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유재철 의원 발언
미숙
전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재철
유재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조현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철
유재철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전영기 위원님이 조현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현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현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장, 유재철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화
조현화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종균
김종균위원
전운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지금 김종균 위원님이 전운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운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운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운하위원
전운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 총무행정관,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여성청소년과, 복지과, 경제과, 전략산업과
10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심사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서건희 기획관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심사하겠으며 소관별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담당 관‧과‧소장님의 회계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서건희 기획관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서건희기획관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조현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위기 극복을 위하여 한뜻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발생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변경사항, 보전수입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시급한 현안사항을 반영,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611억7,032만2천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5,172억1,304만7천 원 대비 439억5,727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1억4,932만3천 원이 증액된 5,099억4,286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9,204만8천 원이 감액된 512억2,746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다음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과 긴급 현안 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의 특별회계에 11억9,204만8천 원이 감액된 512억2,746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개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우선 반영하였고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과 군민의 안전 그리고 주민 불편 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제설대책 추진, 재난취약지 개선, 붕괴위험도로 및 침수도로 개선, 하천 준설 및 지장목 제거 등 안전 분야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한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 사북-직전 도로개설, 올림픽 유산 명소화사업, 야생화마을 광차 체험코스 조성 예산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수도시설 정비, 도로포장, 농경지 배수로 및 수리시설 정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예산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웠으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군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항목별 상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서건희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8월 3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1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611억7,032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 5,172억1,304만7천 원 대비 439억5,727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1억4,932만3천 원이 증액된 5,099억4,286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9,204만8천 원이 감액된 512억2,746만2천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을 살펴보면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불가피하게 추가로 추진되어야 할 당면 현안 사업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산 총칙은 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명시하고 정선군에서 차입할 수 있는 일시차입한도액을 168억3,511만 원으로 명시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58억8,600만 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지방세 차입한도액은 300억 원으로 하여 무분별한 채무의 증가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된 증가 요인은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으로 세입예산 총액 대비 62.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의 주된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군정 홍보영상 제작 5천만 원, 동계올림픽 유산 보존 백서 발간 5천만 원, 군부대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계획 수립 연구용역 5,500만 원, 스마트 오피스 멀티상황판 설치 2,500만 원, 지역개발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및 컨설팅 5천만 원, 변호사 수임료 5천만 원, 군정 행정광고 및 행정예고 2억5천만 원, 스마트 오피스 프로그램 개발 4,500만 원, PC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3억 원, 스마트 오피스 조성 5억8천만 원, 군경계 안내 표지판 설치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1억7,600만 원, 소화전 신설 및 보수 1,500만 원, 신동 119 안전센터 이전 신축에 8억5천만 원, 소규모 재난징후 해소사업에 1억 원, 소규모 재난취약지 개선사업 1억 원, 풍수해 보험가입 추가 지원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5,710만 원, 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집기비품 및 도서 구입 지원 2,034만8천 원 등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정선 작은영화관 운영 지원 3,500만 원, 아리랑 문화공간 조성 10억 원, 올림픽 유산 명소화사업 50억 원, 화암약수 야영장 편의시설 보강에 1억7천만 원, 여량 테니스장 조명 교체 공사에 7천만 원, 녹송 파크골프장 정비사업 3,500만 원, 정선‧화암‧북평 게이트볼장 보수공사에 6천만 원,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용역 3천만 원, 2021년 아리랑 학술대회 개최에 6천만 원, 정암사 자장율사 개산문화제 9천만 원, 정암사 국보승격 1주년 기념 회화전에 1,980만 원, 2021년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 3,300만 원, 정선아리랑 창작센터 조성에 3억 원 등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도사곡 정수장 여과기 교체 공사에 4억 원, 정선읍 북실리 일반상수도 전환사업 2억5천만 원,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 5억 원, 소규모 급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4억 원, 군립공원 기반시설 개보수비 5천만 원, 병방산 녹색생태공원 조성 3,430만6천 원 등이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정선어린이집 기능보강에 3,8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물품구입에 700만 원,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에 5천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1,600만 원, 재해구호 개별 물품 구입에 2천만 원, 경로당 안마의자 렌탈에 5,686만6천 원,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4,6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5,2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144만9천 원 등입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정선의료재단 운영비 5억9천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1억4천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급량비로 1천만 원, 예방접종센터 운영 인건비 3,947만2천 원, 방역 약품 및 검체 물품 구입에 7,560만 원, 감염병 예방 홍보 및 선별진료소 운영 2천만 원, 방역소독용역 수수료 4,200만 원, 임시이동 선별진료소 급량비 1천만 원 등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농경지 배수로 정비에 3억 원, 수리시설 정비 1억 원, 소규모 밭기반시설 정비 1억 원, 화암면 고추 공동선별장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 2억2,500만 원, 정선군 농업인의 날 행사에 1,500만 원, 신동 묵은지가공공장 시설 개선 및 운영에 2억 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지원 5천만 원, 특색있는 지역 경관조성 시범사업 5,500만 원, 비봉산 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2,2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주변 환경정비 2억 원, 산림 레포츠시설 타당성평가 1,500만 원 등입니다. 산림‧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위탁수수료 1억 원, 레일사이클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에 5천만 원, 강원마트 및 시군몰 운영에 6천만 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3천만 원, 정선아리랑시장 공연장 방음벽 설치 공사 실시용역에 2천만 원, 사북시장 고객지원센터 집기 구입에 3천만 원, 정선아리랑시장 저잣거리 냉난방기 구입 500만 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2억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83억8,131만 원, 근로자 아파트 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원에 2억 원 등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제설장비 구입‧임차 및 유지관리비 3억 원,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에 20억 원, 군도2호 도로확포장에 1억 원, 군도6호 상습침수도로 개선 3억 원, 농어촌도로 정선204호 철도가도교 재가설에 5억 원, 군도7호 도로개설에 7억7,700만 원, 군도1호 붕괴위험도로 개선에 6억 원, 마을안길 포장 및 정비에 3억5천만 원, 기성제 정비사업 6천만 원,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2억1천만 원, 하천‧소하천 유지관리에 8천만 원, 농촌 생활도로 포장에 3억5천만 원, 화암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3억5천만 원, 버스시간표 멀티상황판 구축에 7천만 원, 임계 공영버스 정류장 정비사업 1억 원, 버스 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 4억 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9개 읍면 군계획시설 유지보수에 4억 원, 정선1교-북실회전교차로 정비에 1억 원, 황지가도교 확장공사에 2억5천만 원, 정선 소1-23호 군계획시설 개설에 3천만 원, 고한 소1-21호 군계획시설 개설공사에 5천만 원, 군계획시설 개설 사전검토용역 3천만 원, 북평 소 2-19호 군계획시설 개설에 3억 원, 근로자 아파트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에 5천만 원,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 1억 원,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23억6,899만8천 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24억800만 원,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3억4,360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7개 특별회계로 검토보고서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주된 재원은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으로 전체세입의 81.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변동분에 의한 439억5,727만5천 원의 재원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을 우선 대응하였고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증진 및 문화관광 활성화사업 등 지역 현안사항을 적극 반영하였고 특히 올림픽 유산 명소화사업 추진을 위해 가리왕산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신축, 전시공간 및 매표소 리모델링 공사 등 관광 명소화 사업비 반영과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 등 교통여건 개선사업비, 버스공영제 정류장 및 승강장 확충, 차고지 조성 등을 통해 주민 대중교통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주민 안전과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고 재해위험시설 정비 및 폭설대비 제설장비 구입‧임차 및 유지관리사업 등과 정선의료재단 운영 및 방역약품 구입 등 사업 예산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주민 건강 도모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추경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하여 필요성, 효율성, 계속성 및 시기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부족한 가용재원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의 배분에 중점을 두면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에 대한 적극 반영과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수요와 시급성, 경제 기여도를 감안하는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전영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1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5,099억4,286만 원으로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401억216만8천 원, 지방교부세 2,141억118만7천 원, 조정교부금 등은 93억4,323만 원, 보조금은 1,533억3954만5천 원, 보전수입은 381억1,830만5천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4,637억9,353만7천 원 대비 451억4,932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1억8,167만7천 원 증액한 401억21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11억6,184만3천 원을 증액한 88억4,999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억6,184만3천 원을 증액하여 25억6,507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정선군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환급금 이자 11억5,783만4천 원과 신원리 관로확장공사 집행잔액 이자 400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0억1,983만4천 원을 증액하여 294억7,230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2억을 증액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봉양리 65번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부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리랑 학술대회 개최에 따른 밀양시, 진도군, 정선군을 포함해서 시군별 2천만 원씩 해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2억4,295만5천 원을 증액한 26억3,47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5억3,687만9천 원을 증액한 242억754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 그 외수입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8,179만1천 원을 증액하여 238억245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는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1억4,739만2천 원을 증액하여 1,883억818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억600만 원을 증액하여 33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사업 7억 외 세 건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3억4,423만 원을 증액하여 93억4,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9억1,423만 원을 증액한 86억1,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3천만 원을 증액한 7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보조금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5억8,182만4천 원을 증액하여 1,533억3,954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1억3,609만1천 원을 증액한 1,127억8,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2개 과‧소‧센터의 사업으로 회계과 공영버스 지원사업 인건비부터 보건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까지 총 72개 사업으로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5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도비 보조금은 내시에 따라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4억4,573만3천 원을 증액한 405억5,903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4개 과‧소‧센터 소관 106개 사업으로 부서별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5억8,820만 원을 증액한 585억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4억7,705만1천 원을 증액한 301억7,500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19억585만1천 원을 증액한 79억4,330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억3,333만3천 원을 증액한 61억1,87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7,251만8천 원을 증액한 18억2,453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중 기타회계 전입금은 도시과 소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억529만8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김진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관, 총무행정관,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여성청소년과, 복지과, 경제과, 전략산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관님을 제외한 나머지 담당 관‧과‧소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기획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건희 기획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건희
서건희기획관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2,300만 원이 증액된 209억9,50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지원 및 평가 분야에 일반운영비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군정 홍보 영상과 PPT 제작에 필요한 예산 3,200만 원 과 동계올림픽 유산 보존 백서 제작에 필요한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8087부대 1대대 군부대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오피스 멀티상황판 설치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관리 분야에 사무관리비로 SNS를 활용한 군정 홍보에 1천만 원, 군정 행정광고‧행정예고에 필요한 예산 2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및 법제업무 추진을 위해서 변호사 수임료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용 태블릿 구매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발전 전략 분야에는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지역개발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과 컨설팅에 필요한 예산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전운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 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 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희
서건희기획관
지금 군부대가 8월로 부대 폐쇄가 되고 시설 정리는 아마 10월말까지 되면은 부대 안에 있는 시설 이전이라든가 정비가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대의 재산이 국방부 강원시설단으로 재산 이관이 되는데 시설관리단에서는 공공, 공익 목적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수의매각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매각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그 부지 일대가 상당기간 군부대로 인해서 지역개발이 좀 침체되고 개발 저해 요소로 장기간 작용돼 왔던 부분 등을 감안해서 공공사업, 공익 목적사업으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일단 연구용역을 먼저 진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전운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11월에 거의 군부대가 다 이전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건희
서건희기획관
부대 이전은 지금 마무리가 됐고 시설 정리작업이 아마 10월말까지.
전운하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군에서 이 군부대 부지를 사들일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건희
서건희기획관
매입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우선적으로 도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사업구상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종균
김종균위원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고 싶은데 변호사 수임료 해서 5천만 원 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희
서건희기획관
저희들이 지금 예년에 비해서 변호사 수임료가 조금 증액된 부분은 남면의…….
종균
김종균위원
농심원.
건희
서건희기획관
예, 농심원 부분 소송이 계속 진행돼 가지고 추가 소송이 더 제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법무법인을 통해서 대응하고자 하기 때문에 수임료가 좀 증액되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임기제 변호사 채용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농심원 외에도 민원에 대한 부분이든 소송 관련이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행정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임기제 변호사 이 부분에 채용에 대한 부분. 검토가 아니라 좀 이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희
서건희기획관
지금 도내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호사를 채용한 데가 18개 시군 중에 6개 시군 정도가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임기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근무기간도 제한적이고 또 이분들이 기간 중에도 퇴직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소송을 변호사, 임기제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다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각 소송의 분야별로 거기도 변호사를 별도로 수임해서 하는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임기제 변호사를 채용해서 송무업무를 전담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런데 강원도는 지자체 6개지만 전국으로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2년 한시적으로 하는데 실적에 따라서 5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좀 구속력을 둬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주로 업무가 소송 관련 업무나 법령 질의 해석이나 민원 법률 자문, 입법 지원, 행정처분 관련된 업무 이래서 다양하게 이런 업무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이런 업무를 대행하고 또 이런 업무 때문에 지역의 민원 서비스에 서운한 거보다 제가 봐 가지고 행정 손실을 막기 위해선 이거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보니깐 금액대도 시간제로 쓰시는 데도 있고, 시간제로 해서 활용하는 지자체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6급에 준하는 하한액으로 해서 활용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예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요즘 모든 부분의 민원이 법리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좀 적극적으로 이거 한 번 추진해 주시면,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서건희기획관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리해석이라든가 민원과 관련된 다툼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고문변호사 두 분을 위촉해서 그런 법률적인 자문은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업무적인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6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다시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좀전에 언급하신 고문변호사 이 부분들도 상시적으로 가 가지고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화가 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지원받고 이런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좀 고무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서건희기획관
네.
종균
김종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였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요, 스마트 오피스 관련해 가지고 기획관에서는 멀티상황판 설치가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총무행정관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이 잡혀 있고 회계과에서는 오피스 조성 관련해 갖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담당하시는데 이 스마트 오피스 관련해 갖고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희
서건희기획관
저희 기획관 소관으로 스마트 오피스 멀티상황판 설치는 이게 지금 군수님 집무실에 상황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기본적인 군정 기본현황만 수록돼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집무실에 스마트 상황판을 설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난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영상이 바로 군수님 집무실에서 도 볼 수 있고 또 지금 코로나 관련된 상황을 바로바로 그 상황판에, 멀티상황판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개선을 하는 부분으로 2,500만 원이 책정돼 있는 부분이고 총무행정관실하고 회계과에 편성된 예산은 스마트 오피스를 시범적으로 사무실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계획은 문화예술회관 1층에 있는 복지과하고 문화관광과 두 개 사무실을 통합해서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하는 공간에 대한 부분은, 공간 개선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거기와 관련된 프로그램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총무행정관실에서 그렇게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정부 차원에서 시책 시행사업인가요? 아니면은 저희들 자체사업비로하는 건가요?
건희
서건희기획관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왜냐 하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사기업에서는 재택근무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고 우리 군도 확진자라든가 여러 가지 접촉자들이 생기면은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사실은 그런 기반이 구축이 되었지 않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두 개 과에 대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예산 규모가 만만한 예산 규모가 아니고요, 사전에 이런 사업설명이나 이런 부분들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돼 오면서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들이고요.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 의회에 사전설명이나 어떤 보고나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진행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건희
서건희기획관
최근에 회계과 전담 담당하고 관련 부서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마 좀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코로나가, 지금 기획관님 하신 말씀은 공감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코로나가 지금 2년 지속되고 있었고 이런 오피스, 스마트 오피스 관련해 가지고 다른 타시군들 지자체 같은 경우 일찍 준비한 부분들도 있고요,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쪽에서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고 해서 1차 추경한지 시간이 꽤 지나고 2차 추경을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우리 의회나, 연관돼 갖고 우리 의회사무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업 진행하시는 부분들 사소한 부분들이 물론 상황판 관련해서는 군수님 집무실에 하는 부분들은 변경된 시대의 흐름이니까 그 부분들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시설을 보강을 하고 새롭게 만든다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들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희
서건희기획관
네,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설명 못 드린 부분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사회전반적인 시스템들이 오피스 또 IT를 이용한 재택근무 시스템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군정 차원에서도 미리 대응해 나가는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지금 스마트 오피스 개념인데 위치상으로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1층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실과가 몇 개 실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출입이 굉장히 많고요, 이부분들이 활용도 면에서 따졌을 때 위치도 그 위치가 물론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협소하다 보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이러는 부분들인데 추후에 문제가 됐을 때는 만약에 이동을 하거나 이전을 할 그럴 가능성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희
서건희기획관
군에서 두 개 실과를 시범 부서로 선정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대상 부서로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실 이전 부분들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청사 신축 관련한 부분들도 있고. 작은 금액들이 아닌데 이런, 이 정도 예산을 투자했다가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게 또 과연 활용도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검토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상세한 설명은 회계과라든가 총무행정관에서 예산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행정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증표 총무행정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표
전증표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전증표입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총예산액은 224억2,808만3천 원으로 국비 3,049만6천 원, 균특 4억, 도비 9,707만6천 원, 군비 219억51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14억6,347만6천 원에서 9억6,460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인사 및 조직관리입니다. 신규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문제 출제 및 시험진행 대행 용역비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시책추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방호 근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경제과에서 희망근로사업으로 4명을 11월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로 임시 채용기간을 조금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개월 추가로해서 4명에 대한 1천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의 소리 소통사업 시설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북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기능보강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주변 미관을 저해하는 국도 42호선 정선-평창간 군경계 안내표지판 등 노후 및 훼손된 표지판 정비를 위해 시설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비가 안된 부분이 많아서 기획관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노후된 여량면 여성자율방범대 방범초소 환경 정비를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콘크리트 포장 공사 및 현관 계단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입니다. 2022년 6월 1일 예정인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운영과 관련해서 계도‧홍보 및 단속 사무 경비에 대한 관할 선관위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규칙 산출기준 개정에 따라 1,102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자가 당초 계획인원 대비 감소해서 58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수요조사 결과 두 명 중 한 명은 장학금 중복지원으로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협의회에는 총 80개 지방 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입니다. 청년 유입 확대를 위한 타지역 청년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청년 정책 설문조사 용역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공동가공시설 조성사업 관련 시설비 6억 원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원은 금액 변경없이 예산 집행의 명확화를 위해서 세부 사업만 조정했습니다. 아래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한읍 청장년 핫스팟 연결사업 집기비품 구입을 위해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공동가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공동가공시설 조성사업은 지금 임계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정책에 포함했던 사업을 단일 세부사업으로 조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전년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원 종합건강검진 시행 증가 및 신규 공무원 입사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를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장기교육과정 공무원의 국제화 여비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 축소에 따라 장기교육과정 공무원 교육 여비 4천만 원을 추가로 감액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핵심리더 4명이 교육 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안내문자 발송량 증가에 따른 휴대폰 문자 전송 사용료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20년에는 총 22만3,400여 건을 발송을 했었는데 금년도는 8월말까지 30만2천여 건이 발송이 되고 있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운영입니다. 스마트 오피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실 스마트 현황판 구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오피스 구축을 위한 PC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 복지과 2개 부서에 대한 스마트 오피스 구축 관련해서 회계과와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2020년 공무직 노조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소급분 및 인건비 인상분 4억2,657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급이 1.65% 정도 올랐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 5.8% 정도 인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강원도 및 정선군 사회조사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7만5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전운하위원
청년농업인 가공시설 조성사업이 아직까지는 착공이 안됐죠? 임계 청년 가공시설.
증표
전증표총무행정관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아직까지는 경계 말뚝만 꽃아 놓은 것 같던데.
증표
전증표총무행정관
지금 설계가 다 나와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행안부하고 위치 변경 건에 대해서도 승인이 다 나서 바로 추진할 겁니다.
전운하위원
그리고 제가 초에 질의를 했었는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그거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증표
전증표총무행정관
행정구역 추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다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에서도 그렇고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다 취합이 아직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얘기를 해서 조만간에 해서 별도로 보고를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이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어 가지고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됐냐고 많이 물어봐 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어렵더라도 좀 빨리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진행 좀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표
전증표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종균
김종균위원
총무행정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경계 안내표지판 정비 해 가지고 5천만 원 서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
증표
전증표총무행정관
군경계 안내표지판 관련해 갖고 예를 들면 광하리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잘 보이지 않는 돌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9개 읍면을 포함해서 군청이라든지 오면서 도로변에 있는 현황판들이 지금 맞지 않고 오래 돼 있던 부분이라서 이거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전면적으로 보수할 건 보수하고 새로 설치할 건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군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선 관문이 어디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외부에서, 타 시도에서 들어올 때 최고 많이 들어오는 도로나 아니면 지역이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증표
전증표총무행정관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 강원랜드가 있기 때문에 38국도가 가장 많이 들어 오고 있죠.
종균
김종균위원
그런데 지금 정선하고 영월하고 경계에 정선이라는 표지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정선군에서 38국도 그거 할 때 설치를 해 주신다고 그래서 이거는 공약으로도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행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증표
전증표총무행정관
그것은, 저희들은 현재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의 소규모 예산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의 아치나 이런 거 지금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제가 이 업무하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 같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획관실하고 해서 검토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들어온 내용은 사실 정비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종균
김종균위원
그러니까 군경계 안내표지판 정비인데 필요하다. 군경계 표지판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지만 지금 어떻게든 정선 관문에 뭔가 이런 표지판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없는 곳에도 한 번 적극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증표
전증표총무행정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치 같은 건 안되겠지만 실제 들어 오는 경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안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리고 지금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여기에 예산상에는 없지만 정선군도 인구 감소로 인해서 어떻게든 총무행정관에서 인구 관련 업무 있죠.
증표
전증표총무행정관
네.
종균
김종균위원
지금 인구, 정선군 인구가 어떻게…….
증표
전증표총무행정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정선군 인구가 3만6천 명이 무너져서 현재 인구는 3만5,900명 정도. 8월말 기준에 3만5,888명이니까 지금 3만6천도 안되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한 1천여 명 이상 줄고 있어서 이거는 자연감소율도 좀 높지만 또 유입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혹시 인구 늘리는 부분에 정선군에서 방안이나 대책 수립하는 경우 있나요?
증표
전증표총무행정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이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동안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정책적인 부분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출산, 세 자녀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지만 전국의 지자체들이 또 비슷한 유사정책들을 다 쓰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변별력은 그렇게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은 비단 총무행정관 소관 뿐만 아니라 전 실과에서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저희 지역에 공기업이 있는데 인사에 가산점이라는 부분만 더하면은, 지금 사실상 고한사북에 강원랜드 이 부분에서 젊은 직원들 인사하고 관련된 가산점이 만약에 부여가 된다 그러면 주소지 이전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지역에 사람 유입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있는데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점을 사실상 정선군에서 한 번 강원랜드에 2대 주주로서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인구늘리기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뭔가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증표
전증표총무행정관
네, 알겠습니다. 연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리고 궁금한 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이 부분에 공무직 근로자 중에 민노총이나 이런 부분에 안 들어간 사람도 있나요?
증표
전증표총무행정관
예. 저희들이 노조는 100% 참여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종균
김종균위원
그런데 여기에 민노총 들어간 공무직하고 안 들어간 직원하고의 급여 차이가 있나요?
증표
전증표총무행정관
그거는 급여 차이라기보다도 일단 노조하고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조건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조도 우리가 전민련 소속 또 노조가 있고 공공운수 노조가 있고 지금 현재 정선군 같은 경우는 두 개 노조가 있는데요,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고요. 그건 세부적으로, 나중에 자료는 세부적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 부분은 어느 노조든 조건이 조금씩 다르고, 그런데 특별히 금액에 그렇게 차이가 많다든가 이런 건 아니죠.
종균
김종균위원
그 자료는 받겠지만 아니, 그건 의사의 자유인데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받는 급여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 똑같이 일하고.
증표
전증표총무행정관
급여는 기본적으로 거기 노조가 결정을 했어도…….
종균
김종균위원
그래서 급여에도 문제가…….
증표
전증표총무행정관
급여는 차이가 없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급여엔 차이가 없습니까?
증표
전증표총무행정관
예.
종균
김종균위원
그래서…….
증표
전증표총무행정관
다른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급여는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노조에 가입을 하든 안 하든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임금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거 한 번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질의들인데요, 여기 사업에 보니까 PC클라우드 시스템 구입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런 시스템이 전혀 도입이 안돼 있었다는 건가요? 그럼 저희들 재택근무나 이런 부분들 연관돼서 혹시라도 자가격리나 들어가게 되면은 업무가 아예 안됐다는 얘기로 제가 파악되는데 혹시 맞는지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표
전증표총무행정관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담담계장님 한 번 설명을…….
영기
전영기위원
예.
저희들 자체 서버에는 PC클라우딩이 안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지금 자체로 구축이 안돼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해서 구축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두 개 과만 하고 저희들 전반적으로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부분들인데 이 클라우딩 시스템이 웬만한 큰 대기업들이나 중앙정부나 필요한 정보를 많이 다루는 쪽은 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 금액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 갈 수 있을지는 모르는 부분들인데 행망, 행정망이고 사용하려 그러려 그러면 보안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두 개 과만 지금 시범실시를 한 번 해 본다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저희 공직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 자가격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 집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클라우딩,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서버 안에다가 그냥 가상 컴퓨터, 내 컴퓨터 하나 집어넣는 거잖아.
거기서 제가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장기적으로는, 우선 시범사업을 한 번 해 보시고 추후에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재철
유재철위원
필기시험 대행 용역비가 1억8천으로 증액됐는데, 필기시험 대행 용역비. 171쪽 상단부. 필기시험 대행 용역비. 찾았어요? 171쪽에 위에, 제일 처음에. 처음에.
증표
전증표총무행정관
예.
재철
유재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증표
전증표총무행정관
공무원시험요. 제가 잠깐 잘못 알아 들어 갖고, 죄송합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그런데 지금 1억8천이 잡혀 있는데 그 시험이 또 있나요?
증표
전증표총무행정관
여기 보면은 필기시험 대행 용역비 왼쪽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대한 부분, 이건 사무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1억8천인 거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아래 쪽에 보시면 대행 용역비가 기정액이 6천이었고 지금 8천 해서 2천만 원이 는 건데요, 일전에 잘 아시다시피 토목, 건축, 지적 등 이런 시설직들을 경력 채용했는데 실제 저희들 목적치처럼 뽑지를 못해서 여기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은 범위를 좀 넓혀서 영월, 평창, 정선 구역을 확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시험을 시키고 도내 전체 인력을 풀로 활용해서 시험을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도 공채에서도 지금 정선이 안 붙고 또 경력 채용을 해도 안 붙고. 이게 지금 굉장히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한 1,600~1,700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또 혹시 저희들도 공영버스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따른 근로자들도 추가로 뽑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유로 한 2천만 원 정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에 바로 경력 채용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하반기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행정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훈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훈표
전훈표회계과장
회계과장 전훈표입니다. 회계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은 468억4,434만6천 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12억7,675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집행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물품 수리 및 교체비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사무관리비는 소모품 구입비에 1천만 원, 청사 주변 토지매입 감정평가 1,500만 원으로 총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복지과‧문화관광과에 대해서 공간 혁신을 통해 수평적 구조의 업무공간 창출과 향후 신축 청사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장단점 파악을 위한 스마트 오피스 시범사업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스마트 오피스 조성 사무용 집기 구입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직 인건비 총괄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한 명과 실무수습 15명 추가 채용으로 2억3,115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벽지노선 공영버스 지원 인건비는 6,445만3천 원을 국비에서 균특예산으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비수익노선 운영 지원 인건비입니다. 비수익노선 운영 지원 인건비는 과목 해소를 위해서 예산 변경에 따라 3억9,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이전에는 안전과 예산에서 변경후에 회계과 예산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재철 위원님.
재철
유재철위원
공영버스 비수익노선 운영 지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비수익이라면은 수익이 안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공영버스.
훈표
전훈표회계과장
버스가 빈 버스로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지금도 흑자인가요? 흑자 아니잖아.
훈표
전훈표회계과장
흑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전과에서 할 소관인데 작년에 적자가 나니까 보조를 해 주는…….
재철
유재철위원
내가 알기로는 복지 측면에서 이걸 운영하는 거지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전체 버스가, 전체 인건비를 다 지원을 해야지 비수익노선만 한다는 건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훈표
전훈표회계과장
아니, 이거는 과목 해소를 위해서 우리 회계과에 총괄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에 있던 거를 회계과로 빼서 이쪽으로 과목 해소를 위해서 새로 만든 겁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항목만…….
훈표
전훈표회계과장
예, 증가된 게 아니고.
재철
유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세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김진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1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6억2,417만1천 원이며 편성내역은 국비 8,559만2천 원, 군비 5억3,857만9천 원으로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하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내여비가 250만 원 있습니다. 그걸 감액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환
안성환민원과장
민원과장 안성환입니다. 민원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85쪽입니다. 민원과 총 예산액은 18억7,980만5천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20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정선군 콜센터 재위탁 원가분석 및 위원수당, 공증비용 등으로 320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378억8,331만3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억3,319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 및 보육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노조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공무직 아동복지교사의 인건비 소급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입양아동 양육수당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474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은 예산 실수요액을 반영해서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해외연수 항공료 등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실시로 84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호아동 캠프 및 행사 지원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실시로 360만4천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발생시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의료 및 구료비 465만 원을 증액하고 피복비 35만 원, 급식비 35만 원을 감액해서 총 3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연중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에 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해서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한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드림스타트 민간수행인력 인건비는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전년도 인건비 소급액 및 당해 인건비 추가액을 반영해서 1,31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노조 임금협상에 따라서 공무직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소급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7,199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사업은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로 167만1천 원, 노조 임금협상에 따른 아동보호 전담인력 인건비 소급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314만 원을 각각 증액해서 총 481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우려아동을 위한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사업에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1,245만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룹홈 인건비 부족분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1,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학기중 평일 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은 결식우려아동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720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아반 보육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3,988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1억1,0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사업 1억5,131만9천 원을 감액하고 영아전담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사업은 7,363만6천 원을 감액했고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시간연장형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1,363만6천 원을 증액해서 총 2억2,607만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담임교사 및 연장반교사 수당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145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조교사 및 연장반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1,296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자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 180만 원, 영유아보육교사 특별수당 72만 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72만 원을 각각 증액해서 총 3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교재교구비 194만 원을 감액하였고 차량운영비 350만 원을 증액하고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금 5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6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선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해서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물품 구입을 위해서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사업 확대에 따른 군비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2,825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설계사 인건비는 노조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새일터 공무직 인건비 소급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일터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새일여성인턴제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1,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업교육훈련사업 방역물품 구입사업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해서 5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계획 수립 관련 용역사업은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거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서 이번 용역은 우리군 농촌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배우는 여성문화센터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미실시로 강사수당 4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2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 및 여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로 7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고한읍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특별교부세를 반영해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한읍 주차타워 조성은 당초 폐광기금 사용 계획을 반영해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로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증 발급 지원사업은 청소년증 발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마포기숙사 운영 지원사업은 빌트인 가전제품 구입비용 등 497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5,7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 기획를 놓친 성인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글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 운영 사업은 사북 공공도서관 차량 의무보험 800만 원과 사북 공공도서관 운영에 50만8천 원을 증액하였고 사북 공공도서관 물품구입, 작은도서관 물품 구입에 325만 원을 증액하였고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500만 원을 신규로 해서 총 964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서와 서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립 작은도서관 사무관리비 250만 원과 사립 작은도서관 2개소에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9,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7,422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어린이시설 그 다음에 청소년시설 휴관, 여성회관 취업관련 교육활동 등 미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운하 위원님.
전운하위원
191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이 7천만 원이 더 늘어났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 여기 7,199만4천 원이 요번에 증액이 됐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직 관련해서 임금협상에 따른 증액된 부분을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에 공무직으로 계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총 3개 센터에 12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지역아동센터에 계신 분들도 공무직 노조에 다 가입…….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예,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소가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공립 지역아동센터만 이렇게 주는구만.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운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보시면은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비가 한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이사업은, 용역비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작이 돼서 올해 예산을 용역을 해서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원주
신원주여성청소년과장
내용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서 용역을 수립하는데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다음에 여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복지과장 이종필입니다. 복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5쪽입니다. 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643억6,959만7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6% 증가한 10억5,4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통계목돠 예산액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 예산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예산은 7억8,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예산은 1억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예산은 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2 예산은 576만1천 원을 증액하였고 내일키움통장 예산은 1,74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4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년저축계좌 예산은 2,2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2,59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폐재해자협회 지원을 위해 진폐재해자 상담소 운영 예산은 120만 원 증액하였고 자활장려금 예산은 932만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을 위해 한시생계지원 예산 3억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인건비는 266만 원을 감액하여 한시생계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운영을 위해 자활사업 실시기관 역량강화 지원 예산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추가 국민지원금으로 2억8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기반 구축 분야 예산입니다. 제5기 정선군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은 2,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예산은 1,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부족 예산으로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봉급, 피복비, 교통비 등 보상금은 1,442만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예산은 1,900만 원을 감액하여 210쪽 상단의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하단부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예산은 9,237만8천 원을 증액하였고 요양보호사교육원 운영 물품 구입 예산은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읍면 복지회관 일반운영비로 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복지회관 공공요금 및 연료비로 7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남면 종합복지회관 음향장비 보수 예산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고 화암, 북평, 임계 복지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구호를 위해 개별물품 구입 예산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시책 추진 분야 예산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예산은 75만4천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예산은 408만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예산은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및 확대 예산 중 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 예산 450만 원과 해바라기 가족캠프 참석 예산 350만 원을 감액하고 지체장애인 하계캠프 참가 예산 676만 원과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예산 2,073만8천 원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난방기기 보급 지원 예산은 1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5,475만4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교대인력 지원 예산 또한 8,433만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분야 예산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 예산은 3,081만7천 원을 증액하였고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수당 또한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건강증진사업 중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봉투 제작 예산은 550만 원을 증액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예산은 5,9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 장기‧연날리기 등 강원도대회 참가 예산은 64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대학 사업추진 예산과 실버합창단 운영 및 대회 출전 예산 5,04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예산 103만1천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맞춤돌봄 심의회 위원 수당도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경로당 안마의자 렌탈 예산은 5,686만6천 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 예산도 4,971만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활성 사업비와 강원도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참가 예산 1,5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기요양지정 심사위원 수당 예산 또한 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사업 분야 예산입니다.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을 4,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은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6.25전쟁 기념식 예산은 515만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44만9천 원을 증액하였고 반환금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긴급복지 지원 외 14개 사업에 모두 5억8,864만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외 20개 사업에 4,710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업과 건강생활 유지비 국고보조금으로 363만8천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 교통비와 재가 의료급여사업 운영비, 건강생활 유지비 예산 460만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44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예산 788만4천 원을 증액하였고 건강생활 유지비로 38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가 의료급여사업 운영비로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가 의료급여대상자 교통비 예산 또한 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종균
김종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해서 500만 원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205페이지요?
종균
김종균위원
206페이지요.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이거, 이 500만 원은 2020년도에 지역자활센터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성과평가 인센티브로 지원해 줄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지금 자활센터에 참여 인원이 몇 명쯤 되나요?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한 12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120명. 그러면은 지금 참여인원들이 자활사업단에서 다 일을 하고 있나요?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그렇죠.
종균
김종균위원
신동읍 같은 경우는 사업단에서 창업을 했던데. 저희 지역에는 보니까. 커피 파시고, 신동 쉼터에서 있다 보니까. 창업을 해 가지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사업단을 해서 들어 가려고 하는데 지금 공간 확보가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나 보증료를 달라고 하니까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행정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이나 마을에서 안쓰는 이런 건물들을 활용해서 잘 공간 확보를,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공유하신 부분이 있나요, 업무에 대해서?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현재 신동 쉼터에 뗏꾼인가? 그런 명칭으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고…….
종균
김종균위원
그게 인제 창업을 했더라고요.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그분들이 창업을 한단 말씀인가요?
종균
김종균위원
예. 그게 창업이 됐더라고요.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창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을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다.
종균
김종균위원
예, 다시 한 곳을 또 내야 되는 거니까.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한 그런 자활사업단 같은 경우에 3년 동안에는 일정 부분 자활근로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장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그 뗏꾼이라는 사업단이 창업을 한지 몇 년이 지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은 그분들이 어디 더 좋은 장소로 옮겨 가지고…….
종균
김종균위원
그래서 자활센터에서는 행정에다가 이런 공공건물을 얻어달라는 거죠. 좀 구해줬으면 하는 거지. 자활센터에서 구하려고 하니까 임대료나 보증료 이런 것들을 요구하니 공간 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행정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협조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네,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사업 이 부분에 시장형이 있죠, 시장형. 저희 지역 안경다리에 안경다리 카페라는 부분이 있고 북평면에는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인가 해서 또 사북에는 길 카페 이래서 시장형 일자리가 요즘 대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보니까 수익구조에 보조금이 인건비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예.
종균
김종균위원
그런데 이 시장형에 별도로 예산확보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재료값이나, 버는 수입에서 재료값, 전기세, 물세 뭐 이런 모든 공과금이 여기서 또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버는 것만 생각했지 나가는 부분을 생각하니까 어른들이 여기에 또 실망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큰 예산도 아니지만 내가 봐 가지고 이런 부분 재료비나 전기세, 물세 이런 정도의 별도 예산을 조금 확보해 주면, 그래서 큰 장사는 아니지만 버는 수입을 어르신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는 게 너무 약한 거죠. 이걸 다 빼고 나니까.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적자가 나면은, 그 수익구조 중에서 흑자가 발생이 되면은 그 부분을, 흑자라는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나서 흑자가 날 경우에 그 부분은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분배를 하는 그런 구조고요, 혹시나 사업성 있다고 해서 시장형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그 운영비는 저희들이 관련 사업비로 보전을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땜에…….
종균
김종균위원
그래서 안되면은…….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수익은 가져가고 그대신에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좀…….
종균
김종균위원
그래서 안되면은 공공요금이라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 번 검토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되면은 한 번 공공요금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예, 그것도 수입과 지출을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 보고요, 가능하면은 그렇게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리고 지금 시장형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는 상당히 어르신들은 많은데 학교 같은 데도 이래 보면은 두세 분이 있으면 되는데 열댓 분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형 사업들을 한 번 좀 발굴해서 어르신들이 정체되어 있는 거보다 생산성 있는 일들을 좀 권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행정에서 일자리만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시장형 사업들을 자꾸 발굴해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 가 줘야지 아침에 학교 앞에 이래 보면은 한 두세 분 있어도 되는데 열댓 분이 그냥 다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어떻게 또 만들어 드리냐 이것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예, 위원님 바로 보셨습니다.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성을 우선해 가지고 근로를 하곤 하지만 공익형이라든가 사회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이 그나마, 그나마 그래도, 근로활동비도 월 27만 원뿐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생계를 조금이나마 지원해 주는 의미에서 정부에서도 일자를 만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종균
김종균위원
하여튼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자꾸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봉투제작 이래 있는데 어르신 목욕, 이‧미용 이용권의 표기 때문에 선관위에 혹시 고발조치된 부분이 있었나요?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예. 고발은 아니고요, 지난 6월에 경북 영양군에서 처음에 거기에 자치단체 의원 분이 선관위에 아마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앙선관위에 올라가서 이 동일한 시책이 전국적으로 몇 개 시군에서 시책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중앙선관위에서 각 기초 자치단체 선관위로 이런 시책을 운영하는 시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봐라. 해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권에 ‘정선군수’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과거에 선거법에 보면은 직함과 성함까지, 성함을 안 쓰면 된다고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상장에도 정선군수, 영월군수 이렇겠는 써 가지고 상장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그 이용권에다가 ‘정선군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선거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직위까지 있으면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선거법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 저희들이 그거를 놓쳤습니다. 놓쳐 가지고 그게 선관위에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해서 결국은 7월, 6월 말에 중앙선관위에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결과가 우리 쪽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 그러니까 7월이죠. 3분기, 2분기. 2분기 이용권부터는 ‘정선군’ 이렇게 표현을 해 가지고 이용권을 제작을 해서 현재 배부를 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종균
김종균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갖고 만약에 가면 이게 정선군에서 주는지, 군수가 주는지 이런 표기 정도의 분별력은 우리 행정에서 갖고 있지 않나요? 다 이런 거 기안할 때?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정선군이란 표현을 안 써도 그냥 정선군수는 제쳐두고 정선군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맨 마찬가지죠. 이게 정선군에서 하는 시책이니까 이제 군민들께서는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뭔가 이렇게 어디서, 정선군에서 하는지 영월군에서 하는지 그런 것들을 표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래 해 가지고 그래 하다가…….
종균
김종균위원
제가 봐 가지고 사려깊지 않은 그런 부분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정선군, 정선군수 이부분은 제가 봐 가지고 어느 정도 공직에 일을 하면 아, 이게 어떻게 표기돼야 되는지는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어떻게 됐든 이렇게 해서 해명이 됐다고 그러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6.25전쟁 기념식. 지금 정선군에서 보훈행사 지원하는 게 6.25 행사밖에 없죠.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보훈단체는 저희들이 운영비는 보조를 해 주고 행사로는 보면은 우리 군에서 행사하는 경우에는 6.25행사 하나기 땜에 그 6.25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런데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서해수호의날 행사는 거의, 내가 봐 가지고는 한 8~90% 하는 걸로 얘기 들리는데 그래도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에 46명의 순국장병들을 기리는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기념식을 다 한다고 그래서 국가기념일로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정선에서 안하는 그 이유가 있나요?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일단은 그거는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군에 보훈단체들이 있기 땜에 보훈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좀 해야 되겠다.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종균
김종균위원
아니 그런데 요구를 했다고 그러던데?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어느 경로를 통해서 요구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그런 행사의 필요성을 요청을 해 온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행사에 대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거 당연히 지원을 해 드려야 할 사항이죠.
종균
김종균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은 알아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꼭 누가 찔러야지 밥을 먹고 누가 뭐 해야지 행사를 한다는 거는 이건 제가 봐 가지고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타시군이나 이런 부분 한 번 지켜 보시고 왜 정선이 이런 부분에서 빠져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해 수호의날 행사 같은 경우에 80~90%라고 하면은 여기에 10개 시군에 8개~9개 하신단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 동해안지역의 몇 개 시군 그 다음에 접경지역, 아무래도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보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관심이 높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내 시군 중에서도 한 네다섯 개 정도.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간 이 문제는…….
종균
김종균위원
타 지역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 기리는 그런 얘기로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게 뭐 지역을 의논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정선의 이미지나 또 아니면 행정의 그런 부분이 타시군에 저울질 안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전운하위원
214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안마의자 렌탈에 5,600만 원 정도 서 있는데 이거는 각 경로당에 안마의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대체적으로 경로당별로 안마의자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사준 것도 있고 또 그게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렌탈을 해서 쓰는 데도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은 그중에서도 한 33개소 정도에 3년 정도에 렌탈을 했던 것이 그 기간이 만료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렌탈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서비스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한 33개소 정도의 렌탈…….
전운하위원
다시…….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재계약. 재렌탈 비용이죠.
전운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 좀 관계가 없는, 조금 없는 얘기인데 각 읍면 복지회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면 예식장도 같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식장이 가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거하고 시설이 약간 부족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임계 같은 경우 보니까 예식장이 별로 마음에 안드니까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복지회관의 예식장은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손을 볼 데가 많죠. 그리고 시내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예식장이라든가 호텔 예식장하고는 사실 어떻게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렇죠.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을, 복지관의 예식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상당 부분을 확보해서 호텔이든 전문예식장이든 가 벤치마킹을 해서 그대로 했다손 치더라도 그게 또 몇 년 지나면은, 한 2~3년 지나면은 그게 참 발전하거든요. 그런데 사설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거기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좋은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수시로 비용을 들여서 대처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시설이 손봐야 할 곳은 많다. 거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혹시나 수요를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낡은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급히 할 부분이 있으면은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내같이 호텔식으로 좋은 그런 환경이 될 수 없잖아, 지금. 젊은층들이 요즘 어려운데 자기들이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몇백만 원 들더라고요, 보니까. 따로 불러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여튼 조금이라도 시설을 비슷하게라도 좀, 젊은층들이 요즘 트렌드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조금만 해 줬으면 좋아하겠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그런 거 내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재철
유재철위원
취약계층, 취약이 아니라 입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은 15일 자가격리 했을 때 돈을 주는 건가요?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생활지원비는, 예.
재철
유재철위원
얼마씩 주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그거는 그 가구의 인원별로 틀립니다. 1인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80만 원 이래 가지고 최대 5인 가구 기준해 가지고 작게는 40만 원에서 한 150만 원까지인가 이렇게…….
재철
유재철위원
인당 주는 게 아니고 가구당 주는 거네요?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네?
재철
유재철위원
가구당 몇 명.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당 얼마 주는 게 아니고 가구당. 그러니까 한 세대가 몇 명이냐에 대해서 그 기준에 따라 주는 건가요?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그렇죠. 그 가구에 한 사람이 확진이 돼 가지고 자가격리가 됐다고 하면은 확진 또는 자가격리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 되면은 그 가구에 가구원 수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다 틀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그렇게…….
재철
유재철위원
예를 들어서 본인이 걸렸을 때 가족들하고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시설에 안 들어간 이상은 본인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그렇죠.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격리하는 거 보니까 자가에서 격리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그런 본인 당사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에 다니면 강원랜드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게 있대요. 이중 지급이 아닌가?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그거는 직장인들이나 저희들 예를 들어 가지고 공무원 중에서 확진됐거나 자가격리가 되면은 휴가를 얻잖아요. 휴가를 얻고 월급은 손해나는 부분이 없기 땜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생활지원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공무원에 한해서는 그렇고 일반인들 말이에요, 일반인들. 개인 직장을 다닐 때.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개인 직장은 직장에서 연차라든가 쓸 수 있기 땜에 그 부분들은 생활지원비가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재철
유재철위원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분은 안되고.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예, 손해가 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재철
유재철위원
혹시 나는 또 이중으로 지급되냐 해서.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아닙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그리고 반환금에 보면은 위기가구 긴급생활지원 해서 2억8,030만2천 원이, 이렇게 많은 돈이 반납이 되는데 그동안에 위기가구가 없었던 건가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예산이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이라는 거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그 다음에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가구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 조금이라도 감소한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50만 원씩 정부에서 국비로 생활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조건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그거는 4인가족 기준하면 한 350만 원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재산도 3억 원 이하인 가구 중에서 또 소득이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해서 소득이 일정부분 감소하는 것을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좀 까다롭죠. 그래 가지고 대체적으로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선군 같은 경우에 한 6억 원 정도 되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국비를 6억 원 정도 교부를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다 보니까 한 2억4천만 원 정도? 한 450가구에, 한 2억1천만 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남은 금액 그거는 저희들이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반환금 금액이 상당히 큰 거죠. 2억8천만 원인데.
재철
유재철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별로 없었다는 거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그 소득 감소 부분을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단 재산이 3억 원 이하라야 되니까. 재산이 그 이상 또 넘어서면은 소득이 감소해도 지원대상에서 또 제외가 되는 사항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집행잔액, 결국은 국가에 반환해야 할 돈이 2억8천만 원이 생긴 거죠. 그건 그런 내용입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9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요양보호사교육원 운영 물품구입이 있는데 700만 원, 저희가 처음으로 요양보호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기관을요. 몇 명 정도 지금 들어와 있나요.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7월 중순에 개강을 했는데 개강하기 전에 교육생 모집을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사회복지협의회거든요. 거기서 해 보니까 28명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교육을 여건상 20명뿐이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20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현화
조현화위원장
그럼 한 번 할 때 20명 정도 교육을 받는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제가 어제 민간위탁 동의할 때 정선노인요양원 있죠. 그걸 보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분들이 한 5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역에는 그런 요양원들이 몇 개 정도 있으신가요?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장
가지역에 그 요양원이 몇 개 정도 있으신가요. 요양원.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가지역에 요양원요. 노인요양원.
현화
조현화위원장
예.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사설까지 하면은 한 7~8개, 8개소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지역에 요양원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한에 탄광촌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설로. 그래서 이 요양사들을 배출하는데 사실, 가지역‧나지역. 그 요양원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50개 정도 되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나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 타시군으로 가서 자기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제 보니까 나지역에도 그런 공모사업을 어떻게 하시든 하셔 가지고 그런 요양사들이 우리 군에서 직업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줬으면 합니다.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예. 쉽지 않은 말씀이신데 잘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다녀보면은 요양사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전부다 인근 영월, 제천까지 나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가지역으로 너무 쏠려 있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만약에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신다 해도 가지역까지 오기가, 영월이 더 가깝습니다, 저희는 사실. 신동 나지역분들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형평성에 안맞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나지역에 어느 지역이더라도 요양원 부분들 이런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좀 세심히 살피셔 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직무대리 지근배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배
지근배경제과장직무대리
경제과장 직무대리 지근배입니다. 2021년도 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21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국비 94억167만3천 원, 균특 10억8,885만 원, 기금 4천만 원, 도비 35억3,956만4천 원, 군비 163억3,760만1천 원 등 총 304억768만8천 원으로 본예산액 218억3,619만7천 원에 비해서 85억7,149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상품권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라 추가로 유통되는 지역상품권의 관내 금융기관 상품권 판매 환전 위탁 수수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결재 수수료 5천만 원은 와와페이 사용시 발생하는 체크카드 수수료를 군에서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한국조폐공사와 카드사 업무협의 결과 수수료 자료 추출의 어려움 등 현실적으로 추진 불가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고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당시 상품권 추가 발행에 따라 운영되는 할인판매 비용 보전을 위해 5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행안부에서 할인판매 비용 보전 예산이 추가로 지급됨에 따라서 1회 추경 군비 추가 금액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운영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사업과는 별도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피해지원을 위해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시 납입금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상품권 발행액 지원에 대해서 기타보상금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품권 할인판매 비용 보전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 6억 원, 군비 4억 원의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 대한 위로와 생활안전망 회복을 위해서 정부에서 코로나 상생 지원금 지급이 확정됨에 따라서 읍면 접수창구 보조인력 인건비 2,564만 원, 지급업무 추진에 필요한 장비 임차, 제도 홍보, 상품권 발행 등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2,267만 원, 군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83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육성 지원과 관련된 사무관리비, 민간행사사업보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와 민간행사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계 고객지원센터 정수기 렌탈비 지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2021년도 언택트 해양레포츠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민간행사보조사업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는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 및 홍보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물품 제작, 강원마트 및 시군몰 운영, 레일사이클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상권활성화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육성 지원과 관련된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와 정선아리랑시장 공연장 방음벽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정선아리랑시장 저잣거리 환경개선사업비로 시설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라리 로컬컨텐츠 라운지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해 당초 편성했던 부지매입비 7억5천만 원을 목적사업 수행 불가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여 시설비로 총 6억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북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공사 건립에 따라서 고객지원센터 집기구입 3천만 원, 정선아리랑시장 저잣거리 냉난방기 구입 500만 원을 계상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시장 육성에 기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증산시장 주차장 부지는 기재부 소유인데 점유 사용에 따라서 변상금 납부를 위해서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사업 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재단의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의 미편성된 퇴직급여 반영 및 공공요금 증가에 따라서 출연금 6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에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비 국비 3천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군비 3천만 원 감액하여 국비 3천만 원을 동일 금액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일자리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사업명 변경에 따라서 행복일자리사업으로 변경하여 인건비 5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사업명을 2021년도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으로 변경함에 인건비 2억661만 원과 재료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사업의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은 근로자, 기업체, 도‧시군이 매월 50만 원을 5년간 적립하여 만기시 근로자에게 적립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인원 변경에 따라서 우리 군 부담금 1,213만 원이 감액된 1억5,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기타보상금과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에게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지역안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년간 사업에 연속 참여한 청년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타보상금 5,500만 원을 당초예산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일부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에 의해 선정된 기업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균특 보조사업으로 당초금액에서 1,400만 원 감액되어 예산 확정되었기에 2억8,6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사업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강원도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신청 공모에 선정된 사회적경제기업 2개소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 중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정선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중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균특 보조사업으로 우수마을기업 공모에 선정된 한 개 기업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관내 기업 및 도민들의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하여 기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계업무 보조 등을 위한 인건비로 1,400만 원 증액된 1,940만 원, 선정인원 변경에 따른 사업비로 4억2,642만8천 원 감액된 14억6,35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희망일자리사업 중의 기간제 등 보수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희망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충격이 심화됨에 따라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긴급생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1억956만 원과 재료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억7,875만5천 원이 증액된 37억4,44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억284만6천 원이 증액된 7억153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종균
김종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사업 이래 보니까 2억이 증액이 됐는데 예전에 신청한 소상공인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에 시설개선사업을 많이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면, 지금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다 되는 건가요? 2억이면?
근배
지근배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당초에 3억하고 2차에 해 갖고 총 8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당초예산 1차 지원 때 29개, 그 다음에 2차 지원 때는 26개소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대기자가 열 곳이 넘습니다. 열 곳이 넘어서 이번 기회에 좀 부족하지만 한 2억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20개에서 25개 소상공인들을 마저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럼 지금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근배
지근배경제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예.
종균
김종균위원
그럼 올해 예산 2회 추경인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또 기다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잖아요. 제가 봐 가지고, 하여튼 다른 부분의 사업은 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지금 이거 경제과 말고는 다른 실과에서는 없나요?
근배
지근배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이게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종균
김종균위원
보건소인가 그쪽도 지원이 있지 않나요? 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근배
지근배경제과장직무대리
이런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은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없습니까?
근배
지근배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종균
김종균위원
하여튼 의견수렴을 잘 하셔 가지고 나머지 분들도 기대를 잃지 않고 이 사업에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강원랜드에, 요 자료에 별도로 강원랜드에 페스타샵에 들어가는 지역의 사회적,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선군에서 10개 해서, 폐광지역 이쪽에 4개 시군으로 해서 10개씩 들어가는 가요?
근배
지근배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종균
김종균위원
정선에도 이렇게 하지만 지금 그 부분에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근배
지근배경제과장직무대리
강원랜드 담당자들하고 몇 차에 걸쳐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상당히 4개 시군의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원랜드는 나름대로 노력할 의무가 있고 정선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만든 제품들을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양쪽이 절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선군은 되도록이면 작은, 그러니까 품목이 여러 가지가 안돼도 대표할 만한 상품이면 얼마든지 페스타샵에 넣고 싶어 하는 거고 강원랜드는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받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접점을 계속 좁혀 나가고는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래서 좀 다양한 마을기업 또 사회적경제 이런 협동조합 그리고 또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들 그래서 지역의 이런 제품들이 강원랜드에 많이 입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근배
지근배경제과장직무대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발상을 바꿔서 페스타샵이 아니라도 우리 정선 폐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4개 시군이 어떻게 하면 강원랜드에다가 물건을 갖다놓고 홍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꼭 강원랜드 제도권 안에서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 하나의 롤모델이 정선5일장 안에 ‘같이’라고 하는 매장이 있는데 그 매장이 5일장 안에도 있고 또 정선 강원랜드 가는 길목이든 사회적경제 이 부분에 전라도에 한 곳하고 해서 강원도에서 제일 많은 곳이 지금 정선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 조직들이. 그래서 이런 ‘같이’ 그런 매장을 이쪽 나지역에도, 고한‧사북‧남면‧신동 이 지역에도 하나 이 사회적경제 이런 제품들을 한 번 좋은 제품들로 해서 전시판매할 수 있는 곳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배
지근배경제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부분이 같은 맥락입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류상 페이지 223 보시면은 강원마트 및 시군몰 운영 해서 기정액에 없던 데서 6천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중간쯤에 전통시장 육성, 223페이지요.
근배
지근배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18개,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플랫폼 구축에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게 강원마트몰이라는 쇼핑몰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옥션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이런 플랫폼 기능을 갖추고 18개 시군에 있는 상품들을 분류별로 나눠서 강원마트몰에 방문하면 거기서 정선시장, 아니면 태백시장, 삼척시장 이렇게 들어 가면 그 정선시장에 있는 상품들이 죽 품목별로 열거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강원마트몰에 들어가서 정선 기업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생산한 물품들을 규격화 시키고 판매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 5개 시군 정도가 그동안에, 18개 시군 중에, 강원마트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판단해 보니까 강원마트몰이 이제는 인지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왜냐하면 강원마트몰 자체가 11번가라든가 옥션하고 다시 플랫폼 연결을 하거든요. 이제는 정선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기업체 제품을 정선몰이라는 곳을 통해서 강원마트몰하고 연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 갖고 쇼핑몰을 사실은 거기다 입점을 시킨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 부분에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군에서 라이브 커머스부터 시작해 갖고 이런 농산물 팔아주기, 5일장 하면서 강원마트몰을 한 번도 이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1번가나 네이버나 이쪽에 몇천만 원씩 예산 들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들이 과연 그쪽으로 그래 커머스를 하면서 물건을 팔고 홍보를 해 봐도 판매 되는 게 과연 얼마인지는 사실 예산 대비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작은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근배
지근배경제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아마 효과적으로 오랫동안 숙고를 하고 그동안 마트몰에 들어 가는 부분을 조끔 시간을 끌었던 이유가 두 가지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만큼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한 편으로는 강원마트몰에 들어감으로써 우리 정선군에 있는 상품들을 정리를 하고 표준화 시키고 브랜드화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는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이런 데, 강원마트몰이 노출된 빈도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의 대형 플랫폼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직도 숙제로 남은 건 맞습니다. 그래도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원마트몰에 들어 가서 앞으로 강원마트몰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부분을 바라고 또 한 편으로는 내부적으로 상품을 정리시키고 그 다음에 브랜드화 시키는 부분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쇼핑몰 들어 가는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5일장 안에 ‘같이’라는 매장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농업기술센터부터 시작해서 경제과 관련해서 이런 게, 이런 매장 정도는, 5일장 안에 이런 매장 정도는, 우리가 소득 창출을 못하더라도 이정도 매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제가 수십 차례, 수십 차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들 치고 못 나가고 민간자본이, 민간이 들어 와서 사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민간이 대신 해 주고 있다고 봐도 무방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하시는 사장님이 수익을 얼마나 내실지는 사실 좀 궁금한 부분들도 있고요, 과연 저 사업을 해서, 돈을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소득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사실 있습니다.
근배
지근배경제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다양성은 찾아 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던 거 다시 반복하는 얘기지만 정선5일장에 와 가지고 가게마다 다 똑같은 형태의 다 똑같은 물건들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음식부터 시작해서 판매되는 모든 물건들까지 거의 동일하게 가게마다 특색있는 가게가 없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어째되었든 간에 개인사입자가 이 사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사실 편을 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개인사업자가 시작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부분들을 우리가 좀 활성화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5일장에 왔을 때 맨 똑같은 물건, 똑같은 상품만 보다가 거기 가서 정선군에서 생산하는, 농업기술센터랑 관련해 가지고 그 수많은 제품들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제품들이 개발을 통해서 생산돼 가지고 단 1회 생산으로 집에 창고에 쌓여있고 어떤 물건들이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된 데이터 하나 구축된 적이,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가지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제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규격화 시키고 브랜드화 시키고 이런 부분들의 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하고요, 좀 지켜봐 주시고 혹시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은 지역에서 이런 앞서가는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찾아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배
지근배경제과장직무대리
하여튼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같이 좀 협업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재철
유재철위원
지역사랑상품권에 지금 가맹점 점주들은 상품권을 발행 안 하죠?
근배
지근배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재철
유재철위원
그거 왜 안 하죠?
근배
지근배경제과장직무대리
그게 화폐기 때문에 가맹점이 발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바일 상품권은 가맹점 점주가 200만 원씩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와와페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해서 어차피 가맹점 점주는 주유소 가서 기름도 넣고 밥도 먹고.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가맹점에는 체크가 안돼요. 그러면 내 집에만 안되는 거뿐이지 나가서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되고 있더라고. 그래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상품권을 구입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점주가 받아서 바로 현찰화 할 수 있으니까, 깡을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와와페이 같은 경우는 어차피 통장에다가, 카드에다가 돈을 넣어줘서 그분이 다니면서 자기 집은 어차피 안되니까 기름도 넣고 밥도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데, 옷도 사고 할 수 있는데 가맹점주들이 그런 불합리한 게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서 제가 듣고 봤더니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근배
지근배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 번 점검하셔서 가능하면은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고 반환금에 보면은 지역사랑상품권 4%짜리하고 8%짜리가 있는데 8%짜리가 2억7천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이유가 뭔가요? 4%짜리, 8%짜리 그 차이가. 마지막에.
근배
지근배경제과장직무대리
아마 당초에 국비 지원을 8% 받아서 상품권 운영할 때, 이번엔 6%짜리입니다마는 예측과 관련돼서 사업비는 갖다 놨고 나중에 원금을 반납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자가 같이 묻어서 반납되는 부분입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그래도 어떻게 2억7천하고 4만9천 원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냐 이거죠. 4%, 8%짜리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지. 같은 금액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닌가?
근배
지근배경제과장직무대리
이게 상품권 매입이 저조해서 이렇게…….
재철
유재철위원
사는 사람들이 적어서 그렇다.
근배
지근배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재철
유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배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지근배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지근배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국비 14억7,435만 원, 기금 4억9,072만1천 원, 도비 62억2,647만7천 원, 군비 128억2,119만6천 원 등 총 210억1,274만4천 원으로 기정액 177억6,156만3천 원에 비해서 32억5,118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사업 지원사업의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제41주년 사북사건 기념 행사를 위한 도비보조금의 당해연도 정산에 따라서 집행잔액 4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주민창업기업 지원사업 중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내 지역주민 5명 이상이 출자한 법인에 창업지원금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호텔 18번가 협동조합 등 총 7개 기업이 선정되어서 3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 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당초 시설비 6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캐러밴 활용 추리테마파크 조성 부지 미확보로 사업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22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화마을 광차 체험코스 조성사업 중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지역 고유자원인 폐운탄길을 활용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광차 체험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위해서 사업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중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북읍 빛의 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한 사북역 일원 별빛광장 조성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을 위해서 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걷는 길 조성사업 중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상징적인 산업유산길인 운탄고도를 활용한 트레킹코스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1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복리후생 지원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탄광지역 저소득층 초중고교 자녀에게 능력개발비 및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여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사업비 3억4,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도서지역 중 전기공급이 되지 않는 가구에 전기공급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 진행 중 재료비 상승에 따라서 사업비 667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과 234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 물류센터 운영사업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희망근로 지원사업 운영비를 대체 사용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중소유통 물류센터내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서 시설비 41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 아파트 입주자 지원 사업 중 기타 자본이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동읍 국민임대주택 아파트의 준공 분양에 따른 특정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사업 중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업무차량의 내구연한 초과 및 고장으로 인해서 사업이 불가함에 따라서 4개월간 차량 임차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중 국고보조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기타 반환금 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외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총 4,48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폐광지역 주민창업기업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총 2,168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반환금으로 2020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3억7,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내년도 강원도에서 재배분되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361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군비 11억1,480만9천 원으로 기정액 6억7,942만1천 원에 비해서 4억3,538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예미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매각대금 4억3,538만8천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5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편성 예산액은 군비 11억1,480만9천 원으로 기정액 6억7,942만1천 원에 비해서 4억3,538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주기업 지원사업 중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입니다.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비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탈수기 등 주요 노후설비 교체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4억2,538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종균
김종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2페이지에 폐광지역 걷는 길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근배
지근배전략산업과장
본 사업은 운탄고도라고 옛날에 탄을 실어날랐던 길을 트레킹코스로 운영하는 그런, 만든다는 그런 강원도 전체 폐광지역 그러니까 영월, 정선, 태백, 삼척을 잇는 173㎞의 기본적으로는 걷는 길을 만드는 길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길이 나 있는 곳은 영월 일부와 대부분은 신동, 사북, 고한이 주 현재 있는 길이고 나머지 태백은 특별하게 시내를 거주하고 삼척 같은 경우는 길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아마 총 40억 원을 들여서 길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래서 지금 운탄고도길이 말입니다. 지금 정선 신동, 정선 고한 운탄고도길 한 40㎞ 정도…….
근배
지근배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되는데 가는 과정이 저는 걸어 봤는데 화절령까지 거서 되는데 빨리 걸어야지, 걷는 사람들이 하면 한 6시간 정도에서, 6시간, 7시간까지도 잡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지금 영월땅이 좀 있지만 사실상 정선 길입니다.
근배
지근배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정선 길인데 걸어 보니까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부터 해 가지고 기반시설 뭐 좀 하나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또 우려되는 게 우리 지역에서는 MTB길로 해서 자전거 길로도 이걸 또 해서, 운탄고도 자전거 MTB길로 해서 이게 또 유명세를 타 가지고 무지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걷는 길하고 자전거길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에서 사업하면서 약간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의견이나 민원 있습니까?
근배
지근배전략산업과장
아마 강원도에서는 이 길을 만들면서 운탄고도를 통해서 신동 마을로 들어오는 문제, 그 다음에 그 길을 통해서, 하이원 뒷길이 되겠습니다, 인제. 고한‧사북 같은 경우는. 고한은 고한 야생화 터로다가 걷는 분들을 유인하는 문제, 사북은 사북 나름대로 시가지로 모시는 문제는 강원도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그건 정선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의미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동이 지금 MTB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특화시킨다고 하면은 비록 걷는 길이지만 늘 자전거를 타게 할 수 있는 문제는 또 다른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대회를 한다든지 운영을, 걷는 부분하고 자전거를 타는 부분하고 분리를 한다든지 이런 나름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면 얼마든지 MTB를 활성화 시키는 부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래서 지금 고한도 그렇고, 운탄고도 마지막 만항재에서 고한도 그렇고 신동도 새비재에서 또 신동 이 부분도 그렇고. 접근성도 또 있거든요, 사실상.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시켜 줄 거냐.
근배
지근배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대중교통으로 해 줄 거냐 아니면 이걸 누구한테 용역을 줘서 운영할 거냐. 이런 부분도, 지금 좀 많은 제반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지역하고 협의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배
지근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공모사업 해서 중소유통 도매센터 관련해서 공모사업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배
지근배전략산업과장
예.
종균
김종균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근배
지근배전략산업과장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아까 경제과에서도 전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선에 들어 오게 되면은 정선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고, 어떤 소상공인들이 있고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라든지 접촉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기능을 공무원이 하기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모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마트에 정선몰이 들어 가듯이 플랫폼을 구축해서 기업, 소상공인, 그 다음에 물품, 브랜드 구축 이런 부분 토탈할 수 있는 센터를, 소상공인, 물류센터를 기능 전환시켜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용이 어렵다. 시설지원비에 대해서만 50%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들하고 어떤 전혀 접점을 찾기가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부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복합지원센터 공모에 응모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근로자 아파트 입주자 지원 이 부분에 특정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근배
지근배전략산업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총 120세대를 저희들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국민임대주택이 92세대, 영구임대가 28세대 이렇게 지었는데 1차, 2차 거쳐서 지금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43가구가 분양이 됐고, 신청을 해서,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지금 7세대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임대료나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파격적으로 하고 싶지만 이게 또 관련 위탁기관에 줘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3차 모집해서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17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7세대가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에 세운 2억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를 지을 때 2017년도 방침 결정을 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중소기업 근로자, 그 다음에 신혼부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 임대보증금 지원을 하는 쪽으로다가 약속을 해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지금 북한 이탈주민은 없습니다마는 중소기업 근로자하고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50%를 지원하는 쪽으로 이게 당초에 방침결정을 정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저런 사정을 봐 갖고 올해 안에 한 20가구 정도 들어올 것이다, 안정적으로. 이 특정계층이. 그래서 1천만 원씩 해 갖고 2억 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신동읍에 농촌 신활력 활성사업 해 가지고 한성김치 받아들일 때 그 기숙사를 지었는데 지금 기숙사 같은 경우는 만실입니다. 사실상 주거 문제 때문에 사실상 기업들이 어려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기업들하고 대화를 해서 좀 많이, 적극 권장을 하면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지금 일할 사람 없지만 또 사람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 또 촉매재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이런 부분도 적극 장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배
지근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지금 농공단지 관련된 부분에서 인력과 주거문제 또 기업이 원하는 나름대로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제가 지켜 보니까 행정에서 이 부분에서 또 잦은 인사로 이 업무가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거보면 정말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때제때 해결하는 부분에 행정이 따라오지 못한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계속 이렇게 느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근배
지근배전략산업과장
사실은 상당히 정선에 와서 기업을, 저희들은 유치의 목적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기업들이 오셨는데 오시기만 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안된다는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기업지원팀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임대공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감가상각이 되면서 계속 시설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들어 가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정선에 오신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브랜드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 또 한편으로는 임금, 인근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하고 농공단지에 있는 근로자들하고의 어떤 임금 격차. 이런 부분을 상쇄하면서 이 기업이 경영을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외부에서 유입을 시켜서 채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딱 어느 고리를 풀어서 실타래처럼 쭉 풀리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상은 역부족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에, 단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정비하고 전문성을 키우고 그 다음에 기업들하고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서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래서 저는 이건 행정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제든 임기제든 여기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기간제로 해 가지고 사실상 여기에 그런 인력을 저희가 공고를 해서든 어떻게든 채용을 해야 되지 않나. 계속 쳇바퀴로 돌아가 가지고 이 업무 때문에, 행정업무 때문에 기업이 피해를 보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난다고 하고 또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군비든 뭐든 행정손실과 지역의 세금들이 다 이리로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임대공장을 지어 가지고 안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전문성을 갖추고 기업과 상생해서 이 지역에 인구늘리기가 됐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든 뭔가 여기에 맞는 전문성을 필요로 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지근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이상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1년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