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제300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구성된바있으며위원으로의장님을제외한여섯분의의원님이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위원님들께서사전협의를통해이상현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출하셨기에바로위원장주재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0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8월27일가평군수로부터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1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2021년도제4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다섯건의안건이제출되었으며9월7일에는2021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추가제출되어총6건의예산관련안건이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경숙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제300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에대한검토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종합의견을중심으로간략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2021년도3회추경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8월27일!

잠깐만요수석전문위원님!검토계획서들을안가지고왔어,본회의장에서.

첫번째,2021년도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8월27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7일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수정예산안이추가제출되어본예결위에회부된안건입니다. 1페이지수정예산안을포함한예산안총괄보고를드리면202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본예산5407억8700만원보다555억7900만원증액편성한5963억6700만원으로본예산대비10.28%증가하였으며이를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예산안규모는본예산5197억3600만원대비544억4700만원증액편성한5741억8300만원으로10.48%가증가하였습니다.기타특별회계예산안규모는본예산211억5100만원대비11억3200만원증액편성한221억8300만원으로5.38%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검토결과종합의견입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세입규모는기정예산대비544억4700만원증가한5741억8300만원으로17페이지입니다.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의경우544억47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자체수입은설악파출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매각과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인해세외수입이28억3300만원이증가하였으나코로나19재확산에따른사회적거리두기의영향으로각종사용료수입은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의대부분은지방교부세와조정교부금증가분과전년도결산에따른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인전년도이월금액이주요재원으로활용되었습니다. 또한기타특별회계세입규모는기정예산대비11억3200만원증가한211억8400만원으로세외수입과보조금에서1억6300만원이감소하였으나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12억9600만원이증가한것으로순세계잉여금,전년도이월금,일반회계전입금이주요재원으로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일반회계세출규모는기정예산대비544억4700만원증가한5741억8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21쪽이번제3회추경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추가내시된국도비보조사업과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을사업예산으로편성하여설악반다비문화체육센터건립,가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농어촌도로개설등과같이기반시설확충,코로나19재확산에따른군민지원금지급,시내버스운영결손금지원등지역현안해결과2020년도결산이후국도비보조사업반환금을편성하였습니다.다만,의회에서예산안의결이후예산집행기간이3개월정도이므로코로나19로인한침체된지역경제를활성화시킬수있도록가능한한사업예산이다음연도로이월되지않을까하반기에실질적으로집행이가능하도록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또한기타특별회계세출규모는기정예산대비11억3200만원증가한221억8400만원으로국도비보조금반환금사업예산의조정내역을반영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다음두번째,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으로8월27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예결위에회부된안건입니다. 23쪽본예산안에대한총괄보고를드리면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예산규모는기정예산과변동없이245억5천만원으로영업수익13억3300만원,영업외수입1억4600만원,자본잉여금수입101억5백만원,유보자금69억3100만원,기타자본적지출이3500만원입니다.지출예산의규모는기정예산과변동없이245억5천만원으로영업비용82억9700만원,특별손실1천만원,유형자산취득34억9900만원,비가동설비자산취득125억1200만원,기타자본적지출5억6백만원,예비비2억6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8쪽검토결과종합의견입니다.금해추가경정예산은기정예산과변동없이245억5천만원으로지방상수도시설유지및보수,시도비보조금반납분을반납하기위해자체사업을조정한것으로특이사항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세번째,2021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으로8월27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본예산안에대한총괄보고를드리면2021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예산규모는기정예산대비9억2500만원증가한505억8400만원으로영업수입57억1100만원,영업외수입188억7400만원,자본잉여금수입204억2900만원,유보자금55억7천만원입니다. 지출예산규모는기정예산대비9억2500만원증가한505억8400만원으로영업비용168억1400만원,특별손실5500만원,유형자산취득44억3300만원,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취득4500만원,비가동설비자산취득175억8500만원,기타자본적지출112억3600만원,예비비4억1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35쪽검토결과종합의견입니다. 이번예산안은기정예산대비9억2500만원증가한505억8400만원으로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예산조정과국고보조금반환금등을편성하였습니다.다만,현재진행중인총18개계속사업에대하여사업예산을차질없이확보하여주민불편사항을해결할수있도록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네번째,36쪽2021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8월27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본안건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기금관리법제8조제2항및제11조규정에따라기금운용계획수립및변경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37쪽검토결과를보고드리면본변경안은신설된기금운용계획수립안과기금운용계획의정책사업지출금액이10분에2를초과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기금별주요운영계획변경내용을보면첫번째,청사건립기금은2021년2월15일조례제정으로종합청사를신축하기위해신설된기금으로써조성목표액은2030년까지총8백억원으로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및일반회계에편성된기금전출금10억원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예탁하고이자수입1만원을수입처리및군금고에예치하는것으로별다른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두번째,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상색리주민협의체에서건의한노후된마을방송장비를디지털방송장비로교체하기위한것으로별다른특이사항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세번째옥외광고정비기금은도비지원사업인2021년광고물정비및안전점검지원사업과2020년결산에따른도비보조금집행잔액을편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네번째,장학기금은일반회계전입금10억원을수입처리하여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탁편성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다섯번째,39쪽입니다. 2021년도제4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8월27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본안건제안이유는같은법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조종면현리567-25번지내군립조종어린이집대체신축과명지산군립공원북면도대리산101-2번지외두필지사유지에대한공유재산매각·매입건입니다. 41쪽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군립조종어린이집대체신축사업은기존건축물이1998년준공된노후건축물로2020년12월실시한어린이집안전진단결과종합평가C등급을받아재건축이요구됨에따라영유아의쾌적하고안전한보육서비스제공을위해정원증원및대체신축을추진하고자하는사항은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만,향후대체신축기간동안어린이집운영방안을검토하여주민불편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두번째,공유재산취득명지산군립공원사유지매입사업은명지산군립공원내매수청구를신청한사유지1필지와명지산군립공원하늘구름다리설치사업중탐방로포장구간두필지를매입하고자하는안건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300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에대한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조두영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예산안설명에앞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유양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2021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73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21년2회추가경정예산2201억3100만원보다309억7100만원이증가한2511억2백만원입니다.세부내역으로는세외수입에서1670만원이증액되었고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151억9800만원,부동산교부세33억7600만원이증액되었고시군민간조정교부금에서123억89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77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2회추경예산252억2백만원보다63억5500만원이증액한315억5700만원입니다. 먼저혁신적인군정지원체계강화정책사업은2회추경예산19억9300만원보다9400만원증액한20억8700만원입니다.이중군정종합계획및평가단위사업은7천만원증액하여4억4100만원,대략적인군정홍보체계확립단위사업은1천만원감액하여8억7400만원,건전하고효율적인지방재정운영단위사업은3400만원이증액하여2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쪽열린감사운영정책사업은2회추경예산보다3천만원증액하여1억7백만원으로투명하고신뢰받는감사체계확립단위사업에서증액하였습니다.인구늘리기정책사업은2회추경예산보다1억7백만원을증액하여1억8700만원으로인구정책추진단위사업에서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79쪽시설관리공단관리정책사업은2회추가경정예산보다9억3500만원감액하여120억2200만원으로시설관리공단운영및관리단위사업에서감액되었습니다.예비비정책사업은2회추가경정예산보다66억4800만원증액하여170억7500만원으로예비비단위사업에서증액하였습니다.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은2회추가경정예산6600만원과동일합니다.이중기본경비세부사업의사무관리비1백만원을증액하고국내여비에서1백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재무활동정책사업은2회추가경정예산보다9백만원증액하여9백만원으로보전지출단위사업에서증액하였습니다. 이상3회추경안에대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수정예산안도같이할까요?

수정예산안도같이하겠습니까?먼저이거질의하시고하겠습니까?

(본위원석에서)다듣고.

네,2021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69쪽입니다.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등예비비정책사업에서11억5400만원감액하여160억2100만원입니다. 이상기획감사담당관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지금과장님답변을들으면자라섬에대한마스터플랜이없다이렇게들리거든요.그때그때지금이거예산이늘어난것도경기퍼스트공모사업으로인해서예산이늘어나는거고그때그때각과별로추진하고자하는사업계획에의해서지금자라섬에투자가되는걸로들리거든요.저희가뭐자라섬에대해투자되는거에대해서지금3년째지속적으로과별로다이게질의를던지고있지만각과별로대답은마스터플랜이있다고합니다.그마스터플랜이과장님과에있어야되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그게전체적으로이게맞춰보면퍼즐이맞아지지가않거든요.그렇다면최종마스터플랜은없는거아닙니까,자라섬에대해서?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이제마스터플랜이없는게아니고기존에우리가자라섬개발관련해가지고종합적인용역을해가지고개발계획도수립이된거로알고있고요.그거는총괄적인거는우리지금관광과,관광과에서총괄적인거는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우리가지금경기퍼스트라는거는그공모사업에정원을,그자라섬의정원화를위해서지금공모사업을한건데거기에이제다른기존에있던사업과의연계성이라든가이런거는따져보고아마이렇게추진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여하튼각관광과든산림과든뭐어디농업기술센터도좋고다각부서별로자라섬예산이분포되어있는데요.어쨌든기획감사담당관쪽에서전체지역에대한좀계획성있는개발계획으로인해서움직였으면좋겠다라는뜻에서한번말씀드렸고요.

우려하시는말씀알고요.저기예산이라는게좀효율적으로사용되고또중구난방식으로개발되는거를억제하고계획성있는개발을하시라고말씀하시는거로알고저희도유념하겠습니다.

네,위원장님저기페이지에서하나더질문이어가도되겠습니까?

네,계속하셔도됩니다.

네,77페이지공모사업준비매뉴얼구축에대해서사례집발간을하시겠다고2천만원예산을더편성요구하셨거든요.

77페이지요?

네,상단쪽에있습니다.일반수용비보면공모사업준비매뉴얼구축및사례집발간!이사례집은뭐어떤가평군에공모사업으로인해서좀잘된부분에대한사례집발간입니까? 어떤?

이제뭐공모사업이라는게사례집이라는게꼭잘된것만하는게아니지요.

네.

실패한사례도저희가여기다담아야차후에또그런반복적인일이없어질거고이예산은저희가이제각종그공모사업이라든가또먼저우리공공기관유치관련해가지고거기PPT자료작성이라든가플랜카드라든가이런거를같이하다보니예산이좀모자라서지금더증액하는사항입니다.

그래도과장님답변내용중에제가좀생각했던답변이나와서그나마다행입니다.저는이사례집에약간미화시켜서나올까봐잘된것만뽑아가지고공모사업에대해서이렇게추상적인결과물이나올까봐좀염려가돼서말씀을드렸거든요.

네,네.

사실8대에서계속공모사업에대한우려와지금잘못된부분들을계속지적하고있지않습니까?오죽하면위원님들께서공모사업더이상진행하지마라라고말씀드릴정도로.그래서이것을잘된부분과못된부분에대한여러가지들을다분포해서가야지미화시켜서이공모사업에대해서저는그렇게될까봐한번질의를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셔가지고……

(본위원석에서)위원장님하나만더하겠습니다.

네,강민숙위원님!

78페이지요.그공무원안전지킴이웨어러블캠구입비로금액은많지않습니다마는2천만원인데이게사용처하고어떻게사용될부분인지좀궁금해서요.

이게이제그갑질민원이런거사실대응하기위한건데요.

네.

공무원들이정상적인업무추진하는데있어서뭐폭언을한다든가폭행을한다든가이런거를방지하기위해서여기목에다가이렇게촬영하고“촬영합니다.”이런표찰을하고하면은이게촬영과녹음이다되는사항이에요.그래서이제그런방지책차원에서도입하는겁니다.

몇대를구입하신다는거예요?

저희가이게40개로해서주요민원부서,읍면이렇게지금배분을하고있습니다.

40대구입이시다이거지요?

네,네.수량은저희가다배분은못하는거고일단40개만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제가좀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좀보충질의를할게요.이게내가자치행정과에예전에건의를했던사항인데이거기억나십니까?

웨어러블이요?

네.아니에요?

제가직접들은아는없어가지고요.

그때는뭐또개인정보그것때문에안된다고그러더니이게지금섰네요

이게타자치단체도지금하는데가있고요.

그때그민원때문에그래서자치행정과에모든전화를녹취하라고권고를했고그다음에이안전옷을……지금김성재팀장이거기억나지요? (○ 집행부석에서 기획조정팀장김성재-기억납니다.) 그랬는데지금은뭐개인정보때문에안된다고그러더니그게또해소가된모양이에요?

녹취기능은지금하고있습니다.

네.

그래서만약에악성민원이저기한다면녹취하겠습니다하고저희누르면……

아무튼이건뭐공무원을폭력으로부터좀구해줄수있는방법이니까이게상당히좋은것같습니다.또다른질문있으십니까?최정용위원님? 아,그러면본위원이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지금여기보면캐릭터변경개발을2천만원을삭제를했어요?

네,네.

77페이지요.그거왜변경안하세요잣돌이?한참말이많아가지고그랬더니.

그군수님께서도오해사는이런사항은뭐지금은안하신다는말씀을……

오해가아니고차라리그렇게했으면그런의지가있었으면군민들한테공모를받든지그래가지고예산을살려가지고어차피뭐구시대이고낡았다고그러면그걸해야지그거는이제예산이타지자체에보니깐너무많이들어가니까그다음에어떤단체가또괜히끼어가지고그런우려속에서한거지캐릭터변경을했으면은집행부에서그렇다고그냥확2천만원가지고내가봤을때는군민들한테공모를받거나그렇게했으면훨씬더좋지않았을까했는데그냥예산을너무삭제를해버려가지고이거는좀……

저희가차후에지금말씀하신그런방향을가지고저희가좀차분하게준비를하겠습니다.

네,그래서모르겠습니다.의회에서본위원만의생각만이아니고우리군을위한캐릭터이니까군민들한테공모를좀받고군민들이좀적극적으로좀호응할수있는그런방안을좀연구해가지고거기에또시상비도좀주고그렇게했으면좋겠다하는생각이들고요.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지금국민재난소득지금나오지요?예산이지금우리는얼마나잡혀있습니까?

국민재난소득이요?

네,네.25만원씩주는거.네,팀장님!자료주세요.우리부담분이얼마이지요?

122억정도됩니다.

122억인데부담분이얼마이지요우리가?25만원중에서우리자부담분이우리군에서……

부담금은지금10%.

10%?

네,네.

10%인데왜122억이나돼요?10%면은……

아니,그러니깐총괄적인지금예산세운게그렇고요.

네.

지금88%그정부에발표된사항을가지고담은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한12억정도……

12억정도이지요?

그런데지금경기도에서어제보니까는예결위에서지금뭐이렇게좀되는같은데나머지12%도준다고그러면저희부담금이늘어나지요.그러면얼마입니까그거는?지금그게확보가되어있는상태입니까?아니면경기도에서그거한다고그러면추석전에준다고그러면다시추경에반영할수없잖아요.이번에반영을담았습니까,아니면?

아니,그러니깐15일날의결을한대요.그래가지고결정이되면은추석전에주는거로하면은그러면우리가추가적으로들어가는비용이얼마입니까?그러면예비비로쓸거아니에요?그렇지요?

네,네.

지금잡아놓은거는없지요예산팀장님? (○ 집행부석에서 예산팀장정진숙-잡아놨습니다.) 잡아놨어요?그런데왜또유양덕과장님은또안잡아놨다고그래.잡아놔야돼요이거. 잡아놔야되는데.얼마나잡아놨어요? 네,좋습니다.지금저과장님,과장님!구체적인뭐액수는나중에그냥주시면되고3시에그냥코로나2차백신가셔야되니까그래서그거를지금잡아놓은거는맞다이렇게보면되지요?그래서경기도에서만약에본회의에서전군민한테도민한테25만원을다주는거있으면은우리도충분히거기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바로시행할수있다이렇게정리가됩니까?

네,이게수정예산에다담아놨습니다.

그래요?그다음에나머지는그계수는예산팀장님이나한테별도로보고를해주시고.

네,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그다음에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그시설관리공단이계속적자가나잖아요여러가지로.그런데그캐러반이나이런거를하는데캠핑카하는데거기에할인조건들이붙어있습니까?

그게……

그거는나중에별도로좀파악을하셔가지고그거보면은이번에언론에나왔듯이30%할인돼가지고그렇게뭐한다고그렇게되어있는데그러한조건들이어떤건지.만약에조건이있으면그조건을정당하게밝히면되는거고아니면은그런조건들이없는데주면그건특혜이지요.그렇지요?그래서할인조건이나할인에대한부대조건이있으면은그런거는적극적으로집행부에서대응할필요가있다.

네,지금전체적인거는저기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지금캐러반이시설도많이노후화된부분도있는데그래서시설관리공단에이제경영수지개선을통해서좀가려면은그게이제아까도말씀하셨지만뭐자라섬에중구난방식개발이아니고좀전체적인그플랜을가져가지고그정비계획이라든가이런걸좀세워서용역을해서세워서의회에도저희가이제별도로보고를드리라고먼저간담회때그렇게권고는했습니다.

그얘기가아니고자라섬이그러니까캐러반이나시설관리공단이적자인데여러뭐할인조건들이있을거예요.그런조건들이부합이되는게있는지저번때저뭐지요?자라섬패션쇼하는데여러가지가문제가나왔기때문에그래서그런게이것면정당하게이러이러한할인조건이있어서해주는거고안되면그건특혜지요.그래서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그거는좀참고해주시고할인조건이있나나중에그거는저한테좀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유양덕기획감사담당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정연보건소장께서는나오셔서보건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박정연입니다. 202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해애쓰시고계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보건분야에대한계속적인관심과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보건소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에2021년도3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회추가경정예산100억9200만원보다6억1400만원증가한106억7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세외수입으로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시설사용료수입으로본예산보다1500만원증가한3500만원편성요구하였으며진료수입및보건증관련수수료수입으로본예산보다3억9900만원감소한2100만원편성요구,보조금관련이자수입으로2백만원편성요구,그외기타수입으로본예산보다2억5천만원증가한2억6천만원편성요구하였으며과태료수입으로본예산보다2백만원증가한2100만원편성요구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특별교부세를2회추가경정예산보다3700만원증가한1억7천만원편성요구하였으며보조금수입으로국고보조금및기금은2회추경예산보다5억7500만원이증가한75억3200만원,도비보조금은2회추가경정예산보다1900만원증가한25억7010만원편성요구하였습니다.보전수입인전년도이월금으로국고보조금사용잔액과관련하여6300만원,도비보조금사용잔액과관련하여2200만원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에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는2회추가경정예산154억9600만원보다15억8백만원증가한170억4백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행정서비스생산성제고정책사업예산은2회추가경정10억9900만원보다5200만원감소한10억4700만원으로보건행정및의료서비스기반조성단위사업에10억4700만원을편성하였고보건행정서비스지원1백만원증액요구하였으며수입대체경비는5300만원감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91쪽에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회추가경정예산37억8900만원보다2600만원증가한38억15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서비스단위사업에5억1300만원으로편성하였고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에2백만원,임산부산전진찰교통비지원사업에2400만원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92쪽에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회추가경정예산74억2800만원보다1억9200만원증가한76억2천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정신질환관리단위사업에76억2천만원으로편성하였고정신질환자시설생계급여사업에1천만원,정신요양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사업에4천만원,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지원사업에1300만원,정신보건시설확충사업에1억29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93쪽보건의료기관인프라구축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회추가경정예산21억5천만원보다5억3800만원이증가한26억88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감염병관리단위사업에7억34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는코로나19대응인력한시지원사업에3400만원증액,선별진료소폭염대책비사업에1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단위사업에4억61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는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지역예방접종센터운영지원에1억5천만원증액,코로나19백신예방접종료구입에3백만원증액,지역예방접종센터인건비지원사업에3억1500만원편성,코로나예방접종폭염대책비사업에2200만원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95쪽친환경정책기반강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기후변화정책대응단위사업에7억2700만원을편성하였고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사업에일반운영비5백만원을감액하여시설비및부대비사업에5백만원을증액하여하반기시설공사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다음은395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3회추가경정예산3억3백만원보다1100만원증가한3억14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단위사업에예방접종센터공중보건의수당과관련하여1100만원증액요구하였습니다. 기본경비단위사업사무관리비에부기명간금액조정을하였습니다. 다음은396쪽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20년보조사업반납과관련하여7억94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전지출단위사업에7억9400만원을편성하였고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6억5천만원,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1억44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보건소2021년도3회추가경정수정예산입니다. 먼저수정예산의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수정예산165쪽에수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3회추가경정예산보다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10만원증가한……

보건소장님!

네.

좀천천히하세요.우리가쫓아가지를못하겠어요.아,그냥너무빠라그냥.자자자자!그러니까좀천천히……

알겠습니다.3회추가경정예산보다시도비보조금수입10만원증가한106억7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수정예산안의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에수정예산세출예산규모는3회추가경정예산170억4백만원보다2백만원증가한170억6백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수정예산169쪽에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3회추가경정예산76억2천만원보다2백만원증가한76억22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관리단위사업에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운영사업에2백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169쪽보건의료기관인프라구축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3회추가경정예산보다10만원증가한26억88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단위사업에7억3400만원을편성하였고코로나19자가치료처방약배송비사업지원사업에10만원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제3회추가경정보건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네,소장님설명잘들었고요.지금우리가임산부가80명이라는말씀이신거지요?

저희가이게이제올해에서부터조례안이제정되면서7월1일부터신청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하반기쪽에이게이제사업을추진하는부분이기때문에2400만원을세운거고내년에는한7800만원예산을편성할계획입니다.

지금파악된임산부는지금……

지금이제올해6월말까지는172명올해.올해8월말까지가172명이고요.작년에261명그렇게출생자수가……

그러면이게한번교통비지원1회진찰을갈때얼마씩지원된다는얘기예요?

5만원이요.

5만원이요?

네,네.6회까지.

5만원씩6회면은이게……

30만원!

네.

네.

지금뭐100명이넘는다고그러시지않으셨어요?

네,네.그런데이게다른시군에저희가조례안제정할때파악을해봤는데그1인당임산부가진찰하는그런교통비를지원해주려면예산이무척많이반영이되더라고요.그래서올해하반기는어차피늦게시작했으니까2400만원으로편성을했지만내년에는그래도모든임산부들에게6회씩지원을해주면그예산이한7800만원소요된다고그렇게예산편성을그렇게하려고합니다.

아니,2400가구도지금후반기에도해도이게다안되는금액아니에요?

그러니까7월달부터는임산부진찰횟수가7월에는뭐1회,8,9월에는2회이렇게정도해서평균치를내서거의6회정도로만저희가이번에한번시범으로해보고또내년에는이제28주……

이게저기……

임신28주,7개월부터해주는……

그러니까임신후기로갈수록월2회가될수도있잖아요.왜마지막달에는주1회도갈수있고그걸꼭월1회로이렇게.

그래서올해는7월부터28주부터이제시작을하는거기때문에7월달에는산전진찰이월1회정도가능하고요.하반기로갈수록이제뭐2회정도그렇게해서6회정도로잡았습니다.

그거는뭐월1회든2회든임산부의건강상태에따라서다를거란말이지요.

네,네.맞습니다.

그런기준은없는거지요?

네,네.

갖다만놓으면어떤상황이든간에.

네.

그러면교통비지원은뭐어떤교통시설을이용했든간에그냥진찰갔다온걸로입증이되는거고?

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그다음에39%.

1,2차39%네.

조속히좀전군민들이맞아서일상생활로좀돌아갔으면좋겠어요. 아무튼뭐어떻게됐든간에코로나시국에보건소가가장고생이많으신것같아요.그래도어떻게합니까우리가평군의보건을책임지는담당부서로서좀더애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우리담당팀장님들이나보건소직원들한테진짜노고를치하하고감사를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정연보건소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병연입니다. 2021년도3회추경상수도사업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회추경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42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예산에서기정예산3억8900만원보다4100만원증가한4억3000만원입니다. 예산안431쪽,상수도관리정책사업예산에서마을급수시설유지보수공사비가2억원이증가한6억원이며먹는물공동시설개선사업에7500만원,교육복지시설음용지하수수질검사비가370만원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상수도사업소소관3회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1년3회추경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3회추경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기정예산과변동없이245억5052만원입니다. 수입부분에서수익적수입과자본적수입변동은없습니다. 지출부분에서수익적지출은기정예산액보다5억3100만원이증가한84억700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기정예산액보다5억3100만원이감소한161억4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3회추경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위원님감사합니다,지역구를또. 거기가소장님그취수보있는쪽으로아마주택인허가신청이들어온것같아요.

네,네.

그래서,

먼저초창기에한번그런일이있었잖아요.

네,지금북면에접수가됐다는얘기를들었거든요. 이제그렇게되면거기에대한고민도실질적으로이제해야될상황이도래할수있어요.

먼저번에도한번말씀을드렸지만,

네.

먼저건축인허가같은경우에는어떻게막을수있는사항은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우리가.

그런데건축허가.

뭔가를대책을.

건축지보다더하류에있는이취수보가있으니까,

네.

그취수보를건축지보다더위로올려서할수있는방법도있으니까요.

그런데이제그새로구입하신그분의사고가내땅에는어떠한것도뭘하지마라.

그러면,

거기12만평을사신거예요그분이.

그러면먼저도한번어떤분들하고얘기를한번했었는데,

네.

그렇다면올라가는땅을막아라.거기다개인땅도있고다그런건데그거를막아라.그래가지고실질적으로그러면아예진입로를막으면될것아니냐그런데건축법상에.

네.

그위에집이현재까지있다그러면막을수가없어요그런데지금.

네.

다니는현황도로위로는건축된건축물이없기때문에사실그위에서그런식으로나온다그러면밑에서막는수밖에없는거지요.

그러니까주민들하고지금이제대립상황이기는한데어쨌든거기는이제그런대안을우리도생각을해야된다라는생각에말씀을드리는거고,

네,그러니까저취수보를올리든지아니면지하수공을판다든지뭐거기서못올라가게한다그러면취수공을추가로판다든지하는방법이있겠지요.

네,양지마을은그렇게저희가생각을하고있으면되고요. 그런데이제이쪽에지난번에차장님이랑,

양지마을,지금백자동이에요.

이제백자동얘기를지금하려고요.

네,네.

백자동은어찌됐건지금현재상황으로파악하신경우로는뭐그영업을하시는주택에서물사용량이많기때문에물이지금딸린다라는말씀으로일반주택이먹으면물이모자라는양은아니다라는게결론이거든요.영업을하는집이있든일반가정이있든어쨌든상수원으로서는지금우리가그여기시내에사는상수도를먹는사람들만큼혜택을못받는거는맞는거잖아요.저는그간이상수도라도뭐취수보를저희가지하수를하나더파더라도지금뭐영업을하는집의물양이더필요하면저희가그것을해줄수있어야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

저희가안해드린다는말씀은아니었고.

네.

일단은,일단물이모자라는지안모자라는지확인을해야되고그다음에누수가되는지안되는지확인을해야되는데지금저희가그확인해본바로는취수되는양계량기가먼저확인해보니까그게고장난상태였었어요. 그래서이번에75m계량기를구입을해서,

네.

지금계획은목요일날설치를할예정이고요.

한2주정도지켜보시겠다고말씀은들었거든요.

네,그다음에저희가그누수탐사를오는데그구간이짧고그러기때문에금액이적으니까누수탐사업체가오기가어려우니까지금그현대화사업하는데서누수탐사를할때그때같이“합쳐서한번해다오.”라고얘기를하려고그러는거지요.

그때가언제쯤될까요?

그거는한번이제현대화사업그누수탐사팀이한번와야되는거지요. 그것도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그거는계량기를단다음에.

그것도그러면결정이나면좀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상수도사업소장이병연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이오늘두분의위원님이말씀하신거를좀적극적으로검토하셔가지고전향적으로좀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상수도사업소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이병연소장님잘좀,두분밖에안계니까.

저는뭐예산서보다는지금북면에하수관로지금한창공사하고있지않습니까?

네,네.

그래서여러가지다양한문제로인해서처리구역안에들어가지못한다든지뭐주택뭐저건축물대장이없다든지이유는뭐여러가지예요진입로확보가되지않는다든지.

네,그렇지요.

네,어려움이많은걸로알고있는데어쨌든고생많으시다는말씀전해드리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한집이라도좀누락되는수를줄이는데좀더심혈을기울여주십사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저희가예산범위내에서최대한유역청하고한강유역청하고협의해서할수있는데까지최대한다하겠습니다.

그러게요.이게건축물대장없는집들도살펴보니까그거를이렇게해서양성화해야되는데비용이너무많이드는거예요.

네.

거의뭐500만원정도어르신들이혼자사시면서그비용을감당하기가물론뭐뒤늦게라도해야되지만예전에60대이전에왜건축물대장없이도집을지었던시절에지은집까지도지금현행법에맞춰서뭘하라니있는것도헐고서다시시작해야되고뭐이런게너무복잡한거예요.

네.

그래서그런측면을좀해결할수있는방법을좀모색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네,저희가위원님아시겠지만좀무허가건물은저희가지금못하고있는실정인데요.

그러니까네.

제도권내에들어오는건축물같은경우에는저희가반영을하고요.하여튼검토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네,소장님455페이지요.

네.

설악도서관에도서도난방지안테나2대가이게다설악에들어가는거예요?

네,이게설악도서관에,

네.

문헌정보실하고,

어떤거요?

문헌정보실.

아,문헌정보실네.

그리고어린이열람실에그출입구쪽에,

네.

그이제도서를혹시나몰래갖고나가면그센서가작동하는것이있는데그게2009년도에설악도서관이처음생겼을때그때설치를한건데요.그게좀자꾸오작동이발생을해서.

네.

한20%에서30%정도지금오류가나고있어요.그래서그거를교체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면다른도서관에도다이렇게설치되어있는상황인거지요?

네,다되어있습니다.

제일먼저설치하다보니까이제.

네,그렇습니다.

연도가도래돼서.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겠습니다.

네,강민숙위원님.

456페이지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가삭감이됐어요. 보통처우개선비가예산이서면증가하기마련인데여기는삭감이됐어요.이유를좀삭감이유가뭐예요?인원수가줄어들었나요?어떻게.

인원.

456페이지중간일반보전금.

아,이부분은저기그……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네.

팀장님이한분계셨었는데그분이이제개인사정으로그만두시고나서.

네.

공백이좀있었어요.그래서그비용을좀삭감을한내용이되겠습니다.

네,그러게요.저기위원장님하나만더해도되겠습니까?

네,하십시오.

장학기금일반회계출연금10억이이제갑니다.

네.

그런데장학기금사용처에대해서저는좀말씀을드리고자해요.

네.

지금저희가장학기금이쓰여지는게거의장학관에이제학생들위주로이렇게쓰이고있지않습니까?

위원님그거는조금이따가기금설명이장학기금설명이있습니다.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일반예산안에대해서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2021년도가평군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기금운용계획변경이유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따른장학기금운용계획중정책사업지출금액이191.2%증가하여이를반영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7쪽,수입계획입니다.기정액8억7360만원보다10억원증가한18억7360만원으로일반회계전입금이되겠습니다. 다음은38쪽,지출계획입니다.기정액8억7360만원보다10억원증가한18억7360만원으로일반회계전입금10억원전액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반영하였습니다.따라서2021년도말조성액은2020년도말조성액141억618만원과21년도조성액15억2050만원을합한156억2668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기금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조금전에하려고했던질의를하겠습니다.그기금사용처에대해서.

네.

대부분이제뭐물론여러가지체육우수학생이나뭐아니면생활이좀어려운친구들한테도가고다양하게쓰인다고하지만제일많이쓰이는것은그래도장학관에많이쓰이는거잖아요이기금이.그런데이제서울지역으로가지않는지방으로가는대학생들에대해서뭔가좀이렇게……같은공정하게보자면지원이이제계획이라도뭐가이렇게만들어져야된다고저는보는데거기에대한계획은없고장학기금조성에만지금이렇게하고있는것같아서거기에따른계획이있습니까?타지역으로가는지방대학에가는학생들은우수하지않다이러는것도좀말이되지않잖아요?

지금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

네.

아마도이제형평성에대한문제라고보고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단은장학기금에서서울에있는가평장학관에지원하는것은그매입비74억원그것만이제당시에기금에서지원을했고요.그이후로다가이제그거기에지원되는기금에서지원되는금액은없습니다.그리고현재이제장학기금에서지출돼서나가는것은이제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들에게장학금으로지원되는거말고는현재지출되는것은.

기금에서나가는것은없다.

네,없습니다.

최초.

다만지금,네,그렇습니다. 최초에.

최초부지매입74억만이기금에서나갔다?

네,그렇습니다.다만이제장학기금을가지고장학금을주는거뿐만아니고여러가지육영사업을할수가있는데현단계에서는좀이제기금을조성하고있는그런단계라서아직까지거기까지는여력을좀미치지못하고있고요.다만,좀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이제다른지방에다니는그런아이들에대한문제는저희가고민을하고있습니다.다만,아직구체적으로드러나는것은없는데다각도로고민을하고있습니다.지금뭐예를들어서강원도화천에서행해지고있는그런여러가지장학사업들이라든가이런것들을좀면밀히들여다보고있거든요.그렇게좀현재상태에서는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네,저는그고민인의정도가물론뭐깊이도있어야되고시간도있어야되겠지만그것을좀빠른시간안에정리를하셔서어느정도지방으로가는대학생들에대한지원도같은금액은아니더라도어느정도저희가생각을해야된다.

네.

물론뭐꼭장학관을,저기기숙사에들어가지않더라도생활비지원도가능하고어떤측면이든그거는뭐정하기마련이지않습니까?

네.

그래서거기에대한고민을늦지않게끝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아무튼뭐재원에대한문제라든가.

네.

또범위를어디까지할지이런것들을좀이제……고민이되는부분이기때문에검토를해서좀정리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평생교육사업소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퇴실하셔도됩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럼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9월8일오전10시30분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