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의정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연일 2,000여 명에 다가서고 있음에 따라 4차 대유행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방역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며 군민의 보건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성을 다하시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제27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저희 군에서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3조에 보면 포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도래함에 따라서 기금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현행에 제3조에 존속기간이 포괄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역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의17로 되어 있었는데 이 조문이 바뀌어서 제62조의17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담당관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거복지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등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승인 기준인력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증원 안 제29조에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39명에서 18명이 증원된 85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25명에서 18명이 증원된 843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조에 정원의 총수는 839명으로 하고를 857명으로 하고, 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825명에서 843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에 총계로 839명을 857명, 일반직에 801명을 818명으로 17명을 증원하고, 지도직 33명에서 1명이 증원된 34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1번에 비용추계 발생 및 관련 조문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승인으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의 정원을 개정하게 되어 정원 증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비용추계의 전제로 일반직공무원 18명 증원으로 인건비 발생이 1차년도에 13억 5,858만 6,000원으로 기준인건비 일반직 평균단가 7,547만 7,000원을 적용하고 연도별 추계에 따라서 2021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0.9%를 적용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1차년도에 13억 5,858만 6,000원이 발생하고 2차년도에 13억 7,081만 3,000원, 3차, 4차, 5차년도 합계로 69억 1,630만 8,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0.9%에 준하는 추계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9쪽에 정원증원 해당 사업은 별지로 나눠드린 참고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정원 현황은 839명에서 18명이 증원된 857명으로 하고, 증원 해당 사업은 2020년도에 2개 부서에 3명, 2021년 6개 부서에 15명이 되겠습니다. 2번에 인근 지자체 인력현황은 시·군에 인구수 대비 공무원 1인당 주민대응 인구수가 우리 군에는 92.1명으로 나타나 다른 군에 비하여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이양일괄법 주요내용입니다. 시행시기는 2021년 1월부터인데 16개 부처소관 400개 사무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어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이 116억 원을 편성했는데, 지난 2020년 71억 4,500만 원보다 4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지방사무이양 비중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어 이에 따른 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조직분석 및 진단개요인데요. 이 진단은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먼저 자체 조직진단을 전 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총무과에서 종합진단을 해서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축소사무를 발굴해서 부서 간 업무 이관과 사무분장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직분석 및 진단 결과입니다. 팀 명칭 변경과 팀 신설인데요. 팀 명칭 변경으로는 총무과에 인구정책팀을 인구청년정책팀으로 7개 팀을 명칭을 변경하고, 팀 신설은 4개 팀인데 축산과, 산림정책팀 등 4개 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조정으로 기획담당관 청년정책 업무를 총무과 인구청년정책팀으로, 그리고 기획담당관의 1100년기념관, 청년플랫폼 등 업무는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팀으로, 도시재생과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 신고와 준공 등은 환경과 지도팀으로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입니다. 3쪽인데요. 기능이 쇠퇴하고 감소 분야 정원을 11명을 감원을 해서 핵심 및 신규사업 인력에 배치를 했습니다. 기능쇠퇴 감소 정원은 총무과에 1명을 감원을 하고, 관광시설사업소에 단순관리인력을 1명을 감원하고, 면단위 세무업무 감소량에 따른 세무업무를 총무팀으로 이관하고 9개 면에 대한 정원을 조정해서 9명을 감원을 해서 아래 핵심 신규사업 인력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문화관광과에 축제팀에 1명, 축산과에 2명, 산림녹지과에 1명, 도시재생과에 2명, 수도과에 1명, 내포문화사업소에 4명 등으로 증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정원증원 세부내역입니다. 1번에 지방재정 분권에 따른 대외협력관 운영입니다. 필요인력은 행정6급이나 임기제로 세종사무소와 예산군을 오가면서 중앙부처 및 충남도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정책 동향을 수집 등 역할을 하는 그런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6개 시·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모사업의 추진 및 통합관리입니다. 필요인력은 행정7급 또는 임기제 1명이며, 모든 공모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로 공모 동향과 기획, 부서별 추진현황 파악 등 공모사업을 전담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무직 대응 전담인력입니다. 필요인력은 행정7급 또는 6급 상당의 임기제 1명이며, 전문적인 공무직근로자의 노무관리와 인력 운영을 위해서 노동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전담인력이 필요하며, 현재 정원은 220명의 공무직이 있는데 그 과정 업무를 행정팀과 서무팀에서 업무를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반드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필요인력은 시설직 7~8급 1명이며,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디지털지적으로 2030년까지 전환하는 사업으로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필요인력은 녹지직 8급이며, 외래·돌발병해충 등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산림 피해 및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어 산림병해충의 효과적인 방제 대응을 위해 방제 담당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번에 산림녹지분야 전담인력입니다. 필요인력은 녹지직 6급 외 3명이 필요한데 관광·휴양 등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하고 산림 및 공원녹지 분야 관련 사업 증가와 7월 1일자 산림녹지과 신설에 따라서 공원조성팀과 공원관리팀에 전문성을 갖춘 녹지직 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7번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한국형뉴딜사업 인력입니다. 필요인력은 시설직 6~7급으로 3명이며, 이 사업은 기존 공모방식에서 농촌협약식으로 전환되어서 농림식품부와 농촌협약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합니다. 협약 규모는 생활권 1개소 당 국비 300억 원으로 2021년에는 홍성군 등 10개 시·군이, 2022년 사업으로는 금산군, 청양군 등 7개 시·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제조건인 전담팀 최소 5명과 부서는 농촌협약 정책과제 담당인원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현재 건설교통과에 농촌활력팀 4명을 5명으로 증원하고, 농정유통과로 이관하고, 건설교통과에 기반조성팀 신설하는 것으로 3명의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주거복지사업 인력입니다. 필요인력은 시설직 2명이며, 공모형 공공주택사업 추진 및 고령자 복지주택 등 대규모주택사업과 등록 임대업자 관리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도시재생사업 전담인력입니다. 필요인력은 시설직 등 2명이며, 도시재생뉴딜팀은 임시조직으로 1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서 정규조직화가 필요함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새뜰마을사업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열 번째, 재난대비 전담인력입니다. 필요인력은 시설직과 방재직 2명이 필요하며, 신종 감염병 코로나 발생 등 재난업무를 전문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가축분뇨분석실 운영입니다. 필요인력은 농촌지도사 1명이며, 가축분뇨법 시행으로 부숙도 등의 적합 기준적용 의무화 시행과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과 시비기술을 지도할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날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를 대비해서 공모사업 등 적극 유치하여 국비 확보를 해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18개 부서 1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지난 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각 부서별로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현재 휴직이 54명이며, 결원이 24명인 점도 고려하시어 국가정책의 시행과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력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휴직이 54명이라고 했어요?

예.

결원이 24명이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파악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정원에서 78명 정도가 지금 인원이 없다는 얘기네요?

예?

78명 정도가 인원이 모자라다는 거야. 행정공무원이 쉬고 있다고, 휴직하고 결원이니까.

예. 육아휴직 같은...

예를 들어서 839명이 정원인데 여기에서 휴직하고 결원하고 해서 한 78명,

그 숫자는 변동이 좀 있습니다.

예?

휴직하면 또 복직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하는 사람들, 1년에 정년해서 나가는 사람하고... 통상적으로 결원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연 평균 정도.

보통 2015년 전까지는 한 30~40명 정도 됐었는데 현재 2016년 이후로는 한 60~70여 명 됩니다.

그 사유가 뭐예요? 휴직 사유가 주로 뭐예요?

육아휴직이 많죠. 그렇게 하고 건강이나 이런 것도 있고.

휴직연수는 평균이 얼마나 돼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1년 들어갔다가 또 연장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주기가 되면 순환이 되잖아요? 계속, 휴직하고 복직하고 휴직하고 복직하니까.

그게 불시에 생기고 하기 때문에 순환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계속 감소하는 추세예요?

예. 그걸 보고 충원을 해도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갑작스럽게 생기니까요.

그러면 공무원 정수는 명분상 행정상 공무원 정수는 항상 늘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느는 것도 휴직도 하고 하지만 자꾸 업무는 늘어나는 편이거든요.

업무는 늘어나고 일은 많아진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839명이 우리 정원수인데 현재 여기에서 결원이 한 70여 명 매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70명 있는데다가 정년을 하고 복직을 하고 신규 채용을 하고 계속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순환이 되지 않느냐 얘기야, 그 인원은 늘 고정돼 있을 수 있다 라는...

예측을 해서 채용도 하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뭐가 나타날지는 1년 가면서 그 사항은 예측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그 뜻이 아니고 지금 2015년에는 30~40명 결원을 하다가 그 이후로는 70명 정도 결원이 생긴다고 하니 해가 가면 갈수록 결원이 더 생기는 사유가 지금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예.

해가 가면 계속 인원 충원을 했는데 어느 정도 10년이고 20년이고 어느 한계에 딱 도달하게 되면 그 공무원 수가 순환이 계속 돼서 비율이 맞을 것 아니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 때가 있을 때가 오겠죠.

그런데 30년이 갔는데도 안 된다?

글쎄, 그런 때가 거의 비슷하게 맞을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구도 쭉 늘다가 어느 한계점에서 딱 떨어지면 줄고, 그 분기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 정도 되면 예산군에서 계속 공무원을 안 늘려도 되냐, 인구는 늘어난다고 판단을 안 하고 줄어든다고 감소했을 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구로 많이 인원을 산정하거나 또 필요했는데, 지금은 업무가 늘어나거나 이양되는 거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를 합니다. 예로 지금도 우리가 앞으로 또 해야 될 것이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무한천만 관리하고 있는데 삽교천도 생기고 저 아래도 신암 이쪽도 하면 그 인원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원이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한다니까, 이해는 하는데 지금 과장님하고 제가 자꾸 이견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래. 알았어요.

예.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볼게요. 정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잖아요. 육아휴직이 옛날에는 여자만 있다가 지금은 남자도 있어서 자꾸 줄고 한다는 건데,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게 휴직하는 사람하고 맞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구는 줄잖아요? 조직은 커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휴직은 정원 외로 별도로 관리를 한답니다.

휴직은?

정완진 위원님이 그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 자꾸 하고 그래요?

제가 그 숫자는 말씀드렸는데,

공무원은 조례상에 나오는 839명이지만 70명을 플러스해야 되겠네? 900명 정도, 결원을 빼니까. 결원을 빼고 그게 휴직을 뺀다고 하면 공무원 정수는 40명 정도가 늘어나 있는 거지. 조례상에는 839명으로 예산군민이 알 때는 예산군 공무원은 839명입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휴직 상태는 뺀 공무원 숫자잖아요. 이게?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휴직은 별도로 관리를 한답니다.

별도 관리를 하는데 인원에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 이게?

그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인데 아니라고 하면 돼요? 공무원 신분일 테지.

그러니까 정원을 넘지 않고,

839명인데 70명이 휴직했어도 우리 공무원이잖아, 거기 안에 들어가 있을 테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네, 네.

839명에 예를 들자면 휴직자는 따로 관리하는 건 당연해요. 출근 안 하니까, 별도 관리를 하는데 이 사람이 839명 안에 포함돼 있는 인원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에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자꾸 못 알아듣네. 정원 839명 중에 휴직자 40명이 들어있는 숫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안 들어가면 지금 군 공무원이 839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40명 추가해야지. 879명이라고 해야지. 그 사람들도 임금을 받잖아요. 몇 %를, 받죠?

정원에는 안 들어가 있고 현원으로,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애매한 거예요. 지금 눈속임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야 내가, 그 사람들도 임금을 주잖아요?

그렇죠.

휴직자도?

예.

그냥 무임금 휴직이 아니잖아?

예.

공무원은 휴직해도 몇 % 임금을 받잖아요?

예.

그런데 왜 정원에서 그걸 빼놓느냐고, 그러면 839명이라고 하면 안 돼, 회칙이. 839명 중에 휴직 40명 이런 식으로 기표를 해서 줘야 우리가 그걸 알지. 그러면 839명인 줄 알았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40명이, 정확한 숫자가 몇 명이에요? 아까 50 몇 명이라고 했지? 아까?

54명.

54명도 공무원에 포함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임금을 받는데 공무원이 휴직 상태인데,

그러니까 지금 839명이라는 정원 외로 별도로 휴직자는 정원에 관리하게 돼 있답니다.

그러면 그 조례 부칙이 또 있어요? 정원 외 공무원 몇 명 이렇게 돼 있다고?

예.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네. 위원장님! 휴회를 좀 합시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말씀하십시오.

제 질의 마치지 않았잖아요.

예. 말씀하세요.

발언권 안 얻은 건 누군가 알아서 하시고, 3쪽 보시면 정원 조정 했잖아요? 읍면들.

별지요?

예. 별지 보면 3쪽 보면 기능쇠퇴 해서 읍면별로 하나씩 다 줄였잖아요?

예.

이게 읍면들이 보면 인구로 해서 공무원이 배치된 거예요? 업무로 해서 배치됐던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광시가 몇 명이에요?

광시가 지금...

3,100명이잖아요?

예. 3,100명.

신암하고 하면 3,600명하고 하면 직원이 두 명 차이가 나. 그러면 무슨 업무가 있나.

그건 운전 쓰레기 하면 청소차 인력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나, 둘 더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눈에 보면,

본부식으로 있잖아요.

읍면에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갔는데 광시 쪽에 쓰레기차가 있어서 그렇다?

쓰레기차가 광시에서 대흥 이런 데 커버를 하거든요?

우리 쓰레기차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오가,

예산, 삽교, 덕산 그 다음에 광시, 신양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는 거다?

예.

저희들이 보면 이게 정원 조례 때문에 회기 때마다 임시회 때나 정례회 때 올라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한쪽에서는 왜 늘려주냐 하는 군민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내용을 알든 모르든 군민은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왜 늘어나느냐 그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회기 때마다 임시회나 정례회 때 올라와서 하잖아요? 부결시켜도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는데, 이게 정원이 늘어나는 것도 업무량 때문에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군민이나 어떤 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요. 한번에 해서 안 됐으면 걸렀다가 해야 되는데 또 올리고, 올려도 욕먹고 안 올려도 욕먹어요. 올리면 군민들이 뭐라고 할 테고 안 올리면 공무원들이 뭐라고 할 테고, 그렇잖아요? 그런 면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면 답을 해줘야 맞아. 그렇잖아요? 다 업무가 필요하고 공무원들이 해서 다 한다고, 분과됐으니까 해야 되고 한다는데 심지어는 어디에서는 문재인이 다 올렸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절대 아니잖아요? 문재인 때문에 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군민 때문에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문재인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군민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저희 집행부입장에서는 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는,

그러니까 군민이 필요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대답해야지. 문재인 때문에 올리는 것 아니죠?

하여튼 국가적으로는 하여튼 저희가 하고 싶어서 늘리는 것도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인력을 충원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군민을 위해서 올리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올린 것, 그러면 올리면 안 돼. 군민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고.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올리는 겁니다.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군민을 위해서 한다면 의회에서도 해줘야 되는 거고, 문재인이 경제 살린다고 해서 하면 하지 말아야죠. 이거 하면 나쁜 사람들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지자체 자기들이 자기가 하는데 우리가 이거 올려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확실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군민을 위하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다?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예.

기획담당관도 보면 우리가 보면 공모해서 공모사업도 하고 하잖아요? 올려주면 정원이 두 명씩 늘고 하면 변해서 더 공모도 잘 되고 그렇게 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올려만 놓고서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18명 있어서 공무원이 말 그대로 편해져서 일을 더 할 수 있다든가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해야 된다니까. 공모사업 더 해야 된다니까.

글쎄요.

한 명 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과 좀 나게 하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정원이 839명 그다음에 휴직하신 분이 50여 명 된다고 했죠?

예.

그러면 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체인력으로 휴직기간 동안 쓰는 임시 기간제가 있죠? 그것은 총 인원에서는 제외되고 지금 18명 증원하는 것 있죠?

예.

그것은 전부 필요로 한 국가 정책에 따라서 공모사업이라든가 대외협력관이라든가 재난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전문직을 채용한다는 증원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승인 요청을 해서 좋다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의회 승인을 받아서 증원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8명 증원의 분야는 전문인력으로 증원을 시킨다는 뜻은 우리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문인력이 꼭 필요해야만 선정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예.

인근 홍성군이라든가 금산 같은 경우도 전문인력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전문인력 때문에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홍성은 됐는데 300억 원이라는 공모사업비 같은 것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문성 18명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18명 지난번에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가결을 해서 우리 예산군이 행정이 좀 늦춰지지 않고 게을리 하지 않고 또 모자라서 공모사업 같은 것 선정 못 하게 하는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고, 증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줘서 지금 공모 못 했다는 거야? 위원들 책임이란 말이야?

여보세요. 김만겸 위원님. 여기서는 지금 발언 단어 정직하게 공식석상에서 바로 하세요. 따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지난번에 공모사업에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말했던 것 있잖아요? 프로그램 5,000만 원 이거 뭐예요? 자세히 설명 좀 해봐요.

이게 도하고 각자 시·군별로 방송프로그램을 유치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시·군별로 협의를 한 거예요. 내가 도에서 50%를 댈 테니 군에서 50%를 대자, 예산군의 은성농원이 됐든 내포보부상촌이 됐든 너희가 한 꼭지, 두 꼭지 넣고, 도에서도 한 꼭지, 두 꼭지 넣어서 5,000만 원 만약에 방송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너희가 2,500만 원 대고 우리가 2,500만 원을 대서 프로그램을 같이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퀄리티도 높아지고 홍보 효과도 높아질 것 아니냐. 단순히 예산군만 하는 게 아니라 도를 하면서 예산군도 집어넣고 홍성군도 집어넣고 청양군도 집어넣고 출렁다리가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방향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동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집행한 거예요? 집행할 거예요?

기왕에 있는 예산이 있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어요. SBS 주현미의 무슨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쪽으로 한번 해봤어요. 과연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건지, 기왕에 예산 세워주신 게 있었잖아요? 그 예산을 갖고 한번 저희가 해보니까 주현미를 메인으로 해서 혼자 여행을 한다, 요새 코로나시기이기 때문에 혼자 돌아다니면서 촬영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한번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예산에 맞게끔 세워보려고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게 도에서 보부상촌 광고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부상촌 충남 전체로만 하지, 예산 쪽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할 때 같이 이런 데 넣어서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

그건 지금 말씀하시는 건 프로그램이 아니고 15초 광고, 30초 광고로 해서 보부상촌에 대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무료로 해 주는 거거든요. 도에서, 도에서 지역의 문화유산 이런 걸 잡아서 예산 같은 경우는 내포보부상촌이 있으니 그걸 콘셉트로 잡아서 멘트 따는 게 있는데 그건 15초 분량으로 해서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콘셉트를 자꾸 얘기하면 조정을 해 주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비 2억 원 증액된 건 뭔가요?

이게 저희가 언론이라든가 신문사를 통해서 매년 광고비를 책정을 하잖아요? 보니까 본예산 때 한 2억 원을 책정을 하고 추경 때 1억 5,000만 원에서 필요하면 2억 원까지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해에 아니면 그 달에 특별한 행사가 있다, 만약에 출렁다리가 한 480만 명이 넘고 있는데 500만 명이 된다든가 또 조금 있으면 삼국축제도 열릴 텐데 그런 걸 한다든가 다른 특별한 뭐가 있을 때 이슈가 되는 언론에 대한 광고성 이런 걸 보도하는 광고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원래 4억 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일단 본예산에서 2억 원을 올려놨다가 추경에서 2억 원 해 줄 것이다?

아니, 보통 그렇게 전례가...

그러니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본예산을 2억 원을 세웠었다?

그렇게 하고 지금도 하다 보니까 저희 광고비가 좀 그 정도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상반기 그렇게 집행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뭘 물어보고 싶냐면 원래 홍보비가 4억 원이 필요했는데 행정기관에서 판단하기를 예측하기를 4억 원 정도 들어가야 될 것이다 했는데 본예산에 4억 원을 올리면 너무 안 되겠다 해서 2억 원을 올려놨다가 추경에 늘 관습적으로 해 주더라. 2억 원 정도 다시 하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

관습은 아니고요.

그런 뉘앙스로 지금 들려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 관습적인 건 아니고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게 한꺼번에 올리면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는 한꺼번에 못 올리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계속비사업 한번 물어볼게요. 계속비사업이 출렁다리 착한농촌체험세상이 2022년도까지는 예산액이 98억 원 정도 감액을 계상했다가 2023년도 이후에 102억 원으로 3억 원 정도 증액된다는 사유가 왜 그러죠? 이게? 죄송합니다. 면 행사 어디 면이야, 대흥면 있잖아요? 대흥면에 상수도 연결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도로유지보수하고 346쪽에,

대술입니다. 대술.

대술면인가?

예.

그게 도로유지보수관리하고 상수도연결사업이라는 게 상수도 하려고 중앙상수도 파놨다가 다시 재포장하는 거 그거예요?

상수도연결공사는 대술 쪽이 지방상수도가 없었잖아요? 지방상수도 이번에 되는 바람에 연결을 하는 공사비용이 500만 원인 것이고, 도로유지보수는 읍면에서 조그맣게 되는 그거 있잖아요? 소파라든가 이런 거,

상수원연결공사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가정도 들어가지만 일반 관공서에도 지방상수도 연결하면 대술면사무소 청사에,

관공서에다 연결하는 면사무소에 들어가는 거다?

면사무소에 상수도 연결을 하려면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난 개인적인 들어가는 줄 알고,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일부 지역에 상수도공사 연결을 하잖아요?

예.

중앙상수도를,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연결해 주는 게 조인비가 70만 원 정도 가구당 들어갔어요.

예.

계량기까지 연결해 주는 사업이, 그런데 올해부터는 90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자재 값이 올라서 20만 원이 올랐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일부 지역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 지금 작년에 신청을 하려고 했어, 동네에 홍보를 해서, 수도과에서 “업무가 많으니 내년에 신청하십시오” 라고 했어 동네에다가, 그런데 작년에는 70만 원 정도라고 예측을 해서 동네에 설명을 했어, 그런데 올해 신청을 했어요. 공사 연결하러 와서 90만 원씩 달라고 하니까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고 작년에는 70만 원하다가 왜 90만 원이라고 하냐. 그러면 작년에 행정에다 우리가 신청을 하니까 내년에 하라고 해놓고 우리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348쪽에 광시면에 광시대흥파출소내 공중화장실 철거비가 있잖아요?

예.

지금 광시지구대 철거하고 대흥도 이사 가는 거죠? 광시지구대 새로 지으려고 부수던데?

예.

그런데 화장실 철거를 왜 해요?

그게 저희 군에서 전에 과거에 저희 군에서 자율방범대인가요? 거기를 하기 위해서 지구대가 있으면 바깥에서 들어와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자율방범대처럼 운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 건물이 아니잖아요? 본인 건물이고 본인 토지이면 본인의 책임하에 철거해야 맞지만 어쨌거나 우리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을 썼고 자율방범대로 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철거비는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리가 있다고 해서 반영한 겁니다.

자율방범대가 쓰던 화장실을 철거한다?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보면,

지구대 사무실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이요.

지구대 지금 철거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철거까지는,

그게 광시지구대가 협소하다고 해서 부수고 대흥지구대로 임시이사를 갈거야. 아마, 임시. 대흥도 그런 똑같은 지금 공중화장실 광시대흥파출소라고 했는데 대흥도 똑같은 여건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광시파출소 광시면사무소 들어가서 오른쪽,

광시대흥파출소 내 공중화장실이라고 했잖아?

그게 명칭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광시지구대 아닌가? 거기가?

우리가 부르기는 광시지구대라고 부르지만 정식적인 명칭은,

대흥파출소는 안 들어가는 거구나.

예. 거기는 아니고, 면사무소 가는 쪽에 있는 거,

그게 철거할 때 같이 해달라고 하지. 지구대 철거할 때.

저희도 저희 돈 안 들이고 같이 해 주면 좋은데 거기도 사업 예산 반영하는 부분이...

예, 이상입니다.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82쪽 하단에 전입세대 쓰레기봉투지원 있죠?

예.

이게 기정예산은 5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1,9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킨 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켰나요?

전입세대 오면 쓰레기봉투 하고 태극기하고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쓰레기봉투만이거든요? 현재는 표기가,

예. 다른 것은 있는데 쓰레기봉투만 수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한 전입세대에 개인별로 하면 몇 장씩 지원돼요?

잠깐만요. 1인 당 20매요.

그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동안 전에도,

전입 오면 태극기하고 식권 티켓하고 쓰레기봉투하고 드리는데 쓰레기봉투가 아마 상반기에 했던 게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쓸 거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갑자기 이렇게 많이 지원을 늘려놔서 궁금했고요. 83쪽 중간에 보면 행사용 가로변태극기 게양하는 것 있죠? 국경일 날.

예.

지금 국경일 날 애쓰시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사회단체 지정,

지금 그것은 공모라고 해야 되나? 입찰식으로 봐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맡겨서 태극기를 달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국경일 날 게양된 태극기를 보면 다림질이 안 돼 있어서 접히고 구겨지고 누렇고 실밥이 터져 있고,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8.15 광복절 날 게양한 것을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좀 좋지 않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좀,

예. 그래서 이 예산이 지난번에 반은 저희 예산 있는 것으로 구입을 해서 깨끗하게 시내 위주로 아니면 내포 이쪽에 달았고요. 또 나머지가 훼손되고 안 좋은 게 있어서 그걸 구입해서 다음에 10월 달에 달아야 할 것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항상 게양 시에 깨끗한 태극기를 달았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9쪽에 보면 광시자율방범대 있죠?

예.

거기 기능보강사업비는 파출소를 철거한 자리에 리모델링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읍 자율방범대 있죠?

예.

예산읍내.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 분들은 야간에 봉사를 하느라고 하는데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시장 안에 있다고,

시장 안에 있는데 그건 전통시장 내잖아요? 그런데 전통시장 내 건물은 상인회 사무실만 있어야 맞아요.

예.

그런데 불가피하게 위치를 해 줄 수 없어서 그 위치로 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사무실은 우리 군에서 마련을 해 주신다면 지상에다 해줘야지. 옥상에다 해줬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바로 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하니까 그동안 도시계획 같은 경우 조성을 할 때에 주변에 자투리 토지가 남아있는, 컨테이너 아주 크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한 20~30명분들이 회의를 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집기 같은 경우를 보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마련해서 각 읍·면과 차별화되지 않게끔 같은 봉사하는 자들이거든요? 그것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장 급해서 사실은 광시대흥파출소 중에서 대흥은 그냥 있고 광시 것을 철거하는데 급하니까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다른 데도 사실은 그렇게 파출소하고 같이 있는 데서 나가야 되는 것 또 다른 데로 부지를 옮겨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제가 다 읍·면을 파악해서 방범대 파악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유지 같은 것은 좀 어려워서 군유지나 이런 걸 검토해보면 가능한지 가능 안 한지 그것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주차장 같은 경우도 많이 이용하는 데는 또 부족하고 널찍한 데는 청소년들 한쪽에서 담배 같은 걸 피우고 하니까 주차장 조성할 때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공간이 있을 때 마련해 주시면 주차장까지 관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광시 같은 경우는 다목적광장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아주 자리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보시면 수당이남규선생 탄신 기념학술회의가 있잖아요?

예.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학술회의를 공모사업으로 문화재청에 신청한 거거든요. 기념사업회에서 신청한 건데 총 1,400만 원 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써 국비가 840만 원은 직접 기념사업회에 지급되고 이에 따른 군비가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420만 원을 세우고 그쪽 기념사업회에서 140만 원을 가지고 학술회의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400만 원이에요?

예. 1,4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000만 원이고,

840.

840만 원이고, 군비가 420만 원이고,

자담이 140, 국비가 문화재청 사업은 직접 기념사업회로 주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 이런 걸 하겠어요? 학술회의 같은 걸?

일단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07쪽 한번 봐주세요. 경로당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있잖아요?

예.

이게 경로당에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노인들 여름에 더울 때 피신오시라고 냉방비 전기요금 에어컨요금 해 주는 거잖아요?

예. 9월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코로나 정국에 충청남도에서 경로당을 개방한 데가 천안시하고 예산군만 있었죠? 4월 2일 날 개장을 했잖아요? 예산군도, 4월 2일 2시를 기해서 군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경로당을 개방했잖아요?

예.

천안시는 그 전에 개방을 했었어.

예.

천안시는 지금 다 폐쇄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서 예산군만 지금 개방을 하거든요? 쉼터도, 제가 이장회의 할 때 가서 면장님들하고도 얘기하는 게 다행히 아직까지는 회관이라든가 경로당에서 확진자가 안 나타나서 잘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예산군에 덕산하고 삽교 쪽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분들이 덥다고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서는 더우니까 전기요금이 안 나가니까 개방을 하면 에어컨 틀어놓고 다 들어가서 마스크도 안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폐쇄를 시켜야지. 지원 자꾸 해줘가면서 쉼터라든가 거기에 가서 쉬라고 하면 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주민복지과에서는 이걸 계속 경로당이라든가 개방할 예정으로 돼 있어요? 폐쇄할 수 있는,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예.

하여튼 우리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천안시하고 예산군만 개방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4월 20일 이후에 전면 개방됐고요.

전국에 전면 개방됐어요?

충청남도만, 전국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 안 했고 충청남도는 전면 개방했었습니다.

전면 개방했는데 지자체장의 아량으로서 개방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지. 개방은 안 했고 지금 천안시하고 예산군만 개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코로나가 악화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조치를 했고, 지금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경로당에서 지금 폐쇄조치나 미개방한 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또 이 사업비는 9월분에 대해서 10만 원씩 387개소에서 충남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거든요. 물론 군비가 많이 지원되지만, 중간에 코로나 상생지원금 발전기금 중앙부처 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무총리가 직접 그런 말을 했었어요. 최소한 감염도 중요한데 이 무더위에 집에서 냉방기도 안 틀고 뭐하면 노인 분들이 너무 고통 받는 것 아니냐, 최소한 경로당만은 개방 쪽으로 해달라고 국무총리가 직접 부탁한 내용이에요. 이건 충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겨울에도 내내 하겠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덕산 사태가 터져서 인근 전면을 폐쇄해야 되냐 또 인근만 해야 되냐 했는데 전면 폐쇄하기는 그렇고요. 덕산, 봉산, 삽교, 고덕은, 덕산은 전면폐쇄하고, 그 나머지 읍면은 인근 마을회관만 폐쇄하는 걸로 그 마을만, 봉산 4~5개 되고 고덕 두 군데, 삽교가 한 여섯 군데 될 거예요. 거기만 폐쇄하는 걸로 오늘 자로 그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대책을 잘 해야지.

예.

사후 약방론이 돼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름에도 개방을 하고 그러기에, 겨울에도 어지간하면 개방 안 하는 쪽으로 폐쇄하라고 명령은 내리지 않아도 홍보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모이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그 말씀을 좀 해주셔야지. 회관에 가면 마스크 쓰는 사람들도 없고 다 그냥 어르신들 앉아서 소주 먹고 있고 그렇게 뒹굴뒹굴 놀아요.

저희들도 민원이 좀 있어서 정기적으로 나가봐요. 이번에도 아마 명절 대비해서 합동점검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보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폐쇄나 미 운영에 대해서는 하여튼 코로나사태 등과 인근 시·군이나 어떤 정세 변화를 보고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놀이터 한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 복지관에 가시면 군수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 예산군이 공주 다음에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저번에도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들은 인위적으로 놀이터에 가잖아요? 어르신들은 우리 노인회관 앞에 거기에 있는 거면 몰라도 면 단위, 이게 잘되면 면 같은 데도 가야 되잖아요?

시범적으로 이게 진짜 효율성 있고 그러면,

우리 노인회관 앞에서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할 때도 1억 5,000만 원, 공모 받기 위해서 우리가 4억 5,000만 원 세워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구심이 과연 저게 될까? 어르신 놀이터에 들어가는 놀이기구가 과연 어떨까 해서 의심이 들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심지어 박응수 의원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춥고 더울 때는 안 되니까 실내에 들어가래, 그렇게 되면 이런 사업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건데 저번에 간담회 때 보니까 과장님 자료 보면 놀이기구도 아니고 이게 뭔지 참 개념이 안 될 정도더라고. 그런데 공주 같은 데 가보시니까 어른들이 진짜 “우리가 나이 먹었는데 이런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할 정도 그런 뭐가 돼요?

사실상 공주에도 저희가 벤치마킹 갔다 왔고 전라도도 갔다 왔거든요? 광주에 있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보셨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힘든 게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건이 거기 운동기구처럼 생겼는데 어르신들 치매 예방이나 정신력, 집중력 그런 강화를 위해서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놀이기구가 있더라고요. 놀이기구가 아니라 학습 능력, 행동을 훈련시키는 건데 그거하고 일반 운동기구하고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은 그걸 하게 되면 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공모사업에 신청을 원래 당초에 그걸 넣고 들어갔고, 또 운동기구도 놔야 되고 진짜 어르신들이 대화도 하시고 모임도 하시고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제안 좀 해 주셔서,

제안이 아니라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어린이들은 활동성이 있잖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안 하거든. 그렇잖아요? 노인회관 예산군 회관 앞에는 어르신들이 오니까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다못해 면 단위 하나 만든다고 하면 이게 잘 돼서 하면 만들 테죠. 그런데 면 같은 데 하면 어린이들처럼 가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이게 과연 괜찮을 것인가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공주가 하고 있다면서, 벤치마킹 가 봤는데 이 사업이 괜찮은 건가. 왜 그러냐면 군수님도 항상 자랑하신다고, 우리가 노인을 위해서 충남에서 두 번째 한다고 자랑하시잖아,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돈만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해서 자꾸 이걸 군수님이 역점을 두셨으면 과장님도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거기보다 더 낫게 해서 진짜 어르신들이 예산에 어르신 놀이터가 잘 됐다고 할 정도로 돼야지, 잘못 해서 해놓으면 저게 뭐야, 돈 6억 원 정도 들여서 저게 뭐야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염려하시는 것보다 저희들은 더 걱정하고 있고,

걱정만, 잘되길 바라요. 걱정만 해서는 안 되고 돈이 잔뜩 들어가는 거잖아요.

걱정도 하고 연구를 하고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도,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린빌 옆에다가 하나 매입을 해서 경로당 해 준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게 원래 거기가 컨테이너박스가 있었거든요.

알아요. 왜 그걸 물어보느냐면 여기는 노인 인구가 33명밖에 안 되잖아요?

예.

목리에는 노인인구가 몇 명이죠?

목리요?

예.

그것까지는 제가...

수년째 얘기하는데 목리는 회관을 왜 안 지어주는 거예요?

목리는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내포지역.

그렇지. 이주단지한 데.

거기는 일단은 부지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부지가 없고 마을회관도 문제에요. 마을회관도 없어서,

여기 부지 없는데 아파트 사서 해 주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몰랐었는데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이 있잖아요? 아파트 이런 것은 용도 변경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그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자연부락에서 목리가 인구가 300명이 넘는 동네에요. 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맞습니다.

아파트 신입주가 들어가면 300세대, 200세대 들어오면 지어줘요. 여기는 타의건 자의건 쫓겨났던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서,

예.

정부차원에서 개발한다고 그래서, 나갔다가 자연부락으로 다시 이주를 해서 왔는데 주민들이 모일 장소도 하나 없이 군에서 안 해 준다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이번에 군수님이 땅을 산다고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 사면 빨리 지어주는 걸로 해요.

그 내막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옛날에 단지 조성할 때도 내막이 깊은 게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건 다 이해해야 돼요. 그건, 회관 보상 받은 거 나눠가졌다고 하는데 그럼 동네사람들이 동네 물건 매입 보상 받아서 나눠서 엔 분의 일 해서 다 나갔어요. 누가 들어올 지도 모르고 안 들어오는 사람들 지분이 있는 거니까 받아서 나가야지. 그래서 일부만 들어왔단 말이에요. 다 들어온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보상비 받아서 나눠가졌다고 그래서 안 해 준다고 하면 그건 안 맞는 얘기이고,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런 내막도 있었고 형평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과장님이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짓는 건 군수님이 땅 산다고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요.

그래요. 조건에 맞는다고 하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완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주교리 1구 같은 경우 예산여고 앞 동네 크잖아요? 거기 행복주택 짓는 데 충교 정비공장, 예산농협 뒤편에 회관이 있고 할머니경로당을 조그만 방을 쓰고 있는데 주교리 1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할머니경로당이 없어요. 없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하면서 헌 주택을 하나 매입한 공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할머니경로당을 하나 조성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요.

하여튼 그것도 도시재생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 진행된 건지 한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다음에는 95쪽 중간에 보훈선양 및 지원에서 현충시설건립 및 개보수라고 했는데 이게 삭감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개보수 같은 경우는 보수할 데가 없어서 삭감을 한다면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충시설 건립 있죠? 하반기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현재 우리 예산에 광복회 회원분이 45명이었다가 이번에 발굴돼서 서훈을 받은 분들이 43명이 늘어서 88명이 돼 있죠? 독립운동가분들 선양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따로 없어요. 동학혁명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독립운동가로 인해서 보훈공원이 따로 조성이 된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걸 좀 참작하셔서 보훈공원 조성하는데 추진 계획 좀 한번 세워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업무 보고 있는 한 하여튼 고민해보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103쪽 하단에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교복 구입비 적은 돈이지만 삭감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 교복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예요?

그렇죠. 중첩된 부분하고 다른 데로 전출 가서 일부만 지원된 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삭감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입니다. 134페이지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7억 2,853만 원보다 8,452만 4,000원이 증액된 28억 1,305만 4,000원입니다. 민원행정관리입니다. 민원담당직원 심리상담지원 465만 원과 여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벤치마킹추진 250만 원은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건설기계 조종사 카드발급기 구입은 조종사 카드발급기 구입하고 남은 잔액 43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및 관리 민원발급기 교체 설치입니다. 2010년에 설치된 노후화된 고덕면, 오가면 행정복지센터에 실외에 2대 설치되었는데 2대를 다시 교체하려고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2020년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우리 예산군이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행정안전부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2020년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유공 민원담당공무원 국내연수로 추진하려고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특별교부세 5,000만 원 받은 중에 3,000만 원은 민원담당유공 국내연수 추진과 2,000만 원은 무인발급기를 행복마을지원센터에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 산정지가는 분할, 지목변경 등 필지수가 증가함에 따라 검증수수료를 당초보다 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일반운영비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증가로 당초 예산보다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참석수당 42만 원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참석자실비보상 12만 원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폐지로 인해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인건비는 기간제 채용 비용입니다. 등기명의인 및 상속인 파악 시 한자로 돼 있어서 공무원들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자료 해석이 우수한 기간제를 채용하여 당초 예산보다 759만 원 인건비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보행자용도로명판 확충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설치로 공중화장실 등 20개소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명예도로명판(LED) 3개 설치하고자 신규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걸쳐있는 국공유지 등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외를 구분하기 위하여 분할측량 실시하고자 당초 예산보다 1,800만 원 증액한 2,700만 원입니다. 기정액 900만 원 예산1지구 분할로 100% 소진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 당초 3억 원보다 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1억 8,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정금 1억 2,000만 원 감액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사업지구인 두리 2지구 조정금을 징수하고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에서는 2019 사업지구인 두리 지구를 경계조정방식을 변경하여 개인간 거래를 희망하는 경우 양측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별도 필지를 설정 처리하였으며, 이 경우 징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저촉 제외 등을 통해 징수금액을 대폭 낮췄습니다. 조정금 하향에 따라 당초 3억 원 중 현재 2005년에서 2019년까지 사업지구를 조정금을 한 경우 미수령한 금액 1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번 추경에 감액 처리하고자 합니다. 미수령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군에서 수령토록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자산취득비 전자평판장비 1대를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사무실청소기 2대 17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외 반납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사업에 3건, 2020년세계측지계성과구축사업 3건에 60만 6,000원을 도비보조금으로 반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402만 9,000원이 감액된 274억 2,1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편성 목별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간담회 시 설명된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예산문화원 인건비로 당초 문화원 인건비로 보조한 금액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취업규칙상 통상임금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으로 고용노동부 지적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1,5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위에 예산장터삼국축제로 금년도 충청남도 우수시책 축제 선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도비 2,6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지역문화인력지원사업으로 지역문화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문화인력을 문화원에 1명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국비 9,000만 원은 문화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 군 의무부담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으로 7,000만 원을 군비 미부담금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작은영화관 예산시네마 시설보수로 금년도 외부 데크 및 철재 휀스, 화장실, 사다리 등 보수 등으로 2,000만 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작은영화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적자운영 보전을 위해 6,00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하단 문화예술단체행사 지원 사업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시네마 적자 운영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보전 차원에서 지난 2월과 4월 위탁운영비로 예산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부족금액 1,500만 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맨 상단 예산문화장터공연 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19로 인한 예산시네마 적자 운영에 따라 지난 5월 위탁운영비로 예산 변경 사용함에 따라 부족금액 4,400만 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중간에서 아래 지역문화사업 내포문화연구활성화포럼 개최를 위해 4,000만 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코로나19극복 희망 학생그리기 공모전사업으로 2,000만 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은 윤봉길 캐릭터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원과 도비 5,000만 원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직접 지원을 하게 되고, 군 의무부담금 5,000만 원을 예산 계상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144쪽 생활문화센터 집기비품구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문화원 옥상방수공사로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문화원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천정 및 바닥교체 공사 중에 누수가 확인되어 긴급점검 결과 건물 노후로 인한 옥상 및 일부 외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9월 1일 호우시에도 옥상이나 벽면, 창호 등에서 누수가 확인되어 긴급한 보수공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아래쪽 예산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으로 1억 8,68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구 예덕정에 위치한 토지로 부지매입 후 공모사업 신청으로 생활문화센터와 작은도서관,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552㎡ 약 167평으로 감정평가결과 평당 약 111만 7,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금년도 29억 원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내년도에 다시 신청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아래쪽에 농촌체험형 충남특화관광상품개발사업 지원으로 이 사업은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스탬프투어, 관광택시 등 관광콘텐츠를 온라인사이트에 홍보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2,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위쪽에 예산관광사진전국순회전시회 지원으로 이 사업은 영등포, 서울역 등 대도시에 있는 주요 기차역에서 예산군 관광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사업으로 금년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중에 금번에 5억 원을 교부받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과 군비 포함하여 10억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중간에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사업비로 전체 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손실보상비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공고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으로 현재는 설계 진행 중이고 내년도 착공 예정으로 금년도 집행 예정 계획이 없어 감액하고, 다음연도에 확보코자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사업비로 계획대비 집행률 부진으로 2021년 국비보조금을 5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조정하여 전체 국비 35억 원과 군비 5억 7,500만 원 등 40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추사서예 창의마을 사업비로 군비 미부담금 11억 6,8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서 국도비를 감하여 감리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배나드리성지 정비사업 3억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정대영가옥 초가이엉잇기 사업으로 1,00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강민첨장군 주변정비 사업으로 잔디식재와 계단 정비, 주변 정비를 할 사업으로 도비 포함 7,00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예산향교화장실보수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덕사 화소대 정비 사업으로 5,00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화랑묘 보수정비사업으로 4,00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위쪽에 황새스토리텔러 양성 사업으로 이 사업은 스토리텔링 용역과 책자 제작, 또 해설사 교육을 위해 도비 포함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인공폭포 및 분수대 조성 사업으로 이 사업은 황새공원에 설치되는 사업으로 군비 미부담금 3억 9,200만 원 포함하여 전체 사업 3억 7,10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8,58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사업비에서 2억 3,800만 원이 감액되고, 보상비와 농지전용부담금 등에서 6억 2,388만 9,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3억 8,58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사 일정에 맞춰 연차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좀 여쭤볼게요. 뭐냐면 예산문화원 옥상 방수시설 있잖아요?

예.

7대 때부터 의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건물 계속 건드리지 말고 증축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몇 년째 저거 얼마나 들어갔어요? 문화원 건물에.

금년도에 공사비로 15억 원 들어갔습니다.

저게 해마다 이게 뭐냐면 건물을 수리를 하려면 전체를 해야 되는데 무대 만든다고 다시, 엘리베이터 한다 뭐 계속 건드린다고. 그러면 건물도 모양새도 안 나오고 그런데 또 갑자기 물이 샌다고 7,100만 원 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

진단검사를 이게 6~7년 전부터 의회에서 반대했던 게 저런 건물을 그냥 형태만 있는 것 아니야, 다 지금 바꿨어도 다른 게 튀어나오잖아요? 지금은 시설을 많이 해놔서 더 하지도 못하는 건데 이런 걸, 사실 이런 게 있으면 협의해서 의회에서 말을 하면 들어서 그런 걸 공모를 하든가 공모를 전체 신규로 한다든가 뭘 했어야 되는데 돈만 자꾸 들어가잖아? 돈만 들어가고 쓰는 사람도 그렇고 문제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워낙 오래 되고 노후 되다 보니까 수리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취약 부분, 그 건물에 계속 돈만 들어가고 헌 건물은 아무리 고쳐도 헌 건물. 지금 엘리베이터는 만들었죠? 엘리베이터 없던 걸 만들고 별짓을 다해도 헌 건물이에요. 그게 욕먹는 소리라고, 매일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지금 어쩔 수는 없을 거라고 시설을 다 해놨으니까 못하는데 계속 돈만 들어가는 실정이니까 이런 것 좀 신중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151쪽 화랑묘 보수정비 뭘 하시려는 거예요?

그 쪽에 진입계단하고요. 안 쪽에 담장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보수하려고 합니다.

여기 산성리 있는 것 말하는 것 아니야?

예, 산성리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산성이라고 해서 개발한다고 안 했어요? 끝나야 어떻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 해서 화랑묘 올라가는 길이 지금 많이 훼손돼 있어서 계단 부분이 정비가 안 되면 접근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알아요. 가보고 저쪽 동네 안으로도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산성 도시재생에서 하면 그쪽으로 차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했던 것 아니에요? 이 상태는 안 되는 것 아니야?

이 부분은 거기에 포함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거하고요?

예.

도시재생에서 산성까지 복원하네 뭐 하네 장기적으로 그랬잖아요?

산성은 아니고요. 그 안쪽에 사원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 주변에 담장이 좀 있는데 그걸 보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자주 가봐서 안다니까, 아는데 저쪽 주차장 있는 데 올라가는 계단은 사실 요새 그런 계단 없잖아요? 없는데 그걸 뭐라고 했냐면 산성하면서 개발될 때 하면 그쪽으로 안 올라가고 동네 안길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 그래서 4,000만 원씩 들여서 계단 만들고 지붕하고 담장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기존에 계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수가 필요해서,

화랑묘보존회하고도 얘기해보고 했어요?

예.

그 분들이 그거 한대?

예, 맞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보조를 해 주면 500만 원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 아는데 그거 하실 때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에 작은영화관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예.

영화관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 운영돼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지금 총 연 2021년도 지금까지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된 거예요?

현재 저희가 보조한 금액은 9,249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흑자 볼 때는 연 얼마 정도 흑자를 봤어요?

연 19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이상 흑자를 봤고요.

연 3,000만 원 이상 흑자를 봤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9,000만 원 적자 지원해줬잖아요?

예, 지금까지 9,2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건 무슨 영업적으로 이걸 보면 안 되지만 문화예술을 상업적으로 보면 안 되지만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건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임시 폐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이거 계속 운영해가면서 1년에 9,000만 원, 1억 원 앞으로도 계속 더 하반기에도 해줘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유지를 꼭 해야 되는지 당분간 이럴 때는 예를 들자면 무슨 볼링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다 폐쇄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도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을 폐쇄하기에는 군민들 이쪽을 찾는 방문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론상 안 맞는 얘기에요. 아니 스포츠 하는 볼링장이라든가 스포츠 운동하는 헬스장은 다 막아라.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는데 그건 못하게 폐쇄 정부 차원에서 막아라 하고 행정에서 하는 영화관 같은 건 문화예술 행사에 대해서 군민들의 침해를 한다고 해서 열외 된다는 건 안 맞는 얘기이고, 적자가 안 난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적자가 나서 계속 군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하면 임시폐쇄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군민들한테 문화기회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운영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코로나가 약간 코로나 영향에도 관람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8월 달 같은 경우는 한 4,000명 정도 방문을 했어요. 7월 달에는 한 2,300여 명이 방문을 해서 관람객들은 현재는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게 개인소유 영화관이라고 하면 진작 문을 닫았지. 그렇잖아요?

예.

개인 소유 같으면 상업성이 안 맞으니까 몇천만 원씩 적자나는데 왜 해요? 이걸 닫았지, 우리 군 차원에서도 문화예술을 즐기고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진짜 크게 하는 홍성cgv라든가 이런 데다가 지원해줘서 가서 영수증 가지고 오면 50% 지원해 줄 테니까 가서 영화보고 와라 이렇게 해도 이 정도 안 들어가. 돈이,

작은영화관은 타 지역에는 영화관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계속 적자가 나고 손님이 안 온다고 할 때는 폐관하는 것도 고려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보시면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에 지금 4,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잖아요?

감액된 사업이요?

40억 원.

예, 40억 원.

이게 40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총체적으로 보면 이 계속비 사업을 보니까 계속비 사업에서 2020년도에서 22년까지 예산액이 98억 5,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다가 감액 사유가 뭐죠? 22년까지 98억 원이 감액된 사유가.

저희가 공사 착공 시기를 지난해부터 착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좀 지연이,

공기가 미뤄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기가 미뤄지다 보니 2023년도에는 공사비가 늘어나는 거야 공사비가,

예, 맞습니다.

이런 공사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은? 예산을 세워놨다가 눈속임하는 것도 아니고 98억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2023년까지, 이걸 일을 안 해서 지금 말씀대로 일을 안 해서 인건비가, 시설비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맞죠? 2년 후에 2023년도에 일을 하려고 보니 모든 물가가 상승을 했고 그동안에 일을 했건 안 했건 유지는 했어야 돼. 상주했다든가 작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갑자기 3억 8,5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

예.

이건 어떤 이유에서 봤든 행정의 실수 아니에요? 예산을 들여서 늘 얘기했듯이 공기를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착한농촌체험세상은 시설단계부터 용역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5년이 걸린다 라고 딱 짰어. 그리고 거기에 사업비를 딱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 5년 안에 공사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 원칙상은 그렇지만,

원칙상, 그런데 변명이 뭐냐? 장마철에 일을 못 했다, 동절기 때 일을 못 했다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설계할 때 그걸 넣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동절기 2개월 쉬어야 되고 우리나라는 장마철이 두 달은 6~7월은 항상 장마철이니까 그때를 감안해서 예산을 짜고 그때는 어떻게 해서 경비를 줄이고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짜서 예산서를 해서 딱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예산서 놨다가 2020년까지는 98억 원 정도 감액을 해놨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돈을 아꼈나보다 하는데 느닷없이 2023년도 가면 증액이 3억 8,000만 원 정도 늘어나. 감액한 게 아니에요. 이건 잠시 쉬는 거지, 임시 보관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3억 원은 그냥 증액되는 거거든.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업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

연차별로 조정을 해서,

없어지는데 2년 후에라도 이 돈 가지고 하면 시빗거리가 없다니까.

예.

공기가 늦어졌어도 감액 됐다가 그냥 쓰지 않고 있다가 이 돈으로 공사 마무리 되면 시빗거리가 없는데 가만히 놔뒀다가 98억 원 이자만 해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놔뒀다가 예산을 묵혀놨다가 그 다음에 공사하려면 3억 8,000만 원이 늘어나서 한 4억 원 정도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4억 원에 대한 게 잘못된 거지. 예산 편성이라든가 모든 운영을 잘못, 가게 운영을 잘못한 거야, 살림살이를 잘못한 거야 한마디로, 그렇게 판단 안 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국비 확보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서 사실 저희가 필요한 것보다 좀 많이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착공 때까지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여러 가지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한 2~3개월 걸릴 거다 이렇게 판단했던 행정절차가 어떤 경우는 1년이 넘게도 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착공까지가 저희 계획대로 맞지가 않아서 그러다 보니 공사 착공이 좀 지연되고 이에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비도 좀 미뤄지게 되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일도 안 하고 설계변경해서 증액을 해서 돈 가져가는 거야, 알기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2년 후에 이건 설계변경 다시 해야 됩니다. 증액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군에서만 그렇고 정부 돈이에요. 다 국민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챙기겠습니다.

누가 보면 돈 아낀 것처럼 보여요. 엄청 아꼈는데 2년 후에 가면 엄청 늘어나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144쪽에 상단에 예산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 예산이 신규가 있는데요. 위치는 어디에요?

문예회관 밑에 옛날에 예덕정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해당되고요. 거기에 일부 군유지가 있는데 절벽 있는 데 쪽으로 일부 토지가 있습니다. 그게 개인토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영하는 것은 혹시 예술연합단체가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지금 극단예촌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새롭게 건립이 되더라도 이런 예술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예산역 앞에 관광안내소라고도 하고 교통안내소라고 하는데 현재는 건설교통과 소관이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고 사람들 얘기하는 게 관광교통안내소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맡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예.

서로 헷갈린다고.

그 부분은 전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고 하셔서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결정을 했고요. 시기만 11월 정도에 문화관광과로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모노레일 설치하죠? 예당호 저쪽에, 그런데 그 너머에 기부채납 한 매점이 하나 있었죠?

예. 예당호휴게소.

그런데 가끔 문의 하는 전화가 오는데 거기에 저는 중간역으로 승하차하는 부분하고 이런 것만 지금 알고 있는데 혹시 그쪽에 카페라든가 주민들의 얘기는 2~3층 건물을 군에서 해서 카페라든가 먹거리 공간을 하지 않는지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수익사업 하는 민간인들 공모사업에서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저희 군에서 그 쪽에 계획이 있습니다. 예당호반 문화마당사업 94억짜리 사업 중에 예당호 쉼하우스 라고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쪽에 북카페를 하고, 또 오시는 방문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그런 걸 한 2층 규모로 저희가 건축을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9월 말까지 영업을 하다가 모노레일 설치 끝나면 다시 영업을 하게 되어 있다는 곳이 푸드트럭,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인가요?

푸드트럭은 경제과에서,

경제과요?

예.

그러면 그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보면 유물전시관 수덕사 있잖아요?

예.

별 무리 없어요?

예, 무리 없습니다.

무리 없는 게... 그 사람은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바뀌셨잖아요?

예.

누구인지 알죠?

예.

계속 오는 분,

예, 알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 좀 하세요. 지금도 얼마 전에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내용은 잘 알죠?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무 문제없고 거기는 형질변경 뭐 따지고 시작하면 붙잡히면 두 시간 설명 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잖아요?

예.

안 하게 잘 좀 해요. 거기 좀 신경 써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총액은 467억 6,84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3,507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중하단부에 보면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로 42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시스템 개발하는데 행안부에서 추가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자치단체별로 추가부담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상단부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타지자체 차량등취득세신고서류 송부용스캐너 해서 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자동차하고 기계하고 장비 이런 거에 대해서 취득세는 전국 어디에서나 이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에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면 그걸 스캔을 해서 전부 다 송부를 해줘야 됩니다. 세금을 매기려면, 그래서 쓰는 스캐너가 노후 돼서 교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투명한 회계관리 지출 및 결산지원 시설장비유지비 제본기 수선유지비로 해서 15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요. 이것도 제본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용품 지원해서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기타집기비품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하반기에 조직개편해서 축산과하고 산림녹지과가 나눠지고, 수도과 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하다 보니까 캐비닛하고 파티션 이런 걸 하려면 좀 부족했어요. 부족해서 추가로 더 해 주려고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회비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축건축물에 대해서 수시분 재해를 입으면 복구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계상했고요. 영조물배상공제회비로 해서 4,135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사람이 영조물 건물 같은 데서 다치면 보상해 주는 보험금이 되겠는데요. 대한공제회에서 보험이 확정된 게 올해 확정이 됐는데 당초 예산보다 3,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3,600만 원하고 수시분 500만 원하고 해서 4,135만 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랑채전기요금은 120만 원 부족분을 계상한 게 되겠고요. 159페이지입니다. 사랑채상하수도요금도 6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부족분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사랑채 건물유지비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화장실 수선 등 건물 보수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관리 추진해서 1,523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매년 이게 도비가 오는 건데 도비가 50% 교부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월 달에 교부 결정이 돼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 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유재산무단점유표지판제작 해서 150만 원, 그 다음에 사무용품에서 복사용지 구입하는 건데 600만 원, 공유재산인쇄용품구입인데 이것은 프린터 같은 것 토너 구입 300만 원, 공유재산인쇄물제작인데 이건 군 읍·면 담당자 교육자료 인쇄하는 건데 이것은 153만 원, 또 급량비로 해서 공유재산관리추진급량비로 해서 3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쾌적한 재산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대회의실 아크릴가림막 제작 설치인데요. 그동안은 중회의실하고 대회의실하고 같이 썼어요. 1개 가지고, 그래서 코로나가 장기화 되고 행사가 중복되다 보니까 모자라서 동시에 행사를 하게 되면 의회사무과에서 빌려다가 쓰고 그랬어요. 너무 불편해서 각자 쓸 수 있도록 추가 제작하려고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군청사시설관리 및 청소관리용역비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매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하고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노임단가를 고시를 합니다. 고시하는데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청사에너지진단수수료에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공공기관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해서 연면적 3,000㎡ 이상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군청은 3만이 넘거든요. 30,459.27㎡인데 에너지공단에서 올해 진단을 해라 이렇게 공문이 통보가 돼서 진단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사홀 회의실 소모품 구입인데요. 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건전지하고 마이크 커버하고 케이블 등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이장협의회사무실 이전설치 공사에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수도과에서 상수도유지관리 종합상황실이 필요하답니다. 필요한데 8층에 수도과가 있기 때문에 수도과 옆에다 설치해야 관리가 된다고 해서 현 이장협의회사무실이 8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위치가 적합하다고 해서 이장협의회하고 상의해서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3층 지금 의회통로 의회에서 군청으로 통로 보면 거기에 휴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하면 가능하겠다 해서 거기에다 지금 다시 벽도 막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건축도 해야 되고 전기, 통신, 냉난방, 소방 전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제센터 천장 결로현상 방지공사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8층 CCTV 관제센터 천정에 자꾸 이슬이 생겨요. 왜 그러나 했더니 바로 9층이면 옥상이거든요. 옥상인데 겨울에 추우면 온도 차이가 있어서 자꾸 이슬이 맺혀서 이번에 옥상에다가 보온재 좀 설치하려고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나무식재 등 환경정비공사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어린이집 뒤부터 의회 동쪽 그쪽으로 쭉 가면서 사철나무 등을 심어놨거든요. 심어놨는데 땅자체가 진흙땅이고 그래서 자꾸 죽어요. 나무가, 또 겨울에는 얼어주고 그래서 거기에 나무박사에 물어봤더니 개나리나무가 조금 강하다 그래서 그걸로 이번에 교체 좀 식재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또 보식할 것 있으면 보식 좀 하려고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추사홀 워시조명 추가구매로 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공연 시에 여러 색을 비추는 조명기구가 워시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최소한 공연을 어느 정도 하려면 4개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어서 공연 질이 너무 떨어져서 조명 보완 좀 자꾸 해달라고 해서 3대를 더 구입하려고 예산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802 반환금기타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1,270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도비 집행잔액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이장협의회가 지금 청사 내에 있는데 좁아서 옮긴다는 거예요? 왜 옮긴다는 거예요?

아니, 8층에 하나 사무실이 있어요. 이장협의회 회의하는 데가 있는데 수도과에서 상수도유지관리종합상황실이 필요하답니다. 그게 필요한데 수도과가 8층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다 설치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지금 이장협의회가 8층에 있는데 옮기겠다?

예, 8층으로 옮겨서 장소를 마련해 주고 거기는 수도과에서 쓰겠다 그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장협의회도 행정의 최일선 협의회잖아요?

예.

그 분들 처음부터 청사 지을 때부터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다가 어떻게 간신히 조그맣게 들어갔나봐.

예.

그래서 우리 의회 오는 데 거기 한다는 것 아니에요? 공원에다가?

예.

평수는 얼마 정도 돼요?

평수는 거기 한...

먼저 것보다 커요? 적어요?

그 정도 될 겁니다.

하려면 좀 크게 해줘야지. 좁아서, 건물용적률 뭐 따지고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말이에요. 이장협의회 하면 진짜 우리 단체 중에 제일 행정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던 걸 그분들 의회도 몇 번 찾아오고 매일 쫓아왔어. 쫓아와서 거기 했는데 좀 옮길 때 공간이라도 넓게 좀 해줘요. 그렇게 해서,

장소를 저희들도 물색하다보니까 나머지 하면 건폐율 때문에 안 맞고 건폐율보다도, 지금 거기는 천정이 없기 때문에 건축면적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벽을 쌓아도 상관은 없어요. 장소가 거기가 제일 좋아요.

좋으면 그러게 먼저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요. 다른 단체는 사실 이장님들도 잘못 생각한 게 이장 회관을 지으면 크게 쓸 수 있어. 그런데 그 분들은 상징적으로 우리도 행정이니까 군청에 들어온다고 오셨거든, 새마을이나 뭐 보면 자기건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은 자기들은 행정이니까 행정관청에 있겠다고 했었는데 가보면 좁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돈 써라 말라 그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단체랑 같이 가면 넓게 좀 해줘라 이 소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좋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해줘요. 해줘야지, 그 분들 조그만 데 있으면, 내가 가서 그랬네요. “왜 이런 데 들어왔냐고, 이럴 것 같으면 회관 들어가지” 그랬을 정도니까 그 분들은 군 청사에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 다른 단체도 많아요. 군에 들어왔으면 평통 같은 경우도 다른 데는 다 있는데 두 개 군만 바깥에 있대. 그러니까 그 분들 이장 같은 경우는 장소 좀 넓게, 넓게라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넓게 해드려라 이거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예산액이 총 184억 4,758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 1,39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써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기숙사 증축대응투자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대응투자로 5억 원, 예산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교체대응투자로 2억 5,855만 2,000원. 그 다음에 충남행복교육지구 지정운영지원으로 1,070만 원이 증액된 2억 3,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3,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4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문해교실 강사료로 1,500만 원, 가정방문형 문해교실 강사료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비대면수업 부교재제작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행사운영비로 충남민주시민 교육공모지원사업으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평생학습관이 9월부터 개관해서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969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680만 원, 165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289만 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7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0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평생학습관 계단 안전지지대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로써 일반수용비로 6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재료비로 2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80만 원을 기준예산보다 57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윤봉길체육관 건축시설물 안전점검용역비로 900만 원을 증액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7쪽,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써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비로 132만 원을 증액한 1억 4,6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비로 132만 원을 증액한 1억 4,6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427만 원을 증액한 7,54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으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조정팀관리사무소 접이식바리케이드 및 펜스 설치비로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체육팀(조정) 육성비로 1억 4,495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4,49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사무국장 인건비는 40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총무팀장 인건비는 32만 4,000원, 사무팀장 인건비는 29만 8,000원, 전문체육(엘리트)지도자배치비로 449만 4,000원, 체육회직원복리후생비로 325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69쪽, 사무국 직원인건비(국비직접지원)로 27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예산군 유소년 축구 건강증진사업비로 399만 원을 증액한 5,3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인데 제17회 예산윤봉길전국마라톤대회 개최비로 기존 2억 4,000만 원인데 예산액으로 지금까지 49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51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예산군민체육대회하고 윤봉길전국유소년축구대회는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각각 3억 원과 1억 5,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70쪽,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써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76만 2,000원, 장애인체육회운영팀장 인건비로 170만 1,000원, 체육회직원 복리후생비로 152만 4,000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밑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으로 132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249만 5,000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171쪽, 장애인체육대회 개최하고 윤봉길배충청남도 어울림보치아대회는 개최 취소로 각각 1,350만 원, 그 다음에 70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면 안심식당(식사문화개선) 인센티브지원으로 828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172쪽,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청소년보건위생용품 자판기 구입으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비로 525만 3,000원을 증액한 2,50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에서 8,671만 5,000원을 반환했는데 국고보조금반환액은 19건에 대하여 5,203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쪽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19건에 3,468만 3,000원을 반환했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을 마치고, 다음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2억 2,620만 1,000원이며, 수입액은 과징금과 2억에 대한 이자금을 포함해서 2,300만 원 총 2억 4,920만 1,000원입니다. 다음 43쪽 자금운용계획에서 예치금 회수에서 수입액은 2억 2,620만 1,000원이고 기정액 2억 4,2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하면 1,662만 4,000원이 감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서 2억 4,920만 1,000원인데 기정액 2억 6,582만 5,000원으로 지출액 대비1,662만 4,000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할게요. 추경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 물어볼게요. 168쪽인데 배드민턴 협회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왜 그러냐면 1년 3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발단이 된 지가,

예.

과장님이 바뀌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장님하고는 간담회를 했대. 예? 그런데 의원들은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런 의회하고 소통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게 문제가 12개 읍면인데 3개는 있고 9개 읍면에서 탈퇴를 해서 그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의장하고는 간담회를 했고 행정복지 위원들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다섯 분인데 두 명 정도는 알았다는 거야, 세 명은 눈뜨고 있었어. 1년 반 넘게 있었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 운영을, 우리 체육과장님 오셨으니까 있으면 우리 행정복지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런 거 있으면 서로 알아야만 읍면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나중에 물어보니까 법에 계류 중이어서 그렇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궤변 늘어놓지 마시고 이게 민간이전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예.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배드민턴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꼭 해달라는 당부 드리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저희 금번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57만 원을 증액시킨 상황입니다. 181쪽입니다. 상단에 아동청소년심리프로그램 강사비를 기정 예산 대비 2,72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건 ADHD 청소년이라든지 아동정신 문제아에 대해서 개인, 집단치료 지원을 37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2,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82쪽에 맨 하단에 치매안심센터운영에 의료 및 구료비로써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치매치료관리비지원으로 현재 한 3,000여 명이 치매환자가 등록돼 있는데 당초 예산에 약간 부족해서 월 3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쪽에 중간에 보면 저출산대책사업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출산육아지원금지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출산아수별로 2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씩 주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증액 계상되는 사항이고, 현재 7월 말로 226명에 4억 7,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192쪽에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건강생활실천 게시판 등 2,000만 원은 발연 휴먼시아 아파트 하고 한신아파트 2개소에 건강실천을 위한 건강게시판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치 비용입니다. 다음 194쪽에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에 대술보건지소하고 고덕보건지소 외부도색 비용으로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부터 199쪽까지는 감염병예방관리 예산입니다. 일반감염병 예산 및 코로나 관리 방역 또 예방접종 예산으로써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등 총 4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에 시설비에 중간에 걷기쉼터벤치설치 등이 있습니다. 이건 각 마을에 걷기시범마을에 대해서 광시2리, 갈신2리, 주령리에 대해서 3개 마을 18개 지점에 벤치 등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에 관여된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어제 뉴스에도 나오던데 지금 외국인 등록자들 코로나백신을 예산군에서 지금 다 등록증하고 여권만 가지고 가면 다 놔 줘요?

예, 지금은 불법체류자도 사전에 우리 주민들하고 똑같이 연령층에 맞게 사전 예약을 하고 불법취업자도 임시번호를 부여해서 다 예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해야 돼요?

예, 예약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약간 겁을 먹고 있어요. 거기에 갔다가 붙들리는 것 아닌가 추방될까봐 그래서 보니까 그 안내표시를 각 지금 나라가 엄청 많잖아요? 이상한 나라들, 그 사람들 글씨로 안내문을 쫙 써서 붙여 놓더라고. 걱정하지 말고 맞으라고, 일단 그 사람들이 맞아야 되지. 파악이 잘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법이고 뭐고 그런 것 없이 그냥 외국인 등록증만 있든지 여권만 있으면 그냥 다 무조건 놔줘야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걸 홍보를 잘 해서 거기에 가도 안 붙들어간다, 불법체류자들도.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외국인들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어제도 12명이 또 나왔다면서요. 삽교, 덕산에서요.

예.

사전 예방을 잘해야지. 아까 주민복지과에도 얘기했지만 경로당 이런 것 폐쇄하는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 지금 덕산이라든가 삽교 같은 데 어른들 회관에 가서 놀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이 만약에 확진이 되면 걷잡을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행정에서라도 명분이 좋잖아요? 명분이, 그동안에는 무슨 상황이든지 개방을 했는데 “지금 긴급하게 돌아가니까 임시 폐쇄해야 됩니다.” 라고 공문을 보내더라도 모이지 않게 해야지. 이거 뭐 “행동요령만 지켜라” 해서 지키고 개방했는데 그 사람들이 행동요령 안 지키거든요. 그냥 어른들은, 그런 걸 철저하게 예방을 해주시고, 무서워서 이제 덕산, 삽교 못 돌아다니겠어.

요즘 아시겠지만 그저께, 어제 해서 덕산다방 관련 총 24명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24명은 다방업소와 직접 연관된 종사자 또는 그 업소를 이용한 손님에 해당됐는데 앞으로는 다방업소나 다방업소 종사자하고 아무 관계없는 지역 주민간에 유행이 우려돼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임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보도방이라고 아시죠? 뉴스에 나오는,

예.

보도방 체계로 돼 있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00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덕산에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다방에 근무한다든가 업소에 등록을 한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이고 다 프리랜서란 말이에요.

예.

어디에 모텔이라든가 이런 데 기거해가면서 집단 기거한다고, 3~4명씩. 전화 받아서 나가고 저녁이면 노래방 나가고 문 잠가놓고 노래방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 사람들 구분을 못해. 어디에 돌아다녔는지 알지도 못하고,

예.

자기들도 음성적으로 자꾸 숨으려고 그러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해야지. 지금은 24명이지만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어로 예방접종 안내를 주요 시가지에다가 게시를 할 계획에 있고, 앞으로는 외국인 접종이 코로나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전수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9월 중순경부터 집중적으로 접종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여기 와 있는 아이들도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와서 산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통역 좀 부탁을 하고 와서 봉사활동 할 수 있게 해서 통역을 일단 해줘야 되거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안전하다. 일단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서 접종해라 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잘 해주세요.

예,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앞서 정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거기 출입하는 사람들 예방접종을 빨리 신속하게 하라는 말씀이신데요. 덧붙여서 보면 예산군내에 농축산 부분에서도 인력으로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 또 작업장이라 하면 김치공장으로 알타리 같은 걸 다듬어서 가는 수용가들 보면 40~50명 되는 업체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힘드셔도 전수조사를 농축산 분야라든가 그런 업체에서 외국인들 미등록자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들을 해서 전수조사해서 접종하시는 게 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액은 총 35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3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립도서관 관리로 사무관리비로 군립도서관 전산서버운영체제 교체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에 설치 돼서 내구연한이 경과 돼서 보안이 취약해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1년 항일인물도서 보급 지원 사업으로 57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급된 책자는 13세 때 33권으로 군립도서관에 2개소, 공립 작은도서관 3개소, 사립 작은도서관 8개소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추모공원운영 시설물관리비로 묘역조경수 보식 사업으로 당초 2,000만 원에서 970만 원을 증액 2,9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화단지 가족봉안묘 조성한 곳에 황금측백을 심고자 식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식용 잔디사업비로 70만 원을 증액 5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묘역보수 등 민원 해결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매장수수료 7,720만 원으로 2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매년 매장을 선호하고 또 사전 계약자들의 사망에 의한 매장량의 증가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토사운반장비 임차료로 예산액 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추모의집 제2관분향소 설치 사업으로 기정액 2억 원에서 4,700만 원을 증액한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급자재 단가 상승과 폐기물 처리량, 예측지 못한 암반층이 발생했고, 절토 잡목 등 운반량이 증가했으며, 급수 펌프시설 등 예산액 증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모공원 분향소 신축공사 현장 실정보고를 6월 21일 하였습니다.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묘역조경수 보식한다고 했잖아요?

예.

황금사철.

예.

그게 보식이에요? 완전 교체하는 거예요?

이것은 970만 원 증액한 건 수선화단지 가족봉안묘 신규 조성지에 심을 그런 나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족봉안묘 신규 설치한 데다 심을 거다?

예.

보식이 아니고?

예.

보식이라고 해서, 잔디 구입을 하잖아요?

예.

올해는 많이 안 죽었어요? 잔디가?

많이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곳곳에 죽은 게 있으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고 또 저희들도 순서대로 해가면서 죽은 곳은 또 보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엄청 가물던 해에 한 70% 잔디가 다 타 죽었잖아요?

예.

타 죽은 원인이 가뭄도 있지만 이게 봉분을 만들 때 일반인이 매장을 할 때는 자체 흙을 파서 자체로 봉분을 만들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시설이 안 돼 있어서 봉분용 토사가 마사토가 저쪽에 어디 한 쪽에 있단 말이에요. 갖다 보관을 해놓고 갖다 상속하고 그걸 퍼다가 거기에 올려놓으니까 이게 완전히 마사토라 작업하기 쉬우니까 마사토로 하는 거예요. 마사토로 해놓으면 약간만 가물면 잔디가 살지를 못해, 매일 물을 줘도 안 돼. 그 해에도 물을 엄청 줬는데도 다 타 죽었어. 다시 다 보식을 했거든요. 잔디를, 그런 걸 할 때 애초에 흙 사용하는 것도 장래를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마사토 저쪽 산 한 쪽 구석에 받아다놓고서 일하는 사람들이 경운기로 실어다가 그 위에 부어버리고 잔디 올려놓으니까 다 죽지. 그런 거 할 때도 좀 관리감독을 해서 철저하게 하시고요. 추모공원 제2관 분향소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예.

아까 암반도 나오고 해서 사유가 됐는데 뭘 물어보고 싶냐면 분향소에 뭐라고 하나 단지라고 하나? 그걸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예.

부부단이 있고 단식단이 있고,

예.

그러면 넣어놓고 먼저 1기 같은 건 그게 없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해놔요. 가족들이 부모라든가 자식들이라든가 가잖아요? 분향소를, 가면 사진 하나라도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다른 데다 붙여놓고 문에다 붙여놓고 하다 보니까 바닥에 다 떨어져서 보기도 싫고 흉물같이 보이고 어떤 사진이 내 단지에 붙어있는지도 가족 아니면 모르거든, 이거 다시 심사를 할 때는 하라고 했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가 거기에다 무슨 추모할 수 있는 그런 뭐를 넣어달라고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관리상 지저분하고 해서,

그게 사설은 다 있어요. 사설은, 사설들은 다 있고 꽃 꽂아놓을 수 있는 꽃병 놓을 자리도 있고 사진하나 정도 꽂아놓을 수 있는 것은 밖에다가 공기가 들어가면 부패하고 벌레가 생겨서 안 되니까 한번 밀봉을 시켜 놓으면 열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문 한쪽에다가 이만하게 뭐라고 해요? 카드 같은 더 꽂을 수 있는 지갑 하나 아크릴 하나 붙여주면 돼, 붙여주고 위에서 넣었다 뺐다, 사진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사진 하나 넣는 건데 그러면 부모님 사진 한번 보고 싶고 한데 별건 아니지만 단지 쳐다보고 하는 것보다 흔히 드라마 보면 가서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엄마 나 왔어” 하는데 어디에 대고, 그게 사진 하나 꽂을 수 있는 걸 해 주라니까 그걸 못하대.

그 사항은 검토를 충분히,

그거 돈도 얼마 안 들어가요.

예.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거야. 가족사진 꽂아놓을 수도 있고 크게 안 하고 이만하게 해서 아크릴 앞에다가 붙여주면 돼요. 고려해서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그런 데 좀 써서 거기 민원인들이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해달라고, 그런데 1관 같은 데 가면 어떤 때 우리도 가잖아요? 사진이 떨어져 있어서 바닥에 굴러다니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듯이 지저분하고 관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냥 스티커로 붙여놓으니까 떨어지는 거거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지갑 하나 만들어주면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사소한 것부터 서비스를 한번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 예산 올리면 안 깎고 더 줄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입니다. 본소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소에서는 금년 추경에 2억 3,5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충의사 시설물관리에서 윤봉길의사기념관 관광상품 구입으로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충의사 시설물보강입니다. 윤봉길의사유적 초가지붕이엉잇기 공사 3,200만 원 등 3개 사업에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4.29다례제가 있었는데 행사 규모를 축소해서 행사운영비 일부와 행사실비지원금 전액을 감액해서 총 7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윤봉길의사교육관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중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사고택운영 관련입니다. 추사고택백송 및 백송공원관리비 1,541만 9,000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당관광지 관리입니다. 예당관광지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로 508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아래 예당관광지조경수전정은 인건비로 편성하였는데 인건비가 부적합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 출렁다리 및 부잔교 유지보수 2,000만 원 증액, 예당관광지임내정비사업 1,000만 원, 예당관광지내 시설물 오일스테인 도색공사 1,100만 원, 예당관광지제설작업 749만 3,000원, 옛고을마당 시설물 유지관리 1,500만 원 등 신규사업 4,349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고 총 6,34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예당관광지 조경수 전정작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에서 시설비로 전환을 하되 537만 8,000원을 증액해서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정비사업은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오래된 차단기 교체, 방송장비 교체, 계단 비가림시설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단부 빔프로젝터광컨버터 및 운영PC구매입니다. 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레이저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새로이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은 예산군계획(군계획시설. 도로)결정 (변경)용역비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부잔교를 우회하는 보행로를 신설하는 검토 과정에서 군계획시설 결정을 변경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부잔교를 존치시키고 보강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3,000만 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좋은형제 초가지붕 보수공사 4,500만 원, 부잔교 부력체보수공사 600만 원 등 5,1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0년도 도비보조사업 두 건에 대해서 반환금 224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하고 215쪽하고 같이 물어볼게요. 213쪽에 윤봉길의사 초가지붕 이엉잇기 공사 3,2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예.

이게 몇 동하는 거예요?

지금 부흥원, 광현당, 저한당 세 동입니다.

세 동에 3,200만 원이요?

예. 전체.

이게 인조 이엉으로 한다 고 하면 얼마나 들어가죠?

인조는 가격이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두 배 이상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인조잔디가 여기는 안 된다고 해서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라?

예. 제가 낙안읍성까지 다 알아봤는데 문화재의 어떤 법률도 검토해봤는데 저희들도 하도 이게 어려워서했더니,

갈대로 하는 데도 있던데? 갈대로.

그렇습니다. 공주 석장리가 갈대로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갈대로 돼 있습니다. 너와의집 이런 거 하다가 공주 석장리는 갈대로 하고 있습니다.

갈대하고 짚하고 내구연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는 원형을 보전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해서 짚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왜 자꾸 이런 걸 묻느냐면 매번 물어보는 게 내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저 정도 지붕하나 이엉 엮어서 하려고 하면 얼마나 돈이 들어갑니까?” 했더니 왜 그러세요? 해서 “얼마정도 들어가요?” 했더니 저거 얼마 들어간다고 짚 몇 덩이하면 되는 건데, 저건 그냥 건성, 지금 잘 아실 테지만 이엉을 사오잖아요? 사오죠? 엮은 것을, 짚을 엮는 게 아니라 사온다니까, 사다가 문화재 담당하는 사람들이 위탁받아서 사다 주면 동네 사람들이 올리고 새끼로 묶는 거거든. 사실은 그 의도는 문화재 보관하는 사람들이 해야 좋다고 해서 하게 돼 있는 건데 이 업자들이 이걸 문화재에서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정돼있기 때문에 위탁을 받아서 이엉을 사와요. 엮은 걸, 사다가 그냥 둘러놓고 그렇게 하는 건데 세 동에 3,200만 원이면 한 동에 1,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데 한 동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200~3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대.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내가 먼저 과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했는데 예산군에도 짚공예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 있어요. 마을마다, 마을에도 있고 대흥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짚공예 덕산에도 있고, 짚공예 하는 사람들이 이 자격이 있어요. 하는 걸, 이 사람들이 문화재 단체 할 수 있는 입찰조건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예산군에 사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연구 좀 해봐라.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걸 진짜 잘 아실 테지만 그걸 3,200만 원 주고 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 수 있으면 자격이 안 되더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 예산군민들한테 그 사람들도 짚공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문화재 뭐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없지, 연구 좀 한번 해보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요. 한번 저희들이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주더라도 군사람 주면 좋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걸 다 맡아서 그런 식으로 한다 말이야, 그렇게 하시고 출렁다리 부잔교 보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15페이지에,

예.

출렁다리 부잔교 보수공사비가 이게 2,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부잔교 부력체 보수공사 6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예.

이게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이거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력체 보수공사는 부력체가 깨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이것은 위에 것은 출렁다리나 부잔교 전체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서 고민해서 해봤습니다.

뜻은 아는데 누가 봐도 쪼개기로 보이잖아요? 똑같이 출렁다리에 돈 들어가는데 보수공사 유지보수라고 써놓고 여기는 또 보수공사라고 600만 원 따로 해놓고 모든 게 돈이 그렇게 되니까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영화관도 내가 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저기에 돈이 수천만 원 더 들어가더라고요.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왜 예산을 이렇게 해놓느냐고, 유지보수관리비에 통틀어서 해놓고 2,6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편할 걸 여기다 2,000만 원, 여기에 600만 원 눈 크게 뜨고 쳐다봐야 알 수 있게 만들어 놓느냐 이거지. 예산을,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은 돈으로 도시재생과에 들어가는 게 또 있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캠핑장에 폭포 돼요?

가동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죠?

예.

지금 김봉현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그 예산액이 얼마 들어간지 알아요? 20억도 이상 들어갔잖아요?

예, 예전에 들었었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20억 이상이 들어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거예요.

예,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폭포가 끝났어요? 안 돼요?

지금 고장 나서 만약에 가동하려면, 저도 부임해서 그거 관심 있어서 물어봤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되고 크게 아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당저수지에서 지금 최고 사업 중에 돈 많이 들어가고 잘못된 게 그거잖아요? 돈을 그 당시 7대 때도 난리피우고 하던 게 그거였었는데 보수를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그 밑에 분수대가 내려오면 밑에가 물이 안 고이게 빠져나가게 부실공사 한번 했었거든. 그래서 물이 들어온다고 하더니 영원히 고장 난 거예요? 지금 고장 나서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이 문제가 물이 새서,

그러니까 물을 방조시설도 안하고 해서 그거 준공을 받은 게 잘못이고 그래서 못 쓰는 거죠? 아예?

그것을 이제 손 봐서 가동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고치는 게 어떤 효용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

저수지에서 끌어올려야 된다면서? 김봉현 위원께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하는데 지금 음향기기나 뭐나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대세는 요새는 차박이라고 해서 많이 다니잖아? 옛날 같지 않고 좋은 시설인데도 그렇게 하고, 요새는 또 대형화가 돼서 사설도 덕산도 있고 많아요. 면수도 한 20대, 꽉 차야 20대잖아요? 20대 있지도 못하잖아? 출렁다리한테 치어서 그런데 사실 그것도 출렁다리 일환으로 들어가고 다른 데로 옮겨야, 돈 들어간 거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참 잘못한 일이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그게 국민여가캠핑장이 공공시설로써 상징성도 상당히 강해서,

상징성은, 부실덩어리 상징성이고 자꾸 소장님 그러시면 안 되고 잘 생각해보세요.

예, 연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전용구 위 원 김봉현 부위원장 정완진 위 원 김태금 위 원 김만겸 (이상 5인)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최 명 락 기획담당관 이 덕 효 총무 과장 임 호 빈 주민복지과장 정 윤 교 민원봉사과장 김 창 배 문화관광과장 정 택 규 재무 과장 복 준 수 교육체육과장 이 항 재 보건 소장 최 승 묵 공공시설사업소장 이 용 성 관광시설사업소장 이 관 우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우 현 의 사 직 원 박 찬 동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전 용 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