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민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기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동의안,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여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하며, 출연금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예산군에 소재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지원근거는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출연한 2억 원에 대해서 보증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단 예산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1억 원과 소상공인 2차 소망대출 특례보증 1억 원으로 이자보전은 1.7%와 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특례보증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2억 원, 2020년도에는 2억 원, 2021년도에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입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재활용가능 폐기물 품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에 ‘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PET병 품목’을 별표2에 신설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7쪽, 재활용가능 폐기물 배출요령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호에 병류, 라 호에 고철류, 마 호의 플라스틱류에서 밑줄 친 부분은 슈퍼마켓, 새시류, 플라스틱으로 표준어로 정비하였고, 마 호에 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PET병의 배출요령을 신설하였습니다. 배출요령을 말씀드리면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익수입니다.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하수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운영·관리 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지침에 따르며, 운영·관리 위탁비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통한 적정금액 산정을 토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위치는 예산군 삽교읍 충예로 160번지가 되겠으며, 시설용량은 일 22,000t이 되겠습니다. 처리공법은 A2O 공법과 막분리 공법이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준공년도는 14년 12월 31일이 되겠으며, 위탁업체는 ㈜두현이엔씨와 환경관리시설 주식회사가 공동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19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운영인원은 11명이며, 부대시설은 체육시설로 농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풋살구장 등이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비용은 22년부터 24년까지 산정한 금액은 22억 8,905만 5,560원이 연간 비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위탁근거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과 하수도법 제19조의2,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를 근거로 합니다. 위탁사유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시설물 위탁 관리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 능률을 향상시키고, 민간위탁 시 책임이 명확하여 통제가 용이하며, 운영과 감독 기능의 분리로 전문적 시설운영과 감독 기능 강화가 가능합니다. 위탁방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일체를 민간업체에 위탁 시행하고, 민간위탁 시 예산군수와 위탁업체 간 계약에 의거 운영·관리에 따른 민·형사 책임을 부여하여 분쟁소지 근절을 마련하고, 위탁비 중 인건비는 매월 균등분할 지급하고 기타 시설유지비는 실제 집행된 내역을 증빙서와 함께 제출 시 정산지급합니다. 위탁기간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2호의 규정에 의거 5년 이내로 위탁하고, 같은 법령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범위 내에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수탁업체 선정방안입니다. 운영관리 위탁비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통한 적정금액으로 산정하여 선정하고, 원활하고 신속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평가기준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기준에 따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장은 15년 2월 9일에 사용개시되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현 대행업체와 18년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고, 19년 1월 1일부터 현 대행업체와 재계약하여 금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 6일에 관리대행 원가산정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 현재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득한 후, 10월에 대행업체 선정 및 사업능력평가 실시를 공고하고, 11월에 사업능력평가를 실시하여, 12월에 대행업체 선정 및 인수인계를 한 후, 22년 1월부터 대행업체 운영·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체육시설 있잖아요?

예.

체육시설 관리인력에 대한 부분도 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 체육시설 관리를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수탁업체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물론 시설물 유지관리도 하고 있지만 또 그 사용에 따른 부분을,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시설물 주변 관리나 시설물 보수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혔을 때는 상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잡혀요?

아직은 그동안은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수익을 해서 돈을 받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수익모델이에요, 수익모델이 아니에요? 거기가.

지금은 그게 보편적으로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데 주변에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이유는 하수처리장이 어떤 혐오성 부분을 주민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럼 그거 관리하는 인력이 그 11명 안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예산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며, 특히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애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184억 6,100만 원보다 269억 5,800만 원이 증가한 454억 2,000만 원 규모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신규사업과 감액예산 중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하여 항목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첫 번째,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홍보물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5일 날 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조례를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제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통시장 소방안전지도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소방서와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시설유지장비로 저희들이 2,3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6개 시장에 소규모 시설보수라든지 정기 장날 전후 코로나19 방역 또 화재알림시설 등에 대한 보수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역전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 2,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차 보전금 5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건수 증가에 따른 보전금 되겠습니다. 다음 22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상설시장 정비사업으로 해서 2억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옥매입 추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으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금융기관 판매에 따른 환전이나 대행수수료 이런 것으로 농민수당 지급 등으로 해서 증가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공유경제활성화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 150만 원, 군비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공구대여소를 운영하는 내용이 선정돼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3쪽에 중간 부분에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966만 4,000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개당 5만 2,000원인데 3만 2,000원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그동안에 고장이라든지 설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302개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 3,065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2개 기업이 기숙사 증축 및 화장실 리모델링을 한다고 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도비 30%, 군비 30%, 자담 40%로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전국여성CEO 경영연수 예산을 저희 군비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전국여성CEO들이 전국 시·도를 순회하면서 행사를 하는 건데 총예산이 2억 8,3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도비가 1억 6,3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억 원, 거기에 따른 군비 2,000만 원을 저희한테 지원해달라고 요구가 됐는데 2,000만 원은 예산군 지역특산물을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저희가 2,000만 원 신규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이것 성립전 예산에 설명드린 사항인데 225억 9,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플래티넘맥주나 성광금속, 이엔지스틸이라고 해서 3개 기업이 국비지원과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분까지 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서 두 번째, 기업애로해소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신규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가 1,200만 원, 군비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술에 대광이앤씨라는 회사에 대한 진입로 포장 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위탁금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을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폐수유입량 증가에 따른 약품비라든지 전력비, 슬러지 처리비 등 변동비가 증액된 것에 따른 예산 신규계상이 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예당일반산단 도로차선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관작농공단지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공사 이것은 폐공 3개소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는 예산 2,000만 원을 추경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서 하단 부분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성립전 예산에 설명드렸던 건데 3,530만 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쌍지팡이협동조합이라든지 세상놀이연구소, 농업회사내포 등 3개소 홍보 및 프로그램개발에 따른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9,1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고용에 따른 인건비 9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2개 기업이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토심바이오와 세상놀이연구소에서 2명씩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청년인센티브 저희들이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청년들이 1년 이상 재직할 경우에 1,000만 원씩 인센티브 근속장려금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중도포기 등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 예산을 감액해서 바로 상단에 행사운영비로 행사추진 및 교육컨설팅에 3,000만 원을 목을 바꿔서 세웠는데 이것은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온라인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서 하단 부분에 희망근로지원사업 참여자인건비 이건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2억 2,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일반 수용비로 해서 5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희망근로지원사업 참여자인건비 4억 5,624만 5,000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그거에 따른 사무관리비도 1,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27쪽 하단 부분에 2021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좀 전에 설명드린 성립전 예산하고 별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성립전 예산은 5월 달에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했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9월에 추가 배정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인건비로 5,800만 원을 계상했으며, 228쪽에 일반수용비로 222만 2,000원, 그리고 중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이것은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은 백신접종 등 행정지원이며,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생활방역. 이게 이제 각 사업 목적마다 예산편성 금액이 달라서 별도로 설명드리는 건데 생활방역에는 2억 7,200만 원을 인건비로 세웠고, 일반수용비로 500만 원을 신규로 세웠으며, 그 재료비로는 5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중간부터 하단까지는 저희들이 반환금 기타로 예산을 세운 건데 처음에 국고보조금반환 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반환 2개사 원금 및 이자로 11억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기업에서 투자를 완료한 후에 정산을 해본 결과 그 각 항목별로 지원요건이 미달됨에 따라서 부분환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극복희망일자리사업 잔액 및 이자를 5억 3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20년도에 국도비를 좀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인력이 제대로 모집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에서도 제일 하단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반환금 좀 전에 국비반환한 거에 따른 도비 1억 6,000만 원을 반납을 하고, 시·도비 반환 제일 첫 줄에 충청남도소상공인사회보험료집행잔액으로 해서 7,520만 원을 반납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반납에서 코로나19극복희망일자리사업 도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2,800만 원을 반납했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환수금 이자반환금 이것은 보령제약에서 반납을 받았는데 그 반납받은 중에 이자는 받으면 안 된다고 소송 결과 그렇게 판결이 돼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 보령제약에다가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09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배출부담금에서 저희들이 1억 4,000만 원을 감하고 순세계잉여금 해서 1억 6,095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잉여금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장비보수로 신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 421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3,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2020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세입이 되겠으며, 422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저희들이 1억 8,500만 원을 이번에 세웠는데 산업단지TOC수질자동측정기 구입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서 기존 COD 측정기기를 TOC 측정기기로 23년 6월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당겨서 선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추경 2021년도 추경 2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입니다. 233쪽, 21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5억 2,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포상금 2021년 환경개선부담금징수인센티브로 시상금 1,2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분담금 성립전 예산 기금으로 1억 18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노후경유차조기폐차사업 군비 3억 5,34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비 군비 10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 효교천생태하천 복원사업 20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하단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미세먼지추적관리용 드론구입비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맑은누리센터 시설위탁관리비 2억 47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음식과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재활용품 반입량이 많아서 재활용품 선별센터 작업인원 25명이 월 3회 주말에 근무하는 인건비로 1억 6,000만 원과 시설장비유지비 4,4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매립시설정기검사수수료 6,216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2억 9,41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비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이 용량 부족으로 소각하고 남은 쓰레기를 위탁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금반환금 4건에 1억 6,101만 원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0건에 2,694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금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기금전입금 8억 4,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비 8억 4,47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51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년 말 조성액은 3억 7,106만 원이고, 21년도 말 조성액은 4억 1,339만 원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5,127만 원을 증액하고, 55쪽입니다. 지출계획도 5,12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236쪽이요. 맑은누리센터 이거 예산도 예산이지만 참고적으로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소각시설 지금 저기 있잖아요, 이게. 소각장이잖아요.

예, 예.

우리 소각시설 조례 어떻게 돼 있어요? 소각시설에 대한 조례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꼭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입니다. 241쪽,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액은 12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685억 1,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농업인연구복지동아리육성지원사업으로 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사업에 13억 9,400만 원, 코로나극복 영농지원바우처사업에 1억 33만 6,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하반기분 농가당 40만 원씩 하여 51억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본형공익직불사업은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18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243쪽입니다. 학교친환경농업 실천지원은 800만 원 증액했는데 당초에 7개교에서 2개교 증가함에 따라서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청년농부 시설지원사업으로 9,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황새고향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사업으로 4억 1,300만 원 반영하였는데 군비 미부담분입니다. 다음 244쪽,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 관정 10공에 대하여 2억 2,0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충남쌀생산비절감지원사업으로 식량작물생산비절감지원으로 밀묘소식 이앙기 1대 추가분 2,500만 원과 식량산업보완사업으로 덕산농협에 콤바인 운반용 차량 1대 지원비에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작업지원단육성운영비를 2,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개소 농협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45쪽, 노후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으로 3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이상저온 등 농작물농업피해복구지원으로 성립전으로 1억 6,3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농산물유통센터 과실저장상자지원으로 4억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별지로 드린 자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농산물유통센터 과실저장상자 지원사업입니다.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운영주체는 예산능금농업협동조합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용농가수는 352농가이며, 지원계획입니다. 군비 7억 원과 자담 3억 원 등 10억 원을 투자하여 20만 개의 상자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2회 추경에 군비 4억 원과 자담 3억 원으로 7억 원으로 14만 개의 상자와 향후에 군비 3억 원으로 6만 개의 상자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상자 단가는 5,000원이며, 내구연수는 4년인데 실제 사용연수는 한 7년 전후가 된다고 합니다. 자부담계획은 능금조합 1억 원, 농가 1억 원, H&B아시아 1억 원 해서 3억 원을 자부담할 계획입니다. 뒷장 보시면 필요성입니다. 작년도에 선별라인구축사업으로 일일선별작업량이 약 40만t에서 약 120만t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다수의 저장상자가 필요하며, 135농가는 2010년부터 134㏊ 규모로 엔비사과를 재배해왔으며, 2021년 연간 생산량은 3,600t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농가가 사용하고 있는 과실저장상자는 H&B아시아에서 매년 2억 원 정도 한 상자당 1,000원씩 해서 대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통센터 내 선별작업 시 자동화선별기 규격에 맞지 않아서 일부 라인에서 수작업을 이행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보시면 자동화선별기 확충하기 전에는 비규격상자를 해서 위에 보시면 줄이 두 줄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게 그 자동화 선별기에 맞는 규격상자입니다. 위에 보시면 줄이 4개 있는 상자입니다. 다음은 246쪽, 농특산물파워브랜드육성지원으로 개인택시 예가정성 홍보비로 1개월분을 증액했습니다. 615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보시면 콩을 활용한 종균활용발효식품산업지원으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247쪽,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으로 1,35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이번에 폭염으로 인한 과수일소피해경감제지원으로 1억 2,61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8쪽, 원예특작지원맞춤형사업으로 고추재배농가에 대한 농산물수확기와 농산물건조기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ICT융복합스마트팜시설보급사업으로 7,79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삽교에 있는 농가가 화재로 소실된 양약재배시설ICT제어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설분야 탄소중립DB구축을 위해서 2,474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인삼산업활성화사업으로 1,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249쪽, 학교급식센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 및 유통원가산정용역을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농촌마을공동급식시설지원사업으로 마을회관 리모델링하는 건데요. 본예산 때는 신암면 별리2리가 사업을 해서 완료하였고, 이번 추경에 1개소가 추가됨에 따라 대흥면 대률리 마을회관을 할 계획입니다.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학교급식특별회계전출금으로 7억 13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집행잔액, 발생이자, 일부사업포기, 보조금환수금 등을 10억 5,372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427쪽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 세입세출은 3,898만 6,000원 증액된 70억 3,898만 6,000원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기존에 도비가 지원됨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이 일반회계에서 7억 135만 3,000원 전출됨에 따라서 목별로 정리하였으며, 증액된 3,898만 6,000원은 2020년도 도비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248페이지요. 중단부에 보면 시설넷제로기초데이터베이스구축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 추후 계획이 있어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탄소중립때문에,

뭔지 잘 아는데요. 군 자체에서 추후 이 넷제로와 관련돼서 저희가 농가에 시설과 관련된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

추후 계획이 나와있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는 추후 계획은 없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원을 채용해서 일단은 조사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럼 현황조사하고 나서 추후에 대응을 하겠다 이건가요?

예,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아마 농림축산부에서 별도로 뭐가 지시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농산물유통센터 과실저장상자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예.

이게 지금 위탁사업인데 그럼 만약에 23년도에 이게 위탁기관이 바뀐다거나 저희가 직영으로 하면 이 컨테이너 소유권은 어떻게 돼요?

이 컨테이너는 지금 자부담을 3억 원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요. APC 운영하는 게 결국에는 지역 농가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컨테이너에 관한 것도 위탁을 준 거면 자산으로 취득을 하든가, APC에서. 아니면 그 운영하는데 필요하면 그 기관 능금조합이라든지 H&B아시아 거기서 사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23년도 이후에 관리주체가 변경이 되면 그때는 컨테이너 소유권은 어떻게 관리해요?

컨테이너 소유권은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APC에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23년도 이후에 운영주체가 바뀌면 그럼 컨테이너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 본인들이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자기들 자산이니까.

그런데 운영주체를...

자기 자본으로 해야죠.

자기 자본으로 30% 할 것 아니에요?

예. 이게 자기 자본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져갈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우리가 주는 게 자기 자본이에요. 저희들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요. 작년에 이득 봤어요, 손해 봤어요? APC?

작년에 이득 봤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득 보면 군에서 직영할 수도 있는 건데. 왜냐하면 그때도 이거 APC 운영 관련돼가지고 거기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을 제외해놓고서 고위관리직들 연봉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막 1억씩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 거 봤었을 때는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먼저 농정과장, 그전 농정과장 때 계속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그 적자 유인폭이 원물 수매하고 판매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발생하는 요인이 아니라 결국에는 인적 경상비로 다 깨지는 돈 아니냐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영업수익을 얻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 돈으로 하든가. 아니면 정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저희가 관리위탁을 했으니까 저희 군 자산으로 해가지고 군 자산으로 매입을 하든가. 지금 민간경상보조면 돈 줘가지고 컨테이너 다 사준다는 것밖에 더 되냐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수익이 작년부터 나기 시작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수익 난 게 막말로 얘기해 가지고 농민들이 농사 잘 지어서 과일값이 좋아서 그런 거지 그게 운영 잘해서 난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제 의중 충분히 전달했을 거라 여기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엔비 농가들한테 해당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전 농가입니다.

전 농가예요?

예.

H&B는 뭐예요?

그 회사 저기예요. 판권인가 가지고 있는.

엔비사과 상호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전체농가에 해당이 된다고요? 상자 보급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유통센터에서 사과 매입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다 줍니다. 왜냐햐면 엔비만 자동선별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이게 H&B가 투자가 안 됐으면 더 자금이 안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별로 없는데 H&B가 1억을 투자하잖아요. 농가도 1억 투자하고 능금조합도 1억 투자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아니, 투자를 하더라도 어차피 농산물유통센터에 상자가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농산물유통센터 거로 확실히 되는 거예요? 소유권도 나중에 논란이 될 것 같아, 이게.

아니, 상자가 이게 소모성,

아니, 소모성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상자가 7년이라고 돼 있는데 4년이고 7년인데 이거 10년 이상 써요, 실질적으로. 이게 햇볕에서 쓰는 게 아니라 저온창고에서 쓰기 때문에 오래 쓰면 한 15년까지도 쓰고 그런데 문제는 파손되는 게 많이 나오죠. 이게 AT 쪽에서 농산물유통공사 쪽에서 이거 임대사업도 있어요. 가락동시장 같은 데서 임대사업 해 주는 곳도 있는데 그게 상당히 싸요.

지금도 여기 H&B에서 상자당 1,000원씩 대여료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H&B에다 2억을 준다는 얘기잖아, 지금.

지금 대여료로,

그게 몇 개예요?

20만 개.

20만 개?

예. 그러니까,

농산물유통공사에서는 보급하는 거 1,000원이 안 될 텐데, 실질적으로. 1년 임대하는데. 파레트하고 다 해 줘요, 농식품부에서 AT에서.

상자만 1,000원씩 이렇게 임대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가락동에서 유통되는 게 나도 알아볼 텐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요. 꼭 사줄 필요가 없다고, 지금 같은 경우. 이 예산이면 4년, 5년... 10억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임대해서 쓰는 게 오히려 새 박스 쓰고,

아닙니다. 임대하면 매년 2억 원씩 가기 때문에 사실 농가들한테는,

아니, 그게 2억까지 안 들어간다니까요, 내가 알기로.

농가들한테 부담이 사실 가고 있거든요. 농가들 부담도 경감해 줄 겸해서,

아니... 그렇다고 따지자고. 그렇게 따져도 이게 나중에 능금조합 것이 될지 농가 것이 될지 H&B 것이 될지 이게 답이 안 나와있잖아요, 지금.

소유주는 농산물유통센터가 되는 거죠.

아이, 참... 자기들은 자부담 10%씩 다 했는데 이 사람들 주장할 때 이거를 정리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지. H&B에서 이거 제일 주장할 것 같아요, 나중에.

H&B도 자기들이 그동안 임대해 준 거에도 불구하고 과수농가 지원 차원에서 1억 원을 부담한 겁니다, 이게. 그냥 자기가 H&B에서 1억 원을 왜 부담하겠어요?

아니, 거기 자부담내용에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면밀히 놓고 보면 거기도 지분 10%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니까 그것을 못박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 농가를 줄 건지 우리 APC로 정확히 들어갈 건지. 농가들도 주장할 수 있고.

아니, 농가들 1억 원이라든지 H&B는 엔비농가한테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에서 7억 원 지원해 주고 H&B에서 자기들 사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원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농가들은 자기들 일부 1억 원 이렇게 부담한다고 생각하셔야지 이거를 나중에,

이거를 부담했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주장을 나중에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못박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유통센터에서 서류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가기 때문에 H&B 같은 경우는 사업자잖아요.

예, 예.

사업자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져간다고. 농가들은 이게 개인이 다 분배가 되기 때문에 농가들은 별로 관심 없어, 실질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H&B는 관심이 있어, 이거.

그거는 어쨌든 서류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본인들도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H&B도. 자기들 엔비사과를,

정확히 이거 좀 짚어주세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입니다. 저희 축산과 2021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2회 추경은 기정예산 163억 9,057만 5,000원에서 9억 5,085만 2,000원이 증액된 173억 4,1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국도비 변경에 따른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먼저 257페이지, 가축방역 소독약품 지원을 당초 1억 2,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축방역약품을 조달로 하다 보니까 최저 단가에서 남은 금액을 이번에 재료비 터널형거점소독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려고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살처분보상금 지원입니다. 당초 10억 5,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원으로 증가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소규모 농가는 늘고 전업농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9억 4,5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구매지원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당초 6,963만 원에서 2,990만 5,000원이 증액된 9,9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구제역예방접종시술비지원입니다. 1억 9,300만 원에서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으로 당초 1,500만 원에서 3,840만 원 증액된 5,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GMP 컨설팅 지원으로 당초 9,100만 원에서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AI생계안정자금은 살처분에 동참한 분들 생계안정자금으로 4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양봉농가 대용사료구입비지원인데요. 이것은 양봉농가들에 설탕재료비를 3,4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계란냉장차량지원인데요. 1,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축산물소비촉진은 윤봉길마라톤대회가 취소됨으로써 400만 원 감액했고, 축산물작업장시설현대화는 소의 육가공 외 위생시설 등 보강작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악취저감시설로 양돈농가 슬러리피트청소지원이 4억 9,5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 증액된 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축산과는 깔끔하게 예산을 마무리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수입니다. 터널형거점소독시설 설치를 어디다 하는 거죠?

지금 궁평리에 있는 시설이,

아, 궁평리요?

위에, 밑에 하고 여기는 되는데 상부가 지금 소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상부까지 이렇게 교체해가지고 전반적인 차단을 하려고 다른 데도 다 그런 식으로 지금 교체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위치확인을... 260쪽 중간 양봉농가 대용사료구입비 지원이 있거든요. 260쪽.

예.

이게 설탕 동절기 이게 지원하는 거... 동절기 맞나? 저기 끝나면 설탕 지원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양봉농가에서 몇 군이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예산군에? 그 통수. 대충 나와 있나요? 대충 나와 있으니까 이게 예산이 설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통수는 기억이 없고요. 현재 67대를 지원하려고요. 농가수로는 한 22농가 정도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2농가.

예, 예.

6,800만 원... 왜 이거를 제가 여쭤보냐면 양봉이 지금 상당히 사양길로 가는 것 같더라고. 양봉이 상당히 안 돼요. 안 되고 꽃도 그렇고 철마다 지금 몇 년째 양봉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 꿀도 따지도 못하고. 작년에도 못 따고 올해도 못 따고. 상당히 지원해 주면서도 사양길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것 좀 실질적으로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양봉농가들이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지 진짜 설탕만 그냥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건지 세밀하게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은 올 봄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25%밖에 못 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이거는 겨울에 봉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왕성하게 이렇게 하는 대용이기 때문에 이번만 잘 나면 내년도에는 기상만 좋으면,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실질적으로 군이라고 하는데 그 통수가 상당히 줄고 있을 거라고, 엄청나게.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지원사업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줄게 되면 줄여야지.

예.

그리고 꼭 설탕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또 다른 사업으로 요새 월동장비로 벌통도 고압스티로폼 그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것도 지원은 하고 있죠, 지금도?

예, 예.

그것도 지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군 수가 맞는지 제대로 맞는지 그것 좀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61쪽, 축산물작업장시설현대화사업 소 육가공 이게 지금 사업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담당자 없어요? 사업자가 누군데 이거...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회 추경예산은 33억 6,345만 1,000원이 증액된 299억 2,46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휴양림과 수목원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71만 원을 증액하였고, 휴양림 일숙직비 360만 원, 숲속의집 전기시설보수에 300만 원을, 휴양림과 수목원을 연결하는 통신선로설치비에 4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륜차구입 2대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곤충생태관, 유아숲체험장 등 조감도변경용역 발생으로 1,000만 원을, 정화조시설보수에 1,000만 원을, 수목원휴양림 월동작업과 제초작업에 각각 1,500만 원을, 수목원경관조성나무 조성사업을 위해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차량구입비 150만 원을, 산불대응센터 가구류구입에 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병해충방제사업으로 솔잎혹파리나무주사에 1,250만 9,000원을, 솔잎혹파리드론방제사업에 608만 3,000원을 국도비사업 증액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에 따른 인화물질 보관함 설치사업에 국도비 사업 변경으로 616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단은 추가 인력 4명 확보에 따라 4,70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작년도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군비미부담금 12억 2,34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동안 군비미부담으로 대술이라든지 수철리라든지 복구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군비 증액 편성되면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수사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모두 삭감을, 사무관리비에 임야불법훼손지측량비 500만 원과 단속공무원 근무복 940만 원을 국도비 변경으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국도비사업 변경으로 48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 긴급방제사업으로 806만 1,000원을, 지상방제 39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관리사업으로 가로수응급복구사업에 2,000만 원을, 가로수정비 가지치기에 8,000만 원을, 가로수칡 및 잡목제거에 2,000만 원을, 특색있는 가로경관 유지관리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9쪽 하단에 공원관리를 위한 수도요금, 전기요금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주교도시숲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2,000만 원을, 신청사 앞 꽃밭조성사업에 3,000만 원, 소공원 및 가로 화단 관리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사업으로 어린이물놀이장 운영관리사업에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시설비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 5,000만 원을, 산업단지 내 녹지 및 공원관리에 5,000만 원, 도시생활권 경관보완사업에 500만 원, 나라사랑공원 보완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정운영사업으로 은행 저등급 수매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제수조림 민간위탁사업으로 경제수 조림에 6,834만 원을, 특용작물지원사업에 7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그린숲조성사업으로 오리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후 공원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산림재해복구비지원사업으로 이상저온산림작물피해복구지원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녹지과 분과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579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에 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57만 5,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억 8,744만 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5,7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많습니다, 질의할 게. 267쪽, 산림재해예방복구사업이 1억 4,000... 돼 있잖아요? 이게 9,000만 원이 증액되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사업 뭐를 해요, 이게?

이거는 이제 작년도 피해목 수목제거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수목제거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요, 이게?

지금도 한 340주가 제거가 필요한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여태 못하고 있어요?

예.

언제 해요, 그럼?

금년도 예산 있는 거로 7월까지 한 105주를 제거했거든요. 나머지에 대해서 이번 추경이 끝나면 그때 할 계획입니다.

340주를 이게 지역이 한 군데 어느 지역에 작년 같은 경우는 재해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재해지역 내에 있는 것도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관내 전체 다 이렇게,

관내 전체 다?

예.

3~400개 나무 제거해 가지고 되는 거예요, 이게?

예. 현재 필요한 양이 340개가...

산사태 및 피해목 제거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산사태가 나는 데가 항상 나요, 산사태는. 산사태는 다른 데 나는 게 아니라 항상 나는 지역에서 나는데 그쪽 넘어가서 268쪽도 재해복구인데 나중에 군정질문 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일이 다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산사태 지역에 보면 자연석으로 해가지고 예쁘게 해놔요. 복구는 예쁘게 해놨는데 비 오고 나면 한번 비 조금만 오면 그게 제대로 붙어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왜 그러냐면요 제가 볼 때는 본 의원이 볼 때는 사업은 잘해요. 그런데 마지막 끄트머리에 상단에 바닥에다가 다 맞춰요. 수로관을 넣든지 돌을 쌓든지 바닥에다 딱 맞추면 그 위에 다 정렬해 있는데 그게 계속 딸려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단을 항상 댐, 사방댐 만들잖아요. 사방댐 만드는 식으로 상단에 조그맣게 해서 그거를 반드시 기존 땅보다 상당히 높아야 돼. 50㎝가 높든지 1m가 높든지 높아야 거기에서 흙이 안 내려가고 딸려나오지를 않지 밑에 물 잘 딸려나오게 해놓고서 하면 그래서 지금 다 사태 나는 거예요. 모든 공사를 건설교통과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산림녹지과도 그렇고 안전관리과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 계신데 전문가이시잖아요. 이게 상단을 안 해놓고서 그냥 수로관 같은 것을 놓을 때 다 바닥에다가 땅에다가 맞추니까 돌이 더 잘 딸려나와요, 토사가. 왜? 딸려나오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를 50㎝, 1m 다 높여서 소규모 사방댐마냥 막아줘야 된다고. 그래야 거기서 수평이 됐다가도 흙이 안 딸려내려오거든.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어느 지역을 내가 지금 1년이 넘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안 세우고 지금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 두 군데가 내가 지적한 데 두 군데가 피해가 엄청 컸어요. 500만 원, 1,000만 원 들이면 될 걸 여태까지 안 해 가지고서.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산림 쪽에 작년도 재해지역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한 사업이 총액이 대충 얼마나 돼요?

90억 원가량 됩니다. 117개소에 90억 원가량 됩니다.

90억 원이에요?

예.

이게 보면요, 상당히 많은 곳을 내가 돌아다녀봤는데 꼭 해야 될 데는 안 하고 안 해야 될 데는 하고 그런 사업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 잘 챙겨서 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피해복구 못한 부분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태 못한 것도 조금은 그래, 솔직히. 일단 그렇게 합시다.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하고요.

예.

269쪽, 가로수관리가 있어요. 증액만 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내용이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가로수응급복구사업, 정비사업, 칡, 잡목사업, 특색있는 가로경관 이런 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가로수칡 및 이거는 뭐 너무... 가지치기도 너무 저기할 것 같은데? 특색있는 가로경관 그거 한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특색있는 가로경관 유지관리는 내포신도시에 들어가는 진입로 분리대에 황금사철나무를 심었습니다.

예.

황금사철을 심었는데 아직까지 뿌리가 덜 잡혀가지고 월동하는데 상당히 추위에 약해가지고 짚거적을 양쪽으로 덮어놓는 작업이거든요.

거기도 실질적으로 나무 많이 죽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많이 보식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식하고 있어요? 엄청 많이 죽었더라고. 그렇게 하고 270쪽. 나라사랑공원보완사업 6,000만 원 그것만 좀 설명해 주세요.

윤봉길나라사랑공원을 준공을 하고 일단은 준공식은 못 했는데 그 윤봉길나라사랑공원인데 거기에 이제 나라사랑공원이라는 거를 지금 인식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형태극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태극기 설치할 계획이 6,000만 원이에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예산 23억인가요?

예.

총 23억에 6,000만 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볼 때 윤봉길인지 뭔지 특색이 없어요. 딱 보면 아, 윤봉길이구나 이게 와닿나요? 과장님 보시기에? 그게 하나도 안 와 닿아요. 와 닿지도 않고 차를 끌고 가면서 봐가지고 느낄 수가 없단 말이지. 뭔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동상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봐온 윤봉길 의사의 동상이 보편적으로 홀쭉했었어요. 두루마기를 입혀놓으니까 했는데 윤봉길이라는 감이 안 온다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설치 전부터,

그러면 어떻게든 느낄 수 있는 뭐가 윤봉길 글자라도 들어가든지 뭐라도 해서 진짜 뭐가 돼야 되는데 안 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형 태극기를 설치함과 동시에 윤봉길나라사랑공원이라는 간판을 삼거리 앞에 해가지고서 크게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와닿게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전선 하나 딱 목에 걸리잖아요.

예. 그것도 지금 세종텔레콤하고 SK텔레콤 두 군데가 선이 지나가는데 저희가,

딱 목에 걸려있어, 목에.

9월 15일 이전에 그것 좀 우회해서 하는 것으로 공문을 보내고 실무자가 와가지고 저희하고 상담까지 했습니다. 하여튼 어렵겠지만 9월 15일까지 해달라고 저희가 부탁한 상태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아래 괄호 아래 은행수매계획이 있어요. 1,000만 원인데 이게 전년도에 은행 실적이 있었나요?

작년도에 흉작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수확량이 저조해가지고 74만 원 저희가 지원해줬습니다.

74만 원 지원 나갔어요?

예.

작년에 예산이 있었다고 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이게 1,000만 원씩이면 500원씩 해 주나요? ㎏당?

예, ㎏당 500원씩 장려금.

20t이죠? 작년에도 20t. 이게 수매장소가 어느 한 지역에 정해져 있죠?

산림조합을 통해가지고,

산림조합을 통해서 해요?

예.

개인사업자는 안 넣어요?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도 이거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 산림조합을 통해서만 해줘요?

산림조합하고 아침이슬 두 군데 통해서,

그렇잖아요.

예.

그동안 산림조합에서는 얼마 했고 아침이슬에서는 얼마나 수매했었어요?

작년도 이제 15t 했는데 산림조합에서 10t, 아침이슬 5t.

15t 했어요?

예, 예.

15t 했는데 저기가 칠십몇만 원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이제 저등급,

저등급 알아요.

이거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전체 수매하는 겁니다. 장려금 주는 거는 저등급, 조그만 거. 4등급에서 5등급만 장려금 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2021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72억 4,010만 5,000원으로 기정액 750억 5,431만 원보다 121억 8,579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77쪽 중단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 시설비로 대술면 화천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농업기반시설지원사업으로 예산군 자동배수문설치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당호 수변공원 유지관리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응봉 평촌리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4,000만 원, 예산군 자동배수문 설치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양면 하천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17일 날 충남도지사 방문 시 주민건의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배수로 600m를 폭 1.5m 정도로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취약지역개조 하포1리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하단에 화산리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공동체활동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삽교상하-고덕용리 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만사-여래미리 간 신양203호 도로확포장공사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천-이티 간 대술301호 도로확포장공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리-이리 간 삽교207호 도로확포장공사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리-신리 간 삽교322호선 도로확포장공사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예산3리 마을안길정비공사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입침-입침 간 응봉302호 도로확포장공사로 1억 원과 상장-지곡 간 고덕201호 도로확포장공사로 1억 원, 농어촌도로 대흥203호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신호과속카메라 설치에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건은 관내에 금년도 도로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작년에 준하는 1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경찰서에서 봉산면 고도리 외 6개소 과속카메라 10대를 설치 건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로 제설용자재로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요. 올해 1월하고 2월에 강설이 많고 날이 추워가지고 제설재가 사용됨으로 인해 제설재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비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법정도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비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건은 저희 법정도로인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하천 및 저수지 주변, 커브 구간의 2m 이상 단차 발생 등 위험요인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군도5호선 등 10개 구간에 가드레일 1,000m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군비 미부담금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군도19호 인도설치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지구마을정비공사 2,970만 5,000원 등 90건에 20억 1,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중단에 시설비로 생활민원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숙원지원사업으로 예산읍 수철리 12번지 배수로정비공사 등 55건에 특별조정교부금 7억 900만 원과 군비 2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7,0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례원4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마을회관 철거 및 마을광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대흥 손지2리와 봉산면 하평1리 그다음에 오가 원평1리 구)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광장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대중교통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로 교통질서 캠페인 및 노인 교통안전대책 추진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중단에 버스승강장구입 10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 3대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도비 1억 8,600만 원과 군비 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하단에 운수업계 경영개선사업으로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카드수수료 및 통신료로 3,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에 소형주차장사업 임차료로 4,65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설비로 고덕면 대천1리 2지구 공영주차장 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8페이지입니다. 예당호 수변공원 유지관리사업의 상세내역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당호 수변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3,000만 원이요?

예.

저희 수변공원이 저수지 제당 앞에 한 3만 6,000㎡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땅이에요, KR 거예요?

예?

그게 우리 땅이에요, KR 거예요?

현재 땅은 농어촌공사인데,

농어촌공사 땅을 농어촌공사의 유지사업비를 우리가 줘야 된다고요?

유지관리사업비가 농어촌공사가 없어가지고 작업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아니, 그러면 저기 하면 되겠네요. 충남도청에 예산 부족하면 충남도청 유지관리비도 예산군청에서 대줘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거기 조성할 때부터 관여를 해서 거기다 수변공원을,

그 사업비가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국비 따온 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따온 사업이에요?

거기가 이제 출렁다리 물넘이공사 8억 가지고 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생긴 잔여지에다 수변공원을,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사업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우리 사업이었어요, 농어촌공사 사업이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

농어촌공사 사업에 농어촌공사 땅인데 그 유지관리사업비를 우리가 대준다고요?

주차장을 쓰기 때문에.

거기 무슨 주차장을 써요?

일부 주차장도 있고 수변공원이,

거기 12,000평 중에 주차장 몇 면이에요? 다 합해서 30면 안 되지 않아요?

한 50면 이상은 되죠.

그렇게 따지면 농어촌공사 다 해 줘요, 저희가. 청사관리하는 것도. 다음은 280페이지인데요. 읍면 제설작업용 1t트럭 임차료.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써요?

지금 현재 읍면에서,

해마다 써요?

해마다 있는 게 지금 있는 거를,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2년 쓰면 차 사는 거잖아요.

예, 예. 올해 처음으로 읍면 제설작업이 안 돼서 문제가,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하겠네요?

임차료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년치 하면 차 사는데요.

지금 예산, 삽교, 덕산이...

아, 3대에 1,000만 원?

예.

아니잖아요. 1,000만 원씩 3대잖아요. 3,000만 원이잖아요.

예, 예.

1t 트럭 해봐야 얼마나 해요? 그렇잖아요? 아예 사서 그때그때 쓰면 되지 그 임차 기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예산은 지금 12월부터 2월 달까지 3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그거는 이제 그때 다시 저희가 견적이라든가 그런 거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

영업용 트럭 빌릴 거 아니에요?

예.

영업용 트럭 빌리면 누가 봐도 이건 좀 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어차피 1t트럭 앞에다 달아서 군에 있는 그것처럼 제설기 부착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트럭 갖고 있다가 평소에는 관 업무 쓰다가 필요하면 제설기 부착해서 쓰면 되지 그거를 누가 봐도 이거 3대를 쓰는데 1,000만 원씩 빌려쓴다면 누가 이해를 해요.

현재 이게 읍면마다,

마지막으로 279페이지 청년공동체활동지원사업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비로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저희가. 보조 결정이 돼 가지고,

보조결정자가 누구예요?

도에서 결정을...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도지사가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수혜대상자.

아, 사업시행단체요?

예.

재미퍼커션아트라고,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922번길 11-8번지 1층에 있는 박◯

대표로 돼 있는 그 재미퍼커션아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예.

경기도 사람 거를 이걸 왜 지원해 줘요? 아무리 도지사가 해 주고 뭐고 간에 떠나서...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86억 9,925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36억 8,30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99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21억 5,9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도시계획개발운영 일반운영 일반수용비로 도시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에 따른 국토연구원 검증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발생 현황조사, 재해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해취약성 분석 등 군관리계획 입안 시 재해예방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관리계획신문공고료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복합문화복지센터 내 광장 정비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벚꽃로 고사목 식재 정비공사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벚꽃로 교차로 개선사업 시 이식한 벚나무 72주 중 고사된 31주를 재식재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읍 창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충남방적 SG글로벌 앞 대로에서 창소리 풍진아파트를 연결하는 길이 80m 도로가 되겠습니다. 예산읍 주교7리 예산중학교 체육관 앞부터 천변 신한빌라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이는 115m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30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에서 천변로까지 1차 구간 208m를 확장하는 예산로 도로확포장공사 6억 원으로 군청사 관양산 남부우회도로 개설까지 총 길이 794m 중 1차 구간으로 길이 208m, 폭 20m의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사업비로 1차 구간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을 확보하였으며, 제2회 추경에 공사비 1억 원, 보상비부족분 2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예산로 가로환경조성사업에 따른 통신지중화사업 협약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회리 회전교차로설치공사 3억 원으로 예산읍 대회리 삼정빌라 옆 사지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계획시설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편입토지보상비 3억 원을 확보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석양리 하얀어린이집 앞 도로개설공사 6억 원으로 석양리 국도21호 마을입구에서 벚꽃로를 연결하는 709m, 폭 6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에 보상비 및 공사비 6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례원 성문아파트에서 신례원로를 연결하는 길이 230m 중 170m를 완료하고 잔여구간 60m를 개설하는 공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시설비로 고령자복지주택 내 복지시설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설계용역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사업 공사중단 자본전출금 8,4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존평형 증가비용 및 설계변경금액에 대한 우리 군 부담금을 본예산에 25억 3,049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4억 4,564만 원으로 부담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허가운영 일반수용비로 가설건축물표지판구입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지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예산종합병원, 삽교 신나라어린이집 2개소 지원에 5,3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건물외장재의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합행정운영 일반수용비로 불법개발행위 현황측량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은 11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예당저수지 기반시설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1,300만 원으로 2020년에 배정된 11억 1,3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은 주차장실시계획승인협의 지연에 따라서 제3회 추경 때 건설교통과에서 추진 중인 예당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조성사업, 기획담당관에서 추진 중이던 예산군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으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때 조정된 국고보조금 11억 1,3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도시재생 일반운영비로 스마트캠퍼스 챌린지사업 기관부담금 매칭에 따른 예산4리 마을회관 임차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캠퍼스 챌린지사업은 공주대에서 주관하여 우리 군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기업이 주민들에게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02쪽, 공주대학교 내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예산 해봄센터로 이사하기 위하여 컴퓨터 및 책상 등 집기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3리 주거지지원형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로 2020년도와 금년도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부족하여 보조금 지원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군비 8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4리 취약지역개소사업 시설비로 2020년도에 미반영된 군비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 및 생활 SOC 사업은 93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3쪽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예산 1100년 기념관 건립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민체육센터건립에 군비 21억 원,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시설사업에 국비 5억 원, 생활문화센터건립에 군비 10억 6,600만 원, 균형발전사업건립에 도비와 군비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1년도 본예산 미확보에 국비 5억 원, 도비 22억 5,000만 원, 군비 54억 1,600만 원, 총 81억 6,6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청년 문화·복지 복합 플랫폼사업 시설비로 생활문화센터조성에 3억 원, 주거지주차장조성에 1억 6,000만 원, 균형발전사업조성에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문화·복지 복합 플랫폼사업은 총 사업비 60억 8,000만 원으로 21년 생활SOC복합사업과 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되어 23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청년타운,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주거지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21년도 예산 도비 3억 5,000만 원과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액 8억 1,0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농촌빈집정비사업 3동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3,411만 6,000원, 도비보조금반환금 442만 3,000원, 총 3,8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 5,94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4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잉여금으로 확정된 20년도 순세계잉여금 5,44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8쪽, 세출예산은 3억 5,94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4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시설비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 5,44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 수입계획입니다. 7억 7,66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21년 광고물정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라 기금 3,400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2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쪽, 지출계획입니다. 7억 7,66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불법광고물단속차량유지 차량선박비에 270만 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설 2개소에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00쪽에요. 상단에 석양리 하얀어린이집 도로 있잖아요.

예.

이게 현재 벚꽃로에서 들어가는 길 얘기하는 거잖아요.

국도 21호 있잖아요? 명지병원 가는 방향.

예, 알아요.

국도45호 우회 이렇게 인터체인지 있잖아요. 그 입구에서 보면 석양리 들어가는 마을표시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벚꽃로까지 709m거든요. 그 도로를 6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 아니지 않아요, 이거?

이번에 6억을 확보하면 내년도까지 내년 상반기 정도면 거의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옆으로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하얀어린이집 옆에.

예, 하얀어린이집 옆으로. 주택이 몇 개나 뜯겨요? 어떻게 돼요, 거기?

거기 벚꽃로 쪽에 지금 한 2채 정도가 뜯길 거예요.

요 근래 지은 것도 있죠? 조립식. 그 집은 안 뜯겨요?

그거는 위원님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벚꽃로에서 첫 번째 집은 확실히 뜯기는 거로 아는데요.

이게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꽤 오래됐죠?

이게 또 그 마을 안길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기까지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요.

이게 4, 5년 됐을 텐데. 그렇죠? 4, 5년 이상 됐죠?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거기를 갔다 왔는데 시설물이 자꾸만 생겨. 도로 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현재 보상 안 된 데는 다 보상이 됐고 왕국회관 앞에 조경석 높은 데가 있어요. 거기만 지금 왕국회관하고 조율이 안 됐지 나머지는 다 지금,

벚꽃로 쪽 다 됐어요?

예, 다 됐습니다.

하얀어린이집 앞에 거기도 커브길이 그게 어떻게,

마을 안길은 최대한 선형대로 그렇게 확장하는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았어요. 저희는 원래 이게,

폭이 몇 m예요?

6m요.

6m 나와요?

처음에는 저희가 8m로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발해가지고 6m로 저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벚꽃로에서 내려가는 언덕은 경사도가 얼마나 해서 잡혀야 되나,

그것도 저희들이 보강토나 옹벽을 쳐가지고 경사를 최소화시키고,

그런데 거기 내려가는데 바로 밑에 집 조립식으로 건물 갖다 놓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 집 합의가 되나? 새집인데.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1, 2년? 아니, 사업이 벌써 한 5~6년 전부터 추진되던 게 여태까지 안 돼 가지고서 그리고 그 뒤로 계속 건물이 생기고 시설물 생기고. 이게 벌써 추진했었으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 예산인데. 일단 그러면 거기가 도로가 되고 나면 교차로 관계는 어떻게 돼요? 진입하려면? 이쪽에서 예산에서 한국통신 쪽에서 가다가 교차로 진입이 되나? 지금 현재 억지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돼요.

그게 또 지금 우리,

왜냐하면 또 복합문화센터 들어가는 데랑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거긴데.

한번 이거는 좀 심도 있게 한번 경찰서하고,

지금도 거기 가서 불법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가기는 들어가거든. 저쪽에서 오는 차 대기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가지고서 지금 현재 들어가는데 그것까지도 좀 신경 써서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또 해놓고서... 그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2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3억 원 증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3억 원 중에 증액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12개 읍면에서 상반기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 완료로 하반기에 10개 읍면이 소하천 준설, 수목제거, 예초 등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억 원을 제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사업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9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액은 총 353억 1,051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2억 3,12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영유아교통안전용품지원은 2021년 출생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카시트와 안전세트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도비보조금 626만 원과 군비매칭사업비로 626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점검팀 및 시설물안전법, 재난안전법, 승강기안전관리법 등의 법적점검시설 및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급량비 20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와 311페이지입니다. 국제안전도시공인사업 3차년도 연구용역비 1억 원 중 계약잔액비 1,413만 원을 삭감하고 목을 변경하여 금년도 1차 및 2차 심사평가 진행 시 평가자료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연구용역 보고회 인쇄물 200만 원, 연구용역 공인보고서 한글, 영문 850만 원, 연구용역통계집 제작 36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시 안전한 방문 및 귀가를 고려한 수송체계를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창소, 산성, 삽교, 광시 4개소 배수펌프장 건물도색 및 유수지 콘크리트 고정 등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해 6,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배수펌프장 4개소와 저류지 5개소 유지관리 및 예초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예산읍 수철리, 신례원리 일원에 총사업비 36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3.1㎞ 하천정비하는 사항으로 21년도에 확보할 군비부담금 10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 소교량, 세천, 마을안길 등 513건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안전점검용역을 위해 도비 3,000만 원, 군비매칭사업비로 7,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성리천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응봉면 노화리, 삽교읍 하포리 일원에 총사업비 354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4.9㎞ 하천정비하는 사항으로 도비보조금 변경교부결정으로 8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예산읍 예화여고 옆 일원에 총 사업비 31억 원을 투입하여 가옥이주 4가구와 사면정비하는 사항으로 2021년도 마무리사업지원 국비 2,800만 원 교부되어 군비매칭사업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왕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신양면 불원리, 시왕리 일원에 총사업비 128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4.6㎞ 하천정비하는 사항으로 만사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용역 추진을 위해 시왕-만사지구 간 조정으로 국비 2억 원과 도비 6,0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16억 1,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와 312페이지입니다. 폭염대책사업추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성립전 편성과 집행을 동의해 주신 충남도 보조금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폭염예방 홍보물품 구입비 2,300만 원과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만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신양면 만사리, 여래미리 일원에 총사업비 181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3.2㎞ 하천정비하는 사업으로 만사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용역추진을 위해 시왕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감액된 국비 2억 원과 도비 6,0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1억 4,000만 원을 예산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은 공공운영비 하천시설물통신요금 1,580만 원은 금년도 국가하천인 무한천, 삽교천 일원에 국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문 26개소와 지방하천인 덕산천 외 10개소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문원격자동화시스템구축사업이 9월에 준공되면 운영에 따른 통신요금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에서 37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제방예초작업을 위해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은 국가하천인 무한천, 삽교천 일원에 제방 및 친수공간 예초작업, 제방 및 배수문 정밀점검, 수목제거를 위하여 국비 6,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은 국가하천인 무한천, 삽교천 일원에 배수문 26개소에 25억 원을 투입하여 자동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1년도 국고보조금이 변경교부결정되어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은 21년 하반기 자율방재단 단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재난관련전문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사료 3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읍 주교2리, 신례원1리, 삽교읍 덕산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노후된 경보단말 축전지 개소당 4개씩 교체하기 위하여 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는 예산읍 아리랑로144번길 11, 삽교읍 삽교리4길 19-4 2개소에 노후되어 페인트 도색을 위해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고덕면 예덕지대 의용소방대청사 신축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성립전편성과 집행을 동의해 주신 소방청사신축사업비 도비보조금 9,000만 원과 군비매칭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 2021년 재향군인회향군회관리모델링은 향군회관 간판교체, 외벽 및 1층부터 3층 내부 리모델링을 위하여 도비보조금 4,000만 원과 군비매칭사업비로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전지출은 2019년, 20년 국도비보조금 중 반환금으로 2020년 민방위교육훈련사업비 집행잔액 202만 4,000원 등 총 5억 4,3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300?

10페이지요.

예.

배수펌프장 건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 증액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거 지금 6,300만 원 말씀이십니까?

예.

그게 도색이 한 500만 원 정도 되고, 유수지 콘크리트 포장 나머지 한 5,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익수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01억 1,539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6억 7,857만 6,000원이 증액 되였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마을상수도 관리자 건강검진비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지원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개선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지방상수도 신설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에 군비 3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도비 16억 8,834만 3,000원과 군비 2억 9,410만 원을 합하여 총 19억 8,24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공급방식 전환사업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배수지 위생관리개선사업비가 환경부에서 사업비내역 조정으로 국비 2,20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매칭 군비부담금 2,200만 원 포함하여 총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임대료 BTL사업이 되겠습니다.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읍 1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래 예산읍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예산읍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현재 설계 중인 관계로 환경부에서 총액사업비 배정내역을 조정하여 감액한 후 사업추진 시 재배정할 계획으로 국비 20억 원을 감액하고 군비부담금 8억 5,000만 원을 매칭해 감액하여 총 28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하포·용동지구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현재 설계 중으로 환경부에서 연도별 매칭 배정내역을 조정하는 관계로 감액한 후 사업추진 시 재배정하고자 국비 9,000만 원을 감액하여 지방비부담금 도비 1,950만 원과 군비 1,950만 원, 총 1억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예산군 전 지역에 대하여 군계획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많은 주민들이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21년부터 23년까지 3개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추경예산에 용역비가 확보되면 용역설계서작성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2년 1월에 착수하여 23년 3월에 환경부에 변경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하수도사업 추진과 국비확보에 필수적인 용역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비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덕산정수장 정수처리시설개량 특조사업입니다. 6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TMS측정기기 교체비로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00년 하수관로정비BTL임대료 국비반환금 2,7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반환금으로 19년 절수기기설치지원사업 반환금 2만 원, 이자 4만 4,000원, 19년 마을 및 지방상수도확충사업 이자 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수도과 소관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당해 연도 예산액에서 기존 36억 9,704만 4,000원에서 변경 56억 8,332만 9,000원으로 19억 8,62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도비내역조정으로 증액 대상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으로 수탁공사수입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 외 수입으로 일반회계전입금, 특별조정교부금인 덕산정수장 정수처리시설개량으로 6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타특별회계지원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지출예산입니다.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인 옥내배관세척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누수관긴급복구비 3억 5,000만 원, 노후밸브 및 보호통 교체비 4,000만 원, 구역유량계수선비 800만 원, 총 3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내포신도시 공동구유지관리부담금 정산분으로 72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비 신설공사비로 순공사비 3억 원, 신설용계량기 구입비 2억 원, 총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감가상각비 18억 87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수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6억 6,09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지출예산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시설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덕산정수장 냉장고구입비 150만 원, 예산·덕산정수장 캐비닛구입비 100만 원, 덕산정수장 복합기구입비 100만 원을 증액하고, 상수도영상검침장비 구입비 3,000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인 스마트인프라 구축사업에 포함 추진됨에 따라 감액하여 총 2,65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정보화시스템취득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지원비 3억 3,100만 원과 수질TMS측정기기 교체비 3억 2,400만 원, 총 6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지출예산으로, 수선유지비인 공공하수도처리시설수선유지비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위탁금인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비 내포처리장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하수도기술진단수수료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 하수도사용료반환금으로 3,2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0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수입예산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5,83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업미수금 지난년도수입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지출예산으로 자산취득비 수질TMS측정기기 교체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교체비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 개선됨에 따른 총유기탄소량분석장비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하고 322페이지 같이 질문드릴게요. 321페이지 보면 BTL 임대료 해가지고 군비가 3,9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22페이지 보면 BTL 사업에서 국비반환금 해서 2,700만 원이 반환이 돼요.

아, 예.

그렇게 되면 증액사유는 뭐고 감액사유는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사유는 BTL 사업비가 원래 저희 국비를 배정받을 때 7 대 3으로 국비 7, 군비 3으로 이렇게 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협약된 매칭비용으로는 68.5 대 3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우선적으로 전년도까지는 이 반환금 배정될 때까지는 정부에서 계산하기 쉽게 7 대 3으로 배정을 해 주다가 그렇게 해서 작년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부분을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금년에는 동일하게 해 줄 줄 알고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갑자기 올해부터는 아니다, 협약된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군비를 태워라, 더. 이렇게 해서 내시가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그럼 이거는 이제 차년도부터는 그 68.5 대 31.5로 해가지고 계속 배정이 되는 거네요?

예, 예. 그렇게 한다고 지금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먼저 과장님 계실 때도 그랬지만 정부에서 하는 거 100%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렇게 하고 391페이지 보면 영업미수금 1,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1,000만 원 감액시키신 거. 391페이지. 391페이지 보면 영업미수금에서 지난 연도 예산에서 1,000만 원 감액시켰는데 이 영업미수금 해당 지역이 어디예요, 이게?

잠깐만요.

예. 그렇게 되고 이게 연마다 이렇게 털어내도 되냐는 거죠.

저희가 미수된 것을 예상치를 약 2,000만 원 정도 잡아놨었는데 어떻게 거칠지를 모르잖아요. 확정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하다 보니 미수금이 이 정도가 다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한번 감액을 해놓고요 마지막에 정리추경 때 최종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 것이 아니라 예산군 거 말고 타 지자체에서 넘어온 예산 있잖아요.

예, 예.

그거는 어디서 어떻게 봐야 돼요, 여기서?

내포처리장의 경우 거기밖에 없는데요. 내포처리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홍성군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상수도도 또 역시 이제 홍성군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상수도의 경우에는 홍성군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하수도의 경우에는 저희 예산군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상수도는 저희가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료를 계산을 평균 나눠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나누는 비용을 수도사용량과 인구배분량 평균내서 나누는 거로 해서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갖고서 다음 연도 1월에 정산을 봅니다. 그렇게 해갖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따지면 89.1 대 10.1로 이렇게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처음 계획하는 거는. 이게 전년도까지는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는 그런 내용 없이 그동안 시행청인 시행사에서 LH에서 부담해서 해왔는데 금년도부터는 처음 저희가 시행하다보니 세분을 그렇게 하는 거로 나눠가지고 협약을 해서 지금 받는 게 저희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3억 3,100만 원이지만 홍성 같은 경우는 약 26억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확정이 아니고 12월까지 가서 1월 연도에 저희가 정산을 해봐가지고 “너희 더 내야 돼.”한다 그러면 더 부과를 시켜서 1월에 정산통보하고 추경에 그쪽에 배정해서,

이것도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연말까지 해서 실제로 봐야 되는 거죠?

예, 이거는 내년 1월에 최종정산을 봐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90억 1,97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120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325쪽, 농업기술홍보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을 증액하여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 감액되어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국비사업으로 청년후계자 선정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기정예산보다 3,142만 9,000원이 증액되어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 청년후계농 선정자를 대상으로 매월 80~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귀농창업자금 심사위원회 운영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4만 원 증액하여 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과정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으로 1,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주관은 사단법인 도시농업포럼충남지회이며, 지역민과 도시민들이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도시농업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육성예산으로 행사실비지원금 급식예산 8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 강사수당 200만 원과 실험·실습 재료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운영 영세고령농 농작업지원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증원하는 인건비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424만 9,000원을 증액한 5,0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작업신청 수요농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농기계가 없는 영세, 고령,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농작업을 지원하여 적기에 영농실행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27쪽입니다. 본소 농기계임대사업운영 농기계시설장비유지관리비를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 증액한 1억 4,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반납되는 임대농기계에 붙어있는 흙을 제거하기 위해 배수로집수정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을 증액하여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농업지원팀 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으로 시설장비 유지비를 기정예산보다 830만 원을 증액하여 6,89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요. 시설비로 사업장 내 배수시설설치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0만 5,000원을 감액한 4,6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콩정선기와 배토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액보다 450만 원 증액하여 4,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농업지원팀 농기계임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서부농기계임대사업장 내 공용건축물 10종에 대한 건축물 신고집행완료 기정예산보다 280만 원을 감액하여 6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농업인블로그기자단육성과정 운영예산으로 농업인블로그기자단 교육재료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현장취재활동 강사수당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생산기술지도 유색벼논그림조성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토양관리시스템운영사업으로 유기농자재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를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발해충(갈색날개매미충) 방제예산으로 돌발병해충 약제구입비를 기정예산보다 4,800만 원 증액하여 6,11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돌발해충방제사업은 갈색날개매미충, 미국 선녀벌레, 꽃매미, 매미나방 등 사과나무, 콩, 옥수수, 느릅나무, 참나무, 밤나무 등 주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연중 2회 방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상반기는 알 부화 70~80% 시기인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이고, 하반기는 성충산란기인 8월 중순에서 9월 하순까지가 방제적기이며, 꽃매미 등은 12월 달에도 발생됩니다. 따라서 돌발해충방제는 상·하반기 각 1회씩 방제해야 하며, 작년까지 돌발해충 하반기 방제비는 과수화상병방제비 집행잔액으로 충당했으나 금년에는 화상병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없어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29쪽입니다. 올해 신축된 국화재배온실 병해충방제비에 고압강력분무기와 이동식분무기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기정예산보다 12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원예 기술보급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785만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화전시 일시사역근로자 인건비예산으로 일시사역근로자인건비 854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화정선작업기를 활용한 작업개선 민간자본예산으로 국화절화, 절화국화줄기절단 및 잎제거작업의 기계화로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국화정선기 3대 구입비 67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비가림재배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으로 원예작물비가림하우스시설 재배환경개선을 위해 7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하단에서 330쪽 상단으로 가축분뇨부숙도측정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재료비 예산으로 불용된 인건비 예산을 감액하여 가축분뇨부숙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2,156만 3,000원과 증감은 없습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자연순환농업의 조기정착 및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로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테마형 과수실증시험포운영사업 공공운영비 재료비 및 친환경과수농업인 양성사업 행사운영비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과수농업인 교육추진이 어려우므로 친환경과수농업인 양성사업 기정예산을 전액 감액하여 테마과수실증시험포운영사업 기정예산보다 4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99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326쪽이요.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

예, 예.

지도자교육강사수당 200만 원하고 재료비 600만 원이 있는데 강사가 10회잖아요?

예.

이게 무슨 교육을 하는 거고 실습은 뭐를 해서 300명이 해당이 되고 그것 좀 설명해 줘봐요.

농촌지도자회 활성화를 위해서 파크골프동아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파크골프동아리를 만든다고요?

예, 예. 활성화시키려면 동아리를 이용하여,

회원은 300명을?

300명 아니고 지금 10명만,

10명이요?

예, 예.

이게 이쪽에 예산 남는다고 갖다 예산을 쓰는 건데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200만 원이 10명 파크골프...

강사 수당입니다. 1회 20만 원.

파크골프하는데 강사 수당을,

일단 처음 배우기 때문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실습을 배워야 하거든요.

파크골프를 배우려면 여기 우리 파크골프장 가서 그냥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게이트볼,

그 강사료를,

게이트볼, 게이트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게이트볼?

예, 예.

그게 어느 지역이에요? 이게 각 저기에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지금 예산읍 창소리에 게이트볼장에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걸 저기까지 줘 가면서 교육을 시켜야 맞는 거예요, 이거? 그 아래 300명 실습교육 2만 원씩 해서 300명 600만 원 이건 뭐예요?

지금 실습하려고 했던 거는 지금...

이 사업내용이 실습하려고 하는 사업이 내용이 뭐냐고요. 이 300명은 대상이 누구고.

체험키트를 읍면별로 배부했답니다.

체험?

키트요.

체험키트가 뭐지?

이오난사 이런 거 같은 거 이렇게 집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보내면 집에서 실습을 해서 키울 수 있는 거. 이오난사 이런 거. 치유농업.

치유농업?

예.

공기청정식물을 심는다거나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예, 예.

이쪽에서 지금... 급식보상비에서 800만 원이 남는 예산을 갖다 거기다 쓴다는 얘기였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일단 알았고요. 327쪽 상단에 보면 본소 농기계 운영비인데 운영비, 공공운영비.

예, 예.

지금 우리 콩선별기가 본소에만 있나요 분소에도 있나요? 콩선별기가.

다 있습니다.

본소에 있고 분소에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럼 선별기 유지관리비가 왜 본소만 들어가고 다른 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콩 정선기는 지금 그거예요,

몇 대 있어요, 이거요? 콩선별기. 정선기.

7대 있습니다.

7대요?

예.

유지비면 이게 고장나서 고치는 거잖아요.

예, 예.

선별기가 이게 고장이 이렇게 많이 날 리가 있나?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선별기는. 그리고 있으면 동부사업소도 있어야 하고 서부사업소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건데 다른 데는 없는 것 같은데?

본소에 농기계 시설장비유지,

거기서 한다고요?

예.

우리 선별기 들어온 지 몇 년이나 됐어요?

나중에 이거 한번 따로 보고해 주세요. 이게 그동안 수선비가 어떻게 들어갔고 선별기가 몇 대가 있고 동부는 어디 있고 또 본소에 있고. 동부, 서부 그것 좀 따로 좀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예산은 40억 8,040만 원으로 4억 4,87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서 시설비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관련해서는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연간 계약을 해서 연 3회 제초작업 등을 하고 있으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1회 추가하는 사업으로 1년에 4회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향공원 보완사업은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무식재, 잔디보식 등 추가 사업이 필요하여 추가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리천방풍벽설치사업은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황금사철 목리천 양안에 4㎞가 식재되어 있으나 겨울철 동상해를 방지하고자 방풍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신도시 도로관리에서 시설비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은 예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 결과 후속조치로 유턴차로 5곳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입니다. 내포보부상촌 정문 CCTV설치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포보부상촌 정문에 현재 CCTV가 한 곳이 설치되어 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출입자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2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내포보부상촌 제초사업에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포보부상촌은 2만 평에 가까운 지역으로써 안에 하천지역도 있고 해서 제초작업이 필수적이라 추가로 계상을 한 사업입니다. 내포보부상촌 창고설치공사입니다.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포보부상촌에 자재창고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지금 박물관 뒤편에 자재가 많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자재창고를 추가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보부상촌 박물관 기획특별전 관련해서 당초에 금년도에 ‘예산의 명가’라는 주제로 기획특별전을 하고자 하였으나 기획특별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를 통해서 명가를 선정한 다음에 유물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에 대한 기획전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초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이 돼 가지고 전체 기획특별전 관련 예산을 1억 700만 원 삭감을 하고 대신에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서 명가 기초자료 특별전시를 위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쪽, 인력비운영비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1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임금협약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 저희 1명이지만 호봉이 높기 때문에 1,309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6쪽 하단부에 사무실 파티션 구입이 있는데 저희 내포문화사업소 사무실 같은 경우는 직원이 얼마 안 되지만 직원들 간에 파티션이 설치돼 있는데 이것이 워낙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높이도 낮고 추가로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7쪽, 반환금 관련해서 내포보부상촌 문화가 있는 날 행사지원사업비 반납은 작년 11월, 12월에 보부상촌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하고 도비잔여금에 대해서 666만 8,000원을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반납금은 집행잔액은 1,023만 5,000원이고 이자는 1억 4,5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부상촌 조성 관련한 도비 총 금액은 236억 4,400만 원입니다. 이상 내포문화사업소 2회 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내포보부상촌 정문에 CCTV설치하는 내역 관련돼서요. 몇 대 설치하는 거예요?

2대입니다.

2대요?

예, 거기가 출입자를 관리해야 되는데 다른 데 거는 이 정도 고화질이 아닌데 여기는 출입자 간에 가끔 분쟁이 있다고 그럽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 문제도 있고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 가지고 입장료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고화질도 필요하고 거기가 위에 나무로 돼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개를 양쪽에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고정식이에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인지하는 능동식이에요?

어떤 게요?

CCTV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느낌이 있어서요.

이거는 조달등록돼 있는 거로 파악을 해서 그런데 조금 고화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보부상촌 창고는 자재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하신 건데요.

예, 예.

지금 거기 있는 자재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부상 운영하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별로,

그러면 그 회사 것을 보관하기 위한 설치공사비용을 군비로 부담한다는 내용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회사가 지금 해마다 연마다 투자하기로 한 비용은 다 투자했어요?

여기는 자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고요. 시설 관련은,

아니, 시설 관련돼서요. 거기서 하기로 한 투자비용은 다 투자를 했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했어요?

운영비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아니, 운영비말고 투자비로 한 게 있잖아요. 설비비로 해서.

예.

그거는 다 투자했어요?

설비는 지금 그쪽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하기로 한 게 있는데요. 의회에도 설명을 하고 한 게 있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설비하고 이거 투자해가지고 저기로 했잖아요. 내포보부상촌 운영 관련돼 가지고 계속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그쪽이랑 우리가 위수탁계약을 어떻게 맺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불합리한 조항이 많다, 그리고 예산군수를 상대로 협박질을 한다, 이거에 의해 가지고 그쪽에서 하기로 한 이행사항 준수여부를 정확히 체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의회에서 지속적인 이야기인데요. 그쪽에서 시설투자비 하기로 했어요. 연간 2억 원씩 해가지고 콘텐츠니 뭐니 해가지고 몇십 억 투자했었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대응투자한다고 한 거거든요. 그거 다 했어요?

그거는 지금 현재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파악을 못하겠고요. 사무실 옆에 직원들 휴게시설로 해가지고,

그건 자기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예. 그 컨테이너,

그쪽에서 투자하기로 한 거는 저희의 자산가치에 대해서 그쪽도 수익을 얻어가기 때문에 저희의 기능보강적 사업을 위한 사업투자시설을 하기로 했다니까요. 그것도 안 해놓고서 맨날 이런 식으로 하고 걸핏하면 못하겠다고 사직서 내고서 군수 상대로 협박질이나 하는데 이런 거 해줘야 되냐는 거죠. 흑자 난다면서요.

이제 그거는 일부분이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자재에 대해서 이게 유동성 자재예요, 아니면 위수탁자가 바뀌더라도 동일하게 다른 수탁자도 갖고 오는 장비예요? 보관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전체가 다 그렇다고 하기는 그렇고,

보관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주로 전시 관련해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가 할 때 그런 물품입니다. 지금 전혀 창고가 아예 없기 때문에,

아니, 그거 자기네 자산관리를 못하는 거를 갖고서 그걸 왜 군비 들여서 해요, 이거를?

만약에 그쪽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50%씩 부담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결국 50%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000만 원 계상한 것은 최소화시켜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도록,

그럼 몇 평대인데요, 이거?

지금 100㎡ 예상하고 있는데,

30평이요?

건축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금액 가지고 100㎡ 못 짓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0평이요?

예, 보통 그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지어요?

가설건축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살펴봐야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336페이지 보면 예산의 명가 전시자료 기초조사한다고 했잖아요.

예.

학예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

학예사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결국은 그 학예사분이 상반기에 그렇게 하다가 최종적으로 7월 초에 사표 내고,

그러면 학예사 저희 안 뽑아요?

지금 뽑아가지고 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10월 달쯤에 배치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학예사분이 해야 되는 업무를 그 학예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셔가지고 사업비는 취소하고 그러면 그 학예사가 없기 때문에 또 용역을 내고, 학예사는 또 뽑아요?

아니요, 지금은 일단은 면접하고 그런 것까지 다 끝났고 신원조회하고 그런 마지막 절차 남은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럼 이거 기초조사하고 하는 게 학예사가 해야 되는 업무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직접 학예사가 하기에는 예산군 전체를 상대로 해서 기초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인물, 가문, 자료, 사료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또 중요한 자료가 나오게 되면 나중에 문화재 등록하고 이럴 때에도 기초자료로 쓸 수 있다 그러고요.

그러면 먼저 있던 학예사는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보려고 했는데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약간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같은 학예사를 뽑는데 먼젓번 학예사는 7,000만 원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없어도 전시회를 추진할 수 있었고 그럼 학예사가 그만두고 새로 온 학예사는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된다?

이거는 기초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결국은 예산의 명가라고 그러는데,

아니, 아니. 그 기초조사를 제가 무시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산명가와 관련돼가지고 기획의도는 변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의도는 변치 않는 기존에 있던 학예사는 이런 게 있으면 실제 사업하면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조사하고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자문을 받아보니까 검토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수반하는데 있어서 군의회 상대로 이거 완전히 기만행위 한 거 아니냐는 거죠. 학예사가 자신 있다고 해서 여기 와가지고 진짜 동료 의원님들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느낄 정도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 세웠는데. 그럼 그 학예사는 할 수 있고 이 학예사는 못하는 건지. 아니면 먼저 있던 학예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상위탁을 보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보니까 2월 달에 박물관으로 지정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과하게 약간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하는 공기관은 어디예요?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요?

예.

거기도 학예사고 우리도 학예사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학예사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또 많이 계셔가지고요.

아니, 이거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드려 보겠지만 저희가 박물관을 직영으로 운영을 하시잖아요.

예.

내포문화사업소에서. 그리고 기획전시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도 처음이고 집행부도 처음이면 명확한 앞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냐 싶은 거죠. 이거 혼동되잖아요. 제가 과하게 말씀드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학예사는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준을 좀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학예사가 기획하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까지가 해야 될 업무는 건지 아니면 충남역사문화연구원처럼 그런 인원보강을 해서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7,000만 원이면 시간선택임기제면 1명 더 쓸 수 있잖아요. 과하자면 2명까지. 그러면 총 학예사 있다고 하면 3명이면 3명이서 연구조사하고 계속 기획공연 연 2회, 3회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도 받고 고민을 했던 부분이 기획전시를 하더라도 결국은 유물로 하든가 아니면 가문으로 가든가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기초자료조사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된다면. 그러면 그 기초자료 조사를 한 걸 가지고 저희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도 이제 기초자료니까 기초자료를 좀 충실히 조사를 하자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표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어디에다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비용이면 시간선택제 2명을 선택할 수 있는 건데 학예사까지 총 3명이면 하나의 연구팀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되는 건지 뭐가 옳은 건지는 알 수 없는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보여요.

제가 자문받기로는 자체적으로 그 정도 인원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운 거로,

학예사 3명이면 합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몇 명 있는지 아시잖아요. 행정직 빼고 연구원 몇 명 있어요?

연구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9명이에요. 9명, 그래봐야. 그래서 충남에 있는 거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저희 3명만 있어도 군에 있는 거 못하겠어요? 그리고 문화원에 향토연구 사료랑 자료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거는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틀을 좀 만들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