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심사는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9조에 의거 본회의에서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은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 심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부시장이 일괄로 해주시되, 심의는 부분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방법은 의원은 의원석에서, 실장·국장·소장·원장·담당관은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담당 부서장의 보충 답변은 질의한 의원의 양해를 얻어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의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안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 및 기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종석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정덕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과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하여 정부 상생지원금을 조속히 지원하고, 지난 7월에 확정된 정부 제2차 추경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분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부족한 세수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방채 100억 원을 차입하여 주요 정책사업인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80억, 은남산업단지 조성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사오니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공기업,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 1,470억 8,44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65억 41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913억 9,298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491억 9,101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344억 1,253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108억 1,719만 원,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07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3.29%인 1,345억 3,135만 원이 증가한 1조 1,470억 8,44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4.36%인 1,263억 5,959만 원이 증가한 1조 65억 41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31%인 29억 3,200만 원 증가한 913억 9,298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1.92%인 52억 3,976만 원이 증가한 491억 9,10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5.00%인 84억 400만 원이 증가한 1,765억 3,9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08%인 8억 3,975만 원이 증가한 412억 1,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인하여 경상적세외수입 24억 9,996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1.18%인 28억 4,467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된 증가 사유는 보조금반환수입 19억, 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 5,000만 원, 기타수입 4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1.82%인 191억 5,500만 원 증가한 1,812억 3,766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13.72%인 147억 7,891만 원이 증가한 1,224억 8,8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3.95%인 731억 8,836만 원이 증가한 3,787억 7,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7.75%인 633억 1,24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430억 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에 18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2.76%인 98억 7,58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5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3억,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에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액 대비 31.06%인 100억 원이 증가한 4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대상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80억 원, 은남산업단지 조성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로 사라질 공원부지를 지켜내고 원활한 은남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적극 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65억 4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36%인 1,263억 5,95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99억 9,091만 원, 환경 분야 122억 4,823만 원, 사회복지 분야 672억 4,486만 원, 보건 분야 10억 7,636만 원, 농립해양수산 분야 12억 7,412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6억 5,946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41억 9,041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9억 7,106만 원, 기타 분야 34억 1,568만 원, 예비비 6억 6,054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1.92%인 52억 3,976만 원이 증가한 491억 9,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0.2%인 1,800만 원이 증가한 91억 4,3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54%인 1억 2,370만 원이 증가한 36억 1,7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6.31%인 50억 9,805만 원이 증가한 363억 4,6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2020회계연도에 예탁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46억 3,489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각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상수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0.65%인 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97억 9,854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271억 5,86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사항은 없으며, 수익적 지출은 206억 9,5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26억 3,99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인 2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적 수입 주요 내용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91억 33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6%인 2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주요 내용은 지방상수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용역 1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5,500만 원 증가, 자본예산 예비비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규모는 기정액 대비 26억 7,200만 원 증가한 515억 9,444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증감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은 219억 1,4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706만 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1억 6,7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301억 7,88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수입 2억 7,2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296억 7,9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49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주요 내용은 하수관로 준설사업 8,000만 원, 하수관로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 정비사업(2단계) 5억 원, 장흥, 남방, 은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 11억 5,976만 원, 신천하수처리장 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7,3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1억 4,2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운용계획변경 3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 총괄 운용계획 설명 후 개별 기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2021년도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2021년도 전체 기금운용 총액은 5개 기금, 121억 6,286만 원으로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4억 9,122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4,674만 원, 재난관리기금 74억 5,237만 원, 주민지원기금 5억 9,376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7,875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까지의 기금의 조성계획 총액은 5개 기금, 79억 6,112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37억 4,899만 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8,957만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33억 1,237만 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6억 262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2억 755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전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은 기정액 대비 3,690만 원이 증가한 34억 9,122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의 이자수입 3,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예수금원리금상환 3,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지출계획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옥외광고게시대 설치사업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개별 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을 통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있어서는 예산 전반에 대한 총괄적 규정인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별도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체규모는 1조 1,470억 8,44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25억 5,300만 원 대비 13.29%인 1,345억 3,13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5억 41만 원으로 1,263억 5,959만 원이,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1,405억 8,399만 원으로 81억 7,176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4억 9,997만 원, 10.23%가 감액되었고, 그중 사용료 수입이 31억 1,902만 원, 35.76%로 큰 폭으로 감액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 수입 84억 원, 세외수입 8억 원, 지방교부세 192억 원, 조정교부금등 148억 원, 보조금 732억 원, 지방채 100억 원 등 총 1,264억 원의 추가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도비 보조금이 전체 추경예산의 57.92%인 732억 원이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국·도비 484억 원이 보조금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2억 3,976만 원 증액된 총 491억 9,101만 원으로 보전수입등내부거래 항목에서 50억 9,80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이 1억 2,371만 원, 세외수입이 1,800만 원의 증가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8,801억 4,082만 원 대비 1,263억 5,959만 원 14.36%가 증액된 총 1조 65억 4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액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7.46%인 672억 4,486만 원이 증액되어 가장 높은 증가율과 증가액을 보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41억 9,04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9억 7,106만 원, 환경 분야 122억 4,823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93개 사업 1,312억 6,02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82개 사업 1,236억 3,037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8개 사업 25억 4,494만 원, 기타특별회계 3개 사업 50억 8,495만 원입니다. 1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11개 사업 42억 949만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신규사업 중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일반회계 55개 사업 781억 3,015만 원이며, 14개 사업이 복지·문화 관련 사업으로 총 577억 1,605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은 538억 1,401만 원이 증액되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으로는 총 27개 사업 597억 8,4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긴급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사업은 121개 사업으로 총 22억 6,75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었고, 전년도에도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던 사항으로 선제적으로 지난 1회 추경에 감액하여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에 예산 편성하였으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점을 향후 예산 운영 시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439억 5,125만 원 대비 52억 3,976만 원, 11.92% 증액된 총 491억 9,101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서 46억 3,490만 원, 의료급여기금에서 1억 2,371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84억 6,098만 원 대비 3.31%인 29억 3,200만 원을 증액한 913억 9,298만 원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95억 3,854만 원 대비 0.66%, 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397억 9,854만 원으로 수입은 공사부담금 수입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지방상수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용역 1억 2,000만 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 반환급 5,500만 원, 예비비 8,500만 원, 총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89억 2,244만 원 대비 5.46%, 26억 7,200만 원을 증액한 515억 9,444만 원으로 수입은 남방처리구역 유양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수입 2억 7,200만 원, 하수도 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 24억 원 등 총 26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국고보조금 교부 및 시비 부담분을 반영한 청담천·회암천 차집관로 2단계 정비사업 5억 원 등 8개 사업 총 26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1년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안을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79억 6,112만 원으로 2020년도 말 75억 9,635만 원보다 3억 6,478만 원인 4.8% 증가하였으며, 변경안의 기금운용 규모는 121억 6,286만 원으로 기정 계획 121억 2,596만 원보다 3,690만 원인 0.3%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3,690만 원 증가로 50.4%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지급 3,690만 원 증가로 325.31%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회계 간 예수금 및 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고,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운영 내역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각 회계 및 기금 간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운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기금 조성원금을 고유 목적사업비로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과도한 여유자금 발생을 지양하고 기금 설치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125쪽 보시겠습니다. 징수과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지금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매각대상 재산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양해주신다면 자세한 구체적인 사항을 징수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주세요.

자세한 내역은 제가 쉬는 시간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따 자료를 제출해주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보시겠습니다. 2020년도 보조금 정산 반납금 중에서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다 감소되고 다 했는데, 부득이 이거는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의원님,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해서요. 어디는 감소가 됐는데 증액됐다고...

많은 곳이...

반환금에 대해서?

네.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사업, 도비사업, 시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고요. 또 저희가 이용 인원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조금 과다 계상되어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비용 추계를 잘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51쪽 보시겠습니다. 의장님 몇 쪽까지입니까?

141쪽까지입니다.

141쪽까지입니까? 그럼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징수과에 기타 과태료 건이 5건, 1건, 5건, 20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상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특히 액화가스 위반 과태료 기업경제과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체 뭡니까?

일자리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완성검사 과태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완성검사 받은 거라고요?

이 1건이요.

그다음에 그 위에 5건, 5건은 어떤 겁니까?

그거는 석유판매량보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공사도 법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과태료 징수해서 다 받은 겁니까?

네, 징수결정 다 된 사항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과태료가 계속 이렇게 건수가 200건 막 이런 정도가 되는데, 특히 건설과가 많은데, 우리 양주시가 지금 많은 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주민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러한 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서 과태료가 징수 안 되는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한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니까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안순덕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125페이지의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거를 자료를 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내역을 지금 받지를 못해서 제가 받아가지고 직접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끝나기 전에 답변 준비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난기금 있죠? 이번에 국민재난지원금 있잖아요?

네.

그게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6억?

네.

그거는 저희가 예비비로 넣은 건데요. 이번에 국민상생지원금은 정부에서 88%를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경기도 시민 전체를 지급한다고 한 부분에 대한 12%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죠?

지금 발표상은 9대1로, 도비하고 시비가.

도비가 90%고, 시비가 10%다 이거죠?

네, 시비가 10%입니다.

그것도 세출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니까 지급대상이 21만 명인데 다 주면 24만 명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출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지만,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시에서 좀 더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지사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여야에서 합의를 해서 88%까지 가기로 했는데, 본의원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승인됐습니까?

네, 9월 15일 자로 의회 승인이 났습니다.

아직은 안 된 거죠?

이번 의회 15일 자로 해가지고요.

상임위원회는 통과됐다고 그렇게 보도를 봤는데, 여하튼 그래도 금액이 6억 좀 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국가사업인데 경기도에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시에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했다는 것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총칙. 본의원도 조금 전에 임재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가 108억 정도 되죠? 9페이지, 그것의 재해·재난 목적이 37억입니다. 재난·재해 목적이 37억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쓰일 것이며, 이게 양주시 23만 시민들한테 적당하게 돌아갈 수 있게 편성이 된 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108억은 저희가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가 있는데, 재난예비비가 37억입니다. 또 본예산 때 저희가 30억은 재난지원금으로 100% 지출해가지고요. 저희가 또 추경에 15억을 추가로 편성을 한 부분이었고, 이번에도 저희가 2회 추경 때 6억을 편성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생지원금에 대한 88%에,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12% 추가되는 부분을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재난예비비로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재난목적예비비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재난목적예비비는 말 그대로 양주시민들이 재난이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몇 %고, 지방비율이 몇 %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주시민들의 재난을 목적으로 해서 양주시가 이것을 대비해서 세운 목적에 대한 목적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보기에는 37억이라는 돈도 과히 많지 않은 돈이다. 지금 4차 유행이 돼가고 있는 코로나 시국에 좀 더 양주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가 안 쓰면 되는 거잖아요. 쓰면 다 재난 지출로 나가는 비용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본예산 때 편성한 재난예비비는 재난지원금으로 다 지출을 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1회 추경 때 또 10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걸로 지금 재난 대비해서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소상공인이나 일반 시민들은 거의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이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예비비는 좀 더 넉넉하게 잘 세우셔서 100% 다 지급을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 보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비가 지금 24억 정도가 감했습니다. 이건 매번 걷어야 되는 세입인데, 그 부분이 걷히지 않았나요? 24억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거기에다 또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답변해주세요. 사용료 수입이 지금 31억 정도가 안 걷혔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예,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체육시설 3개소가 지금 상반기에 거의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 수입이 대폭 감소하는 바람에 경상적 세외수입도 많이 감소하였고, 사용료 수입도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에는 단순히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밖에 다른 비용은 안 들어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안순덕 의원님도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4억 5,000만 원 정도가 잡혀있어요. 219페이지에, 그것도 조금 있다가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수입비가 그 아래 있거든요. 이거는 뭔가요?

저희 자체 사업 중에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 보조사업 중에서 기관이나 단체 등에다 위탁사업이나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을 내려 보내주고...

그 내용을 몰라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금액이 47%나 증감했어요, 보조금 반환율이.

네.

이게 너무 과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이 지금 47%가 어떻게 어느 사업에서 이렇게 증감이 과하게 됐느냐? 이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19억이거든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 자료도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월 말까지 자체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2월 말까지 반납을 하는데 당초에 1회 추경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사업에 대해서 그게 2회 추경까지 왔는데요. 대부분 뭐냐 하면 장애인활동지원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12억 9,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요, 나중에 정산을 받았는데 그 예산 자체가 15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너무 과하게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이제 쓰고 나서 남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양주문화원 지원사업, 지원육성 등 각종 보조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억 6,800만 원, 문화관광과 것이고요.

1억 6,800만 원 중에 얼마를 반납하셨어요?

그거는 각 사업 부서에서 정산 내역이...

복지문화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양주문화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네?

양주문화원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문화원 전체 예산이요?

네.

문화원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문화원 전체 예산이 본의원이 알기로도 지금 한 2억이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2차 추경에 1억 6,000만 원을 반납했다는 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업만 아니고요.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는지?

복지지원과에는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청년희망키움통장...

이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까?

발달장애인, 뭐 여러 가지 그 열댓 개 사업 중에서 추가...

국장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사업비가 얼마이고, 지금 반납금액이 너무 과하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을 질의를 드렸고, 양주문화원 사업이 지금 몇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억 6,000만 원이 추경에 반납이 되느냐? 그래서 사업을 안 한 거냐?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순덕 의원님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국비사업, 도비사업, 시 자체 사업,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국비사업은 예산이 국비가 98억 원, 도비는 9억 2,000만 원, 이렇게 예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국비사업은 87%, 도비사업은 85%,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에 따라서 잔액이 조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 규모를 세울 때는 집행부에서 우리 양주시의 장애인 인구가 얼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하거나 도비를 신청하거나 지방보조비를 신청하고, 이렇게 계상을 해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만큼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본의원이 지금 보기에는 이런 사업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계상을 잘못했다든지, 사업을 잘못했다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지금 뭐,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양주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다 정해져 있는데, 매년 달라지는 부분도 없고 거의 같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업비가 지금 추경에 반납되는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화원 사업 같은 경우는 총예산이 1억 7,100만 원인데, 1억 6,300만 원은 집행을 했고 743만 원만 남은 거고요. 나머지...

그러면 1억 6,000만 원이 반납된 게 아니고.

네, 나머지 유스 오케스트라라든지, 소년소녀합창단, 전통문화학교, 역사문화대학, 김삿갓 전국 문학대회, 이게 전체적으로 한 20개 사업이 되는데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한 1억 6,8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주문화원 사업이 지금 여기 책자의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세부사업설명서?

세입에는 아마 안 나와 있을 겁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국장님이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반납한 게 1억 6,000만 원이고.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의 각 보조금 사업 집행한 부분들이 1억 6,800만 원이고요.

네.

문화원에서 사업한 거는 실질적으로 743만 원만 보조금이 반환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책자의 페이지 수를 찾아서 정확하게 언급해주시고요.

네.

그 아래 변상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변상금이 지금 2,700만 원을 변상을 세웠는데 지금 못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징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과목 결정 등 관리를 행안부로부터 저희가 지침을 받는데요. 2021년도 예산 편성 이후에 그 지침이 변경되어서 기존 예산 과목에서 삭감하고 변경된 기준에 맞게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써 기존 과목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기존 대비해서 좀 달라졌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61%가 지금, 그러면 이건 원래 기존예산인데 목이 변경이 돼서 어떻게 됐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지방채,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비교 증감을 31%를 하셔서 100억을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시고자 세우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기정액이 322억인데 100억이면 420억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쓰실 건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협의회 때도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이번 추경에 지방채 100억을 더 추가 발행하려고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일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금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88억인데 그중에 80억을 지방채 발행을 하고요. 또 은남산업단지 조성에 따라서 부담금 20억을 추가해서 100억을 지방채 발행하는 거로 보고한 사항입니다.

양주시 전체 지방채 발행한 금액이 토털 얼마입니까?

저희가 지금 이번에 보고드린 100억까지 합치면 691억 원입니다.

690억 정도?

네.

너무 과하지 않나요? 물론 사업은 하는 게 맞지만, 잘 추계를 하셔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적절하게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채 발행이 좀 과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입을 어떻게 얼마만큼 할 것인가도 계상을 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이시기는 한데요. 저희 양주시가 기반시설을 지금 확대해나가고 틀을 만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그렇지만 지방채 발행을 해서 또 차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국가보조금을 따와서 이런 사업비를 줄여나가서 차입을 할 수 있는 방법적인 면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업에 대한 것도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교부받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따왔다는 게 추경에 안 세워져 있고 대부분은 특별세나 특별교부금 받은 것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비비나 목적이 딱 쓰여 있는 그런 사업이 내려온 거지,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특별교부세...

그래도 이번에 특별교부세도 율정∼봉양 간도 저희가 9억을 더 추가적으로 따왔고요. 남면 내진보강사업도 4억 따왔고.

토털 특별교부세 따온 게 얼마입니까?

저희가 추가로 따온 게 15억을 따왔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100억을 하는데 15억 따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비율에 맞춰서 적당하게, 저희 양주시가 굵직굵직한 사업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맞지만, 특별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을 좀 더 따와서 차입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면목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지금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해서 한 80억 정도 따왔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따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매번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거나 할 때 똑같이 하는 이야기니까 이 부분은 또 염두에 두셔서 꼭 실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징수과장님, 아까 그 125페이지 자료 왔습니까?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이게 회계과 일인데,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12필지를 반영해서 수입금이 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만들 때 의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어디 필지를 어떻게 해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매각을 했다. 이 정도를 담아주시면 질의 안 하실 거 아니겠어요? 뭐를 어떻게 팔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고, 앉아계신 분들 누가 답변 한 분 하실 분이 없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책 만드실 때 이렇게 두껍게 2권씩 만들어왔는데 의원님들이 보셔서 이해가 안 되면 잘못된 거죠. 답변도 안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적절히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페이지 151쪽 보시겠습니다. 도시홍보마케팅 강화로 인해서 종전에 제가 행감 때고 지적한 바 있어서 증액을 한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반영을 잘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를 증액하고, 저희 의견을 반영해서 했으리라 생각되고, 참 잘하셨고, 그렇지만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지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홍보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매체 KBS나 이런 쪽으로 알아보니까 한 3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판단하다 보니까 올해 기간도 없고 그래서 올해 1억을 보강해서 지금 종편 JTBC, 공중파 KBS 거기 ‘1박 2일’, ‘사장님은 당나귀 귀’, ‘살림남’,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런 쪽이고, 종편에는 ‘뭉쳐야 찬다’, ‘내가 키운다’ 그런 정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예산을 1억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8월까지 CBS FM 방송에서 우리 양주시 회암사지, 장욱진미술관, 이런 것들을 광고하는 거를 아침마다 9시에 듣는데, 그게 지금 끝났나요?

예, 강석우의, 그거 했는데...

9월은 아니고 8월까지였습니까?

네, 한 달입니다. 한 달하고, 저희가 다음에 올해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양주시민도 참여하고 거기에 보면 사연도 보내주시고 그러는데, 그런 효과가 영향력이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함에 있어서 1억 증액한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증액을 해서라도 홍보 강화해주고, 정말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미디어보드광고 진행을 1월부터 6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그것도 또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파트에 광고하는 건데요. 저희가 54개소의 919개소에 판이 있습니다.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많이 하는데 홍보효과도 괜찮고 그래서 저희가 매달 ‘경기도 마을건강팀’이라든가, ‘빛의 궁궐 회암사지, 조선을 치유하다’ 라든가, 이번에 양주시의 그런 홍보자료를 저희가 거기로 보내주면 거기서 그걸 매달 방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내년에서 더 확대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네, 잘 하시고요. 또한 지금 홍보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마전동 군 방호벽 부분 도색, 감동양주 시설물 보수, 이런 것들 많이 하셨는데 마전동 들어오는 그 부분 방호벽, 의정부하고 우리 양주시 경계잖아요?

네.

전에도 말씀했듯이 좀 퀄리티 있게 나름대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좀 만족지 않아요. 방법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한번 찾아보니까 한 3,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가 그걸 변화를 준다고 그럴 경우에 내년에 예산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그걸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연천에 보면 구석기선사유적지 있잖아요?

네.

고인돌이랑 원시인들 이렇게 해놓는 거 있는데 특이하게, 특성 있게 그렇게 해놓은 거 보셨죠? 양주도 나름 우리 감동양주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묻어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마전동 방호벽뿐만 아니라 각 시군 경계석이 있는 그런 쪽에는 좀 신경을 쓰셔서 색다르게, 차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좀 생각하셔서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더 같이 머리 맞대고 의논하기를 바라고요. 지금 인터넷 광고료가 3,000만 원이 증가를 이유를 물어봤더니 언론매체가 많이 증가했다고 해요?

네.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까? 저도 지금 자료를 받아봤더니 339개.

언론매체는 개인이 하는 인터넷신문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239개 지금 현재 늘어나 있고, 일반 저거는 총 339개 언론사가 있는데 그중에 인터넷 쪽에 239개입니다. 올해만 늘어난 게, 작년에 늘어난 게 41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광고를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나가는 거는 한 50개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은 더 저거 하지 않느냐, 그래서 3,000만 원 더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넷매체에 광고료를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홍보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방향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급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170쪽 보시겠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재해·재난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었는데, 3차 재난... 아니, 잠깐, 여기는...

안순덕 의원님, 이번 시간은 홍보정책담당관에서만 질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우리가 홍보비를 들이지 않고 우리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홍보비를... 매체에서도 저희가 홍보비를 안 들이고 홍보해준다는 것은 저거 하고, 저희가 지금 홍보비를 안 들이고 하는 것은 SNS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촬영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SNS에서 만들어서 홍보하는 식으로,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신문방송 쪽에서는 안 들이고는 어렵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장 볼 때 두 번 우고리 촬영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6시 내 고향’ 같은 거는 동네 같은 거를 촬영해서 양주시를 알리면 실질적으로 홍보비를 주지 않고서도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에서도 우리 양주시의 유명한 데 같은 경우를 방송국에 전화하면 방송국에서 나와서 촬영해서 ‘6시 내 고향’ 같은 데서 내보냅니다. 그럴 경우는 도리어 선물을 주고 가지, 돈을 받질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양주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KBS나 MBC나 이런 데와 관계를 가져서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1월에 ‘6시 내 고향’이 잡혀있는데요. 저희가 협의하다 보니까 1,20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냥 우리는 촬영 두 번 했는데...

그거는 방송에서 그렇게 보이는데 저희가 섭외할 경우는, 본인들이 좋아서 나오지 않을 경우는, 관에서 할 때는 거의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네, 지금 1,200만 원 해서 우리가 11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6시 내 고향’ 할 때 11월달에 어디를 촬영할 생각이세요?

그거는 그쪽에서 저희가 얘기하면 본인들이 파악에 나섭니다. 지난번에 보면 “우리가 여기 해달라.” 그러는 것보다 어느 지역을 얘기하면 그쪽에서, 저희는 장흥계곡 쪽을 지금 하려고... 우리가 교외선이 개통되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곳, 근접해서 갈 수 있는 곳, 그거를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장흥계곡 쪽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장 볼 때 두 번씩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돈을 한 번도 안 주고 홍보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알아보셔서 양주시 홍보를 더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홍보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회천1동 봉양동에 개그맨 김병만 씨가 놀이터 한다고 그거 알고 계시죠? 모르나요?

네,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계세요?

네.

왜요? 전 부시장님한테 가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봉양동에 보면 스OOO는 아시죠? 스OOO.

네.

그 옆에 한 1만 평 넘게 그분이 토지를 좀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김병만 놀이터”라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그분을 만나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TV에 여러 가지 방송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만나보셔서 지금 우리 양주시에 홍보대사도 계시는데 그분 정도면 상당히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큰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놀이터는 또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서 나중에 TV 프로그램에 나올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 행정적인 거 뭐 지원해줄 게 있으면 지원도 한번 뭐가 필요한지 파악해서 해주고, 또 그분을 통해서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양주 와서 1만 평, 이렇게 토지를 사서 사업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출연료 안 내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홍보정책담당관님이 잘 한번 만나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보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만 가급적 질의를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5쪽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9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의장님께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부시장님이 나오셨으니 한 번만 질의를 하고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어떻게요?

전 시간에 세입 부분에서 질의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지금 질의를 드리고, 지금 자치행정과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한미령 의원께서 기획행정실에 대한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차후에 하시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설계비가 지금 2,200만 원을 세웠네요? 이게 뭐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이 대기 학생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2개 반을 더 증설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3층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부 막아서 2개 반을 개조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정원이 몇 명이죠?

정원이 지금 89명입니다.

정원이 89명인데 여기 2개 반을 하면 정원 얼마를 더 받는 겁니까?

네?

정원 몇 명을 더 받는 거죠?

정원이요? 지금 89명에서 영아반 둘이니까 6명 더 받습니다.

6명을 더 받아서 2개 반을 개설하려고 지금 2,200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네.

이게 실시설계비요?

네?

2,200만 원이 설계비예요?

네, 이번에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 알겠습니다. 이것도 본의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직장어린이집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계속 직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 아마 늘어날 겁니다.

네,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추계를 할 때 정확하게 해서 아예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넉넉하게 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공사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이나 이런 직원들의 자녀들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 그거는 고치셨다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지금 7,800만 원씩 4개월 비를 세워두시고, 그 아래에 가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비를 또 1억 2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167페이지에 인력운영비를 또 다 감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이유가 뭔가요?

예산 편성에서 그런데... 저희 지난번에 아시지만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설립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회계에 대한 모든 거를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종료하고, 추경이 성립되면 바로 민간위탁금으로...

그러면 전입을 하실 건가요? 전입 단계에서 이렇게 기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법인으로 넘어가서 회계처리의 행정절차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빠지고 그쪽으로 플러스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에 보니까 인력운영비가 780억인데, 지금 34억이 증액됐습니다.

네.

거기서 보면 국비, 도비는 없고 전체 100%가 시비인데 이거는 뭐죠?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다가 본예산에서 각종 투자사업비로 투입이 되는...

삭감된 부분을 다시 세운 겁니까?

네, 그 부분하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실무 수습이 많이 올해 한 70명이 넘게...

본의원이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셔서 1차 추경에도 이 인력운영비를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삭감된 부분을?

네, 그때 그 사업비는 저희가 공무원 연금기여금으로 해서 그건 연금기여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34억은 연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네, 이번에 저희가 76명이 실무 수습이 들어왔거든요.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로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차 추경에도 또 세울 건가요? 그때는 모르는 거죠?

현재로서는 3회 추경까지는 없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끝난 건가요?

네, 다 잡았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자에 대해서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양주시의 무기계약자 근로기준은 시간당 계산을 시간당 일수로 계산을 해서 시간당 곱하기 일수로 계산하는 거죠?

기간제 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그 기간제 근로자가 보수가 각각 다 다르죠?

사업별로, 저희가 일반 행정 분야는 다 비슷한데요. 사업 분야로 도비 지원받는 사업이 또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에서...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도비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 근로자가 8시간을 하루에 일을 해야 되는데 8시간을 일하지 않고, 5시간을 일한다, 그러면 그 시간당 근로기준의 보수 부분이 달라집니까?

하루로 계산했을 적에요.

하루에 8시간을 기간제 근로자는 일을 해야 되는데, 8시간 일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요, 5시간만 일을 한다든지 뭐 각 과마다. 그러면 그 5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8시간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형평에 맞게 같이 임금을 책정해야 되는데 그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가 근무 조건...

저희가 최저임금기준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주는데 보통은 양주시에서 최저임금을 상정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이 8,000 얼마다, 그러면 최하 8,000 얼마에 딱 맞추어서 줍니다. 법에 어긋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간제 근로자는 보통 8,000 얼마 주지 않고, 1만 원 주는 경우도 있고, 1만 1,000원 주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형평성에 맞게 8시간을 일하든, 5시간 일을 하든, 기간제 근로자는 다 같은 근로자입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부서별로 도로변에 잔디를 깎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적용을 달리 해야 됩니다.

행정직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우리 내부 행정보조, 사무보조, 사무보조 하는 건 다 금액이 같고요.

행정하시거나 또 예를 들어서 자기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이런 기간제 근로자들도 있어요. 이런 기간제 근로자는 위험수당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자기가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기간제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자이긴 맞는데, 직급 보조비나 명절 휴가비, 기타 복리비, 운전했을 때 교통비나 이런 게 상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기간제는 그런 게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내가 위험수당이나 위험을 감수하면서 풀을 깎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단가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무기계약 근로자들 중에 살펴보면 저희가 자기 차를 이동해서 아이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하거나 직접 가르치는 일을 하거나 이런 단순 근로자가 아닌 정말 양주시를 위해서 일하는 무기계약자들이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가.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셔서 줄 수 있는 금액은 좀 상정을 하시고, 교통비라든지, 위험수당 정도는 챙겨줘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괄로 해서 사업부서별로 사업을 하거든요. 총괄로 해서 저희가 잘 채근을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자치행정과만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도 해도 되나요? 회계과 173페이지에 시청사 주차빌딩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지금 이게 증감이 됐거든요. 당초 예산 계획을 어떻게 세우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주차빌딩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편성하면서 사실 같이 담아야 될 게 저희가 검토가 부족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주차빌딩 단일 사업으로는 평가 대상이 아닌데, 저희가 1996년도에 본청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증축 면적이 30% 이상 초과하면 변경심의 대상인데 그게 검토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챙기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추경에 세우시는 것보다 당초 계획을 하셔서 이런 용역비라든지, 이게 본예산에 담아야지 추경에 담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시행하셔서 착오 없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류도시 있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든 코로나 때문에 왕래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못 가죠?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 못 간다고 통보 같은 거는 서로 유선으로 통화를 하나요?

지금 교류도 만나지는 못 해도 저희가 서면으로 하는 거 하고, 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년에 몇 번 정도 통화해요?

동주도시 같은 데는 분기별로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은평구 같은 자매결연도시도 수시로 연락을 하고, 회의는 정식적으로는 없는데요. 수시로 저희가...

아니, 어떻든 우리가 코로나...

김종길 의원님, 좀 양해해주시고요.

네.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만 오늘 질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사를 다 맞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이든, 11월에도 교류할 수 있는데 예산을 100% 삭감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내는 일부는 쓸 수 있게 좀 남겨놨습니다.

그래요? 여기는 그렇다고 해서. 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페이지 170쪽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인데 3차 재난지원금을 경기도 추가분 해서 6억 6,500만 원을 증액하셨죠?

네.

그런데 이제 3차 재난지원금 증액을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불편과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추진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민상생지원금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전체 88%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나머지 12%에 대해서 경기도 도민 전체를 지급한다고 한 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10월경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2%에 대한 도비하고 시의 매칭 9:1, 10%에 대한 거를 6억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지금 편성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렇게 진행하실 거죠? 착오 없이 잘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78쪽 보시겠습니다. 아까 한미령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기 보니까 건축위원회의 사전 검토의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서 건축위원회의 사전검토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주차빌딩에 대한 부분 말씀이시죠?

네.

기존에 저희가 건축기획을 했고요. 그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를 갖고 심의를 받았는데,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교통역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변경심의를 받고, 주차 등 부지 활용성, 또 진입·진출에 대한 부분을 원활히 설계해야 된다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검토의견 적극 반영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주차장 잘하시고, 사전 이런 검토의견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59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우리 읍면동 하는데 종합관찰제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종합관찰제 운영으로 해서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다 올렸습니다. 이게 각 지역마다 다 다른 건지, 지역이랑 똑같이 주는 건지? 지금 여기 신청 안 한 데도 있더란 말이죠? 읍면동으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읍면동의 종합관찰제 예산으로 본예산에 3,000만 원, 1차 추경 때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씩 전부 계상은 됐었는데요. 추가적인 예산 필요성이 있는 읍면동도 있고, 예산을 50%도 집행 안 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별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일부 읍면동은 3,000만 원 정도 필요한 데가 있고, 또 어디는 2,000만 원, 어디는 또 더 필요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좀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2차 추경에.

아니, 지금 각 읍면동사무소에서는 해달라는 게 많은데.

지금 저희가 회천1동, 회천3동, 회천4동은 50% 미만을 집행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거기는 또 반영을 안 했고요. 나머지 지금 백석이나 광적, 거기는 추가적으로 3,000만 원을 세웠고요. 은현, 남면, 그리고 양주1동, 회천2동은 2,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세웠고요. 그리고 장흥면은 1,00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각 동에서 못 쓴 이유가 뭐랍니까? 그렇게 한 푼도. 6,000만 원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거는 50%도 못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보통 한 3,000만 원 이내에서 집행을 했는데요. 지금 종합관찰제 사업은 아시다시피 시급을 요하거나 주민들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종합관찰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부분인데...

의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읍면에 7월에 부임하고 나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장들한테 종합관찰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배수로 사업이나 종합관찰제, 도로 표지판, 이런 생활행정에 대한 게 수요가 많고, 특히 광적면, 이런 데 그거하고, 양주1동에도 홍수로 인해서 배수로가 막히고, 그런 공사가 필요해서 저희가 반영한 사업이 되겠고요. 회천1동하고 3동, 4동은 도시화가 많이 돼서 그런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률도 저조한 거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의원 지역구가 회천, 은현, 남면인데요. 사실상 지금 부시장님 7월 중에 다들 다니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 가면 해달라는 거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면, 다른 의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은 이 지역에서 급한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관에 가서 담당 공무원이랑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해서 좀 많은 민원들을 해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다. 저희가 그것까지 여기로 갖고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장님들, 면장님들한테도 주민들이 이렇게 해달라는 거 많은 거 빨리 수집을 해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집행부의 말을 들어보면 6,000만 원 갖고 나가는 중에서도 3,000만 원, 반밖에 못 썼다고 그러면 과연 이게 맞는 행정인가? 우리 의원들이 나가면 이거저거 부탁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 여기 시로 안 갖고 들어옵니다. 담당 공무원한테 가서 서류 내고, 타당성 있나, 없나 다 검토해서 해주라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생각해도 그렇게 해달라는 게 많았다는데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50%밖에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6,000만 원 준 데에서 3,000 내지 3,000 몇백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고요. 종합관찰제 사업은 어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아니라 아주 경미한...

여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종합관찰제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거, 많은 거 본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생활 8년 했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뭐, 큰 사업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어디 흉관이 깨지고, 사소한 것, 몇백만 원 이 정도 드는 걸 갖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실태 파악을 지금 해보시니까 우리 의원들이 갔을 시에는 해달라는 건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보니 반밖에 못 썼다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하여튼...

네,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시장님이 양주시에 부임하셔서 저희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읍면동장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합관찰제 사업에 대한 것이 더 추가적인 예산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읍면동을 수요조사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한 겁니다.

하여튼 지금 이 결과는 아직 읍면동장들 다 못 만났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부시장 말밖에 들을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읍면동에서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거 지급을 안 한 거라 이거죠?

의원님 말씀 듣고 제가 느낀 게요. 의원님이 체감하시는 거하고, 동에서 또 체감하는 게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집행이 저조한 데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안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더 있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페이지 362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기반 강화사업이 대부분 감하거나 삭감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면 같은 경우에는 4억 8,000만 원을 2차 추경에 세웠어요. 주민자치 기반 강화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설명해주시고요. 또 양주1동 같은 경우에도 한 4,000만 원 세우셨고, 다른 읍면동은 지금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을 삭감한 실정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인지, 뭐든지, 이유가 있을 텐데, 1건만 말씀드리면 지금 남면은 일반예산비 6억 2,800만 원 중에 4억 8,000만 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면은 4억이 늘어난 거는 남면 내진보강사업비가 있습니다.

내진보강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하신 게 아니고 여기 주민자치사업에 같이 한 거예요?

정책사업 목은 주민자치사업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시설비로 해서 내진보강사업비가 별도로 4억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남면 청사가 얼마나 됐죠?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3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용역을 줬을 때 남면, 은현, 광적이나 1차 순위로 해서 종합청사를 지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내진보강사업을 굳이 해야 되나요?

남면은 내진보강 대상은 아닙니다. 광적하고 남면은 제외입니다.

그런데 내진보강사업으로 지금 4억 2,000만 원을 책정해놨는데 이게 왜 그렇죠?

그러면 의원님, 그 부분을 제가 검토를 잘 못하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고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억 8,900만 원 중에 내진보강사업이 4억 2,000만 원이면 나머지 한 6,000만 원이 주민자치 기반 강화사업이라는 이야기인지, 뭉뚱그려서 이렇게 적어놓고, 아무 설명이 없으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이거를 심의합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면이 4억 정도 되는데요. 내진보강사업하고, 도로포장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남면 전체 예산이 6억 2,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차 추경에 4억 8,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추경에 지금 남면이 증액되는 부분이 4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종합관찰제 운영도 지금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읍면동 중에 가장 많아요.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무슨 추경에 6,000만 원씩이나 세웁니까?

추경이 아니고요. 본예산 때 3,000만 원은 세웠고요. 2차 추경 때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그래서 전체 예산이 8,000만 원이에요.

이번에 남면이 2,000만 원 추가로 세워서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남면이 읍면동 청사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러한 예산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건가가 조금 이해가 안 됐고요.

남면의 내진보강사업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하는 겁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회계과장님하고 답변이 다르잖아요. 4억 8,000만 원 중에 전부 내진보강사업이 아니고 주민자치 기반 강화사업도 들어가 있는데, 전체가 4억 8,000만 원 중에 4억 2,000만 원이 내진보강사업이고,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다 쓸 건지, 주민자치사업 뭐를 하겠다는 건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진보강사업은 4억 2,000만 원이고요. 도로포장사업이 또 있습니다, 배수로 정비사업하고. 거기서 7,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도로포장 5,000만 원.

네, 5,000만 원이고, 배수로 관리가 2,800만 원 해가지고 저희가 7,000만 원 추계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어떻게 사업하실 건지를, 내진보강사업이 맞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셔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187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단체 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좀 삭감됐네요. 이유 좀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여가선용 노래교실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중인원이 모일 수가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저번에 노인회 한번 가보니까 노인회장님 말씀이 물론 사업도 사업이지만 회장에 대한 수당도 업무추진비?

네.

그것도 100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이렇게 삭감하셨더라고요?

본예산 때 그렇게...

본예산 때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노래 같은 경우에는 노래하면서 저기가 나오기 때문에, 스포츠 운동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면 모르는데, 특히 노래하면 분말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노인단체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르신들이니깐 예산, 이런저런 예산이 있는데 그것도 복지문화국에서 잘 챙겨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상이 되면 하여튼 노인 예산들이 더 편성이 돼서 어르신들이 더 노후에 활력 있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해서 예산이 상당히 증가가 됐는데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200 몇 페이지요?

202페이지, 여성보육과.

저소득 한부모가정이요?

네.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한부모가정한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건데요.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이 확대돼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서.

네. 그러니까 24세 미만에서 34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이 확대돼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여기 내용 보니까 “기초생계급여, 한부모 중복지원 및 추가 아동양육비 기준 완화로 인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가 상당히 증가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증가된 겁니까? 한부모 가족이.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1,005명이었는데 321명이 증가한 1,326명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예산이 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상당히 증가됐네요?

네.

그럴 사유가 좀 있나요? 아니면 그동안에 파악이... 본의원이 궁금한 게 실제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도 본의원도 민원 같은 걸 접해보거든요. 그러면 기준이 있죠? 기준.

네.

기준에 좀 부합이 안 되면 여기 포함이 안 되는데, 기준 같은써 좀 완화가 됐나, 궁금해서 한번.

네, 기준이 완화된 사항인데요. 올해 금년도 4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한부모 가정일 때는 급여가 중복지급이 안 됐던 사항이 완화가 돼서 5월부터 중복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한부모 일 때는 기초생활수급 혜택만 보고, 한부모 혜택을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중복지급 안 됐던 부분이 5월부터 중복지급 가능해짐에 따라서 중복지급 대상이 한 321명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증가가 됐네요? 그다음에 2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양육수당 지원.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이 관내에 한OOOO하고 광OOOO하고 2군데인데, 금년도 7월부터 근로기준법 주52시간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8명이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부분이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유예됨에 따라서 2022년 12월까지 유예됐습니다. 그래서 8명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아니, 양육수당이 2억 6,0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삭감이 아니고.

네?

양육수당, 가정 양육수당 있잖아요?

아, 아동양육시설이 아니라.

가정 양육수당.

가정 양육수당이요?

네, 211페이지.

여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해서 가정 보육할 대상들이 늘어나서 원래 2,473명에서 2,539명으로 한 7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억 6000만 원이 추가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86개월 미만 아동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네.

맞는 거죠?

네.

이런 것도 잘 좀 파악해서, 잘 모르고 못 받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절차도 또 시에다 전화하면 상당히 까다롭고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잘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4페이지. 체육청소년과입니다. 덕정역 교각 밑 족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공공시설 광적도 쭉 있는데, 예산이 1억 정도죠?

네, 1억 2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제 국장님이 좀 아셔야 될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운동장이든, 사실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교각 밑에 보니까 본의원이 자주 그쪽으로 다니는데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에 있죠? 인라인스케이트장.

네.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어린애 10살 내외 되는 어린이들도 상당히 오고. 그래서 우리가 큰 스포츠 경기장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교각 밑에 좀 괜찮은 데가 있다면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에도 소규모 체육시설을 좀 만들어줘서 인구밀집지역 같은 데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거기 인라인스케이트장도 한번 나가서 보시고, 아침 시간대 보면 학부모들하고 상당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거기 코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동아리에서 나오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거. 큰 시설, 체육공원, 축구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교각 밑에, 지금 이런 부분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더 체육시설을 확충을 해서 소규모로 시민들이 운동도 하고, 또 참여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한번 잘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2외곽순환도로 교각 밑에 일부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또 의정협의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1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8명이 증가했습니다.

네.

이 원인이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청년들이 늘어난 건지, 원인이 어떤 건가요?

물론 전입을 온 부분도 있고요. 그동안에 분기별로 신청을 안 했다가 또 추가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숫자를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집행내역에 있어서 2021년도 1분기 때가 46.87%, 그리고 제일 높아요. 그리고 3분기가 18.79%. 1분기 때가 월등히 많거든요? 이게 점점 줄어드는 원인이 뭘까요?

이게 2020년도까지는 각 분기별로 대상자들한테 25만 원씩 지급이 됐었는데요. 2021년부터는 일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돼서 아마 1분기 때 청년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그렇게 수치가 집행 비율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냥 분기별로 안 하고 일괄지급해서 첫 번째가 많다?

네.

집행 비율은 지금 93.73%이에요. 아직 조금 다 100% 안 된 건 4분기 때 신청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청년들이 지급 대상자가 늘어난 건 아닌 거죠?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가장 소외된 청년층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참여 촉진하고, 기본권 보장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전체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청년인구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잘하고 있고요. 여기에 누락돼서 지급 못 받는 청년들 없도록 그렇게 홍보 적극적으로 마지막까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네. 207쪽 보시겠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수혜사업 중에 보니까 청년심리지원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신규사업이요.

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네, 맞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청년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연령층이 들어가 있어요? 명칭이 이게 “청년심리지원 서비스”가 맞나요? “청소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이 청년심리지원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청년심리상담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보니깐 신규사업명들이 보니까 우리 아이 심리지원, 아동정서 발달지원, 아동 비전 형성, 연령층이 만 7세에서 12세, 18세,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맞나요? ‘청년’이 혹시 ‘청소년’이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뭘 놓치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청년심리지원서비스가 맞고요. 신청 자격 기준이 만 19세에서 34세 이하로 청년 대상입니다.

대상이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 ‘청년’이 아니고 ‘청소년’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심리지원서비스 그러면 청년들만 지원하지, 청소년은 안 할 수 있잖아요? 대상자 연령이 지금 만 7세도 있고 이런데.

아니, 만 19세에서 34세인데, 혹시 어떤 자료를... 혹시 저희가 자료를 잘못 드리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면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혹시 어떤...

복지기획팀장 김자영 팀장님. 이 사업 맞는데요?

신청 자격 기준이 만 19세에서 34세 이하거든요.

네, 지금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자료가 잘못...

여기 보면 아동정서발달지원이잖아요. ‘아동’ 들어가 있잖아요?

아동정서발달지원과 지금 말씀하신 청년심리지원서비스는 서비스명이 다른 거고, 대상도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하여간 청소년이랑 청년이랑은 구분이 확실히 되어져야 된다고 하고, 서비스 자체가 지금 나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로 이렇게 서비스 사업이 진행되는데 제공기관 선정을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신규로 추가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서비스 기관을 공모해서 서비스 기관에 적합하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서비스 선정기관, 이러한 모든 것을 선정할 때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잘 선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잡아서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8쪽 보시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상반기에는 미진행하셨죠?

네.

6,400만 원 정도를 감액하셨는데, 하반기 운영비 6,600만 원을 그대로 두셨어요. 맞죠?

네.

하반기에는 프로그램이 정상 운영이 가능한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하반기에는 저희가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이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인원수를 제한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계획을 잡고 계신다는 거죠?

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굉장히 우울감과 괴리, 이런 것들이 겹쳐서 굉장히 더 건강도 악화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각하셔서 프로그램이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435쪽 보시겠습니다. 양주문화원 지원사업 중에서 일부 행사는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두 가지는 그대로 세우셨는데 학술 심포지엄과 서예대전 행사비는 그대로 두셨더라고요? 이 두 가지, 다른 거는 다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이 두 행사는 진행을 하실 계획인가요?

의원님, 페이지 수 좀 다시 한번만...

435쪽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과 협의를 했는데요. 일정이 좀 지났다든지,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은 포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서예대전, 이런 내용들도 향후 추이를 봐서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이렇게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거기서 협조 요청이 있어서 나름대로 일단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서예대전이나 이런 것들도 하는데 일부 못 하게 하고 한다면 분명히 또 이의제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어떠한 행사를 하든 간에 다른 행사랑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진행하심이 마땅하고요. 진행을 하실 거면 좀 잘, 그거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해주시고요.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단호하게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페이지 188쪽,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니어클럽’ 설치를 위해서 1차, 2차 공고했잖아요?

네.

접수기간이 없었나요?

접수기간이 이미 다 지났고, 적격자심사까지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1군데가 신청이 됐었는데, 거기 심사위원 점수에서 70점이 미달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까, 방향을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1군데가 접수가 됐는데, 거기 점수 70점 미만 미달이어서, 그러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또 하나요?

저희가 재공고를 할지, 아니면 저희가 이 사무실 부지 관련에 있어서 내년도에 서희아파트 쪽에 우리 복지시설 해가지고 저희한테 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맞춰서 같이 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지금 바로 공고해서 추진하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지었는데요. 내년부터 가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지금 보니까 팀장님이 와서 보고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235쪽을 보시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일자리하고 사회활동 지원사업비가 이제 증가했어요.

네.

코로나로 인해 사업 집행에 혹시 차질이 없나요?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거는 노인일자리인데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당초보다 조금 늘어가지고 예산이 증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늘었어요? 그래서 증액을 하신 겁니까?

네.

지금 공익형과 사업서비스형 일자리 그렇게 종류가 있죠?

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어떤 곳에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펴나가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은 일자리 관련해서는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공익형이고요. 시니어클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지역 어르신들이 다방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장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더 늘려가서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거를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형도 중요하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시장형을 더 확대시켜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증액을 했고,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시장형으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지금 188페이지고요. 경로당 기능 보강 및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258개.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기능 보강한 게?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가 당초에 한 2억 2,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서 읍면동별로 재배정을 해서 추진 중인데 사업비가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들이 각 백석이라든지, 은현, 남면, 양주1동, 회천2동, 회천4동,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대라든지, 내부 문 섀시 공사...

집기 지원한 거예요? 집기 지원?

네, 도시가스 배관,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해달라고 건의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5,000만 원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 그 자리에 섰으니까요. 우리가 경로당이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소유권. 258개 경로당이 소유권 관계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소유권. 양주시 겁니까? 어떻게 되어있어요?

소유권이 거의 마을로 되어있는 부분이 많고요. 아마 시로 되어있는 것도 몇 개 정도 있을 겁니다.

경로당이 경매로 나간 거 알죠?

네?

경매로 처분된 것도 알고 있죠?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담당 국장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 말씀하시는...

회천에.

회천이요?

경로당이 경매로 넘어갔잖아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천4동에 있는 경로당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소유권은 마을 종중 거라서 경매로 넘어가기는 했는데 그 경로당을 마을 종중에서 다시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드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런 건 아니고, 계속해서 경로당으로 이용한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서 넘어갔다가 다시 또 종중에서 노인들한테 개방하기로 한 건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하는데 보면 소유권 관계나 이런 것도 우리가 정확히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런 사례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화되고 개발이 되면서 이런 관계가 있어요. 마을회관, 이런 것도 보면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되면서 이게 보상을 받으면 나눠 가져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입주하게 되면 우리 동네에도 마을회관 하나 지어줘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쓸데없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또 투입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소유권 관계, 그런 것을 정확히 관리하셔야 되고, 어떤 개인 소유로 넘어가지 않게끔,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런 데다 예산을 지원하고 위험성이 있는 데는 예산을 차단시키든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입다 예산 들여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중분해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노인 어르신들도 불편해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또 돈 들여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나올 수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소유권 관계, 이런 거를 일제 싹 한번 정비를 해보세요.

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실질적 소유권 관계를 우리가 정확히, 명확히 해놔야 된다는 말이죠.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안 되면 지원을 줄이는 방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시 소유라든가 아니면 마을 소유로 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경매나 이런 법적 조치로 공중 분해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확고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보면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 사업인데 이게 뭐예요?

경기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떤 일정 조건 이하인 분들이 그냥 와서 물건을 저희가 진열을 해놓으면 자기한테 맞는 거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가져다가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데, 옛날에 유사하게 읍면동에다 이렇게 해서 먹는 거 갖다 놓으면 가져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비슷한 유사 사업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몇 군데에다.

이건 회천노인복지관에 한 군데만 지금 설치해놨습니다.

한 군데만?

네.

그러면 이거 계속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시비라든지, 그런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사업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한 군데만 달랑 가져갔길래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노인복지관이 거기 말고도 또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한 군데 먼저 한번 해보고.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반응은 지금은 상당히 괜찮은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아니, 왜냐하면 유사하게 양주2동 여기도 보면 사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유사한 이런 연합푸드, 그런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그런 유형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비슷한 유형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대상자는 어떻게, 그냥 막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일반인들이 막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관리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있어서 가져가시는 분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게재해서 중복으로 또 가져가지...

가져가시는 분들은 인적 체크가 된다?

네.

하여튼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네.

그다음에 193페이지에 보면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업체 수가 얼마나 되죠?

가사간병.

193페이지.

네,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한 26명 정도 되는데요.

26명?

네.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가사간병 서비스하는 곳이 한 5개소 정도 있습니다.

5개소?

네, 바우처 사업...

그러면 권역별로 있어요? 어떻게 되어있어요?

권역별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것도 바우처 사업인데요.

바우처 사업?

네. 각종 활동 보조처럼 그 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자율적으로 이용자들이 선정을 해서 받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자들이 이분들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맞는 기관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해주는 게 아니고.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여기 종사자들은 어떤 간병인 자격증이나 이런 걸 취득해서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분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집에 방문해서 간병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것도 저소득층한테만?

네, 일반 대상이 아니고.

일반 대상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관리 회원이 따로 되어있겠네요?

관리하는...

아니,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세부사업설명서 269쪽에 보면 사업 대상이 자세히 나열되어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운영은 어때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대상자가 한 28명 정도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28명?

아무래도 지금 자꾸 거론되는 게 코로나19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것 때문에 누가 오는 것도 싫고, 또 나가는 것도 싫고, 이러한 사회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뭐 요새... 하긴 또 그래... 아니, 그분들은 왜 요새 보면 우리가 사회적 분위기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걸 감안해서 2차 접종받은 사람들은 식당 같은 데도 갈 수 있듯이 이분들은 벌써 이미 2차 접종이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간병 보조를 받던 분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참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접종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런데 65세 미만의 대상자가 대부분이어서 2차 접종 후에는 조금 더 수혜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에 보면 ‘여성안심 민간화장실’이 조성되어있는데 이게 어디에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시설이 아니고요. 6개 건물...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4월 초에 양주경찰서하고 실무 협의를 통해서 상업지구 내 민간 화장실에서 범죄 발생 구역을 전달받아가지고 4월에서 5월 두 달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화장실에 저희가 안심스크린하고 비상벨 설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소유주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사업주를 먼저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안전유해요소가 있는 화장실 27개소 중의 21개소는 건물주 미동의나 컨설팅 결과 안전유해시설에서 일단 제외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6개소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저희 시하고, 이 6개소가 속해 있는 읍면동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 결정돼서 6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6개소는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나 이런 게 있었던 데예요? 아니면 그냥 임의로 정한 거예요?

일단은 6개소 중에서 2개소가 성범죄라든가, 이런 게 기발생됐던 지역이고, 다른 거는 남녀 공용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어둡다든가, 아니면 문고리라든가 문에 구멍이 뚫려있고, 이런데 저희가 먼저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지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반대하는 데는 그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해요? 그런 시설을 해주고 고쳐주는데, 건물주가 반대하는 이유?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불법촬영시설을 설치했는지, 안 설치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이런 시설을 설치하다 보면 건물주께서는 여기가 안전하지 않은 화장실이라고 하면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님이 덜 방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부분 같아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아니, 손님들을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안전시설을 설치해준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 6개소를 하고, 내년도에는 미동의한 상가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설득해가지고 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시설에 안심 벨이나 이런 걸 설치한다고 해서 영업에 불이익이 갈 일은 없잖아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일단은 건물주께서 공사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를 미동의했기 때문에 이번 조성사업에서는 제외가 됐고, 순차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확보되면 위험시설이라고 판단이 되면 설득을 해서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차피 법제화를 하려면 새로이 건축을 하는 시공 때부터 이런 걸 설치하는 그런 방안은 갖고 있나요? 시공 때 아예 이런 설치를 해버리면 나머지 구건물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꼭 필요한 시설이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을 만들어서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조례로 검토를 해봐서 이 부분이 가능한 사항이면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개소당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요즘에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이 있으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시공 당시부터 아예 이거를 준공조건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지금 시행이 안 된 건물들도 자동으로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하셔야지, 이거를 사정하고 빌러 다니면서 할 일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네.

221페이지에 도예미술관, 이거 용역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도예미술관 용역.

다시 한번만 말씀...

221페이지에 현대도예미술관 건립 타당성 용역,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의 의지가 전체적으로 작년 본예산부터 계속 추진해왔던 부분인데요.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또 우리 신상호미술관하고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구두로 협의된 사항인데요. 조건도 그렇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좀 세워주시면 전체적으로 신상호 작가님의 작품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따져봐서...

맞는데요. 그 전에 그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우리 환경이 뭐 좋아지거나 바뀐 부분이 있나요?

그런데 저희가 평가를 해서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됐고요. 금액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아니, 왜냐하면 이거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와서 얘기를 하고 가서 내용은 조금 아는데, 우리 시의 의지가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 전달이 되려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특정한 분의 작품을 가지고 저희가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아니, 감정평가라는 거는 남의 물건을 가지고 내가 값을 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남의 작품을 가지고. 그러면 그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는 부채가 없는 상태고, 내년에는 우리가 기채발행 해서, 솔직히 우리가 나쁜데 써서 그런 건 아니지만 부족한 기반 사업들을 조성하느라고 기채발행까지 해서 내년에는 부채가 1,000억인데, 지금 시점이 이게 맞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추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그때 좀 적극적으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해야죠. 옛날 과거 얘기해선 안 되겠지만, 그전에 우리가 합창단이나 이런 거 해산될 때도 결론은 집행부의 의지가 확실치 못해서 그런 사단이 났고,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면 그때그때 정말로 절실하다면 그때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았었냐, 지금 그 얘기예요. 다들 보면 미지근해서 의회에서 조금만 이상한 소리하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런저런 의견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견을 줬을 때 정말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어야죠. 대처 못하고 나서 또 이렇게 해 넘어가면 또 한 번 올리고, 또 해 넘어가면 또 한 번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거 행정의 미스 아니에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꼭 필요한 거면 의원님들 설득을 해서라도 그걸 꼭 이행하려는 그런 의지가 좀 있어야죠.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가져오고. 이렇게 사업하면 행정 낭비고, 이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준다고 하면 결론은 그거를 우리가 확보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면 좀 더 진작에 와서 이런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의원님들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들이 와서 그냥 사정해서 조금 몇 마디 하고 가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좀 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문화관광과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추정가격으로 했을 때 76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20% 이내로 저희가 줄 수 있다, 이렇고 되어있어요. 꼭 줄 의무사항은 아닌데, 그래서 그 당시에 한 150억이 나왔는데요.

150억,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좀 협의를 한 결과 어느 정도는 절충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첫해에 50억을 받고, 그리고 10년간 10억씩 이렇게 활동하면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 중간에 말 잘라서 미안하고요.

네.

그때도 그 조건은 똑같았어요.

가격은 좀 낮춰주는...

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50억을 하고, 10년 동안 당신이 거기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매년 10억씩인가 그렇게 내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분할 상환하는 거로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요즘 들은 얘기지만 그러면 그분이 사는 집은 어떻게 돼요?

일단 집 부분은 생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 미술관을 사면 우리가 전부 다 매입을 해야지, 어디는 매입을 하고 어디는 남겨두면 이다음에 그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 얘기예요. 10년 후에.

그 부분도 저기 하고요. 제가 추가로 하나...

그런 거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그런 거를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전체 중에서 일부는 내 거다, 이렇게 되면 그게 우리 시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냐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작품에 대한 것만 760억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토지라든지, 이런 건물은 제외인데요. 토지 부분만 해도 3,00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현재 25억이거든요. 그래서 부지에 대한 부분도 가치가 좀 있고, 건물도 옛날에 지은 건물이지만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서 일단은...

그러면 아까...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150억, 진짜 이거 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감 하듯이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작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150억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지, 이런 게 별도예요? 별도 아니죠?

부지도 포함해서 같이 기증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 같이 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부지, 작품 다 일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는 집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다 일괄이면 그냥 싹 다 넘어와야지, 일부가 남으면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관광사업을 집행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남의 집이 가운데 박혀있으면.

네, 부지나 건물 다 준다고 그랬는데, 이제 주택 부분은 좀 추가 협의가 필요하고요. 일단은 기증 의사가 있으니까 그 가치를 좀 평가해서...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힘들어도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용역을 발주를 해야지. 아니, 미지근하게 남아있는 걸 가지고 하면, 작품만 가지고 하면 나머지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힘들어도 그런 부분도 정확히 협의하시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작품만 갖고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게 다 우리가 결국은 또 휘둘린다고요. 이상입니다.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224쪽. 국장님?

네.

224쪽에 보면 덕정역 교각 밑 족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좀 많은데요. 우리 양주시는 이런 예산을 일부 특정인을 위해서 다 써야 되느냐? 축구장이면 축구장, 다 이렇게. 일부 축구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공유해서 그분들만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질문들을 하더란 말이죠?

네.

이게 족구장으로 이렇게 주면 족구만 해야 됩니까? 이게 참 좋은 건데요. 고쳐주시는 거 좋죠. 저도 아침에 가서, 일요일마다 가서 족구도 하고 그러는데,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다 족구 하는 사람들만의 구장이냐, 이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운동장 활용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관리하는 부분들이 어떤 특정한 단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들만의 구장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장님, 이거를 좀 접근하실 적에 이런 거는 너무 다른 사람의 활용도가 없잖아요? 평일이고 이럴 적에는?

네.

우리 여기 지금 사회복지 쪽에 청년 담당들도 있는데 청년들이 요구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정부정책 청년, 그것 좀 빨리 찾아와달라는 얘기고요. 자기네들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청년... 뭐 그건 일자리정책과에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청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런 게 다른 단체에서 개인 단체가 아니라 비영리단체라든가, 마을공동체, 이런 데가 사람들 운집해있는 데 가서 잠시 행사도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걸 얘기하면 딱 자른답니다. 이건 족구장이야, 그리고 족구장 사무실이 들어가 있고. 이거 고쳐주는 거 다 좋아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족구장”이라고 이렇게 해서 주시면 앞으로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 지금 공을 차고 족구 하시는 분들은 이동 수단을 할 수 있는 승용차들을 거의 다 갖고 계세요. 그런데 청년, 이런 쪽에는 그런 이동 수단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구장, 족구장, 풋살장, 우리 근처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진짜 청년들이 와서 필요로 해서 쓸 수 있는 공간, 다른 과, 국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데 덕정역 교각, 이 정도라면 상당히 홍보하기 좋은 장소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콕 짚어서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거 꼭 이렇게 공사를 해서 1억 200만 원, 이렇게 들여서 “족구장” 딱 그러면 족구 외에는 못 해요. 이런 거 한번 다른 쪽으로 돌릴 생각은 좀 없으십니까? 이게 좋은 사업인데.

족구장이 딱 족구장 시설이 아닌 다른 단체의 어떤 시설로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청년들이 마음 놓고 어디 가서 운동할 데도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또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동아리가 모여서 이렇게 동아리들 얘기도 하고, 우리 양주시의 청년 문화를 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개방된 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족구 하는 시간 외에는 일반인들이 청년이라든가, 다른 마을공동체,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공간이라면 굳이 “족구장” 해서 주지 마시고, 양주시 뭐 다른 걸로 해서 족구 하는 사람들 족구 하는 시간에 주고,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약점이 청년들이거든요. 청년들은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통수단이 좋은데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족구도 하고 다 좋죠. 대신 활용방안을 “이건 족구장이다.” “족구 외에는 못한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방법을 찾아서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지 마시고, 개방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하는 일요일 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좋지만 많은 사람들, 양주시에 세금 내시는 사람들, 또 그런 게 꼭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잠시 족구는 조금 외곽에 가서 차시더라도 진짜 그게 꼭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그 부지를 활용방안을 좀 돌려줬으면 하는 생각에 그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네.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26쪽, 스코어 전광판 설치공사, 해서 추경에 3,8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거 뭐 배드민턴, 탁구, 이런데 전광판 다 갈아주려고 그런 겁니까?

몇 페이지 말씀?

226쪽, 상단에.

스코어 전광판 설치요?

네, 스코어 전광판 설치공사라고 해서 한 3,8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어떤 거 해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어디 거?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새로 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청소년수련원 내의 축구장에 전광판을 신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요? 양주시에 청소년수련관만 전광판이 없나요?

지금 전광판은 전체적으로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있고요. 현재 설치가 안 된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급한 이유가 여기가 먼저 급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는 안 급하고 여기만 있는 겁니까?

저희는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차차 전광판을 설치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는 하여튼 덕계 먼저 해주고, 내년서부터는 모든 구장에 전광판 해주신다는 뜻으로 들어도 되나요?

예, 하나하나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해주시려면 양주시 축구장에 다 해주시는 걸로 들으면 되죠? 국장님?

네, 하여튼 전광판이 없는 데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요? 다른 스포츠들은요?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구장이 있는 데는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점차적으로 설치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 이게 참 좋아지네요. 우리 양주시가 좋아지네요. 하여튼 내년서부터는 다른 데 쉽게 얘기해서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거 전광판 싹 다 해주신다는 거죠? 코트마다.

그런데 전광판이 꼭 필요 있는 데만...

아니, 그러니까 전광판이라는 게 우리 시가 지금 운동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전광판 놓는 데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게 좋은 겁니까?

일단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는 게 저희 목적이죠.

하여튼 뭐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깐, 국장님도 다 우리 양주시의 경기하는 데 전광판 싹 만들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른 데서 전광판 해달라고 그러는데 예산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믿어도 되죠?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드리겠다고요.

지금 여기 전광판 시설물 일부 대비해서 전광판 설치 공사하는데 3,800만 원 드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축구장에 꼭 있어야지만 공을 차는 데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걸로 하여튼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양해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페이지 185페이지 보겠습니다.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사업비로 기정 예산액이 없다가 쭉 비교증감에서 이번에 한시적 생계비 등등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겠는데, 본의원은 지금 한시적 생계지원사업비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한시적 지원 사업비가 53억이 증액해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지원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가에서 주는 부분 88% 지원해주는 부분, 그 사항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국가에서 주는 88%를 한시적 생계지원비라고.

그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사업이고요.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코로나 피해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50만 원씩 지원해주는...

국가정책자금으로 내려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9억 1,900만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고, 이 부분은 아직도 지금 양주시민들뿐만이 아니고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됐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 홍보를 해서 지원사업이 있으니 이런 어려운 때에 적시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노인요양시설에 사업비가 2,400만 원인가요? 감해서 2,600만 원 중에 의료 진단검사비, 이게 필요 없어진 건가요?

네, 노인요양시설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완료가 돼가지고 사업비가 필요 없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비는 삭감이 되었지만 반가운 사업비다,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193페이지서부터 여기서 특이한 말이 조금 나오는데 ‘보조 내시에 따라’ 대부분 이렇게 사업 책자에 설명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193페이지도 그렇고, 뒤 페이지에 보면 198페이지, 199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조 내시에 따른 이유가 2억 2,000만 원인가요? 2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된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지...

193페이지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2,000만 원이 뭐가 증액돼서 내려왔나 보니까 ‘보조 내시에 따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198페이지도 같은 얘기입니다. 198페이지에 장애인활동지원금이 ‘변경 내시에 따라’ 이렇게 돼서 명수가 증가됐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건지?

자활근로나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운영, 이 부분은 지역자활센터 표준형 정원 종사자를 1명 추가 배치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자들이 조금 늘어나서, 한 22명 정도 늘어나서 한 2억 2,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사업비 세울 때 본의원도 질의를 했었는데 항상 저희가 예상 인원은 잘 세우지만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이게 명수를 제대로 다 못 채우거든요?

전체적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도에서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에 사업비를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만큼 오르는 사업들도 있고, 또 많게 오는 사업도 있고, 적게 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정리해서 남은 시군 거는 삭감해서 다른 시군으로 보내고, 지금 이런 시스템...

네, 그래서 본의원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보조 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상정돼서 내려왔으면 그 사업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나 사업을 미완수했거나 이래서 거의 반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자활근로사업은 이분들의 자활근로 능력이나 의지가 있으면 좀 탈수구권에서 벗어나는 이런 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꼭 챙기셔서 어쨌든 보조 내시에 따라 사업비가 내려왔으면 그 할당량을 다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5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보호치료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450만 원이 감액됐어요.

네.

이 특수근무수당이 뭔가요?

아동복지시설 한OOOO하고 광OOOO하고 네 군데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40여 명이 있는데요. 거기가 치료시설 종사자 수가 27명에서 24명으로 감소가 됐기 때문에 450만 원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아동보호시설이라면 광OOOO하고 한OOOO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하고, 나OO OOOO O하고, 보OOOOO,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가 이게 국가사업 아닙니까?

네.

국가사업인데 지자체에서 보조사업비를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건가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은 아니고요.

도비 보조사업이 그러면 도비 매칭 비율은 얼마나 돼요? 여기 사업비 전체.

도비가 한 4: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6이요?

네.

시비를 6으로 가져가는 겁니까?

네, 도비가 4고, 시비가 6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항상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양주 시비를 좀 더 거꾸로 해서 시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과 이게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나 건의를 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광OOOO하고 한OOOO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사업비라든지 도비 보조율을 좀 높여서 지원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양주 시비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은 국가가 같이 가져가는 사업이 맞다라고 이렇게 본의원은 보고 있으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적절하게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20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지금 180만 원, 소규모지만 지금 삭감이 됐어요.그런데 이거는 본의원이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200개의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전체 종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시간당 시간 외 출장을 가거나 하는 종사자...

여기 지금 18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아동시설에 종사하는 근무자인데요. 1개 시설이 정원이 1명이 줄어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60만 원이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올해는 지금 이렇게 삭감하고 본예산 세울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213페이지, 이거는 늘 항상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인데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3만 원씩 115개 해서 12월로 상정을 7억 원을 했다가 지금 1,600만 원을 감했어요.

네.

이유가 뭔가요?

이것도 당초 예산에 87개만 도비 내시가 돼서요. 115개소인데 87개 내에 들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네, 그 예산은 잘 알고 있는데 본의원은 그래서 87개 시설에 대한 예산을 7억 6,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네.

그런데 1,600만 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리원 인건비가 도비 사업인데 본예산 내시했을 당시의 기준은 보조금 30만 원에 130개소에 대해서 도비 내시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자금 교부할 당시에는 130개소가 아니라 115개소에 대한 인건비를 교부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조정 사항으로 1,600만 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130개가 있었는데 지금 신청을 하다 보니까 115개가 신청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15개소에 대한 부분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디, 봉OOOOO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봉OOOOO이 건축 연도가 어떻게 되죠?

한 2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오래됐네요? 그래서 낙후돼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린 리모델링이 뭡니까?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노후화된 봉OOOOO에 대해서 시비로 보수하려던 사업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설치하고 10년 이상 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해서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봉OOOOO이 설치 대상으로 선정돼서 국토교통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정액을 안 잡고 갑자기 추경 2차에 잡으신 거예요?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금년도 4월에 조사를 하고, 컨설팅을 해서 최종 선정된 게 5월에 돼가지고 사업비가 내시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문화사업 지원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전 시간에도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1억이 삭감됐어요. 전체 예산이 기정액이 4억인데 1억이 삭감되고, 그래서 예산액이 2억 9,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중에 양주문화사업 지원육성사업으로 1억 1,800만 원을 지금 남기셨거든요? 이건 어디다 쓰실 거예요? 전통 혼례나 찾아가는 문화유산, 인문학 강의, 이런 거는 다 감하신다고 하시고, 그러면 1억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문화관과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감되지 않고 남은 사업은 전통문화학교, 역사문화대학, 학술인 심포지엄이 있고요. 양주문화원 서예대전, 향토자료총서 발간, 이 사업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금 아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다른 사업비는 코로나나 이런 거 가지고 전체 삭감을 했어요. 여기는 지금 역사대학,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네, 역사문화대학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하지는 않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사업을 최종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려고...

지금 몇 개월이나 남았다고 최종 예산, 그래봐야 지금...

네, 그래서 문화원에서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학술 심포지엄은 뭐고, 서예대전은 또 뭡니까?

서예대전은 그대로 서예 거기서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가지고 서예 하는 작가들이 참여해서 하는...

아니, 다른 데는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서예대전이나 이런 걸 다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 시간에도 “문화원 사업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삭감이 됐느냐?” 그랬더니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다 쓰고 100 얼마밖에 안 남았다.” 그랬는데 본 책자에는 1억 정도가 남았어요, 1억 6,000만 원이 지금 감이 되고. 그러니까 이 말의 앞뒤가 안 맞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사업비 책자를 보니까 학술 심포지엄이나 서예대전을 하겠다고 남겨 놓은 게 1억 1,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2021년 9월입니다. 추경예산도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아예 삭감을 하려면 지금 다 삭감을 해서 지금 저희가 지방채 발행도 거의 500억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정리를 아예 하시라는 얘기예요, 기다리지 마시고.

나름대로 저희가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거기가 전체 사업이 다인데, 거기도 나름대로 해야 될 사업도 있고, 또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 끝까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마무리에 또 삭감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하고자 해서 최소화의 사업을 남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억지로 쓰는 이런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작년인가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역사문화인가 뭐를 발간하신다거나 이런 사업비를 쓰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좀 걱정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1억 1,800만 원을 코로나19 때문에 꼭 써야 된다면 몰라도 학술 심포지엄이나 서예대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들도 다 삭감하는 추세이니 잘 살펴서 적절하게 계상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연주회를 900만 원씩 2회를 하시겠다는 건데, 공연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공연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작년에도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영상으로 찍어서 시민들한테 송출하는 그런...

송출하는 게 한 번 찍어서 송출할 때 400만 원 들어가나요?

실질적으로 대면으로 하는 부분들보다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들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도 적절하게, 꼭 안 하셔도 되는 사업이 있으면 굳이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도 잘 적절하게 계상하셔서 집행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22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대회에서 시민체육대회 개최비는 8억 6,000만 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 11억에 대해서 3억 600만 원만 삭감하시고, 지금 얼마 남기신 거죠? 8억 6,900만 원을 남겼나요?

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아래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우호교류체육대회는 전체 다 삭감하셨어요. 이거 하시겠다는 건가요? 8억 6,000만 원을 남겨서.

지금 시민체육대회하고 경기도생활체육 출전지원은 이미 사업이 다 개최 안 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추가 8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세요? 이런 부분도 본의원이 보기에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여기저기 급한 데 써야 되는 예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8억이라는 돈은 과히 적은 돈도 아니니 과감하게 잘 적절하게 상계하셔서, 정리할 건 정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안 하시고요?

네?

지금 설명 안 하시고, 추후에 설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본예산서를 가지고 있으면 설명을 드릴 텐데,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국장님 지금 예산을 심의하려고 들어오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이나 아니면 잘 모르셨으면 이 정도는 예산 한두 푼도 아니고, 몇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8억이라는 돈인데, 이 예산을 설명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저희 양주시의회에서 적절하게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성표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갑자기 덕정역 교각 밑에 인조잔디가 나타나고, 광적생활체육공원 축구장에 개선공사가 들어가고, 마을 체육시설에 개선공사, 배드민턴장 오·우수관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업들이 기정액 없이 어떻게 추경 2차에 이 많은 돈이 거의 1억 단위의 돈이거든요? 이런 예산들을 성립할 수가 있죠?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덕정 교각 밑에 인조잔디이라든지, 광적체육공원 축구장 충진재,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보수 공사를 해야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이 쾌적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의원은 그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기정액이라면 본예산을 세운 다음에 추후에 거기에다, 지금 추경을 하는 건 시급한 예산을 다루려고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거지, 여기에다 본예산 없이 추경에 이런 예산들을 담아버리면 다른 도로사업이나 급한 사업에 예산을 증액할 수 없으니 이런 사업들은 자제해달라는 말씀인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인조잔디 교체하는 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20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새일센터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 된 여성들에게 취업 상담,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운영비.

네.

어떤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여기 취업 연계, 알선, 취업상담사한테 주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몇 분이나? 명수는?

취업상담사가 5명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후관리 사업이 4개하고, 인턴제 지원하는 게 27명이 했습니다.

그러면 40회는 뭡니까? 40회는 무슨 뜻이에요?

40회요?

네.

그건 거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40회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저거 하니까 이 자료를 이거 끝나고 바로 주세요.

네.

214페이지, 이건 뭐 계속 질의하는데, 봉암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정확한 자료도 없고, 예를 들어서 2억 4,0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정확히 해서 계산이 나온 건지,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운영. 어떻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떠한 공연도 하나도 없었고, 그런 입장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연주회가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요. 작년에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SNS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기연주회를 개최해서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내년 2022년에도 어떻든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연속으로 이어진다고 그러면 사실 오케스트라, 이런 것을 하나도 못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갑니까?

물론 시민들한테 정기연주회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든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주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아픔을 달래주고, 또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은 자기네들이 연습해왔던 부분들을 연주회를 통해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다시피 제가 오케스트라를 행감 때 앞으로 인원이 증원되는 부분을 뽑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노조에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과장님은 알지만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커버를 해야지, 그러면 의원이 무슨 말을 합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말도, 제가 그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더니 말도 진짜 좋지 않은 소리까지 제가 들었는데 진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하셔야지, 자기들 잘못을 모르잖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양주시에서 이렇게 베풀어줬으면 됐지, 그걸 도에서까지 해서 노조에서 나한테 찾아와서 안 좋은 거를 보여주는 모습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좀 커버해서. 모든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개인 의원이 타격을 보면 안 돼요. 뭐, 타격이라고 할 건 없지만, 제가 개인이 했는데 그걸 어디서 입수해가지고 회의록까지 다 뽑아가지고 사실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희창 의원님이 아까 현대도예, 그거 말씀하셨는데 그건 길게 가야 할 일도 아니고, 제가 바람이라면 현재 진짜 150억이라는 예산이 큽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예산,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 정도면 지금 시장님도 결정하지 못 하는 입장인지, 입장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장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난상토론도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만 설득해서 그냥 하면 된다는 생각은 앞으로는 버리셔야 돼요. 정말 양주시가 앞으로 발전해나가려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든 집행부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의원들하고 탁상에 앉아서 토론하고 나서 좋은 사안이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안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224페이지. 광적생활체육공원 거기 축구장에 한 지가 몇 년밖에 안 됐는데 뭘 하는데 돈이 1억 2,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인조잔디 충진재가 많이 마모가 돼서.

그러면 하자보수를 해야지, 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합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적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은 2015년 7월에 교체해서 6년 1개월이 지난 상황입니다.

2015년 지나서 했죠. 2016년 정도에 했죠. 준공, 준공.

아니, 2015년 7월에 교체했습니다. 네?

준공. 그러면 거기서 축구 경기를 몇 경기나 했습니까? 2년 동안은 축구는 하지도 못 했을 거고. 어디가 망가져서 한다고요?

충진재가 햇빛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충진재가 조금...

충진재가 뭐예요?

인조잔디 사이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칩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산화돼서 가루화돼서 공이 튀길 때 먼지가 나고 인체에 좀...

아니, 그러면 그 사업 하는 데 있어서 그거에 대한 기간, 몇 년의 기간이 되는 건지 알아보셨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은 맞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인데요. 3년이 지금 6년...

아니, 그러면 다른 구장도 다 3년이면 그렇게 되는 거냐고요? 그러면 다른 구장도 다 그렇게 예산 세워서 고쳐야 되는 거냐고요? 광적생활체육공원만 그런 건지, 다른 데도 그런 건지?

저희가 지금 전체 9개 축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체한 지가 광적생활체육공원이 제일 오래됐고요. 나머지는 4년, 3년, 2년 정도 돼갖고 현재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백석구장도 오래됐습니다. 한 지 한참 됐고요. 장흥도 몇 년 썼는지 아세요? 광적구장도 할 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해서 난리 친 거 아시죠? 거기 경기 몇 경기나 했겠습니까? 거기 누가 가서 지금 경기하고 있어요? 몇 팀이 와서 운동하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지금 거기 몇 팀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저도 토박이 친구들이랑 거기서 공을 차지만, 문제가 크죠. 예산 다 삭감하시고요. 하자보수로 넘겨서 하세요. 그러면 3년이 언제예요? 2015년이면 2019년도네요? 그러면 이거 발견은 언제 했습니까?

사용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런 건 아마 작년부터 문제가 있다고 계속 해결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 후반기부터 올해 1년 동안 거기서 공을 찼습니까? 못 찾죠. 깨끗해요. 그거 다시 확인해보시고요. 그렇게 조치 좀 취하세요. 한번 보시고. 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페이지 233쪽입니다. 지역일자리사업 근로자 모집 및 선발모집기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로자 모집하고, 선발기준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으며, 추진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일자리사업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자 중 취업 취약계층으로서 중위 소득 70% 이하면서 재산이 3억 범주에 있는 취약층입니다. 지금 모집 공고해서 9월 6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근로는 예방접종 지원과 생활방역 지원, 행정업무 보조, 서포트 지원, 환경정화 활동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추진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거에 반해서요?

9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요?

네.

지금 총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선발 인원이 131명이고, 접수는 268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268명이 접수를 했어요?

네.

이건 신규사업 아니죠?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거 있지 않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 대책 일환으로 작년부터 생긴 사업이고요. 작년 하반기에도 지역일자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늦게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힘들었던 사업이고요. 올해는 지금 내려와서 하반기 131명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모집을 못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얼마 안 돼서 아마 질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일자리는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홍보하셔서 취약계층 시민들이 여기 참여하셔서 불편과 생활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보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아마 교육대상자를 모집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도서관, 평생학습관, 일자리센터, 이런 일자리 관련 부서에 다 협조를 구했고요.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공고를 했고, 구직자를 대상으로 모집홍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중복되거나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복자는 ‘일모아시스템’이라고 참여자들은 전산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교육대상자가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중복지원은 불가능하고, 새로운 분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교육대상자,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대상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실 교육을 받은 후에 취업실적은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하면서 교육대상자 선발하는 것도 시기가 좀 안 맞는지 어쨌든 좀 적게 접수가 돼가지고, 개강도 천천히 해서 10월 달 중으로 개강할 계획, 1건은 개강을 했는데, 라이브커머스는 21명이 수료를 했고요. 나머지 3개 과정은 10월 8일, 9월 15일, 8월 30일 개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교육을 열심히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교육에 따라서 취업을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교육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도움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것들 좀 목표를 제대로 인지하시고 홍보나 진행 상황을 체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료 대상으로 해서 사후관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234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채용박람회를 취소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네.

그러면 이 하던 것을 취소할 때는 그거에 대한 대체 취업 알선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것들이 계획이 세워져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2개 정도 더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대면 면접이라든가 동행 면접 같은 걸 더 확대해가지고 강화해서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용박람회를 전에 참여해본 적이 있는데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직접 그거 눈으로 본 거랑 또 이렇게 시각적으로 어떤 방법에 직접 아닌 비대면으로 이런 홍보에서 얻는 효과랑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지하셔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채용박람회를 하지 않아도 이것들을 충분히 효율성 있게 잡아나갈 것인지, 그거를 인지하셔서 제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더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하셨는데 대상지가 2개소가 있어요.

네.

어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