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일 조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의원님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27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12일에,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27일에,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27일에, 영덕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지난 8월 31일에, 접수되었으며, 영덕군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 지난 9월 2일에 접수되었으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어제 9월 6일에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9회 영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평소 열린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하병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설명 드리면 지난 7월 정부 2회 추경, 9월 도 2회 추경에 따른 신규 변경된 세입 재원을 반영하여,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역점 시책사업, 필수 사업에 적극 투입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8월 31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9월 4일 토요일 오전 3시 31분경 영덕시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였고, 영덕시장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결과 피해 상인 지원과 영덕시장의 복구에 대한 긴급대책을 수립하고, 현재 9월 14일 임시 시장개설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피해상인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화재피해 상인회 지원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여러 긴급 피해 회복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집행부는 영덕시장 재건축사업의 설계비와 피해 상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 편성하기로 결정하였고, 9월 6일 제3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362억800만원 대비 9.6%인 509억1,600만원이 증가하여 예산총액은 5,871억2,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8억5,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세 4억원, 자동차세 3억원, 지방소득세 4억원이, 주민세 2억4,500만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 35억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억6,800만원 감소, 임시적세외수입 36억9,700만원, 지방행정제제 부과금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247억7,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보통교부세 234억6,600만원, 특별교부세 5건 13억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1억9,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조정교부금 12억700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0건에 9억8,5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51억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비 115억4,700만원과 도비 36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32억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전년도이월금 32억700만원과 기타회계전입금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총 497억8,5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4,687억9천만원보다 10.6% 증가한 5,185억7,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 예산 등을 삭감하고 집행 가능한 중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재해복구 예방사업과 대형사업 부지확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기타 긴급히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대응사업에 116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84억8,300만원,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바우처에 8억8,400만원, 한시생계지원사업에 7억1천만원, 저소득층추가국민지원금에 4억3,200만원, 지역예방접종센터운영지원사업에 2억3,800만원, 희망일자리사업에 1억5,700만원, 소득안정지원자금지원사업에 9,600만원, 코로나19관련 격리자생활지원비 지원에 6,400만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에 5,900만원, 코로나19 대응위생업소방역물품지원 8,900만원, 코로나19 시내농어촌버스 손실금지원사업에 4,200만원, 그 외 14개 사업에 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 방역인부임 5,600만원, 코로나19 대응반 초과분 3,600만원, 코로나19 전염대비 군청사 및 의회 방역 3천만원,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에 2천만원, 코로나19 개별 방역 및 축제 교통전담 인력에 2천만원, 코로나19 방역유류비 1,900만원, 코로나19 방역 인건비 1천만원, 그 외 6개 사업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에 3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진해일 긴급대피소 표지판 정비에 1억5천만원, 강구배수펌프장 재해복구사업 11억원, 강구초 우수저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원, 화전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에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지배수터널 사면 보강 3억원, 너다리지 정비공사 3억5천만원, 그 외 9개 사업에 4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블루시티 영덕건설을 위한 대형사업 부지확보에 45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영덕읍 다함께행복청사 건립부지 매입 6억원, 미래인재양성도서관 건립부지매입에 6억원, 영덕복지타운 토지매입비 15억6천만원, 영해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매입에 3억3천만원, 축산블루시티조성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에 5억원, 도시재생인정사업 부지매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영덕실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3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속곡리 소교량 설치공사 2억3천만원, 대2리 교량 설치공사 2억3천만원, 금호2리 마을회관 외 3개소 신축공사 2억원, 창수면 가산1리 마을회관 신축에 3억6천만원, 축산면 도곡2리 마을회관 신축에 3억6천만원, 봉산리 굴바위마을 교량가설 및 포장공사에 3억원, 그 외 25개 사업에 1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경영안정 및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40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장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5천만원,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사업 3억4천만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3억원, RPC매입 산물벼 건조수수료지원에 2억5천만원, 중소형농업기계지원에 1억원, 공익증진직접지불제 2억6,500만원, 덕곡천 경관개선사업에 5억원, 청년행복뉴딜프로젝트사업 4억원, 영덕사랑상품권 할인보상 3억원, 그 외 8개 사업 14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지원전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 수행에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원전 가산금 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가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원전 가산금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에 8천만원,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출장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덕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에 6억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9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품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0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영덕특화 풋볼트립사업에 10억원, 그 밖의 현안사업 등에 6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조성에 130억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9월 4일 영덕시장 화재에 따른 피해상인 지원과 영덕시장 재건축사업비 10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난 5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송배수관로 보수비 등 3억5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분뇨처리시설 악취진단 등 1억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 반환금 등 1억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출금 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예비비 1,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비비 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우곡택지 유지관리비 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농촌유휴시설활용사업 등 1억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1,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3,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천지원전 가산금 이자반납금 등 3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억3,100만원이 증가한 685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코로나19 대응사업,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영덕시장 재건축 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산인만큼 시의적절한 재정투입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 의정활동으로 우리군 발전에 애쓰시는 하병두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규정이 2021년 4월 6일 시행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제목 “요율”을 “수수료 금액”으로 같은조 제1항 중 “수수료액”을 “수수료”로 하고, 안 제5조제2항 중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를 “따른 금액을”로 하여 관련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별표 1의 제증명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중 징수 근거가 삭제된 수수료 등을 삭제하고 종전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정하던 양식산업 면허신고 등을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으로 동법에 이관함에 따라 양식산업 관련수수료 24종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시장화재 대책으로 현장 회의가 있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덕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제12조 가설건축물 안에서 안 제12조제3항 11호를 신설하여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가능한 농막을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구조로 된 연면적 20㎡이하로 용어 정의를 구체화함으로써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3에 실내건축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를 신설하여 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을 하는 건축물의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 단자틀, 출입문 등을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재료로 시공토록 하고,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매 5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를 개정하여, 제조시설과 저장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이었으나, 높이 6m 이상을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으로 구체화하고, 건설기계 등록대상 공작물은 축조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또한 관광진흥법에서 안전성검사를 받아 등록하는 유흥시설업 허가나 신고를 받는 유기물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29조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면적을 85㎡에서 60㎡로 정비하고 총부과 횟수 또한 5회 제한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영리목적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2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 및 제33조를 신설하여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영덕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세입세출 근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군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농어촌주택사업을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주민공동 이용시설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용어를 정의하여 군민들의 생활환경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에서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하는 자”를 “∼하는 사람”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용어를 현행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안 제2조에 따라 농어촌주택사업이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세입세출 근거를 사업목적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하병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에 공공기관 출연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덕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 전문성을 증진하여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이며 출연내용은 영덕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기본재산 및 운영비 출연입니다. 영덕복지재단 설립을 위하여 초기 기본재산은 희망복지기금조성액 5억원과 군 출연금 5억을 합하여 총 10억원으로 설립 기본재산을 조성하고 이후 2025년까지 매년 2억5천만원씩 4년간 10억을 추가 조성하여 기본재산 2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운영비 출연금은 총 5,2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행사홍보비, 회의운영비,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영덕복지재단 설립으로 지역주민의 공동체 나눔문화 확산 및 복지사각지대 등 취약계층 문제해소, 지속가능한 복지 전달체계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 설립 예정시기는 2021년 10월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에 대하여 하병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병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영덕시장 화재 복구지원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토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의 문화관광 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립된 (재)영덕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영덕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출연하는 내용은 재단운영비로서 무대감독 인건비 2,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군청에서 파견된 일반 무기직인 무대감독 공무원이 5월 24일 사직하고 그 후임을 재단에서 6월 16일 재단에서 직접 고용함으로써 그 인건비 2,5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함입니다. 인건비의 세부내용은 첨부자료인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께서는 영덕시장 화재현장에 빠른 수습을 위하여 수습통합지원본부 운영관리로 참석하시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영덕군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영덕군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제1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후 5년경과에 따른 자연재해 여건변화를 고려한 저감대책을 재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영덕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재해위험지구 지정 등 장래 10년간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계획범위는 영덕군 전역이며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대상 재해는 하천, 내수 등 9개 유형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초현황조사, 피해이력, 관련계획 등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고 위험도 등을 분석하여 위험지구 지정과 예산투자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실효성이 있는 시행계획 수립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은 2018년 과업을 착수하여 태풍 콩레이, 미탁 2020년 집중호우 피해사항을 고려한 위험지구 후보지 197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올해 6월 28일 주민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영덕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 보완하여 10월 경상북도와 행정안전부 협의 및 승인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영덕군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의 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보완하겠으며, 본 계획이 실효성 있고,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따른 영덕군의회의 의견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는 의원 7명 전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영덕군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등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에 관한 종합계획으로써, 관계법령에서 정한 공간적․시간적 범위, 기초 현황 조사, 유형별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등이 우리군의 여건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종합계획상 향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도비 등 연차별 사업비 확보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사업비 산출시 예산절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형별 위험지구중 해안 절개지나 급경사지는 누락지구가 있는 만큼 향후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험지구 조정 및 선정함에 있어서는 지역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 시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형 SOC 사업 중 하나인 영덕읍 다함께 행복청사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주민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행정 문화 복지생활 밀착형 서비스 시설을 집적하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정주만족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금년 3월 제27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거쳐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이후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컨설팅 자문결과인 공공 공지의 확보 및 원활한 진출입로 계획을 위한 토지 추가 편입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시설물 이용자와 주민에게 쾌적성과 안전성을 제공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얻고자 군의회 의견을 다시 듣고자 하는 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덕읍 우곡리 302-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5,980㎡ 약 1,815평으로 지난 의회 의견청취 시 제안한 면적에 국유지 689㎡, 공유지 74㎡, 사유지 1,856㎡로 총 2,619㎡를 추가로 편입하였습니다. 도입시설 및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는 영덕읍사무소와 군민회관을 이전하고, 작은 도서관, 키즈카페와 생활문화센터를 도입하여 행정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문화시설 이용률을 높여서 군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거지 주차장과 공공 공지를 확보하여, 주변 교통문제 해소와 쉼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8일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군관리계획 결정신청을 받아 현재 관련부서 협의 진행 중이며 군 의회의견 청취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사업목적에 맞게 군계획시설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의회의 의원님들의 협조 및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덕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영덕군 의회의 의견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는 의원 7명 전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영덕 다함께 행복청사 건립사업은 2019년 10월 국무 조정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2020년 9월 영덕군과 캠코가 사업추진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안은 기존부지 외에 2,619㎡를 추가 편입하여 주차장 등의 설치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것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본 건립대상 시설은 직접적 수혜대상이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건축물의 디자인 및 내부 인테리어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이 사업장 인근에 다세대 아파트와 상가 등이 위치하고 있어 향후 시설 건립시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영덕 다함께 행복청사는 향후 다양한 주체들이 복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