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정기택 의원 발언
이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문화예술과, 보건소, 평생학습관,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79억 4,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77억 3,800만 원 대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5쪽 중간 부분입니다. 영천시 인성교육관 표지판 제작비로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지원에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5,495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감염 확산 사전차단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코로나19 다중문화이용시설 방역용품 구입비로 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영천문화원 2층 강당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6,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선비문화포럼에 책자 제작 및 행사 영상기록물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7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종교시설 감염 확산 사전차단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종교시설 방역용품 구입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영천 선원마을 집단민속문화재 지정 용역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긴급보수에 7,000만 원, 전통사찰 긴급보수에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영천 신월리 3층 석탑 소방시설 구축 등 2개 사업비를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노계문학 전국백일장 보조사업비 2,000만 원을 국·도비 지원 문화교육사업으로 조정하고 도비보조금 매칭에 따라 2,0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2억 5,3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총괄예산은 2억 1,000밖에 추경에 더 요구를 안 하는데, 176쪽에 코로나19 다중문화이용 여기에 노래방이나 소독제 여기 자료를 보니까 마스크 지원 이렇게 해 주는데 노래방 이런 것은 또 제가 위생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 위생업에서, 보건소에서도 여기 중복지원이 안 되는지?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이번에 이게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23개 시·군에 일괄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 매칭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하잖아요, 그렇죠?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예, 도에서 코로나가 심한…
우애자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 종교시설에도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예, 똑같습니다.
우애자위원
제가 보니까, 그렇죠?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예.
우애자위원
원래 보면 이런 데는 위생과에서 이거를 다 지원해 주고 이런 것 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중복이 안 되나 싶어서 그래서 질문했고요. 또 그리고 그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선비문화포럼에 여기에 도비는, 이제 2021년도 본예산에 도비가 375만 원밖에 안 되는데 750을 지금 현재 성균관청년유도회 영천시지부에 750을 더 요구를 하잖아, 지금 그렇죠?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예.
우애자위원
맞지요?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합니까? 본예산으로 충분히 되겠는데. 그러면 도비는 추경도 없고 본예산에 750을 우리가 참 추경에 더 달라니까 그것도 위원으로서 우리가 무엇에 이것 750을 요구하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회원은 몇 명이에요?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회원은 지금 영천 성균관청년유도회는 한 20명 정도 되는데 도에 한 100명 정도, 4개 시·군에, 문경, 영주, 울진, 영천 이래서 1년에 네 차례 포럼을 하거든요. 하는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도에 요청을 했을 때 이것보다 더 많이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삭감되다 보니 우리 시가 매칭을 하다 보니 금액이 줄어서 이번에 하반기 때 코로나가 풀리면 할 계획인데, 이게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더 올린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게 우리는 성균관청년유도회가 우리 영천시 회원은 20명인데 그러면 아까 그래 문경, 또 어디요? 문경시…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문경, 영주, 울진 이렇게 영천하고 네 군데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울진 그런 곳 이런 도시하고 같이 우리가 영천에서 영천시 회원하고 연계를 해서 이거를 뭐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뭐를 하는데 이렇게 증액…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정몽주 선생 일대기에 학자들이 모여서 포럼을 하는 턱입니다.
우애자위원
학자들이 모여서요?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우리가 영천에 오셔 가지고 같이 함께 연구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 다른 도시가 세 군데 있으면 도비를 더 받아야 되지 도비는 이래 받아놓고 우리 영천시 돈을 750을 추경에 요구를 하니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했고요. 그리고 177쪽에 영천 선원마을 집단민속문화재 지정 용역비 1억이 있잖아, 그렇죠?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뭘 이것 하는데 용역비가 1억이나 들지요? 문화재 거기에 총계, 그것 임고 여기에 선원에 거기에 있는데 선원 동네가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렇죠? 전번에 우리 같이 한번 가본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뭐하려고 용역을 이렇게 1억이나 들여서…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이게 당초에 문화재청에서 지정되어 있는 만약에 양동마을이라든지 하회마을이라든지 이런 마을은 지정되어 있는 마을은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훼손이 안 되고 관리가 참 잘 되는데 국가매칭도 50 대 50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비지정문화재, 선원마을은 비지정 문화재거든요. 비지정 문화재는 집단으로 비지정 문화재 관리를 안 하고 개별 정사 같은 것, 함계정사라든지 이런 몇 개만 도지정 문화재로 관리를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훼손이 상당히 심해서 문화재청에서 자기네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영천이 포함된 것이거든요. 이제 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절차를, 지정하기 위한 철차를 하다 보니 용역비를 해서 내년도에 이게 되면 지정이 되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지정이 되면 체계적으로 1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해서 이게 지정이 되면 앞으로 이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한다 이런 뜻입니까?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문화재청에서 돈이 내려오지요. 국비 50 대 도비, 시비 합해서 50, 이제 50 대 50이거든요.
우애자위원
50 대 50으로요?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예.
우애자위원
내려오면 이것은 그러면 매년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계속 해 주어야 된다, 이게 정해지면 그렇죠?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이제 관리가 필요하면, 이제 집이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은 이제 해야 되지요.
우애자위원
현재까지는 이게 안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거기 보수하는 것도 시 자체 예산으로는 해 준 일이 없고 이번에 새로 한다 이 말이지요?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이제 개별 국가 등록 대상이 이제 우리가 되어 있는 게 함계정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송제원 이렇게 되어 있는 문화재는 도비를 받아서 시·군비를 합해서 이렇게 보수가 되는데 다른 지역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되니까 한 20군데 정도 우리가 가옥 같은 이런 것을 묶어서 이번에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애자위원
여기에 가옥은 총계 어느 정도 되지요?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총계는 옆에 있는 집하고 합하면 46가구 이 정도 되고요.
우애자위원
46가구요?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예, 면적은 한 7,892평 정도 됩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까?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어제 영천시 역사 공공 박물관 실사 받느라고 부서 직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178쪽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에 노계문학 전국백일장대회 4,0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것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게 대략적으로?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창호
조창호위원
아, 비대면으로요?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예, 비대면으로, 심사도 전부 다 비대면으로 하거든요. 당초에 도비가 1,200만 원이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만 2,000만 원 올려놓았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도비가 1,200만 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보태서 800만 원 더해서 그래서 4,000만 원으로 하는데, 전부 다 전국 학생들하고 비대면으로 교수들이 심사하고 상 줄 때만 대상, 금상 불러서 시상만 그렇게…
창호
조창호위원
백일장에 참여할 사람들은 전부 비대면으로 한다?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비대면으로…
창호
조창호위원
노계문학관에 와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예, 시상만…
창호
조창호위원
코로나가 염려가 되어서 행사를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시상만 이제…
창호
조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원마을 집단민속문화재 지정이나 그다음에 뒤에 보면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긴급보수 이래 가지고 보니까 있는데, 선원마을이 보면 참 우리 영천으로서 잘 보존해야 될 마을인데 가보면 실제 지금 보면 보존이 제대로 안 되어서 마을이 가보면 지금 현재 가옥이 반파된 데도 있고 하여튼 아주 안 좋은데 지금 이것 용역해서 마을 전체를 새로 정비할 계획입니까?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정비하고 그래 한다면…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그래 지정을 하면 이제 국·도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요.
창호
조창호위원
예, 그것 잘하시는데, 그리고 우리 하회마을이나 양동마을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지요?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우리 선원마을도 그에 버금가는, 앞으로 이제 용역을 해서 보수해서 우리 선원마을도 유네스코에 등재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검토 대상은 맞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자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선비문화포럼 2,000만 원 계획 잡힌 것 있지요?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예.
서정구위원
있는데, 도비가 보면 한 20% 되겠습니까? 3백몇십만 원 되잖아요?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3 대 7 정도입니다.
서정구위원
그렇지요?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한 1,700만 원 가까이, 1600얼마 이렇게 보태잖아요, 그렇죠?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지금은 3 대 7인데 원래 당초에…
서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750 넣어 가지고 그래 되잖아요?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런데 이 행사를 해 보면 거의 도 행사 위주로 갑니다, 이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도비를 5 대 5로 하든지 이것 조금 조정을 하십시오.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예, 명년도 예산에는 이제 더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도 도에 요청을 4개 시·군에서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사정상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서정구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거를 4개 시·군에 해라, 3개 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산은 내려오는데 도 회장이 이걸 자꾸 갈라 가지고 한 곳이라도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지방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하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선비문화포럼 청년유도회나 유림단체에 그래 이야기 좀 하십시오.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
해서 우리 도비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지 자꾸 시비만 들여서 하는 것은 무리수이고, 그리고 임고 선원마을 용역사업 지금 1억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선원마을도 예를 들어서 한옥처럼 보존을 하기 위한 그 목적이잖아, 그렇죠?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래 영천에 상징적인 한옥촌을 만들기 위한 구상이고, 이래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의 뜻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선정해 주는 것을 아주 선호하는 편입니까?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이제 그 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거든요.
서정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주민 여론부터 먼저 한번 수렴해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정사나 서원 같은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면 그 후손들에게 아주 좋아요, 이게요. 그렇지만 개인 생활,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에 따른 제약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선정이 되고 나면 가옥도 내 마음대로 짓지를 못하잖아요. 일단은 한옥 이외는 슬래브집 같은 것은, 패널집 이런 것은 잘 안 될 것이라고요, 이 섹터로 묶여지면. 그래서 먼저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도 가져 보십시오. 제가 이래 볼 때는 고택이나 이런 것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해서 정부 지원을 받는 걸 원하고 있고요. 실제 거기에서 농업을,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또 반대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를 전체 섹터를 그어놓았던데요, 이래 가지고 전체 묶어버리지 마시고 일단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도 한 번쯤은 이렇게 같이 공청회라고 할까 이렇게 토론을 해 보시고 그래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이 면적은 저희들이 대충 이렇게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게 되면 세부적으로 다시 또 우리가 한 20곳 정도가 전통가옥이 있거든요. 20곳 정도를 지정을 하려고 신청을 하려고 이러는데 그 안에 에어리어에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인이 살고 있고 우리는 제외 좀 시켜달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은 포함 안 되는 쪽으로 해야 되거든요.
서정구위원
아, 그러니 지금 현재 섹터 그어놓은 것은 우리가 개별로 이렇게 꼭 한다는 게 아니고…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예, 우리가 임의적으로 면적은 일단…
서정구위원
예, 잡아보신 거네요?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예.
서정구위원
저는 이것을 벌써 선정을 하고 이래서 여기에는 한옥보존지구 이래서 영천시가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야 전문적으로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서정구위원
그래요. 주민들하고 항상 협의해 가면서 그래서 선원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영천시에서는 한옥이 제일 잘 보존된 지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구를 좀 살려갈, 또 포은 선생도 그쪽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걸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택위원
저는 예산상으로는 관련이 없고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5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8대까지 제가 늘 의문이 있으면서 정확한 답을 내가 못 얻었는데, 5대 때 6대 때 우리가 집행부서에, 사업부서에 이야기한 게 이 매칭사업 관련되어 가지고 10% 정도 주는 것은 아예 받지 마라. 아예 우리 시비 가지고 다 해라 그랬는데 쭉 이렇게 보면 10%, 20%, 30%, 50%가 있는데 이 매칭비율이 도에서 23개 시·군에 보조금이 부족해서 이게 건수마다 이 퍼센티지가 다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조금 받는 게 만약에 10건쯤 되는데 보조 내려오는 것은 금액이 한정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도하고 매칭 퍼센티지를 정하는 겁니까?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이게 지방 균형발전 균특회계 같은 경우에는 매칭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자기네들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예산을 해서 하다 보니까 매칭비율이 전부 다 다릅니다, 부서마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견지에서 도에 만약에 그 돈에서 23개 시·군으로 나누다 보면 그 금액이 우리는 만약에 영천에는 1,000만 원 준다. 1,000만 원을 배정했을 때는 도비 얼마 내고 그다음 나머지 사업에, 총사업비에 필요한 나머지는 지방비로 대라. 하여튼 들쑥날쑥한 것은 맞습니다.
정기택위원
과장님, 내가 여기에 보니 보조 받을 것은 한 10건쯤 되는데 한 50% 받으면 한 5건밖에 못 받기 때문에 보조받는 건수를 늘리려고 그런 것도 있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묻는데, 도비 10%씩 받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불요불급한 사업 아니면 10% 같은 것은 받지 마세요.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예.
정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우리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지원금 예산이 전체 1,790만 원으로 105만 원 증액해서 되어 있는데, 전체 우리가 전수금 장학금 주는 우리 무형문화재 몇 분 정도 됩니까?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지금 무형문화재 146건은 청통에 그분이 불상 목조각 하는 그분인데 거기에 이제…
정기택위원
한 분이에요?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세부적인 것은 계장님이…
이영기위원장
예,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문화예술과 박문식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금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상 목조각장 조병현 씨라고 무형문화재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전에는 월 90만 원씩 지원금이 나갔는데 올해 11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수 장학생이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월 10만 원씩 나가던 게 15만 원으로 증액이 되어 가지고 그 증액분에 대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영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정했습니까, 안 그러면 행자부나 이런 지침에서 정했습니까?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이영기위원장
아, 도에서 정했습니까?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예, 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 문화 그것, 인간문화재 안 있습니까? 그것이거든요.
이영기위원장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영천에 곳나무싸움 보존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있는데, 우리 영천의 곳나무싸움도 어떤 영천 자체의 무형문화재로서 사실 보존 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데 지금 우리 보존위원회 위원장님이 아마 우리 의원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곳나무 제작하는 것부터 우리 시연하는 것까지 한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전수, 기본적인 무형문화재를 핵심적인 부분은 좀 해 놓아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그게 가능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하여튼…
이영기위원장
이게 수년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고, 도민체전 할 때도 사실 우리 곳나무싸움이 호평을 받았는데 그걸로 지금 계속 끝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 어쨌든 간에 우리 무형문화재 분들은 곳나무 제작하는 것, 또 그리고 곳나무 시연하는 것도,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많이는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꼬리 잡고 가는 부분은 일반 시민들이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계실 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문화예술과장
예,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석수입니다. 보건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 규모는 168억 9,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61억 7,700만 원 대비 전체 7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는 2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어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자양보건지소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감리비하고 시설비 일부를, 시설부대비 일부를 시설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밑쪽에 보시면 의료관리 사업으로 인력 1명이 증원되어 급량비하고 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영천시립 종합병원 설립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지하철 1호선이 연장되고 경마공원이 개장이 되고 하이테크파크, 고경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우리 시가 많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 플랜으로 한 10년 정도로 해서 지금쯤 우리 시가 시립병원 설립을 고민하고 준비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하단부입니다. 위생 지도단속에 저희들 인력이 1명이 증원되어 가지고 급량비하고 여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위생단체 지원입니다. 미용경진대회 참석 및 헤어아카데미 운영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천시 미용인들에게 헤어아카데미 기술 세미나 교육 강사비, 재료비 및 경진대회 참석경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대응 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내 2,600여개의 위생업소에 저희들이 방역꾸러미 그래 가지고 그 안에 소독약품, 손소독제, 마스크 등이 준비된 방역꾸러미를 저희들이 2,600개소에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여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코로나19 대응 위생업소 방역점검 지원을 위하여 인력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라 가지고 급여 소급분하고 부족분이 발생되어 가지고 1,77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 대기 장소가 부족해 가지고 몽골텐트 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에서 269쪽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저희들이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저희들이 집행잔액하고 이자분이 발생해 가지고 6,6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영천에 코로나가 4명 나왔던데, 맞습니까?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혹시…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그게 저희들이 한 가족인데 모 교회 목사 그 집에서 한 가족이 발생했는데 4명 다 검사를 하니까 전원이 확진판정이 나서 저희들이 어제 이송처리를 다 했습니다.
서정구위원
전원이 나왔다?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영천도 그렇지만 전국 코로나 현재 확진자 발표하잖아요, 1,500명, 1,700명 그렇죠?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그것 하는 데 있어 가지고 2차 코로나를 맞은 분들이 한 몇 % 정도 재감염이 됩니까? 혹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0.04% 정도 됩니다.
서정구위원
그래밖에 안 나오죠?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예.
서정구위원
말 그대로 그러면 코로나 1차 접종도 안 한 분들이 주로 나오는 겁니까?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 접종 안 한 사람, 73세도 있었는데 접종을 안 했더라고요. 안 했고 저희들이 2차까지 접종하면 0.04% 정도 됩니다.
서정구위원
예, 그 부분은 고맙고요. 252쪽에 위생단체 지원금요. 여기에 보니까 미용경진대회 참석자 헤어아카데미 운영 지원비 해 가지고 원래 기존 예산이 550 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정액이 550이 있는데 이번에 500만 원을 더 증액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신규로 편성하는 겁니다.
서정구위원
예?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신규로 편성하는 겁니다.
서정구위원
아니요. 여기에 미용경진대회에 252쪽에요, 위생단체 지원금에 보면 여기에 기정액이 550 아닙니까? 550이 있는데 500을 더해 가지고 1,050만 원을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순수 500만 원 편성하는 겁니다.
서정구위원
아, 500만 원을 가지고 이 경진대회를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예, 경진대회에 참석하는 경비조로 저희들이 강사료하고 참석자 경비조로 500만 원 신설하는 겁니다.
서정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밑에 그래 500만 원을 더 늘리는 거잖아요,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당초예산은 없었습니다.
서정구위원
없었습니까?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 세우는 겁니까?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500만 원 이래서 1,050만 원이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아까 전에 설명을 슬쩍 이렇게 하시던데, 이것 1,050만 원까지 예산이 들어갑니까?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1,050만 원이 아니고요, 500만 원 됩니다.
서정구위원
이것만 해서는 500이고, 그러면 위에 것 이것은 그러면 같이 포함된 행사비용이 아닙니까?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그것 본예산에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예산만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서정구위원
저는 이렇게 봤어요. 여기에 민간경상 위생 지원비 해 가지고 1,050만 원 있기에 이번에 아카데미 있잖아요, 그렇죠?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예.
서정구위원
여기에 참가…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나머지 금액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본예산에, 그래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 미용경진대회 비용이 아니고…
서정구위원
500만 원밖에 아니다?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래 알면 되지요?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250쪽에 우리가…
이영기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당기십시오, 앞으로 좀.
우애자위원
시립병원을 새로 한번 타당성 조사해서 설립하는데 용역비가 2,200인데, 다른 것은 뭐, 조금 하면 용역비가 1억씩 이런데 2,200 가지고 이게 수요조사가 다 되는가요?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용역이 아닙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 그래 가지고 본용역은 한 2억 들어갑니다. 2억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2억을 용역을 편성하기는 무리가 있고 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될지, 가능할지 안 할지를 사전에 용역을 한 2,200만 원 들여 가지고 해서 결과를 보고 본용역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가지고 안 되는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하는데, 이게 타당성 조사를 해 보면 우리가 이게 적합하다, 시립 종합병원을 설립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때 용역을 더 많이 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이지요?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아직 이것은 될지 안 될지…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역해서 결과가 나와 봐야 됩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리고 제가 252쪽에 서정구 위원이 했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550 이거는 어느 위생단체에 지원한 금액입니까, 잡아놓은 것?
이영기위원장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우애자위원
550 본예산 잡혀 있는 것은 어느 위생단체에 지원한 것인지 내용이 있습니까?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위생단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목에…
우애자위원
어느 민간단체에 보조 준 겁니까, 550 본예산에 나와 있는 것?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영기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이영기위원장
계장님, 담당하고 성함부터 말씀하시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보건위생과 식품위생담당 김준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에 김준환입니다. 이거는 사업에 대한 것은 이번에 추경한 것은 순수 500만 원이 있고요. 추경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전에 저희들 이제 본예산이…)
우애자위원
그런데…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가 다 못 봐 가지고요.
우애자위원
이거요, 잘못된 게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도 설명이 안 되는 게 자, 기정액 본예산에 550이 잡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또 500을 더 달라. 그러면 합하면 1,050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정액, 2021년도 본예산 550은 어느 단체에 쓴 것인지, 어느 단체에 쓸 것인지, 아직 몇 개월 남았으니까 이거를 묻는데, 과장님도 대답 못하시고 담당계장도 대답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부서에는 이것 물으면 탁탁 튀어나오는데…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제가 준비를 덜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추경예산서만 출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출력이 된 것 같은데 제가 그것 550만 원 인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애자위원
그 550에 대한 민간위생단체에 어느 보조단체에 돈이 나갔는지 그것 확인해 주시고 무슨 행사하는데 돈이 나갔는지 문서로라도 해 주시고…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또 설명하겠습니다. 500을, 자 500 이거는 순수 미용경진대회 및 헤어아카데미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지요?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미용경진대회 이런 것 전부 비대면으로 다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한약축제 할 때 우리가 8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약축제 하는 기간에 미용, 헤어대회를 했을 적에 그때는 주는 게 맞는데 작년, 올해 미용대회, 우리 한약축제도 안 하잖아. 모든 축제가 전부 다 중지되었잖아, 코로나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 특정단체에 500만 원을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개인단체에 왜 시가 돈 줍니까? 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이게 작년에는 행사가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는데, 저희들도 뭐, 위생단체도 있고 미용단체도 있는데 단체에서 여러 번 저희들한테 찾아오고 부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애자위원
찾아온다고 단체에서 그렇게 하면 다 돈 달라고 하면 뭐…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경진대회가 11월 달에 구미에 도지사배가 있고 또 11월 말에 서울에서 전국대회가 있고 해서 자기들이 계속 참여하다가 못해 놓으니까 거기에 좀 참여하고 싶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요. 그런 데 참여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500씩 시 돈을 갖다가 개인단체에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죠. 구미에 가는 것은 자기들이 예산 맞추어서 가면 되지요. 왜 시에서 이런 것 줍니까? 시에서 우리 영천에 축제할 때 정말로 미용 이것 헤어대회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한약축제 우리 8대 들어와서 처음 했잖아요. 그럴 때는 인정하지만 구미에 가서 하는데 왜 줍니까, 우리가요? 그리고 개인 아카데미 연구하는데 왜 우리 시가 돈 줍니까? 특정단체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550에 대한 어느 위생단체에, 여기 해 놓았잖아. 위생단체지원 해 놓았는데 1,050 해 놓았잖아, 그렇죠? 그런데 민간이전 550, 어느 민간이전 위생단체에 주었는지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 무슨 행사…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제가 그 55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그것 민간경상보조 550은 본예산에 잡혀져 있는 것이고요. 좋은 식단 추진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350만 원, 그리고 위생 관련단체 식품박람회 등 각종 행사 참석에 200만 원, 그래서 550만 원이 본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우애자위원
식품위생단체 어디에서 했는데요? 그 자료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른 것 또 넘어가야 됩니다.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예, 그것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 550에 대한 위생단체에 어디에 썼는지, 뭐 할 때 썼는지 그 550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57쪽 난임 부부 지원을 우리 시…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건강관리과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예산이 좀 섞여 있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애자위원
아, 건강관리과입니까?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 준비 부탁드리고, 서면으로.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3쪽 하단에 선별진료소 몽골텐트 구입비 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 마당에 선별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몽골텐트가 안 되어 있습니까?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몽골텐트 되어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한 동이 되어 있습니까?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한 동인데 한 동 더 추가하는 겁니까?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예, 양쪽 2개의 시스템으로, 두 쪽 다 방역을 해야 되는데 한 쪽만 하고 있어 가지고 모자라서…
창호
조창호위원
한 동 더 추가를 한다?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추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대기를 많이 합니다. 시민들이 대기를 하는데 그냥 노지에 의자 놓고 대기하기가 좀 그래 가지고 몽골텐트 안에 저희들이 그렇게, 또 비도 오고…
창호
조창호위원
이제 가을이고,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미리 사전 준비를 한다 이 말씀이죠?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 검진을 우리 시에도 보면 간혹 가다가 두 분, 오늘 네 분 이렇게 나오는데, 검진을 어떻게 해서 지금 검진을 받고 있습니까?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부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창호
조창호위원
여기 부서 아닙니까?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검진하고 검사는 지역보건과에서 합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우리 과장님은 위생과에 이번에 승진하셔 가지고 처음 오셔서 잘 모르는데 자, 제가 미용협회 회장을 12년 하고 미용을 30년 하다가 왔는데 저 뒤에 우리 이준연 계장, 김준환 계장님 다 계십니다. 우리가 서울이나 대회 갈 때 그냥 돈 100만 원 지원받은 것뿐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 미용경기대회 이런 것 한다고, 전반기에는 제가 총무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그 대회에 가는 돈을 최순례 의원하고, 그때 조영제 의원이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삭감된 것을 저한테 공격이 와 가지고 우애자 시의원 못하게 탄핵을 하러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미용단체가. 알겠습니까?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미처 몰랐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제가 탄핵할 이유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탄핵될 이유가 없는데 자기 단체에 30년을 봉사한 선배 회장을 갖다가 탄핵하러 회원 일곱 명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의록을 보고 우애자가 삭감했으면 하겠다 이래 됐는데 회의록을 뒤져도, 제가 그때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 되었는데 그 이후에 또 작년에 그거를 또 우리가 후반기에 와 가지고 그때는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조영제 의장이 되고 얘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애자 정보요청을 하러 영천시의회에 또 들어왔더랍니다, 회장하고 몇 명이요. 시민이 선택한 시의원입니다. 1개 단체가 저를 공격하고 정보요청하고 탄핵하려고 밥벌이, 아무 죄 없는, 탄핵하는 것 똑같습니다. 이점 우리 담당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은 제발 좀 이 단체 중지시켜 주십시오. 내가 어제도 들었습니다. 우리 영천시 여성단체 출신들이 이 집에 가면 사모님하고 해 가지고 여성 진급하는 것 거기에서 다 나오더라고.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택위원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저희 부서에서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올렸고, 아까 그 550만 원 건은 제가 본예산을 못 봤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기택위원
아니 본예산 추경에 올린 그 내용도 모르고 담당계장은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추경 올린 것은 제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기택위원
시의원들이 그냥 안지나칩니다. 그런데 담당과장 계장 답변을 하나도 못하면 그게 무슨 명목으로 추경예산 요구서를 넣었는지 시간이없었는지 이걸 늘 집행부서에 이야기하는게 예산서 이거 보지말고 예산신청하라고 하면 부서에서 신청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작년 예산서 갖다 놓고 거기에서 예산 증액되는만큼 플러스 해 가지고 넣고 이래 하는데 그 예산 답변 못한다는 게 담당과장 계장 말이 되나? 정말 남사스러운 이야기인데 어쨌든간에 반성을 좀 가지세요.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위원
예, 과장님 맨 미용경진대회 건인데요. 지금 500만 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예.
서정구위원
왔으면 모든 보조금을 우리가 100% 주는 단체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 자부담이 있거든요.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여기는 자부담이 몇 %입니까?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자부담이 33% 정도 들어갑니다.
서정구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500을 주면 한 150얼마나 이렇게 자부담 한다는 말입니까? 사업계획서는?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예, 다 합니다.
서정구위원
그것 나중에 사업계획서 한번, 그것하고 아까 전에 위에 민간경상보조 했잖아요, 그렇죠?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예.
서정구위원
우애자 위원님 아까 자료요청 했습니다. 같이 그렇게 해 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석수
양석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입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입니다. 건강관리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103억 4,858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99억 3,214만 4,000원에서 4억 1,644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편성된 내역을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4쪽 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직원 증원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 2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마을 운동프로그램 및 건강 체중 만들기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지출하여 자체예산 2,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업무추진 예산은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이 코로나19로 축소됨에 따라 자체예산 1,230만 원을 감액하였고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집행 불가 예산 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에서 25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건강마을 조성사업, 모바일 헬스케어는 사업비 안에서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257에서 259쪽입니다. 출산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TF팀 신규 설치에 따른 직원 급량비 및 출장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난임 부부 지원사업은 난임 시술비 정원 지원 확대에 따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고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입, 위탁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지원에 국비 7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사업은 예방접종센터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국비 7,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각종 소모품 구입비 등 운영비로 국비 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은 이상반응 처치 및 수송을 위한 소방지원 인력의 특별지원 활동수당 및 예방접종센터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로 국비 5,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폭염 대비 운영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실외 텐트 설치 및 폭염예방 물품 구입비로 특별교부 예산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에서 26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은 사업비 안에서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에서 263쪽 치매안심센터 예산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과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사업비 안에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설명드리지 못한 사업은 사업비 안에서 가감 조정되어 편성되었으며, 시민을 위한 건강관리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저 출산 정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우리 여직원들하고 보건소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편안한 그런 안정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애자위원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257쪽에 난임 부부 지원금 여기에 대해서 추경에 본예산보다는 1,200씩 이렇게, 도비는 이것 뭐…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이제 변경내시 내려온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내려왔기 때문에 한 것인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19년도 작년에 제가 보고받기를 난임 부부 시술한 내용이 31명을 했고 2020년도 22명, 그렇죠? 53명, 2년 동안에 우리가 성공은 했지만 출생, 아이를 낳은 숫자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기 출생한 숫자?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아기 낳은 숫자가 제가 연도별로 뽑아놓았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예.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제가 챙긴다고 챙겼는데 지금 빠진 것 같은데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제가 다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러세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아직 몇 개월이 남았습니다마는 몇 명 정도 지금 난임 시술을 권유하고 했는지요, 우리 영천에서?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올해 지금 하기는 86명이 했거든요. 체외수정을 86명이 했고, 인공수정을 20건 했습니다. 했는데 집행액을 좀, 92%를 사용해서 중간에 증가 교부가 된 것 같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겠네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올해도 연말이 되었을 때 올해 우리가 시술한 그 사람들이 또 전반기에 그것 임신이…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몇 건 해서 몇 건 임신했는지…
우애자위원
예, 임신이 몇 명 되었으며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저출산에 우리가 뭐, 산부인과 병원도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상세하게, 이 숫자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난임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반기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왜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느냐 하면, 주위에 며느리, 아들이 이것 잘 안 되어서 걱정하는 시부모들이 저한테 묻는 것도 있던데 이것 나라에서 그런 것 한다고 하던데 돈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묻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그래야 제가 우리 영천시에서 이렇게 성공해서 아기를 낳았다. 그러니까 한번 해 보라고 권유를 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저한테 더러 이런 것을 묻는 시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산부인과병원이 건강관리과 소관입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운영은…
이영기위원장
운영은 하고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병원 관리는 일반 분만 관련 산부인과인데 운영비를 저희 과에서 주니까 그것만 저희들이 하고 병원 관리는 의약계하고 섞인 것 같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섞였어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병원 지도점검, 일반적인 병원 지도점검은 의약계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출산…
이영기위원장
아, 지도점검은 의약계에서 하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최근에 우리 분만산부인과에서 여러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던 것 과장님 내용 좀 아십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은 얼핏 들었는데 거기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고, 좀 있는 분인데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살짝 그래서 했는데 대구로 가라는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여기 전에 계시던 과장님한테 분만을 출산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가 있으셔 가지고 출산을 했는데 뭐, 아기가 심장에 조금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아기는 대구파티마로 이송을 했는데 아기는 조금 좀 그런 게 있었고 아마 산모는 또 출혈이 조금 있어 가지고 동산병원으로 옮겨 가지고 치료를 잘 받았다 그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이제 관리를 어느 부서냐고 물어본 게, 의약담당은 보건위생과 쪽이 의약담당이지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병원에 이런 다른 이런 사항은, 민원사항 이런 것은 연관이 좀 같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분만취약지라서 출산하고 관계있는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는데 지도점검 이런 부분은 섞여 있어 가지고요.
이영기위원장
좀 그러네요, 그렇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정신과 병원도…
이영기위원장
최근에 저도 민원을 피를 수혈해야 되는데 피를 또 분실해 가지고 이런 사건도 있었고, 또 피부과 치료하다가 화상 입은 사건도 있었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저희들이 하고 의약계 소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영기위원장
그렇죠? 한번 지도점검을 우리 보건소 여러 부서에 되어 있으니까 좀 잘 부탁드릴게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선별진료소 운영을…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선별진료소 운영은 다음 편에 오실 지역보건과에서 합니다. 그게 업무가 이번에 과가 신설되었는데 다음에 오실 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애자위원
마이크 꺼놓고 좀.
이영기위원장
하세요.
우애자위원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이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지역보건과장 김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시민의 보건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부서 신설된 지역보건과는 기존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여 하반기 사업을 지속 추진함에 따라 설명을 위한 예산서 페이지 이동이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리며, 각 단위사업 분야별 편성내용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를 감염병 대응 분야 인력 증원에 따른 급식비 및 출장여비… 보건위생과 정책사업명이 부서가 신설되면서 지금 지역보건과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에 감염병관리사업 분야에서 250쪽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계속 설명하시면 됩니다.
정애
김정애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는 지금 정책사업명이 없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를 감염병 대응 분야 인력 증원에 따른 급식비 및 출장여비 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를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내소 결핵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비 및 약 표지 구입에 필요한 자체예산 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의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에서 251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의 일반운영비를 선별진료소 방역물품 구입비 300만 원을 부기 변경 감액하여 선별진료소 복합기 임차료 지급을 위한 예산 200만 원을 부기변경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예산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선별진료소 운영비 지원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사기진작을 위해 한시적 경비 지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기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의 인건비로 2021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임금 지급기준 변경으로 부족한 인건비 5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에서 26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출을 위해 재활프로그램 물품 구입비 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을 감액하여 재활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의 지역보건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서 신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의 소모품 구입비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사업 홍보물 구입비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담당 분야 직원 증원에 따른 급식비 및 출장여비 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 암 환자 의료 및 재가 암 관리 지원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안에서 목 변경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재가 암환자 강사료 100만 원, 영양식 구입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용 소모품 구입을 위한 예산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의 행사실비지원금과 강사수당에서 303만 원을 감액하여 암 검진사업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예산 2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도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자원봉사단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1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지원금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지급을 위한 예산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국내여비 50만 원을 감액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물품 구입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에서 267쪽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2021년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억 3,00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3,100만 원, 디바이스 구매 및 차량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 8,300만 원, 기타 1,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6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를 2021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임금 협상에 따른 직무수당 부족분 2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감염병 대응 및 지역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역보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오늘 과장님, 하여튼 처음 하셔서 그런지, 오늘 신고식 한번 했지요?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1쪽 중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선별진료소 운영 사무용품 구입비 1,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비가 매칭이 되어서 550만 원되어 있는데…
정애
김정애지역보건과장
도비가 1,100만 원이고 시비 1,100만 원입니다. 도비 매칭 50%, 50%…
창호
조창호위원
아니, 사무용품 구입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정애
김정애지역보건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도비 550만 원, 시비 550만 원 매칭된 사업인데, 도비가 포함된 것 보니까 이게 집기입니까, 이게 뭡니까? 사무용품 같으면 도비가 내려오지 않을 것인데 무슨 구입비입니까?
정애
김정애지역보건과장
선별진료소 운영을 하면서 사소하게 사실은 저희들 일반적인 예산에서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물품들을 구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비가 내려와서 사무용품 구입비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냥 막연하게 물품구입 할 게 있어 가지고 도에서 550만 원을 준다, 그것은 좀 미흡한데?
정애
김정애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의료 및 구료비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라텍스 글러브나 이런 것은 의료 및 구료비로 산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1회용 장갑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구입비는 별도로 이렇게 의료 및 구료비로 산정 못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의료용품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된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정애
김정애지역보건과장
의료용품에 해당 안 되는 것…
창호
조창호위원
안 되는 것?
정애
김정애지역보건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는 것인데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애
김정애지역보건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보면 며칠에 한 명씩 두 명씩 오늘 4명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검진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오고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지역보건과장
지금은 감염병 검사하는 지침이 바뀌어서 대상자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받아보시고, 저희들이 이제 대상자를 검사하는 것은 확진자 밀접접촉자나 이런 분들을 주로 저희들이 안내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확진자하고 접촉하신 분이나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이 열이 좀 난다. 내가 또 의심스러워 가지고 한번 검진을 받아봐야 되겠다 하면 그게 다 검진을 해 줍니까?
정애
김정애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1학기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애
김정애지역보건과장
학교기숙사 학생들이 학교 개학해서 가기 전에 3일 전에, 72시간 내에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학교기숙사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애
김정애지역보건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검사를 실시해 주고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지역보건과장
예, 일단은 저희 관내 학생이 타 지역의 기숙사 학교로 가더라도 검사를 다 해 주고 타 지역 학생이 또 우리 관내로 와서 검사가 필요하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검사비는 보건소에서 받습니까?
정애
김정애지역보건과장
다 무료입니다. 국가에서…
창호
조창호위원
무료입니까?
정애
김정애지역보건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런데 제가 학생들한테 제보를 받거나 학부형한테 받은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보건소에 가서 학교 제출용을 해야 되니까 검사를 해 달라고 하니까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안 한다. 영대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한 적이 있다던데?
정애
김정애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이게 지침이 바뀌기 전에는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학교기숙사에 낸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때는, 그 당시에는 민간의료기관에 검사하도록 그때는 그렇게 했었고요. 지금은 누구나 어떤 목적이든 간에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1학기 때는 그 법이 안 바뀌어 가지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보건소에서 조치를 했습니까?
정애
김정애지역보건과장
예, 저희들 그것 일단 보건복지부 지침 내려오는 대로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니 이제 학부형들은 검사비가 거의 10만 원 가까이 드는데 이걸 영천시민이고 그런데 보건소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이걸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니까 10만 원이 든다. 어떻게 영천시민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1학기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언제쯤부터 이게 바뀌어서 시행이 되었습니까?
정애
김정애지역보건과장
제가 그 지침 변경된 것은 정확하게 지금은, 지침이 워낙 변경이 많이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시행하는 것은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이게 자기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은 민간 자기가 비용을 내고 하도록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침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시는데 하여튼 이제 법이 바뀌어서 영천 대학생들도 영천시민이면 검사를 무료로 해 준다. 이것은 확실합니까?
정애
김정애지역보건과장
예, 시민이든 누구나 오시면 저희들이…
창호
조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먼저 7월 1일 자로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이 코로나라는 엄중한 시대가 벌써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정애
김정애지역보건과장
예.
우애자위원
너무나 우리 여직원들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 보니까 너무 딱합니다. 그렇죠? 이게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이것 조창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이게 본예산에 없던 선별진료소 운영지원비 2,200인데 도비 50 대 시비 50 이래 가지고 이것 가지고 사무용품하고 진료소 급량비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2,200 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애
김정애지역보건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게 왜 작년하고는 이런 본예산에 이런 게 없었는데 새로 도에서 한 거예요?
정애
김정애지역보건과장
이번에 도에서 도 추경예산을 세우면서 지금 사실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보건소에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선별진료소에 이렇게 근무하는 직원들이 너무 수고가 많다. 이래서 한시적으로 이것 예산을 내려준 겁니다.
우애자위원
한시적으로?
정애
김정애지역보건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지금 없는 것을 새로…
정애
김정애지역보건과장
예.
우애자위원
추경에 왔는데?
정애
김정애지역보건과장
예, 그러니까 도에서 도 예산 편성하면서 도에서 확보를 해서 이제 시·군으로 직원들이 너무 애먹고 하니까, 사실 피복비나 이런 것, 간식비 급식비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우애자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본예산에 없는데,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신규죠?
정애
김정애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지역보건과장
예, 죄송합니다.
우애자위원
이때까지 없었던 것을 새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걸 물었고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정애
김정애지역보건과장
예, 신규 편성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죠?
정애
김정애지역보건과장
예.
우애자위원
아무튼 간식비도 든든하게 드시면서 근무하시기 바라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 우리시 영천시에 영천시민 전체 코로나가 몇 % 지금 완성되었습니까?
정애
김정애지역보건과장
이게 코로나가 작년 2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 작년부터 해서 9월 6일까지 선별진료소 영천 영대병원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한 건수가 2만 7,784건입니다. 그중에 오늘까지 하면 양성자가 150명 나왔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죠? 그것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을게요. 아까 전에 우리 조창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중복인데 선별소 가니까 너무 불친절하다. 이런 여론을 저희들 시의원들한테 막 전화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또 “예, 그럽디까?”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다.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상주로 교대하고 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하지만 때로는 이 시민이 아주 성격이 포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팍팍 대들면서 그런 식으로 전화하는 그런 시민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한 번, 두 번이지만 그분들한테 우리가 냉정하게 할 수 없잖아, 그렇죠? 좀 더 힘들고 어렵지만 좀 더 친절한 시민의식 가지고 선별소에서도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전화 안 받더라. 불친절 하더라. 그것 안 돼요?” 하고 아주 그래 한다는 말을 우리 여기 지역구 의원들은 다 이런 소문을 많이 우리한테 전화오고 듣습니다. 그래 특히 저는 여성이라서 한 번도, 너무 고생하시기 때문에 제가 건의한 일도 없고 한데 앞으로 좀 더 힘들지만… 하기야 그렇습니다. 24시간 우리 근무하고 너무 피곤한데 짜증 날 때도 많지요. 그렇지만 좀 더 친절한 그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과장님이 좀 단디 교육시켜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김정애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친절히 잘하도록 노력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265쪽에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지급 해 가지고 1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저희들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특별한 여비 이런 것 안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식비입니까, 여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김정애지역보건과장
저희들 여기 사업하는데 우리마을 건강파트너라고 자원봉사자 2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비는 아니고 교통비 실비 정도 1만 원씩 이렇게…
이영기위원장
큰 금액은 아니네요, 그렇죠?
정애
김정애지역보건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21명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비는 항상 부족한데 방문건강관리사업 업무추진비를 또 50만 원 삭감해서 홍보물품 구입하셨는데, 하여튼 여비는 항상 모자란다고 하는데 하여튼 좀 이렇게 보면 귀감이 되는 그런 예산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처음 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지금 1시간 정도 지났는데 한 10분 정회하고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입니다. 평소 평생학습관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평생학습관 2021년 총예산은 32억 4,423만 원으로 당초예산 32억 6,447만 원보다 2,02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새일센터 종사자 신규채용에 따른 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위해 13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0쪽 평생학습기반구축입니다. 2021년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됨에 따라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를 위해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풀뿌리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행사운영비 1,8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사회교육 운영입니다. 노후된 교육용 기자재 수선과 소모성 재료 구입을 위해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사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160만 원 감액하였고 디지털 시민교육센터 구축 시설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온라인 강의 스튜디오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1쪽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경북도민 행복대학 운영으로 시민대학 운영 예산 1,518만 원 전액을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시립도서관 임시 휴관 및 축소 운영에 따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3,066만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자료실에 대용량 책 소독기 구입을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중간 인력운영비입니다. 2021년 공무직 임금 단체협약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4명의 임금협상분 3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평생학습관에 숙직 합니까?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은 하지 않고 도서관에서 합니다.
정기택위원
도서관에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정기택위원
아, 그래서 여기에 숙직비가 있어서 물어보는데, 그런데 이런 것은 1년 365일 숙직합니까?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1년 365일 숙직합니다.
정기택위원
그러면 이걸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왜 추경에 올립니까?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이것은 추경에 감했습니다.
정기택위원
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아니요, 남아서 감액했습니다.
정기택위원
예?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남아서 감액했습니다. 코로나19로 도서관 운영이 그때 중지되어 가지고 도서관이 휴관해 가지고 그때는 숙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정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여기에 뭐, 평생학습관 예산은 마이너스인데 반납한 게 2,000만 원인데, 다른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영천시장학회 예산 관리는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거예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장학회는 7월 1일 자로 인구교육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300페이지에 보면 풀뿌리 평생학습동아리 운영을 당초에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을 하려다가 민간으로 지금 목 변경해서 넘긴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당초에는 맨 민간이 하는데 민간에다가 직접 예산을 교부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행사를 하면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저희가 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분들이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예산 목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18개 동아리에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하면 그분들이 집행을 하시고 나중에 저희들한테 정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영기위원장
그러면 약간 행정편의상 하는 것도 있네요, 그렇죠?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이영기위원장
행정편의상 하는 것도 있다, 그렇죠?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아니요, 행정편의상보다는 그분들이 직접 하는 게 낫고 또 18개를, 말씀하셨다시피 18개를 행정에서 일일이 다 관여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기위원장
그러면 18개 동아리에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지금 저희들이 모집하고 있는데 18개 동아리에 주는데 한 동아리가 최소한 성인 5명 이상인 단체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영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한 것이네요, 지금 현재까지는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집행 안 했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올해 내로 집행할 계획이다, 그렇죠?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지금 사업할 시행자를 내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장
모집합니까?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이영기위원장
모집 선정은 여기에 심의위원회 있어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이 자체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계에서 하는 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영기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이 유고인 관계로 우리 김후환 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체육시설사
관리담당 김후환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 관리담당 김후환입니다. 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소장을 대신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억 4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6쪽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및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깨끗한 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체육시설사업소 주변 제초 및 관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로 운영 중인 생활체육관 및 탁구, 배드민턴 등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영천체육관 전기료 부족분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종합스포츠센터 배수로 보수공사에 2,000만 원, 종합스포츠센터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소방시설 보수공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체육관 화장실 개보수공사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 조성 및 소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김후환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은 뭐, 1억 400밖에 안 되는데, 제가 중간 부분에 공공요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체육시설사
관리담당 김후환 예.
우애자위원
거기에 전기요금이 본예산에 1억 5,527만 원인데 3,600을 추경에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체육시설사
관리담당 김후환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예산에 왜 3,600을 하지요? 본예산에, 이 공공요금은 1년에, 작년에 우리 전기요금이 2,000만 원 나왔다, 1,500만 원 나왔다 하면서 딱 그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360 같으면 제가 그건데 3,600이나 이렇게 차이나면서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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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담당 김후환 당초 생활체육관은 동호인들이 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예방접종센터로 사용하고요, 그래서 예방접종센터 할 때,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센터로 사용하면서 냉난방을 기존보다 조금 더 하고요. 그리고 그 동호인들을 영천체육관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탁구, 배드민턴을 영천체육관에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영천체육관을 동호인들이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 이제 동호인들이 영천체육관으로 옮기면서 전기하고 냉난방하고, 전기를 계속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사용량이 많아서 한 3,600만 원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애자위원
아, 예. 그러면 보충자료에다가 우리가 코로나 예방접종 때문에 우리 체육관을 지금 계속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체육시설사
관리담당 김후환 예, 올해까지 계속…
우애자위원
그래 이제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에어컨 켜고 해서 우리가 전기 사용한 금액이 부족해서 이렇게 올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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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담당 김후환 예.
우애자위원
그런 것을 여기 보충자료에 해 놓았으면 제가 안 물었을 것인데, 이것 아니다. 3,600이 어디에서 이 돈이 이렇게 전기요금이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업소
업소체육시설사
관리담당 김후환 예, 영천체육관을…
우애자위원
예, 코로나 예방접종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냉난방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계장님, 사무실 저번에 1회 추경 때 사무실 이전 예산 드렸는데 다 되어 갑니까?
업소
업소체육시설사
관리담당 김후환 지금 추석 전에 공사는 마무리됩니다.
이영기위원장
빨리 해서 좋은 시설로 빨리 이사하세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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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담당 김후환 예, 진행을 잘 하고 있고요. 이사는 추석 쇠고 10월 5일 정도에 수영장을 휴관을 조금 해야 되거든요. 그때 휴관할 때 이사할 예정입니다.
이영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2회 추경 때 거기에 비품이나 탁자나 이런 것 다 됩니까? 여기에 지금 안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사무실 이전하면?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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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담당 김후환 그것은 지금 있는 탁자하고 쓸 만한 것은 다시 옮겨가서 쓰고요. 혹시나 부족한 것 있으면 내년도에 신청할까 합니다.
이영기위원장
그래 됩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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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담당 김후환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업소
업소체육시설사
관리담당 김후환 기본적인 그런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이 자리에서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감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1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