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숭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주연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9월 1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6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난 회기에 상정되었던 연천군 향토먹거리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접수되었고, 8월 31일 박충식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9월 1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5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충식 의원입니다. 연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피해방지단의 운영시기를 농작물의 파종 시점부터 운영하며,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현실에 맞도록 기준을 정비하여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 감소는 물론 농작물 피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제1항에 피해방지단의 운영시기를 ‘8월부터’에서 ‘4월부터’로 변경하고, 안 제16조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멧돼지는 5만 원, 고라니는 3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지영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숭태 의장님과 이영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을 5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의 약칭을 삭제하고 약칭을 목적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으로 이동하며, 안 제2조에서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5인에서 7인(민간위원 3인에서 5인)으로 2인을 확대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박화봉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숭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 중 먼저 연천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의 접수·처리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군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의 접수·처리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농지전용신고의 읍·면장 위임항목을 삭제하며, 기타 근거 법령의 오자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거나 민원인의 권익보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자치법규의 개정을 지도·권고하는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지자체에 통보함에 따라 우리군도 민간위탁 사무의 이의신청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에서 민간위탁사무 이의신청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은 제정 1건, 개정 3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연천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공조형물 건립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7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맞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적법·공정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3조에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7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는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률에 민원처리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바 동 조례 규정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군수에게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교육의 대상, 내용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6조까지는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교육강사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서는 교육의 유예·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체육시설의 입장료와 사용료를 감면하여 그 노고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3항 입장료 규정에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각 법률이 정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안 제12조 제2항에서는 위 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는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한 지역 체육진흥협의회가 임시기구에서 필수기구로 개정되고,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법령에 맞게 필요사항 개정과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명시와 자구를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 법에서 규정한 협의회의 위원 정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조례 조문 전반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이종민입니다. 관광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다수 인원의 단체관광이 어려워지고 있어 단체 관광객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가능 숙박업소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에서 단체 관광객의 범위를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의 규칙으로 정하는 인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호에서 숙박업소를 「관광진흥법」, 「공중위생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등록·신고한 숙박업소에서 그 밖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숙박시설, 교육원, 체험마을 등으로써 숙박 요금을 징수하는 시설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계캠핑체험존 별빛캠핑장의 시설이용료를 경기도 공공야영장의 유사 규모 시설이용료로 현실화하고, 시설이용료의 환급 및 배상기준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별빛캠핑장 시설이용료를 비수기 평일 2만 원을 2만 5천 원으로, 비수기 주말과 성수기 3만 원을 3만 5천 원으로 각각 5천 원 인상하고, 안 제15조, 별표3의 시설이용료의 환급 등에서 환급 및 배상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권고사항으로 변경하며, 안 제3조 제3호~안 제21조 제2항까지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중복되어 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군 한탄강관광지의 자동차 야영장 시설이용료를 경기도 공공야영장의 유사 규모 시설이용료로 현실화하고, 시설이용료의 환급 및 배상기준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의 자동차 야영장 시설이용료를 비수기 평일 2만 원을 2만 5천 원으로, 비수기 주말과 성수기 3만 원을 3만 5천 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안 제7조의2, 별표2의2 시설사용료 환급 등에서 환급 및 대상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권고사항으로 변경하며, 안 제1조~안 제17조까지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중복되어 정한 사항은 삭제하고,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연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연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7조의2 긴급자금 지원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운용 실익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를 폐지함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연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제공으로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5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신고체계 구축 및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화장실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집중점검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민간화장실 점검지원 근거 마련, 안 제7조~제8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공중화장실 등과 민간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군수의 불법촬영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1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석준입니다. 세무과 소관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수료의 요율을 정비하고 수수료의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상위규정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을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 수수료 감면대상에 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오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연천군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가맹점 등록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에는 연천군이 가맹점을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제로 변경하고, 법 제7조 제2항 제3호에서 위임한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을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군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으로 규정하며,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가맹점 자격요건을 연천군에 소재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 군민 생활 밀접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태복입니다. 건설과 소관 연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소액점용료 징수 제외 기준이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과 상이하여 이를 정비하고, 그 밖에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에는 산정된 점용료가 1만 원 미만인 경우에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5조 제1항에서는 5천 원 미만은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5천 원’을 ‘1만 원’으로 정비하고, 같은 조례의 제9조가 삭제됨에 따라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부서협의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4조에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제7조에서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보행환경개선지구 내 불법시설물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제11조에서는 연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제14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부서협의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상근입니다. 도시과 소관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계획 차원의 대규모 점포 입지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3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3년까지 허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57조 제9항에서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증축하는 기존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의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하였으며, 안 제69조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처리 기한을 45일에서 30일로 축소·조정하였고, 안 별표6, 안 별표9, 안 별표13에서 대규모 점포 입지개선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시설에 대한 입지사항을 개선·정비하였으며, 안 제21조 등 12개 조항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 적용 및 불부합 근거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협의 결과 저촉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학송입니다. 존경하는 최숭태 의장님과 이영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 순서로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연천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건축문화 향상을 위하여 연천군 건축문화상 운영 근거 및 지역 건축안전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고,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건축법」 제5조에 따른 적용 완화에 대하여 경기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금번 조례에서 신청절차 및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24조의2에서는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시공되었는지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다중이용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 및 분양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오피스텔, 주거 부분을 제외한 주거용 복합건축물로 정하고 검사 주기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는 연 1회 이상 공개공지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공개공지에서 판촉 활동이나 문화행사 개최 시에는 사전 신고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34조에서는 위반 건축물의 행위자가 건축법 위반을 자진신고 할 경우와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100으로 경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서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 장려를 위하여 격년으로 우수건축물을 선정하는 연천군 건축문화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서는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 건축안전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지 서식 제1호~별지 서식 제6호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비 및 신설하였고, 안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대상을 조정함으로써 연천군 도시경관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도장공사를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여 도장공사를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4조의2 제3항에서는 안전관리 위탁 기관 등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대상을 조정하여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호에서는 도장공사를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여 도장공사를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10조 제4항에서는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보수·보강 등의 긴급 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는 3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보조금 최대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표준 조례안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전반에 대하여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표준 조례안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 반영과 조항 및 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에 5m 미만인 돌출간판과 4m 미만인 지주용 간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위촉자격을 규정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 및 재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소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게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사무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외에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현수막 등 제거에 대한 위탁근거와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청구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옥외광고산업 종사자 등의 교육 불참 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옥외광고산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이어 마지막으로 연천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상정이유는 「경관법」 제11조의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어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관계획은 우리군의 자연경관 및 역사, 문화경관과 도시의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고 훼손된 경관을 보존·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 및 기본구상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2010년도에 최초의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상위계획의 변경 및 그간의 개발사업의 추진 등 도시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리군만의 특징 있는 경관을 형성하고 미관계획을 구체화하여 「경관법」 체계와 지침에 맞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관 미래상 설정으로는 선사 문화 중심의 연천에서 평화와 경관 도시의 연천. 즉, 자연을 사색하고 시간을 거닐 수 있는 곳, 평화와 풍경의 도시로 미래상을 설정하였습니다. 경관권역으로는 DMZ 평화생태 경관권역, 연천 중심 생활 경관권역 등 4개 경관권역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축은 도로축 3번 도로와 37번 도로축과 철도축, 그리고 평화누리길축 등 6개의 축으로 설정하였으며, 중점 경관관리 구역은 하천으로는 한탄강, 임진강, 차탄천, 아미천 등과 유적지는 숭의전, 당포성, 경순왕릉, 호로고루, 전곡리 선사유적지 등과 3번 도로, 철도변 등 10개 중점 경관 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구역으로부터 50~100m 거리의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는 경관심의관리를 통해 연천군에 계획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9년도 경관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을 보고로 시작해서 2020년 5월 용역발주를 하였고, 2021년 5월 중간보고회, 또한 2021년 7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회 의견 수렴 후 경관위원회 심의와 최종보고회를 거친 후 2021년 11월경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 4건과 의견 수렴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구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인 연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7일 전부 개정한 「연천군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2021년 6월 8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5조, 제17조의 불부합 근거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안 제15조 제1항 각호의 순서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맞게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절차가 종료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에 대하여는 예고 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연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황영섭입니다.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주요사항이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 신규 취득 1건으로 백학일반산업단지 체육시설 및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한 것입니다. 금번 취득대상 토지는 백학일반산업단지 금속공장 가동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악취, 송전탑 설치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백학산단 인접 토지 현 거주자로부터 개인재산 하락 및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이주대책을 요청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또한, 백학산단의 경우 현재 46개 업체가 입주 중이나 공단 내 기숙사 이용 근로자에 대한 체육시설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위의 민원이 발생하는 토지를 매입하여 산업단지 인근 주민에 대한 생활기본권 보장 및 산단 내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근로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백학면 통구리 120번지 1필지로 면적은 2,549㎡이며, 취득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 7,678만 8천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3회 추경에 매입예산을 반영·확보하고, 10월 중 협의매수 할 예정입니다. 토지매입 후 2022년 3월까지 체육시설 및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오형근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청산대전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 협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청산대전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이 2021년 10월 31일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 청산대전입주기업협의회에 재위탁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적근거로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4호, 「산업지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 제1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 관련입니다. 협의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 대상시설은 청산대전공공폐수처리시설로 1일 처리용량은 19,000톤입니다. 관리주체는 사단법인 청산대전입주기업협의회 대표 이성준이며, 주요 위탁내용은 청산대전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전반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및 시설 재투자 적립금에 대한 부과·징수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1월 1일~2025년 10월 31일까지 4년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협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지영철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편성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추경은 신규사업보다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민상생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사업과 기존 대규모 투자사업 마무리에 소요되는 재원 등의 편성에 중점을 두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상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692억 7,650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액 6,020억 5,150만 원보다 672억 2,500만 원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969억 8,12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643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22억 9,53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8억 4,300만 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 일반회계 총세입은 2회 추경 대비 64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5,969억 8,120만 원으로 지방세 36억 2,177만 8천 원, 세외수입 57억 129만 9천 원,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174억 9,802만 7천 원, 특별교부세 15억 2,200만 원, 부동산교부세 76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이 132억 9,8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이 59억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109억 1,817만 8천 원, 균특 보조금이 1억 7,430만 1천 원, 도비 보조금이 49억 7,109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7억 7,65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으로 인력운영비가 21억 7,562만 2천 원, 용도지정 사업비가 231억 3,171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특별교부세가 15억 2,13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연천 도시계획도로 소2-57호선 상리초교~상리성당 구간사업에 8억 원, 와초천 호안 및 제방정비 사업에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5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석장~동중 군도6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와초천 호안 및 제방정비에 20억 원, 연강 큰물터 조성사업에 9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99억 2,787만 원 증액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 상생 지원금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출금은 15억 2,097만 7천 원 증액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8억 4,176만 5천 원 증액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2,078만 8천 원 감액이 주요내용입니다. 반환금은 국도비 사용잔액과 이자반납금 62억 6,156만 7천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비비 20억 원을 감액하여 대규모 투자사업과 자체사업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본청 일반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84억 4,750만 3천 원 증액된 1,818억 3,7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 1억 6,825만 원을 감액, 시설사업 152억 8,642만 1천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사업 33억 2,933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시설사업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도로 장남농도30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도신1천 사업에 50억 2,447만 원, 연천도시계획도로 중1-2호선 차탄리 현대블루핸즈~향교삼거리 구간에 10억 원, 전곡도시계획도로 중3-5호선 외 2개 노선 고탄교~코아루 구간사업에 1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은 단지 내 기업유치 활동지원 사업 중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장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에 9억 7,400만 원, 백학일반산업단지 인접토지 매입비용 2억 8천만 원,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5억 6,400만 원, 연천읍 차탄리 지중화 사업에 5억 원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코로나로 인해 행사·축제 등이 취소되어 3억 6,469만 2천 원을 감액한 88억 1,6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2회 추경 대비 203억 7,207만 1천 원 증액된 2,407억 7,4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42억 4,572만 5천 원으로 국도비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화폐발행 확대지원에 3억 5천만 원, 축산ICT 융복합 확산산업에 11억 2,515만 7천 원,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에 8억 7천만 원, 코로나19 제6중앙생활치료센터 운영에 17억 5,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는 48억 7,287만 7천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DMZ 농촌체험관광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20억 원, 전곡역 주변 활성화 사업에 2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112억 5,346만 9천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철역 주변 활성화 사업에 30억 원, 연천BIX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에 10억 원, 연천읍 상리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17억 6,484만 4천 원,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9억 7,164만 8천 원, 임진강 유역 비상대처계획 수립에 2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은 6억 5,167만 2천 원 증액된 141억 3,11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사업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 의회 경비는 3,189만 원 감액된 8억 2,63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2021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만 원을 증액, 예탁금 이자수입을 3,725만 5천 원에서 2,725만 5천 원으로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수익 규모는 14억 5,206만 6천 원으로 기존 규모와 동일합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도비 보조금 수입 5,493만 4천 원이 증액되어 24페이지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5,493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간판 정비사업 자체사업에 3,780만 원을 감액하여 간판 정비사업 도비사업으로 3,7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수입 2,250만 원, 도비 보조금 160만 원이 증액되어 34페이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사업에 1,300만 원, 예치금에 1,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 및 기금별 상세내역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원활한 군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