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가평군민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성기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지난7월짧은회기를뒤로오랜만에민의의전당인이자리에여러분을다시만나게되어반갑습니다. 매년여름철이면바쁜일상속에서벗어나잠시나마심신을달래며힐링하는휴가철을보내곤했습니다만계속되는코로나19상황으로대부분의군민여러분께서는이작은행복도다음해로미뤄둬야했을것입니다. 올여름은집중호우등자연재해가없이잘지나갔습니다만코로나194차대유행으로우리군을찾는관광객들이급감하면서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서감내해야하는고충은이루말할수없었을것입니다.계속되는안타까운상황에심심한위로의말씀을드리며하루빨리일상으로의회복을기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지난해제2경춘국도노선최종안이우리군제시안이대폭수용된데이어올8월에는국도75호선청평~가평간,국지도86호선서종~설악간,국도37호선용천~설악간2차로개량사업이제5차일괄예타통과사업으로선정되면서가평지역도로환경개선은물론지역발전에대한기대가모아지고있습니다.우리군의성장촉진을위해서는허울뿐인수도권이아닌진정한수도권으로의진입과자리매김이필요합니다.다양한교통망이확충되고반나절생활권이형성된다면인구유입은물론지역균형발전에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수있을것입니다.아울러집행부에서는2022년부터2027년까지인천송도에서경기마석까지추진될예정인GTX-B노선의가평-춘천까지의연장과2027년개통을목표로추진하고있는춘천-속초간동서고속화철도노선이가평까지연결될수있도록힘써주시기바랍니다. GTX-B노선과춘천-속초간동서고속화철도노선건설계획에가평~춘천까지의구간이빠져있으므로춘천시와협력을통해노선연장의정당성을중앙부처에적극적으로건의하는등필요한조치와역량을집중하여지역성장의발판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군의회도집행부와함께노력해나가겠습니다. 김성기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요즘언론에일부특정단체대표자의인사개입,특정사업관여,공용물사적사용등에대한의혹과군정의불공정행정행위등이연이어보도되면서공직사회에대한불신과함께군정의난맥상을우려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습니다.코로나19라는악재로계획된사업들이줄줄이지연되거나취소되고있고군민들의고충은날로커져만가는상황에서비선실세,상왕이라는말이언론에보도되고있는사실에대해집행부의엄중한상황인식이필요한때입니다. 행정에는늘책임이따릅니다. 또한행정에는공정과신뢰,위계와질서가있어야합니다. 공공의영역또는군정이특정인에게특혜를제공하거나좌지우지되는일이없도록해야할것입니다. 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께서는공직사회가외부에의해흔들리지않고건강하고모범이되는풍토가조성될수있도록노력하여줄것을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오늘부터9월15일까지9일간의일정으로열리는이번임시회는202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포함하여27건의조례안과일반안건을심사합니다. 이번추경예산안은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지급을위한군비부담액16억원등지난추경보다479억원이증액된5886억원의예산으로우리의회에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2021년도사업이마무리되어가는4분기를앞두고있는만큼기정예산이차질없이집행되고있는지제3회추경예산이과다하게요구되진않았는지등에대하여도관심깊게살펴봐주시고군민생활과밀접한각종조례안등도세심히심사해줄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300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따라지난9월2일연만희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날집회공고를하고개의하는제300회가평군의회임시회가되겠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 지난8월25일이상현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안이발의되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로부터제출된안건접수사항입니다. 8월27일가평군수로부터2021년도제3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안3건과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2021년도제4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제출되었으며가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8건,가평군명예군민선정동의안등동의안3건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오늘제1차본회의에는의장제의안건4건을포함하여총31건의안건이부의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경숙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안건을상정하기에앞서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38조에따라이상현의원님과최정용의원님께서신청하신5분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6만3천여가평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가평군의회이상현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정부에서대도시권의교통문제를효율적으로해결하기위해추진중인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관련하여몇가지말씀을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최근각종언론등을통해알려진GTX사업은수도권외곽에서서울도심의주요거점을연결하는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말하는것으로정부에서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수립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이중GTX-B노선은수도권에속해있는가평군을제외한가운데인천송도에서남양주마석까지연결하는구간으로결정되어있습니다. 우리가평군은수도권인경기도에포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각종중첩규제로지역개발에있어소외받고희생된대표적지역임은부인할수없는사실일것입니다.그러나현행법인광역교통법시행령에서정한GTX노선기준은서울특별시청과강남역으로부터반지름40km이내에서만사업대상으로적용하고있어가평군은수도권임에도정부가추진하는대규모사업에서제외되어지역성장기반이취약한가평군과주민들에게계속된규제만강요하는형국이기에안타까운마음을금할길이없습니다.또한이러한정부의사업추진결정에가평군민모두는박탈감과소외감을넘어오히려역차별을받는다고분노하고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정부에서는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에대해수도권의광역교통혼잡과도로용량부족문제해결을통한수도권대도시권주민들의교통복지향상으로만접근해서는안될것입니다.왜냐하면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은교통인프라구축으로인해지역간교류가활발하게이루어져생활권이확대될것이고나아가지역성장의발판으로자리매김하게될것이기때문입니다.더군다나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제외지역은지역발전의잠재력이떨어지게되어수도권내다른지역과생활환경의격차가더욱벌어지고나아가지역불균형을더욱심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게될것이며국가균형발전이라는정부의시책에도어긋나는것일것입니다.또한이것은우리가평군에게더욱더고통을감내하게만드는것으로가평군의회에서는배영식의장을비롯한의원3명이지난7월20일춘천이지역구인허영국회의원사무실을방문하여GTX-B노선의연장(송도~마석~가평~춘천)을위해가평과춘천이역량을결집하여함께노력하는데뜻을모으기로하였습니다. 이에본의원은군수님과집행부에강력히요청드립니다. 현재국토교통부에서광역철도기준개선에관련하여연구용역중에있고올해12월쯤최종발표를진행할예정이므로GTX-B노선이가평군과춘천까지연장될수있도록선제적인노력과정치적역량을최대한발휘해주실것을건의합니다.GTX-B노선연장은가평군교통복지실현과더불어미래가평발전을위한초석이자기반인만큼민선7기최대업적으로평가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다시한번중앙부처관계자들에게GTX-B노선이가평군을포함하여연장될수있도록강력하게건의드리고집행부에서는이를실현시킬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리며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현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상현의원입니다. 가평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의상호협력과원활한업무수행을위해국내공공기관,기업체,교육‧연구기관,각종단체‧협회등과체결하는업무제휴나협약의필요사항등을규정하여행정의책임성과실효성을제고하고군정발전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조례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의제정목적및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조례안제3조부터제7조까지는업무제휴와협약의대상사업,군수의책무에관한사항과의회의보고및사후관리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안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유양덕입니다. 가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정및가평군행정기구개편에따라상위법령에서규정한사항과조문일부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상위법근거법령변경사항적용을안제1조,안제4조,안제5조,안제6조1항,안제7조1항,안제16조1항,안제21조,안제28조1항,안제30조1항및2항,안제30조1항에위원회의설치및구성을안제6조5항에.지방보조금및반환과제재에관한사항수정및신설을안제32조와같이개정하는것입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유양덕담당관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과장신용성입니다. 가평군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국가정보화기본법이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전부개정됨에따라조례의용어수정등상위법령의개정내용을반영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먼저제명을상위법령제명변경건에따라가평군지역정보화조례를가평군지능정보화조례로정비하고안4조부터6조까지급변하는지능정보사회변화에대응하고지역정보화추진체계정립을위한계획수립등의조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부터안제12조까지는행정업무의효율성향상과주민편익증진을위한지능정보화추진관련조항을규정하였습니다.아울러안제13조부터17조까지는사회적,경제적,지역적또는신체적여건등정보격차해소및지능정보화의역기능방지를위한조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원만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박재홍입니다. 가평군공용차량의공유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5조에따른공용차량공유이용대상자의범위를규정하고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라민원인의권익보호를침해할수있는조문을정비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조례안제1조에조례의근거법령을명시하였고안제3조에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5조제4호에맞게대상자를정비하였습니다.그리고안제14조에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에따라민원인의이의신청을침해할수있는소지가있는조문을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최돈목입니다. 가평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도로명주소법및도로명주소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을규정하고주소정보의사용확대및생활화를촉진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제명을가평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에서가평군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로변경하고주소정보의사용확대규정을안제2조에,건물번호판및사물주소판의제작비용규정을안제3조에,주소정보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규정을안제6조부터안제12조에.주소정보시설로인한안전사고대비를위해손해배상,공개가입사항신설등을안제13조에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서면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돈목과장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돌봄과장박재근입니다. 가평군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예방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는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예방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성범죄로부터안전한공중화장실등의이용을도모하여군민의편의와복지를증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군수의책무및상시점검체제구축에관한사항을안제3조부터안제4조까지.특별관리대상지역및민간화장실점검지원에관한사항은안제5조부터안제6조까지,협력체제구축,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은안제11조부터안제14조까지규정하고있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아동위원및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가평군아동위원및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아동위원및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아동복지법에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아동복지법개정에따라기존조례에없는아동복지법및학대예방사업에관한사항,취약계층통합서비스지원에관한사항등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아동의복지를보장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아동보호및학대예방사업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취약계층통합서비스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아동보호전문기관및아동복지시설설치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6조부터안제9조까지.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11조부터안제16조에규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재근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이교학입니다. 가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사회적가치실현및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한사회적경제의중요성이강조됨에따라가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근거를마련하여사회적경제의활성화와지속가능한생태계를구축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안1조부터안제4조까지는조례제정의목적과정의,책무를정하였고제5조는사회적경제육성지원계획수립시행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부터안9조까지는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설치및구성·운영등에대하여정하였습니다.안10조부터안18조까지는사회적경제의육성및지원사업등에관하여정하였으며안19조부터안제21조까지는사회경제지원센터설치,기능,위탁관리및운영사항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설치지원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가평군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설치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가평군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설치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의설치지원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함으로써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을안전하고효율적으로운영하여군민의에너지복지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안2조부터안5조까지는조례의정의,지원대상,선정등을정하였고안제6조부터9조까지는사업위탁,위탁수행기관,협약체결등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가평군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시행에따라법령에서위임한내용에맞추어조례를전부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부터안제3조까지는지역화폐의목적,정의,다른조례와의관계를정하였고안제4조부터안제10조까지는지역화폐의발행,판매대행점및가맹점,재발급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1조부터안제14조까지는지역화폐활성화정책,할인판매및한도액,재정적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15조부터안제18조까지는지역화폐의발행및운영,업무위탁등에관한사항을. 안제19조부터안제25조까지는지역화폐위원회구성,임기등위원회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등은서면으로보고드리며이상으로안건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께서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교학팀장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장창순입니다. 가평군작은영화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조종작은영화관이설치됨에따라위치등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조종영화관의위치조항신설을안제2조제2호에,영화관운영위원회의위원장을담당업무관련국장으로변경하는사항을안제8조에반영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이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 다음은가평군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가평군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1조가개정됨에따라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를제정하여건전하고안전한노래연습장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노래연습장업자에대한교육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교육의관리에관한사항규정을안제4조부터안제7조까지에반영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가평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가평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및자치법규상국가유공자등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규정정비계획에따라공공체육시설의사용과관리기준을구체화하여체육시설사용의투명성을제고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군수의책무규정을안제3조에,사용신청및사용의우선순위규정을안제5조및안제6조에,개방및사용의제한,입장의거절및해당규정을안제8조부터안제10조까지에.사용료등의감면및사용료의반환규정을안제14조부터안제15조까지에.체육시설의사용료및부속시설사용료기준정비를안별표3부터안별표7까지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입법예고결과4건의의견이제출되었고4건모두반영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장창순과장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이진모입니다. 가평군호명산잣나무숲속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1년지자체합동평가대상자치법규규제개선권고에따라기납부사용료의개별에관한사유및각사유별사용료반환범위를구체적으로명시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조례안제6조제3항사용자의초과사용료에대한사용시간의기준을명확히하여분쟁의사유를제거하고조례안제6조제4항및별표4에사용료반환기준을신설하여구체적인반환사유범위를설정하고반환사유를규정을명확히하며조례안제6조의2에자연재난,사회재난시위약금면제기준을마련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서면으로대신하고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진모과장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축산유통과장추운천입니다. 가평군먹거리보장기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관내농산물의생산,유통,소비에이르는전과정을지역내순환시스템을구축하여중소농가에게는안정적인소득을보장하고군민에게는안전하고건강한먹거리를제공하여먹거리기본권을보장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2조는조례제정목적과사용용어정의,안제3조부터제13조까지는지역먹거리순환체계활성화및민간협력체계구축등이포함된먹거리종합계획을5년마다수립시행토록하며종합계획시행을위한민간합동협의체로가평군먹거리위원회를설치하고위원회구성및운영등을정하고있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이상가평군먹거리기본보장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추운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이종옥입니다. 가평군칼봉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칼봉산자연휴양림시설이용료요금의현실화,가평군결혼·출산감면혜택확대,2020년발굴자치법규기획정비과제에따른칼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등감면혜택확대및민간위탁등을통한가평군산림휴양시설활성화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안제6조에칼봉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시설이용료요금현실화에대하여안제5조부터안제11조까지가평군결혼·출산관련조례개정에따른혜택확대안에대하여안제9조에자치법규상국가유공자등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규정정비계획에따른입장료등감면혜택에대하여안제27조에민간위탁에대비한위탁관리시설을구체적으로조례에명시하였습니다. 이하기타사항은서면으로보고드리며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진모과장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박인택입니다. 가평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관리지역등난개발이우려되는지역에체계적관리를위하여도입된성장관리계획제도의운영을위하여조례로위임된사항을규정하고군계획위원회심의제의범위등운영과정에서발생된불합리한사항을조정하며상위법의개정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입니다.성장관리계획제도의운영을위하여조례로위임된사항을규정하는사항을안제28조의3에규정하고비시가지역내소규모건축물건축시주민부담경감을위하여군계획위원회심의제의범위를확대하는사항을안제25조의2에규정하였으며시행령과불일치하게규정된군계획위원회회의록공개방법정비하는사항을안제67조에규정하였습니다. 또한주거환경의보호를위하여주택밀집지역에범위를정의하고숙박시설등이격거리통일하는사항을별표6,별표7,별표8,별표9,별표10에규정하고기타상위법개정에맞도록조례를정비하는사항을안제7조,안제14조에3,안제29조제23호,안제52조,안제67조별표4,별표5,별표14,별표15,별표17,별표18,별표20,별표21,별표23에규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인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장석조입니다. 가평군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입니다.가평군보행자의보행권보장과보행환경개선에관한근거를마련하여주민의생명과신체를보호하고삶의질을향상시켜공공의복리를증진하고자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안제4조까지조례의제정목적및정의,책무등을규정하고안제5조부터안제8조까지다른조례와의관계,실태조사및기본계획수립등을지정하였으며안제9조에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설치및운영등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부터안제13조까지보행환경개선지구의지정,사업시행,성과평가,불법시설물의정비등을규정하였으며안제14조에보행자길실태조사의무에위탁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장석조과장수고하셨습니다.

기술기획과장이원산입니다. 가평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021년정부합동평가대상자치법규의계획정비과제인민간위탁협약공중의무규정정비계획에따라조문을정비하고위촉위원의연임규정을현실적으로반영하여관리및운영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3항에위촉위원임기의연임규정을삭제하고안제14조4항에공중의무규정을삭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고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원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신용성입니다. 가평군명예군민선정동의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명예군민공모계획은기존가평군명예군민대상자가유관기관에편중되어있어이를해결하고자각계각층에서가평군발전에공헌한사람을발굴하여수여대상자의다양화를위해2020년도부터추진하였습니다. 2페이지추천대상은가평군민이아닌자중주민화합및군정발전에공로가있다고인정되는자로추천권자의추천을받아명예군민을선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추진사항은2021년도에는현재공모마감일인8월6일까지총4명의대상자를추천받아8월24일가평군명예군민심사위원회를개최하였으며개최결과4명전원제적위원의과반수출석,출석위원의과반수찬성으로의결선정되었습니다.따라서가평군명예군민선정위원회에서선정한가평군명예군민대상자선정동의안을제300회가평군의회임시회에제출하여동의를득하고자합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이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신용성과장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장창순입니다. 조종작은영화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다양한문화영상서비스제공및가족중심의여가문화확산을위해건립중인조종작은영화관의준공이도래됨에따라영화관의효율적관리및운영등을위해민간위탁을추진하고자의회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위탁대상은조종작은영화관및부대시설로현재건립중인조종청소년문화의집내1층,3층,4층바닥면적합계564.3㎡입니다. 위탁방법은공개경쟁모집입니다. 위탁내용으로기간은계약일로부터5년이내이며위탁료지원은없이수익배분방식입니다. 업무범위는작은영화관의관리및운영과카페테리아등운영이며위탁조건은작은영화관시설운영지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위탁의필요성및적정성입니다. 영화관운영은배급및상영등전문성이필요한업무이며비용및예산절감과다양한서비스제공을위해민간법인또는단체에위탁하여운영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사료됩니다. 향후추진계획은이번임시회에서의회승인을받은후10월중수탁업체선정및계약을체결하고11월과12월시범운영을거쳐2022년1월중정상운영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난번주례회때도말씀드렸지만지금민간위탁동의안을이제상정하셨는데혹시직영에대한검토는해보셨습니까?

직영이요?저희가직영도같이검토를했고요.전국에작은영화관이63개고운영되고있는데63개에대한운……

네.

아,직영에대한……

무조건적인민간위탁이아니라직영에대한검토를그때부탁드린……

네,저희들이이제직영도같이검토를했고요.

네.

지금전국에작은영화관이총63개가운영이되고있는데저희들이그63개에대한그운영실적을저희들이이제비교분석을해봤거든요.결국에는저희들이직영보다는위탁운영하는것이정답이다라는저희들은결론을내렸습니다.

네,전체적으로보면그게맞다고볼수있습니다.저도거기에대해서는동의를하고요.하지만저희가평군같은경우를조금달리생각을하자면음악역같은경우에지금이미가평군에서작은영화관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

네.

여기보면수익배분방식으로운영을하시겠다했는데지금이상황에수익이나겠습니까?지금가평에수익이나고있나요?

지금은마이너스수익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지금저희가가평군작은영화관에인력지원도지금하고있지요? 한두명이아니라한4명정도하고있습니다.

네,네,맞습니다.

그리고직영을하든민간위탁을하든영사자격증은어차피의무고용을해야되는거잖아요작은영화관에있어서.

네,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위탁을하든뭐이렇게하든인력수급도우리가다하고있고영사자격증도어차피이쪽이든저쪽이든의무고용을해야하고지금이신규시설에관해서는제가지난번음악역에대해서위탁을줬을때저희가신규건물이기때문에거기운영이나시설에대해서전반적인운영비에대한데이터가없다보니그쪽수탁자에서요구하는대로저희가다지출을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한문제가발생하는해서지금저희가직영을하고있는상황이고요.그러니까그런측면에서보면지금가평군작은영화관이운영자가영상에관한전문가냐라는데에있어서또물음표가있을수도있는거고요.그래서보면지금이런상황에서는1년이든2년이든지금코로나상황에어차피수익나지않을거고영사자격증의무고용해야되고인력수급저희가지금다지원하고있고이런상황이면그데이터가나오는뭐만1년이든아니면뭐2년이든어느정도우리가직영을해보는것도저는나쁘지않다.데이터를만드는기간만이라도.그리고지금문체과에서문화재단지금설립계획하고계시잖아요.

네.

그런측면에서보면오히려더직영을한번해봐야하지않나라는생각도들거든요.

의원님잠깐말씀하셨는데이제문화재단은지금저희들이시작을한다고해도첫발을뗀다고해도앞으로2,3년후에나재단설립절차가가능할걸고보여지고요.지금코로나가오기전에전국에서상영,운영되고있는작은영화관을철원이나화천이나이런고창이나이런데에서는사실상이제수익을내고있었거든요.

네.

그게이제코로나가지속적으로이렇게간다고는보여지지않기때문에또그리고이분야는저희들이그전문분야라고생각이들고요.저희들이비교분석했던자료를의원님추후에별도로저희들이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저는가평군에서전문성을요하는기관이라서위탁을줍니다라는거에대해서그위탁기관들이전문성을정말갖추고일을보고있느냐거기도저는의문이거든요.전문성을갖추고일하지않는곳이더많습니다.그런측면에서보면지금이작은영화관조종에저는민간위탁을무조건적으로민간위탁쪽에만무게를주고검토하는것이맞나라는측면에서한번……그래서직영에대한것도적극적으로한번검토를해보실필요가있지않느냐라는측면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장창순과장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이용복입니다. 2022년도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동의안에대하여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3항에따라군민의동의를받고자다음과같이제안합니다. 제안내용입니다.상수원관리지역주민의소득증대및복지증진등생활환경개선에기여하고자2022년도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을수립하고자합니다. 사업추진계획입니다.사업대상은상수원관리지역5개읍면49개리입니다. 사업비배분은총사업비43억8662만3천원중직접지원사업은147명3억3857만8천원으로간접지원사업은광역적인중장기사업7개사업22억2642만4천원과읍면간접지원사업18억2162만1천원으로계획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고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용복과장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