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입니다. 항상 장성군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심민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247억 1천만원 보다 64억 7천만원이 증액된 311억 8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1억 7천만원, 국도비 반환금이 19억 3천만원, 국비 보조금이 239억 9천만원, 도비 보조금이 50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본예산 395억원 보다 71억 8천만원이 증액된 46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보조금은 290억 8천만원, 군비는 176억원입니다. 그러면 총 35건의 세부사업 중 주요 세출예산 증가사업 2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9쪽 상단입니다. 농촌관광시설 안전비 지원입니다. 관내 농촌관광시설 안전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기 안전 점검 무상 전환에 따라 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농업경영체 9,033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체 당 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부적합 신청 농가 등의 발생 등으로 인해 사업량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8억 2,6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및 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7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0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을 통해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사업 선정에 따라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입니다.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영 불안해소를 위해 작년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가 당 3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사업량 확정, 예산성립전으로 함에 따라 10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라든가 학교급식 납품 농가 등에 대해서 농가당 바우처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사업량 확정에 따라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돈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목 재배를 유도하여 쌀 이외 타작물 식량자급률 재고를 도모하기 위한 올해 도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16헥타르 추가 배정되어 3억 8,7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2쪽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입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초 3월경 사업량이 소진됨에 따라 358대 추가 배정하여 6,4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도비 사업량이 146명 추가 확정됨에 따라 6백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지원입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농기계 배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 사업량이 65대 배정됨에 따라 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쪽 들녘 경영체 다각화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우리군 들녘경영체가 선정됨에 따라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콩 선별 저장 및 수확 후 관리비용 절감 등 장성군 콩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농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한 유기농업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량 확보분을 반영하여 3,5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을 단지화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체계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량 확정분을 반영하여 1억 8,90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5쪽 중간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정화시설 개보수지원을 통해 가축분뇨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량 확정에 따라 1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6쪽 중간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지원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나 중소규모 농가의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사료급이기, 친환경 전동 운반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드론 활용 축사 지붕 열 차단제 도포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열 차단제를 축사 지붕에 도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온 스트레스 예방을 통해 가축 폐사를 막고 쾌적한 가축사육 환경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돼지생산비 절감용 사료 효율 개선제 지원입니다. 돼지사료 효율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500만원입니다. 출하인력을 단축시켜 주고, 육질 등을 향상 시켜주는 제품공급을 통해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쪽 중간 구제역 차단 방역 대책 추진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추진을 통해 구제역 발생예방을 위해 백신구입비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접종 두수가 20만여 두로 예상되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한 감액 공문이 시달됨에 따라 2개 사업 3,400만원 예산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68쪽 상단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농식품부에서 2020년부터 국비 지원이 늦어짐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지급대상자 35호 9억 8,200만원 중 금년도 13호 5억 1천만원은 집행을 완료하였으나 22호 4억 7,200만원은 예산부족으로 인해 미지급되었습니다. 미지급액에 대해 금년 7월 국도비 지원계획이 시달되어 금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돼지분사식 주사기 지원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시 접종 부위에 화농이 발생하여 농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연 평균 출하두 48%에서 화농이 발생되어 매년 6억 4,500만원의 농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화농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돼지분사식 주사기가 개발되어 도에서 사업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추경에 반영 예산 4천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축산 햇섭 컨설팅 지원입니다. 햇섭인증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컨설팅,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관련 예산 420만원을 예산반영 후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쪽 중간 가축전염병 매몰지 발굴 및 복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가축매몰지 3개소로 침출수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을 해소하고자 소멸처리를 추진하고자 추경에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매몰지에 대한 신속한 소멸처리로 환경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방역초소 민간인 근무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고병원성 AI는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4월까지 48개 시군에서 109건이 발생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금년 5월부터 현재까지 4건이 강원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초소 운영이 지속적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비 지원계획 시달에 따라 민간인 근무에 대한 인건비 6천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축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등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통해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600만원입니다. 예산성립전 사용 폭염 대비하여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 착석) 농업축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4쪽을 보면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8억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요. 신청자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실랍니까?

당초에는 9천여 농가 9,033 농가로 해서 사업량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청한 농가가 약 8,300여 농가가 됐고, 지급한 농가가 92%에서 7,600여 농가에 대해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급제외자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 당초에 파악을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신청자 중에서 색출을 해낸 것입니까?

작년 대비...,

작년을 기준해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대상자는 작년에 비해서...,

왜 줄은 거예요? 대상자가..., 농지는 그대로 있는데 대상자가 많이 줄어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가 대상자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9,033명이었는데 지금 한 1,300여 명이 변경되어서 7,657명이거든요.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작년하고 대비해서 예산이 내려왔고 그에 따라서...,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작년 대비해서 왜 1,300명이나 줄었느냐는 것입니다. 농지는 그대로 있을 것인데..., 본 위원의 질의 요지가 그것이에요.

네.

나중에 설명할랍니까?

네. 따로...,

제대로 파악 안 됐으면 나중에 설명해주시고, 보조자료 6쪽을 보면 농촌인력지원 경영센터가 있어요. 보조자료 6쪽.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다시 한 번 6쪽...,

6쪽 농촌인력 지원센터 운영...,

아닙니다. 이게 지금 2019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 온 사업이에요. 공모사업입니다. 장성농협하고 삼서농협이 계속해 왔었는데 공모사업에서 장성농협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삼서농협이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 오던 것이라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50% 자부담, 50% 지원...,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가 지금 인건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인력은 없고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이 된 줄 알았어요.

지금 3년째...,

그래서 인력을 어디에서 막 데려와야 할 것 아닙니까? 외국인이 됐든, 인근의 도시지역에서 오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농촌에 일해 봤자 얼마나 돈이 되겠어요.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지만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심각하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 신중히 생각해서 인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19쪽을 보면 지난번에 과장님이 오셨길래 이야기를 했었는데 돼지 생산비 절감용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 돼지 같은 경우 2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돼지 같은 경우에는 돈을 실제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런데 도비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해주는 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냄새 풍기고 지역주민들한테는 엄청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냄새가 나면 벌과금을..., 지금 현재 내가 물어보니까 5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강화를 해서 냄새가 많이 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한 일주일 전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담당 계장님 또 저희하고 저희 담당팀, 또 관계되신 분들이 같이 그 관련해서 많이 논의를 했고, 특히 환경위생과 쪽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어떤 처벌이 있어야 이게 잘 할 수 있겠다 그런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은 해주고 또 안 된 부분은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50만원이 벌금입니까? 한 100번 내고도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도와준 만큼 또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사육두수를 줄일 수 있다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2건만 질의할게요. 우리 266쪽에 보시면 드론 활용 축사 지붕 열 차단제 도포시범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것은 도에서 어떤 신규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면 내년도에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열 차단제를 지붕 위에 도포를 하게 되면 이 도포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 혹시 계속 이게 여름만 일시적인 효과를 내고 겨울에는 이 부분이 없어지는가?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이것이 도비사업인데요. 도에서 시행지침이 한 6월 말에 왔어요. 굉장히 너무 늦게 와서 저희가 도에도 문의를 해 보고, 협회에도 했는데 사업은 내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이것이 드론을 활용해서 축사 지붕에다 열 차단제 녹말가루를 이렇게 쏘는 것이랍니다. 녹말가루를 쏴서 열 차단 그런 효과를 높이고, 그다음에 이게 3∼4개월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여름만 하고 겨울에는 자연히 없어지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쉽게 말하면 열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어떤 작용이 되는가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확실히 그렇게만 된다면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새로 예산을 정책건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보릿대. 보리를 경작하고 나서 모든 것은 보릿대를 태워요. 밀대, 이 부분을 태우는 것이 어떤 환경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수거하는 방법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이대로 태워도 되는 것인가?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을 좀 정책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릿대나 밀대나 이런 같은 것은 우리 곤포식으로 말아서 서로 수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라면 그것을 전반적으로 곤포로 말아서 어떤 퇴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수거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잖아요. 곤포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아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또 어떤 정책을 세워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 부분을 연구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저희도 그런 관련 민원을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곤포 그 사업하고 같이 연결 지을 수 있나 그걸 따져봤는데 해당 지침에 이것을 가축 깔집으로는 사용하는데 먹이로써 사용하는 그런 곤포사업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농식품부라든가 진흥청 같은 데에서도 보릿대라든가 밀대가 이것을 잘게 썰어 가지고 퇴비화하면 굉장히 지력증진에 좋은 것으로 많은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 관련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토양하는 그런 실증 실험을 해보려고 시책사업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 거쳐서 검증을 해 본 다음에 그 관련 또 다른 우리가 볏짚 환원사업 그런 것도 지금 도에서나 관련 단체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시행이 된다면 연계해서 안 되면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파악하셔 가지고 했는데 볏짚을 이렇게 보면 썰어서 토양을 이렇게 겨울철에는 보리도 심고 이모작을 합니다. 이모작..., 다른 또 벼 쉽게 말해서 보리재배하는 농가랄지 밀이 이렇게 경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리를 재배하고, 밀을 재배하고 나서 그 잔여물 짚을 그것도 이렇게 파쇄를 해서 썰어 가지고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어떤 시범을 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면 권장해서 이런 민원부분을 강제하겠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지역에 다니니까 계속 그런 주민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권장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부속 자료 24페이지를 보면 가축전염병 매몰지 발굴이 있어요. 이 주변 환경 전혀 피해 없는 거죠?

우리 가축전염 매몰지가 지금 2018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해서 삼계에서 매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피해가 없도록 비닐도 깔고 다른 조치를 하기는 했는데 이 관련해서 내일모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한번 보러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도 잘한다고 해놨지만 앞으로 멀리 보면은 다른 환경적인 그런 오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이것을 소멸처리를 하고 토양을 복원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하수 먹는, 수돗물이 들어가도 지하수를 먹는 주민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매몰처리가 주변에 그것이 땅으로 철저하게 비닐로 처리해서 하는 것은 언론에도 봤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세세히 짐승을 하면 뼈대가 남아있으면 비닐에 구멍도 나는 그런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수 물을 먹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주변 저기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여기가 진원이 두 군데고요. 삼서가 한군데 해서 세 군데입니다.

인가하고는 떨어져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진원이 두 군데 삼서면 그러구만...,

그 사슴 자기들 농가 주변입니다.

그 주변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을 아무래도 계속 놔두고 그러면 염려스럽고 하니까 이것을...,

언론에 언제 한번 저도 TV에 보면 굉장히 공개도 한번 됐습니다. 처음으로 한 뒤에 비가 오고 저기가 되면 그것이 흙이 저기 해놓은 것이 토사가 내려오면서 비닐도 외부로 유출되고 그래 가지고 핏물 그런 것이 위로 부글부글 부패되면서 올라온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이 TV에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건 대처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주변 인가로나 흘러서 그 뒤에 대책은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우리 코로나가 문제가 아닐 정도예요. 그 감염병이 혹시 감염이 되어 가지고 여러 질병으로 이것이 악화된다면..., 그런 염려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시고 하여튼 장성에 혹시나 본 위원이 예산이 한 1억 5천 정도 드네요. 추경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축전염병 매몰지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정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려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처리를 복원을 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시골은 아무래도 음식물이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런 지각없이 버리고 해서 자연환경이 우리 기후환경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전부 다 인간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과장님! 차상현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이 있죠? 262쪽에...,

네.

그런데 처음에는 165대에서 523대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늘어난 사유가 보조금 확정액에 따른 예산증액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산증액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이 종합보험료를 지원을 해주는 농기계는 어떠 어떠한 농기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고우려가 있는 일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콤바인, 에스에스분무기, 관리기해가지고 12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기계가 우리군에는 총 몇 대나 될까요?

저희가 정확히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총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516대가 가입을 했습니다. 따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3대가 지원을 받았는데 총보험료를 넣어야 될 농기계 대수는 몇 대나 되는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553대 중에서 경운기가 몇 대나 되고, 콤바인 몇 대나 되고 하는 것들은 수치가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트랙터가 아무래도 가장 269대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콤바인이 71대, 그리고 승용이양기가 69대 그렇게...,

경운기 몇 대예요?

경운기가 25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골에 다니다 보면은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경운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운기가 제일 적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는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대농들이 그런 농기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농들보다도 어려운 경운기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고 과장 생각은 어때요?

저도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래도 신청을 해야 자부담이 한 20% 정도가 있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운기라든가 그런 좀 위험이 더 많은 그런 농기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정말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도 과장님 스스로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하니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대농들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시골의 어르신들, 노인네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또 농기계 총 우리 보유 대수 같은 것은 파악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도 그래요. 2,800명에서 2,972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런 것들도 좀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있죠?

네.

이것은 65대로 되어 있는데 조기 폐차를 할 수 있는 농기계 종류는 뭐 뭐예요?

농기계는 트랙터하고 콤바인...,

트랙터하고 콤바인 2가지만?

네. 한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신청하는 것은 다 받아줬습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많아서 탈락된 사람도 있습니까?

지금 이게 사업량이 총 65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받아서 아직은 받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고 과장님께서 우리 장성군의 농기계 현황 같은 것을 파악할 수 없을까?

제가...,

그렇게 수치가 통계가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지원사업을 하는 게 더 정확하고 공정해지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신청만 받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그 보유대수를 정확하니 알아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내문이라도 보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장이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산업건설 소관에 많이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오늘 다뤄야 할 예산하고는 다르겠지만 어떤 부분에 질의를 좀 할게요. 본 위원이 저번 주 일요일이겠죠. 지난 일요일 날 장성호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농산물 판매도 있고 그 옆에는 유기견을 무료로 분양하는 시설 캠페인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기견 관리하는 소장님하고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장성군에서 조례를 통해서 개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하다.” “부족한 부분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시설 확충 개선에 충분히 유기견하고 놀 수 있는 어떤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일반 땅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데크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깨끗하게 시설을 그런 예산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병원을 갈 수 있는, 유기견이 계속적으로 어느 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다니는데 광주로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성 동물병원하고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광주로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건강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진을 한 대요. 유기견이 오면 주사도 맞추고 검진도 하고 그러는데 그 예산이 너무나 없다. 너무나 안타깝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또 현재 삼서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삼서 안에 진입하는 도로가 너무 좁다. 협소하다.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왕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면 하소연했던 소장님 그분의 정책이랄지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해 드리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소장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고 있어서 올해 사업에서도 사실은 삼서면 쪽으로 확장을 한 게 처음 확정됐거든요. 앞으로도 내년 예산에 여러 가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태신 위원님하고 오원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농어민 공익수당, 제가 아무리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석이 잘 안 돼요. 작년에 9천 세대가 받았는데 갑자기 1,300세대가..., 물론 행정상 경영체 자격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신문에 몇 번 났어요. 해남군에다가 300평만 사는데 돈 한 900만원? 3만원씩 300평이면 900만원 아닙니까? 900만원 투자하면 경영체 등록하고, 농어민수당 1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투자가치가 가장 좋은 제도다. 물론 악용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장성군에도 우리 이런 정부안을 어떻게 보면 홍보해가지고 인구늘리기도 되고 여러 좋은 점도 있는데 최소한도 그런 것은 못하더라도 어떻게 1,300농가가 갑자기 누락되어 버린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1,300농가가 빠진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상현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장성군에서 군민들한테 어떤 보험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이 약 세 가지 정도 돼요. 군민안전보험이 있고 또 농사짓는 사람들 농기계 종합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재해나 이런 피해를 봤을 때 안전보험을 넣어서 낙과라든가, 태풍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돈을 농민들끼리도 안전보험을 넣을 때는 돈이 아까워서 못 넣는데 옆에 사람은 넣어가지고 타 먹으면 워매 나도 넣을까 이런 표현도 많이 하세요. 특히,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자연조건이 아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군에서 어차피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런 제도를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그분들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마는 차선책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콤바인이나 트랙터는 우리는 기름 같은 것을 보조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장성군에 있는 트랙터가 몇 대, 콤바인이 몇 대, 몇 년산 몇 대 이것이 다 나올 거예요. 우리가 기름도 지원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총 콤바인, 트랙터가 2000년산이 몇 대다, 2001년도가 몇 대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나올 것인데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2012년도 이전 것은 좀 많이 망가져서 우리가 조기 폐차도 요청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도 활용할 수 있고 실제 점검을 해 보니까 연도는 오래됐는데 사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때는 몇 년 더 쓰게끔 한다든가 행정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마는 이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우리 내일 마무리되잖아요. 마무리되기 전에 그 부분을 농기계 현황하고, 공익수당 관계를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좋은 내용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들의 행복 넘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2) 원예소득과

안녕하십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발전에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원예소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0억 6,600만원 보다 4억 4,800만원 증액된 2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81억 4,600만원 보다 11억 2,400만원 증액된 9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7건의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 재난 등으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전년도 실적을 초과 달성 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 사업 예산이 추가 증액되므로 당초 예산보다 6억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7쪽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특용작물 신성장 동력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생산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사업비 추가 재배정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6,477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7쪽 한파 및 저온 농업재해 복구 지원입니다. 대설, 한파 및 이상저온 등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농가 경영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2,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8쪽 중소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내재해형하우스 설치 및 하우스 비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예산조정에 따라 475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8쪽 에너지 이용 실태현황조사입니다. 시설원예분야 에너지 이용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에너지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형태 피복제 등 온실현황과 난방방식, 에너지 사용량, 온도관리 등 에너지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비 예산확정으로 에너지 이용 실태현황 조사 인건비로 99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8쪽 이상 기온 대응 시설채소 지원사업입니다. 이상 기온 대응 및 에너지 사용 증가에 따른 시설채소 농업인 에너지 절감 및 수경재배시설 냉난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상기후가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재해예방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농업인의 수요가 급증하고, 하반기 겨울철을 대비한 긴급시설지원이 필요하여 군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8쪽 옐로우시티 시민정원사 전동가위 지원입니다. 장성군 사계절 꽃동산 관리를 하고 있는 1기 시민정원사 봉사회원을 대상으로 정원관리용 전동가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민정원사 봉사회원의 노동력 해소와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군비 2,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소득과 소관 주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예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소득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답변석 착석) 원예소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조자료 4쪽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가 재배정을 했다는데 무슨 이유로 재배정을 했습니까?

재배정에 추가로 사업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늘어서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량을 늘린 거예요.

당초 저희가 수요 조사한 금액에 맞게 이번에 왔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수요조사 때 제출했던 금액보다 적게 왔었습니다. 충족시켜서 이번에 추가로 온 것입니다.

도비 2천만원인데 처음에 얼마가 왔길래 적게 오고 나중에 또 오고 그러는 거예요?

도비 자체가 전체 금액의 10%를 차지하는 사업이라 그전에는 1천만원 정도 왔지요. 도비가...,

그때 우리가 6,400이나 추가로 세웠잖아요.

군비가 20%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게 말이 안 맞은 것 같아서..., 사업이 이렇게 다시 늘어나서...,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못 줬기 때문에 나중에 줬다는 거예요?

수요조사 양보다 적게 와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바로 추경 마치면 바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비 2천만원 주면서 1천만원 주고, 나중에 1천만원 주고 복잡하게 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소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예소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3) 농식품유통과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입니다. 우리군 농식품 산업육성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2021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5억 500만원 보다 8,430만원이 증액된 35억 8,900만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2개 사업에 96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보전수입인 8개 사업에 7,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021년 기정예산 136억 400만원 대비 2억 9,700만원이 증액된 139억 100만원으로 농촌생활교육관 재건립 사업 군비 추가분을 비롯한 도비사업 확정 내시 2건 반영,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총 6건의 세부사업 중 1건의 반환금을 제외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공공비축 미곡 톤백 포장재 지원입니다. 농촌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공공비축미곡 톤백 출하가 증가함에 따라서 톤백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총 7,500매에 대한 구입비용 50%를 지원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83쪽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서 농산물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도비사업입니다. 사업수요가 당초 10개소에서 12개소로 증가함에 따라서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장성 안전 먹거리 연중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로컬푸드 출하농가에 연중 안정 공급을 위한 생산기반 지원과 지역농산물 가공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가공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안정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총 32농가가 신청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공 활성화 지원사업은 3회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지만 1개소만 신청하여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비 잔액분 1억 7,131만 4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 꾸러미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체험활동 감소에 따른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스트레스 해소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융복합 경영체 소득증대를 위해서 비대면 체험활동 꾸러미를 지원하는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총 32개소 1,450명이 대상입니다.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1만 9천원입니다. 사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농촌 생활교육관 재건립 사업입니다. ‘95년도에 건립되어 가공실습교육장으로 활용 중인 농촌생활교육관이 노후화되어 현재 외식품 트렌드에 적합한 청년 푸드창업 스타트업 공유공간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2월 사업으로 당초 1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나 설계 진행 중에 건축자재 가격폭등 및 철근 수급 불안에 따른 건축비용 증가로 부득이하게 사업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답변석 착석) 농식품유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부속자료 7페이지를 보면 농촌생활교육관이 있어요.

네.

그게 애시당초 사업이 10억이었는데 2억 추가가 건축자재 가격폭등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가 2억이라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10억 사업에서...,

지금 저희가 당초에 평당 건축단가 계산을 한 8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800에서 850정도..., 지금 현재 건축단가가 1,100만원 정도까지 올라서 부득이하게 2억 정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건물이 지금 현재는 단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층 교육시설을 추가로 저기를 하시려고 하신갑네?

원래 1층에도 예를 들어서 소비자 쉼터가 있었습니다. 1층은 청년들이 실습하는 공간이고요. 2층은 시제품을 테스트하고, 테스트공간 및 교육장으로 복합적으로 활용하려고 2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10억 예산에서 2억 추가가 예산이 너무 자재가 폭등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너무나 차이 나서..., 장성군 예산이 어느 사업이든지 가격폭등으로 건축자재 그런 것으로 굉장히 다 추가로 올라온 것이 많더라고요. 추경에..., 이런 부분도 우리 농민들을 위한 교육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을 들인 만큼 철저하게 잘하셔서 우리 장성군민의 농업인들의 좋은 교육장이 되도록, 우리 청년들..., 창업하는 청년들 그쪽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비축미 톤백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우리가 7,500매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비축을 할 수 있는 정확히 7,500개면 다 충족됩니까?

네, 포대 벼 수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농식품부에서 언론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작년에 5,100톤 정도 공공비축미 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로 따져 보면 공공비축수매가 내년에는 6,500톤 정도 수요가 더 늘 것으로, 정부 배정량이 늘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7,500매 정도면 공공비축미양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는 산물 벼는 이미 다 했고요. 톤백 수요조사를 해서 해당 지역농협에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농협에서 그러면 개인한테 나와 있는 대로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것을 똑같이 했었다고요.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톤백을 가져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이런 부분이 그대로, 수요 조사한 대로 개인한테 잘 전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콤바인하고 한사람한테 몽땅 주지 말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조사를...,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잘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 공공비축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되고요.

예산을 더 세워서..., 좀 욕심인가요? 자가로 식량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몇 개씩 1년 내 연중 보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11개 시군이 톤백을 지원하는데 강진은 3억 5천 정도 예산을...,

다 공공비축만 합니까?

장흥은 전체 다를 해줍니다.

우리도 그러면 전체 다를 할 수 있으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5쪽이요. 로컬푸드 농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을 약 1억 9천을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천만원 어치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군비를 세워서 마을 단위 가공 또 개별단위 가공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수립해주셔서 하는데 올해는 한 세 분 정도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 여력이 어려워서 포기를 하고, 1개소만 사업이 완료되고 계속해서 재신청을 받아보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어서...,

자부담이 몇 % 예요?

자부담 40%입니다.

그걸 좀 줄이면 되지...,

아, 자부담을요?

40%를 10%나 20%로 줄이고...,

그런데 보조의 형평성문제가 자꾸 얘기가 돼서...,

수요자들 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처음에는 홍보 내지는 활성화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수요자가 많이 폭발하고 안정적이 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40%든, 50%든 자부담이 들게끔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애써서 힘들게 예산확보 해놓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반납하는 이런 일이..., 그렇잖아요.

보조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4) 농촌활력과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백윤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농업인 교육, 귀농·귀촌 활성화, 농기계 임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10억 1천만원으로 8,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신규 및 증액 예산반영과 예산 목 변경, 국도비 잔액반납 등 변동 요인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중요 사업 9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 정보화 교육장 운영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커진 온라인시장에 농업인 참여 확대를 위한 정보화교육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노후화된 정보화교육장 PC교체를 위해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9쪽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을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정착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 말 지원대상자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 예산 조정안을 반영하여 4,420만 2천원을 감액 조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9쪽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선발 운영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사후관리를 통해 3년 이하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선도 농가 컨설팅 및 창업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 말 대상자 추가 확정에 따른 국비 조정으로 143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0쪽 청년 농업인 연구 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자발적인 영농정보를 교환 연구하는 동아리의 운영 및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3개 동아리가 선정되어 사업비 9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0쪽 청년 4H 회원 우수 과제 창업농 육성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갈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청년 4H 회원 육성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금년 4월 전라남도 4H회 과제공모를 통해 우리군에서 참가자 2명이 각각 대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며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1쪽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농업인력확보와 관내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에 수요 증가로 연어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잔여 예산 500만원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으로 목 변경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 임대 농기계 이용이 급증하여 잦은 농기계 고장 및 소모품 교체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선비 2천만원과 재료비 2천만원 등 총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1쪽 농기계 안전 이용 교육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초보 영농인의 농기계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으로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당초 대면교육을 추진하고자 참가자 보상비를 계상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교육 추진에 따른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참가자 보상금 150만원을 교재 제작 운영비로 목 변경 사용코자 합니다. 예산서 292쪽 귀농 귀촌 유치지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에게 알맞은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을 추진하고 있는 사무장에 호봉 승급으로 월 급여, 4대 보험, 각종 수당 증가에 따른 인건비 7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답변석 착석) 농촌활력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부속 자료 10페이지를 보면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이 있어요.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그래도 북이면에는 큰 대형 사고가 한 분 계시고, 그래도 젊은 층들이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농기계를 대여하는 데서 연세가 드신 분들, 그분들은 조금..., 대여를 할 때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좀 하시고, 젊은 분들도 하여튼 그것이 여차하면 실수로 하겠지만 어르신들은 연령대를 좀 제한을 하면 어떨까요? 80 이상 넘으신 분들...,

위원님 생각도 상당히 타당한 내용 같은데요. 막상 농기계를 활용해서 하면 훨씬 더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어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보강을 해서 안전하게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올해 사고 나신 북이면 그분은 심한 충격으로 인해서 바로 치매가 와버리더만..., 그래서 요양보호, 주간요양보호 그쪽으로 모시고 다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세 제한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 제한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사고 뭐 옛날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미 사고가 난 뒤로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오혜림 소장님! 어쩌십니까? 그런 부분에...,

네. 사람에 따라서 80이 넘으셔도 정정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타까워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오순도순 지금 그런 사고가 없으면 하여튼 90을 넘기셔서 사실 분인데 안타깝게 그렇게 가시고, 그 뒤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치매가 빨리 와버려서 농사짓고 별 일을 다 하셨거든..., 경운기로 논도 갈고 그랬는데 그렇게 돼서 정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노소를 막론하고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사고가 나면은 다 걱정이에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입니다. 오혜림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인가 우리 농기계 임대센터에 문제점, 그거 한 번 점검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때문에 저희가 하루 100% 면제를 하다 보니까 이 임대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3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쓰고자 하신 분들이 기회가 오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번 점검을 했지만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니까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체크해주시고,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저도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런 말을 드리기는 뭐한데 한 주에 하루씩은 무료라잖아요. 뭐가 있냐면 막상 가서 현장에 가서 보면 애로사항이 많아요. 강제조항이 없어요. 딱 규정이 없다 보니까 하루는 내가 하고, 그다음 날은 와이프로 해놓고, 그다음 날은 아들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 부분도 여러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한 달, 두 달 걸릴 것이 아니라 내가 봐서는 상당 기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보완책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쪽지 전달하시려고 하는데 뭐 파악하고 계세요? 뒤에..., 농기계 임대에 관한 내용이신가요?

네, 특히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요. 이건 질의가 아닌데 보면 연어프로젝트라고 다 있지요. 그게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표준화가 되다시피 전국적으로 다해요. 연어프로젝트 돌아오는 게 제 사견일지는 모르는데 여러 프로그램을 보면 연어는 우리 인간한테는 엄청 좋아요. 돌아오니까 귀어..., 오는 즉시 결과적으로 다시 가지 못해요. 그렇지요? 연어라는 게 과연 적정한 단어인가..., 우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언연어는 오는 순간 산란하고 다 생명을 거기에서 끝납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젊은 애들 오라고 하면서 연어프로젝트라는 단어가 조금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유명사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조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어 사용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어는 돌아오면 바로 생을 마치는 것이 연어예요. 청년들에게 연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맞나 싶어요.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참..., 예산 때나 이렇게 뵙고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제가 못 들어와서 이 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김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자에 농기계 임대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은 농기계를 다루기가 연로하셔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차 건의했던 것이 있어요. 대행을 해줄 수 있는 운전자, 이 부분을 어떤 것을 T/F팀을 모아서 이분들의 어떤 일자리창출도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봐 주라고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벌써 한 10년째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해주실랍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김회식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상반기에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를 했고, 그 부분이 지금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하는 방안이 있고, 직접 대응을 하는 방안이 있고, 여러 가지 세 가지 방법을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해 보았는데요. 직접 실행은 아무래도 저희가 공무원이 그만큼 증가가 되어야 되고, 인력이나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단 현장에서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찾아서 검토는 다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장성군에는 세 곳이 있죠?

네.

우리 본소가 있고, 북부 있고, 서부 쪽에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지금 현재 남면, 진원, 황룡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남부권에도 임대사업소를 해주면 좋겠다. 굉장히 많은 권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차 건의를 하고 하지만 또 예산관계, 직접적인 운영 관계, 여러 가지 행정에서는 따질 것이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주민들의 뭐랄까? 바람이 북부권, 남부권은 있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한번 고려해서 설치가 될 수 있더라면 좋겠고, 만약에 여기에 사업소가 안 된다라면 진원면과 남면에 어떤 면사무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걸 한번 권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자리에 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어떤...,

여러 가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중앙분소에 이용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진원, 남면에서 빌려 가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암만해도 저희들이 중앙본소에 대한 그런 운영에 대한 문제까지 논의가 되어야 돼서 이건 단기간에 검토를 하는 내용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장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귀농귀촌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많은 교육도 하고 지원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자자일촌을 이루고 있으면서 서로 귀촌을 했어요. 귀농과 귀촌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골의 정서를 너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정말 우리 농촌에서는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보면은 집에서 가축을 키우고, 또 어떤 재배하다 보면 우리는 몸소 체험을 하면서 자란 곳인데 외부에서 와서 이렇게 귀촌하고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교육을 하거나 어떤 것을 했을 때에는 이 농촌의 실정이 이렇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그분들이 와서 서로 민원을 야기하지 않고 서로 더불어서 잘사는 장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 지역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때 어떤 교육이랄지 만남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좀 우리 행정에서 많이 계몽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년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마을에 귀농귀촌인이 많이 온 그런 마을들을 대상으로 그 마을에 모정이라든지 회관에 나가서 직접 마을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고, 더 확대 운영을 해서 그런 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보수공사가 있어요. 옥상의 방수공사 같은데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된 지 몇 년이나 지났어요?

2016년도에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5년 됐습니까?

네.

그때 모든 것이 준공되어서 5년에 한 번 방수공사를 해요. 5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양호한 거예요?

네, 적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도 우리 장성군의 공공시설이 슬라브로 해서 있는 그런 부분이 계속 방수로 올라옵니다. 예산이 늘 올라옵니다. 어디 보건소며 어디며..., 그래서 슬라브 하는 과정을 한 번쯤은 지붕을 요즘에는 멋있게 하더라고요. 덮어버리면은 한 번 그 비용이 들어감으로써 방수공사는 끝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장님, 확정 내시공문은 온 것이 있어요?

왔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계수조정하나? 바로 그 공문을 좀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면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다 기다리고 있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점심 먹고 와서 할까요?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2021년 세출예산은 총 26억 600만원이며, 금번 3회 추경예산은 총 6,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문화예술 운영 및 공연기획사업비 1억 7,500만원과 한문연 방방곡곡 문화공방사업비 4,200만원 및 생활체육강좌강좌수당 4,3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6쪽 상단 부분 수영강좌 강사수당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45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동네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주민들의 건의가 많아 10개소 신규 설치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축구대회 및 각종 행사개최 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그늘막 설치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공원 주변 주차장 설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 체육공원 족구장 비구방지방 설치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문화시설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시설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7) 맑은물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입니다. 우리군 맑은 물 관리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심민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세입 93억 7,300만원 대비 2억 4,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액은 96억 1,5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2,200여만원, 국비보조금 2억원, 도비보조금 1,9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13억 9,700만원 대비 16억 8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은 230억 7,7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2억 1,900만원, 군비 14억 6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쪽 상단입니다. 장성하수처리시설과 삼계하수처리시설에 방류수 수질 측정기 교체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성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수립 변경수립 용역비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9쪽 하단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비용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도 준설 1억원, 노후 하수관로 유지보수비 1억원,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비 2억원 등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쪽 상단입니다. 영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간접비 청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액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중간 진원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도비 추가 교부 결정에 따라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하단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사업은 사업수행 관리감독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1쪽 중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교부결정에 따라 취약계층 옥내 급수관 설치사업 300만원,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 노후 급수시설 설치사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항목 301쪽 하단 나노산단 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사업입니다. 국비 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쪽입니다. 2020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6억 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8쪽 상단입니다. 취수장, 정수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림댐 정수 사용료 1억 9,800만원, 정수 처리약품 구입비 1,900여만원, 유탕제 대체시설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비 8천만원, 총 2억 9,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38쪽 중간입니다. 상수도 급수시설 신설 수요 증가량 반영과 노후 상수도관 누수 관리를 위하여 신설용 계량기 구입 재료비 1,900여만원, 상수도 마을단위 누수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8천만원, 누수 급수관 응급복구비 2억원 총 2억 9,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예산절감과 함께 군민 삶의 기본인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