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무안군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 의원 등 2명) 무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2명)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2명)

박성재 의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 발의한 무안군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 운동조직 구성원 중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지도자에게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새마을지도자를 신설하고, 안제3조의2에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표 발의한 무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 내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과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에 군민과 군수의 의무를, 안 제5조부터 6조에 노인학대 예방 계획의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을, 제7조에 학대 피해노인 보호시설 운영을, 안 제8조부터 10조에 비용의 보조, 교육, 홍보,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표 발의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형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것을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의2에서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 등록 등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체계에 맞게 누락된 제1장과 4장을 삽입하고, 제2조 정의에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먼저 무안군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 경우에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새마을지도자의 범위를 정의하고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무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농촌지역의 고령화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형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것을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향토유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예비지정을 통해 보존과 더불어 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지정기준 및 등록기준 마련 등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새마을지도자들 수당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거 몇 회 기준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다시 한 번요.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회의수당 1회에 얼마 정도나…?

1회에 3만 원 정도 이렇게 규정을 해서….

그러면 3만 원 정도인데 두 번하면 6만 원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회의를 두 번 해버리면.

그렇죠.

그렇게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아니죠? 회의는 월 1회 하는 걸로 하고 3만 원으로 해서 지급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재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새마을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무안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요진 의원 등 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이정운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이정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활동 등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우리 무안군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와 4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준용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무안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 서고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무안군 재향경우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지원사업으로 지역 치안 협력, 학교폭력 예방 및 군민 안전, 군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는 등 보조금 교부 사유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운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무안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강병국 의원 등 2명) 6. 무안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강병국 의원 등 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병국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톱머리해수욕장 관광명소화사업 있죠? 과장님, 앞으로 오세요.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여기 땅 매입을 위해서 소유주하고 다 만났어요?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설명회를 했을 때 이장님들이라든가 그쪽 사회단체장들이 주차장은 꼭 매입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를 하고요.

그러면 소유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소유주하고는 저희가 지금 아직 이게 감정평가가 안 된 상태이고 관리계획심의를 하면 바로 만날 수 있도록 하고, 그전에 실은 이장님 저희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장님들을 통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들어오면 먼저 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하고 나서 땅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잘 안 돼버리면 이 사업이 장기화로 미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들어오기 전에 소유주하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땅값을 우리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로밖에 못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동은 있으나마나 우리가 주는 것은 감정가로밖에 못 주기 때문에 먼저 준비작업을 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들어와야 된다. 지금 보면 이렇게 안 들어와 가지고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은 여기도 매매를 내놓은 상태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감정평가액은 어차피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하고 알고 있거든요.

평가는 해봐야 되는데 먼저 소유주하고 이야기는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유주가 생각한 것은 100만 원 생각하는데 감정평가는 50만 원 나오면 안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계획안 넣어봤자 아무 필요 없잖아요, 소유주가 안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줄 수 있는 방법은 감정평가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소유주를 만나서 설득을 해놓고 난 뒤에 이것이 들어와야 맞지, 그냥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와서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심의하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4필지는 주차장 용도로만 쓰실 거죠?

예.

주차장 용도로만?

예.

어떤가요? 뒤에 위치도하고 전경사진 봐보면 지금 캠핑공간이라든가 해양 휴양공간, 해양 레저공간, 공용시설 이 부분은 어디에 배치하실 건가요? 이 톱머리 총계획 중에서 지금 이 전체 계획이 약4만2,000이면 거의 만 평에 가까운데 그거 전체적으로 어디에 배치하실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 캠핑공간하고 해양 휴양공간, 해양 레저공간, 그다음에 공용시설.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이 올해 끝났는데 저희가 용역 설명서를 가져왔었는데 그 부분 배치계획이 따로 있거든요.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이런 시설을 여기 톱머리 어디에 배치를 하려고 그러냐고. 그 용역이 나온가요?

예, 나왔습니다. 톱머리 관광명소화사업 용역이 8월…….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

거기 부지에 한다고요?

예, 거기도 있습니다.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곳이 주차장 부지하고 캠핑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하고 이 시설하고 같이 한다는 말인가요?

예.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하는 목적이 다르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취득한다고 저희들한테 공유재산 계획을 냈는데 이런 시설이 같이 들어선다면 주차장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사고 있는 건 주차장 공간이고 이건 전체 예산입니다. 전체 우리가 균특예산….

그러니까. 전체 예산인데 이 시설을 어디에 할 거냐는 말이죠. 방금 말한 4가지 시설은.

해양 휴양공간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로 사려고 하는 곳은 톱관광펜션 바로 앞에 부분이고…….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구만. 자, 지금 한 몇 평입니까? 3,000평 가까이 되죠?

예.

이 부지가 9천 몇㎡이니까요. 9,648㎡이니까. 이건 주차장 용지로만 쓸 것이죠?

예.

그러시죠?

예.

그러면 나머지 이 공사 이 4가지 공사는 아직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계획은 있습니다. 개인 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어디에 지어요? 지금 현재 위치도 해놨는데 전경사진은 거기 어디에 지어요? 어디에 짓냐고. 이 시설을 어디에 짓냐고. 이 주차장 3,000평 안에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우리 기본 용역보고에서는 캠핑공간은 실은 주차장 공간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급선무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 거기를 매입하고요. 또 해양 휴양공간과 레저공간이라든가 거기는 그 옆에 소나무숲 관광펜션 바로 옆에도 있고….

부지를 또 산다 이거죠?

사는……. 예.

편야 이거 시설하려면…….

근데 이 부분 사는 것은 여기 매입에 안 들어있습니다. 부지 매입…. 거기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 거기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차장 부지 관련….

나머지 이 시설하려면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또 승인 받아야겠네요?

예.

그 예산이 한 61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건가요?

그건 부지매입비로만 따로 안 되어 있고 여기는 다 시설비라….

아니, 순공사비가 4개 시설 공사비가 61억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이거 승인받는 거 지금 오늘 총괄로 다 받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만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주차장 부지만 받습니다.

지금 85억 다 받는다고요?

아니요. 주차장 부지에 대한 16억2,500만 원입니다.

그거만 지금 승인을 요구하신 건가요?

예.

다음은 이 나머지 일은 또 승인 요구할란다?

예.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 이정운 위원님한테 자료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무안군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무안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2.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3.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4. 무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 무안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6.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주민생활과장 이숙아입니다. 무안군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제면 농어촌 공중목욕장 신규 설치 추진에 따른 향후 목욕장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에 반영하고 별표 2호에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을 상위법에 의거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해제목욕장 신설에 따라 별표 1호 무안군 공중목욕장 명칭 및 위치에 운남목욕장 다음에 해제목욕장을 추가하고, 둘째,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로 개편되어 별표 2호 대상별 이용료에 중증장애인 등급 1‧2급을 심한 장애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신설에 따른 원활한 운영과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권고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신청기간에 예외사유를 규정하여 유족의 부담 경감을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대상 확대를 위하여 사망을 사망 또는 개장으로 변경하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기준에서 소인‧영아‧태아 14만 원, 분묘 개장 12만 원을 신설하여 지원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신청방법에 사망을 신설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구제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에 예외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과 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장려금 지급 규정 개선과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7개 사업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지원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함으로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75억2,6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참여자 2,058명, 전담인력 14명입니다. 현재는 4개 기관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통한 올바른 여가 선용과 새로운 학습기회 제공을 위함으로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이며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여가 프로그램 희망 경로당 160개소입니다. 현재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경로당 137개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 3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노래교실, 요가, 치매예방교실, 건강체조 등입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결식이 우려되는 독거노인 등 어르신들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수행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3억3,700만 원입니다. 현재 수행기관은 2개소로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과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입니다. 어르신 350명에게 주3회 식사를 제공하여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경로식당 운영을 중단하고 어르신 1,300명에게 대체식을 배달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당 등 급식 운영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수행기관을 공개모집하며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합니다. 다음은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식사배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현재 수행기관은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이며 거동불편 어르신 70명에게 주1회 식사배달을 하면서 더불어 안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함으로 지난 8월 다함께 돌봄센터 1, 2호점 선정이 완료되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한 날로부터 5년간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억1,300만 원입니다. 설치장소는 2개소로 호반써밋 남악오룡 1차 아파트와 해제 주민다목적센터입니다. 위탁내용은 아동 돌봄, 학습활동, 프로그램 제공 등 센터 운영관리입니다. 9월 위탁 재공개모집, 10월 시설 리모델링, 11월 개설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밝고 건강한 가정 육성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위함으로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 포함 19억1,900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시설운영을 비롯, 일반 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 아이 돌봄 지원사업 등입니다. 10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처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독거노인과 장애인가정에 응급안전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억4,300만 원, 사업량은 응급장비 1,531대입니다. 현재 제공기관은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이며 응급안전요원 6명이 대상자 가정에 응급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 응급상황 발생 시 119신고, 장비 작동점검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먼저 무안군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은 해제목욕장 신설과 장애인 등급관련 제도 변경에 따라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해제목욕장 신설로 별표 1호에 해제목욕장을 추가하고, 별표 제2호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변경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장과 영아 등 화장 시에도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구제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취지와 부합하고 유족의 부담경감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영아 등 사망 시 장려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군민과 혼인한 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 조문체계 정비를 위해 안 제3조 내지 제5조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3조에서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고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기준에서는 조문의 순서와 내용을 지원대상 등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업무전반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기관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모집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여가 선용과 새로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기관에 위탁 운영코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안건입니다.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수탁자 선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 운영코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안건입니다. 위생 등 적정시설을 갖춘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어르신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 선정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관에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위탁코자 사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거동불편노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 선정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군민의 육아부담 완화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 및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 코자 사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동업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관리 업무까지 위탁업무에 포함되는 만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 준수와 위‧수탁협약 체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 전반을 담당할 가족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 사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사업 수행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만큼 수탁기관 선정과 위‧수탁협약 체결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응급안전 업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조례안이 조금 많아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의하기가 힘드네요. 해제목욕장 완공이 잘 됐습니까?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9월 중에 준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9월 중에 개관할거예요?

예, 마무리….

여기에 이용요금을 보면 65세 이상은 1,000원씩을 받는데 우리가 75세부터 목욕권을 주잖아요.

예.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그 목욕권으로 여기 이용하는 거.

예.

그러면 그 목욕권을 가지고 그 해제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75세 이상은 무료 목욕을 하는데 75세 이상은 그냥 무료로 활용하게 하시면 어떤가요?

저희가 조례에 이용료는 정해져있어서 그 부분은 조례에 따라서 이용료는 받아야 해서….

조례를 새로 신설을 하니까. 지금 다른 목욕장 현경이나 몽탄 거기 목욕장을 준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셨으면 조례를 또 할 때 내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75세 이상은 목욕권 월 몇 매를 준가요?

월이 아니고 연.

연.

연 해가지고 10장 드리고 있습니다.

10장이요?

예.

그것도 너무 적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다른 시군을 보세요. 10장이면 한달에 한 번도 목욕장을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목욕장이 없는 분들은 그 목욕권을 가지고 물론 머리고 자르시고 이미용권이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데 목욕탕은 못 가세요, 거리도 멀어서. 근데 같은 면에 이 목욕장이 생겼으면 더 활용을 하실 거 아니에요, 가까우니까. 그런데 물론 1,000원이 많지는 않지만 목욕권을 어차피 줄 75세 이상은 드려야 할 대상이니까 무료로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여기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별지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으면 합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거 하고 수정안이 따로 뒤에 별지에 붙어 있거든요. 그 안대로 수정가결 했으면 하는….

김원중 위원께서 수정 제안설명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제청하십니까?

예, 제청합니다.

그러면 김원중 위원님의 제안설명에 의해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다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오늘 7개 올라왔죠?

예.

우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기간 있죠? 위탁기간.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지금 조례에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3년으로….

그렇게 돼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7개 중에서 5년짜리 두 개 있거든요? 그 5년은 어떤 경우예요?

5년짜리 같은 경우는 개별법에 따라서 5년으로….

그렇죠. 개별 조례가 아니라 개별 법령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년 한 이유는 뭐예요, 세 개는? 민간위탁동의안.

1년 같은 경우는 사업비 변동사항이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은 1년 단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바꿨어요? 1년 상정으로 바꾼 거예요?

예.

아니, 여기 이 사업들은 전부 계속성이, 연속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연속성이 있습니다. 계속하는 사업이고….

정산을 1년에 정산하면 되는데 정산을 하기 번거롭다고 해서 1년씩 묶는 것은 연속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위탁을 1년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결정권자가, 막말로 한 말입니다, 결정권자가 1년 하고 바꿔버릴 수도 있고 그런 어떻게 압력수단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위탁기관을 평가를 해서 3년 이상으로 개별법에서 주어지면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3년으로 이내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연속성이 없다고 하면 관계없는데 연속성이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1년으로 묶고 또 위탁기관과 매년 계약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마찬가지로 주무과에서도 의회에다가 매년 1년마다 이렇게 동의를 받는 것도 번거롭잖아요. 이 부분 한번 고민 좀 해봅시다.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게 아니라 이거 검토…. 정산이 어려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행정 편의상 하는 것은. 연속성이 아니고 계절 사유라든가 아니면 1년 단위 사업으로 꼭 한다고 하면 당연히 1년으로 해야죠. 3년 이내로 하도록 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소한 조례가 주어진 3년 이내로 폭넓게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해놓은 것이 왜 1년으로 해놓은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 예산 정산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 편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수시로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니까 한번…. 지금 세 가지가 1년이거든요? 그렇죠?

예.

노인일자리 계속 늘려가야 하고 해야 할 일이에요. 보니까 여기 이것도 우리 군지회나 도지회에 주고 있잖아요, 4개 기관이 나눠서. 시니어클럽에도 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 연속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검토해보시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도 지금 목포대학교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거 목포대학교 아니고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할 데가 없잖아요, 전문기관이. 대신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 프로그램 강사들 채용하실 때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모르신가요? 여기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할 때 우리 강사님들 있잖아요. 그 강사님들이 목대에서 일괄적으로 광주나 목포에서 데려올 게 아니라 우리가 프로그램이 선생님들 그 교육해가지고 자격증을 부여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선생님들을 우선 채용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다른 지역에서 채용하더라도. 이 부분은 의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별도로 강사 모집할 때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안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계약을 하실 때 그걸 넣으라고 하세요. 여기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유념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포괄적으로 아까 위탁기관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무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무안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 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무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무안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수입니다.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활 능률 향상을 위하여 운영되며 위탁기간이 2021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관으로써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능에는 교육문화와 지역사회 보호, 지역조직화 기능에는 복지네트워크 구축 자원 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및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10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하게 됩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주민들을 위한 복지관으로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무료경로식당, 푸드뱅크 등 외부사업까지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회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코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안건입니다. 향후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계약 체결 등 위탁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무안군 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무안군 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8. 무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무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호석입니다. 무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 주소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21년 6월 9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규정하기 위해 무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명변경, 사물주소 내용 신설,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도로명주소 위탁업무 확대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제명 무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를 무안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 안6조는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로 사물주소 정의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주소정보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특정성별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내용으로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이며 2회 연임 가능 및 해촉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12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긴급한 사항, 경미한 안건 또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심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17조는 주소정보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무안군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 없으며 사전협의로 기획실 행정규제심사, 주민생활과 성별영향평가에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 및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무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도로명 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로명 주소법을 전부 개정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소정비시설의 관리 강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사물주소 부여 등 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의 정비를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무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무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미래성장과장 함경훈입니다. 평소 미래성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요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성장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도 사업량이 확정됨에 따라 도비 3,596만2,000원과 군비 2,981만6,000원 등 총 6,57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일자리 업무 홍보물 등 제작비로 군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스마트팜산업 제조 창업육성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비로 군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마을로사업 수행기관 위탁사업비로 국비 1,2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활동가 농수산업 취‧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 사업비로 국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 채용 축하금 지원사업과 청년 창업활동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현수막 제작비로 군비 19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지금 페이지수가 틀려요.

지금 173페이지 하고 있어요.

페이지수를 말하지 말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수는 말하지 말고 여기 예산 넘어간 대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정규직 일자리와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전남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비로 도비 4,820만 원과 군비 7,230만 원 등 총 1억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긴급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희망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인건비로 국비 7,753만8,000원과 군비 861만6,000원 등 총 8,61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청년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제조 유망기업 2.0 위탁사업비로 국비 486만 원과 도비 948만 원, 군비 1,422만 원 등 총 2,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센터 운영과 청년정책 홍보 등을 위한 냉난방비, 정수기‧복합기 렌탈 등 사무관리비로 군비 1,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자리사업 관련하여 2019년, 2020년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1억5,24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저기 172페이지 그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어디죠? 1개소가?

저기가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있는 생산형 창업지원관에서 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수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 928억888만7,000원에서 1억2,667만3,000원이 증액된 929억3,556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선거관리지원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법정경비로 1,107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주요행사 운영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으로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중간 부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에서 시설비와 부대비 중 5‧18 민주화운동 기념 소공원 조성비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18 사적지로 지정된 터미널 바로 옆 백련약국 부지 및 건물 매입비 등입니다. 바로 밑에 행정 전산망 및 전산장비사업 추진에서 자산취득비 중 행정전산 사무기기 구입비로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규공무원 60여 명이 우리 군에 배정됨에 따라 소요되는 전산장비 구입비입니다. 맨 하단 부분입니다. 통신 및 음향시설 지원에서 재료비 중 마을 일제방송 장비 운영자재 구입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맨 상단 부분 통신 및 음향시설 지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비로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전발전기금으로 추가 교부된 사항입니다. 공무원 복리후생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중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구내식당 냉난방기와 냉장고 구입비로 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 정보화교육 및 정보이용시설 구축 운영에서 행사운영비 중 4차 산업 체험운영비 1억5,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YB페스티벌 미개최에 따른 감액입니다. 180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단체 활동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무안군 새마을회 어려운 가정 김장 담가 주기 사업비로 기존 2,000만 원에 추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중하단 부분입니다. 교육지원체제 강화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관내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과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 상담 프로그램 운영비로 2,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원 퇴직자들 공무원들 뭐 해외연수나 그런 거 전혀 못하고 있죠?

예,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았죠?

예, 그 예산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육경비나 공무원 여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액이 됐는데 내년에 본예산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찌 되었든 간에 공무원들이 40여 년간 뼈를 녹았던 공무원을 마무리하시는데 과거에 뭐 부부간에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그런 것도 있는데 내년에 좀 세워가지고 공무원들한테 그런 것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어차피 상황이 안 좋으면 못 보내더라도 보낼 수 있도록 예산을 미리서 군수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 못했던 퇴직자들 추려가지고 여러분들 데이터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오고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예산 세워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박홍양입니다. 326쪽입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 3회 추경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4,511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첫 번째로 황토갯벌랜드 운영 관리 중 물놀이장 설치 관련 예산 2,783만 원과 감성캠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예산 1,560만 원 합해서 4,34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지침에 따라서 대면 프로그램 중지로 인한 불가피한 감액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해상안전체험관 관리 운영예산 중 공공운영비와 예산 여비 1,440만 원을 감액하여 체험관을 찾는 관광객 증정품, 기념품 구입 예산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숙아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이번 3회 추경은 기정액 보다 26억2,252만3,000원이 증액된 1,604억1,4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 국도비 증감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 편성하였으며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맨 윗부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참여자 인건비 등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업량 확대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9,51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읍면 노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읍면 노인의 날 행사 기념행사 추진이 불가피하여 1억2,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중간 부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올해 오룡지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개원에 따라 보육교직원 36명이 증가되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억9,203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푸른솔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전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라 도비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내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0쪽 중간 부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오룡호반써밋2차 국공립 어린이집이 신규 설치되어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비 9,000만 원, 기자재 구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상단부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금입니다. 양육지원금이 월 20만 원에서 올 7월부터 30만 원으로 상향되어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8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급식비 단가가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어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8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상단부 그룹홈 운영지원입니다. 올 7월부터 국비지원 확정에 따라 3,954만9,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그룹홈 도 추가지원입니다. 지원시설로 확정되어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3만3,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중간 부분 아동학대조사 전용차량 구입입니다. 차량은 전기차 1대이며 행안부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3억9,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맨 윗부분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2021년도 다함께 돌봄센터 선정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2,652만 원, 바로 아래에 운영비 1,800만 원, 그 아래에 설치비 1억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맨 아래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536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을 추가로 84명에게 부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중간 부분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31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재원 변경으로 군비 부담이 6,387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부 남악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입니다. 문화의 집은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으로 현재 설계 용역사가 선정되어 설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021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1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235억7,297만9,000원 증액된 529억7,822만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03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1,459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상단 부분입니다. 한시생계지원은 예산성립전 승인을 받아 국비 5억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예산성립전 승인을 받아 203억2,520만4,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직업조사 운영지원은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411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상단 부분입니다. 주바라 무안복지원 운영비 지원은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863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상단 부분입니다.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억8,645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상단 부분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예산성립전 승인을 받아 국도비 5억2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영희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76억3,467만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6,504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관광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226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 2,386만 원과 공공운영비 840만 원이 반영된 것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정식 개장한 낙지공원에 무인카페와 카라반 3개소, 야영 데크 10개소 등 야영장 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으로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쪽 시설비입니다. 우적동 천주교 순례길 명소화사업과 관광환경개선사업 공사비는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예산액은 그대로 두고 세부사업명만 관광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초의선사 시다원 긴급 보수공사는 목재기둥에 충균해로 인한 쪼개짐과 부식으로 긴급보수가 필요하여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에 자산취득비로 노을길 야영장 비품 구입비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관광 경관개선사업으로 균특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0% 매칭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 강변도로 개통과 연계하여 주변 관광경관을 개선하고 시설기반을 정비하여 석정포에서 식영정 구간 내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관광지 방역사업을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6,7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관광환경 개선공사와 우적동 천주교 순례길 명소화 사업은 앞에서 설명한대로 세부사업명만 바꿔진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2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해설사 활동이 줄어 문화관광해설 보상금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무안청년축제 추진사업 역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행사운영비 7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회산백련지 조성입니다. 회산백련지 수생식물전시관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운영비 3,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수상유리온실 리모델링으로 전기료가 감액된 상태로 금년 예산에 반영되다 보니 금년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하반기 추가 소요액 3,36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이자 발생 등 총 4건에 한하여 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나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 예산 제안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과 총예산은 금번 증액 신청한 13억2,095만 원을 포함한 총 231억9,625만7,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중점 관리대상 공중화장실 휴지나 세재, 분뇨처리비 등 편의용품 구입을 위해서 1,000만 원 추가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사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입니다. 물가 변동 및 제방 안정화를 위한 사석 부설작업 사업을 위해서 9억6,289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 저희 아파트 신축이나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일반용 쓰레기봉투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입니다. 부족분 896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영농폐기물의 안정적 수거 처리를 위한 폐농약 용기류 수거 보상금 4,857만6,000원 그리고 영농폐기물 운반비 3,286만5,000원 총 8,144만1,000원 모두 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관 슬레이트 처리 수수료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조사했을 때 총 73개소에 64t이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55개소에 48t이 이미 처리를 완료하고 부족분 2,25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안전용품 구입비가 따로 배정되지 않아서 예산을 조절하여 123만6,000원 안전용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30페이지를 보면 청소인력 피복비 9개 읍면에 피복비를 배정을 해드리나요?

예, 9개 읍면에 피복비를….

그러면 본예산에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이걸 삭감한 건가요?

저희가 안전장비하고 방한복을 매년 저희가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올해는 방한복 관련해서 2년 1회로 지원을 하는 거…. 안전모나 안전화, 우비나 이런 것들은 매년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안전….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까?

이건 저희가 모든 미화원 모두에게 줍니다.

예?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피복비 갖고 문제가 붙었죠?

이건 방한복입니다.

그러니까 피복비잖아요, 그게.

예, 겨울에 한 번 사주는 건데….

피복비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피복비는 각별히 내가 예산계에다도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그 대상자를 9개 읍면에 몇 명으로 줘서 수요조사를 하셨냐는 얘기예요.

저희 90명 저희가 대상자는 현재 총 90명이 약간 못 된 87명 대상입니다. 특별하게 수요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 피복비는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사줘요? 매년?

예, 매년.

격년으로 사주면 안 되나요?

그래서 이번에 방한복을…….

매년 사주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터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사고 난 거 알아요, 몰라요? 과장님.

압니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시를 했어요, 예산계에. 격년으로 사줘라.

그래서 이거 하나를 감한 겁니다.

그래서 격년으로 사줬다면 187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요…….

187명이면 격년으로 사주면 작년도에 사준 사람은 금년도에 안 사주고 내년도에 사주면 되잖아요, 순환으로.

그렇죠. 작년에 모두를 사줬기 때문에 올해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또 내년에 모두를 사줄 계획으로…….

지난해에 사줬던 사람 금년에 삭감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예산 갖고는 뭐 사 줄 거예요?

안전모, 안전화, 비옷 이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매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삭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피복비나 운동화 그런 것도 앞으로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환경과나 산림과나 아무튼 피복비가 나간 곳은. 우리 예산계장님, 지시사항 들었죠? 기억하고 있죠? 불미스러운 일이 그렇게 우세스럽게 터져가지고 방송에까지 나온 그런 일은 정말 우세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격년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이 옷이 안 떨어지고 새 걸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장난을 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랬으면 그걸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그걸 빨리빨리 인지를 했으면 그걸 예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업무적으로 물어볼게요. 슬레이트 처리 여기 보관 수수료도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방금 전에도 사실상 우리 그 청계에 도로 확장하는데 ?? 몇 대를 때리고 넘어가는데 정말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 슬레이트 환경과에 의뢰를 하는가 모르겠지만 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처리를 못해가지고 지금 철거 집도 다 이사를 다 하고 비어있는데 공사 자체를 시행을 안 해요. 슬레이트 때문에 못 한다, 그거 협조 안 합니까?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는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슬레이트 처리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비로 순수한 사업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요?

건설과나 이런 사업부서에서 어떤 슬레이트나 건설 폐기물이나 사업장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는 자체 폐기물 처리비를 세워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폐기물 처리 예산 다 섰겠죠. 섰는데 특히 임의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는 있으나 특히 이거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임의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환경과나 협조사항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한테 사업부서에서 특별히 협조 요청하는 것은 따로 필요하지는 않고 저희가 여기에서 슬레이트 처리사업 하는 거는 주민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데 혹시 사업부서에서 환경과에 의뢰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 처리를 환경과에서 업무적으로 안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강성우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 대비 14억100만8,000원 증가한 188억7,03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3쪽 하단부에 있는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섬과 해안지역의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낙지공원 인근지역에 추진할 예정이며 실시설계 용역비 2,4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부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군화를 알리는 국화 전시회를 위하여 전시장 조성에 따른 재료비 2,000만 원과 군화 전시 포토존 조성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상단부 남악 모두누리 열린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청 내 호수 주변과 오룡산을 열린숲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18억 원 중 실시설계와 오룡산 오감길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비 8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후 정리추경에 남은 사업비 3억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상단부 치유의 숲 조성사업 감리비입니다. 물맞이 치유의 숲 조성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비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수목원 조성사업의 보조금이 변경 교부되어 도비 1억5,000만 원, 군비 1억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상단부에 있는 치유의 숲 위탁운영입니다. 치유의 숲을 찾는 방문자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산림 치유지도사 운영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민간위탁금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에 있는 정원문화사업 기반구축입니다. 생활권 내에 정원 조성과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도민이 정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며 행사계획에 따라 시상금 1,3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행사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철소재마을 힐링숲 조성사업입니다.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 예산으로 철소재마을에 휴게공간 및 힐링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도비 내시액이 변경되어 도비 1억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하단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6,171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저기, 우리 산림공원과 예산 이렇게 계상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했어요?

예….

다 했어요?

예….

지금 4개 팀인데 4개 팀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디 팀….

지금 3개 팀 것입니다.

어디어디 팀이에요? 녹지팀하고 조성팀하고.

산림조성하고 그다음에 산림휴양 하고 녹지공원팀입니다. 보호팀만 빠졌습니다.

보호팀 빠졌어요?

예.

휴양팀은 보고 않던데?

한꺼번에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꺼번에요?

예.

누가요?

그때…….

그러니까 누가 보고했냐고, 한꺼번에.

그때 있었던….

그러니까 누가 한꺼번에 보고를…. 과장님이 한꺼번에 했어요?

제가 첫날은 다른 출장 때문에 못 가고 그 다음 날부터는 제가 다니면서 했습니다.

나는 우리 강성우 직무대행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기에 보면 235페이지 무안형 뉴딜 남악 모두누리 열린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있죠?

예.

왜 그게 감이 2억6,250만 원 감액이 되었죠? 235페이지요.

예.

용역비 감액이 뭐예요, 그것이? 모르세요? 모르면 뒤에 팀장이 누가 기에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보세요.

강승용 위원님 몇 쪽입니까?

235페이지요, 상단에.

강승용 저희들이 감액된 예산은 없습니다만….

감액 됐잖아요. 2억6,250만 원. 기정액에서 감액됐잖아요. 2억6,250만 원. 군비에서.

강승용 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고 말하는데. 그리고 등산로 정비 있죠?

예.

거기는 5,500만 원 감하고 거시기에다 다시 세웠죠?

예.

읍면별로 펼쳐서 예산을 다시 계상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보니까 무안군에 등산로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등산로 많은 데가? 무안군에가?

등산로는 해제하고 그리고 청계가 많이 있습니다. 몽탄이랑요.

그런데 청계 같은 데는 예산이 800밖에 안 돼요. 어떤 근거로 이 예산을 세웠는지. 정비사업을 지금 2회, 2회, 1회, 2회, 2회 해서 했잖아요. 이 근거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산 세웠어요?

읍면에 내려가는 예산은 당초 본예산 할 때에 읍면으로 직접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배부해 주는 것은 읍면에서 좀 더 필요로 하다고 해서 우리한테 건의요청이 있어가지고 지금 더 해 준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정액으로 있었잖아요. 5,500만 원이 있었는데 그놈을 감하고 지금 읍면으로 나눠서 다시 계상하셨잖아요.

이 5,5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등산로 사업비인데 읍면에서 건의사항에 따라 우리 것을 읍면에 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니까 감하고 읍면으로 배정해줬잖아요.

예.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건데 왜 답변이 그래요. 저기 수목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있잖아요.

예.

이건 도비가 감액되었죠?

예,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원래 2억 원이었다가 감액되고 5,000만 원을 우리 군비에서 더 군비로 세운 겁니까?

이 보조율이 50대50이기 때문에 원래 도에서 2억 원을 줬는데 지금 5,000만 원 감액되고 1억5,000만 원으로 돼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실시설계 용역 하는 데 3억 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도에서 5,000만 원 감하고 우리 5,000만 원 더 세웠다?

거기에서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거 본예산에는 2억 원 세웠을 거 아니에요. 도에서 내려와서 내시가 2억으로 내려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세워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2억이?

예.

근데 내시가 다시 내려왔다?

예, 다시 변경되어서 내려와서 지금 다시 조정한 것입니다.

저기 236페이지 산림욕장 산림휴양시설 화분 구입이 뭐예요? 236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건 산림욕장에 대한 그런 산림욕장을 보완하기 위한 꽃을 심기 위해서 준비한 사항입니다.

30만 원짜리 45개를 구입한다고?

대형 화분이기 때문에 비싸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산림욕장에 화분 놓는 게 맞아요, 아니면 자연식으로 만든 게 더 나아요?

이 산림욕장 내에 거기에 어떠한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화분으로 해서 그걸….

그것도 한번 다시 고민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산림욕장에다가 그 화분을 놓는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쪽은 유아숲이 있어서 그쪽은 유아숲이 있어서 유아숲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화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유아숲이 있더라도 자연 친환경적인 화분을 만들면 더 낫잖아요. 화분이 아니라 그냥 시설로 만들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벤치화분 제작은 뭡니까? 저기 아랫부분에 산림휴양시설 유지관리에서. 그것도 46만2,000원 50개인데 벤치화분 제작 및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예요?

벤치화분이라는 것은 그 화분 옆에 앉을 수 있는 좌석을 놔두는 화분입니다.

이거 시설이 지금 어디 이야기합니까? 산림휴양시설.

휴양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 휴양 산림욕장 주변으로 있거나 아니면 우리 치유의 숲 주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유의 숲은 정리가 안 되고 지금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예.

지금 이거 보니까 산림욕장에다가 하려고 지금 해놓은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사업자체가.

예.

우리 직대도 대답을 똑똑하게 하지 못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휴양시설이라는 게 딱 그거는 산림욕장이나 치유의 숲만이 아니고요. 산림 그 주변에다가 보통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어디 이렇게 산림욕장만이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니까 벤치화분을 놔야 되냐 이 말이에요.

벤치화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쓸 때 우리 정원페스티발 할 때 그것을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딱히 의자를 둘 수가 없어서 그래서 벤치화분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벤치화분으로 해서 휴양시설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막동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2회 추경 때 차량 구입한다고 세우셨죠, 이거?

예?

차량구입. 공원녹지팀 차량용 관용차량 구입 2회 추경 때 세우셨잖아요.

공원녹지팀이 아니라 휴양팀 차량….

지금 여기에 삭감이 올라왔어요. 2회 추경 때 차를 사겠다고 요청을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3회 추경 때 이 차를 안 사고 삭감이유가 뭔가요?

잔액입니다.

예?

잔액을 저그 한 겁니다.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세울 때 너무 많이 세웠다는 얘기예요? 차를 얼마 주고 사셨어요? 2대 사셨어요?

아니요, 한 대 샀습니다.

2.5t 마이티하고 봉고 더블캡. 어디 보고 있어요? 234페이지 제일 하단.

하단에 보면 있어요.

공원녹지팀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사시고 차액이시란 말씀이에요?

예, 잔액입니다.

그러면 차를 살 때 수요조사를 안 하고 사셨어요? 예산 세우셨어요?

예산 세울 때 그 단비를 맞춰가지고 샀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계약하면서 조금 더 차액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차를 구입하시고 남은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에 보면 철소재마을 힐링숲 조성사업 이거 하죠?

예.

힐링숲. 김원중 위원님이 산림휴양시설에 화분 그런 거 저도 마찬가지로 그 화분 설치나 일회용 꽃 식재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철소재마을 힐링숲을 제가 수시로 들어가 봅니다. 정말 산림공원과 때문에 내가 운동화를 두 개는 떨쳤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얼마 전에도 보니까 꽃을 식재해놨는데 비가 오기 전에 많이 가물었잖아요.

예.

정말 내가 가서 뽑아버리고 싶었어요. 꽃은 식재하는데 물은 안줘서 다 말라비틀어져가지고 있어요. 내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것을 그냥 갖다가 꽃만 식재하고 그냥 예산 집행하고 놔둬버릴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관리를 한다는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그 초화류를 식재하는 것은 우리가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어디에서 합니까?

힐링숲 거리 그 모임에서 주변이라든가 뭐 백일홍 같은 것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백일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꽃을 그쪽에서….

그러면 그 공간지가 있잖아요, 공간지가. 공간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식재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를 심어만 놓을 것이 아니라 그 심는 사람이 관리하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는 주민들은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했다고 하겠어요? 지금 공원 만들어진 데 길가에 있는 백일홍은 지역주민들이 했어요. 지금 공원 숲 만들어놨잖아요, 공원. 그 공원 내에 식재를 했어요, 초화류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집행했지 가보지도 않았죠? 살아 있는가 죽었는가도 몰라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은 물을 차를 싣고 가서 줄 수도 없는 것이면 스프링클러라도 작동하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초하루를 심으려면. 안 그렇습니까? 심어만 놓고…. 죽고 있어, 죽고. 어느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래요. 혀를 끌끌 차면서 무안군 돈 많다, 그러게 지나가대요. 그러니까 그 백일홍 심어진 길목은 압니다.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 만들었던 공원, 공원 내에 초화류를 그렇게 심으셨어요. 그것은 군에서 심었어요. 내가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그거 근본적인 거. 심기만 하고 관리를 안 한다는 것.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심어놓고 풀 속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나무도 식재할 때 좀 나무다운 나무를 심으면 좋겠어요. 젓가락보다 더 가는 거 심어서 놔두면 풀 속에서 그것이 살아나것는가요? 안 살아납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에 보니까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읍면별로 예산이 세워졌네요? 그런데 망운도 등산로가 있어요?

망운은 탄도에 있습니다.

아, 탄도?

예, 망운 주민들이, 아니, 탄도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등산로가 있어서 이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줬으면 쓰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다가 망운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일단은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좀 하시라고 했습니다.

탄도가 산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쪽 망운면에 등산로를 찾아보니까 없었는데 섬이 떨어져 있어서 한번 혹시 예산이 그래서 세워졌는갑다 이해가 가네요. 보면 예산이 이렇게 운남도 산이 있잖아요. 거기나 거의 비슷하나요, 예산이? 그 우리가 관리하는 수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그 정도 갖고 충분한가 싶어서. 망운 탄도나 또 산이 더 있는 곳이나 큰 산이나 등산로들이 다 규모가 있을 텐데.

망운 같은 탄도는 대나무숲길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바닷길로 해서 둘레길을 만들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쪽으로 그렇게 등산로 정비토록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둘레길은 둘레길도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하나요?

산으로 해서 이렇게 둘레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레길 관리를 공원과에서 해요?

산에 우리가 등산로로 설치한 부분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원중 위원님.

기획실장님. 우리가 지금 예산이 언제부터 준비작업 언제부터 하셨죠?

본예산이요?

아니, 이번 3회 추경 언제부터 준비작업 하셨냐고요.

8월 23일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설명하러 오신 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오시면 되겠어요?

그 부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주지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예산을 설명하러 오게 되면 우리 과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팀장님들이 이야기하면 안 맞아요. 나오신 과장님들이 다 설명을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편리성 때문에 뒤에 계신 팀장님한테 답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실은 과장님한테 다 설명을 해야 합니다. 따로 보고 해준다는 것이 말이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면 저도 다른 실과에 3회 추경 관련해서 수시로 저도 많은 출근은 안 했지만 집에까지 연락하고 전화하고 해서 보고 다 하는데 산림공원과는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은 답변하시는 데 보면 횡설수설하시고 어디에 예산이 들어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이런 모습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답변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을 예산 관련해서는 압도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어디 예산은 어떻게 내용을 물어보면 뒤도 모르고 앞으로 모르고 더듬더듬하면 위원님들이 좋은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참고하시고 실장님한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사전에 벌써 예산 최종 입력이 되고 했을 때는 예산서 우리한테 일주일 전에 넘어오지만 그전에 전부 다 본 실과에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뭐 특히 김원중 위원님한테는 보고도 않고 다른 실과에는 다 예산 신규가 됐든 매칭이 됐든 계속비 사업이든지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뒤에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국비 반환금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르게 전용은 목적성이기 때문에 다르게 전용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국비나 반환했다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예산 안 쓰고 군비나 반환하면 시상도 해 주고 그랬답니다, 옛날에 공무원들한테. 어찌됐든 예산을 아껴가지고. 지금은 최소한 국비 내려온 것은 반환한다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쪽에서 써 주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영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3회 추경 세출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총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12억9,000만 원 증액된 135억8,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농특사업에 대해서 시설비입니다.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시설 보강을 위해서 삼향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중보건의 숙소하고 잡목 제거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망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비로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망운 보건지소 뒤편 울타리 등 그런 부분 쓰러진 부분들을 추가로 정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시설 개선사업비로 시설비로 보건기관 조경수 관리와 시설 유지보수비로 각각 200하고 900,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이번에 비가 많아가지고 유리창 너머나 이런 쪽으로 누수사항이 있어가지고 우선 급한 거 먼저 수리하기 위해서 먼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감액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좋은식단 실천업소 등 위생용품 지원사업으로 잔여사업비로 1,200만 원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점 테이블 가림막 설치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4,200만 원 감했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으로 기발급이 3,157명을 했고 잔여인원 1,000여 명을 제외한 3,750만2,000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무안뻘낙지 조성사업 추가사업비 시설 부분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끝나는데 대상 낙지음식점으로 대상이 20개소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간판은 20개 정비되어 있건만 진입하다보면 돌출간판이 없음으로 인해서 상호 앞에까지 가야지 간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돌출간판에 대한 추가 요청사항이 있어서 돌출간판, 그다음에 기존에 낙지 음식점 외에 일반상가 부분이 간판이 보수가 안 되어서 그 부분, 그다음에 수족관 외부안내표지판. 외부안내표지판은 낙지골목 바로 들어가면 정문 쪽은 기존에 있는 조형물이 오래돼가지고 녹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개보수비용, 그다음에 반대쪽 LG전자 쪽 부분에서 오는 쪽에 대해서 낙지 뻘낙지 조성이라는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그걸 추가를 했습니다. 기타 어닝과 조형물 설계비 등을 해서 1억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으로 주민예방접종 자체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즉 대상포진 유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750명 플러스 205명 부분에 대해서 65세 이상 일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구분한 계상 금액입니다. 그 밑에 코로나19 예상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비로 국비 100% 3억 원이 와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운영비 2억5,217만7,000원 그리고 그 271쪽에 의료 및 구료비 382만3,000원, 시설비로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국비 100% 사업입니다. 인건비 보수로 공공파견인력 인건비 특별지원 활동수당 6명에 대해서 4,474만2,000원 계상하였고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로 1억9,324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예방접종 실시 희석제 관련해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273쪽 상단에 일반운영비로 선별진료소 소모품 4종에 7,000만 원, 격리의료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용기 구입으로 7,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감염병 검사시약 및 소모품 7,600만 원, 자가격리자 식품키트 7,000만 원, 자가격리자 위생물품 4,200만 원 도합 1억8,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선별진료소 신축 공사비로 3억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설 선별진료소에 음악시설 부분에 대해서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 공사비로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사업으로 국비 100% 사업으로 사업대상에 남악 소재에 있는 남악의료원에 대해서 남악의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지원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지원사업으로 생물테러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 실시를 위한 보호구 구입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3,4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대상자 35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한시 인력 인건비로 9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실장님, 그 보건소장께서는 두 과를 총괄하고 계시고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최고 책임자인데 최소한 예산심의 하는 데 자리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전혀 그 보건업무를 안 봐요, 소장은? 아무 것도 않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어짜요? 다음부터는 참석 좀 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들어줘야 될 거 아니요. 직원들한테 예산보고만 받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진화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총예산 43억8,448만1,000원에서 3회 추가경정 예산에 1억5,47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45억3,926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8쪽 중간 신생아 출산용품 구입비로 군비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임산부 기형아 검진비로 군비 6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6,587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상단 신생아 양육비 추가 지원금으로 군비 5,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1,097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288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276쪽 상단부터 288쪽 중간까지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사업으로 사업별로 예산을 증감하여 재편성하고 부족한 금액 군비로 34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288쪽 중간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인건비로 군비 636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부터 297쪽 사항입니다. 292쪽 하단 국가 암관리 지원사업부터 297쪽 중간 중증치매 노인후견인 활동비 및 운영비까지는 총금액의 변동은 없으나 목간 금액 조정으로 예산을 재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298쪽입니다. 중간 건강증진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122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과장님, 신생아 출산 축하용품 구입을 450명 잡고 하시죠?

예.

그러면 기형아검사는 몇 명 정도 잡고 하세요? 175명 갖고 맞아요? 임산부가 지금 450명 잡으면 기형아검사는 다 못하더라도 400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가로 검진비를 더 세운 것입니다. 기존 예산이 2,000만 원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620만 원 더 편성해서 지금 2,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형아검진비가 1인당 4만 원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310명 정도 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볼 때 한 420명 출생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 기형아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기형아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지정된 병원에서 해 주죠?

그러니까 그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무 병원에서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되면 바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안했죠?

지금은 협약을 해서 거의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나 그쪽으로 협약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협약이 아니라 우리가 협약된 곳이 몇 개 있어요?

지금 광주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 삼십….

산부인과가 지금 몇 개나 협약이 됐냐고, 우리 군하고 지금 현재. 지금 그 협약 말고 한다는 곳 말고 현재 협약된 데가 몇 개나 돼요?

지금 광주 쪽이 한 10여개 되고요. 여기 목포 쪽 지금 무안은 전혀 없고요. 목포해서 한 십여 군데 그렇게 됐습니다.

목포가 십여 군데 돼요? 산부인과가 목포에 십여 군데가 있도 없는데 어떻게….

아니에요. 그린 산부인과하고 한사랑….

그러면 미즈아이랑 세 군데 다 협약됐습니까?

예. 광주 말씀하시죠?

말고, 지금 목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사랑하고….

예, 목포는 다 됐습니다.

목포는 다 됐어요?

예.

그러면 광주는요?

광주도 계속해서 광주에서 진료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약을 맺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일이 번거로울 수 있어요. 임산부 기형아검사 해가지고 영수증 가지고 오면….

예, 그렇게 하려고…….

여기에서 이체해주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기로 하자고….

그것을 지금 몇 번 이야기하는데 인자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고 즉각즉각 해가지고 우리 지역 군민의 편에서 일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한번 어떤 기자가 와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할게요.

그때 제가 분명히 그 기자한테 이야기했어요. 그건 하라고 했는데 좀 늦어져서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무 것도 아니지만 우리 군민들한테는 무안군에 사니까 이런 것도 되는구나, 그 하나의 공무원들하고 우리 군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 아니에요.

방금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팀장님이 바뀌셔서 제가 그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용품도 지금 10만 원 주고 있잖아요. 10만 원 상당의.

예.

이걸 조금 더 상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여기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남악 외에는 애기 울음소리 듣기가 힘든 데가 남악을 제외한 9개 읍면이 되겠죠? 뭐냐 삼향도 구도심은 아예 애기 울음소리가 안 나오니까 출생이 거의 없잖아요. 출생에 대한 지원을 하려면 10만 원 갖고 지원을 하면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게 출산 장려정책은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출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남악은 애기 울음소리가 많은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해안선이나 철도변 쪽에는 애기 울음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이 더 갈 수 있게끔 예산을 더 세워서 한번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들 간에 계수조정을 한 후에 제2차 회의는 내일 8일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에 대한 심의조서를 내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