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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9-07

한승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검단출장소 및 보건소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 조정을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보건소는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각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검단출장소
그럼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춘 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검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 소장 김영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백두 건설팀장입니다. 권택건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검단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세입은 7억으로 재원은 성립 전 특별교부세 2건 7억원입니다. 당하5호 명품 행복동산 조성사업 4억,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보도정비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9페이지입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6억 2,556만 4천원이 증액된 119억 8,44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당하5호 명품 행복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 완정역 당하5호 공원 내 사계절 감상할 수 있는 초화류 약 1만본 식재와 꽃, 조형물, 아치터널, 포토존, 스마트벤치, 야간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여 장기적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에 활력을 제공하고 업그레이드된 주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특별교부세 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보도 정비사업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원은 특별교부세 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백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석입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쪽 검단출장소 제3차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13억 5,884만 8천원 대비 5.51%인 6억 2,556만 4천원이 증액된 119억 8,441만 2천원으로 예산안 192쪽 당하5동 명품 행복동산 조성사업비 4억원은 변화하는 공원 이용객의 눈높이에 대응하고 공원녹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꽃 조형물, 스마트벤치, 초화류 식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삶의 힐링과 행복감을 높이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가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92쪽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보도 정비공사비 3억원은 지하철 2호선 개통과 함께 주민의 통행량은 증가했으나 보도가 노후되어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조속한 정비공사가 필요하여 편성된 예산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별첨)

한승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춘

김영춘검단출장소장

특교세 4억을 받아서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명칭을 좀 이렇게 미화해서 아름답게 명칭을 만든 것 같고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원님하고 좀 소통해 가면서 같이 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보건소

10시 10분

김봉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봉수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선진 의정을 구현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보건소 4개 과 과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용석 감염병대응과장입니다. 허재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정숙 치매정신돌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행정과부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그럼 임은숙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은숙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87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폭염대책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 국고보조금 편성사항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 7건으로 20억 2,129만 7천원 증액하여 총 74억 4,557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 시비보조금 편성사항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외 3건으로 1억 8,811만 3천원 증액하여 총 32억 8,968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규모는 기정액 대비 12.98% 증가하여 총 171억 927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집행잔액 및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준비된 사업 삭감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증액 사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2쪽입니다. 한의약 지역보건사업부터 163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집행잔액 삭감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회의 및 교육이 중지되어 삭감하여 2,857만원 삭감하여 총 2억 6,95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시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8,893만 8천원 증액된 3억 2,893만 8천원 편성하였으며 국·시비의 변경 내시에 의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억원 증액,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인천형 산후조리원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 보강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비 사업으로 7,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력지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 특별조정교부금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구비 2억 182만 8천원 삭감하여 총 4억 9,547만 9천원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물품 렌탈, 공공요금 등 운영지원으로 국비 5억 5,333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공공의료인력 인건비로 국비 16억 5,733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코로나19 대응인력 인건비로 국비 1억 6,184만원, 보건소 방문접종팀 인건비 국비 1,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폭염대책 특교세 1천만원 성립 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시간선택임기제 퇴사로 집행잔액 3,817만 2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석 과장님 나오셔서 감염병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감염병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대응과장 김용석입니다. 감염병대응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은 특별교부세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비 1억 8천만원,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된더위 대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를 보면 가정액 대비 2억 533만 6천원이 증가된 36억 9,26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비와 소독대행사업비 및 자가격리자 물품구입비 증가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검사실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검사실 운영 중단으로 기정액 대비 3,646만 4천원이 감소한 3,64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검사실은 코로나19 전화상담실과 각종 검사증명서 발급 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입니다. 특별교부세로 기정액 대비 9천만원 증가한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임시 선별검사소인 아시아드 드라이브 스루의 설치 임차료와 임시 선별검사소 폭염대책을 위한 물품구입 및 시설 설치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코로나19 확산방지대책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확진자 및 검체 이송 건수 증가에 따라 차량선박비 8백만원과 겨울철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난방연료비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독대행사업비 조기 종료가 예상되어 코로나 안정시까지 사업진행을 위하여 5천만원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방사선실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사선실 운영 축소로 기정액 대비 320만원 감소한 3,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사선실은 현재 2급 감염병인 결핵 예방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학조사 운영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백만원 증가한 3억 9,58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소독대행사업비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가격리자 물품의 추가구매, 확진자 격리 폐기물처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자가격리자가 한 25,000명 정도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가격리자 물품에 들어가는 세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도계, K94 마스크, 물티슈, 손소독제, 스프레이 소독제, 폐기물 봉투 2매, 새싹키트, 기타 각종 방역수칙 등의 안내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대응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재순 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허재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95쪽 세입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차 추경 대비 5만 2천원이 증액된 국비 3,429만 9천원, 시비 4,654만 4천원으로 총 8,07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2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민간위탁금 이자반환금으로 국비 3만 6천원, 시비 1만 7천원입니다. 178쪽 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인건비 1천만 2천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890만원을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비 및 임산부 영양제 지원비로 전환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180쪽 건강관리사업으로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치과진료 중단에 따른 구강보건 사업비 1,600만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4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숙 과장님 나오셔서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는 관계로 세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6,041만 6천원이 증액된 50억 2,27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해당 사업 내에서 예산내역을 조정한 것으로 세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부터 185쪽 치매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행사 취소에 따라 치매극복행사 운영비에서 3천만원을 감액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로 인한 대면프로그램 최소화에 따라 185쪽 중간부분에 인지건강프로그램 강사비를 6,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여기서 감액한 금액은 비대면교육을 위한 치매예방 인지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비와 치매등록관리 운영물품 구입비 등으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하단에 조호물품구입비는 조호물품 입찰단가 차이로 인한 예산 절감에 따라 4천만원을 감액하여 1억 8,3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한 부분은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한 손목형 GPS 배회감지기 구입비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치매환자의 안전한 보호와 치료를 위한 종합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1차로 교부받은 16억 416만원 중에서 국·시비보조금은 2회 추경에 기 편성되었고 나머지 구비 매칭분 1억 6,041만 6천원을 금회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백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쪽 보건행정과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51억 4,301만 2천원 대비 12.98%인 19억 6,626만 5천원이 증액된 171억 927만 7천원으로 예산안 164쪽 인천형 산후조리원 시설개선 및 프로그램 지원비 7,440만원은 인천시의 특화된 평가기준을 적용 산후조리원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을 보강하고 강사를 파견코자 편성한 사항으로 향후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관리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67쪽 공공 및 민간인력의 인건비 1,340만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보건소 방문접종팀 인건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그 밖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1쪽 감염병대응과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34억 8,736만 2천원 대비 5.89%인 2억 533만 6천원이 증액된 36억 9,269만 8천원으로 예산안 172쪽 임시 선별검사소 임차료 6천만원 증액은 코로나19 확산에 적극적 대처를 위해 차량 진입이 편리한 아시아드 경기장에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 추가설치에 따라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73쪽 감염병 격리자 물품지원비 1억원 증액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자 급증으로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7쪽 건강증진과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58억 1,377만 8천원 대비 0.34%인 1,994만 8천원이 감액된 57억 9,383만원으로 예산안 179쪽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교육 강사료 4백만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축소로 1,89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3쪽 치매정신돌봄과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48억 6,230만 6천원 대비 3.30%인 1억 6,041만 6천원이 증액된 50억 2,272만 2천원으로 예산안 185쪽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보급비 4천만원은 치매환자에게 GPS 배회감지기를 구입, 보급하므로써 실종예방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있습니다.
국제성모도 하고요. 온누리병원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가 직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탑병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장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성모.
네, 검사 의뢰하면 바로 거기서.
금방은 아니지만 그 결과가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가서.
예,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나머지는 무료로 하니까. 보건소나 이렇게 선별진료소.
한 2만 5천원인가 이렇게.
예.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계수 조정

10시 29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순 위원님.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승일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은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