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박두기 의원 발언
유석
유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이며 연장자이신 박두기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두기 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 호선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만 지난 7월 5일 의원 간담회시 2021년도 본예산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선임된 위원장이 예산안 심사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박두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두기
박두기위원장 직무대행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11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만 위원장과 동일하게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으므로 오상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상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한 협의를 위해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제252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정회
10시11분 속개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제252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 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유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52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4.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한 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원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서원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원태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8월 2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6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9월 7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 3쪽에서 8쪽까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입니다. 가항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지역개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먼저 세입 분야에서는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한시생활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농로배수개선과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와 주민숙원 및 지역활성화 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항의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868억 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485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1조 383억 300만원 대비 4.6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다항의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2021년도 제1회와 제2회 추경예산 삭감사업 재편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1년 제1회와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총 11개 사업에 82억 6,898만원으로 심사 이후의 환경변화와 삭감 사유의 해소여부,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삭감사업 내역은 10쪽 상단에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규 및 증액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5,000만원 이상 신규 및 증액 사업은 22개 부서에 148개 사업으로 553억 9,0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선심성 사업 여부 판단과 함께 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영농환경 개선과 생활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편성된 주민숙원 및 지역활성화 사업은 주민의 여론 및 투자 대비 효율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합니다. 사업내역은 11쪽에서 16쪽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라항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은 김제시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운영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할 수 있으며 재원은 일반회계의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할 수 있음에 따라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원을 지출하고 49억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예기치 못한 재정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연내 추진 가능성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필요하며 아울러 편성된 예산은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관리에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명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348억 205만 6,000원에서 58억 4,398만 6,000원을 감액한 289억 5,807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전입장려금 2억 6,100만원과 전입이사비 총 3,900만원으로 총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인구정책 지원사업의 어떤 지속적인 홍보 효과와 2000년도에는 전입이 1년 경과된 사람에게 지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3개월 경과된 시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에 따라 대상자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321쪽입니다. 읍면동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경읍 실무수습 월액여비 270만원 계상하였는데 19개 읍면동에 실무수습 발령으로 인한 근무자 인원에 맞춰 월액여비를 총 5,6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개월에 18만원으로 63명 5개월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코로나19 대응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100만원 준데는 어디고 200만원 준데는 뭐예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주무과는 20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과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오상민위원
무슨 기준으로요? 주무과이기 때문에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주무과는 아무래도 국 전체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가 더 됩니다.
오상민위원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하다?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오상민위원
전입장려금 지원하고 전입이사비 지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전입이사비 대상자가 2000년 이전에는 전입온지 1년 이상이 되어야 지급하였는데 금년부터는 이사온지 3개월된 시민에게 지급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증가해서 전입 정책 홍보에 따른 대상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러니까 이사온지 1년 돼야 줬었는데 3개월만 돼도 준다는 얘기잖아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부터 3개월만에 주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20만원씩이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오상민위원
가족이 오면 30만원이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이사비는 30만원, 전입장려금은 20만원입니다.
오상민위원
쓰레기봉투는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세대당 주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그 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안 되어있습니다. 환경과에 되어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21년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13억 3,185만 4,000원 대비 5억 7,711만원을 증액한 219억 8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시정 홍보를 위해서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 예산 7,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언론사 소유 건물 전광판을 활용하여 기업모집, 인력 채용, 청년 정책 및 인구유입 등의 홍보를 위해서 시정 홍보 전광판 행정광고 예산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예산은 수혜자 확대에 따른 기금, 도비 매칭분을 반영하여 7,4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화재 유지관리 예산 중 부거리 옹기가마 작업장 긴급보수 예산으로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부거리 옹기가마 작업장은 2019년도에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7,500만원을 포함해 총 3억원의 예산으로 옹기가마 보호각 개축 및 작업장 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장 지붕의 지속적인 처짐 현상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및 문화재 피해 위험이 높아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개선사업은 무형문화재 전수 공간인 사기장과 탱화장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사 만월당 외부석축 및 배수로 정비사업은 금산사 만월당 경사면 석축과 배수로 정비 등 자연재난 사전 예방을 위해서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6페이지 하단과 137페이지 2020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8,9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문화유산보존 2억 4,720만원 뭐지요? 구체적인 세부사업이 뭐예요?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어떤…….
오상민위원
135페이지요. 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 2억 4,720만원 국비요.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그 예산은 문화재 전수시설 개선사업이 되겠는데요. 문화재 사기장으로 장동국 선생하고요. 탱화장 청운사에 유삼영 무형문화재가 계십니다.
오상민위원
잘 안들려요.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다시 말씀드리면요. 도 무형문화재 두 분이 계시는데 사기장으로 장동국 선생이요. 그리고 청운사에 유삼영 무형문화재 두 분 계시는데 여기에 전수시설 지붕보수 공사, 전수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김주택위원
금방 벽골제 사기장 장동국 선생님 말씀하셨지요?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김주택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돈이 얼마에요?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1억 5,200만원입니다.
김주택위원
무엇을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아, 1,520만원인데요. 죄송합니다.
김주택위원
무엇을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지붕 보수가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김주택위원
도에서 돈을 갖다가 전수 공간이에요? 아리랑문학관에 건물을 지은지가 며칠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또 지붕 보수비가 들어가나요?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김주택위원
담당 팀장님!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전액 도비를 받아서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준공된 지가 1년도 안 될 건데 준공이 언제 됐지요? (답변 교대)
순미
손순미문화재팀장
준공 일자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김주택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 정도에 건물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붕을 벌써 보수해야 한다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준공연월일 확인해서요. 만약에 하자보수 기간이면 하자보수로 처리를 하세요.
순미
손순미문화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택위원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셔야됩니다.
순미
손순미문화재팀장
예.
김주택위원
의원님들한테 자료 주시고요.
순미
손순미문화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택위원
그리고 부거리 옹기가마 작업장 있잖아요. 1억 2,000만원이면 보수를 다 할 수 있어요? (답변 교대)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시비 합쳐서 1억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주택위원
사실 김제에 굉장히 자랑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대통령이와도 선물할 수 있는 김제에 유일한 농경문화로 상징되는 옹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세울 때 걸맞은 예산을 세워서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뭘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붕 자체가 휘어서 내려앉게 생겨서 긴급보수를 요청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 부분을 보수하려면 정확히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완벽하게 복원을 해야 됩니다.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알겠습니다.
김주택위원
그리고 저희가 20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이 8,900만원이나 돼요?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3,4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납되는 금액이 많은 거예요?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저희 과 소관도 있지만 벽골제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부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주택위원
집행잔액이 많다는 얘기는 확실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렵게 국도비를 따가지고 와서 문화재를 보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이 부분들이 다 사용돼서 제대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지 8,9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더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택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김주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거리 옹기가마를 이 앞전에 리모델링 공사해 준지가 몇 년도지요?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2018년도 5월달에 사업을 추진해서요. 2020년에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20년도에 마무리된 거예요. 18년도부터 시작해서요. 저희가 18년도, 19년도에 방문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황토로 되어있어서 거기 가면 옹기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건강한 옹기를 사용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 들어서 방문했을 때는 20년까지 마무리한 사업이 실장님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지요? 왜 다시 재 리모델링이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해서요.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알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부거리 이 부분은 어려움이, 제가 더 이상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 안 해줘도 오히려 나았을 뻔한 것을 가지고 해 주면서 문제가 심각한 거를 가셔서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갔다 오셨어요?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가서 봤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직접 보셨어요?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심각하지요?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저는 이 돈에 4,000만원 더 보태서 1억 6,000만원 가지고 한다면 과연 1억 6,000만원 갖고 될까 염려스러워요.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그 부분은 설계해서 관련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정자
이정자위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안 해 준 것보다 못하게 됐잖아요. 전체 곰팡이가 슬어버렸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사업을 해야 한다. 그렇지요?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20년도에 마무리했는데 21년도에 1년도 채 안 돼서 또다시 예산을 세워서 재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실장님이 보수공사 하실 때 조금 더 유념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김주택 위원님도 질의한 사항인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망해사 건은 사고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사고 내역이 뭔가요?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망해사요?
형철
정형철위원
예.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망해사 화장실 이전 건립공사 건인가요?
형철
정형철위원
화장실이라고는 안 돼 있고 편의시설이요.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집행잔액이거든요.
형철
정형철위원
사고라고 표현한 건,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집행 후에 낙찰차액이나 보험료 정산액이 발생한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해우소라고 표현이 되어있는데 한자가 지워져서 잘 안 보이기도 하드만요. 손순미 팀장한테도 확인을 해보라고 했고 저도 가봤는데 전통재래식 자연분해식 변소에요. 화장실이 아니고 변소요. 그래서 여름이면 악취가 워낙 심해서 이건 말이 아니다. 제가 갔을 때는 바람 불어서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그 악취가 제거 안 되면, 화학약품이랑 갖다 놓고 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떤 전기적 장치를 해서라도 환풍 장치를 해서라도 강제로 악취를 빨아낸다던가 수도 이런 여건 때문에 전통 화장실로 해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망해사 측 요구가요.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데 산간지역이라서 수도를 설치하기도 어렵고 그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민원인들이 광주에서 오셨다는데 전 면장님 하셨던 유춘기 면장님이 아는 분인데 도저히 냄새나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김제시 이미지에, 그런 부분을 수시로 확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까 옹기가마 얘기를 자꾸 해서 수리하는데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좋았어요. 그런데 문화재로 등록되면서부터 차라리 문화재로 등록 안 됐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소리를 듣는다면 보수하고 나서 가마가 무너지고 보수하고 나서 지붕이 무너지고 작업을 못해서 손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작업을 못한 개월 수가 몇 개월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작업을 못했으면 못한 만큼 보상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작가가 일을 않고 집에서 놀았으니 어떻게 하겠냐고요. 전에 갔더니 옛날 함석으로 해도 지금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재 보전을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부족하면 본예산에 추가해서 어차피 해줄 거 문화재 보호할 차원이면 완벽하게 해서 국비든 도비를 갖다가 제대로 시설을 해주라고요. 이번에 한 것도 불안한 것 같아요. 불안해서 작업을 못하니까 그 사람 생계잖아요. 도자기 예술해서 생계하려면 보통 힘든게 아니잖아요. 잘 좀 해주세요.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다음은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 2021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67억 19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 사유로는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에 4억 6,7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3억 2,750만원,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6억 5,400만원,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전출금에 5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업 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일자리 부서 역량강화 워크숍에 지난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우수상 인센티브로 500만원 받은 것 거기에 대해서 시비 매칭해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희망일자리사업에 국비 포함해서 4억 6,0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45명에 대해서 백신접종센터 업무보조 및 보건소 선별진료소 업무보조 인건비 및 보험료 재료비 등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청년 인턴사원제 4,920만원을 증액해서 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지난번까지는 중소기업에 지원했는데 이번에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면서 신청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확대를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상생기업에 국비 포함해서 3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건데요. 이 사업은 우리 김제 관내에 청년 상생기업을 발굴하고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교육, 네트워크형 주거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수행기관은 전북창조경제 혁신센터가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중간부에 재료비로 코로나19 대응 살균소독제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해서 상가이용객에게 안전을 도모하고자 방역물품 살균소독제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지난번 가내시 됐는데 이번에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 증액분 금액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기타보상금에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인센티브 지원에 국비 포함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정정한 것으로요. 인센티브는 기타보상금으로 지원하게 되어있어서 과목정정 했습니다. 146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6,736만 8,000원 증액해서 1억 4,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시비매칭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8,200만원 감해서 4억 5,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카드 매출액이 많이 감돼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분을 매칭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김제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과목정정을 하였습니다. 4,500만원을 감해서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000만원을 도비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2,500만원은 국가 직접지원에 따른 것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비를 총괄 지출하기 때문에 과목정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국비 6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안부에서 가내시 내려온 것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사업으로 1,9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예산을 확보한 것인데요. 전통시장하고 35개 청년몰 등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주로 사업은 LED 전광판이라든가 무인판매기, 전자가격표시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공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가입지원금으로 국비 포함해서 3,43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2회 추경에 따른 가내시 통보에 따른 사업예산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전출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 성장을 위한 재원확보 및 다양한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인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줘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했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과목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소상공인들에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순발력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조례개정 하면서까지 기금용도 규정을 신설해서 임차료 지원이라든가 초기 창업지원금도 새로 넣었고요. 청년 창업자들 이차보전 지원도 했고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재난피해지원 사업도 이번에 삽입했고요. 2차 보전지원 대상 기준 완화라든가 확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고자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143페이지 일자리 부서 역량강화 워크숍이요. 일자리 부서를 역량강화 한다는 거예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이번에 포상금 받은 인센티브인데요. 경제진흥과뿐만 아니라 일자리 관련부서 전 직원들 역량강화 워크숍 시키려고요.
오상민위원
몇 명이나 돼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20여명 정도 됩니다.
오상민위원
뭐 하는데 1,000만원이나 돼요? 5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아왔다면서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국비 사업비 500만원 하고 시비 사업비 500만원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오상민위원
시비를 여기에 꼭 사용해야 하나요? 인센티브 500만원 받아왔다면서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인센티브에 대한 부족분 시비 매칭해서 사용하려고 세웠습니다.
오상민위원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답변 교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있지요?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 이것도 600만원에서 100만원 올렸지요? (답변 교대)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여비에서 100만원이요.
오상민위원
국내여비, 이건 뭐예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계가 인원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답변 도중에) 당초 몇 명에서 몇 명 증원됐어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이번에 3명 증원됐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재료비 코로나19 대응 살균소독제 구입 재래시장에 주는 건가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저희가 기계가 있어요. 그런데 손소독제가 없어서 구입해서 방역을 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상민위원
소상공인협회에 주는 거예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저희가 소상공인협회 도움을 받아서 할 거예요.
오상민위원
어디에 주는 거예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소독제를 소상공인들에게 나눠주고 우리가 기계 가지고 가서 기계도 3대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에 주냐고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들한테요.
오상민위원
전부 다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필요한 소상공인들한테,
오상민위원
김제시 전역이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오상민위원
그리고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전통시장에만 있어요. 그렇지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스마트 시범사업은 이번에 전통시장하고 청년몰 대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오상민위원
원평시장은,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원평시장은 다음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부분은,
오상민위원
원평시장은 저번에 50만원씩 나오는 거 있잖아요. 노점상이요. 그것도 쓱 한번 지나가고 한 건도 안 올렸지요? 팀장님 한 건도 안 올렸지요?
준길
신준길경제지원팀장
예.
오상민위원
상인들이 그래요. 누군가 쓱 지나가고 말았다고, 너무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있지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오상민위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답변 교대)
준길
신준길경제지원팀장
사회적기업에 청년 혁신가를 배정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주는 겁니다.
오상민위원
사회적기업에요?
준길
신준길경제지원팀장
예.
오상민위원
보면 사회적기업 그렇지 않아도 특혜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 골라서 또 지원하는 거예요?
준길
신준길경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일부 부담하고,
오상민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준길
신준길경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금방 오상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자료 한번 주세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어떤 사람이 선정되어 있는가 자료 주세요. (답변 교대)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보선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151쪽입니다. 하단부에 2020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재정인센티브로 금년에 도비로 1,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비로 해서 기업지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 8월 12일에 전라북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관내 기업체 소개 홍보몰 제작하는데 700만원, 나머지 100만원은 국내여비에 해서 4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임
조희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액은 총 793억 4,98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4억 3,9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비 193억 7,029만 7,000원을 반영한 결과이며 세부사항은 증감내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보상 행사실비 지원금은 코로나19 관련 현충일 행사 축소로 민간인 참석자 식사비 미집행에 8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코로나로 인하여 만경 3.1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와 6.25 전쟁 기념행사 등 800만원, 전북 사회서비스원 리모델링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억 5,000만원은 사회서비스원 유치계획 변경으로 관련 사업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읍면동 주민복지 상담실 환경정비 3,000만원과 주민복지 상담실 집기 구입 자산취득비 3,000만원은 본청과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복지 상담실에 노후된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가정 증가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6억 7,14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24억 3,76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57쪽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 6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한시생활지원 국민지원금은 개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를 반영해 11억 3,46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0% 시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보조인력 인건비 1억 825만원 8,000과 홍보비 및 인쇄비 4,58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158쪽 장비임차료 567만 5,000원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192 억 1,0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은 사업량 증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자활장려금 125만원과 159쪽에 있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550만원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비 4,666만 7,000원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비 2,502만 2,000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변경 내시를 반영해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김주택위원
155페이지 보면 만경 3.1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가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에서 애국지사들에 대해 관리를 하시나요?
희임
조희임주민복지과장
예, 추진하고 있는데요. 만경, 원평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있고 3.1 운동 행사는 만경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에 기념행사에 500명 예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행사가 취소돼서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처리 했습니다.
김주택위원
저희 김제에 독립운동에 관계되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부안에 가면 독립운동을 하셨던 우리 정화암 선생님과 비슷한 연대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던 독립운동가가 계셔요. 거기는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후세들에게 정신적인 얼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제 같은 경우 에도 금산사 입구에 가면 정화암 선생님의 사적비가 있는데 사실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을 발굴하고 그런 얼들을 김제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른들한테 들은 예에요. 만경에 가면 상해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에게 막대한 군자금을 그때 돈으로 몇 만원씩 지원했다는 분도 탄허스님 근처에 살고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계기에 김제 독립운동에 관계되는 사랄지 그런 부분을 발굴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여기하고 다르지만 제안을 드립니다.
희임
조희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택위원
주민복지과에서 한다니까, 주민복지과에서는 현충사업만 하는 것 같은데 홍보실하고도 연관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연계해서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김제시에서 독립운동을 했는가 아니면 저희가 현충일 날 가서 묵념하면서 어떤 분이 계시는가 우리 지역에 어떤 위대한 분들이 계셨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임
조희임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정화암 선생님 사적비도 주변에 환경정비가 필요해서 진입로 또는 주변을 정비하는 것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주택위원
아마 백정기 선생님일 거예요. 그런데 부안하고 정읍하고 추진하다가 굉장히 크게 발굴해서 얼을 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임
조희임주민복지과장
예.
김주택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전북 사회서비스원 리모델링 1억 4,892만원 반환이네요. 그렇죠? 삭감한 거죠?
희임
조희임주민복지과장
예, 당초 공모사업에 임했는데 그게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오상민위원
이게 전주로 갔죠?
희임
조희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왜 떨어졌나요?
희임
조희임주민복지과장
여기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전주가 나은 위치라고 결정된 것 같습니다.
오상민위원
심사과정에서 그래도 알 거 아니에요? 왜 떨어졌는지 몰라요?
희임
조희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공개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수용했습니다.
오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각 읍면동에 상담실 환경정비라고 해서 나왔는데 각 읍면동에 상담실이 있어요?
희임
조희임주민복지과장
예, 주민생활 상담실이 있습니다. 19개 읍면동에 각 1개씩 준비가 되어서 이용하고 있는데 너무 노후되어서 주변환경정비가 필요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다른 읍면동 가보면 상담실이 지어져서 칸이 있는 데가 없던데?
희임
조희임주민복지과장
전부 다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있어요?
희임
조희임주민복지과장
예, 오래됐어요. 상담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19개 읍면동인데 이것 가지고 돼요?
희임
조희임주민복지과장
1차적으로,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아 1차적으로?
희임
조희임주민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순회해서 파악했거든요. 이 예산이면 일단 올해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158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위탁기관에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희임
조희임주민복지과장
올해 친환경자원순환사업단하고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하는 인턴형 사업단 2개소가 신설됐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사업비 증액되는 부분이 변경내시 지금 와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신설 자활단이 생겼어요?
희임
조희임주민복지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어디요?
희임
조희임주민복지과장
사업단명은 친환경자원순환이라고 해서 일회용품 전문수거 및 재활용품 선별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정자
이정자위원
잘 못 알아들었어요. 친환경?
희임
조희임주민복지과장
친환경자원순환하고 또 하나는 인턴형이라고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인데요. 이 두 개의 사업단이 시범으로 생겨서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운영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친환경자원순환이라고 하면 여기 안에서 재활용을 순환할 수 있는,
희임
조희임주민복지과장
선별사업이죠. 일회용품 전문수거 또는 재활용품 선별하는 사업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자활에서 한다는 게 아이스팩도 여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희임
조희임주민복지과장
할 수도 있죠. 여기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아이스팩은 환경과에서 추진했거든요.
정자
이정자위원
환경과에서 했는데 자활에서 한다고 해서 환경과도 자활하고 연결한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활기업에서 아이스팩을 가지고 가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안 됐어요?
희임
조희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환경과는 수거만 할 뿐이지 재활용 하는 방안은 없어요. 환경과에 얘기했을 때 자활하고 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보고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챙겨주세요.
희임
조희임주민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리고 인력형 취업유도형?
희임
조희임주민복지과장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인원 5명이 하는 사업인데,
정자
이정자위원
5명이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희임
조희임주민복지과장
세부적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액 1,493억 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4,900만원 감액되었으며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 추가 반영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상단부분 경로단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55개 경로당의 개보수 및 장비보강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계단 및 난간 설치비 노인회 지붕 방수공사비, 지평선게이트볼장 방수공사비로 총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중간부분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 노인의 사회참여를 추가 지원하고자 281명의 인원을 증액, 국도비 매칭 3억 5,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164페이지 시설비 있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오상민위원
많이 올라왔네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상임위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누수가 많이 되고 있어요. 누수가 조금 돼서 저희가 보고 있었는데 이번 여름 지나면서 누수가 많이 돼서 누수공사비로 많이 올렸습니다.
오상민위원
청사도 누수가 돼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그럼요. 노인회 청사도 누수가 되고 있고 지평선게이트볼장도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주변 계단설치는 뭐예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주변 계단은 노인전용 주택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게이트볼장으로 내려가는 데가 계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계단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오상민위원
계단 설치하면서 안 넘어지게 난간도 설치하고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안전하게 난간도 설치하고 계단도 설치하는 겁니다.
오상민위원
애린양로원은 뭐예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애린양로원은,
오상민위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국립입니다.
오상민위원
어디에 있어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용지에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포상금에 있어서 노인 일자리 신규발급 포상은 어떤 식으로 발굴해서 포상을 주는지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를 이번에 제정했습니다. 박두기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해 주셨는데 노인일자리사업 공모를 해야 돼요. 좋은 사업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포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아 사업을?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노인일자리사업이 다양합니다. 우수한 사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요?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예, 현재 발굴했다든가 지난해에 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사업내용을 주시고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노인일자리가 굉장히 난무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도 거기에 투입돼서 들어가 있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해야 할 곳에 가서 일을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노인일자리 물론 어르신들 한 자리라도 더 드려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들은 누구나 다 필요하다고 봐요.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위탁을 줘서 일을 처리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은 그쪽 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관장님이나,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시민들이 봤을 때 꼭 저런 사람들은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있다는 불편함이 없도록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 사람은 꼭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저런 분들은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안 들을 수 있도록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많은 사람들이 의원님들이 뭐하냐?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서 의원들이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 그런 것을 관리감독 하라고 의원들을 뽑아줬더니 전혀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행정에서 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업이 우리 시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내려와서 매칭해서 그분들한테 일자리창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힘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눈을 찌푸리는 사건들이 있나 봐요.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가 5,800명 되니까 사실 민원도 많고 의원님들도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한번 더 점검해서 보다 더 형편이 저조한 부분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세부사업에 요보호아동 그룹홈보호 운영 있잖아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오상민위원
이게 뭐예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코비그룹홈이라고 남자아이들만 공동생활가정이 있었는데 소망그룹홈이라고 여자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그룹홈이 하나 생겼어요. 그 그룹홈이 1년 동안 자가로 운영하게 되면 1년 후에 저희가 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오상민위원
2년 후에 뭐라고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1년 후에 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오상민위원
2년 후에 보조를 한다고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1년이요.
오상민위원
1년 후에?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1년이 됐기 때문에 소망그룹홈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오상민위원
1년은 자가로 하고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남자들만 하는 데라고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남자는 코비그룹홈이라고 이미 하고 있고요. 이번에 소망그룹홈이라고 여자아이들만,
오상민위원
이건 여자아이들이고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165페이지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 있잖아요. 여기에 일자리전담도 포함되나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이건 시니어클럽 종사자들입니다. 5명.
정자
이정자위원
5명?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자리전담들은 들어가지 않는 거네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포함이 안 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김제시에 전담인력들이 몇 명이죠?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36명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각 기관별로?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36명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36명?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36명이 최저임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거기에 기름값이나 뭐니 해도 생활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36명밖에 안 되지만.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때도 계속 추진한다고 해놓고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거죠?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본예산에 올려보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도 일자리전담들의 먹고 사는 생활고 문제잖아요. 간담회를 하든지 그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봐서 이 부분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여기가 가장 낮은 급여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민원이 나온다고 보여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일자리는 많이 없는데 취업을 하잖아요. 다른 곳으로 안 떠나게,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안 떠나가게 거기에서 잡아서 일할 수 있도록 어떤 복지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세출예산서 17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93억 1,046만원 대비 17억 3,470만원이 증액된 310억 4,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견학 차량임차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승강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2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유지관리 사업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 부족분 95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평터미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4,000만원과 노선버스 기사 한시 지원금 5,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지급대상은 124명이며 지급액은 1인당 8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전세버스는 관광차고 노선버스는 시내버스인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국비로 내려와서,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코로나로 인해서 안정자금이죠?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농어촌지역에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효율적으로 잘 운행하고 있나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효율적으로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읍면소재지에 살고 있는 거주 학생들이 거리가 멀고 시내버스가 잘 안 다니니까 그 학생들을 출퇴근 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6개교 27명이 통학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6개교에 27명?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금산하고 만경에 학교가 있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승강장 전기요금은 뭐예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승강장 전기요금은 승강장에 발열의자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전기요금입니다. 전등도 있지만 발열의자가 추가로,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설치가 되어있어서?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거기에 태양광 설치는 안 했어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태양광 설치와는 별개입니다. 태양광은 일반전등 있잖아요. 그것을 하는 정도의 용량이고 발열은 전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발열의자는 태양광으로 해서 전력발전을 쓸 수 없다는 거죠?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용량이 작아서 못 씁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용량이 작아서?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판넬을 더 넓혀서 사용하면 전기절감이 더 되지 않나요? 매번 써야 되는데?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넓은 면적이 필요하나 봐요.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지붕을 만들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발열의자도 만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용량 큰 것을 하나씩 더 설치하면 에너지 절감차원에서도 장기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현재 나와 있는 제품은 없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전세 버스기사 있잖아요. 정말 생활고가 어렵거든요. 아시죠? 관광 자체가 안 되니까.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오상민위원
노선 버스기사 월급쟁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잖아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국비에서 내려오는 돈이고 대상자는 그쪽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급만 하거든요.
오상민위원
그러니까 월급쟁이 아니냐고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월급쟁이는 맞습니다.
오상민위원
봉급쟁이한테 코로나로 어렵다고,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승객들이 마스크 쓰라고 하는데 안 쓰고 하면 시내버스 기사들이 곤욕 당하고 2년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위로금 정도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국비로 내려온 거니까,
오상민위원
전세버스하고 80만원을 똑같이 주잖아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전세버스는 기존에 지급이 몇 번 됐었고 시내버스는 처음 지급되는 겁니다.
오상민위원
전세버스는 그 돈 갖고는 어림도 없고요. 생계가 진짜,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국비로 내려온 것은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오상민위원
알고 있어요.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그 말씀 저도 인정합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은 대상자한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박종윤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입니다. 2021년도 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166억 2,945만 5,000원 대비 5억 3,155만 9,000원이 증액한 171억 6,101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 시설비입니다. 건설자재 상승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시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체험비 및 간식비로 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외 7개 사업에 대한 잔액 및 이자 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는 2020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한 잔액 및 이자 2,6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교대)
오상민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사업이 올라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도 없는데 이런 아카데미를 했나요?
종윤
박종윤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시는 다른 시군하고 달리 주말체험 돌봄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어디서 해요?
종윤
박종윤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센터에서도 하고 각 체험장소에 가서 체험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체험을 어느 기관에서 했어요?
종윤
박종윤체육청소년과장
여러 군데 있는데, (답변 교대)
은진
김은진청소년팀장
체험은 아직 안 했고요. 이게 의무사항이어서 3번 해서 15시간 이상 나가야 돼요. 아카데미 지원사업이 15시간 의무사항이거든요.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청소년들이 지원한 사람에 한해서만 이런 교육을 가는 거예요?
은진
김은진청소년팀장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어서 주말형 30명이 있거든요. 지금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체험을 나가기 위한 비용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전에 예산이 없었던가요?
은진
김은진청소년팀장
다른 것은 다 설치했는데 체험비는 시설을 못 해서 새로 올렸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인 것을 처음에 알아서 이번 7월달부터 새로 시작한 것인데 저희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미란
신미란경제복지국장
(질의답변 도중에) 체험농장 이번 9월에 만경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 금산에 체험농장이 있어요. 그쪽으로 갈 거예요.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학교 밖 청소년이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현재 많지는 않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도 예산만 편성해 놓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학생들 참여도 안 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학교 공부도 잘 하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가 더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체험도 체험이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게 더 필요해요. 무조건 학교밖청소년들이 체험하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학교에서 그 또래들끼리 잘 어울리는 교육들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지도도 하시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상담이 더 필요하니까 그런 폭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종윤
박종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오상민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체육시설 준공되는 거 아시죠?
종윤
박종윤체육청소년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종윤
박종윤체육청소년과장
4억원.
형철
정형철위원
그건 노천시설이에요. 실내시설이 아니고 노천시설이라고. 특히 의원님들한테 시민들이 많이 주문하는데 실내시설이 되면 유지관리비가 엄청 들어가요.
종윤
박종윤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형철
정형철위원
총 사업비가 처음부터 신축하고 건축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부지 값은 똑같은데. 이런 예산 효율성 문제를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시의원들도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심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체육시설 들어설 때 특히 실내시설 같은 경우 막대한 예산이 추가해서, 제가 예는 안 들겠어요. 추경예산에도 몇 억원이 올라와 있어. 이런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 이런 문제를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윤
박종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주민들의 민원도 중요해요. 결국은 시민의 민원이니까. 시민을 위한 것이 되는데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 실무부서에서도 검토해서 최대한 실내시설은 많이 하지 않도록 힘이 쎈 지역은 해주고 힘이 약한 지역은 그냥 그걸로 끝내고 똑같은 시민이잖아요. 실은 이런 부분은 재삼 강조하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박종윤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김은진 팀장님! (답변 교대)
은진
김은진청소년팀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바우처 진행 중이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아이들한테 나가는 바우처카드가 있잖아요. 일반인 아이들한테 내년부터 지급해 주려고 하면 진행하는 가운데 바우처카드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일반인하고 같아요? 달라요?
은진
김은진청소년팀장
다를 겁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달라요?
은진
김은진청소년팀장
예, 정부에서 하는 것은 국민행복카드라고 그 시스템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시스템을 안 열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없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것을 부처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보편적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아이들이 말 그대로 가지고 가면 바라보는 시선에 힘들어 했던 것 때문에, 이게 보편적복지로 가기 위한 거잖아요. 바우처카드가 다르다고 하면 일반인 아이들이 사용하는 카드와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이 쓰는 카드가 다르면 부처하고도 바우처카드 발급하는 곳과도 협의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형편의 어려움을 우리가 해소하고자 보편적복지로 간단 말이죠. 이 부분을 부처하고 바우처카드 발급하는 데하고도 협의를 해 주세요.
은진
김은진청소년팀장
그거는 이미 얘기를 했는데 사용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바우처카드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국민행복카드는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대기업 쪽으로 나가는 것이 되어 버리거든요. 보편적복지도 있지만 시재정을 투입해서 하는데 이 예산이 대기업이나 다른 데로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국민행복카드 사용하는 부처가 큰 데밖에 안 돼요.
정자
이정자위원
팀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은진
김은진청소년팀장
예, 알았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은진
김은진청소년팀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회계에서 보전지출 있죠? (답변 교대)
종윤
박종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상민위원
편성목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종윤
박종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상민위원
2020년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1,700만원이 뭘 반환했죠?
종윤
박종윤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시설 저희가 도에서 승인을 받을 때 사업목적에 하다 보니까 반하는 게 있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을 일부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건부로 반납하고 대신에 저희가 생활관을 리모델링하는 도비를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오상민위원
청소년수련원 완공되어서 활용하고 있나요?
종윤
박종윤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사용하고 있고 생활관은 리모델링사업을,
오상민위원
청소년들 많이 와요? 접근성이 떨어져서 안 온다고 하는데 많이 와요?
종윤
박종윤체육청소년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보다 적은데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코인노래방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종윤
박종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상민위원
그런 곳은 개방되죠?
종윤
박종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상민위원
와요?
종윤
박종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오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신호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기존 286억 7,180만 8,000원 대비 2,900만 7,000원이 증가한 287억 8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인사관리 면접시험 수당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 및 시간선택제 채용 등에 따른 면접수당입니다. 면접 횟수 증가에 따른 운영수당 증가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타 기관 교육훈련경비 부담금입니다. 이번 보건의료직 2021년 합격자 임용 전 직무교육으로 농어촌의료법 제16조에 따라 하는 필수교육입니다. 2021년 11월에서 2022년 5월까지 교육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4명 교육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2020년 보조사업 이자반납으로 2020년도 시군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이자반납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지방행정 역량강화에서 교육훈련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보건직들입니다.
오상민위원
보건직이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보건진료직.
오상민위원
보건진료직이 훈련을 해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보건진료직인데 농어촌의료법에 의해서 필수교육을 받게 되어있어요. 10개월 4명이 교육을 받는데 1,6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오상민위원
4명이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예.
오상민위원
파견돼서 받아요? 출퇴근해서 받아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파견해서 받습니다.
오상민위원
어디로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주면 거기에서 계약해서 거기 가서 배정받아서 교육을 받습니다.
오상민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준다고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예.
오상민위원
그러면 10개월 동안 거기에서 4명이 하는데 1,600만원이면 400만원밖에 안 들어가네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예.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방금 오상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보건진료소 진료원을 말하죠?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4명 신규채용 했다는데 직무교육 사업명이 보건직무교육으로 알고 있어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문의했던 거 같은데 응시자들한테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응시하게끔 하고 있어요. 김제시가 왜 400만원씩 지출하느냐 이 얘기죠. 그렇지 않아도 거기 응시할 사람이 줄 서 있어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추후라도 우리 시비를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죠. 제가 완주군에서 런 공고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재양성과, 민원지적과, 세정과는 100만원씩 코로나19 대응 업무추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5,600만원이 증액된 1,05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리업무는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대응 업무추진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규직의 140여명 발령에 따른 집기 구입비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는 시설비로 의회청사 3층 리모델링 공사 용역비는 사무실 재배치 및 방음시설을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 용역비는 시청과 성산공원 사이 주택 및 토지 23필지 매입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덕면 복지센터 내진보강은 2022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리모델링 공사가 신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실과소, 읍면동 집기 및 비품 공기청정기 등 이것 읍면동 전체 다 주는 거예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물품에 대해서 사주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공기청정기를 준다는 거예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청사뿐만 아니라 읍면동까지 전부 다 회계과에 총괄로 세워요. 예전에는 각 실과에 세웠더니 의원님들이 총괄로 하기가 그런다고 해서 회계과로 뭉쳐서, 물품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예산도 세우고 물품도 사주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필요한 것을 준다는 거예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오래 된 것은 교체하고 신규직원이 온다고 하면 새로 사주고.
오상민위원
필요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편하니까 미리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그렇죠.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요량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 필요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신규직원 140명 하고 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거든요.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라고. 미리 예상해서 대비한 것인지 필요한 것을 사는 거냐고 그것을 물어보셨잖아요. 신규가 들어와서 필요하니까 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령을 받을 사람들이 있고.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것을 얘기 해달라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윤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73억 8,09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청사방호 통합관리 구축 공사와 저장장치 구입에 6억원, 행정 IP 전화기 구입에 7,700만원,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구입에 3,000만원 등입니다. 그러면 부기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원도심 기록화 일반운영입니다. 김제시 원도심 기록화 용역비 낙찰차액에 따라 기록화 조사집 발간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과목정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자가)망 및 무선망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사업소, 읍면동 56개소 500여대 CCTV 영상을 행정정보(자가)망을 이용하여 통합관제센터 서브에 통합관리로 저장하기 위하여 공사비 3억원과 202쪽 통합관리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대용량 영상 저장장치 등 구입비용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장비 보급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02쪽 주민복지과, 읍면동 복지상담실 노후 컴퓨터 교체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통신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조직개편 신규임용 코로나19 대응으로 행정IP 전화기 부족에 따라 전화기 150대분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보고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201쪽 김제시 원도심 기록화 조사집 발간 사업명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요촌동 관할을 중심으로 용역을 줘서 그동안 근현대 기록들 있잖아요. 그것이 사장되기 쉬운데 용역을 줘서 발주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책으로 발간하는 사업이예요?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책자발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기 그러네요.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영상으로 어떻게 했다면 모르는데 책자를 발간한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책자로 발간하면 여러 사람이 볼 수도 있고 그런 취지에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요촌동이면 흔히 말하는 군전통 지역의 근현대 기록을 수집하는 그런 책을 만든다는 내용같네요.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확대해서 김제시 전체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정보통신과에는 학예사나 연구사 쪽 자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벽골제사업소에 학예사 한 분이 계시고 문화홍보축제실에 학예사 한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기록물 업무를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영상이 아닌 책자로?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업무분장이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추진했으니까 기록을 잘 찾아서 빠짐없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청사방호 CCTV통합관리 구축 공사. 다시 한번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청사가 읍면동별로 서버를 관하고 있는 데요. 읍면동별 서버도 내구연한이 있고 해서 우리 CCTV로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여기 관제센터하고요?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종전에는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면 자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만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오상민위원
면에서도 보고 통제실에서도 보겠네요?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우선 저장관리만 하고 면에서도 볼 수 있고 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여기에 오백 몇 개 관리하죠?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예, 그 정도 있습니다. 읍면동하고,
오상민위원
그것 말고 통합관리실에서요.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750여대.
오상민위원
그러면 김제시내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읍면동이 아니고,
오상민위원
예, 알고 있어요. 전체?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예.
오상민위원
읍면동에는 몇 개씩 있어요?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읍면동 다 합쳐서 500여개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아니요. 설치하는 것, 오늘 예산 올라온 것. 읍면동에서 몇 개 정도가 통합관리실에 오냐는 거예요?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되어 있는 것을,
오상민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3억원이 올라왔잖아요. 몇 개 정도 관제탑에 더 추가시키는 거예요?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사업소하고 읍면동 56개소에 500여대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500대를 추가시키면 1,200대를 관리하는 거예요?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저장을 하는 거죠.
오상민위원
1,200개를요?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예.
오상민위원
거기에 대한 사생활이나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렇죠?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읍면동 청사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일단 여기에서 저장하고 녹화하는 그런 장치만 하는 겁니다.
오상민위원
행정IP 전화기 구입 설치 있죠? 7,700만원.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예.
오상민위원
IP 전화기가 뭐예요?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IP 전화기는 일반 전화기와 달려서 보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보안이요?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예, 일반 전화기는 외부에서 도청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쓰고 있는 전화기는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안이 설정되어서 도청도 못 하는 그런 전화기입니다.
오상민위원
그러면 시청에 있는 전화기 다 바꾸나요?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아니요. 부족분만 바꿉니다. 부족분만 사는 거죠.
오상민위원
부족분만 바꾸면 7,700만원 예산이면 돼요?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신규임용도 많이 됐고 코로나 때문에 다른 시설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부분에 부족분입니다.
오상민위원
시설비 있잖아요. 청사방호 CCTV통합관리 구축 공사가 3억원이고 이것도 저장하는 것이 또 3억원 해서 총 합쳐서 6억원이네요?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윤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2021년 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중간에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 관련 무단투기 방지 휀스 설치 신속성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3,100만원을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종료매립시설 사후관리를 이행하여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이 현재 죽산면 서포리, 흥사동, 순동 3개소에 대해서 매립장 사후관리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자체 철거하여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서 민간위탁금 1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관련 사업물량 조정에 따라서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지면 신정리 반교리 오정동 일원에 빗점오염 저감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인공습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에 총 2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 중에 BCS공법이라고 처리시설에 속한 송풍기와 공기압축기가 약 10년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노후화가 진행되어서 시설물 교체를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대 분량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 기타 사업에 집행잔액 및 이자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축분뇨로 인해서 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하빈농장 얘기예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나? 악취 측정기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악취방지 약을 사서 준다든지 그래야지 지역주민하고 양돈사육자하고 지속적인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하빈농장의 경우에는 10여년간 지속된 민원이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거기가 현대화사업을 했잖아요. 현대화사업을 하고도 민원이 있어요. 8월달인가 들어왔죠?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최근에 들어왔고요. 저희가 악취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시로 거기는 모니터링도 하면서 악취 측정해서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현대화사업을 하면 악취가 안 나는 줄 알았어요. 나더라도 양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악취강도가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축사에서 전혀 안 날 수는 없고요.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렇게 많이 사육을 하는 데는 우리가 50% 보조해 주든지 30% 보조해 줘서 악취제거 약품을 사서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법까지 가서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소송관계까지 문제가 되어 버리면 서로 곤란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돈사 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하고 주민도 먹고 살아야 해요. 중간 역할을 행정에서 악취제거제라든가 면밀히 검토해서 과태료를 과하게 부과한다든가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내년 예산에 세워보세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쪽에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조사 용역 우리 김제는 어디에 매립장이 있어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사용종료매립장으로 죽산면 옛날 서포리에 있는 위생매립장이 있고요. 흥사동에 있고요. 순동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법적으로 지표수, 토양, 가스, 지반 안정도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정기적으로?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그것을 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악취가 나고 있다든가 유해가스가,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안정화 정도를 체크해서 20년이나 30년 정도 저희가 관리하는데 그것을 20년 정도 관리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더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사용종료를 폐쇄시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폐쇄를 하고 거기는 다시 이용을 안 해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폐쇄가 되면 다른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겠죠. 현재는 그 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형철
정형철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매립장에,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해서 보통 20년에서 30년 정도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알겠고요. 가축분뇨 처리시설 위원장님께서도 악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7쪽에 그게 있고만요. 가축분뇨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억 7,300만원.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입니다. 민간시설이 아니고요. 공공처리시설입니다.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 핵심적인,
형철
정형철위원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만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형철
정형철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지난 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렁이 사육농장이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나가면 악취가 그냥, 이동할 때에는 지렁이 먹이가 되는 퇴비라고 하는데 제 육안상 보기에는 그냥 음식물 폐기물이예요. 이동할 때에 엄청난 악취가 나요. 일반 분뇨냄새가 아니고, 최중식 팀장님이 그것을,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지렁이 사육농장 관련해서 미생이랄지 이런 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지난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농가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운영하는 분들이 귀농귀촌 한 분들이예요. 원래 거기에 사시던 분이 아니예요. 일단 수익이 있으니까 사업을 시작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렁이 사육을 안 한 대요.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렁이 사육한다고 했으면 지렁이 새끼를 키워서 팔고 그런 매출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런 것을 점검해서 안 하는 곳은 폐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음식물 폐기 처리만 하고 그 수익을 가지고 지렁이 사육장을 운영한다.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에서 나와요. 허위로 사업장 등록을 했던 걸로 알아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지렁이 사육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업자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려고 합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지렁이 밥이라는 게 내가 볼 때에는 음식물 폐기물인데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그 농장에 도착해요. 행정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용량면에서도 얼마 이하면 신고만으로도 가능하잖아요. 허가사항이 아니고.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각 처리시설별로 처리허용 용량이 정해져 있고요. 폐기물 운송, 반입을 할 경우에는 올바로시스템이라고 운송시스템이 전산화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사후에라도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관리를 잘 하셔서 지렁이 사육을 안 하고 폐기물만 처리하는 부분은 제재를 해서라도 사업목적 위반이잖아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송풍기, 콤프레샤가 뭐예요? 이게 가축분뇨 어떻게 하는 거죠? 운영방식이?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련해서요?
오상민위원
예.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저희가 정화처리를 한다는 것은 미생물에 의해서 폐수를 먹이로 삼아서 분해하는 역할이거든요. 가축분뇨 생물 반응조회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 산소 에어레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필수적인 핵심요인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BCS공법이라고 100톤이 있고 액산분뇨 200톤 있고 한데요. 이게 설치된지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오상민위원
송풍기는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공기를 불어넣어 주는 기계입니다. 물속에 공기를,
오상민위원
콤프레샤 무슨 역할을 해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송풍기하고 콤프레샤가 같은 장치입니다.
오상민위원
같은 장치예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오상민위원
산소를 공급하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니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형곤입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편성액은 총 279억 1,100만원으로 기정 231억 9,000만원에서 47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김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신풍지구·만경지구 직원의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김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은 공무직으로 채용되었으며 신풍지구 현장센터 직원 인건비는 제1회 추경에 확정된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집행하고 만경지구 현장센터 직원 인건비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도비 보조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어 9,36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기타보상금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신풍·만경지구 현장지원센터 3개소 센터장 활동수당으로 신풍지구 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 활동수당은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집행하고 있어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7억 9,398만 6,000원은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단위사업 3개소에 대하여 금년 사업비 일부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10억원은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단위사업인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을 금년 사업비 일부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 업무추진 배상금 등 3,000만원은 개발행위 허가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원금과 지급기일까지의 이자에 대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 및 개발촉진 시설비 10억원은 만경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연장으로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도시재생 공기관 대행사업비 지난 2회 추경 때 김주택 위원님하고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하고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라고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사업 추진하는데 시일이 걸리고 재정집행 문제가 발생돼서 위탁사업비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영석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억 784만 2,000원 증액한 436억 2,79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총괄 운영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대응 업무추진 등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하천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방하천, 소하천 하천유지보수에 3억 5,000만원 증액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습 침수로 인해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한 황산면 봉월리 의곡소하천 정비와 용지면 구암리 용암천 고은교 주변 상습 침수 해소를 위한 배수통문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천 하도준설은 금산면 선동리 아직소하천 하천 준설 등을 추친하고자 필요한 예산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수해복구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기철 사면 유실 등 호우 피해가 발생한 금구면 용복리 용복소하천 수해 복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만경강 주민편익시설 재정비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호우 피해로 인해 기능이 상실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백구면 삼정리 일원 만경강 내 축구장 1면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사용료(보조) 사무관리비 하천 업무추진에 23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반환금 등 하천 점·사용료 환급금으로 45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과장님! 안전개발위원회에서 만경강 주민편익시설 재정비 사업 왜 깎였어요? 설명 다시 해 주세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상임위원회에서 국가하천 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시비를 투자해서 보수를 해 주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국가하천 내에 어떤 시설에 대해서 국토청으로부터 관리를 이관받아서 하천 점용을 받은 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천 점용 후에 관리하게 되면 보수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는 지체에서 전담해서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느냐고?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라든가 관리, 유지보수 이런 것들은 저희 비용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백구 사람인데 청하로 축구경기를 하러 왔더라고. 그래서 청하면민하고 백구면민하고 누가 관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싸움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어떤 규정이 아니면 국비로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해서 보수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여기 예산에 없는데 청하산 위험지구 지정은 어떻게 되어가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청하산은 2회 추경 때 3억원을 확보해서,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위험지구 지정 관계.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지정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돼서 행안부의 검토를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재천입니다. 2021년도 건축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예산서 221쪽입니다. 건축과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33억 7,06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증액한 9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6억원이 증액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LH의 추가 2차 모집 세대인 76세대에 대해서 임대 보증금 12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제2회 추경에서 6억원을 확보한 바 있고 부족분인 6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년 및 신혼부부는 LH 거기만 대상으로 하는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LH에다가 주는 겁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럼 청년들 다 들어가?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청년하고 신혼부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잘 잡아놓으세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김정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김정관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건설과 제3회 추경 예산은 107억 5,278만 8,000원이 증액된 359억 5,84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5페이지입니다. 제설작업을 위해 2억 5,000만원의 제설제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77건에 20억 3,000만원으로 19개 읍면동당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28쪽 도시가로망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가로망 사업비 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대중로 사업비 5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입석동 동두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2억원, 그린우드가구∼옥산아파트 간 중로 개설공사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활성화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설비로 162건에 79억 5,300만원으로 19개 읍면동당 4억에서 4억 5,000만원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의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225페이지에 보면 설해대책 및 친환경 제설제 구입을 이번에 3차 추경으로 하셨잖아요. 제설제 구입비가 적어서 하신 거예요?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2021년도 본예산에 4억원을 편성했는데요. 올해 눈이 많이 와서 다 소진돼서 없고요. 2회 추경 때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억원만 편성됐고 그래서 추가로 2억 5,000만원,
정자
이정자위원
예전에 처음부터 5억 5,000만원을 했는데?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이번에 3회 추경 때 2억 5,000만원을 했고요. 올해 눈이 안 올 것 같으면 물품구입비라 계속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물품구입은 매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다 구입해 놓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굳어지면서 박광국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잘 감안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돈이면 부족하지 않나요?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부족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4억원보다 1억원 정도 추가해서 혹시 몰라서요.
정자
이정자위원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설제를 주민들이 불편해도 어디에서 구입하는지도 몰라서 못했잖아요. 지금은 주민들이 오히려 필요할 때마다 부서에 자꾸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셨으리라고 봐요.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건설과 예산이 명시이월이 더 많은 것 같아. 어떻게 설계할 거야?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가 되고요. 자체 설계 시에는 감당을 못하네요. 이번 추경이 239건이거든요.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적당히 요구해야지 몽땅 세워놓고 어떻게 자체 설계가 안 된다고 해?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그래서 저희 김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용역업체가 9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으로 분산해서 발주하면 10월 말을 목표로 설계를 끝낼 예정입니다. 한 달간 과업을 주고요.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용역비는 면당 2,000만원 정도 됩니다. 2,200만원에서 한 3억 8,000만원 정도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설계팀이 없어서 3억 8,000만원이 나가네.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그리고 너무 건수가 많아가지고요.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럼 조정을 해야지 너무 많다고. 내년도 사업으로 넣든지 본예산이 넣든지 건설과 예산이 이번 3회 추경은 거의 40%지?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교부금이 긴급 배정되는 바람에 저희들하고 협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편성됐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결산하고 이월사업비 갖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월사업비가 너무 많다. 이걸 줄여라 그랬는데 추경에 100억원이 넘게 예산이 들어오는 것 보고 누가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네.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우리 선출직이야 좋아요. 우리가 요구했던 건 다 좋은데 이런 예산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전혀 안 맞아.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용역 설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단순 공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농한기 때 공사를 하게 되니까 빠를 수도 있고요.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하여튼 이월비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최대한 줄이고 3∼4월경에는 100%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농한기 때 해야 되니까요.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235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에 기존 도로 편입 토지보상이 이번에 예산 세워졌잖아요. 내역이 전체적으로 나와있죠?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편입 토지보상이 쉽게 말하면 새마을 사업으로 옛날에 개인 토지가 도로로 들어간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보상하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3∼4억원씩 해서 꾸준히 보상해 줘야 되거든요.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후손들의 싸움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가로 3분의 1밖에 보상을 안 해 주거든요. 이거를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을마다 새마을도로 때문에 후손들이 와서 내 땅이라고 하고 싸우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해서 보상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거 가지고 저희 담당이 누구시던가요?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박귀남 팀장님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박귀남 팀장님하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라고 해 주세요.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측량하고 감정해서 보상해 줍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특히 시내권은 누가 여기와서 살라고 해도 도로상에는 현황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지적도상 도로가 표시가 안 되면 건축허가가 안 나가요. 집을 개보수할 수가 없어. 이것을 빨리빨리 보상해 줘야 돼요. 특히 시내권. 면 단위는 현황도로가 있으면 주택 허가가 나가더라고. 그런데 시내권은 안 나가요. 과장님이 다른 예산보다는 이 예산은 많이 확보해서 그래야 인구 소멸위기에서 모면해요.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 많이 확보해서 요구하면 다 지원해 주세요.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 예산 오면 내가 적극 나서서 예산 세워줄 테니까 빨리 현황도로를 만들어놓아야 해.
정관
김정관건설과장
예.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최명기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최명기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93만 3,000원이 증액된 14억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473억 4,000원을 감하고 맨 아랫부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87만 4,000원을 증하여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관 연장 인건비로 공무직 인력 3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부족분 9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김영신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영신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예산요구액은 기존 대비 4,400만원을 증액한 21억 3,0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벽골제 사무관리비에 코로나19 대응업무 추진을 위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벽골제 내 산책로와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에 따른 시설부지 임차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설체험장 운영입니다. 전통가옥 침구류 등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탁시설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소장님! 여기 보면 벽골제 내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여기가 농어촌공사 부지라면서요?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교월동 김영자 위원님께서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말씀하셨어요. 이원택 의원님께 건의드렸고 이런 부분을 저희 벽골제 부서에서도 이원택 의원님하고 이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간담회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주어져있다네요.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서 간담회 일정을 잡아보시고 이런 문제는 김제시 벽골제 안에 농어촌공사에 부지가 있으면서 사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이원택 의원님 일정 보셔가지고 간담회를 잡으셔서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말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용료 결정은 누가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농업기반공사에서 합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기반공사에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줄 수 있고 매각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임대 계약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럼 우리가 사버리면 어때요?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저희가 다방면으로 법 조항도 검토해보고 있고 오늘 새로운 것을 알았는데 구거 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고 관리자가 농업기반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짚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이 됐든지 해 보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럼 예산이 서서 임대료 예산을 세웠어. 우리가 매각을 하면 1년 치만 내면 되는 거지? 한꺼번에 10년 치 주는 거 아니지?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10년 것의 계산을 하게 됩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 번에?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임대료를 하고 저희가 그 부분도 점검해 봤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기가 단축되거나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일할계산을 해 가지고 다시 환불해 주신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환불이 가능하다?
영신
김영신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공영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혁신성장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추진 목적으로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구 제2특장차전문단지 조성입니다. 백구 제2특장차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을 전라북도에 신청하였으나 올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원이 선정됨에 따라 이번 제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이 결정됨에 따라서 단지 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로 활용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공영개발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다음은 박금남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남
박금남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박금남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1건으로 9,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립 새만금 아쿠아리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으로는 전국적으로 28개소의 해양 아쿠아리움 시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립은 부산에 1개소가 있고 8개소는 공공이고 나머지는 민간이 투자해서 위치해 있는데 전라도에는 3개의 아쿠아리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는 단 1건도 없습니다. 남도에는 3개가 있는데요. 이런 배경으로 출발했는데 전체 사업비는 순공립으로 주장할 겁니다. 부산에 1개소가 있는데 호남권에도 균형 차원에서 1개소를 해 달라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대선 공약사업에 전라북도에 방금 확인했는데 기획 정책관실에 우선순위로 저희 김제시가 확정돼서 올라왔고 정치권에서 채택되면 대선 공약사업으로 가면 쉽게 순조롭게 갈 겁니다. 만에 하나 대선 공약사업에서 차질을 빚는다고 하더라도 타당성 연구용역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국가 예타사업으로 선정해서 지방비 부담 없는 순공립으로 2,000억원 규모의 동양 최대 시설을 새만금에 유치하고자 하는 연구용역비인데요. 중요한 것은 새만금이 20년, 30년이 진행될수록 랜드마크가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심포항 뒤편에 약 10만 평의 국가 새만금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아쿠아리움 시설을 하는데요. 새만금 수목원과 연계해서 새만금의 랜드마크, 김제시의 역사적인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용역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쿠아리움이 전라북도에는 하나도 없다. 전국에 28개가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남
박금남해양항만과장
예, 전라남도에는 3개소가 있고 전라북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라남도에 있는 것은 국립이에요? 민간이에요?
금남
박금남해양항만과장
전라남도 여수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입니다. 국립이 아니면 적자운영을 예측할 수 있는데 국립으로 간다면 국가에서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라든지 이것이 어렵고 국가에서 스스로 관광객 유치활동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어느 정도는 지방비 부담 10%라도 안 할 수는 없겠지. 이걸 우리 시비로 한다고 하면 진짜 어렵지.
금남
박금남해양항만과장
시비로 하면 불가능합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국가에서 공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거를 유치한다는 거예요?
금남
박금남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만금 수목원 하듯이 제가 옛날 계장 시절에 민간육종연구단지도 유치한 경험이 있고 새만금 수목원도 유치한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해수부를 상대로 전력투구해서 사실은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할 것이 어렵다고 도전을 안 하면 실패하지 않습니까? 성공은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마인드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쿠아리움이 건립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명석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허정구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허정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금번 3회 추경 예산액은 134억 2,187만보다 299만 8,000원이 감액된 134억 1,887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증액된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상황실 운영에 따른 행정 및 검체채취 인력 2명분 4개월 인건비로 1,904만원이 증액된 4,2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8억 8,680만 8,000원으로 기정액 72억 9,477만 6,000원보다 15억 9,2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증액된 편성내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2명 인건비로 1,9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지원현황에 따라 부족액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라 사무용품 및 홍보물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센터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인력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3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안정적인 분만환경을 구축하고자 2021년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분만산부인과의 시설장비 및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산부인과 전문인력 및 강사 등 인건비로 2억 5,000만원과 시설 및 필수장비 구입에 10억원 등 총 1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금액이 보건위생과에도 1,904만원 이쪽에도 1,904만원 한시인력 지원사업이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4명분인데요. 저희도 필요하고 2명씩 각각 배치했습니다. 예방접종센터에 2명 그다음에 코로나 감염병 대책상황실 2명 해서.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똑같은 보건소인데 인력을 따로따로 세웠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과목은 똑같죠.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럼 인건비는 한 과에 줘도 되잖아. 구분해서 똑같이 중복되게 예산 편성한 것같이 보이잖아.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배치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재활과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치매재활과장
치매재활과장 정명자입니다. 2021년도 치매재활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편성항목 중에서 증액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치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2,876만원을 증액한 1억 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재활보건 관리사업 자산취득비로 168만원을 증액한 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뭔 기금이에요? 치매예방 프로그램 시에서 기금 조성했던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정명자치매재활과장
아니요. 건강증진기금.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국가에서 나오는?
명자
정명자치매재활과장
예, 국가에서 나오는 기금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다음은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소근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1,241억 3,677만 8,000원 대비 32억 6,313만 8,000원이 증액된 1,273억 9,99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와 민원처리이며,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 업무추진과 사무실 확장 이사비용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술센터 구내식당 식기 소독기 노후화로 구입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윗부분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부족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자본이전에 만간자본 사업보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1,66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이주 및 재해보상금 283쪽 상단 부분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1월 2차 한파 및 4월 이상저온 등 피해복구 지원사업 도비 내시에 따른 7,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벼 수매통 구입 지원사업 4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읍면동 용배수로 준설 장비 임차료 2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동지역 용배수로 유지관리비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민원 해결을 위한 농로포장 공사 2억 9,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민원 해결을 위한 배수 개선사업 17억 9,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3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상단 부분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0년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4,58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반환금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0년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환급금 등 14개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5,11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비 많이 세웠어요. 농로포장, 배수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20억원 정도 세워진 것 같아요. 항상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사업을 당년도에 못 끝내고 내년 이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예산이 사장되지. 그렇지 않아요? 3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운 데는 이월사업비가 많이 우려돼요. 이월사업 않고 다 끝낼 수 있습니까?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설계는 거의 다 마무리했는데요. 농번기 때문에 공사 중지 상태가 됐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금 3회 추경예산도 안 했는데 설계했다고 하면 뭐라고 해?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확정되면 바로 설계가 들어가서 연말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도 안 했는데 설계가 다 끝났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2회 추경까지 확보된 부분,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2회 추경은 2회 추경이고 지금 3회 추경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월사업이 될까 염려스러워서.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확보해 주시면 바로 설계 들어가서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직원이 다 설계할 수 있어?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직원이 4명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4명이 어떻게 한꺼번에 설계해? 이거 잘하셔서 항시 결산할 때마다 이월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어요. 이것도 넘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야. 1,500억, 2,000억원까지 되면 1조원 시대 20%가 이월사업이야. 용역을 맡기든지 특단의 대책을 해서 이월 안 시키게 해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공기관 대행사업비도 있으니까 연말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해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벼 수매통 안 부족해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정부에서 취급하는 RCP하고 민간 RCP하고 해서 15군데를 수요조사 했었습니다. 새만금 영농이나 이런 부분은 수매 물량이 적어서 포기를 했어요. 13군데 개소당 100개씩 해서 1,300대 맞췄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어느 정도 맞춰가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도 어렵잖아. 들어오기도 어렵고 들어오면 코로나 그것 때문에 염려되고 이런 것을 지원해서 농가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마음에서 물어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재무활동 중에 보전지출 있죠? 기타 반환금 285페이지요. 2020년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집행잔액이 많아요. 그거하고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집행잔액이 많은 건 왜 그래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ICT 융복합 확산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수요조사 했던 농가보다 사업수행 농가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포기를 한 농가가 몇 군데 있어서 그 포기 농가하고 집행잔액 부분이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왜 포기를 하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자부담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오상민위원
자부담이 많았다고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오상민위원
학자금은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사업대상을 79명으로 잡았는데 33명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기준이 5㏊ 미만 소농하고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당초에 사업비를 79명 잡았었는데 33명밖에, 아무래도 학생수가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확정을 못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오상민위원
다음에는 ㏊를 늘려야겠네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상황 봐서 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생생카드 지원사업도 잔액이 있고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저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284쪽 중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있잖아요. 3억원.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지역 안배 좀 잘해 주세요. 동부권에만 주로 있었는데 서부권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필요한 농가가. 지역 안배를 균형감 있게 해 주세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지 정리한 지역은 제외했거든요. 현지 확인해 가지고,
형철
정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타작물 중에서 이번에 도에서 콩에 대해서 지원사업 예산이 진행 중인 거 아시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상임위는 통과됐는데 아직 폐회가 안 됐기 때문에.
정자
이정자위원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더 가지고 봐주세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활력과 다음은 먹거리활력과 전준섭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먹거리활력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입니다. 2021년 먹거리활력과 예산액은 2억 6,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01억 1,095만원입니다.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상록관 1층 가공실습실 구축에 따른 장비 및 기계구입을 위해 기존 시설비 예산 중 2억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정정 하고자 합니다. 290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추가에 따른 4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2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사업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학교 급식과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이 코로나19로 인한 급식일수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 먹거리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290페이지 보면 2020년 학교무상급식 지원이 전혀 1건도 진행이 안 됐던가요?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진행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진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급식일수가 부족했고요. 그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정자
이정자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저기를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환한다는 거죠?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예, 학생들이 학교 등교를 많이 안 하니까 일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리고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봉남면하고 저번에 삭감했던 백구면이 올라왔네요.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형평성에 맞춰서 잘해 주세요.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축산진흥과는 6개 사업에 429억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우수 종돈농가 보급 사업입니다. 돼지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종돈장에서 생산된 우수 종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5두에서 35두로 증가함에 따라서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입니다. 지능형 축사 관리를 위한 ICT 융복합 초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3개소에서 5개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5,207만원 증가한 8억 2,4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입니다. 소 사육농가에 브루셀라 결핵 채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입니다. 공수의사를 통한 AI 간이검사 및 시료채취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50만원 증액된 6,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안정자금입니다. 2021년 공덕 AI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 명령으로 입식이 지연된 3개 농장에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3,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비용으로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도 내시변경에 의해서 2억 3,896만원을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지렁이 농장이 김제에 35곳인가 있어요. 악취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지렁이가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했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가축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런데 지렁이 농장으로 신고를 해 놓고 사업을 하는 농가 중에 자기들 얘기가 지렁이를 안 키운대요. 신고를 지렁이 농장으로 했으면 지렁이 사육을 해야 맞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희한테 신고하고 등록하는 것은 없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럼 환경과에서는 우리는 악취만 관리한다고 하지.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인허가는 환경과에서 내주고 있죠.
형철
정형철위원
그럼 사업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돼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폐기물 신고를 환경과에다 하기 때문에 인허가를 어차피 환경과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형철
정형철위원
아니, 그건 그러는데 신고하면 사업 목적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가 관리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희한테 지렁이 키운다고 등록하는 것도 없거든요.
형철
정형철위원
그럼 아무런,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그냥 저희들이 가축 통계조사 할 때 통계만 잡힐 뿐이지 저희한테 지렁이 키운다고 등록하는 게 없어요.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답변 도중에)그럼 불법사육이잖아. 아까 정형철 위원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하우스가 1,000평이야. 지렁이 사육하는 데가 1,000평이야. 그럼 그거 할 때 지렁이가 가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가축으로 들어가면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가봐야지 안 가봐?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것도 환경과에서 인허가를 해 주면 우리한테 통보라도 해 주면,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건 인허가 사항이 아니지. 가축 사육 조례로 들어가니까. 환경과에서 가축사육을 인허가해 주나?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그게 페기물처리,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순수하게 지렁이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폐기물을 받아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게 그것 때문에 하잖아요.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니, 그것도 있고 태양광도 하고 그래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과에다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할 때 우리한테 통보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파악할 수 없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나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렁이 사육한다고 신고가 들어왔으면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누군가가 가봐야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아니,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없다니까요.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런 신고가?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까 저희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 의원님! 가축사육 신고를 직접 서면으로 해요. 그래서 현장 가보도록, 누가 신고 않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지렁이 키우는 것이 원래 폐기물 신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환경과에서 관리해야 맞지요. 폐기물 신고를 환경과에 하기 때문에요.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사육 관계 융자금은 어디에서 줘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지렁이는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렁이 키운다고 우리가 융자해준 것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어요. 신청한 사람도 없었고요.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금 지렁이 농가가 몇 농가가 있는데 하나도 융자금 신청 안 했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 준 사례도 없고 신청 자체도 없었고요.
형철
정형철위원
그 관계를 어디에서 관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렁이를 사육한다고 신고했으니까요. 민원이 안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민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어디에서는 관리해야 하잖아요. 그것 좀 확인해서 나중에 얘기해주세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환경과하고 저희들이 나눠보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왜냐면 자유무역지역에서 지렁이를 사육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아요. 공단 내에서도, 거기도 민원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그쪽이 아마 투자유치과로 들어갔을 거예요. 자유무역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 갔으면 투자유치과 쪽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저희한테는 들어온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왜 가축으로 분류를 해놨을까요? 무엇이 법이 잘못되었네요. 가축으로 분류된 사유가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아까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통계적으로 하는데요. 거기에만 들어가 있을 뿐이지 지렁이를 사육한다고 했을 때 저희한테 신고한 것도 없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특히 시설하는데 우리한테 융자 신청한 일도 없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농업진흥청에서 하는 농민교육원 거기도 교육을 1박 2일 받았어요. 이틀 받았는데 융자를 3억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자체로 내려오면 소관이 없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곤충일 겁니다. 지원해 준 것은 곤충이지 지렁이로 정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굼벵인가 보네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곤충은 융자가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답답해요. 민원인 입장에서 백산면 수록리에 두 사람이 지렁이를 키워요. 민원이 생길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환경과면 환경과로 잡고 가는데 규정법상은 공문으로 되어있어서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업무 소관을 잘 구분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정형철 위원님 질문 다 끝났어요? 중간에 껴서 미안하고요.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뭘 지원하는 거예요? 20년도에 사업이 발굴 안 돼서 다 반납했었지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신청자가 없어서요.
오상민위원
이게 뭐예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이것은 선별기나 산란기 농장에서 계란 선별기 있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젖소 자동 착유기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오상민위원
어떤 거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자동 착유기 젖 짜는 기계입니다.
오상민위원
산란기하고 2개 한정되어 있나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자동도도 가능하고요. ICT로 관련된 것은 다 가능합니다.
오상민위원
젖소 외에도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오상민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작년에는 반납을 했는데요. 도에서 사업비를 김제로 일방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그때는 없어서 반납했어요. 작년 사업은 그랬고 올해는 신청을 받아 보니까 늘어나서 이번에 증액을 한 것입니다.
오상민위원
부족해서 추가로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도에서 기금을 받아와서요. 이건 기금사업입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우수종돈 농가 보급사업 있지요. 그러면 정액을 사서 농가에 보급하는 거예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아니요. 혈통이 증명된 돼지를 해외에서 수입해와요. 우리말로 AI센터라고 하는데 돼지를 키워서 정액을 채취해서 농가한테 공급하는 것입니다. 돼지도 지금은 전부 다 인공수정을 시킵니다.
오상민위원
돼지를 사가지고 와서 한다는 거예요? 정액을 사서 온다는 거예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돼지를 사가지고 와서 아까 말한 유전자센터에서 중간 정도 돼지를 사오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그것이 크면 정액 채취를 해서 정액을 농가한테 공급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돼지를 사올 때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러면 국가사업이에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기금, 시비, 자부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러면 돼지를 사오는 것은 어디에서 사와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주로 캐나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돼지 선진국에서 사오지요.
오상민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사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에서 사와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아니요. 농가가 사오지요. 농가가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오상민위원
농가가 직접 사 오는 고만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악취측정 ICT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부담 때문에 그런다고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자부담도 그렇고요. 뭐냐면 농장에 설치하면 데이터가 환경과로 갈 수도 있고 축산환경관리원으로 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관리를 잘못했을 때 데이터가 그대로 전송이 돼버리면, 자기들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류를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상민위원
그러면 기계를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악취가 어느 정도 특정 범위를 넘어가면 바로 통과가 된다는 거지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넘어가지는 않는데 자료가 주기적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오상민위원
어느 범위를 한계치를 넘어설 때만 보고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측정치가 넘어간다고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오상민위원
그러면 그 측정치는 어디에서 받아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환경관리원이라고 농림부에서 따로 만든 자기관이 하나 있어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요.
오상민위원
그러면 여기는 자부담을 안 줘도 안 하려고 하겠네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100% 보조 한다고 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더 안 하려고 합니다.
오상민위원
거기에 자부담까지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그러면 더 안 하겠네요? 그래서 반납하는 거예요?
오상민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는 100% 보조사업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하게끔 방향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어서 그런 관계면 어느 일정한 규모 농가 이상은 악취를 방지해 줘야지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라도 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조례로 안 되는 가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정부에서부터 방향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남한테 피해 주고 자기는 돈 들어가지 않겠다. 이 소리 아니에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이거는 제 생각에도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렇게 돈을 주고도 설치를 안 한다고 하면 우리도 보조금을 주지 말아버려야지요. 이런데 설치하지 않는 곳은 보조금을 주지 말자고요. 지금 과태료 나오니까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브루셀라나 축산 하는 것 보조금 일절 시에서 나가는 것 다 끊어버리자고요. 이것은 의무화 시켜야지 농가에서 안 한다고 해서 계속 범죄를 저지르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국비 예산을 지원해줘도 않는 다고 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요. 계속 반납만 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해야지 인구 소멸 위기는 김제가 제일 빠르다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냄새나서 누가 살겠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정부에서 그런 방역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투자해 보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리 보조금이라도 줄여보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01쪽에서 302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 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중간부에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입니다.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총 사업비 21억원으로 국비 10억 5,000만원, 도비 10억 5,000만원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완공했습니다만 스마트 온실에 적합한 시설보강공사로 이번에 3억 8,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하단부에서 302쪽에 지역 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지원사업 재료비 500만원을 공동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과목정정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보강이요. 처음에 국도비로 확보했었지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임차인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학생들 실습농장에 왔을 때,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임대 기간이요?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예.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임대 기간 3년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3년 후에는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3년 후에는 다른 농가로 교대가 이루어져야 돼지요.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다른 농가로 바뀐다고요? 아니면 청년 경영실습 대상자를 또 받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모집해서 다른 청년들 기회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청년 농가로 교체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교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3년 실습하고 나가고 그러면 후에 이런 시설보강을 또 해야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시비로 다 하나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그때는 일단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국비나 도비를 저희들이 요청해서 따로 시설보강 예산을 받아서 시비 매칭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렇게 해야지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앞으로는 무조건 국비 확보해서 한번 시설하고 나면 후에는 모든 것이 다 시비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면 계속 돈 먹는 하마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확보에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3년 후에는 저희가 꾸준히 요청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모든 것들이 하고 나면 지자체에서 다 떠넘기는 식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국도비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삭감됐잖아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이번에는 살려주시고 다음에 3년 후에,
오상민위원
이번에는 살려주고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이번에는 어차피 시설보강 작업을 해야 하니까요.
오상민위원
저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한다고 한 줄 알았어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3년 후에 확보해서 다시 시설 보강한다는 얘기지요.
오상민위원
이번에는 살려주고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이번에는 시비 보강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오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노인복지관도 처음에는 국비에서 얼마 지원을 해줘요. 그다음부터는 지원이 안 돼요. 자체적으로 운영해요. 이것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계속 어려운 점을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비가 오고 안 오는 것 같아요. 초기 단계는 시비로 보충을 많이 했지만 3년 후에는 꼭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입니다. 지난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기술보급과장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지와 협조를 보내주신 박두기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진 역량은 부족하지만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기술보급과 업무추진에 보내주셨던 관심과 협력을 앞으로도 보내주시기 부탁드리며 2021년도 기술보급과 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05페이지부터 307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의 총 세출예산액은 118억 2,165만 5,000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34억 1,058만원, 균특 1억원, 기금 1,332만원, 도비 23억 5,306만 5,000원, 시비 59 4,46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 대비 11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하단 스마트팜 청년 교육 및 기술혁신 등 지원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1억 3,000만원을 청년농 영농 및 교육훈련 지원을 위해 과목정정하고 감액된 7,000만원은 효율적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및 스마트팜 자원조사 용역을 위해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전금 등으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지요? 우리가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을 처음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모르지요? 모르실 거예요. 처음에 전액 국비로 하기로 했다가 7 대 3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5 대 5 사업으로 바뀌었지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5 대 5까지는 아니고 국도비하고 해서 약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상민위원
아니요. 국비가 54% 정도 되지 않아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국도비가 60…….
오상민위원
담당 팀장님! 정확히 알려주세요. (답변 교대)
태종
송태종스마트팜팀장
도비·시비가 50%, 국비가 50%입니다. (답변 교대)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순수 시비는 25% 정도,
오상민위원
아니, 시비 말고 국비가 54% 정도 되지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지방비가 50% 조금 안 되고요. 이렇게까지 낮춰줬고 지방비는 시비가 그중에서 25% 들어가면 시비 부담이 커지잖아요. 여기에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이 올라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과목정정이 대부분이고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오상민위원
전반기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할 때 약속한 것이 있어요. 김제시는 토지매입 있지요? 토지매입 외에는 김제시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그런 약속을 했었거든요. 이점은 항상 명시해 주시고 도나 농림축산식품부에 시비가 부담이 될 때는 항상 강력하게 이 부분은 주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 됐나요? 80% 공정 됐나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전체 공정률은 70% 정도 되고요.
오상민위원
추후라도 30% 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시비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시공상에 시비 부담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명심해서 더 이상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다음은 두일균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균
두일균의정팀장
의정팀장 두일균입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3회 추경은 2회 추경 14억 3,200만원 대비 3,400만원 증가한 14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사항 홍보에 8대 의회 의정활동 홍보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대응 업무추진에 100만원, 의원님들 의정활동용 도서구입에 200만원 그리고 임시회 회의록 유인 부족분에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일균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8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