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복지정책과장 윤석윤입니다. 복지정책과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26억4,659만8천원에서 24억8,409만9천원이 증가한 851억3,06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증감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은 5,250만원에서 2천만원을 증액한 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건물유지보수를 위한 에어콘설치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대학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사회복지기관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은 216만5천원 증액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사용예산인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지원사업비 3,568만6천원은 요양보호사와 노인돌봄종사자 등 1,133명에게 마스크를 구입.지원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사전사용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2억7,997만6천원 증액한 4억9,79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지역복지사업 평가포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시생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인력채용을 위해 성립전사전사용예산으로 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구 지원을 위해 전액 국비사업으로 성립전사용예산인 한시생계지원사업비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월 22일 연립주택화재로 인한 이재민구호지원 도비사업비 47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입니다. 보훈단체인 월남참전자의 사무실이 KT건물로 이전함에 따른 임대료상승으로 인해 지회운영비 150만원을 증액한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운영물품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활성화를 위해 국도비보조사업인 긴급복지사업비를 1억5,135만2천원 증액한 4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외로움정책 활성화를 위한 외로움정책 홍보 및 물품구입비는 강사비 250만원과 홍보비 200만원을 포함한 450만원을 증액하여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 저소득층 지원사업추진은 100만원 감액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지원은 996만원 증액한 8,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김장담그기사업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생계급여는 4억7,600만원 감액한 57억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사용예산인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 3억원을 계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2,600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은 5,370만2천원을 증액하여 23억5,370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운영사업은 인건비와 운영비 증액 변경내시로 인해 500만원을 증액한 3억3,79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자활사업실시기관 역량강화지원은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행복돌봄인증 심사위원회 심사수당 98만원과 노인복지주택 공모사업 타당성검토용역 1,500만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는 58만2천원을 증액한 94억4,12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집 유지관리는 2개동 소방설비 등에 필요한 공사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횡성군소규모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시설비로 3억2,20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감리비로 소규모요양시설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전액 국도비사업인 스마일카운티요양원 개보수 4,554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름다운요양원 치매전담형개보수 6억2,305만2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독거노인지원사업인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사업 공공운영비는 122만원을 증액한 6,12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운영지원은 1억3,086만2천원 증액한 10억5,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활동보조수당은 240만원 증액한 1억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지원센터 운영비는 업무가 법인으로 이양됨에 따라 601만원 감액한 412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독거노인지원센터 공공운영비는 500만원 감액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경로당전기 및 가스안전 점검비는 945만원 증액한 3,024만원을, 경로당개보수 및 물품지원은 1억원 증액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두원1리 경로당 신축 토목공사는 5천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경로당신축감리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경로당운영비지원은 2억9,627만원을 증액한 5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묘시설운영사업비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하늘나래원 시설투자 부담금 1,180만2천원 증액한 1,88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부담금 4,07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국비보조사업인 코로나19 관련 장례비지원 2,54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매일2리와 신대리마을회관 신축감리비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비로 국도비보조사업인 장애인의료지원은 598만6천원을 증액한 4,138만8천원을, 장애인 출산지원은 100만원 감액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장애인진단비 및 검사비는 39만5천원 감액한 147만7천원을, 장애인보조기기지원은 220만원 증액한 432만5천원을, 성립전예산인 장애인활동보조 가산수당은 511만원 증액한 750만원을, 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는 6,502만4천원 감액한 2억6,00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장애인방과후활동서비스는 1,324만3천원 감액한 5,297만1천원을, 도비보조사업인 장애인거주시설 전담인력 인건비는 730만8천원 증액한 2,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대인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프로그램실과 협회사무실 등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운영물품구입지원 3,3664천원을, 장애인목욕탕 운영물품취득 19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장애인특별돌봄지원은 86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장애인긴급돌봄지원은 336만6천원을, 성립전예산인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지원사업은 5,06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인 노인복지행정보조는 179만3천원 증액한 3,82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이 직영에서 수행기관보조로 변경됨에 따라 재배치된 추모관 관리자 인건비 1,433만4천원과 효도교통편익서비스 1,509만4천원, 경로당업무행정보조 1,471만6천원, 노인복지업무보조 1,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건비도 수행기관 변경에 따라 9,285만2천원 감액한 1억2,64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군비추가예산도 1억1,243만원을 감액한 1억2,28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수당 역시 780만원 감액한 1,0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인건비는 2,356만8천원 증액한 7,906만8천원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수당은 270만원 증액한 1,170만원을,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29만5천원 증액한 43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생활지원사 재배치로 인한 장애인업무보조 1,433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직원변동으로 인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전출금은 2,213만9천원 증액한 3억4,16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예산입니다. 473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는 1,134만원 증액한 5,705만원, 본인부담 환급금은 61만원 증액한 298만원을, 본인부담 보상금은 206만3천원 증액한 469만3천원을, 건강생활유지비는 400만원 증액한 3,023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경비인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474쪽 행정경비인 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의료급여 기능보강사업지원 400만원과 기타반환금 등 1,743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저소득층 김장담그기사업이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죠?

새마을부녀회에서 합니다.

해마다 이 추경에 세우나요 예산을?

네, 그렇습니다. 가을에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속집행도 있고 해서 추경에 세웁니다.

부녀회별로 똑같이 나누어 드리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죠?

읍.면별로 금액이 다른데요.

다른가요? 인구수 비례해서 나눠주는 거에요?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구, 독거노인 같은 가구에 지원되기 때문에 그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그 수에 따라서 금액을 책정해서 드리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안 253쪽에 하단부분인데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이 왔어요.그런데 이게 전체 이번에 추경까지 합치면 1,260만원인데 도비가 너무 약하네요. 도비가 20%정도 되고 군비가 한 80%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되어 있는데 딱히 보수가 적어서 세우신 건가요? 그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15만원을 개인당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도비를 이렇게 조금… 많이 좀 해주지… 아울러서 항상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횡성은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조례를 본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16년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제정된 조례에 의하면 8조 1항에 과장님도 아실 거에요.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해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실태조사를 한 일이 있나요? 16년 이후에? 한 번도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게 사실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단체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의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별 수준율 등에 관해서 3년마다 조사.공포해야 한다는 법률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 건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것도 못 보고 또 이거에 대한 보고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도 이 건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 보는 건데 어떤 계획도 아직 없으신가요?

저희가 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그 용역 할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지를 한번…

이 당시에 이 조례를 하게 된 거는 지역아동보호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든 또 사회복지협의회나 보장체나 사회복지사들의 전반적인 보수실태가 사실 말로는 공무원 수준으로 한다고 했지만 재정상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확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사실 이 부분을 봤던 거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언론보도도 나가고 이러면서 지역아동보호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수가 어느 정도 타 지역하고의 형평성에 맞게 한번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본 위원도 살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늬만 있는 조례는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요사업조서 30쪽에 보면 횡성군 소규모요양시설 개보수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3억3,100인데 사실 안흥에 있는 이 요양원은 이런저런 얘기들이 그 동안에 사실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게 지자체 건물이기 때문에 좀더 세심히 보시겠지 했는데 사실 그렇지를 못하고 간과하는 게 참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도 올라오고 그래서 주의 깊게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예산으로 기능보강이 될지가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지금 비가 새고 이러는 것으로 해서 어떤 경우는 비 새는 게 통신케이블로 스며들어서 TV도 못 보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요 특히 방이 너무 협소하고 복도가 12년 전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는 침대를 끌고 나와서 복도로 지나다녀야 되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요 복도로 침대를 못 꺼내와요. 너무 좁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침대 한 번 옮기려면은 성인들 네 분이서 뉘어서 옆으로 끌고 나오고 이런 현상도 있다고 해서 본위원도 한두 번 가보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 3억 정도로 이 구조적인 게 되겠어요? 힘들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이 부분을 가서 잘 살펴보셨나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기존 금액으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이 외에 주간보호실 증축사업하고 같이 하는데 그거하고 잘 매치를 해서…

그러게요. 주간보호사업도 사업이 또 있잖아요.

그게 3억7,300정도 예산이 있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런 염려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는 있다 하더라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거기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하셔서 적은 예산으로 하지만 그분들이 꼭 이것만은 고쳐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간보호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안흥에 없다가 이번에 생기고 둔내인가요? 둔내도 3개월 전에 생긴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사실 또 말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횡성읍에만 주간보호센터가 밀집해 있다 보니, 여섯 군데 정도 되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원이나 이런 데는 원주가 가까워서 원주로도 나가고 그렇지만 공근도 없잖아요. 없는 데가 있어서 인원이 많든, 적든 면 단위에도 한군데씩 있어야 분산효과가 있는데 실례로 안흥, 강림, 우천 이런 쪽에 주간보호센터가 없다 보니 강림 같은 데서 횡성에 한번 오시려면 강림 거쳐서, 안흥 거쳐서, 우천 거쳐서 용둔, 이렇게 오다 보니 한 시간이 족히 걸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분들이 지쳐서,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획을 잘 잡고, 비록 인구는 몇 명 안 되더라도 필요성에 따라서 각 면에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258쪽에 노인복지주택 관련해서 공모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복지주택 공모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요 추정사업비가 142억원정도 예상되고요, 그중에 국비가 103억, 그리고 군비가 39억정도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할 경우에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방이 100개 정도 되는데요 현재 강원도에서는 3개소가 한 데도 있고 지금 현재 책정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거노인 주택도 쓰고 1, 2층은 노인회관으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지 같은 경우는 아직 검토를 해보시지 않았나요?

저희는 이 대상지를 현재 읍하리에 있는 군부대 부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 뒤에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잖아요?

저희는 그쪽을 예상하고 했는데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번 거기가 안될 경우에는 다른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독거노인이 관내에 몇 명 정도 계시죠?

현재 독거노인 우리가 돌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1천명 이상의 분들이 현재 혼자 사시는 것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해봐야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가지 예를 들자면 시간이 지나고 고령화 되고 독거노인이 많이 발생하고 이러는 일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텐데 어느 한 지역에서 그런 발상을 하는 것을 얘기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는 제안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저한테. 사적인 자리인데 그쪽에 사회단체장들 모여서 우리 면단위에 마을의 발전기금이 30억정도 있는데 농협하고 접목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회관, 경로당에 대한 개념들이 지금의 중요성보다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기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제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하고 자세히 의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관련해서 지금 본위원이 듣기에는 마을회관 신축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 관내 어디,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신축 설계 중인 마을회관은 청일면 신대리하고 갑천면 매일2리가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 업체선정까지 완료된 데가 두원1리하고 공근면 삼배리, 월현2리, 서원면 창촌2리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공사하다가 지금 중단된 곳이 있나요?

현재 공사는 다 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빨리 진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 빨리 진행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자재비 폭등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었던 신축 마을회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중단된 상황은 없습니까?

지난 봄 지나서 철근 문제 때문에 각 사업장마다 전부 문제가 있었는데요 삼배리나 창촌2리하고 두원1리 같은 경우에는 철근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급으로 돌려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은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사급으로 현재 돌리는 단계에 있습니다. 돌려서 진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무튼 자재값 폭등으로 인해가지고 개인주택들도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더라구요.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더 주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자재값 폭등,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8쪽에 예산서는 267쪽입니다. 39페이지하고 38페이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건비하고 39페이지는 군비 추가비 삭감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지원센터를 법인으로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서 거기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저희 군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군비 추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그 업무 이관된, 특히 복지정책과 쪽으로 생활지원사들이 많이 넘어왔는데요 그분들 인건비를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직 근로자로 계시던 분들이 2명이 퇴사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8명이 복지 쪽으로 배치를 다 받으셨어요?

네, 저희 쪽으로 배치를 했고요, 일부는 교육복지과로 가신 분도 있고 또 다른 쪽으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일을 하셔요?

주로 복지정책과 쪽에 많이 계시는데요 노인복지계도 두 분 정도 계시고 장애인계도 계시고…

그분들이 업무는 뭘 하세요?

노인복지업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모관에 기간제근로자만 계시는 관계로 신고처리하는 업무라든가 그 업무를 본청하고 이쪽 시스템하고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 안되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했는데 그 분이 가시면서 전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가신 분 같은 경우 그쪽에서 일반서무도 보시고…

상하수도는 지난번에 가셨죠?

이번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무회계과에도 한 분 가시고요.

상하수도 한 분, 세무회계과 한 분…

그 다음에 교육복지과에서는 작은도서관 읍.면 다니면서 책 모아 와야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응급요원이 한 분 부족했었는데 그쪽으로다 가시고 나머지는 저희 복지정책과에도 몇 분 오시고 해서 필요한 부서에 적절하게 저희가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퇴사할 정도 되면 새로 충원하는 것은 아니죠, 이 분들을 대신해서?

그분들이 현재 우리쪽으로 배치가 되면서 사실은 노사협력계에서는 공무직 퇴직하시는 분들 대신 웬만하면 다시 재배치하면서 다시 뽑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겠다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사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맞는 직종을 찾아서 오셨던 분이고 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부서에다 억지로 재배치를 시키신 거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 부서에서의 일을 충실히 하실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법인을 만드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다 그러면 돌봄서비스센터가 따로 어디다가 설치를 하신 거에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현재 한마음복지회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한마음복지회가 새로 만들어진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무직이 우리 군청 쪽으로 넘어오시면서 인건비 부담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훨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활지원사분들은 원래 5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마음복지회에 근무하시는 생활지원사라든가 둔내에 계시는 생활지원사분들은 5시간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청에 계시는 맞춤돌봄서비스에서는 8시간을 근무하다 보니까 사실은 군비 추가 부담분은 이 8시간을 근무하면서 3시간을 더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금액만 지원해 드리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절약 측면에서 훨씬 이득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게 군에서 법인으로 완전히 이관된 거에요? 아니면 군에서 관여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완전히 업무를 법인에서 맡아서…

업무만 넘겼지 예산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업무는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 종사자는 몇 분이세요?

열한 분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러면 센터장 한 명…

센터장 한 명하고 사무국장도 있고요…

언제부터 일을 하세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데 지금 예산서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또 섰나요?

그것은 보조금 예산에서 현재 둔내에 있는 노인돌봄센터에서 이런 독거노인분들을 80%를 커버를 했고요, 저희 독거노인센터에서 직영으로 하는 게 20%정도 되었는데 둔내 생활지원사분들 인건비 쪽으로 이게 보조사업이니까요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일 하시는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일을 참 잘 하시더라구요. 둔내 그쪽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집집이 다니면서 어르신들하고 살갑게, 친절하게 해서 어르신들이 그냥 반갑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병원도 모셔다드리고 해서 참 일은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둔내 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훌륭하게 잘 하신다, 그런데 여기 새로 한마음복지회도 이제 이관을 했으니까 앞으로 또 둔내처럼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군에서 어차피 운영을 하던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인원배치를 부서에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전에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다시 이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없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은 5시간 근무하고요, 이쪽은 8시간 근무하니까.

보수가 작나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마음법인에 세웠던 내역을 좀 주시겠어요? 한마음법인 새로 설립한 것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홍석 교육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교육복지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는 17억6,504만9천원을 증액한 총 314억4,933만4천원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체제 구축분야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초등과정으로 9,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지원 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교육지원 민간위탁금 횡성인재육성관 운영비로 7,171만5천원을 감액한 16억9,507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지원 출연금으로 대학생등록금 지원 11억원을 계상하였고, 횡성인재육성관 운영비 7,171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시설비 우천면 교육장 공사비로 5억원, 갑천면 교육장 리모델링 공사로 3천만원, 감리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지위향상 분야입니다. 가정복지지원 사무관리비 강원가정복지, 다문화복지신문 구독 1,815만원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지원비로 6,400만원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지원 부분입니다. 273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2억7,649만8천원 계상하였고,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비 1,672만5천원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1천만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5,400만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2,820만원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 민간경상자본보조 장난감 소독기 구입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고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0-2세 보육료 28억1,797만원을 누리과정보육료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3억9,499만4천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보육료와 방과후과정비, 교육교사 처우개선비, 운영지원비 추가분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고입니다. 사회복지사사업보조로 22억5,839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와 연장형 교사 인건비, 장애아통합 교사 인건비 등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도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04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영유아 보육교사 특별수당 2,484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 3,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담임교사 지원비로 2억8,47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4억1,64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 국고지원사업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3억1,486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양육수당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억8,24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3,608만7천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07만4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아동보호그룹 인건비 부족분 지원 2,100만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서비스 사회복지사업보조 가정폭력긴급피난처 운영 400만원, 학대아동 즉각분리 그룹홈 일시보호 비용지원으로 1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추진 국비지원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아동보호전담요원 업무수행 비용 200만원 증액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보호대상아동 서비스연계 및 기타지원으로 200만원 감액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 차량구입 3,400만원 국비 확정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 자산취득비 이용자 PC교체비로 880만원, 둔내 태성도서관운영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으로 1,800만원, 자산취득비 도서관 회원증 프린터 구입으로 1,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시설비 공근작은도서관 시설개보수 비용으로 1,630만원, 자산취득비로 공근작은도서관 물품구입비로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학기중 평일 급식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사업 4,8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으로 820만7천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차량 개조지원으로 4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국고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360만원, 인건비 지원 5,304만원, 돌봄인력 한시 지원사업으로 1,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군비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급식 한시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2,49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국비지원사업으로 행사운영비 드림스타트사업 가족캠프 비용으로 588만5천원 증액한 1,288만5천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588만5천원 감액한 1,12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도서관 관리원 인건비로 1,335만6천원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추가분 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복지과가 정말 일을 꼼꼼하게 잘 세심하게 봐주셔서 좋은 얘기는 의원님들이 많이 듣습니다. 274쪽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이 운영비 지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이게 종교법인 있잖아요, 여기에만 지원이 되었는데 확대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은 지금 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이 9개소에 각 정원 충족률에 의해서 20만원에서 28만원 사이에 매월 이렇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60인 이하의 어린이집 중에서 정원이 60% 이하면 월 24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61%-80%는 22만원, 81%-100%는 2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보니까 국도비 지원인데 왜 궁금한 생각이 드느냐 60인 이하라 하면 10명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은 왜 빠졌을까요? 운영하기는 다 마찬가지로 어려운데.

민간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여기와 상응하는 뭔가가 있나요?

이 지원과 거의 비슷한 사항으로 민간어린이집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그런 차원에서 안 되었었어요. 이것 좀 법인에 지원하는 거랑 상응하게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남감 소독기 구입이 있어요. 도하고 군하고 50%씩 매칭을 했는데 이거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장난감 소독기가 있는 원도 있을 테고 없는 원도 있을 테고 또 있어도 소형이라서 장난감이 크거나 이러면 소독하기가 많이 힘들었을 거에요. 그래서 생각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보니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일단 자꾸 뭘 입에 넣는 게 문제거든요. 그게 많이 걱정이 되는데 장난감도 그렇지만 칫솔 같은 경우 세척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원 사정에 따라서 조금 더 필요한데도 대수가 모자라서 몇 명만 걸려있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코로나 시국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이 소독기 구입이 원당 22군데로 계산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2군데로 해서 100만원 정도로 한 것 같은데 여기에 곁들여서 칫솔세척기를 원마다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거 비치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마다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우리 군이 특별활동비 지원도 발 빠르게 하고 있고 해서 이 보육환경조성은 정말 우리 군이 굉장히 앞서간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0쪽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난해에도 국고비로 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또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난해까지 국비 지원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이 국비 지원이 중앙정부 사정상 이게 올해 계속 기다렸는데 그쳤습니다.

이제는 안 내려와요?

네,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4개소를 지난번에 쭉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시설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들이 점검이 되었습니다. 서원 같은 경우에는 식탁을 전부 다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둔내 같은 경우에도 에어컨이 약하더라구요. 그래서 한여름에 아이들이 고생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좀 해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

그러면 서원, 둔내 4개소인데 어디, 어디에요?

서원, 둔내, 행복한홈스쿨, 횡성지역아동센터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 아동센터가 4개 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왜 끊겼어요?

작년에 다른 시설비로는 지금까지 지원을 못했던 그런 분야를 한꺼번에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국비를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단위로 이렇게 내려보내줄지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한 어떤 지침이 안 내려온 상태이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국비를 내려보내 주면서 2년인가, 3년동안 국비를 받은 지역아동센터는 지원에서 제외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안 내려 왔지만 혹시 또 내년이나 그때는 내려올 수 있을지 그것은 제가 도하고 중앙부처랑 같이 알아볼 예정에 있습니다.

알아보고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필요한 사업이니까요.

엄청 필요한 사업이고 에어컨이 망가져 있는데 아이들이 센터에서 활동을 하겠어요? 할 수가 없지.

다행히 저희가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을 발견해 가지고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발 빠르게 점검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보다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군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국비를 못 받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센터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271쪽에 출연금이 있어요. 출연금이 많이 늘었는데 장학금이 4억원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장학금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대학생등록금 지원에 당초예산에 7억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상반기 지급을 했습니다. 상반기 지급을 한 결과 3억6,200정도가 지급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하반기 추정액이 7억6천정도가 지급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정치를 합쳐서 11억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확 늘어났죠? 상반기에는 3억6,200을 실제 지원을 해 주셨는데…

상반기에 3억6,200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왜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학생이 갑자기 늘었나요?

지금 저희가 하반기 추정액을 7억3,800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반기에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게 1억8천정도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하반기에는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고요, 상반기 등록금이 3억6,200인데 이 부분이 그대로 하반기에 신청이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급인원을 800명을 예상했었는데 실제로 상반기에 지급한 인원이 400명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50%정도는 하반기에 또 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1억9천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 합치면 7억3천정도 하반기에 소요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언제 지급이 되나요?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12월 23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부터 받으세요?

신청을 10월 달부터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400명이 실제 신청을 했는데 신청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수조사가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분석을 해 봤는데요, 첫째는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모르고 신청 못하신 분들도 더러 있더라구요. 저희가 읍.면에 이장회의라든가 직접 가서 홍보도 하고 현수막 게첨을 몇 번씩이나 하고 그리고 신문 삽지에도 넣고 그 어떤 기관단체 회의에도 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몰랐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상반기에 몰랐던 분들이 하반기에는 많이 신청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중에 50%정도를 하반기에 추가 인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전수조사가 안 되나요?

정확하게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일단 대학생 자녀가 있는 집을 읍.면별로 조사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되나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고3은 대학을 가니까 거기는 학교에서 안내를 하면 되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대학생 자녀가 있는 집들은 횡성읍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면 지역은 충분히 어느 집에 대학생 자녀가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가능할 것 같은데…

면 지역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읍 지역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빠지지 않게 해야지 막연하게 추정해서 한다는게… 장학금을 주는 취지에 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차피 다 주기로 한 거니까 몰라서 못 받았다라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 하셨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시작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몰라서 못 받았다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작은 돈도 아니고 150만원인데.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인재육성관에 직원도 2명씩 뽑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분들 업무가 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업무 때문에 뽑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읍.면에 협조를 하든, 뭘 하든 해서 한 명도 빠짐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 짐작해서 어느 정도 추정,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되는 것 같고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에 전담요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담요원이 몇 명으로 구성이되어 있지요?

지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1명이 있고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담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3명이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특교세로 해서 차량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세요?

복지부에서 아동보호전담요원이나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이 있는 시.군에 응급출동을 위해서 차량구입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일단 전기차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니로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총 소요액은 4,720만원입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저공해차량보조금으로 1,320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해서 3,400만원만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차량인데 281쪽에 드림스타트사업 차량구입 군비 추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차량도 1회 추경 때 보건복지부에서 전 지자체에 전기차를 사라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정액이 조금 모자라서 군비를 투자한 사업인데요 군비를 더해서 전기차량을 샀는데 거기에서 588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잔액이 발생해서 그 잔액을 가족캠프비용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쓰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기차구입을 하시는데 용도야 과장님께서 잘 살펴서 활용을 하시겠지만 특히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을 구입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아동이 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아동학대의 예산을 보면서 많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있잖아요. 예방주간도 있고.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이 주간에 어떠한 일들을 하죠? 하는 거를 못 봐서… 지금 보도되는 게 보면 사회적으로 엄청 공분을 사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군도 이 부분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이나 아동학대 신고자교육이 요새는 통합돼서 운영이 되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물론 아동에 관련된 직종에 계신 분들은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걸로 잘 하시고 계실 거에요. 그렇지만 일반군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365일 다 경각심을 가지고 살피겠지만 특별히 또 아동학대 예방 주간이 있으니 그때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여서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유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금번에 26억5,323만9천원을 증액한 237억7,47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마인드제고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항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횡성문화원 문화행사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횡성군민오케스트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및 유적관리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비로 시설비에 횡성향교 서재.동재 보수비로 9,45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에 보광사 축대 및 시설비로 보광서 축대 및 계단보수 3억원을 삭감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제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횡성봉복사 종무소 보수사업에 3억5,529만원을 삭감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억5,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으로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횡성태기왕 다큐영상 제작 및 송출연구용역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체육육성입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강원도민체육대회개최 대회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학교체육지원에 학생스포츠클럽 및 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학생스포츠클럽 및 체육대회출전지원비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인역량강화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내체육인 역량강화워크숍 사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급식비로 1,512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활성화 횡성군장애인체육회운영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 인건비로 1,982만1천원을 증액한 1억6,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 장애인체육회 차량구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체육활성화에 노인체육활성화 프로그램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스포츠대회유치입니다. 횡성한우배 전국실업볼링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국학생스포츠클럽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학골프연맹배 골프대회비로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횡성한우배 전국대학 골프대회비로 2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전국대통령기 게이트볼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강원도 여성게이트볼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체육시설확충에 마을단위체육시설 설치및유지관리로 시설비로 1억8,300만원을 증액한 6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에 3천만원을 증액했으며 게이트볼장 노후조명교체사업에 2천만원, 게이트볼장 노후비가림교체사업에 4,800만원, 게이트볼장 충진제 보강사업에 4,500만원,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우천문화체육공원조성사업 확정측량사업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4억1천만원 증액한 19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횡성베이스볼파크 관람석 보겅사업에 7천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9천만원을 증액한 1억8천만원, 둔내 종합체육공원 실내족구장 부대시설신축 및 실시설계비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강테니스장 증축 및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4억을 증액한 37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문화체육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비입니다. 시설비로 횡성문화체육공원 테니스장보수사업비로 4억원을 증액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운영관리입니다. 시설운영 지원체계확립에 시설운영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96만4천원을 증액한 1억7,98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은가람물놀이시설 전기요금으로 363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은가람물놀이시설 상하수도요금으로 4,50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문화체육공원내 풋살장 진입로 포장공사로 2,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관광통역안내원 인건비 2명에 대해서 2,616만1천원을 감액한 4,42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상단에 보면 관내체육인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는데 이거는 40명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네, 40명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관내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이게 워크숍 예산이 없어요?

네, 금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당초에 안 세웠었어요?

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에요?

지금 관내에 있는 시설이라면 숲체원이나 웰리힐리 쪽에서 1박2일 정도 체육회 이사님들하고 관계자분들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사님이나 관계자 하면 40명이 되나요?

실제인원은 40명이 더 넘는데 일단은 참석자 기준으로 인원은 잡은 겁니다.

워크숍이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어서 뭔가 해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286페이지에 태기왕 다큐영상 제작 및 송출연구용역이 2억원인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자료나 이런 게?

그 동안에 태기왕에 대해서 심포지엄이라든가 스토리텔링작업을 꾸준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도 심포지엄이 있었고 문화창작집도 2016년도에 있었고요 18년도에 스토리텔링 작업을 한 태기유사라는 책도 군에서 발간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2017년도부터 미디어G1에다 설화애니메이션 송출작업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1천만원, 2천만원 들여서 심포지엄이라든가 스토리텔링작업만 했는데이번에 태기왕에 대해서 저희가 종지부를 찍어야 될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2억원을 편성한 것은 저희가 자료조사하고 시나리오 구성해서 어떤 영상을 제작하고 5분짜리, 40초짜리 스팟광고를 제작해보려고 일단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도 사업진행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전설이잖아요. 저는 이 전설을 가지고…

그런데 완전한 전설도 아니고 완전한 역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만드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설도 많아요. 진한의 마지막 임금이다. 맥국의 마지막 왕이다. 이런 설도 있고 이게 다 설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만드실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왜 자꾸 여기에 집착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태기왕이 뭐 대단하게 뛰어난 왕이고, 삼국을 통일하거나 뭔가 역사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있다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횡성군이 홍보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는 없다고 보는데 패잔병이에요. 싸움에 져서 마지막 와있던 데가 태기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는지, 이거는 역사적 사실도 아니고 전설이니까 모르잖아요. 어디 문헌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도 업무를 진행하면서 각종 다른 자치단체의 영상콘텐츠제작이라든가 KBS에서 그 전에 나왔던 역사스페셜 자료라든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나리오작업을 먼저 하고요 콘텐츠작업은 애니메이션으로 하든지, 직접 사람을 출연시켜서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업체하고 저희가 협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시나리오도 어떻게 뭐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맥국의 왕으로 갈지, 진한의 마지막 왕으로 갈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느 거 하나 딱 정해서 하기도 그렇잖아요. 우리 입맛에 맞는 대로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검증되는 것도 아니고 검증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기산에서 평창으로 갔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번에 계속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창작시집,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태기왕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구하고 다 좋은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태기왕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효과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일하면서 같이 연구하면서 보완해 나갈 부분이고요…

2억원을 세우시는데 저는 생각이 일단 순차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다.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하시지 말고 일단 기본적인 자료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영상까지 만들어서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중파로 송출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시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1단계 작업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2단계가 시나리오 구성이나 아니면 연구된 내용을 갖고 콘텐츠 제작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꺼번에 예산을 세운 거는 저희가 9월에 예산이 되면 연구기간을 2개월 정도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1단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일단은 한꺼번에 다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세워드리면 다 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단은 1단계사업을 먼저 하고 사업마무리를 저희가 계산하는 거는 11월 말 정도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12월에 2단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다 했는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걱정은 안 하고…

저희가 성립이 되도 다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 자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냐. 횡성군이 태기왕의 전설이 서려 있는 왕의 기품이 있는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홍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이런 설화가 있는데 이거를 재조명해서 그냥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지, 사실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거세요?

일단은 군수님 의도나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은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횡성을 알리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뭔가 성과가 있는 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전부 신라에 쫓겨서 패망해서 마지막 횡성 태기산으로 들어온, 그리고 거기서 왕조가 끝난 마지막 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우리가 원하는 그런 효과를,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패전한 왕은 사실인지 허구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아니,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횡성군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다른 거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태기왕과 관련된 지명이 갑천도 그렇고 공근 쪽에도 지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계별로 잘 해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그 동안에 많은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이 워크숍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다른 부서에 워크숍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느닷없이 이 예산을 세운 이유는 뭐에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면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 체육회장님들도 그렇고 체육 쪽 관련되신 분들이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사항이 저희한테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세웠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단계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상황을 지켜보면서 관외로 가지 않고 관내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앞서 설명해서 저도 알겠는데 워크숍예산자체를 다른 단체, 다른 데도 이런 워크숍 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그런 거를 이해하고 얘기를안 하는 건데 이렇게 부서에서 덜컥 예산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부서 예산에 지금 워크숍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없앴잖아요. 안 세웠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려놓으시면… 이거는 부서에서 알아서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리두기 한창 진행되고 있고 몇천 명씩 나오는 상황에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요구가 있었다고 해도. 이렇게 하면 다른 데도 다 해야죠. 이장님들도 못 갔는데 하셔야 되고 새마을지도자도 하셔야 되고 다른 단체도 다해야죠. 똑같은 기준으로. 이거는 어떤 요구를 어떻게 하셔서 과장님이 여기 예산서에 담아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289페이지에 베이스볼파크 관람석 보강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죠? 예산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베이스볼파크 첫 번째 입구 양쪽에 벤치밖에 없어요. 벤치도 40명, 50명 앉을 정도 숫자밖에 안 되는데 이쪽에 해가림시설을 계속 해달라고 해서 그 시설을 양쪽 구장에 할 계획입니다.

해가림만 하나요?

네, 해가림만 할 거에요.

관람석을 벤치 위에다가 해가림만 하시겠다?

네, 벤치 위에다가 해가림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개 구장 좌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게 베이스볼파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되니까. 하다 보면 불편하니까 이거 해달라, 저거해달라 시설들은 계속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나오고 저희가 야구 관련해서 대회를 많이 유치하다 보니까 국민신문고에 칭찬글도 많이 들어오지만 이런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설을 지을 때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뒤에도 보면 둔내종합공원 실내족구장 부대시설 조성한다고 해서 예산이 2억5천 있잖아요. 내년에 아마 우리 횡성에 족구장에 거기도 분명히 부대시설 해달라고 당연히 들어오죠. 여기 2억5천 주고 해주는데 얘기가 안 나오겠어요? 뭐가 나와도 나오지.

저희가 막구조한 횡성족구장은 작년에 족구장사업 하면서 실내까지 다 수리를 했습니다.

아니, 거기 말고 그 옆에 막구조 하는 데도 분명히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요. 풋살장도 그렇고. 이런 체육시설을 짓는 것은 좋은데 계속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52쪽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요사업조서 제목에도 횡성 태기왕 다큐영상 제작 및 송출 연구용역,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단순한 연구자료 작성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도 보면 5분짜리도 제작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단편으로.

지금 계획하는 영상은 40분짜리 하고 5분짜리 하고 40초짜리.

그렇죠. 그러니까 단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영상제작이잖아요.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거는 제작지원비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다른 지자체의 공모사업 현황을 봤더니 단편 같은 경우에는 많아야 21년도에 한국콘텐츠진흥청에서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사업이 단편이 1억이에요. ‘청춘기록 너를 만났다’ 이거고.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춘천 영상활성화지원사업에서 1천만원 들었고요 창원시에서도 영상제작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여기도 장편이 5천만원이고 단편이 1천만원이에요. 그래서 만일 이게 주요방송사로 정말 송출을 하시려고 이렇게 크게 잡은 건가? 그런 면에서 태기산을 통한 횡성의 홍보를 위한 거면 홍보비에서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연구용역으로 하면 연구용역비에서 나가야 될 것도 같고. 또 다큐영상 제작이라면 제작지원비에서 나가야 될 것도 같고 이래요. 지금 예산편성목도 기준이 좀 명확치 않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렇다면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진행해 보시지 이렇게 올렸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계획을 준비하면서는 방송송출을 목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방송송출이 저희가 원한다고 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송출할만한 가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편성됐고요 최종목표가 거기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이런 거는 공모형식으로 진행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일단은 그렇게 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갖고 들어온 안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볼파크 관람석 보강공사 여기 이번에 경기가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경기 일요일 날 갔다 왔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철저하게 방역하고 학부모들도 들여보내 주시지 않아서…

무관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발치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문제는 우리가 베이스볼파크가 우리가 이것을 프로경기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최하는 게. 아마추어 그런 대회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관중석에 관람하시는 분들이 경기 관람 관계자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왜냐하면 입장료를 받지 않으니까 관람객을 위한 시설투자가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부분을 어떠한 선수들의 부상 방지라든가 또는 경기력을 향상시킬 그런 데 예산이 올라온다면 그런 부분은 괜찮다 보여지는데 사실 이게 스포츠마케팅으로 볼 때 본질적으로 이렇게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과장님은 여기를 그냥 기존에 있는 벤치에 해가림시설을 양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이 사실 적은 금액도 아니더라구요.

해가림시설이 양쪽에 3,500씩 2개의 시설을 설치하는 건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하는데 7월에 잠깐 저희가 해제되었을 때는 좀 관중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만 모든 것을 대비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괜찮을 때도 대비하고 가족이라든가 왔을 때에 지금 관중석에 전혀 햇빛을 가릴만한 시설이 없거든요. 들어가는 입구 양쪽 구장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실 지는 몰라도 자꾸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예산서 289쪽에 있는 실내족구장 있잖아요, 여기도 그래요. 이게 사실 시설 이용하는 동호인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떠한 지역주민이 사실은 여가라든가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했으면 했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리를 봐주려고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야 되나 이런데 고민이 생깁니다. 과장님도 많이 힘드실줄은 알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289쪽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유지관리비로 쭉 올라왔는데 참 요구사항이 많죠. 다들 요구사항이 많고 그런데 본위원은 여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을단위에 생활체육시설들이 많은데 해주고 나서 관심 있게 참여하고, 즐기면서 참여하고 다들 그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볼썽사납게 누구 하나 관심을 안 갖고, 한번 닦아주지도 않고 쓰레기도 방치하고 이러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뭔가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유지관리 잘 하고, 이용 잘 하고, 실적 잘 올리고 또 뭔가 마을이 화합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가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어떤 시상이나 이런 거 좀 한번 걸어서 체육시설 주변도 아름답게 가꾸고 이러면 어떨까. 누군가가 와서 풀을 뽑아 주어야만 되고 환경미화원들이 치워야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닌 마을분들이 어떤 선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이러한 우리가 움직임도 이제는 있어야 되겠다. 워낙에 이것을 안 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인구늘리기에 대한 것도 시상을 하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산불 같은 경우도 산불 안 나는 데는 시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어떤 데는 가면 정말 재미있게 하시는 데가 있지만 어떤 데를 가보면 이게 주변에 풀도 그냥 있고 쓰레기도 소주병 같은 거 막 있는 거 보면서 우리가 해 달라는 거 그냥 해 주고, 교체해 달라는 거 그냥 교체해 주는 것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이 시설들로 인해서 환경이 좋아지고 있고 좋은 마을이라는 이미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이제는 살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마을에서도 좀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본인이 개인적인 플레이이기 때문에 또 운동기구를 설치했다고 마을 공동체 형성이라기 보다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설을 이용하는데 급급하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까지는 저희도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추후에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체육 인프라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선도적으로 해나간다면 다른 지자체보다 우월하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을 것 같아요. 간혹 이렇게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데 가서 보세요. 그냥 거기에 먹다 남은 것들 그냥 있고요, 막 아무거나 의자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이 많아서 미처 그 부분까지는 손이 안 가겠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방법은 나올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마을에 경쟁적으로 시켜서 정말 어느 마을은 꼴찌를 했다, 만약에 경쟁을 시켜서. 그러면 얼마나 그게 큰 손상을 입겠습니까. 그 마을에 계신 이장님이나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도, 또 어디가 안되어서 ‘당신은 왜 못했어?’ 이게 아니잖아요. 어디가 너무 잘되어 있으니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리동 같은 그런 식으로 작은 편의시설이라도 하나 해 주면 ‘아,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우수해서 이런 거에 대한 혜택도 받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유지보수관리가 당초예산에도 많이 섰잖아요?

네,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4억6천 섰습니다.

4억6천 섰는데 지금 1억8천이 더 섰는데 제가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5개에서 10개로 세우셨고요, 노후조명은 5개에서 10개 늘렸습니다. 그리고 비가림도 5개에서 9개로 늘렸고요, 그 다음에 충진재도 10개에서 20개로 늘리셨고요. 다 곱이에요. 지금 유지보수도 20개소를 세웠는데 여기 28개소로 8개를 더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에도 많은 것을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2회 추경에 이렇게 곱으로 되는 예산을 세운 이유가 따로 있어요?

지금 사실 이 예산 내역에 있는 것은 저희가 건의사항이라든가 또 지금 다 접수를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보수해야 될 곳이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편성 되는 것 봐서 해드리기는 하는데 지금 기존에 당초예산에 다 시설은 완공이 되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주민요구사항으로 받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는 것은 알아요.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요구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만 이렇게 매년 정말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지금 6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난다면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이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에요. 그리고 그 요구사항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서 기능적으로도 해달라는 게 많을 거에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에어컨까지 해 달라는 요구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 생각에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계속 예산을 2회 추경에 세우고 당초예산에 세우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딱 세워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부분, 정말 비가 줄줄 새든가 비닐이 훌렁 날아가든지 정말 충진재를 꼭 넣어야 되는 데, 이렇게 해서 좀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데, 예산을 절감하고 지금 게이트볼장도 자꾸 늘어나고 마을단위 체육시설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이것을 무슨 수로 다 충당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당초에 계획을 세워놓고 그 범위 내에서 시설을 갖춰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다 나갔다 온 곳입니다. 그래서 막상 나가보면 조명이 흐려서 못하겠다 해서 나가보면 정말 흐리거든요. 저희가 봐도. 그러니 어르신들은 저희보다 시력이 안 좋으시니까 그 강도가 저희보다 더 세게 느껴지는 거에요. 저희가 봐도 흐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이런 부분을 저희도 출발은 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하다 보면 예산 소진이 되고 추가로 계속 건의사항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편성을 더 요구하게 되고 그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돼요. 일을 하면서 이게 사실 저희가 운동기구 같은 경우도 250만원짜리를 설치했었거든요. 그러다 지금은 300만원이 넘거든요. 지금 설치하는 부분이. 그래서 해가 바뀌고 기구가 점점 좋은 게 나오고 조명시설도 마찬가지거든요. 더 밝고 더 좋은 게 나오다 보니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 고민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요. 가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에 5개를 세웠는데 5개를 추경에 더 세웠다는 것은 너무 과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물론 요구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설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라도 내년에 해 드리는 것으로 당초에 다 해드렸는데 또 하고 하니까 무슨 규정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을 했으면 내년에 한해에 한 개씩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요구한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는 해 드리더라도. 그리고 이것은 꼭 군비로만 해야 되는 거에요?

이런 소규모 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이고 국도비 사업이 없습니다. 저희가 큰 시설에 대해서는 균특이나 기금사업이 있는데 이런 작은 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적정성을 가지고 세워주었으면 해서, 추경에 너무 많이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좀 체육시설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예산이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절약하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말씀들을 나눠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은가람물놀이장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예산은 뭔가요?

은가람물놀이가 금년도에는 미래전략과에서 운영을 했고요, 금년도 7월-8월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은 저희가 편성해서 저희가 납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은가람물놀이장에 대한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저한테 대답했을 때 미래전략과에 운영비가 다 섰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미래전략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랬는데 사실은 미래전략과에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세워져 있지 않았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맡으면서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을 세운 거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물놀이장을 또 운영하실 건가요?

올해는 다 끝났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6주 운영하는데 3회…

이것은 3회가 아니고요 물을 교체하는 횟수입니다. 일주일에 세 번.

그러면 한번 교체하는데 물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4,5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저희가 7월 9일 날 은가람물놀이장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7월 31일까지 수도요금이 나왔는데 1,440만원이 나왔어요. 그 중간에 일주일 정도 코로나 때문에 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주정도 운영한 게 그렇게 나왔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확인해 봤더니 8월 달에도 코로나하고 보수공사 때문에 일주일 정도 휴장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8월 달도 1,700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이 예산이 좀 모자랐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저희가 쉬지 않고 운영을 했을 때는.

지난번에 보수, 거기는 왜 그렇게 고장이 잘 나는지 모르겠지만 또 보수를 하던 게 그건 뭐였어요?

보수는 저희 부서에서 안 해서 제가 보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보수공사는 미래전략과…

그 전에 맡으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미래전략과였어요?

네, 미래전략과에서 해서 보수 관계는 저희가 모르고 저희는 이번 추경에 공공요금에 대해서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서류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관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안 받았어요?

네.

왜 안 받고 계시는 거에요?

지금 8월 말까지 미래전략과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는 그 시설까지도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내년부터는 운영하고 시설관리도 저희가 다 해야 됩니다.

은가람물놀이장은 정말 과장님 이관받으시면 보수하실 때 철저히 전문가를 투입시키든 해서 고장 나지 않게 하시고 수도요금에 대한 문제도 수도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이 부분도 절약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것도 고민하시고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노는 거 보니까 정말 신나게 놀아서 보기는 좋고 좋은 시설이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당초에 시설을 갖출 때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세웠어야 될, 그 시작 전에 세웠어야 될 예산을 이렇게 늦게 사용을 하고 이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285쪽 하단부에 문화재 및 유적관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보면 보수공사를 많이 요청하는 상황이죠?

네.

아무래도 횡성향교라든가 보광사 축대 부분이 예산이 섰고, 봉복사 종무소 보수. 지금 도비가 반영된 것은 도지정문화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로 보광사 축대 및 계단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광사가 계단 부분이 약간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재원으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도비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안 되었기 때문에 확답은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국도비 신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자체재원으로 보수할 계획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도비 신청이 가능하다면은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횡성 관내에 국가지정문화재는 따로 관리되고 있는 게 있나요?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는 지금 현재 없고요, 저희가 강원도 신대리 3층석탑이 강원도 유형문화재이고 지금 봉복사하고 보광사가 14호, 15호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재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해마다 이런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되도록이면 사전에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도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는 따로 지정된 문화재가 없나요?

지금 큰 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행정에서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모르는 것도 있을 테고.

네, 향토문화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도지정문화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보셨나요?

지금 제가 와서는 하지 않았고요, 그전에 문화업무가 기획실에 있을 때는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산재해 있는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을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자체 관리하는 문화재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추가로 지방문화재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몇 건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태기왕 다큐영상 제작 송출 건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 방송사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방송사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가 제작하면서 일단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처음부터 할려면 사실 KBS나 MBC, G1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일단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들어오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방송 시청하다 보면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횡성 것은 제가 많이 접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동료위원님께서 전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니냐 하셨는데 본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차라리 지금 태기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군에서 투자하고 여기에 대해서 송출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거에요. 과연 누가 얼마나 볼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럴 바에야 이 2억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전설이 아닌 노고문화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기 자체에서는 예전에 치악산 관리공단쪽하고 여러 가지 협약을 맺어서 행렬도 만들어보고 그랬던 영상을 한번 봤었는데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오히려 더 부각시키는 게 예산 낭비가 안 되고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노고문화제가 확대되면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하기는 하지만 이번에도 아마 거기에 대한 포럼, 이런 것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문화관광 홍보에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290쪽 하단 풋살장 진입로 포장공사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공원에 저희 사무실 쪽에 있는 풋살장인데요 거기 축구장하고 풋살장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스콘이 붉은색 아스콘인데 이게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덧씌우기작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120미터나 되나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문화재 부분도 좀 군에서 관리하고 도에서 관리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빨리 확보해 주시고요,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마 군수님도 문화관광도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데 그런 게 사전에 좀 조성이 되면 더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섬강 테니스장 이 부분은 의회 사전설명 해주실 때 하드코트로 협의가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주요사업조서에는 인조잔디코트로 나왔어요. 그래서 변동사항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하드코트입니다. 인조잔디를 교체한다는 뜻으로 저희는 한 건데 하여튼 하트코트라고 적어야지 보기가 편했을 텐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테니스협회하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하드코트로 했다가 인조잔디로 교체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테니스동호인들 보면 하드코트로 설치하고 안 치는 분들도 있어요. 노령화될수록 무릎 쪽에 무리가 온다고 해서 인조잔디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협의를 거쳤는지?

저희가 일단은 첫 번째는 테니스협회하고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고요, 8월 달에 각 클럽 회장님들을 다 오시라고 해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클럽회장님들이 다 100% 동의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다 하드코트 교체를 원하신다고 해서 했는데 좀 연세 드신 클럽에서는 100%는 아니고 몇 명 정도는 인조가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튼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해서.

100% 만족은 아닌데 일단 대세가 다 하드코트를 원하셔서 그때 전 클럽회장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가 6면인가요?

8면입니다.

8면이면 사실 그것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인조잔디로 교체해 달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처음에 사업 계획하면서 8면 중에 4면은 하드로 하고 4면은 인조로 하려고 했었는데 인조에서 모래가 있기 때문에 하드코트에 묻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하드코트 바닥이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는 되었었습니다.

혹시나 대회유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관식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관식입니다. 도시교통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2쪽입니다. 도시교통과는 기존예산 대비 39억3,885만8천원 증액된 325억1,774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으로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 시설비로 2억5천만원 증액된 13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둔내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으로 국비 4억8,080만원 증액된 17억8,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7억원 증액된 1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2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천면 새말IC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및 공사비로 7억원 증액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둔내면 경강로둔방11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및 시설비로 2억원 증액된 6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북천리 게이트볼장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10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보안등 설치 시설비로 5천만원 증액된 3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여성아동안심귀가길 범죄의심지역에 대한 보안등 추가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로 1억4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승강장 및 표지판 유지보수 시설비로 2천만원 증액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으로 1,177만원 증액된 1억3,474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도비 9,900만원과 군비 2억4,142만4천원 증액된 19억5,63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군비 2,819만4천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20년 11월 강원도에서 벽지노선 6개소 추가신청을 하였으나 강원도에서 추가신청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34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상금 지원 보조금으로 9천만원 감액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1년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상금 잔액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서 사전에 감액해서 불용액을 없애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비 804만원과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비 800만원 증액한 신호기 유지보수 사업비로 2억47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정원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만원 증액된 4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조직개편으로 1명의 정원이 증원되었습니다. 374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앞들2공영주차장 무료개방과 공영노상주차장이 코로나 감면 할인으로 주차요금 세입감소에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2,05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터미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코로나19 상황으로 감소됨에 따라 5,400만원 감액한 1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2,05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이자수입으로 44만6천원 증액된 7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관리사업 국내여비 2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8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차량 교통안전전광판 구입 사업비 잔액 4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200만원과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635만6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터미널 매표수입 감소로 매표 위탁판매 수수료수입 2,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2,400만원 증액하여 2억1,03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주차장특별회계 49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8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CCTV를 현재 1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2대 추가해서 총 15대 CCTV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CTV와 연동을 해서 주정차 알림서비스를 이용한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정차구간 내에 CCTV와 연동해서 알림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면 일명 휘슬이라고 어플을 깔아서 신청을 하면 세 번씩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구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8천만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 본인이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어플을 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정차 단속구간 내에 들어가면 휴대폰에서 알려주나요?

네, 문자메세지로 ‘주정차 단속구간입니다.’ 해서 바로 핸드폰 으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주정차 20분만 정차합니다.’ 이렇게 뜨나요?

그거는 아직 시스템을 구축을 안 했는데요 구축해가면서 시스템업체하고 의논해서 ‘여기는 주정차 위반지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메세지가 뜨게끔 하려고 합니다.

‘주정차 금지구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20분간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든지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까지는 주정차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다 넣을 수 있는 거에요?

네, 20분 임박해오면 다시 또 알려서 ‘여기는 단속구간입니다.’를 이용자들께 알려서 다른 데로 이동조치 할 수 있는, 세 번까지 알림서비스가 실시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주정차를 할 때 여기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그 구간이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것을 대부분 알잖아요. 그래서 안 세우는데 시골서 나오셨다든지 만약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플을 깔 수 있을는지, 또 홍보가 거기까지 미칠는지도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어플에 가입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 어플을 깔면은 타 시도에서 우리 횡성을 찾는 분들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세우기 보다는 알면서도 잠깐씩 세워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단속구간인지를 모르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 어플을 깔겠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게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강원도 내에서는 8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홍보해서 정착화 되면…

그러면 횡성군 어플을 따로 깔고, 평창군 어플을 다시 깔고 그러는 거에요?

그렇죠. 그 지역 내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 서울분들이 횡성에 오면은 주차단속구간에 대한 횡성알림서비스를…

아니, 한 번만 깔면 어디를 가든지 그 시스템이 있는 데는 다 통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8개 시.군이 다 강원도에서는 이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횡성분이 여기서 깔고 평창을 간다면 평창에서도 자동적으로 알림서비스가 본인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효율성이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르신들이 문제인데 이것도 고령자들이 이런 거를 조작하기가 힘들어서 그게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저희 읍.면어르신들이나 핸드폰을 자유롭게 못 다루시는 분들은 위해서 읍.면을 통해서 이장회의나 단체회의 때 철저히 홍보를 해서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빛대학의 프로그램에 어플깔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산이 반영이 되면요 9월, 10월 달에 시스템구축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험가동 될 겁니다. 그런 은빛대학이라든지 읍.면에 찾아가서 입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업체는 어떤 업체인가요? 이런 업체가 따로 있나요?

네,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중화사업 둔내에 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계획하고 노후상수도교체사업이 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기적으로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쪽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게 사업기간이 내년 4월까지잖아요. 그리고 시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 사업을 하게 되면은 좀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복잡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하수도사업소 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기술적으로는 쉽지는 않겠지만, 아마 상수도관을 깊게 파야 되는 모양이에요. 예전에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혼란이 가중되지 않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중화사업은 아시다시피 둔내지역에 구간이 500미터 됩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한전, 통신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교통과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공사하면서 상수도배관하고 지중화를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요 한전에서 실시설계가 다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챙겨보실 일이 너무 많죠. 또 이런저런 민원사항도 많으실줄 압니다. 372쪽에 승강장 및 표지판 유지보수로 나왔는데 50개소,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여기에는 새롭게 신설해서 설치하는 건도 있는 건가요? 유지보수 말고.

승강장, 여기에 2천만원 증액 편성된 것은 지금 농산물이 7대명품에서 8대명품으로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70개소 승강장, 8대명품으로 사과가 하나 더 들어갔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글쎄, 이거를 보면서 과연 이게 맞을까? 승강장에 대한 유지보수는 안전을 위한 거라든가 또는 교통에 대한 노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 부분까지도 이거를 교환하는 게 맞을까? 어느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를 홍보하고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강장이라는 특수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우선적으로는 승강장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더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말씀을 몇 번 드려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사고 건이 아직도 빈번하게 승강장 쪽에 파손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 좀 확실하게 잘 살펴서 원인자부담이 돼야 되는 부분도 허투루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라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야 될까, 말까 했지만 만일 새로 승강장을 설치한다면 간혹 보면은 ‘어느 지역보다 이용객이 높은데 안 해준다’ 이런 얘기를 다니면서 참 많이 들어요. ‘왜 저 동네는 이용도가 낮고 우리가 더 많은데 우리는 안 해주고 왜 저기만 해주느냐’ 이런 얘기 들을 때 참 애매해요. 그래서 A지역, B지역, C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이용도가 현저히 큰 쪽으로 업무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게 읍에는 유난히도 무덥던 여름에 선풍기라든가 얼음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주는데 우리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 안 해주느냐고 또 그러세요. 겨울에는 또 전기판넬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래서 8대 농산물이 우선일까? 아니면 주민편의를 위한 여름에 선풍기라든가 겨울에 판넬장판이라든가 이런 게 우선일까 라는 고민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관부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접근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번에 8대 명품이 또 새롭게 됐기 때문에 저희 횡성군 입장에서 승강장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유지보수 시설사업비로 기존에 예산이 서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안전이나 여러 가지 교통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보수차원, 또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장이나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읍.면별로 다 조사를 해서 계속 추가 설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493쪽에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시스템구축이요 이거는 본위원이 행감에서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시간외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리를 잘해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부서보다 조속히 행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잘 계획을 잡아주시고 실행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시스템에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입률을 높이고 이 좋은 제도를 공유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런 것에 대한 홍보방안을 잘 잡아주셔서 정말 우리가 예산 8천만원 들이는 만큼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강원도도 8개 시.군에서 벌써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횡성이다’라는 이미지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이게 관제센터하고 연계망을 구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2년부터 정말 시행을 할 수 있나 그게 궁금합니다. 22년부터 바로 시행이 되나요?

네,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요 9월 달에 업체를 선정해서 한 달이면은 모바일 앱도 깔고 전화신청도 받습니다. 콜센터로 전화시스템도 받고 그래서 한달 정도면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홍보도 최대한 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해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본인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는 예산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과장님께 궁금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계탑사거리에 조형물을 세우기로 전에부터 계획을 세웠다가 또 와서 설명하고 또 조용하고, 또 설명하고 그랬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획이 있나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계탑하고요 원주 나가는 승강장, 공근 가는 승강장 2개 해서 계약을 해서 업체가 지금 제작 중입니다. 승강장하고 시계탑을 제작 중이라서 한두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차로 받고 늦어도 11월 달이면 시계탑하고 승강장에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때 의원님들한테 설명했던 그 시계조형물 그대로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계탑을 원형으로 해서 시계눈금이 있고 불빛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계탑하고요 또 승강장도 기존의 승강장보다 우리 분위기에 맞는 그런 승강장을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석동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는 기정예산액 178억2,661만8천원 대비 8억2,012만5천원이 증액된 186억4,67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추진에 군정 주요현안 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신설에 따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공항 먹거리단지공원조성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횡성공항 먹거리단지 활성화지원사업 도비 1억원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발전기반구축에 전략산업업무추진 국내여비 전략산업 업무추진여비 기정예산 대비 504만원이 감액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감소에 따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수요창출이 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고품격 관광기반구축에 관광지시설물유지관리 시설비로 어답산관광지 지하수영향조사및사후관리공사에 2,400만원, 유현문화관광지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공사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하수법 및 시행령 제14조 4 규정에 따라서 사후관리를 위한 수질보전 및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조성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진입도로 확포장 토지보상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수길 명품화사업 시설비로 호수길5구간 토지보상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7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수요 맞춤형홍보에 관광홍보마케팅 사무관리비로 관광지홍보에 핀포인트마케팅 추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체험 플랫폼교실운영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관광마케팅 업무추진여비 기정예산대비 504만원이 감액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강원도 관광재단출연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서비스개선에 사무관리비로 유현문화관광지 관리운영에 하수관로시설 기술진단용역 1,9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인건비 3,200만원이 증액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관광지 방역인력운영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수급안정 및 신재생에너지보급에 국내여비 에너지업무추진여비에 기정예산대비 360만원이 감액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정책관리가 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정책지원에 국내여비 기후변화업무추진여비 96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팀이 신설됨에 따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에 전기자동차보급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승합전기자동차 구입보조 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이륜차보급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기이륜차 구입보조 기정예산대비 3,780만원이 증액된 8,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로 관광통역안내원 인건비 행정실무원 5호봉 1명에 1,350만4천원, 행정실무원 11호봉 1명에 1,29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에서 감액하고 미래전략과에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비 284만원, 급량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신설에 따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부서 신설에 따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미래전략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어답산관광지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공사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법 제7조 3 규정에 따라서 기존에 설치된 지하수이용의 허가연장을 위해서 5년 주기로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5년에 1회씩 사후관리를 이행해야 합니다.

여기가 어디죠?

어답산관광지 내 병지방오토캠핑장 4공하고요 유현문화관광지에 2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현문화관광지도 똑같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5년마다 군에서 관리를 이렇게 해주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조사해서 환경이나 지하수 개발.이용하는데 영향이 있는지 저희가 용역을 해서 혹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요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호수길 5구간 토지보상은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이 예산이 추가로 세운 건가요? 5천만원을 보상액을 세웠는데.

이번에 처음 세웠는데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주례보고 시 사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한 2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 설명할 때는 2억원 세우신다고 했는데 5천만원만 세우셔서, 그 토지를 사려는 거잖아요? 5구간의 B구간?

네, 5구간에 편입되는 토지가 15필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회추경이다 보니까 재원도 좀 부족한 실정이고 또 연내에 아무래도 전체 매입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일부만 5천만원이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금액은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입을 하게 되면은 5천만원 가지고 예산을 당초에 세우시지 왜 지금 세우셨죠?

저희가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요 우선 금년도에 빨리 추진을 해서 매입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 후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하려면 우선 부지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땅부터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세우신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드론체험플랫폼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하지요?

저희가 이거는 위탁을 줘서 관광 쪽에서 하는데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를 채용을 해서, 위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사를 채용을 해서 그쪽에다 위탁을 줘서…

네,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대상은요?

대상은 저희가 신청자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드론은 구입이 되어 있나요?

드론은 민간업체에 드론대여비까지 주고 저희가 강사수당을 줘서 전체를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사는 2명으로 쓰시고 횟수는 20회?

네, 그렇습니다.

장소는 따로 필요한가요?

아무래도 넓은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저희 문화체육공원 내에 뒤쪽에 그물망을 설치를 해서 거기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만약에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별도의 장소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병지방에도 드론체험장이 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디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시설을 갖춰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당장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활용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번…

거기에 드론체험장은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운 땅을 그렇게 막고 해서 시설을 갖추어 놓기는 했는데 저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있는 시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활용이 가능하다면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관광홍보마케팅에 핀포인트마케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지 세부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티기술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잠재고객의 관심이나 흥미를 유발해서 비대면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건데요 관광과 축제컨텐츠 기획을 해서 OK캐쉬백에 대한민국 핫오브핫이라는 곳에 노출을 하면 횡성의 방문자라든가 기존에 방문했던 사람이라든가 횡성한우를 구매했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추출을 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맞춤형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로 내용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로 관광지라든가 축제, 이러한 내용들을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이 3개월치를 적용을 했는데 이해가 잘 안돼서요.

예산은 실제 하게 되면, 연중 하게 되면 1억 이상도 들어가고 하는데요 저희가 쿠키뉴스하고 SK에서 제안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조그맣게 해보고 또 얼마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적으로 자그마하게 해보고 만약에 효과가 좋다면 내년도에 좀더 확대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정 인터넷사용자 컴퓨터에 띄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핸드폰 같은 데 OK캐쉬백 앱을 깔면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고요 횡성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예를 들면 횡성에 대해서 어떤 검색을 하면 횡성의 관광지나 먹거리, 이런 거를 검색해보면 횡성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

이런 게 횡성군 홈페이지에도 내용이 담겨있지 않나요?

홈페이지에도 있는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컴퓨터 들어가서 일부러 보고, 물론 핸드폰에 가서 찾아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바로 스팟이 노출이 되니까 바로 터치만 하면 볼 수 있으니까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최대한 효과를 끌어올려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대형승합차 3대를 구입하실 계획이고 전기이륜차를 47대 구입하실 계획인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시는지?

대형전기자동차는 우천산업단지 내의 근로자 통근차량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인데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27대 분을 확보했는데 벌써 일찌감치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이 보통 신청을 하시겠네요?

네,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내에 대형승합차 3대가 다 투입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 원주에서 출퇴근시키는 상황이 되겠네요?

아마 원주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지나다니면 횡성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횡성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늘 나왔던 얘기라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알겠습니다. 핀포인트 마케팅추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전략산업 업무추진 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비가 조금씩 꽤 서있네요. 관광마케팅업무로 추진여비가 작게 12개월 서져있고 이것도 12개월 서져있고 에너지업무 추진여비가 12개월로 서져있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업무 추진여비가 6개월로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서져 있는지 설명이 필요한데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국내여비가 팀별로 서있거든요. 업무성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주로 어떤 여비를 쓰시는지?

국내여비입니다. 일반적으로 관내출장을 간다든가…

그럴 때마다 쓰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관내여비든 관외여비든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같은 거는 당초예산에 서지 않아요?

당초예산에 대부분 섰던 거고요 지금 전략산업 같은 경우도 감액을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새로 신설된 기후변화팀만 새로 계상을 한 거고요 나머지팀들은 기존에 다 있던 팀들이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네, 제가 예산서를 꼼꼼히 안 봤습니다. 그냥 여비가 하도 많아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못 가서 감액되는 예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훈철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534억5,727만6천원을 증액한 5,483억1,13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억9,407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장분 주민세 5,500만원, 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 1,391만1천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사업자와 개인영업용 차량소유자에 대한 100% 감면적용으로 인한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로 소득분과 특별징수분 2억6,298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억7,684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입장료 수입으로 1억7,632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사용료는 2억9,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은 3,3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는 3억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수수료는 4억2,6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에 기타사업 수입은 루지체험장 수익금 28억4,837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3억1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불용품 매각대금은 5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반환수입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1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 기부금수입은 3,356만2천원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은 4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47억9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6억6,54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6,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350억2,071만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는 316억215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21억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12억9,155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7억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73억664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 국고보조금입니다. 허가민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지원사업 등 22건으로 12억8,257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교육복지과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사업 등 10건으로 3억7,322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업경제과 청년일자리 지역정착형사업 등 4건으로 6억7,787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미래전략과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인건비 등 4건으로 2억1,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농정과 코로나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지원사업 등 5건으로 9,749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살처분보상금 등 3건으로 2,12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ASF차단 울타리설치사업으로 9,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큰나무조림사업 등 5건으로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등 2건으로 83억9,428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하궁저수지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구축사업 등 4건으로 5억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시가지정비로 4억8,0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재산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2억1,996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4,620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의료기관 스프링클러설치지원사업 등 5건으로 3억8,940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3억8,70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기업경제과 일자리 역량강화 사업 추진등 4건으로 5,180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교통과 횡성역 거점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에서 횡성 남산지구 정주환경 개선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교육복지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등 4건으로 3,844만9천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업경제과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으로 4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등 3건으로 1억398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사업 등 3건으로 2억8,056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허가민원과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안전관리지원사업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으로 1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협의회운영 등 25건으로 4억1,60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교육복지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등 20건으로 1억8,56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횡성향교 서재, 동재 보수사업으로 3,7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청년일자리 지역정착형 사업 등 8건으로 3억1,45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미래전략과 전기자동차 구입 등 3건으로 1억4,5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 논타작물재배 소득보전사업 등 14건으로 3억8,293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저항성 토종벌 종봉 지원사업 등 14건으로 1억2,047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환경과 취약계층공기질 개선사업으로 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큰나무조림사업 등 6건으로 2억5,6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등 4건으로 10억5,476만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하궁저수지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2건으로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9,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재산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4건으로 1,785만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2건으로 714만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 등 7건으로 4,736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자원순환활성화지원사업으로 5억1,7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관리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154만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혁신적인 회계관리 지출관리 중 예산결산 검사위원 교육비 4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정수 및 업무용 물품구입으로 729만원, 사무용가구 및 기타물품 구입으로 6,500만원, 신설부서 전자복사기 구입 2대 1,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조정분 5,579만1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11쪽에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입장료 수입 호수길입장료가 30%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역시 코로나 영향이겠죠?

네.

그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유물전시관 관람료가 어떻게 90%가 삭감되었어요. 당초가 7,100이었거든요. 그런데 712만7천원을 남겨놓고 6,452만7천원을 삭감하는데 이거 작년에도 코로나도 있었고 해서 그 전례가 없지 않은 부분인데도 세입 추계를 너무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전체 호수길 입장료하고 유물전시관 관람료하고…

유물전시관이 90% 이상이 그렇게 되어서 그 건에 대해서…

그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루지체험장하고 종합해서…

여기는 루지체험장 안 나왔잖아요.

그 뒤에 있습니다.

211쪽에 세목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유물전시관 관람료 수입도 8월 말까지 351만4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실무자가 정확한…

이게 사실 적정한 예측을 못한 거죠.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리고 그 밑에 여성회관 교육 수강료라든가 농기계 임대사업 이것은 과목이 잘못 서가지고 뒷부분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2쪽도 그래요. 여기 보면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음식폐기물 해가지고 밑에 그냥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엄청 커요.

이것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서요. 농기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었네요. 그 다음에 루지체험장은 말씀하신 대로 213쪽에 있네요. 여기도 24억, 이게 지금 보면 70% 삭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실 세입을 잘 잡아야 이거에 따른, 세출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이거를 잘 하실 텐데 과장님이 세입분야 담당하는 총괄부서잖아요. 그래서 책임감이 상당히 큰데 이런 부분에 부실한 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사업별 수지분석이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간혹 보면 이것을 전년도에 수입 대비만 가지고 단순비교로 안일하게 편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는 적정한 예측을 갖고 수지분석도 꼼꼼히 해야 하지 않나, 상당히 중요한 과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지 이게 코로나 탓이라고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과장님 총괄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입장료 수입은 실무부서에서도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많고요, 조정사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유념해서 세입 편성할 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원관리 분석을 제대로 해 달라고 주문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농정과, 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재난안전과,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