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사랑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차수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배기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동·효목동을 지역구로 둔 신효철 의원입니다.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움직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철주야 헌신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공직자·의료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동구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26일 서울 선릉역 인근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40대 배달 노동자였습니다. 그 배달 노동자는 더 많은 콜을 받을수록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에 큰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더 빨리 더 많은 배달을 위해 매일 같이 노동을 하던 우리의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이웃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배달 어플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 생계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한 명의 자영업자입니다. 배달 어플과 같이 수요와 공급이 온라인으로 연결·매개되는 것을 온라인 플랫폼이라 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노동을 통해 수입을 얻지만 그 플랫폼 속에 속하지 않는 우리는 그를 플랫폼 노동자라 부릅니다. 2020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자는 약 22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불안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수는 추정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는 항상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는 점은 그들이 다치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노동관계 법률에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 법에 의한 보호도 쉽게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배달 노동자의 경우 실제로 감사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이들 중 유상 운수보험에 가입한 이의 비율은 11.8%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나 배달 노동자 10명 중 9명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9월 6일자 영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구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2018년 1,230건에서 지난해 1,668건으로 35.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보험제도와 운전 인식 개선 등에 나설 것을 기사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응은 아직 미흡하기만 합니다. 우리 동구를 비롯하여 대구시 차원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종합 계획은 고사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 노동 관련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각종 법률지원은 언감생심인 상황입니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해당 법률이 국회를 당장 통과하는 것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여 이들의 안전과 권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 경기도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인 김해시, 창원시, 서울 서초구, 중랑구 또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시행 중이며,해당 조례에 따라 각종 정책을 함께 실시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자체 최초로 플랫폼노동자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이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노력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약자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본령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동구 차원에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 우리 동구가 대구경북지역에서 최초로.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보이고 있는 곳으로서 해당 정책이 시행된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큰 정책적 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시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동구 구정 정책의 기념비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차수환 의장님, 그리고 권상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오늘 제31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사업 반영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금 등 자주재원 증가분으로 희망일자리사업, 긴급복지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액을 우선 반영하고, 일부 가용재원은 공원 시설물 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 긴급보수 등 시급성을 요하는 주민 체감형사업에 편성하는 등 효율적 재정을 운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7,624억원에서 1,812억원이 증액된 9,436억원으로 23.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391억원에서 1,671억원이 증액된 9,06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33억원에서 141억원이 증액된 37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수입 21억 1,200만원, 세외수입 123억 4,900만원, 순세계잉여금 387억 7,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77억 1,600만원으로 총 709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은 제2회 추가경정 추경 예산 편성이후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로 833억 5,800만원, 재원조정보통교부금 74억 8,200만원, 특별교부세 15억 1,300만원, 부동산교부세 추가분 등 38억 4,500만원으로 총 961억 9,900만원이 증액된 세입 규모는 기정액 7,391억원 대비 22.6%인 1,671억원이 증액된 9,06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사업에 766억 7,400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에 27억 6,400만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사업에 1억 7,6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긴급복지 사업에 17억 5,000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8억 6,50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9,10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사업 등 보건사업에 2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올해 희망일자리 사업에 18억 7,000만원,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등 기업지원사업에 4,900만원,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7,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사업에 1,200만원,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4,000만원,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등 체육진흥사업에 2억 5,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사업에 2억 6,200만원, 안심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9억원, 소목골 등 도시재생지원사업에 39억 6,300만원, 공원관리 및 도시숲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9억원을 포함하여 1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원을 포함하여 56억 9,000만원, 도로굴착 원상복구 및 도로 긴급보수에 44억원과 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입니다.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에 1,200만원, 지난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에 233억 6,400만원, 그리고 각종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한 목적예비비로 326억 5,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기정예산 233억원에서 141억원이 증액된 374억원이며, 이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액 65억 7,900만원 대비 142억 9,000만원이 증액된 208억 6,900만원으로 증액된 재원은 주차장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등에 반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일부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과 필수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일부 가용재원은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에 투입하는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안으로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필요성을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 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