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맡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좀 더 꼼꼼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와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순 부군수님께서 현안업무 추진으로 불참하신다는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총괄보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925억 2,016만 3,000원 대비 13.32%인 789억 2,171만 6,000원이 증액된 6,714억 4,187만 9,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065억 6,774만 7,000원 대비 14.26%인 722억 4,576만 2,000원이 증액된 5,788억 1,350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59억 5,241만 6,000원 대비 7.77%인 66억 7,595만 4,000원이 증액된 926억 2,83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22억 4,5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를 증액하여 총 128억 원을,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증액하여 총 88억 8,959만 3,000원을,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를 증액하여 총 175억 6,700만 원을,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총 36억 7,423만 2,000원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증액하여 총 272억 8,349만 2,000원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을 증액하여 총 20억 3,144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증액하여 총 11억 6,934만 3,000원을,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을 증액하여 총 20억 5,877만 3,000원을,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전금, 이주및재해보상금, 민간이전비를 증액하여 총 340억 6,000만 5,000원을,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자산취득비 등을 증액하여 총 272억 2,688만 2,000원을, 내부거래는 기타회계등 전출금과 기금전출금을 증액하여 총 28억 1,741만 6,000원을, 예비비및기타는 예비비와 반환금기타를 증액하여 총 49억 1,33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6억 7,59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증액하여 총 12억 3,310만 원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증액하여 총 30억 2,308만 7,000원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입금을 증액하여 총 24억 1,97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총 1억 289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은 증액하고, 연구개발비는 감액하여 총 6억 4,605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이전비는 민간이전비에서 총 4,039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와 자산취득비를 증액하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를 감액하여 총 63억 4,431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내부거래는 적립금 1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총 18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서상석입니다. 2021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925억 2,016만 3,000원보다 789억 2,171만 6,000원이 증가된 6,714억 4,187만 9,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22억 4,576만 2,000원이 증가된 5,788억 1,35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6억 7,595만 4,000원이 증가된 926억 2,83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부터 9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진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14.26%인 722억 4,576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25.46%, 이전재원은 68.94%, 지방채는 0.86%,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4.74%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의 주된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서민일자리 창출,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편성 분야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43억 1,982만 원 증가하였으며, 국토및지역개발분야 147억 7,778만 6,000원, 농림분야 88억 9,860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반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훈련 및 행사 등 진행이 어려운 사업분야에 감액 조치하여 교육분야는 3,988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6억 7,595만 4,000원이 증가한 926억 2,837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40억 6,650만 4,000원이 증가한 706억 3,89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증가의 주된 요인은 상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상하수도사업소 시설 개선사업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신설 사업비에 증액 편성한 것으로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는 각각 3.41%와 8.87%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6억 945만 원이 증가한 219억 8,93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지원사업 증액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7.66%, 주차장 관련시설 유지보수 및 주차장 관리 사업비 증액으로 주차장운영특별회계 1.5%가 증가하였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억 원이 증가된 71.33%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비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심각한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상황에 대응하여 주민을 보호하고 민생안정을 위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안심사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 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21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1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한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주요현안사업 개발연구용역비로 사업비를 갖다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들어가 있는 사업에 대한 건이 아니고 풀비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예산순계에 맞혀지지 않은 용역이 진행이 되거나 공모사업이나 특별하게 필요성이 있을 적에 예비비 성격의 연구용역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이 먼저 기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상반기 있는 쪽에 집행을 한 게 9,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 건이 하반기에 또 몰려 있는 게 있고 해서 그때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의 풀비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 풀비는 좋은 방향인데 사업규모가 8개 사업으로 규모로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업 규모가 8개 사업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걸 맨 처음 연초에 계획을 잡을 때 연구용역비 자체가 금액에 대한 한도를 두고 있거든요. 최대 규모를 2,000만 원, 때에 따라서는 50% 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가 있었던 건이 총 5건이 진행이 됐고요. 5건 진행된 것 이외에 이번에 추경에 서게 된다면 한 6,000만 원 정도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개수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올 때 1,000만 원 미만 건도 있고 2,0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산으로 해 갖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금년도 사업이잖아요. 12월 마감이 사업기간이 금년도까지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사업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정액을 갖다가 사전에 더 많은 책정을 해서 마무리되려면 3개월 밖에 안 남은 금년 시점에서 기존에 사전에 더 많은 배당을 해서 연구용역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게 활발히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게 낫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기간이 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한데 연말 이전에 수요 예측이 평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 정도까지는 갖고 가야지 최소한의 용역을 갖다가 진행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들어가는데 연말까지는 아마 다 소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적기에 지원이 돼서, 현안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마무리까지 오기 전에 미리 앞으로의 기정액이나 내년도 사업에라도 먼저 더 많은 설정을 해서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게 그런 예산을 세우면 좋지 않나 싶어서 제안드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입니다. 1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투명한 감사운용에 있어서 민간인 공직비리 신고 보상금에 큰 돈은 아니지만 12건의 신고 건수가 있어요. 예산액보다 신고가 뭔 내용인지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저희 쪽으로 신고 들어 왔던 거를 보게 되면은 공직자에 대한 출장 관련된 부분 건 같이 복무 관련된 쪽으로 연결이 된 게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사용 관련돼 갖고 신고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고 합니다. 그런 부분 건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환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장수당 오버해서 저기한 거나 민간인들 보조금에서?

거의 대부분이 보조금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건씩이나 되는 건가요?

건수는 저희가 지금 추경 완료하고 난 다음에 지급할 건이 1건 정도가 남았고요. 그 금액이 한 1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12건에서 직원들하고 민간인들 보조사업자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민간인들이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포상금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민간인들이 공직자를 신고한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진천군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비리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수가 내용부터 기정예산액보다 건수가 이게 조금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게 제로화돼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12건씩이나 올라온 거를 좀 더 신경 쓰셔서 앞으로는 내부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은 배상금으로 1,1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배상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 소송에서 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적에 나가는 소송비용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 쪽에서 태양광 관련된 쪽으로 소송 패소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이 1,100만 원이면 해결이 돼요?

저희 쪽으로 우선 들어 와 있는 것 중에서 차량 파손이라든가 태양광 관련된 건 전체를 합치게 되면은 1,0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이후에 추가비용 같은 게 더 들어간다고 하면 1,100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변호사 선임 수수료가 5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변호사 선임 수수료가 지금 기정액으로 나와 있는 금액이 평년도보다 좀 적습니다. 연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을 갖다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적게 잡혔는데요. 통상적으로는 계속 1억 원을 넘겨서 있었고 저희가 소송이 조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선임 수수료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에도 변호사를 갖다가 법률전문가를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소송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문변호사를 잘 사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응만 하지 결과적으로 승소하는 확률이 상당히 적은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승소 확률은 전년도나 그 전년도보다 지금 계속 높게 올라가 있는 사항이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승소율을 갖고 가는 게 90% 내외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큰 건수 같은 거는 전부 다 패소하고, 예를 들어서 산수산단의 폐기물처리장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우리가 제기되고 있는 반탄마을에 폐기물처리장 들어오는 것도 거기도 아마 소송에 대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부분이 지금 행정심판이 들어와 있는 사항이고요. 행정심판 연기 신청을 해 가지고서 다음 기일로 넘어가 있는데 맑음 것 같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서부터 저희가 변호사를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 자체가 조금씩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선점을 잘 잡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세워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하단부에 우리마을 뉴딜사업 반환금으로 8,2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다, 사업을 못해서 반환을 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못돼서 반환하는 거예요?

사업 진행을 하고 저희가 사업을 완료를 못하거나 아니면 포기한 건은 없습니다. 사업 계약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 같은 게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하고 나머지 잔액 반납하는 거예요?

예.

사업 자체를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 계획 자체가 6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60억 중에서 59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충북도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안정자금으로 개인별로 다 가구별로 돈을 줬는데 충북도에서만 뉴딜사업으로 해서 마을에서 사업을 받고 이렇게 해서 준비되지 않은 사업들을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불요불급하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고민했었는데,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크지 않은 돈이지만 그래도 알뜰하게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투자전략실소관 예산심사

투자전략실장 채정훈입니다. 투자전략실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26쪽 하단부에 보면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호수공원이라고 돼 있고 이쪽 주요사업설명서에 첨부서류에 보면 대화공원으로 돼 있고 이 명칭 좀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이게 지금 5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이걸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또 세워서 줄 건가요?

이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도비, 군비 그다음에 민간에서 선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때 삭감이 돼서 이거는 민간에서 선투자한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민간에게 지급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이 금액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끝나는 겁니다.

당초 사업에는 9억 얼마가 책정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나머지 4억은 어떻게?

나머지 사업은 지금 다 끝났고요. 5년 동안 KT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유지라든지 보수 이런 거를.

그 비용을 또 준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자체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군의원들이 시운행 할 때 갔을 때는 KT에서 지역 환원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 돌려주는 걸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 가서 고맙다고 박수도 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사업 계산이 돼서 우리한테 청구를 했을 때 의아해서 그때 많이 질의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했었는데 가서 현지 확인도 우리가 세심하게 했잖아요. 구름등 하나에 200만 원 나무등 하나에 50만 원 이렇게 사업이 책정됐다고 해서 이거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거 아니냐.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그 사업에 어떻게 보면 사업설계서에 제대로 된 설계서가 돼 있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주무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지만 앞으로 5년 동안에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당초 사업계획에는 9억 8,000 얼마인가 아마 됐을 거예요. 그 금액에서 지금 5억 5,000 여기에서 사업 저기만 어떻게 보면 실시 들어간 돈에 대한 것만 청구를 하는 것 같아서 나머지 4억 얼마는 또 나중에 청구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가져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 절대 안 들어가는 거죠? 5억 5,000만 원으로,

예, 저희들 국비, 도비, 군비는 다 부담된 겁니다. 종료된 겁니다, 사업. 더 이상 예산이 투자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주무관께서는 지역에 우리 사업을 할 때 장학금도 출연을 해 주시고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했어요? 담당 팀장님께서,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혁신전략팀장 곽동환입니다. KT에 저희가 장학금에 대해서 의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논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 5억 5,000분이 다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논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 가면 그만이지, 주기 전에 받아야지. 우리가 이분들이 사업을 할 때 장학금을 낸다는 취지가 신척산업단지에 공모해서 그것도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그걸 암시하고 장학금을 낸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추측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업은 지금 어느 누가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KT에서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개입찰해서 할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해당되는 업무가 투자전략실 쪽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 쪽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다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해서 그분들이 설계한 거야 그분들이 당연히 한다고 하면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공사하는데 과다하게 책정할 수가 있죠. 그걸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문제가 지금 이거라고 봐요, 지금. 이 사업이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9억이라는 사업이 전혀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 금액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어서 의원들이 자꾸 질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공히 내 부서 일이 아니고 네 부서 일이 아니고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해서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입예산에 보면 위에 테크노폴리스 사업 저기에서 우리 저기 사업이 끝나고 나서 2억을 반환 받았잖아요, 그렇죠? 참, 송두산업단지.

네.

이자분이 1,000만 원이에요? 여기 지금 출자금, 배당금이라고 했는데 배당금이 더 많이 받았잖아요? 아, 산수산업단지 출자금이구나. 잘못 인지했습니다.

예, 그건 산수산업단지입니다.

송두산업단지에서 들어온 출자금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금에 대한 돈이 배분이 얼마나 됐어요?

저희들이 출자금은 2억 원,

2억은 출자를 했고 이제 사업이 끝났으니까.

예, 출자된 거고요. 출자배당금은 5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5억 5,000이요?

예.

그거는 예비비로 다 세우신 건가요?

출자배당금은 기 세입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처리가 돼서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셨죠? 출자배당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세입 총액으로 그냥 얹어서 자체 재정,

자체재원으로 들어가서?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전략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심사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입니다. 2021년도 홍보미디어실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홍보미디어실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미래비전을 보여주는 홍보행정구현 사업 중의 일환으로 군정의 전략적 홍보비로 8,5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2020년도 군정홍보 본예산 대비해서 2021년도 본예산이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군정홍보 예산 부족분을 추경에 명시한 그런 부분이고요. 향후 진천군의 위상을 높여가기 위한 홍보전략 추진이 매우 중시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진천시 건설 비전달성에 실천과제로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정주여건 개선, 인구증가 등의 기획보도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될 사항입니다. 또한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조기착공 언론대응 노력이 절실한 상황으로써 추가로 예산 확보가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통신사 3개사에 2,5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통신사 3개사는 어떤 쪽이에요?

통신사는 우리 주재하는 뉴시스라든지 연합뉴스, 뉴스1 그렇게 되겠습니다.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3개사인데, 어디어디요?

뉴스1하고 뉴시스, 연합뉴스 그렇습니다.

뉴스1?

예.

연합뉴스 같은 건 들어봤어도. 금년에 수도권내륙선 때문에 홍보비를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죠?

예, 주가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이슈화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쪽에 홍보 쪽에 지속적인 기획보도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예산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년도에 20년도에 우리가 홍보비가 얼마였었죠?

작년에 본예산이 6억 5,200만 원 정도였고요. 올해가 5억 6,600만 원. 그래서 한 1억 정도가 감액돼서 타이트하게 쓴 그런 상태입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코로나19나 수도권내륙선 관계돼서 많이 홍보를 집행하시는 것 같은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비가 8,500만 원이 지금 추경 예산에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항상 강조했던 것이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다른 거는 유동성이 많아 가지고 추경이 있어야 되는데 홍보미디어에서 홍보예산은 한 번 정하면 그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금년도에 철도유치 때문에 전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홍보를 많이 하느라고 다 써서 후반기에 집행할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아마 추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시고 내년에 본예산 선정할 때는 그런 문제를 전부 고려해서 예산을 확실하게 짜고 그거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행정지원과장 남기옥입니다. 2021년 행정지원과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지원과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문백면 다문화가정 사랑의 김장 나누기에서 45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이거는 문백면 주민자치회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문백면 주민자치회에서 주관으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장 나누기 사업이 문백면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읍면에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청에서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문화가정들이 좀 많아서 다문화가정들을 주민자치회에서 하지만 문백면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다문화가정까지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평성 논란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읍면에서도 김장 나누기 사업들을 우리가 가을 때 되면 동절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나눠서 불우이웃돕기나 다문화가정이나 또 경로당에 이런 데 많이 김장 나누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아마 지원요청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봐주시면요, 주민 공감 맞춤형 인구 정책 추진사업 일환으로 생거진천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사업이 있어요. 금년도에 기정액에 비해 증감액 사업비를 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한 4개 정도를 신규 시책으로 발굴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일부 기업체라든가 공공기관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금이 추가로 상향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번에는 인구늘리기에 대한 홍보를 읍면하고 협업체제 시스템을 잘 마련을 해서 홍보가 잘돼 가지고 이번에는 기존에 이사 온 분들도 다 지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년 기간인데 계속적인 사업으로 시작할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한 지금 현재 7월말 기준으로 해도 작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가 실적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만약에 이렇게 효과적인 사업들은 내년에 지속적으로 하고 혹시 효과가 미흡한 거는 조금 더 개선을 해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총사업비에 12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어느 정도의 인구가 증가할 걸로 봤죠? 몇 명이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입으로 해서 지원한 거는 한 7,500건 정도 됩니다.

7,500세대?

예, 그렇게 세대로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지원시책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어서 향후에도 저희들이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기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진천시가 되기까지는 앞으로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정액을 갖다 그만큼, 우리 사업내용이 종량제봉투나 정착지원금 사업도 좋고 전입환영기념품 지급, 새로운 사업들이 전입환영기념품 등 다른 사업도 발굴해서 기정액을 더 많이 세워서 아예 예산 기정액보다, 기정액을 이번에 증액하는 부분은 별차이가 없네요. 사업비를 아예 그러면 인구정책 추진사업을 확실하게 해서 시를 1년을 더 앞당길 수 있게 이런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미리 더 많은 사업비를 반영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야지 추가로 인구 대비해서 금년도에 대비해서 계속적인 인구유입 정책으로 해서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날 거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더 지원금액을 다른 시군에 밀리지 않게 진천이 시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입니다. 4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 산책로 조성 야자매트 구입이 있는데 행정과에서도 산책로에 이러한 시설을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 담당 아닌가요, 이런 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동관 태양광 주차장 뒤편에서 EM배양보급기 뒤편 청사 내에 직원들이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아침이나 아니면 점심 먹고 잠깐이라도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직원 힐링산책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 다만, 야자매트 구입비만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구입을 해서 매트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는 주관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를 산림녹지과에서 구입해서 해야지 행정과에서 물품은 구입해 주고 주관은 다 산림녹지과에서 하니까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산책로는 다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녹지공간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이런 거는 산림녹지과에 아예 업무를 다 줘서 그쪽에서 하든지 해야지 물건은 여기에서 구매해 주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예비비가 사업비가 없어서 행정과로 물건 또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군 청사를 활용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직원들에 대한 건강증진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맞습니다. 직원들 복지후생도 좋은데 이런 게 좀 안 맞다 이거죠. 해당 위치에 하는 저기가 산림녹지과에 다 줘서 그쪽에서 사업을 다 진행했으면 되는데 사업에 대한 자재나 이런 물품은 행정과에서 해 주고 다 실질적인 공사하고 이런 거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이게 뭐 입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쪼개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공사비가 또 추가로 산림녹지과에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사실 크게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길을 조금 평평하게 하고 저희들이 야자매트 설치하는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면은 부족해서 산림녹지과에 협조를 구한 상태이고요. 향후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사업들이 있다면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좀 형평성이 이상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해서 진행했으면 되는데 행정과에서 이런 것까지 터치해서 하니까 한쪽으로 산림녹지과에 다 이관해서 했으면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입찰할 수 있는 거를 수의계약을 쪼개기 위해서 과별로 나눠서 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직원들 복지후생을 위해서 했다니까 앞으로는 이런 게 한쪽 과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미래도시국인가요, 이게? 미래도시국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행정국에서는 이런 거를 터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한쪽에서 다 해야지.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산팀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직원들 힐링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산림녹지과에 따로 사업비를 편성해 준 거는 없습니다. 다만 산림녹지과에서 요청한 사항은 공원 관리를 하는 인부를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재료만 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한쪽 부서에서 과에서 이런 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원화가 돼 있잖아요. 한쪽에서 일원화가 돼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행정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이원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과별로. 앞으로 일원화로 돼서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사업은 녹지에 해당되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아까 질의하신 사항도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JC회장배 유소년축구대회는 그럼 한국JC 축구대회를 우리가 지금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하는 걸로 해서 된 겁니까? 그 대회를 우리가 진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청소년회의소에서 주관을 하는 건데요. 진천청소년회의소에서 금년도에 진천군에서 유치를 해서 진천군도 알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이 돼서 저희들이 자부담도 1,300 정도 들어가는데요.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지역에서 유치하기 때문에 금년도 일회성으로 지금 예산 편성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문백 다문화가정 사랑의 김장 담그기는 우리 지역에 너무 많은 단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단체들에서도 자기들이 매월 얼마씩 갹출해 가지고 예산을 적립했다가 그걸로 하고 다 하는 거네요. 문백주민자치도 지역에서 많은 여러 군데에서 도움을 받고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군에서 여기를 해 주게 되면 모든 우리 김장김치 하는 데는 꼭 다문화만 해 주라는 게 아닐 거예요, 나중에는. 왜 그러면 거기 다문화만 해 주느냐, 우리도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나 노인경로당이나 이런 거를 해 주는 거 이것도 다 그럼 지원사업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봉사의 취지가 없어지는데 이건 신중히 생각해야 될 거예요. 이거 하나로 끝날 게 아니라 순수봉사로 해서 하던 것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면 순수봉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각 저기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예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참석수당이 횟수가 늘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왜 그 저기 294만 원하고, 294만 원. 그리고 2,07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회의참석수당이 수가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회의가 갑자기 더 많이 늘어서? 이거는 거의 아마 정해진 날 월마다 할 수 있게 월례회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금년도 12월 말까지 참석수당을 다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요. 우선은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혹시 회의가 조금 덜 추진될까봐 9월 말까지만 저희들이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 예산에는 아까 설명할 때 그런 거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오히려 회의를 줄이면 줄였지 지금 하는데 이렇게 됐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도 이건 아마 참가비용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260만 원 편성을 했다가 1,1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왜냐하면 참석이 오히려 인원이 줄면 줄지 지금 현재 같은 때는 3단계, 4단계 돼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줄여서 참석인원도 더 줄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걸 왜 갑자기 늘려 가지고 이렇게 편성했나.

이거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인데요. 당초에는 개최지가 강원도 지역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장소가 제주도로 되는 바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경비가 소요돼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항공료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설명이 됐으면 타당성이 있는데 설명이 안 되니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진천군민의 복지증진과 9만 군민이 만족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 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1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7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 중의 일환으로 보훈관리 및 지원 단위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4,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가족 대상자별 민선7기를 맞이해서 4개년 인상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종적으로 2021년도에 미망인 수당하고 유족수당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액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목적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인상하고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셨는데, 그런데 미신청자 신청이 많이 증가가 됐다는데 몇 명이 더 증가가 됐어요? 그동안에 미신청자가 있었습니까?

본인이 그걸 인지를 못해서 신청을 못하신 분하고 전입한 이후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 또 마을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신청기한을 제한을 뒀었는데 신청기한 제한 없이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현재 사업규모가 355명인데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증가될 예상이에요? 보훈처하고 연계하면 그 대상자가 파악되지 않나요, 사전에?

보훈처에서도 저희한테 개인정보 해 가지고 직접적인 명단은 저희한테 보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걸 보내주시면 저희가 개인별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명단이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개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쟁이 일어난 지가 50년이 넘은 시점이고 월남참전유공자가 이분들이 아직까지 누락 대상자가 우리 군에서 발굴이 안 됐다는 게 지금 뒤늦게 본인들이 인지를 못해서 신청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싶어요. 사각지대가 진짜 이런 분들이 우리가 수당을 먼저 발굴해서 찾아서 줘야 될 부분인데 이분들이 현재 금년에 신청이 몇 명 정도 대상자가 늘어났어요?

저희가 보훈 8개 단체에도 계속해서 회원 명단하고 대조를 해 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올해 70명가량,

올해 70명 정도가 증가 했어요?

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참전하고 돌아가실 그럴 나이인데, 그렇죠? 이런 대상 발굴을 갖다가 다른 것보다 이런 분들은 진짜 우리 군에서 찾아볼 수 있으면 더 많은 각 마을 이장님이나 언론 홍보를 통해서라도 이분들한테 전입신고 대상한테 확인해보고 또 본인이 인지를 못했어도 이걸 찾아서 충분하게 이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싶은데. 금년도만 70명이면 그전에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됐었나요, 이게 잘? 현재가 355명인데 금년만 70여 명이면 그동안에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관리를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명예수당이 여기에서 대상자에 직접적으로 신청 없이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개별신청을 받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도 있었고 전입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서 받던 거를 지역사회별로 지원 기준이 다 달라 가지고 지급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전입해서 신청 못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월 10만 원에서 30% 인상한 13만 원으로 월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당을.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동료위원이 전에 한번 지적도 했었는데 이분들이 현재 청년층도 아니고 중년층도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돌아가실 진짜 이런 노년층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굴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고 이분들의 유공에 대한 우리가 대우를 제대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인상을 갖다가 다른 시군의 눈치보지 마시고 인상 시점을 더 한번 금액을 높이는 방향 쪽으로 내년이라도 후년이라도 인상 시점을 갖다가 더 많이 검토해볼 생각 없으신지요, 과장님?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민선7기 4개년 계획으로 지속해서 인상을 해왔고요. 그게 2021년도까지 인상이 끝났고 이후 4개년 계획을 또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지금 6.25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연세들도 많고 평균연령이 90세 이상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20만 원까지 내년에 인상을 하고 25년까지는 30만 원까지 추가로 인상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대상자별로 연차별로 계속해서 인상을 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런 분이 국가에 대한 진짜 유공자잖아요. 이런 분 복지를 다른 데보다 여러 가지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분들한테 우리 유공자한테는 특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 줘야 될 복지인데 이런 부분이 발굴 자체가 안 됐다는 부분도 아쉽고, 뒤늦게 현재 우리가 발굴하고 계시지만 미신청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각 마을 읍면을 통해서라도 홍보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라도 발굴해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홍보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74쪽에 보면 노인행사 지원 해 가지고 우리가 어버이날 겸해서 경로잔치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금액이 전부 다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돼서 못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못 했죠? 전년도에도.

예.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다 계속 이렇게 사장이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마을별로 그냥 이게 경로잔치를 한 게 시작이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매년 똑같은 행사가 똑같이 반복이 되고 똑같은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을별로 돌려줘서 마을에서 이장님 주도하에 또 부녀회장님이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거기에 문제점도 제시하고 불편한 점도 얘기하고 해서, 이게 한 지가 아마 70년대 중반이나 80년대 초부터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때는 진짜 먹을거리가 없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와서 호응도 얻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시대가 변하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달리 전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마을에 이렇게 돌려줘서 마을에서 경로잔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 호응도를 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버이날이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올해 연속해서 2년 동안 취소가 됐습니다. 현재 각 마을에는 운영비하고 운영지원,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같은 데서 자체적으로 그런 행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운영비를 증액하는 방안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어버이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 기념해서, 지금 효라는 문화가 점차 쇠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이나마 각 읍면별로 행사를 해서 그런 효 문화를 확산시켰으면 좋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주신 방안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효 문화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매년 행사 때마다 반복되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말씀을 하는 이장님들이나 부녀회나 여기에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어버이날 행사를 효의 행사는 별도로 할 수도 있고 이 행사를 그렇게 한번 전환해서 해봤으면. 그렇게 해서 효에 대한 교육차원에서의 어떤 행사는 달리 했으면 좋겠고 마을별로 음식 나누고 하는 부분은 마을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해서 어른들을 봉양하고 하면 그 부분도 하나의 효의 일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애자는 건 아니고 생각의 전환을 어떻게 보면 행사의 전환을 해서 서로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름대로 추구하는 우리의 효의 문화를 증진시키는 부분도 좀 더 할 수 있도록 생각 전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입니다. 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한 안전점검 용역비가 있습니다. 원광효도의집하고 진천장례식장, 제일장례식장이 있는데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좀 증감이 됐잖아요.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인가요, 과장님 이게? 73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예,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용역을 주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나 이런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관리전환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이거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 건물이잖아요? 군 시설물이 아니고 개인 건물이고 이게 또 이분들은 건축 여기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개인 영리목적이고. 이런 것도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건물을 안전점검을 해 줘야 되는 건가 싶어서.

자체적으로도 건축, 소방, 전기는 매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물 안전관리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 8조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0조에 의해서 그 실태조사를 계속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에 내려와서 안전점검 용역을 하라고 이렇게 있습니까, 이게 지침이?

용역 하라는 지침은 없고요. 그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직접 안전점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게 다중이용시설이잖아요. 이런 데는 건물에 대한 거는 전기, 소방 이런 통신 이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개인이 건물주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별도로 안전점검에 대한 용역비를 해서 우리가 이거를 개인적인 건물인데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과장님.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소방하고 전기는 법적으로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중이용시설은. 평수에 맞춰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개인 영리목적에 있는 거를 이런 용역비 뭐 큰돈은 지금 집행된 예산액은 크지는 않지만 이거를 해 줘야 되나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개인시설로 돼 있고 개인 운영자들이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그 내용을 우리가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건물들이 지금 현재 준공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건물이고 그래서 주민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해하겠는데요. 그럼 개인 상가건물들도 많잖아요, 진천 시내 읍내에도 보면. 진천군 관내에도. 여러 명이 쓰고 있는 다중이용시설도 많고. 그런 것도 나중에 타당성이 그런 것도 있는 건가 싶어서. 그거는 주민복지과에서 안 하고 지역건축과에서 하거나 다른 데서 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 좀 형평성 있게 개인적인 영리목적의 운영을 하시는 분들 건물들이고 또 사적으로 보면 진천 관내에도 이런 다중이용시설 건물들이 개인 게 많은데 그런 쪽에도 해 줘야 되지 않나 형평성이 좀 맞지 않아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다른 분들이 불만 없게 해 주시고요. 7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경로당 보수나 기능보강, 경로당 에너지고효율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 가전제품이나 경로당 보수나 리모델링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지원폭 해 주는 게 확대의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에서 소파를 해달라는 데도 많은데 이건 소파를 해 주는 건 좀 아니라고 막혀 있어요. 어르신들이 고관절 수술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땅바닥에 앉으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능보강에 그런 것도 할 수 있게 포함시켜 주시고. 또 보시면 어르신들도 군에서 정보화 통신사업해서 교육을 많이 해 줘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컴퓨터나 프린터를 동네에서 마을에 결산서류나 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부탁을 하는데 그런 게 사업에 막혀 있더라고요. 그런 쪽도 한번 기능에서 확대해서 풀건 좀 풀고 맨날 반복적으로 김치냉장고, 냉장고, 에어컨 이게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3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의원님들이 바뀔 때마다 계속 그거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경로당 가시면 등록돼 있는 거 있죠? 냉장고 몇 대, 뭐, 뭐 너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기능보강에 있어서 확대의 폭이 넓혀져야 되지 않겠나. 어르신들도 이제 컴퓨터도 다 다룰 줄 알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거를 확대하는 거에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한번 전반적으로 필요도하고 수요를 조사를 해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여성가족과소관 예산심사

여성가족과장 강선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궁금해서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비로 자산취득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1,000만 원 전용차량 구입이 이륜차도 아니고 삼륜차도 아니고 1,000만 원짜리 차량이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으로 특교세가 1,000만 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차량 구입을 절대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저희가 환경친화자동차를 사면 5,000만 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과별 차량을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 갖고 다른 부서에서 차량을 하나 받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반납할 사항입니다.

예산을 반납할 사항이에요?

예, 예산 반납사항입니다.

글쎄, 1,000만 원 차량으로 해서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차량을 구입하나 싶어서, 전용차량 차량운영비 300만 원은 현재 전용차량 차량운영비 및 공공요금 300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다른 실과에 편성된 운영비를 이전해 갖고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하신 게 어떤 차량을 구입하나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