 교육 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이건 저희 의원이 들어도 모르겠는데 한번 뭔지 말씀해주세요. 이해가 안 되네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이 부분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를 정확히 찾아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내용을 잘 모르겠으나 이 사회적 협동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새로 설립한 협동조합 수식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교육은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조합연합회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조문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 분들이 마을에 교육을 담당을 하시는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제가 볼 때 여기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교육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협동조합의 형태를 띨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데 연합회는 뭡니까 그럼?

“지원을 목적으로”라고 돼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연합회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장님 이 분들한테 지원금은 1원도 안 준다는 얘기요?

아니 여기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과 연합회는 교육을 담당했다 이거예요. 그 분들한테 군에서 1원도 지원 안해줘요?

그러면 일반 그런 사업자를 내놓고 하는데는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교육 협동조합이라는 조문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지금 교육 관련 돼 있는 사회적 기업이 인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만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에 조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육 관련 돼 있는 교육 사업자 갖고 계신 분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참여 가능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가능해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러니까 교육 관련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 때 그 안에 인제군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 놨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협동조합이라는 조항은 삭제시켜야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지금 현실적으로 협동조합이 하나 있으니까 그 협동조합이 있는 부분도....

도형

김도형위원

행정관님! 하나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조문을 넣는다. 그거는 협동 조합이 구성이 된 후 나중에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조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저희는 그래요. 문호는 최대한 많이 열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최대한 많이 열려있다고 생각되는데....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좀 소위 말해 특혜성으로도 볼 수 있다. 그게 좀 보이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 문구를 넣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왜 2조 5항에 들어가 있는 배경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된 지금까지 진행 돼 오는....

도형

김도형위원

반딧불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뭐하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원통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교육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도형

김도형위원

정확한 내용 파악도 못하셨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시잖아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그런데 그런 협동조합 중에서는 그래도 인제군에 유일하게 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더 많은 질의보다는 저희가 일단 마을에 관련 돼 가지고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었고 마을 단위마다 위원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회의하시는 데도 여러 번 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열의는 보이지만 아직 체계가 미흡해서 이게 나중에는 모이는 자리로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조례 자체가 공포되는 순간부터는 행정관님이 공직이 얼마 안 남으셨겠지만 여기 계장님도 계시지만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말 그대로 예산을 그냥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라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인제군에서 인제군민한테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주 할 거 아니면 안하는 게 낫다고 봐요 괜히 교육하는 학교 교육 지원청하고 충돌만 생긴다고 봐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도 지금 아까도 기획관님한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거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 없으니까 자꾸 질의로 연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뭐 몇 개 면에서 어떻게 회의를 거쳤고 어떤 의견이 나왔고 어떤 걸 해달라 그랬는지에 대한 아무 저희는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것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조례가 올라왔다는 뜻은 거기도 지금 지원해주기 위함으로 만든 조례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분들이 그냥 호주머니 내가지고 운영을 안 하실 거잖아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이 조례는 뭐 그 전에도 의회에서 저희가 미래교육자치 협력 지구 사업을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그 사업 계획안에 마을 교육 공동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사업 계획이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그 사업 계획대로 추진을 해왔는데 그런 마을 교육 공동체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들이 뒷받침되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 말은 그거예요. 그거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추계서를 보더라도 매년 재원이 3억 5,000씩 들어가요 주신 게 맞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3억 5,000씩 지금 5년을 주셨거든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 부분은 작년에 미래교육 자치협력지구 사업 공모사업 신청해서 국비 1억 5,000이 확보되고 군비 2억 더해서 3억 5,000사업을 하겠다는 게 작년에 확정이 돼서 올해 1차 년도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비를 토대로 추계를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3억 5,000이 정말로 인제군민한테 필요하게 투입됐으면 좋겠다 그 취지로 질의 드린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철두철미하게 이걸 해가지고 하실 거 아니면 조례제정 하지 마세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철저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거 예산 지원해주는 조례 밖에 안 되잖아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앞으로 마을교육 공동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말이 길어지니까 하여튼 저는 여기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의 위원님들 일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교육 공동체 관련 돼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읍면 단위로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각 마을별로 다 협의체가 만들어졌나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6개 읍면에 1개씩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6개 읍면 단위에 1개씩 다 만들어져 있나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수현

한수현위원

행사를 다녀보면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북면에 치어방류 행사를 했는데 치어 방류 행사에 아이들이 참여하니까 생각보다 괜찮아서요 이런 치어 방류 행사에도 아이들이나 아니면 어른들도 단체들도 한번 참여를 시켜서 치어 방류 행사가 좀 뜻깊게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행사를 하고 싶어도 대부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치가 않아서 참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안에 교육평가 안으로 지금 마을단위공동체가 활동할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주민자치위원회와 교육 공동체는 별개인데요. 2개 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낸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일부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안에 교육 분과를 두고 마을교육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구성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수현

한수현위원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마을 공동체에 또 같은 일환이기도하고 그리고 분과 중에는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게 또 들어가면 유기적으로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관이 별도로 다르지만 유기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런 사례들이 공유가 되면 다른 읍면에서도 시도를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교육 협동조합 관련 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관련법도 좀 보고 고민을 했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로 이게 한정돼서 조례로 올라와서 왜 한정돼서 올라왔을까 라는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든 그런 단체에다가 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 사회적 협동조합에다가 어떤 사업을 주거나 아니면 같이 하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교육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꼭 사회적 협동조합만 교육 협동조합이냐 라는 정의 지금 이건 정의를 말하는 거지 행위를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제2조에 정의니까 지금 교육 협동조합이란 정의를 풀어 놓은 건데 이 정의를 풀어 놓은 것이 사회적 협동 조합만 교육 협동조합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원래는 이 상태로 돼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 협동조합 안에는 매점으로 하고 있는 협동조합도 있고 교육 관련돼서 판매할 수 있는 학생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협동조합 플러스 학교와 학부모에 대한 협동조합도 같이 연계되기도 하고 또 바깥쪽으로 보면 교육과 관련된 협동조합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거라서 이 정의 안에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라는 명칭을 딱 명시를 해야 되는 건지 보통 이게 어떻게 푸냐하면 보통 교육협동조합 그러면 협동조합 및 괄로열고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 조합연합회 괄호닫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면서 안 될까 라는 혼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영리단체에다가 줘야 되는 거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학교 협동조합 내에 처음 초창기 때는 학생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했던 학교 협동조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완전 배제된 그러니까 인제에는 없습니다. 인제에는 그런 사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이렇게 했어야 됐을까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아마도 이런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다른 시군이나 시도에 사례를 좀 찾아보게 되고 그 안에서 공통분모들을 많이 추출해서 이 조례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교육 협동조합이라는 용어는 보통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지적된 사항 중에서 5조에 대해서 해보니까 제가 이 조례 입안할 당시에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 지적을 당하고 읽어 보니까 말이 좀 약간 꼬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학생 협동조합이나 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라는 부분은 빼고 사회적 협동조합 중에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어떨까 점심 먹고 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아마 다를 것 같고요. 사회적 협동조합 중이라고 하는 거와 연합회라고 하는 건 다른건데 그게 겹 칠 수가 있나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에 체제를 갖추고 있는 협동조합 중에서 마을 교육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현재 만드려는 협동조합이란 개념을 교육 협동조합이라고 지금 정의하는 게 그래도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다는 겁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는 실제로 협동조합이 아니거든요. 사회적 교육 협동조합 연합회는 사회적 기업들이 모여 있는 단체죠. 그거랑은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협동조합 중이라고 하면 단어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개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맞다 라고 보고요 문맥상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문맥상 크기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런데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살짝 이상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잠깐 듭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에는 실제로는 다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다 비영리 단체에 역할을 갖고 있다. 저는 두 개가 포함이 돼야 된다 라고 하고 이거는 아마 이 조례 인제군 조례뿐만 아니라 타 지역 조례도 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타 지역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실정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가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된 상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수현

한수현위원

이건 뭐냐 하면 정의를 말씀 드린 거잖아요. 이건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 협동조합이라는 정의를 풀어내는 단어인 거지 지금 이 단체에 다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풀어서 내는 것을 굳이 그걸 잘라내서 이건 되고 얘는 안되고는 저는 안 맞지 않나 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정의를 풀어낸 단어에 대한 정의를 풀어 낸 거기....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런데 하여튼 이해하는 과정에 좀 어려우니 좀 쉽게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예 이건 또 아까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적 기업하고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전혀 다른 전혀 다른 개념인데 계속 여기에 묻혀서 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문맥상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해하시면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마을별로 이렇게 지금 뭔가가 협의체들이 만들어 져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초창기 때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조례로 통과가 되면 지원해 주겠지만 이게 잠깐 몇년 동안 반짝하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좀 관리 좀 부탁드리고 첫 번째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마을교육협동체도 있지만 아까 또 주민자치회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결국은 보면 다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서로 대담회도 갖고 그 다음 회의도 같이 해서 약한 부분을 서로 보완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고민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아까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부분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님?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일단 조례를 발의를 하고 개정을 하기는 많이 하는데 인제군에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조례 있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주민자치회도 예전에 인제읍을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주민 자치회로 승격하고 점진적으로 각 면 단위까지 주민자치회로 승격한다고 했습니다. 녹취록에 돼 있어요. 의회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허구나 허위, 위정 가증스럽게 답변만 하고 끝나는 게 조례가 아닌가 조례심사도 그렇고 집행 기관에 질의해서 결과론을 놓고 볼 때 그러면 주민자치회도 인제읍을 시범 사업을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안하고도 있고 또 경우회 지원 조례의 경우회도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나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사회단체라고 하면?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사회단체죠 경우회 즉 전직 경찰관분들의 모임회 본 위원장은 타 지자체에서는 경우회 조례가 있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에서는 경우회 지원 조례는 전혀 관심도 없고 또 들여다보지도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다른 조례는 왜 이렇게들 많이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지방 선거 대비 조례예요. 다 그러면 경우회는 유권자가 아니고 뭐 타 지방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나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본 위원장이 이 조례를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일단 큰 틀에서 지방선거고 뭐 제가 하는 업무와 관련 없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없는 조례면 굳이 조례를 왜 올리냐고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우회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드리면 제가 지금 부의장님한테 제가 자치행정담당관으로 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발언 녹취록도 찾아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경우회 지원 조례는 본 위원장이 분명히 조례 심의가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동안 조례를 한번 좀 발의했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했는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이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고 있으니 그렇게 의회에서 건의한 조례는 관심 밖인데 다른 조례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처음 들어서 사례를 한번 찾아보고 어떻게 할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문제 그건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부의장님께 몇번 들었고 그 부분은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제가 답변 드린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되려면 읍면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신청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게 미적미적한 것 같아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년 됐습니다. 1~2년 된 것도 아니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일단 문서로 보내라 . 읍면과 그러니까 면이죠 읍은 돼 있으니까 5개 면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문서를 보내서 이렇게 전환할 수 있으니 전환을 원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관련 신청서 이런 걸 가지고 9월 말까지 우리한테 좀 신청을 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행정안전부에 보내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처리하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조례는 안 하면서 이 조례를 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 마을 교육 공동체는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미래교육 자치구 사업으로 지금 그 사업에 공모 선정된 사업 계획에 따라서 지금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각종 일들이 좀 탄력을 받고 활성화를 더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안을 이렇게 제출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조례가 성립이 됐다고 해서 교육이 백년지대계로 간다. 그러면 교사로 임명이 되려면 정규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교사 임용 자격증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교육을 성급하고 섣부르게 하다 보면 교육이 전체를 다 흐트러트릴 수도 있고 교육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요인이 있는 부분이 너무 간과된 부분 같고 예를 든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점점 확대하겠다고 답변한 공무원이 속기록을 뽑아 보니 이학봉 전 자치행정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다시 점점 확대된 것이 없다 그러면 인제군에 행정은 공연불 행정이냐 아니면 나 몰라라 행정이냐 아니면 업어 치는 행정이냐 아니면 묵살하는 행정이냐 더 나아가서는 깔아뭉개는 행정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주민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서 보내서 이제 독려를 하고 있으니 면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무슨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또 심사를 한다든지 해야지?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행정 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신청을 해서 서류를 검토하고 제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게 이렇게 되겠느냐 그런 부분....

춘만

이춘만위원장

정책 이러면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였죠. 뭐 컴퓨터 지원해주고 마을 뭐 였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정보화마을도 하다가 지금 중지했잖아요. 정보마을이 몇 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제군에?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뒤로 정보화마을이 아예 없어졌잖아요. 폐지됐지 않습니까? 아니 행정적 정책이 폐지되다시피 했잖아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 식으로 뭐든 지 하다가 그것이 10년 100년 가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할 거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 이거죠. 교육은 백년지대계이에요.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못 시키면 그 교육이 파장되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더군다나 자치행정담당께서 조례안에 설명하실 때 4차 산업 혁명 운운하셨는데 그걸 덧붙이기가 부적절하지 않아요. 교육협력 협의체가 어떻게 4차 산업 혁명에 준한다고 같이 연계시킬 수 있어요. 같이 붙여서 가기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거는 뭐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게 교육 협의체 하나한다고 해서 4차 산업 혁명이 될 것 같은 뭐 교육 협의체라 아니라 이상이라도 할 수 있죠. 다음에 존경하는 김도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반딧부리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직전에요. 그러면 북면에 설악산 배움터인가 있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설악산 배움터?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환경이 좀 그런 분 학생들에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이렇게 교육 협의체까지 하면서 예산을 지원하고 하면서 왜 내설악산 배움터에 대해서는 인제군수가 지금까지 방치하고 방만하게 버렸냐 배제시켰냐 이렇게 보는데요 또 관점을 보면?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설악산 배움터는 저희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설악산 배움터는 어느 부서도 해당이 없어요. 다만 본 위원장이 설악산 배움터를 관장하는 분 대표인 김○

씨가

본 위원장에게 부탁을 해서 소양강 지사로부터 연간 교육비 예산 3,900여 만원을 매년 지원해드리게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협력계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인제군에서 추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때 당시 소양강지사 로부터 교육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서 집행 기관에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소양강 지사에 건의해서 금년도 1,900만원인가 반년에 해당되는 예산을 확보했고 명년도부터 연간 3,900여 만원에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확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군에서 지원해 줬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악산 배움터가 있는데 왜 인제군에서는 그동안 아예 관심 밖이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교육 협의체는 관심 있으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설악산 배움터는 왜 행정에서 품어 안고 가지 못하고 버리고 배제 시키고 갔냐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러면 기존에 하는 것은 아예 도외시하고 새롭게만 하겠다는 뜻입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만 담아요?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지원하는 게 있냐고요?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다시 재논의해 보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 교육협의체 연관된 분들에 보수를 지원하기 위해서하는 거예요? 현재는 무보수지 않습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현재도 보수가 있어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없죠. 그러면 향후에 조례가 성립이 되면 가결이 되고 나면 예산 지원돼요? 활동비라도?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활동비 같은 경우는....

춘만

이춘만위원장

교육협의체 회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까지 몰라도 대표나 사무국장에 대한 활동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냐 이거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대표나 사무국장이 아니고 마을 직이라고 해서 거기 이런 마을기업....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단체 사무국장처럼 뭐 연간 한 24~50만원에....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런 게 아니고 회의 한번 할 때 수당인가해서 2만원인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1시간에....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회의 실비 수당 지급....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 정도 수준으로 그런 것은 지금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렇게 보수도 없는 조례 또는 보수도 없는 마을지기가 됐든 교육지기가 됐든 한다 그러면 과연 그 분들이 처음에는 의욕도 있겠고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이 사업이 확장되거나 확대되거나 아니면 상승되는 게 아니라 급전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뭐 그렇게 염려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무보수 무노동이고 보수가 없는 일을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내가 뭔가 좀 해보고 싶어 하다가도 정당한 대우가 없으면 본위원장서부터도 포기하려고 하지 계속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부담하면서 누가?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걱정도 되긴 합니다만 이 교육에 문제는 이제 좀 다른 것하고는....

춘만

이춘만위원장

교육이야 말로 중차대합니다. 교육이야말로 교육을 잘못 시키면 지금도 사회가 심각한 사건들이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 만큼 교육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지 어설픈 교육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교육이 잘못되면.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하여튼 이 마을 교육 공동체 이 부분은 이제 다른 거 하고요. 차이가 있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시면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에 문제고 아이의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아이에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 데 협의체하면 뭐 잘 돼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춘만

이춘만위원장

교육은 학교에서도 중요하지만 가정교육이 우선 중요해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아무튼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춘만

이춘만위원장

마을지구도 교육지구도 다 학보모지 뭐 일반인이에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하여튼 애정을 가지고....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대한 교육은 도외시한 채 전체 학생들을 보고 가겠다. 이렇게 봐도 돼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자기 아이에 교육을 위해서 거기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지금 양육이나 육아나 교육이 한 가정에 부모가 책임지기도 힘들어 요 버거워요 그런데 내 자식도 미처 못 가르치는데 남의 자식은 잘 가르칠 수 있다. 또 남의 자식을 잘 가르치다 보니까 내 자식도 잘 가르칠 수 있다 그런 지금 논리인가요 그러면 비약된 논리예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이 부분은 어느 아이들을 데려다 가르친다기보다 그런 아이들의 지역 아이들의....

춘만

이춘만위원장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무슨 뭐 김장담그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가정적으로도 교육이 충분하잖아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춘만

이춘만위원장

현실적이거나 교육차적인 걸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걸 하다 보면 그런 쪽으로 방향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강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이 교육 협의체를 보면.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까를 서로 논의해서 그런 방향을 잡은 것이고 그러면 행정에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더군다나 학교와 즉 교육과 지자체와 마을에 교육 민간 교육 협의체에서 삼위일체로 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요 교육청은 한 발 물러서서 불구경하듯 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의지도 없고 의욕도 없고 하든지 말든지 하는 추세예요. 마을지가인지 마을에 교육 협의체에서만 열심히 하려고 하지 인제군에서는 뭐 행정 재정 지원에 좀 해주고 교육청이나 교육 관계자들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삼위일체가 되겠다는 뜻입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교육청에 담당 장학사가 회의 있거나 이런 교육이거나 그러면 아주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교육만 열심히 참석하면 다 된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의회에 열심히 등청만 하면 의장활동 잘하는 게 되겠네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관심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춘만

이춘만위원장

관심 밖이죠. 회의나 참석해서 뭐 자리나 채우고 있다 가면 뭐 합니까? 현실적인 교육이 돼야지 교육의 주체는 마을지기들도 좋지만 교육청이 주도가 돼야 돼요 주관이 돼야 되고 직전에 답변하실 때 교육을 하시는 마을교육협의체에 있는 분들이 라이센스 즉 자격증은 없어도 뭐 소정에 교육만 이수한 교육은 몇주 또는 몇달 받아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게 뭐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을교육 공동체 들어와서 저희가 두 번씩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두 번씩 몇 시간 시켰어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2시간씩.

춘만

이춘만위원장

2시간씩 4시간 받으면 담당관님 본 위원장은 1만 시간의 법칙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1만 시간을 공부하면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4시간 공부하고 그것이 전문가성을 띤다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4시간 시키고? 4시간 배우고 그러면 의원은 1시간만하면 의원하겠네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4시간을 교육을 받고 전문가가 되었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춘만

이춘만위원장

전문가는 아니라 그래도 전문성은 없어도 그래도 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를 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집 유치원은 빼더라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 다 필요없네요. 4시간만 교육하면 될 것 같으면 학교 다 폐지해야죠. 그런 논리라면?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걸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을 이수시키려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하다못해 4주면 4주고 2주면 2주고 지속적인 교육이 돼야지 그래도 그 분들이 진짜 거기에 대해서 습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이해력과 독해력이 있어야 뭔가 할 거 아니냐 이거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렇게 그 분들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끝으로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이 교육 협의체에 준하는 예산은 이미 편성돼서 성립이 되고 집행되고 있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조례가 왜 필요해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공모 신청해서 선정돼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국비사업으로 공모 신청해서 했으면 예산이 반영이 됐든지 아니면 확정이 돼서 가 내시가 됐으면 예산이 그러면 그때부터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다 끝났어요. 다 끝나서 다 하고 있는데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조례가 선행이 돼야지 조례가 후속 조치예요. 선 보고 후 조치예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지금 가내시되고 그랬을 때 그때부터 조례를 꼭 검토했었고요. 그래서 준비해 오고 그 절차 중에 지금....

춘만

이춘만위원장

어차피 절차상에 하자 있는 거 아닙니까 선순위 후순위가 있잖아요. 절차도 있고 다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는 전부가다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순서도 없고 차례도 없고 질서도 없고 뭐가 앞인지 뭐가 뒤인지도 모르고 한다는 행정이에요.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비 사업에 공모 선정되었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한....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담당관님 국비 사업 공모 선정이 언제 됐어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작년 12월 십며칠인가 된걸로....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12월에 됐죠 그러면 예산 가 내시는 언제 됐어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3월인가.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3월 달이면 지금까지 5월 달도 있었지 않습니까? 임시회가?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3월에서 5월까지 조례를 만들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편성도 집행도 예산을 편성했든 어쨌든 조례가 선 조치 돼야 되니까 조례가 없이 그러면 예산은 집행되지 말았어야죠. 따라서 본 위원장은 위원장에 직을 걸고 이 조례만큼은 부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절차가 안 맞기 때문에.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국가....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국가 시책이면 조례도 없이 무조건 하면 돼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국가 지침에 따라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침이면 조례도 필요없고 의회도 뒤안길이고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더는 되지 않는 변명에 일관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죠. 조례가 이미 발의돼서 조례가 공포됐어야 돼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도 편성했고 기획예산 담당관실에서 또 예산이 의회에서 성립이 됐고 또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육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 이제 조례가 뭐예요. 조례 없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 없이 할 수 있으면 조례없이 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간단하게 다시 좀 아까 계속 사회적 기업을 말씀을 하시길래 2조에서 아까 사회적 협동조합을 말씀을 하셨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6 에 보시면 2항 5호이 보시면 교육 협동조합 지원이라고 또 명시가 돼 있어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8조에 보시면 여기 인제군 교육지원청 지역학교 비영리법인 등 단체 여기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도 교육청에 보시게 되면 교육감은 “제7조 교육감은 제1항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경우는 강원도 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급 기관에 지원금은 여러 방향으로 열려져 있고 인제군에 조례는 특정을 지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원사업은 교육협동조합에 지원이라고 명시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아니 상급 기관에 도교육청은 봐도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또한 법인 단체 개인이라고 해서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에 모든 지원책을 열어 주는 문구를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조례 제정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에 조례를 참고하고 검토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 판단하기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비영리이고 그 다음에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교육이라는 것 자체는 비영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다른 데서 교육 협동조합은 정의를 내리고 교육 협동조합 형태로 마을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교육 협동조합을 구성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틀로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구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협동조합에 관련 돼 있게 해당되는 곳이 한 단체 밖에 없어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런데 지금부터 그런 것을....

도형

김도형위원

그건 후에 말씀이시고 지금까지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책을 다방면으로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을 교육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런 교육 협동조합을....

도형

김도형위원

행정관님은 지금 말씀하신 교육 협동조합을 자꾸 장려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공직자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확한 잣대에서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왜 자꾸 교육 협동조합을 육성을 해야 되고 거기를 줘야 된다는 말씀을 왜 자꾸 하세요. 행정관님은 딱 봤을때 어떤 게 과연 협력체에있을 때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것을 판단을 내려주시는 게 맞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럴 것 같으면 지금도 관련 돼 있는 조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호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렇게 사용을 안 하잖아요. 상급 기관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개인 또는 법인 단체라고 돼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는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너무 협동조합쪽에 다가 지금 이게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취약 계층한테 법에서 명시된 의무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비영리이고 그런 것들이 교육의 목적하고 좀 맞기 때문에 여기....

도형

김도형위원

담당관님! 사회적 협동조합은 전부 다 비영리입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사회적 협동조합은....

도형

김도형위원

비영리 아니에요. 영리 집단입니다 왜 자꾸 비영리, 비영리 그러세요. 그거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영리가 있고 비영리가 있는 거예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사회적 협동조합은 법에 비영리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교육 기관에 관련된 사업자를 보면 다 면세 사업자에요. 교육 시설들은 그러니까 병원, 교육 시설, 농업 다 면세입니다 세금이 없어요. 여기도 비영리로 봐야 되는 거고요. 최소한에 교육과 식품을 만들고 의료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문가들의 영입을 위해서는 여러군데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문가들이 영입되는 데는 무슨 벽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마을 교육공동체 누구든지 인제군민이나 인제군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들어와서 그 안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에 참여해서 같이 여러 가지 토론과 뭐 정담회 이런 것들 통해서 교육발전 방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사업 계획 구상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그렇게 배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보면 마을 교육협의체 구축 운영 활동 지원, 마을교육 협의체 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지원, 민간화 교육 거버넌스 구축 지원, 마을 학교 조성, 교육 협동조합 지원, 마을교육 활동과 육성 및 지원 이렇게 돼 있으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교육 협동조합 지원을 교육에 필요한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련 돼 있는 모든 지금 협동조합들이 포함입니까 단체니까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렇게 해도 저희가 이게 개인의 교육이라는 공공에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면 그렇게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도형

김도형위원

이건 지금 교육 협동조합 지원을 해주기 위한 조례라고 지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여기 단체에만 주라는 것 밖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밖에 인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이 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님?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조례는 법적 효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조례만큼은 다른 분야보다 물론 예산이 잘못 편성돼서 성립돼서 집행하면 일시적인 낭비성은 있겠지만 조례는 법에 준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함부로 의회에서 또 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안 돼요 지금 현재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우격다짐 밖에 안 돼요 답변이 논리적으로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시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이 조례를 위원회 차원에서 보면 과연 이 조례를 의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부정적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100% 더군다나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이미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그래서 사전에 담당관님이 주례회동이라도 참석하셔서 현재 조례가 이래서 지체되고 있으니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 인제군에 교육에 해당되니 좀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다는 어떤 언질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질러놓고 보겠다. 벌려놓고 보겠다. 터트리고 보겠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이 사업과 관련 돼서는 주례회동 때 가 내시가 되어서 요 부분에 가 내시가 됐는데 추경에 한 5월에 되니까 추경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업은 이렇습니다. 하는 보고는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 조례도 설명을 했어요. 조례가 지연된다는 것도?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조례가 지연된다는 거는 사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때 당시에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설명을 했지 이에부수적으로 조례가 발의가 돼서 조례가 가결이 돼서 조례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처 준비가 안 돼서 늦어지니 추후에 조례가 발의되더라도 좀 이해해 달라는 그런 언질이 있었냐고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가 내시가 돼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어차피 사업은 예산이 국비가 확보 돼서 하고자 한다. 이 뜻만 설명하셨잖아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주례회동에 배석하셨던 의원님들이 아 이건 조례가 필요없어도 되는구나 생각했지 굳이 조례가 또 발의가 되겠냐 하는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누구라도?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암흑 속에 행정을 하겠다 또는 감추는 행정 하겠다 아니면 의회는 무시하고 가겠다 아니면 의회는 졸로 봤다 아니면 의회는 아예 관심 밖이다. 그냥 집행부에서 하면 한다? 페튼 장군이에요. 론멜 장군이에요? 최상기 군수가 전체 부대장이에요. 탱크로 밀고 나가면 다 되게 행정이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사전에 설명 드린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사업 추진된건 이해하는데 조례 발의가 늦어지니 향후에 조례가 발의될 때 좀 도와주십사 하는 의견을 표출한 적이 있으시냐고 담당관님께서?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 당시에는 조례가 처음 설명 드릴 때는 조례에 대한....

춘만

이춘만위원장

설명은 없었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설명은 없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례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건 차후에 한 거지 당초에 예산이 확보됐을 때 국비가 확보됐을 때 의원님들에게 주례회동 등에 설명할 때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설명했지 않습니까? 사업을 설명했을 뿐이지 거기에 부차적으로 따라야 되는 당연 한 조례는 설명이 없었잖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0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용석수입니다.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특수 임무 유공자에게 보훈 영예수당 지원을 통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그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보훈 영예 수당 지급 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보훈영예 수당 지급 대상자에 특수 임무 유공자 및 5·18 민주 유공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안 제8조에 보훈영예 수당 지급일을 신청일 로부터 15일로 하여 지급 시기를 단축하자 하는 내용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비용 추계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지금 보훈 대상자 그러니까 6.25 참전 유공자 이런 분들은 대부분 지금 영예 수당을 지급을 받고 받고 있잖아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조례에 해당하는 건 지금 5.18하고 특수 임무자에 대한 요것만 다루는 거죠?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내용을 보니까 여기 5.18 유공자들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없음 이렇게 돼있는디 특수 임무 유공자들은 대부분 연세들이 6.25 참전 유공자보다는 조금 나이 차이가 조금 젊죠?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젊은 편에....

상만

김상만위원

젊은 편이죠. 그래도 수혜 혜택자들이 5명 밖에 안 되네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관내에 5명 되고요. 5.18민주 유공자는 관내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매번 이제 6.25 참전 유공자 여러분들 노인네들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근 70년 이상 흐르다 보니까 이제 연세가 드셔서 다들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사실상 다른 부분에 지원도 있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자리를 빌어서 조금 더 우리산 자들이 신경을 좀 더 써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대부분 이게 지자체에서 뭐 수당을 20만원 드리던거 10만 원을 더 얹어서 드린다고 상위법에서 제재하거나 이런 거는 없죠?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런 건 없고 자치단체마다 지금 관내 18개 시군에서 최고 많이 주는데가 한 30만원 정도 주는 데가 있고요. 저희 군은 한 2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오히려 선진국 사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는 미국이 군에 있던 분들에 대한 예우가 최고의 예우를 한다는 얘기는 사이드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 어려운 시기에 그 담당했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 한분두분 돌아가시면 이런 사실 관련 예산이 필요 없는 시기가 곧 도래가 되잖아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산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든가 이게 뭐 그 분들이 10원 올려달라 20원을 올려달라 그래서 그냥 못 이기는 척해서 올려주는 그런 형상이 아니라 국가도 잘 살고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타 지자체 눈치 보지 말고 지금 항간에 듣기에는 강원도에서도 18개 시군 장들이 모이면 누구 적게 주고 많이 주고 그러면 그 분들도 다 돌아가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오히려 인제군이 특히 접경 지역을 접하고 있으니까 좀 획기적인 발상으로 선도적인 역할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사실상 십수년 전만 해도 대상자가 많았지만 10년 5년 뭐 이렇게 지날수록 나이 드신 분들 다 돌아가시고 이런 관련 예산은 뭐 세워놨다 그래도 이제 줄 곳이 없어서 못 주는 시기가 곧 도래가 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에 부서장으로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개정안 자체가 상위법에 근거하여 지금 개정안이 내려온 건가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자발적으로는 하는 건가요 인제군이 저희 자체적으로?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특수 임무 수공자 회의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국가 유공자 관련된 단체들이 전체 보면 19개 정도 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특수 임무 유공자 분들 건의에 의해서 조례개정 하게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수당을 받고 계신 단체가 어디어디죠? 베트남, 6.25....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지금 7개 정도 단체가 되는데요. 대략 애국지사 유족, 전몰 군경 유족, 전상 군경 유족, 순직 군경 유족, 공상 군경 유족, 무공 수훈자, 보국 보훈 수훈자 뭐 이 정도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또 참전 용사 그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7개 단체가 받고 있다?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7개 단체 지금 388명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신청 지급일이 20일에서 15일로 5일 줄은 거잖아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것도 건의가 있어가지고....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신청하고 한 20일까지 실상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급 시기를 좀 단축하려고 한 5일 정도 이렇게 좀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5.18 유공자는 대상자도 없는 누가 건의를 했습니까?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이건 전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한 6개 시군 정도가 지금 조례에 반영이 돼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건의에 의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건의를 해도 1~2 년이 걸리는데 건의자가 없는데 어떻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무공 수훈자회하고 5.18까지해서 같이 조례....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건의자가 없다면서요? 해당자도 없고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민주화 운동지회에서 문서가 하나....

도형

김도형위원

민주화운동 어디요? 어디 지회입니까? 인제에 민주화운동 지회가 있어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강원 5.18 민주화 운동지회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건 대상자가 있을 때 얘기죠. 대상자가.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그 지회에서에 18개 시군이 조례 개정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렇게 해서 대상자도 없는데 건의를 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앞으로 저희가 조례도 대상자가 없더라도 건의하면 다 해주실 건가요?

저희가 보훈단체 대상되는 분들이 전체 18종류 정도 되거든요.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이게 상위법에 근거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법률 조례라면 모르지만 건의한다고 해서 다해주게 되면 나중에는 후에는 어떤 조례라도 대상자가 없고 대상지가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건의한다고 하게 되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분들이 만약에 이제 5.18 유공자분들이 인제로 전입을 오셨다든지 그 후에 차후에 발생한다면 몰라도 굳이 이거는 미리 만들 필요가 있는 건가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그럴 것 같으면 18개 시군이 공동 발의를 했겠죠. 아니면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전부 공동 발의했겠죠. 아마 문서는 대한민국 지자체에다 갔을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그런데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조금 좀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건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건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대상자가 없는데 지원이 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부분도 대상자가 없는데 일단 자체 조례를 만들고 봐야 되는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유공자분들은 6.25참전 용사분들은 수당을 받기 위해 가지고 몇 년이 걸리셨어요. 그런데도 이걸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달랑 지금 A4용지 지금 문건을 하나 받고서 이렇게 조례를 올려준다. 그거는 조금 저로서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군사 정부나 다름없는 그런 막강한 권력 앞에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투쟁하고 몸 바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의당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앞서 갔고 현재 민주를 쟁취했고 민주주의가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위원장에게 개인적인 의견은, 따라서 그 험한 시기에 또 누구도 말 한마디 못하던 시기에 몸 바쳐서 민주를 위해 갈망하고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민주화에 앞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지금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화가 돼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매일 밤 빨리 집합해서 빠다를 맞아야 잠을 좀 더 많이 자니 밤 10시 점호 끝나면 바로 좀 집합시키길 바랐습니다. 상급자들이 그 정도로 민주화가 안 되던 시절에 바로 이런 분들로 해서 민주화가 앞당겨졌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5.18 유공자분들은 국가에서 보훈 예우를 하지 않습니까? 안해줘요? 그런데 인제군에서도 보훈 예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인제 군민이 몇분이나 있어요. 없죠?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한분도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보고 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분들이 고향 산천을 등지고 강원도까지 올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돼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지금 부의장님 주신 말씀....

춘만

이춘만위원장

너무 확대 해석해서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직전에 경우에 지원 조례 연간 1,000만원 내외면되는 경우에 지원 조례도 아직까지 본 위원장이 수차례 건의했어도 지금까지 조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데 그런 조례는 도외시하고 단체에서 문서 하나 발송하면 하겠다고 봐야 돼요 이 문서 언제 접수 됐어요 인제군에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7월 달쯤 접수돼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금년 7월에요. 그러면 9월 이니까 초스피드네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특수 임무 유공자는 나열을 해보세요. 설명을 해보시면 특수 임무 유공자는 어떤 분들이에요? 이 분들도 지금까지는 배제 돼 있던 분들 아니에요. 조례로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특수 임무 유공자? 예를 들어서 북한 북파됐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인제군에 몇 분이나 계세요? 이 북파 당시에 무슨 부대명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걸 표명하긴 그렇고 부대명인데 그 분들이 국가로부터 예우가 부족해서 예전에 항의도 했고 데모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부상을 입으신 분이 남면에 한분이 계세요. 그 형제들이 제발 좀 우리 동생 좀 살려달라 지원해달라 해도 묵묵부답이었고 나 몰라라 했던 행정 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겠다.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마이크 끄고 답변-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 시기에 부적절한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최상기 군정이 지금 몇 년째예요? 4년째입니다. 7월 1일서부터 그렇죠. 정확히 7월 2일부터 4년째인데 지금까지 뭐하다 이제 와서 하는 거예요. 내년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뭔가 작업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찾지 않습니까?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해줬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서야 최상기 군정이 알았다는 뜻입니까?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분들 단체에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하려면 최상기 군정이 태동되고 1년이 지나면 1년 동안에 검토를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면 2년 차에는 이 조례에 개정이 있었어야죠. 지금까지 없다가 이제와서 왜 1년도 안 남은 지방선거 남겨두고 왜 하냐 이거죠.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이 단체에서 올봄에 저희한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 사항 검토하고....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단체에서 군수에게 건의하면 하명 지시 명령에 의해서 무조건 하고 경우회에서 본 위원장에게 조례 좀 부탁하고 타 지자체도 하니 좀 인제군에서도 경우회 지원 조례 좀 발의해 달라 해서 건의했어요. 집행 기관에 그런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이 해도 안 되고 경우회에 해당되는 분들이 본 위원장에게 건의했고 본 위원장은 집행기관에 건의했고 다 묵살하는데 군수만 찾아가서 어필하면 속된말로 군수에게 부탁하면 군수가 하명하면 무조건 다 해요. 뭐 공산당 체계예요. 여기가 뭐 몇 군단이에요. 그러면 33군단이에요. 여기가? 인제군이 33군단이에요. 군단장이냐고요 인제군수가! 나는 골목대장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군단장까지 하실라 그러네. 돌격 앞으로 하면 무조건 돌격해요.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이길지 질지도 모르고 불바다인지 물바다인지도 모르고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해요. 인제군 공무원들은? 특수 임무 유공자는 다섯분 정도 해당된다?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지원을 하게 되면 예우는 어떻게 돼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월 20만원 정도 수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타 유공자들과 형평성은 맞아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전체 명예수당을 1인당 월 2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다 유공자분들도요? 거기에 준해서 같이 공동으로 맞췄어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장

1급 2급 3급 나눌 필요가 없죠. 다 장애면 장애지 그렇죠. 그리고 차상위 저소득 이렇게 해서 다 나눠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분화 시켰죠? 그러면 그렇게 세분화시킬 게 없죠. 차상위나 저소득층이나 함께 보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당 업무를 보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왜 세분화 시켰어요. 이것도 세분화 안시키면서?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법률에 단체들만 규정을 해 놓고 단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등급을 별도 규정하고 그렇게는 안 돼있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하면은 행정이 국가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균등하든지 균일하든지 형평에 맞아야지 장애인도 세분화, 빈곤층도 세분화 하면서 다른 데는 왜 세분화가 안 되냐고요 세분화는 안 돼도 그래도 상하 또는 1단계 2단계 아니면 장애인도 쉽게 얘기해서 중증장애, 중증장애 아닌 걸로 이렇게 분화 해놨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3급까지는 중증 장애 그 다음에 4급서부터는 중증장애 아니잖아요. 나눠놓잖아요.다 나눠놓는데 왜 안 나눠놓냐고요. 다른 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정회

15시46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인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46분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상수입니다. 인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09년 5월 조례 제정 시행 이후 인제기적의 도서관 건립, 군립 도서관 증가 등 도서관 환경 변화에 맞도록 조례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자료복사 사용료와 인제기적의 도서관 시설 대관료 징수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회원 자격에 범위를 확대 안 제11조에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2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안 제17조를 운영 위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도서관법을 참고하였으며 지난 5월 20일간에 입법예고 결과 주민 한분으로부터 의견 3건이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과 운영에 현실성 효율성을 판단 반영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보니 대관료 징수하고 회원의 자격 그 다음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거 하고 대관료를 이제 징수하는 거 하고 위치 명칭 이걸 변경하는 거 지번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뀌는 거 그 정도 같아요. 그리고 제8조 회원의 자격에서 5호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정하는 주체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2,3,4항만 존치를 시키고 5항은 위원님께서 좀 조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뭐 삭제도 가능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가능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 좀 잠깐 보실게요. 회원자격에서 군 소재 군부대 소속되어 있는 사람 사병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뭐 주소가 이전 돼 있지 않은 부사관들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인제군에 거소하고 있는 분들은 사병까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간부분들도 주소가 이전되지 아니하여도 군부대로 간주한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책임서비스는 어차피 서비스 체계를 봤더니 이건 뭐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상단부에 보시면 소재 학교 재학 또는 직장 재직 중인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명확하게 구분을 둘 수가 있어요. 직장하시는 분들이 뭐 일용직이라도 직장은 직장이고 단순 시간단위로 일 하시는 분들도 직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개정을 할 때 너무 자세하게 집어 넣었을 때 나중에 그게 좀 더 제약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이제 도서관은 문화 복지에 일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들어오시고 활성화시켜 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조금 명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제약을 더 주지 않기 위한 여기 지역에서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은 문을 열어놓고 받아주겠다 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어느 누구나 써도 된다는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 승인이 되면 내부적으로 이제 관련 규정들을 도서관에 대한 규정들을 또 규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책들을 같은 경우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왜 큰 대학교 같은 도서관에서는 학생들한테 규정 돼 있고 웬만한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고급 서적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자산인데 이걸 훼손시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단 조례에서는 좀 포괄적으로 규정해 주시고요. 저희가 도서관 운영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실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일단은 내용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시면 17조1항 군수는 도서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위탁을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로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부분도 아마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저희가 판단을 해봤는데 일단 실무 부서에서는 초창기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어느 복지가 라든가 뭐 국가에 이제 시책들이 바뀌어서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것부터 위탁을 주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환경의 변화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문은 열어 놓되 저희가 직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모 어디서 운영하는 것은 이사들이 돌아가면서 관장을 하고 평생을 아주 거기를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런 부분들도 우려가 되니까 이거는 나중에 필요시 개정을 하시는 게 어떠세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문구를 필요시?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습니다. 그때가서 개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직영하겠다 라고 우선 말씀 드렸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관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사항들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개정안에 시설 대관료를 보시게 되면 “도서관 동아리 활동을 위해 시설 신청시 사용료 면제”라고 되어 있어요. 도서관 동아리 활동이라 하게 되면 어떤 활동을 말하는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도서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동아리 형식으로 책을 읽는 모임이라는 동아리가 만들어 질 수도 있고 또 독후감을 쓰는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 운영자가 인정을 하는 신청이 되면 그런 동호회들이 만들어 지게 될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동호회는 1일 지금 3시간이 무료가 된다는 얘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3시간까지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동아리 활동시 사용료 면제다 그러면 오늘 쓰고 내일 쓰고 계속 써도 무료라는 얘기잖아요. 하루 3시간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동아리 활동을 저희가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서관이라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 또 예를 들면 평생학습이라든가 이런 동아리들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 복지를 위해서 문을 좀 많이 열어 놨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인제군 관련 이렇게 해서 열어 주시려면 과감하게 열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대관료를 발생 시 대관료와 동아리 관련된 것을 구분을 지으려면 정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만 가능한 건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평창이나 화천에 운영 사례를 봐도 대관료를 일부 받고는 있습니다. 실비 정도 공공요금 개념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승인을 해주시고 운영을 한번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우선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같이 해서 운영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동아리 활동 관련도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조례 심의가 끝난 후 한번 별도 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출력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려볼게요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A4 용지 1장 기준으로 했을 때 단면이 40원 양면이 60원이에요. 그러면 종이가 지금 한장당 20원씩 받는다는 거죠. 토너라든지 복사기기 사용료가 20원이 되는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0장이면 400원 이게 지금 시중에서는 지금 A4 용지 1장당 얼마 복사를 비용을 받고 있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이것보다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요 지금 다른 도서관들 보다는 10원 20원 정도는 좀 저렴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타 도서관보다는 다른 공공도서관보다 좀 저렴하다는 말씀이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1~20원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애매한 지금 조례가 일단은 회원 자격하고 그 다음에 운영 위탁에 대해서는 한번 심의 끝난 후에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 위원입니다. 원 자격 관련 돼서는 고민이 있었던 흔적이 좀 있어 보여서요.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 책임서비스 회원 등록이 바로 가능한 곳이 몇 군데 되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이 시스템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공간 서비스 시스템 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 등록 돼 있는 도서관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저희가 바로 발급되나요?

서관

도서관

TF팀장 심민석 : 도서관 TF팀장 심민석입니다. 이 책 이음 서비스는 전산 작업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저희 원통, 서화, 기린 도서관 현재 RFID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제 기적의 도서관이 개관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게 만약에 책 이음 서비스 회원 등록이 도서관 들어오자마자 바로 가입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군부대 소속 돼 있는 사람 뭐 소재지, 대학 이런 부분도 다 해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도서관을 들어갈려 그러면 바로 가입이 가능하시고 바로 카드 발급되시고 그러니까 회원으로서 도서관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저희도 빨리 도입돼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 이 조례 부분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상 이렇게 어렵게 풀어서 나온 성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구축을 했으면 이런 고민 안 했고 조례가 그냥 책 이음 회원 서비스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인제 군민 이렇게 두 가지만 나눠도 조례가 좀 깔끔했을텐데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도서관 지금 공사 중지 상태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언제 개관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조례가 당장 필요 합니까? 심의 보류 이후에 도서관에 공사 재개 및 오픈일 즉 개관일을 즈음해서 다시 조례를 오늘 의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이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제정 이후에 그 당시에는 군립 도서관이 원통 1개소였는데 그후 2012년 14년도에 서화와 기린이 또 군립도서관이 늘어났고....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안은 개정이 안 됐잖아요. 기적의 도서관 때문에 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기존에 군립 도서관이 있는데 현재 여기에 등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조례상....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혜택을 줄 수가 없었잖아요. 운영도 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됐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설명 드리고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만....

춘만

이춘만위원장

이해해 주신 걸로 보면 됩니까? 위원님들께서?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다음 사서는 도서관을 경영 및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돼 있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직영할 수 있는데 위탁을 주려고 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위탁 준다. 라는 문만 좀 여기서 여러 가지 나중에....

춘만

이춘만위원장

살짝 문만 열어 놓은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환경에 변화도 있을 수가 있어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살짝 문을 열어 놨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살짝만 열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직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일단은 직영을 다문 1년에서 2년이라도 해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민간 위탁이 맞는지 직영이 맞는지 자체 운영이,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본 위원장의 견해는 사실 인제군에 문화재단은 약 12년 전 정도 태동 됐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뭐 10여 년....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 지금 고성군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재단을 창립하고 있고 화천인가 철원인지도 지금 문화 재단을 하고자 해요. 그러다 보니 다른 데서는 지금 하는 것이 적기라고 보고 있고 인제군에서는 앞서가는 행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 예술이 기본도 안 돼 있고 기초도 안 돼 있고 어떤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문화재단만 우선 건설을 하다 보니 지금에 문화재단은 그로 인해서 파장되고 파생된 문제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물론 이번 주 10일 군정질의에 인제군수를 답변석에 세워놓고 문화재단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질의를 해보겠지만 본 위원장의 견해는 지금이라도 인제군에 문화 재단은 축소 또는 폐지해야 된다.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애물단지가 우환 덩어리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 위원장은 근무자에 가족으로부터 항의 전화도 받았어요. 그러면 무슨 공기관에 준하는 인제군에 예산 수십억 필요로 하는 재단에서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 중구난방도 도떼기시장처럼 운영이 돼도 전, 현 이사장이 군수 아닙니까? 그러면 군수는 뭐 했고 거기 사무국장으로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은 뭐 했고 이전서부터 말입니다. 더 나가서 현재 공모직으로 있지만 공모직 이전에 문화관광 과장이 상임 이사를 겸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 뭐 했길래 지금에 문화 재단이 폐쇄시키고 다시 전체 재정립을 해서 다시 문화 재단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도서관 특히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설이나 규모나 경영이나 운영 면에서 사서 혼자 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제군에 사서께서 역량이 충분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의회 주례 회동 때 그러나 경영과 관리와 운영은 어디서 얼마큼 했는지 까지는 실증적으로 아는 것이 없으니 원칙적으로는 문화 재단이 정상화되고 난 다음에 문화 재단에서 기적의 도서관 및 도서관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뭐 많은 분들의 생각들이 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정적으로 제가 여기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은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1년이고 2년 저희가 직영 체계를 해보면서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 것인지 실제로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그 후에 여기가 더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다면 저희가 효율적인 측면을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서관 운영도 첫발을 잘못 디디면 함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으니 첫발을 제대로 좀 떼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인제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

16시08분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명근입니다. 인제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수처리 구역외 개인 하수 처리시설이 계획적, 체계적 정비와 관리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 및 유지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개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적정 처리로 하천 수질 개선 및 군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종류를 안 제3조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기준 및 신청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하수도법 및 하수도법 시행령이며 예산 조치 비용 추계서는 별도 첨부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 환경보호과가 경제건설국에 해당돼요? 행정복지국에 해당돼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경제건설국에 해당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경제건설국장은 왜 불출석이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배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런데 바로 들어오시네요. 그럼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지금 개인하수처리 부분이 상당히 인제군으로 보면 민감한 사항인데 그래도 대부분 하수처리 부분은 각 읍 단위 각 리 단위 이렇게 해서 처리시설들이 대부분 분포가 돼 있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 외 지역 그러니까 사각 지역에 대한 처리기준 이게 상당히 수질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이잖아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상만

김상만위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실개천이 살아야 큰 하천에 산다. 그런 측면에서는 산간 계곡 원거리에 위치한 개인하수 오수처리에 관한 건 지자체도 늦으나마 관심을 가진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원은 하는데 지원 대상에 보면 4조에 부수 항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65세 이상 그 다음에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뭐 이렇게 지원 대상을 제한을 뒀는데 일반 가구가 신축해서 하수처리를 할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일반 개인시설 등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4조에서 1, 2, 3호 나온 거는 3조 제4항에 분뇨 수거비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분뇨수거비.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그거만 할 때 1항 2항 3항에 나와 있는 수급자,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제외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일단은 이게 대부분들 시내권 그러니까 뭐 리 단위에 대부분 처리 시설들이 집중 처리되는 것은 요즘에는 수도 요금에 적용해서 발생량을 측정해서 부과를 하게 되잖아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상만

김상만위원

실질적으로 그 외 지역은 지하수에 의존해서 개인하수가 처리되는데 이 양을 산출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전액 감면보다는 일반 농민들 지원하는 기준에 의해서 뭐 50% 감면을 한다든지 사실상 사각 지대 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좀 열악한 환경을 적용해서 이런 부분은 이제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는다는 생각으로 처리 비용도 절감을 시켜줘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그 다음에는 이게 1년에 한번 수거할 수 있는 거를 대부분 어떤 과정에서는 비용도 부담되고 이 처리가 좀 늦어지니까 횟수를 늦추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관에서 처리 비용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되면 포세식 같은 경우에는 수거를 일률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 수질도 상대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 처리 비용 지원에 관한 건은 기준을 정하고 있나요. 지금?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지원 대상이 별도에 나와 있고요. 저희가 비용 추계서를 별도 조례안 뒤편에 첨부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지금 김상만 의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 중에 제3조 4항에 나와 있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100% 하지 않고 50% 지원하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이신데 추계 결과표에 보시면 맨 밑에 하단에 청소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3조 제4항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연간 1,000만원 정도 밖에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50% 해봤자 500만원인데 100% 지원해 주는 것이 그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전액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리고 조례 내용 중에는 더 깊이 있는 내용이 없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관내에 리 단위 면 단위 군 단위에 광역처리시설이 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수거 업체들 처리업체들이 사실상 어떤 영업 섹타가 좀 줄었다 그럴까요. 기존 더 영업을 하겠다고 추가 영업 제한은 안 들어오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존 업체를 더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은 뭐냐하면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소요 되는 경비 지원이라든가 이게 뭐 처리 비용의 리터당 얼마를 보전해 준다든가 뭐 이런 대안은 고민해 본 적 있나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그게 3조 제3항에 보시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위탁겸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6개 분뇨 거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연간 한 2억 2,000정도 예산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세워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 분들이 줄어드는 그런 업체는 별로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요. 위탁 관리비뿐만 아니라 제3조 제2항에 보시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설치비는 예전부터 저희가 지원했던 사업이고 개선비는 유지보수라든가 부품, 일부 시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좀 미비한 부분들은 여태까지 지원해 준 전례가 없어서 2항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비까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게 되는 상당히 위생적으로도 군민의 삶이 좀 깨끗해지고 하천도 수질 오염도 예방 될 수 있는 좋은 선례라 판단되고 저희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정하게 된 선도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본 위원도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 때 이 처리에 관한 부분은 좀 거론을 했었는데 하여튼 선도적으로 그나마 깨끗한 인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발 빠르게 수반이 돼서 사실상 가장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게 예산 내지는 행정력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오히려 시내권에 있는 하수 처리하는 부분은 어차피 통합 처리되는 부분이니까 처음에 시설돼서 운영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고 그 다음에 고장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도 좀 행정력을 집중해서 또 선도적으로 조례가 정해지고 그런 부분이니까 좀 깨끗하게 관리가 돼서 잘 지원이 될 수 있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3조에 보시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 개선비 등 있다가 위탁 관리비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정화조를 개인 정화조를 쓰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해당되시는 거예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개별 건축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다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개인하수처리 시설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하고 정화조 시설 두 가지가 있는데 오수처리시설은 하루에 2톤 이상 배출시 때는 오수처리시설이 되고 2톤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정화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5,300건정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설비도 다 지원이 되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기준이 이 분들을 지원을 해줄 때 기준이 어떤 사항이 됐을 때 해 준다는 기준이 있어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개인하수시설이 돼 있어요. 저희 집이 개인 단독 주택인데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집에 계신 분이 이거를 어느 기준으로 군에서 갈아 주냐는 거예요. 교환을? 파손이 됐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부품 교체라든가 시설 일부 파손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도형

김도형위원

정화조가 만약에 금이 가서 깨졌다. 그러면 정화조통 자체를 바꿔줄 거 아닙니까?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소유주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지원이 가능할 걸로 판단되고요. 저희가 비용추계서를 보셨지만 개선 지원비는 1년에 한 1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지금 대부분 새로 짓고 있는 건축물들은 오수정화 처리시설들이 다 되어 있고요. 외곽지역에 지금 이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주로 펜션이라든가 독립된 가정들에서 나오는 오수 처리가 하천변으로 정화 없이 나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처리시설비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위탁 관리 비하고 설치 지원 분은 계속해서 지금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거에 추가에서 처리시설 개선비하고, 분뇨 수거비 두 가지만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도 하고 있던 사업 중에 일부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분뇨 지금 운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저희가 보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부터 장애인까지 이렇게 대상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상위법에 의거해서 그거에 따라서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모법은 하수도법이고요. 지원 대상에서 차상위라든가 독거 노인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실정에 맞춰서 면제 대상을 임의 규정을 둬서 제정을 한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좀 확대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너무 지금 극단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지원 대상은 별도에 표기 돼 있는 건 아닌데 군정에 추진하는 방향에 맞춰서 더 추가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조례를 제정해서 일단 시행을 하고 시행착오가 생긴다고 하면 개정을 해가지고 더 추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 하면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자녀 가구라든지....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국가 유공자도 있고 다자녀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크게 보면 한 10가지 정도 수급대상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별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일정 부분 예산 지원이 한정 돼 있다 보니까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시행을 하실 때 이왕이면 더 많은 혜택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다고 하면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왜 잘 쓰는 그런 조항은 없어졌어요. “군수가 필요시 해줄 수 있다.”이건 왜 이번에 빠졌습니까? 항상 단골코스 있잖아요. 군수가 필요시 해줄 수 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임의 규정인데 조례는 사실 임의 규정보다는 당연 규정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미처 그런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뭐 국가 유공자 이런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은 좀 소홀하게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더 주신다고 하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거야말로 정말 “군수가 필요 해줄 수 있다.”가 꼭 들어가야 될 조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심도 있게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간혹 가다 보면 주택에 지금 아직도 수세식이 안 돼 있는 집이 간혹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 분들이 수세식 화장실을 원해서 정화조를 원한다 하게 되면 내부 시설은 본인들이 하시고 정화조는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설치비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지원이 되는 거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조례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으나 지금 현재 하수처리구역 외에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도시 구역 외라는 뜻 아닙니까?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대부분 그렇다고....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 구역 외에 아파트는 없겠지만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이랄까 연립이랄까 그렇게 소규모적인 주거 시설은 해당이 안 돼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그런 건축물들은 대부분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유입이....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를 들어 그 밖에 있을 경우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집단 주거 시설이니까 개별 주택이 아니니?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그런 경우도 물론 뭐 골짜기에 빌라 같은 걸 지어서 분양할 건축주들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대상 지역....

춘만

이춘만위원장

현재는 대상이 없어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하수처리구역 외에 해당되는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것도 개별 건축물로 봐요? 연립이나 다세대도 다가구도?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각각에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장

개별 주택으로 보고 해당이 된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다음에 어차피 분뇨 수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수급자, 차상위, 65세 이상 제한 돼 있잖아요. 전체 다 인제군민이 다 해당되지는 않잖아요. 도시계획 구역 외에? 도시계획 구역 외라 하더라도 해당되는 분은 이 분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제4조에 보시면 지원 대상에 주소에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주 관리자는 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명시 돼 있거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은요. 이분은 무슨 혜택이에요?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대상에 보면 수급자, 차상위,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주고 또는 배우자가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일 경우?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이 분들은 거동이 좀 불편하니까 분뇨를 수거할 때 힘이 드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이 분들은 그러면 전부 감면해 주는 거예요? 전부 지원? 전부 지원 일부 지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양수기업장이에요. 지금 조례를 보면 즉 분뇨 수거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니 전부나 일부라는 것은 양수기업장이다 전부 할 수도 있고 일부만 해줄 수도 있잖아요. 양수기업장이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경우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지원 대상 중에 수급자, 차상위,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은 예를 들어 전부 또는 그 외에는 일부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궁금하다는 얘기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3조 지원에 종류해서 1항에 설치비 2항에 개선비 3항에 위탁관리비는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4조에서 다만 분뇨수거비를 할 때는 기초 수급자하고 65세 독거노인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만 해당이 된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 독거노인이라 그러면 천상 혜택을 받으려면 위장 이혼해야 되겠네요. 그 문이 열려있다는 얘기죠. 위장 이혼하면 해당이 돼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청소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뭐 가계를 정리하고 가족 관계를 정리하고 그렇게는 판단이 안 되고요. 저희가 지금 1, 2, 3호가 있지만 여기에 빠졌던 부분들이 있다. 하면 그 분들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직전에 주민복지과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문 및 답변에 나왔던 사항인데 민주화 투쟁하신 분이든 특수전에 참여했던 분들이 보훈 대상이 상해나 또는 부상 정도에 전체가 해당이 돼요 그런데 왜 장애인은 중증과 경증 장애인으로 나눠놨냐 이거죠. 그럼 장애인은 다 포함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논리라면 주민복지과 조례 질의 상에 나온 발언이거든요. 장애인은 다 해당이 돼야지 다른 건 다 해당이 되는데 여기 와서는 왜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 놨느냐 장애인은 다 장애인 아니냐?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지원 대상은 지금 1, 2, 3호로 한정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해석을 해서 지원 범위를 더 늘리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인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30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도시숲 등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산림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최봉선입니다. 인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근거 법령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용어, 조항 등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4조부터 8조까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계획 수립 시행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안 9조부터 12조까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13조과 14조에는 가로수 조성 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안 15조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16조부터 21조까지는 수목의 유지 관리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4조에 인제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과 예산 조치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자연 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및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규정과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및 시설 보수 근거 마련 등 현행 자연 휴양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4조에 시설 위탁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5조와 6조에 시설 이용 제한 및 이용 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안 7조부터 10 조까지는 사용료 기준 및 감면, 반환, 위약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11조와 12조에는 입장제한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안 13조부터 15조까지는 우선 예약 및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도시숲 등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발령 받고 첫 임시회에 나오시는 거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하셨고요. 이 도시숲의 정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산림하고요. 저희가 휴양림 구역으로 지정된 곳하고 산림욕장까지 해가지고 도시 숲으로.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안에 나무가 있는 건 다 포함이라 봐야 되는 거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지금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인제군은 잡초의 세상이에요. 풀들이 아주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의 세상이에요. 인제군이 유독,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발령 받고 오셔가지고 인제 시가지 한번 싹 돌아 보셨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돌아봤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돌아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아주 풀이 자랄 수 있는 전국최고의 환경이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1차 2차 3차까지 소공원이라든가 도로변 등 풀베기 제거작업을 실시했는데 일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이거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2회 정도 제거했으면 2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런데 9월달에 지금 3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앞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잖아요. 추석 전에 하겠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론 최소한도 도심이라 하게 되면 다수에 군민들이 다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외부인이 자주 길거리를 도보로 많이 다니는 곳인데 이거를 지금 과장님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어떻게 내년 2022년도부터 아니 2021년 10월부터를 쾌적한 잡초가 자라지 못하는 그런 황무지 인제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꼭 부탁드리는 거예요. 창피해서요. 터미널 오잖아요. 터미널 인근이 다 잡초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제군 내에 가로수, 소공원, 가로 화단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지금 올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관리 계획도 수립해 가지고....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예전에 저희가 제가 6대 때 그런 거를 통폐합을 시켜달라고 해서 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산림녹지과에 통폐합 관리하는 걸 제가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된 거에요. 그 자료가 어디 있을 겁니다. 다시 할 필요 없으시고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어디 있을 겁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인제군에 모든 시가지가 쾌적하고 깔끔한 그런 도시 숲을 좀 만들어 주세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몇 가지를 질의드릴게요. 분명히 도시는 다 포함이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산림과에서 모든 것을 지금 외곽에 있는 공원까지도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최소 몇 회 정도를 해야 된다고 적절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풀 깎는 게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를 들어가 보니까 풀이 뭐라고 합니까 안에 심이 박히면서 그런 시기가 있고 빨리 자라는 시기가 있고 늦게 자라는 시기가 있고 단계별로 계절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최소 연간 6회래요. 6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4월 달부터 관리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달 한번씩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많이 자랄 적에는한 2~3주에 한번씩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인제는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예산 확보라든지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하면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횟수를 늘려서라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최소 몇 회 정도를 해야지만 환경이 깨끗하겠냐는 얘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3회는 해야 되겠고....

도형

김도형위원

3회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3회 갖고 되겠습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좀 시기를 제대로 맞춰서 하면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본 위원의 생각하기에는 6회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 대부분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동감하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고해 달라는 민원도 수차례 받으셨을 거고요. 그러면 마지못해 말씀을 하게 되면 그 때 와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도심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3일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숲처럼 우거지지 않아요. 조금만 벗어나잖아요. 지금도 숲입니다. 관리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간 아예 오늘 여기서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연 6회면 6회 정확하게 한번 약속을 한번 지켜줘 볼 수 없을까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위원님 말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좀 뒷받침이 되고 한다면 연 6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제가 2010년도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공원하고 도시 숲을 잘 만들면 뭐 합니까? 이게 관리가 안 돼서 사람들이 오히려 혐오 시설이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가보면 알겠지만 공원에 벌써 풀이 한 15센치 20센치 또 자랐어요. 그나마 지금은 이제 가을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덜 자라는 것 같은데 이것도 또 언제 제거할 거냐는 얘기예요. 또 추석이 임박해가지고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쯤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또 추석에 깔끔한 모습 보여줘야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있잖아요. 인제군에 도심관리 스타일이 이게 보여주기 식 행정으로 바꿔버렸어요 관리를 하는 행정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조례를 해보시겠다고 더 세밀하게 만드셨으니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인제군에 계시는 그 순간까지 꼭 좀 약속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16조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네요. “가지치기는 관계공무원에 감독 또는 지시하에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어요. 제가 요 근래에 남북리에 가지치기가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 쳤어요. 남북리 하늘 내린센터 앞에 있죠. 거기는 가지치기를 예쁘게 잘 했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쥐 뜯어먹은 것처럼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꼭 좀 지켜주세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인제군에 지금 조경수 내지는 가로수를 좀 예쁘게 조성을 해서 20년 30년 후에는 명품 거리를 만들 수 있게 과장님이 꼭 좀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드릴게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15조 원인자부담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가로수를 보시게 되면 간혹가다 그런 일 있죠. 간판이 가린다고 해서 나무를 죽이는 행위 근삼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구멍을 뚫고 농약을 넣어 가지고....

도형

김도형위원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소금도 갖다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게 되면 이거를 평가같은데 이렇게 감정의뢰를 하게 되면 이게 나옵니까? 그래본 적이 있을까요. 인제군에서도?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인제군에서는 그런 과거에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가지고 알 수는 없지만 농약에 의해서 죽은 가로수 같은 경우는 잔류 농약 검사를 하면 농약 성분이 있어가지고 죽은 원인이라든가 이런 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대부분에 그렇게 죽은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무들이.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건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원인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이런 원인자부담 같은 경우는요 확실하게 지금 보게 되면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뭐 고사목을 제거한다든지 맞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수목을 옮겨야 된다든지 이럴 때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구 화장터 자리 염소 얘기도 했었죠. 과장 생각 안 나시는 모양인데 염소 키우는 사람들이 방목을 해 가지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아, 네.

도형

김도형위원

생각나시죠. 염소가 나무를 싹 갈아먹어서 죽은 거요. 그것도 사실 원인자부담 시켜야 되잖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죠. 하여튼 과장님이 도에서 오셔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는 과장님은 인제군의 현황 파악을 하는 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게요. 하지만 2022년도부터는 저희가 이 조례에 맞게 쾌적한 도시 숲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인제군을 만들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2022년도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하여튼 2022년도에는 풀들이 자랄 수 없는 인제를 좀 만들어 주세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도시 숲 포괄적으로 내용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이 도시 숲 기존 조성이 돼 있는 거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말 그대로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매뉴얼이라는 것은 전체 도시 숲에 기초적인 디자인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그림을 그려 가야 정상적으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인제군도 도시가 이렇게 현대화된 게 실질적으로 시간이 얼마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낙후 지역 같은 데서는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꽃을 심든지 나무를 심든지 이렇게 정서적인 분위기가 도입된 데가 시기적으로 짧아서 사실상 타 지자체나 평야지대에 시가지에 조성된 수령이라든지 조성 돼 있는 환경이 조금 빈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어차피 조례가 정해지니까 이런 체계적인 기본 매뉴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 토양 기후에 맞을 수 있는 수종과 계절별로 필 수 있는 잎에 색깔이 가을에 변하면 여러 가지 유형에 색깔분도 전체적으로 디자인에 의한 식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조례에 구체적인 조항 목적 이런 부분은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지만 조금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전자에 2010년도 이 무렵에 정해진 그런 그림이 있다 라고 하는데 이 도심지 외곽 지역에도 어차피 산림과에 행정섹타 안에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지금 인제군에 오지에 군도나 마을 안길 도로들이 신설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기존 돼 있는데는 마을에서 마가목이라든지 단풍나무라든지 이렇게 식재해서 조성이 꾸준히 돼가고 있는데 신설되는 도로에 대한 처음에 설계 단계부터 고민을 한 흔적이 없다 그냥 일반 도로니까 그냥 벚나무든지 생각난 대로 가서 식재하는 경우가 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서 비근한 예로 가까이 제 지역구니까 지금 원통에서 소재골이라고 월학리 쓰레기 매립장 그 뒤에 골짜기 부분에 군도로 지정해서 공사를 연차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그 골짜기 특성에 맞을 수 있는 수종을 고민해서 선정을 해서 심는 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사실상 묘목이 1개 수종이 괜찮은 거면 가격이 상당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어 놓으면 끝이에요. 사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 칡넝쿨이 올라타든지 잡초가 무성해서 성장 저해를 시키는지 그 다음에 도로를 개설을 할 때 기층제를 깔아놓은 데다가 묘목을 심으면 그게 살겠어요. 뭐 그런 식에 그러니까 양질의 토질 그 다음에 식재 후에는 1년 지난 다음에 2~3년 주기로 유기질 비료를 투입한다든지 가물 때는 물을 급수를 한다든지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후관리에 통합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예 봄철 갈수기 때다 그러면 인제군 전지역이 어디가 취약 지역이다 그러면 거기에 산불 투입하는 식에 어떤 그런 철저한 행정망이 필요 하다 이렇게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새롭게 가로수도 식재할 거고 또 식재된 가로수도 관리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아름답게 꾸미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자리를 빌어서 작년도에 올해까지도 식재를 했죠. 남전리에 산불 지역에 갈수기 때도 꽃나무 심고 뭐 다른 일반 여타 수종들을 심어서 갈수기 때 그 높은 곳까지 물 공급을 해서 다 물을 주고 그래서 생명력이 아주 고사를 안 하고 많이 살은 부분이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도리안 가는 쪽에도 보니까 단풍나무들 식재를 곳곳에 했는데 갈수기 때 물을 주는 모습을 누누이 봤거든요. 이제는 심는 것보다는 상당히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특히 지금 과장님께서는 인제군 실정을 아직 뭐 100% 파악은 못하셨겠지만 전임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년간 이쪽에 계셨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알고 사실상 보니까 산림과 팀들이 물론 산불시기에는 다들 바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산림행정 부분에 안팎을 잘 살피는 것 같은데 다행히 이런 체계적인 조례가 정해지니까 물론 다 예산으로 수반이 돼서 하는 일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제 고부가가치에 품질이 높아질 수 있는 대안을 같이 가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조례에 관해서 꼭 질의는 안 드리고요.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를 부탁하고자 합니다. 3월 1일경에 인제군을 비롯한 영서 지방에 폭설 많이 내려서 설해목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근데 그때 설해목들 충분히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피해가 흔하게 오는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인 피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또 우연치 않게 기상 이변이라고도 해야죠. 그래서 많은 설해목이 발생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거기에 즈음해서 우리 인제군에서는 산림 위험 요소 제거 전담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위험 요소 전담반이라는 건 어떤?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 제가 현장을 많이 다녀봤는데 충분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거기하고 또 틀린 얘기지만 일반 나무들이 넘어져서 집을 덮친다거나 기타 전봇대라든나 통신선을 건드려서 불통 돼 갖고 주민이 불편을 겪었다. 이런 말씀들이 많았고 또 가로수나 기타 여러 가지 길을 막을 수 있는 수목은 제거가 가능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생각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돼서 그리고 주택 같은 데도 지금 이렇게 보면 실제 귀둔에서도 그걸 제거하시다가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몇년 전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전문 지식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군도나 또 농로 주변으로 나무는 계속 성장하는데 그 생각은 안하고 전주 세울 때는 나무는 어렸어요. 그런데 전주는 그 높이를 유지하고 있지만 나무는 계속 성장해서 계속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집을 덮친다거나 길을 막는다거나 우리는 전기를 지금 현재 계속 정전 안 되고 사용하니까 전기 딱 끊겨봐야 그 불편함을 알더라고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작동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산림자원과에서 어떤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거를 전담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다 그러면 이 분들 하루도 안 쉬고 해도 충분히 일해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위험 요소 제거하는 데만 해도.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위험수목 제거단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뭐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뛰어나신 분들이 아니라 가지고 주택하고 연접되었거나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별도로 벌채작업이나 이런 기술자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도급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이걸 좀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 드렸던 거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실제 그때는 지금 인제군에 안 오셨을 텐데 현장은 다니다 보면 이건 인재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제거해서 피해를 완전히 100% 없앨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한건을 넘기지 못하고 긴 시간이라서 우선 문구안 조례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제6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6조에 위원회 구성을 너무 길게 풀어 놓으셔서 좀 간략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6조 3항은 내용을 삭제해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5항도 삭제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상 그리고 6항에서 5항에 있는 “위원회에 간사는 도시 숲에 업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도 그렇게 갈음해도 문맥상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9조에 보면 제2항에 “교통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 숲과 연계되도록 조성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것에 이 다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교통 환경 개선 등을 위해 가로수를 도시 숲과 연계하도록 조성 관리해야 된다.”라는 문맥이 맞을 것 같아서 다른이라는 글씨를 쓴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다른이 빠져도 문맥상 큰....

수현

한수현위원

그렇죠. 다른이라고 하면 전혀 다른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맥상 두개가 연계되도록 해야된다 라는 문맥이 맞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제21조에 보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6조 17조 제18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해도 이 밑에 있는 1, 2, 3에 대한 내용을 제거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그렇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뭐 다들 위원님들이 평가를 해주셔서 어차피 지금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도시 숲 관련 돼서 인제읍, 북면, 기린 어디를 둘러봐도 기린 같은 경우에는 숲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나무는 크지 않지만 훗날 좀 많이 커질 것 같고요. 인제읍 그러면 떠오르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읍민들이 아니면 북면에 북면 민들이 숲에 들어가서 앉아서 쉴 곳이 마땅치가 않다. 그리고 아까 김도형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좀 지저분합니다. 정비가 좀 풀 문제도 풀 문제지만 정비가 좀 안 돼 있는 듯한 뭐라고 하지 정리가 안 된듯한 그런 계속 그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각도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도시 숲이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 터미널 앞에 있는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정신이 없어요. 솔직히 거기가 보면 이게 숲인지 어딘지 모를 정도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좀 돈을 들여서 계속 돈을 들이기만 하지 실제로 그걸 다 걷어냈으면 좋겠는 마음은 지금 몇번째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다 걷어 냈으면 좋겠다고 예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더 낫다라는 얘기를 다른 분들이 하실 정도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위원님들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도시 숲 조례를 만들었으니 내년도 예산에는 좀 본격적으로 숲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부탁은 합강리 군인 마을 아카시아 관련 돼서 민원이 계속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를 수 없다면 가지치기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 받아보시지 않으셨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이라 가지고 확인해 보고 어떤 사항인지 위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들어오는 입구에 가까이 아카시아가 집 쪽으로 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역분 몇분이 좀 못 자르게 하셔서 가지치기는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자를 수 없다면 가지치기로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나머지는 다음 조례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자연 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휴양림이 어떻게 보게 되면 숙박 시설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적극적으로 이 숙박 시설은 공통적인 시간대와 시스템이 있는데 퇴실 마지막 시간이 12시로 돼 있고 12시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숙박시설 콘도미니엄, 펜션, 호텔 다 이용해 보셔도 퇴실 시간이 대략 몇 시죠? 10시 11시 늦으면 11시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10시에서 11시.

도형

김도형위원

10시에서 11시가 많겠죠. 그 부분하고요. 제일 민감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휴양림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감면안을 내놓으셨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 감면안에 기준은 어디서 선정하신 거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건 저희 휴양림 조례 표준안에 이렇게 감면안 지금 여기 있는 안처럼 돼있어서 그걸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번 기회에 이렇게 감면안이 있으신데요.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감면안을 좀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확보하면 감면 대상자를?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장애인, 국가 보훈 대상자, 다자녀 가정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50% 30% 50% 30%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인제군민으로 확대해 준다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인제군민에 대한 감면 규정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형

김도형위원

네 그렇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거는 제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그런데 검토를 하기 전에 그러면 이게 세 분류로 돼 있으신데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된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조례가 정부나 도에서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다고 이런 권고를 받은 사항을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 기준을 권고를 받아서 제정을 하셨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더 추가를 해도 상관이 없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런데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입장하시는 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전체적인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 후에....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갯골 휴양림을 또 만들고 있잖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제 인제군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휴양림이 두군데가 되는 겁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건 제외시키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이게 누구를 위한 시설이냐는 거예요. 일부 이걸 뭐 50% 30%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인제 군민이 이용시에는 그래도 인제군에서 저희가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휴양림을 관리하는데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뭐 가족 단위로 성수기 때는 당연히 못가겠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한산한 시점에 가족들과 한번 숲 체험을 가서 1박하고 싶다든지 이랬을 때 그랬을 적에는 인제군민이 인제 세금으로 뭐 국비 지원 받아 하지만 운영비는 다 군비로 하잖아요. 그랬을 때 감면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 제가 언젠가는 조례 개정이 올라오게 되면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는 저희가 내년에 갯골을 개장하게 되면 또 한 번 이 조례를 손을 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때 좀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고요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가지고 그때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도형

김도형위원

그 때 당시 저희가 휴양림 금액을 인근에 있는 펜션 숙박 시설하고 좀 너무 숙박비가 차이가 난다고 해가지고 다른 휴양림보다 사실 가격이 살짝 좀 많이 높습니다. 한 2~30%가 그건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지금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제가 알기로는 2~3만 원이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인근에 있는 숙박 시설한테 피해 안 주기 위해서였어요. 이 부분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외지에서 관광 오시는 분들이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나면 인제 있으신 분들이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극히 드물어요. 예전처럼 무슨 손님이 온다고 해가지고 저희 명의로 예약을 해가지고 할인 받아하겠다. 뭐 10% 20%할인해 주는 걸 그렇게 할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 인제군민이 있는 시설인 만큼 그건 꼭 한번 좀 신경을 써주세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많지는 않고요 제6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조례를 보다 보니까 숙박 시설 입실 퇴실 시간을 명시해야 되나 명시를 안 하고 위수탁자가 정해도 되는건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입실 퇴실을 꼭 이렇게 명시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조례상이 딱 명시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이외에 명시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물어 보고 싶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입퇴실 시간을 말씀하시나요?

수현

한수현위원

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아무래도 입퇴실 시간이 없게 되면 운영에 있어가지고 이 분들이 오전 12시까지 나가야 또 청소할 시간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입퇴실 시간을 정해놓은 겁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정해놓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숙박 시설에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걸 꼭 명시를 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런데 이게 없게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수현

한수현위원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게 꼭 있어야된다면 명시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러나 굳이 그걸 명시를 할 이유가 있었을까 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물어 본 거예요. 어차피 갯골 관련해서 휴양림이라 아까 질문했던 여러 가지 어 도시 숲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합강 마을 나무 자르는 얘기와 덧붙여서 하나 더하면 저희가 실제로는 목재와 흙과 아이들과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없습니다. 산림과이다 보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 조례랑 관계없이 갯골에 이런 휴양림만안에 그렇게 친화된 그러니까 목재와 친화된 그런 놀이 공원이 좀 필요치 않을까 이왕이면 지금 현재 사업 말고 추가 사업할 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목재 체험관 아니면 목재와 아이들이 함께 하는 놀이터 뭐 이런 쪽에 아이디어를 내셔서 갯골이 목재와 관련된 산림과 관련된 그런 특화된 지역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저희가 지금 갯골 휴양림이 일단 조성이 끝나면 그쪽에 산림 교육센터라고 해가지고 아이들과 관련된 그런 시설을 도입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우선 급한 게 갯골휴양림 조성을 마무리 짓는 게 급하기 때문에 그게 완공이 되면 차후에....

수현

한수현위원

네 차후에 그런 것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놀이터가 흙과 함께 하는 놀이터들이 많지 않아요. 바닥에 우레탄을 깔던가 그래 가지고 아이들이 흙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어지고 있어서 그리고 쇠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가공품에 대한 그런 놀이터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 목재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터를 좀 구상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괄해서 말씀 드리면 도시 숲 관련 조례는 도시 숲이라고 조성한 건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최소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지 무조건 나무, 꽃 몇 포기 심었다고 다 도시 숲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래서 도시 숲이란 예를 들어서 몇 제곱미터이상이라는 그런 제한 조항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전체를 다 포함시킬 수 밖에 없어요. 범위가 없지 않습니까?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산림 휴양림 같은 경우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차피 지금 현재 인제군에 현재 진행 중인 휴양림 말고 갯골 자연 휴양림 말고 기존에 산림 휴양림은 위탁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산림 조합에?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위탁....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위탁이 돼 있으면 감면에 따른 쉽게 얘기해서 수익이 더 감소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2020년도 보면 계약서상에 예를 들어서 모든 수입은 적자가 발생 시에 인제군이 70% 부담 그 다음에 위탁 업체가 30% 부담 수익이 발생할 때 위탁한 인제군이 30% 수입 세외수입이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70% 수입을 잡는데 2020년도에 보면 아무리 코로나19라 하더라도 약 430여 만원에 자부담이 발생했어요. 위탁 업체에서 그러면 혹 떼러 갔다 혹을 붙였든지 남한테 때리러 갔다 10대 맞고 온 꼴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감면되게 되면 수익이 더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속 조치로 위탁 협약서부터 또 바로 재계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런데 지금 위탁 기간이 올 12월 31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다음 달에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릴 건데 재 위탁이나 아니면 직영을 할지 재 위탁을 할지에 대한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 감면 규정 때문에 손해가 가는 거는 저희가 좀 계산을 해봤는데 연간 그러니까 일평균 저희가 여덟 군데 휴양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읍면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 1일 1.3명 정도 이렇게 되고 이거를 저희 휴양림에 적용을 시켜서 50% 회수 했을 때 한 연간 400만원 정도 됩니다. 감면으로 해서 손실되는 게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벌써 9월 달이고 동절기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에 의해서 미치는 영향은 좀 미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조례가 개정돼도 여파는 미흡하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인제군 집행기관 즉 인제군청 특히나 산림녹지과인가요 산림자원과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산림자원과입니까 산림자원과는 산림조합과에 관계를 보면 갑과을의 관계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 계약상에 불리한 조건이 있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협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여지도 없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이 협약을 할 당시에 본 위원장은 병마와 싸우느라 1년 동안 의정 활동을 못하다가 이후에 들여다보니 이런 조항이 있어서 보고 적자 발생이 돼서 산림조합 내에서도 이 문제가 감사에 지적되기도 하고 이랬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협약은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에 위치인 위탁 업체가 결론적으론 즉 수탁 업체죠. 위탁은 인제군이니까 수탁업체가 손실을 감수하고 손실을 감안하고도 수탁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형성된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그러면 금년에 종결된다 하더라도 금년에 예를 들어서 정산 보고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에 손익이 발생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거는 이제 아직 결산서를 2월 달에 저희가 제출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고요 지금 저희가 나름 7월 말 기준으로 파악해 봤을 때 한 400만 원 정도 지금 손해가 난 상태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손실이 발생했죠. 그러면 이윤을 추구해도 부족한 마당에 손실을 보고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2년째 이루어지면 다음에 위탁이나 수탁을 하고자 할 때 수탁업체가 수탁을 하겠느냐 재 수탁을 하겠느냐 하는 데서는 상당히 수탁 업체인 산림 조합에서도 곤혹스러울 것이고 또 이제 와서 다시 또 자체 운영을 한다 그것도 힘들 것이고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주기 바랍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특히나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차피 수익이 점점 더 감해 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감면이 많다보니? 그렇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서 소급 적용을 해서라도 수탁자가 손실을 보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 뜻입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인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20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안전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김명수입니다. 인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주택 화재 사고로부터 인제군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에 목적을 안 제1조에, 지원대상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 지원 신청에 관한 규정을 안 제 5조에,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입법 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인제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지원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난안전 대책본부 근무자의 비상근무 수당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근무 여건의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등에 따라 조례안에 관련 조항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책 본부 통제관의 범위 확대를 안 제3조에, 통제관의 범위확대 및 재난 안전 대책 본부 근무자의 비상근무 수당에 관한 규정 근거 규정을 안 제6조에 명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 3항 신설에 따른 조례내 활용 조항을 안 제1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재난 수습 부서를 명확히 하고 개정된 조직 사항을 반영하여 안 별표 1호에,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체계도 내 통제관과 담당관 명시를 안 별표 7호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조문 잘 봤고요 비용추계서에 소화기 3.3킬로를 하는 걸로 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 주방하고 방 2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추계비용 보면 2020년부터 26년까지로 하고 4,000가구를 이렇게 산정을 하고 소화기가 14,000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이 부분은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을 좀 했던 사항이라 아마 신뢰성이 있는 금액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아니 상당히 싸게 구입하시는 것 같아서 3.3킬로면 온라인에서도 이 정도 가격으로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 소화기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유효기간?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거기 유효기간까지 정확하게 제가 그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렇습니까? 소화기 그러니까 모든 기계라든가 이런 게 보존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 거를 해서 추계 비용 보면 1차 년도가 좀 많고 그 다음부터는 500만원씩 해서 이렇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추계비용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유효 기간이 3년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다시 지원하는 세대수가 늘면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죠.

춘식

조춘식위원

조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추계 비용에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비용이 잘못 산정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정확한 금액에 대한 추계를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500만원씩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이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춘식

조춘식위원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간단하게기 몇 가지 질의 올릴게요. 지금 주택용 소방 시설로만 돼 있어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그러면 소방서에서 건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소방시설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가 및 자치 단체의 의무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조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저희가 소방법을 지켜야 된다는 주택법일 것 같고 비치를 무료로 줘야 된다는 법은 만들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역할에 대한 부분만 명시를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화재 위험은 가정집도 가정집이지만 일부 영세한 자영업자분들이 더 영세하시거든요. 같이 이걸 주택 및 상가라든지 이렇게 병행을 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주택이 한 가지 항목으로 정한 것 같아서 질의를 올리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소방시설법 8조4항에 보면 건축법상에 각 항목에 대해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을 지금 명시를 한 상태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가 거기에 또 플러스 상가에 대한 영세한 상가를 명시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건 힘든건가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이게 법령 자체 명시를 해놓은 부분이라....

도형

김도형위원

한번 질의 회신을 해보셔서 왜냐하면 화재라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화재 빈도가 높은 곳을 막아 주는 것도 저희가 어떻게 보게 되면 미리 살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정 주택도 가정 주택이지만 사실 상가가 전기 선로라든지 상당히 노화가 돼서 솔직히 불 날 확률이 너무 높아요. 대부분 불나는 데가 상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 부분은 유권 해석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저희가 질의해서 나중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것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이것은 저희가 주택, 상가할 것 같이 모두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잖아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여기 5조에 보시면 “인제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해 주택 소방시설 설치 요청을 하여”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굳이 인제 소방서장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각 부서 안전 관련된 부서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꼭 소방서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담당

안전담당

이세호 : 안전교통과 안전담당 이세호입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네.

담당

안전담당

이세호 : 제가 생각할 때는 소방서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 어떤 소방에 관련한 공동의 의무로 봤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관련한 것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시군도 거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요. 소방서가 이제 전문 기관으로 간주해서 거기서 자문을 구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담당

안전담당

이세호 : 어떤 안전에 대한 공통의 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문구를 보시면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제소방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를 요청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담당

안전담당

이세호 : 보통 사업을 할 때 소방서에서 지원 공급 사업을 주로 여지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공급해 주고 그런 것들이 좀 체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통에 어떤 부담에 의무로 같이 간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비용 발생에 추계비용서를 보시게 되면 세대당 3.3킬로에 대한 소화기는 그냥 설치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독 경보기 같은 경우도 배터리가 들어가가지고 일부 전선 공사 없이 천장에만 그냥 피스 2개를 체결해 가지고 다는 형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경보기는 전문 업체가 와서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역할이 결국에는 같이 그냥 전문 기관으로써 공급과 자문 그런 역할이라고 딱 못을 박는 건가요?

담당

안전담당

이세호 : 아시겠지만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가구 같은 경우에 어떤 화재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또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소방서가 그래도 가구를 찾아가고 이럴 때 어떤 역할로 봤을 때는 소방서가 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대부분에 소방서가 가정에서 화재 점검은 안 다니거든요. 이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법적으로 점검해야 될 사항 외에는 잘하지 않고 소방시설 전문 업체들이 와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점검을 해주거든요. 일단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당 소화기 3.3킬로하고 단독 경보기 2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화재나는 걸 보면 주방에서 많이 나는데 이게 지금 3.3킬로 소방기 말고도 주방용 소방기로서도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원하신다면? 주방용 소방기 아시죠 천정에 매달게 되면 불이 감지되면 터지면서 주방에 떨어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접근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추계비용 발생 안대로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소화기 종류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한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언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하고 그런 영세한 상가들이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길을 좀 열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결론적으로는 화재 예방과 화재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있는 조례라고 봐야 되겠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화재 감지기도 설치해 줍니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감지기 2대를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각 세대당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가구당이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가구당 2개에 감지기면 예를 들어서 주택에 따라서 방이 3개가 있서 곳이 있고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현관이 있다 보면 화재는 어디서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데 전선이 하도 가정집에 많다보니까 그러면 화재 감지기가 2개면 충분하겠어요? 3개 정도 있어야 충분하지 않아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건 저희가 실시 단계에서 융통성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래서 그건 좀 확장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소화기는 쉽게 얘기해서 각 세대당 선택 사항이 없어요. 무조건 3.3킬로 하나로 그냥 획일화돼요? 예를 들어 자부담을 한 비용에 증가분은 자부담을 해서라도 용량이 큰 것을 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연로하신 분들 특히 독거 어르신 같은 경우는 손이나 발이 자유롭지 못하신 분도 있으면 우리가 뭐 소화기라 그러면 물 소화기도 있겠고 포말소화기도 있고 투척 식도 있고 투척용도 있고 일반 소화기도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소화기에 선택 사항으로 쓰고자 하시는 각 세대별로 희망하는 것을 그 금액에 엇비슷하고 용도가 비슷하며 또 효력도 대동소이하다 그러면 그걸 선택 사항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 실행 단계에서 조사할 시 어떤 변동 요인에 대한 부분은 조사를 해서 융통성 있게 처리를 하도록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조례가 9월 10일 가결되어도 예산이 지금 수반돼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된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내년도부터....

춘만

이춘만위원장

명년도부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화재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고 특히 야간에 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조례가 발의돼서 효력이 발생하면 최단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그걸 내년도부터 한다. 그러면 내년도 명년도 당초 예산이 편성되고 성립 돼서 그것이 집행되려면 명년도에도 빨라야 2월 달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하여튼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고 또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시간을 최대한 당겨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화재는 예를 들어서 내년 안에 내년 보급이 될 때까지 주택한 채라도 화재가 나는 것보다 안 나는 게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금년 내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들어 보니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자체 사업이 아니고 인제 소방서에다 위탁을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사업을 조례가 성립이 돼도?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위탁은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부분을 소방서나....

춘만

이춘만위원장

전문 기관에 전문가가 그 주택을 방문해서 어떤 식과 어떤 방식이면 좋겠는 지를 판단하겠다. 그런 협조 체계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협조적이지 주관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없으시다는데 위원장만 질의를 간단하게 해서 유감입니다만 지금 현재 대책본부 근무자의 시간외 근무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주 52시간인가 시간 초과도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현재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노동법에 저촉을 안 받아요? 이런 경우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렇습니다만 재난 및 대책본부 근무자에 시간외 근무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면 열 시간도 할 수 있고 스무 시간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피로가 누적될 것이고 과로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업무가 마비 될 수도 있고 업무가 미숙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하고 또 인지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장시간 근무하게 되면 왜? 수면도 부족하고 하다 보면 그런 것은 아예 배제하고 무조건 비상근무 수당을 더 지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 겁니까? 근무 시간을?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런 뜻에 의미는 아니고요 재해대책본부장이 실질적으로 상황 발생 시 실무반을 운영을 할 때만 이런 시간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런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병행해서 근무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5백여 공직자 중에 재난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든지 아니면 사전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순환 근무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지금은 재난 근무를 서도 하루에 4시간 이상에 어떤 그런걸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충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

춘만

이춘만위원장

상한 시간이 조례상에는 그래도 상한 시간을 4시간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자 한다. 운영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기본은 그런데....

춘만

이춘만위원장

거기서 1~2시간 더 오버될 수 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오버되는 시간을 인정을 해주겠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건 인정해 주되 1~2시간이나 3~4시간이지 그것을 10시간 20시간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민원이 발생하겠는데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하여튼 그거는 운영상에 어떤....

춘만

이춘만위원장

대책본부 통제관은 해당 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국, 소장이라고 하면 인제군은 어느 분이 통제관이에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통제관이 현재는 국장으로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보건소도 과가 돼 있고 사업소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을 총괄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확대하면 통제관이 그러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봐야 돼요 인제군에? 통제관이 그러면 두분 세분 이렇게 봐야 돼요? 대책본부에 통제관이 한분이 되냐 두분이 되냐 세분이 되냐 그게 궁금해서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한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한분이면 예를 들어서 국장이 되든 소장이 되든 한분이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유기체계가 잘 안되겠네요. 통제관이 한분이면 다른 부서에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겠어요? 재난상황인데?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런데 재난이 발생되면 사회 재난 또 자연 재난 기타 여러 가지 재난 사항이 있는데....

춘만

이춘만위원장

우리 2006년도에 분명히 수해를 큰 수해를 겪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이라는 것은 감당하고 있는데....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자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분이 우리 지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경제건설국장께서 되신다는 얘기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일반 사회재난에 어떤 지금 감염병이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때는 보건소장이 되시고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부서장이 해당 부서장이 하기 위해서 조례가....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확대를 좀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이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정회

18시3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의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DMZ 평화의 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청년기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8시33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에 걸쳐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