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먼저 편성개요입니다. 금번 제3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회 추경 의회 조정액 34억 원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지원과 농작물 재해복구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43억 7,700만 원 대비 337억 5,900만 원이 증가한 5,081억 3,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27억 600만 원 대비 337억 5,900만 원이 증가한 5,064억 6,5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10억 원, 세외수입 5억 500만 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2020년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을 포함하여 147억 600만 원, 시군 조정교부금 50억 9,800만 원, 보조금 등으로 124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 113억 5,500만 원, 기금은 5,600만 원, 도비보조금 11억 3,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균특회계는 9,4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0억 5,500만 원 대비 1억 5,400만 원 증가한 42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40억 9,500만 원 대비 172억 300만 원이 증가한 3,012억 9,8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비 내부유보금 제2회 추경 의회 조정액 34억 2,400만 원을 감액하여 추경 예산 재원으로 사용하였으며, 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코로나19 관련 사업비 증감분에 대해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사업을 보면 총무과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마을 학교 운영비 지원 등 4건에 8,500만 원 증액 편성과 재무과 소관 재활용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재활용 쓰레기 덤프트럭 구매 2대 1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분에 대한 예산편성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취소된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에 따른 3,900만 원 감액과 홍보체육과 소관 영암 마골야구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지방체육진흥사업 기금과 군비를 반영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로 영산강 종합수상레저 스포츠대회 취소로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와 여성가족과 소관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은 3건에 117억 9,600만 원이며 이는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면밀하게 정리하여 계획대비 정산과 결산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표1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17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4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중앙도 공모용역비가 1,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9월입니다만, 10월, 11월까지 하반기 공모가 계속되기 때문에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모는 총 45건에 840억 원 지금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에 추경 예산서 인쇄가 1,440만 원 증액했는데요. 보통 2회 추경까지 하는데 3회 추경에 또 정리추경까지 하다 보면 한 번 추경하는데 2,000~3,000만 원 인쇄비가 듭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반기 재정집행인데요. 이것은 상반기 재정집행으로 행안부 인센티브 3,500만 원, 전라남도 장려 인센티브 5,500만 원 해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씨름단 합숙소 1년 치 예산 공공요금이 5,040만 원인데 공공요금은 어떤 분야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저희가 합숙 관리비, 가스비, 난방비, 소규모 수리보수비 포함된 공공운영비입니다.

소규모수리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주요가 가스난방비입니다.

그리고 수리하고 그런 것은 공공요금이 아니잖아요.

소규모 유지관리비로요.

그런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작년 2020년도에 예산 총 운영경비가 4,800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4,200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부족분 해서 5,040만 원 세운 것입니다. 주로 가스난방비가 조금 더 이렇게 되겠습니다.

1년 치 영수증 자료 제출하면 다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창은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우리 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638만 6,000원이 증액된 33억 1,442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19쪽 중간 부분에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입니다. 법인 인감,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을 발급받기 위해 대불산단 기업체 및 서부지역 법인이 목포법원이나 영암 등기소에 내방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법인전용 무인발급기를 구입, 삼호읍사사무소에 설치 운영하고자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입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국비 보조 내시가 확정됨에 따라 국비, 군비 검증수수료 1,56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8231;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숙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양은숙입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액 865억 5,250만 2,000원 대비 141억 9,640만 원이 증액된 1,007억 7,8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안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 됨에 따라서 감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24쪽 상단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과 중간 부분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등도 국도비 변경 내시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5·18 민주화운동 구술기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와 관련자의 기억을 기록하는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도비 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군비로 5,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책임보험료와 경로당 운영비를 각각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마을경로당 비품 구입비는 경로당 냉장고나 냉난방기, 보일러 등이 노후로 교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IoT 활용 독거노인 건강 안전 알림서비스 사업은 기존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통합하여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금정면 복지회관이 노후로 우천 시마다 빗물이 침수하기 때문에 이번에 배수로 설치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복지회관 물품 구입비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생계급여비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위해서 긴급복지지원사업비 1억 4,28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코로나19 생활 지원사업도 5억 2,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으로 정부 5차 재난지원금으로 지난 8월 24일 취약계층에게 1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성립전으로 기사용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상생 국민지원금입니다. 정부 5차 재난지원금으로 6월 건강보험료 대비해서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립전으로 승인받은 111억 8,216만 원과 군비 부담금 15억 2,484만 원을 추가하여 총 127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활 근로 사업 위탁비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내일키움통장 근로장려금과 하단 부분에 있는 청년희망키움 근로장려금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 됨에 따라서 각각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5·18 관련해서 구술 사업예산이 지금 당초 기정액보다 3,000만 원 증액 요구하셨잖아요.

예.

지금 이 사업 주체가 누구입니까?

5·18 민주항쟁 영암 유공자동지회에서 하는 것으로……

광주에 있는?

아닙니다.

우리 영암에?

예.

영암에 이 조직이 있죠.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하고요?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 가입되어있는 회원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당시 5·18 항쟁과 관련해서 이런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까지 회원은 한 40여 명 되고요. 더 계실 것 같은데 연락처나 그런 것들이 안 돼서 행정 쪽에서도 찾아보고 있고요. 또 회원들께서도 같이 찾아보고 있고요.

그러면 구술대상자가 아까 말씀하셨던 40여 분 정도 되는 그 회원들 중심으로 하시는 건가요?

구술대상자는 훨씬 더 많고요. 한 100명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술을 해서 그걸 나중에 기록으로 남기겠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구술내용을 자료로 만드는 일도 앞으로 남아있는 그 예산이 여기 포함돼있는 거예요, 안 되어있는 거예요?

지금 영상물까지 제작해서……

영상물 제작비까지?

예.

이 예산으로 다 가능해요? 현장조사 할 것이고 사람들 만나서 관련 구술 채록하지 않겠습니까? 녹음하고요. 그것을 나중에 다 풀어서 책자 형태로 만들 것이고, 그분들의 육성 인터뷰 내용 같은 것들을 영상물로 제작하는 그 예산이 5,000만 원이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해서 기존에 있는 2,000만 원, 이번에 군비로 추가 5,000 해서 7,0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일이 끝나고 난 뒤에 5·18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군과 주민복지과하고 관련 단체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어차피 이것 관련해서는 내년도 5·18 기념행사를 해보려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거든요.

행사 내용이 그렇게 막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던데요.

예. 내년에 처음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를 조금 받을 수 있으면 받고요. 그래서 군비를 추가해서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알차게 한번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제안을 해보고 싶은 내용인데 당사자는 아까 말씀하셨던 항쟁연합회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행사가 당사자들만의 행사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역에 그 정신을 기리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것을 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행사 주체가 있는 분들이 주관하시되 주변에 있는 여러 사회단체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농민회도 있을 것 같고, 어떤 특정 기업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생활협동조합 조합원들 본인들이 직접 김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주먹밥 나눔 행사 같은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도 올해는 지금 건너뛰었던데 작년 기억으로는 10시에 맞춰서 동시에 관공서, 공공기관들 묵념시간 같은 것들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올해는 안 했어요. 어찌 된 영문인지 올해는 건너뛰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까지 다 이렇게 일제히 추모 사이렌을 울리고 주민들이 동참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들도 연구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더 많은 지역 분들이 5·18정신을 기리고 희생자들의 희생에 대해서도 추모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경로당 비품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냉장고, 텔레비전 같은 집기 구입하는 예산으로 추가로 1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91개소에 91건 이렇게 되어있네요. 여기 내용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일종의 다 생활형 비품들입니까? 아니면 생활형 비품 외에 건강보조기구나 이런 것도 포함되어있는 규모입니까?

일단은 주로 생활형 비품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TV나 냉장고……

주로 그렇습니까?

예.

주로 그렇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있다는 뜻이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냉장고나 세탁기, 가스레인지 같은 그런 공공기관에 꼭 필요한 비품 외에 다른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요? 맞아요?

예.

그 자료 주세요. 판단해야 하니까 빨리 주세요. 팀장님이 갖고 계시죠? 바로 주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경로당 비품구입 여기에 보면 마을에서 건의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 어떤 비품이 필요한 마을도 있을 것이고, 몇백만 원 필요한 마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200만 원 곱하기 125개소 이렇게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충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수요조사를 정확히 안 하고.

수요조사는 했고요. 예산 편성할 때는 종목이 10가지가 넘기 때문에 일일이 산출하기 힘들어서 평균가격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 상식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못 하니까 평균값으로 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정확히 수요조사를 잘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경우가 허다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경우에 수요조사를 잘해서 정확히 그 마을에 냉장고를 건의했는데 냉장고 어디 제품이 얼마인지 그렇게 해서 어디는 얼마, 얼마 해서 그게 정확히 골고루 마을로 배당돼야 한다. 그러고 또 어떤 마을에 어떤 물품이 갔는데 자꾸 이렇게 그 마을은 건의하는 마을이 있고, 예를 들어서 TV도 없는 마을이 거의 TV 없는 마을은 없겠지만 부족해서 그런 마을도 있어요. 말을 건의사항을 잘 안 하니까 그 마을은 그냥 없이 그대로 지내는 그런 것도 잘해서 없는 마을에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소외되는 마을이 없도록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주민복지과에서 실행하는 그런 복지사업적인 부분은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이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두고 쓴 문자마냥 하는데 여러분들 무시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보다 주민들하고의 관계 설정이라든가, 실태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아마 더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만, 많이 할 겁니다. 지역구별로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죠. 가스레인지, TV, 냉장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줘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마기니 족욕기니 이런 것들은 장난이 돈이 아니더구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실제 노인들 그거 사용할지 모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급되어있는 그러한 필요한 그런 종목에 기구가 있잖아요. 실태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까?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만, 70~80% 고장 나 있어요. 몇백만 원짜리 그런 기구들이요. 이거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복지사업, 복지정책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돈을 쓴 만큼에 대한 실효성이 얼마큼 있는 것인지 또한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참고하셔서 앞으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하나, 많은 돈을 들여서 불필요한 그런 실효성이 없는 사업적인 것들은 분명히 선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미경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7,563만 2,000원이 감액된 306억 5,2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안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상단 가정위탁 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가정위탁 종결 아동의 거소 안정 등을 위한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방학 중 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1,0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단가가 당초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사업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아동 양육 긴급생계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 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을 추가 발굴 지원하는 국비 100%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3,0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상단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9,80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하단에 다문화 아버지학교 운영입니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조기 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업을 미추진하여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381쪽 식품진흥기금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암 향토음식 메뉴개발 및 대표 음식점 육성 컨설팅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향토성 짖은 특화 음식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 미추진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 위생용품 지원입니다. 식중독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위생용품을 지원하고자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점 주방 후드 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음식점 조리장 후드를 청소하여 화재, 식중독 위험을 사전예방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아동 양육 긴급생계비를 추가 편성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지급했고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하고 있는 목적하고 관련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렵고 그래서 그 관련한 예산이 이번에 많이 편성해놓았어요. 그런데 애초에 이 사업을 저희가 들었을 때는 어린이집이나 아동 보육 시설이 대부분 문을 임시로 폐쇄하고 있거나 그럴 때 가정에 남아있는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양육의 피로감이라든지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때문에 사실은 이 예산을 아이디어를 낸 거 아닙니까? 잘한 일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기관들이 영암 같은 경우는 다 정상화되어있고 정상적으로 등·하원이 이루어지고 원내에서 예를 들자면 그런 돌봄이 다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다시 이런 예산이 들어와 있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당초에는 말씀하신 것같이 보육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저희가 휴원을 많이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되니 실은 학교도 가끔 휴원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은 7세 미만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느끼는 피로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특히 7세 미만의 아동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되다 보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은데 아동들한테는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필요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위로하자는 차원도 있고 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뭐가 있어요?

추가로 발생한다기보다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드는 비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저귀나 분유나 특히 요즘에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도 어찌하든지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데요. 코로나19로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결핍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2회 추경에서 군민 재난생활비를 1인당 15만 원씩 이미 지급 완료했잖아요. 거기에는 말씀하셨던 7세 미만의 아이들도 다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번에 국민 상생지원금이라고 해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그 아이들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금 이천몇백 명입니까?

2,260명입니다.

예. 이 2260명은 현재 이건 소득과 상관없이 0세부터 7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이 다 해당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조금 되네요. 일단 취지에 공감하고 어쨌든 육아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그런 재난생활금과 관련되어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군비로, 국비로 지원을 더 해오고 있는데 고민이 조금 될만한 구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저희 때보다도 요즘에 젊은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조금……

아니, 그건 과장님 알아요.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건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코로나 시기가 지나도요.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아끼고 싶지 않은,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건 시절이 좋아질수록 아마 그런 애착은 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에요.

저희는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이 명목으로 조금 위로금을 지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큽니다. 요즘에 또 아이 낳는 젊은 부모님들도 별로 없고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한 2,600명 정도 됐는데 벌써 한 3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국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국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억 9,969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98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27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자가 감소하였고, 이 사업은 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로서 희귀질환자 기존 위탁 적립금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소방서파견인력 수당 3차 지원비를 성립전 예산 국고보조금 1,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센터에 응급상황 대처 소방인력 확보를 위한 수당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순서이나 천만 원 이상 증감 사업이 없어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